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권오승 공보관, 전용환 미래전략기획단장, 윤종진 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심사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심사의결토록 하고, 다음으로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인사이동으로 전용환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새롭게 부임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용환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지난 11월 30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보임 받은 전용환입니다. 저는 ’86년 7월 25일 공직을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중앙부서에서 공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 근무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용환 미래전략기획단장의 부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 소관)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공무원워크숍…
오승
권오승공보관
안 돼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걸 당초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당초에 지역언론워크숍, 그다음에 홍보담당공무원워크숍, 그다음에 프레스센터 기자들 현장투어, 이 3가지를 하려고 세웠는데요, 올해 5월 17일날 도의회 결산검사 때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워크숍은 민간위탁금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려고 그랬습니까, 당초에?
오승
권오승공보관
바깥에 외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성만
박성만위원
정해진 민간위탁기관이 없었어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업체가 이름이 뭐냐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 때 선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 경북형 ODA 포럼개최 내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죠?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내년도에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북형 ODA 포럼개최 때 당초에 이 예산을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들 수명이 지금 통계적으로 6개월 채 안 되죠?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9대 들어와서도 벌써 세 번째죠?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 보직자리가 9대 도의회 들어와서 몇 번째 분이에요? 지금 전 단장님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세 번째 분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단장님 답변 다르고, 추경할 때 다르고, 결산검사 할 때 다르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빨리 파악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앞으로 경북의 미래전략도…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전 단장님 오셔서 실컷 답변하고 나면 내년도 행정업무보고 때 단장님 또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 답답한 게 모 동료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도 발언을 한번 했어요. 오히려 그냥 미래전략기획단을 폐지하는 게 안 맞냐고 했던 부분을 유념 있게 생각해 봐야 되요. 이렇게 지속성·일관성 없이… 이게 과연 경북의 미래전략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퇴보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후퇴전략기획단’이라고 만들면 어때요? 좀 심각하잖아. 만약 기획관리실장을 6개월마다 한번씩 바꾼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은 6개월마다 바꿔도 별 위기의식이나 중차대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심하게 옮기면 여기는 스쳐가는 자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첫 부임하는 사람 앞에서 의회에서 너무 심하게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바깥에서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네 통·반장도 6개월마다 바꾸는 통·반장 없고, 이장 없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 해봐야 안 됩니까? 단장님, 지사님 앞에 가셔가지고 “제가 올해 2011년도 도의회 들어가서 했는 이상 저한테 1년이든 1년 6개월이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 인사조치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사님한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
성만
박성만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업무를 파악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도의회 가니까 워낙 자리이동이 심해서 이런 질책이 나왔는데 본인 전용환 단장은 최소한 1년이나 1년 6개월 그 자리에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의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본 위원이 직접 지사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하려는 자세를 제가 보려는 거예요, 지금.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하시겠죠?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많은 시간에 준비하고 또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하고 이러면서 참 보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 많고, 또 조금 부족한 내용이 발견되고 이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각 시·군에 영어교육과 관련된 예산 내려가죠? 제가 항목을 못 찾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분 있으면 설명을 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영어체험학습 관련해가지고 인재양성과 행정지원국에서 한 20억 정도 내려갑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전체 예산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인재양성과 영어체험마을…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영어체험학습.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20억이 시·군으로 가면 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습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위원장님!
경식
장경식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원
김경원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총괄담당 사무관 김경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재양성과에 20억이 영어체험마을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20억을 주면 시·군에서 의무 매칭비율은 없고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인원이 많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시·군에서 부담해가지고 도내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항, 구미, 경주 이쪽에는 아마 대학이 있어 가지고, 안동하고는 그쪽에 지역이 좀 걸리는데,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들 파악으로는 한 70% 정도는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에서 협약해서 하는 그쪽에 아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학생 1인당 아마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정실장님,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시·군 각 지자체별로 어차피 영어교육을 통한 학습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경상북도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 대구시에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영진전문대학교에 이때까지 영어학습과 관련된 지원하고 경비가 삭감됐습니다. 아마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지 않는데 우리 예산 내려가서 굳이 대구 소재한 학교의 영어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을 그쪽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지역간 갈등이 아니고, 그렇게 부족한, 예를 들어서 포항, 구미, 경주에 영어교육과 관련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분산해서 예산을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학에 예산이 내려가서, 그래서 대구에서 삭감됐는데 경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오느냐, 이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북에 전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도 나가야 되지만, 그게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굳이 내년에 삭감됐는데 우리만 거기에 넣어서 교육비 지불할 이유는 없고, 포항, 구미, 경주 가까운 곳에 예산이 들어가도록 실장님 그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이 해당지역 외에 관련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챙겨서 보내주시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영진전문대학교는 대구 만촌동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영어교육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사실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에서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사실 그걸 잘 알기가 쉽지 않죠? 시·군에서 조치를 하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왕 안 이상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추경이라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렇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앞에서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존립여부, 이것은 분명히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드렸으면 합니다. 새경북기획단이 있을 때 예산과 또 미래전략기획단 전환이 되면서의 예산, 그것도 10분의 1로 줄었고, 또 다시 사람이 바뀌면서 작년에 14억, 내년에 28억, 다시 두 배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 또 단장님의 잦은 교체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전략기획단에 와서 일할 직원들이 누가 있겠느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런 조직의 분위기 같으면 누가 전력을 다 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없으면 저는 경북의 미래는 없다고 보니까요. 아마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지사님께 정말 건의를 한번 드려서 조직의 개편, 존속여부, 이 부분은 명확히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 여기 보니까 자료 27쪽에요,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입니다. ‘동해안 명승지 선현 발자취 찾기 사업’ 이게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은 이미 맡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을 맡겨야만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맡겨진 상태죠?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그렇다면 어느 위인들의 기록물을 번역할 건가 그 범위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몇 분이나 되죠?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세 분입니다. 동해안 명승지에 대한 세 분 선현에 대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어느 어느 분입니까?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번역내용을 보면 유내연록이라고 대은 권 경 선생님과, 옥계유록이라고 하는 상근당 신대중 선생님, 그다음에 유내연산록 해서 해월 황여일 선생님, 이 세 분에 대한 작품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느 분인지 선현들이 이미 정해졌네요, 그죠?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선현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광역 지자체는 좀 다릅니다만 기초 기자체들 보면 그 지역의 씨족 중심, 그 지역의 문중 중심, 크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위인들을 현재 어떤 씨족들 파워게임에 의해서 어느 분들은 들어가고 어느 분들은 빠지고 해서 정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직 사업시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세 분, 정말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분들이고, 그분들의 말씀들을 정말 번역으로 남겨야 될 만한 사료의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이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 지역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어떤 분을 선정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기준도 좀 정해놓고, 그래서 다른 문중으로부터, 다른 씨족들로부터 반론이 제기될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그 정도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미래전략기획단장·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본부 소관)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본부 소관)
14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 주요사업설명조서 15쪽,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보수 이것 당초에 6900만 원 있었는데 2200만 원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건물은 우리 도의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한국노총하고는 임대계약입니까, 아니면 무상… 무상임대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임대는 작년부터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수를 금년도에 했는데 당초에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6900만 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불연천정판이라든지 부대적으로 추가소요 되는 게 한 2200만 원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김에 동시에 하고자 부득이 2200만 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건물은 지금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이네,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한국노총 이외에 또 건물임대 들어가 있는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기에 한국노총 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노총 산하에 산별노조, 예를 들면 금속노조, 자동차노조, 이렇게 산별노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다 하는 거예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건물보수해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한국노총하고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전체 다를 우리가 지하층부터 전체를 건물보수해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총 5층이네, 그죠? 지하 1층, 지상 4층이니까 5층인데, 그러면 6900에 2200줘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9100만 원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9100만 원가지고 보수해서 무상으로 전체를 다 임대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기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진현
박진현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지급을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인들이 부담하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건물임대까지 무상임대 주는데, 건물보수까지 다해서 무상임대해 주고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8쪽, 엑스코 출자 50억 하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 계속 2006년도에 MOU 체결했다가 거의 한 6년 만에 하는 특별한, 지금 꼭 50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또 대구·경북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도하고 대구광역시하고 MOU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MOU상에 출자할 금액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했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출자심의위원회가 금년 3월에 출자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금회 추경에 5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출자심의위원회 누구 누구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출자심의위원회는 의회,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대구시, 경북도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전체 들어가는 사업규모는…
진현
박진현위원
총 몇 명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 출자심의위원회는 저희 경상북도만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경상북도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경상북도출자심의위원회고, 여기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한 819억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도비로 100억을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엑스코에 출자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819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0억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MOU 체결 했고, 최근에 와서 올해 2011년 3월달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올해 50억 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죄송합니다. 819억이 아니고 891억입니다. 저희들 여기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당초에 MOU 했는 대로 100억을 출자하는 걸로 심의의결이 되었고 추경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50억이 추가로 더 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 출자 MOU 체결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엑스코에 100억 원 출자 그때 MOU 당시에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공동사업을 어떻게 출자해서 엑스코를 운영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MOU의 주내용은 경상북도가 엑스코의 확장사업에 출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앞으로 제안하는 공동사업에 대구광역시가 동등 수준으로 출자하는 것을 MOU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100억을 투자하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구광역시에서도 100억을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MOU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 출자하기로 MOU 체결했을 때 대구시에는 우리 경북도에 100억을 출자하기로 했습니까? 똑같은 동등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금액은 표기가 안 되었는데, 여기 소위 말하는 같은 수준으로, ‘상응하는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같은 수준, 우리가 지금 추경에 50억 올리면 대구시에서도 우리 경북도에 어떠한 상응하는 사업을 얼마를 출자하겠다 하는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진현
박진현위원
없습니까, 그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직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저희들 도에 아직 공동대응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대구시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에 ‘엑스코에 출자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2006년도에 MOU 체결할 때 이미 100억을 출자해 달라 하는 이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내용이 있어서 1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0억을 추경에 출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에도 2006년도에 8월 7일 MOU를 체결할 당시가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어도 50억을 출자할 때는 대구시한테 우리 경북도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대구시도 출자할 계획을 가져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공동투자는 아니지만 이미 위원님 잘 아시는 2008년도 대구 U대회 할 때 잉여금을 저희들이 150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미.
진현
박진현위원
150억은 알고 있습니다. 150억을 U대회에서 남은 잉여금을 받았는데, 그럼 그것으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뒤에도 우리가 지금…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요. 그럼 그 150억을 우리가 상당히 받았으니까 MOU 출자할 때 100억을 대구시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걸로 갈음한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150억을 받은 바가 있고…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일 수 있지, 대구시에서도 그러면 정확하게 ‘아, 150억 그것은 우리가 U대회 해서 남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경북도에 하고, 또 MOU 체결하든지 엑스코 출자한 것과 관련해서 경북도가 100억을 출자하면 대구시에서도 우리 경북도에 100억을 출자하겠다’ 이게 어디 명시된 게 있냐 이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꼭 그렇게 어떤 사업을 정해서 금액을 얼마 대구광역시에서 여기서 상응하는 대응사업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아직 이 MOU 이후에 100억이 대구시에 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50억, 또 앞으로 더 50억이 대구시에 출자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꼭 투자유치본부 사업 외에 우리 도 차원에서 대구광역시하고 어떤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사업이 있는지를 모색해서 그 사업이 우리 도 주도적으로 한다면 그 금액을 여기 100억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시 MOU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자, 우리가 50억 해서 100억을 주겠다 대구시에서 명확한 사업명하고 예산금액을 가지고 왔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지금 MOU상에는 우리 경북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같이 동참하겠다고만 있었지,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없었잖아,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MOU상 없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엑스코에 출자 100억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명시를 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명시하고 대구시에서는 우리한테 명시를 안 해줬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알기로 대구광역시하고 우리가 광역경제권 발전사업은 대구 엑스코에 저희 도가 100억 출자하는 사업 외에 정확한 분야별 사업수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게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단위사업으로도 한 20개 사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20개 사업 중에서 지금 완성된 게 몇 개 사업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잘…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대구경북광역경제권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 게 실제로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러 가지 비판적인, 혹은 그런 시각이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먼저 우리 경북도가 MOU 했는 약속을 이행함으로 해가지고 양 시·도 간에 신뢰회복도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상응하는 공동사업이 나오면 또 대구시하고 단위사업별로 금액이라든지 이런 MOU를 정해서 여기 상응하는 금액만큼 저희들 도가 이게 어떤 손해다 득이다를 떠나서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대구·경북이 서로 상생하는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물론 50억을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대구시와 인근 시·도 간에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추경에 50억이라는 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자고 할 때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이부분에 납득할 수 있는, 우리가 꼭 50억을 주니까 대구시에서 50억 상응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100억을 우리가 엑스코에 출자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분을 가져간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대구시로부터 150억 U대회에서 받은 이걸로 현금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우리는 150억 대구에 출자한 걸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할 건데 대구시로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짜리 경상북도가 주도한 사업에 대구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100억 정도는 출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출자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50억을 출자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100억 출자 중에서 50억 약속을 지켰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다, 먼저 손을 내밀고 대구시에서 그러면 “저번에 U대회 때 150억 주지 않았느냐. 줬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출자 하는 것 끝내겠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는 MOU 체결 2006년도에 하고 나서 적어도 올 3월달 정도에 출자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짚어봐야 되지 않았었나,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이부분에 대해서는 50억 출자했는데 그런 이유도 없고 저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도 출자 못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하고도 보다 긴밀한 협조를 갖추고, 출자심의위원회 할 때 대구시 관계관도 일부로 저희들이 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화되어서 대구·경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도 유지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도 전체 일이니까 어떤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도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일종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사업 파트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일종의 사업 파트너에요. 그러면 우리가 50억, 100억을 출자했을 때 대구시 쪽에서 “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출자했을 때 경제성이나 지역성이나 굳이 필요 하냐, 그것은 좀 문제 있다, 다른 걸 찾아봐라, 다른 것하고 협의해 보자” 이렇게 계속 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잖아요, 우리 도에서. 도에서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는 답이 없잖아 이거죠. 물론 그게 본부장님, 우리가 대구시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우리한테 “의원님, 그렇게 걱정할 것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100억 출자합니다.” 할 수 있죠. 역으로 바꾸어서 대구시의회에서 “아니, 150억 우리가 2008년도에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건데 뭘 또 다시 출자해. 못해.”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나 이거지. 그것은 본부장님과 대구시 관계관께서 그냥 구두로 이야기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지. 그리고 출자심의 할 때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같은 출자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5 대 5가 있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거지. 대구시에서 출자위원들 같이 출자해서 우리가 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있는 의원과 공무원들이 출자심의위원회 해서 우리가 출자하자고 해서 우리끼리 출자한 것이지 대구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나 이거지.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물론 이 심의 자체는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나가니까 경상북도 출자심의위원회인데, 여기 출자심의위원회 구성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변호사도 들어있고 또 회계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파트너 측면에서 사업성 측면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현
박진현위원
그건 다 고려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MOU 체결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와 이것 할 때도 150억 받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충분하게 앞으로 엑스코에 가서 사무실 회의도 쓰고 앞으로 출자해서 크게 되면 이게 성과도 날 수 있다 하는, 공익성을 떠나서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나왔다 이거죠. 좋다 이거죠, 그 부분은. 좋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끼리 한 약속에서 50억을 줬다, 사적인 거래라 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체가 없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와 경북도 간에 협의할 사항이 MOU 체결을 바탕으로 해서 준다 그랬다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경북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도 출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서를 달든지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50억 주겠다, 당신들도 우리한테 출자할 거다” 그게 우리 대구경북경제통합사무국 지금도 아직 존재하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부분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이 부분은 광역경제사무국도 경제통합총괄하는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기획조정실하고 더 심도 있게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자, 그러면 지금 50억 올해 추경에 줄 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50억 주고, 나머지 50억은 언제 줍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12년도 1회 추경에 지금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주고, 2012년 1회 추경도 한 3월달, 4월달 전반기 안에 줄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100억 다 주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 100억 다 주고 우리는 지금… 그런데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경북도에 했을 때 2013년도에 줄 수도 있고 2014년도에 줄 수도 있겠네,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현재 시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되어서 다음 의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때 당시에 했는 건데 지금 아무 내용도 없고 서류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는데 우리가 왜 줘야 되느냐?”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아무리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더라도 대구광역시의회라든지 기타 재정여건상 예산확보를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저희들 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MOU를 하고 엑스코 확장공사가 이미 완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약속기간을…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도 어겼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한 1년 정도를 어긴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좌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이건 MOU 자체가 대구경북공동경제통합 추진의 일환으로 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 간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양 기관의 장께서 MOU를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의회가 만약에 그런 쪽에 있다면 저희들이 대구시 집행부하고 같이 설득도 하고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부장님, 자, 50억 출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또다시 50억 출자해서 100억을 우리가 출자를 하는데, 2006년도에 MOU를 체결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구시에만 출자한다 그랬지 대구시에서 우리에게 금액, 예를 들어서 100억을 어떠한 사업에 출자한다는 것은 MOU 체결에 없었잖아,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의 대구전시컨벤션센터 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양 지역 공동발전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MOU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투자하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공동경제발전사업에 이 금액만큼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성실하게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해놨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MOU 상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하는 공동경제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래 놨잖아요,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U대회 때 150억에 대한 이익분이 지금 우리에게 사업비로 왔잖아요,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이것 준 것과는 별개다’ 그렇게 확정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판단은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그 판단은 본부장님의 판단이고, 대구시에서도 150억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U대회를 하고 경북 때문에 대구시도 대회를 잘 치렀다 이랬으니까 150억을 주는 것이지, 이 MOU 상에 있는 공동경제적사업으로 150억을 준 것 아니다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 MOU 상에 나와 있는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양 지역의 공동발전사업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U대회 잉여금 150억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사실 투자유치본부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 내용은 이 문구상으로 보면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광역시의회라든지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을 주장할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50억을 U대회에서 남은 잉여금을 지급해 줄 당시에, 그때가 아마 2008년도나 2009년도…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08년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될 때에 우리가 150억을 대구시에서 경북도에 이렇게 남은 잉여금도 지급해서 우리가 공동이익금을 분배 했는데 왜 경북도에서는 엑스코에 100억을 출자하기로 해놓고 안 해주느냐, 그쪽 대구시의 생각은 우리는 150억 출자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한 이행을 했다 이거지. 했는데 왜 경북도에서는 대구시에 이행을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하고 난 뒤에는 두 사람 다 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출자를 하더라도 이부분에 오늘 일어난 이러한 일들 명확하게 명기를 하고 나서 출자를 하고, 그에 대한 출자내역을 할 때 이것도 출자주고 문서로 남깁니까, 안 그러면 돈만 출자합니까? 50억 우리가 엑스코에 출자한다, 그러면 대구시로 예산을 넘겨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엑스코 확장공사에 투자된 돈이 891억, 2억 가까이 되는데…
진현
박진현위원
예, 892억.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안에 우리 경북도 투자가 100억이 된다고 하면 그 100억만큼 지분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분으로.
진현
박진현위원
그 지분 등기될 때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부분에 출자된 MOU 체결에 따른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받으라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내용은 확약서라기보다는 MOU를 하든지 새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100억을 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금액을 명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주고 50억밖에 못 받았다 하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러니까 금액을 명기하기 전에 어떤 양 지역 공동발전사업에 투자…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100억을 줄 수 있고, 100억 넘어서 200억 주는 것은 가능하죠. 100억 우리가 주고 자기들이 20억 주고 “아, 이것은 대구경북경제사업입니다”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나 이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우리가 100억을 줬으니까 대구광역시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에 100억을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확약서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다만 여기에 따른 당초 2006년도 8월에 맺은 양해각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양 지역 공동발전사업에 대구광역시도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은 MOU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100억을 MOU를 출자하겠다, 출자하는 반면 최소한 금액을 ‘100억에 상응하는’ 그러한 것을 대구시에서도 경북도에 출자하겠다 하는 그걸…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사실 본부장님 가셔서 대구시에 있는 국장이나 본부장한테 이야기 못하잖아요? 100억 줬는데 우리가 다시 또 100억 달라 소리를 못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안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부분은 해라 하는 것을 명시를 해놓으세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대구광역시에 충분히 전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한 번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 위원은 이부분에 50억을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난 이후에 출자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출자했다가 다음에 2, 3년 흘러서 출자가 안 됐고 그냥 갔을 때 오늘 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주면서 그냥 100억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런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 뜻을 충분히 대구광역시에 전하고, 또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일자리경제본부, 또 투자유치본부, 양 본부의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유치본부의 설명조서 자료 7쪽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사항인데요,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지역의 저소득, 그다음에 실업자들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인 것 같고요. 훈련기간은 2011년 올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훈련인원은 60명, 그다음에 훈련기관은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직업훈련기관 55개 기관에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이 55개 위탁기관들 중에 군 단위에는 몇 개의 기관들이 있죠?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실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노사지원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소속 밝히고…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지금 지역별 단위를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한데, 필요하시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직업훈련기관을요?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시·군별로 파악이 다 됐는데 자료를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민지역실업자입니다, 그죠?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농어민들이 가까이 있는 기관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단위에 있는지 군단위에 있는지, 55개 기관을 그걸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관에 피교육을 받는 교육원생에 대한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기관이 취지는 좋아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 일자리 마련,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교육기관은 군 단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자료 뒤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군 단위에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업비가 1억 25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인원이 60명이에요. 이걸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연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월로 따지면 2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생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아마도 교육기관에게 지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현재 훈련비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훈련기관에 지급을 하고요, 훈련수당은 개인들한테 교통비 5만 원, 식비 6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월 교통비 5만 원에 식비 6만 원입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11만 원이죠, 그죠? 이 교육기관이 시 단위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군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울진이나 영덕에 있는 사람이 포항에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을 합니다. 월 교통비 5만 원에 식비 6만 원 갖고 왔다갔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런 교육기관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생활비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교통비나 식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기관을 이용 하겠습니까, 그죠? 교육의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교육기관을 제대로 챙겨보셔야 된다, 일단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그러면 이분들이 8개월 과정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취업예정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자료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인원이 14개 시·군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14개 시·군에 30명, 그러면 군 단위 나옵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 김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고령, 칠곡, 울릉까지 9개 시·군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14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참여만 나와 있지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가는 안 나와 있죠?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그 자료를 지금 현재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현황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60명이 12억 5천인데, 그러면 30명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예산은 절반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게 현재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내려와서 우리가 희망 인원이 시행한 인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절반만 되네, 그죠?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에 당초 목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도가 운영하는 이 교육에 실익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한수원과 연계하는 용접학교, 우리하고 교육내용이 똑같습니다, 용접학교. 울진군이 시행하는 용접학교에는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경주월성원자력과 울진원자력에서 시행하는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교육은 지금 현대건설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는 월 100만 원씩 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러니 절반밖에 안 찬다는 얘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돈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비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취업은 몇% 지금 예정되어 있는지는 안 나오죠?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현재 30명 중에 아직까지 교육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중도탈락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25명 이 사람들은 취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5명은 취업이 다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되는 걸로, 아직까지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해봐야 되죠? 어느 업체로 갈 건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죠?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수원이나 제대로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피교육생을 모집할 때 여기서 교육만 이수하면 어느 기업으로 취업이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이쪽에는 50%밖에 차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 산하에 있는 55개 교육기관에 분산교육이 맞느냐, 아니면 경주나 울진처럼 특정한 교육기관에 집합교육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산교육,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55개 산하에 흩어져 있는 이 기관, 글쎄요, 용접 한 가지만 보더라도 피교육생이 한 사람 와있는데 지도교사가 몇 명이나 붙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실 있는 교육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이 분산교육이 맞는가, 아니면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집합교육이 맞는가를 현실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라.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취지가 농어민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졌다면 시 단위 중심보다는 농어촌지역에 군 단위 중심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해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가 시행해 왔던 기계조립이 되든 용접이 되든 간에 필요한 기업체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용접 8개월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숙련공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교육받아서는 용접이 필요한 것은 조선이나 건설현장에 원전 이 부분일 텐데, 수년간 용접했던 사람들 기술력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기업에 취업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그 조사를 먼저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표에 보시다시피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는 지침시달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세세한 분야를 저희들이 지시를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사업을 할 때는 고용노동부와 해서 이런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답변만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 도중에 표에 나와 있는 게 우리 도비는 들어간 게 없다, 국비고 해당 지자체의 시·군비다라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잘못 역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국비가 들어온 사업이라도 그 국비가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정말 이 교육의 실익을 어떻게 해야만 높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예산은 사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또 여러 가지 변경사업에 대해서 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는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황이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렵게 짠 예산 잘 소요처에 맞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더 주장을 하고, 또한 당초예산 때나 1차 추경에 각 실·국마다, 또 실·과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을 도민들을 위해 다 사용치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경식 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관계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과장님, 노사지원과장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제가 바로 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많이 감이 됐죠? 보니까 많게는 30～40% 감이 되어 있는 예산도 있고, 적게는 1000～2000만 원씩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중요하지만 적게 운용하는 그런 데부터 면밀히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삭감분이 많이 났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운영비 3억 6천 부분, 또 자금지원 이차보전 이런 부분에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박람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25일자로 소상공인 센터업무가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기청 산하 단체인데요, 8월 25일까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다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반납하고 도비는 반환을 받고. 그래서 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남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부분도 국제통상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마는 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오늘 국제통상과장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저희들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관계로 부득이 하게 서울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중국 북경해외사무소 운영비가 1억 4천이 감이 됐습니다,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임차료하고 납부시기 조정에서 감액이 1억 4천 됐다고 보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3억 5천으로 안 잡았습니까,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소진하고 1억 4000만 원을 감액계상으로 올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이 올 11월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해서 일시납으로 계산을 한 사항이었고, 그런데 변경해서 다음 달로 2개월 납으로 해서 지금 운영비가 지출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당초에 저희들 북경사무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트라 건물에 세를 들어있습니다. 세를 임차료를 매년 연단위로 지급을 했는데, 여기 11월부터 익년도 10월이라는 말은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만…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세만 두 달만 정리하고 남은 걸 넘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2억 1000에 대한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시납 했는 월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3억 5천 중에 보증금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정리를 해놨어야 저희가 질의를 안 하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보증금은 본래 들어 있는 돈이 돼서 별도 표기를 안 했는 것 같은데…
창욱
윤창욱위원
이 관계는 그러니까 보증금과 관련 없이 세는 두 달 것만 계산하고 그다음에 사무소운영비가 나머지 부분이 소진됐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 5천을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5800만 원, 운영비 8100만 원…
창욱
윤창욱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캄보디아문화통상교류센터 운영비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억 5000만 원이 감액계상이 됐는데, 처음에 당초에 교류센터 운영을 할 때 이렇게 부지가 반으로 축소되리라고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현지상황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임차공간이 1011㎥, 그러니까 꽤 건물면적이 컸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임차료 부담도 크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시관 면적하고 이걸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액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됐고. 이렇게 많이 감을 했는 부분을 전체 예산을 보면 140몇 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아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 했습니다마는 엑스코 출자에 50억, 또 거기에 따른 보전금으로 줄여서, 소진한 금액을 줄여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실 당초 계획에 시작이 되었을 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상당히 그 분야에 적재적소에 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게 되고 또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이런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공직자들 잘 설득도 하고 또 맡은 일을 잘 분야에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박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를 저한테 줬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비로 BTL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30억을 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한 5년간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김천혁신도시가 잘 진행이 안 돼서 도비를 좀 출연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교과부에서 BTL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30억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좀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김천시에서 BTL 전문과학관 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과정에서 김천시가 지금 김천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설비상환 부담 경감책을 찾아 달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건립비 부분 해가지고 저희 도비지원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건 BTL 투자로 해서 건립하는 건데, 지금 사업비를 도에서 현물출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BTL 사업으로 해서 김천에서는 지금 경북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창욱
윤창욱위원
본부장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BTL 사업으로 아직 진행도 안 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지금 상환금액으로 우리가 30억을 투자할 건지 시설비로 투자할 건지 아직 전체 그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도비를 3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시설비 상환은 김천에서 국비하고 있고, 우리 도는 시설비 상환은 김천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건립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립비 30억에 대해서만 도비지원하고, BTL 시설비상환 문제는 국비 50에 김천시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걸로 조정해 놨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현정부에서 BTL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BTL 사업 엄청나게 예산부족으로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MB 정부에서는 BTL 사업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과부 외에 또 이 BTL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전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또 국토해양부, 문화부 같은 경우도 일부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왔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된 예산이거든요. 교묘하게 정리추경에 15억이 올라왔는데, 물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설비 상환은 김천에서 부담해서 하고, 저희들은 건립비 지원하는 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김천에서는 도에서 좀 부담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본부장님, BTL 사업을 하는데 건립비를 도에서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 건립비만 하고, 시설비상환 문제는 김천시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일단은 녹색미래과학관이 김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내에 소재하게 됩니다. 또 도민들도 이용하게 되고…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래 말을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누가 해도 다 하죠. 사무관, 주무관도 그렇게 답변 다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처럼 건립비를 30억을 투입하게 된 명분이라 할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그런 이유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녹색미래과학관이 일단 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또 김천시와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최적 안으로 이 안이 맞다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원래 그러면 김천시에서 김천시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도에 사실 금액요청은 30억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겠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설비 상환은 문제가 안 되겠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김천시에서 부담하도록…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도 이래서 나중에 시설비 상환도 도에 요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좀 하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한 번 본부장님 이 문제는 거론하더라도 물론 김천시에 능력 있는 도의원 두 분 계시지만 이런 내용이 보고는 안 됐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기획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몇 가지가 제가 조금 흥분된 상태인데, 일자리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김천녹색미래과학관건립, BTL,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영어로 ‘Build Transfer Lease’ 사업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에 똑같은 일이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들어서 알는지 모르겠는데, ‘적십자병원’이라고 대구에서 폐관한 병원을 영주에 갖다놓는데, 국비 498억, 50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요. 이 BTL 사업이 김천에 지금 윤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솔직하게 답변해야 되요, 이런 데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것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과학관 건립?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정치적인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김천시와 몇 차례 수차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영주에 있는 적십자병원은 신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적십자재단에서 대구병원 부지 팔았는 약 380억을 영주에다 그대로 투자를 한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적십자재단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의료장비만 대고 건축비는 보건복지부 BTL 사업으로 가고, 토지는 약 45억 상당을 영주시가 부담하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BTL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국회 의결사항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국무회의에 미리, 행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예산통과 시켜야 되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BTL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20년이든 15년이든 30년이든 장기적으로 분할계획의 입각 하에서 BTL 사업을 승인해 주거든,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느닷없이 이것이 본예산에 30억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30억을 던진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지역구 의원들 지역현안사업 5000만 원, 1억짜리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토를 다는데 30억을 이렇게 쉽게 BTL 사업을 들이댑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30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정리추경이든 뭐든 간에 이게 당초에 2009년도 왔을 때 제가 2009년도 도의원 안 해서 몰랐겠죠, 그죠. 그러면 지역에 지금까지 BTL 사업이 진행되다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도한테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 근거기준을 지금부터 계속 마련할래요? 선례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라는 특수성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혁신도시 전체를 보고 그대로 BTL 사업에 우리 도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전체를 보고 넣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전체 100만 평이든 500만 평이든 혁신도시 전체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위해서 BTL에 도비지원 했다는 것은 상황이 다르지. 그러나 이것은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이라면서요? 23개 시·군에 BTL 사업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홍보사업으로 따와 가지고 도비 이렇게 부담시키면 다 할 용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 말씀은…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용의 있냐 없냐만 이야기 해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행정이 분명히 BTL 정부부처에 알아보십시오.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을 할 때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되고, BTL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원칙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처럼 이렇게 말 함부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감사권 청구에도 이건 지적 100% 받는다고. 앞뒤가 안 맞지. 어떻게 BTL 사업에 도비 30억을 그렇게 쉽게 용인해 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이것은 김천에 우리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도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예를 들어서 적십자병원 건립하다가 30억 도와 달라 하면 도와줄 용의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적십자병원 관련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일단 녹색미래과학관은 경북혁신도시 내에 이루어진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참 문제점이 지방의원으로서 보면 참 답답한 게 그냥 장기적으로 보니까 쉽게 말하면 말 풀어서 외상공사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렇다고 국무회의 의결에서는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국비보조를 바로 못하니까 BTL로 신청 들어가면 100%, 무조건 50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대상이다 보니까 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규모를 작게라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너무나 난립하잖아, 지금 BTL이. 고스란히 나중에 그게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다 돌아온다고. 철저하게 저는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BTL 사업을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도에서 제어할 것은 제어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성만
박성만위원
주민들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서도 최근에 BTL 사업 의향을 비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는 BTL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 방향전환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2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정리추경에 들어왔어요. 지사께서 일자리, 일자리 그렇게 하는데, 이런 돈들은 다 소진하고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추가해야 될 돈들 아니었던가요, 오히려? 중소기업들 홍보마케팅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부족해서 오히려 추경 때 더 지원을 요청해야 될 부분인데도 여러분들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은…
성만
박성만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되돌려주는 돈 아니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말씀이신가요?
성만
박성만위원
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반납이 아니고 추경에 이번에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이라면서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다 쓰고도 추경에 부족해서 더 원래는 예산을 요구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다 소진도 못하고 국고로 반납한다 그러면 너무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은 늦게 공고가 나고, 또 정부에서 일단 수요조사 없이 일단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진행 후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오케이. 자, 일자리경제본부 마지막 질문인데 21쪽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가 당초 ’11년도 예산에 6억 5천을 줬어,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대 지방비 1 대 1 매칭사업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우리 도는 충분히 당초예산에 6억 5천을 줬는데, 그럼 경산시가 최소한 5억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비 1 대 1 매칭이면 우리 도하고 시하고도 5 대 5 매칭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하고 기타 1억 5천은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건 국비 대 지방비 1 대 1 매칭인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국비가 10억 됐어. 그러면 지방비도 10억인데, 도하고 시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지난번 지경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 국비 3억 3천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우리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가 할 만큼은 다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시·군비가 이렇게밖에 부담이 안 되냐고 원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
성만
박성만위원
기타라고 1억 5천은 어디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민자가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민자가 어떤 기관이에요? 누구 누구 어떠한 기관들이에요? 어떤 회사들인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TP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BTL하고 똑같이 이야기 했듯이 도 출연기관이고 분명히 경산시가 운영주체에 참여하고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산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깊이 참여하고 있잖아,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러면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 있는 도 출자기관들하고 형평성이 분명히 지원이 안 맞을 거예요, 한 번 살펴보시라고. 더 이상 깊게는 내가 안 짚을게요. 꼭 좀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 장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본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엑스코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 싶은데,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엑스코에 출자한 기관업체들 알고 계시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대구광역시 외 한 30개 일반 업체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0개 출자·출연한 업체들 중에 일반 기업체들 부도난 업체들 있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파악 못 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부도난 업체들이 이 출자를 10억, 5억, 7억, 많게는 20억까지 출자를 하고도 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엑스코에 주주증식 주권 주식을 가지고 은행에 저당·담보를 잡혀도 담보대출이 안 되요. 기업이 어려울 때 이것을 현금화하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어. 우리 도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 여쭌 적이 있어요. “민간기업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엑스코의 주식지분을 우리 도가 떠안을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도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도는 느닷없이 추경에 이 어마어마한 50억을 추경에, 그것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이 돈을 왜냐 하면 당초에 약속이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엑스코 사정을 구구절절이 생각할 바는 아니지만 엑스코 입장에서는 이미 금년 4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5월에 개관식을 했는데 우리 도가 100억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억을 제가 알기로 기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빨리 이걸 약속대로 출자를 하고자 했으나 도 재정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들 부서에서 이건 신뢰·신의의 문제니까 아까 박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출자시기가 완공이 지나니까 엑스코 입장에서는 전체 892억 중에 도에서 출자 약속된 100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100억만큼 사실은 시중은행에 기채를 내서 지금까지 버텨온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한 이유가 뭔가 하면 2006년도부터, 우리 도청이전은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글쎄 정확한…
성만
박성만위원
도 위원님, 도청이전 언제부터 추진됐어요?
진현
박진현위원
2007년.
성만
박성만위원
2007년부터 수요대책을 정확하게 못 세웠는데, 지금 신도청청사에 가서 회의할 공간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도청으로 옮겼을 때 대구에다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끝까지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신도청청사는 안동·예천지구로 옮겨놓고 모든 행사의 주체는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리턴해서 한다? 신도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돈들이 시급하지 않으면 “이 100억에 대한 이자보전은 우리 도가 해줄게, 엑스코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좀 참아 달라. 우리는 아직도 신도청청사에 가서 이러한 그림들을 그릴 자본투입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 엑스코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100억에 대한 이자보전은 우리가 해줄게”라고 딜레이를 하면서 갔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러한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은 우리 투자유치본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승인을 해주시면…
성만
박성만위원
아무리 우리 도가 했다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들을 최소한 50억 규모 같으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충분히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굳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막판에, 엑스코가 지금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본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도 전체에서는 아까 박진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좀더 뭘 담보하고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계속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저희들이 약속한 걸 지켜 놓고 하자, 그래야 다음에 저희들이 공동대응사업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은 당초예산 1회 추경에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추경에 올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이 참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다급했던가 라는 사항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엑스코에 출자금을 그것도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이 거금을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나, 한번 우리 집행부도 반성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예결위에 가서도 집중포화를 맞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당초예산에 30억을 올리고 추경 때 약속 차원에서 20억 마지막 연말 선물차원에서 엑스코 관계자들과의 약속, 신의에 의해서 마지막 추경에 줬다라고 하면 좀 명분도 있고 이유라도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고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유치 활동과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 1년동안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엑스코 출자부문에 대해서 MOU 체결을 2006년도 8월 7일날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준공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준공은 2011년…
희수
김희수위원
2011년 5월 19일날 개관을 했다고 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을 하게 됐을 때 전체 총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일에서 개관 날짜까지 잡힐 정도가 왔을 때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행을 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을 것 같으면 당연히 2006년도에 MOU 체결을 하고 공사를 해서 올 5월에 들어갈 정도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올 5월달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동안에 공사비를 주든지 어쨌든 작년이든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와서 개관 끝나고 지금 와서 그것도 이렇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봐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겠죠. 저번에 작년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마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이 등기상 우리 경상북도 건물인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준공이 언제였는가요? 건물 지은 지가?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0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0년 좀 넘었네,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국노총이 임대는 언제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00년도부터 임대를 해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상임대를 해주는 이유가 있었는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무상임대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희수
김희수위원
특별한 이유보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다보면 산업평화와 또 기업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우호적이랄까 아니면 생각이 좀 그래도 괜찮은 노조기 때문에 무상임대해 준 그런 것 아닌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런 차원으로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통상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집을 개발공사가 지은 구미 쪽 임대아파트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셋집을 살아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를 얻어 살다가 고장이 나고 불편해지면 내가 수리하는가요, 집주인이 수리 해주는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소한 것, 예를 들면 조그마한 일반적인 것은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하고, 좀 규모가 큰 것은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인이 수리해주는 부분들은 거의 가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는 싱크대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문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수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무상임대에, 무상수리에,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한국노총 경상북도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전체가 4만 6천 정도고, 한국노총이…
희수
김희수위원
노사지원과장 계시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한국노총이 128개 사업장에 한 4만 1000여 명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만 2000명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약 4만 2000명입니다. 4만 1553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본부에 조합비 올라오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4만 20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조합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게 경상북도본부에 얼마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무작위로 그냥 임대해주고 무작위로 그냥 계속 수리해주고 무작위로 지원해주고 그러네요? 지금까지 그래 왔네요, 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무작위라는 개념보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근로자들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또 기업도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서 다툼 없는 사업장이 되고 서로 잘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상북도는 어떤 희생과 어떤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제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무상으로 쓴다면 사소한 부분들은 수리해가면서 쓰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지난 1년 동안 노동상담이라든지 교육 등 활용한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본예산에 6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죠? 수리관계 때문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집행내역, 집행방법, 입찰을 줬는지, 수의계약을 줬는지, 줬다면 어떻게 줬는지 그 내역서 전체, 명세서까지입니다. 일식 얼마, 일식 얼마가 아니고, 타일이면 어떤 타일 몇 장이 얼마 들어갔고,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다, 견적이 있을 것이고, 집행했던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무역센터에서 지사님 큰 상 받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투자유치본부와 또 일자리본부 양 수레바퀴가 아마도 제48회 무역의 날에 큰 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아침신문보도를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무역이 1조 원 달성에 대통령기관장 표창이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정말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그런 분들의 공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투자유치본부나 일자리본부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큰 영광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사님께서도 표창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유치·일자리 많은 그런 데 대해서 매진을 하고 있겠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년들,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까지, 체감 실업률이 22.1%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공식통계인 7.7%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마는 실업자만이 아니라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실업자가 무려 110만 1000명에 달한다고 연구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볼 때는 더군다나 내년의 우리 경제는 고용한파의 그늘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울한 그런 마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일자리본부에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청년실업률이 6.6%입니다. 일반실업률은 1.5%로 전국 2.9%보다 상당히 낮은데, 청년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전국적으로 6.7%입니다. 그게 공식통계상에 경제활동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자, 실업자 해가지고 구하는 정부적인 공식통계자료고요,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구직포기자라든지 또는 잠시 대기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현재 정부통계는 맨 OECD 정부 다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OECD 정부는 그런 공식통계자료를 발표하고 또 보조지표를 몇 가지 발표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현재 공식적인 통계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면서 앞으로 보조지표, 이 보조지표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체감실업률이 아마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도 이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고졸취업자들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내년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또 비정규직, 우리 도에 한 30% 좀 넘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문제라든지 몇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출성장, 경제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일자리고,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경북지역의 고용상황의 양쪽 지표면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측면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편이라고 도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린다 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20%의 청년실업은 우리 국가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질을 높여야 된다, 질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노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단기적으로 대응책만 남발하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자리나 투자유치 양 수레바퀴가 서로 윈윈을 해서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경상북도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내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다같이 함께 뛰는 한해를 우리가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최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중요하고 경상북도 살림과 우리 도민의 어려운 구석을 챙겨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고 많이 좀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지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외국인전용학교가 없는 부분에서 물론 저 역시도 지역의원으로서 찬성하고, 또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이런 역할을 민자자본을 유치해 들어옵니다.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북 도내에 영어관련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 아마 포항, 구미, 경주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추가경정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억 지원이 가서 거기 따라서 3개 지역 외의 지자체에서 예산이 일부가 대구 소재한 영진전문대학교 아마 칠곡에 거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쪽으로 지금 위탁교육을 하면서 우리 도 예산이 그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맞겠죠,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쪽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 3개 지역에 또 그런 교육프로그램 기관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항외국인학교에 좀더 전체적인 아마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마는 영어교육과 관련되어서 보면 지금 영어교육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부터 해서 외국인전용,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분이라도 합당하다면 포항외국인학교에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좀 집중해서 들어간다면 뭔가 성과가 제대로 나올 것 안 같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부분에서 방향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국비, 도비, 또 민간기업까지 들어 왔는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이 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같이 맞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김학홍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마 이게 에너지정책과 같은데, LED하고 탄소거래,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이렇게 있습니다. 요즈음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한전에서 매입해주는 단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요즘은 좀 많이 다운됐는데, 한 400～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함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입니다. 이게 지금 피트(FIT) 제도 적용받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피트 적용받는 것도 2005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됐는 것하고 2008년도하고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트제도가 다 끝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SMP 가격, 시장거래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발전회사라든지 큰 대기업에 RPS 제도가 도입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로 SMP 가격은 130원에서 140원 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한 4년 전 호황기 때 630원 출발해서 지금은 320원 정도입니다, 평균 가격이. 그러면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토지가격이 아주 저렴한 극단적인, 아니면 아주 좋은 조건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50% 이상 반 가격으로 지금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양광 관련되는 사업이 지금 굉장히 불황을 맞고 있고 도산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계속 지금 각 국마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과 관련되어서 누차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국가정책도 좋고 에너지효율도 좋고 온실가스 감축도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게 정말로 경제성 있게 돌아가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전문가로 보시면 좀 그렇고요,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LED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려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사를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쪽을 저희들은 강조해서 우리 쪽에서는 우선순위가 높게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태양광 쪽에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태양광 셀이나 모델가격이 국제적으로 폭락해 있는 상태고, 대구의 밀리넷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부터 생산중단하고 지난 11월달에는 아예 법정관리 갈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 원인이 태광광 모델이나 셀의 주요 소비국이던 유럽 전체가 재정위기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또 중국산 싼 셀이나 모델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어떤 셀이나 모델의 수요를 더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지금 지경부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략사업이라든지 보급사업을 통해서라도 기본수요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는 기본수요를 유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는 게…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짧게 하시죠. 짧게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국별로 농수산국, 교육청, 일자리본부,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 등등마다 LED 관련되는 조명교체 등등에 이것 어디 한쪽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한다든지 환경과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게 어떤 데는 고정식으로 하고 어떤 데는 이동식으로 하고 등등 중요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조량이 없고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곳에도 전부 LED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ED 관련되는 것 한번 그냥 다 삭감해 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청도 같은 데는 일몰시간이 짧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관련되는 업체들이 가서 다 포기했습니다, 등등 지역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계속 나갑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마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탄소 캐쉬백과 지자체 간 우리 경북도의 탄소거래 활성도 하고, 또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서 일부 부분 해야 되겠다” 그런 일부분의 목적도 있죠, 과장님?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탄소시장 운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그냥 무작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정말 아닌 곳은 안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서 얼마든지 재생에너지 전환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북 도가 아직도 지식경제부하고 결국은 계약관련 되는 부분을 그대로 유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탄소거래시장에 환경부 사이트로 넘어간 겁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탄소시장 운영하는 것, KEMCO,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 도하고 특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환경부로 전환한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녹색환경과 쪽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넘길 계획하면 내년에 또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31페이지 탄소시장 운영하고 탄소캐쉬백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올해 겁니다. 올해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올해 결산추경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것 정리해서 12월 중순에 거래 한 번만 더 하면 올해 거래가 끝이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리차원에서 반영을 한 거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2억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2억 사용은 전부 다 에너지 빈곤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거래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층에 대해서 전부 다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전략목표를 달성 못 했을 때는 각 시·군별로 에너지중립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전략을 많이 해서 남는 데는 그 부분을 자기 시·군에 있는 에너지 빈곤계층에 포인트로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주시죠. 13개 광역 지자체가 전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하고 탄소거래와 관련된 협약체결을 하고, 지금 계속 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만 유독 지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 게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준비해서 탄소거래시장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는 물론 탄소배출권거래소 경북 내 유치라든지 이런 간절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 환경부에서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KEMCO 하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럼 2011년도 그냥 또 지나가고 2012년도도 계획 없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달라니까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하는 것은 지식경제부하고 정리하고 바로 환경부 산하 관리공단하고 협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환경부하고 계약하는 것이 녹색환경과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순간 저희들은 이걸 접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환경과에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탄소거래시장에서 특별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광역지자체 다가 환경부 쪽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가다보니까 지식경제부 산하하고 해서 뭔가 창출 좀 했으면, 또 적당한 시기에 봐서 빨리 들어가 줘야 되지, 작년부터 했는 이야기를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면 무슨 이유냐 이거지. 특별하게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경상북도를 예쁘게 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게 아니면 빨리 전환을 해서 거래시장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나름대로의 역할도 하고 또 비중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 넘긴 게 아니고 그쪽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넘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준비가 경상북도에서 1년씩 걸리면 요즘 이 멀티사회에 어떻게 뭘 하겠어요? 최근 예산 내려왔을 때 분명히 환경부하고 해서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김학홍 본부장께서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 하고 말씀해서 그게 뭔가가 합당치 않은 의견이면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합당하다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과정을 이야기해주셔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투자유치본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해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조서. 이게 S등급 나와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가액 1억 2100만 원 이건 뭐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지원을 할 때 기준액만큼 여기 차액 나는 1억 2100만 원만큼 예산계상을 덜 했습니다. 평가해가지고 평가성적이 잘 나오면 인센티브 외에 기준액을 100% 충족시켜주고자 1억 2100만 원만큼은 예산을 당초에 주어야 될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삭감한 된 건 아니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아닙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당초에 주려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을 뭘로 증거하고 어떻게 압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왜냐 하면 저희들 도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기준액’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1억 2100만 원만큼 예산을 당초에 적게 계산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평가에서 경제진흥원이 영 성적이 아주 최하위급이나 이렇게 나오면 당초 기준액보다도 예산을 추가로 더 예산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1억 2100만 원만큼. 여기 성과인센티브는 별도로 S등급에 따른 성과인센티브가 되고 기준액도 전체로 보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S등급이 나와서 1억 2100만 원을 추가로 계산해 주고 인센티브 또 주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센티브 아닙니까, 둘 다? 만약에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8억 1300 그냥 주고, 좋게 나오면 추가액에다가 인센티브 또 주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당초예산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짜지 그걸 또 1억 2천 떼놨다가 그걸 또 포함시켜 주고 인센티브 따로 주고. 누가 봐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 물가안정 우수 시·군 상사업비 해가지고 5페이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밑에 보면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해놨는데, 이것은 말을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억 1000만 원 물론 도비가지고 잘 하는 시·군들 나눠주는 거지만, 당초 평가기준을 놓고 어떻게 상사업비를 주겠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23개 시·군에서 상사업비 따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귀를 기울이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누어 줄 생각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당초 시·군에 다 공개했습니다. 공개해가지고 물가관련해서 우수 시·군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언제 공개 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9월 초에 시·군에 다 공개하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9월달에 공개해가지고 추석 때 물가 잡는 걸 하셨습니까? 10월, 11월 공개한다고 해서 지금 12월이고 두 달 평가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 11월말까지 평가를 마쳤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9월에 공개해서 11월말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초에 했지만 그 전에 올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물가안정관련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계속 시·군에 우리가 하반기 쯤에는 시·군에 평가를 할 것이다, 시·군에서 물가안정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은 시책을 취하고,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돈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1등은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이 돈을 시·군에 배정하겠다, 그냥 막 나누어주기 식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달 평가해가지고 9월초에 한다 하더라도 직접 움직이게 되는 과정은 9월말, 10월, 11월 해서 두 달 반 정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기준을 두고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도 처음부터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요즈음 물가 때문에 작년부터도 계속 물가, 물가 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들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단은 저희들 한 결과 계속 물가가 13, 14위였는데, 지난 11월달에는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에는 그걸 좀 앞당겨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6개 시·군이 확정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됐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서 공개해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포항이 가장 물가안정에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에 영주, 우수에 경산·고령, 작년에는 상주·의성…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의 하위에서 8위까지 올라왔다는데 연초부터 했더라면 한 2, 3위권까지 올라왔겠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물가라는 게 다른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달리 품목도 489개 품목이고, 또 민간에서 업소가 많기 때문에 단언하기 힘들지만 시·군을 독려하고 또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물론 짧은 시간에 행정에 집중한다라면 맨 그 정도의 성과는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안정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 그냥 단기간에 잠깐 해서 결과 내서 돈 주겠다는 것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각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보면 여기 1억 해놨잖아요? 추가로 된 게 안동대하고 대구한의대가 추가되었어요. 이게 전체가 540억 규모의 사업이고, 올해 당초예산이 52억 3200만 원이고, 여기에는 5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2개 대학이 추가돼서 1억을 해놨어요. 1억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비가 각 5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안동대하고 대구한의대.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언제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신규로 두 대학이 확정이 되었고, 굳이 정리추경에 5000만 원씩 나누어줘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거죠. 예를 들자면 곧 시행되는 내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50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것 뭐 용역비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업이 5000만 원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내년 사업비는 얼마 잡혔습니까, 이게? 두 개 대학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지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대학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하반기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봤을 때도 안동대와 대구한의대는 다른 대학이 다 하고 있고 돈 따오기 쉬우니까, 또 참여하면 돈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급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정리추경에 1억씩 심어줘가지고 여기에서 올해 얼마만큼 일 해내겠어요, 그죠? 차라리 내년 예산에 앞에 있는 5개 대학과 같이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해준다면 지역과 산·학·연 협력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굳이 5000만 원, 1억 이렇게 떼 줘가지고 한다 그래도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봐서는 예산은 좀 적을지라도 아무튼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