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012년 운용계획안과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51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기금전입금 1억 원, 기금이자수입 2,550만 6,000원입니다. 2012년 수입은 기금전입금 5,000만 원, 기금이자수입 2,800만 원으로 7,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으로 3,5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4,300만 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총 7억 2,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55쪽 지출계획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 도 중앙대회 행사 참여사업 등으로 3,320만 원,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46억 7,000만 원으로 국비 5억 300만 원, 도비 3억 3,500만 원, 시비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새기술 농촌지원에 22억 5,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3,700만 원, 기금 전출금 5,000만 원 등 총 27억 4,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획분야는 7억 4,800만 원으로 천안지소 이전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웰빙식품 산업화 기반조성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3쪽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사업으로 스마트 쇼핑몰 구축 농축산물 QR코드 시범 2,5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 분야로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 8,000만 원 포함,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분야는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외 5개 행사는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식량작물 생산분야는 총 2억 9,800만 원으로 386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시범 3,000만 원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시범 1억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3,700만 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농촌자원 개발분야는 1억 3,900만 원으로 농촌교육장 육성시범에 2,100만 원, 농촌활력화 마을 육성에 3,000만 원, 자원식물 유용 상품화 시범에 2,000만 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농기계 활용지도 사업으로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에 5,200만 원, 대여농기계 구입에 1억 5,0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보완에 9,000만 원 등입니다. 407쪽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09쪽 목천 풍세지소 집기비품 구입에 80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농촌지도센터를 깊이 사랑해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보급과장입니다. 연구보급과 총 예산액은 1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6%, 도비 8%, 시비 76%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고품질 안전생산 신기술 보급 출원사업으로 27건 42개소에 10억 6,500만 원을,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13가지에 대해서 3,400만 원을, 친환경사업으로는 5개 분야 12건에 7억 300만 원을, 2013년도 국제천안웰빙식품엑스포 사전대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2012년 흥타령축제 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에 9,000만 원, FTA 대응 축종별 컨설팅 교육에 3,000만 원, 도시농업 육성 교육으로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웰빙식품엑스포 사전 준비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채소특작 현장애로기술 개발 2,000만 원은 멜론 연작장애 대책에 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력연구사업으로 천안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94쪽 멜론 신품종 재배농가 육성시범사업 2,100만 원은 기존 멜론 플러스 수박재배 작부체계에서 멜론 플러스 멜론 이기작 재배를 위하여 품종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기능성 웰빙작물 육성 시범 5,250만 원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5농가에게 육묘, 하우스, 저온저장고, 종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 흥타령축제를 시민체전 와인시험장 운영재료 2,000만 원과 거봉포도 와이너리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덕시설 이용 간이비가림 설치 시범은 병해 및 동해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0농가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배 재배 농업인들에게 향상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배과원 수형개선 및 당도증진 시범 등 2건 4개소에 대해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9쪽 한우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전자분무 소득 시범에 1,200만 원을, 번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수태율 향상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세척란 생산시범에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사업으로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과 환경관제 및 열교환 시스템 보급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완전 배합사료 한우사육시범은 TMR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젖소 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은 전자유량계 자동 탈락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양봉 경쟁력 강화 시범은 봉독 채집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원예특용작물 수출 확대 맞춤형 단지육성 시범사업은 버섯 수출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저온저장소 및 선별포장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포도 탑프루트 시범단지 지원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배 수출 규격품 생산단지 육성시범은 수출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 및 결실 안정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과실 품질향상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서리와 태풍예방을 위하여 방풍망 및 점적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오이재배 농가에 연료비 절감을 위한 수평 예열 다중보온 커튼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천안시에서 개발한 지중열 이용 지중냉풍 특허기술 현장적용을 위하여 거봉포도 시설재배 2농가를 대상으로 도비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분권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시범은 포도 와인 명문주 생산을 위한 허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농가에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보급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요, 농기계 임대 훈련장비에서부터 성거임대사업장 시설비까지 죽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제일 위에 임대 농기계 및 훈련장비 안전공제 가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대농기계 보험은 농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농기계를 빌려갔을 때 행정과의 마찰과 또는 농업인들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83대에 대한 작업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자기 신체 특약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등도 같이 특약에 집어넣어서 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5,0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구입 200만 원은 농기계 순회수리가 저희가 연간 200회를 실시합니다. 그럴 때 그 부품을 저희가 2만 원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2만 원 이상 추가 소요되는 것은 받는데 그 부품을 미리 자주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해서 고쳐줄 때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공구는 활용을 할 때 필요한 쁘라이어라든가 드라이버 이런 거 소요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성거 임대사업장 관정시설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성거사업장에 지금 관정시설이 없어서 농가의 밭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것을 현재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한 150미리 정도의 관정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장비 보관 비가림 시설은 성거 임대사업장에 설치가 되는 건데 현재 창고 안에 다 기계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운동장에 일부 기계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기계가 녹슬거나 그러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m×80m 정도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포장시설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목천과 성거에 농기계 임대창고도 좀 부족한 실정으로 그 옆에 성거는 창고 옆에 좀 포장이 안 된 곳이 있고, 거기에도 포장을 해서 임대농기계를 세워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천도 새로 지은 농기계창고 옆에를 정리를 해서 포장을 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서 농기계를 잘 정리해서 세워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대농기계 구입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임대 농기계 설문조사 내년도에 수요, 임대 농기계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농기계가 지금 부족하고 있고 더 필요한 것인지, 더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임대사업 추진 운영위원회에서 기종을 결정을 해서 구입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애초에 창고를 지을 때 우리 기계가 다 안 들어가게 지어놨습니까? 거기를.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 너무 크게 지으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거는 계속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에 의해서 더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추레라나 이런 거는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안으로 들여놓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간이 비가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고가 물건을 비가림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가 엔진 같은 거 달린 거는 창고 안에 넣고 추레라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거는 비만 안 맞으면 될 거 같아서 그런 거는 지금도 밖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거기다 넣었으면 해서….

그 창고를 지어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짓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간이비가림이라도 시건장치는 해서 도난방지는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으로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임대사업장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8시까지 교대로 출근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미리 이제 농기계를 빌려가는 예약을 할 때 대개 미리 빌려 가십니다. 전날 저녁 5시나 그때 쯤 와서 빌려가시면 새벽부터 쓰실 수가 있는데 갑자기 오시는 분들 때문에 8시 안에 출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기계가 시작이 되면 한 두 건도 있고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시죠? 과장님.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기계 내려서 10시 반에 가지고 나가면 집에 가면 접밥돼요. 접밥.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전에 예약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전에 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 성거창고에 두 분이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 1명하고 별정직 1명 두 분이 근무하는데 거의 또 아침에 북부지역이 차가 상당히 밀려서 어떤 때는 또 1시간 이상 출근시간이 걸리고 그런다고 합니다만 8시 전에 출근을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왜냐하면 접밥 때까지 사람을 얻어놔서 기다리게 하고 이왕 봐주시는 것도 농번기 때는 좀 일찍 와서 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보면요, 우리가 거봉와인 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거봉와인 특성화 교육 재료.

지금 성거, 입장 지역에 거봉포도 와인연구회라고 25명이 조직이 되어 있고 금년도 저희가 와이너리를 죽 운영하면서 천안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한두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망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농민주 생산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좀더 확대해서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년도에 한 5회, 500명 정도를 집중 교육을 해서 와인생산 농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은 센터와 지역이 입장하고 성거지역이 중심이 되면 그 지역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거죠?

교육은 거봉와인 교육, 농가육성 교육은 처음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죠.

그런데 이 포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포도 많이 고사되었죠?

그러니까 교육을 한꺼번에 전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한기에는 이론교육을 주로 하고 농번기에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5회를 하면 몇 명씩 합니까?

우리가 한 번 교육에 100명 정도 농가들 희망농가 1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포도 가공재료 구입 해서 이게 뭡니까? 재료비.

우리가 거봉포도 와이너리 와인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재료나 원 포도를 좀 사야되고 설탕이나 여과지, 첨가제, 이런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료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원 구입하는 내용하고 설탕이나 여과지 각종 포도와인 가공 시에 들어갈 재료가 되겠습니다.

403쪽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한 개소씩 죽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현재 대상농가나 단체가 결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대신 현재 원예작물,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은 현재 수출되고 있는 농가나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버섯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우리 서북구 쪽에.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버섯은 수출하는 단지나 이런 거로 조성이 되어서 한 80여분이 같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수입은 어때요?

그래도 타 지역보다, 지금 타 지역은 생산은 되지만 단체로 판매나 이런 게 공동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천안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군부대 납품이나 마트 납품이나 수출이나 하기 때문에 천안지역에서는 소득 면에서 타 지역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농법인에 대해서 먼저 생산시설하고 저장시설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씩 해줘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95쪽 민간자본이전에요, 기존 덕시설 이용 간이 비가림 설치 시범을 우리 처음 시작하나요?

예, 금년도 간이 비가림시설은 처음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간이 비가림시설은 우리가 동해 하고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 약간 온도가 낫기 때문에 동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포도재배 농가에서 노지에서 15 내지 17회 병해충 방제를 합니다. 그것을 2,3회로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면 병해충이 피해를 덜 입나요?

비에 맞아서 병이나 해충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 농약방제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타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옥천이나 영동에서 간이 비가림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은가요?

효과는 좋습니다. 저희 목천 센터에 간이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완전 천창 개폐형이라든지 맞배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놨을 때 지금 효과를 보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열 개소라고 했는데요, 열 개소가 어디 지정을 해서 하는가요?

지정은 아닙니다. 지금 입장 포도, 직산 포도 재배지역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10개면 2억 4,500씩이요?

예, 그리고 399쪽에요, 작년에도 민간자본보조 한 번 했었죠?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 이것도 네 농가를 법인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예,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네 농가를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네 농가 한 데는….

그 대상농가에 계속 사육시설이나 부화시설, 또 냉동차량, 이런 시설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네 군데 했잖아요.

예, 그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중점적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또 한다고요? 자동차도 또 사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전년도 사준 사업이 아니고….

자동차를 작년에 산다고 해서 주체가 누구냐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종균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부화기 1세트하고 병아리 종계 생산이 되어서 농가에 운반해주고 팔아야 될 수송차량, 또 실용계 생산하는데 사료를 급여하는 라인 세 농가, 급수라인 2개소, 종계구입 발효 사료 제조기 1세트, 이렇게 해서 2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1단체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네 농가를 선정을 해서 작년에 지원했고 또 여기를 희망하는 농가 네 가구를 한 단체로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했던 데를 또 지원한다니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진흥청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대상농가를 완전히 우리 토종맛닭 사육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현 농가가 하고 있는 상태는 어때요?

지금 금년도까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 건데요, 종계 하는 농가 한 농가와 실용계 재배해서 고기를 생산하는 세 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실용계를 식당 한 군데에 납품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천안시내에 있는 닭을 판매하는 식당에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이 시설을 더 늘리고 또 홍보해서 이 맛닭 사업에서 생산되는 닭이 우리 관내 식당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완전한 생산과 소비 기반이 완전히 다져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닭이 맛은 있어요?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지금 일반 삼계탕 나오는 유골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닭이 약간 크고 기름이 적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들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급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타산 관계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데 연 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게 된다면 자리잡아 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 식당은 어디에 있어요?

식당은 지금 현재 전문식당은 저희가 풍세골에 한 군데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짚었는데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91쪽에 임대농기계 및 훈련장비 안전공제 가입이 말이죠, 이것이 훈련용은 이해가 가는데 임대 농기계가 자체 동력이 있는 게 어떤 작업을 소형포크레인하고 자체 동력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콩 탈곡기라든가 승용 예취기 이런 게 있는데 정확히 몇 가지라고는 말씀을….

그러니까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콩 탈곡기는 모터로 해서 전기로 쓰는 거예요?

트랙터 부착이 있고 또 모터가 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개 농가들이 대형 농기계를 가진 분들은 자기가 공제회를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입하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농가가 농작업 상해보험을 들면 1만 원이면 되지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그거 보조하는 거 있는 데에서 시에서도 아마 간접보조를 하고 해서 농작업 상해보험이 1인당 1만 원이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여기 몇 가지 그 정도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게 농민이 그 정도 작업을, 소형굴착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이런 거를 자동화 할 수 있을 정도의 농민이면 그 수준이면 아마 농작업 상해보험을 다 들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이중으로 가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농작업 상해공제를 들었고 또 여기서 들은 공제, 이 공제 두 개 다 들 수 있나요? 지급 되나요?

저희가 그 공제를 가입하게 된 동기는 재작년도에 농림수산부부터 각 지역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사고가 자꾸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시·군 센터에서 운영되는 대여은행에 대해서, 기종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 전에는 농협에서 공제를 가입을 안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가급적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또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만 혹시 한 명이라도 안 들어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조금 큰 사고가 났으면 돈 몇 천만 원 아끼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보상을 못 타잖아. 본인이 농작업 상해보험을 들어있는데 여기서 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고 갖고 두 군데에서 보험을 못 타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아니, 글쎄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농민에게 최소의, 피해를 줄이고 백의 하나라도 안 들은 사람이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그 목적은 참 이해가 가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아니라 혹 백에 하나, 열에 하나,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또 지금 이중으로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중가입이 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것도 있고 농기계 고장 나잖아요. 엎어지거나 하면. 그러면 농가가 그 공제 들은 거는 자기 신체사고로 들은 거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는 보상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보상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굴삭기를 빌려갔는데 엎어져서 사고났다….

그래서 굴삭기라든가 자가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고장이 심하게 났을 때 보상관계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니까 부착용에도 들어가 있어요.

부착용도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중이 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주는 게 정책적으로, 물론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뜻은 나도 찬동을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그 특약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395쪽에 덕시설 이용 간이 비가림 설치, 기본모델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 지금 천창 완전개폐형은 간이 비가림 시설로 예전에 특허가 되어 있던 거고, 또 맞배형이 입장지역의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기본모델 중에 제일 선호하는 모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농가들이 천창 완전개폐형 시설을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맞배형 위에 환기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공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열부하가 덜 생기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이에요? 농가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농가당 어느 정도의 평수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이 비가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간이 비가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반 하우스형으로 해서 지붕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우스 형태가 아니고 간이 비가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 지붕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천장 개폐형식까지 간다?

본인 농가가 개폐형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맞배형식으로 조금 엊갈린 지붕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일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3.3㎡ 당 저희가 3만 5,000원씩을 잡았습니다.

1농가당 1,000평 정도.

1농가 당 약 1,00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FTA 기금으로 해서 포도의 경쟁력 제고 이렇게 해서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그것도 15억인가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모델 이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입장이나 포도농가는 어떤, 간이 비가림으로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아마 다 서있지 않을까 그래요. 지금 생각들이.

예, 그렇게 농가들이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FTA 기금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설 포도재배 농가들이 받았는데 이것이 또 FTA 기금에서는 간이 비가림시설은 또 제외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FTA 기금에 대해서는 간이 비가림은 제외하고 하우스형으로만 가요?

예.

그것은 몰랐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포도농가 수에 비해서 그 FTA 기금을 갖고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일부밖에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간이 비가림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 면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열다섯 번에서 열일곱 번 농약을 뿌리면서 재배했던 포도를 먹던 것을 두 번 정도….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저도 알아요. 동해 예방부터 병충해 횟수도 줄이고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간이 비가림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가장 문제는 과연 우리가 FTA 기금으로는 하우스만 된다고 하면 우리 농가가 원하는 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우스보다 효과가 있는 비가림을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이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형을 선호하지 간이 비가림보다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가는.

하우스를 원하는 농가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하우스 농가가 들어가면 가온이나 시설재배 해야 되고 또 포도하고 나무가 완전 시설에 들어가면 경제년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노지에서는 가능한데 시설에 집어넣고 나면 재배상에 또 달리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를 그냥 일반 시설재배를 요구하는 분들은 FTA 기금으로 가고 그냥 간이 비가림으로 해서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는 저희가 이 간이 비가림시설을 한 3년 간 확대를 해서 농가를 좀 넓혀볼 생각이고요,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FTA 기금사업에 우리 간이 비가림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하우스형, 가온 하우스형으로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나무의 수명이 짧아지고 곰팡이병이나 이런 것이,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피해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이 비가림시설이 FTA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성적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범사업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FTA 기금을 그쪽으로 해서 우리 농가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하우스를 선호하는 농가는 전문적으로 고품질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우스를 원하고 또 최소한의 피해를 막고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일반농가는 비가림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구량은 하우스보다는 비가림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한두 번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FTA 기금도 정책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간이 비가림시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이나 생산된 농산물이나 전체적인 비교평가를 통해서 국비로 FTA 기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 시범사업에 반영이 된 겁니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본위원이 신성장 품목 개발에 주력을 해야 될 거 같다는 거를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전부 기존 품목에 대한 이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품목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록 좋은 건데 다들 인정하다시피 기후변화에 따라서 모든 품목의 재배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성장 품목을 발굴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예산비목은 하나도 안 서 있길래 과연, 그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그런 거를 예산투쟁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예산 부서나 저기하면 협조를 같이해서 의회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정말 신성장 품목의 개발 필요성, 이런 거를 같이 협조해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하면 조금 좀 허구스럽지 않나 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394쪽에 신소재 기능성 웰빙작물 시범사업도 금년도 다시 넣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5,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94쪽이요?

예, 중간에 신소득 기능성 웰빙작물 육성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천안시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어요?

신소득 작목이니까 새로운 농가가 희망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해왔던 작목들을 약초라든지 아니면 블루베리라든지 먼저 말씀하셨던 체리 이런 종류의 방향으로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능성이 인정된 거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성장 품목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인데요, 보충자료 주신 47쪽에 보니까 주요 사용 내역이 기반구축 하고 조리 기자재 체험 장비 설치하는데 실제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원료 저온저장시설, 외부화장실, 이런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리 기자재는 아니고 또 체험 장비하고 무관한데 실제로 총 예산 중에서 원료 저장시설이나 외부화장실이 거의 많이 차지하지 않나, 이거는 우리가 향토음식 명품화 하는데 사업목적보다는 어떤 개인 농가에 시설을 해주는 문제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향토음식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지원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향토음식 솜씨보유자나 개인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숙원사업인데요, 그것을 꼭 저온저장시설, 외부화장실, 체험 장비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농가에 우리가 시범농가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또 만약에 화장실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지저분하다든가 하면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해주는 거고요, 이런 거 중에서 1,000만 원 갖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농가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이 기반조성 시범사업인데 ‘시범’자가 빠져서 그런데요, 그런 향토음식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농가 선정을 해서….

1개소입니다.

그 농가가 선정이 되면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조리시설을 더 많이 할 건지, 또 화장실을 할 건지, 저온저장고를 할 건지 이런 판단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에서 1,000만 원을 투입을 하겠다….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예.

그 전에도 1년에 한 개 정도씩 했었는데요, 금년도 한 개소 했습니다. 금년도 한 개소 했고요….

그러면 금년도 한 개소 했던 게 아니고 새로운 한 개소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정하고 있는 곳이 감이 잡히고 추정하고 있는 한 개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향토음식 명품화, 음식을 개발하고 그 음식 자체가 향토음식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개인 농가에서 저장시설이라든가 외부화장실을 지어주는데 이 사업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중요한 거는 체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주는 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저온저장시설이나 외부화장실은 개인 농가의 어떤 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기반조성하기 위한 사업지원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을 개발상품화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냥 농가가 막연히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향토음식을 하고 있는 농가도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의 향토음식을 상품화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험 장비를 주로 비중은 거기다, 저희가 저장시설, 화장실도 세워놨지만 체험 장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주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 이렇게 원료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외부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한 건데 가급적 체험 장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그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점수를 주지, 단지 화장실만 설치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상 농가의 선정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탈락시키죠.

이미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추진이 될 수도 있는 안과 한 가지 하고 또 개발하려고 하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

예, 솜씨가 있는데 그런 상품화를 못하고 있는 농가 이런….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시에 어떤 예산의 개인 농가에 자산을 구축하는데 이 농가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자산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은 체험 장비나 어떤 체험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야 추진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니까 보충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잘 해갖고 오셨네요.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0쪽에 농기계 임대수리 관련해서 인건비가 3,79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2명이 상근요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소요 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로만 세우다 보니까 전년보다는 예산이….

그러면 인원이 줄은 거는 아니네요. 상근직으로 바뀌어서.

예, 줄은 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대체….

상근직으로 2명이 바뀌었으면 기존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기간제를 더 뽑아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그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저희가 더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달라고 하겠습니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후라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 하면 포도, 배잖아요. 그래서 포도, 배의 2012년도의 총괄, 포도 예산과 배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아직 총계를 안 내보셨다면 총계를 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포도, 배의 연간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품종은 향상이 된다.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던 포도재배지역들이 지금 고품질의 생산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천안의 거봉포도를 위협하고 있고 성환배에 대한 고품질 부분에 대한 검증이 과거 어떤 당도에서 큰 변화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의 상품으로 미국 수출 길을 열었다. 이런 거는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지금 천안농업기술센터 보면 포도, 배, 이렇게 특산품 두 가지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이 지금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요, 거기에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서 웰빙식품엑스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웰빙식품엑스포, 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화훼나 채소, 이런 거는 지원이나 연구개발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채소 특작에도 4,500 정도 예산밖에 안 되고 또 화훼도 보니까 예산이 아주 적은 정도 예산밖에 편성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웰빙식품엑스포에 맞게 우리 시에서 특색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포도, 배 말고 또 수신의 멜론은 일시적인 시기에만 생산되고 그대로 1년 동안 끝나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본다면 명품을 위한 그런 오이도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오이는 일반식품이고 웰빙식품엑스포에 맞는 2012년도에는 생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예산 확보하신 거는 있나요?

394쪽에 멜론 신품종 재배농가 육성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멜론 쪽에 연중 멜론이 나와야 되는데 5,6월달에 일시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1기작 멜론 재배하고 다음에 후작으로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점차적으로 멜론 플러스 멜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넣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연간 생산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죠? 과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밀 생산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하셨죠?

1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확대 됩니까?

확대에 따른 예산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밀, 그다음에 멜론, 이런데 지금 웰빙식품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치뤄질 행사에 대비해서 특이재소라든지 건강 재료라든지 이런 거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쯤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남의 제품 갖다가 잔치하는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개발 쪽으로 향토음식 개발이라든가 자원 작물을 이용한 상품화라든가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저도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전통식품은 전국이 다 해요. 그리고 아까도 김영숙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제대로 된 연수를 갔다와서 우리 시에 맞는 상품이 나와줘야지, 외부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이것이 하루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상품,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서울 수도권하고도 가깝고 앞으로 잘 아시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이 국비 확보해서 중부권 거의 최대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약 5년 후면 건립되는 거에 대비한다면 우리 뭐가 나와줘야죠. 그쵸?

그래서 저희도 아까 향토음식이나 자원음식 이용, 또 가공 쪽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즙 같은 거, 배즙이나 포도즙, 이런 것도 해보고 시도는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상품이 아직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식적으로 상품화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생산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 다같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저희가….

요새 상품화 통해서 대학하고 MOU 해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되는 사업에 매여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은 이제 포도, 배에서 벗어나셔서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포도, 배는 팀장 수준에서도 충분히 하셔도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예산확보도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웰빙식품 산업과 작목개발 조성이라고 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소별로 지역의 특화작목이라든가 신소득 작목을 개발한다든가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찾아봐서 지소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도는 금년도에 해볼 예정입니다. 지소장의 재랑사업비로 해서….

그런데 지소에 그러면 지소장 외에 계약직 여직원 하나 있는데 여기서 무슨….

아니, 그러니까 본소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역별로 필요한 게 뭐 있나 그거를 고려를 해서 본소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지소에서 이거 할 그런 업무적 기능을 가졌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못해요. 지소는 지금 보면 아시지만 농어민들에게 교육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바쁜데….

제가 지소사업이라고 한 것은 지소의 지소장이 그 지소에 필요한 실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본소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395쪽에 흥타령춤축제 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 이 예산이 7,0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디에다 주는 거죠? 지금. 민간자본인데요.

와이너리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추진위원회에다 주는 겁니다.

위원회 명단좀….

위원회는 입장, 성거, 직산에 포도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좀 줘보시고요, 거기에서 몇 년 째 지금 운영하고 있죠?

매년 한 번 조직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이게 지금 7,000만 원 예산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8,800이었습니다.

조금 삭감되었네요.

그 삭감된 내용을 이쪽 행사운영비 부담은 그 위에 흥타령축제나 시민체전 때 시음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2,000만 원을 나눠놨습니다.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전 시민들이 와인을 선호하는 저기에 편승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들은 와인을 많이 좋아하는데 와인을 생산하는 농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농민주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포도나 와인 소비를 늘려나갈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제 와이너리 운영 자체는 그냥 마시고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장소로 끝나버려요. 이것이 나중에 기대효과로 나오는 그런 만큼의 성과는 부족하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만 칠레 포도와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동안 유통과정의 문제를 파괴해서 아주 저가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보셨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 포도에 대한 관심과 와인데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라고 보는데 7,000만 원 예산 효과가 있을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불식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페이지에 보면 특성화 교육도 전부 생산하는 농가와 소비자들의 기호나 외부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칠레산 와인이 저가 공급에 따라서 우리 천안지역에서 얼마만큼의 가격에 대비하고 와인을 생산하는 농가를 추가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의회 오면서 농업예산 8% FTA 대비해서 요구하는 현수막을 보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포도, 배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의 성과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두가 그 두 품목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과거 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원농가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은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377쪽에요, 4-H 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기금운용에도 보면 거의 기금이,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요, 거의 다 4-H 일변도예요.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에 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분이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4-H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자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기금 쪽에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자나 생활개선은 대회참가 쪽이 많고요, 4-H는 교육행사나 이런 쪽에 많이….

실제 사업 내용도 훑어 봤습니다만 좀 이게 제목만 봤을 때도 너무 중복되는 게 많은 거 같아서, 4-H 야영훈련 800만 원이 있고, 이쪽에 기금에 관한 4-H인의 밤행사 해서 500만 원, 하여튼 4-H 경진 및 체험활동 예산이 500만 원있고 이쪽에 가면 특별교육 해서 800만 원 있고 이것이 너무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중복은 아니고 행사는 틀립니다. 틀린데 4-H 후원기금이 많이 기금에 투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H 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가지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을 좀 예를 들면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4-H 행사가 많아서 다시 고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에 야영훈련비 해서 8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밤행사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적당히 서로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경진 및 체험활동도 500만 원이 있는데 이쪽에는 또 교육 및 특별교육 해서 800만 원이 또 있고, 교육 및 특별교육은 핵심 회원에 대해서 연찬을 하는 거고요, 경진은 농촌회원하고 4-H 회원 같이 합해서 연말에 11월 달에 경진 및 체험행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에 보면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 조직육성 지원인데 그냥 농업조직에 대한 지원 일변도 같아요. 기금에 대해서 지금 목표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생활개선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생활개선회도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농업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개선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생활개선회에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인력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농업인의 실질적인 생활개선에도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인력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생활개선회가 아니고 설치목적에 보시면 151쪽에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이잖아요.

생활개선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는 단체고 실질적인 개개인이 농업인의 생활개선에는 전혀 배려가 되지 않고 있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전문인력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3개 단체에 지원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스마트폰에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것은 개별사업 저기고, 내가 지금 각 부서별로 신문대를 비교해보고 있는데 왜 여기 신문대가 빠졌죠? 농업기술센터 신문 안 봅니까? 몇 개 과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여기 농업기술센터 신문대금이 빠져있어요.

대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디 항목에서 지출이 돼요? 누락 된 거 아닙니까?

명목을 정확히 신문대라고는 안 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거기에 맞게 유도리 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1,984만 원 이 속에서 유도리 있게 집행하신다는 얘기시죠? 누락된 거는 아니고요.

예, 공공운영비 5,434만 원, 그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408쪽.

아니, 5,400이라도 밑에 그거 빼면 이거잖아요, 1,984만 원.

예, 맞습니다.

여기서 신문대금이 돼요?

신문대금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누락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신문은 몇 종에….

신문은 한 150만 원 정도….

그 신문 몇 종에 얼마인가 그 자료 좀 따로 주세요. 구독하고 계신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두환입니다. 수도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수도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산서 편철이 진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서식에 의거 작성하다보니까 보시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 번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실적예산과 자본적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 수입과 지출이 총괄적으로 정리된 477쪽과 47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477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011년도 본예산과 같은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요금수입이 급수수입, 공사자 원인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 수익, 그리고 수수료 수입인 기타 영업 외 수입 등 영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489억 6,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금과 하수도요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그리고 이자수익 등 영업 외 수익으로 23억 4억 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 5억 원, 건물 건축 시 계량기 시설공사와 관련 원인자가 부담하는 시설 분담금과 기존 도로 등의 급·배수관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사부담금으로 75억 원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6억 9,375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70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세입의 증감 요인으로는 우선 급수 수익에서 약 25억 원의 감은 특별한 감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12월까지 급수수익을 추계한 결과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1억 9,000만 원,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 부담금 5억 원은 2012년도에도 경기호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여 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약 31억 7,000여만 원 증가는 예산편성 당시 집행 잔액 등을 감안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은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편성 시 연도 말 추정 집행 잔액 등을 감안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 결산에 정확한 금액산출이 되면 2012년 추경에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 하단 현금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표시한 것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예산결산 프로그램이 일반회계 프로그램과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같으나 표기방법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 439쪽부터 440쪽, 그리고 46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과 같이 700억 원으로 이 중 비 현금성 예산이 감가상각비 95억 원을 제외한 605억 원이 사업성 예산으로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비용인 548억 9,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 본예산 대비 102억 1,2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감가상각비가 8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1년도 결산결과 감가상각비 비용을 감안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배급수비, 즉 배수지 송배수관 및 배급수 시설 운영비와 관련된 13억 5,500만 원의 증가는 정수구입비의 인상분이 주 요인이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5,000여만 원의 증가는 2012년 중에 검침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계상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1억 6,600여만 원의 증가는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 외 비용 지급이자 9,147만 7,000원 감소는 특별회계 차입금 중 미상환금 37억 4,000만 원을 2015년도까지 상환시기가 되겠는데 2011년도, 금년도에 전액 상환해서 2012년도부터는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동설비자산 비용을 57억 5,150만 원을 계상하여 2011년 본예산 대비 17억 1,7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상수도 공급확대에 따른 구축물 비용증가와 옥외자동 검침기 확대 설치, 그리고 신규로 급수차 구입이 되겠고요.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 및 무형자산은 52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5억 5,000여만 원이 감소 계상되었는데 이는 계속비 사업 중에서 현재 남부배수지 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2012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8억 7,794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1,834만 2,000원을 계상하여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손익 계산이 명백해야 되고 손실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건전재정에 어느 부서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문사항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 대비 경상적 경비는 2011년도보다 가급적이면 억제해서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확정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세부항목이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죽 혼합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부분별로 총괄만 제가 세출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관리과장 김두환 제가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급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는 깨끗하게 준비는 못했지만 이것을 정책사업별로 일반회계와 유사하게 다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 수도사업소 관리과, 급수과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같이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데 새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으로 할 건가 아니면 각 과별로 할 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이 자료는 정책사업별로 다시 일반회계 형식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기존에 배부해드린 예산서 안도 같이 보시면서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혼돈이 있었는데 공기업회계 법률에 의해서 세입세출내역이 기존에 다른 과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과별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관리과장 김두환 아니면 제가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만 우리 지금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두가지, 예산안과 우리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갖고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관리과장 김두환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우선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안이 복잡하다는 말씀하셔서 다시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산서 안에 있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해진 예산편성지침대로 정확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우리가 다시 해온 거에 대해서 세출예산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70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페이지 상수도관리에서 2011년 본예산 대비 41억 202만 3,000원이 증가한 639억 6,368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4,852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4억 3,388만 원이 감되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1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 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로는 2011년 본예산 대비 76억 3,751만 원이 감소된 104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공사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확대로 8억 4,749만 원이 증가되었고 계속사업은 남부배수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해서 2011년 대비 84억 8,500만 원이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 중간까지 상수도 노후관 정비로는 41억 9,021만 8,000원이 증가계상됐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재료비가 26억 1,098만 원과 물수요종합관리용역비 3억 3,000만 원, 공업용수 위탁 운영비 1억 475만 원, 급수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4,75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급수불량지구 개선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1,900만 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부분 수돗물생산 및 관리비는 74억 8,198만 5,000원이 증가 계상됐는데 주 요인은 감가상각비가 2011년 본예산 대비 83억 1,000만 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8억 7,794만 9,000원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부터 1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수용가 관리는 2011년 본예산 대비 4억 1,584만 9,000원이 증가계상된 9억 8,3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검침원 민간위탁을 하고자 인건비로 3억 5,292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옥외자동검침기 확대설치비로 1억원, 카드수납에 따른 공공운영비에서 2,47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2,284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내부자거래 지출은 본예산보다 46억 7,947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7,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감소편성된 요인은 우리가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정부에서부터 차입금 2015년도까지 상환기일인데 37억 4,000만 원을 금년도에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부터 13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운영비는 우리 상수도분야 관리과, 또 급수과의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 본예산보다 2억 145만 5,000원이 증가한 56억 6,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연금부담금이 한 1억 6,000 정도가 인상됐는데 2012년부터는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도 아마 일부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변경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타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우리 2011년 본예산 대비 1,497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134만 원을 계상했는데 1,400여만 원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청사 및 워터파크 운영비가 금년 본예산보다 약간 더 수선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에요, 감가상각비가 95억이잖아요. 어떤 감가상각비입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2011년도 결산결과 토지를 제외한 구축물, 기계장비, 기타에서 매년 소요연수를 계상해갖고 결산한 결과 정확하게는 92억 정도가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는데 금년도 시설물도 새로 확대설치됐고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11억 9,00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011년 한해동안에 약 80억 가까이 우리가 기계장치나 감가상각 대상물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관리과장 김두환 감가상각비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는 사실상 회계연도 중간에 결산합니다. 전년도거에 결산하는데 그 결산 결과를 토대로 추경에 꼭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년도가 약 11억 정도 해서 83억 정도가 증가된 거는 작년도 본예산 처음에 편성할 적에 이 정도 감가상각비가 될 것이다. 하고 감소편성한 거죠. 그리고서 1회 추경에 92억으로 다시 이것을 정리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금년도 2회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아니요, 1회 추경에 92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결산을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된 감가상각비를 1회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거는 2011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충당금은 실제 현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원래 감가상각비는 현금으로 적립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의 비현금성 예산으로서 보존재원으로 활용하고 구축물에 대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예산이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비축된 예산상의 수치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에서 상대 계정과목이, 감가상각비는 비용계정이고, 그렇죠?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죠.

충당금 계정으로 들어가서 실제 돈이 비축이 돼줘야 나중에 감가상각 대상물이 멸실되거나 내용연수가 다 끝났을 때 거기 충당금을 가지고 다시 또 구매를 하든 건립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 충당금으로 충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죠.

그럼 회계 내의….

관리과장 김두환 보존재원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재원이죠.

그럼 그 재원은 유용하는구만요, 평상시에는.

관리과장 김두환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감가상각비에서 구축물이나 이런 것을 수선이나 할 적에 감가상각비의 비용이 95억이면 조금 2억이 딴 데 충당된다면 이것이 거기에서 충당되는 거죠.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내부거래로 해서 95억이 어쨌든 장부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비용에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죠. 비용에만 잡혀있지….

세출이 700억인데 700억 속에 약 1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95억이면. 이거를 빼면 600억이잖아요. 605억. 100억이라는 돈이 충당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죠. 그러니까 600억 정도가 현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별도로 충당금 계정에 의해서 별도로 예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시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이해가 안가네. 복식부기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네요.

관리과장 김두환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공기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공기업은 행정기관이 직영기업 편성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도시철도공사나 이쪽 이런 데하고는 또 편성기준이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되네. 세입도 700억이고, 그렇죠? 세입 총액도 700억, 세출예산도 700억이잖아요. 이 중에 쉽게 95억이라는 돈이 세입에 700억이 잡히고 지출에 700억이 잡혔는데 95억이 어디에 유보되는 건지 도저히….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관리과장 김두환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충당은 안된다고 해서 납득이 잘 안가서 여쭤본건데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쭐게요. 6쪽에 물수요종합관리용역 3억 3,000이 1식으로 써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천안의 물의 소비, 이런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그러한 관리용역인가요? 별도로 준 자료 6쪽입니다.

급수과장인데요.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 용역은요, 수도법 제6조에 의해서요, 법적인 이행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주기로 이루어지는데요. 물수요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참고지 19페이지에 있는데요. 물수요관리를 위해 기초조사하고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등 과업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나가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내년에 해야….

내년에 해야 할 사항인거죠?

예.

천안 전체의 물 수요에 관한 기초조사, 또 우리가 앞으로 물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할 것인가 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이 되겠네요.

예,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2012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6,139만 5,000원이 감소된 65억 2,6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6억 2,000만 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수불량지역 비상급수를 위한 비상급수차량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 정수시설 위탁관리 2,0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검침용역 민간위탁금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및 소독기 교체, 긴급보수 등 마을상수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풍세면 미죽1리 우수관 개량공사를 위하여 6,650만 원, 동면 장송2리 하수관 개량공사 3,750만 원, 면지역 긴급하수도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성거읍 모전리 상하수도설치공사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면 장송지구 마을하수도시설공사에 13억 5,800만원, 성남 공달원지구 하수관거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목천 교천지구 하수도시설공사에 6억 8,400만 원, 목천 석천지구 마을하수도시설공사에 14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03쪽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총 170억 9,040만 원, 영업외수입으로 10억 9,500만 원, 기타 영업수입 포함 총 183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에 100억, 국도비 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75억 4,700만 원, 총 475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규모는 760억 원으로 금년보다 40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07쪽에 있습니다. 507쪽 인건비 15억 8,6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8쪽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3억 1,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중계펌프장 민간위탁관리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부터 517쪽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517쪽부터 520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16억 7,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읍·면·동지역 긴급하수도공사 등 하수관거정비로 20억 8,390만 8,000원을, 준설토 선별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4,800만 원, 수신면 발산2리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자산취득비로 준설차 교체 등 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천안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에 160억 원, 병천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62억 5,700만원, 2단계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55억 원, 2단계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60억 원, 2006년 BTL사업 시설임대료 123억 9,200만 원, 2006년 BTL사업 운영비 12억 3,900만원, 3단계 성환 및 병천 처리구역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원 등 481억 8,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감리비는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 공사에 10억 원, 병천처리장 2단계공사에 5억 원, 2단계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에 3억 2,850만 원, 2단계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3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하수도 DB구축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이 많이 불편해서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2012년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예산의 효율성과 건실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하수처리의 안정화 및 악취발생 저감 추진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517쪽까지, 그리고 자본적지출 531쪽, 532쪽까지로 본 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139억 1,458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2,440만 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509쪽부터 511쪽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사업소 25명에 14억 1,5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경비 부분입니다. 511쪽 일반운영비에 6억 5,375만 5,000원중 사무관리비에 1억 2,7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억 3,0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 2,800만 원, 운영수당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피복비에 600만원, 급량비에 840만 원, 임차료에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억 2,646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5,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동 보일러 연료비에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3,7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차량유지비에 1,900만 원, 국내여비에 1,6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44억 7,583만 원으로 일반재료비에 2억 1,6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약품비에 11억 2,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 동력비에 31억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 13억 6,0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및 민간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 병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 산정 용역비에 1,900만 원, 일반보상금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2억 4,2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대행비에 50억 8,2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 민간위탁경비는 13억 1,532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경비는 21억 2,700만 원, 분뇨슬러지 처리비용은 4,3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하수처리장 민간위탁경비는 8억 4,997만 1,000원, 병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경비는 6억 3,6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TMS 민간위탁경비는 8,200만 원, 계측기 민간위탁경비는 2,000만 원, 중앙제어설비 유지관리 민간위탁경비는 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입니다. 1단계 변전실 전기설비 교체 2억 3,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2단계 탈수기동 외에 1개소 악취저감시설 2억 3,261만 1,000원, 병천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설치 9,500만원, 병천처리장 이동식 스컴수집기 설치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2쪽 자산취득비에 2,9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 492만 9,000원입니다. 마을하수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유지관리, 슬러지처리비에 1억 8,116만 원, 민간위탁금에 3억 1,008만 원, 시설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지하수이용부담금에 2억 280만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3억 5,04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에 9억 4,78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우리 환경사업소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51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1,500여만 원 절감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고요, 다음에 513쪽에 일반재료비도 약 2억 원 가까이 절감하고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 작년에도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 6억 3,300여만 원 절감하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했던 부분이 수선비, 재료비, 이런 것들, 수선비 이런 거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편성을 보면 상당히 예산절감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것 같고요.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약 5억 원 정도 상승했는데 상승한 요인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에 민간이전부분은 병천에 자원화시설이 금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내년에는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비용이 신규로 예산에 편성된….

위탁비용이 여기에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가스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되어 있는 데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거죠? 민간위탁하는데 위탁경비를 지금 병천에 5억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하나만요. 하수과장님 요새 BTL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죠? BTL사업이 시행된 거 민간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성립은 안된 것 같은데….

별도로 저희가 BTL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않고 포스코에서 위탁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을 시키지 않아도 포스코나 해당 시행사에서 문제 없이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예.

그리고 민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금은 시행사에서 하고 있지만 주간보고를 받아서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조회라고 할까요, 시공사, 감리단으로 해가지고 9시쯤에 모여서 하고….

일일보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4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풍세면 미죽리, 동면 장송리, 성거읍 모전리, 이게 다 면단위로 해서 하는 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 가스공사는 왜 이렇게 작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415쪽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세 번째 면지역 긴급 하수도공사비….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죽리 개량공사, 장송리 이거하고 면지역 긴급 하수도공사는 저희가 목천 운전리하고 남관1리, 석교리 이쪽은 읍면에서 올해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요, 여기 지금 각 부락당 사업이 네군데 중에 부락을 정해서 하면 세군데죠? 그런데 면지역 긴급 하수도공사, 이게 면지역 하면 읍면까지 하면 12개 읍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긴급공사로 세워놓은 예산이 3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해진 거예요?

3개소인데요, 3개소가 1억 3,500이잖아요. 목천 운전리가 6,000만 원, 풍세 남관리가….

다른 데는 3억이고 6억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3개소라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작아도 가능하냐고요. 긴급 하수도공사인데, 1차 사업을 다 끝내고 부족분을 하시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개 마을에 사업비는 3억, 6억인데 이게 면지역 긴급 하수도공사로 해서 1억 3,000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위마을공사가 6억, 3억인데 어째 면지역 긴급 하수도공사가 1억 3,000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그거를 잘 설명해주세요.

415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죽리 같은 데는 6억, 장송리 3억인데 이 세군데는 사업량이 틀립니다. 사업량이 이 앞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15키로, 10키로 이런 식으로 돼있고요, 뒤는 석교리 같은 데는 연장이 50미터, 연장이 작습니다. 남관1리도 50미터, 목천 운전리가 200미터, 이렇습니다. 연장이 작기 때문에 산출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다른 단위마을에는 전체적으로 한 노선 전체를 다 바꾸는 거고 그럼 긴급 하수도공사라고 하는 거는 일부 급한 데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긴급 하수도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 하수도공사 할 데가 3개만 있지 않을텐데….

그런데 이거 말고 저희가 POOL예산으로 세운 게 별도로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한 5억 정도 됩니다.

몇쪽에 있는 거죠?

531쪽입니다. 531쪽에 보시면 동남구 동지역, 동남구 읍면, 서북구 읍면….

그래서 단위부락은 많은데 긴급 하수도로 해서 너무 적어서…. 5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있네요.

예, 있습니다. POOL사업식으로 돼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11쪽에요, 마을하수도가 다 읍면에 있는 거죠? 17개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개소당 보통 처리용량이 몇톤 정도 됩니까?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적은 거는 30톤부터 큰 거는 260톤까지 다양합니다.

제일 큰 게 260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 비용이 마을하수도 유지관리가 월간 1개소당 580만 원이 있고, 이게 연간금액이죠? 월간으로 따지면 한 50만원가량 되는 거네요. 월간 50만 원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152만 원이에요. 17개소에, 월간. 그 아래 611쪽에요.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 비용이 152만 원이라는 거죠? 17군데를 다 한 업체에서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북면이라든지 목천이나 동면, 이쪽은 한 업체가 관리하고요, 이게 1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광덕이나 풍세 이쪽에 광덕지구가 7개소, 총 17개소입니다.

10개 한 업체, 7개 한 업체 해서 두 업체가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52만 원을 반으로 나누면, 위탁관리비용을 반반씩 간단하게 나누면 한 업체당 월간 육칠십만원 정도 받는 거네요.

한 업체당요?

예.

그것보다 약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위탁관리비용이고 위에 거는 보수 수선유지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네, 유지관리비용, 이거는 수선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페이지로 와서, 해당 권역에 있는 농가 세대에서는 부담금을 받고 있나요? 월간.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 시비로만 처리해주는 거네요?

네.

그럼 여기 설치된 거는 정화조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 아주 외딴 곳 같은 데 관거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 10가구, 20가구, 이렇게 조그만 마을까지 관거를 연결하기가 불합리한 곳, 이런 곳에 마을하수도 이것도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관거를 다 끌고 가는 것이 사실은 낭비요인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하수도가 거의 시골에 가면….

부락단위입니다.

부락단위요. 그래서 이거랑 연계돼서 앞에 415쪽에요, 보면 지금 금년에도 성남 공달원지구는 개량이니까 기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동면 장송지구, 목천읍 교천지구하고 석천지구하고 세군데가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10억대가 넘어가는 공사금액인데요. 이거 하면 정화시설 포함 배관공사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쇄하고요.

그럼 기존에 운영하던 아주 재래식 정화조 이런 거는 폐쇄하고 연결하나요?

예.

농가에서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이게 설치비도 만만치 않지만 유지관리비도 늘어나면, 유지비는 시비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100%….

예.

611쪽에도 보게 되면 유지비용이 연간 꽤 소요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마을별로, 자연부락별로 계속 설치 계획인 거죠?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오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환경부를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국비 받아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다 하면 결국은 20군데가 되는 거네요. 20군데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대상지로 파악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8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에도 세군데밖에 못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대상 마을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숫자가.

그거는 파악한 게 없는데….

그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하수도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있는 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데 없어요? 마을하수도를 우리시에서 설치해야 될 대상이….

기본계획은 돼있죠. 성남이면 성남, 수신이면 수신, 목천이면 목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부락 수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별도로 주십시오. 앞으로 이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비용도 문제네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정화조 저도 과거에 500톤짜리를관리해본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각종 모터 배관 이런 종류들이 그 안에 메탄가스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7,8년, 10년 되면 다 썩어가지고, 이게 새로 신설된 거야 돈이 많이 안들어가겠죠. 유지관리비가 한군데당 연간 580원씩이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시설이 많아지고 노후되면 유지관리하는데 큰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국비만 받아다가 지금 1개소 설치하는 데에만 13억씩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20군데인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면 아까 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100군데, 150군데 늘어나면 나중에 통상적인 유지관리 플러스 노후로 인한 장비교체비용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거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해당 농가에서 부담하는 돈도 전혀 없고요. 이거 너무 무계획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이야 많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수도기본계획에 연차별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시비도 10%, 5대3대2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해당 권역에 있는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게 어려운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유지관리, 노후되고 이런 거에 대처를 하려면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가정으로부터 얼마씩 그래도….

하수도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한 100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그렇고 도심권에서, 용곡동 처리장이나 이런 권역에 있는 데는 정화조에 대한 사용료를 따로 내죠?

네, 하수도사용료도 받고 있고요.

하수도사용료는 별도고 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권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부담을 시키고 있죠? 별도로.

예.

이쪽도 지금이야 많은 돈은 아니라서 그렇게 우려할 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점도 배출가정에 다만 얼마라도 해서 유지비용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말이죠,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1년도에서도 본예산 때 아마 몇% 삭감된 예산 대비해서도, 그때 몇%인가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선유지비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 5% 삭감예산 대비 6억 3,000 가까이 감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요구 예산 대비 감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감해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환경사업소 스스로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셨다는 말씀이시죠? 중간에 감된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아시다시피 1단계는 94년도에 준공이 됐고 2단계는 2003년, 3단계는 한 2년 됐습니다마는, 이게 노후화되고 또 메탄이나 아까 말씀하신 암모니아 이런 가스들이 많이 나오는 시설이고요, 다음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전부 뒤집어씌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부식이라든지 고장나는 이런 빈도가 예전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졌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쉽게 고장나고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다음에 하수가 양도 많아졌지만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 농도 자체가 지금 166, 150, 이렇게 설계됐던 것이 거의 300까지 BOD 부하량이 높아졌습니다.

원수가요?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설장비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된 대로 들어오면 사실 관리하기가 가장 최적조건이겠지만 사실은 설계보다 거의 어떤 때는 두배, 어떤 때는 그보다도 높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되면서 그만큼 농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름에는 모래나 침사 이런 것들도 평일에 한 12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비가 올 때는 한 25톤씩 모래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침사설비라든지 그런 설비들이 쉽게 마모되고 고장나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해봤을 때는 새거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줄일 것은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줄여보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사실 수선유지비는 관리자들이 잘 쓰기 나름인 거 같아요. 잘 기름칠하고 나사 한번 더 조여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귀찮으니까 갈아버리냐, 이거는 관리자들의 마음자세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새롭게 가셨으니까 예산좀 많이 절감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위에 하수슬러지 민간위탁경비요. 이거를 입찰방식으로 안하고 이렇게 원가 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해요? 입찰방식으로 안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들이 타 처리장의 자료를 입수를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입찰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하는 것이 최적인지는 원가산정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최저입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금년 11월 28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상당히 지금 한 25%에서 35%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하수슬러지 당초에 하려고 할 때 계획상으로는요, 기계공법 선정을 하게 돼있거든요.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좋은 공법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요, 1,500만 원 이거는 516쪽은 자원화시설이 아니고 일부 저쪽 재활용시설로 보내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13억 1,500만 원짜리 하수슬러지 재활용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그거잖아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아니라, 병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처리하고 다 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원화시설이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이 안될 때 대체 처리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한군데 더 거래를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배출되면 끝나는 슬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처리장에서 배출되면 일단 처리비만 지급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천에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천에 있는 슬러지자원화시설, 즉 탄화시설은 현재 75톤짜리 2기, 즉 150톤의 시설용량인데요. 가장 적합한 용량은 한 85%정도입니다. 그래서 125톤에서 많이 처리하면 130톤을 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125톤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나온 슬러지를 우선 병천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잔여분만 재활용시설, 육상처리하는 재활용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선유지비, 약품비, 이런 부분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1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