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운영사항입니다. 2011년 조성액 21억 5,400만 원입니다.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8,400만 원, 지출액 2억 6,0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된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7,800만 원입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융자금회수 1억 2,000, 이자수입 1억 5,000, 기타수입 1,000만 원 합한 2억 8,400만 원에 예치금회수 1억 5,000 포함하여 4억 4,800만 원 수입계획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목적사업비 2,000, 융자금지원 2억 4,000만 원 합한 2억 6,000만 원에 예치금 1억 7,800만 원 포함하여 4억 3,800만 원 지출계획입니다. 28쪽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조성운영계획입니다. 2011년 연도말 조성계획은 51억 2,800만 원입니다. 2012년 조성계획은 세입액 12억, 지출액 35억으로 23억 감소된 연도말 조성계획은 28억 2,400만 원입니다. 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시출연금 11억 9,300만 원, 융자수입 5,000만 원 합한 12억 4,300만 원에 예치금회수 51억 2,800만 원 포함하여 63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목적사업비 35억, 기본경비 1,300만 원 합한 35억 4,700만 원에 예치금 28억 포함하여 63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한 26억 규모가 감액 계상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은 642억 9,200만 원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해서 26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을 종합복지행정구현에 동남부복지타운건립 사업시기 조정관계로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부분으로 36억이 감 처리되었고요. 저소득층 지원에 생계주거 교육급여 국비 내시액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약 57억이 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될 예산입니다. 장묘문화 활성화 사업 중 추모공원 조성현안사업 시기조정으로 인해서 약 4억 4,000만 원이 감 계상된 부분을 설명 드리고, 예산안 자료 281쪽입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28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비용으로 6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중 283쪽에 명절 저소득 가정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등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8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3억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비용으로 2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보훈사업에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6억 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가 10억입니다. 29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로 19억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에 42억 계상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2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교육급여에 9억 3,700, 해산장제급여에 8,400, 기초수급자 양곡사업에 5억 8,000, 차상위계층 양곡사업에 1억 4,000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1억 5,200,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 4,500,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억 2,20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에 2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198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복지 사업지원에 7억 9,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94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간보호센터운영에 2억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운영에 1억 1,600만 원, 장애인복지관운영에 7억 3,800,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29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운영에 4억 4,200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시설지원센터운영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1억 8,000,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4억 9,600, 장애인 활동지원에 29억 3,800,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8억 1,800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에 26억 3,800, 장애수당지급에 22억 9,900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1억 4,700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4,700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2억 6,800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4억 1,600,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추모공원 현안사업지원에 8억 4,500,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억 7,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육성사업에 2억 4,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30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하단부분입니다. 3억 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38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6억, 기금전출금 11억 9,300,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중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 2,500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입부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관련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2,800만 원,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5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6,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 44억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4억 7,300만 원, 하단부분 의료급여 시 부담금 37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요. 별도 자료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부 복지타운 관련해서요. 정확하게 시기조정을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내년 1회 추경에는 어느 정도 계상이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셨나요?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아직 방침을 받지 않은 사항인데요. 일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어떤 단일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속으로 해서 전체 복지타운으로 할지 이 부분도 지금 검토 중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 검토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내년에 저희가 산단이 활성화되어서 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 복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실무부서로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본위원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 수정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남부 복지타운은 시에서 지금 꼭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처럼 이것은 아닙니다.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몇 분께서 그 전에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나, 여러 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을 세우는데 그 세우기 이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님 몇 분 말씀하셨는데 항목별로 떼어서 사업하는 거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종합적으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일단은 국장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2012년 본예산은 감사 전에 벌써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감사 때 충분하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예산은 정확하게 감사 이전에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해서 내용을 변화해서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지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감사 이후에도 예산문제는 얘기가 왔다 갔다 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30억 이라는 돈을 우리가 내년도에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해서 되지도 않고요. 전체 공사비 대비해서 처음에 착공을 하고 뭐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판단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자면 사업시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이 뭐냐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조정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정확히 뭐죠? 다양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복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처음에는 여기에다 종합복지관 해서 전에 하던 형식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형식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타운 자체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보통 시기조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기조정이라고 한다면 미루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해서 그 정도 예산으로 내년에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장기화되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자료를 주신 것이고요. 또 그런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고요. 조정해서 내용을 축소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보장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얘기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기획예산과는 내년 추경이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합검토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질적으로 아예 시기적으로 한참 후에 하겠다. 정확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시행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예산을 질금질금 주시는 바람에요. 생색내기 형태로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찾아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내년에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인가요?

그 문제는 예견하는 사항인데요. 구체적 상의를 하지요.

일단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항 이전에 어떻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종합적으로 꼭 이 과 예산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 속에서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정확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감사 이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기 조절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과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감사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정확히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예산반영 자체가 부서의 요구대로 잘 되지 않았다. 종합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 그것이 힘들다면 다양한 형태라도 일정정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2안, 3안을 얘기했던 것이지 2안, 3안이 원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 예산반영이 안된 것이지요? 애초에 시기조정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해 주시면 끊임없이 논란이 되지요. 그리고 저희도 끊임없이 그 관련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동남부 복지타운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1년 동안 무엇을 고민을 해보셨는지, 올해 지금 대답하시는 거에 비하면 위원들이 또 얘기하고 행감 지나고 예산심의 끝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 예산을 보면 늘어나는 거 없어요. 오늘 차라리 저는 그냥 예산이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단호하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른 계획으로 가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답답한 게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얘기를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장애인단체나 나름대로 어렵다는 것을 나름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금년에 여러 분야별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여론까지 포함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0여년이 경과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수요패턴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저희가….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업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동남부 복지타운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과연 1년 동안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일을 하고 안하고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으로 금년도 이 금액을 삭감을 하고요. 내년 추경예산 때 이 금액 이상으로 공사가 착공될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의회 승인도 끝나기 전에 꼭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장위원님 걱정 하셨듯이 내년도 추경 때 빨라지는 추경에는 혹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중반정도의 추경에는 필히 여기 관련된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어차피 시에서 사백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면 진작 한번이라도 지역복지협의체라든지 다양한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어떻게 동남부 복지타운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한번쯤은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와서 막상 예산이 안 되니까 다시 그 협의를 논의하겠다. 지금 위원님들 신뢰를 안 하는데 예산안 심의 끝나면 내년도에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염려 안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염려 그만 놓으시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책무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선상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자꾸 질문을 하시면 이러이러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억제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지금부터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한 여론수렴을 반드시 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위원님.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동남부 복지타운을 2003년도에 설계할 때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과연 동남부 복지타운을 가지고 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믿어주세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은데요. 저도 믿고 싶은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예요, 천안시의 의지입니까?

이것은 시장님하고도 저희들 이런 사항들 의회에서 나와지는 사항들을 구두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시장님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추경정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쪽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뢰가 덜 가는 부분들이 보면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1월 1일자 넘어서 만약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적어도 천안시에 과장급 이상 간부면 네 일 내 일 없습니다. 과장, 국장들이 하는 일은 시의 정책에 관한 일들 전반을 걱정하고 같이 하지 네 일 내 일 구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286쪽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상임간사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 운영비 포함한 것이 5,000만 원입니다.

이 때까지는 간사 인건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예산체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처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있었던 예산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지역협의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이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하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역량강화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증장애인 연수를 계획한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나사렛대학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나사렛대학에 장애학생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을 주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렇지 않도록 보조 내시할 때 조건을 달겠습니다.

단순하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나사렛대학도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 사업이지만 대상은 나사렛대학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요. 과장님, 장애인 행정도우미 올해 예산이 줄었잖아요?

국비 가내시 부분이 그렇습니다. 추경에 또 나올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아마 우리랑 똑같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추경에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온 부분입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채용을 28명을 할 수 있는데 22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명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반환을 하면 내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8명분이 내려오는데 먼저 22명이라고 설명 드린 부분은 본인들이 들어왔다가 며칠 근무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삽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 속에서도 선망의 직업이에요. 약간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거나 통근 거리가 멀어서 그렇거나 이러니까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28명을 다 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지침에 입각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넓혀서 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도 있어요.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많이 우려했는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 실증내지 않고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많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 위주로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한테 더 맞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297쪽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일자리는 장애인을 주차단속보조원으로 저희가 지체협회에서 쓰고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위원님 그런 쪽으로 인력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으로 해놓은 부분을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그것을 지도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아니지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대한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다 치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읍사무소 나가봤더니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노인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요….

파견을 그렇게 하는데 일자리가 장애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본 데 몇 군데는 어르신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용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요. 장애인 신문구독,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집집마다 배달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기초수급 장애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914부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급에서 3급 중증에다가 기초수급자면 장애영역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만 분류해서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체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겠지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 신문을 보는 것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거기에 담아 있어서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케어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차단시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의도를 말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과장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그것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신문 보는 것을 우리 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끔,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문을 보고 계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은요?

읍·면·동은 파악을 안 해봐서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에서도 장애인 업무를 보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만큼 많은 세월을 장애인계에 몸담았던 위원님하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자꾸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점자로 가능한 거예요?

점자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돌리라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점자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나누리 근로사업장 신축 이것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나요?

현재 땅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직원들하고 다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계속 법인관계 되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서울에도 작업장이 있고요, 여기 천안 작업장도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안의 장애인들을 기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괜히 앞서서 걱정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천안시의 근로사업장이 없잖아요? 근로사업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부분이지만 그 법인에서 본래 채용된 장애인들을 고스란히 데려오면 우리 장애인들은 채용이 안 되잖아요?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혹시 서울에 있는 기존에 장애인들로 다 채워지면 시비가 3억 이상 들어가고 1년에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잖아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천안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일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로 볼 때 근로작업장이 없는데 하나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인데 막상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장애인 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측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301페이지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가 여기서 대상자는 10세 미만으로 자격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어려서 조기에 치료해주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한 명이 금년도에는 수술비를 받았습니다.

10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한테 이 시술을 하면 청력이 회복되는 것인가요?

예, 100%는 아니어도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요?

금년에는 한 명이 신청이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한 명 이상 대상자한테 시혜를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이 시술대상자가 많지는 않을텐데 이 시술을 원하는 대상자의 경우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일단 다 되나요?

열 명까지는 어렵고요. 도비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인원이 많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으로 해서 이 시술을 받은 학생은 딱 한 명인 거예요?

금년에 한 명인데요, 그동안 몇 년간 자료를 확인을 해볼게요.

청각장애아동인 경우에 달팽이관 수술을 통해서 청력이 치료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다른 서비스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과장님, 285쪽에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요.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 변동이 있어요. 사유가 있나요?

그것이 ….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올 상반기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복지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모든 기관들이 어렵지요. 그런데 매년 복지관 운영비가 동결되기도 하고, 동결된다는 것은 실제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감소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일정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분은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시설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영비 관련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이상의 인상은 힘들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물론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지만 일정적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면 밑돌 빼서 웃돌 막는 그런 형태라 보거든요. 그런 일이 아니겠지만 항상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요.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 늘은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요.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운영비 전체를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감 처리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그 전년도 예산 그대로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 연도랑 대비했을 때는 늘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추경 대비가 아니라 본예산 대비 2011년도 예산을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줄인다는 천안시 전체 방향에 맞춰서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대부분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요. 특별히 2012년에 예산이 증가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예산을 줄이고 절감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 있는지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보충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장애인 시설 생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증가된 법인이 나누리 근로사업장 신축이지요?

예.

개인 4개소 생활시설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개인시설에 관한 충청남도에 9월 21일자로 개인운영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9월 21일자로요. 어떤 조건으로 개인시설한테 지원을 해주냐면 법인전환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법인의 20% 수준에서 이번에 지원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지역에 늘은 것은 아니고 지역에 기존에 있던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법인전환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충자료 주시고 개인시설이 어디 어디 대상이고 그것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추모공원 현안사업 지원에서 시설비는 이해가 가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주민지원 현안사업추진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것인가요?

권역별로 확정된 사업 외에 수시로 주민불편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주민현안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나요?

본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부대비입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 집행내역과 올해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는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09쪽에 기금전출금에 천안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은 그동안 미 지원된 거 올해 보존해드리는 것인가요?

이번에 기공식한 면 전체 쉼터 관련된 예산입니다.

쉼터에 연차적 예산인가요?

연차적 예산 외로 거기가 현재 주차장부지 위에 쉼터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과에서는 한정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 기금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사업 외에 비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땅을 사는데 일부를 기금으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싶으냐면요. 저희가 우리 광덕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약속사업을 했잖아요? 약속사업이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사업이 있고 전체 총액이 있잖아요. 계획 내에서 지급되든지 추가재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

뒤에서 쪽지가 가능하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뭐냐면 약속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사업이 있는데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단계적 지원내용인지 아니면 그 약속된 금액 외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요.

확정된 금액 외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어떤 게? 아니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보충설명을 들었고요. 보충설명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추가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사업에 일상적인 예산이 감하거나 동결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것은 꼼꼼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심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기금 있지요? 올해 조례가 생기는 바람에 내년 본예산에 안 된 거잖아요? 내년 추경에는 가능한가요?

힘써 보겠습니다. 가능하다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힘 좀 많이 쓰셔가지고요. 그 정도 능력되시잖아요? 하여튼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억을 목표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목표액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이자발생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1년도말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20억 3,5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5,100만 원, 지출은 5,0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재원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사업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천안시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억 3,472만 7,000원 2012년도 수입액은 통합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8,605만 7,000원입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으로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양성평등과 여성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 역점 추진사업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도 20억 3,472만 7,000원으로 기금목표액 2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지속적으로 예치하고 차기사업비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와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용하고 있는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설치하여 10억을 조성하고 2009년도부터 이자 발생수익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1년도말 현재 11억 7,7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5,000만 원, 지출은 4,2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1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6,643만 5,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7,483만 5,000원입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으로는 4,200만 원의 예산으로 노년생활대비 교육과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 예탁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말 현재액 11억 5,223만 4,000원, 2012년말 현재액 11억 5,223만4,000원으로 10억은 통합관리기금에 지속적으로 예치하고 차기사업비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1,264억 4,007만 원으로 보육 및 노인관련 예산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2,141억 1,802만 8,000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신규 사업 및 몇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여성 및 보육지원의 여성,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323쪽 가족역량 강화지원입니다. 위기가족 역량강화를 위해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위기가족의 자립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으로 1억 4,300만 원을,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으로 372만 원을, 가족보듬사업으로 6,000만 원을,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입니다.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취업지원을 종합적 제공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등으로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26쪽 긴급피난처 운영입니다.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긴급피난처 운영을 2012년부터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여 긴급피난처 입소자에 대한 숙식, 의료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입니다. 330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하여 보육 편의를 도모 하고 보육시설 연계 구축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와 원성2동 관사를 재활용한 엄마와 유아를 위한 쉼터와 휴게공간제공으로 동남구 지역의 육아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한 육아사랑방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보육돌보미서비스입니다.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의 종사자에게 인건비 및 농어촌 특별 근무 수당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8억 9,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도 보육특수시책 사업비입니다. 공보육 인식확산에 따른 사회적 양육시스템 구축 및 공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 보육 특수시책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등 10개의 사업으로 총 69억 9,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기준 적합가구 영유아에게 출생에서 3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영육아보육료 지원 사업비입니다.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2012년 신규사업으로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ㆍ보육 제공을 위한 만5세아 무상보육 사업으로 511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취약지역의 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비로 1억 9,499만 원, 차량운영비 1억 584만 원,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시간연장제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장난감 살균소독기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장난감 살균소독기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공동주택 국공립 전환 사업비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한 2개소 보육시설에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기자재구입비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34쪽 국공립보육시설 차량구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에 차량 구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338쪽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시설·그룹홈·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2억 7,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343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월 2만 2,875명의 어르신에게 소득‧재산에 따라 2만에서 14만 5,900원까지 지원하였으며 현재 관내 노인인구의 50%가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59억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실버택배, 실버강사파견 등 노후에도 노인계층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올해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32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아우내복지관 증축공사입니다. 동남구 병천면에 소재한 아우내복지관은 동부6개 읍면지역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증축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외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낙후한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사무실 외관을 리모델링하여 방수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 지원입니다. 349쪽 외국인근로자 쉼터운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심신안정과 산재발생시 휴식을 취하면서 재취업 기간까지 대기할 수 있는 쉼터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대상가정에 방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다문화 어울림 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가족교육·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감사에 연동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감사기간 중에 여성가족과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충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 전하면서 이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그 위치에서 일하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지만 원활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유감스럽다.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였는데 일단은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주민실생활하고 관련된 그런 어려운 사업들을 하는 부서라는 걸 충분히 제가 감안하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제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업들은 거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도비에 따른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치는 그런 수준인 거 같고 우리 천안시 고유의 어떤 여성정책이나 노인정책 우리 고유의 다문화, 천안시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시책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 소중한 예산이 남김없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가려주시고 다문화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한부모사업 관련해서도요, 이게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사업들을 잘 수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각 분야의 특성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전문화된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들이 저희가 시에서 단지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결과만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그 예산이 올바로 정말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민간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시에서 아니면 정부예산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지역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예산들인데 거기에도 불필요하게 잡음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격한 처분들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올해 여러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책임을 느끼고 더욱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올라온 예산 중에 보면 전년 예산하고 크게 다른 것도 없고 또 새롭게 독창적으로 올라온 예산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들여다 볼 예산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3쪽 아까 김미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작년에 또 말씀드린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은 올해 어떻게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예,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2,000만 원 지원을 해서 나사렛대학교에서 녹색 여성 그린코디 교육을 30명 교육을 해서 28명이 이수를 해서 자격증 지도자 취득자가 28명으로 현재 지금 취업을 위한 재교육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으로 국·도비 해서 5,000만 원 지원된 사업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걱정하셨던 천안시 소재의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원이 필수과목으로 젠더의식 강화훈련과 개인별 커리어개발 하는 그것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고요, 선택과목으로 지역사회 특화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것처럼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과 또 여중고생 진로교육 등 이런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 경력단절여성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더 세심한 관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4쪽에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조손가정 읍·면·동 조사를 연초에 해서 소득 130%까지 조사를 해서 183세대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가정방문을 해서 희망자를 다 조사를 해서 학습, 가사도우미, 상담서비스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 좋은 평가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비가 좀 더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죠?

작년에 조사를 했었고요, 올해 또 조사를 해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뭐 하나, 우리 윤원재 팀장님도 계시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며칠 전에 보건소 예산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에서도 다양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팀하고 연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같이, 어차피 지역복지협의체에도 같이 실무협의체로 들어가 계시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좀더 다양한 곳의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같이 의논해 가지고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321쪽에요, 우리 합동결혼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민간단체에 저희가 보조하는 거잖아요?

예.

민간단체가….

동천안 JC….

예,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니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연관성 있는 단체에 이런 걸 위탁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쭉 지금 사업점검하면서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단체의 목적과 성격과 전문성이 일치하지 않는 위탁 관련된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는데 물론 거기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JC라는 특성을 살려서 후원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이런 데는 역할을 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거 한번 부탁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갑자기 시켜서 제가…. 몇가지 여쭤볼게요. 아동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338페이지요. 아동급식 지원이 있고 공휴일 급식지원 두 급식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요, 단가가 얼마로 책정된 거죠?

지금 4,000원으로….

그것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본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추경에 더 세워서 4,000원 단가로 맞춰서 ….

그러면 4,000원 단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조금 부족분에 관련해서는 추경에 마무리 하시는 걸로요.

예.

342쪽에요. 여성가족과 어린이 안전 CCTV설치가 있어요. 이건 대상지역이 어디로 되는 거죠?

올해도 저희가 9개소 도시공원 우선 조사해서 한 건데 내년에도 저희가 연초에 재난안전과, 도시공원산림과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도시공원 위주로 해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시공원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필요한데 저희가 2,3년 동안 학교주변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지대에 CCTV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CCTV설치 지역을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히 대로변에 있다라든지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뭐 도시형공원에도 설치해야 되겠고 대형유치원이다 보니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대로변이라든지 실제로 좀 그렇게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유치원 내는 유치원에서 설치를 하고 유치원 밖은 좀 시가 협조해서 몇몇 대로변에 인접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안전CCTV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도로교통과 이런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시행시기에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는 하게 된 지역이 정해져내려오는데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하면 교통과에서 이런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44쪽에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외관 리모델링요, 이거 도의원 사업비 내려온 거죠?

예.

거기는 외관만 하는데 1억 원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1억 원이 드는 거예요?

외관 리모델링 하고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방수가 안돼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46쪽에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이것은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식 3,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시락 식사 배달하는 업체부터 2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조사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예산은 지금 1식 3,000원으로 세워져있지만 연초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예를 들자면 급식소에서 운영하는 급식비가 3,000원이면 과하지는 않지만 운영이 가능할 텐데 혹시 배달급식 관련해서는 3,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적정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고도 어떤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이건 적정예산을 고민하셔 가지고 도비, 시비 상관없이 저희가 필요하다 한다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성가족과의 예산에는 국·도비 관련해서 시비부담은 다 부담이 된 건가요?

예.

전부요?

예, 현재 사실은 본예산이긴 하지만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국’이라고만 표시된 것은 전액국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여성주간 한마음대회 행사는 도비가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예, 도비 200만 원 붙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1,600만 원 가지고 한 거예요?

작년에 1,6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200만 원은 다른 여성사회교육으로 붙어있던 게 올해부터 여성한마음대회로 붙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이요?

예.

그거하고 이 한마음대회 행사하고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예, 도에서 이쪽으로 도비를 지원 보조해 준 겁니다.

노인전문요양원 345페이지 중간정도 되는데요, 평안의 집 장비보강 해서 1억이 있는데 어떤 장비죠?

이것은 당시 증축시에 기능보강 못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전동침대 외 24종 정도의 기능보강 자료입니다.

348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2,850이 줄은 걸로 나오는 게 맞나요?

이것은 지난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민간경상보조에 포함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내용은 비슷하겠네요?

예.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작년에 예산 세웠다 못했잖아요?

예.

작년에는 준비가 소홀했던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올해는 차질없이 되겠는가요?

예, 다문화가족이 많이 살고 있는 읍·면·동 마을이나 기업체나 찾아가서 하는 순회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322페이지에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 축제 이게 1,300만 원 1회인데요, 이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올해 한거를 보면 5월 28일날 불당 천변공원에서 기념행사와 가족 어울림 공연 한마당 또 축하공연 가족체험마당, ‘가족패밀리 떴다’ 해서 가족체험마당, 가족사진 전시회 등 가족사랑 축제 행사를 추진한 거라서 내년에도 가정의 달 기념으로 가족사랑 축제를 해서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행복한 가족관계, 가족관계도 많이 복잡해지고 변화되고 해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2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가족보듬사업 해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6,000만 원인가요?

예.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

꼭 한부모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가정의 충격적 사건, 성폭력피해자라든지 교통사고, 화재 이런 걸로 인한 경험한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서 건강한 가족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여성주간 한마음 대회 같은 것도 해마다, 아까 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거의 그날 여성주간을 기념해서 행사를 치르는 건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천안지역 내 여성들의 어떤 욕구나 실태조사 그런 것들은 거의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어떤 전시성, 1회성의 행사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으니까 보다 좀 내용 있는 그런 행사나 아니면 여성기념주간에 의미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방향전환을 한번 사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여성주간 한마음대회나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 축제 이런 것들이 거의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 시의 여성정책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준비해서 주세요.

예, 그 가족사랑 축제와 여성주간 한마음대회는 대상은 틀리는데, 가족사랑 축제는 가족끼리 참여가 높아서 좋았고요. 여성주간 한마음대회는 위원님 지적대로 해마다 1회성 행사로 모여서 하는 거라 방향을 안 그래도 조금 전환해서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여성들에게 여성주간에 관련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볼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지금 김미경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식 가족사랑축제에 올해 제가 가봤거든요. 저도 가기 전에 가족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 제 수준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만한, 예산에 비해서 하루에 1,300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나 어버이날 행사 다양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 행사 그날 참석한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정의 해체라든지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거기 나오는 가족들은 다 행복한 가정만 나와요.

가정의 달 행사는 해체가정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과장님께서 목적은 가정의 해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취지가 별로 그런 취지는 아닌 거 같고, 과연 왜 하는 건지,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그러니까 이걸 좀더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질적인 부분을 프로그램을 좀 다시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올해 한 것처럼 말고 다른 방향으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저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그 기관과 같이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본행사 잠깐 시장님 오셔가지고 개막식 끝나고 본부대에 앉아있는 사람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마당 부스별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치원이나 이쪽이지 그렇게 다양한 가족이 와서, 그러니까 예산대비 효과가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할게요. 328페이지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똑같이 기존대로 지원이 될 예정인 거죠? 세군데 쉼터에 그대로….

328쪽에 폭력피해여성은 모이세 시설에 가는 거고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운영비….

어디 있죠? 그것은.

326쪽에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3개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갔을 때 이게 어쨌든 거기에서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문제있다라고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가 원장이나 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로 기본적인 신뢰는 갖고 가지만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니까 제대로 근무 근태 현황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안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일 가서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에서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나왔고 들어갔고 그런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에 대한 방법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도를 강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지금 그 이후에 집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록을 해서 근거가 없이 지도감독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념해서 집중 지도 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한두개 있는데 그런 거 다 기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아는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조광희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10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도솔아카데미 운영비 6,000만 원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과 동아리에 지원하고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평생학습 사이버 센터 강좌 구축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행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온라인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꿈나무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비로 3,060만 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인 영어캠프비 2억 9,000만 원, 원어민 교사 위탁운영에 21억 원, 외국어 교육원 운영비로 3억 5,500만 원, 그리고 천안학 강의 지원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역시 교육특구사업비로 9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EBS영어방송 지원비 1억 원, 글로벌 존 주말학교 운영비 1억 원, 권역별 영어학습 체험비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6쪽 초등 돌봄교실 운영 1억 5,000만 원, 농촌지역 방과후 학교 2억 원, 학교시설 지원 8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8억 원, 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방과후 학교 영어학교 운영비 4억 8,000만 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비 4억 3,000만 원, 공고와 여상에 대한 특성화고 해외인턴십반 운영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공무원 교육관련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7,500만 원, 한마음 교육비 3,000만 원, 자체교육과정 운영 6,000만 원, 학점은행제 위탁교육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강사료와 능력개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예공무원 참가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8,000만 원, 신규교육 등 기본교육 참가 교육 여비 3,500만 원, 정예공무원 과정 교육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천안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356쪽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이 없던 것이 생긴 건가요?

이게 금년도부터 읍·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1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내년에 전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준비물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두가지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우선 올해 평생학습축제 치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가지 좀 여쭤볼게요. 355쪽에요, 방학중 영어캠프요, 나사렛대학교하고 호서대학교 두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계획인원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사렛대학교에서 300명, 호서대에서 225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개 대학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계속적으로 좀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연수 가고 이런 걸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한 거 같은데, 매년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매년 머물러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한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장사업도 참 좋을 거 같은데 내년에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학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캠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추진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요, 학교시설 지원해가지고 제일고 등 3개교에 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인가요?

학교시설지원비로 도비가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는 도의원 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시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 요청시에 저희가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특별히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풀로 잡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제일고만 정해져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3개교는 어디죠?

그것은 아직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예년에 준해서 저희가 한 3개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자면 밑에 학교 교육환경개선 집중관리가요, 이게 우리 심의를 통해서 매년 지원하는 대상이잖아요? 변동이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방식은 말씀드렸고…. 그런데 특별히 학교시설지원으로 해서 이거 심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강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시설지원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풀비 지원하는 시설비 지원도 있었지만 별도로 예산과목을….

매칭예산인데 그 매칭에는 예를 들자면 항상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강당사업에 우리가 2억을 지원하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예상이 전혀 없이 그냥 풀로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칭사업비이긴 하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많이 계상했었고요, 이것은 매칭사업에 어떤 기준도 있겠지만 도의원 사업비를 시설지원, 예를 들어서 강당신축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매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시설지원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굳이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대상은 있었잖아요? 어느 학교에 우리가 뭐를 하겠다는 대상은 있었는데….

전에는 사전에 요청이 있어서 학교가 결정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일고만 도비로 지원 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제일고는 뭔가요? 사업이.

그건 시설과 관련된 건데 저희가 예산만 계상하고요, 그건 별도로 신청을 받을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을 계상하려면,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이러이러한 시설에 이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든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도의원 사업비는 저희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요, 도의원 사업비는 예산계를 통해서 시설지원을 하겠다하는 학교에 대한 약속사업으로 예산계를 통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개교도 확정이 안 된 거고요?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준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 학교를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매칭비율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매칭비율은 5 대 5 사항인데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

매칭도 안 맞잖아요. 지금요.

그 사항은 원래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매칭비율을 5 대 5 성격으로 하긴 했는데 사업내용을 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5 대 5 비율이 아니어서 안맞고요. 기존에 어떤 예산을 집행했던 기존의 관행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는 정확하게 강당이면 강당, 목적이 있이 매칭을 했고 도비확보를 통해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교육경비 관련된 심의회에서 예외사항을 뒀던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매칭비율도 안 맞고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부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요구가 있으면 주겠다, 그러면 전형적인 풀비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매칭비율이라는 것은 먼저 도의원사업비 2억에 대한 매칭비율은 원래 2억을 저희가 5 대 5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 2억은 저희가 별도로 이 매칭에 따른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세운 거기 때문에요, 굳이 매칭비율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시죠. 도비매칭 2억이면 저희예산은 2억 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로는 그때그때 심의 받지 않고 의회에 동의받지 않고 해당학교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이거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풀 경비는 저희가 심의를 받은 사항이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풀비가 아닌 이런 별도의 매칭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계상했던 사항은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대상학교가 아직은 제일고 외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그동안은 부기명시는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질문하면 이러이런 사업에 이렇게 5 대 5 매칭되어서 집행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혀 답변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있으면 그때 그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해당고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면 3개 고등학교는 필요하면 돈을 교육경비지원심의도 안받고 일반적인 지원의 원칙이나 이것 없이 내 돈 갖다 쓰듯이 저금했다가 빼다 쓰듯이 이건 도의원님하고 얘기한다. 이건 앞뒤가 전혀 안맞는 예산이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직접 매칭요청이 왔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사항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보충자료를 충분히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운영자체나 풀비로 잡아서는 안 될 예산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보충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특성화교 해외 인턴십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관련된 예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인턴십반 운영은요, 저희가 공고하고 여상에 대해서 원어민을 지원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고하고 여상, 원어민 지원하는 건 해외인턴십이 아니고….

이게 해외인턴십입니다.

그럼 해외를 다녀오는 건가요?

영어 원어민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연수기회를 주는 겁니다.

공고하고 여상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충자료 하나 주세요. 대상학생수하고 그렇게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 사이버센터 강좌구축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354페이지 중간정도 되는데요, 이게 해마다 세우는 건 아니죠?

이거 해마다 편성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받아야겠네. 그동안 강좌구축 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하신 거하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실래요? 설명 주세요.

저희가 사이버센터에 강좌 구축하는 사항은요,저희가 평생학습사이버센터 내에 저희가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대상으로 해서 일반강좌나 외국어 강좌에 대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사항으로서 일반강좌하고 외국어를 탑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어는 영어 하나인가요?

아니 네 개 과정입니다.

일반은요?

일반은 21개 과정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 관련해서 좀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21억이었나요?

작년에는 20억이었습니다.

두 분이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저희가 금년도 신규배치를 위해서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몇 년 됐죠?

저희가 2008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원어민 교사 배치 관련해서 예산 동향에 대해 최근에 시사적으로 문제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보셨어요?

원어민 지원관련 예산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새롭게 어떤 무상급식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게 되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학교지원예산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를 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시의회에서 그렇지 않다 그럴 텐데. 그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천안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 우수한 시책으로 펼친 사업인데 사실 우리 지역자치단체의 학생들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어학의 실력을 증진시키는 건 선택의 문제라는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걸로 보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감사 때 특별히 이걸 다루지를 못했었는데 원어민 관련해서 사업도 우리가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실적이나 효과들이 검증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제가 관심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언론에 보면 천안시가 되게 인색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해명을 해주셔도 좋고 또 실제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실제 요구수준을 우리가 맞추고 있는 건지 또는 요구가 있어도 우리 재정수준이라든가 형편이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사업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에 시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그 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구한 사업비 전액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사업이고요. 신문의 보도는 잘못된 보도로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수준을 다 반영시킨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줄어요?

예.

추경에 더 마련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줄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학교에서 욕구를 한번 받아봐서요,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는요,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에 관련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저소득층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교육청이나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대부분은 이후 확대가 예정되는 사업 관련해서 추가부담 이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원하는 학교가 있거나, 이게 저희가 25%만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천안시내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천안시의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는 추가 부담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사실확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이 반영될 경우에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걸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6,000 정도가 줄었어요. 줄은 내역을 좀 보충자료로 어느어느 사업에 줄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시고요.

….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부서 자체가 조직적인 재편이 있지만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기준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 기본적인 투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맞다. 그런데 너무 기본시설 투자중심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너무 경직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련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충분하게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354쪽요,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그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인문해교육이 국비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하는데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것이 해마다 줄어야 정상이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비문해자가 문해자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는 주는 것이고요. 국비로도 공모대상이 해마다 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비도 줄게 됩니다.

작년에는 8개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개수는 똑같은가요?

금년도에 6개소를 지원했거든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결과를 보고 금년도에 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