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및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은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낙동강살리기사업 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자료요청을…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낙동강사업관계자 워크숍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편성목에 민간위탁금 낙동강 살리기 일반 공구 준공식을 예산 전액을 이월하게 되는데 그 이월사유에 보니까 2012년도로 완공시기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월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당초에 준공식을 언제 쯤 하기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일반 공구준공은 당초에는 12월, 1월중으로 1, 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간, 구간 마다 조금틀립니다만 그런데 연초에 계획으로서는 이것을 좀 당겨가지고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주체가 우리 도가 아닌데도 준공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 없이 준공시기를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턴키공구는 국가에서 직접발주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일반 공구는 저희 도에서 대행 사업으로 합니다만 연초의 계획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어떤 12월 전에 공기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협의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또 추가 사업도 생기고 하면서 준공시기를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준공시기를 부산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때 이제 준공계획은 역시 공사 계약은 끝나는 것은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기에 좀 끝내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뭐 서면으로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을 할 때는 이 공기가 2011년도로 안 되어 있고,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계약서상의 준공 시기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계약서는 지금 2012년 1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 그러니까 준공시기가 계약기간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독촉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준공시기를 앞당겨서 판단했다하는 것 자체가 조금문제가 있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또 이렇게 빨리 준공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 보마다 상주 보를 위시해서 보마다 누수현상이 생기는 이와 같은 것도 우리 행정이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관계로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이 자꾸 이렇게 시공처, 시공자에게 공기를 앞당겨라, 앞당겨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정 같아요.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보마다 다 누수가 되어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정부 그 중요한 시책사업이 이렇게 누수가 되어서 한다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 지금 아무런 책임질 사람 없고, 책임지겠다하는 사람 없고 어제도 본위원이 상주 보에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돈을 수백 억,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와 똑같이 맞춰서 우리 도도 법적으로 그것을 계약을 한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준공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계획을 앞당겨서 준공하려고 했다는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공기를 줬으면 그 공사를 하는 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독촉을 해서 당겨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이 1억이라는 하는 금액이 전액이 이월되는데 사실 지금와가지고 명시이월 한다는 이것도 또 안 맞지요, 이게. 지금 연도 폐쇄기가 다 되어 와가지고 지금 이월한다고 이월조서를 내는 이 자체도 안 맞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항목에 낙동강 5000만 원, 그것은 어떤 사유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월하고 4개 광역단체 중에 그 일부가 예산확보 안 됐다는데 4개 기관이 어디이며, 안 된 기관은 어디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연안광역계획은 그 4개 시·도 그러니까 부산, 경남, 대구, 경북지사가 낙동강협의회를 2010년도에 출범을 시키면서 광역계획을 수립하자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 경북도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산, 경남은 올해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대구는 올해 확보를 못해서 내년 2012년 예산에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이것 발주는 4개 광역단체가 했다면 각각 분리 발주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은 지금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통합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자료를 요구했는데 워크숍 전액 1500만 원, 이것은 당초계획이 워크숍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지 이것이 또 예산전액이 이렇게 감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낙동강사업관계자워크숍은 이제 낙동강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도‧시·군 그리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계기관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숍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는 게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집행을 못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보 개방하면서 여러 차례 또 관계기관 많이 만났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의미도 감되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면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목이 안 맞았다면 거기 맞춰서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맞춰서 과목 변경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공무원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또 편성했다면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도 못할 예산을, 가공예산을 그 짧은 세입 재원을 가지고 편성 하면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전액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편성과 집행과정에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 못한 것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건설되고 있는 보가 몇 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6개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6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물 다 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부발표에 따르면 낙동강보 누수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다 세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위원장의 상식으로는 지금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콘크리트건물 맞죠? 구조물 맞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콘크리트구조물에 물새는 것 봤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성현 과장님 기술자니까 대답 해봐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김성현 팀장입니다. 콘크리트는 다 물을 먹는 그런, 이제 투수는 다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누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방수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조치를 안 한 콘크리트는 물이지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콘크리트 구조물에 어떻게 물이 샙니까? 그러면 이제 6개 보 중 여기 책임은 수자원개발공사 그다음에 부산국토관리지방청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것도 있고 각각 몇 개, 몇 개 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 6개 중에 2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했고, 강정 고령 보하고, 달성보 그리고 그 이외 4개보는 부산국토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만약에 어떤 문제가생기면 우리 도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저희들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아무 그러면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 경북 낙동강, 경북관할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확실히 그것 대답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누수에 대한 책임에는 저희 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혀 없어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경북 땅에서 어떤 문제가, 보가 물이 새가지고 또 어떤 다른 구조물에 어디가 붕괴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확실히 대답해요, 맞아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뭐, 간접적인 다른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데 단지 보, 고령보 콘크리트에서 누수 그 단 건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것은 있고, 행정상의 다른 것은 책임이 있고 구조물에 대해서만 책임이 없다, 이것입니까? 확실히 얘기 해봐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다른 제2의, 제3의 어떤 문제점이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또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다른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못한 그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도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지금 발견이나 챙기지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 하는가하면요. 며칠 전에 제가 전문가를 만났어요. 전문가를 만났더니 콘크리트 보에 물새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콘크리트는 구조물인데 구조물에 준공함과 동시에 물이 새가지고 이것을 방치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는 뭐하느냐는 거예요, 도에서 뭐하느냐. 우리 경북도의회관할 면적에서 이뤄지는 공사인데 발주는 거기서 했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그 전문가 얘기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6개 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장님이하 과장님 여기 뒤에 계시는 공직자여러분 감독 좀 열심히 하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런 문제생기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가면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불똥 안 튄다는 보장 없어요. 아시겠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산은 또 동료위원이 뭐 상세히 짚었고 많은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짚었습니다만 또 우리 그 물 새는 것도 동료위원들이 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도 낙동강사업단에서 관리 감독한 보는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6개 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 안동에 구담보라든지 소규모 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공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는 안 새나요, 물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한 뭐 2, 3m정도 지금 이것은 10m가 넘습니다만 그것은 2, 3m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현재 만수위를 채운 것은 아니거든요. 물 새는 자리들이, 예를 들어서 넘도록 만수위 했을 때 수압이 올라가면 물 새는 양이 또 배로 늘어 날것이라고요. 과연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보면 현 정부나 경북도에서도 야당이 떠들고 나설까, 언론이 어떨까 해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뒤에 그때 누가 철근 안 들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그때 누가 성현 씨가 전화했던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현곤 주무계장이 전화 드렸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하여튼 물 새는 자리에 콘크리트를 하고, 또 위에 콘크리트 하고 그 사이에는 철근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사이에는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글쎄 안 들었다고 하면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은 다행인데, 하여튼 물이 샌다고 보면 지금은 그래 이제 만수위가 예를 들어서 안됐고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밖에 안 찼을 것이란 말입니다. 만수위라고 봤을 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반 넘게 찼습니다만.
두욱
장두욱위원
예를 들어서 만수위가 된다고 보면 이 수압에 의해서 물 새는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언론에서 물을 좀 뭐 수위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매를 맞을 때 맞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낙동강사업단에서 또 꼭 뭐 윗분들 눈치 안볼 수는 없겠지만 눈치가 전부 아니고 하여튼 최대, 그 낙동강 누수현상을 하루바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1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경경쟁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의회진행과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0억이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증액됐다고 했죠? 교부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고보조금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교부일자가 언제 입니까? 일자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신청했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11월 22일 날 신청을 했고…
성규
윤성규위원
11월 22일 날 신청을 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이제 예비타당성 이게 금년도 국비로 2011년도 국가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11월 10일 날 이제 거기 B/C가 있는 것으로 최종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부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B/C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100% 교부금이 나온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존에 편성되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부를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보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규
윤성규위원
글쎄, 지금 불과 2011년도 해봤자 지금 현재 보름정도 안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 이죠. 오면 그것 내년 1차 추경해도 되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년 예산이니까 금년 예산으로 지금 교부가 이야기됐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그리고 이제 도비확보를 올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절차상 미리해서 내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청이전추진과정에서 각종 그 무리한 행정절차를 자꾸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너무 성급하게 조금 전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해서도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빨리 빨리 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많이 난다. 또 이런 행정절차적인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과 2011년도 현재 17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무리해서 편성을 해갔다면 행정적 절차도 무리한 행정을 펼 수 있다, 그런 염려 하에서 일단 짚어봅니다. 그렇다면 도청신청사 건립비하고는 이것은 관계가 없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 사업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신청사 지금 현재 국고지원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 예산으로는 2011년도까지 지금 390억 원의 국비가 와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며칠까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년도 예산까지입니다, 2011년도.
성규
윤성규위원
2011년 예산까지 390억으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90억 원이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도비 220억 원이 합쳐서 지금 592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353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224억4000만 원을 지금 이월요청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의 지금 당초 목표가, 국고지원 목표가 얼마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당초…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2011년도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전체 목표액이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목표액이 800, 목표액은 아닙니다. 목표액은 아니고…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목표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계획을 내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목표 없이 그냥 되나요? 희망사항이지 목표라기보다는.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뭐 지금 4055억이 건축비하고 부지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희망은 그 전액입니다만 지금 현재 좀 가능성 있는 금액으로써는 지금 1998억 원을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 그러니까 법적 면적기준으로 한 건축비하고 지하주차장 공사비 이것을 1998억 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2000억이 아니고 1998억한 근거가 건축비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면적에 따른 공사…
성규
윤성규위원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기준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청사면적 곱하기 공사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당초에는 845억 원을 지원을 계획했다가 지금은 1164억까지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1998억 원을 지금 현재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의 목표로 했는데 약 390억이 왔으니까 1608억 원이 아직 덜 왔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앞으로 이것을…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도예산에 250억은 정부예산에 대해서 넘어와 있고, 그것을 지금 한 500억 정도로 국회에서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보다 앞으로 1000억 정도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2012년, 2013년도 2년 동안에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과거의 전남도청,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충남도청 지원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남도청은 이제 그때 전액지원이 됐었는데 충남 도청하고는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청사면적, 지하주차장 포함하는 면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본부장 보시기에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있다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글쎄, 중앙정부가 정치상황에 상당히 급격하게 돌아가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임해야 내년도 정부에서 좀 받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실무진에서 충분한 자료 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꼭 목표 달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울림한마당 3000만원을 시·군비라고 하나, 시비는 안동시비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천, 안동 1500, 1500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왜, 이것 안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는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했고, 올해에는 이것을 추진하다가 본격적인 보상협의가 들어가면서 이제 주민참여율 관계 그리고 또 보상과정에서 여러 이래 비대위라든지 단체 간의, 주민간의 갈등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난번에 회의 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1억을 지원한 음악회하고 어울림마당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울림한마당은 이제 목적이 아무래도 대상이 그 이주민, 이주민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가는데 대한 어떤 자기들끼리 화합행사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고, 열린 음악회는 그것에다가 좀 더 안동시민전체가 참여를 하면서 도청이전의 어떤 신도시조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어울림한마당은 해야 되고 우리 도비가지고, 음악회는 1억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지원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에 다시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면 한번 끝까지 짚을 것입니다. 타당성문제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면 감사계통에 특별감사도 요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어울림마당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주민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안 하고 안동시가 하는 그 음악회에 예산을 1억을 전용해가면서 안동시에다 돈을 넘겨준다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행정이. 그 어울림마당 이것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지 이것을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안해야 될 곳에는 성질상 그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그것을 지원하고, 또 예산을 전용해놓고 도의원이 질의하는데 전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예산을 전용한 서류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안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 정말로 내가 한 1년 이렇게 보니까 집행부가 우리 도위원님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것 같아요. 도위원이 예산을 전용한 그 서류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도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말이야.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전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절차에 맞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속기록에 한번 볼까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법적절차에 맞춰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재석
한재석위원
전용 자체를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용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용을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잖아. 그래서 본 위원이 전용을 안 하면 쓸 수 없는 예산이다고 하니까 전용을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용을 안 하고는 쓸 수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 어울림한마당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고향을 떠나고 땅이 들어가고 하는 도민을 위해서 위로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줘야 되는데도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음악회하는 데는 돈을 주고 본부장님 뭐 전국적으로 도청이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음악회 했다고 하는데 음악회에 갔다 온 사람 또 우리 위원장님도 음악회에 갔다 오셨는데 그것은 안동시민이 70, 80%고 외지인은 별로 없고 안동시민을 위한 음악회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게. 이 도청이전지에 들어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앞으로 이렇게 돈이 수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다면 도의 관계공무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그와 같은 행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왜 안합니까?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을 한번 보세요. 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것. 이것 국비가 20억 온다고 그러니까 도비를 20억 또 세워가지고 이월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내시의 일자가 언제 입니까? 교부한 일자말고, 내시의 날자가 언제예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내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내시도 안 받은 예산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비에 예산은 당초부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 그 편성되어 있다면 그 정부로부터 무슨 가내시나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이제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았는…
재석
한재석위원
아, 그래 교부신청을 하기 전에 내시를 받아야 교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 신청을 하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보조금신청 하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게 언제 입니까, 날자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11월 20일 경에 왔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이월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도재원이, 세입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의회신청사 기공, 기공식행사이것도 그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고, 진입도로개설도 그렇고 이것 한번 보세요. 그 공사비도 250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200억하고 450억이라는 예산을 이월하고 우리 세입재원이 없어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여기에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 중에 지금올해 금년도까지 353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집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집행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월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이제 국비확보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고요.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국비는 국비 오는 대로 계상하는 되는 것이고 우리 도 세입재원이 없으면 그에 따라서 꼭 맞춰서 이렇게 100%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집행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까지 금년도 까지는 청사건립비용은 지금 국비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약…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청사건립비용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부터는 우리 도비도 들어갑니다만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청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청사하고, 청사는 지금 착공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진입도로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도청추진본부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는 좀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이 내용이. 집행을 못할 것을 뻔히 알면 그 예산을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도록 주어야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앞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제일 급한 게 문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 종합건설사업소와 같은 기관은 그 자체에 의한 편성권도 없고 예산획득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 기관은 계속 옮기라고 압력을 넣고 예산을 편성해 줄 기관은 편성해 주지 않고 저번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앞으로는 도청과 의회신청사 건립공사 예산도 편성하지만 종합건설사업소 예산도 같이 이렇게 도청이전본부가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하고 해야 됩니다. 먼저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직속기관에 대한 그 이전에 관한 그런 종합계획도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도청과 도의회 것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산하기관도 중요하지. 앞으로 도청이전본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편성은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또 편성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행정능력을 집중시켜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의 김수용 위원입니다. 한재석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적하신 내용 중에 도청이전지역 어울림한마당 말씀이 계셨는데 삭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지주민들이나 거기 협의한 보상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내년이라도 이렇게 요청이 온다든가 할 계획은 하면 예산은 다시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이번에 행사비취소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시·군하고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해서 좀 분위기상 일단 행사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결정한 것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삭감하려고 지금 올라와있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예를 들어 원안대로 삭감이 되면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내년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영원히 이제 안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에는 기공식을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지금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또 요청이 있다면 다시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지역주민들한테까지 협의를 해서 일단 올해 행사취소 하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지역민들하고 정 안되면 명시이월 많이 하데요,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집행부 생각은 내년에라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는 그렇고 요청이 오면 또 그때 가서 상황 봐서 또 판단을 하겠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판단을…
수용
김수용위원
판단을 하겠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명시이월 할 예산은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울림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계획을 짰을 때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사장되는 부분에서는 지역민하고 안 맞아서 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해야 할 의사만 있으면 명시이월해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내년에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접근방법이라든지 보는 시각이 약간 틀린 관계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입도로개설 이 부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꼭 국비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써 또 의무부담금으로써 이렇게 도비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제 국비 교부를 안 해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비부담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제 국비를 교부받아가지고 같이 이월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부담하지 않을 경우는 국비를 교부받을 수 없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예산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진 게 또 예결특위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 때 상임위에서 참 이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결특위에서는 관철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됐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이야기만 할게요. 그 어울림한 마당하고 기공식행사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예결특위에 올라가면 이것 캔슬 된다고 봅니다. 예결특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수 위원들이 15명이 포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위로하는 어울림행사는 예산자체도 1인당 6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00명에 6000만 원이니까. 기공식행사는 3000명에 3억 5000만 원이니까 1인당 행사비가 1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두 개다 삭감하거나 두 개다 명시이월 같으면 이유가 되거나 안 그러면 두 개를 하나 묶어가지고 기공식행사 때 어울림한마당과 같은 것을 같이 하겠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도청이전지역에 있는 주민들 위로하는 행사는 아예 취소해버리고, 삭감시켜버리고 기공식행사는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이게 관철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도민 위로는 우리는 관심 없고 기공식 잔치는 우리는 관심 있다, 이것을 통과 시켰다,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예결위에 올라가도 아마 지적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내년도는 민감합니다. 내년도 4월은 치열하게 총선이 치러지고 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남에는 특정 정당이 좀 세력이 강한 곳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치인들이 참석을 안 하면 모르지만 여기도 명시해놨지만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뭐 각 당에 후보자들 다 주위 깊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치렀을 때 아, 정말로 기공식행사가 조촐하게 이렇게 참 기공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거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발언대에 와서 발언하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명시이월이라 할 것까지 뭐있나 차라리 두 개 다 삭감을 하고 꼭 이행사가 필요하다면 예비비로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포괄사업비든 뭐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을 봐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기공식 행사 이 자체도 사실 삭감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기공식행사는 지금 5월경에 올해 이제 동절기라 연기된 것을 내년 5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니까 추경은 내년 5월경에 그것은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이월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기공식행사가 지역주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어떤 하나의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식행사를 할 때 그 현장에서 하게 되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제안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방금 발언한 것처럼 지역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청이전지역에 있는 행사에 치중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삭감을 하고 추경이 2월로 아마 잠정적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월은 어렵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 뭐 3월도 좋습니다, 3월도 좋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진규
홍진규위원
어차피 이 행사에 따로 그 행사에 포함해서하든 이 어울림한마당행사까지 같이 끼워 넣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결특위회가 가서 이게 만약 삭감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공식행사를 할 때 그 지역주민들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은 기공식행사는 기공식행사… 아, 어울림한마당만 따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기공식행사를 할 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단계이니까 어떤 그 지역현장에서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기공식행사와 같이.
진규
홍진규위원
본위원은 불안한 게 본위원이 예결특위회위원이기 때문에 예결특위 내에서 회의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아, 이것 방금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그런 논리로 해서 타 위원들이 이것 삭감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방어하겠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기공식행사는 이제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된 행사자체를 연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만 지금 넘겨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울림한마당은 삭감하면서 이것은 명시이월 한다 하니까 거기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두 개가 같이 이제 제출됐으니까 …
진규
홍진규위원
방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이것 둘 다 없애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버렸을 때 어떻게 방어하겠느냐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제 그…
진규
홍진규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기공식행사가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필요하다는 것 아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공식행사는 필요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여튼 뭐 판단 잘 하시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축하공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진규
홍진규위원
본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당초 예산 우리심의 할 때도 또 지적이 되고, 오늘 또 지적이 되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있었던 열린 음악회 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오해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열린 음악회가 열렸던 그 지역의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그날 위원장님도 오셔서 모셨고 그 외에도 도의원 여러 분이 오셨어요. 이 열린 음악회 최초 기획측이 어디입니까? 안동시입니까? 안동시가 아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에서 기획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경상북도에서 기획했잖아요. 그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으로 기획한 것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10만 신도시를 만드는 도청기공식을 앞두고 전국에 녹화로 방영되는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소위 경상북도의 1000년 도읍지를 건설한다는 그것을 음악회 중간 중간에 부지사님도 참석하셔서 이야기하고 아나운서를 통해서 멘트가 있어서 광고효과가 있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보셨습니까? 방영되는 것?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방영 보셨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아직 방영이 아직 안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2월 18일 날 방영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게 편집이 된 것도 아직도 확인 못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편집 최종된 것은 못 봤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한번 체크 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장에서 그것을 봤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도비가 전용형태로 해서 도비가 1억이 들어갔고, 안동 시비가 1억이 들어갔고, 또 대우건설에서 1억을 투입을 했다고 그랬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최초 기획은 경상북도에서 했고, 안동시에서 기획 한 것과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1억을 밀어준 게 아니죠?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에서 기획해서 추진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빠트리니까 자꾸 안동시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에다가 왜, 도에서 돈을 1억을 줬느냐, 자꾸 그런 얘기가 되잖습니까? 그것을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혹시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또 예결특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울림마당이 저렇게 된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 풍천에서, 예천 호명의 그분위기에서 어울림한마당은 그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안 하겠다고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원치 않은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민들 분위기상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분위기상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안 하기로 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어울림한마당 잔치해 달라고 지금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못하게 됐다는 것이고 또 방금 홍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도 좀 더 분명하게 하십시오. 기공식을 하는 날 기공식이 단지 그냥 정치인 몇이 나와서 지사님하고 몇몇 국회의원 나와서 연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이것은 도청이기 때문에 안동, 예천 사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에 리더들을 다 초청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향 인들도 초청하지요? 서울, 각지에 있는 경상북도와 관계된 분들을 초청할 것 아닙니까? 또 중앙정부에서도 오겠지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대적인 또 언론대책도 마련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날 대대적인 그런 기공식을 함으로써 10만 신도시건설을 이제 시작한다 하는 것은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규모적인 기공식이 필요하다. 단지 소모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사건립도 청사건립이지만 10만 신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때에 이번에 이 분위기로 해서 못했던 것 그때 기공식 할 때 좀 주민들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에 어울림한마당 대신에 기공식 2부 행사로 그렇게 한번 잔치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제가 지적한 것이 좀 오버한 게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설명을 좀 분명하게 해 주시면 홍진규 위원님께서 금방 알아들을 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 미리 좀 설명을 분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단체가 두 개 단체로 지금 새로운 길을 말이지 한비자가 얘기한 대로 ‘지도자는 어둠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항상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 대응 능력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주민잔치 한마당을 했을 때 노선투쟁이 일어나겠다, 분열이 일어나겠다, 오히려 단합보다는 우리가 노사운동을 한다하더라도 강경노선이 있고, 중도노선이 있고, 또 온건노선이 있고 있듯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 도에서, 도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로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리더십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반작용으로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심사숙고 하고 여러분 내부적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토론하고.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한테 자꾸 그런 좋은 보물을 자꾸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은데 따른 그런 차원보다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그 효율성과 효과성, 생산성입니다. 단 돈 1억 원 들어가더라도 1억 원치를 뽑아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좀 있어 주어야 되고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소모성 그런 행사로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해놓고 나서 욕 얻어먹습니다, 욕 얻어먹는데. 그것 좀 잘하시고 특히 이벤트사에 맡기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맡기더라도 과업지시는 반드시 있어 주고요. 기본적인 메뉴얼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또 내부적으로 다 맡기지 말고 또 다른 이벤트사에도 한번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느냐? 반드시 그런 행사가 끝나면 총평,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큰 행사가 돈 들여서 이래하고 나니까 참 이런, 이런 좋은 점도 있었다, 이로운 점도 있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한테 알려 주시면 앞으로 돈 3억이 아니라 5억도 이 돈 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사명,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민병조 본부장님이 ‘이래 주십시오, 주면 내가 책임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지요. 어쨌든 참 염려했던 일이 또 벌어지는데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 공사가 지금 37개월로 잡혀있어요. 2014년 10월 달로. 지금 공기가 이제 늦어지는데…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계획보다는 자꾸 이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지적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보다도 2014년 6월 도청이전해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꾸 낙동강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공기에 쫓기다 보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녹지율이 35%에서 지금 자꾸자꾸 내려와서 27%에서 30%할까, 32%할까 27% 갈까 지금 아직까지 그 노선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그 흔들림에 대한 당초에 용역보고에 대해서 차이가 났을 때는 빨리빨리 그 변화에 대해서 중간설명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만 나머지 앞에 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시간관계상 도청이전 본공사가 지금 37% 잡고 2014년 10월인데 도청이전이, 이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농업기술원 부지가 만만찮아요, 그것을 민병조 본부장님하고 여기 간부님들이 빨리 문제제기를 해 주세요, 집행부에. 앞으로 ‘향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하는데 벌써 그 주변에 땅 값이 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못가서 부담이 많이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도청이전추진단 너희들 뭐했느냐’ 이렇게 되어서 증인 출석 등 하라고 하고 말이지 이런 일들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렵습니다, 공무원하기가.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우리가 현물로 출자해 놓은, 이미 해 버린 것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지적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시켜 버리고 법에 그것 폐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더 이상 사용용도가 없을 때 폐지하는 것인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소장명의로 이런 것을 폐지시켜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빨리 빨리 미래에 일어날 일은 문제제기해서 빨리 공을 넘겨주세요. 짐을 떠안지 말고, 민병조 본부장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을 넘겨주고 우리는 지적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런데 오셔서도 ‘충분하게 지적했다’, ‘했습니다’. ‘공은 저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것은 뭐 정책방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못 드렸다, 이런 어떤 유보적 태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답변 좀 공기에 대해서…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 그래 답변하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직속기관사업소 관련해서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게 앞으로 해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서 부지사실에서 주요 간부들이 모여서 지금 계속토론 하면서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기관계는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 낙동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기는 공기대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진짜 앞으로의 그런 중요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 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다음 예산할 때도 그렇고, 오늘 추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지난번에 우리 본청사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몰랐어요. 나중에 신문보고 알았어요. 신문 보니까 ‘뭐가 이게 잘됐니’, ‘못됐니’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비회기 때라도 우리 상임위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 드리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뭐든지 좀 이래 도청이전추진이 이래, 이래 되어 가지 있습니다. 뭐 소소한 것은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위원들한테 보고 좀 드리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1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쟁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2회 추경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감액에 상당한 금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30억 8600만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위원장님, 소방서과장님, 실무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실무과장님 몇 분에게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이 많이 감액한 소방서 과장님들에게 한번 예산편성관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소방서 과장님, 일어서세요.
상무
이상무경주소방서소방행정과장
경주소방서 소방행정 과장 이상무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올릴 때 인건비 계상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앞에 나와 가지고.
상무
이상무경주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계상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서 같은 경우에 당초 236명으로 인원이 정원이 되었었는데 실제 배치라든지 이게 임용과정에서 배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불 감액을 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몇 명이 몇 월 달에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4억 1600만 원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감액하게 되었어요?
상무
이상무경주소방서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정원이 236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215명으로 최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이 감액대상이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안동소방서 행정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안동소방서는 인건비감액이 이번에 얼마 합니까?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인건비감액이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2억 4500만 원인데요.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2억 6000만 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됐습니다.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석
한재석위원
예, 2억 4500만 원이면 됐어요.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안동소방서는 인건비 계상을 조금 전에 경주소방서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는 감액사유가 뭐예요?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감액사유는 연간 지금 그렇게 되면 월별로다가 209명이 정원에서 마이너스 한 3명이 됐고, 2월 달에는 4명이 됐고, 3월 달에는 4명이 됐고 쭉 여기에 월별로 다가 해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연간 현원이 모자라는 인원과 명퇴 인원이 또 1명이 있었고, 질병으로 휴직한 사람이 또 1명이 있었고, 또 육아휴직 1명에 따른 그 감액 총 합계를 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합계를 계산해 가지고.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소방관 한 분이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연간 저희가 하는 것은…
재석
한재석위원
소방위로 계산했을 때 대충.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그렇게는 계산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위로했을 때 대충 몇 천만 원입니까?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그렇게는 계산 안하고 비간부는 비간부대로 기준으로 해서 호봉수 기준하고, 간부는 간부대로 해서 기준을 내어 가지고 평균을 내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영아보육수당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로 따지면 현원에서 정원이 모자라서 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영아보육수당은 이것은 50명분으로 다가 우리가 책정을 했었는데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직원들이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지급하는 영아보육수당이 저희가 지급하는 보육수당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가 수당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중지급이 안 되니까 많은 쪽으로 지급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재규
하재규안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일선 서에 실무과장님들에게 답변을 들어 봤는데 제가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원과 현원의 직급이 안 맞는 사유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원과 현원의 직급이. 그러니까 본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직급이 지금 중간이 배가 볼록한 그런 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보다는. 그것을 빨리 현원에 맞는 정원직급을 빨리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의 행정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의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정지침에 보면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근무하는 직급과 그 인원 그것을 연간봉급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부족액이나 과다액으로 인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감사원 감사받으면 문책 받습니다. 본부에서 이것은 잘 통제를 해야 돼요. 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왔지만 현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원에 직급이 어떠냐? 또 현원이 정원보다 몇 명이 결원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연도 말에 와서 30억 86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감액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와 분석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정원도 중요하지만 현원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본부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분,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 출신 장두욱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포항남부소방서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57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 잔액 6300만 원은 감액한 후 다시 제2회 추경시 울릉 비상대기용 숙소부지 매입부지로 2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일괄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울릉도는 지금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한 군데서 울릉도는 집을 사기가 이용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 울릉도가 집이 부족하다. 보급률 뭐 70몇% 뭐 하던가요. 하여튼 울릉도가 집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원인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이제 비상대기용 숙소를 두 채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채만 구입하고 그래서 전에 이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라리 거기에 별도의 이런 소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여기 숙소부지부터 이제 매입하려고 부지매입비로 2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다소 일관성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방이 울릉도 하면 그래도 일종의 낙도입니다. 제일 경북으로 봐서는 제일 오지죠. 제일 오지에 가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울릉도로 들어갔을 때 울릉 소방서를 방문을 해보니까 그때도 주방시설이고 뭐 싱크대시설이고 그때 현장을 가봤을 때는 너무 엉망이라서 그때 제가 증액을 한번해서 다른 쪽으로 시설을 좀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 이번에 이건을 보면 이 육지 같으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섬에는 지금 지난번에도 했듯이 주택이 제대로 구매를 하고 싶어도 없는 이런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일괄성이 없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 이런 것은 좀 울릉도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그래도 육지보다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9쪽에 그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감액이 많이 됐죠, 감액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 감액이 되면서 밑에 보면 보조금이 4억 5000이 됐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보조금은 우리가 본부에 신청해서 보조금내역을 받은 겁니까? 내역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안 준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말하자면 신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농어촌구급지원센터라고. 말하자면 구급차를 좀 전진 배치해 가지고 그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구급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한 개소에 1억씩 해가지고 이제 국비 50% 9개소, 4억5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3교대 인력 구급차를 만약에 한곳에 배치하면 최소한 6명 인력부터 먼저 배치를 해야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구급차 그것 지원 말하자면 출동 대기 장소만 확보해서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래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인력 확보될 때 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소방방재청의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때 인력확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내려 줘야 되는데 인력확보 없이 내려 줘서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그 소방본부장님! 404쪽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명세서 404쪽에 뭐 똑같은 맥락 같은데 그 농어촌119구급지원체계 보강 해가지고 9억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동료위원 윤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성격 같은데,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를 하고 난후에 우리 본부에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는 지시가 언제쯤 있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게 한 7월 20일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경에 소방방재청에서 이게 이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급차만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당분간 인력확충 할 때까지 보유하라는 그런 지시가 그때쯤 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6개월, 약 7월 달까지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에 왔어요. 빨리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119구급차를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으면 그것은 본부의 지시가 있더라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것은 좀 특이하게 아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너희 인력부터 먼저 확보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신문에 상세히 보고 감사 월보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원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중앙부처끼리 이렇게 업무협의 지시가 될 때 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제 저희들은…
재석
한재석위원
어느 시·도에는 이것을 예산을 집행을 한 데가 있어요. 벌써 집행을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품의해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이제 좀…
재석
한재석위원
그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 시·도 권한이에요, 그것은. 보조지시에 의해서 보조내시 받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권한인데 그것을 저는 7월 달, 제가 볼 때는 한 7월 달 쯤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답변이 7월 달로 나왔는데 그 7월 달까지 예산집행을 안했나, 그 얘기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제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예산을 배정받을 필요가 없죠, 도 예산이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아예 이제 돈을 내려 주고 않고 인력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중앙부처에 감사를 받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내려 왔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예산이 편성 됐다면 조기집행을 했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안 생겼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후약방문격인 얘기입니다만 9억이라는 예산을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내시 받고, 배정받고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중앙방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국비예산을 받으면 즉시 국비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 품위가 들어가서 집행이 됐을 때에는 사후에는 그것을 회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 9억이라는 돈이 아까운 돈입니다. 소방차 사면 몇 대샀겠어요? 이것 119차 샀으면 우리 도내에, 일단 차라도 사놨으면 우리 도내의 119차는 많은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 않느냐, 저는 평소에 8월 달에 제가 그 신문을 봤는데 아마 그런 것이 예상되어서 감액처리가 연말에 올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전액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설명을 조금 부연해서 드리면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도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 3월에 종료되고 결과는 7월에 이제 나왔는데 이미 그 복지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돈을 아예 못주게 그러니까 금년 초죠. 그런 조치를 해놓은 그런 좀 이것은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할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오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19 소방공무원이 인력이 다 안 되면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일반 화재 진압은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간단하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구급차는 지금 저희들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가능하면 배제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탁상이라 소방방재청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그것은 진짜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의성이나 이런 낙후된 시·군에 가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몇 %인지 아십니까? 35%예요, 33.7%예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읍 소재지라든지 시 소재지 빼고 면지역의 오지면 같은 데는 65세 이상이 60% 다 넘어요. 대도시하고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대도시만 생각하거든 이분들 산간 오지 면에서 어떤 환자가 하나 발생됐다고 그러면 무엇으로 실고 옵니까? 민간병원에 와야 돼요, 민간병원에 응급수송차가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모시고 가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잘 안 되면요 다시 큰 병원으로 가요. 대구나 서울로 가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사람도 가시다가 죽는다니까요, 이것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 좀 하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그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구급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 어떤 평등원칙에 의해 가지고 서비스가 농촌까지 다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404쪽에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잡았다가 50만 원 썼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감액이 950인데 처음 상정할 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뭐 맞습니다. 처음에 좀 많이 잡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을 시행하기를 2010년도부터 시행했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도에 했을 때 포상금 나와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을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좀 조례를 이렇게 바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줄어버렸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게 뭐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금액을 좀 제가 볼 때 1000만 원 같으면 한 500만 원정도로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금년도 예산 잡으실 때… 2010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500만 원.
수용
김수용위원
500만 원 잡아놨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도 집행실적으로 보면 좀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소방공무원 및 시·군 산불담당공무원워크숍 전액 감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1500만 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게…
수용
김수용위원
민간위탁금 1500만 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직원연찬회라든지 워크숍 이런 관련경비는 그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미처 잘 확인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 그러면 워크숍 하기는 했다는 말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워크숍을 못한 거죠. 예산 사실은 이것 저희들 당초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항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이제…
수용
김수용위원
전환할 수 없는 예산인데 지금 이게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말하자면 이게 이제 어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2011년도 신규 사업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 사업은 신규인데 2011년 6월 달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소방공무원하고 시·군간 산불담당공무원워크숍 없었다, 아닙니까? 2010년도 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금년도에는 안 하고 작년도에.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도에 처음 했다는 말입니까? 2010년도 처음하고 2011년도 두번째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예산 계정을 잘못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전부다 2010년도 했을 때는 바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니죠. 그러니까 2010년 집행이 말하자면 뭐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2010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2010년도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던 것을 집행을 했고,
수용
김수용위원
집행했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했고, 11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집행하면 안 된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도에 지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넘어갔겠네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뭐 그냥…
수용
김수용위원
2011년도에는 6월 달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 계상을 잘못했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402쪽에 소방공무원 워크숍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이 또 일부잔액이 남았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뭐 말하자면 절감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행사의 규모를 축소한 것이에요? 아니면 뭐 2박3일할 것을 1박2일로 줄였다하는 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워크숍을 왜? 차이가 많은 데요 금액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게 지금 402페이지?
수용
김수용위원
402쪽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도 소방공무원워크숍도 역시 항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행사를 한 다음에 그게 6월 달에 감사를 받다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하려고 했다가 한 번만하고 한번은 뭐 못한 그런 경우.
수용
김수용위원
원래 계획은 연간,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2번.
수용
김수용위원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6월 달 감사지적 이후에는 못하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2012년 예산에도?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내년에는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안 잡았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아예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계정할 때 참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지 못하니까 또 필요 불급한 예산이 또 이렇게 삭감되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발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방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소방공무원이 희생을 당했었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송탄소방서에서.
우현
고우현위원장
거기에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지간에 미스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인식 못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다한다는 그런 욕망에서 아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경북소방본부산하 전공무원은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지휘관에 대한, 간부소방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과 상황인식 판단은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1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도 점용료 수입이 1억 2562만 1000원 증액 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도 관리할 때 각종 광고물 역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요, 광고물 설치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광고물 포함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지도에도 하면 같이 관리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지도 같이 합니다. 도가 위임국도까지 다 같이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만 도로부지에 각종 광고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그중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이 몇% 되겠느냐, 물론 대형 간판들, 대형 공작물은 물론 뭐 받았겠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설치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종 건축부분에 디자인관계도 도시미관을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 하는데 도로관계, 국토관리 면에서도 그게 미관에 굉장히 해치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네가 옆집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네가 하니까 또 옆집이 하겠다. 이런 아마 그런 국민들이 무감각 된 것 같아요. 시·군에도 보면 그 좁은 시가지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부지를 확보해놓고 보면 거기다가 각종 공작물을 설치해서 간판을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또 간판도 그 규격에 맞추면 하지만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높이라든가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리고 마치 대형 간판도 물론 견고하게 해야 되지만 하려면 공식허가를 받아야 된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각종 공작물에 한 몇 %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했다고 생각할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우리들이 보면 지방도나 사실 국지도 같은 곳은 크게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주로 많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 지방도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 그냥 불법으로 하는데 아마 경산이라든지 구미 쪽에 좀 많이 있고 시가지가 도지 지역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뭐 지방도, 국지도 등등해서 권한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도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철저히 해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따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공감하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 주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5쪽입니다. 신공항 유치관련 특집 및 광고제작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도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신공항 유치 관계 관련업무가 종결되었습니까? 현재 아직 유보 내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저희 도는 별도로 공항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지금까지 거의 다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곳은 이제 기구를 줄여가지고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도는 이 신공항계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지역균형개발과 안에서 편의상 우리가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기구는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사실상 종결된 것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종결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종결됐는데 물론 별도의 기구를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종결되고 새로이 추진한다면 새롭게 뭔가 기획을 해서 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그래도 의회도 신공항특위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만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되면 아마 이게 뭐 어떻게 새로운 게 또 되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년도 정치일정에 봐서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권에 이야기는 새로이 추진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총선 이후에는 뭔가 결단을 내려서 하든지, 하려면 새롭게 뭔가 과거에 전에 실패했던 그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 뭐 대책을 강구해서 확실히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본위원이 속해있는 저도 의회 내에서 소위 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부끄럽게도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원망스러운 게 명색이 위원인데 자, 우리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종결하고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맺고 끊는 것도 한번 있어야 된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사님한테 한번 그런 건의를 하셔서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 10쪽입니다. 우리 김 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청도∼경산간 국지도 건설에 많은 금액이 감액 됐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에게 국비를 줄 적에 처음에는 인천공항에서 토지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국비가 세원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도에 우리가 국비 내려 준 것에 대해서는 원래 한 34억 정도는 우리 경상북도로 좀 감액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도라든지 나머지 왜관, 가산이라든지 계속 사업지구에 저희들이 한 1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도, 경산이 국지도가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많이 돼도 관계없습니까? 우리 철도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위원님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일단 올해는 감액시켰지만 내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돈이 내려오고요. 그렇게 하고나서 바로 내년에 준공되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준공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고, 또 제가 계속 국토부에 가가지고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빨리 준공되도록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까지도 보면 도로사업장에 제가 가끔 가봅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로부터 많이 지지부진하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급적이면 현장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독려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민원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하여튼 과장님말씀에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는 것은 전혀 지장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제가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25쪽에 거기 보면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감액해 가지고 또 2회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생태조사 이게 연말이 되어가지고 우리 국비가 좀 더 내려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잡을 때는 조금 많이 잡았다가 줄였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이것 매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혹시나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볼 때 보면 매년 연말 되어서 좀 내려 주는 이런 현상이 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유분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각 도별로 이제 이게 왜냐하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별로 진도는 빠른 곳은 좀 더 주고 이렇게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쪽입니다. 대설피해복구비가 나왔습니다만 복구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연말과 올해 연초에 뜻하지 않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눈이 왔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동해안 쪽에 많이 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히 동해안, 울진 쪽에 많이,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이 오고했습니다만 그 이외지역에도 예상치 못한 눈이 많이 자주 왔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와서 제일 급한 게 일반도로에 보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물론이고 약품도 조달이 안 돼서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을 볼 때 올해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책회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 시·군에서 염화칼슘 부족하다 해서 저희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비축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없어가지고 단가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비해서 올해는 아마 동해안 쪽으로 좀 비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경산시 같은 곳을 보니까 나중에는 세 배를 주어도 이 문제 아니고 물건 자체가 없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저는 또 용성이라는 지역에 좀 골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 애로를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방금 말씀한 것 같이 좀 비축을 했다가 긴급 공급해 주는 그런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회계방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분양아파트가 약 1036세대밖에 분양이 되었는데 그래서 262세대를 감안을 하면 거의 이게 몇 세대입니까? 70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경북도내에서 1년 동안에 분양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올해가 좀 더 잡았었는데 의외로 분양이 저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전부다 13억 정도 우리가 잡았었는데 9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구미하고 포항 정도밖에 없어요, 분양되는 곳이 그래서 이게 353세대가 지금 현재 좀 미분양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용지가, 문제는 경상북도에 일반회계 건설소방위원회소관은 아닌데 일반세입액에 뭐 0.5%인가 부담을 해주야 되는데 그 사실 전국 광역단체 중에 최하위입니다, 우리 경북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사실 교육 자체도 중요하고 그것은 법적으로 특별법으로 이래 해놓은 것인데 그것도 지금 전국 최하위수준이고 이래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는 이것도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이러다보니 교육 쪽에는 지금 기관간 어떤 하나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거든요. 경북도청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2분의 1씩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지금 뭐 법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교육자치구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파트가 경북도내에서 1000세대도 분양 안 됐다 하면 이것 참 어렵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한 1036세대인데 실제로 뭐 그만큼 안 돼서 한 900세대밖에 안 되가지고…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어렵다는 지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행정주제도 DB 및 공간계획 지원시스템 구축 전액 감, 증감내역 전액 감인데 3억 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사업내용이 3차원 지리정보 행정 DB구축인데요.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우리 주택지적과장님이 답변을…
우현
고우현위원장
주택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이재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주제도 DB 구축사업은 행정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기 지금 도로라든지 여러 개 상‧하수도 이런 것 분야별로 문화재까지 떨어져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연계를 시켜서 연동화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단위의 이것을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역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3억 원을 집행해 버리게 되면 그것하고 국토부 것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국토부 되는 것 봐가면서 1년 늦어지지만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세요. 전국에 시·도 중에 지적과가 없는 시·도가 몇 개나 되지요? 어디, 어디가 지적과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지적과가 없는 데가 전라북도가 없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 없고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이 늘 강조하는 게 유비쿼터스 행정을 이야기합니다. 유비쿼터스 행정을 하려고 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지금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유비쿼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지금 거기에 발 빠르게 모든 예산이나 조직을 다 갖추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두 개 시·도 외에는 전부다 지적과를 만들어서 지금 유비쿼터스 행정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비되어 있느냐, 지금 국가 GIS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정책이나 제가 언뜻 봐도 몇 가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뭐 PGIS, EGIS, SGIS, CGIS 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GIS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수동적으로 중앙에서 하면 우리가 하고, 말면 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앙에 방침이 그렇게 갔을 때 우리 도는 발 빠르게 거기보다 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감이 됐다는데 대해서 그러니까 지침 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안하고 라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라고 봐집니다. 오히려 여기 대비한 오히려 더 많은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삭감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아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중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
진규
홍진규위원
중복성.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기 3회 감회한 것은, DB구축.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납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우리 준비가?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1년 늦어진다는 그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왜냐하면 혹시 호환이 되어 가지고 이중 초래 될까봐.
진규
홍진규위원
본위원이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은 요즘 세금 거둘 때 옛날처럼 등기부등본 뒤져서 세금 안 매깁니다. 요즘은 PC 켜가지고 엔터 치면 그 지역에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서 그 지역에 지적도, 세금 부과는 나무가 식수가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건물이 있고, 이게 양옥이다, 한옥이다 이렇게 까지 정보가 다 나옵니다. 민간도 GPS 네비게이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국장님 신경써가지고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시·도 중에 지적과가 없는 데가 경상북도 하고 몇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유비쿼터스 행정을 상임위원회에서 강조를 그만큼 했는데도 우리 도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당부 드리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제가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8쪽에, 경마장진입도로 차입금 150억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못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삭감합니까, 세입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일반으로 하려다가 정부자금채 하려다가 지금 뭐냐 하면 개발기금으로 하면 이자가 싸거든요. 그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과목을 바꾸는 겁니까? 그래 못 받았으면 올해 기채승인 차입 했어요, 안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집행은 못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경마장의 변경승인 농수산부로부터 받았는 것을 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면적은 제가 축소된 줄 알고, 아직 승인은 안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150억 이것 전액을 이월한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사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는 하겠지요. 앞으로는 하겠지만 1년간 이렇게 예산을 기채도 하지 않고, 집행도 하나도 안 하고 세입이 확보되지 않은 세출예산을 확보했고 이것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편성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획 면적도 아마 3분의 1은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세출예산도 100억 있으면 1년간 집행 충분히 하고도 남지 싶습니다. 내년에 곧 시작한다고 그래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농수산부로부터 변경승인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해서 내년에도 아마 하반기쯤 가야지 승인을 받거나 안 그러면 내년 중에도 승인이 안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마사회 계통에 있는 분하고 자리가 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래요.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하는 것은 그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얼마는 일부분을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은 예산이 지금 올해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경마장장이…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국장님이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손을 대려다가전액 그냥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해 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기채차입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150억 그대로 가공예산이 된 것이에요, 말하면. 또다시 가공예산을 그대로 세워 놓는다하는 것은 조금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원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계수조정을 조금했으면 싶습니다. 예산을 조금 삭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전액을 다시 또 1년간 가공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우리 위원회 처분대로 따르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든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주요 사업명세서 4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도내 전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칠곡, 고령, 경산 세 시·군에 해당되는데 경산, 고령, 칠곡 면적과 주민지원 사업 예산액을 각각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면적을 어떻게 배분 했는지요?
재석
한재석위원
면적이 얼마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어떻게 세 개 시·군을 배정을 했는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편의상 보면 전체 우리 도가 114.8㎢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얼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14.8㎢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산이 22.43, 고령이 20.1, 칠곡이 72.35입니다. 근본적으로 면적 비례해서 저희들이 일단 나누고 그중에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진입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별로 배정액이 얼마예요? 지금 경산은 얼마고 고령은 얼마고 칠곡은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가 보면 경산에가 42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얼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42억.
재석
한재석위원
또 고령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다음에 고령이 6억.
재석
한재석위원
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칠곡이 238억 5400만 원 전체가 286억 5400만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되는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 면적비율로 봐서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하고 면적하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또 고려합니다. 인구 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 이제 사업우선 순위 그 다음에 전년도에 사업비 집행율, 그 다음에 그중에서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GB안에 뭐 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 같으면 그린공원조성사업 이런 것, 한 네 가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글쎄, 물론 뭐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보겠는데 본위원이 이게 무슨 개발제한구역관계가 상당히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질의 했는데 물론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기준에 가지고 했다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고령과 칠곡을 두 개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면적비율해서 경산과 칠곡 비율을 해보더라도 면적은 약 6분의 1인데 면적은 약 3분의 1정도인데 예산은 6분의 1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면적은 그렇고, 인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26명이고 고령은 51명이고 GB안에 사시는 분이.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그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역에 얼마나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저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인구도 따져야 되겠지만 지역의 개념이 제일 큰 것입니다, 지역 면적이. 그 지역 면적 안에는 꼭 인구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외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행정이 규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면적이에요, 면적. 그것을 할 때에는 제 생각은 저도 오랜 공무원 경험으로 봐서 면적과 인구와 이것 배점 그 비율을 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적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토부하고 전국현상이니까 이것 매년 이렇습니다. 이것 기준이 오면 수도권은…
재석
한재석위원
그 기준은 국토부 기준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토부 지침으로 가지고 이렇게 주지요, 이 기준을.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준 배점비율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면적에 50% 준다든지 60% 준다든지 해서 면적에 비례되는 예산배정이 되도록 그 광역행정을 하는 도가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본위원이 뭐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없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 때 면적에 대한 기준배점을 60점이나 뭐 그 이상을 줘서 물론 인구나 그 외의 서너 가지 더 가미해서 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면적을 줄인 점수배점으로 줘서 그렇게 세 개 시·군이 어느 정도 면적에 균형이 되는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행정을 해나갔으면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균형된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한재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사실은 본위원은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의정활동기간이 짧고 또 제 상식으로는 언제든지 제가 기초의원 출신입니다만 늘 지원되는 금액이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주는 예산이라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고령군에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만 제가 이런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방금하신 말씀 방금 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 뭐 재차 제가질문을 하고 또 다른 위원께서 들으시면 시간관계상 방금 답변하셨던 내용을 이미 자료요구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이 시간이 지나거든 제 지역구 또 경산시에도 관계되는 부분이니 만큼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343쪽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물론 지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추경에 약 10억 2600만 원이 계상되는 이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이 28억 4000만 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3개 군, 그 금액이 물론 뭐 보조내시를 제가 일일이 못 찾아 봤습니다만, 고령 얼마입니까? 경산, 칠곡 얼마입니까? 28억 4000만 원 시간관계상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조금 보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10억 2600만 원 용도, 3개 군의 어떤 내용으로 어느 군에다가 지원하실 작정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난 얘기는 치워버리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아직 저희들이 배정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10억 2000을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자료를 받고 있답니다. 받으면 아까 똑같은 면적하고 인구수 하고 시·군에서 이제 농로면 농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배분을 또 이렇게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 본위원이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올해 1회 추경 가내시도 되어 있고, 또 지금 2회 추경에도 가내시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집에 택배로 온 것을 집에서만 보고 지금 안 가지고 온 것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지금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아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조를 해 주시는 직원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어느 군에 배정이 되든지 간에 아주 경우 바르게 행정집행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업내용에 보면 이 돈으로 올해도, 지금 이번 추경에도 약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등 생활기반 설비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기료, 수도료, 정보통신료 생활비용보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도 많겠고 전기료도 도와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을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이런 것은 사실은 또 시골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이나 칠곡에 비해서 농촌에 고령군이 오히려 마을진입로나 뭐 농로, 용‧배수로가 아마 많이 텐데 이사업의 내용은 당초 28억, 현재 추경까지 해서 38억의 내용은 사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과 성질을 달리해서 방금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기료, 수도료도 줘야 되고 마을진입로나 농로 포장 좀 해줘 라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 또한 그 3개 군에 현 실정에 맞게 잘 배정 안 됐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지침에, 뭐 인구에서 몇%, 몇% 이것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에 안배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잠시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10억 4000만 원, 2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내용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올해 예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봤다니까요. 봤는데 지금 모른다는 말입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추경해 가지고 가집행해 가지고 시·군에 우리도 모르게 다 내려 왔던데, 이것만 모릅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당초예산도 있고 1차 추경 있잖습니까? 가내시 보조에 다 나와 있어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것 제출해줘요.
광섭
곽광섭위원
국장님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이 3개 군에 돈 몇 십억 나간 게 3개 군입니다, 3개 군, 그게 어느 군에 얼마 나 간지 지금 모르고 뒤에 배석 뭐 하려고 앉았어요, 지금. 제가 작년 것을 질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것. 현재 지금 10억을 계상해 놓고 이것 어느 군에 얼마 지원합니까? 하니까 그것을 답변 못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심의 지금 뭐하려고 합니까? 지금. 1억도 아니고 10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느 군에 지원을 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지금 곽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10억, 상세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위원회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들 한재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1년도 소방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은 내년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한 후 토론과정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 위원입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의위원회 등 한 개의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굳이 위원회를 두 개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한 개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10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7조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조항에 있어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와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은 문제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본문 중에 법 제85조 및 령 제115조를 법 제85조 및 령 제 115조와 제11조 제2항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사업의 적정성여부, 제5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사업의 결정, 제6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의 결정, 안 제5조 제2항 제3호의 주택분야를 주택건축분야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1호 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호 단지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사업, 안 제11조 제2항에 제12조를 제4조로 하고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를 경상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로하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17조를 안 제12조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도지사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와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수정동의안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1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에 1호를 1, 2호를 합쳐서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회복을 위한 필요한 시설, 2호에 단지 안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증진, 이렇게 수정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원안에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 2항 3호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두 가지 1호와 3호를 다 삭제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조례에 맞는 그 지원도 되겠습니다만 1호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복지시설기능 회복 이와 같은 것은 건축법에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및 복지시설 이와 같은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된 것을 이게 서민아파트를 운영하면서 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도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2항 1호와 3호를 다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항 1호나 3호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지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이것을 다 없애 버리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런 지원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한재석 위원 말씀대로 둘 중에서 하나는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취지가 사실 부대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세한 노후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3호, 우리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같으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뭐 도로가 단절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단지 안에 도로, 주차 이것도 부대시설로 수리할 수 있으니까 3항을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항을 좀 살려줬으면 저희들이 운용상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에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한 것은 제1호의 경우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유지 및 보수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23개 시·군 전체를 놓고 보면 아파트라는 것이 그래도 좀 도회지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정말 그 도로가 참 영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아파트단지 안에 좀 괜찮은 데는 좀 두고, 영세한 지역에 좀 오히려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굳이 여기다가 다시 또 도로, 주차장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A시에 어떤 아파트단지 안에 그것은 건설업자가 사업자가 충분히 했을 수도 있고 추가로 또 이렇게 보완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3항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얼핏 보면 참 아주 적절한 표현 같기는 하는데 너무 두루뭉수리해서 잘못하면 진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또 추후에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수정동의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1차 심의할 때는 시간 관계상 참여를 못했는데 주택법하고 모법이 주택법하고 주택법시행령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명칭이 공동주택지원심의라는 그 명칭이 법령에 없습니까, 그 세 개 법령에? 그게 좀 중요한 데, 주택정책심의위에서 한다고 하는 근거가 확보가 됐습니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것은 그 명칭이 안 나옵니까? 그 세 개 법령에?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축지적과장 답변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심의위원회는 지금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두 개는 합쳐도 가능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주택법, 옛날 법령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촉진법에 들어가는데, 주택정책심의위에서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왜 이렇게 분리했는가 하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도지사로 법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돈 20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도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정책기능을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집행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뭐 번거롭지만 그 하위단계인 지원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이 사항을 이제 심의 의결대상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 이것이죠?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소규모라고 적혀있는데 그 명칭이 우리가 집합하는 것도 어떤 한정적으로 해야 되고, 숫자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이러면 완전히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까? 10조 1항을 삭제대상으로…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그것은 이제 삭제됐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삭제되어 있죠? 수정안 안에 되어 있죠?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네. 그리고 유치원은 빠져있죠? 유치원은 빼야죠, 그것은 개인시설인데.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유치원은 부대복리시설에 범주에는 포함됩니다만.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빼야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이 조례안이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지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왜 흘렀느냐 하면 유보할 때 우리가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보면 이미 우리 도에 23개 시·군에 기초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이중삼중이 될 수 있다. 또 너무 해당을 너무 확대시 해놓으면 그야말로 최소한에 필요한 장애시설, 어린이시설, 경로시설에 대한 것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후에 논의하자고 유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의 재량으로 기타 뭐 있는데 있고 또 도로 물론 아까 한재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면 그 법정, 각종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에 예산 지원한 것은 한정적이다. 너무 광범위하면 23개 시·군에 1억씩 만해도 23억이 들어가고요. 또 단지를 너무 크게 확대를 해버리면 2억씩 들어가면 약 50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정안을 그대로 실행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 좀 구체적으로 좀해서 아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했습니다. 이대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에 제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방금 토론하셨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은 김명호 부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은 김명호 부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을 업무에 잘 적용하여 앞으로 우리 도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로써 금년도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못다 한 일, 잊고 싶은 일, 아쉬웠던 일들을 잘 정리하시고 대망의 새해는 건강과 함께 바라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간 위원회 운영보조에 애쓰신 구동서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