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형덕 의원 발언

제21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12

회의 전체 보기 950턴

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큰 책임을 지시는 사회복지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에 있어서 G드림 카드를 운영하고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등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는 금액과 이용할 수 있는 1일 금액은 얼마예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2,5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카드는 1식에 2,500원 인데 한 번에 카드는 5,000원을 긁을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그래서 일일 2,500원 인데 5,000원을 긁으면 이틀 치를 사실 긁는 건데 한 달에 20번을 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긁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일 2,500원 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한번 금식이 2,500원인데…….

형덕

박형덕위원

한 번 급식 2,5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아 3,500원 입니다. 3,500원씩인데 5,000원까지 긁을 수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5,000원까지?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주로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날은 학교에서 급식을 해 주기 때문에 안갈 때 저희가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관내 G드림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식당, 김밥전문점, 중국집……. 김밥전문점하고 중국집 외에는 사실 5,000원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피하는 식당도 있고 그걸 가지고 애들이 중국집 가기에는 힘들고 김밥 집 가 봐야……. 좀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슈퍼나 이런 데나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는데 기껏 해 봐야 인스턴트식품, 라면 이런 것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옛날에도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학생들을 보면 거의 다 라면 아니면 인스턴트식품을 이용을 하는데 다른 개선책은 없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많이 지원하면 상당히 좋겠고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옛날에도 급식을 저희가 식권으로도 만들어서 옛날에 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저희가 배달하는 것으로 해서 냉동음식 이런 부분, 그리고 냉동음식을 했을 때 애들에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것도 있는데 가격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선됐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타시군하고 틀려서 G드림 카드라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당운영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을 이것은 음식점도 있고 마트, 슈퍼, 편의점, 제과점까지 의향을 다 받아서 가맹점을 확대해서 지금 했는데 저희가 77개소의 가맹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번 먹을 적에 한명이면 한명이 되는 건데 가족들이 5천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했고 와서 집에서 같이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했는데 저희가 G드림 카드를 해서는 어떤 이거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을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지난번보다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식당 같은 곳을 보면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점 및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인스턴트하고 라면을 먹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이 카드 소지를 부모님들이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누나들이 갖고 다니고 형들이 갖고 다녀서 이분들이 긁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일단 긁는 게 누가 긁는지……. 5,000원…….

형덕

박형덕위원

5,000원 밖에 못 긁는데 정작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때론 어머니, 편부모 이렇게 있을 때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작 걔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을 수 있나, 물론 슈퍼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타 이런 데에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내역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소주도 줄 수 있고 일반제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긁는 곳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을 해야 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아직 신고는 안됐지만, 신고도 안 할 겁니다. 5천 원이라서…….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사용목적에 맞게 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가맹점에 대해서 교육을 알아서 직접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제품이 돼야 하고 어떤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카드를 누가 와서 긁는지는 안하고 저희가 부모가 와서 사가고 편의점에서 딴 거 사가거나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원까지 했는데……. 저희가 딴 사람들이 사면서 하는 부분이 문제되는 것을 저희가 더 한번해 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8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 예산집행 현황 있죠? 여기 보니까 법무범죄예방이라고 해서 청소년에 관한 것은 거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무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원인이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저희가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위탁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서 전체를 해 보니까 거기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지금…….

장중

김장중위원

위탁을 줬다는 건 뭡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청소년관련 된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소를 줬으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청소년 상담사는 따로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계속적으로 여기서 사업으로 보니까 어떤 줘야 하는 문제보다는 그냥 갔던 문제가 갔다고 봐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이쪽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시의 어떤 부분도 관련 단체 있고 이런 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 보니까 해마다 들쑥날쑥한 면도 있겠는데 1억 2,500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총 그러면 여기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행사는 저희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그 단체들에 줘서 자부담 비율은…….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한 단체에서 1억 2,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물론 이 분들도 봉사단체니까 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남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꼭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 관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하고 있는 청소년 봉사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개 단체, 특정단체에 이렇게 행사를 많이 배정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지,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다 생업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한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청소년들 입에서 나온 행사입니다. 동두천행사가 너무 식상해졌다. 늘 상 해오던 대로 해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신선함이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1 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지역이 새로워지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 행사 관련해서 보니까 38쪽에 보니까 제13회 늘 푸른 청소년 예술제가 5월 20일이 본선인 것 같아요. 5월14일, 5월 21일에 하는데, 그런데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 동두천시에서 행사가 크고 8,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청소년 뮤직페스티발에 5월 21일에요. 그러면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청소년 뮤직페스티발 행사내용은 청소년 동아리 및 연예인 초청해서 여기 청소년 동아리 및 관내 청소년 동아리들이 이 무대에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선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대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날짜가 같으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선이 21일 날 서가지고 뮤직페스티발 하는 날에 청소년 예술 예선을 거친 얘들을 심의해서 본선을 거기서 해서 거기서 시상을 하니까 동아리들이 거기서 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본선이라는 것은 청소년 뮤직페스티발 한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뮤직페스티발이라는 큰 무대를 세우를 위해서 저희가 본선을 하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10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통계목 기준을 50% 이상 미집행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소년소녀 가정 지원해서 미집행 사유가 소년소녀 가정 대상자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안 하시고 그냥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저희의 수요가 사실 3명밖에 안 되고 10명 배정을 국·도비 보조를 해 줍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차 얘기를 하고 중간에 삭감을 해달라고 해도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받아 보고 연말에 가서 쓰는 것은 두 사람 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쓰고, 나머지는 연말에 가서 타 시군에 모자란데 가고 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은 적게 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예산만 그 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비를 나중에 세우자 해서 1회 때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과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두 번째로 여성행사 운영 및 관리에서 가족여성소식지 제작 중,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저희가 동두천 여성……. 이것은 저희 계장님이…….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여성소식지 제작이 당초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제1회 추경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 절감을 해서 9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상하반기 2회로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설명 때도 말씀 드렸지만 자료가 6월 달까지 여성단체가 13단체가 가입이 돼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연말 12월 달에 소식지를 현재 제작 중에 있어 11월 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사운영비 관리는 사무관리비는 일단 기타행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식지가 700만 원에 나가면 비율이 초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가정여성소식지 원래 제작비가 1,000만 원이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1,000만 원을 작년에 계상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2회를 발간 한다고 했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 1회도 발간 못한 것 아닙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12월 달에 용역해서 12월 20일에 나갑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1회 계상을 했을 때는 5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1,000만 원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1회로 하는데 7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증액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500만 원 했는데 자료 페이지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30쪽에서 40쪽이였는데 현재 발간 계획이 56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56쪽에 3,000부가 발행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올해 제작을 해서 언제 배포를 합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1월 달에 배포를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1월 달에?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1월부터 12월까지 여성 발전에 대한 업무 계획하고 발전상을 함께 수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전년도 하고, 향후 2012년도에 발전계획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 좋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올 12월 달에 책자를 제작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배포를 할 것을 전년도에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이게 1,000만 원이란 돈을 계상을 해서 또 안 되니까 횟수를 2회 돼있는 것을 1회로 줄이고 거기다 또 부수를 늘리고 또 페이지가 늘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자료가 없을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굳이 전년도에 세워서 지금 하는 겁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본예산에 세운 것을 보니까 연초에 2회를 하는 목적으로 6월 달하고 12월 달에 자료를 수록할 목적이었는데…….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6월 달, 12월 달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12월 달에 제작해서 1월 달에 배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자료가 50%는 2011년도 자료하고 50%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을 예측하고 사업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올리는 것이지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사업비를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시기를 자꾸 늦추면 안 되죠. 어떤 사업비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63쪽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운용 한 것이 사회복지기금 운용밖에 없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사회복지기금으로 명칭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여성하고, 장애인하고 그렇게 세 개가 통합이 되고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이 따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운용이 여기 없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현황을 해서 하고 자료를 만들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이…….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운용을 하고 있으면 자료가 있어야지요. 하여튼 자료가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8쪽에 사회복지 기금 현황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나가고 해서 거기에 대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수입액을 보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지난해보니까 1,794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체든지 청소년보호라든지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영업정지도 1개월이면 1개월에 대한 과징금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그 과징금 수입이 너무 간소해서 전년도 보다 적게 해서 과징금 수입이 되어서 과징금은 받아서 6대 4로 해서 우리시에서 60%를 갖고 40%는 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다시 40%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거입니다. 사실 다른 기금운용에 비해서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거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외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외에는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출하는 사업자체도 보면 미미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기금에 비해서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계속 유지 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시도비 보조가 사실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과징금을 받는 것 같고 운영 하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사실 더 이득이 많습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 자체로 해서 과징금이 100만 원 나온다하면, 100만 원에 여기서 70만 원을 갖고 30만 원을 도에 주는데 도에 주는 것이 30만 원이 아니라 다 해서 전 시군으로 해서 배부해 주는 도비 보조금이 사실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 식품진흥기금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하니까 받아서 식품진흥을 위한 사업에 쓰기 때문에 저희는 좀 존속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데 수익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해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기금 같이 일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기금에 국한되더라도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식품 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만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입자체도 미미한데다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자체도 미미하니까 이 기금운용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회복지과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정책을 보면 그 지자체에 복지를 알 수 있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김장중 위원님이 38쪽에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의 행사 중에 대부분이 다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댄스, 노래 동아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도 지양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하고 하나 변경된 것이 시낭송 발표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동두천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청소년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가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다가 CYS-net이 추가가 되어서 지원센터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맞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011년 3월 3일에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가자 모집을 위한 공고가 났는데 그 신청자 있었습니까?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올려만 놨습니까?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올려만 놨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거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게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라는 국제회의 행사 참가 단 모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한명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려놓고 시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CYS-net 말 그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담센터에서 지원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맞는데 저희 동두천은 왜 그대로 그냥 갑니까? 지역 센터라는 명칭만 바뀌었지 홈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인근에 있는 양주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월별 프로그램, 방학 때 특별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청소년복지가 대상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보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의 내렸듯이 전체 청소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청소년 센터는 비행청소년, 문제청소년을 위해서 있는 단체 같습니다. 프로그램 좀 개발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양주에서 조차도 이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부모 교육 “나를 알면 자녀가 보여요.” 해서 11월 9일, 16일, 23일 시행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했는데 보고 받은 것 있으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청소년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류순상입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댄스위주 공연이 많다는 지적을 작년에도 받은 것 같은데,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문화체육행사도 나름대로 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도 청소년 상담실에서 같이 하고 있고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1박 2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2박3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청소년문화 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댄스동아리도 많고 음악을 하는 동아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아리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동아리 발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서 불우청소년에 대한 스키캠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체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나 락 밴드라든지 음악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다 다채로운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년하면 중·고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복지법에 의해서 9살부터 24살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를 위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이라든가 올라 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상담이 거의 입니다. 진짜로 저희 청소년 상담 센터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또 지금 21세기입니다. 여기에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자기 주도 학습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월별 프로그램 보면 다른 곳은 월별마다, 요일마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두천은 아무것도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홈페이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그 정도입니다. 이거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진짜 청소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여성 발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여성 사회복지기금심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예산 계상을 세워서 사회복지기금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거 시의 홈페이지에 홍보하죠? 그럼 사업내용을 분류를 합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분류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식으로 분류합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시행공고를 할 때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단체와 지원대상 사업, 지원규모 및 사업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기타 제출서류까지 포함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지원 대상 단체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그 다음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한 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영유아 보육 사업으로 발전하는 사업인데 단체로는 저희가 관내에 주요 사업소나 관내 활동 실적이 있는 대상 단체가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에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단체 별로 들어와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이 정확하게 안됐습니다. 자기 사업을 브리핑 하는 사람이 준비도 안 되고 들어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료 합동결혼식 증진사업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미혼남녀 미팅이벤트, 다문화 가정 도자기체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는 미혼남녀 미팅 이벤트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경우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미혼남녀 미팅은 당초에 없었고 전국 주부교실에서 당초 2월 달에 출산장려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여성주간 행사에 출산장려라는 주제를 목적으로 음악회 및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전국 주부교실에서 8월 달에 사업변경이 들어 왔는데 사업변경 근거는 사회복지기금 시행규칙 7조에 의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목적으로 저희가 미혼남녀 미팅사업을 했는데 당시 미혼남녀 미팅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전국 주부교실에서 현재 사회 환경이 고령화 및 저출산이 증가가 되고 있고 여성경제활동이 증가가 되어서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또 돌봄 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제적인 비용라든지 보육의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자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자라든지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고 크게 봐서는 국가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미혼남녀 미팅으로 해서 출산이 크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 미혼남녀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수이북의 국영기업체 및 은행을 포함해서 기관에다 참가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대상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주부교실에서 한 것인데…….

화섭

심화섭위원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부클럽연합회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주부교실에서…….

화섭

심화섭위원

주부연합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 어떻게 자기네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회장이 모를 수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참석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닙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전국 주부교실에 회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이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하셨죠? 그런데 추진을 누가 했어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추진은 저희가 기금을 후원을 하는 것이고 전국 주부교실에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부족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 줬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협조를 해 주는데 대부분을 다 해주셨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서 계장님 혼자서 애쓰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것은 진짜 저희 지자체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행사가 계장님 혼자에 의해서 전부 혼자서 너무 힘들게 하고 계세요. 그 분들에게 맡겨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지정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혼남녀 미팅 이벤트 같은 일회성 이벤트 기금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했고 대상도 관공서에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분들, 결혼 못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였는데 저희는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아마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공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정사업, 일반사업 나누시고 일회성인 것은 지양해 주시고 진짜 저희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녹색성장 실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짜 저희 실생활에 맞게 여성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혼자 하시지 마시고 지도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지적 하신대로 충분히 저희가 반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날 회의에 사회단체에서 설명을 못해서 굉장히 애먹었어요. 진행하시는 계장님도 무척 애먹으셨거든요. 그렇게 사회단체 지정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펼쳐주면 좀 더 다양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지정된 단체만 해서 특혜성의 논란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면 그것도 계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연구하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내년도에는 여성 단체들이 행정능력이나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감사자료 10쪽에 보니까 세부 사업별 통계 목 기준 50%이상 미집행 현황에서 맨 밑에 보니까 저소득 장애주거 환경개선사업해서 38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본예산에서 1,140만 원 이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추경 때, 380만 원, 다시 새로 삭감됐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대상자 선정 중 미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주거환경, 화장실이라든지 집들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한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개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 줬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초 예산에 했는데 이것이 지금도 알아보고 계속 해도 집 고칠 때도 화장실도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세 들어서 사는 노인들은 주인집을 고쳐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80만 원은 할인해서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선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 집이 아니면 안 되고 세 살던 집은 안 된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주인을 해줘야 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보면 1,140만 원 세웠다가 2차 추경 때 380만 원으로 감액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물량이 적다고 판단을 했으면 예산서에 올릴 때도 감안 하셔서 올리셔야 하는 데, 2차 추경 때라도 감액을 하셔서 380만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1,900만 원 됐다가 1,14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럼 사업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좀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발생을 하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하면 추경을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미리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다가 감액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 사업 실적을 봐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다자녀 출산가정 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이 이게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보니까 28개 가정에 560만 원이네요. 작년도에? 두 자녀가 20만 원이고 세 자녀가 40만 원이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출산장려금은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두 자녀에서 몇 집이고 세 자녀는 몇 집인데 이렇게 560만 원이 됐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두 자녀는 올해 301명…….

석우

홍석우위원

301명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셋째 이상이 109명…….

석우

홍석우위원

셋째가 109명? 그럼 계산이 안 맞지 이게,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28개 가정에 560만 원을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럼 두 자녀가 몇 집이고 세 자녀가 몇 집이냐고 물어 본 겁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410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줬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410명이면 560만 원이 넘잖아요. 20만 원씩 하더라도…….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다자녀 출산 표창 및 장려금…….

석우

홍석우위원

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아, 다자녀 가정은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은 이것은 출산장려금하고 틀립니다. 출산장려금은 지금 태어나는 애들 중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자녀 출산가정은 그전부터 다자녀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표창을 해서 다자녀를 낳자, 이러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선정을 해서 했는데 7명이 있는 가정들, 5명 있는 가정을 해서 보니까 28가정이 지원자가 나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부상을 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의미에요? 그러면 보통 출산대상자는 몇 자녀 이상을 가정이 되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4명 이상으로 동두천에 살고 있는 가정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4자녀 이상, 전체 기본은 4자녀 이상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물론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우리시만 가지고 40만 원 주고 이렇게 다자녀 출산가정 출산금도 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친 것도 좋은데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방법이잖아요.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시군도 있고 몇 만 원주는 시도 있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던데 현찰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양육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모집하는 기간 제 근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모집하는 기간 제 근로자라든지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게 다자녀일 적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할 수가 있는데 다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기간 제라든지, 내부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이제는 어차피 공무원처럼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근로라든지 기간 제 근로자들은 시에서 필요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모집할 때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어느 정도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정책을 반영하게 되면 애들을 낳더라고 부모들이 애들 보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20만 원, 30만 원으로는 보육과 관계 없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래도 그런 정책을 쓰면서도 시에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출산을 조금이라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출산장려금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시가 높은 부분도 없고 타시군은 장려금 자체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어느 정도 가야 될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셋째 자녀는 40만 원 받아봤자 사실 애기 기저귀 값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부모들이 나중에 애를 낳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일자리를 못 구했을 때 기간 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뽑을 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멘토, 멘티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과 결혼이민자 멘토, 멘티 18쌍 36명인데 이것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해서 공무원 하고 결혼이민자하고 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적응 이런 정착지원을 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자, 해서 가족 되는 사람하고 멘토, 멘티를 맺어서 일 대 일로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18쌍 36명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가 전체로 해서는 412명이 저희 시에 있는데 여기서 새로 오고 할 사람들을 해서 18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도 한 쌍을 뽑고 해서 멘토로 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임도 하고 같이 어울려 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요하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월 달에 해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되면 이것에 대한 자체행사도 평가도 할 것이고 이런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월 달까지 한다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멘토, 멘티 사업이 대표적인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멘토로 공무원이 되고요. 멘티는 나라 별로 되고 있는데 공무원과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아이들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 예방접종을 문자로 알려 준다던가, 이분들의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기타 관공서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면 생활도우미 역할을 100%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이민자들이 요청할 때만 도와주는 케이스인가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아니요, 월별 활동 실적을 받습니다. 그 분들한테 책을 선물한다든가 한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책을 선물한다든가, 아이 양육에 필요한 것이나 여자가 멘토일 경우에는 친정 부모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월1회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멘티를 하고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사회복지과에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이 가고 계세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아니요, 다른 계장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장들도 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은?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또 한 직원은 장애인계에 있습니다. 안세준씨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싶은데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그 사업이 대부분 요구 사업이고 멘티가 원하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18명이 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별로 다 모으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남편들이 여자들이 나가서 멘티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나가서 가정생활에 또 악영향을 받을까봐 원하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들, 동두천시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가족방문 교육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교실, 한국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센터에서 하는 취업 지원 사업, 이런 것을 주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국어 교실을 하고 계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한국어 교실은 그럼 몇 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초급, 중급, 고급 3단계에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맞습니다. 크게는 세 단계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중급도 나누고, 세부적으로 나눠있는데 크게는 세단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각반은 몇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현재는 20명 안팎으로 교실이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교실을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명 내지 25명으로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한국어교실하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뭐 뭐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자녀언어발달교육이라고 해서 방문지도사들이 방문을 해서 그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웅진 씽크빅하고 협약으로 맺어서 방문학습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연계가 되어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미용이라든지 요리교실 같은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국어 교실 한 반에 20명이라고 했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한국어 교실만 참여하고 다른 프로그램 참여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그 인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관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400여명의 관내 결혼이민자 중에서 저희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100명 내지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20명 정도 중복되는 결혼이민자가 많고 현재는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남자 분들이 아름다운 문화센터라든지 관공서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결혼이 아직까지는 남편들이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을 제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결혼이민자수가 400명이지만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성들은 150명 안팎 밖에 없기 때문에 이민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조사라고 하나?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방문지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본소양 교육을 받고 외국인방문을 해서 기본적인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 놓게 되면 그 사람들만 불편한 게 아니고 자녀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문제로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지 만이 그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을 습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에 동화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을 소홀하게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또 아이들은 엄마가 제대로 학습을 못 챙겨주다 보니까 학교 진도도 안 나게 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되고 나중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나중에 커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단계로 우리시에서 결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최복순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세히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조차도 그 사람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사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저희가 그래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매월 400여명에 대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집집마다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역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다문화가족 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알려서 그분들이 바깥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병행적으로 매월 그 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기타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는 저희가 2011년 1월 달에 한북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병행을 하면서 위탁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위탁만하고 우리시에서 감독 같은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 묻잖아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보조금이 많이 나가면 저희가 매월 정산을 할 때 현장 방문해서 회계라든지 집행 실적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직원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방문지도 교사를 만나서 그들의 애로사항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자료로 수집한 것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축제가 열렸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다문화가족 축제…….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어울렁 더울렁 축제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근데 보면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가 주로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성악가가 나와서 가곡을 불러 버리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악가를 초청했는지 몰라도 취지는 좋은데 일단 그 사람들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면 했는데 우리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문화축제를 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동두천 사람들이 보여 주기 위한 행사였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행사 주체가 누구였지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행사 주체는 한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곳은 한북대학교고 한북대에서 운영하는 곳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행한다고 하면 어차피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객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이제 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문화축제가 이제 비단 외국인을 위한 행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개선에 주된 추진 목적이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기존에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다문화가족도 우리 한 가족의 사회의 일원이라는 한국 사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하도록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많이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네끼리 자기나라의 문화도 소개하고 자기네끼리 어울릴 수 있는 마당 기회를 주면서 한국 사람들과 어울 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 행사 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다시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광고를 했었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홍보를 했죠. 기둥에다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다는 것을.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지행역 하고 버스에다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행역에만 한 거예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지행 역하고 동두천 중앙역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행역하고 동두천중앙역?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아직까지 건강관리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센터가 아름다운센터에 있다는 것을 외국인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센터홍보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자기네 한북대학교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건강아동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아니죠, 이게 건강관리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동두천시에서 한북대학교에 위탁하기 때문에 비단 한북대학교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관리지원센터가 관내에 있는 주민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북대학교를 홍보한 사업은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 축제를 하면서 앞으로 준비하면서 어차피 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동두천사람을,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보다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홍석우 위원님께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동두천에 가정방문상담사가 몇 명이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15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한글교육 초, 중, 고를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10명도 안 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프로그램에 계획상에는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10명 안쪽으로 운영이 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그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의 욕구불만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식도 다문화가정음식이면 음식을 가르쳐 주는데 고추장, 된장 아니면 제사음식 만들기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반 가정식을 원하는 겁니다. 집에서 애들을 해먹일 수 있고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가정식을 원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관련돼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특수시책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음식 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동두천에 한 30권을 받아서 각 다문화가정에 줬는데 정작 관리하시는 분은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에서 동두천 맞고 다문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책자라도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음식문제였고 두 번째가 고부갈등 문제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고부갈등문제였는데, 일단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안식구만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방법 적인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농사짓기도 원하시더라고요. 조그마한 여유의 땅이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같이 동아리도 하고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 부적응이 가장 큰 문제에요. 그래서 얘 네들이 학교가기 전까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필요하지 않나, 부모하고 아이가 함께 학교 가기 전 적응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준비물을 해 줘야 하고,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다문화 가정센터의 운영계획서를 쭉 받아보니까 정부에서 나온 그대로 쭉 나열만 해 놨습니다. 우리 동두천 실적에 맞도록 수정보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폐쇄적입니다. 다문화지원 센터가……. 방문지도 교사들하고의 어떤 얘기도 많이 들으셔야 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만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면담도 한 것으로 알아요. 가정방문지도사들이 하고 나서 방문지 성과보고서를 내서 관련해서 아마 상담하시고 이렇게 소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진짜 그들을 우리가 안아줘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 하나 좀 검토를 하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과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갖고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원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예산이 국·도비 합쳐 시비까지 합쳐서 전체 예산에 몇%를, 4개년 정도 몇% 차지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생활지원실까지 포함을 하면 한 26%~27%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순수하게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20% 정도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 않고요. 본예산 일반회계하고 집행하시는 편성예산을 보면 10%대, 4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일반회계 집행 률이 10%…….

현희

박현희위원

네, 일반회계에서 우리시비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주로 우리 국도 매칭사업이죠? 사업복지사업을 하시는 데…….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지원에 따른 보조비율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만 사실 시비의 비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주 재원으로 대비해 봤을 때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통 37%, 2010년도에 30%, 2011년도에 29.7%, 올해 2012년도 편성하신 것을 보면 35%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비용 때문에 사실 많은 비용이 나가고 그것은 지원이지만 시비만 갖고 했을 때 시비가 그만큼 예산이 많이 줄어든 크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보육 및 여성복지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리 이렇게 나눠서 하고 계시죠? 거기에 아까 청소년분야에 우리 심화섭 위원님이나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복지부분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현희

박현희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예산에 청소년부분에 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목에 항 3항까지 들여다보면 2%에서 올해 3% 수준입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예산하는 것도, 사실 우리 노인복지를 보면 한 37%, 그 다음에 보육 여성복지에 포함된 청소년복지가 3% 정도 포함됐지만 42.8%, 아동복지가 12%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것이 너무 과거를 쭉 비추어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돈으로 하고 있는 건데 편성 자체부터 청소년은 홀대받고 있다. 예산의 재원 부족 갖고는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자체, 우리시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같은 것을 아시는데 못 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 해 주시죠.

네,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반가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진작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하면 지금 국무총리실 T/F팀에서 하는 것은 접경지사업법이라든지 중앙에서 재원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T/F팀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거든요. 그 특별법,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청소년지원 그런 걸로 재원을 확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게나마 사실 여러 가지 돈 타령만 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식품위생관리요, 여기도 사실 건강은 먹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우리 2010년도부터 봐도 행사비,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식품위생 관리하는 측면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도 음식문화개선을 하고 식품개선을 해야 하는데 저희 위생계장 포함해서 직원 3명입니다.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과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도 그렇지만 어떤 특색을 발굴하고 이럴 적에 저희가 거의 다 지원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옛날하고 틀리게 이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소도 옛날에는 다 지도 관리도 잘 했고 위생단체에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자율을 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현희

박현희위원

네, 시간도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관리감독 측면에서 물론 적은 인원 갖고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이 신시가지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예산편성에도 0.2%, 이번 예산에는 행사 때문에 이것도 0.5% 수준까지 갔어요. 2012년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대외적인 이미지도 물론 개인이 안에 있는 식당, 독립된 식당 안에 있는 그런 곳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동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시면 이것은 꼭 위생과 부분만은 아닌데 그래도 식당이 있는 건물은 위생과하고 가장 근접해서 위생 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겠다는 것은 예산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식품위생관리만이 아니라 공중위생부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73쪽에 보니까 감사자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3억 6,900만 원이 드는 큰 사업인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의료, 법률지원 592건, 취업기술훈련 354건, 재활지원 285건, 일자리제공 및 창업지원 132건, 직업상담 8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추진 실적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 하고 계십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이 되는 새움터는 평택에 있고 동두천에 있는 것은 새움터 부설 동두천자활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직업을 훈련시켜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108명으로 자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08명은 한 사람 앞에 한 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현재 훈련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가 판단해서 보면 외부교육도 있고 또 내부교육에 아로마라든지 컴퓨터 교육도 있고 공동작업장에서 비누라든지 또 액세서리를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업체나 외부 기관에 인턴 식으로 해서 15명이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기타 반찬 재가라든지 재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종사자들이 소장, 상담원, 사무원 이렇게 여기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상주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무실이 어디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서울의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108명이 되는 겁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의료보험지원도 많고, 직업취업 지원기술원도 많고 직업 상담도 있는데, 직업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지금 직원 외부교육하고 취업준비가 10명이 있고 내부교육이 13명 있는데 현재 2011년도에 직업 적성해서 올린 실적은 5명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명이 취업을 했어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해서 132건인데 내용 갖고 계십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일자리요?

석우

홍석우위원

일자리 제공도 하고 창업지원도 했다는데 창업지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턴 식으로 하여서 관내업체랑 연계해서 하고 있고 기타 미용실이라든지 인턴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창업한 실적은 저조 합니다. 그리고 인턴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자리에 제공 및 창업이 132건이면, 132건에 대해서…….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훈련 받은 실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실적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사람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일자리 제공 및 132건이라면서요. 그러면 132건에 대해서 일자리는 누구누구 제공하고 사업지원을 뭘 했다는 세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여기 보면 조직 활동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취업훈련을 제공을 해서 일자리제공을 하고 있고 또 직업 적성검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직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퀼트교육같은 것을 해서 가방이라든지 파우치, 쿠션이나 반짇고리 만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아로마 비누를 제작하고 천연화장품이라든지 천연 향수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것이라든지 직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서 밥 먹고 살겠어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창업자립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1인당 나가는 금액이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어떤 지원금을 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훈련을 시켜서 밥 먹고 살겠느냐 이거에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식사 같은 것을 이분들이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뭐…….

석우

홍석우위원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직업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취업하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겠느냐고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어렵죠, 위원님 열심 말씀대로 어려운 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실제적으로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끔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직업교육이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탈 성매매 여성이라는 것이 업주들이 이 부분을 채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3D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 돼 있어요.

석우

홍석우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비누, 아로마 해서는 밥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석우

홍석우위원

취업도 안 되어 안 될 거고.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그런데 이분들이 밥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이분들이 받은 소양교육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성매매 기지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금방 취업이……. 저희가 1년만 교육을 시키는데 1년 받을 수 있는 한정 된 것이 지금 이·미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에 취업하는 데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돈을 예산을 3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전환했을 때 전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런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데 교육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일자리창출은 아니고 저희 목적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인식전환이 있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자립을 하든 말든 간에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다른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기껏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을 받아봤자 하루 밥 세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말씀인데,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단 한도가 있어요. 이 분들이 기본 수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고등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본적인…….

석우

홍석우위원

검정고시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저희가 학원을 연계해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를 주세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계장님 말이야 이거 전부 싹 정리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자료 좀 챙겨주시고 이것만 주시면 되겠네, 운영일지 있잖아요. 자활체제 운영일지 있잖아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운영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센터 운영일지 있잖습니까? 운영일지 좀 보여 주시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목적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간이 많이 진행됐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지금 보니까 59쪽에 아까 노인복지담당 계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운영 도우미 지정 현황 경로당 별로 있습니까?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도우미 현황은 없다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없고, 활동사회 봉사활동비는 이 분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애들 교육 같은 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아니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별개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별로 저희가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경로당 별로 나가서 놀이터를 청소 한다든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별개로 경로당 별로 활동을 해서 경로당 별로 노인들이 그쪽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그쪽에 나가서…….

화섭

심화섭위원

전체 경로당에 얼마씩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별로…….

화섭

심화섭위원

운영비…….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말고 사회 봉사활동비로…….

화섭

심화섭위원

따로?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월 5만 원…….

화섭

심화섭위원

한 경로당 당 5만 원이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활동을 해서 쓰고 해서 경로당 별로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5만 원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도 하고, 지역청소도 해야 되고 교통정리도 해야 하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끼리 만나서…….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돈을 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그런 성격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 중에서 경로당 실정에 맞게 자기네 사업을 정해서 일지를 쓰고 일지에 근거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일지가 있습니까?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일지 한 번 보여 주시고요. 이게 작년에는 8,500만 원 이었고 올해 7,800만 원이에요. 맞죠?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저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도우미를 각 경로당에 보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지금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여성들이 사회진출하면서 식사문제를 경로당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 식사도우미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발표된 것이 경기도 구리에서 발표를 했고요. 오산에도 하고 구리도 하고 울산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 도우미를 추천을 받아서 하루에 4시간 일을 하고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더라고요. 일자리지원도 하고 노인들은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5만 원씩 나눠줄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런 도우미를 한 번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도비에서 경로당이 국·도비지원도 받는데 도비 지원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을 도비지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도우미라 함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판단해서 예산을 해야 될 것만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을…….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제 말씀은 예산 문제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실버인력 뱅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하나 집어넣든지 하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일자리창출도 꼭 어떤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있게 한번 이런 것을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노인일자리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밥해 주고 하려면 사실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하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공모를 해서 투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해서 좋다 해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학교 횡단보도 도우미, 빨간 모자 쓰시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총 세분화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능한지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아동성폭력예방으로 이번에 EBS에서 오셔서 해 주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것은 계속 사업이 됩니까?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건데 계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상인 뚝딱이 아빠가 출연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거여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보육환경이라고 해서 9쪽에 보면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비둘기 어린이집 지금 환경개선 사업하고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건물외형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해서 지금…….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1월 10일까지 돼 있는데, 이번 주 안에는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어차피 아이를 위해서 환경 개선해 주시는 거니까 잘 진행해서 아이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사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두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기 질 측정 다른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 있으십니까?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저희는 없고 실내 공기 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환경보호과는 그런데 그 기간 제를 써서 하던가 하는 것은 어차피 보육업무니까 그쪽에서 신경을 써서 한 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8쪽에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 돌봄이 서비스 연계, 그 다음에 질병아동 돌봄이, 이렇게 있어서 “아, 이런 좋은 일도 하는구나!”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질병 아동 돌봄 이가 아니고 돌봄이 입니다. 그렇다 하면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질병아동 돌봄이면 질병아동 돌봄이에 관련해서 만 따로 해야 되는데 연계해서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엄마들이 일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가정까지 방문해서 질병아동을 돌봐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건수는 별도로 없고 다 돌봄 이였거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등록 된 경로당이 전체 몇 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104개소로 저희가 됐는데…….

영미

장영미위원장

104개소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매달 저희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매달 경로당에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운영비에 지출내역은 어떤 것으로?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주면 경로당에서 10만 5,000원씩 경로당에 지급을 하는 데 경로당 말 그대로 자기들 필요한 건 장비도 내고 순수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 본 위원이 관내 노인정을 방문하다가 보면 문이 닫혀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노인정도 있고 등록 노인정 인원도 주소만 우리 지역에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노인정과 이런 노인정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되는 노인정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노인정에 혹시 차등 보조 이런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잘되고 있는 노인정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우수노인정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정 별로 운영비를 주는데 사실 노인정이 사실 이쪽으로 인구들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옛날 같이 지역 마을에 있던 노인들이 서 너 명이 있다고 해서 폐업을 할 수가 없고, 사실 저희가 운영비를 안줘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노인정들은 사실 충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차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원 금액이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비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시비부담 비중이 더 많죠? 그러면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우수 노인정을 지정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경쟁심도 있고 해서 더 잘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어떨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우수 노인정이라고 하면 신시가지 쪽에 있는 노인정은 사실 인원도 많고 시설환경에서도 우수노인정이 다 그쪽으로 되고 하는데 이쪽 구시가지 있는 쪽은 노인 분들도 없고 해서 그 지역에 노인정하고 통폐합을 하려고 해도 아주 안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노인정 개소 수가 많아서 줄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차등을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로당 내에 운동시설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운동시설이 있는 경로당은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있지 않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운동시설이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뭐 걷기라든지 운동기구…….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동 이런 것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전에 설치한 곳은 많이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설치한 곳을 쓰는 데도 있고 사용 한 곳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개소 수를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이 운동시설이 옆에 경로당에서 해 달라고 해서 설치가 되니까 너도 나도 각 경로당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거의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애물단지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노인정에서 해 달라는 대로 그렇게 해 주지 말고 그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불현동 노인정에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면 운동기구를 해 주고 다른 노인정에서는 거기에 상응하게 운동기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비 예산을 노인정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운동기구라든지 어떤 미비한 시설은 안 해 주는 것으로 가고 건물의 보수 유지라든지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시설은 지금 볼 적에 동 자체 협의회에서 해주는 것이지 시에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영미

장영미위원장

운동기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고장 나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고장 나서 못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이 있는 데 지금 안흥동 공동묘지 봉안시설 총사업비가 167억 9,000만 원이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착수해서 지금까지 교량공사 착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에서 의회 포천 강력 장사시설 건립 등 공동참여 계획을 보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포천 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분은 저희가 같이 8개 시군이 같이 합동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데 그 포천에서 아미리 장소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도 좀 더 지금 선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별도로 MOU을 맺기로 한 것이 아직까지 시군마다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진행을 거기에 나오는 것 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포천에서 특별히 확정을 못짓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는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에는 입장이 거기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그때까지 위원님들한테도 간단히 보고 드렸지만 일단 그쪽으로 저희가 감으로 해서 여기서 들어와서 저희가 장소를 확충하는 거보다는 거기가는 것이 저희 시는 상당히 이익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됩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다시 연천 쪽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안 되면 시군마다 장사 로를 갖고 해야 되는 데 다 안됐을 적에는 저희가 이 계획에 의해서 다시 집행을 하는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포천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안흥리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안흥리 것은 현 상태에서 처음 오는 사람을 관리해 주고 거기에 현재까지도 도로로 쉽게 찾고 이런 것을 다 도시계획도로에서 하천 정리 다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시설유지관리 차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것을 화장을 요구해서 수목 장에 모시는 것도 할 수가 있네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나중에 이대로 계획되면 그런 것을 다 하는 계획인데 이장하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하고 또 복지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설치운영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시설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했는데 저희 시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설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동센터가 있으면 몇 ㎞이내에는 안 되고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더 만들 계획을 없이, 그리고 취소된 곳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은 본인들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되 우리는 국·도비 지원을 못해 준다. 그리고 옆에다 새로 만들 수 없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지역적인 여건으로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더 올적에는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럼 일단 지금 운영자 기준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까?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 한 사람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두 명이상은 있어야 하고 최소한 어떤 면접관하고 사무실하고 주방, 그 다음에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 그런 것이 구비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설치기준은 아동 1인당 기준인가요? 아니면 정원기준이 있는 겁니까?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정원기준이 있는데, 시설전체에 대해서 있는 데 보통 최소한의 기준만 되면 가능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100% 지원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운영비하고 식비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운영비가 아동센터가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항상 지원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아동센터가 너무 많아서 중앙에서 국·도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암동에 사랑나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년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겨우 내년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도 2년 정도는 운영비 지원 없이 급식비 정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영 주최가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는 아동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아동센터는 주로 한 끼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녁 한 끼 정도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최소한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특기적성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가 있죠?

순상

류순상사회복지팀장

8개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8개가 있어요? 잘 운영이 안 되는 센터들이 있다고 그러고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잘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니까 점검을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으면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피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피보육시설을 60평에다가 하시겠다고 하셨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랬는데 줄였죠? 보육시설의 평수를?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평수가 당초에는 아름다운 문화센터 사무실 쪽에 해피 보육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센터가 여성복지센터가 되면서 기구가 늘고 하다보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전에 사무실하고 서로 바뀌어졌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평생교육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해피보육시설을 할 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평수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저한테 얘기하실 때 이것이 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가 선점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도에서 계획이…….

재암

류재암보육팀장

그때 육아나눔터에서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사업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립 같은 경우 5호봉으로 지급이 되면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일일 4만 5,000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너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는 보육교사를 1명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시비부담이 결과 적으로 부담비율이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4만 5,000원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이 도에서 지금도 추진 중인가요?

재암

류재암보육팀장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지난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없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암

류재암보육팀장

그때 내부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저희가 하게 되면 너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 보류를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암

류재암보육팀장

저희가 사업 신청을 안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없던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암

류재암보육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었을 텐데, 도에서…….

재암

류재암보육팀장

그때는 안이 내려왔던 것이고 금년 중순경에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0세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3세부터 했었죠?

재암

류재암보육팀장

네, 24개 월 이상…….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래서 0세부터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니까 0세 아이들, 1세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많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냥 시설을 쓰면서 조금 보충하면서 0세에서 3세로, 0세 아이들까지 받는 것으로 했었으면 여러 가지로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받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알아 봤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또 포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노인 경로당 운영사업에 있어서 장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노인정 같은 경우는 단지 경로당으로 해서 시설허가만 돼 있지 거의 문을 닫고 있고 또 회장인 경우 주소만 그렇게 돼 있지 실제 거주는 신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노인들은 키도 그 분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회의도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분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마 감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 사회활동비 이런 것은 거의 시비죠?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3대 7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하는데 무슨 사회활동비에요?

기영

장기영노인복지팀장

네, 사회봉사활동 유치가 안 들어오고 하는 곳은 지급이 안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가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분들에 대한 이 노인정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예산을 사용할 때도 많은데 예산을 잘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근본적인 지도 감독을 하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품접객 업소 관련해서 매년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454개 업소 중에서 45개 업소가 행정조치를 당했고 2010년 383개 업소 중에 47개, 2011년도는 320여개 업소로 단속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49건이나 영업 폐쇄 등 행정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속을 못했고 경찰들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경찰서가 있음으로 해서 단속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와서 사실 저희보다는 그쪽에서 단속이 더 많이 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서에 가서, 경찰에 가면 애들끼리 싸우면서 어디서 술 먹고 한게 거기서 나오면 그 즉시 적발이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미지가 돼서 그 업소가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일부 파파라치에 의해서 함정단속돼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업소도 있는데 물론 그것은 경찰하고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분들은 파파라치들이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함정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도 경찰서 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소가 없도록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히 많이 늘어나는 건에서는 저희가 업소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안 하고 무단으로 폐업하고 없어진 업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단 폐업된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폐업을 시키다 보니까 행정조치에는 폐업조치로 되니까 실제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정말 잘 못돼서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조치를 당한 것도 있지만 억울하게 당한 업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소비자 식품위생업소 감시원이요, 이것이 생긴지 3년이 된 거예요? 오래 된 거예요?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7년~8년 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보면 바뀌지 않고 거의 이렇게 계속 돼 있더라고요. 임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적격자를 매년 선발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고 2명 내지 3명씩 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3년 계속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시에 각종단체 및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럼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런 부분에서 좀…….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서는 임기완료가 되면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을…….

형덕

박형덕위원

한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져서 단속하는 데만 계속 단속을 하고 감정적인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교체될 부분이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객관성을 띠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인데요. 여기 계획 얘기를 들으시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시내 중간인데 끝나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들쑥날쑥도 할 수 있고 끝나면 바로 그쪽, 신시가지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위치가 적당 하냐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또 틀리거든요. 수련원은 사실 먼 쪽에 있어서 애들이 해야 될 거고 수련관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있듯이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있고 아이들이 급히 이용하고 그분들이 신시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해업소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려하신 것 같은데 낮에는 이용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검증을 해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봐가면서…….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나누고 이런 점에서 알려드릴 점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6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봐주세요. 평화로 하고 (구)재이손 간 도로개설 공사해서 1건, 동두천동 한주 주유소 옆 도로개설공사 1건인데 각각 건에 대해서 왜 설계 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평화로~구 재이손 간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 편입된 구간 이외에 하천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민들이 하천부지에다 주차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이외에 주차장 공간하고 어린이놀이를 별도로 조성해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업비가 증액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두천동 한주 주유소 옆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만약에 논바닥이나 지반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보통 설계를 하면서 토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이미 가 포장 돼있고 어느 정도 포장이 된 도로에다 하다 보니까 지질 조사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공 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생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다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다시 메우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평화로~구 재이손 간 도로개설 공사는 주차 공간 마련하는 문제하고 어린이놀이터 개설해주는 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다는 건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가 지금 몇 세대가 되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70~80가구까지는 안 돼도 50가구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봐야겠지만 주차장 공간 마련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이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것은 준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읽어 주시면 안 될까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화로~구 재이손 간 도로개설 공사는 변경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노후 된 마을 상수도관 일부 정비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가도 설치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종점부분 간 도로포장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노후 된 오수관 교체 및 수도계량기 이설 등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주차대수 한 30면정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 체육시설 일부 설치하고 파고라, 쉼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주차면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30면이요. 설치한 다음에 모니터링 하러 가끔 가보는데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 개설하면서 만약에 잔여지 매수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도로 공사를 하면서 노후 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면 100% 다 해 주는 것인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어차피 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로 사업을 할 때 가스 관이라든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나서 바로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교체하면 다 다시 또 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동두천동 한주 주유소 옆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생활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생활 폐기물이에요? 건축폐기물이에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생활 쓰레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옛날에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것을 그냥 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콘크리트 포장…….

장중

김장중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거기가 거리상으로 보면 300미터에다 높이로 따지면 1미터 정도 되게 나왔습니다. 루베로만 따져도 거의 300루베 이상 나왔다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생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생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동안서부터 쓰레기 나뒀던 것을 덮어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급하니까 그것을 다 제거를 안 하고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 정도 많은 양을 매립했다는 것인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도로 부분에서 그런 쓰레기들을 일부 메워 나서……. 그래서 그런 쓰레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토질 자체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쓰레기를 300미터 가량해서 1미터 깊이로 덮었다는 거예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연약지반 치환하는 구간이 300미터, 1미터 정도 되는데 전 구간이 있고 쓰레기 일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토질이 연약지반이라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처음에는 쓰레기가 300미터로 해서 1미터 가량 쌓여 있다 매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제가 나가서 한 번 봤을 때는 쓰레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아주 안 좋은 토질들이 있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제거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했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논이나 연약지반 같은 데는 토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마을 주민들이 쓰고 있던 도로이다 보니까 반영을 보통 토질조사까지는 설계에는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 통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토질 조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두 번째로 5쪽에 각종 공사 관련해서 미발주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 예산 미확보인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시과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전에는 도시계획도로는 도비에서 맨 처음에는 70%까지 지원해줬다가 그 다음에는 50%, 30%까지 내려왔다 최근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일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순수한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역세권 이쪽은 정주권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반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 10년 이상 된 도로의 현황과 장기미집행 현황을 해놓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없어서 똑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잔재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반대급부 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현황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상당 부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지금 시설 결정해놓고 사업을 추진 못하는 도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 계획을 할 때는 조금은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관리 계획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관리계획을 하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되는 것은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고려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변 의견 수렴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148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년부터 10년까지는 제외하고라도 10년 이상 된 부분인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사실적으로 거의 다 20년 이상 된 겁니다. 15년 이상 내지 2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70~80%입니다. 그러면 20년 넘게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면 상패동 쪽이 사실 제일 시급한 것이 거기는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그쪽의 경우 소방도로의 형태를 띤 도시계획도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었는데도 화재가 거기서 발생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년이 넘게 거기 소방도로 하나 없이 그렇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불안감 속에, 불리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 부서하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또 건의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의회에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빨리 진행되게 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상패동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동두천에서 보기 드문 산동네, 달동네 아닙니까?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소방도로 하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전부 소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예산 타령만하고 전혀 개선점이 안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들도 있어서 현장을 자주 나가보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패동 그쪽 부분은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예산도 많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는데 추경 때라도 그 부분만큼은 우선 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전체 노선을 다 손 대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보고 지금 말씀대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고 필요한 부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산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사 하는 것이 힘들면 구간 별로 세분화 시켜서 1구간, 2구간, 3구간 세분화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보면 이런 평지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산동네의 경우는 차량 자체가 소통의 길이 없으니까 전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진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과에서 손댈 부분을 과감하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끝으로 동안동 쪽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것은 경찰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것은 형사벌이고 저희들 행정벌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일정기간을 더 줘서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되면 강제 집행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는 분명히 제보자가 있었고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 집행부분은 하여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또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해서 이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합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원칙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집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상패동에 면적 외에 다른 토지를 침범해서 그 부분 아시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과 같이 연계되니까 형평성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평화로~구 재이손 도로개설 공사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계속 사업이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길이 310미터 넓이 8미터 도로이고 국비가 7억 7,700만원, 도비 3억 3,300만원, 시비 6억 3,000만원해서 총 17억 4,000만원이 투입된 것이지요. 이것이 총 공사비용 입니까? 최종적으로 집행된 금액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보상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2010년 5월에 공사 착공하면서 태송 종합건설이라는 5월 18일자로 1억 7,2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때 낙찰률이 몇 퍼센트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보통 낙찰률이 86%에서 87% 정도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 두 번 되면서 4억 원이 넘는 돈으로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이 되고, 그러면 낙찰 하한선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하한선은 아니고 법적으로 86%인가 87%에 가장 근접하게 낙찰가를 써낸 업체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는 중에 예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또 예정가격 작성에 의해서 기초구매 ±3%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큰 범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고 또 개찰 자료를 보니까 태송 종합건설은 상패동에 있는 주민 센터 조경공사, 강변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이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많은 부분을 낙찰 받아간 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태송 건설이 몇 개나 낙찰 받았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3~4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매에 따라서 종합으로 입찰을 붙이면 보통 지역 업체로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두천시 관내에 일반 건설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 3~4건씩 하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의 업체라고 하면 저희 지역의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1억 7,200만 원짜리를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설계변경까지 해서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 단계인데 그런 지하에 있는 지장물 조사나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가장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그런 깊은 부분까지 못하고 설계 완료 해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또 미진한 부분, 지하에 있는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개량할 부분들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설계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주차장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대부분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면서도 해줬던 부분이고 지하에 과연 어떤 시설물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설계할 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런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계약 단가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음 계약할 당시 최초 계약 금액을 선정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반드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공사였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고려해서 입찰을 진행하셨어야 하고, 앞으로 물론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설계 변경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더 설계조서 작성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자체에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도시과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물론 기본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은 기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두천에 와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과연 동두천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동두천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해서 보통 도시 가격이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도 많이 안 좋아 지다 보니까 이것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인구 15만, 20만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동두천이 계속 꾸준하게 발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해 놨는데 근래에 와서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인구도 제대로 안 늘다 보니까 계획만 너무 화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면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끌고 나가야만 현명한 방향이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딱 어떻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 혼자 판단하기에는 안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많이 협의해서 해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지금 제 생각에는 풀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풀고 다시 개발할 부분들은 개발 가용 용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들었고 1년간 많이 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지난 년도에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곳곳이 주택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셨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로 기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차량통행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아까 김장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꼭 어떤 차량이 안 다니더라도 그런 소방차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든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라는 것이 많은 재산권을 따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개설하고 나면 유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보다는 이면 적인 면들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것이 곧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사실 저도 왜남 된 말씀이지만 도에서 10개 시·군 도로개설 할 때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냐? 예를 들어서 포천을 하나 해준다. 그러면 남양주에서 도에 와서 따집니다. 왜 포천이 1위가 되느냐? 남양주가 1위일지?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도의 실정만이 아니라 동두천시에 와서 보니까 도로개설을 과연 어떤 기술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과연 그것은 확고부동하게 변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누구든지 이 계획을 수립 해놓고 이것은 10년 100년 동안 가도 이 계획은 밀고 나가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게…….

현희

박현희위원

나름 여러 가지 열 손가면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물론 주민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미확보 도로개설 사업이요. 풀잎 유치원 앞에 도로개설, 여기도 입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내가 다니지도 못해요. 또 지행동 외기노조에 물론 거기도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생활자치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곳,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아마 외기노조 앞에 그 도로 아십니까? 사유 재산이 일부 들어가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가장 기본이 도로 아닙니까? 물론 도로에 자동차가 다니는 것도 우선이지만 주민이 다닐 수 있는 편리한 시설, 이러한 조그만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도시계획 그런 측면에서 소홀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해놓고 나서 예산을 반영 못한 부분들이 몇 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들은 최소한 보상까지 할 수 있게 예산 확보하고 저희들이 설계 끝내 놓고 보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2건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된 2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추진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서 12쪽에 보면 생연동 낙원교회 뒤 도로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자면 여러 곳이 있는데, 물론 교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일요일에 많은 분들이 다니니까 필요하다고 보지만 생활하고는 전혀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선순위에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한 번 편성된 일반회계 부분에서 도시과의 특별한 부분이 금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지난 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우선 국고 보조 사업이 4개 역세권 관련 도로개설 사업이 올해까지만 해도 도로개설 위주로 공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에 예산이 많았었는데 내년부터는 방향이 바뀌다보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거의 실링 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도로개설 일부하고 것하고 농업녹지과에 철도변 녹화사업,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나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형편이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도비가 10억 원 이상……. 어떻게 얘기하면 중앙하고 연계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필요한 사업을 과장님이, 더군다나 도에 계셨었는데 올해 도비마저도 한 푼도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도 전년도에는 9억 7,900만원…….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국비, 도비 이렇게 믹스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만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1년 전에 오셨는데 좀 기대를, 우리 자주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에서는 중앙에 계신 분들이 와서 중앙의 인맥을 좀 활용해서 더는 못 내오시더라도 다른 이유로 해서 국비, 도비가……. 이거 너무 수동적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농업녹지와 이쪽 예산을 저희들이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 도시과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녹지와 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율이 됐을 뿐이지 지금 전년보다 도시과의 사업비는 줄었지만 시로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금액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시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도시과 한 부분만 봤을 때는 과장님으로서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줄 수밖에 없지요.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것을 올해에는 회복해서 뭔가 확 띄게 해 주기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 관리 계획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기본계획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말씀은 “우리 위원들하고 자주 대화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에 가서 한 두 차례 얘기했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단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계획이 어떤 안이 나오면 우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기초 자료 조사이고, 아까 말씀대로 가용재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어디 것을 자연 녹지를 어디를 일반 주거지역을 바꿀 것이고, 공원을 어디로 풀 것인가? 우선 이것이 자료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기초 자료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른데 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것대로 밀고 나가든지 그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덜 나와서 아직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지 지금 그게 나오면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의회에다 말하기는 참 너무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기초 현황 자료만 끝나면 바로 의회에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것이 2013년 12월이 완료인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2013년 6월까지 되어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시를 권역별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광암권역…….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생활권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러면 가장 큰 광암 권역별로 두더라도 지금 지행하고 광암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한 곳에 묶었습니다. 지금 지행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점차 도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암권은 관광 이런 쪽이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아파트 하나 거의 앤파트로 위로 토지대금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 틀에서 잡는다면 제가 볼 땐 지난번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그 틀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이 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그 전에 난개발이 막 되면서 가장 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꽉 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담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 것들, 소 생활권 이전 쪽에다 인구가 3만 2,574명, 너무 꽉 조여 놓여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애를 먹는 것이 그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계속 벌어지는데 기본 계획이 옛날에 너무나 타이트하게 짜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만 안 맞아도 또 일부 변경하고 일부 변경하고 지금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세우는 기본계획은 소 생활권으로 갈 것인지, 중 생활권으로 갈 것인지, 소 생활권도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 이것이 포괄적으로 담아놔야지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세웠던 것이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되면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중 생활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권도 일부 변경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좀 전에 도시 관리 계획의 소프트 측면이 제대로 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사실 위원님들은 다 지역의 대표자분들입니다.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있고 사실 그 소프트웨어를 할 때 그것을 개발하실 때 저희 위원들하고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중 생활권이냐, 소 생활권이냐, 대 생활권이냐? 그것을 다해놓고 와서 얘기하면 그 자그만 문제에 위원들은 잘못됐다고 해도 큰 틀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큰 틀을 손대다 보면 전반적인 것을 다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꼭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기본적인 얘기를 해도 좋고, 사실 이런 것이 너무……. 말씀만 다 된 다음에 갖겠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기 전에 누차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동두천을 잘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왕 도시계획 부분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이 인구 유입을 보면 노령 인구 층이 더 유입된다고 봐야 하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올해 2011년도에 와서는 거의 증감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령대로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 지금 9만 6천 명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인구 측면에서 노령인구가 예상되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지만 주변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산이 우리시의 자원인 것 같은데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임야부분은 중앙이나 도의 방침도 갑자기 산악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심지에서 가까운 임야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림지역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시 지역으로 담아서 그 도시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반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때 또 일부 반영되면 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단계 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우선 나와야지만 제가 의원님한테 우선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세요, 할 텐데 아직 그것이 기초 자료 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은 그런 단계가 어느 정도 많이 개발할 것이냐, 어느 정도 보전할 것이냐, 이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그때서 생활권을 또 나눕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부족함이 없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4월경에 산림에 대해서 의회에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섭 의원님께서 올해 제안을 해서 사실 교육 심포지엄도 산림으로 갈까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먼저 계획된 것이 있어서 다시 연도로 넘어 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도시계획측면에서도 그런 심포지엄 하기 전에도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시에 산림 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도 되고 우리시에 윤택한 삶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된 다음에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결정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10분부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개설 시공하는 사업에서 시유지를 임의로 시공해서 개설 후에 토지주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켜 원상복구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민원을 접수 받은 사례와 함께 보상 및 원상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이종호입니다. 동보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강변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하는 부분에 가각부가 있습니다. 가각부가 일반 도시계획도로에 약 2.5배 가량이 확장돼서 2005년인가 2006년도인가 시공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각부가 확장되어서 시공되게 된 사유는 당시에 확장된 부분이 마을의 현황도로로 이용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의 현황도로에 기 콘크리트로 포장된 현황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각부로 확장시킨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을 저희한테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최근에 땅을 매입 했나 경매로 받았나. 해서 소유자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고 나서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 하고 그렇게 해서 가각 부를 미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현황도로였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아는 민원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켰던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 80%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그때 지역 현황도로로 쓸 때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포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할 때 토지주로부터 허락을 득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것이 통행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개인의 부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양쪽으로 가각을 벌렸는데 좌측 부분은 그때 당시 신흥재단 땅이었고 우측 부분은 현황도로였던 부분이었는데 좌측 부분은 기존에 공터로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신흥재단하고 구두 상으로라도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우측 부분은 당시에 현황도로였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사실은 토지주하고 어떠한 협의 관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권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언제 이 민원을 넣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제 기억으로는 올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진 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사실 그 원상 복구한다고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기존에 상수도 관로라든지 등등 검토하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사유지를 도로 과에서 도로 건설에 사용했으면 앞으로 도,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그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다시 덮었다가 제쳤다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가 지금 겨울인데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 실제 설계와 실제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달라진 부분 때문에 마찰을 빚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사유가 자꾸 반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분들이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실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도 오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못들은 분들은 연락도 안 했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그 분들이 왜 설명도 안 했냐고 해서 저희들도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주민 설명회를 할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할 수 없을까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홍보라는 것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보통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연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토지 주들 아니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보통 연락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날짜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들어주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사람들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못 들었다고 하든지 왜 나 한테는 연락을 안 했냐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강제로 모시고 나와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기 어렵고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이 공사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설명회 때 못 왔다고 할지라도 공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시공사측에 얘기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시공사측에 강력하게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할 것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저희 발주처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렇게 하고 시공사 측에도 아주 바뀌지 않는 것이면 주민의 편의를 들어줄 수 있게 여기서 관계자 분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동 4통, 5통 지역 있지요. 미래교통, 원각사, 보광사 주변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원론적인 답변, 이런 것으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야 쪽이 많다 보니까 약간 별장식으로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13세대 이렇게 넘게 들어가면 상수도를 꼭 연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허가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상수도를 쓰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업자는 그것을 짓고 분양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들어와서 지하수를 쓴다는 것을 알지요. 지하수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가뭄 때는 물이 적게 나오니까 그때 와서는 우리 보러 시에서 상수도를 연결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다 개발행위 받는 부분들이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할 때 상수도를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다가 자기네 예산 조금 더 줄이려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2년~4년 지난 다음부터는 시를 상대로 해서 계속 상수도를 놓아달라고 하는, 조금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놓으라고 할 때는 안 놓고 물이 부족할 때는 놓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들과 소통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론 적부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다 놓아주면 좋겠지만 결국 거기를 놓아주면 나머지 쓰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 살 처분 매몰지역에 대해서 식수원 오염우려 때문에 상수도 확충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어느 지역과 몇 가구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가구 수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제역 때문에 발생된 부분들은 100% 다해줬습니다. 100% 상수도까지 다 연결시켜줬는데 지금은 또 며칠 지나니까 그냥 지하수를 쓰겠다. 상수도는 안 쓰겠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치 못한 것인데 대략적으로 260가구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다 시공이 되어야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식수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수도를 연결했다가 식수를 사용해보면 특별히 불편함 사항이 없어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수도료 내는 것이 아까워서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제역 파동 되어서 상수도를 나줬으면 거기 지하를 아예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원하는 가구들은 다해줬기 때문에 국도비가 맨 처음 계획보다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를 먼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장영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로 개설시 에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개인이 시유지나 구거를 손을 대면 큰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사유지와 문제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안동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과거에 생연동에서도 커브 도로 낼 때 사유지를 많이 침범해서 하다가 개인이 그 사실을 알고 소송까지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보상을 해줘서 수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 도로 아까 이종호 계장님 설명은 구두로만 안 되는 거잖아요. 구두로 동의 받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과거에 사용 현황도로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는 토지 주한테 분명히 승낙을 받고 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토지하고 주민들하고 절대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공사를 해줬지만 지금 일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껴 있을 때 넘어가는 공사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하천 입구까지만 해놓으셨어요. 이 분들이 개인으로 해서 시공을 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는 집 앞까지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사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물론 그 당시 민원이 들어 왔으면 분명히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 그분들 집 앞까지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하천 건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마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흥동에서 민원 접수해서 들어보셨어요?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구제역 피해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 지역하고 또 소하천을 횡단해야 하는데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웬만하면 해줬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그분들에게 여기는 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 상수도 관로는 그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하천을 횡단시켜달라는 것이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하천 횡단이 1미터도 안 되는데 딱 폭이 1.5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관로는 거기부터 70미터, 80미터 이상 더 올라갔는데, 한 100미터 이상 올라갔는데, 정찬우씨 집까지 10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는 올라갔으면 거기는 하천이라고 이것 하나 때문에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위에 동네는 이해를 해요.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저희가 기준을 보면…….

형덕

박형덕위원

기준만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도 공사를 뭐 하러 한 거예요?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언제가 한번 위원님들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실 때하고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내용이 틀리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수도공사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셨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본인들의 생각하고 안 맞다보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희한테 와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첫날 이후로 그 분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화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을 보면 지나가는 말로…….

형덕

박형덕위원

의원을 본 것이 아니고 통장님한테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을 갔다가 저도 갔다 왔어요. 저는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위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분이 저촉이 되지만 이 부분은 가는 길에 하천 폭 1.5미터 그 이유 때문에 그 분들에게 수혜를 안 준다고 하면 그러면 수도를 뭐 하러 공사하냐고요. 수도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공사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거기 공사를 그렇게 해주게 된 것도 그 분들이 거기부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고 거기에다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원래 가는 종점이 계획상 어디까지입니까?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정찬우씨 집 올라가기 전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전 몇 미터요?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30~40미터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안 돼요?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그렇게 하면 하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형덕

박형덕위원

공사의 주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수도 배관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그분들이 애당초에 저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거기까지 해주면 본인들이 연결해서 하겠다고 해서 해 준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것은 30미터 아까 말씀하신 그 위에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고.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원래 거기서 끊어지는 것인데 추가로 저희가 계속 공사를 별도로의 장치 없이,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한은 웬만하면 해줬거든요. 해주면서 계속 범위가 늘어나게 됐는데 늘어나면서 하천 부분은 매설해주고 나면 계속 동파가 되고 겨울에 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놔주면 거기서 연결해서 쓰신 다음에 겨울에는 안 쓰고 물을 뺀 다거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드리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저희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담당계장님께서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원들한테 다르게 얘기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까지 갖고 삼자대면 하느냐, 마느니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어쨌든 수도 배관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배관을 한 것이지 그냥 통과만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분들은 그렇게 수용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났다고 생각돼요. 물론 수자원공사를 이 부분 때문에 방문할거예요. 방문해서 진짜 이유가 뭔지 들어봐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물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지역 주민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물론 100% 만족도는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지역 주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도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보셔서 수자원공사 하고 의논해서 공사비라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하세요.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 도시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산동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11년 4월 15일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하셨지요? 중로 때문에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왜 변경을 했는지요? 중로 3-29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 알아요? 원래 도시가스공급이 싸릿말 지구에 올해 대륜 E&S 측하고, 사실 대륜 E&S 측에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시에 시공하려면 2011년도에 어느 지역에 몇 미터, 2012년도에 몇 미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 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싸릿말 지구에 어렵게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세워서 시공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 못했지요? 이유가 뭐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로가 아니고 소로입니다.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의 도시계획도로의 소로가 있는데 소로구간의 좌우 지역의 단차가 납니다. 그래서 좌측 편으로 설계상에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옹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가구 진입로가 없어지면서 옹벽에 거의 주택이 맞닿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대편 쪽은 현황도로가 일부 남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쪽 아랫집이나 윗집이나 다 같은 싸릿말 김 씨들 되는 부분인데 아랫집에서 위쪽에다 그 쪽으로 “도시계획 선을 좀 밀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래서 반대편 현황도로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6명 정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두 분은 승낙을 받았는데 나머지 4명 중에서 두 분은 찾아보기 어려워서 계속 수배하고 있고 두 분은 지금 답을 안 주시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상 그 도로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때문에 또 그러한 도로 선형 변경 때문에 1차로 그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보산동사무소 하고 접해 있는 그 부분은 동사무소 건너편 쪽으로 토지 소유자, 밭을 일구는 소유자가 올 10월 말쯤에 가을걷이를 끝냈습니다. 가을걷이까지 자기 밭 휀스하고 작물에 손을 못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못했고 그런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도시가스를 못 묻게 되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거환경개선 싸릿말 지구가 몇 년부터 시작해서 종료되는 시기가 몇 년이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싸릿말 지구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시작했고 종료가 2012년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07년에서 2012년이 종료되는 해인데 벌써 해수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네, 공사만 남은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시공만 남은 건데 그 동안 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뒤쳐지고 다른 기반 시설을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일단은 작물 부분은 둘째 치고 그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형덕

박형덕위원

작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어쨌든 10월 말에 가을걷이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긁어내고 휀스를 거꾸로 우리가 쳐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밭이 아래쪽으로는 10미터 도로에 접하고 위쪽으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할 4미터 도로에 접합니다. 아래쪽으로는 고추를 심었고 위쪽에는 고구마를 심었었습니다. 거기도 가을걷이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협의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작물 값이라도 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있으신 분인지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자기가 가을걷이를 할 때까지는 손을 못 댄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거기 부분에서 그것은 종점 부분이었고, 도시가스가 들어갈 관로의 종점부고 시점부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계 용역사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맞다. 그리고 도시계획 선을 그을 때에 토지가 있다면 가급적 좌우 필지가 거의 대등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도시계획 선을 일단 저희가 결정을 해놨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래 토지, 옹벽 옆에 붙은 토지 소유자만 보상비를 받은 분이거든요. 보상비를 받고 선형을 변경시켜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보를 받은 분이 하는 얘기가 먼 6촌간인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런데 자기는 직접 얘기를 못하겠다. 시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륜 E&S 측이나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무리 져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이 기업인데 거기에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 주민들에게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때도 내가 알기로 도시과에서는 하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련 부서의 지역경제과 도시가스담당한테도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사업을 다른 데로 전환하라고 해야 하는데 거의 다 올해 종료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대륜에서 쓰지 못 하니까 지역에다 어디에다……. 우리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안 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지만 기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11월까지 안 하면 절대 이 지역에 투자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싸릿말 지구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륜 측에서 억지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우리시가 그만큼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관련 부서에다 바로바로 연락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야. 그쪽에서 협의가 오기 전에 항상 먼저 얘기해주는 경우는 없지요.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공직에 있는 같은 시의 관련 부서인데 그것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쪽에는 그렇게 변경된 것을 알고 한 쪽은 모르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변경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싸릿말 지구에…….

형덕

박형덕위원

기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부서 측에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지하 굴착과 관련해서 매년 연초에 회의할 때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회의에 들어가면 그 해에 도시가스가 어디 들어온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대륜 측하고도 한주 주유소건도 있고 해서 싸릿말 지구…….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이런 경우 대륜하고는 협의를 봤지만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를 안 보니까 대륜은 공사를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를 왜 안하느냐 물어 봤더니 그런 문제 때문에 시공을 안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륜에서 이러한 사항이 들어 왔을 때 그런 것이 통보가 됐으면 거기에 관련한 담당부서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대륜에서도 얘기할 필요 없지요. 사업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로 돌릴 건데 뭐 하러 얘기해요.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를 관련 부서끼리 하시라는 얘기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안흥지구도 보니까 2007년에 시행되어서 지금도 전혀, 거기는 내용을 보니까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이 계속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4개 지구 추진하고 있다가 중앙 지구는 재개발지구로 다시 하는 바람에 중앙 지구를 제척을 시켰습니다. 중앙 지구 사업을 포기하면 그 돈을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겨우 힘들게 받은 돈인데 이것을 반납할 수 없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해서 올해 10월인가 11월에 최종 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비 변경이라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어차피 안흥 지구는 대체우회도로 때문에 IC설치하는 것 때문에 기존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사업비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10월 달에 그때 최종 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미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IC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확정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전체 다 다시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안흥 지구 같은 경우요?

네. 사업이 거의 60%~70%가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고 설명회를…….

형덕

박형덕위원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담당이 바뀌면서 계속 답변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설명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설계 변경 몇 회, 몇 회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실제 그분들이 이해할 만한 충분한 답변을 정확하게 받은 사례도 없고 또 사업에 대한 확실성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무뎌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 있는 답변을 그분들에게 해주셔야 해요. 저한테도 약속하세요. 설명회를 언제하실 거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주민을 직접 찾아와서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자꾸 지금의 당초 사업계획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그것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쪽에 그분은 굉장히 불만은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왔었는데 대체도로 IC가 다시 생기면서, 맨 처음에 대체도로 IC를 기존 노선대로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향으로 나갔다가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저희들이 답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답변을 안주기 때문에 불만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원하든 답변이든 아니든 어쨌든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가 가면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다른 데는 도시가스 공사가 다 됐는데 여기는 계획조차도 못 이루어지고 난방비는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데 뭔가 빨리 시공이 돼야지 도시가스라도 공사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 하시는데 지금 2007년……. 원래 계획대로라면 마무리 단계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진전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오면 제가 볼 때도 상반기에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될 같은데 정확하게 주민들로 하여금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말씀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사실상 민원 제기한 분도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자하고 가서 성당 짓는 데에 가서 두 번이나 면담을 했었고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먼저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 나중에 국토대체우회도로가 노선 선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 사업하고 국가사업하고 결국 시가 밀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 했느냐 하면 무슨 소리냐, 어쨌든 간에 국토대체우회도로가 지나가는 노선을 안흥동 지역 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로 올리려고 그것을 굉장히 밀어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사실상 주민들이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것을 변경하면 더 이상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다 들이밀 명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해서 2009년도에 지역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다 진정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결국은 대체우회도로 노선이 그대로 선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지역주민들도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인식한 다음에 저희가 변경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 변경 뛰어 들어서 거의 국토해양부 협의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국·도비는 일부 내려와 있는데 반납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안을 어느 정도 잡은 것이 그쪽 지역은 아예 접해서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 안흥교 지나서 오른쪽 부분 사업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아예 왼쪽으로 전체를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장난하는 것이냐, 너희들?” 여기 사업하겠다고 다해놓고 이제 와서 이쪽으로……. 그것을 협의하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 설득하고 어찌됐든 간에 국·도비는 저희가 받은 돈이니까, 그것은 만약에 포기한다고 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반납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 뚫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국토해양부하고 얘기해서 중앙지구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중앙 지구는 재개발한다고 해서 일부 국·도비를 줬는데 주민들이 재개발한다고 하고 해서 사업지구가 중지돼 버리고, 저희도 참 굉장히 고민은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11월 달에 국토해양부하고 최종 정리를 해서 중앙 지구는 해제를 하고 안흥 지구는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지구 같은 경우 처음부터, 그 민원이 엊그제도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쪽 부분도 전체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공람·공고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도 원래 완공이 2012년도 였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다시 연장이 되는 것이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연장되는 것을 국토해양부도 인정을 한 것이지요. 승인을 해준 것이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의 변화되는 부분을 주민들로 하여금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먼저 가지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내년 에 하시고 나름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보조 받으면 그 돈은 토지 보상비에도 포함됩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생연1-1지구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내에, 사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상하수도 정비 및 도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시비 갖고 됐지만 이제는 시비가 안 되니까 국·도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고 하면 보상협의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협의를 빨리해서 하게 되면 해가 갈수록 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협의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상 계획만 되어 있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생연 1-1지구, 안흥 지구, 싸릿말 지구, 중앙지구, 생연1-1지구만 빼고는 나머지 3개 지구는 지정고시까지 다 받아어요. 그런데 안흥 지구는 사업 부지가 바뀌면서 새로 처음부터 해야 되고 생연 1-1지구는 현재 신법을 따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법이 바뀌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개개인의 인감을 첨부해가지고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동의서 해주는데 인감 첨부해서 우편 발송으로 해 주겠냐 이겁니다. 이제는 일일이 다 찾아가서 동의서를 인감증명 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줄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생연 1-1지구도 5개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20%밖에 못 받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도 2008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를 늦춰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왜 늦어졌냐고 하면 저희들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늦게 추진한 잘못이 있고 그 과정에는 참 주민들 하고 너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중앙 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

형덕

박형덕위원

중앙 지구를 말씀하지 말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것을 보면 제가 봐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신법 따른다고 했는데 바뀐 것이 언제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2009년도인가…….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저번에 주민설명회하고 했을 때는 인감 첨부하지 않고 동의서만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생연 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때 당시의 인감에 대한 지역주민들한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도하고 유권 해석을 놓고 굉장히……. 저희는 저희 편한 쪽으로, 도는 도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그런 와중에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민설명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설명해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동의서고 뭐고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다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주민설명회가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바뀌었다면 주민설명회를 법에 의해서 한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개별 통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분들이 전체 해당 지구 안에 있는 분의 10의 1…….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반상회라도 하지요. 옛날에 초창기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반상회하고 주민들 모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던 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그때도 제가 했었는데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됐는데 하다보니까 법적인 절차, 지금 저희도 애로사항이지만 생연 1-1지구도 도에 승인을 올렸나본데 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도로개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검토를 어떤 아파트 짓는 것처럼 생각해서 용적 율을 낮춰라,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라, 너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솔직한 심정으로 제 개인 입장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시가 발전하려면 사실 국·도비 지원받고 온갖 규제 다 받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발 빠르게 하셔서 마무리를 빨리 하셔야지 자꾸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법이 바뀌어서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녹지과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16시15분

16시15분~18시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농업녹지 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입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잠깐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발생된 구제역 피해로 인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가축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구제역발생 피해, 축산농가에 축산에 대한 입식은 이루고 지고 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가축입식은 저희가 한우는 두 농가에 50% 입식이 됐고요, 젖소는 세농가에 95% 입식이고 돼지는 열 농가에 4,752두수가 입식이 됐습니다. 현재 보상관계는 한 가구만 남았습니다. 다 되고 한 가구는 연천, 포천, 동두천,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한 농가가 3개 시군들이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말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축산농가에 우리 시만 지금 축산폐기물을 방류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는데 우리시 축산물에 대한 폐수처리 정화시설이 안 돼 있죠? 지금 입식하는 데도 여전히 안 돼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 안하고 그냥 입식시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현재는 당초 규정농가 있는 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우리시의 환경사업소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축산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유역 청, 거기에 해서 문제가 돼서 했던 사항 내용 알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사항을 어쨌든 우리 시민 축산폐기물에 대한 정화조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양주나 포천, 연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기존 시설에다가 하수관로를 연결을 해서 당초에 돼 있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워낙 시설 자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먼저 개미와 베짱이 농가부터 할 계획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근데, 애초에 새로 입식이 이루어지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할 뿐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그러한 시급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논의해 본적 없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융자지원 사업을 하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농가들을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서 재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농가 위주로 먼저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각종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물론 우리 동두천시의 축산 농가만, 주로 하는 분이 전체인구 대비해서 적은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영세농가가 어떻든 하더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정화조 일반기타를 잘 못하면 당장 행정 처분을 받고 그러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시민, 또 그렇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그거로 인해서 환경사업소에 담당직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그분들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거로 인해서 제2의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지금이라도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잘 알아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농지전용허가라고 해 놨죠? 지금 건수가 2건인데, 한 건은 기타건수로 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이게 농지가 일단은 취득을 하게 되면 농지이용실태를 하는 데 거기에 지상물이 있다던가, 농지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행을 하라고 하고,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대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대상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상패동에 있습니다.

두환

정두환농정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항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정두환농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란에 1만 5,860㎡는 기존에 농지인데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임야화 된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면은 우리 댐 건설하는 현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를 임야로 전환해 준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상패동 건은요?

두환

정두환농정팀장

상패동 건은 농지시설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약간 착오를 했습니다. 농지시설 때문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보산 초등학교 앞에 단풍나무를 심어서 놨는데 거기 인도의 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사람 한 명이 지나갈까 말까하는 그런 폭에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 푸른 나무 1억 그루 심기인가 그것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심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따로 별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 당초에 저희가 우회도로는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다가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당초에 도로 설치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인도 폭은 좀 좁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람이 지나 다니기 힘든데 가로수를 식재해놔서 인도로서의 기능을 전혀 상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렇다고 가드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피해 다니다가 도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사실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위험성도 있고 거기다 심으면서 사람들이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를 해놓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현황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당초 설계할 때도 워낙 앞에 가게, 집에…….

장중

김장중위원

학교 쪽을 말하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담 쪽으로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담 쪽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지금 인도폭도 좁은데 거기다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해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통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이 많고 사고위험도 하고 더구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인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봐 주세요. 보니까 올해 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 액이 486만 7,000원을 집행을 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50% 조금 넘게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니까 거의 100만 원 덜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액이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금년도는 일단 10월말 기준이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구제역 터지고 수해나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한 것도 적었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일단은 상부기관에서 지도 점검도 많이 왔었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5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이게 업무 성격하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 데 2010년 9월 9일 날 10만 원해서 “인사발령자 화분 전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인사발령자가 누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갔어요? 인사발령자 화분 전달로 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합당한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잘못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그래서 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 이와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해서 집행이 돼야지, 이 인사발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화분전달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농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농업녹지과는 우리 생명산업하고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그렇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동두천에 채소 작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작목반 별로 돼 있는데 채소작목반은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무하고 갓, 쑥갓 이 정도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게 어느 작물이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는 열무 작목반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무시세가 좋아서 거의 한 농가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수해관계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판로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가 지난 과거를 짚어볼게요. 적상추가 우리 동두천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상추는 우리 동두천에서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과 열무하고 대비해서 좀 생각하신 것 없으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 전에는 한 동안은 적상추가 유명했는데 그 전에도 지원 사업을 해서 유리 온실가스로 해서 옛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이 해서, 그래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신도시가 도시화 되다 보니까 근교농업이 많이 없어 졌고요. 현재 상패동하고 소요동 이런 쪽에 작목반 별로 재배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열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활성화가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농촌지도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 제가 열무를 많이 심어오고 있는데 4개 작목반에서 약 90명 정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이 나빠서 가격도 폭락하고 해서 농가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우리 시정 백서의 통계를 보면 열무라는 ‘열’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 행정에 있어서 물론 축산농가에 마리 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열무가 우리시 농업에 아마 대외적으로 특산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이 농업인들하고 대화 좀 해 보셨어요?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하셨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최근에도 간담회를 가졌고 시장님실에서도 찾아오셔서 찾아 뵈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럼 간담회에서 아무 애로사항……. 어떤 걸 듣고 계셨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농산물 판매장이 상패동에 있는 데 그것을 지금 이쪽 농협마트 안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농협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 보셨나요? 단위조합하고? 원래 약속이 그렇게 돼 있던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옮기기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 하여튼 농협으로 주기적으로 할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진입로 허가 낼 적에도 농협 진입로를 없애고 거기를 사용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건축허가가 나간 그런 문제도 있고 경찰서문제도 있고 또 거기 주차장 2층에 진출입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글쎄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듯한데, 사실 그분들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로 마트를 신축하는 관계로 그곳으로 임시 가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다 같은 우리 시민이고 주민들이신데 농업녹지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열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시정 백서에도 통계조차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데요,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많은 분들이 특산물이 없다고 다들 한마디씩 하십니다. 이거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농민여러분들에 애쓰고 계시는 것을 봐서는 특화작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소요산 열무김치라고 해서 열무김치공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동두천에서 거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농민들 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정을 이끄시는 분들이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됐다면, 예를 들자면 열무김치 공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애로사항에서 지금 채소류 등 농산물 직판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무 생산하는 분들이 한편에서는 어떡하면 우리시의 특산물로 만들어 볼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아마 운반하는 차량도 임대해서 그런 부분은 따른 부분에 축산이나 다른 부분, 산림계에 지원하는 것을 봐서 이쪽에도 그런 지원책을 틀림없이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운반차량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 하나 농민들도 우리시에 특산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좀 지원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전액시비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일단 작목별로 보면 열무 말고도 8개, 9개정도 작목반이 되는데 운영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시고 아마 과장님이 나서시면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나서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 안에……. 어떻게 한 번해 보시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문제가 운영비서부터 그렇고 굉장히 관리사무 문제도 있고…….

현희

박현희위원

아마 작목과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면 그렇게 크게 과장님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어떻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열무 특산화 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연관을 특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박스죠?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네, 박스를 지원해 주고 포장할 수 있는 비닐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하고 있어서 어느 작목반보다도 열무에 관해서는 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는 지금 4개 작목반이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작목반에서 출하되는 것이 오후 4시부터 수급이 되어서 오후 6시면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4개 작목반이 대량 300만 원정도 임차를 해서 10개 농가면 10개 농가가 300만 원을 거취 해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량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않나, 담당계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운영부분은 차량을 주면 그 작목반들이 운영을 하지 않겠어요? 일종의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 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농산물이란 것에 일종의 특이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느 좋을 때는 좋지만 아주 안 좋을 때 아주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을 갖출 수 있게끔 농민들이, 안정되게 열무를 재배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산물에 대한 개념이 우리 팀장님하고 만들면 됩니다. 우리시에서 그리고 질이 좋다, 양보다 질이다. 그리고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작목반들은 이런 긍지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 들어오는 초입에 MTB 코스를 자전거를 형상화 해서 우리시 안내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무도 그런 것을 해 줘라, 대외적으로 알리게, 심지어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들 임하고 계신데 농업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전향적인 농업인들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안 드려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올해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방법 연구 할 건 있으시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차량지원 문제는 일단 하여튼 냉동 창고 계속 얘기가 꾸준히 나왔던 것은 틀림없는데 금년도 예산은 없고 일단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검토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쭉 보면 농업녹지과가 많이 줄었네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은 내년도 하고 금년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계속 비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축산 브랜드 육 타운 사업비가 많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비부분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8억 원 정도가……. 사실 농업녹지 과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도시, 산림, 농축산 부분도 폭넓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 갖고 더 좋은 농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2011년도에 산림보호육성 사업에 25억 원 예산이 일반회계에 측정이 돼 있었죠? 과장님?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금년도에…….

현희

박현희위원

네, 2011년도에 그렇죠? 거기서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설계, 200㏊ 했는데 어디 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일단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산림바이오메스 2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봉암하고 하봉암 구간에 그쪽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종료가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해하고 연관이 없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상관한 것이 없고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조림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목재는 쓸 만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가지치기나 한 것은 현장에 한 군데 모아서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이번 큰 장마하고는 호우성 비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을 수행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식재한 나무는 지금까지 점검해 보시니까 고사 율이 얼마정도나 되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요. 고사 율은 1년이 지나야 되니까요…….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까지 100% 다 사갔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 그런 것은 현재 확인된 게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작은 건데 MTB안내코스 만드는 비용이 왜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갔지요? 올해 몇 개나 설치 하셨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안내표지판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별로 자꾸만 바뀌는 경우가 초급자, 중급자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가 일부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변경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향후에 인도가 자꾸만 신설이 되면 MTB코스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들어갔지만 금년도 공유지 관계 때문에 지금 수록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그쪽이라든지 안내판 표지판을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우리 MTB는 농업녹지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산하고 인접한 과에서는 MTB에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되게 해서 어떠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마련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에 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17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올해 경기도 감사를 받으셔서 감사처분 결과를 보니까 브랜드 육 타운 조성공사에서 감독 업무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농업녹지과 사업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감독관이 어떻게 했길래, 감독 소홀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그 옆에 바깥외곽으로 안전 휀스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작업장으로 다른 민간인이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될까 봐 그렇게 해서 앞쪽은 했는데 뒤쪽으로 안 해서 뒤쪽으로 쭉 한 바퀴를 거의…….

석우

홍석우위원

안전시설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사 증축단계는 얼마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는 전체 공조는 60%를 보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원래 공사의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내년도 2월 21일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60%면 앞으로 동절기간인데, 남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추가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좀 더 줘야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 두 달 정도 비가 왔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기로 봐주고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빠르면 내년 3월 말경이나 4월 초에 오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월말에 준공예정……. 지난번에 공사 하도급 맡았던 사람들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어서 시에 와서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해결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현재 원도급하고 하도급 관계가 일단 하도급에서 공사를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현재는 사업포기를 하고 원도급에서 나머지 합의하에 자기들이 다 해결하고 해서 종결을 짓고 원도급에서 직접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원도급에서 직접 분양하기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분양률은 얼마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분양은 밑에 3개는 분양이 됐고 2층 두개가 분양이 안 됐는데 하나는 현재 아이포크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회의를 했고 사업 쪽 이사들하고 어떤 결정 권한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공사 공기가 부족해서 원래 2월 21일인데 3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늦추는 걸로 하셨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하도급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안줘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동절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상패동 동사무소에 공사를 하면서 준공날짜를 하루 받아놓고 비가 쏟아지니까 비가 다 쏟아져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부실 공사가 나타난 겁니다. 한 여름인데도……. 겨울 공사는 마감공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공사 감독 소홀하다고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상패동 동사무소 잘 지어 놓고 입주하는 날 비가 쏟아져서 아주 난리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다시 밟지 않도록 감독관이나 과장님께서도 나가셔서 감독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박현희 부의장님께서 MTB코스 안내 설치 판을 얘기했는데 이게 한 개에 50만 원씩이나 들어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올해 예산 1,500만 원인데 30개 설치한다고 사업계획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1개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MTB는 지금 담당 팀장이 말씀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산림팀장 박관섭입니다. 그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그냥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재에다가 모래 샌딩이라고 해서 요즘 방법이 좀 진화된 방법이라 금액이 비쌉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나도 이제 MTB를 하고 하면서도 표지판 설치비까지 50만 원 같으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데 입찰을 보신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입찰을 봤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관내입찰이에요? 관외입찰이에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관내입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당시에?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그건 정확히…….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발주하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내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 입찰을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관내 입찰을 했다 치자, 그러면 개당 50만 원씩의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인건비를 포함시킨다고 할 때는 50만 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번에 호세라는 선수도 왔는데 표지판이 눈에 안 띄어서 구간 하나를 이탈하는 바람에 1등을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표지판을 쉽게 눈에 띄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한 번 치르고 나면 부족하다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표지판 설치하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해보고서 사업비를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당초에는 내년도 걸산동으로 추가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비 선정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해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들 얘기 듣고 과장님 임의대로 사업비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올해 안 예산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 정도를 증액시켜서 하고 필요한 숫자에, 아니면 그 금액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올해 한 예산을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조사를 하셨어야죠. 가격이 적정하느냐, 아니면 더 이 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시장조사를 하신 다음에 예산 책정을 하고 입찰을 시킬 때도 그 범위 내에서 입찰을 받도록 해야지 업자들이 50만 원한다고 해서 넉넉하게 세우신 거예요. 이 정도면. 내년도에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로수문제가 아직도 생연2동 같은 경우는 중앙로 중심으로 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로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가로수 심은 것이 업무추진에 보니까 넝쿨 60본 심고 잣나무 34본 이렇게 심으셨네요. 느티나무도 종합운동장에 했는데 늘 되풀이되는 얘긴데 진해나 군산 같은데 가면 벚꽃나무가 온 시내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거리마다 나무 수종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보면 단풍나무 하고 느티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삼거리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는 벚꽃나무를 심어서 잘 자랐고 그리고 신시가지는 요새 활엽수가 있는 대왕 참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어울림 공원은 한쪽에는 전나무를 심었는데 전나무가 고사가 잘 되더라고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염화칼슘은 눈을 거둬들여서 전나무 죽은 것으로 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종에 많은 것을 심어야 하는데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일단은 같이 이렇게 도로 노선별로 특색 있는 것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마다 끝에 나무를 갖다 심을 것이 아니고 전체 한 도로를 전체 나무를 심어서 전체 나무가 어울 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전나무 심고 아무 나무나 심게 되면 이게 좀 특색이 없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저희가 가로수 구간 몇 군데 원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구간이 지금 광암로에 느티나무가 활개 했을 적에 그래서 찍어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소요산 가는데 은행나무길, 그것도 찍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대왕참나무 그거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단풍터널해서 다섯 군데를 해서 산림청에 해서 “가로수 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새로 조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앙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전선 때문에 계속 은행나무를 쳐 올렸습니다. 쳐 올리다 보니까 나무 생김새 모양 자체가 도시미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무수종을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봐야겠다고 고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중앙로가 지금 다 전선이 지상에 있는 지역은 은행나무 말고도 느티나무도 그렇고 거의 맨날 한전에서 이루는 자료가 아니면 저희가 계속 전담을 하고 있는 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일단 전선 지중화가 돼야 만이 가로수도 제대로 수종이 되고 인도도 더 확보가 돼서 그래야 가로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나무 자라는 수종에 따라서 어떤 적재적소로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선 지상화가 돼 있는 그 지역에는 지금 거의 웬만한 가로수를 심어봐야 계속 전지작업을 하다보면 전부 기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로수 관리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도 계속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는 데 저희는 수용을 해서 나무를 자르는 거고 거기는 무조건 교통 표지판이 안 보인다고 전부 나무수종에 관계없이 자르라고 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무수종도 자라는 그 성장속도가 지형과 위치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과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 중앙로에 나가 보면 나무가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나무가 전선에 걸리니까 전선에 걸리지 않게 자르다보니까 나무가 키만 크고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지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종을 바꿔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토벨리 말입니다. 지금 계약을 한지 언제 됐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오토벨리는 일단 저희 시유지 매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5월 2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월 26일 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이 그때 들어 왔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계약금이 그때 들어오고 7월 25일 10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잠깐, 5월 계약금이 얼마 들어왔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2억 원 들어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7월 25일 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0억 원 들어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총 12억 원 들어왔는데 총 계약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72억 8,000만 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72억 8,000만 원……. 원래 계약금의 10%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계약기금의 10%인데 납부가 여의치 않아서 일단…….

석우

홍석우위원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계약금은 원래 10%가 들어와야 정상적인 계약이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중도금은 언제 들어오시기로 했었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일시납으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일시납을 하기로 했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계약금은 예를 들어 10%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일시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0억 원……. 계약서 쓸 때 원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계약금 10%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시불로 다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0% 이니까 7억 2,8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네? 그 다음에 잔금과 중도금을 일시부로 하겠다는 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날짜가 언제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연기해 준 것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1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줬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연기가 된 이후에 돈이 들어왔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안 들어 왔는데 현재 11월 30일 날 회장님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나오신 다음에 다시 재협의를 하는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일단 회장님이 나오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이렇게 큰 거래를 하면서 그쪽에만 끌려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린테마파크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이 금액이 미납되어 있지만 이 금액가지고 연관된 것이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취소시킬 수 없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린테마파크는 현재 특별대책과에서 같이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같이 사업이 되면 같이 가는 것이고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어차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취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0월 말까지 72억 8,000만 원이 완납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안 들어온 것이 6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럼 60억 8,000만 원 만큼 시가 이번에 세입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60억 8,000만 원 세입이 삭감을 해서 그 사업을 우리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다닐 것이냐? 아니면 기준 시점을 정해서 사업을 확정 지을 것이냐? 그것을 묻고 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바로 취소시킬 수가 없고 현재 일단은 그린관광테마파크 사업과 연계 되어서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린 관광 테마파크사업을 하는데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 12억 원만 줘 놓고 계속 질질 끌려 다니면 언제까지 끌려 다닐 거냐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테마파크하고 연계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테마파크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각 인허가 환경유역관리청이고 다 계속 진행 중에 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취소를 하면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하지 말자는 사업하고 똑같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땅을 매입도 못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냐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요, 일단은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조만간에 회장님이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문병욱 사장을 만나봤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1월 30일 날 오셨기 때문에 아직 못 만나 봤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냥 그 회사 측 얘기만 듣고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만나기로 한 약속도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백창용이라고 당초 오토벨리 사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표를 내서 그 후임자가 전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회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일단 시장님하고 아니면 시관계자하고 면담을 주선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지난 30일 날 나왔기 때문에 좀 쉬고 이래야 된다고 해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봐서 시유지 매각 관계를 우선적으로 결정,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빠른 시간 내에 만나겠다는 것이 약속은 안 하고 그쪽에서만 빠른 시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은 거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꾸 끌려가고 중도금도 안 들어오고 잔금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을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방침을 정해야지만 되는데 그 쪽 회사에서 무조건 연기해 달라,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 사업을 진행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과 다이렉트로 더욱 더 집중을 해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없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단호하게 어떤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끌려 다니다 보면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고 그보다 더 긴 세월을 갈 수 있게 되면 정말로 표류하게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그린 테마파크, 오토벨리와 매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래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재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최종적으로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회장님이 결정권자이니까 이번에 간담회를 가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수해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리시 전체면적에서 68%에 해당되는 지역에 곳곳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인명피해는 물론 하천, 가옥, 하수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수해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금년도 산사태 관계는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일단은 집중 호우가 너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일단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재난특별대책지원으로 정보를 했지만 일반 강우량이 많았다는 것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부수적인 것은 저희가 특히 조림사업과 관련 되어서 또는 가지치기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우기에 대비해서 최대한 사업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최근에 몇 년간 녹지과에서 사업한 내용을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숲 가꾸기, 조림사업, 임도개설사업 등등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을 하면서 사후처리도 상당히 잘못됐다, 그 예를 들어서 간벌을 하게 되면 처리를 잘해야 하는데 하천에 유입 되면서 교량이 이제 막히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고 또 흐르는 계곡에도 나무를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경산리인가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갔을 때 거기 한 사례를 보니까 간벌이나 산불이 나고 나서 작목 처리한 것을 보니까 처음엔 저희가 보고 놀랐는데 그게 미관이 상당히 뭔가 했더니 그게 숲 가꾸기나 기타 산불이 나고 나서 이 작목들을 2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놨더라고요. 흘러내리지 않게 잘 감싸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숲 가꾸기 하시는 분들이나 임도개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사태에 대한 2차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물의 흐름이 현 위치와 달리 다른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조림사업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인재냐, 천재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뭐 하시겠지만 못골이라든가 공원 약수터 강릉 유씨 지역도 산사태가 난 지역을 보니까 이번 조림사업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림을 하는 시기를 우리가 그 보통 봄에 하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대부분 봄에 많이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조림을 하다보면 금방 우기 철이 오는데 그것도 좀 시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절기에 하면 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시기를 조정 해서 조림을 해서 우기철에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또 이번 복구사항을 보니까 못골하고 황매동은 이번에 빠졌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먼저 발주되거나 늦게 발주되거나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다 완공을 시키는 것으로 현재 일차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여기 보면 1, 2, 3동하고 상봉암동, 하봉암동, 안흥동 여기 이쪽 생연 지역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내년 무조건 3월 달에 발주를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번에 산사태 난 지역 다 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6월 30일 이전에 빨리하거나 늦게 한 것은 6월 30일 안으로 다 해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인가가 많은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것인데 인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구계획에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못골이나 황매동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지금 지역이 양분화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예민해진 지역이라서 또다시 내년에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못골, 황매동 주거지역에 인접한 산사태 지역은 우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다 나무도 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추진실적에서 산불방지 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산불 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산불감시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11쪽에 산불감시원 운영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31명이죠? 11월 달하고 5월 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명으로 해 놨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공고를 해서 일단 지원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요. 또 저희 산불 진화원도 마찬가지고 공원관리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먼저 지원을 받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연령 제한은 65세까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65까지면 어떤 근거가 있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일용직 규정에 보면 6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6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산림환경소 같은데서 고용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연령제한이 없이 그냥 만20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혹 가다가 65세로 제한을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65세면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해 주신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한 3대 1이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운영이 어려운 점에 근무자가 여러 곳에서 산재해서 복무점검에 어려움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쓰셨는데 23쪽에 보면 저희는 GPS단말기를 안 쓰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단말기 지금 다 본인사용 동의하에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GPS쓰고 있는 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쓰고 있다니 다행이고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쪽에 전철 하부 녹지조성 사업, 지금 최근에 하신 사업인데 이게 투자된 것이 98억 원인가요? 9억 8,000만원인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10억 원, 총 예산은 10억 원인데, 9억 8,000만 원정도…….

화섭

심화섭위원

9억 8,000만 원 정도로 진짜 거기 맨날 지저분하고 먼지 나고 사람들 굉장히 오염으로 이렇게 뒤덮여진 곳인데 이렇게 녹지조성사업을 해 주셔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어르신들도 일부러 그 밑을 걸어가신다고 합니다. 가시다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쉬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것이 9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좀 더 면밀하게 기본적인 것은 이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있고 아이가 얼마만큼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중앙역 쪽으로는 운동기구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쪽 동두천 호텔 쪽으로 쭉 연계해서 꽤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 시설도 진짜 보면 조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냥 물건 막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리고 또 조형물이라고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 좀 와봤으면 좋겠다 해서 나가봤더니 검은 대리석을 쭉 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피아노 건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지만 그게 6개인가, 7개인가 있습니다. 용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형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동네 어르신들 표현에 의하면 묘에 상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활용 용도가 없고 조형물로서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게 진짜 피아노라고 하면 다른 것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인조 화강석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됐나 싶은 마음이 들고 어차피 해 놓으셨으니까 주변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음식물 수거함도 그쪽에 놔야 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일단은 각 동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워낙 잘해 놨는데 거기 밑에가 쓰레기장이 되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해 놓으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운동기구 안에 사람 들어가는 밀폐공간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거기서 너무나 그냥 먹고 버리고 지저분하게 해 놔서 아주…….

화섭

심화섭위원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더 지저분해 졌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곳곳에 눈에 보이고 그 외에 주변으로는 비닐봉지로 해서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청소는 당분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조림사업이라든가 도시 숲 조성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그냥 나무심고 그냥 도시 숲을 만들고 이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숲 같은 것, 사실은 도시 숲이 서울 같은 곳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도시 숲을 조성해서 대표적인 예로 송파구 오금공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체험학습을 하고 가고 저희가 연수를 받을 때도 송파구 오금공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심기,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동두천이 68%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쭉 한번 동두천 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8%를 산림자원 축적이 6,360㎡정도 되고 저희 나무는 전부 활엽수 활엽이 그 다음에 침엽수라서 산림나무들이 예쁜 나무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립사업을 할 때 수종이라든가 계획성 있게 조림사업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요산, 아차 산, 왕방산, 해룡 산, 칠봉 산이 둘러져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 지역의 특색이 어느 지점에서나 산을 오를 수 있는 지역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인데 그냥 만들지 말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금 경기도를 알리고 있잖습니까? 동두천도 어차피 둘레길 이렇게 소요산도, 어등산 둘레길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 둘레 길을 조금 더 조성을 해 보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노인이나 여성이나 지역주민이 일자리 창출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산림청에서도 치유사업 프로그램을 아마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나올 겁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알아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림욕장은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통나무집 지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벌목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했고 개천에 있는 다리도 그것을 이용해서 들었다, 놨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들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욕장은 제가 알기로 거기가 시유지로 알고 있고요. 거기 화장실을 내년도에 해 주신다고 그러면 산림욕장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산림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의논하셔서 산림욕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저희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특용 작물로 열무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요산하면 소요산 단풍축제잖아요. 소요산 단풍축제고 지금 단풍축제하면 내장산이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인근에서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기 쉬운 곳에 소요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단풍이라고 생각할 때 소요산하면 동두천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되게 단풍나무에 씨앗이 있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주민들이 씨앗받기를 하고 조그만 화분에다가 단풍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저희 동두천시 특화작물로 판매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진짜 단풍하면 동두천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산물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농업녹지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기금현황에 대해서요, 우리 농정담당 다섯 분이고 농정담당이라는 것은 농·축·산림 행정을 다 담당하시는 거죠? 다섯 분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농축산…….

현희

박현희위원

축산만 담당하시는 분이 네 분이고, 농촌지도자가 두 분이고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는 두 분으로 나와 있는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6개 팀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담당이 두 분 분 그렇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니요. 팀장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3명이라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축산담당은 네 분이 소, 돼지, 닭까지 담당하시는 거예요? 양봉까지 담당을 하시나요?

유종

김유종축정팀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양봉까지……. 그러면 한 108호,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농촌은 1,362호에 912㏊의 면적이 있고 산림담당은 세 분인데, 산림은 뭐 산림부분보다도 저는 농촌지도 부분에 있어서 농촌지도에서는 우리가 미작을 비롯해서 화훼까지 다 지도하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종류도 많고 면적도 많은데 사실 이 농촌분야가 우리 지역에 산자락을 끼고 있어서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농촌지도를 하실 분을 더 확보해서 인원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앞으로 아마 미래 산업을 지금 미래학자들이 농촌산업을 미래의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 날을 내다 볼 때에 사실 우리 지역도 비관 적은 아닌데 우선 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이런 쪽에 지금 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남들이 다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서둘러서 하면은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의 산자락을 이용한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산림개발이라든가 이 분야를 좀 어떻게 용역을 주셔갖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촌보다도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고 농촌이 어느 면으로는 사향길 같지만 사실 그 부분같이 창출하고 농민들이 어느 일정 부분을 갖고 있어야만이 또 같이 경쟁이 되고 발전이 되고 경기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인력지원도 건의를 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1차 산업이라고 크게 담고 있지만 지금 각 요소가 다 축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에서도 인원 세 명 가지고도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고 또한 특정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각종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컴퓨터도 많이 된다고 하지만 하다못해 반려동물서부터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계속 많아지지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일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좀 더 생각을 깊이 갖고 어떤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답변하신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농·축산업이 이제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이제 1차, 2차, 3차로 더 융합산업으로 가서 이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한……. 이게 아마 곧 닥칠 겁니다. 저희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하는 데 뒤 따라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한 후에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1, 2, 3차 복합 산업이 앞으로 또 그렇게 분명이 돼 가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우리 농업녹지과장님이 계실 때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전향적으로 한번해 보시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하여튼 어떤 테마나 주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박사과정도 밟고 계신데 이쪽 분야도 연구하신 분야도 접목해서 우리지역에 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좀 부흥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수해 때 농업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해현장을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해가 났을 때 13통 다리라든가, 16통이라든가 이렇게 그 다리들이 간벌한 나무로 인해서 다리에 나무가 다 걸려서 물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피해를 좀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설명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다 아시겠지만 산에는 일단은 산사태가 나무로 인해서 기존 슬라이드 되는 바람에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고 뭐고 전부 하천 계곡이 다 유실돼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도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숲 가꾸기 사업은 가지치기만큼은 현장에 보존하고 나머지 쓸 재목은 인력난 때문에 그렇지만 인도 부처다, 하면 그 나무는 저희가 해서 이번에 구제역에도 쓰고 부족분을 자꾸 썼지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는 하여튼 숲 가꾸기 사업을 하던, 조림사업을 하던 일단은 비가와도 유실이 최대한 안 되는 쪽으로 일단 관리를 철저한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그 간벌할 때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죠? 감 벌이라는 것을 치우는 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가지치기 사업만 있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계곡이라든가 유실 위험이 있는 곳을 피해서 일단 좀 쌓아두고 또 치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빨리 치워서 수해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철하부 공간에 대해서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이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예, 그 다음에 아까 박현희 부의장님께서 열무특산품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특산품을 만들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주 빵이라든가, 호도 빵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히 돈이 비싸서 특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석기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돌을 갖다 놨을 때는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천에 구석기축제에 참여하고 “연천 하면 구석기 축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열무가 실제로 다른 지역의 열무보다 한 천 원씩 비싸다고 합니다. 한 단에, 그리고 굉장히 굵어도 굉장히 연하고 맛이 있다고 해서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두천에 특산물이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두천의 특산물이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 보통 도자기 축제에 가면 놀고, 보고, 사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동두천에는 소요산에 와서 놀고,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먹고 갈 때는 동두천에서 꼭 사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것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주변의 분들한테 동두천 특산품이나 뭘 만들었으면 좋은지 연구해 봐라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 본적이 있거든요. 동두천에 와서 특별히 사가지고 갈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열무김치를 사가지고 간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동두천이 열무를 알리는,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동두천의 열무를 소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리면 특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려면 지원도 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MTB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열무라든가 위에 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억 원이 계약금으로 들어 온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럼 10억 원은 어떤 용도로 들어 온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잔액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10억 원이 중도금 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10억 원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환경유역청이라든가 이렇게 두 번이나 지금 보류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오투밸리에 그린테마파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계약이 파기가 돼야 하고 지금도 우리 계약서에 보면 5조 1항에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 1이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맨 처음에는 5월 26일 날 계약을 하고 다음에 잔금납부를 하고 7월 며칠까지 잔금 납부하기로 했는데, 6월 말까지 전액납부 하겠다고 2억 원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액 납부 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서류가?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은 계약할 적에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 돈이 안 되니까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일단은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또 현재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자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이 결정하실 분이 11월 30일 날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의 최종 결심에 따라서 이 금액이 완납이 될지 아니면 그 옆에 테마파크가 그게 만약에 사업이 예를 들어 안 된다고 하면 12억 원을 반드시 귀속시킬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억 원을 갖고 전액 잔금처리를 하겠다는 서류가 있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구두로 만들어 진 약속인지 아니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대로 한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71억 원인가, 76억 원인가 그것에 대한 약속했던 그 서류가 있습니까? 나머지 잔금을 6월 말 부로 전액 납부하겠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당초에 7월 25일까지 계약금 2억 원을 빼고 나머지 잔액 70억 8,00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7월 25일 날 10억 원만 납부를 하고 60억 8,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회사 사정으로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줬는데 그 서류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납부를 연계해 준 서류가 있는데 별도로 60억 원 잔액을 납부한다는 따로 계약서는 안 쓰고 잔액에 대한 납부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류만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이 나오면 그 관계는 결정해서 연기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계약 파기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니, 그런데 회장님이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에 상응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지금은 11월 30일로 돼 있지만 그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서류가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 10%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을 파기하든가 계약을 파기하든 만약에 파기 하게 되면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참 다행이겠지만 지금 이게 환경유역 청에서 계속 반려가 되고 있고 보완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장님이 나오셨다고 해서 쉽게 일이 추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저희들이 사업자라도 환경유역 청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의 계약금인데 2억 원을 받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하셔서 절대 시가 손해 보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계속 끌려오고 있는 것이고 왜 시가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들도 오투밸리 그린테마파크를 계속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며칠 뒤면 이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지금 딜레이 되고 미뤄져서 왔던 사업 아닙니까? 11월 30일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절대 시가……. 이것이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2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머지 잔금 날짜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냥 10억 원을 그냥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시가 어떤 손해를 보고 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