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542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59억 7,000만원, 특별회계 283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1년 대비 8.69% 증가한 20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259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한 7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00억원, 세외수입 591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66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01억 9,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구립노양원 건립, 기반시설정비 등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무상급식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은 1,237억 5,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0.25% 감소한 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93억 6,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811억 6,000만원, 기본경비 82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1년 대비 7.27% 증가한 6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용산구장학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은 106억원으로 기금전출금 16억 7,000만원, 공단대행사업비 89억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1년 대비 13.39% 증가한 1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1년 대비 1.30% 증가한 3,000만원을 증액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3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4% 증가한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1% 감소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4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2% 증가한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59억 3,8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0.53% 감소한 5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인건비 등 771억 3,500만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등 76억 8,7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27억 8,1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50억 8,5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운영 등 7억 8,000만원, 전산정보과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24억 7,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5억 3,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51% 감소한 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국ㆍ공유재산관리사업 등 5억 5,800만원, 지역경제과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5억 4,2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6억 1,2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 1,100만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운영 등 3억 7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19억 3,7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21% 증가한 8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1억 1,1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33억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5억 2,6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964억 5,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44% 증가한 99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33억 6,0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383억 2,7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290억 6,900만원, 고용정책과 서울형마을기업 육성지원 등 38억 5,6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40억 7,3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77억 6,5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1억 9,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0.41% 감소한 18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3억 7,9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심계획사업 등 1억 7,0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등 1억 7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 8,100만원,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단속 등 4억 3,0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 등 25억 2,600만원을,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3억 6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99억 7,4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07% 감소한 12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 5억 1,0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9억 6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9,7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47억 2,8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37억 3,3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283억 1,8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88.39% 증가한 132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76억 9,6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92.51% 증가한 13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 5,500만원으로, 2011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6,7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93% 감소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선5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계한 사회보장과 교육복지 확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보육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위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542억 8,758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69%인 203억 2,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총 2,259억 6,95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21%인 70억 3,5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83억 1,79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88.39%인 132억 8,6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전체적인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은 1,670억 3,547만원으로 세입 예산액의 66%에 해당하고, 의존재원은 872억 5,211만원으로 세입 예산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체 재원에서 지방세 수입은 799억 9,643만원이며, 2011년도 대비 4.28%인 32억 8,0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년도 대비 등록면허세 1억 7,700만원과 재산세 31억 842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870억 3,904만원이며, 2011년도 대비 12.36%인 95억 7,6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년도 대비 재산임대수입 8억 5,713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기타수입 63억 3,440만원, 지난연도 수입 8억 2,367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 7억 4,345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5억 3,643만원, 재산매각수입 22억 4,149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45억원이며, 2011년도 대비 8.5%인 3억 5,254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1억 1,37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05%인 3억 4,0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06억 3,835만원이며, 2011년도 대비 17.26%인 74억 5,3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9억 1,414만원과 시비보조금 45억 3,902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과 분야별, 사업부문별 편성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는 893억 5,40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27% 증가한 60억 5,9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811억 5,642만원과 부서기본경비 81억 9,76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237억 5,04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0.25% 감소한 3억 5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무상급식지원 등 경상사업과 제2구립노인요양원 건립 및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투자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06억 42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3.39% 증가한 12억 5,2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전출금 16억 7,704만원과 공단대행 사업비 89억 2,724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2억 6,07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3% 증가한 2,9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사업부문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10%인 225억 9,22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2.42%인 65억 2,7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 2,767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8억 9,351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205억 7,1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41%인 9억 2,10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85.33%인 7억 3,1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9억 2,1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22%인 50억 52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2%인 3억 8,8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47억 9,843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 6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1.78%인 40억 1,87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56%인 9억 1,5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10억 3,030만원, 관광부문에 3억 9,349만원, 체육부문에 25억 1,827만원, 문화재 부문에 7,6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5.84%인 131억 9,14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1.73%인 17억 5,3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36억 8,238만원, 폐기물 부문에 93억 9,608만원, 대기 부문에 1,175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억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32.67%인 738억 1,71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67%인 116억 1,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39억 2,551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77억 2,655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52억 166만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256억 7,429만원, 노동 부문에 11억 5,845만원, 보훈 부문에 1억 3,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59%인 58억 6,38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6.09%인 8억 1,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보건의료 부문에 58억 4,948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4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1%인 2억 2,45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39%인 1,0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문에 1억 9,991원, 임업·산촌 부문에 2,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11%인 2억 5,111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8.12%인 1억 5,4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억 5,736만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9,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34%인 52억 9,38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24%인 5억 3,8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도로부문에 45억 6,849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7억 2,5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1.41%인 31억 7,54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7.69%인 19억 2,0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특별회계는 총 283억 1,79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88.39%인 132억 8,6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0.1%인 2억 6,7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93%인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0.14%인 3억 5,500만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10.89%인 276억 9,59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2.51%인 133억 9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년도 대비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예치금 135억 7,892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2012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등 법정경비 인상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에 비해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신규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사업 확대시책에 부응하여 복지분야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인 복지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구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바, 구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예산 편성 시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과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예산안은 관계법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그 외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고심하여 편성제출 되었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면밀하고 적절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금년에 오셔서 지금 쭉 하시면서 본인이 맡고 나서부터 공무원의 근무 여론이라든지, 또 본인이 용산구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고 싶다.’ 그게 실천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부임해서 느끼는 생각하고 현재에 진행된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으로 왔기 때문에 종전에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관보다는 뭔가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 우리가 감사를 가면 주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많이 받습니까, 그냥 장부만 보고 감사합니까?

저희들이 감사 나가기 전에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충분히 자료 확보와 또 전년도의 감사결과, 또 금년도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도된 내용,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감사 나가기 전에 저희 감사요원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돼 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2011년도 하면 2010년도의 결산보고서와 그다음 현년도의 예산서하고, 그다음 우리가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당초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와 내년도의 물가인상률을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주 예산은 ‘열린 행정’ ‘열린 예산’ 이렇게 하면서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당초예산안을 자료요구 했으나 제출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제출을 안 해 줬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전면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내년도 당초 안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상 여러 가지 토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옵니다. 그것이 우리 과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참고를 하려고 그러면, 과에서 당초예산안을 저희가 받아야 집행부에서 조정할 때 그것이 적절했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전 부서가 제출이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금년도 각 부서에서 예산 올린 그런 자료는 공개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전재정, 우리 구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목적은 같거든요. 가는 길만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담당관님, 아주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상여금 주지요? 열심히 하면 상여금을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여금 주는 것이 무슨무슨 상여금 주는 게 있습니까?

상여금이라고 해서 직원들 전체에 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각 공무원들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성과상여금하고 창안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이 조금 아셔서 감사 나갈 때도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잘하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창안상여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널리, 이번에 제가 예산 감사할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찾아먹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아, 내가 이런 것을 내면 창안상여금을 탈 수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과상여금을 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상향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절감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작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전부 검토를 했고요, 또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나머지 금년도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전감사제라는 게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게 건축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이런 곳은 감사를 사전에 하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279쪽, 계약원가심사 한번 보실래요? 계약원가심사 보시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나 건축과나 청소행정과, 여러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됐어요.

네.

그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중으로 감사를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첫째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서라 해서 원가를 다 면밀히 검토해서 물가정보, 여러 가지 해서 조달단가, 이런 것을 싹 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네.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수시감사라든지, 연도별 감사라든지, 순환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과에서 한 것을 사전에 또 감사를 받아요. 거기에 보면 전문분야에 있는 분도 계시고, 전문분야가 아닌 분도 계시니까 상당한 기간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 분야에서 상당히 인력낭비지 않느냐, 예산낭비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이것은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에 연루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건설공사용역 물품구매 시행 전 단계의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중에 이 공사나 구매 같은 것 전부 완료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결과가 보고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제대로 집행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세 낭비를 사전에 점검해서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활동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는 관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불신을 서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감사를 했는데 나중에 감사원감사에 다시 여러분이 지적됐을 때는 사전감사 하신 분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가상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 하면 감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부서의 그 공무원들도 소신을 다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업무에 전문분야가 아닌 분이 사전감사를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 할 때는 “혈세낭비다.” 요즘 행정이 ‘열린 행정’이고, 모든 행정이 통신이 옛날에 비해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전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폐쇄적인 활동이다,

위원님!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 그 업무의 중심에 있는 업무담당 주사라든지, 팀장이나 국장이 다 해서 조달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비전문가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 감사과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다 보면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낭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전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감사를 안 한다고 가정하면 모릅니다만,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감사 아니냐? 즉,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아니라 피로누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계약심사팀에 전문직들이 와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축, 토목,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심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심사를 할 때 최소 5% 내지 35% 정도를 전 부서 공히 지금 저희들이 자르고 있어요. 왜? 계약원가 잘못됐다거나, 물건 품셈 잘못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일 아까 5% 정도는 모르겠지만, 보는 각도에서 보면, 35% 정도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행되기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걸러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은 없지만, 그것을 분석해서 주무부서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담당하는 팀에서 그러면 건축직하고,

토목직.

토목직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행정직,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산림직은 없어요?

네, 산림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물가정보로 하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는데,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2년도 구 재정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이 쓰여질 텐데 그것을 못 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실은 0.1%밖에 안 되지만, 예산삭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유럽재정위기 장기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재정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전 부서에서 경상적경비를 많이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업무추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유독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277쪽 구정업무평가 업무추진비, 27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279쪽 계약원가심사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삭감 안 했어요. 삭감 안 한 원인이 뭐지요? 전년도 대비 하나도 삭감이 안 되어 있는데, 삭감 안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정업무평가 업무추진비는 지금 삭감을 안 했는데요, 사실 구정업무 평가에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분기별 평가하던 것을 금년에는 반기별로 실시하고, 또 구정업무평가가 각 부서단위로 해서 평가해 가지고 시상도 하는 중복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구정업무에서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여기 많이 삭감됐잖아요, 270만원. 그리고 포상금 7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이 안 됐느냐?”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다른 데는 삭감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20% 정도가. 그런데 왜 이 부분만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보면 삭감이 안 됐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삭감이 됐고 그 부분은 삭감이 안 됐는데요, 구정업무평가 업무추진 하는데 그런 정도는 필요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내년 재정여건도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솔선수범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들의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치중해야지, 또 그런 목적이 있지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이지요?

네, 예방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서 사후수습 대책,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건을 다 정리해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떤 벌칙이라든지, 위반사항을 주게 되는 그런 조건보다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처리,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감사를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부서감사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밝혀진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미 감사자료에 있지만,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잘 집행했는데요, 일부는 경조사에 쓰는 분, 또 관내를 넘어서 쓰는 분,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주점에 가서 쓰는 분, 이런 분들이 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네, 본위원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년도에 집행된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에서 쓴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점, 술집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된 사례도 발견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보니까 모 호텔에서 한 40만원 가까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를 봤어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제가 모 부서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여비 관련해서, 여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요, 감사담당관님?

출장을 나간 것에 대해서 기록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출장 그 내역을 가지고 여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모 부서에서 여비가 상조회로 입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개인별로 일률적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조회로 입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2010년, 2011년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돼 왔던 관행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관행이라고 해서 사용해 왔던 것이 제가 와서 볼 때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분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나 훈계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은 것이 또다시 적발됐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왜? 주의나 훈계를 주다 보니까 “이것 걸려도 주의·훈계인데.” 그래서 동일한 건으로 재발이 됐을 때는 내년부터는 징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네, 우리 여비 관련한 용산구 여비지급 규칙에 보면 여비 청구 및 영수증을 제출을 해서 여비를 청구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에 여비를 청구하는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관행,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얘기에 저는 더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님이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적발해 가지고 전부 반납조치를,

그런데 왜 적발을 못 했습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새롭게 낯설게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들을 그대로 묵인하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경비지출 실태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바로 잡아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 중에 자료집 발간 예산이 있지요? 구민과의 대화 사례집 발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님과 대화, 목요일 날,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모아서 지금 '민원이야기' 해 가지고 요즘 계속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용산구에서 '민원이야기'를 발간했다는, 그것입니다.

'민원이야기' 발간이 감사담당관의 업무예요?

네. 저희가 지금 청장님과 목요일 날 대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이야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발간하신 거예요?

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이야기’ 발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홍보담당관도 있고요, 우리가 민원여권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을 했다, 구청장님이 잘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홍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든지, 민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민원여권과에서도 하고, 홍보담당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모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를 경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내용을 서치(search)를 하는 거지요. ‘이 문제는 뭐가 있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좀 중요사항은 저희들이 내사도 해 보고, 자체조사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에 바로 보내가지고 배당해서 업무처리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민원이야기’ 책을 봤는데 구정에 대한 홍보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장했던 구청장님과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서 보고, 바로 이것을 교훈으로 삼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참고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부분,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조금 조금씩 뽑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다 처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사업을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구정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이라면 감사담당관의 역할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홍보차원이라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직원들한테, 주민센터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하나의 교훈집으로, 또 하나의 참고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200부를 발간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언론에 나왔던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홍보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이 맞는지 꼭 필요성에 대해서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십시오.

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예결특위에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에 친절교육 분야를 약간 줄였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친절도 문제가 사실은 민원여권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작년에는 3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2회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했고요,

구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절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을 2시간씩 3회 하던 것을 줄였습니다. 전화나 민원응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민원 불친절 사례가 적발된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적발된 사례요? 그 현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친절교육 좋습니다. 교육은 좋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만 했거든요, 주입식 교육으로. 그래서, 주민센터는 한번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느꼈을 텐데, 저도 오자마자 느낀 게 그것입니다. 가서 친절한 부분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능사는 아니다. 이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평생 친절교육을 해 왔으니까 그것보다는 현지에 가서 확인감독을 통해 가지고 친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교육학에서 보면 교육에 가장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강의 10분, 시범강의 20분, 실습 70분,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친절교육도 좋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확인감독 부서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무슨 확인 담당입니까? 교육을 현실에 맞게 주민센터면 주민센터대로, 민원사항이나 허가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네, 지금까지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면서 “이런 사례들은 참 잘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현장 확인이라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 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이것으로 확인을 했지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은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뭘 하나 서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 그래도 참 괜찮다.’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갔다오고 나서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라도 친절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 되는 부분은 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교육 시키고 친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금년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담당관실에 이런 교육프로그램과 일부 구정업무평가, 이런 것을 줄여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바로 인력이 나옵니다. 그 인력으로 주민센터를 수시로 돌면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직접 친절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주민센터 직원들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을 위한 친절행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이 구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우리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친절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주민센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해서 구민들이 ‘아, 진짜 많이 달라졌다. 용산구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담당관님과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다시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계약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계약할 때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고?

입찰방식이 있겠고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여러분이 사전심의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전심의는 지금 각 부서에서 계약체결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계약원가라든가, 물품 품셈표상의 단가가 제대로 돼 있는가, 입찰단가요.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지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품셈표에 된 입찰단가는 책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품셈의 단가에서 물량을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 그것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동청에서 나오는,

아니, 사업하는데 그것 알아볼 수 없잖아요? 다만, 타인 견적을 또 가져오지요?

우리는 원가심사만 주로 하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원가심사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예방적 차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문제의 발상이 나오는 데가 수의계약입니다. 그 수의계약은 단가 얼마 이하로 수의계약 합니까?

그것은 부분마다 틀립니다. 공사는 3,000만원이고요, 용역은 2,000만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심사평가하고 그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2,000만원으로 지금 입찰단가를,

우리 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할 수가 있어요, 관련규정을 보시면. 그런데 제일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전심사가 안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과에서 수의계약 할 때 업체가 2개 업체나 3개 업체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과에서 받아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A라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A라는 업체한테 “당신이 아는 업체에서 수의계약 내역서를 하나 써 와라.”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전감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냐 이거야.

저는 충분히 우리 직원들,

아니, 제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그 공사금액으로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2,000만원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하는 것,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요식행위이고, 그다음에 그 행위가 발견되어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건축직, 토목직이다. 토목직, 기술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품셈표에 다 나와 있고, 조달단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품 품목에 대해서는. 과연 인건비가 얼마나 몇 명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10명이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10명을 하고, B라는 업체는 13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 공사가 인력이 10명 들고 13명 드는 게 타당한가, 그런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여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사전감사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고로 이것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정도는 원가 단가심사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주무부서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계약문제는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사실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하고 있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든가, 민원이 야기됐다든가, 그럴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하려고 하면 그 문제점 발 생 될 수 있는 곳을 여러분이 어떤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게 점진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좋은 것이지, 열심히 해서 가져 온 것 단가 보고, 뭐 보고 이렇게 하면, 단가는 다 맞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원가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수의계약 문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일종목의 공사인데, 그것을 쪼개는 것은 저희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쪼개기가 아니고, 분할로 해 가지고 하는 그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했을 때, 아까 제가 지적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업체 말고, B라는 업체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견적서가 맞게 들어오는가, 아닌가, 그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줬잖아요. A라는 업체가 100만원에 하려고 집어넣었는데, 담당이 도와주려고 가정을 한다면 “당신은 100만원 써넣고 타 업체에서 한 120만원 써와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전감사 해도 그것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즉 문제가 된다. 그 일례를 든다면, 전 구청장 시절에 수의계약 했던 업체하고 지금 집행하는 곳 보면 업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게 왜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느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하시면 거기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쯤 제가 하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7쪽 보실래요?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 강사수당, 감사 및 조사업무 활동 추진, 있습니까?

네.

거기를 보시면 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씩 해서 2시간, 3회 해서 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강사가 A급 강사냐, B급 강사냐, C급 강사냐에 따라서 수당이 틀리겠지만, 구의 다른 여타 강사 수당보다는 월등히 비쌉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예산서를 찾아보시면, 강사의 수당을 찾아보시면 제일 낮은 강사가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많은 강사료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굳이 3회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공직자로 들어오신 분 자체가 청렴도는 깔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 3회나 해도,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3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렴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강사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청렴도에 관련된 강사분들은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한정돼서 그쪽에서 모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강사료 지급근거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산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교육성격이나 초빙강사,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청렴도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강사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1시간당 50만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 2시간에,

그렇지요. 그래서 2시간 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권익위원회에서 강사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이런 분들을 주로 이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저명인사 있지요?

네.

제가 일일이 그분들 호명은 안 하겠지만, ‘이분이면 공무원이 그 사람의 청렴도를 인정한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 운영수당’ 있잖아요?

네.

우리 용산구 전체가 운영위원 수당 일괄로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다시 분담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전 구청 심의위원 수당을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심의위원회가 우리 용산구 전 부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3만원 정도, 옛날에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은 구민이라고 한다고 보면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봉사료를 3만원 정도 덜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규모 예산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뜻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왜 그러냐면 각 부서가 지금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신규편성 사업이?

아직 위원회 구성 안 됐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후보자 추천 받아가지고 그 후보자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렴한 위원이니까 우리 과장님의 철학상, 제가 볼 때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구민과의 대화는 저도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주로 정책 대안이 많은 게 아니고 민원해결이 많아요. 민원문제가 많이 제기돼요. 그렇다면 역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해당 분야에 있는 담당 과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게 그분들에게 친절했던가 세심하게 배려했다면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주민들의 새로운 구민의 삶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했을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이 본연의 구정업무 활동에 많은 시간을 더 할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대화’, 이것,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대신 일일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전부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 구청장과의 대화에 오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진정으로 어떤 구정에 대한 정책적이고 이런 것을 제안해 주러 오시는 분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맺힌 일들,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무조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고충처리민원실도 마찬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 이야기는, 담당부서에서 그분이 납득할 수 있게끔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가 해서 쭉 대안을 설명을 했더라면 그런 민원을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즉, 뭐냐 하면 인식도가 ‘부서에 가니까 안 되는데, 청장하고 면담하니까 됐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나버리면,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만능의 지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청장님이 민원 해결건수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등한시한다. 해결 못 하고 있다.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날 오시는 민원인한테도 사실 구청장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답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 국장, 저희들 선에서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만이라도 있다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부서에 가서 민원을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바로 해당 부처 과·국장, 또 감사담당관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통계를 한 번 내본 적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우리 용산 구민들이 청장님한테 제일 많이 민원이 찾아오는가?’ 그 통계치 있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있다면 담당관으로서 그 문제를 한번 과장이나, 담당 팀장에게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청장님 민원데이터를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가? 당신 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민원을 1차 민원에서 해결 못 하고 구청장 업무가 폭주한데 이것까지 많이 오느냐?” 그렇게 질책을 한 적이 있냐고요?

네, 제가 팀장들한테는 질책보다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는 식으로 문의를 많이 했고요, 또 그 자체가 차기 주무부서 감사할 때 감사자료로서 저희들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려고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관님,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구정업무평가단 있지요?

네, 구정업무평가단 있습니다.

평가단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정평가단 구성하는데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각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0명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자기 소속된 동은 안 가고, 반대 동에 가서 점검하도록. 왜? 자기소속 동사무로 가서 점검하면 아무래도 결과치가 좀 틀려질까 봐, 지금 반대로 교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문제점이 많으냐? 그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요?

네.

평가단 하는 상시 매뉴얼을 우리 공무원들 다 알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교차해서 차를 타고 가면 다 그 부분은 그날 가면 다 만점이에요. 이것을 평소에 동에도, 어느 누구, 어느 공무원도 알지 못하게 평가단을 수시로 바꿔서 불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구민이 언제 어디에 찾아가도 친절하고, 업무 역량에 의해서 민원 해소를 최대화하고’,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용산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것이 암묵적으로 안 해도 끼리끼리라는 게 나와요. 어느 동은 나가면 동장이 인맥이 좀 좋다. 흔히 말해 발이 넓다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항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진짜로 타의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으로 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감사담당관하고 담당 팀장만 안다든지, 최소 인원만 알아가지고 수시로 파악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어느 기간을 정해서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다 실명이 공개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그 기간에, 딱 일정기간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다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구태의연한 행정은 하지 마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일반시민으로 가서, 딱 구민으로 가서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화응대도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이 불친절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전화할 때는 항상 실명을 물어보고 적어 놓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조금 친절도가 틀릴 것입니다.” 그 요령을 제가 알려드려요. 우선 이름을 물으면 그다음부터 답변이 틀려져요. 좀 부드럽게 나와요, 자기 이름을 상대가 적으니까. 문제는 기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가단,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명단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항시에 아무도 모르게, 그래야 그 사람이 평가단인지, 실제 업무를 보러 오신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자세대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잘 된 공무원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모르는 척 해서 올리면 나중에 질책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되지, 기간과 이것을 정해 놓으면 상당히 모순점이다. 내년에 할 때는 이 계획을 달리 변형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분기마다 하는 것을 연 2회로 줄였고요, 그리고 평가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평가단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평가단을 모집하든가 해 가지고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박 위원님,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예산안 심사안건이지 행정감사 하는 날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점 유념하셔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 하실 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돌고 나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장정호 위원님 안 하셨지요?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내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 예산을 다루는 데는 그 쓰임의 목적과,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해 심의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틀린 겁니다.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위원에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열의가 대단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적 제안까지 같이 해 주니까, 그런데 가급적 위원장님이 시간을 배려하셔 가지고, 지금 약 한 25분 가까이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배려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조금 정책적 제안을 뒤로 하시고, 감사담당관 예산이 총액이 2억2,600만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잘라야 될 부분이 있고,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시간을 지체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포상금을 300만원 책정을 했어요, 청백공무원상으로?

네.

그런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답변도 하셨고, 언제쯤 이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의 일정표가, 오늘까지 추천자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미 추천된 사람은 공개경쟁, 지금 인터넷으로 내부게시판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대상이나 본상으로 금액적인 어떤 포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 1,300여 공무원들 중에서 딱 두 분을 뽑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승진가점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포상 플러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권으로 해 주겠고요, 그 대신 승진문제는 그 연도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물질적인 거라든지 여가적인 부분에만 인센티브를 주지 마시고, 기왕이면 똑같은 점수를 한다면 이렇게 포상금을 받으시는 분들, 청백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점항목 추진 중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용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이것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실제 우리 1,300여 공무원들 그 안에 숨은 보석을 발굴해내는 그런 심정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조금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충민원 관련해서 아까 구민과의 대화 ‘민원이야기’라고 하는 책자도 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업무의 직제 분장에서 우리 직소민원실을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모은 구민과의 대화 업무는 직소민원실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구민과의 대화에 민원항목이 다 적혀진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핏 보면 ‘민원이야기’라고 하는 책 하나 발간한 것은 홍보의 개념이 강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의 내용에서는 분명히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산하에 있는 부서의 업무적인 분장이란 말입니다. 그 분장에서 민원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당위성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덜되어 있고요.

네.

또 질의 중에서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직소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적용의 범위를 A라고 하는 단가를 적용하느냐, B라고 하는 단가를 적용하느냐, 이 적용의 범위에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공량은 이미 조달청의 공량산출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배 하나 하는데, 파이프 하나 옮기는데 그 공량은 이미 표준공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공량까지 감사실에서 담당할 수 있는, 또 감사실에서 증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종이컵을 하나 사는데 A라고 하는 데는 10원이고, B라고 하는 데는 15원이고, 다른 데는 20원일 수도 있어요. 중간을 하든, 최저가를 적용하든, 그것은 여기에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상세하게 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의 범위에 대해서만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사전에 A라고 하는 회사를 적용하다 보면, 20원짜리를 적용하다 보면 우리 혈세가 조금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곳은 15원짜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약 5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딱 12시 다 됐는데요, 과장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시에 점심 먹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좀 예의주시해서 원칙대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질의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현황, 이런 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경쟁입찰일 경우에 낙찰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100% 가까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본위원은 그래요,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예전가격 그대로 지불하는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경쟁입찰원칙’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소모품, 이런 것을 본위원이, 연도 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정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특히 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에 대해서 이 지적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몇 천 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과장님, 본위원은 여기에서 했어요.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 아까 멘트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위든,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은, 특히 복지가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게 맞지요. 그것은 맞는데, 위원장님이 굳이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그래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이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감사 때 서울투자출연기관 위탁병원이라든지, 예산횡령, 편법, 그다음에 수의계약, 성추행, 인사전행, 이것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8개 단체장이 사직서를 내고 이래서 유례 없는, 일이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는 복마전과 다름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사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용산구도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매스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누적된 부당한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특별히 지금 지시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주시고, 아까 과장님, “과장급 이상 청렴교육실시를 한다.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것 반대입니다. 사실 그런 교육자체를 반대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용산의 공무원들이 정말 실력과 능력이 대단하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런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 반대하고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게끔, 감동 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수동적인 교육은, 아까 “과장급 이상은 내년에 한다.”는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도,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도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 50만원 있지요?

네.

거기 보면 6급 이상, 7급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에도 5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30만원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30만원이에요. 또 작년도 예산서 276쪽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지요. 그러면 금년에 30만원 강사수당을 줬을 때에도 문제가 있었고, 50만원짜리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시간이 급하니까 간단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준을 50만원으로 잡는 것이고, 지금 강사를 섭외하는데 어떤 데는 30만원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강사수당이 비싸하다고 해서 강의 잘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가면 20만원 삭감해도 되겠지요?

네?

20만원 삭감. 그다음 묻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보시면 ‘구민과의 대화 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278쪽에. 거기 보면 작년도 예산서에서 금년도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1권당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만씩 했어요. 또 부수도 150부에서 250부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250부를 어느 어느 부서에 주고 어느 어느 곳에 비치를 합니까?

지금 주민센터하고 본청의 각 부서, 그리고 해당 관련된 데 전부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관련된 단체까지 주다 보니까요. 그리고 각 부서에 1부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의원님들도 다 드려야지, 또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200부가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부로 50부 감해야 되겠지요? 단가도 1만 5,000원짜리도 보니까 책 좋습디다. 굳이 2만원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이 부분도 감액해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것은 모양새도 있어야 되고, 컬러로 일부분은 사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지요.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컬러로 잘나왔습디다.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니까 이것도 작년도와 같이 부수는 200부 정도로 하시면 되니까 50부 삭감, 그다음에 단가도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9쪽 보실래요? 환경순찰에 보면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있지요?

네.

우리 행정차량이 몇 년도 식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9년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요연수가 7년인데, 사실은 이것 금년에 차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삭감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순찰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차량이 아주 노후됐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좀 올렸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었을 때하고,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그래도 감사과 하면 힘 있는 부서인데도, 힘 있는 부서에서 차량의 시효연한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이게 경제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차를 1대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과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다른 부서보다 힘이 더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입증해 줍니다. 누가 부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게 부탁이 아니고 노력을 안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 새로 신설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되고 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 신규 편성이 좀 많이 있던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2012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가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 신설되면서 부서운영경비 8,953만 6,000원이 예비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지게 돼 가지고 비교수치가 1억 2,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실제 증가액은 3,800만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올해 신규 편성한 예산안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틀리잖아요. 신규 편성 예산을 물었는데, 아까 예비비에서 했던 것하고 담당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답변이 틀린 거예요.

전년도 예산기준액에서 8,75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면 1억 2,500만원이 나오는 수치가 되는데,

답변하실 때에 빠진 부분하고 신규 편성된 부분하고 틀리니까 분리해서 답변해야 돼요. 그다음에 신규 편성된 예산이 왜 신규로 편성됐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부서운영 기본경기가 작년에 전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포함시키면 3,8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꾸 엉뚱하게 대답하시는데, 그러면 283쪽 보시면 구정 홍보활성화에 ‘기획 및 인쇄비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게 작년에 했던 단가하고 금년 단가하고 틀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325만원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안 책자가 있습니까?

네, 283쪽.

거기 인쇄비 있지요?

네, 기획인쇄비가 작년도에 1억 5천,

단가가 얼마냐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요. 세분화 되어야 될 것 아니오? 예산 안 책 안 봤어요?

아니, 책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냐고, 단가?

작년 180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72원입니다.

단가가 왜 다운됐어요?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단가가 다운된 것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작년에 잘못한 것인지, 올해 정확하게 파악된 건지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오?

이 단가는 지금 여기에서 8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에서 그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봐 가지고 지금,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야기하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편성할 때 세심하게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성할 당시의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계약단가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달단가는 180원이고 지금 조달단가는 172원입니까?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달단가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가 묻잖아요?

올해 계약을 172원 안쪽에 해야 되겠지요.

내 이야기는, 여러분이 숫자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조달단가가 작년에 182원이었는데 계약하면서 170원으로 입찰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예산서상에 잡힐 때는 이것은 예산서하고 계약하고 별개로 떨어집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인쇄비를 180원 잡았는데, 올해는 기획하고 이것을 172원 잡았다 이거야. 그러면 8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차가 왜 벌어지느냐 그것을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판인데, 재질 값도 다 올라가는데 왜 떨어졌냐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잘못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금년 게 맞다든지, 가부를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자꾸 이야기 길어지니까.

계약을 180원으로 잡은 것은,

계약을 참 말, 계약하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제 여기에서 집행할 때에 계약할 때는 입찰로 해서 입찰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운이 되면 입찰차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집행하는 쪽의 문제고, 우리가 작년도에 할 때에는 여러분 예산서로 해서 심의해서 책정해 준 것이 180원에 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80원으로 집행했다 이거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입찰 부쳐가지고 단가가 다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맞는데, 예산서 편성할 때는 여러분이 180원하고 172원 차이가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편성 단계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 아니오? 물가가 올라가는데 왜 단가가 떨어졌냐 이거지. 그러면 작년에 여러분이 한 편성이 잘못된 것이냐, 안 그러면 올해 한 것이 잘못한 것이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한테도 답변을 강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09년도에는 계약단가가,

계약단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억 3,000만원에 계약이 됐고, 2010년에는 9억 4,0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7억 8,0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자, 그러면 그 밑에 ‘택배운송료’ 봐요. 작년도 택배운송료가 여러분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예산서 283쪽,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서,

천천히 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좀 제대로 준비를 해 오세요,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5,500원이에요, 작년도에. 금년도는 4,100원이고,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 역시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예산 사정하고 관계없다니까. 여러분이 편성하는 것하고 예산 사정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기준에서 편성합니까? 한번 그 이야기 해 보세요. 자꾸 예산 편성, 편성 하는데, 예산 편성의 목적을 이야기 해 보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예산 편성의 목적을 이야기 해 봐요. 자꾸 “예산” “예산” 하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여러분이 택배운송을 5,500원에 책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4,100원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기름 값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어째 택배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 그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라 이 말이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로 빙빙 돌고 그래요. 그것을 이야기 해 보라고.

지금 물건을 사더라도 자기 형편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5,500원에 작년에 샀기 때문에 올해 물가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형편이 안 되면 저희가 더 다운돼서 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 안에다가 맞혀놓고 단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5,500원에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작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 대비, 그다음에 2010년도 결산한 대비, 그다음에 현재의 물가지수, 제일 많이 하는 게 물가지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말마따나 예산을 절감한다 그러면 택배를 작년에 275개소 했는데 차라리 270개소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으로 해서 돌린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단가라는 것은 거기에 맞추는 것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되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4,100원하고 5,500원하고 1,400원의 갭이 나는 거예요. 갭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5,500원 한 것이 허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거리공산 해서 오토바이로 몇 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예산규모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단가하고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조달단가를 보지요? 그다음에 물건정보지를 보지요? 도매값, 소매값 보지요, 일반소비자가? 그 기준 품목에 따라서 틀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 때 포커스를 맞출 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렇게 핵심적인 답변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쪽으로 답변하니까 내 가 예산을 편성 할 때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는지 이야기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가가 택배운송료 같은 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이윤을 더 낮춰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500원이었는데, 올해 4,100원으로 좀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물가인상만큼은 더 올라야 되는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택배운송료의 그런 단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 개소에 운송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추려면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연필값이 지금 100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팔 사람이 100원에 안 판다 이거야. 그러면 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연필을 안 쓰든가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단가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택배를 275개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타이트하니까 예산에서 275개소를 260개소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차량으로 배송을 한다, 이렇게 하면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택배료를 낮추는 것은 여러분이 작년에 5,500원으로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 안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금년에 택배 예산을 만일에 4,100원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했다는 말이 나와야 앞뒤 선후가 맞는 것이지,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 아니오. 그렇게 해서 나한테 별도로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지 있지요,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 보면 신규편성 된 것 있지요? 도시브랜드 기본요소 개발, 이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브랜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의 특성을 시각적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이미지와 구호를 조합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

담당관님, “강화하는 데 있답니다.”가 아니라 강화하는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전문가에게 좀 배우고 오세요. 여기에 ‘기본요소 개발’ 있지요? 개발, 이것은 계획서 나왔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착수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도시브랜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예산을 짤 때 말이지요, 계획 있게 짜지요, 계획 있게?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에는 돈을 갖다놓고 다음에 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옛날 60년대 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계획을 짜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고 이런 용도는 어디다, 이런 계획서를 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해 놓고 지금 예산을 통과만 해 놓고 할 거다, 그런 기법이 어디 있어요?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웠고, 지금 예산을 물어보시니까, 이 범위를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규 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네.

예산이 2,800만원인데,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 대상자는?

뉴스레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프로그램 구축에 1,900만원이고, 서버구축에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예산액을 2,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대상자가 얼마만큼 됐냐고요?

뉴스레터 보실 수 있는 대상자요? 한 8,360명 정도 저희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메일 형태로 격주단위로 대상자들한테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각종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전부 받아보시니까 8,360명한테는 일단 다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전부 다 읽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본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단정을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바라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수치, 이런 것도 없이 과장님 함부로 말을 하시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어떤 데이터가 없으시다 그러는데,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가입한 2만 3,500명 중에서 뉴스레터를 구독하기로 희망한 사람을 8,360명으로 잡았거든요.

이 희망하는 회원을 어떻게 산정하신 것이지요?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회원가입 시 ‘다 구독하겠느냐?’ 이렇게 클릭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지요?

구정의 주요 사업을 소식지는 한 달에 1번 발생이 되는데 격주면 그것보다는 더 빠르게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렇게 우리 뉴스레터를 해서 주민들, 우리 희망하는 회원들한테 격주로 2번, 이 정도를 발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발송하는 기대효과를 어떻게?

지금 각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돼 가지고 인터넷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면에서 인터넷 전자매체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인터넷매체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려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어떤 문제를 가장 갈망하고 있는지, 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한 달에 격주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우는 더 메일을 보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의 정책을 반영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안 같은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구 지역에 모든 것들을 접목해서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대안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혹시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벤치마킹도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노원구청 것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노원구청에 벤치마킹된 화면만 그냥 서류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메일로 발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정말 우리 용산구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아이디어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파악해서 즉시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뉴스레터가 되도록 구축을 해 주시고요.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지요?

네, 뉴스레터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 담당팀장님!

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유영준입니다.

앉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사전 방침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기본요소 개발’에서 1,200만원이지요?

네.

1,200만원인데, 기본요소는 어떤 것을 기본요소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요소는?

여기에서 기본요소는요,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를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요소’라 하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가령 문자로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형상화 되는지, 그러한 구성의 기본요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문자 아니면 어느 쪽으로 구성을 포커스 맞췄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구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또 직원들도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적으로 대략, 데이터 조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구청이 하는 것이라든가 벤치마킹 했을 것 아닙니까?

네, 벤치마킹,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하는 게 어느 사항을 제일 많이 합디까?

지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게 타구사례입니다.

그냥 설명만 해 보시라고요,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가령 중구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문자로 활용했고요, 또 동작이나 구로 같은 경우는 형상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용산 구민에게 맞는 것은 어느 것이 맞다고 계산합니까?

이것은 사안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안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보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해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문제는 기본요소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 아이템 개발이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응용 쪽에 해당이 되지요?

지금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응용 쪽을 한다고 그러면?

응용 아이템이라는 것은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도 측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네.

그러면 이것을 자체에서 할 거냐, 안 그러면 용역을 줄 거냐?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활용도도 타구 사례도 보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더 개발하고 해서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것 지금 아까 계획서를 세웠다 그랬는데 저한테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모바일 있지요? ‘모바일 앱 구축, 모바일 앱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안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모바일 앱은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안 했었는데요, 이것도 현재 2개구 정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용산구소식지가 페이퍼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2,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젊은 세대들은 소식지를 많이 접할 수 없다, 해서 스마트폰 활용자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 상에서 우리 용산구소식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젊은층에는 상당히 이게, 연구를 하면 매체를 이용한 홍보효과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반상회보지를 안 보시는 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팀장이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데에서, 그러면 이 반상회보지를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지요? 필요 없는 것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예산절감이에요.

소식지 숫자와 별개로,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어느 일을 할 때에 A라는 사업을 쭉 벌렸는데, 그 사업보다는 B라는 사업을 보완하면 A라는 사업보다는 더 월등히 효과가 있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 가는 것 아닙니까?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막상 해 보니까 우리 주민의 구독하는 수라든가 배포하는 수를 봤을 때 좀 미비하니까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는 부수를 줄여도, 대폭 줄이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줄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소식지가 세대비율 약 65%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세대에 들어가는 소식지를 줄인다고 하는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 소식지를 배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야기 해 보세요.

25일날,

아니, 25일날 반상회, 그것 말고,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어서 업체에서 동 주민센터로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장님들께 해당 부수만큼 나누어 드리면 통장님들이 반장님을 통해서 세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통장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에 여기에서 구청에서 세대수 비례해서 묶어서 통장님들 드립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통장님들이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가가호호 투입하는 곳도 있고, 또 극히 일부는 그냥 뭉뚱그려서 놔두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꽂아놔요, 편지함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반상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반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활성화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조직에 대해서 한번 컨펌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니까 통장들이 몇 %이고 반장, 그 조직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본 적 있냐고요?

저희가 통·반조직에 대한 확인은 사실 저희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통장님은 통장회의가 끝나고 나면 반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수고하시니까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이번에 반회보 돌린 것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문 시건지문 장치를 일일이 잘 모르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에 반장님들이, 극소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 이겁니다,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부수가 어떨 때 가보면,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동에 비치되어 있는 동도 있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각 기관에 돌리잖아요? 은행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일부를 갖다놓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현장에 나가가지고. 없지요?

저희가,

없지요? 내가 묻는 말에,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없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하니까 젊은 세대한테는 이런 것은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다 보면 이쪽 것을 좀 감을 해도 무난하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네.

연구개발비가 좀 많은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뉴스레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너 띄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대사 쪽에서 우리 팀장님, 본인도 같이 합니까?

네.

홍보대사가 신설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홍보대사는 이제 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인사들 위주로 구성을 할 계획인데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체육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타 우리 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달에 UV를 홍보대사로 처음으로 위촉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이태원프리덤’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태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젊은 층들이 더 이태원을 많이 찾아오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분명히 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했었습니다. 향후에 내년에도 이런 측면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대사 참여자 사례비’ 있지요?

네.

그게 100만원씩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인당 예를 들어서 참여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례비가 가는 것인지? 1명에게 3회를 준다는 이야기인지, 세 분을 주는 것인지, 어떤 쪽이에요?

홍보대사께서 우리 구 행사 때라든지,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홍보대사참여자가 여기 100만원에 3회를 했는데, 한분을 1회, 2회, 3회 해서 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람을 세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점이 어디냐 이것이지.

한 사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하는데, 주로 우리가 홍보대사 그러면 그 대사로 참여하시는 분이 봉사에 기준을 많이 두지요? 국가홍보대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돈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봉사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만약 잘못하게 되면 그분의 봉사의 뜻이 무색하게 돈을 주고 했다 라는, 홍보대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지식이 해박하다든지, 아까 우리 팀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저명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라든지, 그분이 여기 들어올 때에는 봉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1년에 한 분한테 300만원 준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봉사의 차원을 넘었어요.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1회에 10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활동할 때 나름 거액의 개런티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최소한 저희 구에서는 보수라기보다는 약간의 여비 차원으로 생각해서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신규 편성 할 때 이 대사에 대해서는, 아까 그분 실명을 거론하셨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런 정도의 금액은 사실 인격적 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국가도 홍보대사가 있고 서울시도 홍보대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부분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 많아요. 그 사람의 자긍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은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소식지 발행’ 있지요?

네.

어린이소식지는 학교마다 학교 소식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브랜드가 어린이소식지로 했을 때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소식지를 발행합니까?

어린이소식지도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어린이명예대사를 한두 학생 지정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소식지로 만들어서 같은 학교 초등학생끼리 공유를 하는,

자, 제가 이야기 할게요. 명예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가 학교 가면 어린이신문 하는데 기자가 있어요.

네, 명예기자.

그 기자가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요. 우리 용산구에도 명예기자가 있지요?

네.

그것하고 대사하고는 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계획해 놓은 것 있지요? 계획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라고.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283쪽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코드 삽입’ 이게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식지에 삽입하는 출력코드인데요, 거기에다 대면 음성으로 소식지를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계약을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2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하면 되고, 매월 소직지에 이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삽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삽입이 됐는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에 시각장애인 업무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용산구소식지 전면부에 이게 삽입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소식지 우측 상단에는 그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를 개발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도시브랜드 개발이 필요합니까? 지금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남산 상징하는 그것을 지금 새로 개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8개 자치구에서 도시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 중구’ 이렇게 해서 그 글씨체로 그런 로고가 표시가 되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 또,

우리는 있잖아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아닙니다. 그건 슬로건이고,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삼각형 로고, 남산을 상징하는 그것은,

구 로고가 지금은 있지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는 거기에 문자나, 또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일화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본위원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우리 슬로건도 있고, 지금 쓰고 있는 로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400만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다 이것을 게시하기 위해서 설치비가 추후에 계속 시설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검토하신 바가 있어요, 설치비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하게 된다면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까?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로고이기 때문에, 상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표만 개발을 하면 각 부서에서 어떤 홍보물이나 시설물을 만들 때 그 상표를 거기에다 부착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개발 한 후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데 부착할 때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누가 보라고 지금 이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하는 건데, 보지도 않을 것을 무엇 하러 만들겠습니까, 담당관님?

이런 글씨체를 지금 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특산품을 팔거나 도시에 꼭 방문을 해야지 그 도시가 살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중심도시 서울에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는 용산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이 도시브랜드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기초적인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든다,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2,400만원이지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시설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계획에 저희가 예산이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응용 아이템 개발을 시작하면서 그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 홍보시상제’ 포상금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담당관님?

언론 홍보시상제는 매월 홍보를 가장 열심히 한 직원을 한 사람 찾아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제를 하게 된 목적은 언론홍보에 더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 홍보시상제를 시작하고 전년도보다 한 달에 15건에서 20건 이상은 더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포상금을 줘야지만 직원분들의 사기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포상금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분들이 같이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꼭 포상금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부분에서 진짜 보도를 해야 될 것을 잘 보도하도록 노력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평가해 주고 이러면 되지, 굳이 포상금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과의 업무를 홍보를 하면 좋은데, 저희는 홍보시상제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각 과의 사업을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 업무추진비에서 ‘보도업무 추진’이 있어요, 1,456만원. 1,456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 내용을 쭉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는 보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자단이나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 21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210만원이 안 되지요?

210만원이 안 됩니다.

100만원이 조금 넘지요?

네.

그러면 기자들 대언론 홍보에 우리 업무추진비 1,456만원 외에는 다른 어떤 예산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만 있으면 우리 용산구청이 내년에 하는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다, 대언론에는, 그런 뜻입니까?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조금 소극적인 홍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홍보를 우리 과장님은 이미 예견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시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올 한해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몸으로 뛰어서 이루어낸 성과도 많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저희 구 이태원축제 때는 직접 기자들을 만나고 뛰어다니면서 한 효과로 CNN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좀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금년도 예산 1,68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적은 예산 갖고 집행을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 담당관님 답변 중에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CNN에 방영이 됐다 라는 부분이 “홍보관이 대단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냉정한 평가를 하자면, ‘우리 홍보팀에서 언론에 대한 홍보부분은 많이 미약했다. 지구촌 축제에 대한 축제내용과 내실 있는 운영에 비해서 대 홍보관은 굉장히 약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도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젓갈축제를 하면서 MBC에서 약 7~8분을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박2일을 지구촌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중앙방송에서 접근이 아주 약했어요. 반대로 그날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조금 더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극적인 홍보에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행사도 언론에서는 ‘그래도 용산에서는 상당히 이런 규모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1,456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업무추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팀장님, 어떤 쪽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 업무 중의 하나는 대인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기자 분들을 만나고 저희 구를 홍보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필요한 경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마포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는 지하철에 홍보비를 들여서 지하철 내부광고까지도 하고, 그런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약하지만 KBS나 SBS, MBC 같은 데도 보도는 되도록 노력을 한 바도 있고요.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주어진 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신문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일간지도 봅니다. 그런데 용산에 대한 것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딱 이게 홍보가 되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지역신문에서 좀 돌다가 조금 이슈 될 만하면 하나 나오고 지금 그 정도 실정이에요. 이 홍보분야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적극적인,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 언론관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5개구의 업무추진비를 비교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방송콘텐츠’가 있어요, 3억 1,000만원?

네,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방송콘텐츠를 했는데, 감액요인이 뭐예요?

특별한 감액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으로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좀 내실 있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1,000만원이 포괄비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몇 개정도나 하는 것입니까?

콘텐츠가 440편을 제작하는데요,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용산투데이, 주간포커스, 의정리포트, 클릭 현장 속으로, 컬처매거진, 용산스케치, 우리학교 최고, 하이 UCC세상, 민원해결 부서탐방, 용산이슈라인, 용산사랑방, 베스트용산인, 우리가 만드는 세상, 축하해 주세요, 글로벌러브레터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집 같은 것은 이태원 지구촌축제나 남이장군 사당제,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일주일이나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그런 작품들이 지금도 등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의정리포트’를 보더라도 용산뉴스 안에 어떤 콘텐츠가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용산iTV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것이 계속 이렇게 등재가 돼 있다면 어느 한 부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보관하든지 해야 되는데, ‘초대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 전 인물들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볼 때마다 전의 것이 계속 있으면 식상하고, 또 식상하기 때문에 찾지 않아 버리고, 또 찾기가 어려우니까 더 안 봐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3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더 보기 좋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여기를 보면 ‘1주일 전에, 열흘 전에 우리 용산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홍보대사’가 있지요?

네, 홍보대사.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좀 올리고, 대사 실비보상금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소식지 발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부대효과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현재 구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소식지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네, 몇 개구가 있는 것으로, 양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소식지에 대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는 어린이들이 미리 구정에 관해서 접근을 해 보면 자라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거나 구정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이지요, 구정의 업무라는 것은 학교마다 어린이신문이 있어요. 학교마다 다 있는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중부교육청에서도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것을 보면 크게 색다른 게 없어요. 그날 행사한 것 이렇게 하고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알린다는 것은 동참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크지 않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저는 어린이들의 눈으로 보는 구정도 저희가 또 파악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언론 홍보 활성화, 우리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쉬시고.

언론팀장 김은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가 언론접촉을 많이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과를 가지고 네것 내것 따지기는 뭐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마포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역할분담을 해 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도 언론사가 32개사 39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자들을 그동안 쭉 만나고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업무추진비 말고 이태원 축제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예산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그 자체의 업무추진비예요. 다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여러분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추진비가 있는 것은 포괄적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원축제하고 관련된 저희 홍보부서에 다른 예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동안 기자들하고 만난 그 관계로 인해서 이런 많은 사항들이 보도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이 따로 없다.”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하는 행위가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얼마만큼 접근을 많이 했는가? 또 우리 용산구의 행정 일이 우리 구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많이 알릴지 고민해 본 흔적이 별로 엿보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보면 이태원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기자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용산구가 쭉 홍보가 되어 왔고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편성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 있지요?

네.

계획 세운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간행물 구독(월, 주간지 등)’ 해 가지고 2,095만 2,000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 신규편성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 제가 작년도 예산서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요?

있었던 예산입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체크해 주세요. 내가 책자에는 안 보이던데. 거기 보시면, 사실 주간지를 우리가 구독했을 때에 큰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주간지는 직원들이 업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주간지를 구독했을 때 직원들이 봤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고, 팀장님이 생각할 때 많은 이점이 있다는데 많은 이점 중에서 굳이 한두 가지를 짚는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간지 구독을 통해서 직원들이 현재 사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속하게 대처하는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각도에서 틀리겠지만, 불요불급한 게, 그러니까 사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논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다음 주간지를 어느어느 회사 것, 몇 개 종류를 봅니까?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양도서 4종하고 시사도서 14종, 또 자료도서라든가 특별구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고양도서는 자치행정이나 지방행정 같은,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자료 온 것이 목에 보면 ‘교양 및 시사도서 구입’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사도서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잘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새로 편성됐다 하는 이야기는, 각 ‘간행물 구독(월, 주간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것하고 일치합니까?

월간지나 주간지 등 외로 특별도서라든가 자료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아까 편성돼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교양 및 시사도서’입니다. 도서라는 것은 책이고, 월, 주간지는 앞에 가판대나 이런 데 놓고 주간조선, 그게 주간지예요. 그것은 시사도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예산은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종류일 때 포괄적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업무추진비는 포괄적 예산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글자 하나, 문구 하나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 편성할 때, 똑같이 해 놨구만, 작년의 것과.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교양 및 시사도서 서적’인데, 서적은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직원의 양식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것은 말이 맞아요. 신간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전문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자기 도서에 맞는 참고 된, 그것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실력향상이라든지, 참고도서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접근이.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인정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신문 신년이나 창간 했을 때 광고 내는 것이 있지요, 1년 돼서?

네.

이것을 신문사마다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한 신문사만 계속 해 줍니까?

지역 언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개 지역 언론사 신년하고 창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사요?

12개사입니다, 편성.

그런데 11개사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님들께 일간지 드리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은 100% 다 줍니까?

통장님들은 100%고요, 반장님들은 올해는 50%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60%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줄 때에 매달 돌아가는 숫자를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만 1년 계속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50%에 대해서는 1년 구독을 하시고, 다음연도에 또 심사를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바꾼다고요?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보지 않으신 분들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반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반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팀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장이 2,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을 금년에 줬다, 나머지는 1,000명은 내년에 준다, 이 명단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자치위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통계숫자가 동에서 구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장 몇 명, 구독하는 반장에 대해서 명단을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받아서, 그다음에 나머지 익년에 40%를 줄 때에는 작년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작년에는 50%했다, 이것입니다. 내년에 60%라 이거야. 그러면 10%는 더블이 되지요?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두 번 받는 것 아닙니까?

그 10%에 대해서는 반장 경력이 더 오래 됐다든가, 좀더 반에 기여도가 많으신 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압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을 대표하는 단체장님들이 모두 모여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 실정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 시간 끝나고 말이지요, 주민자치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민자치 위원회는 주민의 생활복지입니다. 자치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든지, 자치회관을 운영한다든지, 유명한 강사라든지, 다만 주민의 일원이니까 지역의 민원을 올릴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동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통장님을 통해서 반장님 구독하는 사람을 신청해서 그다음에 할 때에는 통장님 통해서 “신청 안 한 분 명단 올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들먹거려요?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팀장님!

인터넷미디어팀장 홍성운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거기 ‘공공운영비’ 있지요?

네.

운영비 보시면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금년도에 쓴 예산 얼마입니까? 인상이 됐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285쪽이오. 여러분, 지금 예산 나눌 때 뭘 알고오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4,124만 4,000원입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인건비 단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UCC솔루션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개월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관리시간이,

작년 개월 수보다, 몇 개월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보다 5개월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 5개월이 늘어났어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있었어요?

8월달까지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집행은 올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방송시설을 언제 한 것입니까?

2010년 4월입니다.

그러면 무상 하는 것이 몇 년도까지 서비스를 합니까?

1년 6개월 정도 지금 무상으로,

우리가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냐고? 결제한 연도가?

2010년 4월입니다.

2010년 4월이지요? 지금 1년 하신다는 것을 6개월 한다 그러셨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한다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오?

1년 정도의 A/S기간이 있습니다.

그것 시설장비 했을 때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범운영기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서버 유지보수(서버, 세톱박스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물은 것 답변하시라고요.

운영서버 말씀하시지요?

네. 여러분 말이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떻게 과장님 하십니까? 작년도 예산서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여러분 회의할 때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 이야기 안 해요? 기분대로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 예산에 준해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전광판’ 있지요, 유지관리?

네.

이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청사 전광판은 구청 앞에 있는,

아니, 구청 앞에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년도 3월 12일까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3월 12일 이후에는,

무상인데, 금년도에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150만원 들어있지요? 그런데 무상인데 왜 150만원 들어있어요?

이것은 기본 에이컨 유지관리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전체 예산 심의하는 것 다 보류시켜 버려요. 의회에 오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 와요? 예산을 편성하는 분이 작년도 편성한 예산이 얼마인지, 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빨리 대답을 못 드려서.

위원장! 이런 식으로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서비스라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 없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1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틀리잖아요?

전광판 에어컨,

팀장, 여기 뭐라고 썼나 보라고. 여러분은 예산서 읽어보지도 않고 다녀요?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289쪽에 청소용역, 이게 지금 6,7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시요, 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이 금년도 예산은 1인당 150만원, 14명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4명 인원수는 변동 없고, 1인당 190만원으로 1인당 50만원만 증액하다 보니까 그 액수만큼 이번에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증액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용산 상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희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더 좋은 세상’ 사회적 기업이라 해 가지고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희원에 수의계약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최소 1인당 19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일을 언제로 지금 잡고 있는 거지요?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지금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청소를 상희원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새 업체는 언제부터 선정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내년 언제?

1월 1일부터 해야지요.

그러면 선정은 언제해요?

이달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업체 선정을 언제 하냐고요?

이달 말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공고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못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상희원하고 협의를 추가로 계속 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가능하면 현재 가격에 계속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12월 12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새 업체를 선정하는 데 되게 시간이 바투네요?

네, 사실 좀 바쁩니다.

상희원은 그러면 이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용역을 준 거지요? 청소용역의 기업이윤?

청소용역을 설계하면 저희들로서는 1인당 최소 190만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150만원 해서는 일단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전혀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데 상희원에서 청소용역을 맡는다고요?

거기에서는 ‘더 좋은 세상’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윤을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상희원에 대한 용역비용, 산정내역을,

저희들 계약할 때 150만원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인건비하고 용역비하고 운영비, 각종 항목은 아마 계약할 때 그 금액 내에서 부분 부분별로 계약이 돼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산정내역을 본위원한테 갖다주세요. 상희원과 용역계약 체결하면서 산정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에게 갖다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위탁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시설관리공단, 공단에 좀 위탁하는 방향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그냥 민간업체에 주지 말고 공단화해서 책임성 있게,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 이 자체사업이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 자체경영평가 받을 때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공단에서도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공단에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위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공단이 직영하기에는 인력을 직접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비용은 직영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쟁 위탁 주는 것보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경쟁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하여튼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단에도 청소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공서에 청소용역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업무는 없어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종합행정타운 LED조명교체공사’,

이것은 우리 종합행정타운 시설을 맡고 있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반장 권영섭입니다.

6억이 지금 요구가 됐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원래 당초 청사시설 개선공사비로 금년 예산으로 25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 중에 LED조명등 원래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9억 8,7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게 행안부하고 국무총리의 지침으로 2012년까지 우리 구청 청사 전체 사무실 쓰는 조명등 중에 30%를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25억 예산중에 외피개선공사는 당초 시공자가 설계시공을 일괄 책임지고 비용 들이지 않고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중에서 LED조명공사는 금년 초보다는 금년 말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이컨대 내년도에는 좀더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이 2012년 하반기 정도면 실제 내구연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5억 확보된 예산 중에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9억 8,700만원으로 확보됐던 LED조명등 값을 현재 6억으로 내년에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30% LED조명등을 교체하도록 총리훈령으로 지시돼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시설개선권고사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0%까지는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전체 다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에 대한 예산입니까, 6억은?

6억은 내년 30% 예산입니다.

30%에 대한 예산이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LED조명 교체공사 관련한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 시찰’, 내년에 해외자매도시 관련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아직까지 계획수립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베트남 퀴논시 한 번 방문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국 선무구와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는데, 2010년 7월에 중국 선무구가 중국 서성구하고 통폐합되면서 폐지됐습니다. 폐지됨으로 해서 자매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중국 상해시 가정구하고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퀴논하고 중국 가정구의 자매결연 관계를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자매도시 관련한 예산이 지금 1억 1,000만원인데요, 업무추진비랑 해서요.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요, 총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토목과, 치수과, 도로포장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거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이번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아니,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줄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놓은 가운데서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삭감을 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는 삭감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 계획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시고 과장님,

계획은 갈 때 세우는 것이지, 내년도 일의 계획을 지금 어떻게 다 세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현수막 플래카드 몇 장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명세서가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실제 부서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해외자매도시 관련한 사업에 올해 집행은 어떻게 했고,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내년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세부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그대로인가요?

어디 말씀을?

292쪽에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

저희들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좀 일괄 조정이 됐었지요?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까?

저희들도 돈을 상당히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씩 조정을 했지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1억 9,220만원에서 올해 1억 6,380만원 됐으니까 한 2,84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변동이 됐냐고요, 작년에 비해서?

분야별로 쭉 했는데 한 20% 정도 줄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가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불용이 됐나요, 작년 예산에서?

제가 분야별로 불용액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실 것 아니에요, 담당팀장님,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 얼마가 불용됐지요?

행정지원국 작년도 불용액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작년도에 어느 정도 불용이 됐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요구하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청소용역 있잖아요? 3억 1,92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상희원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희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노동부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달 받고, 2월 17일까지만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희원 수탁을 한 개월수가 얼마나 되지요?

2년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2년입니다.

2년이 채 안 되겠지요? 우리 여기 종합행정타운 준공 이후부터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4월달에 이사 왔으니까.

그러면 약 18, 19개월 정도 이렇게 수탁을 했는데, 수탁기간 내에 노동부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 파악이 안 됐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70만원인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2년도에는 왜 수탁포기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희원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

지금 현재 그 가격으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라는 것은?

150만원.

그러면 지금 3억 2,000만원 정도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월말까지 수탁을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수탁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이미,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될 시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희원에서 수탁을 포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수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보전을 받을 때 그분들한테 급여를 얼마씩 줬습니까? 우리가 150만원 보전해 줬고 급여를 70여 만원씩 받았는데, 그분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냐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0만원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0만원 가지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쪽에 일자리 창출을 시켜서 고용을 했으면 모르지만, 이 자체 가지고는 지금 없었잖아요. 14명 이외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50만원씩 받고 또 노동부에서 70여 만원 보전받고 그러면 상희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익을 남겼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는 금액이 안 맞으니까 내년도에는 수탁포기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것,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억 2,000만원이라는 큰돈이고, 그다음에 용산구청 행정타운의 청소용역을 맡은 수탁체가 이익이 남길 때는 하고, 또 이익이 남지 않을 때는 안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90여 만원 정도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부 품셈에 의한, 그래서 혹시 입찰을 붙일지도 모르고,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지도 모르고, 혹시 상희원에서 다른 수탁을 또 요구하면 줄지도 모르니까 지금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네,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접근해 들어와야지,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됐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복지포인트 줄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총 1,300명입니다. 직원이 1,287명, 의원님 13명 해서 총 1,300명입니다.

우리 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은 1,174명이고 현원이 현재 1,262명입니다.

1,262명하고 1,287명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1,262명에는 상용직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용직까지 다 포함하면 1,287명이 맞습니까?

청소하고 다해서,

해서 1,287명이다?

1,287명.

그래서 우리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대상자가 1,287명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네.

우리 정원은 1,174명인데 1,287명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정원 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또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서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현실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도 실무수습이라든가, 정원에 관계없이 시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계속 내려오고 하다보면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차이 있는데 100여 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100여 명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165명 맞습니까? 내년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내년도에 좀 줄이는 것으로, 금년도에 지금 현재 183명에서 165명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인원이?

네.

지금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나 보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익이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배정이 조금 조금씩 실제로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사전에 해 주는데, 이것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적게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질의 나온 김에 한두 가지만 더하고, 296쪽에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우리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 계신 분 있나요, 여기에? 누가 계신지 한번 서보세요. 예산서는 누가 만드시는지 혹시 아세요? (공단직원 답변) 본부에서? 본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본부라고? 위원장, 다음부터는 경영지원팀장은 무조건 배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은 꼭 배석을 이 시간 이후부터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자 자체가 조합하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전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경영지원팀장을 꼭 배석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여기 과장님, 행정타운 시설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네.

그리고 위탁비용은 약 5억 8,000만원이고, 그러면 공단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억 8,000만원이 공단부담금인가요? 행정타운 시설물관리 대행사업비가 6억 6,900만원이에요,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네.

그런데 공단에서 제출한 것은 5억 7,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금액 차이가. 나머지는 공단부담금이냐고요? 과장님, 혹시 이것 아세요?

제가 부담금 내역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확인하지 못해 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최고 엘리트 부서가 총무과라니까, 총무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수장이신데, 행정타운 시설물관리 대행사업비가 6억 6,900만원이 전출금으로 갔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서에는 5억 7,900만원이 지금 왔다니까, 세입 예산액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해 보시라니까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하고 지금 행정타운 시설물관리 대행을 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건은 1억 1,500만원 있는 부분은 따로 제가 이따 질의를 할 것이고, 밑의 것 행정타운 시설물관리 대행사업비가 6억 6,900만원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의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를 찾아보시려면 시간 걸리고, 이따가 지원팀장이 오면 제가 따로 추가 질의를 시간이 된다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전체적인 공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시설관리를 할 때 청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연결고리가.

네,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분명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설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시설이라니까요? 안에 기계고 시설 다 바꿔놨잖아요. 약 6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청소대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전출금으로 줬을 때는 과장님이 정확한 자료나,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서로 맞아야 되고, 또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잘 파악되셨으면 설명하시고요.

지금 우리 예산은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본부액을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 6,995만 5,000원인데, 공단에서 9,054만 6,000원을 공단 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 6억 6,995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이것을 주고, 일반적인 의원님들한테 이것 자료를 다 줘봤어요. 지금 과장님도 찾아갖고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제작했던 우리 지원팀장한테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부담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됐냐 말이에요. 그러면 총액 개념이 이쪽으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한눈에,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우리 대행사업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여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청의 주차장 진·출입하는 데 주차 체크인하는 그게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그것을 발권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센서용으로 교체를 했으면 참 좋겠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스템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추가로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에서 4~5% 정도가 인식이, 하여튼 시스템상 100%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에러날 확률이 약 4% 정도 된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4%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정도 에러는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0일까지 시범운전을 해서 최대한도로 에러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이것은 자동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시켜서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업체를 불러서, 준비 중입니다.

예산부담이 없다?

예산부담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담이 없었다면 왜 당초부터 그런 시스템을 안 갖췄을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인식 못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4% 정도가 에러가 난답니다. 에러가 나니까, 전체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는 안 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시범운전을 해 보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에러율을 줄여서 정착될 수 있을 경우에 바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나가시면서 이 부분이 서로 크로스 교차가 돼요, 여기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그러면 아찔아찔한 부분도 간혹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혼잡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2010년도 우리가 결산 끝났지요?

네.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결산한 내용을 모르고서, 여러분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무엇무엇을 보고 편성합니까? 편성할 때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예산 2010년도 불용액까지 다 암기해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집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집행하다 보면 집행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 신규로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편성할 때에, 저희가 답답한 이유는, 적어도 2010년도 계산했을 때 우리 과에서 내가 맡은 업무에서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새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가지수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목을 집어넣어 신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과장님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불용액이 총무과에서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95% 정도 집행됩니다. 또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냐, 여쭤보시면 제가 금액까지는 알 수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총무과 예산이 인건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95% 정도 집행했고, 금액으로 보면 한 몇 십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총무과가 2011년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은 다른 부서에는 몇 가지 예산절감이 나와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예산절감이 한 건도 없어요, 절감하는 부분이. 왜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 드리냐 하면, 적어도 총무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가고자 하는 선호부서입니다.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여론상으로. 그러면 이런 가고자 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하나도 표시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과장님이 집행잔액을 몰랐다. ‘몰랐다’고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36억이에요. 그러면 이 36억이라는 것은 많은 수치입니다. 아까 대부분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심도 있게 편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런 많은 액면이 올라오지는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집행률이 한 90% 이상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 집행률을 제가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95% 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정도 액수가 나오지를 않는데, 왜 나왔을까요?

인건비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97.5% 집행해도 남는 게 전체적으로 한 14억 6,000만원 정도 남거든요. 예산에서 인건비가 워낙 크다보니까 한 3% 정도만 남아도 금액이 10억대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지, 전체 불용액이 수요를 잘못 판단했다든지, 일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청소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청소용역을 우리 상희원에서 하는데, 지금 상희원에서 하는 집행내역을 대략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 지금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지금 월급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남자직원, 여자직원 조금 차이 나는데, 남자직원이 134만원정도 하고, 여자직원은 131만원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건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것 맡은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상세히 아시는 팀장.

팀장이 지금 사무관 승진교육 갔습니다.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본인 수령금액이고,

자, 제 이야기 끝나고 나서 하시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면. 제가 질의하는 사람이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는 거니까, 질의하는 사람 말도 다 안 들어보고 답변을 하면 우리 과장님 아주 영리하시지요. 물론, 굉장히 영리한 건 아는데 너무 앞서가면 또 오버되니까. 그다음에 4대 보험을 포함했을 때 얼마냐? 지금 팀장이 없으니까 주임이 상희원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화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다 끝나기 전까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상희원에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예산을 할 때에 적어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은 아니지만 숫자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편성된 것인지, 잘못 편성된 것인지, 삭감해야 될 부분인지, 또 여러분 편성이 꼭 필요한데 적게 편성을 했으면 우리가 다시 증액을 시켜서 청장님한테 동의를 받잖아요. 편성권의 고유권한은 청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못 하면서,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희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지, 어디에서 받는지, 제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청소관련 해 가지고는 “노동부에서 지원 받는데 내년부터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 서두에 “상희원하는 청소용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답변 했잖아요? 제가 답변 안 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기에 내가 물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289쪽 보실래요? ‘북카페 도서구입’ 있지요?

네.

한 달에 20만원씩 신규 편성 됐지요?

네.

신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카페 내에 최소한의 신간이나 잡지류를 구매해서 비치하는 예산입니다.

신간이 보통 제일 비싼 게 한 권에 얼마입니까?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1만 5,000원이면 20만원이면 몇 권을 구매할 수 있지요?

거기에 책도 책이고, 또 잡지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공익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북카페 이용했을 때 대부분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통계치를 받아봅니까?

주로 거기를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들 내용을 보면 ‘일부 주민들이 와서 잡담을 하고 있으니까 좀 못 하게 해 달라. 시끄럽게 한다.’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과장님, 북카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민들이 쉴 수 있도록,

아니, 제 이야기는 차를 마시면서 그 차에 대한 분위기를 잘해서 서적을 갖다놓고 조용히 읽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서문화를 간접적으로 양성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 우리 용산 구민들이 몇 %나 지금 이용한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지,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보면 지역의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다만, 여기에 우리 민원인들이 구청에 일보러 왔을 때,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식사를 거기에서 하고, 우리 구내식당이 사실 저렴하고 메뉴가 괜찮다, 이래서 우리 이웃동네 이태원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책보는 사람보다 차 마시는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 끝나고 나서 점심심간에 커피 한 잔하고 책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디다. 그렇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투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월 20만원씩 할 게 아니라 분기별 즉, 전반기 분기에서 얼마,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간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잡지라는 것은 월별로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월 20만원, 이 부분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절반을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겸 독서도 하고 책도 좀 보고 쉬기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보셨겠지만 거기 앞 출입구에 보면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주간지라든가, 월간지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비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은 월별로 편성했지만 정 그러면 탄력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분기별로해서 책을 더 사든지 이렇게, 도서구입비 북카페 20만원이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결코 그렇게, 책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책 사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만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이 필요할 때에 수요가 많아야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는 책을 계속 사두면 예산 낭비잖아요?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과장님 접근 방법하고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때까지 새로 북카페를 개설하고 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년 못 됐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양서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간이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있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는 분기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신다면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절감을 하자는 뜻에서 반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청사 내 바닥 및 외벽 전문청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유지보수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과장님이 봐서 소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289쪽이오.

소규모 공사비라는 것은 지금 포괄비입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바뀐다든지, 사무실 옮긴다든지,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구 전체에 소요되는 소규모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포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를 들어 추진반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추진반이 생기면 전기, 통신, 시설까지 공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포괄적 예산이라도 말이지요, 처음에 기초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우리 과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계획에서 있다, 그다음에 어느 과가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포괄예산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획 없이 쓰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히 내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하지만, 이것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그런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데, 그다음에 우리 전체 청사에서 시설유지비가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몇 쪽?

아니, 없느냐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청사 전체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는 부분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청사 내 시설관리유지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큰 틀에 청사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청사유지관리 전체를 다 공단에 위탁한 게 아닙니다. 공단에 위탁한 것은 전기, 소방, 기계, 밑에 보일러 기관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청사유지보수라 하는 것은 청소도 있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전기선이 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고치기 위해서 천장을 뜯어야 됩니까, 안 뜯어야 됩니까?

뜯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 편하기 위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같이 포함되어서 가는 것이지, 간단히 여기에서 “뭐 하는 것은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에서,

지금 전기의 유지보수가 아니고, 지금 유지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공사가 추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전기소실의 유지관리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 하실 때에 소규모 하는 것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오직 만들어놓고, 필요한 목적은 없는데 언제 필요한 게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 안 세워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우리 예비비 없어요?

예비비는,

아니, 예비비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측불허한 일이 발생할 때에 예비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하지요? 목적이 비슷할 때 예산을 전용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이상 없지요? 그다음에 ‘청사내 바닥 및 외벽 전문청소’ 있지요. 그 밑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3,000만원 돼 있지요? 별도로, 그 밑에 보시면. ‘청사내 바닥 및 외벽 전문청소’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청사내 바닥’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외벽은 제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하나로 뭉쳐있는데, 편성할 때에 같이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청소하는 업체에서 바닥을 전문청소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삭감에 포함된다. 그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291쪽 보실래요? 구민의 날 행사에 보면, 지금 공통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 ‘현장 근무자 근무복 구매’ 해서 10만원, 20착, 2회 해 놨는데, 이 근무복 입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청사관리위생원 5명하고, 그다음에 시설 4명, 당직 전담하는 사람이 2명, 운전원 8명 해서 인원이 20명입니다.

이것 10명도 채 안 되는데? 이것 20명이에요, 20명.

네, 청사관리위생원 5명하고, 그다음에 운전원이 8명이오. 그리고 당직 전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에요?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우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16명.

그다음에 시설관리하는 직원들, 전기, 통신, 이것 관리하는 분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입니다.

이분들은 1년에 옷을, 다른 데 보니까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에도 춘추복은 빼고 동복, 하복만 계산해서 2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에 점퍼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했는데, 291쪽에 신년인사회,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각종 회의경비,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지원비, 구정 업무추진, 구행정 활성화, 특수시책사업 추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추진비가 복합적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특수시책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구행정 활성화 3,200만원, 구정 업무추진 4,00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특별히 신규로 저희들 편성한 게 아니고, 총무과가 행정지원국 주무과입니다. 또 구 전체의 주무과입니다. 주무과다 보니까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건데, 말씀 그대로 신년인사회는 신년인사회 편성했고, 또 총무행정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각종 업무협의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경비이고, 또 각종 회의 같은 것도 저희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일주일만 해도 2번, 3번씩 기본으로 됩니다. 각종 회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구정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구 전체의 행정업무 원활추진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구 간부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금년 11월달까지 8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송사무 처리’,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네.

고문변호사 몇 명입니까?

9명 있습니다.

9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많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불리할 것도 안 좋은 것도 없는데,

아니, “많아서 불리할 게”가 아니라, 많으면 돈이 나가잖아요? 왜 불리 안 해요? 많으면 돈이 나가지. 왜 9명이 필요한가? 필요에 의하여 돈을 주는 것이지, 필요 없는데 왜 공돈을 난리고 그래요, 구민의 혈세를?

저희도 필요 없으면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야기 해 보시라고. 왜 필요한가, 그 당위성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각 부서에서 소송 건이 들어오면 다양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는데 이 자문 변호사 중에서 우리가 소송을 위임해 가지고 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그것은 변호사별로 다 달라서,

아니, 우리가 지금 소송하잖아요? 자문을 받는데,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힘드시면 들어가시고, 우리 팀장님 대답하세요.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소송수행 건이 총 80건입니다.

80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현재 37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37건이 진행 중이고, 여기 지금 우리 9명 변호사가 각자 맡고 있는 것이 몇 건, 몇 건입니까? 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 한 분이 몇 건씩 맡고 있습니까?

지금 많게는 20건 정도,

한 분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게 20건? 적게 가지고 있으신 분은요?

적게는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선임된 분 2건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한 분이 20건을 한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통계치로 한다 그러면 100건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5명 정도면 한 분이 최대 수임할 수 있는 게 20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20건이면 5명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00건이잖아요. 한 분이 20건씩만 한다 그러면 100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현재 80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변호사가 용산구청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로펌이라든가, 합동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변호사들이 100% 다 응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응하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달에 기본자문료가 22만원 나가는데요, 그것보다 저희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해 주는 그게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때 22만원 주는 게 아깝지 않다 그랬는데, 그런 결론이면 저도 만족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9명 자문 받는 사람 중에 최고 수임 받는 사람이 20건이다 본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로펌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로펌에 있다 해서 우리의 사건을 수임했을 때 그분의 사건승소율이 100%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 일 하기가 편한 것이지, 고문변호사를 소수로 정해 놓고,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전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건수마다 전문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는. 그러니까 이것은 9명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기 힘드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박석규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해외자매도시 시찰’이 있지요?

네.

작년에는 어느 나라를 갔다오셨나요?

작년에는 베트남 퀴논시에 다녀왔습니다.

퀴논시 한 군데만 갔다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