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금년도 살림살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내년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각종 교육기자재 구입과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이하 우리 교육원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별로 크게 많지 않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교수요원 연찬회 개최, 전액 삭감이 됐다는 이런 것은 계획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2012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견간부양성과정,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교육생 이게 1500명이 더 늘어났다, 그렇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9500명 하려다가 1500명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은 교육시간이 80시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시간 증가분에 관한 것이 주가 되겠고…
영식
김영식위원
교육시간이 늘어나다니 그게 어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당초 방침이 한 사람당 연간 교육시간, 의무적으로 받을 교육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사람이 교육받을…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게 65시간에서 80시간으로 15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한 사람당 시간이 늘어난 것하고 인원이 1500명 늘어난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65시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다섯 과정만 들어오면 되는데 80시간을 받으니까 여덟 과정을 들어와야 되는, 과정이 더 늘어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1500명 더 늘어났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침이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중앙의 지침이 내려왔다,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작년 연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 연말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1차 추경 때도 가능했고 했는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때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확한 계획도 세워서 해야 되고 하지만 작년 연말에 내려왔으면 당초예산에는 못 세우더라도 1차 추경 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교육용컴퓨터, 신규예산으로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할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제…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도 1월 1일 지나면 할 수 있는데 꼭 연말에 신규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남는 것 전부 붙여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내용연수가 지금 이제 3년 지나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마 PC가 오래 돼서 교체할 때 돼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12월 말이 지나가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신규예산에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제일…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건 교육 수요자인 교육생들이 설문조사에서 수차 PC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 그것 모릅니까? 언제 해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신규예산에 하면 되지 왜 늦은, 해가 다 가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교육운영과장
예,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2006년하고 2007년에 도입된 PC기 때문에 104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61대밖에 안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감액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40대를 올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1대밖에 안 돼서 40대를 못 했으니까 이걸 정리추경 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종봉
은종봉교육운영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계획은 어지간히 맞습니다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시지, 돈도 좀 남고 이러니까 좀 붙여서 하시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돈 남는 것은 남아서 예비비에 넘겨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지, 해가 다가고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때 정리추경 때 신규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101대를 올렸는데 61대만 되고 40대가 안 되니까 이것을 정리추경 때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종봉
은종봉교육운영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꾀부렸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김영식 위원님 주장이 정리추경 때 왜 신규예산을 올리느냐 이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전부 공직자분들인데, 정리추경 때 신규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공히 같은 지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신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각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송필각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좀 무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교육원이 앞으로 어떤… 교육생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하느냐를 좀 묻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제 6개월…
필각
송필각위원
6개월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전임지는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소방방재청?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 몇 년 하셨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한 30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많이 하셨네요. 30년 하시는 동안 교육 몇 번 받으셨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은 매년 한 번씩은 받았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공무원교육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은 한 20회…
필각
송필각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20회를 받으셨다? 20회를 받으신 것하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교육을 받을 때 피교육자의 입장과 지도하는 원장의 입장으로서의 구분을 해서, 피교육자의 입장에서와 지금 원장으로서의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차별화됐다 또는 차별화시키겠다, 또 어떤 정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는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형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나서 매번 많은 내용을 얻었고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는데, 막상 교육원장으로 와서 볼 적에는 교육생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뭔가를 특별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재미있게 하고 현장학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당시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현장교육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한데 현장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서의 교육방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현장교육이라면 어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3대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과정, 낙동강탐방과정, 그다음 내년도에 신설되는 문화산업전문가과정, 이런 과정들이 중점적으로 현장을 가고 그 외에도 3일 내지 5일짜리 교육에도 현장을 많이 보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현장을 본다면 그 피교육자의… 공무원의 신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현장이겠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래 교육하는, 책상에서 하는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과 현장에서 하는 현장학습 교육을 한다면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강사가 현장까지 가서 했을 때 강사료하고 차량임차료 부분이 추가가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이 책을 통해서라든지 일반강의를 통해서는 많은 단편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 보고나야 그 지식이 내재화되고, 지식이 내재화되어야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은 바로 정책과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전의 원장님은 그런 현장학습에 대한 것을 안 하셨죠, 별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문화체험과정 같은 것은 전임 원장님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올해 반응이 좋았고, 그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반응이 좋았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또 다시 현장학습에 관한 것을 좀 더 늘렸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사명감이… 열심히 한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정신적으로 해이한, 자기직무에 맞지 않은 직책을 맡은 공무원들도 많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전공과 배치된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말이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교육에 같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공직가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북의 혼 살리기 부분하고 그 외에 특별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인문사상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분야,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에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전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내실 있게 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별히 유념하게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방화 시대가 되고 공무원의 자세들이 많이 달라졌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 시·군도 좋고 그런 것을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과 서민들이 와서 한마디 하는 것과 차별화가 아직까지 공무원들한테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건이다, 또는 민원 문제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도 절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어려운… 속칭으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주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서민들이나 농민들은 혹은 노동자들은 기관에 찾아오기 힘듭니다. 힘든 과정에서 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중점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그런 것도 예산과 관계없지만 정신적인 어떤, 도민을 위한 위민정신을 갖는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를 비롯해서 교육원 강사들이 특강을 하면서 지방화시대에 공무원들이 인허가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주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또 지방이 이제는 단순하게 16개 시·도 중의 하나가 아니라 지방에서 명품정책과 사업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되어 가고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올해는 특강형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크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과정을 신설을 합니다. 신설해서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각 과정마다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원장님, 지금 다문화가정이 엄청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흡수해서 우리 국민화하면서,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우, 예우라 하면… 똑같은 이런 같은 국민으로서의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대개의 공무원들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에 그 부분도 강화를 하도록 교육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특강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마침 도의 과장 중 한 사람이 퇴직한 분이 다문화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분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와 전국적으로 이런 강사 분들을 한번 초빙을 하고, 또 실제 도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을 강의를 하고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들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외국에서 시집을 왔다든지 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우리 국민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어야 될,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될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 또 그러면서 꼭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위장결혼이다 또는 한국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 많다 이 말이죠. 위장결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례를 들어서 숙지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때 그것을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저출산에 관한 것들을 교육 중에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보건행정 관련해서, 또 저출산 부분은 올해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경진대회 하는 데 가서도 우수한 사례로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공무원도 독신자가 있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최소한 두 사람은 낳아야지 본전인데, 한 사람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두 사람만 낳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은 실행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다산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은 그렇게 못하다 할 때 모범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갖기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파급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과목 자체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예산…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부터 타령이거든요. 이 문제는 정신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다고 보면, 물론 필요한 예산은 따로 있겠죠. 있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파급을 더 요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과정이 107개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 과정을 없애버리고 16개 과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내부 토의를 거쳐서 많은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하신 다문화라든지 저출산, 이런 과정들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행정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공무원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송필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 원 감액이 교수요원 연찬회 개최 1500만 원, 또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1500만 원, 이게 3000만 원이 완전 불용 처리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해 오던 사업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전체 감사에서 워크숍이 약간 이런 성격을 좀 지적이 있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해 오던 사업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년에는 그런 성격의 행사도 종종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왜 이렇게 하나도 하지 않고 불용 처리된 사유가 뭔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공통사항으로 이런 사업은 못 하도록 지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지적이 있어서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감액, 보일러 연료비 감액 했는데, 이것은 다른 대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보일러를 안 때도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연료비 1000만 원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전체 예산 절감분 차원에서 저희가 절약을 했고 그리고 센서를 전부 부착해 가지고 자동 온도 조절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절감이 됐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4쪽에 외래강사 수당 및 시험출제수당에 있어서 강사비가 해마다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증액되는데 강사비에 있어서의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강사운영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사비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면서 교육의 질도 많이 높아졌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출강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이 금년도에도 많이 향상됐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고 실제 만족도 평가에서 한 87%에서 88%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강사의 질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강사비가 늘어나면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더욱 더 만족도가 높아집니까? 그게 비례합디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별도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례해서 3～4%정도가 향상된, 전체 공무원이 그렇게 3～4%정도 향상된 것은 실제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성이라든지 질이 높아진 만큼 그것이 각 시·군에서 민원을 보는 모든 군민이나 시민들이 더욱 더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한 만큼 시·군이나 모든 군민, 시민들이 만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영향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의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교육의 효과가 행정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 교육 실적평가 부분에 그런 방법도 향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실제 상한도가 있고 얼마나 향상되는지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시·군의 시민과 군민들을 만족케 하기 위해서 민원에 대한 것이나 모든 행정과 정책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필요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원장님이 강사를 정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필요를 물어서,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서 설문지를 해서 이렇게 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후단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규과정이 한 달 받는다든지 중견간부양성반이 10개월을 받고 이런 과정에는 한 일정 과정이 끝나면 다음 과정을 위해서 강사나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고,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강사 풀을 전국적으로 각 공무원교육원과 각 분야의 학회라든지 해서 강사 풀을 가지고 그 중에서 좀 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초빙강사, 외래강사도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안에 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내부 직원들 중에도 전문과목을 맡아서도 하지만 전문교수는 두 명이 있습니다. 5급 두 명이 있어가지고 내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에 의한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잘 평가를 하시되 실제적으로 공무원들과 계속 밀접하게 있는, 교육원 내에 있는 강사들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삶을 같이 하고 계속 보고 듣는 그 강사들의 수준과 질이 높아야지 제일 영향이 안 많겠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우선 연수원에 대한 교수연찬대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올해도 출전한 두 부문에서 다 수상을 했고, 그 외에 교수요원에 대한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밥을 먹는데도 주식이 있고 간식이라든지 특별식은 한번씩 먹는데 계속 강의를 보고 몸을 섞어가면서 같이 있는 이 공무원들의 수준과 질이 향상되어야만 공무원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보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특별히 그 부분에…
현아
나현아위원
여기에서 투자되는,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런 예산과 비례해서 정말 더욱 더 질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문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지금 실제적으로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 지금 같이 공무원인 강사들의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수입대체경비 해서 간부양성과정 및 이 과정이 9500명에서 1500명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우리 사이버교육하고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전체…
자근
구자근위원
사이버교육 포함, 전체 교육인원이 95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증가됐다는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육원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 중에 이1500명 프로테이지라면 엄청난데, 안 그래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 지침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혹여 이 과목이 수입대체경비여서 예산회계법상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세입은 세출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과정의 문제들을 충분하게 이 내용 속에서 못 담아내면 곡해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다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입으로 잡고 이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교육과정 늘어난 부분을 잡고 나머지 세출을 염두에 둬서 그렇게 잡는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어가서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 내용들을 강사수수료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 대비 많이 나갔어요. 하물며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기자재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수사항이지 싶은데 거의 3분의 2를 날려도 상관없는 정도로 됐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30개 중에 166종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평균비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절감 노력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이렇게 기자재 유지 보수하는데 내년에 더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기자재가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까지도 낮춰서 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이 생각건대 필수경비일 것 같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사항인데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내용상, 오래된 낡은 기자재들이 그렇다면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평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하고 예산집행은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 PPT 제작하는데 1200만 원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두 가지… 외부에도 그렇고 저희 내부의 강사용 PPT도 그런데 그게 내용들이 많이 안 바뀌어서 부분하고, 내부에 있는 강사들은 전년도에 쓰던 것을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쓰면서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내부강사도 파워포인트 이 관련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본인이 USB에 담아서 강의하면 안 됩니까? 뭘 지원한다는 거죠, 이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강의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자료…
자근
구자근위원
강사료도 아니고 단지 PPT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과목이 원내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무, 지방자치제도, 기획실무, 이런 것들은 9개 과목이 예를 들면 있는데,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자근
구자근위원
기본적인 소양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분들 여기 교육원에 와서도 컴퓨터 전문교육 다 받고, 예를 들어서 다 받으면서 하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따로 지원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면 외부용역을 주나, 본인이 다 작성하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 자료를?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요즘은 본인들이 기초적인 것은 하지만 원체 교육생들도 수준 높은 PPT자료를 뽑다가보니까 상당한 수준…
자근
구자근위원
외부강사들한테도 이 비용을, 그러면 한 과목당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PPT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내부기준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항에 했을 때 어떻게 준다라든지, 주면 다 줘야 될 것이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 안 어렵다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원합니까, 이 기준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외부는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데서 개발하는 PPT 자료가 있고…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바로 말만 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PPT 자료된 것을 받아와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 원내교수들이 하는 것은 실제 여기서 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이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오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뭡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구입을 만약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면 그걸 구입을 하는 비용인데…
자근
구자근위원
할당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할당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이 안 변해서 전에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썼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한 강의안에 대해 가지고 얼마씩…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순수하게 외부강사들한테 지급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다,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서 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설명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아
나현아위원
저 추가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강사가 100회를 하고 일반강사 100회, 50회 같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 이분들이 수업을 하게 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일주일 보통 보면 평균 다섯 과정이상 하는데 다섯 과정을 하면 거의 매일 강사들이 오전 오후해서 3, 4명씩…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강사, 일반강사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섞어가지고…
현아
나현아위원
섞어가면서 일주일에 그러면 매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수업 내용이 제목이 뭔지를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업내용하고 수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간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시간하고, 제목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강사를 쓰시는지 시간표를 좀 한번…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 시간표를 보면 되겠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주단위로 계속 시간표가 나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어쨌든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강사가 시간을 어떻게 배정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질의가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교육수혜자들의 평가가 지자체에 가서 승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야만이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교육평가 방법을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 부분들을 내년도에 좀 더 정교하게 해서 특별히 실제 군민들한테… 이건 저희가 자체에서 순수하게 개발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아니요,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평가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은 당위입니다, 당위. 그 평가되어 있는 내용이 지자체에 가서 승진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 그 교육의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상관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교육받고 나면 그 교육받은 데 대한 인센티브가 지자체에 갔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영향이 좀 있어줘야 교육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갖고 참여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승진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도지사님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질의하고 말고 또 답하고 말고 그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부분을…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교육받은 수혜자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가 봤자 뭐하나, 갔다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쉬러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쉬러 교육에 예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아니요, 지금 알겠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실제 시·군에 있는 교육받고 간 사람들이 그 시·군 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시·군의 주민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영향이 교육받은 평가에 대한 당위가 승진에 상관관계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공무원교육원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4페이지 외래강사 수당 및 시험출제수당 이것을 보고 밑에, 사업의 필요성도 그렇고 기타사항에 산출기초도 그렇고, 이것 사업명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시험출제수당이 그와 관계되는 필요성하고 산출기초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거 지금 외래강사 수당하고 시험출제수당도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제목이 수입대체경비라고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강사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원장님. 사업명을 보면 그 안에 내용을 저희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부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업명을 보자마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시험출제수당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이건 뭐 하러 붙여 놨습니까? 분리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는 조서를 작성할 적에 밑에 부제를 달든지 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외래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우수 외래강사를 초빙하려고 그러니까 외래강사 수당이 업(up)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외래강사 수당이 밑으로 내려오고 우수 외래강사 초빙이 꼭지로 올라가서 그게 사업명이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사업명을 적을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추경을 편성해 오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총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장학금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남았다는 게 저는 상당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에 비해서 장학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장학금 부분이 이번에 얼마 예산 됐습니까?
올해보다는 좀 더 증됐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도립대학에 장학금이 학생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장학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들도, 글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한 쪽에 집중되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1억 이상의 장학금을 남겼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밑에 인력운영비를 보면 3억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는데 보통… 감액사유를 보면 9급 한 사람, 조교교체 두 사람, 전부 이런 차원인데 사실상 전체 인력운영비를 보면 감액된 게 사실 아닙니다. 뒤쪽에 보면 기계지원비 전액을 감액하셨는데, 왜 전액 감액하셨습니까?
기계지원비…
이게 가계지원비입니까? 가계지원비, 전액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왜 전액 다 감액하셨어요?
예, 총무과장이 하세요.
어느 쪽으로 통합이 됐어요?
안 그래도 교통보조금하고 가계지원비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기본급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위에 호봉제 이게 기본급에 해당됩니까? 그 위쪽에 보면 호봉제…
이게 기본급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감액사유에 보면 결원에 9급이 한 사람이 있고 조교 두 사람이 교체되고 하는데 이것은 감액됐다고 볼 수도 없겠다, 그렇죠?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 이것은 기본급여에 포함하도록 어떤 지침이 전달된 게 있습니까?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포함해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내려 온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개정됐습니까?
올해부터…
없어지고 이게 기본급여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쪽에 부교수 호봉제 29호봉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억 1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부교수가 몇 명입니까?
21명입니까? 많네요. 그러면 위에 정교수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도립대학의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각종 보수공사나 이런 것 하는데, 총금액이 8억 66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가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8억 6666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3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밑에 청소 및 경비용역의 낙찰 잔액 3600만 원, 이렇게 됐다 말이죠? 그렇다면 청소, 경비 이외에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 잔액이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전체 유지 8억 6600만 원에 잔액이 3600만 원이 포함 다 돼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것은 뭐 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데 포함된 것은… 공사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사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별도로 된 거기에는 입찰 잔액이 없습니까?
입찰 잔액이 유인에는 전혀 없는데요, 감액된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600만 원은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청소 및 경비용역의 낙찰 잔액 해서 3600만 원이 돼 있고, 아마 운동장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각종 공사를 했을 때도 수의계약을 줬다 하더라도 100%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입찰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잔액은 유인물에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을 정해 가지고 임의대로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의 낙찰 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낙찰 잔액은?
써도 됩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3600만 원 남은 것 이것도 임의대로 써버리지 뭐 하러 여기 적어놨습니까?
그것은 못쓰는 겁니까?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 시설물, 공사한 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인지?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니죠, 내년도 예산 올해 해 보니까 도립대학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 보수비 얼마, 무슨 얼마 이렇게 세목이 안 나옵니까? 과목이?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안단 말이죠. 아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잖아요. 하는데도 100%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서 90%를 수의계약을 준다 그러면 10% 잔액이 남잖아요.
그렇게 써도 상관없는 겁니까?
전체 금액이, 공사금액이 올해 얼마였죠?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 8억 6600만 원이라는 것은 청소하고 경비용역이 이렇게 됩니까, 전체?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다뤄보니까 입찰 잔액이 나오더라고요. 입찰 잔액이 나오는 것을 그 기관에서 임의대로 사용하지를 않고 반납을 했다가 필요한 시설은 그 다음연도에 추경이나 내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부기 상으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계변경은 처음에 당초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당초 설계에 의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나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죠?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는 한데 그것을 제로 부분까지 다 맞춰서 설계변경하지는 않을 것이고 얼마 가 남아도 잔액이라는 게 남기 마련인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금액이 크지 않지만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임의대로 발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부기 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아니죠. 일단은 잔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설계변경 부분은 충분히 됩니다. 설계변경 부분은 그 사업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충당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입찰 잔액 가지고 모자라면 따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설계변경을 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남는 것만큼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임의대로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학교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을 정해 가지고 남은 입찰 잔액을 모아가지고 발주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죠.
아니죠,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았는데 이런 게 다 정리추경 할 때 하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원칙상 부기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실 것 아닙니까? 입찰 잔액이,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이 되든지 몇천만 원이 되든지 간에 입찰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 사업 건에 의해서 설계변경…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계변경사유가 생긴다면 그 사업 건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돈 잔액가지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맞춰내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잔액까지 모자랄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을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그런데 잔액이 2000만 원 남았는데 5000만 원짜리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3000만 원 더 이상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설계변경 할 수는 없잖아요. 잔액이 남아도 남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학교에서 다른 사업에, 이것과 관계없이 다른 소규모사업에 돈이 남아 여유가 있으니까 저 사업에 해 버려라 해 가지고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 말씀해 보세요. (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제가 김종천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질의를 하는데, 잔액 부분도 계정과목을 별도로 수립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잔액이 단돈 10원이라도 어떤 의사결정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냥 쓰고 싶으면 써 버립니까? 예를 들면 이사회 회의를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담당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데 잔액 남은 것을 다른 아무런 결재사항이 없이 그냥 임의대로 그 장이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이사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다른 일반기관에는 단돈 10원이라도 이사회를 거쳐서 잔액부분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말씀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쓰게 돼 있는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편의상 거기 연관되는 부대사업을 해 가지고 편의상 쓰는 것이고…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쓰면. 말이 안 되죠.
아니요, “남지 싶은데…”의 문제가 아니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그 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용처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다른 어떤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그 잔액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임의대로 써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액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규모나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학부 턱입니까? 전문대학 턱입니까?
그러면 교환학생이 없다는 것은, 없는 사유가 뭡니까?
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학교 수준이 우리 도립대학하고 이렇게 MOU 체결처럼 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의 수준에 맞는 글로벌 교육정책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턱도 없는 대학하고, 2만 명 학부대학하고 여기 전문대학에 와서 그것도 예천까지 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장님?
학생수가 아니고 수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환학생을 뽑을 수 있을 만한, 우리 대학과 격이 맞는다든지 우리 대학도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야 지속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특수학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도장하는 것…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장학사업하고 연관된 건데요, 장학생 선발자 중 직업중단 사유를 보니까 휴학하고 성적 유지조건 미충족입니다. 휴학이야 어쩔 수 없지만 성적 유지조건 미충족으로 인해서 장학금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인적자원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립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그나마 성적우수자들에게 주는 장학금, 성적장학금의 종류가 몇 가지에요?
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성적장학금에 한해서, 만약에 전면 장학생이라든지 반면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년제 전체 다 장학금이 있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성적과 관련된…
그런데 그 장학생들 중에 성적 유지조건이 안 돼서 탈락하는…
그 입상이라는 게 뭐 어떤 입상을 이야기합니까? 기능대회?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성적장학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성적장학금, 오로지 성적으로. 수학에 대한 성적 말입니다.
그 특기에 대한 성적 유지조건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학습에 대한, 교육에 따르는 성적 유지조건 미충족이라면 이것은 관리소홀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했다면 선발된 장학생은 나름의 재원들이고 인적자원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재원을 그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적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무가 학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특기장학생을 뽑았는데 대한 학교 측의 당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학생들 다른 학교에 갔더라면 지속적으로 더 성적을 잘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성적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탈락했다면 그 자원을 우리가 소진시키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국의 사업 중에서 전액 감액된 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7개 사업에 3억 773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액사업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꼭 검토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물론 그 당시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의회 심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총 17개 사업에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전액 감액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 검토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에는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을 봐주십시오. 민간단체협력강화 예산 6000만 원 증액 해 놓은 게 자연보호운동 분위기 확산 및 자연보호리더 소양함양 교육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자연보호리더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시·군에 자연보호지도자하고 담당공무원들, 사실 이게 1박2일로 연찬회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연찬회라는 게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연도 말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는 우리가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자기네들이 지금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올 연말 안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해야 되죠, 이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어찌 보면 이게 망년회 성격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올해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안 있겠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에 계상을…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게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올해 중간쯤이나 이렇게 했으면 올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사업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연도 말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 하시는 리더라는 분들하고 공무원들 모여서 어떻게 망년회하는 성격밖에 되지 않잖나, 남들이 볼 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보시면 관사임차가 1억 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행정·정무부지사 관사 재계약 대비 했는데, 지금은 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지사님은 뒤에 관사가 있고, 부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그 밑에 서울에서 내려 온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에서 관사를 제공하되 실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정무부지사가 새로 바뀌니까 새로 임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구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저번의 정무부지사는 어떻게 했어요? 자택에서 다녔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대구 침산동에 정무부지사 관사가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지금 1억 500만 원 감액한 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아니고 새로 정무부지사가 오면 새로이 집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신 공원식 정무부지사가 쓰시던 게 우리가 임차해 준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것은 월세로 요새는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관계가 우리 과장님…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예,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저희들이 관사를 1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2급 관사라 그럽니다만 2동을 계약 중에 연도 중에 만료가 되면 다른 아파트로 임차해서 대체하고자 미리 준비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관사가 연장해서 사용됨으로써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계약을 이쪽 계약을 취소를 하고 이쪽 계약을 하면 이쪽은 세입을 잡고 이쪽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지금 행정부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사를?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부지사도 범어네거리에, 거기 관사를 임차를 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월세입니까, 그것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일부 보증금이 있고 월세도…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보증금하고 월세 12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결국은 정무부지사가 지역에 집에 있으니까 관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새로 안 얻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회계과에서도 각종 공사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발주를 하고 나면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잔액이 남죠?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잔액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면 도로철도과에서 발주한…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 따로 발주하는 공사비 중에서 입찰 잔액이 남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1억짜리 사업을 입찰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입찰 잔액이 얼마가 남든 남죠? 87.745입니까? 요새 얼마입니까?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그 나머지 잔액이 남죠?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잔액 남은 것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기를 임의대로 부서의 장이, 그 금액 입찰 잔액을 임의대로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투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회계과장님?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그것은 그 잔액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못 씁니까, 그것은?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것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공사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는 설계변경을 그 한도 내에, 잔액한도 내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 부서의 장이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잔액을 쓸 수가 있습니까? 내용 아시는 분, 뒤에서 답변하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럼 계약담당사무관 백영길 사무관…
종천
김종천위원
예. (
영길
백영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예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오버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금액이 입찰 잔액보다 더 오버가 돼 가지고 더 필요로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추경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못 하면 당해연도 예산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에는 임의대로 쓸 수가 없죠, 입찰 잔액을?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취득세가 450억, 면허세 120억, 우리 경북에 취득세가 1년 총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취득세, 1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취득세가 올해 징수전망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5600억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600억, 한 10% 가까이 이렇게 많은 것을 추경에다가 세입을 잡는데, 대충 계획을 해도 이만큼 계획이 틀릴 수도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에 9810억 중에 취득세가 4860억인데, 작년에 이렇게 잡을 당시에는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여러 가지 자료를 추계를 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게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 여러 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작년보다 좀 낫다 보니까 1회 추경이 좀 늘어나고 또 최종 정리추경에 최종 징수전망에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계획과 차질이 좀 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라든지 안 그러면 1997년도 이런, 금융위기가 오면 1000억 이상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으면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모자랐을 때는 또 이게…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세입을 적게 잡아놨다가 연말에, 연말 추경은 쉽게 추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다 갔는데 취득세 450억, 면허세 120억, 200억… 이만큼 이렇게 늦게 세입을 잡는 자체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들이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말에 정리추경 하기가 쉬우니까 늦게 놔뒀다가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 152쪽 이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34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출산휴가 대체근로자가… 출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아닙니다. 출산휴가, 전액…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예년에는 대체근로자 그래 가지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대체근무자를 외부에서 데려와서 썼는데 올해는 사실 각 부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보니까 동료직원 업무대행 해서 지정 13명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도청 내에 13명이라는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 출산휴가 때문에 요새는 보면 출산휴가 내지는 육아휴직 때문에 각 부서마다 한두 명 씩 결원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여직원들이 많은 부서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예산을 이만큼… 그럼 결과적으로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13명을 동료직원이 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된다. 대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체근로자를 활용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 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 했는데, 체육대회 안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체육행사가, 원래는 계획에 있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는 왜 못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일부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액 감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적을 해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민화합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행사, 당초에 1억 7500만 원을 했다가 2억 15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또 시·군에도 4000만 원이 늘어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덕하고 우리 도하고 같은 비용으로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4000만 원 늘어난 것은 행사를 하다보면 조금 더 폭을 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1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전부 다 조정할 수가 있는데 왜 정리추경 때 와서 추경을 하나 이런 뜻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가 연말에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연말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00만 원이라는 돈 이것은 행사비용에 썼으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존에 여기 4000만 원 있지만 또 다른 데 2000만 원이 더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영덕에 제야의 타종 행사에 총 600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작년에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올해 2년 만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단위행사로 여러 가지 홍보도 조금 많이 하고… (김하수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김영식위원
행사를 하다보면 더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 1일 날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추경을 3월 달에 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40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썼을 거니까 어느 돈으로 더 지출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쓴 것은 아닙니다. 쓴 것은 아니고 내년도 1월 1일 행사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올 12월 31일 저녁에 주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행사하지도 않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사를 안 했죠, 예.
영식
김영식위원
폭을 넓히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1월 1일 같으면 올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1일 저녁부터 행사를 하죠.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도청 6급 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이 우리가 수립해 놓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간외 수당을 얼마만큼 세워두고 뒤에 추경해서 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세운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존에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한 그런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꼭… 지금부터 연말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에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한 그런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수당을 나중에 한 목에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통 통상 시간외 추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12억 원이나 증액이 됐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도청 내에 행사가 있어서 시간을 연장했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올해 엑스포도 있었고 구제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외 수당을 많이 늦게 다시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해도 다 갔고, 그리고 12억 이거 어느 쪽에서는 거의 집행이 다 됐거나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급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게 각 실과별로 다 이렇게 미리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한 데 대하여 예산을 못 준 데 대해서 성립해 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말에 왕창 다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사업인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3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여권발급은 우리 도청에서 직접 안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도하고 시·군에 다 나눠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도에 한 3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거의 시·군에 우리가 여권발급 건수에 따라서 다 시·군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니까. 3억 8000만 원 같으면…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인건비, 지금 몇 명이 지금 출산휴가를 받고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통상 요새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같이 갑니다. 올해, 우리 여직원 총수가 한 496명 됩니다만 올해 출산휴가 간 공무원이 한 26명 정도…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출산휴가 하고 공무원이 26명이 지금 출산휴가 중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 간 사람이 26명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현재에 출산휴가 중에 있는 직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한 10명 내외 정도 될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0명 내외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밑에 감액사유가 참 재미있는데, 동료직원 업무대행 지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금회추경에 전액반납 이래 놨는데, 왜 동료직원 업무대행 지정을 선호합니까? 선호하는 내용이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출산휴가는 통상 3개월입니다. 3개월 같으면 외부에서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업무숙지라든지 그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정말 바쁜 부서고 하면 인원을 또 우선적으로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혹시 사업하다가 조금 외부사람이 대체근로자가 알면 안 되는 비밀보장이 안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동료직원이 지정을 원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석 달씩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업무대행을 해 주면, 지정이 되면 수당이 월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동료직원이 업무대행을 해서도 그 인력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 말처럼 안 뽑아도 되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하수
김하수위원
안 뽑도록 합시다, 다음에. 예, 대체근로를 하는 이유가 정말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보장, 공익적이 아니고 사적인 문제 때문에 동료직원이 대체인력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피해복구비 집행에 대한 신속성이 영 없더라고요, 지역에 나가 보니. 피해복구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하수
김하수위원
복구비를, 지금 지역에서 피해가 나서 난리굿인데, 복구를 해야 다음에 더 이상의 일이 진척이 되는데 복구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복구비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번에도 우리가 국비를 4억 이상 신규로 복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으면, 국비 같으면 국가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청도 이번에 큰 피해가 났잖아요? 절차적 과정이 너무나 더디더라는 겁니다. 신속하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이것 아니면 내년을 기약을 못 할 만큼, 삶의 기약을 못 할 만큼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과정 때문에 신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불만들이 정말로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의원들 너희는 뭐 하나?”,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의원들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인데 도대체 왜 있느냐.”라고 삿대질하는 사람, 이것은 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집행부에서 긴장을 해서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도종합자원봉사운영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지원이 돼 있는데 추가지원 경영평가의 내용이 뭐 어떤 것들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도 산하 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기본경비를 80%만 예산에 계상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이래가지고 등급에 따라 나머지 20%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부서에는 나머지 20%에 대해서 전액 다 보상을 해 주고 또 일부는…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경영평가도구가 어떤 것들입니까, 평가도구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평가도구는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A, B, C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우리가 기본운영경비 100%를 다 안 주고 한 80%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에 보니까 새마을체험마을, 글로벌 새마을관, 새마을연수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청도하고 포항기계에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거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또 구미에다 또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드웨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규모만 크고 작고의 차이뿐이지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집행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여러 가지로 지역에, 구미시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미시에 새마을테마공원을, 새마을을 주제로 해 가지고 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새마을을 우리가 테마로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국비를 일단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공원 안에 내용이, 새마을체험마을입니다, 청도에도 체험마을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에는 거액의 돈을 가지고 와서 더 크게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투자라는 거예요, 중복투입이 된다. 그리고 구미에서 그렇게 크게 되면 이게 눈덩이와 똑같습니다, 블랙홀이 돼요. 구미로 다 가지, 청도나 포항으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체험하러도 그렇고 연수하러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발상지라고 하고 있는 청도 같은 데서는 발상지의 의미도 상실될 뿐만 아니고 중복기관들이 발생됨으로써 오는 부작용들, 손실들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구미에 굳이 새마을과 관련된 것을 거대하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을, 청도는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새마을 말고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다 빼앗아 먹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구미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차피…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을 조금 바꿔달라는 겁니다. 구미에서 국회의원 백이 있어서 가지고 왔겠지만, 구미에서 하는 내용 청도에서 이미 다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구미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미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써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소프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지, 소프트 프로그램이나 하드 프로그램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청도에서 새마을체험마을, 청도에서 벌써 계획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구미에서 그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연수관 청도에서 만들어졌는데 구미에서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새마을관도 마찬가지예요. 청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미에서 거대하게, 청도는 초등학생이고 구미는 이만기 같은 아주 힘 좋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씨름선수하고 프로 씨름선수하고. 그러면 자원투입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프로 씨름선수한테 하겠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미에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청도에는 지어 놔봤자 아무도 안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미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김하수 도의원도 ‘개미야 놀자’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수
김하수위원
과장님, 청도에서 공문 올라왔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아직 접수 안 됐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직 접수 안 됐어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아마 곧 올라올 겁니다. 지금 아마 불로동까지 왔지 싶습니다. 곧 올라오거든 그 내용을 보시고, 이건 청도에 심각한 문제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청도에서는. 아셨죠?
웃음소리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절박한 김하수의 심정을 이해하셔서 중복투입은 되지 않도록, 중복 프로그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임입니다. 149쪽에 의전업무추진여비가 1억 35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의전행사보조, 행사장 정리는 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1억 3500만 원 이게, 지금까지 경주엑스포를 몇 회째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사기간 근무자에 대한 출장여비가 없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엑스포 관계 근무자에 대한 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 됐는데, 올해 우리가 엑스포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도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정기적으로 조를 짜서 여러 가지 업무보조를 위해서 출장을 특별히 좀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장여비를, 우리가 당초에 성립을 못시켰기 때문에 아직 출장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출장을 갔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기간 근무자들이 순수한 공무원들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그 당시에 엑스포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229명, 연인원으로 따져서 229명입니다. 이분들의 출장여비를, 출장을 갔는데도 지급을 아직 못하고 있어 가지고…
경임
이경임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 보조하는 이 행사장에 정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맥락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행사정리 인건비 예산절감 700만 원, 작게 해 놓고 다시 또 1억 3500만 원이라는 증액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엑스포가 몇 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당초에 이런 여비의 소요를 판단을 못하고…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임
이경임위원
행사기간 근무자들의 불평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무원들을 계속 경주에 출장을 보냈는데 이 명목의 출장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출장여비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죠.
경임
이경임위원
일을 시켰으면 충분히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또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160쪽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1300만 원 예산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300만 원이 증액된 게 당초에 우리가 산하 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에 대해서 운영경비의 한 80%정도만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평가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자원봉사센터는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13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기…
경임
이경임위원
증액해서 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다가 하면 여기에서 도 산하에 있는 다른 데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이 뜻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는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급여를 당초에는 80%정도만 지급을 해 주고 경영평가에 따라서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기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명시이월사업 3건, 75억 안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명시이월 한 것은 부득이 사정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어차피 2012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한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구미 새마을테마파크공원 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절차를 밟고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절차가 올해 어느 정도 끝나야지 사업 착공이라든지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용역이라든지 절차가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올해 부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하고 절차가 마치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한 금액은 주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차질 없이 추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잘 하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인데, 생활공감정책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1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 선결재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추경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추경 성립 전 경비사용 결정를 받아서 기집행을 했습니다. 국비를 갖다가 중간에 교부가 되면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단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여기 쓰라고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라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여기 보면 보상금도 주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사실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사업들이나 더 필요한 곳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불요하게 이런 부분들에 갖다 붙인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물론 선지급은 하고 다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우리가 생활공감정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시·도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하게…
자근
구자근위원
이 몫으로 특별교부세를?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도 몫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교부세는 보통 길을 닦고 하는 그런 특별교부세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명목의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생활공감정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시행하고 있는 역점시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준에 따라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위원님 생각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예산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교부를 받으면 중간에 추경 성립 전 경비사용 결정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사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자근
구자근위원
행안부에서,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한 것과 설명한 것에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자체의 몫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152페이지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야의 종소리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되면 특별하게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 하던 행사와 비슷한데 단지 요구가 인원이 많을 것이다, 많이 온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하는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길놀이, 밸리댄스, 송년음악회, 달집 태우기, 메시지낭독…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주고 나면 내년에 깎지는 못하잖습니까?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대개 추경에 주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취소한 가운데 이것도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전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몇 년 쉬다 하면 더 줘야 되겠네요. 2년 묵혀버리죠. 묵히고 다음에 하면 4억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논리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단지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끼어 맞춘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대비 증액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구제역 그 명목만 가지고 와서 4000만 원, 4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에 8000만 원을 더한다면 이것은 좀 과다하다.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50%씩 삭감을 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해도 그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예년대비 특별하게 하는 행사가 아닌 데 단지, 그쪽에서도 작년에 행사를 안 했으니까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그렇더라, 아쉽다하더라, 이번에는 많이 오지 싶더라, 단순 추계해서 하지 싶은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번에는 사실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강화해서, 사실 이런 해맞이 행사라든지 제야의 타종행사도 지역간에 경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많이 되고 있고, 강원도라든지 또 경남지역, 울산, 이런 지역하고 다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동해안에 대표적인 제야의 타종행사로…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이 8000만 원에 대한 적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4000만 원, 4000만 원에 대한 금액으로의 이런 것 이런 것 투입대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막연하게 그냥 구제역 때문에… 그래도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올해 저희들이 행사를 다른 도보다는 훨씬 성대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 예산을 깎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 고민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포항은 도단위행사가 아닙니다만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강릉지역 이런 지역보다도 예산의 규모면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작은 편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호미곶은 어떻게 지원해야…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호미곶은 도단위행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 관계를 가지고 포항 호미곶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만큼 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특별하게 여기만 붙여줘야 될 그게 없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영덕행사는 도단위행사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영덕 말고도 울진도 시·군단위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다 시·군단위행사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단위행사이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힘으로 올라가네요,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웃음소리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테마파크 관련해서, 청도 김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 지사님뿐만이 아니고 나라의 임금님,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고 청도가 새마을 발상지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반면에 구미는 구미대로 42만 명의 욕구가, 요구가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지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과 연관시키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들은 그것만큼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내부적인 문제들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늘 이렇게 중복성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가지고 늘 많은 고민을 하고 박사들이나 많은 교수님들이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우리 김하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주변 이야기들도 많이 종합해서 국장님이 슬기롭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새마을회관, 그것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1년이 넘어갑니다. 물론 선거 전부터 논란거기가 돼서 한 3월경, 그러니까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사분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 그래도 안 주고 못 받고 이러니까 과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만날 막연하게 자리 탓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만 잡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저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또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조만간에 하여튼 이사회를 개최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해서 다같이, 마냥 이렇게 주머니 넣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론이 된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간단한 것 한번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업설명 자료에 지금 도청직원 및 가족체육대회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감액된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아니면 행사를 안 하고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청직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한 장소에 모여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단합적인 그런 행사는 취소를 하고 우리가 각 국별로 각 과별로 그렇게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은 경비를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 2012년도에는 이 감액된 예산에 7200만 원만 예정됐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1억원을 일단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행사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도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체육대회만 안 하는 거고 다른 등반이나 시설방문, 봉사활동은 다 한다는 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체육대회 대신에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자율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남은 경비를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전체적인 1억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통 하반기에 합니다만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면 사실은 못하고 그때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가족체육대회라고 할 필요가 없죠? 체육대회라고 넣지 말아야 되죠. 딴 제목으로 해야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족을 위한 위로를 위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체육대회를 해서 도의원까지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 좋은 안건이지만 결국은 예산도 추경에서도 절감되고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아예 제목부터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16쪽에 보면 민방위연합대 양성 지원 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여기 가내시조서에 보니까 군별로 인원수가 그 지역의 인구수가 적은데도 많이 편성된 것은 민방위대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양성 지원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다른가 해서 그냥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없고요. 가내시조서에서 보면 시·군별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시·군별 자원민방위연합대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시·군에…
현아
나현아위원
청송에 민방위대원이 많은가 보죠? 인구수는 적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청송에 81명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수는 많나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자원민방위연합대 대원…
현아
나현아위원
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청송은 인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81명이고 의성 같은 경우는 101명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는 많은 편에 있습니다, 청송은.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청송은 81명이라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청송은 81명이고, 의성은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의성은 101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예산은 의성이 더 적은데요? 101명이면 더 많아야 안 됩니까? 민방위대원수가 많으면. 가내시조서 297쪽 보면, 아니, 올해 처음 사업인 특별교부세에 관한 건데 인구수에 비해서 차이가 나서,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제가 이렇게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 차이는 아니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들은 국장님보다 과장님들이 숙지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2012년 예산 확보하는데 만족합니까, 과장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만족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과장님들은… 새마을 예산 특히, 새마을과장님, 만족합니까? 더 줘야 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의욕상실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우리 예산은 3백만 도민에게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2011년도도 잘 해오셨지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사님, 의회 의장님이 욕 안 먹고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고 우리 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이 마지막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철저히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후생복지 조례안 4쪽입니다. 6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연중 부여되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 포인트 내란 말입니까? 개별적으로 받는 포인트 내에서 1항에서 6항까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복지포인트 부여를 예산을 많이 성립을 시키면 많이 줄 수도 있고, 기본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통상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되는 그 범위 내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으면 복지포인트가 기본포인트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제가 4항하고 5항에, 1항에 4, 5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장기근속하고 모범공무원, 가족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120점이다. 120점이라면 120점 한도 내에서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복지포인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복지포인트도 있고 또 다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그런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맞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관례적으로 공로연수다 이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 그것은 복지포인트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예산을 따로 그러면 다른 쪽에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내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것은 복지포인트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데 조금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근
구자근위원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면 오프라인이나 언론 보도상에도 이 부분을 몇 번 지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족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들 내부에서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복지포인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취미클럽이나 저 위의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포인트 내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도 포인트하고는, 포인트라는 것은 순전히 기본적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포인트에 대해서 점수하고… 복지하고 다 이렇게 포함을 하면서 가는데, 이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은, 의회에 지난번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각 장기근속년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개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90포인트에서 150포인트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안 그러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제주도에 연수를 간다든가 하는 그런, 우리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본조례를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번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복지포인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번 의회 예산심사도 받았습니다만 노사 행정, 그런 화합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연수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이게 조례가 되더라도 예산이 일단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통과되는 그런 기본 근거법령을 이번에 제정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가족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민선 이전에도 관선시대에도 퇴직예정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들도 일부,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를 포함시켜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접어들고 최근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공무원가족은, 또 선거법에 일부 저촉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에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그런 점은 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구자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 의도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4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3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놓고 거기에 보면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한테는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내용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밖의 휴직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이외에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군대를 갔다든가 안 그러면 또 징계를 통해 가지고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제한할 수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도 어차피 소속은 우리 공무원 소속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후생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3조 밑에 3항에 보면 “도지사는 경상북도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놨어요. 이것은 도지사 권한을 상당히 폭을 넓혀 놓은 이야기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사실 소속 공무원의 개념을 좀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일반직, 그러니까 기능직 이상을 통상 그렇게 하는데, 또 무기계약이라든지 또 비정규직공무원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도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 볼 때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도의원은 도의회의 정무직공무원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도의원님들은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저희들 입장이 도의원들이 우리 의회에 소속된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종천
김종천위원
정무직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일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원들 말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한테도 이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포인트 주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복지포인트는 지금은 안 주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가… 비정규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만 해외연수도 여태까지는 정규직 공무원만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무기계약직들한테 내년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복지포인트도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공무원들한테도 일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조례법 해석을 해 보면 저는 아까 질의할 때는 당연히 우리 도의원들은 도의회에 소속된 정무직공무원으로 준해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이게 자의적으로 도지사 권한의 폭을 굉장히 넓혀 놨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6조에 보면, 이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4항과 5항에 보면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부동반으로 해 가지고, 가족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까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배우자도 될 수도 있고 자녀도 될 수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인원의 제한이 없이 몇 명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고 한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가족이라는 게 직계존비속인지 직계존속인지, 배우자인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보통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가족을 한 명을 데리고 가도록 유도를 하면 통상 배우자를 데리고 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을…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배우자가 없이 사별을 했거나 혼자 계시는 분은 배우자 대신 자녀를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배우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못갈 형편이 되면 대신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꾸 국장님이 예산의 범위한도 내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주로 국내를 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주도에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외도 간 적이 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해외는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가다가 해외 가는 것 때문에 언론에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 요새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해외 가는 것은 가족들이 같이 가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또 올해 전부 다 제주도에 다 간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이라는 애매모호한 것을 써가지고, 국장님은 자꾸 예산의 한도 내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많아지면 배우자하고 자녀까지 다 데려갈 수도 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가족이라는 것은 저희들 굉장히 제한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의회에 제정 부의를 한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을 우리가 보내면 선관위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선거법으로 조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가족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조례만 되면 가족이라는, 위법이나 선관위에서 선심성 이런 것을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이왕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가족부분 이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가족 그러면 통상 직계 존·비속이나 그 정도이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내가 모범공무원에 선발이 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권한을 하나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이렇습니다. 항간에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하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곧 잘 나왔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하신 분들이 부인하고 해외연수를 내보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돼 왔거든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들은 어차피 공직사회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회가 또 그다음에 퇴직할 때 되면 공로연수나 할 때 되면 기회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은 그 당사자로 제한을 하고 퇴직예정자는 배우자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우리가 퇴직예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을 해 놨습니다만, 퇴직예정자는 여러 가지로 말썽도 많고 선거법도 일부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간 사람들 해외여행 없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최근에는 못 보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이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느 때 퇴직하는 분들은 부부동반으로 해외를 보내 주고 또 어느 시점부터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때 퇴직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하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조례로 기왕에 제정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성립돼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줄 이유도 없고 당연히 세워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너무 위에도 그렇고, 4항도 그렇고 5항도 그렇고 너무 가족으로 광범위하게 해 놓으니까…
웃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우리 인사부서 입장에서 보면 퇴직예정자보다는 장기근속이라든지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사실은 더 우선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은 그 배우자로 하고 퇴직예정자는 본인 당사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장기근속이라든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퇴직예정자한테 전부다 배우자라든지 동반자를 한 사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일단 마련해 주시고요. 저희들 이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가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 이대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이래 놓으면 국내외라는 이야기가,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외라는 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외국여행을 부부동반 내지는 가족을 동반해서 갈 수 있다고 여지를, 법제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집행부가 융통성을 부린다고 하지만 이런 법제화가 딱 돼 버리고 나면, 우리 도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각 시·군에서 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조례가 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파가 우리 경북 도내의 각 시·군에 까지 다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근거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융통성을 부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애매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올해는 예산이 안 되니까 제주도만 가라, 되겠습니까?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임
이경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장기근속자나 모범공무원 이 사람들도 어차피 퇴직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할 수 있고 또 퇴직할 때 또 혜택 주잖아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공무원이 소방직까지 하면 한 47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이렇게 해도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직원 해 봐야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요,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제화를 만들어 놓는 의도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든 게 가장 키포인트가 이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올해는 해외 가고 내년에는 제주도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형평에.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고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규정을 명시를 해 놓으면 오히려 집행부가 일하는데 그런 융통성보다는 오히려 안 편합니까?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 이유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에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들은 그 당사자로 하고 그러니까 퇴직예정자는 평생 공무원으로 있다 마지막 마치니까 배우자를 데리고 한 번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오히려 반대로 퇴직예정자는 당사자로 하고 그 위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따 한번 조율… 저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입니다. 국장님, 후생복지 사항도 엄밀히 따지면 간접적인 급여사항 아닙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공무원들을 후대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도 전체공무원이 4700여 명이라고 그랬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그 정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 4700여 명의 총 급여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급여는 한 2000억 조금 더 될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관련해 한 30억 예산을 잡아놨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복지포인트…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은 복지포인트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제일 앞에 있는 예산관련에, 공무원 문화탐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포인트 예산이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고 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현아
나현아위원
예산을 또 따로 나중에 만들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경북도만이 아니고 경북도내 23개 시·군이면 과연, 파급영향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끼리 다 간다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사실 기존에 시·군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로 선거법 관련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근거법령을 제정하려는 의도로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근거법령을 제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자유롭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아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시찰, 이렇게 해 놓으면 가족이 언제든지 해외에도 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은 간다, 이렇게 규정화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년에 한 번씩 못 갑니다. 우리가 예산이…
현아
나현아위원
못 가더라도 어쨌든 국내는 안 가고 국외 가는 것으로,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외 가는 것으로 완전히 규정화되면 시·군에서도 그렇게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나중에 여파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또 예산의 그런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율통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의 복지사항이라든지, 아까 추경예산에도 보면 체육대회는 빠지더라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 가족들에 대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1년에 한 번씩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공무원 전체 예산할 때 급여사항에 있어서의 너무나 영향이 많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의 일부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아까 김종천 위원처럼 퇴직예정자,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의 일한 데 대한 보상으로 부인이나 가족이 함께 하고,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은 본인만 가는 것으로 정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도 그런 의견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6쪽에 제13조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협의회를 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장인데 굳이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그런…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내시면 저희들이 적극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의원님들을 좀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것은 나중에 부탁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른 어떤, 일단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점수 부여는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서 누가 줍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몇 점 또 근속년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총인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기본점수를 몇 점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의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받음으로써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점수부여를 주는 절차하고 과정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규정화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까 근무년수 이런 것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마다, 시·군·구마다 전부다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재정형편이 좀 낫기 때문에 200점 같으면 한 2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못한 시는…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아니요, 점수의 폭이 아니고 점수를 부여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어떠냐, 경로가 어떠냐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과정은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럼 도지사가 점수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죠.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말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준은 기본점수가 공무원 1인당 만약, 90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다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년수에 따라 가산을 해 주고, 그다음 또…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러한 게 규범화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돼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조금 더 부여를 해 주는…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러면 지금 관례화되어 있는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퇴직자들 국내 시찰하는 것, 이것은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장기근속자라든지 이런… 예산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통과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 예산항목을 하나 별도로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 이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존에 예산항목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아까 이런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가족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을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을 같이 보내려니까 민간인이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저도 법인의 운영규정을 제가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선행 조문의 용어정의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3조가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해 놓고 6조에 가서 “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전 조문하고 불일치가 돼요. 그러면 앞에 정의에 다가 “가족이란”이라는 정의 설명이 있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공무원 대상으로 보내는데 밑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한다, 공무원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족이라는 용어정의가 있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도 같이 보태서 하든지, 그것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시 토론을 했는데 안마다 지금 가서 또 다시 토의를 안 하겠습니까? 제6조 4항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빼든지 배우자를 하든지 대상으로 국내만 보내고 퇴직예정자에게는 배우자를 하든지 가족을 하든지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숱한 세월을, 지금이야 급여가 좀 좋지만, 과거에는 급여도 없을 때 고생을 하셨는데 퇴직 때 배우자하고 여행 한번 가는 것 이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국민적 정서하고 괴리돼서 조례들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무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중소기업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러한 더 많은 급여적 성격의 혜택을 주고 하면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이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놔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후생사업의 시행을 하되 거기에 축소시킬 부분은 축소를 좀 시켜줘야 된다. 왜?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은 언제든지 퇴직을…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기회제공을 주면 되지 굳이 장기근속하고 모범공무원한테까지 국외까지 시찰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의 공직자를 보는 일반인들의 정서하고는 괴리가 아주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조문들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보충질의… 여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요. 1번 소속 공무원, 2번 도의회 의원, 아까 도의회 의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3번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것도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는 다 그래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다들 할 건데 이것을 딱 구분을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해 놨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또…
경임
이경임위원
광범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가 위촉…
경임
이경임위원
이 분야에 조금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4항에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의 “심의를 거처” ㅊ에 ㅓ를 “심의를 거쳐” ㅊ에 ㅕ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제4호 중 “가족”을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14조 제2항 제2호의 “도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발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자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구자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 회의에 마지막까지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식적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여 차례의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책과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균형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1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도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