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옥희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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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나. 시민생활국 소관 다. 국책사업단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18쪽부터 1220쪽까지이고, 세출은 1221쪽부터 127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487쪽부터 1496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지만 저희들 동천에 알천교에서 선주아파트 사이의 도로는 도시건설과 소관이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도로과 심사할 때 질의해 주시고,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9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정비 계획수립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우리 일반농어촌개발정비 사업은 옛날에는 50만 인구 이상일 때는,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50만 이하 시ㆍ군일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5개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업이 건천 산내면은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감포읍에는 권역정비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별로 보면 읍ㆍ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국비가 70% 지급되고, 지방비가 30% 부담되는데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그다음 권역별 정비 사업은 70억까지 지원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내년사업에 건천 산내면에 소재지 정비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감포읍에는 권역별 정비 사업이 편성되어서 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재편성해 달라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신청해서 심사하고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0억 정도...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100억 되었습니다.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양북, 양남이 100억씩 올해 보조받아서 사업 중에 있고, 권역별 사업은 남산, 안강 세심골, 양남의 성서 정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0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가 전에 했던 양북과 양남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끝나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양남, 양북은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씩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계획수립 용역이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용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한 군데 100억이라는 겁니까? 세 군데 다 합해서?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한 군데 100억입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참고로 본 사업이 2013년도에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것은 국비가 70%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 정비 사업을 한다면 감포읍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남 같으면 양남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 중심으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소재지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소재지 어떤 사업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로 보면 안길이라든지, 양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 우리 주상절리와 연결하는 공원조성이라든지 하천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됩니다.

엄순섭위원

양북 같은 곳은 어일1리 정비계획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1리 2리 같이 합니다.

엄순섭위원

1리 2리 같이 합니까? 1리는 그렇게 뭐...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종합정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하천도 되고, 가로등도 되고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면소재지 안에 모든 정비를 하는 것이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각국 소관별로 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예산안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별로 중요한 사업들이 설명부족으로 예산 삭감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과장님께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이 숙지할 만큼 하시고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의 용수로 관계하고 우리가 용수로 관리하는 것과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정비 사업을 일부 주고 도에서도 지방비가 내려올 때도 일부 그런 쪽으로 편성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존에 농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자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보면 농지 정리된 곳이 많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관리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최창식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요? 그것을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아예 그런 일에 전혀 생각이 없고 전부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어차피 우리 경주시민이 농사짓는 것 아니냐 왜 우리에게 넘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수세를 받고 저희가 적은 수세를 받았는데 그 수세가 다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사실 관리비가 실제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도감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 의존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농림식품부 중앙에 의존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ㆍ군 자치단체들이 부담을 다 안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가 다된 지역은 기계화경작로라고 해서 도로농로포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용수로 지원비가 있고, 저희들 시가 관리하는 지역에도 경지정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시비를 다 지금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창식위원

용수로가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보면 물이 새고 제대로 안 되고 무너지는데 이야기해보면 시에 얘기하면 농어촌공사 소관이니까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거기에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우리는 돈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옛날에는 수세도 받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나 시에서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양쪽 서로 미뤄서 되겠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나 우리시에서나 급한 것은 읍ㆍ면 단위로 해서 요구를 받습니다. 순위별로 해서 계속 보수공사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보수공사를 하지만 지금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물이 자꾸 새고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급한데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23쪽에 여기에 보면 깨끗한 도로환경 정비 이렇게 해서 1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123쪽 어디요?

윤병길위원

1223쪽.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것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있는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것은 한류페스티벌이라든지 술과 떡 잔치 그다음 수시로 노점상 개도 단속할 때 쓰려고 짜놨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 그러면 5일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늘 세워서 효율 없는 것 세워서 낭비하는 것 왜 자꾸 합니까? 세우려면 많이 세워서 옳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단속도 그 사람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로 쫓아 보내든 어디 가도 또 다른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도 못하고,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적당하게 개도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적당하게 그것은, 그게 예산낭비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늘 논란이 생기고 시정 질의까지도 했는데 늘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다음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럼 제가 시정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황성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읍ㆍ면ㆍ동도 거기 눈치를 슬슬 보고, 용강에 서한아파트 그 쪽으로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자꾸 늘어납니다. 저기를 양성화 시켜주면 거기도 양성화를 오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읍ㆍ면ㆍ동마다 지금 제대로 사람이 밀집된 곳에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행정에 대해 원칙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윤병길위원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원칙적인 사업자를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 정말 농산물이나 할머니들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상인회 대구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조사 파악 다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상임위 아니라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늘 얘기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항간에 불평하는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시장 관사 앞에 죽 막아놓고 한번 펼쳐 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사 앞에 죽 천막 쳐놓고 교통방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집행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랬을 때 5일장 거기는 도로를 점령해서 교통을 방해해도 놔두고 시장관사 앞에는 불법이라고 철거할 것이냐는 거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런데 근본대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역 앞이라든지 아래시장 쪽에서도 잡상인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상가잖아요? 상설시장이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더 요구하는 상황은 황성 쪽에서도 전에 시장을 하나 개설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구는 거기에 엄청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 없이 마구 잡이로 자른다는 것은 실제 좀 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그 공원 조성할 때 생각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왜냐 하면 그 뒤의 주택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5일장이 되면 그 뒤의 상가는 아예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인데 그럴 것 같으면 공원을 반을 줄이고 거기다가 아예 시장을 인정해 주든지 거기 사고 나서 응급차 못 들어간 것도 얘기 들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나중에 이것 법적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경주시가 책임이 없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저는 1억을 이렇게 놓고 이것을 가지고 한류페스티벌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안 하시든지 왜 그러느냐면 늘 얘기하고 질의하고 물어보면 예산확보를 내년도에는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몇 번 반복된 얘기인데 지금 똑같이 이것을 답습해서 전년도와 같이 또 이렇게 가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건설과장할 때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1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윤병길위원

3~4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사정상 1억밖에 안 되었는데 최대한 1억을 가지고 풀로 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르잖아요? 어차피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인정은 저희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주로 몇 개 상점들이 그 5일장으로 인해서 먹고 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45대 55정도로 불편한 주민들이 55정도 나오고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45%정도입니다. 놔둬야 된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거기 몇 번 조사했습니다. 8대 2정도의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 압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안쪽에 상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음에 상임위에 가면 해보겠지만,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위원이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늘 얘기가 우리가 한 번씩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면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정부방침이 바뀌고...

윤병길위원

일단 예산관계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에서 얘기하고 너무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서악 서는 사고 있었는 것 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게 1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소하천이 작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해서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더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의 처리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 이제 세웠습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있냐는 얘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예산이 그것 하나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현재 총괄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 긴급보수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 하나 마무리 하는데는 돈 2~30만원만 하면 됩니다. 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과 도시과장님 또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당초에 요구한 예산서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말 서민의 불편한 부분 진짜 문제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느냐는 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24개 읍ㆍ면ㆍ동에 전체적으로 서열을 매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우리가 짧게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나열하다 보니까 읍ㆍ면별로 배분도 하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뒤순위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갈라서 하는데 정말 경주시 전체의 세수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진짜 어디가 시급하고 급한지 이런 것을 해서 해 주셔서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갖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가 현장도 몇 군데 갔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중심을 시민들의 부분에서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이런 예산을 예산편성 하는데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 예산서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지난해 시정 질의 때 과장님 황성시장 문제 분명히 올해 재정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화단 돈을 몇 십억 들여서 공원화시키지 말고 안 되면 다른 장소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시유지나 공터가 그 주변에 한번 알아보시고 꼭 그렇게 남의 상가 가로막고 차가 못 다녀서 밀려있고 도로가까지 점령하고 그렇거든요. 한번 생각을 전환시켜서 다른 시유지나 공터가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상인회보고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1년 내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다른 곳으로 갈 곳은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금 다른 크게 갈 자리는 없고,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갈 수 있지 아무 자리나 가서 시장이라고 판 피울 자리는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루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옥희위원

아니 결국 그 사람들 불법으로 영업하는 거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 사람들 불법으로 해도 어디 가도 계속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 그것은 판을 펼쳐놓고 하는 장사기 때문에 벌금을 내도 하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황성공원 쪽이나 어디 하나 터가 없습니까? 옮겨주면 오히려 거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질의고 반복되는 답변이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사람 많이 사는데 붐비는 곳이 있어야 장사가 되지 어디 떨어져 갔을 때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많이 붐비기 때문에 그리로 설치해서 임의대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당초 할 때는 성건시장 쪽에 단속을 하다 보니 쫓겨간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서 장사가 잘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성건동아래시장 쪽에 잡상인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시장 쪽에서 황성 쪽에 단속을 해라 거기 쫓으면 우리 더 올 것이다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늘어나고 잡상인이 많이 생겼는데 단순하게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71쪽이고, 세출은 1272쪽부터 1281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495쪽부터 1496쪽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499쪽부터 150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들 불법현수막 떼어내면서 거기 지저분하게 전선주에 붙어있는 것 뉴스에 나온 것 보셨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이옥희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며 차가 지나다니는데 차를 세워서 그것을 떼어낸다고 올라가서 할 때 저러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주 시내권만 현수막 걸이대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도 사업을 좀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 자체는 현수막 걸이대가 전체 저희들 159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655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수막 폭을 옛날 재래식으로 할 때는 90cm로 해서 상당히 넓었는데 지금 디자인 쪽으로 운영해서 현수막이 넓다고 해서 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5단으로 수정하면 개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올해하고 하면 내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전부 다 하려고 하면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20억 정도가 할증된다고 해도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릅니다. 왜냐 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1개 만들려고 하면 공안지를 이용해야 되고 옆의 상가도 피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면 선별해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봐야, 금년도 예산 받은 것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받은 것을 소화하고 다음에 내년에 소화하고 이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라고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도시디자인과라고 신설되었는데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과연 어떤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1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그런 거리를 조성하실 것이며, 지금 광고물 걸이대 설치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옥희위원

장소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차례차례 예산을 가져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잘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주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옥희위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데, 옥외광고 시범거리 어디에 하실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시범거리는 저희들 도비 5억 이번에 경주시가 특정사업으로 해서 시범구역 거리대금 받은 그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중앙로에 있는 황성로와 무당 길 이게 어디냐면 옛날 중앙파출소에서 중앙로로 나오는 그 골목하고 그다음 태종로 경주 농협있는 곳 거기해서 3군데인데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도 첨성로 변에 광고물을 해놨는데 그 광고물도 획일적으로 해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시 중심상가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와 의논해서 서울근교 이런데 지금 현재 광고를 작년보다 시행해서 잘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데 할 때는, 어디냐 하면 아카데미 사거리에서 경주백화점 쪽으로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인데 그 거리만큼은 신발가게, 옷가게, 찻집 이런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간판을 만들 예정으로 해서 교수들도 참여하고 디자인전문가도 참여해서 획기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용강, 황성 이런 곳도 전파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브랜드 국제 작품전 및 세미나 지원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하고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어떤 세미나인지 작품전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브랜드 국제 작품전 및 세미나 이것은 저희들 우리시에서 이분들에게 가서 우리시에 개척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서울, 부산 이런 곳은 디자인 쪽으로 해서 옛날 에는 도시개발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 한 쪽에서 디자인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다른 곳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제 도에 저희들 가서 “5억 달라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도시브랜드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는 사람들이 전부 외국에서 하고 프랑스, 일본, 중국 이런 쪽에서 오는 분과 우리 국내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분은 다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들이 특성도시에서 디자인한 그 작품을 가지고 옵니다.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 이 작품을 경주 시민들에게 보여 줌으로 해서 우리 중심에 있거나 읍ㆍ면소재지에 있거나 이런 분들과 “아! 이런 것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디자인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접촉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경주는 해봐야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경주에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전체적인 우리 마인드를 좀 살려 달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서울, 부산 쪽에 하겠다 거기는 도시개최가 많이 되고 그리고 디자인관계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장하고 가서 설명한 것은 “그게 아니다 안 되는데 이런 곳에 한번씩 전시회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므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억지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하든 도와주시면 이 사업을 원활히 마쳐서 우리 경주시의 가치를 높이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유치하도록 요청을 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경주가 국제적인 국내외 학술대회를 하는 여건이 숙박시설이나 회의장소 이런 것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세계정상들도 와서 회의하는 그런 도시가 경주인데, 경주가 많이 하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몇 일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1억으로 하는 것, 보통 제주도에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했는데 2박 3일, 아직 날짜 조정은 저희들 계획은 2박 3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날짜는 다시 그분들과 상의해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주최는 브랜드디자인학회에서 하는데 나머지 총사업비가 1억인데 나머지는 학회에서 부담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학회에서 부담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런 학술대회나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시를 국내외에 알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주에 머물면서 경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관계공무원들이 제시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임위원회할 때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당시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273쪽에 보면 온천지구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이게 경주에 보문단지나 경주 불국사단지 에 온천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온천관리를 위해서 담당자들이 물을 떠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온천개발지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2군데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창식위원

보문지구에 천군온천, 불국온천 2군데 되어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불국온천 지정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불국온천 지정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사업주에게 이야기 들으면 자기들 내용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최창식위원

사업을 해 주면 기간은 몇 년간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기간 관계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계속 연장해나가고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연장해나갑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행은 안하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건지 묶어놓고 지역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올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 다시 연장을 해줬는데...

최창식위원

변경할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도 이제 보니까 회사사정이 좀 나아져서 하겠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천군온천과 불국온천 사이에 넘어가면 천군온천은 블루원에 이번에 길 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줬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천군온천지구 들어가는 길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예.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길 그것은...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묻느냐면 천군온천하고 보정로가 길이 뚫려야 되는데 온천관계 때문에 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시개발지구가 전부 묶여있어서 그 중에 입구에 천군개발지구가 있고 뒤에 온천지구가 있고 앞에 또 있는데...

최창식위원

그 온천지구가 제대로 된다면 굳이 우리시가 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온천지구로 묶어놓으니까 길은 꼭 나야 되는 길인데 온천개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무한정 묶어놓으면, 온천개발 지정된 지가 언제 입니까? 내가 볼 때 20년 넘었지 싶은데?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최창식위원

20년 동안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개발 안 됩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재정비할 때 그 검토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년 뒤에 재정비할 때 이 도시개발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소유자를 불러서 다시 타협해서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분들이 시에서 문제 있는 길을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천지구하는 것을 더 이상 연장해 주지 마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온천지구가 저 사람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소문이 또 어떻게 났느냐면 온천 쪽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 불가 허가가 났고 이쪽 반대방향은 괜찮은데 자기들 반을 갈라서 이것만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발 하려면 전체 다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변경해서 완전 취소시키고 그것만 별도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자기들도 연구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것 해 주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 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광고문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불법광고가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별의별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불법광고물은 제가 와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거기 가서 늘 뜯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하는 길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아침에 10시부터 가면 좀 깨끗합니다. 꼭 금요일 오후에 많이 붙입니다. 금요일 붙이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으니까 금요일 붙이는데, 지금도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또 뜯습니다. 지금 가시면 옛날 보다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 보시는 것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5쪽에 경주IC~금성 삼거리까지 경관사업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경주IC에서 보문도로까지 옛날에 경주IC에서는 옛날에 박대통령 계실 때 IC하면서 식재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그때 심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무가 워낙 커서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정리하고 경주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그때 설치한 화단경계석이나 이런 것이 가시면 완전히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그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서 나정교도 있고 지나가면서 보문 삼거리 관계와 여러 가지 체결해서 보문에 맞물려서 LED조명관계 불 밝혀주는 것과 이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가로등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창식위원

가로등 지금 현재 시내 외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추경예산 때 위원님 말씀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보문하고 불국사 주변에 가로등 청소하고 그 일환으로 해서 시내 전체 노후된 가로등도 청소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올해 예산이 되어서 내년 초에 바로 청소하고 전부 다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시가지를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웠는데 청소를 안 해서 시커멓게 되어서 전혀 안보입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하는가 싶어서,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1월에 청소를 시작해서 4월부터 관광객이 오니까 그때는 밝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방금 최창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1279쪽에 경관조명설치 및 보수는 어디에 어떻게 전체적인 것이?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정복희위원

1279쪽에 경관조명설치 및 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조건으로 해서 장군교하고 서라벌대로 하고 이런 쪽에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설치는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차가 와서 박고, 도색 탈색된 것은 전부다 저희들 갈아야 되고 그게 설치이고, 보수는 가로등 위에 전구 있는 것 전부 갈고 닦고 이런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 위에 보면 노후가로등 도색 및 등기구 청소도 있고 또 경관조명설치 및 보수가 있고, 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인데 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지금 경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6,000개소가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들 시에서 받은 것이 14,00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0개소 있으니까 예산이 전체 이런 것 사소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다음 크게 한 가로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275에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경주IC에서 금성 삼거리 경관특화사업 이게 왜 도비는 원래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지원 일체 안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지방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국가도로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경주IC에서 보문경관 용역 수립할 때는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네요.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

윤병길위원

예, 여기 보면 주 사업계획에 용역을 수립하여 2010년도 7월 2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된 경주시 기본경관 추진 대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관법이 생기면서 경관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중에 서라벌대로가 정비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세부적인 것은 못 봐서 그런데 여기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로수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 구조물 이런 것도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구조물 같은 것은 저희들 이야기할 때는 가로등의 변압기, 전압기 들어가는 것 도로변에 세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윤병길위원

경주를 상징하는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성로 변에 지금 교량에 난간이 노후 되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남주 이런 곳에 저희들 경주상징물도 세워 보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4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사업은 그냥 경관 조성한다고 해놓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 용역 전체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나오고, 이것은 사업기초단계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도로가 금성로 들어오는 주변에 정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내년 8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내년 8월까지 끝내도 이제까지 사업예산이 죽 안 올라왔습니다. 국 자체가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전년도에 1억 이렇게 하다가 4억이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왔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되었는지 이게 또 그 만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게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IC에서 들어와서 보면 나무도 굉장히 시야를 가리고 있고, 가로 수 표지판 같은 것 도로 이정표 같은 것 가로 수 같은 것이 전부다 침범하기 때문에 가려져있고, 그다음 또 나무뿌리가 돌출되기 때문에 차가 세울 때 그게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 자체도 있고, 그다음 경계석 자체가 지금 현재 나무가 성장이 크다보니까 전부다 뿌리가 나오고 주위에 관문인데...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어차피 도로에 정비계획이 나와서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나무 숫자를 우리 역사와 맞추어서 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지금은 그게 숲이 되어서 좋은 나무들이 형편없이 되어 있고 또 이게 경주 진입하다 보면 우측이 남산경관이 멀리 보여야 더 나은데 오히려 그게 터널같이 막아서 물론 중앙분리대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확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나무 큰 것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필요한 곳으로 옮기든지 해서 낮게 해서 좋은 남산경관이 보이도록 해야지 하나도 안보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생각을 바꾸어서 대수술을 한번 하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은 1282쪽부터 1283쪽까지이고, 세출은 1284쪽부터 13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살펴보는 중간에 과장님 경찰서에서 공문도 방금 온 것을 봤는데 천북에 지금 건축되어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현재 150억 예산에 72억이 투입되고 추후에 추가되어야 될 예산이 78억으로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항간에는 위원들께서 요즘 모든 GPS나 휴대폰 여러 가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굳이 정보센터가 필요하냐 안하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했을 것이고 경찰청, 경찰서와 협의가 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을 국ㆍ도비를 거의 70%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거꾸로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지금 물론 정보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젊은층에서 사용하는 이런 쪽보다는 더 많은 어떤 우리 교통체계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집은 지어놓고 예산이 투입 안 되므로 해서 광케이블이 3분의 1 덜 깔리고 그 안에 기기장비가 50몇 억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억이 올라와서 경찰서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연찬을 해서 경찰서하고 과연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2년이나 3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78억 남은 예산에 5억 가지고 케이블 몇m 더 까는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집은 지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감에서 지반이 침하되고 내부 벽에 크랙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몇 년간 이것을 방치했을 때 그 건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업이 불투명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판단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2009년도에 마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전체 경주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로 수 년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는데 주력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KT나 이런 임대망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지금 우리 시내동이나 기술센터 보건소 이런 곳이 전부 KT나 이런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케이블을 전용망을 자가망을 깔므로 해서 연간 2억원의 임대료가 절감이 되는 문제 그리고 기 150억 중에 72억을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3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당초 예산에도 케이블을 마치기 위해서 21억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재원이 안 되다보니까 5억만 반영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예산문제가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저희들 아는 바로는 약40억 정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경찰청이나 국회 쪽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그렇게 확보되지 않느냐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5억, 10억 의미가 없습니다. 케이블이라도 완료하려면 15억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며 이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괜히 5억 넣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지금 국비가 150억 중에 시비가 98억이고, 국비가 32억, 도비 20억인데 현재 과장님 기 투자된 72억 예산에 대해서 국ㆍ도비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국비가 약 22% 32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시비 20억, 도비20억.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 지금 남은 78억 예산은 전액 시비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액 시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국비 약 4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아마 5대 의회에서 사업성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계획된 국비 32억, 도비 20억, 시비 98억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사업을 추진할 때 브리핑할 때는 국ㆍ도비가 거의 70% 가까이 오고, 시비는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해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만 지어놓고 계속 시비만 기다리가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건물 72억 중에 건물이 몇 %, 광 케이블이 몇% 나오지요? 시설투자비가? 건물이 얼마 들고 케이블이 얼마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건축비가 34억, 부지매입에 8억, 도로개설에 6억 그다음 기타시설에 24억 이렇게 해서 72억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가 건물은 우리가 도로나 진입로 이런 모든 것이 살아있고 건물은 살아있으니까 24억을 케이블은 걷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이라도 안하고 건물을 다른 용도도 써야 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꼭 교통정보센터를 마무리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국ㆍ도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는 확실한 향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2~3년 안에 마무리해보고 이러니까 불투명 사업에 자꾸 많은 액수도 아니고 전체예산의 거의 5~6% 짜리 예산을 올려놓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삭감을 안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봄, 가을 되면 교통체증이 잘 아시다시피 보문단지에서 고속도로 IC까지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시스템 최첨단화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교통량의 분산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들 경주시로서 꼭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통신이나 SK나 이런 관망들은 또 서라벌대로 안 깔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행정정보망이나 봄, 가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집중을 해서 2~3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5억을 확보하면 72억 사업 중에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월시켜놓았다가 국비 확보되면 같이 사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5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에서는 최소한 케이블이라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해서 21억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5억을 반영했는데 일단 5억이라도 케이블 매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다행입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앞으로 사업비가 150억인데 사업비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옛날에 계획된 사업비거든요? 계산방법이나...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다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당초예산에 5억이 사실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우리시로 협조공문 온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반영 되고 안 되고의 기관간의 어떤 관계도 있으니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건설도시국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사실 했거든요, 그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경주시비가 10억 정도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근래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5억이 올라왔는데 전체 총 사업을 완료하려면 72억이 드는데 이것을 전체계획안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장기적으로 2년 3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마스트 플랜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억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 사업도 못하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나중에 의회에 별도의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확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5억만 예산 확보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국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국회에 예산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이나 경북청, 경찰서 여러 루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는 확보될 것이라는 것을 연락받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국비가 40억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하면 시 부담 78억중에 98억에 20억은 확보했고, 78억 중에 40억 하면 반 정도 확보된다는 그 말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예산 중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게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북청에서도 저희들 시로 공문 온 것도 있고 한데 해당시인 경주시에서 당초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물도 지어 놓고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해서 유지 보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유지비가 들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과장님 국장님 많이 연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연구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국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회에도 마스트플랜을 짜서 하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의회간담회 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이 정보센터가 경북에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포항, 구미 저희들 시 단위 지역은 거의 다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보문 아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이 정보센터가 생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본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도움은 일시적인 주말, 봄가을 휴가철 딱 이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체증이 없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물론 주말이나 봄가을이 심하지요.

윤병길위원

이 교통정보센터가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 여러 가지 TV에도 전부 나오는 카메라에서 종합적으로 다 관리체계하고 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경주시가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1위 도시가 아니면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병길위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이유가 교통정보센터를 한다고 교통사고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근본 자체가 7번 국도가 무단 횡단하는 것이라든지 밑으로 도로 폭 좁은 것 그 다음에 농로와 주거가 건너가게끔 기존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70년대 개설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라 그 이후에 거의 손을 안대고 있으니까 40년간 지금 현재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이 교통정보센터도 이것을 광역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광역화 시ㆍ군의 예산 서로 간의 효율성을, 요즘은 뭐든지 예산할 때 광역화를 하라는 중앙정부가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진화가 좀 되어있어야 옆의 시ㆍ군과 광역화 협의를 하지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장기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 우선을 예산계에도 뒤에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우선을 했는지 여기는 도비는 일체 확보된 것은 없이 시비만 5억 붙여놓은 것이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비 국비는 당초 계획에 지원하여 100%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윤병길위원

맞추기 쉽지, 그러면 국비 40억 받는다는 그것은 뭡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추가로 지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윤병길위원

도비도 추가로 좀 해야지 재정이 없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시비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도비를 자꾸 지원해 달라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이 경주시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없는 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기 72억을 투자해놓고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좀 달리 투자를 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사고의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과장님과 이번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가 확보된다고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정말 불편한 부분에서 우선을 배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예산순위를 자꾸 1순위를 따진다면 지역의 현안에서 시급한 이 부분은 도비확보가 안 되면 무조건 우선순위에서 다 배제되어 버리는데 아무리 아니더라도 도비가 다만 1,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확보가 되면 예산을 우선으로 배정시켜 주는데 정말 서민들을 위한 시민들 불편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어느 것이 맞는데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입장이나 저희들 공무원 입장, 입장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입장의 차이는 우리 주민들 예산 참여제도 시키고 어차피 시민들 세금내서 하는 부분에 시민을 위한 조금 전의 말씀 좋았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럼 교통사고가 많으면 교통사고가 많은 쪽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맞게 해 주셔야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제가 만약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의 포장 파손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마 위원님 생각에는 지역의 골목길이라든지 아마 그런 조금 작은 부분에 더 관심이 많지 않나 그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시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어떤 주안점을 본다는 것은 입장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는 그 만큼 인구가 밀집되어서 그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만큼 하는데 여기 지금 예결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위원은 또 어느 지역에는 그 쪽에는 별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데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우선 배정해버리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다시 그것을 원천적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우리 예산부서나 과에서 올리는 이런 것은 시민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해줘야 불평이 없고 지금 바깥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비 우선적으로 한다고 도비 확보 안 된 것은 시민이 더 불편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시에서 아예 예산부서에서 배제해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앞으로 이해해서 도비 붙여온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함께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짤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참고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305쪽에 거기 지금 손곡~보문간 인도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인도조성의 연장이 아니고, 전체 그 도로의 연장은 3.3km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우리시에 찾아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지만 이 길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길 잘 아시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1억을 넣어서, 거기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여기 무슨 공사합니까? 여기 공사 할 겁니까? 말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원님 도로를 3.3km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예산이 350억 있어야 됩니다. 이 1억이라는 것은 동네 앞에 주민들이 진ㆍ출입하는데 좀 위험한 곳에 우선 보행공간이라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창식위원

보행공간만 한다고 해도 1억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용지 보상된 구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면 많이 하지요.

최창식위원

여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과거에 처음에 도로 개설되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간선도로라고 해서 크게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천북에 공단이 생기고 그 쪽의 물류가 전부 이쪽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츄레라가 다닙니다. 거기 다녀보면 어디 면허시험장의 S코스도 아니고 그런 지역에 인도해달라고 주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1억 넣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도비가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도비가 안 되었다고, 도비 같은 것 누가 줍니까? 도에 직접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온다고 봐야지요, 지사님이 필요해서 보낸 돈도 있을 것이고, 도의원님이 가지고 오는 돈도 있을 것이고...

최창식위원

이런 공사는 이것 안 하기보다 실제 차도 제대로 안 다니는 우리 여기 보면 전부 보니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과연 이 길을 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보니까 차도 얼마 안 다닙니다. 그런데는 2억씩 3억씩 들여서 도로 확장한다고 내놨고, 여기는 엄청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도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1억 받아서 공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11쪽에 교명주 표지석 설치 있는데 이게 많이 급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몇 페이지요?

최창식위원

1311페이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게 지금 농촌마을에 가보면 옛날에 교명주나 교명 설명판에 보면 전부 동판으로 해놨습니다. 저희들 경주여고 뒤에도 황성대교에도 동판이 하나 뜯겨나가고 없습니다. 동판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야간에 이것을 뜯어가고 교량의 이름판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판을 하지 않고 화강석 돌판에 2~3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우선 교량에 이름판이라도 붙여야 되지 않나 이래서 예산이 듭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교량에 이름표 붙여주자는 사업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원래 다 붙어있던 것을 뜯어가고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잠깐요, 이게 동판이 돈이 되니까 고물상들이 야간에 뜯어가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교량에 있던 자리가 많이 뜯겨나가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런 곳에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화강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동판을 해놓으면 그런 일이 계속 앞으로 이어지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조금 보기는 덜 좋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32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거기에 예산이2억 들어가 있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위험지구가 많은데, 지금 우리 보문도로에 보면 2011년도에 교통사고가 사망사고가 6건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전부 어디냐면 보문 큰 도로인데 거기 중앙분리대 없고 가로등 가로수만 서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 뿐 만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건데 현재 2억 예산하고, 그다음 지금 경주법주에서 지금 우리 시설물 개선하고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 지금 현재 중앙대분리대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쪽에는 지금 중앙분리대까지 예산이 안돌아갑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계획하는 것은 좋으신데 거기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리막길이고 차가 과속을 많이 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명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서 통계상 사고가 가장 많은 곳,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다른 어떤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가 70년대 개설된 도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엄청 많아졌는데 그 동안에 도로확장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곳에 좀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 신청하실 때 이런 곳에 많이 해서 우리생명이 더 중시해야 될 그런 것인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사람 한 사람 죽으면, 보문 2011년도에 6건이나 죽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하는데 우리 예산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좀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돈 2억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여기 나온 2곳이 배반동삼거리는 통일전 들어가는 삼거리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가운데 중앙분리대, 각종 표지판도 많이 보강했습니다마는 7호선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황성대교 북단은 지금 예술의 전당 바로 삼거리 구간에도 신호등이 있지만 사고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을 우선 좀 하고 그 다음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문로 쪽에도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2쪽이고, 세출은 1333쪽부터 1339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03쪽부터 150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335쪽에 한옥보존지구 정비자체 3억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황남 사정리 방폐장 지원 사업으로 한옥보존지구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역사도시 조성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고도보존사업에 포함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희들 이 지역에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한옥정비에 대한 우리 지자체단체 추진으로 국비 확보의 용이성도 있고...

윤병길위원

그럼 6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한 6동 정도 해놓으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도 자발적으로 하자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 전에는 왜 안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1335쪽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에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 60% 정도를 저희들 지원해 줍니다. 경로당은 80%, 공동시설을 한번 하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이 있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파트 단지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라든가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사실상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안 되었는데, 이게 최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이 4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동 아파트단지 내의 수리 및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데 매년 4~5억 정도로는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설정입니다. 신청자 단지 수는 매년 20개동 정도로 8억 정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50%밖에 예산확보가 적어서 그렇게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아파트단지 내에 체육시설 이쪽에 말하면 어린이는 놀이터?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것도 해당됩니다.

박헌오위원

그것도 해당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어린이 놀이터 해당이...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어린이 놀이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거기 자부담이 몇%, 시비 부담이 몇% 이렇게 규정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자부담은 40%, 시 부담 60%, 경로당은 시 부담 80%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민간 단독주택을 지을 때 지급하던 건립비 지원 금액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단독주택하고 저희들 근린생활시설하고 다 해당됩니다.

박헌오위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 점포라든가 식당...

박헌오위원

이게 몇 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존 해 주는 지원에는 150㎡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150㎡이하?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럼 평 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 이번에 8월 5일자로 개정조례에 의하면 단독의 경우에 구조별로 저희들 합니다. 목조는 좀 튼튼해서 회 매당 40만원, 철근콘크리트는 20만원 그다음 지붕형태별로 목조는 30만원, 철골은 15만원 정도 대문도 저번에 안 주던 것을 해 주고 그다음 담장도 m당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 4억 가지고 충분히 커버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작년에는 한 3억 정도 들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20동, 올해는 25동이 건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옥이 더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옥이 많이 지어진다면 경주 천년고도에 걸맞는 경관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박헌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말입니다. 이게 도시지역의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것 중에 이게 유일한 것인데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수요가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작년에는 충효 서한아파트 외 14개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한 외 11개를 지원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반 정도밖에 사업을 못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추가경정예산 좀 확보 안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작년 추경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추경이 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질의를 몇 번 드리는데 이게 이 사업이 보면 한 2년 전에도 신청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사업신청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걸 아시는데 올해 또 예산을 넉넉하게 신청 안하시고 애초에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9억을 요구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억 했는데 4억밖에 확정 못했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농촌지역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장이 사실 많아도 농촌지역같이 그렇게 많이 도시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가보면 해야 될 사업들 정말 많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공히 예산부서에 작년에 4억 줬다고 올해도 4억 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신청 들어온 사업이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올해 4억 확보하면 또 전에 신청 먼저 들어온 밀려있는 사업이 아직 많이 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우선으로 해 주고 하면 올해 신청하면 또 올해는 못하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2011년도 되지요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어떤 지원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싶어서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원기준 1순위 2순위 5순위로 해서 1순위 정도는 기존에 지원한 단지라든가 신청금액이 적은 곳부터 해 주자 도로포장 같은 곳은 신청이 1억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 단지에 하면 다른 단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아파트의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다 개선해줘야 되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사업비는 이 사업비와 별개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역시 포함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4억 가지고 의무적으로 아파트지역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 사업하고 나면 일반경로당이나 가로등이나, 단지 내 도로도 보수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인도로킹 사업도 해줘야 되는데?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사업 중에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시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후 순위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놀이터 같은데 의무적으로 바꾸어 줘야 될 그런 사업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정말 주민편익사업은 이 돈 가지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도 연찬을 하시고 의회에도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하셔서 진짜 올해 사업자 한번 받아보시고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면 추가경정 예산에도 내년 초에 일찍 확보할 수 있도록...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올 추경에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에 전부다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우리가 이것은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합시다.” 이렇게 전부 다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는데 추경되면 일반사업비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심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대단위도 있고 중소단위 그런 단지가 있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단지에서 솔직히 큰 대단지는 적은 시골동네 몇 개보다 더 큰 단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너무 예산이 일률적으로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가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올리면 예산과에서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일일이 사업주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알아도 그만큼 긴박한 것을 모르니까 예산확보에 좀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334쪽에 보면 지진대비 생존 공간 구축시범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일본 등의 대규모 지진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주변에도 해안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의 시급성이 보인다고 해서 도에서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해안 원전 주변에 처음으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30동을 할 예정입니다.

최창식위원

원전지역에 할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원전주변지역.

최창식위원

그러면 생존 공간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진대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기존주택에 내진 보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주택이 지진나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철공, 콘크리트로 구조적으로 보강을 시켜서 안전문제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디 건물 하나로 할 겁니까? 한 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30동을 도에서 도비 30%지원되고 시비 70% 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울진과 저희들 동해안 쪽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최창식위원

해보고 안 되면 안하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1339쪽 마지막에 디지털카메라 해서 300만원 예산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창식위원

1339쪽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디지털광학카메라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건물 앞에서는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전체전경이 안 나와서 제가 건물도 아름다운 건물이라든가 불량건물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해보려고 찍으니까 건물 앞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광학이라야 전체전경이 나온다싶어서 특별히 주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건축지도 등 자료로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지원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40쪽부터 1341쪽이고, 세출은 1342쪽부터 1359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1511쪽부터 1523쪽까지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527쪽부터 1529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 별책 2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34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있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요즘 의용소방대가 많이 결성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의용소방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출동.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대충 우리가 상상이 되는데, 주로 지역별로 의용소방대가 우리 경주시에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의용소방대도 있고, 읍ㆍ면ㆍ동 숫자 정확하게 모르시면...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조직은 29구 대대 남자는 24개 대대, 여자는 5개 대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경비만 지원해 줍니까? 그 외에 업무적으로도 우리가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출동수당하고 행사.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소방서에 전부다 위임을 해서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돈을 다 소방서에 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과에서는 의용소방대에 교육 같은 것은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교육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 주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출동수당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런 활동상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방이다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것은 없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재난이나 예방을 위해서 출동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인들이 출동하면 화재현장에 위험한데 사업할 수 있습니까? 큰 화재에는 못하고 경미한 화재에 신고해 주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긴급사항 이런 곳은 출동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 화재 인명구조에도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 화재가 났을 때도 긴급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도 하고 다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은 소방서에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국ㆍ도비는 전혀 없고 지방비도 시비 외에는 없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설명이 지금 의용소방대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도에도 출동수당이 별도로 나옵니다. 시비하고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지 별도로 나오고, 이게 시가지 쪽에서는 잘 모르는데 양남이나 양북 아주 시골 쪽에는 의용소방대가 아니면 불을 진화를 못합니다. 직원들이 2명 정도만 상주를 하고 6명 있어도 3교대로 2명만 하고 나머지는 의용소방대 지원을 받아서 출동하고 산불 났을 때도 출동하고 과장님 그렇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은 아마 이 상황을 잘 알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349쪽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이것은 안전띠를 어떻게 잇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개선사업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1351쪽에 이조지구정비 360만원 이것은 뭡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병길위원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고 되어서 도로망 정비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올해 지정된 것이 이조지구, 신곡지구, 안강 칠평지구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윤병길위원

예, 135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신규 6,000만원 해놨는데 여기 보면 안강 비상급수시설 설치해서 해놨네요 6,000만원 맞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게 뭔데 비상급수를 이렇게 해야 되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안강 초등학교 폐교로 인해서 안강읍 제일초등학교로 이전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도비 없이 시비만 이렇게 하는데 국ㆍ도비는 원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아예 안 돼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읍ㆍ면ㆍ동은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안강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기존은 안강 초등학교에 있는데 폐교를 해서 안강읍 제일초등학교로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 때문에 안강읍사무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기존 민방위시설이 안강읍 하등초등학교에 있었는데 폐교를 해서...

윤병길위원

그 전에는 늘 없었잖아요?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안강 초등학교가 폐교해서...

윤병길위원

폐교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급수시설이 기존학교에 있던 건데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안강 학생들이 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학교에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기존학교는 폐쇄되고 못쓰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폐교조건에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1350쪽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3개 지구를 말씀하셨는데 3개 지구 외에는 다른 지역은 지구 정비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올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7곳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7곳?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박헌오위원

예산요구를 7곳을 다 했는데, 3개 지구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산요구는 4군데인데 3군데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도에 예산요구를 4군데를 올렸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3곳만 지정됐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국ㆍ도비 배정된 곳이 2곳밖에 없네요? 이조지구, 신곡지구.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개소는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칠평지구는 도에서 실시 설계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칠평지구 정비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이관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냐 하면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보다 저희들이 하곡저수지 밑에서 부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부산청에서 경북도가 받아서 그 나머지 구간을 도에서 보강설계를 해서 저희들 시에 내려주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앞으로 소요예산이 계속 들어갈 부분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칠평지구가 그렇다 그 말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칠평지구에 우리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이 얼마 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총 사업비가 230억입니다.

박헌오위원

230억을 시작을 1억 6,800만원으로 시작했다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설계비용을 시가 부담할 돈을 도로 줘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도로 줘서 하는데 그게 시설용역비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국ㆍ도비도 우리가 배정받아야 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외에 7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급한 부분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 4곳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3개소가 됐고, 원래 당초에는 1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도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추가 되었고 그 다음해부터 또 1~2개씩 계속...

박헌오위원

이조지구와 신곡지구는 이번에 예산을 국ㆍ도비 받아서 우리 시비부담하면 이 사업이 끝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2~3년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60쪽이고, 세출은 1361쪽부터 1369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533쪽부터 154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1362쪽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현재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기름 값을 지급하는데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3군데 지급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통행세를 전부다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시로 암분해 준 금액입니다. 100% 국가금액입니다.

박헌오위원

전부다 국비를 받아서 유가 보조 지급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행세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버스유가 보조금이 얼마, 택시얼마, 이렇게 죽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순수한 산정금액이 국가가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임의로 결정해서 어떤 기준점에 맞추어서 임의로 지원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부다 지역 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돈만 이관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업계에 바로 1363쪽입니다. 버스업계에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차 계속 보조금이 많다 적다 버스회사는 보조금이 적다고 하고 시가 너무 많이 삭감한다고 하고 버스업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 시의회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이게 뭔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예감에 좀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용역을 줘서 우리시가 과연 얼마를 부담해줘야 되는지 용역을 줘서 계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버스업계나 시가 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서로 거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정확한 겁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받아서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사조사도 하고 용역을 우리시가 직접 조사도 실제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고, 또 정산을 하는데 대한 저희시에서 또 전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3개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는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국ㆍ도비에 대한 계상이 여기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수업계보조금은 전부 우리 시비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도비가 되고, 그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관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전액 국ㆍ도비고, 우리 버스업계의 민간이전 우리 업계에 보조금이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벽지노선 여기에는 도비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전부 시비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버스업계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운수업계 경영개선을 하고 이런 것은 국비와 시비가 1대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 뒷면에 보시면 136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후차량 대체라든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대1로 국비 시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버스업계에 1364쪽에 여기에 부담되는 부분은 시비하고 지방분권세하고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버스업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이 순수한 시비와 그 다음에 분권세와 합쳐서 지원해 나가네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버스업계 측에서 왜 들리는 이야기가 시가 충분하게 자기들 요구대로 안준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버스업계에서 운행한 실적에 따라서 즉 말하면 버스업을 운영하다보면 그것이 수익상의 만약에 수익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시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버스업계에서 적다 많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익금액에 대한 전체운행금액에 차질이 났을 때 거기에 손실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막연하게 적니 많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본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아무리 많이 줘도 100%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금액에 대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옳게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전부 용역을 주고 그다음 실차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이 42억 이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운수업계 보조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운수업계 버스보조금 42억 아닙니까? 여기는 충분한 기준을 정해서 산정된 예산안이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단 전년도에 실차조사를 했고...

박헌오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안 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전년도 대비안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보다 적게 보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많이 보조됐을 때는 정산해서 반납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42억을 요구했는데 30억을 책정하고 12억을 다른 부서에 불요 급한 부분에 예산을 빼도 이상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최소한의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최소한의 금액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366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실차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인데 새로 전년도 없이 올라온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용역하는 것이 대충 벽지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손실비용을?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 기준마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1367쪽에 보면 버스현금자동집계기 하차단말기 설치해서 3억 1,900만원이 올라 왔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설로 이번에 돈 통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무료 환승을 지금 우리시 전체지역에 환승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거기에 하차를 할 때 그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늘 적게 받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있는 돈 통이 있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의 관계자 최고 경영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것 멀쩡하게 있는데 시에 돈도 많나 이걸 왜 사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금자동집계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예.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현금자동집계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버스업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투명하냐는 것이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돈 통을 털 때 우리가 전부다 조사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카드사용과 그다음 현금사용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동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 실제로 버스업계와 우리시민들 그다음 우리의회에서나 우리공무원들 이것이 바로 집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일 찍게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버스업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투명성 관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도 11월 16일 15일 간담회할 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의 담당과장으로 안계셨는데 늘 버스손실보조금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나 여러 채널로서 사실 많다 적다 이런 얘기에서 제가 늘 그 전에는 교통량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서 데스크 놔두고 그냥 한 두달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거기에 기사들이 어떻게 말하면 현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로채지 못하게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한 달씩 데이터자료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국장님 “가능합니다.” 이러셨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CCTV를 해보니까 1대로 조사를 다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윤병길위원

한 달에 1번씩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한 달에 1번씩 해도 우리 그것 검색할 인력이 없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실제로 해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하다니까 이렇게 방법을 택한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연구용역비에 대한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용역비요?

윤병길위원

이것 기초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기초자료가 이게 정확하지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중...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지금 새로 시행하는 3억 1,990만원을 들여서 이 단말기를 설치하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검토를 해야 되지 지출은 이것가지고 판단이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지금까지 지출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해봤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1억 5,700만원을 삭감하고 지난해에도 약 2억 9,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윤병길위원

지출에 대한 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버스보조금이 외부감사용역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제까지 했던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출 용역 이후로 5,000만원 이게 기초자료 이것인데 이 삼각관계 3개가 여기 다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부 보면 연관성도 있지만...

윤병길위원

여기에 보면 3억 1,900만원에 이 자료가 제일 정확하면 이 2,000만원에 대한 외부감사용역에 대한 이것은 사실은 지출을 옳게 했느냐 이런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용역비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1366쪽에 5,000만원에 대한 실차조사의 연구용역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고, 우리가 1366쪽 하단에 보면 외동읍 구청사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무슨 3억이,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을 3억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슨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용역비 1,000만원 공사비, 공사를 주차장 공사하는데 3억 얼마 들었는데 구조물로 합니까?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윤병길위원

주차장 하는데 설계용역이 어떻게 1,500만원이나 듭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해야 되지요, 전부 다 주차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주차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요.

윤병길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비용이야 설계상으로 들어간다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그냥 우리가 대지를 놔두고 주차장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외동 읍사무소 앞에 기존건물 있는 쪽에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지 면적 대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원래 이 자체가 그냥 구청사를 꼭 필요해서 뜯고 주차장을 한다면 하면 되지 이게 주차장이라는 것을 변경해야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대지는 안 됩니까?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게 지금 청사가 그대로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철거도 해야 되고 그다음 차선도 저희들이 도색해야 되고...

윤병길위원

철거하고 그냥 대지에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쓰는데 주차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면적이 크면 주차장 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주차장부지로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지난번에 매각할 때도 일부 면적을 주차장부지로 한다고 매각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것 같으면 재산 가치를 일부러 하락시키는 것인데 내 집에 우리가 건물 짓고 주차장 세면을 해놨다면 세면은 그것도 주차장부지로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대지 놔두면 되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지목이나 용도변경은 안합니다.

윤병길위원

왜 안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외동읍 그 쪽에 가보면 특히 장날에 가보면 주차장이 정말 시급합니다.

윤병길위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도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동이 주차장이 급합니까? 시내권이 주차장이 급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시내권도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주차장 있는데 지금 경주시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시내 쪽에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전체?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전체 26만 2,000명 정도.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 황오, 성건, 중부, 동아, 황성, 동천 여기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동네마다 2만부터 시작해서 황성은 3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상당히 많지요.

윤병길위원

많은데 다니다보면 우리가 저녁에 차댈 곳이 없어서 여기는 장날을 늘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장날에 한번 와보십시오.” 늘 장날을 얘기하는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외동읍에 지금 현재 외동읍사무소 거기에 장날뿐만이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평상시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저녁에 가봤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윤병길위원

여기 외동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거기에도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저녁에 전부 주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억지주장이고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사실 시내 황성이나 동천 한번 보십시오. 차를 어떻게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지...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압니다. 우리가 주차장 시내에도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 보고하라고 우리가 동에 누차 얘기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며 시민들이 어차피 똑같이 세금내고 전부다 밀집되어서 그 사람들 어디 무슨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쪽은 그거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쪽에 여기는 여러 가지 간선적으로 댈 곳 천지입니다. 여기 복잡해서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장날 주장하다가 이제는 평상시에도 복잡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의 예산을 갖다가 뭔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의 얘기지 필요한 것이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하면 되지요. 일단 그런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우선지역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363쪽에 박현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버스업계 지원 사업 41억인데 금년에 42억 했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작년에 보조지원 실제 보조한 것 얼마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거의 같습니다. 지원해 준 금액에 그다음 정산 들어오면 정산 외부용역을 줘서 전체 금액에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억 5,000만원 정도 반납금을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6억 가까이 반납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1억 5,000만원.

최창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증액을 했네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환승하게 되면 환승요금이라는 것은 차를 한번 타면 30분 내에 다른 코스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안내고 환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차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환승이 됩니다. 만약에 안강에서 건천 간다면 안강에서 타고 성동시장에 내려서 바로 환승해서 건천을 간다면 거기 타는 그것은 우리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1367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금해서 3억1,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에 이 가격 차이는 일반버스하고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타는 저상버스 거기에 국비와 우리시비 이렇게 해서 도비도 포함됩니다. 한 대당 약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버스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당 520만원 정도 지원되고 그다음 도비가 1,58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결국 버스를 우리가 사준다는 결론이네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자부담이 배가 넘습니다.

최창식위원

일반버스는 사는 데는 그런 것이 없고, 저상버스 경주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4대가 있는데 노선이 어느 노선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40번 41번, 지금 현재 저상버스는 우리 도로 사정이 좋은 곳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다거나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은 실제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시설부터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센터 쪽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그 쪽으로 해서 한다면 3대가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부담됩니다.

최창식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4대가 있고 앞으로 3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버스 환승은 우리 시대 흐름이고 경주시도 발맞추어잘 하시는 것 같은데, 환승시간을 30분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만약에 외곽지에서 오는 차 자체에 탔을 때 벌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거기에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간을 30분으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 한번 드렸는데 환승시간을 충분하게 계산하셔서, 충분하게 해서 2시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1시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시간이나 30분 이것은 뭐냐 하면 환승 그 자체가 시민들이 한번 타면 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악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쉽게 경주역 앞에 내려서 시장에서 장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1시간 정도는...

승직

박승직위원

촌에 어른들 뵈러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1시간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366쪽에 보면 외동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불국시장에 주차장 해 준다는 계획을 짠 적이 있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과입니다.

최창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도시계획도로의...

최창식위원

주차장은 여기서 안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시장관련 주차장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사실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민원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에 고생이 많으신데 1363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전이양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도비 분권 시비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앞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가서 견학을 하려고 몇 군데를 선정해봤는데 사실 버스를 굳이 벽지노선에 버스를 해서 많은 비용을 손실시키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봉고차를 이용한다든지 어디 지방 한 단체는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다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실시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택시도 어떻게 보면 2대 정도 배정해서 월 150만원이면 150만원 월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지급해서 그렇게 운영해도 충분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봉고차를 15인승 정도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적자폭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손실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 사례들도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버스가 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차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하는 운전기사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 뭐냐 하면 택시를 하나 지정한다고 해도 택시기사봉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 같은 때는 짐도 실어야 되고 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현지에 가면 그것이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과장님 경주시에 지금 소형버스가 있습니까? 똑같이 전부다 대형버스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소형버스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곳은 어떤 버스가 갑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런 곳은 도로가 좁은 지역은 좀 작은 버스가 들어갑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어차피 시민의 공공의 발을 전체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동천의 70번 노선도 주민들 늘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 사람 몇 명 안타는데 왜 대형버스 들어와서 차 못 대게 빵 거리고 싸움 하고 저녁에 술집에도 있다가 나오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런 곳도 미니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70번 버스는 정말 그것은 작은 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선을 시민들이 골목골목 들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들어간 것이지, 실제로 버스가 간선도로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시민들이 정말 바로 좁은 도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걸어 나와서 간선도로 변에서 운행하게 되면 그런 막히는 법이 없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노선이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70번 노선에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민들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버스배정 했는데 시민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서 승용차를 양쪽에 억지로 대놓고 못 빠져서 거기서 싸움하고 주거에 있는 사람은 빵 거리고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불편해서 제의하는데 너희가 요구해서 그 대형버스를 골목골목 들어오게 시켜놓고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주차도 실제로 우리 생활지역에 주차도 전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차단속지역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주시가 임의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주차단속을...

윤병길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가능하다 칩시다. 야간에 말입니다. 야간에 버스가 오니까 그런 경우 못 봤습니까? 이 쪽 도로에 맥주집에 앉아있고 몇 군데 싸움하고 이래서 늘 기사 내려 와서 멱살 잡고 싸움하는 것을 저도 목격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엄연히 주차단속구간이 있고 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맞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1366쪽에 무장사지 교통 불편 시민편익시설 공사해서 2억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디를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부분 무장사지는 주차장을 16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이 저 위에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춘시절에 이번 10월부터 11월까지 1년 하루에 4,500명 정도 무장사를 찾아오는데 하루 그러면 차가 1,000대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그렇게 방치는 안 된다 싶어서 상수도보호구역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저희들 일단 어느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동네 건너편 산 쪽인데 그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로부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올해 당장은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형주차장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일부 금액입니다.

박헌오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 부분의 일부금액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약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500대 정도 댈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땅을 다 매입하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산다고 하면 실제 거래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근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내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하시는 곳이 대성마을 앞에 있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성마을은 워낙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박헌오위원

올라가다가 대성마을 못가서 산 거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땅값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거기 일단 유보하고, 올라가시다 보면 길 건너편에 산 쪽에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외 지역이어서 마침 그런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현재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했을 때 거리가 멀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올라갈 때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나올 때는 마을 쪽으로 돌아 나오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주민들은 기존의 현재 주차장해 있는 쪽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는 안 된다 상수도보호구역 댐 위에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보면 농협중앙회 땅 옛날에 야간자동차극장 그 자리에 차를 대고 우리가 이동해 주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셔틀버스를 우리가 두 달 정도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지금 현재 한다면 또 이런 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시설할 때까지는 그렇게 안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언제 집 지을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게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 자체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70번 도로, 그러면 그 도로는 그때 버스노선이 옛날에 정해졌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동원아파트 쪽으로 돌아 나오는 그 길은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바로 집 앞에서 타려고 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렵게 되었는데,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시민들 반발이 심하겠네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엄청 심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가 버스노선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가 한가한 도로였기 때문에 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거기 버스 다니면 시민들이 조금 편안한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민원도 좀 받아보시고 설득도 하셔서 버스노선을 할 때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다른 곳에 폐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승강장도 자꾸 더 해달라고 하고 더 세부적으로 더 돌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주차를 좀 자제를 시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편도 몇 차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은 1370쪽, 1371쪽이며 세출은 1372쪽부터 1383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도로명 새주소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집 새주소를 몰라요.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년에는 각 가정마다 스티커를 작성해서 배부하여 알기 쉽도록 대문에 붙이는 그런 방법까지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해 주고요. 앞으로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2012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경계측량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길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 공보정리를 안 해서 사람이 바뀌니까 시빗거리가 생깁니다. 내 땅에 길을 내놨냐고 해서 시빗거리가 생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때 당시 70 몇 년도에 개발할 때 원토지를 승낙해서 공부상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협의를 해서 길을 내놓는데 기부채납 하겠다고 길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땅을 내놓겠는데 경계측량, 분할측량을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나 책임질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사실 도로, 구거, 하천재방이 있는데요. 새마을 농로 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기부채납 한다고 해도 또 시에서 기부채납을 선뜻 받을 입장이 못 되는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도 선뜻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로 동네 밖에는 문제가 없는데 동네 안에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팔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거나 그 밑에 들어오면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경계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땅이 길이 나있다는 겁니다. 자기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주민과 협의 후에 그러면 땅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경계측량, 분할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분할측량을 하려니까 내 땅을 내놓고 자기가 측량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부채납하는 사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권익위원회에서 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하려면 도로과, 건설과가 합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제가 답변을 딱 잘라서 못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만 있으면 안 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기부채납을 못 받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기부채납이 받는 도로가 있고 안 되는 도로가 있고 소면적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허가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해결이 안 되네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간혹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부지 합병추진이라고 있는데 지적공부정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업을 하는데 1,400만원 정도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여비와 인건비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도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상세히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공부정리는 빨리 추진해야 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토지종합정보망관리는 어떤 시스템을 갖다놓은 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토지종합정보망은 행정에서 하고 지적에서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합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사유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실제 말하는 지적행정과 일반 행정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민들에게 한 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비슷비슷한 말이 많은데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은 뭡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이 안에 똑같은 말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같은 말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은 1466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53쪽부터 1599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하수도, 상수도보급 조례를 보니까 물을 어느 정도 쓰면 얼마 이상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학교시설은 얼마를 쓰든 전부 가격을 1단계 가격으로 해줬더라고요? 물 쓰는 것이...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옥희위원

상수도, 하수도 조례가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연간 예산이 얼마 되는가 봤더니 한 7억 정도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렇게 해 준 동기가 뭡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학교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는데 그렇게 조례를...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만약 감면을 해주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2011 경주시 상하수도 조례입법예고 현황이라고 해서 11월 4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수도 사용조례이고 이렇게 입법예고 한다는 것은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 이하로 단가를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집에는 전기나 수도를 많이 쓰면 누진이 되잖아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에는 사용량과 전혀 관계없이 수도법 조례 36조 1항 7호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 2조 학교의 경우에는 최장 1단계까지만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와 상수도조례 학교시설에 대해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은 행안부 지침이고 하수도 요금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감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조례에는 감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네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옥희위원

경상북도에서 해주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거의 안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감면이 안 되는 시·군이 훨씬 많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저희 세수가 몇 억이 줄어드는데 입법 예고 한 것은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BTO사업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BTO사업은 전체 하고 있는 것은 1건으로 양남, 내남, 건천 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불국사 쪽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불국사 쪽에서 하는 것은 BTL관로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관로사업을 하기 전에 전부 설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설계는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BTL사업설계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2008년도 이전에 있던 건물이나 그 외에는 설계를 뺐다고 하는데요. 그럼 2008년 이전에 있었던 것을 빼는 이유는 뭡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BTL관로사업에 빠졌던 가구는 지대가 아주 낮거나 안 그러면 독거촌이거나 그런 지역에 빠진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동저수지 위에 못안마을이 빠져있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하동저수지 위에요?

최창식위원

윗마을은 못안마을이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빠졌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빠진 줄 몰랐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위에는 하수도 처리구역 바깥지역이라서 BTL사업 대상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뺐죠?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식당도 많고 펜션도 새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수지 그냥 합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을 하려면 자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1억 들었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금년 예산은 안 들어갔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뭣 하러 돈 1억을 들어가게 합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잘 안돌아가서...

최창식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 사업을 뺀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심의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되니까 뺀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BTL사업 자체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만약 여기에 하면 중앙이고 BTL사업지역 외에는 BTL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자체적 사업을 하려면 10억 가까이 드는데 그 자체를 쏙 빼면 지금 작년 1억 들여서 시작 했는데 금년 예산은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처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빼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집단촌인데 독거촌도 안 되고 그 위에 식당도 많고 처리할 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할 때 그렇게 빠진 것은 왜 빠졌는지를 보고 해야 될 자리인지 안 해야 될 자리인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1억 넣어놓고 금년에 안 넣어놓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어도 못하겠어요. 10년 안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우리 지방에는 하수도 정비할 지구가 아직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어쨌든 예산 없다고 하는데 예산 타령할 것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며칠 전에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매년 수선교체비가 있는데 작년에 6억 7,900이고 올해에는 6억 2,700만원으로 5,2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수선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갑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화 된 시설도 많습니다. 매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기계장치시설비가 또 9억, 올해와 작년에는 없었던 돈이 9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된 돈입니까? 1596페이지에 기계장치, 시설비, 설비, 저압 판넬 교체 쭉 있는데요. 9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전기 판넬하고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본처리장 조목스크린도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전부 하수처리장 내의 시설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수선교체비에 6억 3,000만원이 있는데 기계장치에 또 교체하는 것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가 뭔지 일일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없던 돈이 9억 3,000만원이 있고 수선교체비에 6억 3,000만원이 있어서 수선교체 이런 것인데...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잘 해주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1467쪽이고 세출은 1468쪽부터 147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03쪽부터 165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우리 구제역부근, 그때 상수도를 다 연결시켜준다고 했는데요. 다 완료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침출수가 오염되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다 마쳤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암곡동에...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예. 1469쪽 암곡동에 4억, 5억이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1469쪽이요?

최창식위원

예.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암곡동 암곡 5억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암곡에 5개소에서 지하수를 마을식수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천복류수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현재 자체적으로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은 지하수로 먹는 개수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지하수를 폐쇄시키고 하천복류수로 해서 환경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혹시 도시개발 국·소관 업무에 특별히 예산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한테 브리핑할 사안이 있으면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도로과에 종합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반영이 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려주신다면 현재 국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태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버스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국장님, 지금 알천교에서 동천 철교 넘어가는 곳까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몇 % 정도 완공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된 것을 가지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알천교에는 예산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양정로에서 철둑까지는 기존에 2009년, 2010년에 보상을 해서 일부 되어있습니다만 5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이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총 300억 사업에서 10억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 안길도 다 포장하고 하시면서 여기는 경주시 전체 시민들의 엄청난 통행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선 길이 확보되고 인도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옥희위원

국장님, 사람 다니는 길도 없이 차도만 다 해 놓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동천동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를 조금 미루더라도 여기에 우선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알천교에서 선주아파트 앞, 양정로까지 인도 가 없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 추진해서 이 구간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은 도대체 몇 년 사업을 예정하고 계신 겁니까? 빨리 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급한 대로의 길은 인도도 없이 버려두고 마을 안쪽 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는 덜 해도 됩니다.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다른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 구간을 확보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거기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차타고 오면서 두 갈래 길이 하나로 되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끼어들 수 있는지 그 길에 오면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국장님, 진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좀 한쪽 구간이라도 길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모아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건설국 예산 전체를...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98쪽, 299쪽이며 세출은 300쪽부터 342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81쪽부터 983쪽까지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별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행사운영비 해외새마을사업 마다카스카르 3,000만원이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해외새마을사업 마다카스카르 5,000만원, 두 가지 사업이 연계가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연계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삭감조서에 올라왔던데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앞에 3,000만원은 해외새마을사업추진이라고 해서 해외 저소득국가에 대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고 넓게는 우리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앞의 3,000만원은 저희가 행사추진 하는데 여비와 운영비이고요. 뒤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현지에 가서 새마을소득사업이나 발전 사업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앞에 3,000만원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저희가 현지 답사도 하고 공무원 해외 출장하는 경비입니다.

엄순섭위원

뒤에 5,000만원은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뒤에 5,000만원은 현지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엄순섭위원

뒤에 5,000만원에서 해외 가는 것은 누가 갑니까? 어떤 사람이갑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과 관광 관련과 담당 공무원하고...

엄순섭위원

올해 갔다 왔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올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올해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금년에는 기업인들과 시장계척 예비조사차 갔다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만큼 사업비를 들여서 갔다 왔을 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마다카스카르는 저희가 세계태권도 대회를 할 때 인연이 되어서 사실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 시장님을 국빈으로 초청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마다카스카르와 우리나라는 어떤 교류도 없거든요. 우리 경주시가 제일 먼저 한 결과인데요. 지난번에는 기업협력 예비조사차 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 그때 교류를 좀 하기로 하자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도 시에서도 새마을운동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해외새마을사업 쪽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최초로 외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지난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포항에서는 보건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안 그러면 소득사업 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5,00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 3,000만원은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로 사전예비조사도 해야 되고 또 만약 하게 되면 기공식과 준공식이라든지 이때도 가서 우리가 축하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새마을회와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셔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새마을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하지만 포항에서도 같은 구역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포항과 같은 구역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곳은 엄청나게 큽니다. 꼭 같은 구역보다는 포항과는 현지조사를 해보고 포항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하고 안 그러면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지역을 달리해서 우리가 외국에 도움을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좋은 감정으로 볼 수 있도록... 거기는 아무래도 자원의 보고입니다. 원유, 커피라든지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매스컴에도 경주와 포항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인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면적은 우리나라의 8배 되는 것 같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남한의 5.8배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남한의 5.8배이고요.

엄순섭위원

인구는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인구는 2,000만 명 정도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인구는 적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참고로 도에서도 국위 선양을 위해서 새마을세계화담당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새마을세계화 담당계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한다면 앞으로 계속하는 연속사업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예산만 낭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삭감조사에는 올라왔고, 만약에 하게 되면 연구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성보다는 연구해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추가적으로 마다카스카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GNP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392불입니다.

윤병길위원

392불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아주 빈국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새마을사업을 수출하는 개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윤병길위원

이것은 경주시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주가 새마을의 발상지도 아니고 청도와 기계가 발상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병길위원

국익선양은 국비로 해야죠.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방차원에서도 국익을 해야 되거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주시 관광을 홍보하고...

윤병길위원

핵심적으로 와 닿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거창하고 국가적인 세계화를 말씀하시지요. 이런 부분을 수출한다는데 기계, 청도는 새마을 발상지라고 그렇게 나오고 나름 시·군에서 맞는 콘셉트로 해야죠.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세계화 문제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기념관 건립을 3월, 9월에 하고 지원을 70%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많고 진짜 재정자립도가 50~60%가 넘어서 타 국가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려워서 이만큼 못하는 마당에 세계에 거창하게 수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수출보다는 관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와 축구로 인연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미개척지이고 하기 때문에 자원이 많고...

윤병길위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가 원유를...

윤병길위원

원유를 경주시에서 도입해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꼭 그것보다도...

윤병길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새마을 사업하는 것이 자주...

윤병길위원

자원이 많은데 경주와 바로 직결되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원유도 우리와 직결된다고 보고요.

윤병길위원

간접적인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정유소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그렇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모든 자원이나 경제와 연관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경주를 좋게 생각하고 받아주면 우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윤병길위원

돈만 많으면 참 좋죠. 우리가 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캄보디아나 이런 콘셉트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원유가 많이 생산되는데 원유 생산해서 경주에 가져와서 뭐가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원유, 목재, 나무도 있고...

윤병길위원

일단 이 정도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태권도로 인연이 되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나라에서 우리 시장님을 국비초청을 하셨거든요. 시장님이 가셔서 대접도 잘 받고 그 다음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에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시장님이 대접을 잘 받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훈차원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 나라에 뭘 해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익을 챙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외유성에 가깝다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많이 연구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요. 이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다른 질문을 할까요?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화백포럼은 우리 시장님의 얼굴사업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것은 얼굴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화백포럼 운영이 시민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는 섬김의 봉사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에 다양한 지식정보를 겸하여 시 의식함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화백포럼에 가본다고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화백포럼 내용이 어떻습니까? 열린 시정과 어떻게 다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열린 시정과 다릅니다. 예전 열린 시정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앞으로 시정에 해야 될 사항을 토론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백포럼은 강사진을 초청해서 우리가 시민들이나 공무원 의식함량을 하고 섬김 정신을 다듬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순하게 말하자면 외부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시민이나 공무원이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 앞으로 대화도 하고 주제를 놓고 화백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린 시정 대외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주제하고는 동떨어지게 전부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와 위원님들의 성토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얼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깊이 생각해서 화백포럼이 뭐냐 하면 앞으로 경주가 발전할 수 있는 답문을 형성하는 자리로 하자. 그래서 현재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명사들을 시민들에게 강연을 하니까 지난번에 해 본 결과 이런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이나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해야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선정도 잘못되었는데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의원인 누가 주제를 제시하면 토론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불러서 하는 강좌입니다. 그런 것이 안 맞으니까 시민에게 공감을 못 얻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지난번에 해보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론 형성하는 정도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시민들이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넘어가면 저희들이 그야말로 포럼 식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간접경험을 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간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포럼 식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포럼이 더 유익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한 달에 두 번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2번 하는 것을 1번 해도 되겠다, 내용도 그렇고 참여도도 그러니까 1번만 하자는 그런 내용을 말한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교육훈련점수가 1년에 80점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교육을 2~3주 가려니까 부담이 되고 상시 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훈련점수는 거기에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 외에 할 수 있는 것을...

승직

박승직위원

공무원의 교육과 소양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화백포럼이라는 것은 시민단체와 연관시키지 말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무원하고 시민들, 시민들도 제가 볼 때에는 초창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시다가 지금은 종전과 같이 동원하는 자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열린 시정 같은 것은 TV 중계방송을 봤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도 해오고 유익한 것이 사실 많이 있는데 화백포럼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신라의 화백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닌데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행착오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많아서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아닌 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삭감되는 것은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문화시민위원회에서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하자는 것은 뜻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은 권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시의 발전이나 답론을 토론하는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상시학습을 해서 수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무원의 참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공무원들이 유익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해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을까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잘 끌고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발전을 위한 행사를 해서 경주가 창조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화백포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화백포럼에 한두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무원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은 것도 많았는데요. 그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화백포럼 자체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가서 공무원들의 교양과 문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냐면 일부 공무원도 그렇고 참석한 사람들이 화백포럼에 대해서 좋고 가볼만하고 들을 만한 얘기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니까 굳이 시간만 낭비하고 한 달에 2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반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강의하시는 분이 어느 한군데, 예를 들면 문학이면 문학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저명한 분이 오시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시간과 여유만 된다면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에는 그리고 시장님께서 처음 하시는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2년을 해보고 난 뒤에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더 내실 있게 모든 것을 수렴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화백포럼, 여러 가지 말씀 좋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에게 질 좋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업에서도 CEO과정이 있고 근로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섞어놓고 다 불러놓으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전문 강사를 불러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을 공무원만 하든지 시민을 위한 강좌를 하든지 해야죠. 아니, 사장 불러놓고 근로자에게 강좌 하는 것 봤습니까?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의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런데...

윤병길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한다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처음 취지는 가보면 우리가 듣기로는 이것은 거리가 멀고 수준이 안 맞다, 공무원들은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공감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을 지어서 강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어느 통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동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늘 건의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처럼 돌아가면 열 몇 개 통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것을 좀 빼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내용이 좋으면 스스로 찾아갑니다. 돈 주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만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문지식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4페이지에 시정새마을과에서 5건의 삭감조성이 올라왔는데 중간에 민간위탁금 평생학습 심포지엄 및 연수 그 다음에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로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평생학습에서 여러 가지 공보사업이 선정됩니다. 공보사업이 언제 설정될지 모릅니다. 설정되면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 같은 경우에는 3년 사업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읍면동에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0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민간인 해외여비 말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방문할 때 교비행사 하도록 하는 참여비입니다.

정복희위원

민간인을 3~4회 뽑아서 보냅니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이 많은데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행사주체별로...

정복희위원

무슨 행사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어 체육행사라든지 관광분야에 행사가 있으면 주최에 맞춰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가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인이 그런 행사에 참여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일반 시민이 더 많잖아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 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뭘 보고 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상호교류도 하고 같이 행사를 참여하고 여러 분야가 다르니까 관광분야에서 갈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가는데 여비가 없으니까 종합관리 하는데...

정복희위원

여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기준으로 보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인원수는 행사별로 다른데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보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정말 막연하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나 일반시민에게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시에서 이런 일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어디 견학을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민간인이 자부담 얼마를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체육단체라든지 무슨 단체에서 이런 곳에서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모든 시정을 하다보면 각 분야별로 외국과 교류도 해야 되고 또 행사가 있으면 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공모한다기보다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관련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외에 파견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나라시와 친선 교류행사를 한다면 전체 모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통장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

정복희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는 사람은 가고 그 단체마다 이렇게 구성되어서 가니까 그렇게 기존의 하던 방식을 좀 버리고 신선하게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전체를 관리를 하는데요. 앞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위원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자문위원회 이것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개발자문위원 관계는 저희가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종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심의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시민과 자문하는 그런 기관인데 시장님이 임명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의도는 압니다. 동 행정에 자문하라는 것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장 자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유지들, 옥상옥의 어떤 단체, 개발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늘 회의를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옵니다.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기껏 거래를 하면 우리 동네 집 앞 길을 해달라고 하고 수용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없앤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지구를 확실히 해서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례에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회의비까지 주는 데가 몇 군데 없죠? 개발위원회와 통장님 정리수당, 추진수당을 주는데 개발위원회가 물론 그것을 받아서 개인이 가지고 가서 가정에 보태고 쓰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읍면동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동마다 단체가 늘어서 1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쯤 조사를 한번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낭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09쪽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 시민안보의식 제고운동, 경주시안보단체협의회에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요. 시민안보의식 제고운동은 어떤 운동을 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주시안보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보현장을 견학도 하고 시민의식안보 고취와 강연 계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연중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시민안보단체협의회 회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회원은 15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319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작년보다 돈이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늘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주민등록증발급비요?

정복희위원

예,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드는 비용은 개별로, 번지별로 주소가 있다가 도로명 주소로 안 바뀌었습니까? 여기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비용인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도로명이 바뀌어서 주민등록증을 다 새로 해야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변경해야 됩니다. 신규와 희망자도 하고 신규도 많이 합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경주시 전체 다 바꿔야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재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10%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은 그것 다 합쳐서 1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주민등록증 발급도 말하자면 학생들 만19세 되면 해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18세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7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줄지 않습니까? 학생이 줄어드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줄긴 줍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는 4만 5,000개 정도 발부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금액은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도로명 주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사람들도 바꾸고 싶으면 도로명 주소를 바꿔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조폐공사에서 발급해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줍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320쪽 방범용 CCTV에 4억이 잡혔는데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치 선정은 읍면동사무소에 선정해서 오고요. 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찰서에서도 교통위반 때문에 CCTV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과 다르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경찰서에도 신청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CCTV 1대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2,000만원에서 2,5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이 되면 20곳 정도 설치할 수 있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엄순섭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신청도 들어오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면 현지를 조사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방범용은 교통보다는 치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범죄예상차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있긴 하겠지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데요. 제가 시정새마을과는 잘 몰라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322쪽에 중간쯤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자녀사랑 참교육 운동이 있고 그 밑에 참부모 교육운동, 한글교실 운영이 있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는 찾아가는 시민교양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시민교양대학 운영은 6,000만원이고 그 위에는 다 포함해서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참부모 교육운동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는 사실 보조가 적은 것 같고 물론 시민교양대학 운영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데에서 1,000만원이라도 빼서 여기에 더 투자를 하시면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시민교양대학 운영 6,000만원은 저희가 MBC에 위탁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서 돈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읍면동 순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343쪽부터 345쪽까지이고 세출은 346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965쪽부터 967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71쪽부터 977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별책 35쪽부터 4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별책 43쪽부터 48쪽까지도 함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52쪽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 영농사업비지원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1년에 집을 몇 채 정도 짓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6가구를 지었습니다. 매년 5~6가구씩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제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못사는데 대지를 가지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대지가 자기 것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지어졌고 이제는 더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5가구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2004년부터 짓고 있습니다. 지금 42가구를 지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 밑에 영농사업단 사업비지원은 뭡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센터에 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영농사업단에 드는 제반 사업비인데 하우스도 해야 되고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사업자 임대도 해야 되고 자재도 사야 되고 그런 겁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354쪽에 양곡할인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 20kg짜리를 보통 지급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가구에 한 사람, 한 달에 10kg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50% 지원을 해 주니까...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10kg이면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반값입니다.

이옥희위원

반값이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옥희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본인부담금이 1만 8,500원 정도 되겠죠.

이옥희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요. 이분들은 쌀이 부족한지, 사랑의 쌀독 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옥희위원

거기에 와서 쌀을 가져가는데 여기도 보통 2kg, 1.6kg, 1되가 지급되는데 여기에도 한 되도 두 번씩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랑의 쌀독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제가 사랑의 쌀독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저는 분명히 돈만 지급되면 쌀을 본인들이 사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50%면 혼자사시는 분들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계층에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옥희위원

급여수급자들을 다 주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 계층까지 줍니다.

이옥희위원

차상위 계층까지 주는데 이분들이 쌀이 부족하다면서 거기에 가서 쌀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는 곳이 읍면동에 몇 군데 되는지 알아보시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옥희위원

안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듣고 안강에는 굉장히 쌀독을 많이 채운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읍면동에 몇 군데에서 운영하는지 보시고요. 쌀이 부족하지 않은데 쌀이 부족하다고 무료로 주는 쌀을 계속 가져갈 리가 있나요? 이런 것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56페이지에 구호사업추진에서 밑에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사업은 의료비, 구료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사업은 우리가 설과 추석 명절 2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대상이 7,95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읍면동별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떤 분인데 도와주신다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대상을 읍면동에 저소득층과 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생활자분들을 대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료비나 약값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구호사업인데요. 의료비, 356페이지에 구호사업추진...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구호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이 사실 목록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목록이 그렇다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목록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밖에... 의료비는 아니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구료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전부 시비인데 도에서도 내려옵니다. 도에서 직접 전달을 못해서 저희가 대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목록에는 도비는 없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순전히 시비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2억 5,000만원, 3억 가까이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57쪽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주거현물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라고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구호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 기준으로 1인 가구에는 최대 43만 6,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중에서 현금급여가 43만 6,000원 중에서 생계급여가 있고 생계급여는 80.6%이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19.4%입니다. 이것은 갈라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밑에 주거현물...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주거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자가 가구나 무료임차하고 있는 가구, 수급자 중에서 3년에 한번 씩 이런 가구에 집을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그냥 해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해주는데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현물급여라고 해서 돈을 떼야 됩니다. 1인을 기준으로 9,000원, 2인일 경우에는 1만 4,000원씩 급여를 주면서 떼서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에서 뗀다고 보면 되겠죠. 전체 돈 43만 6,000원 나가는 것에서 대해서 1인일 경우에 9,000원씩 떼서 3년 동안 모아서 최대 300만원까지 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그래도 3년마다 해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3년마다 돌아가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주로 민간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자활센터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35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6억 7,000만원이 있는 데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셔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종류를 보면 6가지가 있거든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 서비스사업, 아동창의력증진 서비스사업, 노인보행능력향상 서비스사업, 문제행동조기개입 서비스사업,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사업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장애인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장애인하고 노인은... 다른 사업은...

최창식위원

장애인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민간위탁사업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최창식위원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매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했던 사업자체가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내용을 좀 주세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369쪽부터 379쪽까지이고 세출은 380쪽부터 454 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 별책 51쪽부터 56쪽까지 여성발전기금 별책 59쪽부터 6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는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한 30억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작년 당초예산에 화장장설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면 오히려 증가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387쪽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 노인교실운영비지원,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서면, 산내, 안강, 구정교회에 노래교실, 생활법률 등 강좌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시정새마을과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부서마다 협의해서 좀 창구 일원화가 안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는 6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해서...

윤병길위원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했고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민간이전을 주는데 어디를 줍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서면, 산내 교회, 안강시외와 구정 교회 4군데입니다.

윤병길위원

주로 교회에 주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개설된 노인교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 설명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제가 노인대학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노인단을 구성해서 보통 한 교회에 100명에서 200명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밥이고 뭐고 이런 것과 간식은 교회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강사료만 이 돈이 지급되는 모양인데요. 가보니까 제일 좋은 것이 노인치매인정능력이 한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왜 평생학습은 경로당마다 조금씩 20명씩 모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교회 버스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노인들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모시고 와서 강의를 마치면 식사를 하시고 집에까지 가시는데 집 앞까지 버스가 운행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겁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맞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2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2억을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되었죠? 사업신청을 안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장소와 관련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느냐, 격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신청은 처음인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산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일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 2억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이 안 되고 추경에...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마다 2억 정도 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장난감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지나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작년 추경에 2억 했으면 그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시비부담이 1억 8,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장난감 교체를 이만큼 적게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인건비와 교체 부분을 다 합쳐서 내년도 예산은 2억이 들어가는데요. 작년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난감을 임대하면 임대수입이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수입이 약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회원을 모집해서 연회비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입이라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운영을 하면 몇 백 만원이 되겠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안하셨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하던 사업을 작년 추경에 의해서 승낙 해주고 몇 달 안 되어서 삭감된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산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원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난감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새로운 장난감으로 교체를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예산절약해서 3,000만원 삭감하고 하라는 그 말이네요. 그렇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절감하셔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만 역시 생각했던 대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만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이용해서 가보니까 세척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자리에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공연이 있을 때 보육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뒀는데 실제로 공연하고 있을 때 보육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횟수는 거의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그 자리에 비싼 집에 어울리지 않게 있다, 그것은 뭐 제가 그 시설에 직접 들어가 보고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보육교사, 원장님, 공익요원까지 그렇게 5명이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원장님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분명히 옮기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황성동주민센터가 옮겨지면 옮기기로 분명히 약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비싼 집에 없어도 됩니다. 그 좋은 자리를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안전사고도 우려되어서 밖의 문을 폐쇄하고 안쪽으로 문을 이용하도록 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 의도와 다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별로 큰 혜택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초 약속한 대로 하고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있는 장난감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382쪽에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실버합창단이라고 있는데요. 비교견학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단체가 얼마 전에 경동노회에서 발표회를 가졌고 읍면동에 연세 많으신 여성분들이 하는 단체가 맞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국악단, 가곡단이 있습니다. 경동노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회원은 18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발표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쪽으로 견학 계획을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기가 그냥 비교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차를 타고 어디를 돌아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 계시는 회원들이 75세에서 80세 넘은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저희 모친들이십니다. 경주시에서 바람을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무슨 교실만하고 스포츠댄스만 하는 게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른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경주시에서 나들이를 해 드리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발표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200여명 이상 참석을 하셔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회 때 예산 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82쪽 밑에 보면 노인인력지원기관 시니어클럽운영비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시니어클럽운영비가 1년에 2억이나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2억입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입니다.

정복희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정식 명칭이 경주시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사무실 위치가 정화예식장 아시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재가노인식사배달이라고 있는데 저소득층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 줍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매일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매일은 아닙니다. 시내지역, 용강주공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주6회 매일 해주고 있고요. 독거노인이나 외곽지역에는 주3회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99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99명, 거의 매일입니까? 일요일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과 외곽지는 주3회만 하고 그 다음에 시내지역과 바로 용강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주공아파트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6회입니다.

정복희위원

주6회네요. 과장님, 식사 배달할 때 가보셨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배달해봤습니다.

정복희위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식사는 어르신들 잡수기에 좋도록 나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식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가가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단가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옥희위원

제가 직접 도시락배달도 하고 거기에서 반찬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은 괜찮게 나옵니다. 아침에 11시쯤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두 끼를 드십니다. 그 다음 날 배달가면 빈 그릇을 주고 또 더운밥을 받아서 보온밥통에 넣어 드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좀 많이 못 드리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래기 무친 것은 거의 반납이 되어서 음식쓰레기를 제가 버리다보면 나물 무친 것은 노인들이 안 드시고 명태조림, 고기는 다 드십니다. 그래서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것도 조금 올려서 자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8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 385쪽에 보면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38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저희가 5개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월 20만원으로 주3회, 하루 3~4시간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하루 3~4시간, 주4일 정도, 월 20만원 7개월 동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연인원 930명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384쪽...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384쪽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사업으로써...

정복희위원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칠불암 옆 남산동에 가면 밭을 임대해서 고추, 감자, 고구마를 재배를 합니다. 수익금은 팔아서 배분을 하고 이것은 앞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똑같습니다. 1인 월 20만원, 3~4회 똑같습니다. 민간분야 일자리개발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발비용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루왁’이라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인데 시장형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커피전문점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청기와 다방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거기에서 봉황대 공연하는 맞은편에 ‘루왁’이라고 있습니다. 루왁이라는 뜻은 고양이 배설물을 이용하여 커피를 만든 겁니다.

정복희위원

고양이 배설물이요? 고양이 배설물로 무슨 커피를 만들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원료로 해서 커피를 만드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고양이 배설물로 커피를 만드는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배설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에 그것이 들어갑니다.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공익형, 시장형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료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것도 수익금은 자기들이 배분해서 갖고요. 대부분 커피를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월 20만원 이상 벌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사업과 똑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커피전문점 이름이 뭡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루왁’.

정복희위원

청기와 사거리에 가면 커피전문점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적겠네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밭을 임대하는데 사용료가 적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밭 임대와 재료비, 채소 심고 할 때 그런 재료비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통일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382쪽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6,800만원이 늘었는데 경로당 노인장수강좌는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예,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용강에 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수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1,8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어느 쪽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정...

엄순섭위원

예, 450쪽 제일 밑에...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정자녀가 1명 이상 재원하고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일인당 월 10만원씩, 424명에 대한 차량을...

엄순섭위원

월 얼마라고 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월 1만원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올해 2,8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늘어났습니다.

엄순섭위원

1년 사이에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455쪽이고 세출은 456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456쪽 포상금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요?

윤병길위원

예.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우수 시·군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되면 결정을 해서 갑니다. 읍면동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그렇게 갑니다.

윤병길위원

격려를 하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징계는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징계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잘못하는데 왜 징계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윤병길위원

455쪽에 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났죠? 세입에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이것은 전자정보민원이라고 해서 민원24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가입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를 이용하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사용횟수도 늘어나다보니까 수수료가 늡니다.

윤병길위원

전자정보를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만 늘어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시민 중에 전자정보에 가입하는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자정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4,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윤병길위원

우리 시민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우리 시민들 중에 가입한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465쪽부터 466쪽이고, 세출은 467쪽부터 496쪽까지 이며 주민지원기금 별책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47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보다 한 3억 5,000만원이 증감, 많이 늘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올해 11월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차량 5대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니까 그런...

정복희위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CCTV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답니까? 이것은 사업을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800만원씩 6개소.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 듭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저희들이 불법 상습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계속 1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곳에만 하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계속 옮겨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 이동을 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주택가 그런 곳에 상습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한 달 정도 조금 있다가 다른 곳에 설치하고 가고 그러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만 하면 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대상지가 많을 것 같으면 수배를 해서 한 번씩 하면 단속이 안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충효 서라벌대학 앞에 아침 시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오셨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민원은 많습니다. 지금 특히 대학가 주변에 원룸 촌 같은데 상습 투기지역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침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면 아침시간에는 쓰레기천국입니다. 밟고 다녀야 될 정도로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한 번씩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계속해 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계속불법투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눈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CTV가 필요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날마다 그렇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습니다마는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호를 해야 되는데 서라벌 대학이나 경주대학하고 쓰레기를 주로 학생들이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학교의 총학생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 단속에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데, 대학생들이 저녁에 활동하는 그런 무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 그런 식으로 협조적인 절차상보다도 학교관계자와 총장을 만나서 예산이나 인력 같은 부분도 함께 의논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무자기로 불법투기를 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시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학교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최소한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화활동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날마다 동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셔서 한번 보시고 과연 어떤 해결책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476쪽에 민간이전행사보조 알뜰나눔장터 운영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1년에 1번씩 환경보호과와 같이 나눔 장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행사...

윤병길위원

어떤 식으로 나눔을 하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린 21이라는 환경단체에서 1년에 1번씩...

윤병길위원

그린 21은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거기에서 집에서 못 쓰는 물건을 기증 받아서...

윤병길위원

아나바나는 아나바다 대로 시정새마을과에서 또 하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여러 번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린 21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거기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게 중복성이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477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 지원 농촌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가면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가지고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수거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원재활용센터로 가지고 갑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다 재활용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이것을 보상금을 받으려고 갖다내는 곳이 어디로 갖다내느냐는 겁니다. 수집을 어디서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은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자원재생 공사로 가면 거기서 얼마 팔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우리가 kg당 몇 kg팔았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kg당 110원씩 장려금으로 자원도 제공하고 환경도 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국비 도비 내려와서...

윤병길위원

478쪽에 보면 청소시설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38억 정도 늘어났는데 뒤에 보면 이게 자원회수 시설 소각장 설치하는데 19억 정도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쓰레기 때문에 말썽났던 곳 있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매립장요?

정복희위원

예, 매립장... 플라잉 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엑스포.

정복희위원

엑스포 거기서 쓰레기 매립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좀 많았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재활용품이 좀 섞여 나온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도 청소과에서 다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관리감독은 해야 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이 일부 섞여 나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쓰레기를 그렇게나 많이 묻었을 때는 물론 한계가 있겠지요? 약간의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차로 그렇게나 많이 거기다 가져서 묻는데 그것 우리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 누가 단속합니까? 청소과에서 단속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매립장에 가져다 묻은 것 그것 말씀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매립장에 보냈다는 그 말씀인데, 그게 엑스포의 관람객들이 버리는 재활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중에 많이 섞여 들어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엑스포에서 그것을 다 분리수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첫 번째 잘못은 엑스포에서 했지만 그런 것을 가져다 묻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은 해서 정말 분리수거를 잘해서 묻는지 안했을 때는 왜 분리수거 안한 것을 묻느냐고 다시 다 갖다 거기다 보내서 분리수거해서 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재활용품을 100% 분리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하지 않아서 묻은 것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100% 다 하면 우리 환경이 살고 좋겠지요. 그렇지만 100% 다 못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전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가져다 묻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배출할 때 엑스포에도 분리수거함을 많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일반관람객들이 다 섞어서 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분리수거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것을 분리수거할 만한 그런 예정은 안 됩니다. 배출할 당시에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지...

정복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은 엑스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엑스포에서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사야지요,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만 분리수거 안 해서 내보십시오 그것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것은 분리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고 메모지 붙여놓고 이러는데 그런데서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100% 분리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그럼 누가 그것을 관리감독 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우리 정복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배출자들이 분리수거를 설사 못했더라도 관리감독 하는데서 해줬으면 하는데, 물론 그게 많은 양이 엑스포에 하나의 매스컴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좀 덜하지요 행사기간에 무분별하게 섞여 나왔는데 솔직히 청소과에서 일일이 선별작업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과장님이 답변을 힘들지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495쪽에3 재무활동 청소과 해서 예산이 3억 67,275천원 증감되었다고 하는데 계산기로 아무리 해봐도 어디서 뭐가 증감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495쪽요?

윤병길위원

예.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내부거래 지출에 3억 67,275천원 맞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늘어날 항목이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산을 잘못 했는가? 국고 반환은 빼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전년도 예산에서...

윤병길위원

7억 7,096만원인데, 11억 38,235천원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윤병길위원

여기 11억 3,000만원이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보존지출하고 내부거래지출하고 합쳐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합했다 치고, 여기 국비에 보면 8억 3,950만원 이게 국비보조금 반환 이렇게 해놨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게 감포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면서 현재 소각장에서 감포 쓰레기매립장 추진을 중단 했습니다. 민원도 있고 현재 소각장 여력이 남기 때문에 중단을 하면서 국비 받은 것은 총 9억 6,500만원인데 나머지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되고 그다음 8억 3,500만원은 이번에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반납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반납하면 늘 국비에 대한 도비를 반납하면 패널티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괜찮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재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주민복지시설 연료비라는 것이 보문 천군쓰레기매립장 내의 웰빙센터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보문 웰빙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민간위탁을 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1년 됐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1년 됐는데 거기서 정산을 해서 옵니까? 전혀 자체 민간위탁이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지금까지는 정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하는데 연료비만 이 정도 지원을 해 준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수익이 나면 연료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 지출할 때는 정산해서 지출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6,800만원 지출할 때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지난 1년 동안에 연료비 지출한 근거가 이 정도 액수가 나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50%수준 정도로 해서 6억 8,000만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6,800만원이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6,800만원.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다른 현재 1년 동안 민간위탁 줬는데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목욕탕업자들이나 찜질방하시는 분들이 와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설이 좋으니까 항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지역 인력을 취업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한 지가 1년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1년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입장수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우리 그것도 없는 사이에 6,800만원이라는 연료비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출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출합니다.

최창식위원

감하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창식위원

이것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모자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자기들 사업하고 모자르면 우리가 지원하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 지원비가 6,800만원씩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1억 넘게 요구를 했는데 6,80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아직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왔네요. 그렇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지급할 때 정산해서 나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연말 되어야 나옵니다. 이번에 소각장이 완료되면 그 자체에 열이 있거든요 그것 공급할 때까지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소각장 되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소각장 되면 이것은 거의 없지요.

최창식위원

소각장 되면 이 연료비도 안 들어간다는 그 말이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연료비가 이것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하는데 거기도 연료비가 충당이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단가 용역을 해서 톤당 9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소각장이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전기를 음식물 사료하는데 공급하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거기는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그것은 완전히 독립재산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음식물 하는데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톤 당, 우리가 음식물 그것은 완전히 장사입니다. 톤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9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톤당 96,000원 지원하고 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판매 사업한 것은 우리에게 입금시키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순수하게 지원 사업이라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판매수수료는 얼마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은 497쪽부터 499쪽까지이고, 세출은 500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방폐장 유치지원금 사용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수수료 수익이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감소 예상을 하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민원실 증기판매 총계에서 수익이 들어오는데 온라인 전자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세입에 작년보다 우리가 세입에 53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10억, 21억, 지방소득세 특별하게 증액된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방소득세 부분이 지금 자동차 경기가 활성화되고 올해부터 소득세분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가라든가 주택가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동차 증가분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등록이 늘어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경주시 전체살림의 수입을 거의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부세나 보조금 외에는 우리시에서 들어오는 돈을 총괄 관장을 하시는데 전체 경주시 재정이 액수는 늘어나도 솔직히 재정압박을 많이 받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과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우리시 재정은 현재 세입 들어오는 것이 지방세는 자산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연계되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거나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증가되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 특별히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고, 다음에는 우리가 감면해 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담배세 같은 것은 작년하고 부기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190억, 추정해서 예산세입을 잡은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갑당 641원으로 똑같습니다. 현재는 담배가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애연가들이 자꾸 담배피우는 사람이 감소되면...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감소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하는데 추정치를 잡아놨는데, 예산 세입에?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511쪽부터 512쪽까지 이며, 세출은 513쪽부터 526쪽까지 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520쪽에 국ㆍ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는 것이 있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최창식위원

2,550만원 들었는데 작년도에 이것 예산 세웠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세워서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지출된 것은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왜 묻느냐면 이게 보면 국ㆍ공유재산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만약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땅을 내놓는데 이것 분할측량경계를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지원하면 안 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기부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부한 땅이 사실 기부한목적과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측량을 해서 기부를 받아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명목적으로 땅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내놓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다 기부체납하려면 측량해서 분할해서 땅까지 주면 좀 억울하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체납이 결정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식위원

기부체납 한다는 것만 되면 수수료 같은 것은 지원해 주겠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수수료까지 맡겨가면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부 체납한 것만 해도 저희들 시에...

최창식위원

이 돈이 그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최창식위원

알았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시장실 축소는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시장실 규모에 벗어났기 때문에 축소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게 전에 우리가 현재 청사를 28년 전에 저희들 건축할 당시하고 그때 기관장실 시의 면적하고 이게 나중에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기관장실이 우후죽순처럼 막 늘어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방청사 기준 면적이라고 해서 시장 각 기관단체장 면적이 얼마, 부시장 면적 얼마, 국장님들, 직원들 이 면적에 청사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실제 현재 시장님이 계시는 방은 면적이 안 큽니다. 그런데 실제 밖의 부속실 면적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금 오버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012년도에 행자부에서도 계속 실적을 제출하라고 독려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 새로 정비를 할까 싶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시청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까지 진행된 2층까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실제 예산은 7억 2,000만원인데 설계비 빼고 사정 금액, 하여튼 6억 7~8,000만원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1~2층하고 전반적으로 이거야 돈이 많이 필요해도 3~4층은 한 3억 한다 이렇게 해서 3억...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3~4층은 저희들이 3~4층하고, 전체로 한 7억을 올해 요구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3억을 해 주셨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요, 제가 경제진흥과 할 때도 그렇고 토지관리과 할 때도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저번 시정 질의하신 내용 아시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물론 모든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매각이나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하는데 또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회계과에서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 개인매각 또는 불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내용을 많이 아니까 시장 각 번영회와 협의해서 실제 여론실태조사를 하든지 어떤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회계과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봐라 그리고 과장님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평가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금액을 말입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금액으로.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금액을 저희들 실제 국ㆍ공유재산을 우리시의 회계과에서 전체 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그다음 각과나 각사업소의 읍ㆍ면ㆍ동이 관리하는 그런 행정재산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6조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물품도 다 포함되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까지 총 자산액을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재산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의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행정재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지금 각과나 각 읍ㆍ면ㆍ동에 조회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2012년도 연말 내로 총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주무과는 회계과인데 경제진흥과도 부탁을 하고, 토지 관리과도 부탁을 하는 것이 업무파악이 회계과에서는 어디 어디 재산 있다는 것만 파악되지 그 재산이 과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재산의 활용도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를 연계해서 연차를 통해서 아니면 TF팀을 구성하든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재산이나 모든 것은 갖고만 있지 전혀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매각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볼 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재정은 열악해서 무슨 입만 벙긋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짜투리 땅 환매라든지 또 계획지구 안에 안 들어간 필요 없는 시유재산 또 아니면 건축물 아파트라든지 이게 관리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 읍ㆍ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하천부지라든지 실제 지금 우리시가 급한 것이 지적공부정리라든가 시유재산 이것 매각 이렇게 해서 필요한 재원을 좀 만들어서 계획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 좀 보상도 해 주고 황성공원 옆에 부지도 매입해서 도시모양을, 필요 없는 것을 꼭 쥐고 팔고나면 재산세도 들어오는데 시가 계속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저는 봤을 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일을 겁내서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국유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각 기관까지 물려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서로 간에 교환을 하든지 금액 대비해서 감정해서 서로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 과에서 각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실제 행정재산으로 지금 넘어가 있지만 실제 그 과의 사용이 불가하다든가 어렵다든가 이런 재산을 다시 저희과로 회수를 받고 전체적인 전체재산의 평가액도 사실 저희들이 허용이 된다면 감정을 해서 실제 우리 시유재산이 감정평가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정비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위원생활 얼마 안했지만 보니까 필요해서 매입하려고는 하는데 매각은 전혀 안합니다. 시에 돈은 없는데 팔면 죽는 것처럼 쥐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재원마련을 그런 쪽에 눈을 안 돌립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내년쯤 되면 2012년도 말 쯤 되면 저희들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거스를 것은 거슬러서 팔 것 매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저희들 보고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어떻든 주무과는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두 분 다 공직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주를 위해서도 또 다음 후배들 공직에 다시 맡을 사람을 위해서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세입은 684쪽부터 685쪽이며, 세출은 686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691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이전해서 재가봉사 재료 계획, 소년소녀가정 생일 케익 쿠키 등 봉사재료라고 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소년소녀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연간 173명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얼마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73명요. 대상자가 되는데 그 생일 들은 달에 케이크를 만들고 쿠키도 같이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맙다”고 감사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기 생일이 들은 달에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하는데 이것은 아주 뜻 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것 외에 서라벌 문화회관 소장님 소관이지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

거기 연간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서라벌회관 연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1억 7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 수입은 얼마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입은 2,500만원 정도 입니다.

최창식위원

안에 계속 보수하려면 그것 가지고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입으로 가지고 보수가 충당이 안 되지요. 저희들 그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창식위원

연간 이용하는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연간 365일 다 이용합니다. 주야로 다 이용합니다.

최창식위원

365일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계속 무료로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 대관료를 받습니다. 도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다 대관료를 받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다 받습니다.

최창식위원

다 받아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도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다 받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강당하고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5억 4,0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림중학교, 계림고등학교, 신라고등학교, 내남초등학교 4군데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4군데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4군데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5억 4,000만원 가지고 4군데가 다 신축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5억 4,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11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예산 확보분이 5억 4,000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5억 4,0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억 4,000만원이 확보되면 4군데 중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줍니까? 똑같이 시작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같이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게 저희들 원래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번에 안 되니까 조금 일부주고 일부는 못줬는데 그때는 보니까 저희들 전부 늦게 받으려고 해서 추경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더 복지지원과에 경로당 신축이 몇 건 있던데 강동이나, 서면이나, 산내, 양남 이쪽 외곽 읍ㆍ면지역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침이 2억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현곡 금장에는 땅값이 꽤 비싼데 이게 임대 경로당을 하려고 합니까?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금장리에는 지금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원래 있는데서.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있는 경로당을 다시 헐고 신축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퇴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11억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5억 4,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전체 국ㆍ도비에서 국비예산이 30%이상 확보된 것에서 저희들이 30% 대응투자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대응 투자된 부분 교과부에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도 못주지요. 그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481쪽에 청소과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운영비해서 35억 9,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작년에 없고 금년에 처음 시작 되었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소각장은 금년 9월에 저희들이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9월에 준공된다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9월에 준공됩니다.

최창식위원

9월이면 한 4개월 쓰는데 예산이 이만큼 많이 투입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상세한 내용도 없습니까? 그냥 운영비해서 운영수수료해서 35억 들어가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현재 있는 것을 파서 전부 요즘(47:22 10번) 묶습니다. 묶어서 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계속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기존 매립장에 있는 것을 파내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그 사업까지 같이...

최창식위원

이것 소각 안 시키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소각시킵니다. 소각시키려면 그렇게...

최창식위원

거기서 또 작업을 해서 다시 소각장에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작업해서 넣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그냥 차를 갖다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들판에 보시면 소사료 한다고 해놓은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압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파가지고 다시 매립한 것을 파서 소각장에까지 가는 그 경비가 35억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소각을 하게 되면 저희 BTO사업이기 때문에 소각료도 줘야 됩니다.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원사업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내용을 그냥 수수료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무슨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가려면 예산에 대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산표기를 1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에는 좀 상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3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가려면 거기에 상세하게 어떻게 금액이 나간다는 것이 나와지지 그냥 35억만 덜렁 올려놓고 무슨 예산준비를 이렇게 청구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산은 우리 세목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것 35억이 들어가야 되는 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내역 안가지고 오면 예산 삭감시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496쪽에 감포 쓰레기매립장 이것 국비보조금반환인데 기존에 이것 하기 위해서 땅 투자한 것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 투자한 것은 그 동안에는 진입로 길만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진입로 길만 투자하고 안에 매립지 하는데 땅을 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에 못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안했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매립장 들어가는 길만 구입할 때 민원이 생겨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다른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올라가는 길인데 길 그것 3km정도 하는데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에 돈 얼마씩 안 나오는 것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앞으로 감포의 청정지역이다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자연을 보호해야 될 지역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감포가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길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1년 6개월 정도 공사가 못했습니다. 결사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청정지역이라 거기가 아주 지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침출수도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현재 천군매립장이 저희들 관영매립장 시설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금년 9월에 소각장이 완성되면 사실 천군매립장은 거의 준영구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최창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재 길만 투자 했다고 하는데 길 투자비 얼마 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길은 그게 10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본길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투자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진입로는 그 위에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3km 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했네?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매립장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잘못했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거기 원래 10여 년 전에 시작할 때는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매립장을 각 읍ㆍ면별로 전체 독립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립장 위치 선정할 때부터 상당한 소요가 있고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확보 안하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저게 광역 이렇게 되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이 국비 받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국비는 3년 정도, 그 이후에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받아서 국비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지요.

최창식위원

기존에 들어가는 길은 예산 투입했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다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빼고...

최창식위원

그 전에 이미 벌써 매립장이 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반대를 해서 매립장을 안 하고 광역으로 이리로 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은 예산 낭비한 거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낭비보다는 마침 길은 다 했기 때문에 길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보니까 국장이 감사대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1384쪽부터 1388쪽까지이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회계는 1547쪽부터 1549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민상임위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국책사업단을 꾸렸을 때는 이것을 집행부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한수원이라든지 방폐장이라든지 서로 조율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더 1년 연장을 했는데 국책사업단에서 이것을 조율을 잘 못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국책사업단 단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좀 서로 간에 조율을 잘하셔서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이번에 방폐물 관리공단 사옥이전 문제도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책사업단으로서의 소임을 정말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서로 미리미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과 한수원과 방폐물 관리공단하고 중간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1386쪽에 컨벤션센터 관리운영방안 용역에 3,500만원을 했는데 컨벤션센터 관리를 우리가 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준공일자를 2014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2년 정도 전에 조직하고 운영관계가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유치하고 국내회의나 국제회의를 유치합니다. 그래야만 준공되고 나서 그때 적자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 준공이라고 했으니까 2년 전에 충분한 우리 사업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코엑스, 대구엑스포, 부산벡스코 같은 곳도 최하 2년에서 5년 전에 법인을 다 설립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이 컨벤션센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되지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한수원 타워 내에 들어갔으면 안 맡아도 되는데 외곽이어서 저희들이 맡아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용역을 줘봐야 안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운영하면서 용역비를 산정을 다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경주 발전 업무추진에 지금 현재 문제가 사실 많지요? 동경주 발전 추진하는데 업무상에?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업무상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작년 추경에 해서...

박헌오위원

작년 추경에 용역을 줬다? 그러면 동경주 발전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에 용역을 준겁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게 나와 봐야 아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게 나와 봐야 앞으로 동경주 발전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제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지금 시상금 30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 사유를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경주 컨벤션센터 이름을 지어야만 설계용역에 넣어줍니다. 이것은 꼭 없어서도 안 될 사업이고,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공모명칭에 시상금을 새로 만들어 놨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설계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전부다 정해져야...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간판에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관리운영방안도 다 용역에 포함되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은 1389쪽이며, 세출은 1390쪽부터 1392쪽까지 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1390쪽에 원자력 클러스트 조성이라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원자력 클러스트 저희들이 원래 원전기능인력 교육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30억 들여서 양북 초등학교에 시설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다해서 30명 인원을 뽑아서 특수용접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얼마를 들여서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30억 들여서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시비를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원자력 한수원에서 전액비용을 들여서 양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한수원이 지원합니다. 한수원이 20억 지원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한수원이 20억이고, 도비?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도비 5억, 시비 5억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수원에서 전반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기술양성을 하고 있다 그 기술 양성된 그 인력은 전부 한수원에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한수원과 협력업체에 취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거기 인력관리를 하고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경주의 임원진들도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게 국ㆍ도비가 도움이 있구만...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추진이 잘 되어야 국제원자력 기능 인력원 유치가 확실해집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력을 양성하는 과가 전문성이 있는 과가 보니까 한수원에서 협력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지금은 특수용접이고, 내년도에는 배관, 전기, 건축, 목공 등을 넣어서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출발을 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거기 양성원의 과가 협력업체나 한수원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과목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왕 우리가 국ㆍ도비나 한수원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에는 알차고 그 인력들이 지역에 바로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저희들 100% 취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 3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30명.

박헌오위원

150명까지 유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내년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박헌오위원

예, 저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1391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5억이 계상 되었지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지금 방금 설명한 이것이 운영비입니다. 내년도 운영비가 국비가 10억이고, 한수원이 5억이고, 우리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20억원으로 내년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는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숫자에 안 나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원전기능인력 교육원에 드는 비용입니까?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1년에 20억씩 해서 4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할 때 내가 원자력 클러스트 직업훈련소 이야기 했지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때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몇 명이?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현재 29명이지만 1명...

엄순섭위원

1명입니까?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과장님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담당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거기 직업훈련생들이 한 달에 30만원 받지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직업훈련생들이 가정이 있는 직업훈련생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다 한 달에 30만원 받고 1년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하고 난 뒤에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것은 단지 자격증을 따는 것이지 원자력 하청 업체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하는 것이 특수용접자격증이지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훈련생들이 “아! 이것 내가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한수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100% 취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00%요?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 교육생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들어 왔는데, 이게 아마 경쟁률이 3대1 정도 되어서 들어왔는데 사실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교육을 해보니까 앞날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날이 걱정 된다 그리고 또 나이 적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3~40대 되는 사람들은 이게 1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서 정말 이 30명이 1년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컨벤션센터 짓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200억.

윤병길위원

1,200억?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1,280억.

기상

유기상기술지원과장

운영비가 80억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1,200억 정도 든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200억을 한수원에서 지원받아서.

윤병길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어떻든 거기서 지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기부체납.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경주에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컨벤션센터 저희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전부 지자체의 관리비용 부담 이런 것이 자꾸 증가되고 컨벤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어줄 때는 그냥 받는 거지만 차를 가정 형편이 마티즈 살 형편인데 에쿠스나 BMW하나준다고 기름 값하고 걱정되어서 타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없을 때도 G20을 하거나 APEC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바다총회나 FAO 이런 행사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가 생겨서 뭘 한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올해 하고 있는 행사는 국제행사 중에서 경주가 커버할 수 있는 적은 규모입니다. 우리 2015년도에 물 포럼, 규모가 한 회의실 안에 가변적으로 운영합니다마는 3,50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 회의실을 회의위주의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윤병길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사업들을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있다고 해서 여기서 하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계획은 늘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문화예술도 그만큼 적자에, 지금 맞고 공연 기획비 이런 것 배정해서 공연을 유치하면 1건하면 할수록 더 적자인데 할수록 적자 아닙니까? 2억 주고 유치해 왔는데 비용 나오는게 얼마 나옵니까? 1,000만원 1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박물관도 마찬가지 우리가 2,000억을 한수원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돌리든지 1,200억 이것도 컨벤션센터 말고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공감이 되는 그런 다른 시설로 돌릴 수 있는 이 방법을 노력해 주시는 것이 국책사업에서 저의 어떤 제안이고, 그다음에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부지해서 연수원을 하나 하지요?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러면 경주에 이런 유사하게 컨벤션 무슨 연수원 회의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경주에 전부다 회의만 하고 치웁니까? 그리고 그것 유치해서 경주에 과연 크게 우리가 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계태권도대회 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유치한다고 시설비 몇 십억 들여서 행사하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외국 사람들 와서 호텔 다 맞추고 호텔차고 콘도차고 다 차봐야 그것뭐 합니까? 전부다 서울이나 그 사람들 대표자들 다 거기로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벤션센터를 관리운영비도 앞으로 엄청나게 매년, 지금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컨벤션센터의 자료를 보면 대학교마다 그런 것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덩치 큰 덩어리를 지방자치에 재정도 얼마 안 되는데 맡아서 그것 관리하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서 늘 언론도 그렇고 그런 얘기인데, 물론 할 때야 여러 가지 이상적으로 어디도 뭘 유치하고 세계적인 뭘 유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과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주가 정말 자립도가 좀 더 높아져서 더 정말 할 수 있는 향후 몇 년 후에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선에 형편이 너무 어려운 이런 과정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사실 그것이 전시적인 재정운용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당장 우리시의 세입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제회의 위주의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오는 분들이 경주에 숙박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광도 하고 해서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지 시에 직접적인 세입 잡히는 것은 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2년 전부터 홍보를 국제적으로 하고 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여나가자고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차라리 한수원과 협의가 되면 우리가 여기 사실 보면 앞으로 복지국가의 어떤 국가적으로도 늘려 나가는데 차라리 서민형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없는 사람들 해서 제대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한수원과 잘 협의하면 1,200억도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수원에서 부지매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그런 사업들인데 그것을 전국에 컨벤션센터가 12개 있습니다. 지금 대구 3~4년 동안에는 적자를 봤는데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와서 증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주도 특히 우리 관광하고 겸해서 국제회의도시로 조성해나가면 시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더라도 관계되는 관광이나 호텔 이런 식당가는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윤병길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어차피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완공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 받아서 앞으로 계속 시가 운영해야 되는데, 단장님은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무조건 받아야 된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받도록 한수원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1,200억이라는 예산을...

최창식위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이것 사실은 적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다른 곳에 5년 되니까 적자가 크게 원상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지역하고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한수원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에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한수원 부지 안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한수원 부지와 별개로 떨어져 있으면 시가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에 계약은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 받아서 경주가 예산은 없는데 여기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술의 전당 이야기 또 나옵니다. 큰 덩치를 받아서 이것을 협상을 다시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방법을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한수원인들 도움이 안 되는 부담스러운 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일단 협상은 해봤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해봤습니다.

최창식위원

안 받겠다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우리 경주시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맡아서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다. 집은 지어 놓으면 그 재산세 받아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짓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1,200억이라는 예산을 시비가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단순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름에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우리시비 들어가는 것 해서 시에 예산 잡히는 것 있습니까?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창식위원

그것은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이고 그것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당장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단장님이 협상을 잘하셔서 관리는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거야 저희들도 좋습니다. 여러 번 이 관계에 대해서 한수원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그것은 덧붙여서 원래 컨벤션센터가 한수원 타운이라든지 원자력복합타운을 만들어서 15만평이기 때문에 20만평 안에 한수원도 들어가고 컨벤션센터가 자기들 센터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안 되고 외부에 나오면 지어서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에 정해놓고 관리를 니가 하니 내가 하니 할 협의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지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건데 솔직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수익은 없더라도 컨벤션센터 활용으로 인해서 경주시에 관광객이나 뭘 유치를 해서 간접적인 어떤 수익이 생긴다는 그런 평가를 하면 괜찮은 것이고 우선 시비투입해서 관리하는데 아니면 시에 수입 들어오는 것은 사실 없고 시가 운영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방폐물 관리공단 이야기 조금 더 합시다.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배동지구에는 부지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에게 보고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사람들이 저에게 보고할 그런 사항도 없었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의회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라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그런 연락을 하니까 알았다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기능원 훈련에서 1명이 이탈했다고 그러셨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방금 훈련생과 통화를 해보니까 4명이 중도에 이탈했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4명이 별 것 아니지만 30명 중에 4명 같으면 벌써 10% 이상입니다. 지금 초창기에 벌써 이렇게 빠지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은 527쪽부터 530쪽까지이고, 세출은 531쪽부터 568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별책 8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를 저희가 책으로 갈음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에서 고객만족 위생복제작보급이 5,000만원 계상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이제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것도 저희 상임위에서 전에 삭감을 했는데, ‘디자인도 도시디자인과 협조를 해서 한다’ 이것을 지금 내년 2월 중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수단을 통해서 손님들 오는 불편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위생수준도 높이고 우리시도 홍보하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복을 제작해서 업소의 앞치마를 보면 금복주 앞치마 같은 것 업소마다 사실 깨끗한 앞치마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괄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위생복을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위생복은 치수도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물려받아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위생복은 앞치마하고 위생모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앞치마에 우리 경주시를 뜻하는 로고를 새겨서 보급을 하겠다 이 뜻 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538쪽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민간이전 한다는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게 경주시립노인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무의탁 노인 65세 이상 그 분들 간병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간병비 지원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도보조로 해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간병비 지원하는 것은 원래 법적경비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의료보호 환자들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료보호환자들을, 간병비는 급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

윤병길위원

간병비?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원래 그런 것을 해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몇 해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양북 보건소가 원래 있던 것을 새로 신축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양북 보건지소는 그 건물이 이번에 뜯깁니다. 확장되면서 뜯기기 때문에 뜯고 그 자리에 신축하면서 감포까지 같이 짓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감포도 지소를 짓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감포도 분리해서...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감포 보건지소, 화산, 그런데 짓는다고 임시사무실을 지소를 내어서 지을 때까지 리모델링해서 쓰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542쪽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맨 위에 보면 전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올해가 4억 정도 방역소독 더한다고 했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습니까? 어떤 것인데 이렇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4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3억 9,000만원 이렇게 해놨네요 관리 및 방역소독?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윤병길위원

인건비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방역소독하고 이런 것 다 합쳐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전부 다 합쳐서, 인건비하고 전부다 소독이 여기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소독비 전부 다 합쳐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만큼 증액이 되었느냐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년 그렇게 합니다.

윤병길위원

매년 그렇게 올라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증액이 그렇게 안 되었는데, 이것 돈이 예방접종 백신비가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윤병길위원

백신비 올라간 것 해봐야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544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것을 연구용역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환자가 생기고 하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님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냥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544쪽 307민간이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로 민간이전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민간이전이 과목이 민간이전 안에 의료 및 구료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을 사서 접종하는 그런 돈입니다. 민간이전 안에 의료 및 구료비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민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왜 전부다 죽 나열을 많이 해서 180만원, 75만원, 20만원 전부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모으면 또 돈이 많은데 예결위원들이 이것 얼마 안 된다고 그냥 손을 안대서 그런데 이것을 뭉쳐서 한꺼번에 날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룹으로 해서 만약에 삭감하면 곤란하니까 전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놓은 겁니다.

윤병길위원

보건소장님 작전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전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상당한 오랜 기간의 노하우 같은데 이것을 다른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556쪽에 안전식품공급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이것도 3,5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전부다 조금 조금씩 증액되어서... 561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놔두기는 뭣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학교주변에 정크 푸드 팔고 하는 이런 것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활동비입니다. 학교주변에 패스트푸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디에 누가 나가서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활동비입니다.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보조해 주는 거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입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58쪽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은 해마다 새로 정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해마다 선정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541쪽입니다. 여기에서 감포 보건지소, 화산 보건지소, 양북 보건지소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감포 보건지소에만 신축의료장비구입이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은 화산이나 양북 이런 곳은 다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감포에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545쪽입니다. 차량용 연막기, 차량용 분무기, 수동식 분무기, 결핵실 시력측정기 구입 이것은 전년도에도 1,635만원 했고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구입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장비가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체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게 1년 쓰고 나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내구기간이(39:20 12번)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런 차량용 연막기가 1년만 쓰면 못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6년 쓴 겁니다. 쓴 것을 내구기간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해마다 교체가 늘어난다. 그렇지요?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23개 읍ㆍ면ㆍ동에 다 나가야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23개 23개 동에 다 못하니까 해마다 몇 개씩 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541쪽에 자산 취득비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게 자산 취득비 야외체력단련 장비구입이라고 하는데 야외에 하는 것 뭘 하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건강도시를 하면서 야외에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밖에 이런 운동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마당에 설치해 놓고 한다 이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동 다산에 가면 진료소에 그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도 다 하는데 또 이렇게 있길래 이것은 그러면 지소나 진료소 안에 마당에 한다 이 말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득해 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549페이지에 우리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이 있는데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센병 관리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한센인 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하는데 협회에 돈을 주는 거지요, 협회에서 경주시내에 있는 한센환자에 대해서 치료하고 약을 주고 다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민간이전해서 하는데 사업이 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오셔서 그 분들 검진도 하고 투약도 하고 그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에 지금 한센병 환자 수가 몇 명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 근래에 신종으로 발병은 안하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경주는 없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경주는 없고 전국에는 5명 정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국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새로 신규 환자가 5명인데 경주에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분들이 생활권은 우리 일반주민들과 똑같이 하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음성 환자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포 보건소 신축 의료장비구입이 4,000만원인데 올해 보건소가 완공이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올해 예산만 통과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니까 내년에.

엄순섭위원

내년에 용역해서 신축하면 그게 건물이 당장 되겠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연내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물 빨리 헐어주시면 설계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은 569쪽부터 572쪽까지이며, 세출은 573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571쪽에 여기 보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희귀난치병부터 맞춤형 하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역담당제로 기초수급자 60대 노인 대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 누가 나갑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

윤병길위원

방문간호사들, 보건소 직원이네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기간제 15명이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5,749천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전체사업비에서 도비 보조 사업하고 앞에는 국비...

윤병길위원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윤병길위원

인건비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575쪽도 그렇고 여러 약 구입이 참 많은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약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1년에 쓰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을 전부 소모되고 쓰는 약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약 쓰는 거야 깎으면 되나, 그리고 58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치매의료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민간위탁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치매의료비 지원은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 동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병원에 진료비를 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대상자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

윤병길위원

그런데 나이 관계없고, 생활보호 이런 것 관계없고, 누구나 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요.

윤병길위원

65세도 아니고 60세 이상?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몰라서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개인이 전부 돈 들여서 하지...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병원은 동대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전문적으로 진단을 치료해서 여러 가지 검사는 할 수 있는 병원이 동대병원밖에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동산병원 이런 곳은 안 되고?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다 되지마는...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581쪽에 민간위탁에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 어디로?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한마음, 재활정신센터라는 경주시 정신 상담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마음하고?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한마음정신재활센터하고 정신건강 상담센터 2곳입니다.

윤병길위원

2군데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 밑에 그러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이것은?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윤병길위원

1억 5,260만원 이것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북천에 있는 것?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탁.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 이것은 도비를 거의 10% 정도 인데...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도비 13.75% 와 시비 86.25% 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매년 조금씩 차별화 되어서 다르게 내려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93페이지에 영양플러스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임산부, 6세 미만의 영ㆍ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에 대한 영양제나 식품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에 대한 영양보충을 패키지로 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신청만하면 해당되는 분들은 무상으로 다 드립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 대상자가 많아서 우선순위에 미리 예약해서 한 310명 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임산부, 영ㆍ유아.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세입은 709쪽이고, 세출은 710쪽부터 718쪽까지 입니다. 소장님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 58분이고, 주간보호자가 9명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58명?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주간보호 9명?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대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8명이고 주관도 9명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정원이 다 차있다 그렇지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어느 기간 한정되어 있다가 퇴소하고 또 새로하고 합니까? 기간은?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본인이 퇴원하셔야 다음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퇴소하는 그런 일이 주기적으로 더러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호전되어서 가시는 분 아니면 사망하시는 분 외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 전반에 전년도 비해서 1억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에서 1억 정도 늘었네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 다음에 늘어난 곳이 대충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인건비하고 기능이 보강되다보니까 자산 취득비에 조금 늘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712쪽 소방미끄럼틀 설치, 환자용 침대, 수납장.

윤병길위원

소방미끄럼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층에서, 저희들 소방미끄럼틀이 없어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건물 원래 준공할 때 완광기나 엘리베이트 있지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비상구에 말입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불이나면 엘리베이트 못쓰니까 어른들 안내...

윤병길위원

원래 그것은 그렇게 되면 처음에 허가가 안 나야지 왜 그렇게 됐지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허가는 다른 시설로서 허가는 나는데 좀 더 보완시키자면 이 미끄럼틀설치...

윤병길위원

아니지요, 원래 소방시설 없이도 허가가 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계단으로 이렇게 하데 어르신들이 다 치매니까 미끄럼틀로 그대로 내려오도록 그것을 좀 더 보완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트는 못쓰잖아요, 옆에 계단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인력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는데 몇 명 줄여졌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에요?

윤병길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명 줄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전에 2명이라고 하더니 왜 또 1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간호사 2명, 번을 못 짜서 충원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간호사가 몇 분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사가 우리 계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간호사 2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널싱홈을 밤낮으로 하다보니까 밤에도 간호소를 대기시키려고 하니까 이 널싱홈의 간호 인력이 좀 많아지지요, 일반 우리 행정 보는 사람을 밤에 하지는 않고 정규간호사로 널싱홈으로 기존에는 많지만 인력은 행정직보다 간호직으로 해서 밤에도 전문 널싱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병길위원

널싱홈은 밤에 종합병원처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무시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전문 간호사...

윤병길위원

나이트 근무자들처럼 수시로 가서 혈압재고 이렇게 늘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 간호사가 있는 것과 일반 행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는 서비스 질이 다르지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 계시더라도 다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건강센터 현곡에 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력이 됩니까?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얘기인데 종합적이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우리 행안부에 주민건강지원센터 때문에 인력 증원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와서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은 1393쪽부터 1395쪽까지이며, 세출은 1396쪽부터 1433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면 향토음식 추가메뉴개발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인가 곤달비 비빔밥하고 육개장 그게 무슨 교동육개장?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육부촌 육개장요.

이옥희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했는데 그게 아마 서울에 계신 교수님과 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개발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개발용역비는 5,700만원 입니다

이옥희위원

기간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1년 정도.

이옥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해서 모식당의 경우는 곤달비가 없어서 곤달비 비빔밥 판매를 중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이것 추가메뉴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기존에 육부촌 육개장과 곤달비 비빔밥 2종류로 하다보니까 음식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식당에 가면 세트로 해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개발되어 있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주에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관광객이 와서 경주 별채반 음식을 대접할 때 한 가지 음식만 대접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손님들의 여론이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 정도 서브메뉴를 더 개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서브메뉴를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적은 가격에 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하여튼 서울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 음식이 조금 들큼한 것이 입에 맞았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우리 경상도 사람들 먹기에는 이 음식이 조금 들큼해서 입에 덜 맞았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어쨌든 관광객 상대로 하는 것인데 지금 추가메뉴를 하신다면 대충 메뉴를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대충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모듬전, 해산물, 쇠고기를 이용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예비메뉴를 정해서 좀 더 전문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용역의뢰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순수시비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별채반 음식이 우리 경주시의 대표음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관광객들의 설문조사를 나중에 다시 해보신적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수시로 여론모니터를 했는데 경주에 계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고추장으로 해야 되는데 된장소스로 했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먹을수록 적응이 되어간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물론 관광객 위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주에 계신 분들이 대접을 하더라도 조금 지역의 음식 맛도 좀 참고를 하셔서 용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4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농업소득사업 시범해놨는데, 현재 우리 경주에 귀농인들 해서 정착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경주는 땅값이 지가가 좀 비싸서 외부에서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분들이 사실 적습니다. 경주에 사시다가 객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귀향해서 농사에 관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연간 5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한 50명 추정된다는 것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정확한 파악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냥 예산을 7,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1억 했는데 3,000만원 깎이고 7,000만원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사짓는데 시설이나 자재 지원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주로 귀농인들에게 시설 채소 같은 것 하는데 하는 사업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이 주입니다.

최창식위원

시설사업을 한다? 그럼 이것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명목시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귀농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편성했고, 정부에서도 귀농을 장려하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농촌에 인구유입을 하는 권장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농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귀농인 지금 현재에 농촌에 들어와 정착해있는 분이 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정확한 어떤 그게 없네요? 작년도에 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작년도 비닐하우스 신축사업,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농가 중에 시설 보완하는 쪽 그런 쪽에 지원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아주 의욕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귀농인들 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시설 채소 하는데 이것도 자기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한다고 해서 시설 채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금년도에 한 사업을 보면 토마토 단지 주변에 이웃과 연결시켜서 그 분들에게 지원도 받고 저희들도 기술 지도를 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세입은 1434쪽부터 1436쪽까지이고, 세출은 1437쪽부터 1465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수출 파프리카 품질향상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농정과 파트에서도 사실 파프리카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비 지원은 농정과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고품질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시설채소가 보면 저온기가 되면 굉장히 광합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험포탱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거기 광합성작용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상품의 생산성이 20% 증수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 수출단지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삭감조서가 나왔지만 위원님 여러분들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기계를 설치하면?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여기도 자부담이 2,000만원이 더 들어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파프리카 품질이 한 20% 증수된다고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저온기에 광합성작용이 좋아지게 되면.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441쪽에 보면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을 처음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사업내용은 요즘 보면 잡곡의 기능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잡곡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단지를 조성해서 5㏊이상이 되는 그런 단지에서 조, 수수, 쥐눈이 콩 이런 잡곡단지를 육성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토종 비닐 그런 것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잡곡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도에서 올해 시작하는 시범사업인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단지는 어디라는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단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면 전체 농가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업 산학협동 심의를 거쳐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서면 사업단도 모집을 하고 신청 받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향토음식은 곤달비하고 2가지 나누어서 똑같이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보급은 내년도에 보문단지와 불국사 쪽에 직영점을 추가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기존 하는 곳이 아니고 추가 사업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농촌여성 생산물 가공 창업지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농촌 여성들이 농산물을 가공 창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 중에 소장님 하다가 별효과가 없어서 없애는 사업도 있습니까? 계속 기존사업하고 추가로 사업이 추가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가 필요한 사업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신규 사업이 자꾸 늘어나니까 일의 부화가 걸려서 농촌여성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대폭적으로 줄이고 농민 소득사업 쪽에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농민들과 연관되어서 많은 그런, 모든 국소별로 보면 뭔가 판단을 해서 뭔가 사업비에 비해서 생산효과라든가 시너지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고 또 새로 하면 좋은데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계속 추가로 뭘 자꾸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이라고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지부진하고 사업성과가 없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를 확보를 못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예산규모가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뭐가 같습니까? 농촌진흥보조금 전년도에 6억에서 3억 5,000만원 예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세입이지요.

윤병길위원

세입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농업기반시설 사업비가 기술개발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농업테마파크 기반 조성한다고 4억이 그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1451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전통IP경쟁력제고 해서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전년도에 없었지요? 기술개발과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는데 이것은 체리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비입니다. 이게 6,000만원인데 특허청에서 3,0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3,000만원 부담하고.

윤병길위원

이것도 축산처럼 이력 관리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그렇지요. 체리가 경주의 역사성이 70년 이상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리를 경주시 브랜드로 특화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장수식물 육성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증감 되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줄은 것이 아니라 늘었다니까요? 4억 7,600만원이 늘었는데, 단지를 더 넓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읍ㆍ면 1특화 사업이 작년하고 같이 병행하여 오다가 1읍ㆍ면 1특화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 하고 장수식물 쪽에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