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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허정화 의원 발언

제203회 제11차 총무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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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 제8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의결한 후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조서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 6.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7.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은 지난 12월 7일 우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3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당분간 기존대로 운영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민장, 시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인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표결한 바와 같이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광양종합운동장 조성 건은 우선 그라운드 골프장만 조성키로 하고 잔여부지구입과 활용계획은 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총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서 별 심사를 마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 조정 등 심사의결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심사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심사조서를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작성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7 정회

18: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찬반 토론을 거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 서커스 페스티벌이 현재 4개월 정도 남은 오늘까지 대행사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기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있다면 시 예산 부담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이 사업비로 기간 내에 이번에 올라온 사업비로 기간 내에 사업 준비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면 아트서커스 행사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걱정을 해소하는데 그동안에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행사 임박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소 저희가 대행사 결정이 보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던 금액과 그리고 도비, 시비, 국비 그런 재정투입 부분을 저희가 더 추가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기간 내에 사업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다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시가 이렇게 대형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점들은 솔직하게 의회하고 같이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 이 시점에서도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대형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장기간 검토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 정보를 공개하시고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시민과 의회가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집회부에서도 좀 열린 자세로 함께 사업을 결정해 나가고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만에 사업이 아니고 집행부만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아니면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이런 모든 경우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커스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에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추진위원과 의회 이런 쪽과 정보 공유 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민적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건이고요. 또 이웃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치르느냐, 마느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의회는 집행부에서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판단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의 이런 고민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있고요. 이후에 이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 시점이 오게 되면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고민을 하고 판단했던 우리 위원회와 1차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시장님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30억 7,420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최종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ㆍ 허정화 ㆍ 김정태 이서기 ㆍ 장명완 ㆍ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18:1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