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은 87억 321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433만 3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7억 54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사업 외 8건에 65억 7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지원 도비부담비율과 도비 자체사업 포함 16억 461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365만 1000원을 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농식품부 100만 불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하고 국비지원 도비부담 사업종료로 도비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에 2012년도 사업은 총괄적으로 22개 단위사업과 92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며 189억 4148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0억 85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요인은 국비사업인 에이피씨 6억 9000만 원과 영유아사업비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에 농지관리기금으로 4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농지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98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분할측량에 733만 5000원, 경제측량에 251만 1000원, 민원분쟁시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보존관리 추진여비에 88만 원, 불법농지 전용 및 허가 지도단속여비에 240만 원, 농지전용 허가 협의 조사여비에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1350만 원,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지원에 7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4000만 원, 농업경영인 연찬교육지원에 1400만 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에 700만 원,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참가지원에 700만 원, 충북명품농특산품 판촉전 참가지원에 700만 원, 금년에 비해서 4550만 원이 감되었는 데 감 사유는 금년에는 전국대회 한 번하고 도 대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4550만 원 감되었습니다. 농정 주요시책추진비에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시비분담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 1일 4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시비분담금으로 2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 중고등학교 재학자녀에 대해서 분기별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시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발생시 보장받는 안전공제료를 가입금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구축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들이 그린투어로 농촌체험을 오게 되면 화장실과 세면장이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2억 376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건 총 사업비고요, 460쪽에 시비분담금으로 6178만 원을 시비 분담을 하게 됩니다. 농어촌지역 근무자의 보육시설 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월 11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귀농인 실습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신규사업으로서 희망자가 많을 시 확대가 되겠습니다. 월 6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에 시비 5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시비 6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가는 1000만 원, 법인은 3000만 원을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에 시비를 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사금이 되겠습니다.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이건 저희들이 과에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및 위험 배수로나 농로 유지관리보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시비분담금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시비분담금 1억 60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에 농업기반시설 농배수로 정비에 풀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리지구 보수에서 밭기반정비 보수에 5000만 원, 밭기반정비 기본계획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보수는 14개 지구에 유지관리 보수로 쓰이게 되구요,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는 2014년도에 사업대상지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중설운 팔봉지구에 계속비사업으로 시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정비에 시설비로서 26건에 대해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갖고 수해 위험지구나 피해 예상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뒤에 농로포장하고 감안해서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하였습니다. 읍면동 당 2-3건씩은 들어 갔습니다.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인부임에 1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및 저수지 준설 및 보수에 7200만 원 중 양수장 보수에 1200만 원, 저수지 준설 및 보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시비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에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풀예산으로 퇴적된 토사준설이나 수해발생시에 응급복구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노은, 앙성, 금가에 시비 6억 2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 오지개발 배수로 보상에 편입된 토지로서 민원발생 신청시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수수료에 51개소해서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오개양수장 외 5개소에 전기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비에 20개 지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농업용 관정개발보수에 풀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 우심지역에 농업용 관정개발보수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개소에 시비분담금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발생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서 노은 대적지구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시비분담금 2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건설입니다. 시설비에 총 22건에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대로 용배수로하고 농로건설하고 읍면동에 골고루 신청을 근거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시비분담금으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둘레길 조성과 문화교류센타, 생태하천가꾸기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행사가 되겠습니다. 산척 천등산고구마축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축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보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직거래행사에 사과아줌마가 나가시게 되는 데 이 분들에 보상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고속도로 직판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건해서 600만 원, 택배박스 제작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복숭아축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과축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우수농특산품 나들이행사에 이벤트행사에 500만 원, 박람회 참여 부스 설치 및 임대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에 20원씩 50만 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축제나 직판행사 또 전국단위나 관내 워크샵 때 충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품농특산물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광고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시비분담금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축제에 사과, 복숭아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티브이 홈쇼핑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에서 살미 대학찰옥수수 특화사업 지원에 2200만 원,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특화사업 지원에 2200만 원, 앙성복숭아 특화사업 지원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장재나 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찰옥수수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박스까지 지원해 주게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도 원예유통과는 도 내시가 뒤늦게 변경확정되면서 8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서 시비 2억 74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변경돼서 수정예산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에 시비 4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정예산에 변경이 됐습니다. 시비 1억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1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당 60만 원 한도에서 택배비를 일부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택배비에 50%를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에 시비를 189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수정예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100만 불 수출선도조직 육성인데 수정예산에서는 사업이 폐지됨으로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사과탑 복숭아공원 조형물 정비에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조형물의 도색이나 정비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광고물 철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아이씨하고 복숭아공원에 세워진 조형물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설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저온저장고 지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소규모 저온저장고로서 한 1000만 원정도 정액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시비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는 내시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시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내시변경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시비 8800만 원 계상되었는 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내시변경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박스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판매점 전기료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박스 포장재 지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새로운 사과박스 디자인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는 통일되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로 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파괴당도선별기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더덕, 도라지 생산유통시설 지원에 시비분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 지원사업에서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에 시비를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속실 요원 및 농특산품 판매원 2명에 5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오개양수장관리 1명에 2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용지에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자 급식비에 저희 직원 22명해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에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시책추진 여비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2대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업무추진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2606만 원을 계상했는 데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회계과로부터 정수를 3000만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 봉고차는 있고 카니발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카니발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농지부담금을 수시로 지자제에 8%를 배정을 받게 되는 데 연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배정받습니다. 이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에 이자상환에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원금상환에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이자상환은 저희들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연리 3.5%가 되겠습니다. 원금은 내년부터 상환이 들어 가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보전에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발전기금을 정기예탁을 했는 데 이자가 한 9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저희들이 완화를 하고 이랬는 데도 많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발생이 9000만 원이 발생됐는 데도 한 2250만 원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억 9228만 원은 이율이 높은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4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01억 1313만 9000원에서 9044만 3000원이 증되어서 102억 3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기정예산 233억 4363만 4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9608만 2000원 감액돼서 232억 47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기정액보다 8363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감된 요인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교육청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또 농촌에 아동이 감소됐기 때문에 약 184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량 조동리 건지 배수로 정비에 재정보전금으로 4500만 원, 산척 송광리 증촌 용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엄정 율능리 노곡 배수로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도 시책추진 점검으로서 윤성옥 도의원님에 지사님한테 재량사업비를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하고 농촌생활용수 시설보수를 전액 감 시켰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생활용수관리가 상수도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금가 오석 모산 농로포장에 3000만 원, 소태 중천 오량리 농로포장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설명드린대로 재정보전금으로서 윤성옥 도의원님이 지사님한테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용사과 수매가 차액지원을 재정보전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7-8월에 계속 우기가 돼서 과수재배농가들이 굉장히 생산량도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돼서 도에서 특별 재정보전지원금으로 전액 2억 지원을 해 줘서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박스 당 원협에서 20킬로그램 기준으로 6200원을 부담하고 2억으로 20킬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박스를 해서 박스 당 1000원씩 72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의자 10개해서 2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2대 2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융자사업 이자보전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됐는 데 저희들이 7000만 원이 남아서 정기예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이 예비비에서 6억 6854만 4000원이 감 되면서 그 돈이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예치금은 한 28억 정도 되구요, 일반예금이 7억 6300, 지금 나가있는 융자금이 12억 5700만 원해서 다 포함하면 한 4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서 1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403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서 계속비사업으로 1건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2년도 예산안과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쪽에 용배수로 전수 풀로 묶였다고 했죠, 올 해 장마철 주덕 성동에 2만 여평 용배수로가 차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6300이 섰는 데 22개 읍면동에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에 26건하고 22건에 거기에 주덕이 일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거 위주로 금년에 못 해 준 건 그걸로 하여 튼 최우선으로 일부 들어 갔습니다.

지금 2만 평이 조금 더 돼서 가을에 벨 때 가 보니까 물에 감겨가지고 벼가 형편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데 예산 쓸 때도 많지만 미리 이런 걸 용배수로 준설을 안 해 갖고 지금 농가가 피해를 본 다면 좀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요구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하여 튼 증액을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존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주덕이 들어 갔을 거에요.

주덕 뿐만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세워도 모심기 전에 충분히 하니까 조금 더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72쪽에 저온저장고 예산이 많이 섰는 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1000만 원씩 사업비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유통시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중형저온저장고를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0평이나 150평 정도,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이 그동안에 몇 년 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이래서 금년 초에도 서성식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갖고 내년도에는 소규모 영세농가단위로 5평에서 10평미만정도해서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저온저장고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유통시설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평도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소규모 쪽에 크다고 하더라구요, 한 5평정도가 최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정액지원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1000만 원 한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사행정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468페이지 처음 예산이 5000만 원 세웠는 데, 사과농사와 복숭아농사를 져서 그걸 잘 팔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아는 데 고속도로 직판행사를 무엇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고속도로 직판행사는 저희들 충주아이씨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휴게소가 있습니다. 상류 휴게소를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충주사과축제를 체육관 광장에서는 하루나 이틀하고 복숭아축제도 여기 시내에서 하지만 그 축제 때는 고속도로에서 동시에 9일이나 10일정도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과축제장에서 판매하는 거 보다 직판행사하는 게 굉장히 판매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 하구요, 그리고 구정 전, 명절 때, 추석 때 그렇게 직판행사를.

그거 할 때 사과농가들이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데 예산도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거에요?

주로 이벤트행사비로도 나가구요, 또 고객들을 끌기 위해서 홍보용, 판촉용으로 나갑니다.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실제적으로 사과재배농가를 위해서 판매해 주는 거니까, 뭐 돈은 들어가게 돼 있죠, 홍보를 하는 데.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는 아니니까 운영비로 쓴다고 해갖고 제가 볼 때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파는 거니까 자기가 이득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시중 출하하는 거보다 나니까 거기 가서 할려고 하는 거면 그것로 만만치 않는 거니까 너무, 그렇다고 사과농가 전체 가구가 거기 참여하는 건 아니고 몇 몇 가구만 참여하는 거니까 선별이나 지원하는 방법이나 잡음이 안 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474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에 더덕, 도라지 생산유통시설 지원이라는 데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지, 유통에 뭐 포장이라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선정돼서 지역전략식품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선정을 하구요, 이 사업은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이라고 해갖고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별로, 도별로 실링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농정심의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평가 나오고 현지심사를 나와서 선정이 되는 데 저희들이 수안보휴게소에 월악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덕을 판매하는 분이 계시는 데 연 매출액이 잡혀있는 게 홈플러스나 현대백화점, 이마트에 실거래가 한 3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많이 알려졌는 데 오히려 여기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더덕을 생산하는 재배면적이 안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계약재배하는 건 한 100헥타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을 육성시키고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더덕재배 면적을 관내에 더 보급을 시키고 하여 튼 이 분을 육성을 시켜서 1차 산업을 끌어 당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충주시에는 더덕이나 도라지 재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데 한 꺼번에 유통시설에 4억 2000이나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인가 해서.

하여 튼 전체 사업비는 크지만 저희들이 국비가 한 50%정도 지원을 받구요, 시비는 한 10%정도 부담이 됩니다.

국가 돈이나 나라 돈도 다 그런데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우리 지역에 연계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충주시에는 더덕, 도라지 재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괴산이나 제천 쪽에는 더러 있는 데 거기 생산자들을 보면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충주에서 생산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 하여 간 우리 지역에 이런 상품이 생산되가지고 직접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튼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7페이지에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내년에 5억 4000이 나가게 돼 있는 데 이자가 1억 4000인데 이자는 현재 몇 %로 돼 있습니까?

연 3.5%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대출받은 거에요?

저희들이 도에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발행된 거에요.

그러면 원금은 4억 갚으면 얼마나 남아요,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나 남아요?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자만 냈는 데요, 2012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내년부터 해서 10년간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40억입니다.

40억에서 내년 12년부터 처음 갚는 거에요, 매년 4억씩?

예, 원금은 4억씩 이자는 1억 4000씩 되구요.

다음에는 474페이지 전통발효식품공장에 3억 2900이 있는 데 이건 후보지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시고 무슨 식품종류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아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신거 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게 도 실링액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당 한 10억 범위 내에서 도에서 선정을 한 건데 저희들이 농정심의를 해서 2건을 올렸습니다. 더덕, 도라지 생산유통시설하고 아랫부분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인데 지금은 용두동에 천등산전통발효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두동에 있는 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산척면에 질려고 해요.

그러면 발효식품에는 뭐 뭐가 들어가는 거에요?

장류입니다. 고추장하고 된장.

그러면 지도소에서 산척에 메주 만들고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센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 데요.

거기는 이류면에 특산품해서 콩재배단지를 하고 공장은 산척에 짓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닌 걸로.

그건 다른 거에요, 그러면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을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생산량이나 갔다 저장할 양 이런 건 정확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이 분은 고추장하고 된장을 해서 파는 데 매출액은 한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콩을 11헥타 정도, 본인이 재배하는 건 한 1헥타 정도 되구요, 이 분으로 하여 금 소비되는 게 한 10헥타 정도를 현재까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 쪽에 산척면을 비롯해 더 재배면적도 늘려지고 또 계약재배가 늘어남으로서 콩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이리 공급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농산물명품화사업에 비파괴당도선별기하고 공동선별장하는 데 2억 있잖아요, 순전히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산이 농정과 예산에 상당히 양이 많은 데 종류도 많고 그런데 자본보조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정밀검사를 과에서 정확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전통발효식품같은 것도 도 사업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영농규모를 늘리고 매출규모도 늘리고 이런 공장시설을 해 놓고 늘리는 거 하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고추장이나 된장에 필요한 재료를 농사를 짓는 농지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농가가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발효식품 가공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공장건립에 따르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 하고 그냥 예산이 떨어져서 공장부터 지어 놓고 농가를 더 확대를 시키고 경지면적을 확대시키고 또 종자를 좋은 걸로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선 농사를 먼저 짓고 공장부터 놓고 후 농사나 규모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바꿔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도 하고 또 이 분들 말고도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심의도 많이 하고 또 평가도 받고 또 도에서 서류평가, 현지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되기 전까지 많이 평가나 관련 농정심의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농정과에 민간자본보조예산이 엄청 많은 데 민간자본보조를 주기 위한 정밀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또 예산도 보면 그게 좀 의심이 가는 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472페이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과장님께서는 정액으로 1000만 원씩 보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규모는 10평, 그러면 이건 농가별로 호당 1채씩 짓게끔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10평에 넣는 양이 사과를 넣는 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농산물을 넣을 때 한 농가에서 10평의 저온저장고를 사용했을 때 규모가 실질적으로 10평이 필요하냐, 5평 정도면 맞느냐, 이걸 정밀검사를 한 번 해 보셨느냐, 또 저온저장고를 짓는 데 정액으로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분이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적으로 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이 앞으로 5년을 질 수 있다든지 10년을 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서 저온저장고의 규모도 그 사람의 영농면적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 봐서 저온저장고를 한 번 지면 보존연한은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 번 저온저장고 지면 20년, 3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여 튼,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거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류면에 박 씨가 농사를 짓는 데 저온저장고를 한 5평정도면 적당하다, 10평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자본보조를 줄 적에 보조금을 주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또 농가에 평수를 많이 지어서 넣을 만한 농산물이 부족한 데 전기료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경제적인 저온저장고를 갖추는 데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걸 정밀검토를 해서 보조금 주는 데 대한 사후관리 또 보조금을 얼마를 집행해야 될 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정액으로 1000만 원을 예산 섰다고 그냥 줄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들을 전부 정밀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7평이 필요한 사람, 10평이 필요한 사람, 5평이 필요한 사람을 차등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원하는 평수, 그 농가에서 농지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몇 평이 적당한 가를 과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도 예산절약하고 또 농가에서도 적당히 보조를 받아서 적당한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만들어야지 이게 사업효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데 그냥 정액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주는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5평짜리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거, 10평짜리를 짓는 데 1000만 원 보조갖고 자기가 한 500만 원 투자를 해서 1500가지고 지었다든가 여러 가지 규모가 나올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판단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올 거다,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사실은 10평이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3평도 필요할테고 5평도 필요할테고 또 품목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사과, 과수저온저장하는 분도 있을 테고 곡물도 있을 테고 이래서 그런 걸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어떻게 줄 건가를 다시 조사를 해서 꼭 정액지원 1000만 원씩 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여 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469페이지 서울수도권에 광고사업에 2억 9000이 있는 데 우리가 이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예.

광고판 세워놓고 사용료, 수수료 주고서 1년 동안 광고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거의 보면 광고라는 게 수도권이나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문제가 저희들이 자주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 보니까 금년에 광고료가 만만치 않게 나갔어요, 월 4600만 원씩 나갔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광고료가 꼭 광고효과가 떨어지고 이런데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빼고 청주만 해도 인구가 한 6-70만 뿐이 안 되고 수도권은 천만씩 되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서 농민들이 필요한 저온저장고 쪽으로 증액을 시켰구요.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이거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출장 유통계에서 자주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불시에 지하철이라든가 또 엘이디광고판이라든가 일일이 1년에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류로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예.

광고판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광고를 주면 그 때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줬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다른 농산품 바꾼다든지 배경그림을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을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당시에 거기 간판에 있는 걸 그냥 그걸 356일 계속 써 먹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별로 불필요하게 나가는 건 계절에 따라서 특색있는 바꿔줄 건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에 광고료가 만이 나가면 수도권으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고 거기가서 판매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판매량해서 수익이 오르나 안 오르나 비교분석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광고만 하는 걸로 그치느냐 이걸 2억 9000씩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수도권에 우리가 파는 거에 대해서 매년 총 물류시장으로 나가는 거, 양재동 나가는 이런 걸 다 넣어서 우리가 그래도 1년에 그 쪽으로 올라가서 판매하는 양이 좀 느나, 총액이 좀 늘어나나 이런 걸 비교분석이라도 해서 광고효과에 분석이 우리 과에서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그 양은 잡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나간다든지 우리가 판매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수도권에 광고료 나가는 거 대 거기가서 판매량, 몇 톤이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액으로 몇 억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 보는 이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를 하고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 수도권에 광고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서울 수도권 나들이행사라든가 직거래행사 또 직판행사 1년에 한 10여회 이상 하고 있지만 금년도가 한 11억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계속 매출은 신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원협하고 각 13개 면 농협하고 전부하면 그래도 면 조합에서 나오는 거 하고 원협하고 이런데 나오는 데이터는 어지간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저기하고 하는 건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데이터를 나오면 그래도 1년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사업비 나간거에 대한 효과분석은 있어야 되는 데 우리 충주시 행정에 그런게 조금 빈약한 거 같아요, 예산은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돈 들어가고 효과가 뭐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의회보고라든가 이런게 없고 이러니까 예산만 계속 소비되는 거지 진짜 농가에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고 우리가 사과에 대한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투자가 되는 데 그러면 사과농사짓는 농가에 매년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데 늘어났느냐 안 늘어 났느냐 하는 데 보면 아무 분석결과가 없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 튼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으니까 연말에는 그런 분석에 대한 걸 꼭 좀 신경 쓰셔서 그런 것도 의회에서 예산보고 하실 때 한 번씩 말씀을 해 주시면 아! 이만큼 전년도에 예산투자가 돼서 우리 시에 이만큼 소득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데 정확한 데이터는 잡을 수 없는 거고 그냥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분석이 꼭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호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 농림수산분야로 9.4%정도가 전체 예산에 농정국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 예산비율로 봐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에 처한 현실 이런 걸 감안할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금년 2011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4.5%정도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증액이 됐습니까, 아주 만족하지는 않으시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적에 만족스러운 액수는 아니지만 하여 튼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또 추경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많이 협조 좀 부탁 드립니다.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이 농업정책방향 쪽으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시 농업정책방향에서 농협쪽이나 단체 쪽으로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그 도움이 가지 않는다는 이런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업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방향을 농협도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거 좀 줄여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까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영농현장에서 농민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이걸 쌍방의 얘기를 한 번 들어 봤는 데요, 실질적으로 감을 못 느끼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농협조합장님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런 예산같은 건 꼭 농협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지 좀 효율적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 튼 위원님이나 아니면 농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 쪽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일면 타당성있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에 우수농산물포장재 제작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5000만 원은 우리 충주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중에서 브랜드가 있고 공동선별하고 공동작업을 한 생산자 단체로 나가게 되는 데요.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한 작목반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정이 되면 연초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집니다.

그리고 474쪽에 농산물명품화사업에 비파괴당도선별기는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공동선별이나 공동작업장 그런 시설이 갖춰져있는 생산자단체로 나가게 돼요.

어디 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동작업장이나 선별장이 갖춰져있는 100평, 150평 규모가 있어야 돼요. 기 그런데 있는 데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작목반이나 아무데서 신청을 하는 데 그냥.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필요치 않을 거에요, 그런 작업장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아직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4400만 원은 뭡니까?

이건 시내 동을 빼 놓고 읍면동하고 농촌동하고 매년 11월에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이 돈은 누가 타는 거에요?

돈은 읍면동에 담당자요,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거에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강제처분 이행강제금이 2600만 원이 수입이 잡혔는 데 이거 실적이 있어요?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40건.

40건이나 했어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실제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에 몇%가 수도권이나 외지사람걸로 판단이 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 나온 건 없는 데.

96년 1월 1일 이후에 사가지고는 자경을 안 하면 전부 이용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필지수가 얼마냐구요? 조사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에프티에이가 체결이 됐잖아요, 비준까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어느 농산물이 제일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에프티에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 번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 데요, 지금 축산분야가 제일 타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에프티에이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015년까지 한 178억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잠정 산정한 건 있는 데요, 에프티에이라고 해서 아직 정부의 법령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정비가 안 된게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는 건 아직 마련을 못 했구요, 도하고 중앙 그 방향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연계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에프티에이가 우리 농촌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먼저 토론회를 하셨다니까 아주 바람직한테 그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 실제 전년도보다 내년도에 농정예산은 더 세웠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감소됐죠?

아까 당초예산대비해 가지고 4.5%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농정파트는 전부 줄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4.5%정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하여 튼 에프티에이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도나 중앙하고 연계해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 실제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게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청사 앞에 적재돼 있는 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몇 차례 새농민회 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 데 자기들끼리도 아직 내부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고 어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었는 데요, 어제 내부문제로 회의가 무산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도내 타시군 청사 앞에도 전부 저렇게 해 놨어요? 파악된게 있나요?

지금 우리 충주하고 음성, 청원 세군데입니다.

농지가 사실 진천같은 데나 이런데가 경지면적도 많은 데,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데 저걸 해결을 못해요?

하여 튼 송구스럽구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루라도 먼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 튼 하루속히 제거가 되도록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459쪽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나와 있는 데요, 거기 180명이라는 인원수가 예산에 잡혀있는 데 180명은 어떻게 잡혀진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내년부터 들어온 건데요, 우리 농어촌보육교사가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시설에 교사에요.

그러면 저희 충주시내 전체 보육교사가 제가 알기로 한 650명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데 180명이라면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해당돼야 이 쪽으로 들어가나요?

특수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장애인, 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죠, 2012년도?

예.

11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2012년도 다시 신설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데요, 보육교사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보육시설의 교사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농촌을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읍면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180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 데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지역하고 농촌동에 소재하는 보육교사인데 특수교사하고 치료사까지 포함해서 180명 잡은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육교사 플러스 특수교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농촌동이라면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달천, 호암, 목행, 봉방, 칠금 그리고.

빠지는 동이 연수하구요.

시내 동이 빠지는 거죠, 순수한 시내 동.

일반 동에서도 시내 동만 빠지고 그러면 180명이 넘을 텐데요, 과장님 이거 해당되는 18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 질의한 중에 미흡한 것은 서류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116억 6176만 3000원입니다. 작년보다 32억 678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안에 있는 3개 법인하고 편익동에 있는 슈퍼마켓, 지하식당 등 5개 업체에서 8591만 1000원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가 3개 법인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202억 6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6억 145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량생산 지원에 91억 69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지원이 되겠는 데 12만 4000매에 7956만 원이 예산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민교육지원 장단기 교육 166명에 10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선진지견학 여비라든지 교육여비에 200명에 1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 과수재배기술, 고품질쌀 재배농가 등 3개 해외연수에 각각 15명씩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따른 농촌일손돕기 등 간식비 500만 원, 또 그에 따른 보호장비 장갑이나 장화, 토시 800셋트 구입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공급에 영농기계화 장비로 관리기라든지 승용이양기, 콤바인 등 85대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충해방제 지원에 벼 물바구미라든지 도열병 방제에 2226헥타 분 1억 16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비인데 이건 돌발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종자소독약 2000헥타 분 1억 2500만 원, 초기제초제 5200헥타 분 1억 400만 원, 벼 생산비에 따른 절감장비로서 파종기 15대,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 60대에 1800만 원 합해서 3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에 5109헥타 분 4억 24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에 따른 수용성 규산지원 2800헥타 분 2억 8000만 원, 톤백 지원에 전업농이라든지 벼 재배농가에 따른 3340매 2004만 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에 대해서 5300헥타 분 3억 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에 따른 농업 필수영농자재, 맞춤형 비료단지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5300헥타분 9억 68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직불제 사업비로서 5614헥타분 39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심사위원 운영비입니다. 이건 읍면동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 여기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여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국내여비 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이 있는 데 저희 관내에 10개 면에 33개 법정리 72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4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제에 따른 추진여비 1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쌀 전업농 행사지원에 따른 워크샵 지원 720만 원,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있는 데 참가가 아니고 행사지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충주시에서 전국대회를 2박 3일정도 할려고 하는 데 참가인원이 한 2만 명내지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쌀 홍보 및 지원에 따라서 충주쌀 구입에 2100만 원, 선물용 종이가방에 5000매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굿충주 쌀 포장재 이건 알피씨라든지 정미소같은 데 공급이 되겠습니다. 16만 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쪽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알피씨에 따른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홍보용 책자 등 165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임차료 공공운영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주덕에 있는 통합알피씨에 교육홍보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살포기 1대 1억 512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수정예산에 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있는 데 이건 논에 콩이라든지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주는 사업이 되겠는 데 내년도에 211헥타 6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을 계속하고 있는 데 내년에도 383헥타분 9억 5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를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직접 농협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내년도에 서충주농협인데 이거에 따른 콩에 대한 사업입니다. 서충주농협에 한 211헥타 정도 경작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 내년도에 한 8억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웰빙특수미 지원사업이 있는 데 저희 관내에 8개 작목반이 금년도에 됐고 내년도에도 8개 작목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에 있는 풍덕월광미 작목반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비로서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으로서 금년도에 1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따른 영농장비 지원으로서 음성선별기가 50대, 화분교배기 20대, 동력파쇄기 등 10대 해서 80대에 4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으로서 사과 이중봉지 2000만 매, 사과 은박비닐 6000롤, 배 품질향상용 이중봉지 300만 매, 복숭아봉지 5000만 매, 지주목 4만 개, 제초용 차광막 40헥타 등 총 6가지에 7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에프티에이에 따른 사업으로서 품종갱신 등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66호에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 데 5억원 계상했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에도 6950만 원을 했는 데 이것도 한 477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94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대표작목 육성 및 브랜드 지원인데 이건 도에서 대표작목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온 예산인데 저희는 내년도에 사과품종갱신에 따른 묘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헥타 당 한 1500주를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다른 본 당 1만 원 정도 묘목비를 보고 50% 지원해서 8헥타 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지원으로서 11억 2473만 3000원 계상돼 있는 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인 고추멀칭비닐 사업이 되겠는 데 570헥타분 5700롤이 되겠습니다.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교농업 지원이 있는 데 이건 우리 시비로서 하우스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헥타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하우스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1.4헥타분 1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이것도 살미하고 수안보에 주 생산지가 되겠는 데 40헥타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있는 데 이건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격보온커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헥타분 2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우스 개폐기 지원 80동에 3200만 원, 인삼길항미생물 제재 한 20헥타분 610만 원, 인삼농기계 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관리기라든지 수확기, 이식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따라서 멀칭비닐 5000롤, 연초전용비료 1만 포, 4종 복합비료 등 3종에 대해서 1억 136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 영농자재인데 덕시설에 따른 파이프 지원이 되겠습니다. 0.8헥타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에 따른 시설하수스 신축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헥타분 4억 25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 되겠는 데 친환경 육성농업에 79억 7453만 1000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호밀이라든지 청보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종자대 636헥타분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 데 저희 관내 엄정면 탐방마을하고 살미 재오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이 있는 데 이건 녹색농촌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앙성면 상대촌 마을이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데 마지막 3년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금년도에 한 100만 포정도가 나갔는 데 약간 농가에서도 소모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다행히 금년보다 한 20%정도 증가돼서 내년도에 121만 4000포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7가지 품질로서 공급하고 있는 데 국비가 포대당 600원 내지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시비로 6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1만 4000포에 대해서 19억 4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이 있는 데 이건 위에 국비사업 말고 별도로 저희 시에서 121만 4000포에 대해서 추가로 5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6억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도 인증에 따라서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81헥타분 1억 1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따라서 새로 인증받는 데 검사료라든지 심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1호에 30만 원씩 4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 농가지원에 무농약 재배지원에 10헥타, 우렁이농법에 220헥타 등해서 4210만 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유기인증농가 1개소로 돼 있는 데 이건 97헥타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녹색농업단지가 되겠는 데 소태면 야동 복사꽃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농기계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에 과수트랩류에 60헥타, 채소류 영농자재 36.2헥타, 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 1500톤, 미생물재배에 550헥타 2억 5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인 퇴비살포기에 5대, 탈망기 3대 등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은 3년 1기로 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노은, 앙성, 가금, 동량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회질비료라든지 규산질비료 6344톤에 8억 84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에 내년도 충주친환경유기영농조합에 3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홍보 구입비로서 1000개에 10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별도로 해서 300헥타분 2만 4000포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와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인증을 위한 각종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25헥타 3억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지역 특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찹쌀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승용이양기 2대, 종자구입비 등 1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고구마 재배 지원에 멀칭비닐 1600롤에 3200만 원, 금가 찹쌀벼 지원에 농약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면 딸기재배에 따른 포토육묘 구입15만 묘에 2250만 원, 달천동 방울토마토 액비지원 1만 4000리터에 2100만 원, 엄정 오이재배에 영농비료 500포하고 포장재 6만 매 등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적상추 재배에 따른 사업비로서 40헥타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은면 찹쌀 재배에 따른 승용이양기 2대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면 방울토마토 영농비료 지원에 2100만 원, 이류면 콩재배 지원에 따른 복합비료 구입비 4000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2억 52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지원에 2700만 원으로 채소동이나 과일동에서 한 450톤정도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서 인건비는 생략하고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팜플렛 등 4종에 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50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2400만 원, 소방정밀점검 안전대행료 500만 원 등 10종 36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른 유지보수비, 서버 등 8종에 35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수산동 저빙 냉장실 문 보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쪽이 되겠습니다. 청과2동 물받이 교체에 1000만 원, 청과1동 소방시설이 낡아서 보수비로 800만 원, 야외경매장이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이것도 비가림시설 보수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쓰레기처리장 바닥보수에 1500만 원, 채소동 청과동에 대한 씨씨티브이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해서 1200만 원, 청과 1-2동에 대한 스틸그레이팅 또는 배수로 교체 보수공사하는 데 1000만 원, 수산동 외부도색 및 방수공사 이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 2000만 원, 청과 1동도 도색 및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47만 5000원이 계상됐는 데 세부내역을 보면 부서운영비로 420만 원,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용기구입이라든지 채소동이나 편익동에 대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537만 원 등 12종에 3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급량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업수행여비 1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4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입을 보면 기정예산 110억 3683만 원에서 2억 8357만 원이 감이 된 107억 53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도매시장 입주자에 대한 전기요금이 감이 됐는 데 작년도에 도매시장이 법인까지 같이 전기요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법인에 징수를 했는 데 작년도에 각 법인별로 전기요금을 분리하도록 전력량계 분리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지금은 직접 법인들이 전기요금을 내기 때문에 8581만 원 감이 됐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4억 3451만 원이 감소된 206억 83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5쪽은 감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226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국비 내시자료가 16헥타가 증가돼서 당초에 5557헥타에서 5573헥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54만 9000원이 증가된 39억 1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충주쌀 홍보 및 지원이 있는 데 홍보용 충주쌀 구입이 500만 원 증가된 27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비 감이 있는 데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폐농기계가 수거가 안 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지원에 따라서 중간 부분에 과수동력가지절단기 지원 증이 있습니다. 이건 의원재량사업비로서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2억 7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의원재량사업비로서 금가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 용두동 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 1000만 원도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있는 데 당초에 186농가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는 데 중간에 인증농가가 추가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36호가 추가돼서 1080만 원이 증가돼서 66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회 추경에 226쪽에 보면 홍보용 충주쌀 구입이 있는 데 홍보용 충주쌀은 금액은 나와 있는 데 산출근거가 몇 개를 얼마에 누구한테 한다는 건 없네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1킬로그램짜리를 포장재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워크샵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용으로 주고 또 외부로 저희가 나갔을 때 그 때 1킬로그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이건 수시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워크샵을 한다든지 또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또 저희가 외부에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워크샵을 간다든지 할 때 홍보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이렇게 2769만 원이에요, 증액된 거에요?

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4차 추경에 되죠,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건 계속해서 하다가 우리가 확보된 물량이 다 떨어져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된 물량이, 그러면 전체 홍보용 쌀 구입액이 얼마라는 거에요?

2769만 원이요. 앞으로 500만 원까지 포함을 했을 때요. 킬로그램에 2500원씩 계산해서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된게 500이라는 거죠? 전체 2769만 원은 당초예산에 섰던 거고 이번에 500이 증액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99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해서 8억 8000만 원이 있는 데 여기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데 지금 우리가 토양개량제는 왜 쓰는 거죠?

토양개량제는 우리가 논이나 밭에 산성토양을 중성토양으로 바꾸기 위한 토질을 바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전에는 자부담까지 했었는 데 지금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8억 8000씩 들어가면 지금 토량개량제를 535헥타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밭은 다 빼고?

밭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규산질비료는 논에 들어가는 거고 식회질은 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8억 8000만 원씩 토양개량제를 보조사업을 해서 쓰면 토양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토양검사를 하고 있나요?

시용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타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어느 필지에 대해서 몇 킬로그램을 시용을 하라는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처방전이 나와요,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처방전 나오기 까지 검사할려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들어 가겠네요?

지금 검사를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양개량제를 써가지고 우리가 농산물이 그만큼 농사가 잘 지어지고 또 농산물이 품질이 좋아지고 하는 건 확인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토양이 산성화가 돼 있고 다른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산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중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간접적인 이득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토양이 중성화 됨으로 인한 작물이 잘 자란다든지 아니면 열매가 튼실하게 제대로 결실이 된다든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 장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게 한 19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 데 유기질비료는 우리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거에요, 호당?

유기질비료는 지금 헥타당 한 80포정도를, 그러니까 단보당 한 8포에서 15포까지 주는 데 작물별로 조금 틀리는 데, 그래서 이것도 농가가 원래는 제도적으로 농협에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농가가 왔을 때 필요한 양만큼 줘야 되는 데 현재 일부 조합은 제대로 돼 있고 일부 조합은 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는 사람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가 사전에 신청을 해서 물량확정을 한 후에 공급이 돼야 되는 데 그런 게 조금 보완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자본보조로 해서 우리 시장이 농협조합장한테 다 전도를 해 주는 거에요?

이것도 구입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도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받았지만 농협에서 전산입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면에서 다 농협에 들은 사람만 혜택이 가는 거에요, 안 들은 사람은 못받는 거에요?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제대로 이뤄지는 조합이 있는 가 하면 제대로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억 가지고 농촌에 고루 싹 돌아가는 거에요?

저희가 계산상은 됩니다. 계산상은 우리가 논, 밭해서 1만 5000헥타고 저희가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 한 5000헥타 나가고 남는 게 1만 헥타가 남거든요. 그러면 헥타당 100포를 기준을 했을 때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데 실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예산이 있는 데 우리가 지금 살미, 수안보에 절임배추하시는 농가가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주부들 말씀을 들어보면 소금을 무슨 소금을 쓰는지 몰라서 절임배추를 잘 안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나 조합에서 절임배추에 쓰는 소금이 무슨 소금을 쓰는 걸 알고 계시나요?

소금에 따라서 배추가 무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천연소금이어야 되는 데 간혹 중국산 소금이 들어오는 경우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절임배추를 안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쁜 소금을 써가지고 절임배추를 안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임배추하는 농가에도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소금을 예를 들어서 천일염 무슨 좋은 소금을 쓴다는 걸 거기에 써 넣어서 사 가는 사람들이 우리 충주시에서 절임배추 나가는 건 소금은 다 좋은 걸 쓴다, 원래 주부들 말씀을 들어보면 소금은 천일염으로 해서 좋은 걸 사가지고 집에 갔다 놔서 최소한 3년씩 묵혀야 된대요, 소금을. 그래야지 간장도 맛도 좋고 여러 가지 식염하는 데 좋다는 데 주부들 말씀은 소금이 좋아야지 김장 맛도 좋고 배추가 안 무르고 이러는 데 그냥 갔다 쓰니까 소금은 무슨 소금을 쓰는지 몰라서 자기가 배추를 사가지고 좋은 소금을 집에서 쓴다는 얘기를 하는 데 농가소득으로 절임배추를 우리가 계몽을 할 때는 그 쟁점사항이 주민들한테 소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에 2012년도부터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끔 우리가 지도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농정과 유통담당하고 같이 해서 유통차원에서 그건 한 번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나오는 절임배추, 괴산에서 나오는 거 보다도 소금을 좋은 걸로 썼다는 걸, 충주 절임배추만큼은 소금은 최고로 쓴다는 걸 포장 박스 옆에 스티커 부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소금이 무슨 회사에서 나오고 얼마짜리를 쓴다는 걸 거기에 부쳐져서 마음을 놓고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작년에는 괴산 가서 절임배추 실정을 파악해 볼려고 다 섯 번을 갔다 오고 거기 가서 9박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 봤는 데 작년에는 그런거 저런거 모르고 그냥 했는 데 올 해 얘기를 들어니까 소금이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실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해서 5억이 있는 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 데 우리가 과수를 고품질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을 할려면 그 기준에 이 정도 시설은 갖춰놔야지 시설현대화 할 수 있다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비, 여기서 시설현대화니까 장비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과수원에 대한 현대화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그 안에 들어 가는 시설로서 관수시설이라든지 방조망, 전기 울타리라든지 지주시설, 품종갱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보다는 과수원 자체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주사과를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우리 행정구호를 가지고 사과에 계속 노력을 하고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 데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는 기본 틀이 나와가지고 최소한도 현대화 될려면 이정도, 밭에 품종이고 여러 가지 유통이고 시설에 필요한 걸 기본 틀을 정해 놓고 그걸 빨리 완비를 해줘가지고 현대화가 돼서 팔아서 과수농가에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걸 빨리 시행을 해서 소득을 빨리 당길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나와야 되니까 과수 시설현대화에 에스오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거기에 조기에 소득을 빨리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걸 해 주셔야지 과수농가에 혜택이 빨리 들어올 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2004년도에 한칠레 에프티에이가 타결되면서 에프티에이 이행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04년부터 그런 에스오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온게 거점산지유통센타하고 한셋트로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한 7-8년정도 사업을 했는 데 예산이 항상 남아서 문제가 됐던거지 예산이 모자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농가에서 여기서 융자가 30%, 자부담이 한 20% 끼다 보니까 영세한 농가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시설투자를 좀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문제지 예산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모자라지는 않았었는 데 사업시행을 좀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 튼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설현대화는 조속히 빨리 이뤄져야 됩니다. 그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중간에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7억 2800이 있는 데 과수농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봉지를 얘기하는 데 봉지가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 회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 2800만 원이라는 사과, 배, 복숭아에 대해서 보조를 주고 봉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보조를 줘서 이 봉지가 우리 농가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가을에 수확 볼 때 까지 이런 봉지만큼은 진짜 좋은 봉지다 하는 게 있으면 앞으로 그런 걸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처하고 잘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투자하는 거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농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건 장마지고 나면 다 찢어지고 뭉개지고 어떤 건 오래 써도 깨끗하고 봉지가 되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봉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닌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 데 과수농가에 작목반 회의 때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줄 때 그걸 챙겨서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회사별로 가격이라든지 질이 좀 틀린데 작목반이나 개별적으로 나는 어느 회사제품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낮더라도 그런 걸 선호하는 분이 있고 또 조금 좋은 건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작목반이나 이런거 할 때 원협이나 지역농협을 통해서 하는 데 작목반별로 어떤 데는 실제 봉지를 갔다 놓고 선정을 하는 데가 있는 가 하면 그냥 그전에 사용한대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7억 2800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에요?

이건 지역농협이나 원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개인별로 신청이 되면 물량을 확정을 져서 맞춰서 보조금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매수만 주는 거에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슨 회사 무슨 제품을 쓰겠다고 하는 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작목반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별로 따로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원협에서 공급을 받겠다, 아니면 지역농협 어디에서 받겠다는 희망을 받아서 합니다.

하여 튼 우리가 예산을 7억씩 투자를 하는 거니까 농가에서 효과를 느낄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227페이지 중간에 과수동력가지절단기 교현안림이라고 써 놨는 데 교현2동은 누락된 건가요, 들어간 건가요?

이건 이호영 의원사업비기 때문에.

아니,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건 내년도 당초 수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168억 2694만 7000원 편성됐습니다. 금년대비 1억 4847만 4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바이오조림사업으로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억 8921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산림바이오메스 수질활용 인건비, 교육훈련비,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운영비로 30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촌개발에 민간자본보조로 살미면 재오개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메니저 인건비로 1397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림사업 설계비 바이오순환림조성 큰나무 일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재해복구조림 사업비로 3억 460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로 340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 통합 32헥타 조림하고 정리작업 유휴토지조림으로 1억 89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숲가꾸기 장비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00만 원,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1800헥타, 조림지가꾸기 390헥타해서 24억 43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감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으로 1200만 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에 21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택용 30대, 주민편익시설용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2대해서 32대에 1억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구입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산불진화장비 사무관리비로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취득 시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6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입니다. 5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장비 4대, 중형장비 1대해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관리에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 등산로 주차시설로 1억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활동비 민간자본보조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비로 62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관리 보조사업입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해충방제 인건비로 5463만 7000원,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11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일반해충 방제용품, 대책본부 급식비, 차량임차료, 안전장비 구입비로 16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연료비하고 일반해충 방제용품 수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참나무시드름병 방제하고 산림병해충 수목 진료비로 26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저희들 2억 59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비입니다. 52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3억 88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75명 인건비, 보험료, 진화대 조장수당으로 5억 2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통신료로 8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수안보지역에 1개소를 더 증설하겠습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했고 산물 무인감시카메라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4대가 설치돼 있는 데 노후 교체비로 6000만 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로 8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방송기기 1대하고 차량용 무전기 1대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98만 원, 공공운영비로 47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로 27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명에 36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숲해설가 교육재료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해설가 양성교육 경상보조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임도관련 인건비로 3108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임도신설사업 3킬로미터에 5억 9543만 2000원, 작업임도 1킬로미터에 8562만 원, 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 3억 2891만 8000원, 임도 보수비로 222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에 따른 감리비로 980만 원, 부대비로 7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호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내년에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 차량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산불씨씨티브이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밤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시범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61만 원, 재료비로 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 밤나무 토량개량 지원사업으로 978헥타에 2억 4809만 5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가공지원 3대, 임산물 저장시설 20제곱미터, 밤나무 노령목관리 5헥타, 밤 작업로 지원사업 20킬로미터,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원 2헥타, 밤 방제장비 지원 2대, 밤 생산장비 지원 18대해서 1억 11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충주밤축제 지원으로 제12회 충주알밤축제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로 민간자본보조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냉동 운반차량 1대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도시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로 34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64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원에 제초인부임하고 인부를 사역하는 데 따른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290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6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비로는 호암공원 도로확장에 1억 9000만 원, 조동공원 다목적운동장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도시공원 부지매입비입니다. 내년에는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로 도시공원 파고라 설치 1개소,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5개소, 공원내 가로등 설치보수 1식,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 그 다음에 대가미공원 바닥분수 설치해서 4억 1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으로 2명에 27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조성에 있어서 꽃길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동에 100만 원씩 25개 읍면동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동에 50만 원씩 1250만 원을 계상해서 꽃길가꾸기 재료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꽃묘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53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371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종자, 생산자재, 비닐하우스 시설, 약재, 거름, 화분을 구입하는 데 1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전시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꽃 전시회 지원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용 꽃박스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꽃 장식물 설치하고 축제장에 꽃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억 80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 녹지조성관리입니다. 녹지대 제초, 전지, 전정 인부임,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로 1억 18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난간걸이용 화분상토, 가로수관리 약제대로 1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수 신식, 보식, 수목이식, 가로수 전지 전정, 경관녹지대 수목 전지 전정, 호암공원에 철쭉류 식재, 탄금공원내 소나무 식재, 수안보 벚나무 가로수 생육 개선사업 등으로 4억 51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숲관리입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한 사람 인부임 1397만 5000원을 계상했고 537페이지 학교숲 조성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내년 3월이면 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03만 1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물품구입비로 재료비 과목으로 675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 생태관리입니다. 생태숲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한 사람 인건비로 139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억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휴양림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3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하게 산막 관리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청결유지 인건비로 25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자연휴양림에 보정 홍보시설물 설치는 수정예산에서 현재 1억원이 들어와 있는 데 1억원은 수정예산에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숲관광메가시티개발입니다. 시설비로 중부내륙숲관광메가씨티 개발사업비로 내년도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5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4로 9억 9000만 원,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공원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8명 2억 6782만 5000원을 계상했고 542페이지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 2명 인건비 53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578만 원, 국내여비로 113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4회 추경예산은 3185만 6000원이 감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특화단지 조성에 6000만 원을 명이시월시켜야 되고 대가미공원 바닥분수 설치가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는 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들린 1억 2000을 추가확보해서 2억 7000만 원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내륙숲관광메가씨티사업으로 금년에 3억 5000이었는 데 현재 내년도 사업과 연계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데 3억 5000중에서 2억 7485만 5000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미면 재오개에 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 금년도에 7억하고 내년도에 7억을 합쳐서 내년 1월에 한꺼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숲조성이 내년도에 전체 50억 공사 중에서 내년에 10억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858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겠습니다. 충주호 명품길 조성공사는 금년에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은 완료했고 2차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설계비 8453만 4000원을 뺀 7억 1664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내년 4월에 개장목표인데 전체 52억 중에서 4억을 이월해서 집기류 등 전시회 준비를 해서 4월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528페이지와 529쪽에 연결된 부분인데요, 거기 알밤줍기 체험행사와 충주밤축제 행사가 같이 동시에 이뤄지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분리된 행사인가요?

충주밤축제는 소태초등학교에서 10월 2일 하루 했구요, 알밤줍기 체험행사는 저희가 봉황 자연휴양림에 5헥타에 밤나무숲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서 밤이 떨어지는 수확기간 약 20일간 개최를 한 겁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대상자는 충주시 관내 희망하는 학교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해동이 되게 되나요?

충주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도 다 사전신청을 하면 그 때 밤 수확량을 봐가지고 적정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단체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접수기간은 따로 공지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해서 개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받는 것도 괜찮겠지만 시설단체 등에 일단 공문발송을 해 주시면 더 많은 대상자가 참가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보육시설같은 데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밤농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돈을 내고 행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을 공문발상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충주시민이 참석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532쪽 중간부분에 보면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데요, 이 부분에 지금 연수동에 있는 시내공원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별도인가요?

포함이 됐습니다.

시내공원도 여기 내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같이 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539쪽에 보시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현재 2011년도 봤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라면 뭐 하지만 수입하고 나가는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이 맞아 들어 가나요, 아니면 적자가 되는 편인가요?

금년도에 수익금액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3개 휴양림에서 4억 8100만 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10명이 배치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이 한 17명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청결인부임이 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영수지를 따진다면 크게 남거나 크게 모자라지도 않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 산촌개발 재오개, 이게 70억이라고 했죠?

7억입니다.

총 계속사업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70억 아니에요?

합쳐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금년도 걸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안 되겠고 내년도 거를 합쳐서 1월에 같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무슨 사업을 주로 하시나요?

살미면 재오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산촌체험관, 도시생활임업체험관, 수변생태체험로, 마을쉼터, 경관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활임업체험관같은 경우에는 육묘장, 식물치유병원, 다문화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온실, 산촌 동물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체험장 이런 시설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체험하는 걸로 끝날 거에요, 우리 시의 소득을 창출할 거에요?

이건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억 들여가지고 그 마을에 소득창출하도록?

네.

본 위원 생각에 여기 장소가 적정하다고 봐요, 이 자리가?

그건 지금 산촌마을이 산림청에서부터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읍면에 마을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데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한 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태마을을 한 데가 2001년도에 소태면 복탄마을을 했고 2008년도에 수안보 하천리에 했고 지난 해에는 소태 덕은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살미 재오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선정할 당시에.

아니 마을에서 신청했다고 그 마을을 선정해 주고 이래가지고 사실 사업이 성공하는 게 주 목적 아니에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효율을 내야지 아무리 국비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도 여기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공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지마을에 이런 걸 선정해서 어느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과장님 판단은 어때요?

재오개 하늬마을이 지금 기술센타에서 하는 하늬마을하고 같이 중복이 돼 있고 지금 국무총리실하고도 일사일촌 자매결연도 돼 있고 현재 굉장히 마을주민들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4억을 투자할 만한 마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로는 앙성면 동막마을같은 데 박창기, 그 사람 하는 건 어때요?

글쎄 아직까지는 그 쪽 마을이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 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박창기 씨가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도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금년에도 좀 지원을 했어요, 많은 돈은 지원을 못 했지만 알밤줍기 체험농가로 지정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받는 데 동막마을이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여 튼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본 위원이 가 보고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 해서 한 번 산림과장님이 거기를, 박창기 임업후계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그 마을같은 데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도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 80억 6659만 1000원보다 15억원이 감소한 65억 51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된 부분은 구제역 가축매몰지 농가지원 19억과 친환경축산물 설치지원비 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진제입니다. 귀표 부착비와 이력 관리비 84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해외연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태양광 시설은 충청북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으나 수정예산에 삭감되었기에 수정에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지원 농가에 대한 개량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와 혈통등록비 3620두분 5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송아지안정제 지원사업으로서 1940두분에 1만 원씩해서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으로 2200두분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품명월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혈통등록비, 초음파 촬영비, 우량숫소 암송아지 입식 등 3000두분 6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지원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주덕읍이 되겠습니다. 한우사료첨가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사업 초음파진단 진료비로 기타보상금으로 700두분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능력암소 비육출하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가격안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능력인 암소를 비육해서 출하하는 비용 두 당 20만 원씩 650두 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에 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조 개선 지원사업 10호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우능력검정사업으로 정액등록, 선형심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우거세 장려금으로 2만 원씩 120두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번식 장애컨설팅 사업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유방살균 세척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중소가축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돼지 고능력 액상정액공급 지원사업에 9000두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돈갱신 지원사업 100두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와 중복으로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용 가습기 지원사업에 양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4두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계, 오리 친환경 에너지효율화 사업 5호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소농가에 임산물 파쇄기 공급 8대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가축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재보험 30호에 대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꿀벌 소초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견에 분뇨처리 전동운반차량 5대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채밀기 10대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기지원사업에 소규모 농가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22호에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사시설 장비보급사업으로서 송아지방 보정틀, 씨씨티브이, 열풍기 등 77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생략하구요,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사 방역활동지원비 5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00두 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사육 처리입니다. 150두분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에이아이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 50개소에 대해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8800두 분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로 102호에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16종에 대해서 3억 1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구제역 백신 전업농가에 대한 구입비 50% 부담금 2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지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닭 전염성 에프낭병 예방백신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지원으로 임신모돈 5100두 분에 대한 1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계 종합백신 지원으로 1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 운영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농가 읍면동에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응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축협에서 전담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5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59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장출입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호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자원 사업으로 2호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1만 1500두 분 8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으로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용 안개분무기 지원사업인데 도 사업비와 중복돼서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공급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내부 연무소독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삭감내시가 돼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에어샤워기 도축장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가축분뇨 개별 퇴비사 시설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로더 보급사업에 시 자체사업 5대에 5000만 원과 도비사업 4대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균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닭, 돼지, 오리 등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69헥타 9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소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기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닭, 오리, 돼지에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톱밥이나 왕겨가 되겠습니다. 115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살포기에 부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타에 보급하는 걸로 1대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 부숙도판정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액비를 그냥 노천에 뿌리고 있는 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땅속에 넣어서 살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타에 1대 보급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이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볏짚곤포생산 비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 비닐대 지원사업 2억 50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재배지 생산비 및 임차료 지원사업 200헥타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제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만 7304톤에 대한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결속기 외 2종 16대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지원장비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수정예산에 삭감내시가 되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2개소에 5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붕어나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5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래어종 유해어종 블루길이나 베스 구제사업으로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산란지 설치효과 조사를 하는 데 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어류 뱀장어 등 매입방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 방류로 농어업조합법인 생산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33호에 3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지하수나 노후관정 교체사업으로서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친환경화장실 보급사업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 교체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로서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사업비를 19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해서 1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구요, 제4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진제 부족분 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 마지막 추경에 1개소가 추가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으로 국비사업으로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7000두 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장비 구입비로 소독장비 감을 하고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 구입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유기동물관리 및 부정축산물 처리입니다. 유기동물위탁 및 처리비용 부족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10월부터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나 접종이 잘 안 돼서 50두 이하 분은 공수의사가 실시하면 시술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두 당 1500원씩 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이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으로 일반재료비를 감을 하고 가축방역일지 제작 과목경정 증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부르셀라 채혈비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2900두분 2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볏짚지원처리비 지원사업으로 비닐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76만 8000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일반수용비를 감을 하고 컴퓨터와 사무용의자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이이월사업조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사 현대화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1억 5000이 계상돼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562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비가 들어 갔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 데 이게 내년부터는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국비로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80%만 보상을 합니다. 80%중에도 지방자치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20%를 부담해라 해서 그 예산을 당초에는 내시가 됐었는 데 도비에서 이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생겼을 때 저기하는 데 삭감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20%는 내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던 2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구제역 관계 또 에프티에이 관계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이 축산이라고 하는 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보면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해갖고 1억 5500이 지원되는 데 이게 대상이 뭐뭐죠?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송아지방이라든지 보정틀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씨씨티브이라든지 닭같은 데 열풍기, 안에 왕겨 살포기 한 10여 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액수로 호 당 4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건 그런 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전에 보면 조사료단지 이런데 하다 보면 장비를 보급을 해 줬잖아요, 워낙 비싸잖아요, 결속기 하나가 8000만 원, 1억대 되는 데 관리 측면에서 사 주고 관리상태나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작년에는 못 했구요, 올 해는 보조금 전반적으로 조사료 장비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금 관리상태나 보조금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할 겁니다.

대개 지원할 때 보면 운영이 한우단지나 무슨 단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 데 거의 활용도를 보면 한 두 사람이 사유화 돼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데 사실 여러 사람이 한 꺼번에 달고 쓸 수 없으니까 같이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얘긴데 하여 튼 한 사람 앞에 장비값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는 걸 한 두 사람이 사유화되다시피 운영이 되니까 관리관계를 한 번 점검해 보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비싼장비입니다. 진짜 개인은 돈을 주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몇 농가가 저희들끼리만 운영해서 쓴다, 실제 살 때는 조합원으로서 다 전체가 포함해서 했는 데.

경영체가 작목반 위주로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잘 운영이 안 되고 몇 사람이 운영하는 쪽에서 얘기가 돼서, 그래서 556쪽에 또 있죠, 원형결속기 1억 5000 지원되는 건데 이건 뭘 사 주는 거에요? 원형결속기면 묶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싸요, 16대씩 사 줄 수 있어요?

셋트로 들어가면 비싼데요, 필요한.

부품만 사 주는 거에요?

아니죠, 원형결속기 하나 씩만, 전체로 결속기는 3-4종류가 들어가서 비싼데 원형결속기만 트렉터니 이런 건 제하고 원형결속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여 간 3억에 50%를 준다고 해갖고 오는 데 원형결속기가 전체 큰 거, 그게 이거밖에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원래 비싸던데?

그게 지금 한 4-5000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딸리면 한 1억정도 들어가는 데요, 기존 있던 사람이 트렉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원형결속기가 필요한 농가들이 몇 군데에서 얘기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하여 간 이것도 단지별로 나가든지 구성원들 합동으로 쓰게 끔 나갈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게 골고루 배분이 돼 갖고 내년도에 가면 우리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없이 같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도록 하고 관리 측면에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