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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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이, 국장님, 본예산 16쪽에 보면 의회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가 6천만원 계상됐거든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네.

김정택위원

홍보비 6천만원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인가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안산시의회에 정례회라든가 아니면 임시회의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라든가 또 저희 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지역 주간지와 일간지, 그리고 통신사, 또 넓게는 중앙 신문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히 회기일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홍보하는 겁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보도자료 안에는 저희들 회기일정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크게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액이 주간지나 일간지나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별도로 있나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꼭 어떻게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고 협회 그쪽에서의 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정활동지원 차량 임차료 6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 임차는 뭐죠?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저희 주말이거나 각종 행사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 홍보계에 있는 사진하고 카메라를 운영하는 직원이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형차를 리스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회계과하고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이렇게 매일 리스비를 1년에 내는 것보다 소형차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리스비를 내고 새롭게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홍보차원에서 차량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동이 여러 군데 이동하다 보니까 승용차가 필요하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카메라맨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 직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임차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진촬영 하시는 분이 전용으로 사용하시려고 임차하시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보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3대가 있거든요. 이게 1,570만원이죠? 그런데 무슨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요? 연료비하고 수리비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들어가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의정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의정계장 김창섭입니다. 여기 차량선박비에는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지만 차량 연료비도 유류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선비하고 같이 해서요.

김정택위원

수리비하고 연료비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수선비, 유류비 다 쓰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3대인데 차종이 뭐뭐죠?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저희가 15인승 버스가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하고 저희가 의장님 수행차량인 체어맨이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이게 연료비로 많이 소모가 되겠네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예, 유류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평균적으로 세 대인데 1,570만원 가까이 나간다? 이게 차 세 대잖아요? 이게 연료비하고 수리비 내역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로 648만원이 현재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 수리비로 지금 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번에 또 버스가 ABS인가요?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200만원 정도 이렇게 오늘 수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이패스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이게 얼마 계상됐었어요? 선박비로.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달까지 하면 1,570만원 다 쓰신 거예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작년도하고 금년도 집행계획하고 실적을 위원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장애인 리프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탁관리하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월 15만원씩?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13만 2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어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신일승강기라고 거기에 지금 위탁관리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기점검을 1회하고 매달 위탁비로 15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13만 2천원, 부가세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의회동 2층 LED 공사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조서된 것 같은데 이게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예.

김정택위원

2층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2층에 저희 사무실하고 인근의 거기는 하지 않고 천정 부분만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층도 해야죠. 왜 2층만 해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1층에 양 측면은 저희가 지난해에 의원 사무실 1인실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저희가 2층의 천정 부분만 LED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조금 더 모색하시고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노력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우리 의회가 장기적인 어떤 재정계획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아니면 10년 정도에 대한 장기계획과 비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과 함께. 그런데 우리 의회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과분의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조심스럽고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요. 예산이 점점 줄었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만 의회는 속성상 커다란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보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경상경비에 조금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갑자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6억 정도가 예산이 줄은 것은 지난번에 전국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전자 프로그램 시스템, 회의방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7억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운영비보다는 전문위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그런 식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위원 쪽의 예산을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의회가 3층이 개방되면서 안산시의회 3층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공청회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오셨을 때 특히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의 고장 때문에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그 부분도 계획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도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나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리프트가 실질적으로 저희도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요즘은 장애인 분들께서 전동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기가 상당히 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기존의 건물에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점검을 먼저 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빨리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런 후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 로비에.....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예산에 회계과에 저희 의회 동의 청사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회계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아니죠. 회계과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예결산에 보니까 옥상녹화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의정계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이 부분은 녹지과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의뢰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금년에도 예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이번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질문 더 드리겠는데 지금 의회 로비에 조경에 대한 부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경 설치하시면서 거기에 금붕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내년 예산에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증감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평균 전략소모량을 비교해 보니까 한 280만원 정도씩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만원으로 해서 10개월 해서 3,600만원을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추경 3차요. 보면 국제교류방문 통역료 3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79만원, 거의 한 60% 정도 이렇게 반납시키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시킨 거예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국제교류 우호협력 체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저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25일을날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통역비를 사실 66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러시아 의장단 일행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55만원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121만원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료라는 것이 통역 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중보다는 단순하게 통역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좀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보다 작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선진의회 의원 초청여비가 600만원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안 썼어요. 우리 안산시의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돈을 많이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그 부분은 저희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의회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 10월에 그쪽에서 저희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숙식비라든가 숙박비를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숙박비라든가 그런 만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미집행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여서,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있는데 300만원 정도 저희가 1회 정도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서 3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부족할 경우에 나중에 추경에 또 예산 올리시겠네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삭감된 것을 봤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300으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집행부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이렇게 자매하는 데를 가는 것도 우리 의회와 안산시 자매결연한 도시 쪽의 어떤 의회 그런 견제하는 기구로부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우리를 몰라서 초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저희들이 자매하는 도시에 의회 기능을 하는 데 이런 데랑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환을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만의 독자적으로 무슨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경 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챙길 것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 15페이지 의회20년사 발행물 제작 1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작년 용역비만 해도 4,381만 1천원이 들어갔어요. 이 1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이 많은 용역비를 들인 겁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 의사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형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20년사 발간 예산을 사실은 인근 다른 시의회에서 소요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계에 1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심의과정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 가지고는 책자까지 발간하는 용역비용으로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는 순수한 용역만 실행을 하고요. 거기 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 과제물을 발간하기 위한 책자 발간 예산은 부득이 내년 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1천만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지금 200부인데.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저희가 한 1,200만원 정도 요구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매 대마다 발간하는 백서가 한 1천만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발간을 해서 가능한 한 그 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첫 번째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죄송한 얘기지만 LED라든가 의회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계획성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고 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LED교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더 디테일하고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은 와 보니까, 예산은 제가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라든가 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과연 지금 발행하는 부수가 정말 진짜 시민들한테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배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예산삭감을 해서 라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성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부언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의회소식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절약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한테 깔아드렸지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쇄 의회소식지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소식지 삭감이 된 부분을 죄송스럽지만 의회소식지 점자 인쇄 소식지만큼은 조금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 본청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또 기타 여러 기관에서 많이 상임위에서 깎지 않고 올라왔는데 의회동만 이렇게 전액이 다 삭감됐어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동 천정 조명 LED 전기에 대한 것은 아까 저희 의정계장은 2층만이라고 그러는데 1층도 한 램프수 62개 정도는 저희들이 갈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LED는 맨 처음에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시설관리비는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에 대한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해 주신 거는 그게 지금과 했을 때와 얼마만큼 진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좀 더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수당 이게 올해도 160만원 잡히고 내년도 16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160만원 중에서 144만원을 반납한 상태거든요.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는 한 푼도 안 깎이고 그대로 올라왔네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조례에 의하면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중에 7인 이내 중에 2분의 1은 민간인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이 저희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민간인이고 두 분이 의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제외한 그 세 분에 대한 집행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심의를 2번 할 것 한 번 밖에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금년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이 2분의 1씩 나눠서 나가셨기 때문에 한번 심의를 진행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상임위원회 별로 국외연수를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면 심사위원 횟수가 올해와 다르게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8만원씩이에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예, 2시간 이상 전제로 해서 8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3명이 16만원 나갔으면.....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3명인데 한 분이 불참을 하셔 가지고 두 분께 집행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민화식 국장님, 국장 진급한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산시 의회사무국에 들어오신 의견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윤태천위원

30초, 간단하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냥 의원님들을 위한 의회사무국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전문위원님부터 저희 직원들께서 의회사무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대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최고가 될 수 있는 의원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저희 의정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예, 저희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5억 6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무상보수기간으로 해서 보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유지보수료를 산술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 금액이 5억 6천이 구축비용이지만 여기에 하드웨어 비용 1억 8천만원하고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1억 8,400 해서 3억 6,400만원에 대한 사업비용에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번에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컴퓨터가 메이커입니까, 아님 조립식입니까?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이거는 이 사업을 한 다우기술이라는 데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품을 PC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거를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AS기간이 웬만하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1년인가 보죠?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때는 AS기간을 우리 입장에서 2년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절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무상유지보수기간은 1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예.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의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잡힌 건지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산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얘길 좀 해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14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실링제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하고 똑같이 맞춰서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안이 내려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나름대로의 기준안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실링제를.....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원님들 정원수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 대한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활동하는 비용 의정공통경비가 있듯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판공비입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공비라는 말은 없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업무추진비?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윤태천위원

그래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세와 세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2011년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몇 %나 되죠? 2011년도 자립도가 몇 %입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안산시요?

윤태천위원

예.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9.3%입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오셨으면 그건 알고 계셔야지.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2012년도는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예, 2012년도는 작년도 비해서 감소가 되어 가지고요. 48.9%로 돼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윤태천위원

그만큼 우리가 재정긴축이 많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 LED등으로 간다고 이렇게 1,500만원 올라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전자로 그렇게 무겁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은 필요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면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올렸던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더 시기라든가 또 지금 현재 설치했을 때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한 후에 그렇게 예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삭감됐지만 내실 있게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의정활동 홍보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강화가 작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다 비슷한 형태거든요. 주로 의회소식지라든가 그 다음에 의회홍보비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동영상제작 그 다음에 회의록시스템 이런 것으로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상에서도 홍보가 중요합니다마는, 온라인상에 홍보를 좀 강화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6대 의회 개원하면서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설문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도 없고 진척되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위원님 오고 나서 제가 여러 몇 몇 위원님들한테 워크숍에 가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에 올린 거를 빨리 빨리 내리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홍보계 쪽에다 주문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이게 또 앞으로 나가서 SNS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는 앞으로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례회가 끝난 후에 저희 직원하고 홍보계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변화를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 홈페이지가 전혀 변하질 않습니다.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홍보계장님 들어가 봤어요?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올려볼게요. 이게 의회 홈페이진데요. 제가 화면상으로 봐서는 지금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린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사실 팝업창에는, 팝업창을 제가 지웠거든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김철진위원

곽수종 박사의 강연내용이 지금 팝업창으로 올라와 있어요. 강연 아직 안했습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강연 끝났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안 내리십니까?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유일하게 팝업창으로 안산시의회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올 금년 1년 동안에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도 팝업창을 보면서 사실은 강의내용 있다는 것도 팝업창을 통해서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회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팝업창을 통해서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지사항으로 물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접속횟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안내라든가 의회의 큰 일정 같은 경우는 팝업창을 통해서 안내하면 훨씬 더 적극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곽수종 박사 강연 있는 내용 올라간 걸 보고 느꼈던 내용인데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안 내렸어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린다는 것이 말 따로 행동 따로 거든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은 지금 저희 6대 들어 와서도 전혀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는데요. 개선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홍보비 예산중에서 의정활동홍보 CD제작이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CD제작을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겠다 이런 것들 떠나서 오프라인상 뿐만이 아닌 온라인상으로도 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대안이 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흐름이 지금 그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소식지 예산 550원씩 해가지고 1만 2천부해서 6회 발송한다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칫하다 보면 1층 올라오다 보면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산시의회를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하겠다 라고 하셔 가지고 사실은 언제 개설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홍보계에서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개설한 분이 개인적으로 개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산시의회를 홍보한다 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뿐만이 아닌 내용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이 뒤에는 처음에는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조사특위가 있었고 기업유치 뭐 건의안채택회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관심하고 비례합니다. 관심에 비례하는 것은 사실은 방문하는 분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개설한 사람, 의회사무국의 홍보계에서 얼마만큼 이걸 담아낼 거냐에 따라서 회원수, 일명 가입자죠. 가입자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댓글 공유라든가 아니면 내용 공유가 될 텐데 가다보면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내용자체가 전혀 없지요. 거의 올리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0월 10일날 올라온 글이 다인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게 좋고요. 이왕에 개설 했으면,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지 이것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산수반사항입니까, 홍보계장님?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올해부터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차석이 개인 메일로 하기 때문에 개인 메일로 하다가 이번에 발령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로 온 사람이 다시 개인 메일로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개인 메일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게 이런 부분들은 계장님도 이제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게 안산시의회를 개인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작을 해 놓고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개인의 영역으로 볼 거예요? 안산시의회 마크 써 가지고 안산시의회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놓고.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안산시의회 메일로 만들려고 했더니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공보실에도 한 게 지금 담당자가 개인 메일로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공보실 것도 제가 봤어요.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예, 개인 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도.....

김철진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개설하는 과정도 좀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또 홍보계 의회사무국이 모두 공유가 돼야 될 사안이고 또 공유된 다음에 개설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봐서는 비용 안 들어가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시도는 좋았는데 문제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사실 예산수반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 관점을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 라면 충분히 공유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홈페이지 문제하고 온라인상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마무리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비용의 문제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는 개선돼야 될 것 같고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라면 지속가능하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고 관리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한번 좀 진단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대세나 흐름이 스마트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뒤처지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가 올리고 내리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구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 것을 전부 다 시 통신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초에도 의원님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이러이런 데에서 개선 좀 해 주라, 또 디자인도 좀 바꾸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재작년에 2년 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계획은 없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할 때는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고 예산 세우면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한 5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다음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예, 의회에 새롭게 민화식 국장님이 오셨는데요. 국장님 오신 이래 미세하게나마 하여튼 의회가 활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 6대가 뭔가, 지난 1, 2, 3대, 5대까지 변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저희 의원들이 6대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맨 앞 13페이지에 보니까 의원사무실 배치도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현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역대 저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누구였는지 이런 현황조차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조차도 역대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색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연구 좀 하셔서 색인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 역대 의원님 현황은 1층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1층 로비에.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있으신 거는 너무 왜소하고 색인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거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선 처음에 현관에 들어오면서 벽에 볼 적에 시야에서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총람표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좀 전에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동일하게 의정활동 홍보CD 제작에 있어 가지고요. 이 CD 제작비 굳이 저희가 1천만원씩이나 필요한가요? 저는 이거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1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과연 1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저희 21명의 의원이 얼마만큼 홍보가 되나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예, 홍보계장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만들 CD는 죄송한데요. 의원님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의회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모의회의나 또 방청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갈 때나 또 선진지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시의회에서 역대 의원들은 언제부터 태동했고 역대 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기능이 뭐다 그 내용을 CD로 제작해 가지고 어린이 모의의회 할 때 그때 틀어주고 또 다른 데서도 우리 안산시의회 선진지 견학 올 때 틀어주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기능으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연감은 연감대로 만들고 CD는 CD대로 만들어요?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연감이요?

갑수

한갑수위원

의회연감 만들 것 아닙니까?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그것은 20년 역사고요. 20년 역사는 책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이거는 10분 내외로 해 가지고 안산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책을 보니까 너무 두껍다 보니까 10분 내외로 영상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는 이거 예산 자체가 1천만원씩이나 올라왔다는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야 좋으시겠지만 다 집행부에서 연구하셨겠지만 1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저희 현재 의회를 그렇게 소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CD가 아니라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홈피 먼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잘 좀 보세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승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언제 쯤 됐죠?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저희 의회청사를 건립하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몇 년 된 거예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17년 정도 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17년 동안 그냥 그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전동휠체어를 말씀하셨어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굳이 전동휠체어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휠체어 갖고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 있는 휠체어 리프트는 떨림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 상태에서 일반인이 타기에도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떨림 상태가.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타는 데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테스트를 제가 의회에 와서 두 세 번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인 테스트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그래도 그 시설비용에 비해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수요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통약자 리프트를 저걸 갖다가 개선 쪽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수가 있을 겁니다. ㎏수가 있는데 저게 한쪽에서만 잡아주는데 요즘은 바에 위아래 같이 잡아주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바에 위에서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리프트 본체죠? 본체하고 바만 교체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본청 본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은 정말로 조속히 실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여기 저희 예산서에도 보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정기검사료로 나왔습니다. 계장님, 그렇죠?

창섭

김창섭의정계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요즘은 저게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하모니콜도 그렇지만 저게 교통약자 편익시설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포괄적인 의미로써는. 그래서 다음부터 표기해 주실 적에 장애인, 장애인 하면 장애인들이 모든 게 다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표기만큼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약자 이용시설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요.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의회동 조명도 말씀 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표기하고 시설을 굳이 엘리베이터까지, 그것도 그러면 정기검사 안전검사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있는 리프트를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리프트 그것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온 게 있어요.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구조상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트 자체에 있는 본체를 구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용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약자 분들이시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까봐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현재 있는 시설 바하고 본체를 갈면, 서울에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것을 타 봤습니다. 타 봤는데 저희 성인 3명이서 탔습니다. 왜냐 하면 전동휠체어 무게 감안해 가지고 성인 셋이 탔는데요. 그것을 보고 지난번에도 여기 점검 나온 기사 분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가 충분하다는 거죠. 무게 용량으로 봤을 때 전동휠체어 타도 되고 어떤 교통약자가 타게 되는 부분은 지금 바하고 본체를 갈아주면 굳이 엘리베이터까지 필요 없다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쉬웠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2012년도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167쪽 기획예산과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추가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 2천만원이 벌써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동영상 제작은 어디 위탁 의뢰해서 하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업체를 매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정택위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서 우리가 과업 지시 주는 것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매년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을 하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에는 2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인건비하고 물가상승 비례해서?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몇 년간 계속 2천만원으로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가 간부공무원 워크숍 있죠? 이것 전년도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전년도도 편성이 됐었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전년도는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워크숍 비용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얼마 편성했었어요?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원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5회 다 갔다 오신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지금 3회를 다녀왔습니다, 국별로. 그런데 내년에는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5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3회 편성했던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서.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 편성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소통위원회 업무추진 있죠? 169쪽. 전년도에 240만원이 업무추진비였는데 이렇게 400만원씩 인상된 요인이 뭐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소통위원회가 처음 발족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반영이 적게 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더라도 한 46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및 식대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 식대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약간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장 나갔을 때 비용 발생되는 게 뭐 있어요? 차량 임차비 이런 게 편성된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장 나가서 식대비가 플러스 되나요? 이게 사실은 점심식대비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점심도 있을 수 있고 저녁 때 늦게 하게 되면 저녁도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식사비는 일인당 7천원씩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급식비 기준은 일인당 7천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의견수렴 업무추진도 5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지금 계상됐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것 시민 의견을 직접 소통위원회에서 듣고서 시민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시민 의견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소통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 간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추진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 이런 사항은 현장에 나갔을 때 일반 위원이 아닌 저희가 초청을 했다든지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자체가 전년도 없던 예산이었고 또 소통위원들과 시민들이 어떤 현장을 가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같이 좌석에서 식대비 식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렇게 500만원씩 금액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현장소통 간담회 비용으로 해 가지고 또 3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10회 하겠다고 예산 또 계상하셨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초청을 한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견수렴 업무추진비하고 현장소통 간담회하고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연구용역비요.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올해 이것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동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위원 위촉도 안 했고 또 심의회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정비 심의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의정비 인상안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들도 위촉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5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연 5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위원 위촉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의정비 인상시기에 가서 위원 위촉을 하고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건지 또 월정지급액이라든지 또 동결 시 이런 회의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최소한 5회 정도는 해야 결론이 도출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5회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도 의원들 의정비 인상안이 없으면 이 예산이 다 필요 없는 거네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론조사 비용도 이런 비용이 다 필요가 없는 거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정택위원

시민 여론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안부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인데요. ARS하고 CATR이라 그래서 설문지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현재 행안부 기준으로는 설문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세정과 질문 드릴게요. 179쪽이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네,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카드 납부 수수료 있죠? 이게 전년도보다 17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저희가 납세의무자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적에 저희도 카드회사에다 수수료를 1.5% 지급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무 수수료 카드회사가 금년보다는 더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카드회사가 총 몇 군데죠?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비씨카드를 비롯해서 7개사가 있습니다. 신한, 외환, 국민, 삼성, 현대, 롯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7개사면 내년도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회사가 어디예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비씨카드하고 신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어떤 홍보가 되고 있나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내년 초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통계를 내신 거죠?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그럼요. 정확하게 전산상에 수납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다.

김정택위원

비씨나 신한카드사 외의 5개사는 수수료 1.5%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건데 2011년도에 비해서 170억이 감소한 것은 비씨하고 신한카드가 170억 정도를 이렇게 카드결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통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하신 건가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한카드하고 비씨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도 카드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가 아닌.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수납은 카드수수료를 무 수수료 없이 전부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업유치과 187쪽, 투자유치 유공포상금 있죠? 1억 5천.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김정택위원

여기 1억이 더 인상되어서 편성됐는데 올해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신청을 얼마 전에 유치심의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5천만원은 3회 추경에서 반납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반납 시기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천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5천만원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포상금 관련 되는 것은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월하신 거예요,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도 이렇게 포상금 신청자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1억이나 더 인상 편성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포상금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고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업유치를 다섯 군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년에는 좀 많이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은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어떤 포상금입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직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것은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일반인도 포함된다?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천이라는 것은 다섯 군데 정도해서 3천만원씩 이렇게 주신다는 건가요? 포상금을.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포상금 맥시멈은 2억입니다. 2억인데 저희들이 포상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기업 유치하는 게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캐논 코리아 같은 경우 고용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등급별로 해서 기준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투자금액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88쪽이요.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경기도에 제출했었죠? 2011년 3월 31일날.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답변 내용 회신 온 것은 있나요? 경기도에서.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시에서 경기도로 제출한 공문 있죠?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사특위를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경기도의 담당부서를 방문했을 때는 2012년도에는 우리 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다고 이렇게 담당부서 부서장이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경기도에서요?

김정택위원

예.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2013년도나 되어서 아마 심의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을 못 들어보셨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그것 관련되는 공문이나 이런 것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2년도까지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경기도에 심의 자체도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12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이렇게 향후 계획을 잡으셨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정확히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내년에 6월 정도에 아마 GB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사무관리비 이게 토론회 강사수당, 위원회 수당 쭉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건립 위원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강사수당이라는 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강사수당은 추모공원 관련되는 저희들 소통 관련되어서 전문 토론자들을 모시고.....

김정택위원

누구를 상대로 강의한다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지역주민입니다.

김정택위원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주민을 상대로?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 분들이 과연 이 강의 들을까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저희 시장님하고도 한번 얼마 전에 대화를 한번 했지만 그쪽에서도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건립위원회 위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49명씩. 다른 부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최고 많아봐야 25명 이내인데 여기는 무슨 위원들이 49명씩 되어 가지고 매달 회의하면서 회의수당만 4,700만원씩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특위 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29명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든 내용을 선정 자체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향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주민들, 그리고 그 분들하고 협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쪽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여기 한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위원들 명단은 지금 보지를 못했지만 이것 어떤 여론몰이 하려고 이렇게 추진위원들을 각개 각 요소에 그렇게 배치해 가지고 그 인원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이 이렇게 49명씩 꼭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 토론회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올해도 사실 추모공원에 관련되어서 여러 예산을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예산보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런 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설득하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외부에서 외적으로만 이렇게 내용물만 나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해외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 같은 경우도 이것 올해도 선진지 다 갔다 오셨잖아요? 소위원회에서 위원들 다 갔다 온 것 아닙니까? 해외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을 또 가요? 이게 국외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래서 이게 예상을 저희들이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지금이야 반대를 하지만 향후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해외를 그때 어디 갔었죠?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일본 갔다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본 몇 분이 가셨어요? 몇 분이 가셨냐고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 소위원회 11명 정도 공무원 빼고 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외연수 가서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결과보고 나온 것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김정택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네 분이.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내년도 아마 일본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근의 잘 되어 있는 지역 같은 데 선진지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모공원 관련되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영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돔구장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것도 추모공원 하고 같은 맥락으로 토론회 개최, 민간협의체 위원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협의체 위원들이 25명인데 이분들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여기도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대표들 그런 쪽으로, 전문가 이런 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간 사업비가 20억 이상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시달을 하고 각 부서에서 중기지방계획과 관련된 예산 그걸 받아서 저희 예산과에서 취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합된 재정규모가 워낙 세입하고 차이가 날 때에는 부득이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계를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수립이 되고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모든 취합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책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저는 2011년에서 2015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저희 안산시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반영될 것인가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는 예산들을 보면 사실 이게 장기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산시가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이 있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이 기준이 그렇게 원칙을 잡아가지 않고 굉장히 변칙적인 부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에 돈이 이렇게 쌓여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단 여기 원칙적인 거에 보시면 저희 안산시가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한 200 몇 십억 정도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번에 민간경상보조에 관련된 것은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럼 2012년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약 한 167건에, 지금 제가 보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그 반영결과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평가에 대한 각 부서의 내용적인 것들이 다 좀 자료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2012년부터는 주민의 참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방향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2012년의 주민참여 예산반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봤을 때는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된 그러한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려면 일정 기준액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준액에 미달된다고 봐서 포함을 안 시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세부사업이 아직 확정이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에 하게 되면 그 기준액에 넘게 되면 저희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어떤 저희 안산의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돈에 어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 안산시가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비중 있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속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 이런 거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비용 예산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조금 더 수립기준에 벗어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사업 부분도 많아지고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수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의 주민참여 예산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잡혀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라든가 시설적인 부분에 사업계획은 굉장히 비중 있고 이 부분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수산 비중은 사실 관광해양과 소관입니다만, 국도비가 도비까지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한 90%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기준 반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그때그때 해서 10%만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부 이런 시설물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2012년에 끝날 수 있는 계획인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수관로 시설공사, 그리고 환경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사실 올해 시작된 건데요. 이것이 저는 주민참여나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것에 뒤쳐졌다, 그것이 더 뒤로 간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설물에 투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게 작성기준이 5개년 합계 20억 이상 경상사업, 그리고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투자사업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저희 안산시가 재원의 마련, 그리고 향후에 시의 어떤 비전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그냥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면 그것이 장기비전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 비전하고는 좀.....

나정숙위원

그리고 분명히 2012년부터 예산편성의 기준에 주민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성화 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반영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냥 타성으로 기존에 했던 것대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중요하게 지금 안산시의 중기지방재정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조율하시고 계획을 만드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신다는 것인지 저는 과장님의 그 답변에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립되는 장기연동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도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변동해서 이 기준에 포함이 되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행안부에서도 이 기준이 저희한테 시달이 안 돼서 내년에 여기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드리고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현재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정확히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2012년 예산편성기준이나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안산시에 맞게 적용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지로는 그냥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특히 계속비 사업조서 이것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기획예산과 담당이신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총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아니면 그냥 매년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계속비로 잡혀 있는데 실지로는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출이 안 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되죠? 대충해서라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실지로 저는 이 계속비에 대해서 여기 하나하나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질문은 이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고요. 이런 돈을 그냥 재어놓고 있는 거죠, 실지로는 집행하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그럼 이 조정을 누가 하는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도 계속비를 열심히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에 저희가 계속비가 총 45건입니다. 그 중에서 돈이 완전히 예산 배정된 게 18건이고 나머지 27건이 지금 현재 계속 돈이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가 총 6,277억이 저희가 이 45개 사업인데 2,030억 정도가 2010년까지 투자가 됐고요. 금년도에 1,550억 했다가 현재 3회 추경까지 650억 밖에는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122억 정도로 추경을 쭉 해서 반영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돈은 재어놓는 게 아니고 사실 5개년도에 계속비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돈을 전부 5개년도에 바로 줘서 집행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예산상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이 계속비는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고 또 그 해년에 또 다시 예산이 잡혀 있고 이래서 돈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에 대한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고 왜 불용액이 되는 부분인지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10% 정도 인상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10%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실링이 7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비슷한 금액인데 금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20%를 일괄적으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한 20% 이상 조금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추경 때 그래서 저희가 20% 나머지 부분을 좀 반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경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0%만 그 당시 올린 금액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저희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다시 인상을 하신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한도액까지 어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171쪽에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시에 시장님 소규모편익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3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한 80만이 돼 가는 시에서 워낙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해서 금년 예산에 추경에 3억 편성을 해서 한 6억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욱더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3억을 더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구청에다가.....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 구청에는 내년도에 편익사업비 해서 9억 씩, 양 구청에 각각 9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밑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수영장 이런 안산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127개 사업을 지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행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그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예산과장님, 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이 3억이 계상됐는데 간단하게 뭐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시키실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는 10년, 5년 터울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이 있고 2016이 있고 2020이 현재 수립이 돼 있는데 2020계획이 현재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됐고 장단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달라졌으며 또 새로운 지표로 저희가 삶의 질이라든지 만족도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을 좀 수정을 하고 다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종합계획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시정을 접목시키는 부분 있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라든지 보건, 복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한 그런 핵심만을 빼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나가야 될...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 비전을 갖는 건 좋지만 2002년도에 아마 대부도종합발전계획을 만들은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그 대부도종합발전계획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종합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투기목적으로 그거를 오해를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본 위원한테 대부도발전계획을 좀 구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부도발전계획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장밋빛 그냥 플랜 같은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또 현혹하는 그런 우를 범하질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무리한 비전이라든지 그런 게 수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시민소통위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올해 6억을 했는데 과장님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는 방아머리공원 잔디깎기, 서커스부지 조성공사, 상록수역 도시 만남의 광장, 자건거 보관시설 정비공사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이거를 진행을 합니까? 그리고 이 6억 중에 전액이 다 거의 5억 6천만원이 상록수만 투입이 됐구만요. 단원구는 하나도 없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사실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성준모위원

아니, 집행을 어느 정도 해야지, 6억 중에 2,800만원만 대부도 두 군데 주고, 이게 뭐예요. 단원구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 이게 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뭐하는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시장님이나 기타 민원 들어서 하는데 다 상록수에 가 있으면.....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된 부분이 좀 있는데 내년에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나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년도 2012년도에는 8대2로 단원구로 하실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 점은 확답은 못 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부도 2건 주고 나머지 5억 6천만원을 상록구 다 쓰는 건 좀 집행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도시공사는 누가 답변하실래요? 돔구장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돔구장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155쪽 계속비 조서에 돔구장의 집행액이 있습니다. 이게 감리비가 4억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감리를 하신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만 나와 계신데요. 좀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성준모위원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안산도시공사는 별도로 보고합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 대행사업비 부분만 사실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거고요.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안인데 사실은 이게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정시켜서 시에다 보고하면 사실은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장님이...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공사만 따로 예결위에 들어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답변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든지 사장님이 하든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입니다.

성준모위원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사장님은 참석 안 하셨고요.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오늘 좀 편찮으셔 가지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성준모위원

243억이 대행비로 나가는데 왜 담당 사장님이 여기에 안 들어오세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상임위에서는 도시공사만 별도로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에 당연히 들어오셔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 좀 오후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일동 주민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이제는 대행사업을 회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 동안 몇 가지 사업에 워낙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위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최근에 향후에는 일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을.....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올해도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위탁수수료가 5억 8,400만원인데 이 위탁수수료는 세금낭비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이중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일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성준모위원

이거는 내년도에도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은 지난 도시공사와 시설공단이 통합되는 바람에 굳이 이런 대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요인이 발생이 안 되는데 왜 5억씩 매년 이런 돈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건데요? 이것 검토할 의중 없으세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진행 상황이 어떤지.

성준모위원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수수료를.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일단은 삭감은 하지 마시고요. 삭감하지 마시고.

성준모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합리적으로, 어차피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향후에는 일체 그런 사항이 없기도 하거니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죠. 뜻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엄정하게 저희가 만약에.....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 도로개발 문제는 우리 시 건설과가 있고 직원들이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다 있는 부분을 그 당시에 위탁수수료를 준 배경은 도시공사가 돔구장 하나 가지고 28명의 인건비나 기타,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편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위탁수수료, 또 주민센터 부지조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개발과가 있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도 6,020만원을 굳이 위탁수수료 의미도 없는 예산이 낭비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 점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 보고 실제적으로 의회 승인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기본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추후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다만 예산은 별개 문제로 깎지는 마십시오.

성준모위원

기업유치과장님.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성준모위원

188쪽에 추모공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모공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에 시의회 특위가 있어서 일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일단 각하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났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화성시에 광역화장장 얘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는 접했는데 이 화성시 우리 시 인근에 광역화장장 계획이 준비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지금 얼마 전에 신문보도상은 나왔지만 그 부분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도 시의회에서 11월 30일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보도됐던 내용하고는 상이하게 지역위원회에서 왜 이게 내부적으로 의회라든지 공론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역화장장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질타를 받고 또 하나는 지금 화성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게 지금 화성, 오산, 수원이 세 개 지자체가 통합을 하는 단계인데 지금 주민 어느 정도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말 정도면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흥시는 그런 계획 없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화성에 광역화장장은 생기가 어렵습니다. 수원이 연화장이 있기 때문에 광역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화성시가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성준모위원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추모공원 기타 여러 가지 행사야 상임위도 충분히 판단했지만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회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1년도에 몇 회나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근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주 내용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건립추진위원회였다가 명칭이 건립위원회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27명 구성되어 있는 인원 자체가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 시민단체 모든 각계각층에서 그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 2, 3단계 최종후보지까지 결정을 하는 또 역할도 그 당시에 그 분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방향이 틀어질지는 모릅니다.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당은 이분들이 여태까지 토론을 하고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이 분들 의견들은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돔구장 검토 토론회 건립 타당성, 지금 이 검토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안산 돔구장 건립 타당성 검토 민간협의체 위원 수당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의미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지금 돔구장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작년 7월 6일 사실 업무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10일날 저희들이 정식 도시공사에 원만한 합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정상 협상이 아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대컨소시엄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성준모위원

돔구장을 지금 건립하려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립하려는 협상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현상을 진행을 아마 이번 주부터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실시협약을 하자고 지금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처음서부터 이 자체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협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래서 돔구장은 그 동안 현대컨소시엄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 도시공사에서 요구했던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구단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 우선 대상자 자체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먼저 그쪽하고 일단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준모위원

오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이민근위원

52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25시 광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광장이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금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광장 잔디나 이런 나무가 식재된 곳들에 풀이 사실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전지를 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초 작업은 공공근로자들로 풀을 뽑고 했는데 사실 인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초와 또 전지작업은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제초와 전지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간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5시 광장이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갖고 공사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광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행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목적은 광장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곳이 공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늘이 적다, 또 쉴만한 의자가 적다 이런 분들도 있고 꽃나무도 적다는 분들,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행사를 하려면 행사용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설치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한 내용들에 의한 2012년도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차량에 대한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담보가 안 되어서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만 해도 예견치 못 했던 부분이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려면 행사차량 최소한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 옆에 지금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차량이 서 너 대 정도는 행사용 차량이 주차가 진입할 면적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 한 해 이용해 보고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한 해 더 운영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무리 봐도 25시 광장에 대한 예산, 물론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투입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많은 그런 공연이나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틀림없이 불편함이 명확히 나타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1년에 대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다시 2013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적인 측면보다는 예산에 대한 편성 운영에 따른 우선순위가 뒤처지는지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을 해서 이후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모니터 요원이 어쨌든 현장의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시 정책에 반영이 되나요?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나오는 내용들을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되는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25명이 있는데 우리 월 2회 정도 이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생필품 16가지,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품목 48개 품목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 우리 물가와 관련된 음식류라면 설렁탕이나 자장면 이런 종류들, 삼계탕, 찌개백반, 그 다음에 삼겹살, 햄버거, 세탁류 등 우리 일방 생활과 관련된 요금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이게 매달 두 번씩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수당인가요? 5만원씩인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수당은 월 10만원이.....

이민근위원

정액인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년에 물가상승률이 10월 1일 현재 4.5%입니다, 전년 대비. 그런 경우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4.3% 정도 지금 개략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금년에 11월 1일 현재 물가정책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지금 행안부에 경기도 대표로 지금 우리 안산시가 물가정책 우수기관으로 우선 심사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우수사례집 같은 경우가 좀 있나요? 현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례집 저희가 평가 받기 위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례집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요. 전년보다 증가한 내용입니다. 증가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증가사유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금년에 러시아의 홈스크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우호협력 도시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교류도 있지만 새로운 국가들, 도시들에서 교류나 또 경제통상 이런 분야에서 많은 제안들이 사실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에 따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하단에 보면 동북아기계 산업도시 연합회의 참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산, 창원,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중국 그래서 4개국 9개 도시가 기계산업에 대해서 그 도시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라든가 기계전시회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인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반월산단에 있는 대표자들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참석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여비는 시 공무원들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녹색성장과장님.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환경인증제 추진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당초계획보다 인증 신청한 데가 좀 적어 가지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에서 가장 큰 사업이 환경인증이잖아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환경인증제 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줄었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게 실제적으로는 탄소 포인트제를 하는데 가정에 인증을 받으면 탄소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출연금으로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대비 1억이 아니고 2억 6,700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자료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 대상도 좀 그렇지만 탄소 포인트 금액이 전에 2억 3,200 정도가 지금 시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의 규모가 준 부분은 아니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 상에 일단은 나눠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관광해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이민근위원

캠핑장 관련되어서 사업이 확대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12월 정도에 토목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비가 전년 계획된 예산보다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난해 6억 1천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6억 1천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당초 29억 3천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1억 9천 정도가 사실상 올해 더 증가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투융자 심사에서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꼭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캠핑장만 어쨌든 진행이 되어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음악분수대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캠핑장, 그 다음에 단원구청, 경기도미술관, 단원구 어린이도서관,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캠핑장만 딱 들어와서는 전체적인 어떤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이 안 될 텐데 어떤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전에 시정질문 때 그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공원과에서 일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캠핑장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만 369㎡으로 해 가지고 당초 유희시설이었는데 그 장소를 휴양시설로 변경을 하고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녹지과에서 도시숲 공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두 가지로 병행을 해서 거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캠핑장 그 주변에는 녹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숲을 가꾼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확정이 된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항공전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올해 2011년도 항공전은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에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사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됐다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성과는 미흡했다, 혹 선심성 그런 예산은 아니었나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름이 경기국제항공전인데 이 부분을 안산항공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라든지 또는 부지가 지금 챔프카 부지이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챔프카 부지에 관련되어서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여러 가지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도 됐나요? 만약에 항공전이 개최된다 라고 하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전년과 동일입니까? 아니면 위치변경이 있을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사동90블록으로 해서 위치는 올해하고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같은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앞의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뒤의 부분은 기업유치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칭에 대한 관계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경기국제항공전이었는데 저희는 안산경기국제항공전으로 사실상 주장을 그 당시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명칭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집어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인쇄물 할 적에는 안산을 앞에다 썼고 영문 표기는 IN ANSAN으로 해 가지고 기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안산명칭이 안산에어쇼가 되든 아니면 경기 안산국제항공전이 되든 그 명칭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장을 올해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월 달에 경기도청에 시의회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부 경기도에다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사업 추진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우선 경기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 당초는 10억으로 관광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8억으로 됐었는데 경기도 문광위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6억원으로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똑같이 경기도하고 10억을 했다가 7억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올린 상태인데요. 경기도가 만약에 6억원으로 조정이 된다면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산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는 6억 가지고 사업추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시기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사업시기 이전에 추경에 편성해도 이걸 할 수 있었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보면 추경이 5월경이나, 총선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다 라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 예산이 6억 정도 편성된다 라고 하면 시비도 6억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는 부서장의 의견이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무상급식에 관련된 내용,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우유급식 쭉 내용을 본 결과 수업일수에 대한 부분이겠는데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180일이고요. 중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은 200일이고 그 다음에 우유급식 관련된 부분은 250일인데요. 왜 상의하게 틀리죠, 이 내용들이 일자가 산술기초에 보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수업일수를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일수를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일수가 틀리다 라고 하면 급식은 200일 하는데 우유는 250개 1인당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우유는 유치원 우유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게 일자를 잡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570페이지 보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만 5세라고 돼 있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200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71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사업 보면 단가가 있고 명수가 있고 일수가 250일이에요. 이게 동일대상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까, 유치원에 대한?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그게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교육일수를 잡은 거고요. 우유급식은 우리 시에서 일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일수가 180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은 조금 더 늘려서 200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250일 입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실제 유치원에서 수업일수가 한 230일에서 2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 중이라도 개원을 하는 그런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우유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은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유치원으로 그렇게 잡은 건데 공립은 180일 정도 되고 사립은 230일에서 2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평균일수를 200일을 잡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째 날짜가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180일, 200일, 250일.....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사업 시행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데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거는 통일의 대표성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 예산편성에 의한 우유를 준다 라고 하면 저희도 교육청과 맞추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교육청이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날짜를 맞추든지 통일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개학일수는 저희가 지급일수를 조금 늘려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그러한 논의가 좀 되어서.....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일자에 대한 조정은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민근위원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입니다. 먼저 이민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먼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트쇼하고 항공전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정승현위원

항공전이 도비 6억 세워졌다 했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경기도에서는.....

정승현위원

도에서 지금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8억을 세웠는데 2억이 삭감되어서 6억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억이 삭감되고 6억 세워졌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글쎄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항공전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2009년도에는 30만 1천명의 관람객이 왔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0만 8천, 그 다음에 올해는 43만 8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관람객으로 봐서는 계속 상향이 됐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2009년도 초기에 했을 때보다는 많이 콘텐츠도 늘어나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상임위에서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얘기를 하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제가 설명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일단은 도지사 선심성 그런 사업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요. 또 관람객도 안산보다는 외지에서들 많이 왔다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도지사 선심성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항공전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도민들한테 제공한다 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글쎄, 저는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 항공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로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항공전 열리기는 쉽지 않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저희 그동안에 해왔던 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플러스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는데 도비가 지금 6억원으로 조정이 됐고 시비가 편성이 안 되게 된다면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엄청 줄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게 사실상은 불투명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시비편성 안 됐는데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산에서 도에서 계속 추진한다 라면 안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비 편성하지 않고 안산에서 할 경우 장소사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지 못 했고요. 만일에 도에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90블록 같은 경우는 GS건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돼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지사 선심성 사업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순수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지금 1회, 2회 한 게 아니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 라는 것은 삭감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든 또 그 항공전을 개최하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그만큼 편성해 놓고도 그마만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구했던 게 충족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에서 결국 삭감조정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상임위에서 그냥 전액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도지사 선심성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보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여러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가져가려고 했던 그 부분만큼 성과가 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저게 안산에서 시비 도비 플러스해서 안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안산이라는 지명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크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수차 주문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바뀐 거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삭감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안산에서 하면 어쨌든 도에서 주가 되어서 하지만 시비를 그렇게 편성해 놓고 하면서도 저게 안산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각종 홍보물이나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안산이란 이름 조그맣게 들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상임위에서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보완 발전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이라고 하는 명칭도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해는 일단은 표기물이라든지 그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주장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에다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그냥 삭감해서 못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제가 사실상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 찾아 갔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서 미온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저희가 미온적으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봤다고 한다면 저희는 글쎄 제가 설명을 그만큼 못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진 의도는 좋은데 그렇다고 도비가 현저하게 많이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 도비가 50%씩 똑같이 그렇게 해서 편성되어서 하는 행사인데 안산이 그만큼 부각이 안 됐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런 요인이 작용했지 않나 보고 있고, 보트쇼 지금 도비 얼마 세웠어요? 20억 세워졌죠? 도 예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보트쇼는 5억, 5억 해서 10억이 세워졌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도 예산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도 예산은 화성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총 54억 4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성이 얼마 세웠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화성이 23억 2,100입니다.

정승현위원

도 예산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도는 27억 2,1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25억으로 삭감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조정은 당초 저희 같은 경우는 5억, 5억씩 해서 10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추경을 해서 8억,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4억씩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이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러니까 10억에서 8억으로 조정된.....

정승현위원

아니, 우리 시비, 상임위에서 왜 이거를 삭감을 시켰다고 보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당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화성은 전곡항 쪽에 해양단지를 조성하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곡항하고 탄도항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시관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저희는 해양레저 쪽으로 이렇게 특화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저는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트쇼가 열릴 때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화성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레저는 레저체험들은 전곡항에서도 했고요, 안산시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물론 화성이나 도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5억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5억이나 편성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계의 많은 요트회사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지만 우리 안산시 지금 탄도항에 그런 어떤 요트사업을 해 보겠다 라고 서로 사업협의를 해 본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업계약은 굉장히 도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많이 지금 맺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지금 그 현장여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곡항 쪽에는 마리나시설이 돼 있고요, 탄도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면적도 아마 수 배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탄도 쪽에 매립 관계가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면으로도 차이가 좀 많이 좁아질 것 같고요. 일단은 시설 자체 안에서도 전곡항하고 안산 탄도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바다를 끼고 마주 보고 있는 지자체에서 한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추진을 안 했을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는 부분하고 또 시에서 가져가는 해양에 대한 어떤 산업 자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특색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전곡항에서 지금 마리나시설을 갖추고 그런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탄도에서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발상은 버리셔야 돼요. 탄도항이 그만한 입지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또 시에서 마리나사업을 해야 될 만큼 그런 해양관광산업에 중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해야지, 우리는 지금 아무런 그런 여건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탄도항 자체가 입지도 전곡항에 비해서 좋지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보고 있는 전곡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보조가 아니라 안산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곡항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정승현위원

우리 시가 정말 탄도항을 개발해서 마리나시설 사업을 거기에다 확대 집중시킬 것인지 또 그럴만한 필요성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놓고 봐야지, 맞은편에 있는 전곡항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생각 발상에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런 어떤 향후 비전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탄도항에 정말 대대적인 그런 마리나시설 사업을 통해서 요트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라는 거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마리나시설은 우리 안산시에 두 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방아머리하고 홀곶 쪽인데요.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한쪽에서는 추진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사 같은 게 저희는 아무 것도 지금 없거든요.

정승현위원

방아머리하고 홀곶이라고 그랬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탄도는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탄도 쪽에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지금 보다 면적이 배 이상 커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안 좋다 그 말 아니에요. 마리나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마리나시설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안산시에서도 전곡항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거 뭐하러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편성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탄도항은 앞으로 매립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입지도 좋지 않고, 그리고 시에서는 별도로 방아머리하고 홀곶하고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탄도는 지금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마리나시설은 거기 안 들어가죠.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다가 보트쇼 예산편성은 주목적이 뭐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화성 쪽에서는 전시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해양레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성 쪽에 전시관들을 갖다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많이 가는 거고요. 저희는 올해까지만 해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는 그런 거를 삭제를 하고요, 제외를 하고 해양레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정승현위원

과장님, 해양레저 얘기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해양레저가 어디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글쎄, 요트도 같이 포함이 됐는데요. 저희도 같은 구역 안에서 그런 활동들은 하게 될 거고요. 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다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런 요트 보트시설 그런 것들이 접항하려면 마리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도는 그런 입지가 아니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예산을 5억씩이나 편성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냐고요. 당초에 지금 우리가 아니면 이건 도비가 내려오든 아니면 도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아예 편성을 하지 마시든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에서도 탄도에 대해서는 탄도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으시구만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차라리 이 예산 갖다가 홀곶이나 방아머리에다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마리나시설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쪽은 아무런 진척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방아머리는 국가사업 9개 중에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곶은 민자 쪽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항공전도 그렇고 보트쇼도 그렇고 어쨌든 그동안 쭉 같이 해 오던 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삭감자체가 삭감으로만 끝나면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급관으로서 도에서 많은 시책비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전에 도비편성 되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편성 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되고 반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각 부서에 다니면서도 항상 느꼈던 것은 안산시하고 보트쇼를 경기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 왔고요. 또 항공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된다면 다른 사업에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줄기차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잘 하려고 그 동안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할 적에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관광안내소요. 추경에 3억 5천 세웠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기금보조사업하고 시비 편성해서?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2억 도비가 별도로 또 새로 세워진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당초 5억 5천이었는데요. 경기도비가 저희가 2회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 같이 포함을 못 시켰고요. 총 5억 5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도비는 지금 그 이후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3억 5천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5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5억 5천이라고 그러셨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정승현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설계를 들어갔고요. 일단 설계안을 가지고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관계도 변경을 시켰고요. 내년도 한 7월달이나 8월달 정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경제정책과요. 5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307-02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억원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이 1억원은 어디어디 주는 거죠? 성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한갑수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산학협력중심대학이라는 것은 대학교들에 대해서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 두 개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처는 지식경제부가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시험장비 공동활용, 그 다음에 산업인력 이공계 인력양성 등에 쓰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학교에 우리 시는 한양대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시흥시는 산업기술대학교에 5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시흥 산업대학이 안산시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양쪽 지역에 산기대와 한양대가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두 개 학교는 우리 반월, 시화공단을 아우르는 지역에 있는 산업인력 양성하는 학교가 되겠고.....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여지껏 지속적으로 1억씩 지원이 됐는데요. 작년도 동결입니다. 그러면 성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력양성이 그 동안 580명, 산기대 195명이 됐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인력양성이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 인력양성이 되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산업계 인력양성, 이공계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서 장비, 대학교에 시험장비들이 있습니다. 시험장비를 공동 운영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하고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불투명한 사업인데 뚜렷한 어떤 성과도 없는데요. 이것을 왜 5천만원씩 주느냐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대학 여기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문자 과정인 안산대나 신안산대 여기는 왜 안 주죠? 왜 생뚱맞은 한양대, 산기대 그리로 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가 보기에는 신안산대학이나 안산대학에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식경제부가 4년제 대학교, 두 개 대학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흥시는 산기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산기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말씀 또 이상한 게 1억 2개 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씩. 그러면 안 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흥시도 부담을 하고 우리 시도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 아직 안 가셨나 보죠? 다 설명하세요? 이해 가셨어요? 제가 뭘 여쭙는 건지 아시겠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재정이 많다면 교육 쪽에 투자해 주는 거니까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원을 볼 적에 저희 신안산대학이나 안산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데 굳이 지금 고등록금 시대에 한양대학, 산기대에다 주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의 그 예산 뿐 아니라 그쪽 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줘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쭉 보면 그 페이지에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등 유사한 산학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안산시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첨단산업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학교와 기업들을 연계를 해서 새로운 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사업을 신안산대학이나 안산대학은 안 하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거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요.

갑수

한갑수위원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런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된 나름대로의 기술저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 예산은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 논리대로 라면 학교협력업체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안산대학이나 신안산대학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전문자 과정을 거쳐서 양성화하자고 지금 떠들고 있는 판국에 종합대학에다가 5천만원 줘 봤자 이것 표도 안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07에 05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학교를 비롯해서 경기TP, 그 다음에 엘지이노텍, 그 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전기시험원, 그 다음에 해양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등을 통틀어서 안산사이언스밸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여기서 성과가 뭐가 있죠?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원금을 줘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이 1억원이 편성된 것은 사실 우리 안산시에 국책연구기관들이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만, 이 연구기관들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보유한 장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안산시내 기업들이 유용하게 사용토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 사실은 미미해 왔고 또 연구기관들끼리 서로 연결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런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가 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또 이런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끼리 그러한 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역경제에 대한 가치창출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TP가 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TP가 이 사업을 주관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주관을 해서 우리 9개 국책연구기관을 묶는 것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종합으로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똑 같습니다. 525쪽에 보시면 307에 05 이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것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지원.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안산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안산1대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창업보육이라는 것은 새로이 태동이 되는 기업이라든지 태동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옛날의 벤처기업과 같이 일정 부분 보육이 되어서 새로이 기업으로써 탄생이 되어서 성장해서 나갈 때까지 그 안에서 지도교육을 하는 기업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지도교육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연계성을 종합으로 하면 몇 억이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몇 억을 갖다가 어떤 평가기준 없이 지역경제 가치창출 항목 하나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의미는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서 지원이 없이 어떤 부분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지역경제 어떤 가치창출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관행적으로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역경제창출이 아니라요.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지자체에서 그 지역 내 일정 부분을 우리가 분담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딱 분담하는 표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분담한다는 제 말 뜻은 그런 일정 비율을 분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새로이 기업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갑수

한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주었을 적에 어떤 가치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것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평가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평가기준이 있어요?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다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 작년도 것 주세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평가 작년에 하신 것 있다고 그랬죠? 그 자료 하나 받아 주세요. 그 다음에 526페이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07-02에 보시면 이것은 지역화폐발생비용 지원인데요. 손실이나 소멸된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것 어떤 성격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본오동 지역에서 인쇄를 화폐를 합니다. 1만원짜리, 5천원짜리, 1천원짜리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만 통용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차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다 이렇게 주민 스스로 하나의 결성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참여하는 점포가 지역에서는 한 90여개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 내의 신협에 가서 유사한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1만원 짜리 내면 5% 정도 지원이 되면 9,500원에 구매를 해서 1만원 짜리 식사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좀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고 보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신협에서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가맹점 네트워크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거네요? 자기들 고유화폐를 가지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신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신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신협이 판매하도록.....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주민이라는 기준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인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몇 동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본오2동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오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개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1천만원을 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성격이 맞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또 골목상권화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상품권도 있고 지금 저희 안산, 우선 기존의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시장에 저희가 지원한 것 있나요? 시민시장 재래시장 티켓 만드는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티켓이 아니고요.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1만원짜리 살 경우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냐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이런 사업을 그래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과장님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사업 좋은 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1천만원씩을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타 동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금년하고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상인회에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를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분들이 지원해 준 예산으로 하는 일들이 대개의 경우 정월대보름날, 아니면 상인들끼리 친목모임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들을. 그래서 이게 좀 안 된다, 내년부터는 절대 윷놀이 대회나 이런 개별 친목모임은 안 된다, 이 돈을 어떤 뜻 있는 돈으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 보조금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본오2동도 이런 새로운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평가기준 없이 프로포즈 어디 하나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형평성,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까닥하다가는 저희 각 동에 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프로포즈 이것 낸 것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이라든가 이런 경제살리기 차원은 좋은데요. 프로포즈 들어온 내용을 주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들어온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앞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3억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새롭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하는데요.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우리 시가 풍, 화, 격을 겸비한 세계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명시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확보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추진방침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학술성격이 아닌 시정 접목이 가능한 실용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이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고요. 학술용역 비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발전상, 미래상만 중점을 둬서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2020 비전에 대한 수정 보완함에 아울러서 현 도시계획이라든지 변경된 재건축이라든지 또 보건복지계획을 총 망라해서 주요 핵심만 뽑아서 삶의 질 차원에서 그렇게 비전을 새로 수립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내용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그 내용에 학술용역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격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학술용역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용역이 용역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정접목이 가능한 실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분석, 그 다음에 또 상당히 거시적인 부분도 명시를 하셨는데 주변에 국내외 환경 변화요인까지 분석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산지역에 전략 제시라든가 장기비전, 그리고 부분별 추진전략, 그리고 생활권역별 비전전략해서 이런 몇 가지 주요내용을 제시는 하셨어요. 했는데 문제는 과연 이런 것들이 용역 이후에 얼마만큼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 과연 이 부분이 용역으로써 끝나는 것이 현실로 일종의 이런 장기계획은 자칫하면 이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상을 현실로 어떻게 접목하느냐의 과제인데 굳이 주문을 좀 드린다 라면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세계일류도시로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안산에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지향점이 과연 어디에 둘 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다문화에 대한 관점을 좀 크게 담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안산시가 다문화 측면에서 가장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주민센터 등 정책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다문화 근로자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지계획이라든지 여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5 하면 물론 장기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문화의 속도라든가 세계화의 속도는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은 꼭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마찬가지인데요.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중 문제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봐도 사실은 이해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본예산에 3억 편성되고 추경에 3억해서 6억이 편성됐었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진위원

과연 6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진행되어 있는 11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나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장님 몫으로 되어 있고 또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충족한 부분도 있지만 상록구에 아시다시피 시민의 광장 조성에 또 어떤 정책적으로 시의 집행과정에 미쳐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많이 편중되어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행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님 몫으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향후에 내년도 운영 차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내년도에 집행과정에 정말로 소규모 주민들의 어떤 그런 가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목적에 대해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사실은 비율로 봐도 좀 전에 오전에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비율도 안 맞습니다마는 상록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의 특성을 본다 라면 예를 들면 상록수역 교각 하부에 만남의 과장 도장, 그 다음에 상록수역 일원 자전거, 교각하부 시설물, 그 다음에 상록수역 시민사랑방, 상록수역 광장정비, 제가 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전적으로 투여가 됐거든요. 이런 예산 이런 배정이라면 사실은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내용에도 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더불어서 결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특성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의 특성으로 봐서는 형평이나 균형문제를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크게는 구청별로도 균형이 안 맞고 적게는 동별로도 전혀 고려나 또는 균형 형평 이런 거에서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2011년도는 이렇게 됐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2012년도에는 예산 3억 더 증액을 해서 9억 올라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후평가가 아닌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예산의 효율성과 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김철진위원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김철진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지방세 체납 또는 세원확보라든가 세수관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세수율 향상 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방세 납세자 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계획이 됐었는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세율확보라는 부분하고 납세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단순체납 얘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세정과를 비롯한 양 구청의 세무과 전 직원은 조금이라도 재정을 좀 더 확보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는데 있어서 현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년 간 같은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발전된 그런 어떤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감지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나면 반드시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체납액을 기존의 방식, 종전의 방식 형식대로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시스템을 가미를 시켜서 보다 발전된 세정업무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체납관리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부과를 한 다음에 체납자가 발생을 하면 그때에 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간간히 독려시스템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재촉을 합니다, 그 체납자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납기가 도래되기 전에 납기마감일 앞서서 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납기를 한 보통 2주 정도, 15일 정도를 주는데 10일이 지나서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구분해 내서 내지 않으신 분한테 사전에 납기 마감일이 며칠 남았으니까 이번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를 납부해 주십시오, 그런 납세의무자들하고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방세 세율향상관리라는 부분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 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세정업무 중에서 중요하게 관리돼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기본적인 데이터야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다 라면 지자체 간에 교류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세정 전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자기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이 가미되어 가지고 각자 전문프로그래머들을 통해서 발전된 업무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도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정 전산업무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같이 접속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보다도 더 앞선 그런 어떤 업무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미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방세 단순체납액이 2010년도에 9만 9,830건이고 금액이 한 91억 정도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럼 이런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단순체납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감액을 예측하시나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정확하게 얼마만큼 줄어든다고 예측하기는 힘든 일이겠지만 납기 전서부터 사실 지방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고지서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의 의식에 따라서 그거를 납기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기억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진위원

중간에 과장님 보충자료로 요청자료에서 기행에 들어온 자료를 좀 보면 고지서발부 이후에 MMS를 이용해서, 문자발송이죠. 문자발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안내한다 라고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어서 부분적으로 봐서는 납세자가 고지서 발부 이후에 고지서 수령여부도 여부지만 납기일 관리가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관리가 되리라는 생각은 일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용을 보면 나중에는 배우자한테도 연락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납세의무자는 그 남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지방세는 부인이 항상 내더라 이런 거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어떤 메시지라든지 멀티메시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납세자의 취향에 맞춰서 홍보를 해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세원관리라는 것은 자주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납부된, 고지 발부된 내용에 대한 납부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상임위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생소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납세자의 납부행태를 조사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시는 위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개인의 어떤 패턴까지도 분석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표현이 행태라는 언어상의 딱딱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지금의 납부행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카드로 내시는 분, 전화로 해서 납부하시는 분, 가상계좌 이용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납세자한테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행태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철진위원

추모공원조성 사업에 관련된 예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역량강화사업이 1,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그 사업은 지역갈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YMCA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왜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 안에 항목이 들어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게 저희 기업유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업무자체가 다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또 돔구장, 그리고 90블록,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죠?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상임위에서도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삭감이 됐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김철진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역량강화사업이 추모공원 내부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또는 갈등해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계층 간의 갈등, 또 민과 관, 관과 민, 그 다음에 조직 내의 갈등 이러한 형태로 본다 라면 갈등해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봐서 굳이 추모공원의 갈등관계로 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전에 나정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 갈등해결을 위한 강의 강좌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개인의 입장 주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방법을 못 찾고 주장만 하다가 부닥쳐서 깨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쪽에다 편성을 해서 예산삭감의 결과까지 가지고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것들은 조직 간에, 또 집행부, 의회 이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단편적인 추모공원의 문제의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저희들도 예산 자체가 이게 아마 아카데미 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모공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대한 갈등으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걸로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더라면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덜 할 텐데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요새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모공원, 또 양상동 주민들하고도 갈등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비중이 좀 크다고 봐서 이쪽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활동이요. 현재 1억 5천,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올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이 관련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지동 쪽에 지금 의료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병원 관련되는 건 용역을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 지금 2025년 해 가지고 한 1,000병동 정도가 베드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지동 의료부지는 그대로 한 400병동 정도 베드로 봐서 400병동 정도 보고 단원구는 한 400, 그리고 상록구 쪽은 한 600 베드 정도 그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치 자체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주로 요새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IC주변이 좀 많이 위치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양상동 쪽이 안산IC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로 상록구 쪽은 보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세부적인 거 보다는 일단은 부지 자체는 단원구 쪽은 초지동 의료시설부지가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록구 쪽은 결정이 안 돼 있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면 저쪽 양상동 지역이 외부에서도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향후 그쪽으로 결정을 저희들이 예상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쪽은 양상동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놨지만 실제 상급 종합병원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안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3쪽에 보면요.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해 가지고서 5억원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상세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에 대해서요. 자료 확인 하셨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예, 여기 보면 추진성과 해 가지고서 우리 관내에 있는 8개의 업체에 쉽게 말하면 지원을 해 주신 건데 이렇게 추진하기까지의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 수행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로 나와 있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이런 기업 선별서 부터 추진에 그래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업목표의 달성 정도라든지 사업수행체계, 개발과제, 또 사업성이라든가 시장성 이런 것들을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선별하는 위원회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선정 자체도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과제별 추진성과 해 가지고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엘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서요. 고용창출이 5명에서 5명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십니까? 2010년도에 매출액이 11억 4,700만원, 그리고 2011년 9월 현재 12억 6,700만원으로 조금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은 5명에서 5명이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엘코리아 말씀하시나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지금 현원이 5명에서 그대로 5명이란 얘기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고용증대가 지엘코리아가 2010년도에 25명이 증대가 늘어났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고용창출을 보면 현재 해 가지고서 5명에서 5명으로 돼 있고 예상치에 보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5명인데 5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10명이 되는 거네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 25명으로 증대가 될 거란 얘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5명은 순 증가입니까? 아니면 이거 기존에 10명을 포함한 걸 말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25명이 전체가 25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5명이 있었기 때문에 20명이겠네요, 플러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순 고용창출 숫자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매출증대도 보면, 수입대체는 놔두고 매출증대에 보면 105억원으로 매출이 증대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매출증대 예상치에는 기존의 거를 포함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11억 4,700만원.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2010년도에 11억 4천이 나온 거고요. 2013년까지 가면 그 정도로 매출이 더.....

은경

박은경위원

예, 100억대가 될 거란 얘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100억대는 제 얘기는 2010년도에 기존의 매출액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순 매출 증대액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순 증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00억대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이러한 효과가 있는 걸로 기대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뒤에 보면, 저는 모가아이티, 특정업체를 제가 그냥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2010년도에 매출이 8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9월달 기준은 5억대에요. 좀 저조한 상황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모가아이티 해 가지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모가아이티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0년도에는 8억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금 현재는 5억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몇 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조금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매출에 비해서 저는 매출은 상향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인력을 15명에서 13명, 이게 감원을 했다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13명이 증원했다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매출은 줄었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매출이 상향이 안됐거든요. 13명을 고용을 창출했다는 거는,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효과를 보면 매출증대가 6억이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인력증가와 매출증대가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꼭 비례한다고만은 사실 저는.....

은경

박은경위원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클 건데 이렇게 고용을 13명, 그리고 향후에는 7명을 더 하겠다고 보면 20명을 창출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합쳐지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지엘코리아 얘기하실 때 5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해서 10명이 지금 증원이 된 거고 13년도까지 가면 25명으로 증원된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5명을 빼면 20명이 고용창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산이 안 맞는 게 15명인데 13명, 이게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표를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비교분석 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왜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증대 365억원, 수입대체 52억원, 제조원가감소, 고용증대 91명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단순한 계산이나 이런 수치로써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보여지는 지엘코리아라든지 유알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매출증대 효과도 있고요. 유알코리아도 지금 보시면 16억대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200억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엄청난 급성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도 30명대가 되는데 같은, 쉽게 말하면 개발지원에 있어서의 업체당 똑같이 7천만원을 배정하는 겁니까, 자부담 30% 이상하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금액은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냥 평균치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8개 업체마다 조금의 업체의 실정을 반영해 가지고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주셨으면 합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업체별로 지원 금액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지원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듯이 지엘코리아라든지 유알테크처럼 이렇게 급성장하는 경우도 더 독려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제가 방금 언급했던 모가아이티 같은 경우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분명히 여기 선정할 당시에는 그만한 가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됐든지 뭔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눈에 띄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들은 하고 계십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끝나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봐도 성과가 지원을 해도 안 되는 업체들도 간혹 나오고 있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여쭤봤냐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모든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이런 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할 거고 경쟁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만 이런 효율도 거둘 수 있는 거고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극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평가위원들은 특허라든지 또 이런 기업알선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심사위원입니다. 공무원들도 사실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국제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에 따라서 파도를 타듯이 이런 업체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그런 변수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1년 앞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데리트시스템인가요? 여기도 조금 제가 보면 지금 배출 같은 경우가 4,100만원인데 올해 기준 9월달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명에서 두 명으로 고용창출, 그런데 향후에 매출증대를 이렇게 6억 5천으로 보고 있고 제조원가가 감소할 거다 해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의 업체 중에 소수의 이런 업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T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평가도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 여기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해 가지고서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것 보면 시스템 인증이 있고 제품인증, 친환경 기술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시스템 인증 분야에는 250만원, 친환경 제품 인증에는 350만원인데 지도비란 게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인증 한 건당에 대한 250만원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지도비는 그러니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특허, 변리사나 이런 분들이 하기 위해서 지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업체의 특허 과정, 출원 과정 중에서의 그런 서류상의 과정상에 있어서 지도 그런 것을 해 주면서 표현이 그렇지만 한 건당 100만원의 지도비를 받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시스템 인증이 12개면 1,200만원인가요? 지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도는 이런 특허 관련 서류를 만들어주는 전문업체들이 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외부의 다른 업체에다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 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럽공동체로 진출을 하려면 공동체의 CE마크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규격 인증이 여러 가지 ISO 그러듯이 여러 개의 인증이 있을 겁니다. IESC 이런 식으로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만 이런 게 대체적으로 인증해야 될 인증마크가 굉장히 업체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다 그냥 건당으로 이렇게 다 지도비로 해야 되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신청자별로 개인별로 2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품 인증분야는 지도비가 350만원 여기에는 좀 더 고가이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인증은 ISO 시리즈가 주된 게 있고요. 제품인증 분야는 주로 외국에 인증을 받으러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보면 되겠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시스템 인증 분야의 인증마크는 보편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고 친환경 쪽으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양식은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시스템 인증은 12개 정도 되고요. 제품인증은 각 국이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주된 것은 16, 7개 정도 됩니다. 독일,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공동체, 중국 그 외 많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인증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건당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제품인증을 대행해 주는 인증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들에 의뢰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 의뢰하는 우리 한국의 업체마다 어떤 형식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제조라든지 특허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샘플이나 형식을 가지고는 사실상 이것은 어렵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특히 제품인증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다 어렵죠. 다 특성이 있는 제품이나 인증들이기 때문에 뭐 대동소이 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지도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혜택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특히나 특허나 인증이나 이것을 내려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형식이라든지 문서를 꾸미는 거라든지 어떠한 설계도를 첨부한다든지 등등을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어드바이스 해 주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비라는 게 의뢰업체에 가는 수고비, 수수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직접 부서에서 못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해서 해야 되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또 매달려서 하려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전문성 분야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또 TP도 직접 수행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거기에 품질관리사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도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해 가지고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하시는 거죠? 700만원씩.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소비자시민모임하고 녹색소비자, YMCA, 주부클럽, YWCA 이렇게 5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많이 있다고 보죠.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세탁 분쟁, 옷 분쟁이 있다 그러면 세탁 심의도 소비자 단체에서 하고요. 또 행정기관에서 미쳐 소비자 구제를 못하는 부분들은 이 분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계몽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528쪽이요. 국제교류에 관련되어서요. 국제교류 관련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홍보물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기타 도시 간에 이런 협력사업들이 요새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해당 나라에 대해서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도시 간에 교류라든지 이럴 때 우리 안산시 홍보자료, 또 기업 홍보자료 등 이런 것을 외국어 등으로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책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상홍보물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주로 영상홍보물은 아니고요. 팸플릿이나 책자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몇 부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이렇게 1식으로 묶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국제교류 홍보물은 있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금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해당 나라가 또 어떻게 추가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나라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가 교류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무작위로 하시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교류도시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이.....

은경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그 정도의.....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다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양이 부족했든지 또 새로운 나라에.....

은경

박은경위원

내용을 추가로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은경

박은경위원

샘플링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국제교류 기념품 전시장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시청 본관 1층에 북카페가 있거든요. 그쪽에 책장을 놔서 교류하면서 기념품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발전종합계획연구용역 3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경기불황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이 종합비전계획은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물론 개발계획이나 미래상을 포함을 시키지만 90블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련이 좀 멉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건설사업이라든가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혈세가 낭비가 되면서 지금 공사 중단된 그런 건설사가 많이 있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단된 데가 90블록하고 진행 중인 게 37블록,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63블록, 그 다음에 돔구장과 관련된 개발사업 이 정도인데요. 그것 관련됐다고 그래서 크게 지금 진행이 좀.....

윤태천위원

화정천 같은 경우도 아닌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화정천은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한번 부도가 나서 대행회사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 선정할 때는 입찰로 해 가지고 하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입찰로 합니다.

윤태천위원

입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 방문이나 이렇게 확인 방법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튼튼한지, 아니면 이런 장부로만 볼 게 아니라 방문하고 그런 것 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점검 정도는 안 합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입찰기준이나 법에 따라서 정한 서류만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서류만 가지고 해도 전혀 없다, 서류만 문제없으면 문제없다는 거네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방문하고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면 부도나 나거나 그런 예방차원에서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일단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관계부서 감독공무원이라든지 또 감리 용역사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낙찰 업체하고도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듯이 감사를 하듯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옛날에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가라 했듯이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요.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사업비가 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대비 6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한 200%가 증액됐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사실 추경까지 해서 6억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억을 내년에 더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시세 규모에 비해서 사실 종합적인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민들 또 이런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1년도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몇 %죠? 기획예산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3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약 52% 정도 되고요.

윤태천위원

본예산만 하면.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49.3%로 작년도에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거는 지금 48.9%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 예산은 48.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비해서 올해 예산이 자립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작년대비 예산을 이렇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자립도도 줄었는데 예산을 한 군데다 평균해서 이렇게 많이 늘려야 할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이 부분을 늘렸다기보다 시민들 여러 요구라든지 사업할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하고 이것을 편성을 안 했다 그래서 자립도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자립도는 세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나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는 했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올해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스스로 아까 평가를 해 주신 것으로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균형적으로 또 금액적으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은 얼마나 생각한 거예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약 3천만원 이하 사업들이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기준은 없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방안은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이미 소규모 편익사업이 9억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차적으로 그 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을 하고요. 그것 이외의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집행해서 구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그렇게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의계약이 그러면 2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용도가.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은 부가세 포함해서요.

윤태천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86억 2,828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자상환이 35억 8,828만원이 올해부터 원금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0억 4천만원 신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지금 기금에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532억, 그 다음에 252억, 그리고 100억 해 가지고 총 932억을 그쪽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52억을 5개년 평균해서 그쪽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32억은 2013년부터 해당되고요. 100억은 2014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개년씩 쪼개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50억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932억에 대한 이자가 3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이자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통합기금에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도 지방자치 이후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재정 지출이 증가하자 통합기금으로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당시에 2008년도 그 이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부도 상업용지하고 신길동 63블록하고 토지가 매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세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기금에서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통합기금 13개로 개별기금 재원을 예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모두 얼마나 됩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한 1,750억 정도 됩니다. 통합기금에 대한 전체 금액이요. 그래서 그 중에서 932억은 일반회계에 빌려줬고 나머지 750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사용한 금액은 모두 얼마나 된다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932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3.93%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불황으로 해서 이자율도 효율이 낮지 않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금융기관의 이자는 약 3.43% 됩니다. 그런데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0.5%를 가산해서 주도록 의결이 되어 있어서 3.93%를 적용을 해서 기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원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한 것을 보면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는데 언제까지 상환할 예정인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총 3회에 걸쳐서 됐는데 2018년이 되어야 상환이 완료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을 보니까 2005년도 11월 조례가 제정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기초생활기금을 비롯해 13개를 개별기금으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제16조에 의거 2006년 1월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통합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각 조례라든지 법률에 따라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매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기금 관할 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통합기금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주민의 복지증진의 사업을 융자 등으로 사용되지 못한 시민의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이 기금이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때문에 복지증진이라든지 민생이 악화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금액이 적어서 기금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거기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시의 종합기획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예산을 잘 저희가 관리를 하되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각 부서에서 예산 올린 것을 잘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고 보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 사실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비 1조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만. 그런데 저희가 1조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7,9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천억을 좀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세입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서에서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재정적으로 저희가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정과장님, 18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1억 1,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 안산시 세금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는데요. 한 평균적으로 93, 4%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93, 4% 정도?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돼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보세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아니, 올해.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올해요?

윤태천위원

예.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올해 10월달까지는 현년도가 95.5%고요. 과년도 부분은 19.9%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두 번째 질의하신 게 뭐죠? 금년도에 얼마만큼 징수가 됐나.

윤태천위원

예, 징수가 됐나.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10월달까지 5,800억을 부과를 해서 5,00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자체의 경우 징수율 항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 전과 대비해 어떤가요?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어떤 관리시스템이요?

윤태천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요새 TF팀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저희 시도 특히 현년도 부분 말고 과년도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년도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 체납 징수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요.

윤태천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지금 양 구청에 4명씩, 그리고 본청에 세외수입전담팀 4명 그렇게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명?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우리 안산시가 2등으로 우수사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우수업체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든가 체납된 거를 걷어들일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평가가 나오는데요. 31개 시군에서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특별징수대책계획을 마련을 해서요. 지금 양 구청 직원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과년도가 됐든 현년도가 됐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거예요, 없어서 안 내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체납자를 분석을 해 보면 다양한 계층이 나오는데요.

윤태천위원

정부차원에서는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혹시 분석한 것은 없어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저희들도 체납자 유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계층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을 배경으로 한 개인사업자라든지 기업체 관련 그런 업자 관련 납세의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부실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체납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세금을 잘 거둬들여서 안산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계속비사업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아까 돔구장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님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돔구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전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안 잡혔네요. 이게 왜 안 잡힌 거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2012년도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내년도요? 집행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CM용역비가 금년도에 3억여원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할 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돔구장이 그 전에는 짓자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짓자는 겁니까, 안 짓자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굉장히 이게 난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돔구장에 대해서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현대컨소시엄과 도시공사가 사업당사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협약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협약당사자로서 한번 11월달에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라는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어쨌든 우리 시나 현대컨소시엄이나 좀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안산시 세수도 작년도에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로 보고요. 그 전에는 돔구장 추진해 가지고 저도 알고 강력히 나간 거로 김상일 국장님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또 다시 안 짓는 일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국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잘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두 시간 넘어서 발언기회가 주어지네요. 이형근입니다. 예산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풀비 있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형근위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억, 그 다음에 여비가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거 준 자료에 보면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 여비라든지 일반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예산관리 차원에서 이를 테면 부서마다 8일, 6일 이렇게 딱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수준으로 일제히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 이외에 부서에서도 긴급히 갑자기 출장을 간다든지 멀리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또 무슨 행사든지 했을 때 부족한 금액을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면 여기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예비확보 차원에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수막, 베너, 간판제작,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용역평가위원 수당, 인쇄비, 관람권 구입, 근무복 구입, 급량비 지급, 여러 가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각 과의 예산이 지금.....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예산과에서 싹둑 하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거를 전부 각 부서에 반영해서 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예산을 또 많이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풀비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꼭 필요한 경우만 하시고 나머지는 과에다가 위임을 하십시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기업유치과장님.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기타보상금 187페이지에 R&D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1억,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 2천만원, 1억 2천만원 올해 하나도 안 쓰고 전액 다 반납시킨 상태에서 또 내년에 똑같은 금액이 다시 올라왔어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관련되는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것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올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한 다섯 군데 했는데요. 이 기업들이 아직 투자 자체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되면, 그래서 이건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업들이 언제 투자하는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삭감시키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지금 5개 돼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형근위원

그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계가 내년에 할 일이 없어요. 보면 추모공원 전액삭감, 그 다음에 돔구장, 그 다음에 종합병원 전액삭감 해 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계 계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나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1년 동안은 그냥 놀아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제일 큰 게 추모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은 그동안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사실 내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기타 일반 예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든지 저희 특위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이형근위원

돔구장 타당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 공청회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돔구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임위에서, 특히 이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예요. 1,000 베드가 우리 안산시에 부족하다는데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예결위에서 이것만큼은 좀 살려야 된다 그런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좌우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돌아다니십시오.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오시면 잘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니까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형근위원

녹색성장과장님.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이형근위원

535페이지 보면 에너지 우수마을 시상금이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던 거예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는 금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6개 아파트하고.....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상금이 없었잖아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런데요. 소등행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성과보고를 하는데요.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까지 라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상금을 걸어 놓고서는 더 열심히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 시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또 에너지의 날 기념 소등행사 지원이 또 2천만원이 있어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이것이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등행사를 8월달에 25시광장에서 했었는데요. 녹색소비자연대 등 사회단체하고 네오빌아파트 6차아파트 등 14개 아파트들이 참석해 가지고 소등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도 아파트단지 내에 에너지절약 하기를 위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연립단지나 주택은 안 하시는 거예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536페이지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천만원, 15가구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50%인데 50%가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각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서는 우리 시에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요,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이것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요.

이형근위원

매칭사업이 원래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반반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50%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공건물에다 하는 거고요, 개인건물이나 그거는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비가 35%고 도비가 이렇게 15%입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거는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지침이 되어 있어도 시에서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관광해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이형근위원

547페이지요. 안산시 관광종합개발 수립용역 2억 4천만원, 이건 자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용역자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용역자료는 지금 과업지시서를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용역 주기 전에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게 과업지시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이형근위원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 1억 4천만원, 이게 3단계 사업이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이고요. 이거는 국토부 사업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응모해 가지고 거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3단계로 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기국제항공전하고 국제보트쇼,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침이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전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해 오면서 관람객이 계속 늘어왔고요. 또 그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일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트쇼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화성시 쪽에는 전시 관람 쪽에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고요. 안산은 해양레저 체험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많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항공전 같은 경우는 8억에서 6억으로 지금 조정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보트쇼는 도비 4억, 시비 4억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는 삭감이 지금 안 되고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도 또 제1회 추경이 5월달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정 안 되면 어차피 포기해야 될 확률도 있네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52페이지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24억 1,730만원 이게 몇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형근위원

두 군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바지락하고 맛김 가공시설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법인으로 형성이 돼 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자부담은 51%입니다.

이형근위원

51%?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이형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 인원이 늘어 가지고 2,525만 6천원이 증액된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564페이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사업비가 감소가 됐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형근위원

감소가 됐다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8,300에서 5,400으로.....

이형근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받으신 게 있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추경은 모르겠고요.

이형근위원

4,555만 2천원에서 7,080만 8천으로 늘어났는데, 564페이지 제일 마지막 거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제일 밑에요?

이형근위원

예.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거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한테 농협자금으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자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계속 누적이 돼 나가기 때문에 올 1학년에 입학을 하면 내년에 또 이자 2학년 때도 지연이 되고 3학년 때 지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44명이고, 분기별로, 2010년도에는 191명, 2011년도에는 313명 이렇게 누적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433명이에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7페이지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2천만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거는 대부포도축제를 2년마다 격년제로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를 안 하는 해에는 직거래행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행사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행사는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고 주최는 군자농협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569페이지요.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포도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주로 포도농가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50%네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자부담이 20%고요, 융자가 30%입니다.

이형근위원

융자가 30%?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자부담인데 국비가 20%고 도비 9%, 시비가 21%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형근위원

570페이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무상급식 있잖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형근위원

유치원 때문에 66억 8천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게 급식단가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 2, 3학년, 유치원 이렇게 지원대상인데요. 초등학교도 급식지원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중 2, 3학년하고 유치원하고 추가로 급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교특에서 50%, 안산시에서 50%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일절 없네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는 교특 지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안산 쌀 급식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 G마크 급식사업, 축산물, 우유, 이렇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방금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것은 빼 먹었는데요. 보육시설, 유치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중교, 지금 보면 한 10만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본오쌀이나 기타 안산시 쌀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안산쌀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 중에서 자가 소비에는 거의 급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되냐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거의 한 80% 이상은.....

이형근위원

안산쌀이에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학교급식사업은 다 안산쌀이 들어가는 겁니다, 급식지원 쌀은.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산하는 데로 저희가 다 소비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100%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네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형근위원

576페이지요. 안산이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기동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700두나 되는데.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유기동물 처리는 저희가 위탁관리보호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포획부터 치료까지, 그리고 분양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보호소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늘 4개 소관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하거든요.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번 1차 때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 발언은 중복된 질의하고 또 질의 자체를 길게 끌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경제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이요.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비하고 연구조사비해서 3억이 계상된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시설비에 연구조사 및 기본설계는 같이 합해서 실시가 되어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설계비가 1억 7천이고 기타 1억 3천 해 가지고 3억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구조사비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3억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기본 설계비가 1억 7천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시장 짓는데 있어서 우선 기본설계 전에 이 시장에 업종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상가를 업종별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MD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실시설계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 것인가 까지 하는데 있어서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5개년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는 기본설계용역하고 연구조사를 하신다고 하고 2013년도에 건축을 하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170억 가량 소외되는 겁니다, 사업비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국고보조금이 지금 매칭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정확히 사실 담당과장이지만 이 매칭비율에 대해서, 170억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건축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구체적인, 17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170억은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금년에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나올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선 3억 계상을 국비지원을 할 테니까 내년 상반기에 한번 전체 금액을 뽑아보자, 그래서 그때 자세한 국비지원을 내시를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국비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하고 어떤 조율이 없었네요?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재정계획에 보면 34억 4천만원씩 3개년도로 국비가 총 102억이고, 도비가 20억 4천, 시비가 47억 6천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비율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금액이 사실 많이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짓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될 거고요. 지금 일부 상인들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아스팔트 복지회관 앞에 거기를 2층으로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내년 상반기 내에.....

김정택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주차장을 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전체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지금 102억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비율만큼은 지켜질 겁니다, 금액은 틀릴 수가 없어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비율만큼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시민시장을 짓기 위해서 재래시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300억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재정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도비 부분 비율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00억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 비율은 정해집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비율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에다 다 협의가 된 사항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초지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관리 다 하고 있습니까? 임대관리나 운영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초지시장 상가번영회에서 관리 부분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관리 같은 경우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번영회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자체 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점포도 저희가 다 임대해 준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점포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전에부터 들은 얘기인데 상가가 권리금이 있어서 사고팔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글쎄, 내용은 들었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어떤 소송까지도 제기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시에서 임대를 주면서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초지시장 관리위탁 하시잖아요? 그 초지시장은 지금 각 점포 임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사를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상가의 상인들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점포 임대 주신 분들 일시 중지를 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문제는 그래서 건립기간 동안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임시 시장을 할 것이냐, 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내년 초에 상반기에 이 3억원 가지고 다 상인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정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 분들이야 당연히 대체부지를 원 하겠지요? 이것 공사기간이 5년 동안 공사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생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요구하겠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대체부지나 주차장 이런 문제가 추가가 된다면 공사비는 좀 늘어난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상인들하고 잘 협의하시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녹색성장과장님, 예산서 535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죠? 에너지의 날 기념 소등행사 지원.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것은 에너지의 날에 우리가 소등을 하면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등의 날 행사를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행사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떤 사회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녹색소비자 연대 등 사회단체하고 그 다음에 네오빌아파트, 그 다음에 저희가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동사무소도 동참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하고 단체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홍보측면에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등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금년도에는 25시 광장에서 했는데요. 콘서트도 겸해서, 그 다음에 각종 부스 설치도 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8월 17일날 했는데요. 저녁 8시인가 해서 5분 동안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딱 전등을 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정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제가 잠깐 봤는데 그쪽 고잔신도시 쪽에만 이런 행사를 같이 이렇게 상가에 홍보를 해 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소등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지금 25시 광장 그 앞의 주변의 상가도 했고요. 그 다음에 14개 아파트의 대표 있잖아요? 부녀자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호수동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 16개 아파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만 국한되어서 참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한되어서 이렇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지금 한 것은 처음 한 3년 계속했는데요. 계속 지금 참여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확대해서 좀 해 주세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생명산업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급식비 부분에서 교특비 예산 50%가 지금 확보가 됐나요?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50% 지원 확실히 해 주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31개 시군 중에. 내년도 할 계획인 지자체가 있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맞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정택위원

전체 다 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교특비 예산을 다 50%씩 지원 받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것은 다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김정택위원

그것은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573쪽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있죠? 체험교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승마장 어디서 하는 겁니까? 대상이 또 누구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승마장이 저희가 대부도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동, 장하동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학교에서 참여학생을 선발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 승마장을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학생들이 입주위주의 교육을 받고 또 컴퓨터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애들한테 심신수양도 시키고 체력단련도 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것을 체험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 자체 편성을 봤을 때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가입이 되고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게 강습에 따라서 강습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에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에 다 가입하고, 승마라는 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겁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보험은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자 개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마를 하다가 다쳤을 때는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그냥 자부담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아, 보험을 다 들었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험을 당연히 들었겠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금 한우가 안산에 몇 두나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조사시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우는 한 1,800두, 젖소가 한 500여두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재료비 보면 방역 약품하고 방역재료 보면 1,500두 이렇게 했는데 1,800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00두는 방역을 안 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그래서 조사시점마다 이게 두수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주로 평균 두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연중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방역을 하면 방역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예산확보라는 게 1,800두면 1,800두 다 전역에 우리 안산시에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방역하는 것 아닙니까? 약품투여하고. 조사 시기라는 것은 언제 조사한 거고 300두가 그러면 언제 시기에 늘어난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조사 시기는 연말에 저희가 가축 통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은 연중 내 실시를 하기 때문에 누락 두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송아지 다 포함해서 조사한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쇠고기 이력 추적 이래 가지고 580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송아지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우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 큰 소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몇 년 지난 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금 추적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송아지 생산 두수에 대해서 저희가 개체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기표 위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개체별로 관리를 한다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모든 소에 12자리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을 단계별로 정보를 전산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 예상치가 580두 증가한다는 그런 추정 하에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유치과에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종합병원 설립 용역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올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한 2개월간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쳤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 어디에 설립될 것인지 그런 장소도 다 결정이 됐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장소는 저희들 초지동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하고요. 그리고 제일 교통 요충지로 교통접근성이 제일 좋은 위치, 그러니까 양상동 지역, 양쪽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결정.....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양상동 같으면 저희도 추모공원 후보지역이 아마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결과로 나온 건가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거기에 대한 유치홍보물 제작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병원과 관련되어서 저희 안산시민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공청회 하신 적이 있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공청회나 간담회 하신 적 없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유치홍보물 제작을 진행하셔도 되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4, 5년 전에 경희의료원이 추진을 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위의 한 단계 위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병원을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유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급 종합병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 이게 먼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쉽게 저희 안산지역을 이렇게 시장성을 보고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 자체를 상품화를 해서 저희들도 유치를 하려고 IR 홍보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IR 자료 제작에 대한 예산편성을 잡으셨잖아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만 편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확정이 안 되거나 그냥 어떤 곳에서도 오시겠다 라는 게 없으면 저희 예산은 또 그냥 집행이 안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그 홍보물 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PR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유치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협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종합병원 관련한 앞으로 지금 현재 유치에 대한 부분 계획서 이 부분이 마련되어 있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나정숙위원

다음 도시공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오셨나요?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자료집을 보면 37블록에 대한 사업협약서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정숙위원

151쪽이요. 여기 주신 안산도시공사 2012년 예산 자료집입니다. 37블록 사업협약서 검토용역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 1월 31일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접수를 받아서 내년 2월 15일경에 선정을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협약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설정된 건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협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협약서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업협약서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협약서에 관련된 용역이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 전체가 아니라 협약서에 관한 용역이잖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결국 협약서가 사업 전체에 해당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렇다면 이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이 사업 전체의 어떤 규모를 통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보통 적정수준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참고적으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세대수 규모도 있고요. 전체 공사비, 시공비의 금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설계공사 이런 부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 돔구장 사업 협약서 용역비는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알 수 없어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집에서 181쪽이요. 2012년의 재무상태에 대한 거를 표로 나타내셨는데요. 지금 2012년 결손금액이 한 50억 정도 미처리결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183페이지인가요?

나정숙위원

예, 183페이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나정숙위원

이 결손금액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시설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화랑역세권 개발이나 37블록 이렇게 현재 진행만 되고 있고요. 현재 정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사업을 한다는 거는 개발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만회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 특히 37블록 같은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시면서 이 결손금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37블록처럼 이렇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 지금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지금 발생한 게 아니고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결손이 되다가 나중에 분양이 되고 이렇게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이익전환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도시공사가 저희 시민의 복지를 위한, 특히 주거문제 해결에 있어서 임대주택이나, 그리고 저소득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이 결손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 안산시에 37블록이나 개발사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개발사업에 결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 결손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제가 아까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기 시점 이전부터 그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생겼던 어떤 지출된 부분이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결손금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공사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잖아요? 직원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 직원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긴축하거나 이렇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직원의 상여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급여나 상여 부분들은 시청 그 부분하고 테이블을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재 제 입장에서는 답변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누구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누구도 답변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도시공사가 이렇게 결손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도시공사는 왜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지금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대행사업 부분하고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대행사업은 시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신대로 대행사업 비용을 줘서 그대로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은 도시공사 스스로 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도시공사 개발사업 부분에 월급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37블록 가기 전에는 약 한 68억인가 돼서 순손실이 약 한 43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금년까지 계산하면 약 한 43억 된 걸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해야 손실이 면하고 또 어느 정도 사내 보유금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수익이 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느 정도 적정이윤이 나는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하고,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스스로 찾아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 도시공사 만들 때 돔구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공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탁사업 속에서 이 결손금이 어느 정도 만회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요. 그리고 대행사업은 하면서도 여기 보면 사업이 계속 마이너스 나는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축재정을 하든가 아니면 인건비 부분,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하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룡처럼 거대해지면서 거기에는 자구책은 안 만들고 또 다른 사업을 벌여 가지고 직원들을 넓히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결손액이 많아요? 50억이나 되는 이런 거를 내년 사업으로 책정하시고서 어떻게 직원의 상여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지금까지 누적된 결손을.....

나정숙위원

이거 너무 방만한 사업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표시한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합을 하면서 개발사업 부분의 인력도 많이 조정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따지자면 아마 순손실이 5억원, 작년에 비하면 한 3분의1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행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또 다시 저희가 대행사업은 지금 그 비용만 딱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수료를 붙여서 지급하는 방안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하고 대행사업비만 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299억을 맨 처음에 요청을 한 것을 저희가 243억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경비라든지 인건비성 시간외근무라든지 특근매식비 이런 것도 좀 삭감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위탁을 다 도시공사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체육사업, 교통사업, 환경사업, 문화관광사업, 특수사업, 개발사업, 안산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조직의 체계와 그 조직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미처리결손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 결손금하고 지금 대행사업은 사실.....

나정숙위원

어떤 기업체가, 물론 이거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문이 많이 남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치면서 직원의 상여금을 만드는 구조는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편성에 대한 것들을 결제하신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상여금이라든지 도시공사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공사에 임금 규정이 따로 사실 기준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사업운영에 대한 부분 굉장히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 라고 보고요. 임직원 상여금이라든가 그 직원의 승진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을 총괄하시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기금 총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 기금이 몇 개나 있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13개가 있고요. 그거 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저는 경사위에서 주민생활국 국장님께 주민생활국에 있는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기금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편성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와 기금의 차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다가 특정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 기금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기금이 13개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기금이 꾸준하게 운영되어서 어떠한 결과, 어떠한 특정사업에 결과가 있는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총괄하시는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저는 통합기금만 하고요. 관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기금의 운용이라든지 목적사용에 대해서는 운영부서의 장한테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랑 별로 다르지 않게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각 부서에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기금이 13개가 있는데 각 개별적으로 그럼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 예산심의 하실 때 그 부서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 통합으로 운용하시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이 있으시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자금만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 개별적으로 하겠는데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도 저희 안산시 기금에 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편성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개별기금에 대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기금과 예산에 대한 어떤 설치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설치목적에 맞게끔 그 부서장이 편성하고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나를 한번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집어 가지고 어디에 반영했냐 라면 우선 기금설치의 목적과 운용규정과 조례에 맞게끔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총괄하는 총괄기금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나정숙위원

그건 누가 담당을 하시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통합기금 관리는.....

나정숙위원

총괄, 총괄.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총괄도 내용적인 측면은 총괄이 없고요.

나정숙위원

총괄기금운용계획은 예산부서에서 하시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게 자금에 대해서요. 기금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만 컨트롤하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 부서의 권한이죠.

나정숙위원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이나 흐름 작성 이런 부분 총괄 이런 거는 예산부서에서 책임지시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러지만 기금의 목적 사업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우리 안산시 기금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일반예산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게 편성됐는지를 오늘 질문하면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각 부서에서 그냥 나름대로 진행하니까 그냥 일반예산에서 조금 돈이 모자라면 기금에서 갖다 쓰고, 사실은 기금의 편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원칙적으로 한다면 왜 기금.....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 기금에서 빌려 쓰는 거하고 각 기금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빌려다가 예산이라든지 그 범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총괄기금 사용하실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기금마다 노인을 위한 기금이다 그러면 노인을 위한 특정한 분야에 어떤 사업이 정해져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노인복지나 기금에서 쓰는 노인복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갖다 쓰는 게 기금이 지금 사용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적입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 기금운용 계획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도 금년에 해야 될 사업비라든지.....

나정숙위원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책임이 있으시니까, 과장님, 분명히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행안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맞게 저희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지적이에요, 제 말씀은요. 그리고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는 예산부서 아니에요? 예산부서가 책임이 없다 이러면 누가 그걸 관리합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아니, 운용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운용부서에서.....

나정숙위원

내년에도 기금에 대한 부분은 시정되지 않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산시에 예산의 부분이 적절하게 기금에서 사용되지 못한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그러한 마인드가 없으신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기금마다 조례가 있고 거기에 목적사업을 쭉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된 사업에 각 운용부서의 부서의 장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운용심의위원회에 올리면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이거 예산편성.....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를 좀 보시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만 몇 개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항공산업, 경기국제항공전하고 국제보트쇼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 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나정숙위원

2009년부터 2011년 올해까지 항공레저산업과 관련해서 안산에 활성화의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항공전에 대한 계획 중에 안전과 관련된 계획서, 요즘에 에어쇼 하시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에어쇼 할 때 쇼 내용 있죠.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표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전시하지 않습니까? 항공에 관련된 전시 이것도 2009년, 10년, 11년 이런 거를 좀 분석해서 비교할 수 있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녹색성장과 과장님.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성준모위원

환경인증제 지금 2억 2천, 기후변화대응 1억 7천 다 출연금이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에버그린21로 출연금 주는 건 이 두 목입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것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 여러 가지 보면 녹색성장과와 또 에버그린21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에버그린21이요. 그래서 구분을 하게끔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직이 새로 짜지게 되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감사를 받으셨어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에버그린21이 우리 시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쪽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나누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환경인증제 2억 2천만원 사용내역서 하고요. 2억 2천에 대한 내역서 있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성준모위원

기후변화대응 1억 7천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이건 또 뭐예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건데요. 개인주택에 3㎾를 신청을 하면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자부담 50%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돔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수익 현안을 보고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 운영에 수익이 되는지 적자가 얼만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여러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적자가 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우선 생각나는 게 견인사업 일단 적자고요.

성준모위원

체육사업에는 없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체육사업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분 적자고, 교통사업은 견인이 적자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에도 재활용 관련해서 적자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문화관광 사업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25시 광장, 시민시장, 하모니콜 모두 다 적자입니다.

성준모위원

공동구 운영은 왜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공동구 운영은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좀 발생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에 올해는 위탁수수료를 얼마 줬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연도별로 계산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공사가 끝나면 사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수료 계산한 거는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09년부터.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개발사업에 위수탁 수수료 주는 사업이 총 8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건축까지. 그래서 4건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부도 우회도로 개설은 전체사업비가 약 한 298억으로 해서 수수료가 약 한 11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금액은.....

성준모위원

11억인데 제가 한 가지만, 이건 예산 국장님이 좀 검토하실 부분인데요. 우리 시 건설과가 지금 도로 쪽에 하는 사업이 없어요. 건설과 직원들이 도시공사 생기기 전에 다 우리 직원들, 토목직이든 여러 직원들이 지금 하는 사업을 대행을 줬습니다, 도시공사에.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서 직원들 할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직원들, 이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직 직원들 놀지는 않으시겠지만 본연의 임무가 안산시의 도로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하천이나 하는데 건설과라는 데서 화정천 하나 그거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온당하다고 판단하세요, 국장님?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물론 시공을 떠나서 협의라든가 또 신길 주택지구에 대한 도로라든가 광역적인 부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이 가능한 부분도 지금 현재 대부동 우회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집행을 다른 부분에서 중지를 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알렸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으며 여기서 건설과로 올 수 있는지, 또 왔을 때는 또 시공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라든가 어쨌든 의회에 그 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것은 꼭 검토하셔서 추후에 1회 추경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지금 도시공사가 시공을 한다 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대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백하게 이중 지원일 뿐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또 해 왔던 사업이고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우선 기금 나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개 개별기금이 있고 13개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통합관리관으로서 과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통합기금 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개별기금은 각 담당부서에 지금 부서장이 운용관으로 있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금을 확정할 때는 각 개별기금 담당 운용관이 기금계획을 세워서 개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갖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개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어졌고요. 통합기금관리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통합기금관리에서 총괄해서 어쨌든 운용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당초에 개별기금들이 당초 개별기금 목적에 맞게끔 계획이 섰는지 서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심의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거기서 확정해서 시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관리관을 통해서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거기서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당초 목적사업과 맞게 기금계획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금액도 심의를 하고요. 목적사업도 심의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나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달리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나 그렇다 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달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그 부분에 또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금 규모가 워낙 매년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 같은 사업인데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해서는 매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규모라든지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에 대부분이 기금이 사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일제히 검토를 해서 통합이라든지 규모를 키울 것인지 다시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상장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매년 위탁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지금 18개 사업 21실을 운영하고 있죠? 전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창업지원실이 있고 비즈니스 센터실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입주하면 4년까지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5대 때도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최장 4년까지 있다가 여기를 나가게 될 경우에, 더 성장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흔히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간 만료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원곡동에 있는 거기에서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양성단계까지 나가 있는 회사가 있나요? 제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제품 출시하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출시도 못하고 지금 기술지도 받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일단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승현위원

전혀 지금 관리를 않고 있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4년 동안 들어와 저렴한 비용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게 성장해서 나가든 소위 망해서 나가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한번 관리를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4년 동안 실컷 지원해 줬는데 결국은 망해서 나가서 아무 것도 못 한다든지 또 그런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몇 %가 여기에서 들어와서 일한만큼 또 지원해 준만큼 그런 효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관리를 해서 또 현재 입주한 업체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조업까지 지금 그렇게 양성단계까지 가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가 지금 우리 안산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갔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비율로 보면 안산에 많이 있고요. 외지 업체로 성공해서 나가는 업체들은 공단에 지금 땅 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화성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성공했다고 해도 공장을 짓거나 임대도 크게 사실 나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들만을 본다 라면 그게 얼마만큼 과연, 물론 정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산투입한 만큼 그 만큼 효율도 있어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또 특히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IT 부분이나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체의 라이프사이클, 그러니까 주기를 보면 보통 잘 되면 양성단계까지 가서 제조업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가 2, 3년 주기로 다 없어진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또 들어와서 2, 3년 사업하다가 결국 자본이 달리든 기술이 달리든 결국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것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업체들 평균 주기가 3년, 4년이라는 거예요. 3년, 4년 안에 다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없어지고 다 망한다는 것들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케팅 사업 지원도 하고 홈페이지 제작도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를 해서 현재 입주기업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해외유망시장 개척지원,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물들이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성과물들이 있으면 거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색성장과장님.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정승현위원

탄소 포인트 참여 인센티브는 지금 일반 그린카드 사용자한테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그린카드 미사용자한테는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린카드로 다 변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가입자 수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3만 5,500가구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37만 5,500가구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3만 5,500가구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 가구가 지금 자발적 참여인가요? 아니면 어떤 유도에 의한 참여인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자발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가구들이 지금 전부다 에너지를 적극 절감하기 위한 이런 탄소 포인트를 제공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떻게 그것은 확인을 하세요? 3만 5천 가구에 대해서.....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것을.....

정승현위원

그것을 지금 3만 5천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 대한 요금 비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가구수에 대해서 처음에 가구수로 선정됐다가 탈락된 가구도 있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절약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절약한 양만큼 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포인트를 안 주고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정승현위원

누에섬 풍력발전소 있죠? 그것은 지금 전력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월 평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에 판매하고 있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연 한 2억 정도.

정승현위원

연 2억이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세입에 없는 것 같아서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에 수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수수료로 다 들어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세입이 수수료로 목으로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수수료 목으로 해 가지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정확히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569페이지입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됐기 때문에 신청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는 몇 농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내년도에는 대개 한 50농가에서 60농가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이렇게 신청농가들이 줄어들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비가림 시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가 이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자꾸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 뒤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요. 지금 이것은 보니까 2010년부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570쪽입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는 농가는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수가 지금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죠. 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1,683농가, 2011년도에는 1,827농가로 늘어나는데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점차 신청하는 농가수가 줄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농가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신청이 이게 주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때 2010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농가가 2011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한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 농가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2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2012년도도 올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 수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예산이 1억원 가량 줄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농가들이 다 인지하고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 알고 있겠지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2011년도 전년도 예산이 이게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서.....

정승현위원

추경에서 삭감이 됐나요? 추경 내가 아무리 삭감된 내역이 없던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지금 농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것은 더군다나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같이 지금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금 농업인들이 농협에 신청해서 농협에서 지금 시로 통보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농가 신청했다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오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뭐 공모사업인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한미 FTA나 여러 가지 그런 농가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사를 신개축한다든지 개보수하는 그런 시설자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축산이라고 그러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좀 지저분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축산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차피 우리 시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무슨 화면인지 아시겠죠? 서울반도체인데요. 여기가 지금 1공장이고 여기 2공장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지금 했죠? 그래서 여기 1공장, 2공장이 지금 원시공원을 관통해서 터널을 뚫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안이 지금 완전 지하로 하느냐 아니면 이 건물 지상부에서 이 건물 지상부로 연결해서 하느냐 그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 서울 반도체 본사를 안산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들은 동의하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본사 이전 문제요?

정승현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우리 시는 본사이전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서울반도체는 본사이전을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정승현위원

우리는 완전 지하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서울반도체에서는 지상부 이쪽 2층에서 이쪽 2층으로 관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지금 뭐가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업무는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부서가 사실상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공원과입니다.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하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도 지금 해당이 되는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도시계획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만 지금 하나.....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시민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가 도시공원법 또는 산림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특히 또 지상부로 됐을 경우 임야를 토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크게는 지금 환경문제, 또 산림훼손 문제.....

정승현위원

산림훼손이라고 해 봐야 이 끝부분일 것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끝부분은 아니고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저 빨간 선이 그 정도 산 중턱 정도 되고요. 산이 등고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 시민공원과에서는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도면 보니까 한쪽이 27m 정도 되고 한쪽이 53m 정도 되네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경이나 산림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 시가 세수가 앞으로 향후 LED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가격이 상승된다고 본다면 길게는 수 년 안에 연간 한 50억 내외 정도의 세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그 세수도 있지만 종업원도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5, 6천명 정도는 더 거기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지상 부분으로 갈 경우는 곤란한 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장기적으로는 LED산업이 발전할 경우, 또 그렇게 전망을 했었을 때 50억 정도 되지만 지금 당장 오더라도 2, 30억은 되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고용이 지금 4, 5천명이 되는 거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타 지자체가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내고 있고 지금 금천구에서는 서울반도체 본사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지금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이윤이 나고 공장이 잘 된다면 금천구에서 왜 안 오겠습니까? 사실 금천구가 잡을 의미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금천구에서는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반도체가 안 오려고 하는 것이죠.

정승현위원

금천구에서는 서울반도체 이전 문제 때문에 금천구에서 이전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또 논의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반도체가 그런 식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승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서울반도체가 오므로 인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효과, 그리고 또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비용은 지금 지상으로 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고 지하로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들어갑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하로 할 때는 한 3, 4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상으로 하면 그 이하 아마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반도체 의지에만 맡겨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어쨌든 지하화로 하는 방안을 주장을 하되 계속 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박영근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뒤에도 많이 밀려 가지고 있으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드린대로 경제적 효과들이 많이 안산시에 파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상이든 지하든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해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 최경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세외수입을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2,500만원씩 해서 10곳으로요. 전년에는 1,6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유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냥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냥 바로 답변 드리면요.

은경

박은경위원

간단히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만큼 점 사용허가가 늘어났습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0곳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2억 5천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작년도는 2억인데요.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에 2억이었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공유수면 사용료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바뀌었나요? 본예산에는 1억 6천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484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10곳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내년에 2억 5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2억입니다. 그래서 5천이 늘어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곳이 더 늘어났다거나 그런가요? 산정기준이 바뀐 게 아니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거는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 것하고 12년 것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광고동영상 제작이요. 545쪽입니다. 거기 보면 동영상이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 홍보물제작하고요. 자체적으로 제작하시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스파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제작을 못하는 거고 외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번에 공보관실에서도 동영상 편집기를.....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많이 중첩되지는 않고 확연히 다르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저희는 자체 박람회라든지 여행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스파트 광고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회라는 게 딱 단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어느 시점에 맞춰서 대외홍보비 방송, 지하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지금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느 시기 때 하실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이 아무래도 성수기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동영상제작 자체의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담을 내용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름 정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 홍보물제작 보면요. 1천원짜리 5종을 3천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물과 뒤쪽에 보면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연계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앞에 나와 있는 5종의 홍보물과 시티투어에서 활용하는 홍보물과는 많은 내용이 다릅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경사위 위원님들께는 제가 6종 정도의 홍보물을 좀 드렸는데요. 종류가 전부 좀 다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냐면 펜션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는 한 번 왔다가 그 주변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관광요소가 있는지 그것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한 3, 40명 정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그거는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북 제작에서 5천원 해당되는 책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두 종류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는 두꺼운 책자를 제가 한 번 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는 책자를 봤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종으로 분산시켜서 제작을 하느니 책자로 된 것 두꺼운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다음 시티투어나 이런 1천원에 해당되는 홍보물을 갖다 이렇게 좀 일관되게 제작을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그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것 했는데요. 즐기자 안산, 아마 노란 책자로 제작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올해 단가가 6,1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한 700원 정도입니다. 종류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을 해서 같이 제작을 하자 라고 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페이지에다 삽입을 하면 지도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단가가 비싼 책자가 따로 있을 거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천원 정도에 해당되는 책자 이렇게 한 두 종류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홍보물 제작해서 1천원짜리 5종은 어떤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요. 5종을 3천부나 한다는 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행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디 행사를 할 적에 지원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비싼 책 한 6,100원짜리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 이 지도를 집어넣게 되면 그 책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책자는 그 책자대로 있고 저는 이원화를 하자는 얘기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가의 책.....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천원짜리 5종이 있고 뒤에 시티투어에도 보면 또 홍보물 제작해서 1천원짜리 6천부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여러 분류로 하느니 어차피 우리 안산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고단가의 책자를 한 부 하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그냥 좀 저렴하게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책자 이렇게 이원화하면 더 통일되지 않을까 해서요. 왜냐 하면 가지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도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요소 가는 데만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작성이 되고요. 또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들 오는 것 따로 또 일본인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내용은 똑같고 번역에 언어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매뉴얼을 정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내년도 예산이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제작할 적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554쪽에 보면 선박수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7천만원요. 올해 좀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된 겁니까?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554쪽 위에 보면 선박수리 유지비해서 7천만원 1식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 기억으로 수비리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가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수리비 감가상각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산정이시란 얘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의 작년에 비하면 4천만원에서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특별한 어떤 부분에 대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정자료를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558쪽에 보면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특별회계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잠시 기다리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예, 558쪽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김을 양식하는 어가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동안에 어민들이 무기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썼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한 5배에서 7배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자꾸만 김 바다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유기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한 3배 정도, 그것도 좀 적은 비용인데 3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김 양식에 생산량이라 해야 되나요?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요. 최고 대표적인 게 행낭곡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시에서 한 3곳 정도 어촌계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고요. 가구수는 30가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생산량은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생산량은 엇비슷하죠.

은경

박은경위원

매년 비슷하단 얘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인체에 무해한 유기산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런 장려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불법어구 대집행이요. 거기 밑에 있습니다. 4천만원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대집행 하시는 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바다에 사실상 불법어망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대집행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매년 이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올해는 없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올해는 사실상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최근에 올해 안 하셨고 그 이전에 언제쯤 하셨나요? 이게 일정기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고기를 많이 잡으러 다닐 적에 그때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불법어구에 대한 집행내역이시라는 얘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어디에다가 비치해서 활용하시는 겁니까? 전자저울, 그 다음에 버니아캘리퍼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냥 용도는 제가 확인했고요. 어디에다 쓰는지.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치어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할 적에도 줄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저울도 무게로 달아야 되고요.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활용하냐는 얘기죠. 어디다 비치해 놓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저희가 어디 출장을 가 가지고요.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다닙니다. 아래 지방이 많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를 직접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이거는 방제창고에다 넣는 거죠, 스테카하고 사다리는? 그리고 전자저울하고 캘리퍼스만 차에다 가지고 다니다가 확인하고 점검하신다는 얘기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관리소장이요.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거를 하시는 거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은 14년 전에 건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고압수전설비 중에 노후불량전력 설비를 이번에 교체해서 안전전력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혹시 이게 고압전기죠? 이걸로 인해서 정전이나 그 전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좀 피해 보신 그런 상인 분들이 많으십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울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 11월 28일인가요? 30분간 정전사태로 인해서 매스컴에 뜬 적도 있었고, 또 지난 10월에 한전에서 계획정전으로 해서 우리 도매시장도 1시간 정도 거의 정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하면 그런 거에 대한 한전 자체에서 일어난 정전과는 무관하게도 다 보완하실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그건 아니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는 비상발전기를 활용하는데 지금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을 비상전원 라인을 설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수산물들이 정전되다 보니까 그 공기를 공급하느냐고 상당히 수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후설비 교체하면서 그 설비까지 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적인 의미이신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한 두 세 차례 고장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장은 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닌데 사전적인 의미로.....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대체구입이신 겁니까, 교체하는 게,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몇 년이나 되신 거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구연한은 8년, 9년 정도가 정상인데 지금 14년이 다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공사 하고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중에 변전실 및 전기시설물 보수해서 6개동에 1,800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련동 승강기 보수공사가 2,200만원 있는데 올해에 이거 승강기 설치공사 하시지 않았나요? 9천만원.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하에 별도로 하나 증설한 바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옆에 노후된 승강기를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별개시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학비보조수당 중학생이 없어요. 이것 편성을 안 했네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중학생은 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왜 집어넣고.

은경

박은경위원

중학생은 편성오류라고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편성오류로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이 아까 서울반도체 그거 공원 가로지르는 길 그거 가능한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까 제가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공원과가 해당된다고 그랬는데요. 공원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과도 해당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있냐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하화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가능성 있는 걸로 검토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하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성준모위원

민간인한테 땅을 그러면 임대를 주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것은 개인 땅입니다.

성준모위원

개인 땅이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근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산과장님, 시책에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책에 관련된 부분 다른 과에 편성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편성한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보다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같은 국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한 220만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7,870만원인데요. 사실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쓰는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 또 단체장이 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연간 계획을 잡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집행계획을 잡는데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각 부서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큰 틀은 이해합니다. 큰 틀에 대한 부분 인정하는데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기준액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실링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게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3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지침에 하여간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증감요인 기타 등등 보면.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약간 민감한 것 같아요. 만약에 3년간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접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요인에 따라서 시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가 줄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기준액이 적게 되는 부분 있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단순하게 전년 예산 대비 이번에 얼마 증가됐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이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의 산식에 의해서 매년.....

이민근위원

임의로 정하지는 않지만 산식은 있는데 그 산식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아예 이 산식에서 금액이 도에서 시군 별로 해서 쭉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내년도 7억 5,500만원 해서 공문으로 아예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정이 된 돈이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기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3년간 증가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갖고 실링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 산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예시도 하나 넣어서 좀 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증가됐을 때 감했을 때의 예시,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10쪽에 보면 여비에 있어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해서 5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시죠, 어학훈련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개도국, 그러니까 해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기술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지역에 우리 농업분야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나가는 데에 저희 지도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따른 농업도 지도하고 해외에 나가서 어학훈련도 하는 그런 시스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도차원에서 파견을 나가신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의 일정으로 나가신 겁니까? 이 540만원에 대한 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월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실효성에 있어서 그런 지도를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소통문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개월 동안에 그런 어학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선발할 때는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분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청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학연수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학훈련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격여건을 선발할 때 이미 기본적인 소통능력이 있으신 분을 선발하신다는 얘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3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학습단체 현지연찬교육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요. 학습단체가 몇 개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인학습단체라 그래서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에 4H지도자, 4H 이렇게 해서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회원들에 대한 그런 현지 연찬, 또 우리 농업을 바깥에 나가서 배워 오는 그런 현지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8개 단체에 소속된 농업인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 현황들 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분들이 8개 단체에 소속된 농업인들이 현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안산시보다 타 지방 쪽으로 나가 가지고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교육을 또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현지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그냥 가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 같이 가시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별로 따로 따로 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4H 회원 전통 민속문화 계승사업이라 해 가지고서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문화를 계승하는 사업이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학교 4H가 지금 8개 4H에 약 43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4H에 전통문화 과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농악이라든가 기타 가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도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그런 전통문화 익힘에 관련된 그런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악기를 가지고서 수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에.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원곡고등학교도 했고 또 안산모바일고등학교에서도 했었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확히 몇 군데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8개의 회원이 43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개 4H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다 수강하시는 것은 아닐 거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학교에다 집중적으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하시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순회적으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에는 아마 성포고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성포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50명, 6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한 30명 정도가 있는 데 있고요. 많은 데는 한 60명 정도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요. 820쪽에 보면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미기상 측정기술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시설이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 관련된 기상관측을 자료로 활용하고자 기상관측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에다가 이것을 시설하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거기에는 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풍속, 일조 등을 체크해서 농업기술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 쭉 데이터가 있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매일 체크가 나오니까 컴퓨터상에 체크가 나오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는 분은 따로 인력은 필요치 않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 전반적으로 기술 세팅을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인력은 다시 파견을 받으십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파견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든가 그런 것은 설치한 업체에서 와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단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최고급 과일 생산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일이고 어떤 내용이시죠? 821쪽예요. 과수 새 기술 보급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탑프루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탑프루트예요? 그것은 저 위에 있는데요. 821쪽 제일 위에 시범단지 육성해서 6천만원 따로 있고 이것은 8천만원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최고급 과일 생산시설이라고 그래서 탑프루트를 육성하는 사업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대부도에 포도농가가 많이 있는데 그 농가를 탑프루트 단지와 육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고급 과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당도가 15% 이상, 또 포도송이를 400g 정도로 만들어서 최고급으로 만드는 그런 탑프루트 사업인데요. 탑프루트 사업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보면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해서요,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생산기술에 대한 육성하고 중첩되는 곳에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6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8천이면 1억 4천이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단지로 육성되어 있어서 열 농가가 이렇게 해당되는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지로 17 농가에 21㏊가 묶어져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다른 단지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것을 올해 포도 탑프루트를 묶여 가지고 진흥청에다 의뢰를 해서 17 농가 21㏊를 최고급으로 만들 수 있게 내년도에 연도별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이렇게 육성하는데 내년도에는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2012, 13, 14까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차년도까지 육성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없나요? 농가들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요, 기업민원과입니다. 민간위탁금이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단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인데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주야로 있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야 프로그램에, 물론 이용자를 한정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야간에 그런 프로그램 개설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휴일에 대한 프로그램이요. 그런 자체에 대해서 이용자 분들의 시간대별이라 해야 되나요? 주야간에 대한 이용률이나 그 다음에 공휴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글쎄,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주야 비율은 9대1 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2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3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로자 분들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야간이나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활용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근로자 복지관의 그런 특성을 살리고 계시는지 그런 취지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복지관이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또 공단에 있는 산단복지관이 있는데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은 일반 시민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 부분에서 아마 근로자들이 이용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산단에 있는 근로복지관은 상당히 근로자들이 이용도가 높다고 이렇게 보는데 휴일날 이런 날은 또 야간에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게 아무래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시설을 이용은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용도는 그 부분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특히 선부동 쪽에 있는 복지관은 사실 교통도 좋고, 물론 일반시민 중에는 근로자의 자녀라든지 가족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안산시 자체의, 쉽게 말하면 주민의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수요에 대한 예측조사 이런 것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저희가 깊이는 못 해 봤지만 야간반을 개설을 하려고 그런 수요조사는 몇 번 시도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강좌를 개설을 해도 그게 충원이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이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금년 11월 8일날 위촉식을 가졌고요. 저희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식과 더불어 노사민정실무협의회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 벌써 한 차례 저희 간담회를 가졌고요. 1월 중에 한 두 차례 더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을 2월 중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노사민정 국도비 사업 신청을 3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저희가 한 두 차례 더 모여서 노사민정 2012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몇 차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이라든지 저희보다 먼저 시작되는 이런 시군도 저희가 연찬도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월달 정도 되어야 사업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토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세부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안 계시다는 얘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도시민 주말농장 조성 있잖아요? 1억 1,385만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단체는 배정을 안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한테만 분양을 할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초지동 주물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개인 약 800가구, 단체 50개 단체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개인을 1,500가구로 늘리고 그 다음에 제2주말농장으로 해서 호수동 수영장 부지에 700가구를 확보를 해서 총 2,200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로 분양하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료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돈 일절 안 받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만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로 많이 들어간 게 초지동 부지는 지하수 관정 뚫는 것하고 처음에 조성할 때 분할할 때 이런 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많이 투입됐을 것 아니에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약 9,24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1억 1,300만원.....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 주말농장이 또 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819페이지요.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요원 용역인데 이것 인건비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입니다.

이형근위원

3천만원이 전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미생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저희 농사 지으시는 분들하고 축산농가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올해 약 19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험실에 보조하는 인력하고 여러 가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821페이지에 비교우위품목 결정력 제고사업 있잖아요? 이게 대부도 그린영농조합 그랑꼬또 와인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FTA 사업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분야를 신청을 해 가지고 포도가공센터 분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그린영농조합이 선정이 되어서 와인 체험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부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린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시설은 되어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를 대부도에서 생산하고 또 공장에서 와인을 만들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보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취득해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820페이지 밑에요. 기후온난화대응 농업미기상 측정기술시범 3개소 여기는 어디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합니다.

이형근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관측 시스템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나 일조량 부족,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올 때는 측정해서 농가한테 알려주고 자료로 쓰기 때문에 기상관측시스템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님, 832쪽이요. 반월도금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도색비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팔곡동 지방산단이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색만 해 가지고 이것 효과가 있어요? 너무 노후화됐던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노후화됐는데 저희가 3천만원인데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을 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시 재정이 좀 이렇게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반월도금단지 그쪽은 상당히 저희 안산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보면 좀 이렇게 영세, 안 그러면 3D 업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건물을 꽤 오래 전에 건축을 했는데 지금 워낙 영세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40% 정도 되겠네요? 5천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6대4로 해서 5천만원은 안 되고요. 3천만원 하니까 한 1,200만원.

이형근위원

833쪽이요.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지원 6천만원, 이것 무슨 연구개발비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게 G스타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소기업 100개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25개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 안산에서 2개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가 2012년도에 또 한 개가 더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2천만원을 더 한 건데 며칠 전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두 개가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이게 아마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8천만원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증액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수정예산으로 지금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형근위원

올라왔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번에 예산계에서 합동 작업을 해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835쪽이요. 건축사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금 4천만원 1식 올라왔는데 이게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133건이었습니다, 11월 현재.

이형근위원

내년 것 지금 올라왔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것도 130건 정도 될 것으로.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 구청하고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과, 그것 아시죠, 50% 삭감시킨 것?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형근위원

여기도 아마 삭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서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알겠는데요. 건축사 분들이 하다 보니까 불법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라 그러는 차원에서 반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공단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133건을 했는데 한 건당 2,450㎡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인력을 계산할 때 한 8시간의 노동인데 어차피 이것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충원을 해 주든 아니면 이 예산을 주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글쎄, 여기 본청이나 양 개 구청에서는 인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인원을 당장 보충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50%를 절감을 시키면 저희들 일하는데 여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 또 논란이 있거든요.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형평성이라는 게.....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여기 공단 같은 데는 이 증축 분야를 보려면 전체 면적을 다 봐야 돼요. 주차장 확보 문제, 그래서 방화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하면 지금 민원들을 빨리 처리해 주는 입장에서 난리들을 치는데 그것까지 또 그렇게 하면 저것 엄청나게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 같은 데는 준공되면 바로 융자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어렵겠더라고요.

이형근위원

837쪽이요. 도로보수용 차량 4,500만원 올라왔어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대체로 하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대체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대체라고 안 써놨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대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하면 대체로 옆에 해 줘야 되는데. 공단환경과장님, 843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3억 2,9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공단에서 오래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에다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네.

이형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선정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5월달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지시설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해야 되고 보조금은 5년 이내에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취오염도에서 희석지수가 높게 나오는 사업장, 그 다음에 방지시설 노후 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률 해 가지고 점수화시켜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842쪽에요. U-Clean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4,340만원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10억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시험가동을 실시를 해 가지고 본격적인 가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여기에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U-Clean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된 게 악취센서, 염색단지가 35개 포함되어 있고요. 기상 CCTV, 그 다음에 악취 모델링.....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기업민원과장님, 3회 추경 보니까 지금 노동자 가족사랑 캠프라고 1,400 반납이 됐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것은 민노총에서 요청이 왔던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당초에 보조사업 요청이 왔던 거였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에 민간이전행사보조비요. 833쪽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이게 한쪽에서는 요청했다가 지원 안 받겠다고 삭감요구가 들어오고 한쪽은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행사비가 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반월공단이 2009년도부터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사실 저희가 근로자들 임금이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되어 왔었습니다. 되어 왔었는데 사실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데에 턱 없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근로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비 지원을 보조를 좀 더 증액을 함으로 해 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가 행사를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보조비율 대 자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거의 한 5대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단체에서 이런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업을 보시면 거의 50대50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이 불가피하게 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행사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반월 시화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다 같은 우리 안산시민들인데 어떤 기업 다니는 사람은 그 기업이 소속해 있는 단체가 틀리다는 이유로 이런 행사비용 자체 지원을 받지 못 하거나 내지는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반면에 또 다른 단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자부담을 떠나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 가지고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일반 소위 말하는 리더들 조직을 이끌어가는 단체 오너들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명확한 바가 있겠지만 그 밑에 일반근로자들은 정말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지나친 형평성의 오류란 말이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오래 전부터 지원을 해 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과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나중에 이런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세워주실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사실 민주노총 여지껏 보조를 안 받았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한국노총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도 받자 해 가지고 사실은 노동가족사랑캠프하고 통일마라톤대회 2011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내부방침에 이거 받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중앙당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위에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있죠? 시제품제작 6천만원.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 주는 거죠? 어디 회사에 주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선정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평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이게 매칭사업인데 경기도 예산은 중기청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로 줘야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시제품제작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하고 중기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하는 우량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는 우량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 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경기도하고 또 저희 안산시하고 자부담비율이 4대2대4입니다. 4대2대4인데 2011년도에 25개 기업을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안산시가 2개 기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선정은 경기도에서 선정하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경기도하고 중기청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정승현위원

25개 중에 안산은 2개 업체가 선정됐다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여기 목대로 한다 라면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연구개발비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4년 동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1개 회사당 2천만원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4년 동안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겠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끝나면 다시 또 선정을 해서 또.....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거는 4년 동안에 100개를 이렇게 육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이후에는 또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 그거는.....

정승현위원

그럼 안산에 이번에 2011년도에는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금 내시가 2개로 더 내려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 2개 외에?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8천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이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이요. 834쪽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올해 보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있었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3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월달까지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2월달까지 해 가지고 만약 3월달에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지금 현재 저희가 올렸던 이 예산이 국비가 만약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이런 예산은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까지도 다 국비요청사업에 다시 포함해 가지고 2월달에 저희가.....

정승현위원

국비 내시되면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거는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 5백만원 있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우리 기업민원과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주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그쪽에 이런 저희가 민원위탁사업으로 주면.....

정승현위원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럼 도서목록이나 그거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쪽에 사서가 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서가 있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치된 도서들은 일반도서관에 비치된 도서하고 책 류가 좀 다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정승현위원

어린이도서관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어린이도서입니다. 구입을 하는 게 신간도서도 저희가 한 1만 7, 8천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린이 신간도서 구입비용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우리 안산에 중앙도서관 이하 감골, 관산도서관이 있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양쪽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다만 여기는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서가 있을 뿐이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사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사서도 도서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만 과연 여기에다가 도서구입비를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양쪽 어린이도서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맞는 책 도서들을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 한번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은 그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낫는데 저도 도서관에 한 2년 근무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다 보니까 사서 정도 되면 그런 책 선별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이라고 특별히.....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하고 서로 책을 교환해서 비치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 옆에도 화랑유원지인가 그쪽도 어린이도서관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거리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서 구입해서 주는 거는 좋은데 효율성을 좀 따지자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도 일반사립도서관에도 순회를 해서 책을 교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규모가 나름대로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순회 비치하는 그런 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도서를 구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도서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해서 비치하도록 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권장을 합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기업민원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노사민정협의체 관련되어서 실무협의회 구성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실무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명이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8명입니다.

이민근위원

8명이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은 지금 13명?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11명.

이민근위원

11명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15명 이내인데 전체 채우지 않은 거는 나중에 민노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민노총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민노총도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민노총 쪽에도 많은 의견을 타진해볼까 했는데 민노총은 지금 현재로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15명을 11명으로 했던 게 민노총 몫이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일단 11명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또 다른 분야에 의견이 있는 이런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한 4명 정도는 지금 현재 추가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지를 좀 두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민노총이 노사민정협의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도 그걸 제일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금 현재 민노총은 내부적으로.....

이민근위원

상급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은 못하는 지금 입장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상급단체에서 아주 가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문도 받았고요. 공문 저희 받았습니다. 참여 못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어떤 관계 개선이나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럼요.

이민근위원

위원장은 시장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1년에 2번 회의할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정기회가 2번이고요. 그것도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비정규직에 관련된 그런 조례가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서 부서에서는 상호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하나는 비정규직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노사민정협의체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능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되는데 충돌되는 부분은 예견되는 것은 없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 전체 업무를 비정규직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업무를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비정규직은 그 한 분야 비정규직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 다루는 상태에서 아마 양쪽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을 경우에는 약간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런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지금 초기단계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힘드시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괜찮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민근위원

836페이지에 보면 보도·경계석 및 도로포장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반월산단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산시민이 근무하는 작업을 하는 공단 산단이기는 한데 국가산단이란 얘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고민하시겠죠? 나오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자체 이익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당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상급기간이랑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사실 도는 큰 의미가 없고요. 도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사실 공단조성을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도가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안산시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안산시민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이민근위원

도민이잖아요? 경기도 안산시민.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큰 틀에서.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래서 이게,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한번 해 보세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게 공단조성은 국토해양부에서 했고 또 산단 운영은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설물 이 유지관리를 저희한테 위임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시켜 놓은 상태인데 저희는 이게 국가산단에서 막대한 세수가 국세가 지금 징수되는데 그 일부분이 좀 이렇게 환원이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물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지경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주 법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좀 미흡하다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년 이상 되는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저희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 분권담당관실을 거쳐 가지고 아마 곧 중앙부처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금 34년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법 개정만 좀 개정이 되면 아마 앞으로 좀 수월하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지원사업소에 기술직공무원 계신가요? 건축직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건축직이 3명 있고 토목직 3명 있습니다. 전기직 하나 있고요. 또 공업직도 하나 있고요.

이민근위원

복지회관 건물 도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위치가 산단 안에 있는 원시동에 있는 데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건물도색이요?

이민근위원

예.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도색은 팔곡동에 있는 반월도금단지입니다.

이민근위원

팔곡동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성격이 있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자부담 40%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40%, 전체 사업비가 5천만원이란 얘기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한 4천만원 조금 좀 넘어요. 지금 도색만 하는 걸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40%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3천만원 저희가 시비고 보조금이고 자부담을 한 1,200정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1,200, 제 계산으로는 40%가 안 되는데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걸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기업민원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여기 반월산단 경쟁력 발전방안 세미나가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 반월산업단지 내에 총무부서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 5백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연간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세미나를 갑니다. 세미나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이런 데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블랙리스트 어떤 거요?

성준모위원

과격 노동운동.....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에 주로 노무인사관리 주로 관리책임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맞네요, 노무관리. 옛날에 그거 했던 단체 아니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아닙니다. 주로 공단의 이사,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경찰들하고 협력하면서 하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제품제작 지원 6천만원이 신설인데 이것은 뭡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게 G스타.

성준모위원

G스타가 뭐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G스타가 경기도에서 100개의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도비지원이 안 돼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됩니다.

성준모위원

6천이 다 시비인데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도비는 더 많죠. 도비는 4천만원씩.....

성준모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수정안에?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도 4천, 시 2천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도 4, 2, 4 그렇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건축사 검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아까 132건이라 그러셨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133건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절반씩 하면 되시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까 답변은 저희 소장님이 다 드리신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네, 충분히 다 압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절반하면 한 65건쯤 되는데 건축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했던 일인데 뭘, 절반 정도는 가능하시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인원을 1명만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단이 지금 34년 되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회사는 분, 초를 다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글쎄, 인원을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다른.....

성준모위원

건축사도 1명이 가잖아요? 1명이 가서 하는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것 1명 가지고 못 합니다. 자 재고 줄자 서로 잡고 하려면 최소한 3명 정도는 나가야 합니다, 이거 하려면.

성준모위원

그래도 다 하던 일이라 가능할 겁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까 저희 소장님도 다 말씀드렸고 공단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보도·경계선 및 도로포장 유지보수가 3억이 증액이 됐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굳이 앞장서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초에 구조고도화 방법으로 토론회도 했지만 어쨌든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천천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민원이 보통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준모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이거 경계석 가지고 경계석 훼손됐다고 차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계석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제가 좀 거기에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도로나 상하수도 문제 이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개별법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부담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개별법에 의한, 물론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시도는 시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은. 소송해 가지고 진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법령도 개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원 때문에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30건이 도로사고가 있어 가지고 구상권이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보수한다고 그래도 한 2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만큼씩이라도 유지를 해 줘야만 현상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보다 3억 늘은 건 추경예산까지 다 하면 그 예산이 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기업민원과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예산서 831쪽, 출연금 있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출연금이 유인물을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출연금이 5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 7억원 아닌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7억을 2011년도에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5억만 출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12년도라고 해야죠. 2011년도 출연금을 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한테 여기 유인물 준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것은 뭐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출연금이 그러면 올해 5억이고 2억이 삭감편성 된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추천 대상을 보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기준은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출연해 주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보통 이게 업체당 2억 이내면 그것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 주는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우리는 그냥 출연만 해 주는 거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출연을 하게 되면 네 배 가까이, 한 20억 가까이를 담보를 해 주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담보를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장소가 안산에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법원 앞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원 앞에 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매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보면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5억뿐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혜택 받는 업체들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그래도 경기가 좋아 가지고요. 저희가 한 52억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고 지금 저희가 5억을 더 편성을 하면 한 20억 해서 7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으면 한 40억, 30억 이 정도 되는데 경기가 또 나빠지면 급격히 또 100억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2억 여력이 있지만 한 5억을 더 출연을 해 가지고 한 72억 정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려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출연금은 우리가 조례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다 있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근거가 다 있죠.

김정택위원

조례상에 연간 출연금이 얼마 정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지금 1998년도부터 지원한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1년도까지 출연금이 총 83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한 83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 83억, 83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가 이것 원금상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업체 금액만큼은 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물론 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 수만큼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래도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김정택위원

재단에서 우리 기금은 그대로 유효한 거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연만 해 줬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우리는 출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 기업들이 우리 출연한 금액에 한 4배 정도 혜택을 보는 거죠.

김정택위원

4배까지 해 주는 거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835쪽에 보면 산업단지 내 계량기 관리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이것 계상이 된 사항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것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필요 없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두 명하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것 조사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공단환경과요.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번 2012년도 사업비가 3억 2,9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1억 6,400만원씩 하셨는데 지금 자부담 비율도 지금 40%가 있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40%가 자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원칙이죠? 자부담 40%를 해야 되는 거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김정택위원

원칙적으로?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지금 기존대상 1,424개소, 올해 지원할 범위가 신규설치는 5천만원이고 개선은 3천만원 이내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선정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공단환경과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공단환경과에서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30% 자금이 내려오고 시에서 30%, 자부담이 40% 해서 선정기준 자체도 만든 것은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저희 안산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시흥시랑 같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이 기준 자체는요. 기준이 만들어져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 업체 선정할 때 그때 이 선정기준에 맞춰서 업체 선정을 안산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직접 업체선정을 하고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상습 악취지역이 있죠? 우리 공단 내에.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네.

김정택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그쪽도 사실 상습지역이잖아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피혁업체들이 그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앞쪽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제가 얼마 전에 피혁 운영 조합에 나가 가지고요. 폐수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탈수, 그러니까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상당히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을 통해 가지고 탈수시설 방식을 바꿔서 그쪽 부분도 악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주변 사업장에도 홍보를 해서 새로운 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해서 악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도는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업체가 참여 안 하는 업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법적 사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악취측정을 직접 나가서 포집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이어 가지고 기준치가 500 희석배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김정택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측정치가 기준치 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시간대별로 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시간대별로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동 시간 안에 각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 공정상에서 연료사용이나 그런 면에서 약간 변화되는 수치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사실 공단지역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쪽 지역에 상습지역은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이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정부에서 보급하는 벼 종자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산의 그런 토질에 적합한 종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정부에서 보급을 해 주는데요. 저희 지역마다 시범적으로 심어봅니다. 심어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에 맞는 것 같으면 추청벼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아까비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추청벼인데요. 이 지역이 가장 잘 맞고요. 지금은 고품질 벼로 해서 삼강벼라든가 또 칠보벼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안산에 그런 토양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맞는 품종이 여러 품종이 있겠네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급하는 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급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거만 정부에서 보급을 해 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보급에 대해서 지금 재배하는 재배면적이랄까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쉽게 말하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 추청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급식에 추청벼가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일부 소수로 찰벼 종류가 들어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삼강벼라든가 칠보벼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0% 이상이 추청벼라는 얘기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기존의 품종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미질이 가장 좋습니다. 추청벼는 미질이 가장 좋고 밥맛도 좋고 또 생산량도 저희 여기 근방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병해충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삼강벼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민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 보면 특허하고 실용신안에 9천만원을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보면 이게 그냥 등록까지만 쉽게 말하면 확인하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특허 출원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특허는 실용신안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경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그 분이 굉장히 많이 독려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은 맞지만 한 분이 약간씩의 특허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틀리면 그것도 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품목별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도 있지만 그 분 입장에서는 아니죠. 기술에 대한 부분이 다 미세하게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경쟁자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무조건 다 그냥 모든 전 수요자에게 전부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별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일단 일인당 연간 실용이나 특허 두 건만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게 성격이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출원을 할 때 출원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사실은 시간도 걸리는 거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래서 출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게 저희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중기청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또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로스 해 가지고 중복만 안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보니까 악의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분들끼리도 그런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고민해 가지고서 출원을 하겠지만 가끔 보면 형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2012년부터는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여지껏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특허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세우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좀 더 그러면 심사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잘 알겠죠.

은경

박은경위원

좀 더 까다로워지고 그런 부분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4,6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에도 4,600만원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50대50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특허청하고 중기청인가 특허청인가 하여튼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시비는 그대로이지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수요자는 더 많이, 금액도 작년에는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이렇게 줬는데 2012년도부터는 특허 80만원, 실용신안 40만원인가 그렇게 금액도 좀 상향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테크노파크 그쪽에서 아마 이게 특허 이것 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증액되신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매년 2천만원, 산단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현수막 광고물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매주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 한다든지 또 매주 2회, 그리고 토요일, 일요날은 수시로 이렇게 광고물을 제거하게끔 민간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2천만원으로 꾸준히 그 동안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예산을 500만원을 잘라버렸어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똑 같은 양이고 인건비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계약을 한 업체에서는 이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안 하고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또 저희가 계속 2천만원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잘린 것을 이번에 원상복구 시키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또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로보수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차량이 없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차량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됐고요. 또 저희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직원들도 광고물을 많이 떼러 다니거든요. 광고물용 내지는 또 눈이 오면 저희가 제설차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상태가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몇 톤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1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톤 트럭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요. 거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해 가지고서 1억 5천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세부내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자료로 한번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연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못 했어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우리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개소에.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설치가 안 됐었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치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못자리 설치할 때 기상재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못자리 실패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어디 설치했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대부도, 그 다음에 양상동, 본오동에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비 못자리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다 해 주셨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한 지역 대부도는 대부도 쪽에 지역별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대부지역은 저희 지역보다 멀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배분하고 혹시 그쪽에 또 재해를 많이 입었으면 안산 쪽에서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다 구해서 심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민간자본보조 보면 못자리 상토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 그것 우리 안산에 공급업체가 혹시 있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안산에는 공급업체가 없고요.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농협에서는 직접적으로 상토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구매를 해 가지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상토 업자를 선발해서 농협에다 물량을 주면 농협이 농가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포당 몇 리터 기준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경량 상토는 40리터가 있고요. 또 중량상토는 20리터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개 중량상토는 한 포 가지고 못자리판을 6에서 7개, 또 중량상토는 11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한 포당 20리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리터 같은 경우는 3,710원이고요.

김정택위원

3,710원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 저희들이 약 50%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원해 주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못자리를 상토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약 755 농가가 올해 상토를 받아갔습니다.

김정택위원

755농가, 전 지역?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 전 농가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충분히 공급이 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약간 오버될 경우 보조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대개 약 50%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고 나머지 50%는 자부담도 하고 일부 농협에서 보조를 또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 2천만원씩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FTA도 했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재정적인 부담은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사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 가지고 이런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상토를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다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상토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흙 자체가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선정은 농협에서 어떤 선별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있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상토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검열이 다 끝나 가지고 공식적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해마다 약간 상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농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토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구입하는 부분에서도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상토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이 상토 같은 경우는 잘못 선정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각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 쓰셔야 되고 또한 예산도 매년 50% 이렇게 1억 2천 편성을 하시는데 이제는 농민들을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항공방제 있잖아요? 헬기임차 유인하고 무인하고 있습니다, 822쪽.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것 유인이 몇 번에 걸쳐서 방제를 하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세 번에 걸쳐서 방제를 하고요. 무인은 한 번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시면서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세 번을 헬기를 임차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4만 2천원×㏊ 해 가지고 금액이 산정 됐잖아요? 이것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임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 대비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김정택위원

입찰을 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찰 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우리도 지금 산불방지 헬기도 있지만 어떤 이 정도 면적을 예를 들어서 무인이라고 쳤을 때 230㏊를 1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2만원씩.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방제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230㏊를 하는데요. 유인은 조정사가 직접 올라가서 뿌리기 때문에 시야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데 무인은 유인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무인으로 뿌립니다. 무인으로 뿌리는데 무인은 230㏊ 하는데 ㏊당 단가가 올해 11만 4,345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싼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가가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으면 헬기를 사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직접 뿌리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헬기임차를 해서 230㏊에 걸쳐서 뿌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조달 가격이 11만 2천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12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지면 어차피 그 잔액은 반납하는데요.

김정택위원

반납하시는 거고 올해는 그래도 넉넉히 편성을 하신 거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택위원

유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에 혹시 이것 항공방제 보유하고 있는 시는 없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

김정택위원

아니, 유인이든 무인이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인은 어차피 헬기가 큰 거라 업체가 따로 있고요. 무인은 농협이나 또 영농조합 같은 데서는 헬기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농협이나 이런 영농조합 같은 데서 인근 시 있으면 그것 좀 협조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는 대략 헬기가 4대라든지 5대 들어옵니다, 무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꺼번에 3일 정도 나가서 뿌립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공단환경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악취측정망 지금 전용선 있죠? 전용회선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 있는데 그게 비용이 그렇게 고정식은 지금 이동식하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떤 회선을 사용을 하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악취측정망이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포공원하고 원곡동 쪽에 악취측정소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고정식망에 대한 전용회선료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간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좀 짧고요, 고정식은 연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통신회선 일 것 아닙니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통신회선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납부하고 있죠? 어디 것 지금 회선을 쓰고 있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한국통신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측정기기 보면 지금 이게 GC, TD, LC, IC 이게 아마 측정기 분석기기 종 같은데요, 그런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분석기기 종류에 따라가지고요 GC 같은 경우는 Gas Chromatography라고 해가지고 황화합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측정장비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TD 같은 경우에도 Thermal Desorption unit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전처리장비 황화합물 측정하는 쪽이고 LC는 Liquid Chromatography 알데하이드류, IC는 Ion Chromatography 해서 암모니아, 측정 항목에 따라서 분석방법에 대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측정항목 자체가 틀리고 또 그에 따른 기기 자체가 틀리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용역비도 이렇게 단가가 틀린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그 업체에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연간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 계속해서 재 위탁을 주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계약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특수기술 부분이고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가.....

정승현위원

많은 업체가 없을 것이고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공단불법건축물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적발내역과 과태료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에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쪽 지역하고 좀 틀리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것 내역을 좀 봐야지 않을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1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본예산 196쪽이요. 우리 평생학습관 개관이 12년 7월 1일날 되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몇 %까지 된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67% 정도 공정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위탁사업 4억 8천만원 계상됐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관련 되어서 개관하면 위탁사업 하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위탁자를 저희가 계획상은 내년 2월달에 공고를 해서 4월달까지 위탁자 선정한 다음에 이거는 7월 1일서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할 위탁사업비입니다.

김정택위원

민간위탁인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관내 경기도권 내로 할 건지 그건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문기관에?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안산에는 전문기관이 없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글쎄 안산에도 한양대도 있고 안산대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대학교에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4억 8천만원이라는 그 예산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 사례에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다른 데 저희 규모하고 비슷한 데를 좀 해 가지고 거기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교육지원예산 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100억.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신청이 다 들어왔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경비사업 신청 들어온 게 382개 사업에 225억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배로 들어왔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심의를 2012년 2월달에 심의하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 확정되면 다음 주서부터 될지 다음 다음 주서부터 될지 12월달서부터 1월달까지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전부 다 실사를 한번 맞춰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2월달에 결정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매칭도 있고 전액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에서 먼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도에서요?

김정택위원

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도에서는 안 하고요.

김정택위원

안하고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은 지금 다 들어왔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결정을 심의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건가요? 선정 심의하는 거는, 금액이라든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금액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대략치를 잡아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선별을 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면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교육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1순위 사업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죠? 지금 신청하신 분들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뭐라고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침 내려 보낸 거는 시설투자는 6대4로 하고 소규모사업이나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 또 프로그램사업 이런 거는 100%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시설투자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교특비가 60%, 우리 시비가 40%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니, 시비가 60%인데요.

김정택위원

시비가 60%?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애향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 또 대학교는 애향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 이렇게 쭉 있는데 애향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선별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애향장학금을 저희가 전부 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주는데요.

김정택위원

예, 우수장학금, 보람장학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우수, 보람, 희망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해서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애향장학금 중에 우수장학금이 성적우수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준이?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성적우수자들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도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되죠.

김정택위원

환수를 하십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가을에 2차 지급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신청 받아서 줍니다.

김정택위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200만원 해서 70명 지원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돼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우수장학금 몇 명, 보람장학금 몇 명 이렇게 분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 기준은 어떻게 지금 주죠? 우수장학금이 몇 명이고 보람장학금이 몇 명이고 희망장학금이 몇 명, 아이디어장학금 몇 명 이렇게 쭉 했을 때 70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누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 애향장학금 규칙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규칙을 빼놓고 왔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참고적으로 그래서 어떤 %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기준이 70명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장학금에 몇 명 이런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산업체장학금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산업체 근로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보통 그럼 2011년도 기준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신청을 했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5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56명인데 내년도 예산은 55명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 거주자 산업체 근로장학금 부분이 이거는 선별기준 없이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일부라는 거는 어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성적을 봐 가지고 성적순으로 해 가지고 잘라서 지원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성적순으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장학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주더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거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나중에 환수조치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 한해 봤을 때 2010년도 기준했을 때 그러면 장학금을 받아서 환수하시는 그런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일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동인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것 매년 일동에서 했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럼 이 부분도 신청자에 한해서 다 하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맞벌이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일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한정된 건 아니죠? 안산 전 지역에서 신청하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초등학생들 기준이기 때문에 멀리 장거리까지는 갈 수가 없고 거의 다 일동에 국한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일동의 저소득층 가정 방과후 교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각 동별로 이런 거를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다른 데는 공부방 있는 데서도 하는 데가 있고 또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좀 하는 데가 있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원은 안 되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원은 안 되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다 지원이 되죠.

김정택위원

지원이 다 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여기처럼 9,700만원씩은 지원이 안 되지만 다 지원은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운영종목이 뭐 뭐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여기 보니까 영어, 주산, 암산, 수학, 종이접기, 난타 이렇게 지금 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거의 보육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위주로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보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 9시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김정택위원

방학 중에도 운영이 되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방학 중에도 9시까지 운영이 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여기 21시까지 운영된다고 했네요. 간식하고 저녁식사도 다 제공하는 거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2,800만원씩 삭감이 됐죠, 전년도보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작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2,800만원이 시설비 들어갔던 돈 인데요. 올해는 시설비가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 돈이 빠진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강사라든가 인력 이런 거는 다 그냥 동일한 거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액도 다 동일하게 돼 있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이요. 예산서 214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시설유지보수비 있잖아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김정택위원

200만원씩 편성이 됐거든요, 3개관. 이게 3개가 어디죠?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부곡도서관하고요 일동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반월햇빛작은도서관 이렇게 3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감골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이 세 군데 뿐이 없습니까?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위탁하는데 꿈키마을이라고요. 사2동도 있고 또 안산동에도 있는데 그거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어디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골도서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책 사는데 안산동 같은 데는 그렇게 해 주고요.

김정택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안산동은 아니지만 꿈키나 다른 반월동, 일동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다 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골도서관에서는 상록구 쪽 도서관 중에 그런 데를 다 지원해 주신다?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유지보수라는 거는 건축이나 토목 이거를 시설비를 갖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도서관 설립된 지가?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도서관이 부곡도서관 같은 데는 개관이 2010년 7월에 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3개 유지보수 하는 데가 원곡, 일동, 반월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반월동 반월햇빛작은도서관하고 일동하고 부곡도서관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월햇빛 같은 데는 2008년도 1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런데 물이 새거나 이렇게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방수공사는 또 따로 밑에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거든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별도입니까?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그런데 방수공사는 돈이 좀, 반월햇빛작은도서관 같은 데도 1천만원 했는데요. 그게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또 일동도서관도 작년에 개관을 했지만 그게 30년이 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리모델링해서 한 데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작은도서관 유지보수비 3개관을 일동도서관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지보수비가 또 똑같은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 되어 가지고.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토목건축 분야가 있고 그 외의 사항을 3개, 아까 작은도서관 600만원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예.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그거는 토목하고 건축분야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여기 편성 목을 보면 작은도서관 시설 해 가지고 건축 토목 유지보수비, 여기 보면 일동도서관 건축 토목 유지보수비 이렇게 지금 중복돼 가지고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일동도서관 같은 데에는 건축 토목 분야의 유지보수를 1천만원, 또 반월햇빛작은도서관 거기는 옥상방수가 있고 그 외에 600만원이 지금 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단에 시설비 중에서 3번째 있는 거.

김정택위원

예.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그 사항을 제외한 거거든요. 도서관이 시급을 요구하는 보수 발생 시에 대비한다고 그랬는데 반월햇빛, 사2동.....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건축 토목 제외한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축 토목 등’ 이렇게 했으면 이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그런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토목 건축 등 유지보수 1천만원 이런 거는 면적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산출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안이 안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1천만원씩만 이렇게 세워줘서 그 외 부분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세 군데에 대한 거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 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관이 언제 개관을 하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내년 7월 1일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탁기관은 언제 선정이 되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위탁기관은 저희가 계획은 내년 2월달쯤에 공고를 해서 4월달까지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대개 포괄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위탁기관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대로 잘못 위탁만 주고 말아버리면 운영이 잘 안 될 걸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전국에 잘 되는 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운영할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방법이나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위탁자도 선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관의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는 아직 돼 있지는 않고요. 학습관 운영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평생학교에 대한 강의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누가 이 내용을.....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4번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누가 이거를 잡으신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저희 과에서 학교로 이렇게 해서 했기는 했지만 주로 유명강사들 초빙해 가지고 그 과정으로 운영했던 거거든요. 12번을 올해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좀 중복이 많이 된다 그래서 4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4번으로 줄였다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올해까지 12번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는 올해 하신 거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도서관에서도 시민평생학교의 내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여성, 교양, 건강, 경제, 문학 이런 게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유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12번 다 들었다 해서 이것이 뭔가 좀 지식적인, 아니면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다 다른 내용이라, 그래서 지금 내년에 잡히는 이 시민평생학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연을 하는 데가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하는 것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보면 유명강사들 이름난 강사들 초빙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무슨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차별이 있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대중적인 것보다는 저희는 전문성이 좀 강조가 됐다 이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면 정말 전문적인 어떤 인식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월달에 평생교육과장으로 갔는데 제가 강의를 두 개 11월 2일날 하는 것하고 11월 9일날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 임우석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고 권위 정신분석학자고, 신상훈 교수님도 대학에서 전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고 그래서 확실히 차별화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문해교육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교육이요?

나정숙위원

예, 성인문해교육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나 잡혔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문해교육 교제비만 잡혀 있고 내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내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산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원래 도비 매칭사업으로 했던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도비가 얼마였는데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도비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수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추경 때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올해 6천만원 정도.

나정숙위원

8천만원 아니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6천만원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6천만원이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나정숙위원

도비는 얼마였는데요, 여기 6천만원에?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도비는 360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300이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이 6천만원에 대한 본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일단 예산부서에서 그 원칙에.....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산에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작품 발표회, 문해교육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실지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인데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내년 추경에는 꼭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축제가 얼마 예산이 잡혔습니까? 1,900만원 이상 잡혔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고 정말로 한글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없애는 이게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내년에는 추경 때 꼭 세우려고 예산계하고 다짐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내년 추경 때 꼭 세우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국 평생학습축제 어디를 참가하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게 매년 1월달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차량 임차비는 그래서 그냥 두 대 70만원 잡으신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나정숙위원

어디로 될지 모르는데?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멀리 되면 이것도 적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데로 되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서관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생긴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게 면제대상인데 그게 계상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에 도서관을 쭉 보니까 저희 워낙 도서관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각 도서관이 저희 안산에 1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서관마다 각 화장실에 물품구입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지, 전체적으로 도서관 재료비를 보니까 217쪽에, 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217쪽에 보면 재료비에 청사유지공구 및 기자재는 기본으로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화장실 방향제가 12만원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0쪽에도 화장실에 12만원에 12개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동도서관은 화장실 방향제가 227쪽에 4만원해서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화장실 방향제가 어떤 것은 또 2만 5천원, 저희 회계과에서 우리 본청의 화장실 방향제는 2만 5천원에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다 다르고 그런 건지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그것은 각 도서관별로 면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전년도 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놨는데요. 방향제 하나가 12만원 짜리나 4만원 짜리가 아니라 그냥 세트로 이렇게 구입해서 그런 정도입니다. 한 달에 4만원 정도 쓰니까 12개월로 이렇게 한 거고요. 다른 데는.....

나정숙위원

성포도서관은 12만원해서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상록어린이도서관도 12만원인데 일동도서관은 왜 4만원인가, 일동도서관은 화장실이 작아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일동도서관은 면적이 좀 작고요. 거기보다는 조금 1, 2층 하는데 보수해야 될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도서관 144만원, 12만원 이렇게 했는데 106만 9천, 10월까지 이렇게 정산을 해 보면 이렇게 방향제에 대해서 들여와 하고 있거든요. 악취제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도서관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집행은 거의 예산 수준에 맞혀서 106만 9천원.....

나정숙위원

그런데 12만원과 4만원은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그러니까 4만원은 일동도서관의 경우인데 신규로 되어 있고 거기는 좀 낡아 가지고 보수해야 될, 여기에도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방향제 구입은 어떻게 도서관이 다 개별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도서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하세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이렇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별로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 화장실마다 이 방향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일동도서관은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일동도서관 2개 있죠.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정승현위원

중앙도서관은 몇 개 있어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그러니까 면적이.....

나정숙위원

층수의 문제예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화장실 개수가 면적에 따라서 화장실 개수가 틀리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성비전센터 과장님,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화장실에 방향제 쓰십니까?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악취나 이런 게 통풍이 잘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요. 저희 시청에도 보고 저희 의회 화장실 보면 의회 화장실에 방향제 있는 것 못 봤거든요. 그런데 시청에는 아마 2만 5천원에서 이렇게 많이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유난히 도서관에는 이렇게 방향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구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정말로 청결한 부분이라면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에 이 방향제를 꼭 구입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도서관에 필요에 의해서 하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144만원 예산인데 10월까지 하면 106만 9,200원 이게 집행이 된 거거든요. 금년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서관은 또 여러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또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지금 이게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도 굉장히 수리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은 책 구입이나 도서비치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유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죠. 이 돈을 아껴서 책을 구입한다든가.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낭비되는 요소는 없애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각 도서관마다 구입하는 부서를 거기서 직접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뉘어져서 그런 같은 품목이 나뉘어져 있고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점검을 좀 해 주시죠.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질문, 여성비전센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성비전센터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죠? 그리고 여기에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저희 안산의 여성분들이.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죠?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런데 직업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교육프로그램은 자세히 알지는 않지만 좀 여성들의 어떤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런 쪽은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안 했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이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것 아십니까?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관련되어서는 혹시 이렇게 교육에 강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특별하게 거기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추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성들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창업비전 메이킹이라든지 또 스피치 엔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내년에 교육을 좀 하자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 사회문화 교육과정 강사료로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아직은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여성들이 그냥 춤이나 이런 것은 예전에 저희 90년대 이런 사회교육과 관련해서 접근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시대가 조금 달랐는데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험생 위로잔치 3천만원 이게 수능 끝나고 하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바꾸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입시설명회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 입시설명회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변경을 한다기보다도 하면 별도로 또 입시설명회를 해야 되겠죠. 저도 올해 처음 가서 그것을 봤는데요. 고등학교 전교생이 안산시 전체가 다 온 것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학교만 받아서 했는데 3천만원 들여서 저런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가기 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또 상황은 틀리더라고요.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성준모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동산교회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입시설명회를 그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필요성은 공감하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필요성은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 도시보다 우리 안산시 자녀들이 사실 입시설명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설명회만 잘 들어도 우리 아이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교육기관 보조금 100억 중에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단이 도 교육청에서 있었습니까? 경기도에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내년부터 원어민 교육지원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또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매칭사업하고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내년서부터 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그냥 통지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0억 보조금에 보조교사 지원을 포함시킬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33개교에 15억 정도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실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원을 전면 다 취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6년차인데 교육기관 보조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예산이 중요하면서도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필요 없는 데도 이 예산이 계속 지급이 되고요. 하다못해 교문 바꾸고 구령대 바꾸고 별의 별 것을 교장선생님이 다 요구하는데 구조상 아마 여기 계신 시의원 21분, 도의원님들이 다 학교지역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솔직히 말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경비는 지역주민과 학생들, 학교 이런 것하고 연관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먼저 방과 후 교실 같은 이런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이 많이 되어지는데 그게 시설투자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손질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글쎄, 늘려주신다면 모를까 줄인다면.

성준모위원

지금 이것 수년째 봐 왔지만 사실은 이 시설은 도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담당할 부분을 지자체가 사실은 쓸데없이 지원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선정 방법, 원칙도 계속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시설투자에는 시비 지원을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그런 내부적으로도 더 의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개선은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청소년장학금 지급에, 이게 도 832만 8천원, 시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청소년장학금을. 새마을 지도자 자녀 등 해서 1,665만원.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건데 새마을 지도자하고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 유해환경감시단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유해환경감시단원 자녀 지급은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거기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청소년 지도위원들 자녀들 주라고 되어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도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그 만큼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주민들이 그렇게 기를 쓰시는군요. 들어가면 바뀌지도 않는다는 민원 있어요. 일부만 이런 유해환경감시단원에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급여지원 방법을 보니까 한 명당 1년에 137만 1천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학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두 명씩 절반만 나눠도 지급인원이 상당히 늘 텐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대상자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전원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대상 자녀가 있으면. 뭐 누구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원이 다 지급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전원이 다 지급이 된다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성준모위원

다른 단체는 지원할 수는 없는 돈이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평생학습관은 무슨 우리 청소년소련관 같이 별도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직영하시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법인은 안 하고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위탁 운영하신다고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난주서부터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특성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수탁자 모집공고 들어가기 전에 운영방향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요새 관산도서관, 또 도서관 정식 공휴일은 어떤 날을 하고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금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은 금요일날, 그 다음에 성포나 감골 여기도 엇갈려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전부 쉬면 안 되니까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엇갈려서 이렇게 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평생 영구적으로 금요일이에요? 관산은.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써는 영구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민원이 좀 들어와서, 학생들이 금요일날 이것을 휴관을 하는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금요일날 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이용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중앙도서관 쪽으로 와서 이용하고, 그게 휴관을 어쩔 수 없이 하루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 필요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에소프레소커피머신 이게 뭐예요? 700만원 짜리인데요.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이게 바리스타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성준모위원

제 방에도 있는데요. 저는 3만원 짜리를 구입했는데 이게 700만원씩 가요?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이거는 교육용이어 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이 기자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 1대당 3명에서 5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래요. 그런데 저희는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한 세트만 임차를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교육시간에 하루에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성준모위원

저도 교육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런 커피머신 같은 기계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수동으로 직접 주전자 해서 할 수도 있지 커피머신까지 2대씩이나 구입해야 되나요?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이게 자격증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고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성준모위원

자격증시험이 있다고요?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중앙도서관이나 상록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몇 대씩이나 있어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는 지금 1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런데 엘리베이터 수수료가 중앙도서관에 25만원, 부곡은 17만원, 상록은 30만원, 성포는 25만원, 감골 14만원, 여성비전 18만원 이게 어느 것이 맞아요? 같은 1대 있을 건데.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화물용이 있고요. 사람이 타는 그런 용도가.....

박영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전문이에요. 화물이나 이것은 개수로 계약을 해요. 그거 그런 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17만원선 부곡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상가건물들 전부 그 정도해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어디 상록 같은 경우는 30만원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그런 유지관리비, 아까 방향제 얘기했잖아요? 방향제에 대해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안 해요. 그것은 끼는 채와 소모품이 있어요. 그러면 창 쪽에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창 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내측에 있기 때문에 방향제를 쓰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명확한 분석을 못 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갈아 끼는 데가 몇 개나 필요하고 화장실 개수가 필요하지 지금 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소모품 같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임의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충분히 이걸 챙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자재 소모품 이런 부분의 구입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199페이지에 경기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3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건 뭐냐 하면 경기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도에서 평생학습 관련 전산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관리하는 부담금 내는 거죠.

이형근위원

부담금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프로그램 지원이 관내에 5개 대학교 지원하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대학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연계해서 할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3개 대학을 저희가 올해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3개 대학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죠.

이형근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학교시설이용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초등학교고 위의 거는 대학교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초 중.

이형근위원

초 중.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이형근위원

이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이것도 공모합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이형근위원

202페이지에요. 청소년종합예술제 해 가지고 1,750만원, 이게 예선인데 결선도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결선 예산은 이번에 신청 안 하신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선을 해 가지고 결선은 도 주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 행사에 내보내는 거죠, 지역 예선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결선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이형근위원

예선은 안산시에서 하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안산시 대상 학생들로 해서 하니까요, 청소년들로.

이형근위원

204쪽에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6억 604만 6천원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관하고 선부문화의 집, 안산문화의 집, 들꽃청소년세상 이렇게 네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개반씩.

이형근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3억 8,990만 4천원이 증액됐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본예산 가지고 따져서 이게 됐는데요. 예산은 올해 추경까지 하면 거의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이 같다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같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좀 더 내려오고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올해 것하고.

이형근위원

그 옆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배치 지원, 이거 인원이 배가 늘어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100% 증액이 됐는데.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처음에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내려 온 거는 거의 같습니다. 야간쉼터가 저희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 야근하는 사람 두 사람씩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다 추경에 했는데 왜 이번에는 다 본예산에 올렸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내시가 처음에 본예산 때 조금 내려왔는데 인원은 채용해 놓고 예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추가 더 요구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돈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예산이 이 만큼 서야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형근위원

다른 과들은 다 잘렸는데 추경에 받아도 되는데 여기는 100% 다 섰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내년도 거는 국비가 내시가 제대로 다 내려 온 거죠.

이형근위원

감골도서관장님.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이형근위원

217페이지에 전기요금이 3,300만원, 도시가스요금이 4,619만 5천원이거든요. 이게 3회 지금 추경에 500만원씩 다 반납하셨던데 이것도 과하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그거는 작년에 이용료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한 건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절약해서 남거나 그러면 또 3회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요구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또 내년에 편성해 주시면 3회라든지 이런 데 봐서 남게 된다면 그때는 가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한 달에 얼마 소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때 또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27페이지요. 화장지 4만원 해 가지고 5박스, 보통 3만 3천원, 3만 5천원 하는데 여기는 4만원씩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3만원 했는데 가격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또 만약에 그게 저기 하면 또 나중에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4만원이 3만 3,700원 하고 하여튼 그런 것에서 조금은 딱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또 3회나 이렇게 되면 삭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되죠.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갑자기 해서 부족해 가지고 그런 거는 어렵거든요.

이형근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에 예산반영 하기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가격도 좀 맞추고 계약할 적에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 걸 좀 한번 따져봐 가지고 견적을 두 군데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

이형근위원

243페이지 신길샛별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하고 석수골작은도서관 운영지원 5,700만원씩 이게 어떻게 금액이 똑 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이게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위탁사업으로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금액은 2011년에도 했고요. 2009년, 10년, 11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형근위원

지금 1,200만원 증액됐잖아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지금 신길샛별도서관에 1,200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는 지금 관장이 반 상근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운영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상근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44페이지요. 모바일스마트도서관 솔루션 도입 및 구축 있잖아요? 스마트폰 우리 일반 이용자들이 예약이나 희망도서신청, 그 다음에 열람실 좌석현황, 문화행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자책을 본다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열람석이 비어있는 거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축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 15개 도서관 상호대차 용역 246페이지요. 이게 차량은 준비가 돼 있어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거는 대차서비스라는 게 이쪽 도서관에서 저쪽 도서관 거를 빌릴 수 있고 책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용역에서 차량까지 다.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10월 해 가지고 600만원이면 너무 용역비가 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거는 해당되는 인건비하고 산출을 이렇게 해 보니까 한 5,980만원 정도가 나와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이형근위원

253페이지 대강당 음향장비 오디오앰프 824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이형근위원

2대가 필요한 거예요?

영옥

박영옥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저희가 대강당 같은 경우에 앰프가 스피커가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신히 2개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최소한 2세트 정도는 더 연결이 돼야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좀 덜 지장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는 이 자료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주는 자료하고 많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사인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금액도 차이나고 수련관에서 적은 것도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적은 것도 있고 많이 차이나는 것은 387만원까지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지금 수련관에서는 1,170만원인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1,170만원 맞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387만원이나 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연가보상비가요?

예, 증액이 됐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원래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기본급에 한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달에 기본급이 교통지원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이것이 같이 기본급에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승된 겁니다.

그게 보시면 증액급식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이게 104만원이 차이가 나요. 3,484만원인데 평생교육과에서는 3,588만원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증액급식비가 3,400.....

84만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글쎄, 이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연수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말씀하세요, 직원연수비에서요.

수련관은 4만원인데 평생교육과는 5만원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원이 몇 명이예요? 25명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6명입니다.

26명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그러면 6개월짜리는 뭐고 9.3개월짜리는 뭐고 2개월짜리는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올해 전체적으로 유아휴직 자리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개월 수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개월 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원래 정직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정직입니다.

그럼 월급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휴직이니까요. 휴가가 아니고 휴직이니까.

휴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전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204페이지 2012년 세입 세출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방과후가 6억 604만 6천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한 게 2억 1,614만원보다 3억 8,99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률은 한 180.39%가 되는데 국도비가 많이 증액된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올해에도 6억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하고는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때는 국비가 전체가 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추경까지 하면 금액은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같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태천위원

민간위탁금 진행에 따라 타 부처와 사업관계 연계협력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별다른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진행은 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방과후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아마 2005년부터 시작한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진행은 오래 전서부터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2005년부터 약 한 7년이 됐는데, 현재.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특별히 저희가 문제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사업에 대해 평가해 본 적은 있나요? 그러면 방과후.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료는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여가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러니까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 본오1동도서관 개관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본오1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이거에 대해서 3억 5,424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이게 하려면 리모델링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점검, 구조안전진단, 그 다음에 그게 구조안전진단이 끝나면 리모델링공사를 들어가는데 기본설계로요, 건축전기 따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CCTV 설치공사, 또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시스템 에어컨설치공사, 통신공사, 전기리모델링공사 이런 걸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집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또 책이 되고 나서 8월경에 저희가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3억 5,5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223페이지하고 또 228페이지 이 뒤에 또 나와 있거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건 뭐죠? 이것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온 거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이거는 앞에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여기에는 사무용품이나 뒤에는 운용에 관한 사항 그런 거를 한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이 도서관이 동사무소가 1월 중순께 이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 중순 이사 가는데 이게 리모델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이게 6개월씩 걸립니까?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저희가 일동도서관을 해 봤는데요. 기간이 촉박한 것이 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어떤 면에서 촉박하시다는 거죠?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한 달 하는데 그 전에 일동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조금 저희가 8월달로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은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1, 2개월은 앞당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착오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본오1동사무소도 당초에는 금년 말에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1월말, 2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착오 없이 일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례는 일동도서관을 금년 10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그런 데서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단축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본오동의 주민들이 약 4만 2,6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오동 주민들의 여망이 작은도서관을 갖는 게 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한다면 두 달이면 다 하겠어요, 돈만 주면. 왜냐 하면 지출서 계획안을 보면, 왜 이것을 보느냐 하면 다른 것을 내가 봤을 때 김철진 위원님이 다른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금방 할 수가 있는데 바쁘다고 인력이 달리다고 해 가지고 막 한없이 기다리다가 그 노인네들은 리모델링 기간이다 보니까 겨울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놀이터 같은 데서 빙빙 도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금 서둘러서, 서두르다고 해서 그냥 막하는 게 아니라 잘 해 가지고 좀 더 공정일수를 당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네, 하여튼 간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면서 기간도 당길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또 늦어져 가지고 일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8월 잡으면 또 비온다고 늦었다고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전혀 관계없는 거죠?

병덕

최병덕감골도서관장

예.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하여간 최대한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손경식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본오2동의 도서관 건립 진행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본오2동 도서관은 지금 국비가 문광부에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국비가 내시가 되면 아마 12월 안에 예산 의결되기 전에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으로 제출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내시가 되면 아마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텐데요. 국비가 내시가 되면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 중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국비예산이 내시되는 것을 봐야지만 저희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됩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지금 국비가 3억하고 도비 4억 5천, 시비 7억 5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손경식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감골도서관의 휴무가 언제죠?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금요일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사동에 사나 본오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금요일날 이렇게 쉬는 것에 대해서 그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잘 해 가지고, 아니면 도서관 문을 안 닫고 이렇게 격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좋은 방안이 있지 않나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격주로 해서 휴무를 하고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전준호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윤태천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2004년부터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언제 됐죠? 몇 년도에.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2006년도에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2006년도에 됐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참 평생학습도시라는 그 자체 그 명칭 내용만 들어도 상당히 뜻 깊기도 하고 내용이 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정 이후에, 또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연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시가 어떤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지, 구체화 되고 있는 것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평생학습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죠? 예산도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 직전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평생학습도시에서 했는지 좀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기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거기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벤치마킹 다니면서 보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안산시가 발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을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 있고 특히 대학 같은 데에서는 평생학습 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예산도 일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도시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체감하십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저는 반대개념인데요. 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느냐 하면 앞에 나정숙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성인문해 관련되어 있는 시비예산을 편성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 경비 지원 조례를 전국최초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5, 6년이 지난 다음에는 도비 내시가 안 됐다는 명목 하에 시비를 편성을 안 합니다. 이게 평생학습도시, 또 성인문해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경비 지원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한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나정숙 위원님 질문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렸는데.....

김철진위원

죄송한 것을 떠나서 관점의 문제인데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라고 해서 연차별로 가고 있어요. 이 예산 중에서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가 42만원씩 7개월치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쪽에 전산 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 유지할 비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지금 상당히 복잡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도 안산시 평생학습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개설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것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줄 거죠.

김철진위원

넘겨주는 예산이 7개월치라는 것은 뭐예요? 향후 7개월치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7월달까지 관리하는 비용만 포함한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7월달까지 관리하는 비용이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팝업창을 한번 띄어봐 줄까요?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평생학습도시 만들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5년도에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을 하고 2006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일련의 형태를 보면 2009년도까지 사업이 월별로 진행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써놨는데 2010년도 하반기는 없어요. 2011년도에는 물론 없고요. 이러한 예를 들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에 연혁란에도 이렇게 최근에 와서 빼 먹는데 유지관리비를 넣어야 됩니까? 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미스가 된 것 같고요.

김철진위원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하고요. 바로 위에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협의회 부담금이 200이 있는데요. 이게 연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으로 나갑니다.

김철진위원

기관장 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은 전국단위의 평생학습도시의 기관장들이 부담하는 협의회 부담금이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전국에 82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82개 도시가 연 2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우리가 받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게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기관을 통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부담금 200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이 비용을 프로그램으로 쓰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협의체가 구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전국에 8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담금도 납부하게 되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가장 거기서 많이 하는 게 평생학습축제 그것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하면 저희가 참여하고 그런 것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평생학습축제도 본 위원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한다, 홈페이지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평생학습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도 지금 선뜻 답변 못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운영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10억 정도 위탁운영비까지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운영계획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가 운영계획서 만들려고 벤치마킹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마 1월말 정도 되면.....

김철진위원

기본적인 초안도 안 나왔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다니고 있죠.

김철진위원

초안도 안 잡혔어요? 세부일정이야 우리가 위탁을 2월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벤치마킹 정도를 넘어서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예측된 사업 아닙니까? 평생교육학습관은. 그리고 2월이나 3월 중에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직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것 안 됐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김철진위원

왜 이것 준비가 안 되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김철진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1월 20일이나 1월 말쯤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이, 물론 벤치마킹 할 곳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준비과정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또 청춘문화대학이라는 명칭에서 평생학습 쪽으로 바뀌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었고요. 그러면 일련의 준비과정으로 본다 라면 사실은 내년도 2, 3월달에 위탁에 관련된 것들을 검토한다 라면 기본운영계획은 나와 있어야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까요? 세부적인 항목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를 든다 라면 여기 품목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소파, 책상, 테이블, 복사기, 예를 들면 어학용 카세트는 어떤 때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영어반 어학실을 운영할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바로 그런 계획이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 시작할 때부터 일부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토론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사전에 관련된 위원들하고도 보고도 받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보고를 내서 거기서 얻어지는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까 합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공간이 나오고 배치계획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무집기류가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죠?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자산집기류는 운영계획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취득을 어떻게 합니까?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동아리방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0개, 11개로 나눠져서 그 기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집기류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큰 틀의,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해서 시간을 어떻게 짜내고 누구를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간배치와 더불어서 큰 틀 안에서 공유되어야 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는 나와야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전국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라면 어디서 개최하면 거기에 기념품제작이라든가 인원을 파견하고 차량 임차를 해서 참여한다는 수동적인 개념으로 저는 본예산이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도시 안산시가 이제 8년, 9년이 들어가는 차에 이런 축제를 유치한다는 적극적인 생각은 안 하시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직 저희가 학습관이 내년에 개관이 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유치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장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장소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안산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축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인가요? 지방 부산인가에서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작게 본다 라면 전국 단위의 평생학습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평생학습 축제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지자체가 주관하지 않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1회 대회가 부천에서 했었고 2회가 수원에서 했었고 3회가 구리에서 했었어요. 저는 이 3개 대회를 세 곳을 다 돌아봤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즉 전국단위 대회가 안 된다 라면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 하에 경기도의 평생학습 축제라도 우리가 유치해서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들과,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의 행정이 고려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나중에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관 지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특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홍보와 더불어서 프로그램이 세팅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험생 위로잔치는 성준모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좀 했는데요. 본 위원도 그 입장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이죠. 12월달 수능 끝나고 나서 이 행사를 동산교회에서 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게 7개교에 한 4,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철진위원

4,200명 정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고3이 우리가 지금 현재 1만 명이 조금 넘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마 1만 1천명 전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태라면 참석은 물론 많이 했어요. 한 40% 가까이 참석했다 라면 참석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7개교라는 것은 또 학교수로 본다 라면 또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3 수험생들이 수능준비에 온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위로 형태의 행사를 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참석해 보니까 괜찮았다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방법의 행사보다는 본 위원 같으면 아까 성준모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진학 관련되어 있는 설명회를 권역별로 해서 진학정보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공유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진학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직업선택과 관련된 것들을 권역별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미리 자기 관점에서 미래의 어떤 방향을 학과를 또는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행사 이후에 라도 이러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안산을 네 권역, 또는 8개, 또는 6개로 나눠서 권역별로 묶어서 고3생들을 체육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동원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고3 수험생 위로잔치하고 진로 정보를 위한 설명회 그 범위는 진로 설명회를 저희가 하지 않아도 대학교에서 관련된 대학들이 연계를 해 가지고 보통 5,6개, 7,8개 그렇지 않으면 몇 개 학교가 연계해서 한양대학교를 하든 안산대학을 하든 그 강당을 활용해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좀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

김철진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한 두 번 했던 기억도 있고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물론 민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장소문제도 있고 또 반대로 동원하는 참여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입시설명회가 되는 것도 이러한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수험생 위로잔치 일회성 3천만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이 아닌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성 축제가 아닌 본질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런 설문을 해서 어떤 학교, 또 어떤 이런 부분을 원하는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김철진위원

본 예산 3천만원을 떠나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 시가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 수련관이 하나 문화의 집이 4개, 그리고 보호시설, 지원센터,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단위별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저는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그리고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명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원봉사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유급으로 들어가는 강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강사 풀이라든가 강사인력에 관련된 관점에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강사 풀 제도 이런 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운영하는 데서 개별적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부방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해서요. 주민자치센터의 공부방을 하는 데가 있고 또 대부도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영어를 가르친다 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있겠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 자격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영어강사요?

김철진위원

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영어교사는 자원봉사자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자원봉사자는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를 가르친다 하면 기본충족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 채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요. 시설에서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시설에서 직접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답이신데요, 현재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부분의 관점이 정확한 규정이나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또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쪽에는 별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주로 중심은 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하면서도 저는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강사의 자격이나 기준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냐, 즉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비례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관점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설에 강사채용 문제는 기관의 몫으로 돌린다 라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생각하면 개선방법이 뭐가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사 이런 부분까지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나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내버려두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강사가 좀 부실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박영근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상적인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도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즉 단위별로 공부방들이 여러 가지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써라 알아서 채용하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강사 풀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금년 초에 전체적으로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 일선학교에 있는 정식교사 외에 방과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했습니다. 결국은 바깥쪽에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교육의 질과 그리고 자격을 좀 담보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기준도 없고 알아서 하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적정한 조건을 달면 예를 들면 처우개선이라든가 급여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염려사항이긴 하지만요. 여기 지금 자료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청소년공부방에 이게 단위가 연인지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 5,141명이 전체적으로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학생들 하고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 또는 교사 또는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제가 예산 사항보다는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평생교육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 할게요.

박영근위원장

간단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경비 부분입니다. 100억 예산편성이란 말씀 드렸고 또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원어민보조교사제도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히 표현하면 중단되는 예산이, 도로부터 중단되는 예산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당초에 도에서 전액 지원하던 원어민강사가 있었고요. 전액 도에서 도 교육경비로.

김철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자료는 과장님 주셨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54개 중에서 교육청 대응이 16개교, 그 다음에 전액시비가 30개교, 그 다음에 교육청 전액지원이 또 21개교가 있거든요. 이것 뭐가 좀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료상으로 본다 라면. 그래서 전년도 예를 든다 하면 시비 전액 되는 지원 아까 30개는 4천이 아닌 3천만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1천만원을 삭감하면서 현장에서도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부족 때문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 대응 16개 학교는 교특비에서 1,600, 시가 1,600 해서 3,200을 지원받았어요. 나머지 21개교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게 교육청에서 전액지원 했던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목이 원어민교사지원 도비중단 했는데 이 도비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거죠, 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김철진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냐 여쭈어 겁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걸로 봐야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선에서, 왜 제가 자꾸 확인을 하냐면 사실 일선에서는 안산시 의지하고 상관없이 시가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해서 원어민사업이 중단됐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도비의 성격을 도대체 무슨 비용이냐 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교육경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말미에도 보면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2월달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장에서 사실은 이 원어민보조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원어민보조사업은 9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8월 말에 끝나게 지금 돼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선에 있는 곳에서 계약을 하지 말아라, 도비가 중단되니까, 이런 지침이 나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현실은 파악은 되지만 어디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는 이런 약간 좀 불균형한 상태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발전심의를 할 때 기준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응투자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교육 관계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거죠. 54개 중에서 30개는 지원을 받는데, 시비로, 16개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원어민보조사업을 못하는, 그런데 일반 학부모들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왜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원어민보조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지원해줘서 하는 거만 알거든요.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위원회에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연히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랑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덜 되는 겁니다.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했나요?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이요. 이 사업도 물론 근본적인 설명은 좀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9,700 예산편성 되는 거로 돼 있고 전년도에는 1억 2,500에서 2,800이 시설기자재 값이라고 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문제는 없다 생각하는데 이건 관점의 차이는 물론 있으리라는 생각은 갖는데요. 여기도 강사문제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라든가 주산, 암산, 수학 어떤 자격의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지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약 20명 정도라 했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 선정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인데.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현재는 대기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귀가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9시까지 봐주는 거로 돼 있거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9시까지요.

김철진위원

귀가지도는 어떻게 하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귀가지도는 부모가 와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큰 애들은 가깝고 그런 애들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먼 애들은 버스로 태워서 가기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학년별로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주로 저학년 1, 2학년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학년별 연령이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관점은 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예산이 9,700이에요? 물론 도비가 2,900, 시비가 6,7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명을 1년 동안 돌봐주는데 사실은 9,700, 1인당 따져보면 연간 485만원입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달에 대략 40만 4천원이요, 비용이. 학부모가 직접 부담은 안 하지만 사실은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시설중심이 아닌 연계해서 하는 방법, 이 정도 예산이라면 결코 적은 거 아니거든요. 일종의 고액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학부모가 방과후에 9시까지, 물론 9시까지 몇 명이 남아있는지 숙제인데요. 사실은 9시까지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7시에 가기도 하고 부모가 8시에 오면 8시에 가기도 할 것 아닙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9시에는 1명이 남는지 2명이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체계로 본다 라면은 효율성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거기에 아동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9시까지 운영하기는 시설이 좀.....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영역이 조금 별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물론 그 시설에는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과후 아동을 돌봐주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서로 연계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0살짜리 일동에 사는 초등학생이 일동 꿈나무안심학교에 다니고 늦게까지 있고, 부모가 늦게 귀가한다 라면, 또 그 밑에 있는 5살짜리 동생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연계하는 방법들, 실질적으로 사실은 월 40만 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아이를 돌봐주기에 맡긴다 라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고액이에요.

박영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단, 내가 납부를 안 한다는 것 그 특징 때문에 그렇죠. 세금으로 따진다 라면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식정보사업소 쪽에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죄송하고요. 예산 부분보다는,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보다는 관점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예산수립 하는 과정에 담아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박영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중앙도서관에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주시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도서관의 용역을 어디다가 주시는지 좀 자료로 주시는데요. 지금 추경을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또 용역에 대한 삭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하고 2012년에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비교표로 하셔서 주시고 어디에 용역을 주시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 말씀은 저는 지금 도서관 청소용역에 일부라도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공동체에다가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도서관장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개 도서관에 일일이 제가 부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셨나요? 201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맞나요? 이 자료가 맞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지금 이 자료가 우리가 원래 제출했던 자료에서 수정 보완해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출 예산안만 나왔는데 세입은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세입은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세입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결정이 안됐죠. 세출만 돼 있는 거죠.

아니, 예산서는 세입 세출안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부서,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다 세입 세출안이 나왔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세출안만 제출해 가지고 세입이 전혀 발생이 안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가 세출안이 되면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세입안이 되죠.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사회 거쳐도 되고 또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그러면 시 지원금만 나왔지 우리 보유사업은 또 전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분에 대한 거를 이사회를 거쳐서 세입안이 나온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11년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1년도에요?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제가 2011년도 세입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대관비 같은 경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대관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같은 경우도 이게 세입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예산서 제출할 때는 그냥 세출예산안만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원래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요구를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세출 예산안이 왔는데 청소년수련관에도 세입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안에 담았어야죠. 출연금으로 지금 12억 출연금으로 다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전체 우리 예산이 19억 5,500만원인데요. 여기서 시 출연금이 12억이고 나머지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60%, 올해 저희들이 사업에서 한 40%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2012년도 이게 출연금만 12억 말씀하시고 자체에 7억은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원래 시 보조금만 제출하라 그래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누가 보조금만 제출하라 그랬습니까? 정승현 위원장님, 이거 청소년수련관 세입 세출, 이거 상임위에서 예산 다룰 때 세입 부분은 안 받습니까?

정승현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수련관 이사회에서 자체 수입과 그리고 시에서 편성해 준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전체 내년도 예산을 짜게 돼 있어요, 이사회 거쳐서.

김정택위원

수입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안 승인해 줄 때는 수입 부분이 얼마고 수입 부분에서 총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해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무슨 출연금만 예산을 승인한 겁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지금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에버그린21 이런 데는 다 지금 수입 지출 예산안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금만 가지고 지출 부분 계획이 짜여진다 이거죠.

김정택위원

여기 수입 부분이 다 있는데요. 수입 부분이 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수입은 나와 있는데 지출 부분은 시에서 출연해 준 그 금액에 대한 세출이다 이거죠.

김정택위원

예당 같은 경우도 대관비하고 이런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수입 부분이 제출이 안 돼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 예산안 보면,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아까 요청 했잖아요? 그리고 차량선박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는데 올해 1,532만 6천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 차량이 무슨 차죠? 2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저희가 버스 1대가 있고요. 1대는 스타렉스 1대 있습니다.

버스하고 스타렉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버스하고 스타렉스인데 지금 유류대를 보니까 월에 566리터를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km수를 대비해서 정확한 산출금액이 나온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저희가 버스가 2대가 있는데요. 버스는 우리가 셔틀버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또 각 동아리활동에 대한 거라든가 그래서 하루에 5회를 시내를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했고요.

이거 차량일지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있습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 들어간 내역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타이어 교환이라는 게 어떤 차량을 타이어 교환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지금 타이어가 스타렉스 차가 타이어 교환을 해야 될 차입니다.

스타렉스는 몇 년 식이에요? 연식이 몇 년 식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05년식입니다.

2005년식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직접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저희 소관부서에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요. 아까 성인문해교육 관련해 가지고 나정숙 위원, 김철진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145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 토론회 거쳐서 제정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렇죠? 최근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 6천,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공모사업 포함해서 8천 가까이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도비는 1차 추경 때 360, 그리고 본예산 때 360 해서 720이었었어요. 나머지는 다 시비였고 국비공모사업에서 825만원 한 번 있었고, 그렇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하지 못 했다라는 게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시 재정상 1회 추경 때 세우기로 하고 지금 편성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세우시겠다 라고 아까 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1회 추경이 언제쯤 열릴 걸로 보고 계셔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글쎄, 그거는 지금 제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럼 이 지금 교육은 언제부터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통상 4월달 그때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거는 일반학교 학기과정이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이면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 평생교육기관은 방학이 없어요. 1월부터 시작이에요. 1년 12달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당장 1월부터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이 5월달 돼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평생학습도시임을 자임한 우리 안산시가 도비 360, 360, 720만원 지원 안 해 준다고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러고도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아서 수상도 하셨죠, 우리 시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2006년도인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도비 360만원 안 준다고 이 예산을 안 세워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성인문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수치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수치 알고 계십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가 한 1만 5천명 정도 이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성인문해교육, 그러니까 문자해독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적어도 3만에서 4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장하고 얘기해서 본회의 때 수정안 준비하세요. 아시겠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결위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평생교육도시라고 자임한 안산시에서 이 예산 도비삭감이 됐다고 배정이 안됐다고 내시가 안됐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라고 알려져 보세요. 또 이 예산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적게나마 지원이 되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밤늦게 공부하면서 시에 고마워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수치입니다. 이거 수정안 준비하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되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에 대해서도 물론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 주5일제 수업 앞두고 가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계가 여행업계랍니다. 각 패키지상품 만들어서 토요일날 애들 싣고 다니겠죠. 철저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애들은 따라가겠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좋은 정책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요일날 애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주말버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하여튼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넘어가려다가 궁금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목, 산하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산시 본청에. 본회의장에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시장을 상대로 인사문제로 이것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데요. 그 당시 답변 기억하세요? 시장 답변. 아마 과장님이 써 줬을 것 아닙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한지까지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성준모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성준모위원

큰 문제 없다 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식

손경식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안산시장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이사장에게 앞으로 채용자격 기준 미달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것 보신 적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내용 한번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장님은 큰 무리 없다 라고 해서 무리 없는 줄 알았더니 무슨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조치사항이나 받고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내년에 100억 책정됐죠? 올라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장

2011년도에도 100억이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2010년도에는 80억이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80억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2009년도에도 80억이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그런데 그 20억이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이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다른 데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잘해 보라고 지금 올려줬습니다, 20억을.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올려준 효과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정착이 되어 버렸어요. 20억을 올려준 것이 정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봐야지 않느냐 라고 하고 저희 의원들이 올려줄 때의 목적성과 그런 것이 달성이 됐는 건가 그렇다 하면 달성이 안 됐고 어떠한 큰 문제가 없다면 80억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1분이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호대차 책두레 서비스 운영이요. 이게 지금 용역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을 6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2012년에는 8개가 시범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6천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전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16개의 도서관이 참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 4개, 작은 도서관 4개 이렇게 8개의 도서관만 운영을 하실 것으로 되어 있죠?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순회문고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6천만원의 산출근거가 지금 시범운영을 근거로 하신 건지 아니면.....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전체 운영을 근거로요.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 운영으로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시범운영 할 때 쉽게 말하면 용역은 좀 더 예산이 적게 되는 거죠? 시범운영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1, 2월달에 준비해서 10개월 동안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8개관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한 달은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4월달부터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우리 공공도서관 8개하고 작은도서관 8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산출근거가 쉽게 얘기하면 6천만원으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 말고도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그게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렇게 써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게 확보가 용이치가 않게 되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2004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좀 더 기간제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차량 운영하면서도 2,200만원대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이렇게 6천만원을 산출하신 거죠?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때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받았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이 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좀 규모가 비슷하죠. 14군데 도서관이 참여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 운행하고 있고 운영 실적도 평균 하루에 100건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전혀, 용인도 그렇고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이게 시흥 같은 데는 직원을 한 명을 이렇게 차량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고민스러우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도 한번은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조건 자리 잡는 데까지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규모를 갖춰 가지고 그게 시민들에게 많이 보편화되고 운영이 활성화됐을 때는 좀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굳이 이렇게 6천만원의 이런 규모보다는 좀 더 짜임새 있게 타이트 있게 하셨다가 점점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그냥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느슨하게 가는 것보다는 용역을 한 명을 채용하시고 차량 한 대로 하셨다가 차후에 그게 활성화됐을 때 또 한 명 더 채용하셔서 두 명으로 배정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저희는 두 명으로 용역 인력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산 하셨잖아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제가 지금 알아들었는데요. 그것 한 번 더 용역할 때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1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벌써 5년, 6년씩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런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용

이기용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