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김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하는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 드리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p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6억 7,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100만원, 과태료 2,675만 1,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p,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추진 국고보조금 1억 1,5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p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은 5억 2,587만 6,000원으로 2011년 대비 6,481만 8,000원 증액계상된 금액입니다. 민원편의 도모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전년대비 215만 6,000원 증액된 2,2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추진여비 1,99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조정운영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추진여비 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이번 시장님 오시면서 고충처리위원회로 병행해서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민원인을 확대하는 관계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는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04만 1,000원, 여비 200만원, 여권창구 음성호출 순번발급 시스템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은 종전에는 종이 도면을 사용했는데 관리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47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된 전자도면 발급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8p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에 사무관리비 457만 6,000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950만원, 음성호출순번 발급시스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리에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2,741만원, 여비 244만원, 전입세대 안내책자 제작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에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6,97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중에 주민등록발급은 조달청으로 4,514만 4,000원 가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2,170만 8,000원, 일반수용비에 결정통지문 3단 봉합엽서 제작 등 8,18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0p, 감정평가 수수료 정기분 4,074만 1,000원, 수시분 1,65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310만원, 지가결정통지 우편료 1,700만원, 지가도면 장비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플로터 11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용으로써 그 플로터가 한 10년 됐습니다. 노후 교체 장비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토지거래 허가 추진인부임 245만 4,000원,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900만원,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지적서식 인쇄 급량비 300만원, 151p 지적업무 추진여비 370만원, 컴퓨터 구입 11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측량결과도 보관 바인더 구입, 지적측량 AS제 설문조사 엽서 우편료 등 9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유지보수비 2,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2만원, 사무기기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8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p 민원업무추진여비 1,99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 냉장고, 선풍기 구입 등으로 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p 세입예산입니다. 감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4,37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있는 부기를 과태료로 과목경정해서 1억 6,437만 7,000원 증액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가 1억 2,600만원인데요. 그것은 신니 개발골프장 등 큰 사업체가 들어오는 관계로 금액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하면서 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 민원조정위원회를 아마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3000원을 신규예산을 세우신 것인데 맞죠? 어떻든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단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고충위원회도 같이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조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고충처리위원회는 조례가 아니고요, 규칙으로 돼 있는 관계로 저희가 규칙심의회를 다 마쳐서 지금 민원조정위원까지 1차적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위촉장하고 현판식하고 그런 관계만 남아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고충위원회가 해지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 충주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부활시켜서 더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니까 관련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례로 현재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공무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일반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고충처리 된 민원이 꽤 많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것을 처리하고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47p 최용수 위원이 질문한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것에 민간인들이 선정이 되어서 대개 들어가게 되는 경우 또 다른 세력화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 충주시뿐만 아니고 국가일에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사전이 저희들한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아니면 구성되는 요건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교수님들, 언론인분들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민원이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너무 많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세력화되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염려가 많이 되니까 내용을 되는 대로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정훈입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p, 319p는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8억 9,229만 2,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2억 1,232만 3,000원으로 총 221억 4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320p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01억 9,541만 1,000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비 등 기초생활지원사업비가 4억 232만 8,000원 감액 편성하는 등 2011년도 대비 총 2억 2,823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비는 251억 4,398만 1,000원으로 2011년 대비 8,02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중고생에게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비로 지급되는 교육급여비로 6억 1,075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택배비를 포함해서 4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이 있는 150여 가구 비상구급약품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로 4,500여 가구에 162억 7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p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16억 8,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32억 7,527만 5,000원, 저소득가구 집수리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택배비를 포함해서 1억 1,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p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자 중 사망자, 해산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8,391만 1,000원으로 2011년 대비 3억 2,20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간병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1,429만 8,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비로 1억 4,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p 자활근로사업비로 읍면동 자활근로 인건비 8,000만원,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7억 5,2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 사업비로 2억 5,224만원, 지역자활센터 건물운영비로 2,0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p 노후화된 자활센터 건물 보수공사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 6,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4억 5,827만 5,000원으로 2011년 대비 4억 1,202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연 50만원씩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p 보훈행사 추진비 7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사업비로 1,6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p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사회복지보조금 6,140만원, 2011년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개정으로 2011년 대비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으로 관내 독립유공자 40여명을 기준으로 2,400만원의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25억 4,27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017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p입니다. 읍면동 복지위원 운영회의 수당으로 100만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3억 4,0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 마켓과 푸드 뱅크 사업 추진을 위한 컨테이너 및 저온저장고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으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5,665만원,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법인설립이 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0억 6,0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p 생명의 전화 지원사업비로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육사업비로 3,5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p 취약계층 관리사업으로 2011년 대비 1,280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6,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관리사업으로 임시보호소 운영비 등 4,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p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9,000만원, 명절기간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비로 5,100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448만 3,000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p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으로 2011년 대비 4,2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p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1억 8,557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비 770만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3,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총 6,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p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9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 행사지원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운용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p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도비보조금으로 총 6억 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p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912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5,062만 5,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로 전산대사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신고보상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3억 8,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p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8,900만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p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총 기금수입은 기금적립이자 및 예치금 회수금 1억 2,772만 2,000원으로 운영됩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잔액 2억 2,047만 2,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p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기금적립 이자 및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등 21억 5,400만 5,000원으로 운용됩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원 등 2억 9,608만원을 지출하고 18억 5,792만 5,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p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9개 사업 5억 7,667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개 사업 7,175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p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사업비 3,5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비는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로 3,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양곡대금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p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1억 6,250만원을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비도 대상자 수 감소로 3억 5,125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증가로 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p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자 해산장제비 장제급여비를 사망자 증가로 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 집행잔액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1억 4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p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은 사망으로 인한 신청자 수 감소로 6,69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수당지원은 집행잔액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집행잔액으로 1,27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p 자원봉사센터 지원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자 수요증가로 행사지원용 핸드마이크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컴퓨터를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132만 1,000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등 홍보 및 교육집행잔액 328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p 부랑인 관리 754만원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의 퇴직 적립금으로 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90p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 2,900만원 중 설계비 6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2,23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보조사업 주체인 광복회와의 사업내용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상변경 등의 절차를 마치고 사업대상자 선정 등 금년 중에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인원이 줄은 것 같은데요, 보험료 줄은 것 보니까. 그런데 307이라고 명기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는 5,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죠.

국비로 이루어져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비나 시비가 다 같이 감소된 겁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자원봉사 등록이 된 사람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보험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험에 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이상을 활동한 사람만 보험가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잘 챙기시는 것 같고요.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했던 프로그램하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더 하겠다고 5,100만원이 늘은 거잖아요? 그거 자료를 올해와 비교될 수 있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내년 것 프로그램 계획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한 2억이 됐는데 그다음에 323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이 같이 거기는 한 5,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앞의 사업하고 뒤의 사업은 별개 사업인가요?

저소득가구 집수리 사업비는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실주택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읍면동별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가구당 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리하는 사업하고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럼 321쪽에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국비, 도비는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성실주택에 위탁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죄송합니다. 같은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목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일단 앞의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같은 것은 관내에서도 제가 기업체를 보니까 이런 쪽 관련되는 창호회사나 이런 데가 있어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나중에 그런 데하고 협력을 받아서 하면 물자도 좀 넉넉하고 또 관내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루트를 몰라서 그렇지,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데는 사실 이런 물자나 금액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후에는 아마 그런 기업체하고 협력관계가 돼서 하면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도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고요. 다만 성실주택은 자활센터에서 수급자들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독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성실주택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효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혹시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주민지원과하고 업무 중에서 개인에게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시 문화복지국에서 총괄합니다. 국장님인 총괄을 하고 주민지원과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조정합니다.

피부로 국가시책이 이렇게 중복돼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가령 가족이 5명이고 영세민이고 이럴 경우에 받는 지원금액이 1인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토털로 한번 정리돼서 나온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럴 경우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머리에 잡히는 게 없거든요. 항목이 많고 이렇게 돼서….

주민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업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민지원과는 개별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여성이나 노인, 아동 그렇게 딱 분리가 되는 분류별로 또 어떤 시설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격상 약간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중복혜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쌀이나 양곡 이런 것 택배하잖아요? 택배하는데 택배회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정부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 지원 중에서 가령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탈수급지원 이러면 또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이런 것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몇 년 내로 자활을 하는 실적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자활센터 역할 자체가 사실 수급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훈련을 시켜서 자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기간을 3년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연장을 해서 또 운영을 합니다. 가급적 3년이면 탈수급을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수급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북돋우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약 자활이 안 되면 결국은 일반 생활비 대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결과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하고 감독을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가 지금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실업극복시민협의체에서 모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요. 자활센터는 모기관에서 직원들 충주시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 책임이 가령 지금 현재 몇 십억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질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일단 실업극복협의체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보증각서를 제출하고 혹시 회계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서 책임을 지도록 절차를 밟아놓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사실은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단체들이거든요. 사회단체라는 구성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법적인, 물질적인 보상의 책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따져보면. 이름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법인화를 유도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단체입니다. 충주시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정받은 그런 단체에서 하자가 없으면 지정취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법인화된 데가 많잖아요. 법인화해서 하는 데가.

처음에 시작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실업극복시민협의회가 각 시군별로 만들어져서 그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단체에서 사업포기를 한 그런 데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법인화가 지금 현재 누가 보증, 사회단체에서 5억 정도 보증을 서죠?

현재 10억 정도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가 보증을 서고 있습니까?

현재 이은대 목사가 대표입니다. 단체에 이은대 목사가 사회복지협의체 대표로서 지급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그렇게 되면 법인화가 안 되면 개인이, 물론 그 분도 개인은 아니겠지만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분이 보증을 안 선다고 하면 또 다른 분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증을 안 선다고 하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면 보증을 설 겁니다. 단지 지급각서의 효력을 봤을 때 앞으로는 보험보증 증권을 받아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강명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관련된 것 있죠?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충주시에서 5,000만원을 해서 50만원×50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소득 집수리 사업해서 120가구 2억 5,000만원인데 이게 중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은 자료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것 같아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관련된 것이고 시에서 또 5,000만원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책을 준비해서 했거든요. 50만원×100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이것은 강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327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3,705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예산 전체로 보면 6,645만원이 돼 있죠? 작년도에는 2,940만원이었어요, 맞죠? 327쪽. 그래서 보면 민간이전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조정하는데 갑자기 5,665만원이 2012년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갑자기 3년 치를 보면 들쭉날쭉 했단 말이죠. 협의체가 있으면 동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점점 늘어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2010년도는 3,440만원, 2011년은 2,940만원, 2012년에 와서 6,645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마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제천 같은 데도 지역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전문가가 영입이 돼서 그 지역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를 도와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시는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데 상근간사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근간사를 채용해서 인건비하고 또 사무실 만들어서 운영을 또 해야 됩니다. 주민지원과에 배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지원과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게 추가가 된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인건비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결국은 인건비가 2,33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한 480만원….

세부적인 게 명목이 안 돼 있고 갑자기 금액 자체가….

작년에는 분과사업비 2,1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협의체 안에 다 넣어서 나중에 상근가사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 동안에는 다른 데서 하고 지금은 같이 묶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0p와 321p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택배 배달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p 1,650호를 12개월 동안 12달을 택배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은 택배로 주고 6개월은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은 일단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양곡으로 주기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 잡수시다 남은 쌀은 어떻게 해결이 되죠?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량을 계산해서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남아서 처치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남는 게 있는 가구가 3, 4인 가구 됐을 때 아이들 있는 데는 보니까 주로 라면을 많이 먹고 간식을 먹기 때문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이것을 판매를 해요, 싼 가격으로.

한 사람당 두 달에 20㎏ 정도 기준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꼭 쌀로만 주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 어린이집 이용 유아양육수당 1,0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큼씩 지원이 되는 거고 지금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 설명을 해주세요.

셋째아 이상만,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주민지원과의 업무입니다. 둘째아까지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주민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은 출산장려책으로 셋째아 이상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때 1인당 10만원씩 연중 한 번만 지원을 해줍니다. 한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명 정도 됐다?

더 많아지면 좋은데요. 더 많아지면 충주시의 출산율이 그만큼 높아져서 충주시 인구증가나 그런 데 기여해서 좋겠지만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울 텐데, 금년에도 한 40명도 안 되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수당은 어떻게….

어린이집 이용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지원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의 출산장려책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출산장려책이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1년에….

우리 충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타 시군 비교해서….

우리 충주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인상할 용의는 없어요?

금액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도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에서 일단 한 가구에 1년에 10만원씩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셋째아이인데 대개 보육시설에 가는 게 만 3, 4개월부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2, 3월 동안에 또 사실 여기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1, 2, 3, 4개월차 그럴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니까 어린이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아시설에 안 가면 10만원을 드린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만 보통 만5세….

연간 기준이다 이거죠?

예, 연간 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요. 329쪽 행려사망자 관리에 있어서 장례비나 안치료가 2011년 작년에도 10구씩만 책정이 됐는데 만약에 넘고 모자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려사망자는 거의 연중 평균적으로는 비슷한데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예산에서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넘는데 못해드리는 것은 아닌가 해서 걱정돼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75억 9,700만원이 증액된 63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 외 39개 사업에 394억 3,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1쪽 광역특별회계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외 21개 사업에 16억 7,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2쪽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외 104개 사업입니다. 218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작년보다 134억 2,300만원 증액된 956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문화조성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지원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으로 1,26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여가 및 행사지원으로 어버이날 효행자와 노인의 날 기념표창 상패제작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업무추진여비로 7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경로행사 보조 4개 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복지지도사 운영지원으로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보행기 지원에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1억 2,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249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208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6,6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2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2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도민교육참석보상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으로 2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석종사 내에 양로시설이 새로 설치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입니다.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지원 사업으로 1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9,900만원입니다. 효도지팡이 제작사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효도수당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 자체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3억 5,900만원입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지원 참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2억 3,500만원입니다. 노인소일거리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생계비 2,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과 전세자금,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으로 5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10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노인대학 운영보조사업으로 3,600만원, 남부지역 노인복지관 토지매입 및 신축비 16억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사업으로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석종사에 대한 양로시설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유해가스 처리설비와 냉각기 설치비로 5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소외청소년 문화산업체험사업으로 40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9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청소년보호여비로 120만원, 청소년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3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사업비 75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시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무실 방수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행사지원 부모교육지원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으로 4,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으로 1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으로 1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지원으로 1,870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별 냉방시설 설치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3층에 생활관이 있습니다. 한 13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별 냉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으로 밥솥, 소독기, 이불해서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하고 추경에 6,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우선 8,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8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8,200만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억 9,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부대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4억 9,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보육지원에 법정저소득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모범종사자 표창상패 3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날 행사 시설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종사자 워크숍에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 10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84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방과후 사업비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 도비사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교사수당 3억 5,900만원,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 19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교재교구비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6억,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57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억 1,000만원, 362쪽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으로 1억 600만원,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 8억 2,0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원, 재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은 처음 한번 평가인증을 받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3년 후에는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심어린이집 신축으로 3억 9,300만원, 부대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 외 3건 2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2,600만원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참여수수료 지원입니다. 425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냉동고 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보면 집단급식소에는 1주일분 144시간의 식품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3억 1,79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 86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6,300만원, 가족보듬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7,2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에서 감하고 그 사업비가 뒤에 설명드리는 센터 운영비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사업으로 1,600만원, 결혼여성 한국어교육과 요리교육으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5,800만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으로 8,400만원입니다. 368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700만원,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4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72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권익증진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여성권익증진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성매매, 성폭력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300만원입니다. 여성주간기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패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늘푸른대학 외 8개 사업에 5,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실버가요제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도 실버가요제가 저희 충주에서 내년에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웅변대회 지원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비수급권자 생계비 등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2,10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1억 2,400만원, 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으로 2억 2,4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지원으로 1,85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으로 2,800만원, 소년소녀 가정지원으로 3,400만원,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으로 1억 8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 9억 7,40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으로 1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추진 급식비 2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큰잔치 지원으로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6,800만원, 운영관리비 4,000만원,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입니다. 374쪽 전문인력 워크숍과 교육참석여비 600만원, 드림스타트 어머니봉사대 운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으로 960만원, 유니세프 후원활동지원으로 500만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700만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8,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으로 7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시설에 대한 입소자 생계비지원으로 600만원, 아동참고서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3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3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4,100만원입니다. 37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5억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500만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수련회 보조 5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5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000만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1,240만원, 장애수당지원으로 9억 8,7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료 1,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3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장애등록진단비로 4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22억 8,0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1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으로 900만원, 사무관리비로 통행료, 표지판, 신문구독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동보조기구 배터리교체비와 보장구 수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장구 수리비는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으로 800만원, 장애인단체지원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복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유공자 표창패로 240만원,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 외 18개 사업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으로 7,000만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으로 4,9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으로 2억 6,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사업으로 16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사무관리비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 1,700만원, 신규사업으로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1,14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1억 2,0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2억 1,200만원, 장애인그룹홈 운영으로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 장애인복지관에 사무관리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4개소에 76억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장애인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1,9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5억 2,5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으로 2,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으로 2,200만원,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 사업장비로 직업훈련장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민간자본보조로 성심농아재활원 기능보강사업 외 4건입니다. 2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 운영으로 3,300만원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 7,3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전출금으로 노인복지전출금 2억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7,800만원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엔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2011년도 말 현재는 9억 2,296만 7,000원입니다. 기금적립으로 생기는 이자발생액 3,045만 7,000원 중 2,600만원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산하 노인회 육성, 노인회 건강교육, 취미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2012년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 2억원을 포함해서 11억 2,742만 4,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9p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여성발전기금 2011년도 현재액은 5억 6,117만 2,000원입니다. 기금적립으로 생기는 이자발생액 1,857만 7,000원 중 1,670만원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 권익증진, 교육지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잔액 187만원을 포함해서 6억 6,304만 9,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5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1년 현재 5억 3,752만 9,000원입니다. 2012년도는 기금적립으로 발생하는 1,773만 8,000원 중 1,590만원은 저소득장애인 및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3만 3,000원은 재적립해서 2012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 3,936만 7,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고 다음 65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011년도말 현재액은 7억 5,320만 2,000원입니다. 기금적립으로 생기는 이자발생액 2,458만 5,000원 중 2,200만원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생활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8만 5,000원은 재적립해서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액은 총 7억 5,5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자립기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16억 8,600만원이 증액된 580억이 되겠습니다.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는 21억 2,700만원이 증액된 88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3억 9,900만원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900만원이 점차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먼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수안보면 경로당 비품지원부터 달천동 상용두 경로당 비품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 집행을 마쳤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로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사업비 집행잔액 250만원 감하였습니다. 178쪽 법정저소득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60만원 감하였습니다. 보육인의 날 표창상패 제작으로 114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상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부족액 19억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방과후 지원사업비 520만원 감하였습니다. 179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5개소에 대한 부족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로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천명숙 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집행잔액입니다.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180쪽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부족분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부족분 3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로 집행잔액 2,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로 집행잔액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감이 아닙니다. 증액입니다.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250만원, 아이돌보미 운영지원으로 부족액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부족액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관련 집행잔액 120만원 감하였습니다. 가족동요제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정상 포기한 사업입니다. 18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부족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130만원 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관리비로 행사실비보상금과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해서 운영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10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으로 집행잔액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부족액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감이 아닙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부족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기 집행잔액 2,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회 감사의 밤 행사보조와 장애인가요제 행사는 단체사정으로 810만원 감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로 집행잔액 390만원 감하였습니다. 187쪽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집행잔액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충주시 장애인다사랑센터 승합차 구입에 따른 부기경정을 감해서 충주시 장애인다사랑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 600만원 감하였습니다. 18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으로 600만원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정기검사료 2만 2,000원이 계상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1만 4,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8,000만원엔 대한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2,8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90쪽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으로 시설비 6억 4,7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회관조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3,00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됐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공이1동 경로당 신축사업비 8,000만원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설치 사업으로 화장장 개보수 사업으로 화장로 2기에 대한 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여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따나 정말 세세하게 예산 짜시고 또 배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선 347쪽 경로행사 보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교현·안림·연수에 700만원씩 2개소라고 하는데 교현안림은 이해가 되지만 연수동 같은 경우는 700만원 갖고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괄 5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2,000명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7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른….

예, 알고는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연수동은 굳이 숫자를 얘기 안 해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서 전부다 볼멘소리를 해서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굳이 경로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하는 사람들이 서로 흔쾌히 맞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이래야지, 그냥 형평에만 이렇게 700만원이라고 하면서 연수동을 주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요. 추경에 증액이 가능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 노인소일거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352쪽 상단부분.

일자리 창출도 될 테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0만원을 지원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게 일거리 지원에 대한 예라든지 다른 지역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잘 쓴다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지역에 잘 돼 있는 곳이나 이런 것 기본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든지 이런 체계적인 게 갖춰져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휴농지에 고구마나 손이 덜 가는 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소일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요긴하게 쓰면 굉장히 요긴하고 또 이것을 그냥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쪽에서도 수범사례가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제일 중요한 게 수익창출 아닙니까? 소일거리도 되지만 작은 돈 가지고, 그래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근처에 나는 나물이나 이런 것을 갖고도 할 수 있고 또 시내에서도 이렇게 해서 시내하고 면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써서 잘 되는 쪽도 구경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게 사업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예.

그다음에 25개 경로당에 대한 자료는 끝나고 자료좀 보내주십시오. 다음 362쪽에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심어린이집 신축이라 그러는데 대개 저희가 어린이집은 증개축이냐,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신축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예, 신니면 화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니면 화심어린이집으로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얼른 빨리 신축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아, 도로가 나서 대체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367쪽, 366쪽 중간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367쪽에 다문화가족 자녀이중언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69쪽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웅변대회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더군다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366, 367쪽에 편제가 돼 있으면 369쪽에 있는 것도 같이 편제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이중언어사업으로 구태여 이렇게 있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조금 방만한 것도 같아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자료나 이런 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366쪽 언어발달지원사업이 편제돼 있고 367쪽에 이중언어사업이 돼 있고 369쪽에 이중언어 웅변대회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쪽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다문화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방문해서 언어를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은 일어하고 영어를 제외한 모국어, 어머니에 대한 모국어를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369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웅변대회 지원사업은 저희 충주시가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사업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와 모국어로 웅변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좀 차별화를 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큰잔치 지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의 바깥이지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개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게 어디 아동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견학을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동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를 사주라는 게 아니라 차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어린이날이나 어디나 이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딜 가서 견학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한군데라도 쓸 수 있는 것을 신청해서 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인원을 같이 가든지 이런 이동수단에 대한 것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참 요긴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구 다니다보니까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차를 사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어떻게 예산편성 나온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30곳이 넘고요. 또 저희들이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선거법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차량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후원자를 물색하거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여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후원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래서 관에서 주선하면 신뢰도 있고 이래가지고 차차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동안 오래 들었고요. 362쪽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화심어린이집 신축 때문에 아까 강명권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주덕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몇 개 있나요? 그쪽 근처에.

신니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린이집 애기들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현재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만 해주고 끝나면 안 됐었나요? 신축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시립입니다. 시립이고요. 국공립법인은 시내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만 농어촌지역에는 권장사항입니다.

앞으로 시골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렇게 개축을 다시 했어야 했나, 조금….

그래서 지금 노은지역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노은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쪽 어린이들요? 이게 위탁 운영하는 거죠?

예, 위탁입니다.

이렇게 위탁운영해서 시립이라고 하는 것이 1세대까지만 운영을 하고 기증은 안 되는 거죠? 개인으로 기증이 안 되는 거죠?

시립은 시소유입니다.

원래 시소유예요? 법인이 아니였고요?

예.

본 위원 지역구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지원 다 받고 이사진을 바꿔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들어서 이것도 혹시 그런 것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이것은 시립이라 전혀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염려도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최근 몇 년간 충주시에서 법인업체가 이사진을 바꿔서 판매가 되고 이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안을 파악한 게 없습니다.

칠금동 은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사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자가.

은동어린이집이요?

예.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이 바뀌는 것, 운영자가 바뀌는 내용을 파악해 보셔서 급한 것은 아니고요. 미연에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하고 조금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847p 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경로행사요. 이것을 각 경로당별로 조금씩 분산을 하면 분산을 해서 나눠져서 경로당별로 잔치를 하라 그러면 안 될까요? 꼭 행사를 한군데 모아서 해야 돼요?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동별 사안에 따라서 분리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그래서 읍면동장이….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행사를 하는 기본안을 내드린 것이지, 그게 지침이나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사안에 맞게 분리개최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현안림 같은 경우는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 1,1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로 각 직능단체별로 100만원 내라, 200만원 내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돈도 우리 단체는 크니까 너희 단체 200내고 100내고 50내라 그러고 이러다보니까 차라리 각 읍면동 직능단체간에 돈이 많다면 괜찮은데 경로행사 한다 그래놓고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데 아니면 들어가는 만큼 보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32개 경로당이 있으면 분산을 해서 경로당별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잔치는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만의 것이 아니고 노인 전체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하기 때문에요. 경로당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읍면동별 사정에 의해서 분리 개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동네에 맞게, 동네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래야 각 단체마다, 어차피 단체에서 서빙부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마찰음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더 줄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로잔치 보조금이 100만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100만원 할 때도 지금 사항이었고 지금 700만원 들여도 지금 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는 지원액이 많을수록 범위가 더 커지고 부담이 덜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연수동이나 교현안림 같이 노인인구수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려 부탁드리고요. 368p 아이돌보미 지원이요. 요즘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돌보미 지원은 기본 한 시간당 5,000원이 지원됩니다.

요즘 부부가 같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사실 3억 얼마 들어간다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두 분 다 일을 하러 나가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아이들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한 가구당 1년에 480시간 정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지 전 한 시간이라든가, 어린이집 끝나고 한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년에 총 480시간 범위내에서 이렇게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간당 5,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5,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이고 뭐고 유명무실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좀 확실하게 부부가 맞벌이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젊은사람들 그래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시간제 아이돌보미가 있고요. 또 한 달 간격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지원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놔도 또 그것은 별로 활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제 아이돌보미로 전환을 한 사례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이것을 시비를 보태더라도 마음 편하게 가서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좀 돈을 보태더라도 적극적으로….

예,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추가로 요청해서 금년에도 2,000만원 특별히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마음놓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늘 우리 충주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관련된 게 지금 우리 시에서 1,738만 8,000원 예산이 잡혔죠? 작년보다 한 48.5%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충주에서도 작년에는 918만 1,000원이었는데 좀 올랐어요. 책정했죠?

예,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양아동은 우리 충주시 관내에 1년에 어떻게 몇 명 정도가 입양이….

입양아동이 저희 지금 46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치를 볼 때에 지금 계속 입양이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건 지금 바로 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입양에 관련된 그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연수를 한 3년해서, 그것은 아까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증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인 것 같고 또 이 아이들이 국내 아이들인가 아니면 외국….

국내 아이입니다.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 382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부분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만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충주시 자살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주민지원과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못 잡는 것 같고 또 사회복지과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보건소 쪽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살예방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충주시는.

자살 관련 업무는 정신질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제가 자료도 훑어보니까 그런 자살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이 그냥 정신질환에 관련된 그런 교육인데, 사실 지금 충주에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예방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만 주민지원과에 잡혀서 올해도 예산이 작년하고 대등하게 올라왔어요.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장님 입장에서 재활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을 하나 넣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소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 사업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또 숙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지만 시에서는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참모회의 들어가시더라도 시장님께 건의 하셔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명확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료라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 명확하게 업무이해를 구하셔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충주시가 자살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청북도도 순위 안에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전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공유를 하셔서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은지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340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이게 조금 전에 주민지원과에서도….

잠깐만요! 몇 쪽이라고 그러셨어요?

340쪽.

340쪽은 세입이….

글쎄, 세입이든 아니든간에 주민지원과에서 아까 10만원씩 이용 안 하는 사람 10만원 주는 것 아까 제가 질문하는 것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것하고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는요. 0에서 3세까지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복지국장님 계시잖아요? 아까 주민지원과에서도 10만원 지원하는 게 있었죠? 그런 업무가 하나로 어디로 조정될 필요가 없나요?

아까 세 자녀 이상 되면 주민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자녀 이상은 주민지원과에서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 자녀 이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348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요.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십자에서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적십자는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7쪽 지금 충주시에 성폭력상담소는 생명의 전화만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죠? 치료비 지원이나, 막상 성폭력 상담소 상담을 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상담소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또 성폭력 상담을 예방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지금 보면 369쪽에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예방, 지역별 순회교육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비 자체도 이것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과장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저는 진짜 묻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성폭력상담소에는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담소 운영지원기준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운영이 됐으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운영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받기 전에 지금 고사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지금 충주시에서 몇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상담소 그러니까 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란 이런 대안 또 자살예방 이런 부분이 진짜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복지의 문제인데 이런 교육에 대한 특별시책으로 과장님이 삼아서 다 해도 피해자 한두 명 몇 명 보호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렇다고 몇 억을 쓸 것도 아니고 기천만 원, 지금은 수요가 모자라서 각 학교에 무료로 교육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운영하고 교육비 얼마 중에서 나머지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만 그쪽으로 줘서 협조를 받아서 교육하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이게 기본적인 사회 예방을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충주시의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으로 한번 자살예방센터는 충북도내 하 나 있어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도 충북도에 하나 있어요. 20년 역사를 하면서 종합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전화비하고 전기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충주시의 중심 시책으로 삼아서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 없는 이런 것을 살려서 우리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 일에 과장님이 특별히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충주시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2년차인데요, 300만원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에 의견을 물어서 조금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문의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더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300만원을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성폭력상담소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자살예방에 대해서도 시에서 과장님이 특별사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81쪽 장애인 신문구독료, 이런 신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장애인복지회.

도 장애인? 그럼 시·군마다 다 2,000 거의 우리 명수가 많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2,100만원씩 시군마다 다….

거의 저희들이 노인회 신문도 보급하듯이 장애인신문도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앉아서 만드는 사람은 진짜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반 회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권리 차원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간이에요, 주간이에요?

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지원기준이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그렇게 나왔고요. 노인복지기금 사업에는 노인복지를 위해 사업을 확대하시겠다 그랬는데 취미활동은 뭐 뭐를 하고 있는 거죠? 기금운용이요.

건강증진, 장기자랑, 솜씨자랑, 노인대학운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거기는 노인동아리 활동입니까?

동아리로 보면 동아리로 볼 수도 있죠.

정확하게 동아리가 몇 팀이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시죠?

거의가 노인회나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개개인의 동아리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렇게 노인동아리에는 쓸 수가 없습니까?

노인동아리에도 쓸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충주시 공원 주변이라든가 시장 주변에 노인카페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이 돈 가지고.

카페는 시설비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설비 차원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 노인대학 운영보조금 3,600만원인데요. 이게 몇 개소나 운영을 하는 거죠?

4개소입니다.

4개소, 1,200만원씩?

아닙니다. 인구비례로 나가기 때문에요.

인구비례가 뭐죠?

인구비례가 아니라 대학생 수에 비례해서.

대학생 수?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제일 많은 데가 제일노인대학입니다.

거기는 몇 명입니까?

700명 정도 됩니다.

노인대학 학생이 700명이라고요?

예,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운영보조금 용도가 어디 어디 쓰이는 거죠?

노인대학 운영 전반, 강사료로 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제공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일부 운영비에서 간단하게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비례해서 나가니까 인원이 적은 데는 그래서 아주 적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250만원 받았는데 250만원 가지고 운영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은 어떤가요? 내년에도 또 같은 수준인가요?

요즘 노인대학이 자꾸 늘어납니다. 특히 교회 쪽으로 늘어나서 예산은 지금 여기 딱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도 알기로는 한 군데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개소로 분배를 해야 돼서 고민입니다.

3,600만원 가지고 5개소 나누면 더 적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께서 더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늘리는 거죠. 무조건 몇 개소라는 것도 없고 아무 데이터가 없는데.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358쪽에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가 지금 돼 있는데요. 4억 9,700만원이나 되네요? 그 마당 전체를 인조잔디로 까는 겁니까?

예, 마당을 까는 겁니다.

그 용도가 뭐죠? 축구장이에요? 일반 운동장으로 그냥 다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충주에서 여러 가지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많이 열리고 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체육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 사실 운동장이 질어서 비만 오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과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3억 9,700만원은 뭡니까? 기능보강이라는 게 뭐죠?

거기가 10년 이상 되고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분야나 일반 복지분야는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다음 화심어린이집 장소는 결정이 났나요?

화심어린이집 장기적으로 노은에.

노은 어디에요?

연하리요.

연하리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정을 임시적으로 했는데요. 그 진입로가 지금 문제에 결려있습니다. 진입로가 좀 굽어 있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죠?

사유지 매입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안 돼서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확률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여쭤볼게요. 361쪽 복지후생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복지후생비는 알겠는데 그것과 364p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또 수혜자는 누구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이나 법인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민간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거의 받게 되는데 거기에 직원들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로 저희 시비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특수시책입니다. 시내 지역은 6만원에서 농촌지역은 13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364쪽에 있는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각 각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으로만 되는 거에요?

저희 충주시에서 지원되는 복리후생비만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다 틀렸네요. 그럼 364p 어린이집 보존식 냉공고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120개소 60%면 나머지는 그럼 안 해주시는 겁니까?

120개소는 왜 120개소를 넣었느냐면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한 129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기 냉동고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20개소를 잡은 것이고 여기서 60%는 냉동고가 한 5일 정도 일주일분을 저장하는 데는 50만 원짜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만원은 자부담 형식으로….

60%만 부담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134억 3,851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5,600만원이고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8억 5,664만 5,000원, 다음 도비보조금 75억 2,587만원입니다.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일반운영비 996만원은 천문과학관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5,000만원은 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운영입니다. 시설부대비 1,400만원은 천문과학관 내부도색 및 LED백라이트 패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0만원은 예초기 및 천막구입비입니다. 398쪽 일반운영비 2,625만 2,000원은 유통 관련업무 관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은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9쪽 민간행사보조 1,940만원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3,493만 7,000원은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8,720만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은 면지 발간사업과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지원비입니다. 4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은 향토예술인 작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2,800만원은 충주시 오케스트라 행사와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행사 지원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충주시 오케스트라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4억 8,590만원은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행사지원 4,00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전지원 1,800만원,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 풀 보조금 6,700만원, 고구려역사 문화탐방 1,800만원, 고미술축제 3,000만원, 전국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지원에 민간행사보조 300만원은 향교기로연 재현 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6,300만원은 문화학교 지원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6,000만원은 고미술거리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2쪽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민간행사보조 6,400만원은 금년에 충북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중원 들소리 한국민속예술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정신문화 함양교육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향교 및 정신문화함양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륵문화제 행사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에 일반운영비 3,088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4쪽 시설비 7,000만원은 우륵당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5쪽 문화유산관리에 38억 790만 5,000원은 중원 윤민걸가옥 담장 정비사업비 충주 계립령로하늘재 안내판 정비, 충주 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수설계, 충주 백운암철조여래좌상 도난감시설치사업비, 충주 백운암철조여래좌상 석축보수, 충주봉황리마애불상군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사업, 충주숭선사지종합정비계획,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도난감시설비사업비, 충주탄금대 주변정비 사업비 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 1억원은 이시진효자각해체보수, 조동리 선사유적 토지매입, 주정산봉수 봉돈 및 돌담정비, 중원창동오층석탑 주변정비 및 보존처리, 부흥사 산신각이전비, 충주산성 성벽정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 문화재보수정비 1억 1,000만원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청룡사지토지매입 및 화장실 정비 또 문화재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1쪽도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일반보상금 1억 원은 탄금대 공원 부지사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대원사 선방단청사업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민간이전 6,480만원은 중원청명주 등 도지정 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에 대한 전승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등은 인건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5쪽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입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7,360만원은 숭앙배 전국택견대회, 택견예능보유자 공개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택견대회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1억 2,000만원은 제4회 세계택견대회 보조금입니다. 다음 직장운동부에 배드민턴 선수운영 일반운영비 1,176만원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급여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7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원은 숙소 에어컨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7억 1,767만 1,000원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인건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9쪽 여자조정선수단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0쪽 남자조정선수단 일반운영비 및 급여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훈련용 노트북과 경기정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민간경상보조 8,125만 8,000원은 생활체육교실 강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 추진에 민간이전 3억 3,000만원은 생활체육회 차량유지비 2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충청북도 문화축전 출전지원 4,000만원, 충주시 생활체육대회 2,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대회 지원 3,000만 원 등 생활체육행사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민간경상보조 1,950만원은 어린이 체능교실 등 민간경상보조금과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624만원은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5,456만원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423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전국단위 체육행사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 4,500만원은 체육회 운영지원과 헴멜에 대한 지원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0억 6,300만원은 충청북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육성,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8,500만원, Tour de Korea 국제 자전거 축전 5,000만원과 내년에 유치하게 된 전국 춘계여자축구연맹전 등 11개 행사에 유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민간이전 1억 19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과 전국 및 도단위 출전 및 개최지원 등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25쪽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장애인체육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정체험장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8,100만원은 조정체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3억 7,600만원은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426쪽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원은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시설비 3억 7,500만원은 체육운동기구 설치, 수안보면 청사테니스장 정비, 엄정테니스장 정비, 주덕농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5,000만원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 민간이전 6,500만원은 수안보생활체육공원과 인공암벽장 및 야구장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6,000만원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 문화회관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옥상방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0쪽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확충에 112억 100만원은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1쪽 조직위원회 운영 출연금 40억 6,500만원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3쪽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4쪽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2억 5,600만원은 시립도서관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6쪽 세입입니다. 사용료수입 4,880만원은 호암체육관과 호암예술관 시설물 대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1,000만원은 국민체육센터 6차년도 운영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호암체육관 환경정비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8쪽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호암체육관 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원은 화장실 파고라 설치와 주차장 주차블록 교체, 차선도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전기실 제습기와 귀빈실 냉난방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사우나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829쪽과 830쪽은 호암예술관과 우륵당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1쪽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 컴퓨터와 텔레비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함께누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은 성마루미술관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192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충주시 오케스트라 운영비 365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우륵당에 커튼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우륵국악단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륵당에 난방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쪽 조정선수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숙소 임차료로 지금 구 관사에 여자조정선수단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 돼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로 숙소를 옮기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96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시설비 8,000만원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경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증가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은 사무실 모빌랙 설치와 컴퓨터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 청룡사보각국사 정혜원융탑비 보존처리비는 본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잔액을 가지고 사자석등과 보각국사탑을 보존처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충주탄금대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비도 잔액을 가지고 건물철거와 조경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룡사 석종형부도 보존처리시설은 당초 임충민공 임경업장군 영정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인데 종중에서 보존처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청룡사 석종형부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리선사유적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 지원으로 1필지에 대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열두대전망데크사업과 탄금대경내계단 및 주변정비사업은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정비사업과 종합운동장개보수사업은 금년에 집행잔액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으로 401쪽입니다. 중원고구려비 정비는 2012년도 계획액을 변경하고자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와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02p 우륵문화제 행사 한 3억이 예산 돼 있는데요. 또 보충으로 올라온 자료에는 3,600만원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남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행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추경예산에요?

아니요, 남은 사업비가 3,600만원이, 정산서 4회 보충 자료에 있네요, 추경. 기존에 행사를 한다고 편성이 다 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3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 또 인건비 제외하고 2억 7,000만원 행사를 어떻게 쓰겠다는 편성이 다 올라왔을 텐데, 어째 이것이 남았나 해서요.

우륵문화제 개막식 행사가 별도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우륵문화제 지원되는 예산에서 개막식까지 전부다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것에서 행사를 대신해 준 것이 되는 건가요?

예.

행사기간 중에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행사를 좀 줄여서 조금 더 날짜를 줄이면 행사가 조금 더 풍요롭고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며칠씩 되니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 관람하러 가면 전시 되어 있는 작가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간이 오래되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대신 서서 안내를 해주고 그러는 약간 의미가 없어보여서 행사를 조금 줄여서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것을 내년에 참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빠르면 이번 주에 예총하고 우륵문화제 전반에 대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 보완 개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기간을 줄이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14p 택견시범단 인건비가 1억 1,985만원 인상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부터는 공무원 9급에 준하는 그런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규정을 개정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군경력 100% 다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임시범단이요. 이게 다른 공무원규정에도 이렇게 군경력이 100% 다 적용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시범단만인거죠? 시범단 뽑을 때만.

예.

그리고 올해 시립택견단이 됐으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흘렀는데 이제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벌써 몇 개월 전에는 이미 올라왔었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추경에도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시장님이 부재중이셨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계에서 얘기해서 금년 당초예산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427p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목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건데요. 목행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회의를 한 결과 파크골프장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충주시 아마 지정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것은 동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청에서 기반시설 했고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골컵이라든가 휀스 이런 편의시설만 설치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여름에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목행동 이화예식장 터는 사유지라서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행사를 목행에서는 주로 추석 다음날이나 노래자랑 같은 것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아마 시유지가 없으니까 그나마도 강가에서 행사를 나중에는 치러야 되지 않냐고도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충주시 다른 시유지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게 어떤가 싶어요. 도대체 목행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에서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목행동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아무 상의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이라서 이것은 다른 데로 변경을 하십시오. 다른 동으로 보내주세요, 이것은 여기다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4대강 사업으로 골프장을 조성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 정도만 약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무슨 주민이나 동민 또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이 다 원하지도 않는 것인데 목행동에 어떻게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계획을 잡으실 때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느닷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육상선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상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418p요.

육상선수는 11명입니다.

어떻게 뽑아요?

선발하는 것은 육상감독이 전국대회에 입상했다든가 그런 기량이 있는 선수들을 추천해서 별도 선발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11명 중에 충주선수가 다섯 명이네요?

예.

이렇게 전국에서 입상하고 이런 사람만 뽑다보면 충주에 있는 육상선수가 여기 많이 제외가 되던데, 가능한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훈련을 더 시키더라도 하는 게 낫지, 거의 보면 제주, 공주, 이리 이렇게 좀 우리 충주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충주의 육상을 발전시키려면 가능한 우리 충주사람들을 많이 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충주인원이 반도 안 되네요?

도내 시군에서 육상부를 운영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 육상선수 중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청주나 이런 데 가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관내 선수중에 우수한 선수를 최대한 영입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도자가 1등을 하면 상금을 타기 위해서 월등히 뛰어나지 않으면 충주에 있는 육상선수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않으면 가능한 충주사람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충주사람은 배제하고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선수의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뽑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량이 월등히 뛰어나기 전에는 가능한 충주사람을 키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거의 반 이상이 전부 외지사람인데 충주사람은 기회마저도 어디 다른 데 나가서 뛸 수도 없고 그나마 기회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시 육상선수의 연봉하고 또 오는 사람들의 연봉하고 그게 조건이 맞아야 될 테고요. 또 선수 선발시기도 고등학교, 대학이라든가 졸업하는 선수들 시기하고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출신 중에서 기량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보다 연봉조건이 높아서 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또 오는 사람들은 우리 시 연봉조건에 맞게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출신이 적은 것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하지 않는한 가능한 충주사람도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보면 중고 검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참석해요? 맨 밑에쯤에요. 전국 중고 검도대회 장애체육회 밑에서 두 번째요.

전국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팀이 참가한 것인데요. 한 1,500명 정도 참가합니다.

그것은 용인대 총장기하고 전국검도대회하고 똑같아요?

용인배 총장배는 또 따로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무술축제 예산에서 지원돼서 했었는데요. 무술축제 예산이 적다보니까 금년에는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것은….

전국 중고축구대회 몇 학교가 참석 예정이에요? 남고부는 37학교, 여고부는 9개 학교 아니에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인대 총장기하면 선수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부모하고 하면 한 3,000명 정도 오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하지 말고 용인대 총장기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전국 중고 검도대회가 용인대 총장배보다는 참가규모가 훨씬 많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내가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 용인대가 전국으로 훨 많은데 왜 굳이 전국 검도대회를 하면 여기 내가 알기로 자료를 보니까 훨 작네요.

아닙니다. 대회규모로 봐서는 전국 중고검도대회가 많고요. 용인대 총장배 검토대회 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체전 유치를 앞두고 또 용인대 총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럼 전국대회 참가학교하고요. 인원하고 몇 명 참가할 수 있는 것하고 자료를 용인대하고 분석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도하시는 분들이 용인대가 훨씬 많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얘기 좀 하고요. 그다음 428p 수안보 체육공원 내 암반 4,000만원 인공암벽장 2,500만원 체육공원에.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예요? 민간위탁금.

그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 수익금 가지고는 그런 관리비를 충당 못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운영비로, 위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나 돈을 많이 들여야 그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예.

돈 들여서 해놓고 그거 만들면서 적자네요, 그거? 모든지.

그거 한 것이 수익을 위해서 한 시설은 아니고 어차피 체육시설 이용함으로 인해서 수안보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시설하는 데는 수익은 안 난다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죠? 암벽.

예.

여기에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출내역서 좀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하면 남들 놀 때 나가서 근무하시고 또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런 것 볼 때마다 젊은 의원으로서 조금 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397쪽에 보면 고구려천문대과학관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작년에 2년간은 다 1억씩 했는데 올해 5,000만원 50%가 증감이 됐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운영비를 주다가 그 후에 1억으로 감해서 줬는데요. 사용료 수입이 한 4,000만 원 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것은 한 1억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누구시죠? 바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천문과학관에 관련된 것은 자료를 좀, 운영에 관련된 것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가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7,500만원 예산돼 있네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11번인가 몇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냥 그렇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 이것도 연계사업입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이 사업은 없었었는데요. 처음이죠?

금년부터….

계획에 관련된 게 있습니까?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계획에 관련된 것을 문화바우처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상대로 해서 문화쪽에 소외된 계층을 상대로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에서 카드를 지급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연을 본다든가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또 극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어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00p에 보면 용산동에서 하는 거룡승천제 행사보조로 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 같으면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어요. 어쨌든 이 행사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조금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짚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02쪽에 보면 지역축제 육성에 관련돼서 우륵문화제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KBS 시사토론회에 나가서 ‘충북축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다보니까 사실 영동에는 난계국악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상당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매김이 돼서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충주도 이 우륵문화제에 관련된 부분을 전통, 굉장히 오래된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수축제 이런 반열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운영입니까.

우수축제하고 그러는 것은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관광축제 같은 경우는 차등을 둬서 우수축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우륵문화제는 향토문화축제입니다. 이것은 평가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영동의 난계축제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 시의 우륵문화제도 상당한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더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도 정비를 해서 키워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용어정리만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광부 쪽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평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륵문화축제, 우륵문화제 이러지 말고 우륵문화축제 하면 얼마든지 융통성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단 말이죠. 지역 향토제쪽으로만 가다보니까 여기 예속돼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끼리만의 축제로 끝난 것이지, 대한민국 상대로된 그런 우륵문화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은 영동난계 국악축제도 사실 발상은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하고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해서….

관광축제는 한 시군에서 두 개씩 추천해서 지정받기는 어렵고요. 저희 시에서는 세계무술축제를 관광축제로 해서 문광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문화체육과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한번 이것을 참모회의 때라도 건의를 하시든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이런 식으로 분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 동적인 것하고 정적인 것이 막 충돌이 되다보니까 거기 예속돼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장에 가면 안에서 정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인원정원 문제도 있고 직제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문화예술 앞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최고 뒤따라 줄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란 말이죠. 이것을 좀 체육하고 분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건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에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과가 하나 더 늘어야 돼요. 그럼 T/O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타 시군을 검토해보니까 체육관리사무소가 없고 체육과내 문화회관 옛날에 사무관 있던 것을 지금 관리계 정도로 해놨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과를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중첩되는 부분들, 사실 관광쪽하고도 부딪히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2012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직제에 관련된 것 상의를 한번, 건의를 시장님께 한번 하십시오.

시장님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직제개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직제개편할 때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택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견이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서 충주의 위상을 높인 만큼 관장이하 단원들의 예우를 여러 각도로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하신 게 있으신지요?

금년 당초예산에 시범단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 택견 중장기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국가나 또 유네스코 쪽에서 지원 받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 부관장님의 급여체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관장, 부관장은 급여가 아니고요. 출무수당이라서.

수당만 드리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15번 정도, 한 달에 15일 이내 와서 시범단원들한테 택견의 운영을 전수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그런 쪽의 출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장, 부관장의 출무수당만 이렇게 있어서 단원들보다, 강사들보다 더 약하지 않나.

그것 말고 문화재청에서 또 전승지원금이라고 또 나오는 게 개별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 많다고 인정하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택견전수관이나 시범단이나 국악단 이런 데 사무국장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이나 하여튼, 직책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 총무랄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우륵국악단은 사무국장이 없고요. 택견시범단은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전문가나 그 분야에 좀 아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고 바람직하다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체육회에 차량구입 문제가 지난해 상정이 됐다가 그때 당시 다른 시군의 체육회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그렇게 됐잖아요. 금년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차량구입비는 예산에 반영 안 됐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다른 웬만한 데는 다 차량을 사주고 있으면 체육회에 우리가 차를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 동북공정 이런 것이라든가 관련돼서 고구려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더러 문화유산해설사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선정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와보니까 그게 또….

한중미술교류전은 격년제로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미술협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매입의사는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가감정해서 산출한 금액하고 또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한 70% 정도까지는 매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사기는 그렇고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고요. 금년에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부터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하기는 좀 부담되고….

일단은 체전위원들하고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체전위원들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은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경기장 현지실사 하는 것에 보는 것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얼마만큼 유치해서 하느냐, 그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제가 전국단위 행사 중에서 지역경제가 높은 것으로 선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쪽에 보면 민족예술행사 6,400만원인데요. 이게 신니면 마수리 보리밥집인가 거기서 식사하는 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 식사 하는 데 6,4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내년에 김천에서 우리나라 전체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영동에서 출전했던 지원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러면 김천에서 그게 되면 김천 가서 몇 박을 거기서 묶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예, 이틀간 하는데요. 하기 전에 지금 거기에 대한 연출안도 다시 짜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물품 같은 것들도 더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4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을 더 추경에라도 지원을….

과장님 발령된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이거, 내년에 전국대회에 출전은 하지만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24쪽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국단위 체육대회 있잖아요? 전부 1억 미만인데 춘계여자축구대회 2억 6,500만원이고 종별 배드민턴이 2억 8,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참가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초중고부터 대학실업까지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가규모라든가 팀수….

여자축구대회가?

예.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입니까? 일반이 아니고?

초중고, 대학, 일반, 실업까지 다….

일반 실업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오는 데요?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하여튼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참가 규모에 따라서….

금년에 배드민턴 했잖아요?

금년에 한 것은 한 2,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내년에 한 것은 국무총리배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여자축구는? 여자축구는 금년에 안 하나요?

금년에는 여왕기해서 그것은 초중고 여자 그렇게만 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도 한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40억 7,49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7억 7,748만 2,000원으로 남한강 목계나루문화마을 조성 18억,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 18억, 기금사업은 관광안내표지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여행바우처사,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억 7,7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2억 9,745만 5,000원은 문화관광축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 사업, 호수축제 지원, 여행바우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5억 6,22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비 52억은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광특회계 18억 원의 지원금을 포함한 36억 원과 2단계는 2010년 2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 현재 공정률 5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1구역 토지매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단계-1구역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필요액 총 186억 중 165억 원은 2011년 예산에 반영 일부 지급 및 협의중에 있으며, 부족액 16억 원은 국유지 6필지 5억 원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8억 원을 지원 받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개발 및 관광상품개발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1,369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비로 4억 4,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8,739만 1,000원, 재료비 134만원, 청소용역비 5,4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975만원은 2011 6월 세계무술공원 1단계 조성사업 준공으로 7월 무술박물관 개관에 따른 각종 비품 등 구입비로 1,520만원, 무술박물관의 공휴일 개관에 따라 일직체제 운영을 위한 수당 580만원, 박물관 홍보 및 안내리플릿 제작비 800만원, 방문객을 위한 비치용 도서구입 7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억 5,764만 1,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60만5,000원, 조경유지관리비 1억 38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716만원입니다. 조경유지관리비 1억 387만 6,000원은 세계무술공원의 조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 조경수 및 관목 전정작업, 병충해방제 및 조경수 시비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716만원은 승강기를 비롯하여 기계 및 소방, 전기시설 유지보수비와 바닥 및 연못분수유지관리비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재료비 134만원은 세계무술박물관 전지시설에 필요한 프리쇼램프 및 박물관 램프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 5,400만원은 무술박물관 및 공원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우천시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자동우산 포장기 구입비와 박물관 다목적강당내 발언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륵대원지 구 미륵리 사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무료개방중인 주차장 임차료 2,000만원으로 월악산국립공원 측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안보온천 상징조형물 토지매입비 5,000만원은 수안보 안보리에 위치한 에스자 조형물의 일부 옹벽 및 부대시설물 전기단자함이 개인토지에 설치돼 있어서 관련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4,900만원은 앙성온천 가로등 전기요금 외 시설물 유지관리비 2,180만원, 효율적인 앙성온천광장 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옛 거주지 복원사업비로 도비 지원금 5,400만원을 포함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충주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1억 500만원과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 1,400만원을 포함한 2억 1,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호 체험관광지 유지관리비는 2억 3,376만원으로 인건비 3,74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8,9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 호암지 수경분수 유지관리비 3,098만 8,000원은 호암지를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운영중인 수경분수 전기요금 1,800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298만 8,000원, 호암수경분수의 수명연장 및 상시유지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축제운영비 18억 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사업비 10억 원은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포함 계상하였고 당초 수정예산에 3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축제계획 대비 부족한 사업비 7억 원은 시민여론조사 이후 내년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4,400만원, 타 지역 축제 및 무술 관련 벤치마킹 여비 120만원, 무술축제 캐릭터 무리와 수리를 응용한 2차 개발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전국무예대전 개최보조금 1억 4,000만원은 올해 6회를 맞는 국내유일의 전국종합무예대회로 대회유치를 통하여 성공적인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여하고자 도비 7,000만원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호수축제 예산은 총 4억 9,760만원으로 도비지원금 2,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3억 원은 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문화공연 드래곤보트대회, 물축구대회, 핀수영대회, 수상체험장 설치 및 깃발 서예전, 호수백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체험장 운영에 따른 안전요원 인건비로 560만원, 호수축제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 호수축제평가연구용역비 400만원, 행사참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축제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급수 등 행사 관련 시설비 2,000만원, 수상체험용 물품 및 물놀이 시설 등 행사관련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수안보 온천제 및 앙성탄산온천 휴양축제에 각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충주호 벚꽃축제를 충주호 봄나들이 한마당 행사로 격상을 시켜서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축제 관련 업무추진비 290만원, 주요관광지별 이벤트 운영 행사보조비 8,500만원은 수안보 및 앙성온천관광지 중앙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공연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수변 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문화공연 보조금 6,600만원은 도비 1,980만원을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 내용은 무술축제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다인철소’라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충주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뮤지컬 등을 앞으로 계속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4쪽 시민과 함께하는 무술참여이벤트 행사보조금 1,000만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술의 저변확대 보급을 위해 금년부터 실시한 시민과 함께하는 무술참여이벤트 사업비입니다. 관내 에어로빅 교실에 택견에어로빅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 관련 유관단체 지원 5억4,300만원입니다. 국제기구 TSG설립추진단 운영비 1억원, 세계무술연맹 지원보조금 3억 2,300만원, 다음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활동 4억 5,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행사 보상 지원 보조금 2,000만원,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충주의 자연경관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코자 제7회 아름다운 충주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관광전 참가비 및 여비 3,316만원은 우수한 관광자원과 축제 등의 홍보를 위한 국내관광전 참가여비 316만원, 관광전 참가비 및 홍보부스 설치비 등 관련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9,302만원은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 배치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고 유익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기금 5,150만 6,000원, 도비 4,834만 3,000원을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충주문화관광 유적타워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118회 5,742명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충청북도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관광홍보 활동을 위한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이고 체결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600만원은 여행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는 팸투어비 600만원, 충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철도공사의 협약으로 관광열차를 이용한 충주방문객에게 지원하는 버스임차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대사 활동지원금 1,920만원은 각급기관 전문여행사 등에 충주의 주요축제 및 관광에도 홍보마케팅과 기업연수, 세미나 등 대규모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는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관광자원을 TV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660만원을 지원받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홍보업무추진 사업비 5,867만 4,000원은 관광홍보 관련 추진 일반운영비 5,580만원과 관광홍보 추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37만 4,000원인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 관광안내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3억 2,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 유지관리비 1,192만원은 관광안내도 5개소 전기요금 192만원, 노후된 관광안내도 및 표지판 수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비 5,461만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61만원, 관광안내소 중앙탑안내소 터미널 운영보조비 4,0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충주관광기념품 및 공예상품 등의 판로개척을 위해 충주종합관광안내소 판매 시 운영에 필요한 진열장과 현금체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과 김기자 위원님의 제안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448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는 관광객들에게 추진 정보를 제공하고 편익증진을 위한 설치 및 개보수비로 기금 2,210만원을 지원받아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외 충주관광 홍보판 운영비 1억 7,172만원은 축제 관광지 등의 충주의 관광자원을 대도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터미널에 홍보판을 이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홍보탑 및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개발 장려를 위한 사업비 3,420만원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우수관광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자들에 대한 참관 및 출품보상 12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공모전 입상작 관광상품하 지원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 여행바우처 사업추진 사업비 4,125만원은 경제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행정운영비 6,6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151만 7,000원은 종합관광안내소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2,731만 7,000원, 관광과 직원 20명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3,449만 6,000원 중 업무추진 급식비 540만원, 사무용품 버너 등 구입비 일반수용비 1,590만 8,000원, 관광숙박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관광과 직원 20명의 기본업무수행여비 1,166만 8,000원과 노후된 컴퓨터 한 대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73억 4,5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69억 1,674만 6,000원에서 4억 2,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지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1억 7,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03쪽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2,766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공원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량을 감안하여 4,443만 5,000원을 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정액 7,152만원 중 점검결과 안전 및 위생에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대한 승강기와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방역관리비, 물탱크 청소비 1,152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월 세계무술박물관 소방안전관리 대행 실시와 방화관리자의 선임으로 방화관리자 교육이 불필요하여 관련 여비 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세계무술공원 청소용역비는 세계무술공원 1단계가 올해 7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6개월분 89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한우 직판장부근 인도교 및 경관조명 설치비 중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루미나리에 설치 집행잔액 132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광장내 가로등 전기요금 중 사용량을 감안하여 8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및 조형시설물 관리가 잘 되어 유지보수비 7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 수전설비 증설 사업비 중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는 기존 확포장 구간을 제외한 미포장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년 4회 정도 실시하는 중앙탑 부근 제초작업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집행잔액 35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앙탑공원 전기 사용량을 감안하여 6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암 수경분수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은 월별 사용량을 감안하여 80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지 수경분수 관련 시설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술엑스포 추진과 관련 기본계획수립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659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축제 캐릭터 개발용역 및 홍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17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축제가 종료함에 따라서 물놀이 체험장 안전요원 인건비 등 관련예산 집행잔액 1,443만 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관광안내도 전기요금은 월별 사용량을 감안하여 144만원 감하였습니다. 중앙탑 관광안내소 전기요금은 월별 사용량을 감안하여 12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전광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발전시설 설치로 에너지 절감 및 신생에너지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국비 1억 7,900만원을 지원받아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홍보탑 및 시정홍보전광판의 월별 사용량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을 집행잔액 62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충주관광홍보탑은 옥외광고물 등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내년 철거 예정으로 홍보탑의 보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정홍보전광판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중 일부 LED전구 수선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공모전 참관 및 출품자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6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561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문서고 정리함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55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4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 3단계 민자유지구간 토지매입비 40억 1,697만 1,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7억 4,285만 2,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이월됐습니다. 아직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포함 진입로 조성사업비 8억 5,000만원 중 3억 3,954만 4,000원이 집행되고 5억 1,0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다음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옛거주지 매입비 2억이 3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 됐습니다. 다음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무술엑스포 추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 3,75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8,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 이월 됐습니다. 다음 충주관광홍보탑 철거공사비 2,500만원이 아직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월 됐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전광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억 4,600만원이 4회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02쪽 관광지 개발 유엔평화공원 사업은 총 790억의 사업비에 시설비 567억, 토지매입비 173억, 설계 기타 50억해서 90억 3,890만 7,000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은 총 209억에 시설비 172억 1,000원, 토지매입비 16억 5,000만원, 설계기타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77억 2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충주시정 홍보 전광판이 시청앞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금면 용전리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관광홍보판 고소도로변.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건가요?

예,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의원님분 중에 한 분이 어디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호법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관광안내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여기 소속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가금면 용전리에 있는 1개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선변경이나 이런 것 공장이 새로 들어오는 관계로 홍보판이 전혀 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는가요. 여기서 관리하시는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에 보면 축제 하나가 늘어났죠? 충주호 봄나들일 한마당 이게 새로 2,000만원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충주호 벚꽃축제 1회를 해서 예산은 1,300만원 가지고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비 300만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해서 300만원을 해서 하신 것으로 돼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500만원을 해주고 자담으로 500만원해서 1,300만원을 가지고 충주호 벚꽃축제를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충주호 봄나들이 행사로 바뀐 것 맞죠?

예.

이 행사는 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문화공연 콘서트도 하시고 민물고기 전시회도 하고 더 좋은 것은 치어방류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행사인데 지금 사실 축제가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한번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면 계속적인 것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충주호 수자원공사에서 했다면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에도 수자원에서 5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수자원공사하고 동량면하고 협조해서 제가 더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주관이 민간단체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작년처럼 충주시 사회단체연합회쪽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단체나 다른 단체에 줄 생각이십니까.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작년에 벚꽃축제를 사회단체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민간단체 위탁운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 민간단체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공평하면서도 투명하게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진통과 생각을 하시고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더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저희가 충주호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민물고기회라든가 매운탕 또는 찜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충주의 대표음식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먹을 게 없다, 충주에 가면 마땅한 게 없다. 이렇게 시민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너무 상당한 문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없는 아무 데도 없는 대한민국 제일의 민물고기 매운탕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동량면 지역 영역을 좀 넓혀주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충주에 벚꽃도 있고 거기에 물 홍보관,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자연생태전시관,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 볼거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행락철 벚꽃이 피는 계절에 가족들을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축제라고 하지 않고 행사는 축제답게 하되 저희가 충주에 봄나들이 한마당 행사로 명명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떻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행사인만큼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생각과 또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비성 행사나 베끼기 그런 축제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행사가 지금 민간단체 위탁운영하면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호 봄나들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실패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천에 청풍 벚꽃놀이하고 시기가 같았다. 또 거기에 지금 근본적인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대표들이 다 자기주차장을 해놓고 일반시민들은 어디 갖다, 작년에 그런 게 전혀 대책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저는 동량면 소재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물고기나 그런 특이한 전국에 없는 축제를 거기서 오히려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벚꽃이 피는 시기도 굉장히 짧고 또 거기 주차시설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래에 어디 댈 데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사실 적당치 않고요. 그런 점에서, 또 주최 단체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축제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쪽에서도 저는 그런 것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예전시관 있잖아요. 작년에 수입은 입장료 받은 것은 없나요? 거기 수입 뭐 생긴 게 있나요?

작년까지는 학예사 한 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건물 지키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발생은 되지 않았고요. 아마 2012년부터는 수익발생이 될 겁니다. 제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마케팅이 전제되지 않는 공예전시관 근무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하여간, 거기 체험하는 데도 저희가 비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에도 돈을 받습니다. 기획체험, 초중고 초등학생들 문화체험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올해도 체험교실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문화재단의 운영실태나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수영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국의 문화재단 운영실태 혹시 자료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이 있는데요. 지금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한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누구시죠?

박세창 씨라고요?

박대창 씨요?

박세창.

어떤 분이신가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여행사, 관광업에 종사를 한 30년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수안보에 인바운드 마케팅을 하시던 분인데 수안보 분들은 잘 아십니다. ‘90년대에 식당이나 호텔에 외지분들을 바운드 시켜서….

이 분이 1,92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간 한 2만 명 정도 외지관광객을 세미나, 워크숍 이런 팀들을 유치하고요. 내년도에는 삼성생명에 한 5,000명 정도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대사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동량면 중원양조에 요즘에 부산에 사과와인을 3만병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부산에 있는 관광협회 지인하고 연결해서 실제 중원양조 허춘영 사장님이 그쪽에 일단 샘플도 공급했고요. 연간 한 3만 명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도우미를 좀 확대해서 보통 흔히 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위촉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실제 연예인은 굉장히 비용이 고가이고요. 실제 비용대 효과를 따져볼 때는 그렇게 저희가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이 지역에 불러들여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여행사의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 위촉해서라도 꼭 크게 사례 안 하는 분들을 위촉해서라도 그런 관계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령 연예인을 할 경우에는 대개 어떤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셔서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데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요소가 없는지, 그다음 449쪽 여행바우처사업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한 4,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이고요. 여행사 상품하고 코레일 상품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신한은행에서 사용카드를 이분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상품을 체크하면 이분들이 여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라든가 워터파크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한 107명 정도 되는데요. 2011년도 사업비는 2,750만원 중에서 개인이 한 55명이 사용했고요. 3개 단체가 사용을 해서 1,6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몰라서도 그렇고 혼자 다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도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좀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카드를 안 쓰고 남으면 나중에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복지카드를 11월 말까지 쓰라는데 안 쓴 것은 다 반납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신청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쓰시는 분만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못쓰면….

안 쓰고 남는 경우가 좀 있나요? 어느 정도.

2011년도 2,750만원 예산중에서요. 1,686만원만 썼으니까 아무래도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지 않았나.

이 분들한테 그것을 좀 그 기회에 좋은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가는 것도 좀 묶어서 기회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본래 사업취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작년 무술축제 예산이 20억이었죠?

작년에 22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10억으로 줄었죠?

현재는 10억이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에 3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지속개최가 결정되면 그때 한 7억 정도 더 저희가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 충주에서 무술축제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택견이 있고 또 무술축제도 유네스코가 후원했고 TSG를 유치하려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서울 가서 문화관광과 가서 엄청 고생을 해서 유치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모 과장님이 김포나 그렇지 않으면 용인으로 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다행이도 충주시청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잘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또 축제 중에서 가볼만한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3위로 선정된 게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도 났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충주관광개발에서 유엔평화공원,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에서는 52억이 있습니다. 52억이 섰죠?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하는 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애버랜드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12월에요? 확실히 이거 준공될 수 있습니까?

아마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환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내년 12월 준공을 하고 있지만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또 후년으로 이월사유가 생길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세계무술축제를 타 시도에서 넘보는 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일단 지금까지 저희 축제는 지적재산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려고 해도 못 가져가고요. 만약에 가져가려면 저희들한테 적절한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술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특허를 내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조금 실링이 오버돼서 예산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안 하고 출연금으로 목을 돌린 겁니다.

관광진흥재단에 직원들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경상비.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현재 중앙탑하고 수안보하고 버스터미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나머지 4명은 운영보조 4,00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한 3만 4,600원 정도 지급하는데 20일 정도 근무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월 한 69만 원 정도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게 적으니까 좀 올려달라고 건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용기를 못 냈습니다. 더 올리려는 용기….

인건비가 아니라 실비….

사실 실비보상….

급여는 아니고 20일 정도 근무하시면 그분들한테 실비 그런 어떤 변상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