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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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각 지역구 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 부분만 크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먼저 저희들 부서 예산규모는 2011년도 예산 433억 1,783만원보다 96억 6,227만 5천원이 감소된 336억 5,555만 5천원입니다. 377쪽부터 378쪽까지 도시장기개발계획 수립은 3억 7,978만 2천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378쪽 하단부 시설비 중 오미삼거리에서 문외주공아파트 도로개설과 병행하기 위해 문외주공아파트에서 영천교까지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원과 교통량 증가와 상습 정체구간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확장사업에 대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 삼산아파트에서 시청오거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2,200만원, 서문오거리에서 북영천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수덕예식장 뒤편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비 9,000만원과 이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정보사업은 4,122만 8천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수립하였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광특예산사업으로 165억 6,050만원입니다. 이중 국토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인 공단건설사업은 139억 5,000만원이고 이중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예산은 109억 5,000만원으로 380쪽입니다. 파인스트림콤플렉스레포츠지구 순환도로에 24억원, 하이브리드산업혁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2억 5,000만원, 영천호반자연휴양체험지구 순환도로에 24억원, 영천호반수변테마파크 조성에 24억원을 계상하였고, 4개 지구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은 30억원으로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19억 9,000만원, 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수시설 책임감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의 예산 중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상가건립 이자차액 보전지원 3,000만원과 381쪽 은해사집단시설 조성공사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서는 산업단지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 사업예산을 129억 4,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사업은 영천역에서 안완산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동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2억원, 북문사거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소로사업은 57억 9,976만원으로 주요사업은 383쪽입니다. 금호 냉천 진보맨션 옆 도로개설공사에 16개 지구에 총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청로터리 및 서문로터리에 무질서한 한전 및 통신선로를 정비하기 위해 지중화사업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토목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은 16억 5,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384쪽입니다. 완산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외 6개 지구에 총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시설 정비사업에 1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특예산으로서 29억 4,234만 4천원으로 386쪽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46개 단지에 대한 단지 내 도로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로2, 오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에 17억 7,000만원과 성내동 희망마을 개발사업 국비부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89쪽까지 도시디자인사업은 6억 8,680만원으로서 원제리 가로환경 미관 개선사업에 5,000만원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옹벽미관사업에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서 7,1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저희들 부서 97쪽입니다. 내년도 LH공사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시설 지원금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찰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저희들 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서 37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919쪽에서 927쪽이고, 수정예산서 97쪽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과 소관 377쪽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37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책 보시는 가운데 379쪽에 완산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반이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주민들 생각은 소지주들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원하고 있고, 대지주는 약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세가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 앞으로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향으로 조정이 되었다가 중상향으로 올릴 때는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향후에는 아주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향으로 잡혀 있는 것을 한 단계 낮춰서 개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별다른 주민들 생각은 없고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12월 15일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12월 15일날 개최하도록 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혹시나 과장님,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바꿈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잘하셔서 2종에서 1종으로 바꾼다고 해서 별다른 대지주들이나 소지주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80쪽 있습니까? 내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0쪽에 과장님,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상가건립 이자차액 보전 이건 저희들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년까지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10년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향후 저것 하고 나서 10년까지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3,000만원씩 하면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81쪽.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어떤 쪽의 사업… 그 내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추가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총괄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연차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올해 23억원이 들어가면 올 연말 되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1쪽.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80쪽에 고경산업 공업용수 건설 이 부분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도로부분, 환경기초시설, 공업용수도 이것이 기반시설사업이거든요. 지금 사업은 전부 다 발주를 해서 시행중에 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교량부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이 부분에도 건설과와 3사관학교 서문 쪽에 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업용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사업주가 할려고 하는 철수했니 마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현재 20일날 의원간담회 시에도 저희들이 고경산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내려갔는 것을 다시 올라올 계획으로 있고 올 연말까지는 시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유지를 완전히 매입하고 나면 저희들이 보상율이 52% 정도, 그렇게 되고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안 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분묘가 606개 중에 230기 정도가 개장이 완료되었고, 4월 5일날 몇 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윤달이 내년도 4월에 끼인답니다. 묘지 이장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번에 이분들 공단에 현장에 갔을 때 현장방문할 때 52% 매입된 것으로 저번에 브리핑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국공유지 합해서 52%인데 개인 사유지와…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52% 매입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나는 5대때 국공유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52%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국공유지 그걸 언제 매각했었냐고 지금 했는 것 맞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때는 아직 매각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하실 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예상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 매입한 것이 몇 프로입니까 하니까 자료에 52%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한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브리핑이 되다보니까 그 자체도 적다고 그러는데 사유지 부분은 지금 나머지 부분은 30얼마 4% 정도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현재 사유지가 총 142필지 중에 1,266,532㎡ 중에 지금 매입되어 있는 것이 530,693㎡로 사유지만 따지면 42%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하고 전체면적을 따지면…

종천

전종천위원

좀 더 사들였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좀 더 사들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때 그 이후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여달라는 이야기잖습니까. 과장님도 그때 보고할 때 제가 이걸 시정질문 할려고 하다 말았는게 그때 과장님 보고하시고 국장님은 안계셨지만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이 내용과 다르게 보고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시장님께 사진전시회 시민회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시장님, 누구 말 듣고 하느냐 시의원들이 방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누구 말 듣고 하느냐고 하니까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님 가이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가이소 라면서 그 자리에서 야단쳤다니까요. 무슨 내용을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냥 털어놓고 다 이야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시의회에서는 진짜 많이 참아 준겁니다. 그건. 그렇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상황에 제가 자료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내가 그냥 덮었는데 이 부분들 그 사람들의 의지가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미약합니다. 특혜라는 이런 개념을 지금도 저는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단조성을 부지 이 섹터를 그려놓고 진척은 안하면서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지. 섹터만 그려놓고 부지는 조금 매입해놓고 진입로 그 다음에 공업용수, 오수처리 이런 것을 다 해주면 어느 사람이 공단을 못하겠습니까? 다 해놓은 상태에서 땅만 사놓으면 얼마나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특혜를 주면서도 시에 하는 것, 의원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1쪽.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내주공아파트 오미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영서교 서산건널목 도로 확포장 이것 지금 보상비죠? 전부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내주공에서 오미삼거리간 같으면 어느 쪽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오미삼거리에서 문내주공아파트까지 그것은 오미동 뒷고개부터 시작해서 오미삼거리까지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산건널목까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작년도 10억 가지고 영서교에서 서문육거리까지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단계로는 내년도 예산으로는 북영천역에서 화룡교까지 일부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교육청 앞의 그 길하고 뒤의 도시계획도로 기존의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나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어떡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문오거리에서 북영천역 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어디로 변경합니까. 과장님.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문로터리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북영천역까지 그 노선을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82쪽에 보시면 북문사거리 향교간 도로개설에 5억 정도를 더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철거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현재 5억으로 저희들이 구거 도로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향교까지 이 부분에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5억을 향후에 더 계상을 해주신다고 해도 내년도에는 보상으로 계속되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7억 3,000만원이었잖습니까? 그걸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일부 남아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부 남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까지 예산이 7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일부 남았는 것은 협의 중에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고, 그러면 내년도 5억을 하게 되면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을 10억 정도는 요구를 했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렸어요. 저는 이 도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서부동 낙후된 것 알잖아요. 도시 형태를 바꿔줄려면 간선도로가 터져줘야 되요. 그래야 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돈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터져주면 건물 투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게 터져있는 상태 같으면 회관 같은 거라든지 이런게 들어갈려고 해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교통이 다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안 하면 도시가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논바닥에 물 안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툭툭 갈라지듯이 다 터져버리는데 곡식 되겠습니까? 물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 물길을 안 터져주고는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빨리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우리 중앙동 내가 4대때 해보니까 주간선도로 문내주공을 터놓으니까 그 주변에 지선은 자동적으로 터지잖아요. 문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중요시 생각을 안 하니까 침체되는데는 계속 침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도 3억해서 도시계획 예산 또 삭감시켜 증액요구까지 한 사업을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은해사시설지구 사업이 오랫동안 계속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많은 마찰이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제일 문제가 건축물 철거거든요. 저희들이 올 11월에 분양을 전부 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장곤씨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16필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물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온 집이 한 집이 있고 하면 일단 건축물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철거가 되면 일단 사업은 순조롭게 진척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김장곤씨 것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감정을 평가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감정이 완료되면 다시 재판에 가서 결심공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빨리 완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383쪽에 과장님, 영동중학교에서 창신 진입로간 도로개설 그거죠? 10억 되어 있는게 토지구획정리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5억이 예산되어서 원래 영동중학교 앞에서 치고 올라가라고 영천정비공장까지 치고 올라가라고 저는 예산을 저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창신 진입로에서 거꾸로 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도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측에서 지금 서울에서 모회사하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도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비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그 부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까지 가면 일단 저희들이 그걸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끝까지 개설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든지…

종천

전종천위원

구상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구상권을 받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합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올해도 내가 그렇게 알았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택지지구 내라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뒤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쪽에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유원하고 그 다음에 금성아파트, 포은초등학교가 교통밀집지역으로서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합니다라고 해서 또 그때 예산 잡을 때는 한다고 했다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는 저하고 이야기 한마디 없이 뒤쪽으로부터 해서 또 창신아파트 올라가는 그쪽부터 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에 안했냐고 하니까 그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라서 변경 안하고면 힘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외지구택지조성사업 할 때도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걸로 해서 집행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합 측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다르고, 그러면 이 10억으로 그 부분을 보상을 하면 보상하는 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상하면 택지지구 내에 있는 토지도 보상한다는 … 거기까지는 안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거기까지 못 오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년에 사업도 안 끝나네요.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계산을 해보면 80억 정도 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총사업이 80억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올해 5억하고 이제 10억 하겠다는 얘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래서 나오면 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상권을 나중에 받는다든지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이것은 과장님이 조합하고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 잡아놓고 예를 들면 협의를 안 해버리면 결국 이 돈은 보상 다 해주고 80억 들어가는 돈을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은 그만큼 투자하고, 저는 처음에 올해 5억 잡은 것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거기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 것인데 거꾸로 해버리니까 이건 80억 들었는데 지금 해봐야 뭐 필요합니까? 예산을 잡을 때도 예산서 초안 잡을 때 조서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하니까 또 가능하대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여쭤본거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 예산을 향교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 부분 이것을 현재 향교 쪽으로 돌려도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위원

한 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어차피 이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도 향교 쪽에도 완료가 안 되거든요.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도 해서 나오는 건데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 사업을 뺀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관보율을 당초에 인가받기로는 46%를 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자체 조합 측에서 의견을 총회를 거쳐서 50%까지 관보율을 높여서 서울의 1군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면 이게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할려고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 협의가 되고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 10억 아니라 이렇게 잡아서 하시고 (녹취 불능) 이야기 하셨던 것은 그쪽에 못한다. 계획변경 아니면 못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나는 5억도 그것도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구.시청로터리로 어디가 구.시청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옛날 국민은행 앞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구.시청이라고 하니까 그쪽에 하나밖에 뿐이었는데 또 있어서… 그 밑에 그러면 성남여중 입구 정비는 입구 어디를 정비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성남여고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감차로라든지 이것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완전히 T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로터리 형식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아세아대리점하고 그 사이에 그걸 더 넓힌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382쪽에 창신아파트 오미동간 도로 개설에 창신아파트 어딘가 하면 뒤쪽에 영천이씨 뒤쪽 나오는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신아파트 전경대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면 오미동 본마을 외머리마을 거기서 국도35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앞에 오미동산 옆에 하고 전경대 쪽에는 도로가 하다가 중간 안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예비군부대가 오미부대 거기 BOQ 그게 협의가 안되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걸 부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BOQ를 철거를 해주겠다고 협의를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동네 기존되어 있는 데까지 2억 하면 도달합니까? 창신아파트에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미 본마을까지 실시설계할 설계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남여중고 입구 정비 이것 설명 새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국도에서 성남여고를 들어갈려면 완전 T자인데 이것 입구를 교차로 형식으로 해서 벌려주는 그럴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요 문제가 뭔가 하면 좌회전하는 차선 있지요? 성남여고 들어갈려면 좌회전 하는 차선 있지요? 이재경 계장님 잘 아시죠? 좌회전 차선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그럼 차 아침, 저녁으로 2대, 3대 좌회전해서 들어갈려면 거기 원 1차선을 막아버립니다. 뒤쪽에 쭉 빠져서 계장님, 맞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쪽 성남여고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 쪽에 버스승강장 있습니다. 이쪽을 도시계획을 좀 넓혀서 원활하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들어가는 입구는 거기 농로길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실제로 별 통행량이 없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길 그것은 그 안에 주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큰 도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길에 오다보면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들 아침에 통학버스 나오면 2대, 3대 서버리면 1차선이 막힙니다. 막히면 불법 으로 운전자 영천IC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불법으로 이쪽에 인도까지 붙어서 2차선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재경 계장님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이재경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좌회전하는 차선을 폭 길이가 10M 제가 보기로는 10M 밖에 안되는데 그걸 25M 정도 뒤로 물려줘야 되요. 그래야 버스 2대 정도 정차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그리고 밑에 소공원 만들어놨는데 공병대 입구에 그쪽 부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유턴을 할 수 있거나 거기가 사거리지 않습니까? 사거리 그쪽에 유턴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동에서 나와서 한전 쪽으로 농로 들어가려고 하면 농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좌회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도동에서 나와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좌회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습니까. 이쪽 밑에 도동에서 출발해서 공병대 사거리까지 와서도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 경운기 타고, 트럭 타고 항상 강산주유소 앞으로 해서 불법으로 좌회전 다 합니다. 불법으로 차 없을 때에 그렇게 해서 농로길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청로터리 정비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옛날 한일약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7년도인가 토지매수신청을 해서 토지만 현재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위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장물하고 로터리 걸리는 도시계획서상에 로터리 걸리는 부분 3필지 정도 다시 매입해서 완전히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토지매입이 언제 다 됐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2006년도인가 2007년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6년도 아닐걸요. 2006년도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토지 부분에 매입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매입을 다 했습니까. 그러면 건물 부분만 보상 남았다는 말씀이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건물 부분하고 로터리 형태를 유지하려면 3필지 정도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대구은행 뒷길 그쪽으로 나와서 지금은 로터리 쪽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나가는 길입니까? 금강제화 앞으로 바로 나가는 길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로터리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길이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네요. 앞에 한일약국하고 전체 다 철거를 하는 거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9억으로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철거 부분까지는 되지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추경 때 돈 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철거를 해놔도 앞에 아까도 예산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동교 한전 지중화사업처럼 로터리 부분에도 지중화사업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비도 중요한데 완산동 같은 경우는 통닭골목 있지요? 소방차 못 들어간다고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영천농협 맞은편 그 부분에 올해 또 예산이 빠졌던데 그걸 일부러 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뺄리가 있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에서 빠진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구.시청로터리 정비사업 9억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토지보상 해놨고 지금 영업보상하고 건물보상이 남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9억이고 10억 같으면 소방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완산농협 앞에 그 길 틔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길 틔어주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그것은 3년에 걸쳐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로터리 부분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앞에 휴대폰입니까 하는 가게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부 일단 로터리 부분에는 정리하는게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과장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렇습니까? 로터리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시장 쪽에서 영천교쪽으로 갈려면 거기 자꾸 우회전하고, 영천교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갈려고 하면 거기 보면 교통정체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터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체가 좀 있는 부분하고 아예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하고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38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382쪽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경상북도 토목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이것은 뭡니까? 영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해마다 가을에 토목공무원이 계속 다짐대회를 합니다. 작년에는 영덕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시에 토목공무원 몇 명쯤 되지요? 전체 토목직이 몇 명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60여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부 경상북도 토목공무원들을 다 유치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시군에 10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오는 사람이 말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1000명 정도 해놨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시군에 보면 50명 이상 다 옵니다. 어떤 시군에는 도시계획직까지 합해서 오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주로 하는게 뭡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주로 하는 것이 토목인들의 결의문 낭독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친선경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락천 그건 협의는 다 됐습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영락천 그 부분이라서 지금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외국인이라서 토지수용도 안 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 손을 못 댔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법원이라든지 이런데 문의를 해본 결과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만 내년에 정리를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게 6년 지났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걸 연구도 안하고 제가 이렇게 안 조르면 또 못한다고 계속 놔둘 것 아닙니까. 이걸 안 되면 소유자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출장이라도 가야 되지요. 앉아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내가 안 그래도 담당인 최인호 주사한테 출장가라고 했어요. 배낭여행 가듯이 그 돈으로 대만 가서 도장만 받아오면 되는데 도장도 안 받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005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보상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방치를 해놨는데 돈도 마무리 작업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 말도 많던데 안 되면 외국출장 배낭여행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것 말고도 거기 가서 여행도 하고 보고 또 일도 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해결되는 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해결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구.시청로터리 나왔으니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땅을 사고 그 사람들 공짜로 쓰고 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태옥

김태옥위원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땅은 사놓고 그 사람은 세도 하나도 안내고 건물 사용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말이 좀 있더라고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운 위원님이 이걸 문제를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조금 늦게 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런 보상을 하고 할 때는 땅만 사지 말고 건물까지 해서 하나씩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시의 것, 요지의 땅을 세도 안내고 영업한다면서 그런 말이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할 때 땅만 사지 말고 건물하고 영업보상해서 많이 진척이 안 되더라도 하나씩 해결을 해줘야 그런 불만이 없습니다. 남의 땅에 아무 세도 안내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4쪽, 3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에 여기에 지금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것은 국가자전거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서문로터리 부분에서 시작해서 영천댐 밑까지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임고를 경유해서 그렇게 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200m인데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전체계획이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체계획이 이렇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으로는 조교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조교삼거리부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어느 국도요? 몇 번 국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4번 국도에서 국지도 69호선 쪽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시내구간은 생태하천을 경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내년도 15억 5,600만원인데 우선 제일 먼저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시내구간이 내년도에 그렇게 들어가면 연계가 다 됩니까? 현재 사업했는 양하고 내년도 15억 5,600만원이 들어가면 시내구간에서 임고 쪽으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다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리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조교삼거리에서 양수교까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기관망에 (녹취 불능)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못하는 이유가 국지도 69호선이 국토부에서 이걸 4차선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확장을 할 때 자전거도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어차피 그게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면 자전거도로가 철거될 문제점이 있고 또 이중투자가 되고 밑에는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연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빠진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게 확장할 수 있는 그건 언제 계획이 되요? 정확하게, 대충적으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국지도 69호선 말입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지금 실시설계중인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것도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자전거 시내구간에서 죽 타고 올라갔다가 그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냥 국도로 가야 되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로 안가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안 해놔도 거기서 황강 올라가는데 양수교 입구에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면 연결은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할려고 해도 국가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낙온

정낙온위원

시내구간이 아까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하천 쪽으로 해서 이 구간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발언기회를 얻었을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목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도 있고 그 뒤에 보면 건축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도 경상북도대회도 영천에서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건축공무원은 봄에 하고 토목공무원은 가을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다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건축공무원은 토목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건 토목하고 수가 좀 틀립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뒤쪽에 가서 제가 발언기회 얻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농촌빈집정비 철거 80만원 40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량이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은 예년으로 봐서는 40동 하면 내년도 계획은 충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박창균 계장님 충분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매년 80만원씩 지원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 다음에 성내동 희망마을 개발사업에 작년에 5억이 들어갔고 올해 8억이 들어가네요. 올해 8억 들어가면 완공합니까? 내년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주택담당 박창균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8억만 하면 완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383쪽에 조교 제방도로 포장공사 2억이 있고, 그 뒷부분에 강변도로 개설해서 이건 같은 개념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같은 겁니다. 한 개는 도비보조사업을

종천

전종천위원

이름을 똑같이 적어야지 제목이 다르잖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도에 올릴 때 이걸 같이 해놓으면 문제점이 있지 싶어서… 같은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포장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두 개 합해서 어디를 어떻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현재 강변도로에 포장 안 된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고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 부분하고 지금 마을부분에는 못하더라도 일단 거기 가는 노선을 한번 잡아서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계획 변경 없이?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변경 없이 일단 해놓고, 부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용이 표기가 달라서, 같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같은 것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녹취 불능) 그러면 마을 들어가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정도까지 연결이 다 됩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조교삼거리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조교삼거리까지는 안 되겠고요. 앞에 지난번 지적하신대로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없이 거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로와 건물이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팔각정 있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팔각정 있는데로 돌아 나오는데 언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을입구까지 도로 집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추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있어…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보상하고 같이…

종천

전종천위원

포함되어 있는건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할 때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옹벽은 어떻게 합니까? 옹벽시범미관개선사업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그냥 그림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 설명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설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하고 상의를 좀 해서 하라고, 임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방향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과장님한테 있는데 국장님한테도, 한번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이춘우 위원장, 정낙온 간사와 사회교대)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388쪽 보면 원제리 가로환경 미관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정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경찰서 혹시 담벽허물기 그 사업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게 1억이나 들어야 됩니까. 영천시청의 담벽허물기 사업 예정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시청에는 옛날에 앞에 남편 쪽에 계획이 한번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차가 너무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들이 경찰서 부분에도 설계를 할 때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서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요청 왔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푸른영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금호 쪽에서 들어오면 땅고개 위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게 경찰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옹벽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놨던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림 그리는걸 봤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조경이 되어 있는 그쪽의 담벼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영천시에도 담벼락 허물기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한 개 더 할까요?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공모심사제출용 디자인개발용역이라는건 뭐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해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주먹구구식으로 공모신청을 하니까 타시군에 보니까 저희들이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용역을 한번해서 도의 부분에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도나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걸 그때그때마다 일부를 떼서 용역을 하겠다는…(녹취 불능) 2013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공모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주로 국비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국비 내지 도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당장은 쓰고 이런 돈은 아니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비비 성격의 돈이네. 갑자기 공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이게 보면 상반기 중에 보면 행안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013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2013년도 사업이죠.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낙온 간사,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생활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 153억 6,400만원이 삭감된 20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억 9,000만원, 광특회계가 5억, 기금이 140억이 됩니다. 분권교부세가 2억으로 편성했고, 도분권교부세는 4억, 도비 9억 4,000만원, 유가재정보조금이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78억 8,500만원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일자리창출분야에 26억 1,194만 1천원, 재래시장 활성화분야에 17억 3,585만 2천원,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분야에 148억 4,093만 8천원, 교통안전시설물분야에 8억 8,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서민일자리창출사업과 서민생활경제교통업무에 편성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민생분야 사업에 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서는 393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는 101쪽입니다. 39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4쪽에 소비자고발센터 올해는 운영비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추경 해줬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추경때 줬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어느 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비자고발센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줬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발건수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고발건수가 말입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연간 1,500에서 1,600건 정도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들리는 이야기에 이름은 좋게 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반경이나 동선들이 좀 적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소비자고발센터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작지만 어디 사무실에 있으면서 접촉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실제 고발센터라는 것은 사무실도 개설하면 좋은데 각 시군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사무실 개소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비 또 지원관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내에는 도소비자고발센터 이외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아는 성격하고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자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사무실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예로써 전통시장 사무실이나 한자리 정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와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소비자고발센터에 이길자 분이 지회장이 20년 가까이 됩니다. 나이도 많고 해서 제가 압력을 좀 사실 넣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주면 젊은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젊은 분이 동선이, 움직임이 좋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내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93쪽 첫쪽인데 물가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 사무실 안에 물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물가종합상황실에서 물가모니터요원들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자기 집에서 월 3회 정도를 물가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전부 저희들에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공표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임기는 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기가 내년도 3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버서포터즈 이건 뭐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실버서포터즈라는 것은 물가에 따르던… 경로당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합니다. 실무자를 불러서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 전문가를 전부 소비자단체 전부 해서 각 시군별로 서포터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물가에 관련된 모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예를 들어서 명절이 다가온다든가 하면 그에 따른 물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물가관리에 대한…

종천

전종천위원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는 뭐 하셨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는 물가안정관계 때문에 MB정부의 물가관계 때문에 그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른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도에서 초청해서 보내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러면 25명 그러니까 25번 했다는 이야기에요?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물가대책은 물가대책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관리를 매년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때 물가동향에 따라서 물가심의를 요구할 때 각 실과에서 지방공공요금에 심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심의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가대책을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서민… 우리 52개 품목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주로 동향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2개 품목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품목에서 올해도 스마트폰요금 들어가고 빠지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스마트폰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주로 민생활품으로 자장면값, 배추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이게 추가(녹취 불능) 내년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그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갖고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회의하는 것은 지방공공요금을 요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분뇨종말 관계를 들어오면 물가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죠. 그 심의를 통과해야만 의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 단계 거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꾸려면 내년도 3월 1일부터 쓰레기음식물종량제를 하게 되면 종량제 가격을 조례로 선정하기 전에 물가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실버서포터즈 강사는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합니다. 각 마을별로 아니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 하신지는 모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2회인데 다 말씀을 못드리는게 아니고 2번밖에 안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되기 때문에 자료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는 것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2회인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 주로 북안에 한군데 했고, 북안?자양에 올해는 했거든요. 매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에 따른 강사가 오기 때문에 강사는 도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간담회하는 비용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비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간담회 하는데 일인당 25,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12명인데 3회를 간담회를 한다. 식사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식사비가 많죠.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온 물가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분들 우선 질의하실 동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4쪽과 39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고맙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한국담배판매인 영농조합 운영비 지원하고 기타보상금 물가모범업소 지원 335만 3천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물가모범업소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물가를 지원금액이 각 시군마다 2,000만원씩인데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도에서 저희들이 물가모범업소를 선정 보고하게 되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담배판매 영천조합은 저희들이 담배판매업무를 볼 때 실질 조사를 담배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없으시죠?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물가모범업소 지원 이것은 보상금인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가모범업소 요원들이 조사했는 것을 갖고 모니터 했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생계에서 모범업소를 정해줍니다. 도에 물가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영천은 예를 들어 30개를 올리면 30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실사를 해서 선정되는 업체에 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쓰레기봉투를 준다고요? 종량제 봉투.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4쪽, 395쪽 없으시죠? 396쪽, 3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398쪽, 39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397쪽 최상단에 보면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마케팅은 뭡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관계는 지금 점포 경영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경영지원센터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에 대한 지원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시장이 죽어나가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 분들에 대해 그분들의 의식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태옥

김태옥위원

공설시장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 하는 업체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공설시장에 돈을 줘서 마케팅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난 후에 그걸 자부담과 시에서 줄려는 돈을 판단해서 주는 돈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공설시장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에게 계획서가 올라오죠.

태옥

김태옥위원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경영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재래시장에서 임대료입니까. 그 돈은 들어오는게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임대료는 영천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신녕.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신녕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금호는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가 1억 5,000만원, 신녕이 1억 조금 적습니다. 1억 4,000

태옥

김태옥위원

신녕이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금호가 1억 5,000만원, 3억 정도 되네요. 3개 합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영천공설시장만 3억 5~6,000만원 정도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니까 6억이죠. 6억 조금 모자라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어디 재래시장 가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속초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속초 갔는데 지난 4대때도 이런 이야기 한번 나왔거든요. 이걸 시장상인들에게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으로 넘기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속초시장에 갔다 오셔서 언론보도 나온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서 그쪽의 실무자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몰라도 신문에 나는 것하고 너무 상이된 내용이기 때문에 속초시장 하는 것은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되 개인들이 전부 모아서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쪽은 우리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났을 때 우리가 속초시를 방문해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때 언론보도하고는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 어른들한테 결심도 받았고 속초시의 모든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 속초시에서 설명한 것과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과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재래시장에 운영하는 분들이 전부 연로하시기 때문에 비젼이 없고 그냥 현상유지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경쟁력을 갖고, 의욕도 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단지 도와주는 이 역할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설시장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저희들 것이 아니고 1955년 5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 개인분들이 갖고 있다가 읍 당시에 전부 기부채납한 시장이다 보니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그걸 불하했을 때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어렵겠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초등학교 세울 때도 전부 기부채납 했는데 폐교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그냥 매각하고 다 하는데 그때는 법이 그렇다보니 그렇게 하고, 그걸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상인 분들이 좀 영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부 불하를 하게 되면 그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태옥

김태옥위원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대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냥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걸 연구를 좀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시장임대료가 영천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되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3억 조금 넘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서 수입부분에 보면 시장사용료 해서 영천공설시장 사용료 3억 잡혀 있는데 이게 세입부분 아닙니까? 신녕이나 금호는 세입이 없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신녕하고 금호는 왜 저희들이 세입을 안 잡았나 하면 지금 현대화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아니고 내년이잖아요. 내년 초에 이게 완료가 되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니죠. 내년 거의 연말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때 되면 지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점유에 대한 또 곱하기분의 1,000분의 4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1% 낮췄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산정을 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질서위반규제법 이렇게 여러 가지 세입으로 잡힌 부분인데 올해 교통주정차단속 부분은 얼마정도 잡아놨어요? 과태료 1억 5,000만원 잡아놨네요. 세입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 현재까지 2,600건 단속되어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억은 안되죠. 8,400만원 정도, 8,500만원 정도 되네요. 현재까지 단속된 건수가 2,600건

종천

전종천위원

주정차단속만 그렇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억 5,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예정된 수치니까 저희들 단속을 지금 올해는 좀 (녹취 불능) 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라든가 여기에 단속된 것은 좀 많은데 단속요원들 4명이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단속하는 건수는 작년에 비하면 많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0억이 줄어든 것 같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그건 유가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유가보조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을 저희들이 일 년에 한번을 개정할 때 300억을 잡는데 금년도 쓰다 남은 돈을 과거에는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세에 좀 흡수해서 쓰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사용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이월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은 수시로 모자라면 보완분을 울산광역시청에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을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또 내년도에 조기집행관계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산 책정만 100억을 해놨다뿐이지 실질 추가되는 것은 울산광역시에 가서 받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150억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금년도에 남은 잔액도 좀 있으니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재래시장 부분도 광특예산도 많이 줄은 것 같고, 재래시장시설현대화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 광특은 줄어든 것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 광특은 줄은 것 없고,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에 뒤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 신녕 것 다 받아왔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금호?신녕은 금년도에 사업 발주할 때 저희들이 광특을 다 받아온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김태옥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민간이전에 운영비지원이 상인회별로 있습니다. 영천공설도 있고 그 다음에 금호, 신녕 이렇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 시장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세수입을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또 지급을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공사 중이라도 상인회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사 중이라도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상인회는 계속 운영 중에 있거든요. 상인회에서 하는 장사는 계속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못 받는 것이고 그러나 공설시장은 공사 중에 다른데로 옮겨놨기 때문에 운영은 그대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마케팅지원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예산에는 예산부기 표기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 구분이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묶어서… 이걸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부기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산계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프로그램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우리에 맞게 만드는 것이지 그건 핑계지. 일단은 그렇게 해야 전년도와 올해 새로 생긴 거라든지 증액되는 것, 감액되는 부분들이 한눈에 봐도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부분들을 질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묶어서 합쳐서 해버리니까 어디가 새로운 건지 잘 모르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예산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답변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부분은 오후 2시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국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397쪽까지 했는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398쪽, 39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 일자리창출 취업박람회 개최 3,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했는 사업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년도예산에 보니까 제로 되어 있는데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추경때 했기 때문에 안나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추경에 3,000만원 했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2,300만원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397쪽 인건비에 보면 작년대비 해서 2,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건 뭣 때문에 이래요? 재래시장 환경정비해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공설시장주차장 진입로 확보 안내요원이 이번에 늘었고요. 질서계도요원하고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또 금호가 좀 늘었습니다. 금호, 신녕이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 신녕하고 영천공설시장주차장 진입로 하고 금호, 신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거기는 신규로 사업이 완공되면 질서계도요원들을 한명씩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고 시장 질서계도요원 부상자 치료에 따른 위로금이 좀 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부상된 사람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건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고가 났듯이 그런 것 때문에 했고 그 다음 단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신녕, 금호 질서계도요원 2명인데 이게 450만원, 장애라기보다는 상해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천공설시장 진입로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두 개 하면 800만원이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영천공설시장주차장 진입로 안내요원 3명 늘었습니다. 그 3건이 늘어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없는 것이 생긴 거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진입로 확보 및 안내요원 인부임 이게 새로 신설된 거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금호?신녕 하고요. 시장 질서계도요원 위로금 하는 것은 추경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영천공설시장 질서계도인부임 5명이 있는데 주차장 진입로 확보 및 안내요원 인부임 이건 의미가 어떤 거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공설시장 진입로 인부임 하는 것은 시장 전체 국민은행 오거리에서 수덕예식장 앞까지를 담당하고 있고, 이건은 주차장 진입로가 좀 문란하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주차장에서만 앞에 서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진입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들어오는 것 있고, 이쪽에 들어오는 것, 양쪽 다 들어오는 곳 있거든요. 과거 대백마트에서 들어오는 삼거리 그 전체를 3명에게 담당시킬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질서계도 이분들은 주로 뭐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분들은 주변 도로에만 배치를 시킵니다. 지금 수덕예식장에서 국민은행 오거리까지를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진입확보 안내요원이나 질서계도나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같은건데 이 사람들은 진입로에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신설했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0쪽, 4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400쪽 중간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취업센터와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직업전문학교가 MOU체결되어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발굴 육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당선된 그런 예산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을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주로 취약계층, 여성 전문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양성해서 취업까지는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을 다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센터에서 전담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399쪽 여성직업훈련사업 40명은 뭐하는 거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여성직업훈련하는 것은 미취업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미용이라든가 간호조무사, 정보처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센터에 이관해서 취업해 주는 알선 과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놨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대상자는 18세 이상 55세 미만 미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냥 미취업자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항목을 수강과목을 정해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용을 한다고 하면 경북도에서 승인된 미용업체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교육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 국비는 없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국도비 다 있습니다. 그건 따로 또 나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뒤에 몇 쪽에 있습니까? 예산서를 계상할 때 국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하는 것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분야도 있고, MOU 체결했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노총에 우리가 돈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라든가 간호보조사, 미용 이런 것은 교육을 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예를 들면 미용 같은 경우에는 111만 2천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본인이 원하면 미취업 되어 있는 여성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기간을 공고를 하겠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6개월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청 접수는 언제 받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접수는 저희들이 내년 초가 되면 공고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인터넷상으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접수를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서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전문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직업학교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의 내용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지. 자꾸?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에다 시비분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시비에 포함을… 시비는 시비대로,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예산서 보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따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우리 시비를 다 넣으면 안 되느냐 그런…

종천

전종천위원

국도비는 내시된 것은 내시된 것대로 정리만 해주면 되고 앞장에, 그 다음에 예산서 편성할 때는 국비?도비?광특 이렇게 죽 연결시켜서 거기에 시비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하고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추가로 편성을 하면 한눈에 딱 보이잖습니까. 예산서를 자꾸 프로그램상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모르면 내가 해줄테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다 해놓고 안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세 개 나눠서 다 찢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이것 누가 알아보겠노. 밤샘 공부를 안 한 다음에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또 전년도 예산 부분도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전년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부기별로 전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덩어리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실과별로도 이렇게 계별로 담당실명제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때는 좀 하는 것 같더니만 본예산에는 전혀 안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2쪽, 4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40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을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시에서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 마을사업을 선정해서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자양생활개선회 사업하고 별빛테마체험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것 작년에 저희들 예산 들어간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2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자양생활개선회 사업과 별빛테마체험 사업은 금년도에 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2012년도 공모사업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아직 지정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행안부에 2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건 행안부에서 2월달 중으로 아마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것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2011년도에도 2개 마을 사업 추진한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있었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년도 예산 하는 것은 아까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만 예산계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갔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아니요. 2011년도에 추경예산에 들어갔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느냐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정낙온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종천 부의장님이 올해 예산 만들 때부터 이야기 했는 부분입니다. 추경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서에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계에 실명제하고 그걸 전체 업무보고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수렴을 했는데 주요골자가 내용이 그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만 추경꺼하고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안 들어와서 저희 의원님들이 1차, 2차, 3차 추경하면 3차 추경까지 추경예산서 같이 들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좀 바뀔 줄 알았지만 그게 안 바뀌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아시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일자리취업박람회 개최도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도 전년도에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제로 되어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거기에 이미 확정되어 사업하는 자체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여기 들고 있는 우리 책자로 봐서는 전부 신규사업 쪽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현 유과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올해 당초 본예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있는 것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보통 일자리창출 보면 대부분 당초예산이 끝나고 난 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1회 추경 하기 전에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차 추경때 예산 줬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차 추경이 아니고, 계장님 작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것은 유과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다보니 중복이 되다보니 혼돈하지 싶은데 유과 만드는데 그쪽은 당초예산 할 때는 지역공동체사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 이 사업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마을육성사업을 도하고 행안부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한마을에 2개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그런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지역공동체 예산 들어가 있는데다가 마을기업 육성에 또 예산을 같이 넣어줬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는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2개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설명회도 전부 가졌거든요. 읍면동 이장님들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04쪽하고 4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건너가 버렸는데 403쪽에 보면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에도 관련됐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원래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구제역 관리 때문에 일자리창출 만들다보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43명을 투입했고, 또 11월말에서 12월달까지는 도에 요구를 해서 63명을 마무리사업에 9,300만원 투입을 했거든요. 일자리본부에서 그러니까 환경분야에서 하는 것하고 일자리창출 도에서 그런 분야에서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지정되면 환경보호과에 어느 면에 몇 명이라는 것을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업무 일관성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아까 잠깐 언급한 것 있는 적 같은데 노동상담소 운영에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혹시 담당계장님이라도 알고 계시면 어떤 형태로 상담소 법이 개정되었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법이 7월 1일자로 복수노조가 되다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사 채용 관계 이런 것을 제가 방금 알아봤는데 그런거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꼭 노무사여야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노무사 이외에도 일반상담원도 배치하고 있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부분은 밑에도 있는 재취업센터하고 업무에 대한 이원화시킬 필요 없이 일원화 시키면 좋을 텐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재취업센터라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재취업센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년부터는 재자가 빠지고 취업에 따른 것이고, 노동은 지금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보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가 완산동에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완산동에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분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우리 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김충남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전통문화알리기라든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컴퓨터실, 탐방, 생활상담, 무료진료, 급식제공 이런 분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특별히 사무실을 한 개 개인적으로 내셔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사무실 있습니다. 완산동에 영남슈퍼 3층에 따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6쪽, 4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쪽, 409쪽. 과장님, 위원님들 책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승강장 전년도 예산이 3억 5,950만원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올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3억 5,900만원 하는 것은 승강장 이외에 전부 노후보수비, 무개승강장 등 승강장에 관련되는 전체 예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1억 7,600만원이 시설비에서 줄었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승강장 설치를 다 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삭감된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시설물을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다 하고 있거든요. 차선도색을 그려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 정도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억 정도 갖고 상반기에 좀 하고, 하반기에 좀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억으로 몇 개 합니까? 승강장이 개당 얼마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한 개당 1,000만원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읍면에 있는 것 1,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조달해서 9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하게 되면 1,3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득을 보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자꾸 알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사용 다하고 나면 예산계에서 추경때 돈 준다고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의 일종이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 해놨습니다만 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08쪽, 4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무개승강장이 기둥만 세워놓은 것을 무개승강장이라고 안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게 하나에 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무개승강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무개승강장을 철거를 하고 유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꼭 유개를 돈 1,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못하는 무개승강장 중에서 오래됐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태옥

김태옥위원

자연부락은 내가 이번에 의정보고회 들어가니까 노인분들이 유개승강장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기사들이 여기 그냥은 못세워드리고 중간에 그거라도 있을 것 같으면 내려주고 할 그런 위치가 있더라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조치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기둥 하나 세우는데… 기둥이 아니지 승강장 표시도 있고 한데 그게 그렇게… 여기 보니 40만원인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조달단가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시내 빨간봉 안 있습니까? 빨간봉 한 개에 저희들도 1~2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3만원 갑니다. 조달가격이

태옥

김태옥위원

어차피 세우면 건너편에도 세워야 되고, 도로 양쪽에 세워야 된다는 뜻이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409쪽에 보면 브랜드 콜택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천택시, 중앙택시, 88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있고 총 384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택시가 브랜드화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콜입니다. 인천이나 대도시에 가면 통합해서 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단위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번 묶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4개 업체를 협의를 해보니까 기존 있는 업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택시하고 중앙택시를 콜을 일단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들어서 88이라든가 영천택시가 흡수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이것이 분산이 되어 있는 회사별로 인건비도 좀 줄이고 시민들 서비스도 향상하기 위한 내년도 첫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영천이나 88택시에서는 기존에 투입된 자기들 자체 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개인택시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문제제기 하지는 않죠. 자기네들도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개인택시하고 중앙택시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후에 4개 업체 같이 동참하겠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2개 업체를 하고 나면 저쪽 2개 업체가 아마 안 들어오겠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도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질문한 김에 농어촌공영버스 어느 지역에 지금 마을버스(녹취 불능) 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현재 6대를 투입했습니다. 6대 중에서 차 만료가 되어 대폐차가 한 대 있습니다. 대폐차 한 대에 대한 재정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구입비에 50%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김형락 위원이 말씀하신 것 공영버스 큰 것 하지 말고 지원해줄 때 소형으로 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영버스 6대는 일반버스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열악해서 큰 버스 못 들어가는데 앞으로 바뀌는 것만큼은 그냥 영천교통에 차 바꿀 때는 큰 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지만 우리 시비 투입되어서 하는 것은 이걸 바꿀 때마다 소형으로 해서 교통 열악한데는 이 차를 넣어줬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시내가면 쉽게 말하면 마을버스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 가면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브랜드 콜택시 지금 중앙하고 개인택시만 해주면 88하고 하원에서는 무슨 말을 안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88하고 하원은 지금 현재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신용을 브랜드화하고 쉽게 말하면 콜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전화하면 콜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전체를 묶자. 묶음으로 해서 회사별로 인건비도 적게 들 것이고 또 시민들 서비스 향상도 안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우리 지역은 좀 좁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기존 들여놓은 돈을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브랜드화 하는 것은 앞으로 경마공원이라든가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작업을 더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에서는 수용을 다 한 이야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걸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이 행정에서 브랜드화 하는 것은 어차피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그러면 88이나 하원택시도 정부 보조금 받아서 한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4개만 개인택시를 한 묶음으로 보고 4개 아닙니까? 4개인데 2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자부담을 해서, 2개를 시에서 해주려고 하면 또 다른 구관 어떤 업체거나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브랜드화 하는 것은 시 전체를 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하고 수원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전부 한군데 묶었거든요. 수도권은. 그런 식으로 전부 묶어나가는 단계인데 브랜드화를 우리 시가 추진하고 난 후에 자기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 시는 단일 시인데 어디하고 묶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4개 안 있습니까? 개인택시, 88, 중앙, 영천을 4개 업체를 묶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행정에서 그걸 묶을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개별사업을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2개 업체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면부에 있는 개인택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면부에는 대부분 콜 들어가면 콜센터에서 면부에는 면부대로 다 연락이 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금호 각 읍면에 개인택시가 다 있지요? 그것까지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영천콜이 동부동에 있으면 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어 자양 아닙니까. 그러면 자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콜을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은 행정에서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도비 겨우 9,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1,200만원 넣어서 기존에 2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전체 다를 묶어서 그것도 다 못하고 2개 업체 빼고 안 되어 있는 2개 묶어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자부담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10쪽, 4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2쪽, 413쪽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중교통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번에 용역 줬는 것 한번… 이게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돼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지시를 받았는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원가라든가 분석을 사실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영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제를 하지 않는데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각 시군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분석은 못하고 법인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보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민간이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6억 정도 그렇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손실보전금이라든지 무료환승은 그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손실된 거라든지 보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말씀 듣고 그냥 그러냐하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대충 해주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분석한건 없었고요. 그냥 재정지원 도에서 내려온 것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줬지만 금년 3월 1일부터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 단일화에 따른 예를 들어서 환승, 구간요금, 좌석할인, 카드할인 하는 것은 영천교통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분석하는 것 아니고 여기 자료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만 월별로 기계가 시스템이 집계가 나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3월 1일자로 단일화하고 난 후에 저희들 시비가 13억 정도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10월달까지. 주민분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이 기계상으로 나온 돈이 13억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월별로 영천교통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교통에 있는 단말기에 월별로 환승구간, 좌석할인, 카드 할인하는 것이 다 금액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환승하고 이용하고 이런 카드를 판매하고, 판매해서 사신 시민들이 쓰고 있는 관리시스템은 총관리는 영천교통에서 한단 말이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카드넷사무실도 있고요. 대구에 우리하고 계약했는 거기에도 있고 영천교통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게 되면 제가 어디서 타서 어디에 내렸다는 구간요금 그런 것이 시스템에 전부 프로그램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카드 판매실적도 나오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관계는 없습니다. 판매실적하고 사용실적 우리는 판매실적은 모르고 그것은 이용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 홍보를 하는 것이고 사서 사용한 것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판매실적이 없으면 누가 사갔는지 얼마만큼 팔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시스템에 탈 때 다 찍거든요. 현금 내시는 분들, 카드 찍는 분들 다 따로 나오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이 과거에는

종천

전종천위원

보조나 지원 많이 받으려고 안탔는 것을 계속 찍으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죠. 기계가 전국적으로 호완카드 하듯이 그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이상은 방법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현금을 내고, 카드를 내고 탈 때 찍었을 때 내릴 때 찍어야 1,100원이거든요. 100원이 할인되거든요. 안 내릴 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그걸 안하면 저희들이 구간 거리요금 책정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전부 분산작업을 다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제가 물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빠졌다고 시스템 보강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잘못 드렸고, 하여튼 안 찍으면 탈 때 1,200원인데 자기 카드에서 1,200원이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찍을 때 하면 다른 버스타면 자동으로 환승이 되는 것이라야 되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내릴 때 찍어야만 환승이 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그런게 없다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다른 도시에도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다른 도시는 내릴 때 환승 체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탈 때 체크하고 다음 차를 타게 되면 그 자체가 환승이 되는거라 그 시간 내에 그 이야기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환승을 영천교통만 우리 시내버스만 환승을 하다 보니 그 시스템이 안 되고요. 대구에 하게 되면 그걸 도입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들 경영분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들이 시스템상 파악이 잘 안된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제가 체킹 한번 해볼려고 물어봤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위원님 그런 것 사실인데 지금은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개선이 많이 되었고, 만약 대구하고 우리가 환승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이 줄어들겠죠. 저희도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유류대보조금 이것 있잖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민간경상보조에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408쪽인데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택시업계라든지 이런데 들어보면 제가 과장님에게 전에도 한번 얼핏 이야기 드린 적 있는데 이 km를 계속 많이 넣은 것으로 해서 카드를 전부 다 주유소에서 갖고 있다가 그 차를 계속 주유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유류보조금을 많이 타가고 해서 항간에 말썽이 되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사실 분석을 못하다보니 주로 광수대에서 적발되어 경찰에서 적발되어 통보 오는 것이 여러 건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게 오는 것은 전부 카드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손실보조를 해주는게 실질적으로 탄 km에 대해서 유류보조를 해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탄 것처럼 계속 주유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한 대당 하루에 평균 km 수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가 그냥 이야기 있습니다라고 과장님한테 얼핏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볼려고 하다가 그냥 과장님이 잘 해결을 하시겠지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보자 소리를 안했는데 계속 카드를 회사에서 갖고 있으면서 주유를 한 것처럼 주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유한 만큼의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보조가 몇 프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보조가 몇 프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97원 정도 되고 또 화물 경유는 333원

종천

전종천위원

주유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계속 달라니까 높아가니까 안 넣은 것도 넣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타고 그러면 자료가 오면 시에서는 주잖습니까. 맞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말썽이 되고 있는 우리 영천에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니까 기사들한테 유류카드를 주지 않고 회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서 보조금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걸 어떻게 한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LPG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감독 해보셨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난번 진정이 들어와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이것이 주로 경유는 예를 들어 안동차가 88주유소에 와서 계속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24시간을 풀가동을 해도 곱하기 30을 해도 안 되는 것이 광수대에 걸려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그걸 조사를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너무 많은 것은 핑계입니다만 3,000대가 되다보니까 컴퓨터대로 주다보니 그런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체에서 카드를 안주는 경우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그 LPG충전소를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자기들 것을 넣기 때문에 카드를 안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실제는 들어가 보면 여기는 개판입니다. 유류를 기름 안 넣고 체킹해서 기름 넣은 것처럼 하지. 통째 그대로 있지요. 또 유류보조금에 리터당 얼마씩 받지요. 그러면 주유소에서 돈 버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아서 돈 버는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10년 금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에 1년을 연장 했거든요. 이걸 안주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지금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주는 방법이 안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카드를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원래 유가보조금을 10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1년 연장을 했거든요. 경기가 안좋다보니 또 1년 연장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 손을 안대고 있는 것 아녜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번 한 것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결과는 경찰서나 우리가 가보니까 컴퓨터 (녹취 불능) 택시기사가 오늘 서울 뛰었다고 하니까 근거가 안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택시기사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개인별카드를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기사가 뛰었다고 하는지 그건 기사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관리를 좀 하셔서 이런 비용들이 실제는 그렇게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4쪽, 415쪽, 41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6쪽, 417쪽,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416쪽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그 이야기입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아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에 대해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은 예산 과목에 저희들도 있고 투자유치단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육성책으로, 전국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풀내음, 작은마을 큰사랑공동체, 새벽을 여는 청소년모임, 영천아트문화센터 4개소를 4개 사업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기업유치단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기업유치단에는 기업관계이고, 저희들은 일자리관계를 편성해 놓은 단계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순수 일자리관계를 하신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선정된 4개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4개 업체를 쉽게 얘기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간 관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이분들을 금년도에는 끝나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 절충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건 3월, 4월 되어야 다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에 4개 사업을 신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올해 4개 업체라면서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4개 업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식회사 풀내음, 사단법인 작은마을 큰사랑공동체 그 다음에 새벽을 여는 아름다운 청소년의모임, 영천아트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 사회적기업 육성 같으면 일자리창출하고 하는 것 같은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별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풀내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직원이 30명이다. 거기에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무작정 줄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명을 채용했다 하면 그쪽에서 급여를 예를 들어 200만원 주지만 저희들이 200만원 다 못주거든요. 거기에 대해 월 9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인력창출사업입니다. 그러니 A라는 사람이 어떤 기업체에 들어갔을 때 봉급이 2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한 사람당 9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90만원씩 지원해 주는 풀내음 같으면 거기에 A, B, C, D라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다 확보하고 계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올해 같으면 올해 다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4대 보험 들어가는 근거가 있어야 지급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건비조서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는 4개 업체 중에 4대 보험 받고 지원받고 업체에 근무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실합니까? 과장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회를 다 하니까요. 의료공단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분도 안계시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다하죠. 그분들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점검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보험관계의 서류가 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조회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취업했는 알선해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과장님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 작년 본예산할 땐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취지가 좋고, 정명희 계장님 저희들 상임위 와서 몇 번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파트에 일이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출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100% 확신하신다고 하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점검도 한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른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출근하시나 안하시나. 영천은 작아서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4개 업체 이렇게 해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4개 업체를 도에 공모신청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이것이 추세가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창출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선정은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추천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4군데 올지 5군데 올지 10군데 올지 (녹취 불능) 그러면 그 부분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5군데 받아서 신청서류에 부합하는 심사를 저희 실무진에서 합니다. 그 다음 선정은 도에 가서 선정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추천하면 거의 다 되잖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는 안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보통 우리는 4개 업체를 올려놨는데 최소한 3개는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개가 다되면 좋은데 4개가 다되도록 물론 노력은 하지만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개발비 지원 이런 것은 아직 선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어느 사업개발비 말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선정이 안 되었는데 6,000만원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선정을 저희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또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죠.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추천할 때는 공고를 해서 추천을 여러 사람이 많이 오면 추천할 도에 올릴 대상자 외에 더 배수가 올라오면 도에 추천하기 위한 선정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올렸을 때는 보통 반 정도 됩니까. 안됩니까? 이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 선정이 안 된 것을 올려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영상회의실에서 마을이장님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어요. 신청설명회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6~7군데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2개 내지 3개는 법인으로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류심사에 탈락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청한 4건은 서류심사에 전부 통과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 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도의 전문교수님들이 전문단에서 선정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심의의결이 되었을 때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우리 시의 행사계획표에 오늘은 경제교통과에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하면서 이런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 행사표에 다 떠있고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과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과정 이야기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알고 자꾸 대화하고 하면 소통이 돼서 예산 심의할 때 뭐 할 것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이게 나빠서가 아니고 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민들도 묻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나가면 사회적기업이라는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되요.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갑자기 물으면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지금 언제 공고해서 언제 추천을 받느냐 심의는 언제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진행과정을 다하고 나면 나중에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추진할 때 그런 과정들 설명도 좀 하시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감각도 좀 뛰어나야 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공고만 내놓고 설명회까지는 했기 때문에 의회는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서는 101쪽입니다. 보시고 의문 나는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형락 위원님.

형락

김형락위원

혹시 오지마을에 기사님들 들어가고 저녁에 숙소관계 때문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매년 해줘야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이걸 4,000만원 같으면 내년도에 기존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급한데부터 좀 하고 단계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새롭게 잠자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형락

김형락위원

이후에 관리비는 우리가 안줘도 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관리비는 없습니다. 거기 안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주무실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내년에 4,000만원 하면 다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 안 되고 2개소 정도.

형락

김형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회적기업 그쪽에 저희들 예산 들어가는 그분들 명단하고 업체명, 그 다음에 명세서 나갔는 것 저희들 예산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 것 말이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올해 4개 업체 안 있습니까. 그것 현황표라고 해도 괜찮고 저희들 예산 투입된 것에 대해서 한부씩 의원님들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득 환경보호과장님 집안에 유고가 있으셔서 최오태 환경계획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는 421쪽부터 436쪽 그리고 특별회계 915쪽에서 917쪽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조금 있다 하면서 하고 본예산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21쪽부터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422쪽, 423쪽, 424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425쪽에 굴뚝원격감시체계는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TMS.

네비엔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습니까. TMS.

구축운영비인데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TMS 운영비 지원 하시지 구축 이렇게 해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426쪽, 427쪽.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도 생각되는 것이 전기목책기인데 뒤에도 나오네요. 이게 가장 효과가 가장 좋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140만원이 올해 증가되었네요. 맞습니까? 428쪽에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쪽에요. 앞에도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나오고 하는데 피해보상금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전기목책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확대 보급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더 확대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14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 다네요.

이게 한블럭 정도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한블럭은 240미터가 되네요. 그죠? 240미터인데 전년도에 비해 140만원 들었는데 한블럭 더 할 수 있는 양도 안 되네요.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연환경담당 윤치희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이 2,100만원이 나갔죠? 지금 예산이 잡혀있죠? 피해보상은 일단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주는 돈이 2,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피해보상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제 욕심이고 생각이고 농가 쪽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가능하다면 여기 예산부서에서도 와 계시는데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목책기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농가에 얼마씩 한 대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자부담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연환경담당 윤치희 - 자부담은 40%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목책기에 대해서는 거의 3~40년 전에 썼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건 배터리를 넣어서 합니까? 전기 있는데는 전기목책기하고 안 그런 것 같으면 건전지 넣어서 하는 거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연환경담당 윤치희 - 태양에너지로)

태옥

김태옥위원

태양에너지로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겠는데요. 한 대당 얼마 갑니까. 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연환경담당 윤치희 - 한 대당이 아니고 미터당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지요. 미터당은 전부 다 철선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원기계가 비싸고 그렇지 그건 기둥 세워놓고 철사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건 미터당 보다는 내가 하는 사람마다 철사 굵기당 얼마가 있는데 그건 돈이 얼마 안 해요. 기둥하고 목책기 자체 기계가 문제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업자를 주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설치하는 것은 별로 기술을 안 요하니까 플라스틱 기둥 세워놓고 철사만 연결하면 되고 두선만 연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업자를 주니까 300만원씩 가는 거라요. 원래 전기목책기는 얼마 가느냐 하면 최고 좋은 것이 뉴질랜드산이 거의 목장용이기 때문에 목장용이라면 400미터가 아니고 보통 둘레가 몇 킬로 가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게 30만원밖에 안합니다. 전기목책기는. 태양열을 하다보면 태양판이 있다보니 비싸서 그렇지.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업자를 주지 말고 많이 홍보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겨울철에 할 일 없는데 기둥 세워놓고 철사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기술을 안 요하거든요.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게 목적 아닙니까. 업자를 주면 한블럭에 300만원 나오지요. 그런데 그걸 하면 둘레 철사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마지막에 할 때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업자를 주지 말고 목책기만 사서 그렇게 하면 여럿이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맙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428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센터에 보면 농업인 및 도시에 대한 야생피해 의료비 보상이란 부분이 따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꼭 농업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도시도 멧돼지가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농작물피해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안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겨울 지나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내년 봄 되면 새싹 나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심할 텐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모자라면 외상합니까 어떡합니까? 외상했다가 줍니까 어떡합니까? 못준다고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집 밭에 멧돼지 먼저 내려오는 사람이 제일 낫네요. 피해를 입을려고 하면, 나중에는 돈 없어서 피해 많이 입어도 돈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예산계 정혜윤 주사님! 이런 것은 좀 보고 반영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밭에 먼저 와서 먼저 피해 입는 놈이 장땡이잖아요. 나중에 피해 입어봐야… (녹취 불능)

그리고 430쪽, 4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게 북안천이 북안이 아니지요? 남부동이죠?

낙온

정낙온위원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신녕천 같으면 신녕이 아닙니다. 북안천은 남부동에서 북안하고 남부동 경계인 작산 거기서부터 이게 다 북안천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북안에서 내려오죠. 시내로. 북안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양 충효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재난치수과나 여기서 안하고 환경과에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연환경담당 윤치희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사업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연환경담당 윤치희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직접 시비 부담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연환경담당 윤치희 - 제가 환경청에 회의를 갔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했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431쪽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재난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에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재난치수과에서도 안합니까? 똑같이 하지 싶은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연환경담당 윤치희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2쪽, 433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낙온

정낙온위원

계장님, 433쪽에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도시주택과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5.1Km 이것을

이게 3억인데

그러면 5.1Km 같으면 3억으로 다 안 됩니까?

댐을 한 바퀴 도는데 이런 자전거도로입니까?

100억이요?

100억인데 3억이 확보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시죠? 434쪽, 435쪽, 436쪽.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435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돈 3,600만원인데 이걸로 어디에 씁니까?

3,600만원으로 몇 가구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평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인 집도 있을 것이고 50평 집도 있을 것인데 똑같이 200만원을 지원합니까?

여기 지금 보면 가정이 우선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장도 있을 것이고 건창고도 있을 것인데

주택이 우선입니까? 주택부터 우선으로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주택 말고 안 되지 않습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현재 이 사업량은 주택에 한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환경부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영천에 와서 찍어가고 그런 적 아시죠?

그러면 이게 주택도 주택이지만 현재 건창고라든지 옛날에 농장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산재된 것 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장님 생각하실 때 계속 연차적으로

보니까 돈이 3,600만원으로는 사업량이 얼마나 되겠나 싶은게 지금 지상매체에 떠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는 그래서 30가구 정도를 예산 잡아놨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문의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순서대로 주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일반주택이 우선이고 그렇죠?

일반주택을 우선으로 하면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되네요. 그 집에는 그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을 우선으로 하다보면 주택은 일단 철거를 해버리면 새로 주택을 지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다보니 부담이 많이 가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의 집집마다 건창고가 많을 겁니다. 옛날 건창고는 전부 다 슬레이트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은 뜯어버리면 새로 건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껴서

사업의 실효성으로 봤을 경우에는 같은 평수로 봤을 경우에는 주택보다는 오히려 건창고식 그런 것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것 주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창고나 이런 걸로 주택 우선이 아니고 주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계장님 잘 모르시죠?

주택에 저희들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있고 하는 것 전체 다 석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계장님, 혹시나 정낙온 위원님한테 추후에 따로 설명 드릴 것 있으면 담당계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말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불법매립폐기물 발굴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죽 있는데 현재도 불법폐기물 매립된게 많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는데… 그건 계가 누구예요?

계장님이 누구예요?

지금 상태는 불법매립된 것이 없는데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올려놨다.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또 그렇고 출장비 같은 경우도 다 그렇네요. 그죠? 위탁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915쪽부터 917쪽입니다. 계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5쪽부터 9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에 일반지원사업비가 14억 4,400만원이지요?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일반지원사업비요. 14억 4,400만원 전부 다 예산서 올라왔는거지요? 사업구역이요.

이걸 우리 예산하기 전까지 사업내역을 위원님들 앞으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전거도로에 들어간 내용은 뭡니까?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계담당 박정석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시비도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계담당 박정석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덩어리 사업 말고 세부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서면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아까 수계기금 이것을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줘서 3억을 예산 편성한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9억 8,000만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계담당 박정석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오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저희 클린환경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84억 5,699만 4천원으로 2011년도 예산 79억 5,046만 1천원보다 5억 653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쓰레기수거 사업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포인트가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하단부에 청소차량 도색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도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차량 여기에는 8대라고 되어 있는데 442쪽 음식물쓰레기관리에 음식물쓰레기차 5대를 또 계상을 했습니다. 13대를 전체적으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하단부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작년보다 단가가 10%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중간쯤 시설비및부대비에 공동주택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에 대해서 생활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구2차가 그린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2차에 그린마을 선정된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차차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식당운영 조리사, 환경미화원 식당 보조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매립장에 식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작년에는 새벽 급식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조리사, 보조인력 또 44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식당 식재료구입비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를 빼고 저희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내년부터 2012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2월까지는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야 합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확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전수거 2륜차 구입 500만원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5cc 차량가격은 2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차량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통을 운반하는 기구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대당 500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3대가 필요한 걸로 했습니다. 444쪽 조금 전에 언급한 환경미화원 식당 식재료구입비 4,9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자원순환용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폐지, 공병, 폐형광등, 폐전자제품, 폐건전지 해서 일상생활에서 버려지기 쉬운 자원을 효과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분리함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그린환경센터 주변정비공사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변을 웰빙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축사 또 폐축사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이지 않도록 부지 경계, 방폐림 등 조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47쪽입니다. 상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해서 국비로 2개소입니다. 화남에 1개소, 임고에 1개소로 2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장을 이미 선정을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확보사업이었는데 신녕 치산에 1개소, 남부동 금노동공원에 1개소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성폐기물 관련해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편입토지보상금입니다. 5억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20억을 책정해서 거의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5억이 되면 환경사업소 주변에 돈사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잔여부지 모두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5억이 확보되면 그 주변 및 부지는 전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물절약 시설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범사업으로 시민회관에 중수도시설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448쪽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검사 5년 주기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시에 용역심의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4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긴급유지보수비 또 그린환경센터 내에 각종 시설물, 철구조물 도색비 그 다음에 그린환경센터 앞쪽에 있는 족구장하고 체력단련기구가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가로등이 좀 부족해서 체육등 불을 밝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환경센터 가로등 LED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절약하고 램프수명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동 압축기입니다. 저희들 압축기가 재활용선별동에 철캔, 알루미늄캔 그 다음에 페트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철캔하고 알루미늄캔은 노후되었지만 압축기를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원 휴게실 보수공사입니다. 재활용선별원이 15명이 있는데 컨테이너에 휴게실을 했는데 이걸 좀 보완을 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용선별동 페트압축기 교체입니다. 1억 3,000만원인데 사실 페트압축기 사용한게 7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서 고쳐 쓰기가 너무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구역 순찰이륜차 구입 300만원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청소구역이 있는데 청소반장이나 저희 담당자들이 순찰구역을 사실은 자기 차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이자수입이 4,1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폐기물기금으로 전입한 금액이 2억 3,373만 6천원, 저희들 시비출연금 판매수수료 종량제봉투 수수료 중에 10%입니다. 6,500만원, 주민감시원 보수비, 주민협의체 운영인부임, 주민협의체 운영인부임은 주민협의체에 근무하는 간사 1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보전금 지원해서 1억을 했는데 현재 13억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당초 15억이었는데 1억을 더 확보를 하면 14억이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정기예금 적립금입니다. 13억에서 집행잔액 1,8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 1,8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이 15억 9,333만 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3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1억원이 보전금 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주민지원협의회 해외폐기물시설 비교견학해서 150만원 4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협의체 일반위원 8명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체와 충분히 의논이 있어서 2년에 한번씩 1년에, 4명씩 가기로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주변마을복지지원비는 각 경로당 유류지원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주변마을 3개 면동입니다. 대의, 대성 그 다음에 조교1통, 조교2통, 완산1통, 완산2통 이렇게 해서 6개 마을 각 1,000만원씩 6,000만원을 편성해서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정기예금은 작년에 13억에서 1억을 늘려서 총 14억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일반운영비 등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클린환경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43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작년에 차량도색 예산 안 드렸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작년에도 1,600만원이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때는 디자인비 1,0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이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디자인보다는 지금 도색을 못해서 피복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디자인겸 도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현재 있는 상태로라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40쪽 그 다음에 441쪽, 442쪽 여비

태옥

김태옥위원

441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 아파트 같은데 집하장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생활쓰레기집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공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재활용품 같으면 아파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모아 나온 것을 모아둔 자리를 말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아파트에 이걸 놔두면 보기도 흉하고 이게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냥 보이면 보기가 싫으니까 보기 싫지 않도록

태옥

김태옥위원

창고처럼 시설물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파트에서 허락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금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만 그냥 그런 것을 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원하는데만 저희들이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리사하고 인력보조원 주차수당이라고 하면서 1주에 45,000원, 38,000원 같으면 이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 주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연속 근무를 하면 일요일 근무를 안 해도 수당을 주는

태옥

김태옥위원

이건 안들었는 것을 하루씩 보태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냥 보니까 일주일에 45,000원이라 이것 주나 마나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42쪽, 443쪽 일반보상금까지. 팀장님, 444쪽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행사 12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816만원 있고 449쪽에 또 있습니다. 2회 이것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앞의 것은 환경미화원이고 뒤의 것은 선별동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현장근무자.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체력단련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재활용선별동은 환경미화원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체력단련하는 날 뭐합니까? 수요일 오후에 군에 전투체육 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사실은 저희들 교육도 하고 교육이 끝나면 잠시 자기들 체육행사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교육할 때 같이 불러서 교육하면 되죠. 이분들은 따로 선별동에 하는 분들은 따로 하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선별동은 사실 일 성격상 중간에 계속 쉬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쯤 쉬면 그 다음 일이 밀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줄이기 위해서 일 년에 2번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환경미화원들 따로 돈 주고, 선별하시는 분들 따로 예산 줘서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이고, 선별동에는 기간제로 해서 일용직입니다. 과목별로 사실 집행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국비가 폐비닐보상금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용폐비닐수거보상금 그리고 445쪽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이건 나중에 국비가 포함이 되고, 앞쪽 441쪽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비가 나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또 국비 920만원 있는 건 또 뭡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나중에 또 추가로 국비가 시달이 된답니다. 이 부분은. 농촌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밑에 있는 국비는 뭡니까? 920만원.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건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이것은 사실 441쪽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쪽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은 나중에 국비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441쪽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있죠? 그것과 문구가 똑같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그러면 차라리 국비 자체가 왔는게 있으면 이쪽으로 넣어주는게 예산서 만들기도 쉽고 보기도 편할텐데 똑같은 항목이 이건 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에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지원에 이 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해설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팀장님.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태옥

김태옥위원

이건 폐비닐 가지고 와서 고수부지 같은데 해서 그 보상금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아닙니다. 이건 앞쪽에 441쪽이나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떻게 집행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킬로당 100원씩 저희들이 폐비닐수거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같은데서 가져와서 달아서 임고면 같으면 임고에서 100동 같으면 얼마해서 지급을 하고 그 내용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그게 단체별로 하는데 올해 보면 신녕이 3,900만원, 화산이 1,300만원, 임고가 1,330만원으로 하여튼 3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데는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팀장님, 제 말이 그 말이 아니고요. 국비는 따로 빼놓은게 이건 어디 다른 단체나 줄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 폐비닐수거보상금 5,000만원 있는 것은 면부나 읍면에 보면 폐비닐수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들어오면 줄려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별도로 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앞의 것 441쪽은 순수하게 폐비닐이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밑의 국비는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45쪽에 주변정비공사 이것은 뭐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린환경센터 앞쪽에 체육시설도 있고, 계사도 있고, 전에 부지를 매입해 놓은 부지가 또 있습니다. 있고 안완산으로 가는데 보면 폐축사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사실은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그래서 차폐시설겸 주진입도로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아직 철거 안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철거는 다하고 정비는 했는데 거기만 정비를 하니까 뒤쪽 축사가 다 눈에 보이니까 그걸 안보이도록 하고 또 안완산 쪽으로 가다보면 폐축사가 2동인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치울 수는 없습니다. 폐축사를 치울 수는 없는데 그 주변을 조경해서 가림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중앙동, 서부동 옛날에 구.쓰레기매입장 주민들 운영비 있잖아요. 그건 어디 있습니까? 없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건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보면 주변마을 복지지원비해서 2,8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기금 66쪽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복지지원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예산이 지원금으로 편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중앙동하고 발전협의회, 서부동 발전협의회하고 그건 집행을 할 때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 할려고 예산이 이렇게 운영계획까지 다 의결을 맡아서 하잖아요. 여기서 또 하려면 복잡해질 것 아녜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주변마을 복지지원비는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경로당에 무료지원인데 (녹취 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200만원 정도.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걸 아셔야 되는데 매립장이 33년간 중앙동 꽃동산에 있었잖아요. 지금 야구장 하는데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걸 옮겨가는 과정에 완산동에서 반대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동부동까지 연관이 되었고 고경까지도 연관이 되어 확산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협의를 한게 뭐냐하면 그 가운데 중앙동에, 서부동에는 30년간을 그런 것 없이 파리 날리고 냄새 나는 것 다 참았는데 그걸 옮겨가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중앙동, 서부동에서 길목을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협약을 했어요. 전부 다 길목을 차단했어요. 꽃동산 올라가는 것하고 뒷부분하고 다 차단을 해갖고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떠들고 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기존에 한 사람들 동네주민들은 뭐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약체를 맺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항목 중에 주민들의 매립장에서 주민기금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일정부분을 발전기금을 주겠다. 혹시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보면 그게 2001년도 말부터 그런 것 때문에 협약을 해서 중앙동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조건을 붙여서 오픈을 해서 다시 쓰레기를 받아주고 해서 쓰레기대란을 면한게 있거든요. 그 내용은 과장님은 그때 잘 모르시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내용이 서류에 다 있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표기를 해도 그 동안에는 계속 해왔어요. 부기장 표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중앙동발전협의회나 서부동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차단하지 않는 것을 풀어지는 걸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협약서를 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걸 그냥 주는 것처럼, 억지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 안에 한 30년간 하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피해 본 부분들을 그래도 동네…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일 년에 다른데 견학하고 그 비용이거든요. 크게 많지도 않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참, 올해도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연초에 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서부동하고 좀 더 올려서 주는 걸로 해서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부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주셔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 협약을 맺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정상적으로 표기를 할 때 부기를 표기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에 올려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항목을 넣든지 그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서부동 얼마, 중앙동 얼마라고 딱 넣으셔야 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쓰레기대란을 피했다.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혹시 또 인수인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제대로 잡아서 말이 안 나오도록, 올해도 보니까 50만원인가 잡혀 있는가. 그래서 억지로 100만원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맞췄었어요. 맞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2개 합해서 200만원 되어 있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최소한 그분들 동네어른들이니까 그때 고생하셨던 것 감안하셔서 주민들 협의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금액 1~200만원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무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450쪽에 화룡동매립장 사후관리 이것 그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건 여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중앙동, 서부동 지원금 아닙니까? 100만원씩.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건 무슨 여비입니까? 사후관리 여비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사후관련 직원들 출장으로 화룡동매립장도 있고 청통, 신녕 매립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매립장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여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출장비 이름을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표기를 화룡동매립장 사후관리 여비로 해놨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건 직원들 출장여비 항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건 중앙동, 서부동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예산 잡기가 조금 까다로운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까다로운 것은 알고 있는데 클린환경팀에서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전자에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까 그게 지금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거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은 계획은 서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주민들하고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그때 정재균 시장님인가 그때 시절이니까 쓰레기 완산동하고 옮기는데 반대하니까 그러면 중앙동하고 서부동은 뭔가 해서 양쪽 다 막았어요.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저 부분에 일정부분을 주민들 발전기금으로 주겠다고 협약서를 맺어서 한 것인데 그걸 선거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을 오래되니까 잊어버리고 그걸 관리 안했을 수도 있는데 서부동발전협의회 가도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선거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446쪽, 447쪽 매립장운영관리 위에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447쪽 하단부부터 449쪽, 451쪽 상단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전체적인건데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계별로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선으로 잡아놨습니까? 계산을 해볼려다가 안 해봤는데 담당별로 다 틀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클린환경팀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른 과와 데이터를 한번 볼려고 해요. 담당별로 해서 일인당 그러니까 전체가 클린환경팀에 직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이 25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5명에 전체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평균적으로 일인당 얼마 정도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평균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됩니까? 클린환경팀에 연간 외 빼버리고… 계별로도 많이 차이나네요?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51쪽까지 없으시죠? 451쪽부터 455쪽 상단부까지 없으시죠? 455쪽 하단부부터 456쪽.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저희들 원래 주민지원기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처음에는 15억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2억 빠진 게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금 13억 있잖아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설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그 시설비를 사용할 때 주민지원체에서 자기들 협의해서 사용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당시에 뭐한다고 썼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주변에 시설물…)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변시설물하고 썼으면 됐지 뭐 하러 5억 더 채워놓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죠.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에서 필요로 해서 쓴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당시에 조금 과도기였죠? 그래서 주민협의체 중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하시는 분들이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아시면서 모른다 하면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제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편의상으로 기금에 손을 대서 사용했잖습니까. 사용해놓고 그 이자수익 적거나 아니면 그 기금에 돈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 작년도 예산 안줬죠? 작년도에 1억 줬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돈 빠진다고 해서 그걸 굳이 채워서 자기들 더 쓸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금 채우려는 것 아닙니까? 이자차익은 사용 안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자는 사용 안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용하잖아요. 그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2억, 3억 더 줘서 이자 나오는 것이나 돈 15억 기금 채워주는 것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장님이나 팀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도 3분 주민협의체에 들어가 계시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들어가 계시는데 계나 과에서 주민협의체를 좌지우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왜? 예산을 주민협의회체에서 모든 의결을 하고 하겠지만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면 그 예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물론 위원으로 의원님 3분 계시지만 의원님 3분 가셔서 제가 안 봐도 압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어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압니다. 계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협의체 자체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데로 어떤 식으로든 방향설정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든지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지 잘못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고 안 쓰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 3분 계시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하실 이야기 다 하시고 그렇게 잘 못합니다. 뻔 한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당장 북안 자원화센터 한번 보이소. 기술센터에서 컨트롤을 안 하니까 저 꼴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컨트롤 해주는 사업이냐 아니면 해주지 않는 단체냐 거기에 따라 방향자체가 달라집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이것은 1/10을 고경, 동부, 완산 주민지원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사용합니다. 이게 기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일반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입니다. 그 판매금액의 10%를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들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3명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세분 계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한 번씩 바꾸세요. 기간이 언제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2년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여러 사람이 되잖아요. 옛날 소선거구하고 틀리잖아. 맞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 할 때 의회에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한 번씩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의회 추천할 때 내용을 그렇게 넣어서 공문을 그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2년간 하도록. 2년이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2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많잖아. 어떤 지역은 바뀌고 어떤 지역은 안 바뀌고… 그것도 좀 상의를… 공문을 보낼 때 그렇게 2년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지역구 의원 다른 의원 중에 누구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그렇게 보내야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성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금년 대비해서 20억 7,794만 1천원이 증가한 124억 1,71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4억 3,204만 2천원, 광특이 16억 1,602만 3천원, 교부세가 762만 4천원, 도비가 15억 7,348만 9천원, 시비가 67억 8,79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산림자원의 증식에 산림자원 조성액이 금년보다 3,236만원을 감한 33억 3,44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0쪽입니다. 이는 숲가꾸기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그에 따른 수용비, 숲가꾸기 사업 및 실시설계비 등 증감에 의하여 128만 2천원이 감되어 27억 6,90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하단입니다. 산림경영관리는 전년보다 2억 3,747만 5천원이 증가한 4억 6,087만 5천원으로 국비, 광특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도관리 인건비, 화북 정각리 외 6개소에 대한 임도보수, 467쪽에 GPS 측량장비 구입, 임도신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예산이 금년보다 4억 6,734만원이 증 된 31억 5,419만 8천원으로 이는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인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와 관련 홍보물, 진화장비, 공공요금및세제공과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예산은 전년보다 1억 2,667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730만 7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인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이며, 기타장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산불진화차량구입비,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에 증액 책정되었으며, 4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지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인 2억 6,878만원보다 2억 9,995만 9천원이 증 된 5억 6,873만 9천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무선국 중계기지국과 헬기 계류장 신설, 소화전 시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등이며, 4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림환경보호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인 600만원에서 4,070만원이 증 된 4,67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가로수 이식 소나무에 대한 간수용차량임차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상단부분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 수목관리 예산이 금년도보다 10억 6,078만 5천원에서 16억 3,262만원이 증액된 26억 9,340만 5천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유는 도시공원 수목관리 482쪽입니다. 도시공원 수목관리에 있어 고경면 소공원 조성과 어린이공원시설 안전검사비,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등 1억 599만원이 증 되었으며, 또한 국비 보조사업인 생활조림 483쪽입니다. 생활조림 조성관리에 있어 학교숲 조성, 영화초교와 신녕초교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특예산이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푸른영천가꾸기 추진사업인 17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부분입니다. 전년도 21억 346만 7천원에서 2억 3,417만 5천원이 감액된 18억 6,929만 2천원으로 증감된 주요사업으로는 광특예산인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액 7억이 증 되었으며, 이는 휴양림 내에 산림문화휴양관을 신축하여 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서 세미나, 워크??, 휴양관을 이용한 시민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하단 등산문화 증진사업입니다. 491쪽 광특사업인 낙동정맥 트레일조성사업 및 등산로 정비사업 신설에 있어서 전년도 9,547만 2천원 대비해 2억 9,591만 5천원이 증 된 3억 9,138만 7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양 도일에서부터 고경 황수탕까지 숲길 조성, 편의시설, 쉼터, 마을문화 체험 등 시설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대부분 광특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사업 이행을 위하여 시비 확보가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푸른 영천시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는 459쪽부터 492쪽입니다. 45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자료를 에너지로 이용되는 산물 수집하는데 주로 어떤 산물을 이야기합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가지치기라든가 솎아내기 나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나오는 부산물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시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주로 톱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나무 땔감을 일부 지원해주고

형락

김형락위원

수요처는 있습니까? 사가는데는 있습니까? 땔감으로.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사가지는 않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또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459쪽 중간에 식목일행사에 이때까지 안하다가 읍면별로 식목일 행사를 합니까? 내년부터.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봄하고 가을로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태옥

김태옥위원

과연 읍면에 나무 심을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신청을 받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관 조림도 괜찮고 꼭 도로 위주가 아니라도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그런데는 관목묘를 좀 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 사업비는 나무 값도 들었습니까? 읍면동에 100만원하고 식대가 50만원씩.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나무 값은 안 들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재료비.

태옥

김태옥위원

읍면 나무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이건 단지 그날 행사비용으로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재료비에 따로 우리가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나무도 많아야 되겠는데요. 급식비가 있다 보니 오전만 심는 게 아니라 오후까지 다 심으려면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만약 지역에 이런게 없다면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 다 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산림과에는 계획이지만 읍면동 사정이 안 그럴 때 있잖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읍면동 의견을 반영도 안하고 그냥 산림과에서 정해서 그냥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차후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요.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2쪽, 463쪽, 465쪽 산림소득 증대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에 특용수 조림은 뭡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벚나무라든지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많이 사용하는 수종 아니잖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런 수종인데 특용수는 그것하고는 좀 분류가 됩니다만 그런 종류로도 가능한…

춘우

이춘우위원장

벚나무 이런 것을 특용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벚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을요? 이걸 어디 조림하려고 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산불피해지역에 벚나무나 느티나무를 심어도 삽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재해조림 자체가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산에 산불피해지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다 나가보시고 했는데 거기에 벚나무나 느티나무 심어서 삽니까? 그것도 거기 수종에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제 말은 야산이나 이런 것 같으면 조경이나 이런 목적으로라도 심는다고 하지만 거기는 산이 거의 다 가파른 일반 산림인데 거기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종류를 심어서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올해 봄에도 저희들이 조림을 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느티나무로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느티나무도 했고…(녹취 불능))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설계해서 하단부위로 위의 상위로는 안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소나무 용기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용기묘라고 합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포를 떴는 것 이야기입니다. 포토에 들었는 것.

태옥

김태옥위원

밑에 동그라미 만들었는 것.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묘목은 보현산댐하고 그런데서 나온 것 아직 남았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녹취 불능) 연간 재배를 합니다. 봉화, 문경, 예천 이런데서…)

태옥

김태옥위원

사서 온다는 말이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사 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운반비만 해서… 그게 보통 몇 년생쯤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4년생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 놓으면 어디에 심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녹취 불능))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벌채지, 피해지 다 그렇습니다. 옮기면 잘 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말고 소나무 조림 많이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사면 안 됩니까? 그것 사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465쪽, 466쪽, 467쪽 광특 임도시설 전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에 펠릿보일러 작년에 삭감됐는 것 아닙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777만원이 올라가 있네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전년도에 삭감이 되었는데 777만원이 왜 올라가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이것 위원님들께 부탁드릴께요. 23개 시군 중에 실제로 자존심이 더러 상한 그런 문제거든요. 돈 얼마 안 되는 것 갖다가 또 산업건설위원회 간에 그게 안 될까 싶어서 실제는 이게 깎이면 창피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대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다 못 드리고 우선 예산에 5대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취 불능)

도에서 생각하는 게 좀 그래서…

낙온

정낙온위원

전년도 777만원을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월 했는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깎였습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올해 것은 삭감이 되었고 내년도 사업이 5대를

낙온

정낙온위원

1,645만원 이게 올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777만원 이건 없는 내용이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이건 삭감된 것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삭감되었는데 부기가 왜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착오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계에서 삭감 안 되었던 모양이네. 시비 삭감되고 국도비.

낙온

정낙온위원

시비만 하고 국도비만… 그리고 그 밑에 465쪽에.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녹취 불능) 반납된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반납됐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부기는 777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반납하고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새로 받은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새로 예산 받았는 것이 1,645만원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777만원에 대한 것은.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러네요.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예, 알겠습니다. 465쪽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건조기, 건조시설, 기계, 장비 등 이것도 작년 그대로 올라온 거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이건 금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다. 그건 표고버섯이라든지 대추…

낙온

정낙온위원

그것 있었는데,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전년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보이소. 작년도에 그 내용 있었을 겁니다. 건조기하고 작년에 이야기 있었잖습니까. 저희들 예산할 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대추 건조기 아닙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임산물 그때 대추, 표고 그런 이야기 다 있었어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올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없지 싶은데요.

낙온

정낙온위원

있어요. 작년에 2,400만원. 민간자본이전해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2,400만원 그 다음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화물차 1대 이래서 644만 4천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저희들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전년도에 삭감됐을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올해 저희들 집행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 같은 자본이전에 임산물 건조기… 작년도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똑같은 보니 비슷한 맥락인데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러네요. 왜 이걸 이렇게 표기했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7쪽 임도시설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임산물 유통지원에 상품화한 것이 있습니까? 465쪽에.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상품화 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표준박스, 박스 포장 지원해주는데, 박스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춘우

이춘우위원장

뭐에 박스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표준박스를 만든다든지 임산물에 대해서 그런데 지원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임산물 뭐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버섯, 대추 포장박스 만들 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버섯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표고버섯 같은 것

춘우

이춘우위원장

467쪽 임도시설부터 시작해서 470쪽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임업화물트럭은 구입해서 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은 저희들 트럭이 없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산불용은 있는데 이건 산물수집하고 화목운송하고 그런데 쓸려고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은 뭘로 운송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녹취 불능))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양이 너무 적고해서 5톤 정도 구입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형윈치에는 1톤트럭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피복비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 55착 해놨는데 이건 불 끄는데 입는 옷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감시원하고 진화대에 신규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해드릴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감시원들하고 피복 입는 것하고 산림과에 직원분들 입는 옷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같이 입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섞어놓으면 직원인지 감시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저건 같은데 빨간 것 있는 것하고 없는게 그게 차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빨간게 뭡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시원들이 입고, 일반 검정은 직원들이 입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검정 감시원들 많이 입고 다니던데.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러니 진화대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감시원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진화대들이나 직원분들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직원분들은 피복비를 좀 주지. 왜 안줍니까? 산림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산에 가고 하면… 과장님, 직원분들 옷이라도 한 벌 맞춰 입도록 하시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고맙습니다. 시 자체사업을 700만원 올려놨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470쪽 산불예방 홍보활동부터 산불방지대책 지원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474쪽 산불방지대책 지원부터.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1쪽 상단에 보면 산불조심 홍보용 디지털방송기 차량용 과장님, 차에 달아서 다니면서 방송하는 것 그거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게 공해라고 전화 안 들어왔습니까? 없습니까? 마을에 나가니까 차가 고성능이라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가 시끄러워 못살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이건 홍보용으로 꼭 필요한데 또 어떤 동에서는 지원을 많이 달라고 요청이 오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태옥

김태옥위원

골짜기 같으면 괜찮은데 도로변 사는 사람들은 요새 고성능이거든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교육을 좀 시켜서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공해라고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74쪽 산불방지대책 지원부터 478쪽 산림환경보호 및 관리까지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478쪽 산림환경보호 및 관리부터 시작해서 482쪽 도시공원 수목관리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478쪽에 디지털방송시설 18대 이것은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단에서 중간쯤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감시원 차량에 부착할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앞에 20대 이것은요? 471쪽 상단에 산불조심 홍보용 디지털방송기기하고 478쪽에 디지털방송시설 이건 18대거든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앞의 것은 시비로 해놨고 뒤에는 모자라서 국도비로 편성된 겁니다. 이것도 감시원이라든지 진화대 차량에 부착해서 18대로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1개면에 평균 2개씩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16개 읍면동이라면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18대하고 38대입니다. 예.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482쪽엔 등산안내인 교육훈련비는 뭡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안내인이 우리가 1명이 되어 있는데 교육갈 때 지급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등산안내인이 뭐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등산을 단체라든지 협회, 동호회에서 오면 안내를 해주고 그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원래 등산안내인이 있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해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82쪽 도시공원 수목관리, 487쪽 산림휴양문화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과장님, 고경 소공원은 어디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상리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도로 밑에 들어가다 보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면장님이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상리마을 입구 같으면 배밭골 들어가는 그쪽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우회도로 나가는 바로 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 무슨 소공원을 조성합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기존 되어 있는데 나무를 좀 더 심어드릴려고, 나무 좀 심고 정리 좀 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 큰 저희들 포항간 우회도로 그쪽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굴다리 밑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는 계장님 전부 다 그늘인데 다리 밑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나무 어디에다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배골 들어갈려면 우회도로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쪽에는 우측에 그러면 틀어서 유턴해서 올라가는 쪽에도 우측에 그러면 그쪽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무 심는데 무슨 1억 듭니까? 거기 소공원 설치할 장소는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소공원 조성사업은 생각하신데가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시청 오거리에 구.상아문화사 터하고 청통면에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원래는 도에서 1개소 구.상아문화사 4억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청통에 복지회관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정문쪽에 아직 덜 조성된 그쪽에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앞마당에

형락

김형락위원

앞마당에 할 데가…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암만해도 그게 넓어서 다는 안 되겠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좀 심어드리고

형락

김형락위원

도로가에 아직까지 일반주택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쪽에 한다고 어떤 형태로 표시가 날는지 모르겠는데 소공원이 조성 되겠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면장님하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이후에 우체국하고 그쪽에 멀리 봐서는 보상해서 (녹취 불능) 앞에 전면이 틔어져야 되는 형태인데 공원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도로 나고 하는데 진출입에 지장이 없을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483쪽에 푸른영천가꾸기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용역결과 나온 것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할 계획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내년에 첫 사업으로?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이식이라든지 가로수 또…

형락

김형락위원

각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간 구간.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 이식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것은 가로수 심는다든지 그런 구역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세부계획은 그때그때 봐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5쪽 국토공원화사업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고 산림휴양림에 지난번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위쪽에 물 문제 지금 암반관정으로 위에 어린이놀이터에 관정으로 물을 공급하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시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호천물을 넘겨서 물을 넘기면 하는데 과장님 그것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공사금액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뒤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상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암만해도 사업비가 상당히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태옥

김태옥위원

사업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물을 넘기면 새돈지하고 물이 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도 집짓는데 거기서 와서 물을 보면 과연 물보고 저수지 좋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맑은 물을 넘겨서 물이 깨끗해져야 새돈지하고 밑의 저수지가 물이 맑습니다. 흙물인데 계속 위에서 한번 시설만 해놓으면 어린이놀이터물도 깨끗하고 위에서 계곡 따라 물이 내려와서 그걸 해놓으면 정화되고 나면 그 물이 결국 내려와서 우항하고 고천하고 거기 또 개울이 항상 마르거든요. 그것도 보탬이 되고 시설이 조금 어렵고 돈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런 뜻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산림과에서 그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부문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건설과 담당분들 위원님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손창익 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병원에 병가 중이라서 차석 이현득 주사 왔습니다. 다음 도로담당 박정대 담당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권중철 담당입니다. 2012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7억 6,251만 8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0만원, 광특 87억, 도비 28억, 시비 111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편성내용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조성에 123억, 그리고 농업생산 인프라구축에 40억, 지역도로망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56억, 그리고 건설행정구현 및 행정운영경비에 4억 4,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국도비 지시부담액에 재해위험 및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요점을 두고 편성을 했으며, 일부 사업들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차순위로 밀려난 사업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필요사업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누락된 사업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는 495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495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498쪽, 너무 멀리 갔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괜찮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풍락지 용역결과는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용역 발주결재 중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데 벌써 예산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건 저희들 광특하고 도비 내려온 것 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는 바로 이 예산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용역도 시작 안 되었을 텐데 조성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농촌개발사업 은하수권역이 제일 먼저 끝이 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보현산권역이 제일 먼저 끝이 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현산권역 끝이 안 났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금년에 끝이 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년이 끝입니까? 은하수권역은 언제죠? 2014년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은하수권역은 2014년.

춘우

이춘우위원장

돌할매권역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돌할매권역은 2015년입니다. 은하수권역 2013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013년이고, 돌할매권역이 2015년이고, 은하수권역은 추진이 잘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은하수권역은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업 시기별로 추진 다 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느 권역이든 농촌개발사업에 시비 삭감하면 도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내년도 사용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차피 시비는 지시부담금만큼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498쪽부터 499쪽 수리시설 개선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500쪽에 수리시설 개선부터.

태옥

김태옥위원

은하수권역에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는 건 왜 이건 부기를 이렇게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예산, 광특예산하고 편성을 했다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줄 수 있는 예산과목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편성이 된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앞에 496쪽 최상단에도 은하수권역이 있고 한줄 건너 또 은하수권역이 있거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396쪽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은해사권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500쪽 수리시설 개선부터 시작해서 505쪽 지역도로망 확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499쪽 보면 농협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중간에 신녕농협 부지매입 및 주차장 매입 7억 5,000만원.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농협창고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녕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신녕농협창고 부지를 복지회관으로 건립됩니다. 건립이 되면서 현재 있는 신녕농협 부지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우리 시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소공원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신녕농협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지매입 이렇게가 아니고 복지회관 매입이라고 해야 되지 신녕농협 부지매입이라고 하면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위해서 신녕농협창고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신녕농협 자체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 내지는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터를 신녕농협 전체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다 한다는 이 뜻이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쪽부터 50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00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지요? 공사.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다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선정되어 있다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선정을 미리 받아서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도에서 지침 내려올 때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지구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현재 기계화경작로 저희들이 이걸 받아보면 거의 저희들 요구하는 지구수만큼 보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 1지구, 나머지는 저희들이 5지구 내지 6지구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전사업으로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렇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자기들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부분 예산 전체가 이전사업으로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광특하고 도비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전부 다 시에서 많이 했잖아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시에서 합니다. 1지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기계화경작로 사업할 때 지역 한군데 넣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금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걸 선정할 때 읍면동에서 취합을 받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뒤에 보면 502쪽에 도비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기반시설. 예를 들면 관할이 중앙동인데 제가 잘 모르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걸 어디서 받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걸 아마 도비지원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자기 숙원사업 받은 조서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을 수십 지구 도에 보고를 합니다. 건의를 하고 하는데 그중에서 선정이 되어 지구별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의원들이 내려 보낸 사업들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해당지역의 시의원하고 상관없이?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물론 이 지구 내에는 시의원님들이 건의한 지구들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 지구들하고 저희들도 읍면동에 우선순위로 해서 받은 지구도 있습니다. 그 지구들하고 잘라서 보고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읍면동별로 농업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미약해서 이번에도 내가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한 것이 한 개씩인가 두 개씩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개씩 더 추가로 해서 민원 좀 해결하도록… 그런데 이 부분이 선정할 때 과장님도 제가 보면 (녹취 불능)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는게 제가 봤을 때 에티켓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이게 각 의원님들마다 너무 많은 지구들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걸 다 받으면 감당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상의를 하자는 겁니다. 상의를 해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상황설명을 이야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에다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찾고 이렇게 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 나와야 아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전에 상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담당이 예를 들면 도로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촌개발 쪽으로 농업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쪽으로 어차피 두 군데 다에 대한 마음이 통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하나라도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다 나온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과장님도 기분 안 좋으실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진규 과장님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 과장님 오셔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직책보고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그런 지구 또 도의원님들도 건의 받아서 요구하는 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당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 지구를 예산부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잘라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잘라지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잘라져서 오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위원님 생각에는 있을 겁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부족한 게 아니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등 이런 부분들 할 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의만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 올려놓고는 뭐가 되어 올려놨는지, 도비 요청을 뭘로 해놨는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예산서 그럼 이걸 아무 말 없이 과장님 하시는데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런데 이걸 상의를 예를 들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상의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자료를 오픈시켜서 어느 지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4지구 내지 5지구가 선정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 사실 그것도 애로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올려놓으면 그냥 해주면 평소 과장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카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이걸 저희들 오픈시켜서 각 구역 읍면동별로 기계화경작로 20지구, 30지구 이렇게 나오겠지요. 오픈 시키면. 그걸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선정을 해야 될지 또 그렇게 선정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걸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기계화경작로 선정된데 어디인지 한번 불러주십시오. 3개 지구. 기반공사 하나하고 위에 3개라면서요. 기반공사까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계화경작로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0만원 이게 농어촌공사 넘어가는 거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하고 501쪽에 도유지 간선 말단 배수로 구조물 설치공사 1억 이것도 농어촌공사거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이것도 민간보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504쪽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해서 시설비 읍면에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읍면동 배려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급한 것 신청 들어온 것부터 한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건 실무자들이, 요구는 많은데 그중에 실무자들이 제일 우선순위를 둔 것이 재해위험시설입니다. 누수가 된다든지 밑부분에 아래쪽에 침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넣어서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선정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노후위험 저수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도비가 좀 확보가 덜되더라도 16개 읍면동에 하나씩 정비를 해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어디 거는 해주고 어디 것은 한 개도 없이 싹 빠지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 건의를 할 때는 16개 읍면동에 다 2지구, 3지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지구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건 도에서 정한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도비가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조서 올린 것에 대해 도비 잘라서 내려온 거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도의원이 찍든 말든 그러면 시비 안 붙여주면 되지만 최소한 10개 지구인데 10개 지구 같으면 도비를 좀 분할을 하거나 시비를 좀 더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 가면 못에 촌말로 물 다 빠져서 농사 못 짓는 못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정비해야 될 저수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6개 읍면동에 하나씩이라도 줘버리면 그런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한다. 민원인들하고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에 이러니까 올해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갈게.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 고려도 안 되어 있고 급한 것부터 전부 넣어서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데 긴급하고 농사 못 짓고 이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 했지만 최소한 그래도 같이 넣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7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선정된 것은 40억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30억 정도 지구를 전부 다 누락이 된 거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노후위험 저수지 같은 경우는 시비 삭감하고 도비 남아 있으니까 16개 추경때 새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그런 저수지들은 저희들도 다시

춘우

이춘우위원장

16개 읍면동에 하나씩 줘버리면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자료가 있으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료 과장님 다 갖고 계시잖아요. 누구 주고, 누구 안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501쪽 보면 자본보조가 있는데 도유지 간선 말단 배수로 구조물 설치공사 어디고 사업형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북안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505쪽.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503쪽 저수지 관리 있잖아요. 이건 순수시비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건 왜 국도나 보조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수지 유지긴급보수비 이것은 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503쪽이요. 저수지 관리 시설부대비 1억 4,000만원, 저수지 긴급보수비하고 보수공사, 보수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자양 신방, 고경 상덕, 대창 신광 이렇게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예산항목이 전부 이렇게 세분되어 그런데 전체는 다 한 덩어리인데 도비지원에서 누락이 되었다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 배분하는 식으로 좀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현재 도비, 시비 구분 없이 전체를 다 보면 거의 배분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갔다던가 이런게 아니고 특히 위험한 저수지들은 재해위험 저수지로 분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하지만 전체사업비 용수로라든지 이런 걸 사업비를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 최대한도로 전체 16개 읍면동에 수로가 많거나 저수지 많은데는 조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 별도로 자양 신방 윤곡지나 이런 게 고경 상덕하고 여기는 도비, 시비가 별도로 3,000만원이고 이거는 또 뭐예요? 같은 것은 아닌데.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503쪽 말고?

종천

전종천위원

503쪽하고 505쪽에 중복되어 있는데…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 관계는 지구가 현재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인쇄를 할 때 뒤에 있는 도비 지원사업이 지구가 맞는 건데 앞에 있는 자양 신방 윤곡지하고 고경 상덕 신지 이것은 다른 지구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참,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돼서 미스프린트로 어떻게 됐다라든지 예산부서에다 부기변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물으면 대답하고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서 유인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제가 이걸 미처 짚지 못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장님은 알고 계시는데요. 계장님이 이야기 하시는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담당계장님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수정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수정예산입니다. 있습니까? 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12년도 수정예산안 아닙니까? 벌써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그러면 전체예산이 다 뒤틀리고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게 되나? 이렇게 보고해서 되겠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를 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번하고 또 공사 또 하고 해야 되겠네요. 도비 받아서 한번하고 시비로 한번하고, 또 시비로 한번하고 이렇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구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계장님 마음대로 바꿨습니다하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이 그만큼 권한이 셉니까? 계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바꿨습니다하고 뭘 어떻게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경위를 보고를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해서 아니 이야기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현재 예산부서하고 실무자하고는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야기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분명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걸 제가 미처 놓쳤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놓고 이걸 왜 잘못되었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바꿨다. 어디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역의원들이 한 개 넣으라고 하면 넣지도 않으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왜 2개 중복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이제 바꿨습니다. 말로 바꿨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어디를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건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상의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편성할 때 권한 있다고 대충 위주로 해서 편성하고 잘못되면 다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는게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자기 동네 밥그릇 몇 개, 숟가락 몇 개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최소한 불요불급하고 급한 것은 먼저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주면 전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말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되었고 전체 사업 잡는데 16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화경작로 위치 갖고 오셨습니까? 구두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 내려왔다고 그냥 무사히 통과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비 있어도 다 자릅니다. 도비 있다고 해서 광특예산 있다고 계속 시비를 붙여주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시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금호 신월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호 신월은 농어촌공사 1지구이니까 나머지는 시장 지구가 되겠습니다. 오계 그 다음에 화남 신호, 죽곡, 임고 평천, 고경 논실, 북안 용계 이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것 세부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예산하고 봐서 한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권 계장님, 제가 부광주유소 앞에 용수로 하다가 오랫동안 방치해놨는 것 그것 3,000만원으로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기반담당 권중철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내가 또 예산부서에 다시 이야기해서 전체 읍면동 하나씩 더 올리라고 해서 올린거라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 것 말입니까?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부광 올라와 있는 것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쪽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501쪽인데 빠져있어서 내가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읍면동별로 한 개씩 더 올리라고 해서 올린거라요. 지역구만 할려니까 내가 미안해서 전체 다 올리라고 했어요. 이게 오래된 민원인데 그걸 계속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계속 놔두고 하니까 중간에 농수로를 하다가 70m 정도를 비워놓고 그걸 해달라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방치를 해놨는거라. 그게 꽤 오래됐는데…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그렇네요. 505쪽에 국유재산관리, 50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쪽 맨밑 하단부에 보면 화산면 삭실~효지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면 다 끝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2억 정도 부족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것 시작한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시작한지가 7~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매년 시장님 연도 순시나 오시면 면에서 매번 올라오는 사업이 이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 7~8년 이상 끌면서 해놓은 양이 반도 못했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금 거의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작년인가 저작년에 내가 보니까 정상까지 채 못 올라간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거의 정상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수지까지만 내려가면

낙온

정낙온위원

2억 정도가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걸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보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몇 개 동네의 숙원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올해 이 정도 예산이 내년도 들어가면 마무리 되는가 싶어서 해봤더니 아직까지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보상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산악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암이라든가 공사비도 증가… 산악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사비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3억으로 시공을 하면서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하여튼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항~창상간하고 창하~창상간 이번에 이 돈으로 하면 거기는 서문 그거는 뜯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우항~창상은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1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닙니다. 우항 쪽에 말고 삼사 옆에 뒤쪽에 지금 길, 지난번에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창하~창상간?

태옥

김태옥위원

예.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는 밑에 걸로 되고요?

예, 마무리가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위에 우항~창상간은 창상에서 우항 쪽으로 조금 더 간다는 말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우항에서 창상 사이에 확장 안 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예.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 구간이 2억으로

태옥

김태옥위원

2억으로 위로 가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밑의 이 돈 가지고는 서문 거기는 해결이 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이건 마무리가 됩니다. 창하~창상은요.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계~오룡간하고 다음 장에 삼포도로 있는데 이게 연결되는 그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틀립니다. 삼포도로는 삼포리에 수홍이라는 동네가 있잖습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아! 샛길로 들어가는 그 동네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이건 석계~오룡 가는 원 길이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원 도로고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0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부터 5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보통 부대비의 사용용도가 뭡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부대비는 분할측량비, 이전등기비 그 다음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안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출장경비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감정수수료…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부서가 부대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있잖습니까? 불구하고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경상경비로 주어지는 여비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에 따른 경비들은 이 부대비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 때 출장경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주로 여기에 나오는 부대비들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사업부서가 아닌데는 국내여비만 있잖습니까? 급량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반 행정이나 이런 쪽에는 다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도 다 있고 부대비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중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금 경상경비에 있는 여비로 저희들 하루에 만원씩 출장을 달면 받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 이외에 경상경비 이외에 이 부대비로 저희들이 달아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상경비에 있는 그 여비로 충분히 충당이 되기 때문에 뺄 수가 없고, 서울이나 이런데 장기출장 같은 갈 그런 경우에는 경상경비를 예를 들어 빼게 되면 또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빼게 되면 다른 타부서하고 비사업부서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경상경비로 저희들이 하루에 출장여비 만원으로는 경상경비로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현장을 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부대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그렇죠.

종천

전종천위원

평상시적으로 매일 출장 가는 기본적인 경비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경비가 기존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업을 할 때 진행할 때는 여기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 출장을 달아서 사용할 수 있지 그 이외의 용도로 할 수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대비가 3%입니까? 전체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3%, 1.5% 또 0.8% 이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최고가 몇 프로까지죠? 3%인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지출해 나가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또 많게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도 프로테지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기준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제가 최고 몇 프로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비에 쓸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위원님 이건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 경상경비 책정을 해놓은 것을 비사업부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부대비 때문에 경상경비가 사업부서에는 많이 적습니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의원들 말 잘 안하고 원하는 대로 상의도 안하고 하는데 권한이 있잖습니까. 집행부에 편성의 권한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녹취 불능) 서로 상의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예산할 때도 제가 과장님께 (녹취 불능) 의원들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서로의 권한을 갖고 실력행사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편성을 지구가 지금 200개, 300개 지구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기반계의 소관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상의를 할려면 부의장님께만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의원님께 다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다 드려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루트라고는 읍면동장에게 의원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달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지구조서를 전부 줘서 이걸 갖다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이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건설과의 부대비 사용내역서를 올해 것 전부 뽑아줘 보이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어디에 사용하실려고 합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내가 참고자료로 보려고 합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8쪽에 강변도로변 공동주택 방한벽 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금 대건아파트에서 현재 청구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구간인데 영동교 상류 쪽에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위에 하류 쪽으로 이번에 이 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411m나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전체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동교에서 영천교까지 411m나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영동교 하류에서 아파트 있잖습니까. 아파트에서부터 죽 영천교 방음벽 없는 구간까지 411m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천교 지나서 계속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연결해서 계속 나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천교 지나서 터미널 쪽으로 붙이게 되면 혹시나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안 그렇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음벽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영천교 쪽으로 굴다리 아닙니까. 영동교에서 내려가면 터미널 갈려고 하면 굴다리를 지나서 올라오면 옆에 그쪽에 방음벽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로담당 박정대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도 계장님 211m나 됩니까? 거리가 안 되지. 지금은 계장님 남았는게 시청오거리에서 완산시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은 다 끝났거든요. 좌측 끝났고 우측인데 우측 그게 211m가 됩니까? 안되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로담당 박정대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좌측에 했는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로담당 박정대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로담당 박정대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그만큼 비쌉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로담당 박정대 - (녹취 불능))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전체는 400m가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쪽 200, 이쪽 200m 그 이야기인가? 아니 그러면 남은게 400m가 안되는데 과장님 400m라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전체가 400m인데 기시행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했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그러면 미터당 그게 얼만데 돈이 4억이나 듭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게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압이라든가 이런 걸 안전 때문에 기존 있는 콘크리트 난간을 전부 파쇄해내고 거기서 철근을 뽑아 올려서 그 철근과 연결해서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해놨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과장님, 설치한 게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그때인데 제가 방음벽 설치를 하기에 가다가 차를 옆에 대놓고 그 위에서 죽 걸어서 내려와서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데 앙카 같은 걸 박아서 올리던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로담당 박정대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507쪽에 에스코사업 상환금 7억 2,000만원 이건 뭡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그때 6,880대인가 했는 것 있잖습니까? 이걸 매년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는 그 돈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몇 년까지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게 6년? 박 계장, 6년인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로담당 박정대 - (녹취 불능))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6년간 저희들이 절약되는 전기료로 갚아나가는 그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서문로터리 개선사업은 6,000만원으로 뭐하는 겁니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6,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예산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6,000만원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완산동에 그때 뭐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 그래도 오전에 도시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여고 앞에 좌회전차선 그쪽에 도시계획을 새로 교통안전평가를 해보거나 해서 붙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면 그쪽도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길 자체를. 그건 전체 다 그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가 한 개 물읍시다. 도로방지턱 안 있습니까? 군도나 지방도에 그건 교통안전시설에 들어갑니까. 어느 항에 들어갑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교통안전시설로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대성, 대의 가니까 기존 3개쯤 해놨는데 서너 개 더 해달라고 하던데 이게 어디 시설에 들어가는지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게 안전시설인데 요구가 들어오면 통상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이면 찬란한 공직생활 끝이 나시는 것 같은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 계시는 계장님들, 영천시에 의원이라고 해야 12분밖에 안됩니다. 필요한 것 불요불급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좀 잘 새겨들어서 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은 12년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촌개발사업 권역 전체 다 올라와 있는데 화산 가상도로 그것도 계에 같이 계시니까 협의를 잘 좀 하셔서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2012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업, 본예산 수정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9억원으로서 2011년도 총 252억원에 비해 177억 증가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내용은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에 94억 1,000만원, 하천재해예방 및 정비보전에 314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517쪽에서 520쪽의 안전문화의식 정착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등 일반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4,900만원, 매월 안전점검의날 행사 등으로 해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4쪽의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5억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및 풍수해 용역비에 6억 2,000만원, 종합상황실 관리 등 재난대응시스템 유지에 2억 5,400만원,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 지구에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에서 529쪽의 민방위사태 대응능력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억 1,7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에서 534쪽의 하천재해예방 및 정비보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사업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15개소에 1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 지구에 80억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에 26억 5,0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74억 3,000만원,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5억원,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의 재난치수과 운영경비로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의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5억 7,000만원이며, 903쪽에서 905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성제 및 수문 보수에 1억 6,000만원, 위험하천 유지보수에 2억원, 하천감시 업무관련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2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세출예산으로 기존예치금 22억 7,000만원, 2012년도 법정의무적립금 8,100만원, 재난취약시설 보수정비사업 등에 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105쪽입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 선지원금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서는 517쪽부터 536쪽입니다. 본예산서부터 먼저 보시고 기금하고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517쪽부터 520쪽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 상단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519쪽 보면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사랑의 안전띠는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주거생활 안전여건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이며 지원은 가구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1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추천은 다 받은 상태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별도 받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또 지원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520쪽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 523쪽 상단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상단부부터 529쪽 하천재해예방 및 정비보전 하단부에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523쪽에 중간 시설비부분에 대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삼부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삼부천 사업으로서 내년에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작년까지는 용역을 하고요.

낙온

정낙온위원

전체공사비가 얼마로 잡혀있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전체공사비는 138억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가수지구라고 하면 어느 구역입니까? 전사 앞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것은 동도교량하는데 전체 24억으로서 내년에 동도교량에 하력이 부족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기존 지금 하고 있는데 모자랍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8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사 앞에 전사교량하고 거기 제방 800m 안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 용전에 제방 안 된 부분에 거기도 800m에서 1km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경천에는 여기 2개소를 하게 되면 100%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전사 앞의 교량은 가능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9쪽 하천재해예방 및 정비보전부터 526쪽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34쪽에 시설비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 됩니까. 고현천이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보현댐은 구역은 화북 전구역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화북에서부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댐에서 반경 5km.

낙온

정낙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534쪽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고현천요?

낙온

정낙온위원

예.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고현천에 대해서는 화룡교 있죠? 신녕에서 다리. 화룡교에서 매산까지입니다. 매산 교량 있는 데까지

낙온

정낙온위원

14억 8,000만원이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 15억으로 확정되어 있고 전체는 120억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체 120억인데 내년에 15억이 확보되어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네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은.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게 고향의강 그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고향의강은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건 금년에 5억이고 내년에 5억해서 10억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오수동에서 쌍계로 해서 서산 밑까지입니다. 교량 있는 데까지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명칭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은 제방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제방을 노후가 된 부분을 새로 하고, 안된 부분을 새로 하고, 교량이 대전동에 보면 교량이 직으로 되어 노후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그 교량을 새로 하나 놓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비군중대 있잖습니까? 중앙동에 지하에 있는데 이걸 시설을 지하에 공기도 너무 탁하고 너무 시설이 낙후가 되었는데 이 중대를 폐쇄시키고 창고로 쓰던지 이렇게 하고 지상으로 중앙동부지 옆에 땅 사놓은데 있거든요. 그 부분에 중대를 하나 새로 시설을 했으면 싶은데 그걸 내가 동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빠뜨렸더라고요. 다른데는 대부분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일반건물을 기존건물을 사용하는데가 많고요. 면부에는 조립식으로 해서 기존건물에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하에 공기가 너무 탁하고 (녹취 불능) 부지에 시설을 좀 했으면… 그걸 올리라고 했는데 빠뜨려 버렸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추경이라도 살펴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51쪽 특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쪽입니다. (녹취 불능)

예, 여쭤보셔도 됩니다. 본예산서입니까? 몇 쪽이죠?

형락

김형락위원

(녹취 불능) 야외풀장에.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금호강에 그늘이 없고 비가 오면 대피할데가 없어서 건의 들어온 부분인데 현재 평상 안 있습니까. 평상 쪽에 강북과 강남에 몇 개소 위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잠시 운동을 하다가 쉬고 이런 부분이고, 수영장에는 일부만 가능하지 이 돈으로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평상 숫자가 상당히 되는 것 같던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런데 그걸 다 못하고요. 보통 그늘막을 올해 7,000만원 정도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몽골천막 같은 그런 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런 것 말고 그냥 나무로 된 부분 안 있습니까. 나무로 된 그런 부분은… 몽골은 조금 더 싸고 그렇습니다. 물놀이장에도 일부 돈이 되면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하는데 한쪽에는 보니까 4만원 되어 있고, 한쪽에는 3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데는 개수가 보면 3만 5천원 되어 있고, 앞쪽에 시비로 하면 4만원이 되어 있는데 품질의 차이가 있는 모양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생태하천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530쪽입니다. 아까 그늘막 위쪽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풀을 뽑아야 되니까 영천에서 금호까지 하면 16km인데 16km에 잡초 제거하려면 3,600만원으로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잡초 제거 인건비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30쪽 김 위원 위에. 곰들덤 주차장, 화장실 설치 1억으로 주차장하고 화장실 가능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의 1억 정도 같으면 주차장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지요. 화장실 하려면 그걸로 안 되잖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러니 선원 쪽에는 화장실을 설치했고요.

태옥

김태옥위원

주차장 쪽이 거기가 제일 필요한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양항 쪽에는 화장실비가 현재 부족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추경에 해서 우선 차 세워놓고 나면 최고 필요한 곳이 거기거든요. 차 대놓고 나면 우선 내리고 타고 할 때 화장실이 임고 쪽에는 지난해 그걸로 하고 있던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쭤본 김에 생태하천에 저쪽 밑으로는 체육시설이 억수로 부족하거든요. 그건 어떡합니까? 우리 관리지원 언제 받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 준공을 내년 6월 정도로 봐야 됩니다. 지금 영천교에서 영화교까지는 일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천교 밑에 쪽에, 서부동 쪽에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조금 덜 된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부산청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 설치를 조금 더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밑에 전에 과장님 연결하시려고 했는 것 그것 지금 연결이 안됐죠? 아직.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하고 2개는 그렇게 해줘야 연결해서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건 부산청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아니면 부산청에 건의를 좀 하셔서 이쪽 중앙동 쪽하고는 많이 되어 있는데 밑에 쪽에는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영천교 바로 밑에 체육시설이 있고 끝부분에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 그래도 서부동 나가니까 주민들이 못사는 동네라고 체육시설도 안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 51쪽입니다.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56쪽에 시설비 생태하천 재해위험지구 감시CCTV 설치 2,500만원 1식이 되어 있네요. CCTV가 얼마나 비싼데 왜 2,500만원 해놨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생태하천에 CCTV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해놨기에.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CCTV도 금액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1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지금 2,500만원에 1식 해놨네요. 1식이라는 것은 1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한 개를…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한 개가 아니고 그 일대 전체를 하는데 묶어서

낙온

정낙온위원

1대가 아니고 몇 대가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네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상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90억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재원은 영업수익 16억 3,181만원, 영업외수익 56억 4,518만원, 자본적잉여금수익 402억 8,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4,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오수 분류 하수관거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등 하수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27억 300만원,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 및 증설 116억 8,100만원, 하수관거 정비 44억원, 하수관거 원리금 상환 7억 6,600만원, 금호 악취방지시설 1억 3,500만원 편성하고, 군부대 하수처리연계시설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운영분야에 인건비 등 22억 1,800만원, 운영경비 24억 1,9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5,900만원, 예비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1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나 책자를 이렇게 안 만들고 안 됩니까? 이 책자 어디서 만듭니까? 예산계에서 안 만듭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저희 자체에서 만듭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옆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이소. 내년부터. 옆으로 이렇게. 내가 해마다 이야기해도 안 되네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앞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35쪽부터 보겠습니다.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환경사업소 직원들 가시라 할까요? 소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증설하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되어 갑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영천처리장 증설공사는 내년 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공사는 내년 6월 30일날 다 마치고 6개월간 시운전을 해서 시운전을 마치고 12월말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혹시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거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내일 새로 오시라 할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지하고 도축장하고 중간에 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붙었는데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하수처리시설 건조장을 부지를 사놓고 국비를 확보해서 건조장을 하수슬러지 지금 시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가 완료되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부지는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우리 하수처리장 중간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건 클린환경팀에서 거의 매입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하수처리장 바로 동편에 도축장하고 바로 중간에 있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도축장도 사실상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환경사업소나 이 슬러지시설이나 다 같은 혐오시설이 같이 들어가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병균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병균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해양투기가…(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혹시나 잘못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건조해서 비료화도 만들고 아니면 시멘트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녹생토, 고속도로 비탈면에 잔디 심는 것.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슬러지를 가지고 가서 일반 거름을 넣고 톱밥하고 넣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날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되면 납품처리를 안하죠.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우리는 기계를 설치해서 그걸 기계에 넣어버리면 분쇄되어 시멘트 원료나 비료원료나 이런 걸로 나오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소장님, 한 개 물어봅시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화남에 계획이 있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걸 신청할 단계입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화남, 화북 하수(녹취 불능)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1월달에 마치면 환경부 승인을 득해서 내년도 말쯤 되면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화북에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화북, 화남이 다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화북에는 사업예산이 이것 떨어진 것 아닙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화북도 떨어져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화남은 아직 아니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게 화남, 화북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북부터 먼저 떨어졌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화남 가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읍면하수도 긴급보수 외 6개, 어디어디인지 불러 주실 랍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건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완산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구가.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완산시장에서 목욕탕 쪽으로 가는 부분에 도로개설을 하고 오수관거사업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도로개설하고 안 한 게 원래 안 되어 있었죠? 뒤쪽에.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그랬을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동화장실 있는데 뒤쪽으로 해서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2억으로 다 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설계를 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뒤쪽 대구은행 뒤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걸 하다가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 한집 그 집에 계장님 많이 가보셨죠? 그 집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밑에 완산동 편입토지 보상금은 어디입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건 하이마트 뒤쪽에 옛날에 설치해놓은 하수관거가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관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하수관거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하게 돈이 듭니다. 3~4억 정도. 차라리 그 하수관거 만들어 놨던 것을 옛날에 저희들이 땅만 사버리면 그 하수관거와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평입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80여 평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쯤 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하이마트 바로 뒤편에 마트가 하나 있잖습니까? 바로 옆의 골목입니다. 상주식당 바로 옆…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보니까 예산이 흩어져 있는 것 같네요. 한군데 묶어서 예산을 보기 편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까?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계속 나오는데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시설비하고 재료비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같은 쪽의 예산 같으면 같은 쪽에 그걸 묶어 주시면 의원님들 보기에도 상당히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마다 하수도정비 할 수 있는 하수로요. 그 예산은 올해 예산은 좀 확보되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게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시던 마을긴급보수 6개소에 19억을 편성…

낙온

정낙온위원

6개소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아니 그것 말고, 간이식으로 하수도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로.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건 긴급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그걸로 시급한 것부터 아마 사업을 하려고

낙온

정낙온위원

긴급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고요?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1억 정도 해놨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긴급예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정해경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전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수도사업분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상수도현안사업인 상수도중장기계속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의 자체 재원조달의 한계로 상수도광역사업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최소경비로 계상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규모는 278억 7,0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261억 4,400만원보다 1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세입총액 278억 7,000만원 중 상수도사업수익이 188억 1,500만원, 자본적잉여수입이 76억 7,500만원, 보전재원이 13억 8,0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급수수익이 73억 4,0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0억 5,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억원, 타특별회계 전입금이 3,300만원, 기타전입금이 2억 5,0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이 1,800만원, 시설분담금이 2억 8,000만원, 국비보조금이 68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5,0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이 2억원, 이월금이 13억원, 수용가 미수금이 8,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출총액 278억 7,000만원 중 상수도사업비용이 154억 1,000만원, 자본적지출이 124억 6,0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가 29억 3,000만원, 운영경비가 99억 8,000만원, 경상이전경비가 2억 6,000만원, 급수공사비가 10억 5,000만원, 시설투자비가 99억원, 자산취득비가 3,2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33억 4,000만원, 예비비 기타가 3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천댐 원수구입비가 27억 2,000만원, 자인정수장 정수구입비가 18억 7,000만원, 상수도 고장수리비가 6억원, 연구용역비가 24억 3,0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33억 4,000만원, 화남북 용수개발사업이 14억 3,000만원, 급수구역확장공사가 8억 8,000만원, 급배수관 부설공사가 5억원, 상수도 긴급보수공사가 4억원, 화산 암기리 가압장 설치공사가 1억원, 정수장 배수탱크 레벌레딩공사가 3억원, 노후관 갱생공사에 1억원, 긴급상수도이설공사 타기관 부담이 2억원, 국가 채무부담사업인 58억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의 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수익적지출은 45쪽부터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부터 볼까요? 97쪽 자본적지출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가까이 증액되었죠?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불었는 것은 구제역 매몰지사업으로 58억 3,000만원, 국가채무부담으로 했는 이 공사비를 빼버리면 작년보다 실제적으로 시설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시설비에 대해서만 늘어났네요. 작년에 했던게 채무부담?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채무부담이라고 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구제역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했던게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국가채무부담 이것만 포함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은 미리 했던 것에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외상공사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58억이 이게 그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99쪽에 보면 58억 이것 맞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상수도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소장님, 지난번 집중호우 태풍 왔을 때 피해지역이 적어서 국비가 요청이 안 되고, 국도비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서 상수도를 돈이 많이 들어서 (녹취 불능) 여기 보니까 그게 있네요. 긴급 이런 부분들, 상수도긴급보수공사 이런 게 있네요. 4억 있네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갖고 좀 하세요. 국가에 큰 재난이 됐을 때는 국가가 부담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가축을 매몰시켰는데 지역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식수하기가. 그런데 큰 재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 것은 국가에서 보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시에서 또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시 것은 국가에서 다 달라고 하면서 개인 것은 시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이 안 되어 있길래 쓸 수 있는 돈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긴급보수비는 주로 상수도가 관이

종천

전종천위원

겨울철에?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겨울철에 동파도 되지만 1938년도에 영천시 상수도가 공급 첫 개시되고부터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서문로터리에 한번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주 5~60년 정도 됐는 관입디다. 그런 관을 교체를 안 하고 보니까 주로 많이 터지는데 이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긴급보수비를 해놨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이 너무 없어서 걱정을 하시던데 이번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레도 보니까 추운데 나오셔서 긴급보수하고 계시던데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