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상조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과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상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황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5명이 함께 발의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황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하는지 대표발의 의원님 또는 집행부 국장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결의안을 채택하신다는 걸 듣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환수를 조례를 채택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경상북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제가 지금 뒤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의안 뒤에 동의한 의원들을 보나 이 결의안 채택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 중에 한 분이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김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황상조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제안설명을 하면서 양해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날 우리 도에서 사단법인 출범식을 하면서 서로 간에 출범식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범도민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언론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그날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조성이 됐습니다. 마침 또 그때 우리 황상조 부의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 해가지고 이 결의안 문제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의원
김창숙 위원님, 제가 부언 제안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문화재 찾기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때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행사가 영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민간주도 우리 문화재찾기운동본부에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박영석 MBC사장이 회장이고 또 고령 전 군수를 역임한 이태근 군수께서도 예전에 우리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화재찾기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합니다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도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 민간주도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홍보효과도 있고 또 중앙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게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면 좋다, 의회 차원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 한번쯤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제가 제안설명 이후에는 모든 것이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진행하시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환경위원이 11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우리 상임위가 조금 활동이 부진하지 않나’라는 그런 자책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건 빠를수록 좋지만 제가 국장님께 조금 섭섭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먼저 말씀드려보고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의원
김창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도의회 차원이지 위원회 차원보다도 대내적으로 우리 문화재찾기에 관련된 홍보 또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큰 틀에서 의회차원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봐 주십시오.
웃음
창숙
김창숙위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영식
이영식부의장
김창숙 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김창숙 위원님께서도 저희 분과에서 어쨌든 간 성의를 가지고 먼저 대처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바쁘셔서 순간적으로 그러셨겠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회가 뒤에 보니까 전찬걸 위원님이 서명한 것 빼고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모르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김창숙 위원님을 비롯해 좀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 제12조 제1항 중 ‘경상북도의’를 ‘도의’로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창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창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궁기리 산촌생태마을 준공식 한 것 있죠, 궁기리에 산촌생태마을 준공식,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요새 산촌업무가 농촌개발과로 이관이 되어서…
시하
이시하위원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직…
시하
이시하위원
우리 도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비하고 지방비 들어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도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통 산촌개발사업이 10억 정도 드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7 대 3으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산촌개발사업이 각종 농촌개발사업이 농림부에서 총괄 시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농촌개발과에서 기존에 우리 산림과에서 농촌개발과로 이관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주 업무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산촌개발사업 말입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열악한 산촌지역에 대한 소득증대라든지 아니면 산촌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어떤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산나물 같은 것 심고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요, 산나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하고 주로 일부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줘가지고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 산촌생태마을 준공식하고 이러는데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전혀 통보가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촌개발과하고 저희들도…
시하
이시하위원
이 지역이 바로 우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준공식 한다고 화려하게 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연락이 안 됐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햐면 궁기리에 저희들 지금 백두대간 사업으로 그중에 200억 투자하는 예타사업도 있는데 한번 농촌개발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에서는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도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이러면 거기 준공식 하고 이러면 도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당연히 그래야죠.
시하
이시하위원
그거 국장님이 알아가지고 통보 안 했으면 호통 좀 쳐주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야지, 사업하는데 도비가 들고 하는데 그렇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에 국장님, 석면피해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추경하는 부분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4명 지급인데 이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4명밖에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사람에게 저희들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몇 명 정도 신청했는데요? 신청하는 중간에도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판정도 못 받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피해 인증 신청한 사람은 6명 중에서 판정심의회가 지급 대상자로 4명이 인증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한 분당 400만 원씩 요양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위에 금액은 2회 추경에 6억이 삭감됐는데 밑에는 400만 원, 1600만 원 이건 뭡니까? 우리 도비가 감액된 건 6억인데 이게 뭡니까? 당초 7억 6천에서 그 수치가 잘못된 거예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수치는 맞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맞아요, 밑에 산출기준에 대해서 1600만 원 이건 뭔데요? 1인당 400만 원, 1600만 원인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당초 7억 6천에서 6억을 빼니까 1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1600만 원 남았는데 밑에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금액도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수치상이고 그냥 두고요. 수치 이건 1600만 원 이건 뭔지? 이게 뭔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국장님 그리고요. 우리 석면 피해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자기가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세부적으로 석면판정위원회 기준하고 규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 보시면 구제급의 종류와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질병이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폐암 그 기준이…
창숙
김창숙위원
병원에서 진단받은 사람이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한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환경위원회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확인되면 이렇게 해 준다는 거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정받는 기간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은데 ’70년대부터 3, 40대 같으면 근 80, 90 된 어른들이 많지 싶은데 그분들이 신청하는 중간에 빨리 결정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신청해서 급여자로 판정되는 기간?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 기간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소요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창숙
김창숙위원
이 기간이 좀 빨라야 되지 아니면 …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세부적인 규정하고 이게 시행이 금년에 처음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규정하고 사례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추경에 6억이 삭감됐는데 지급대상은 1600만 원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거 잘못됐는 건 1억 6천인데 1600만 원 됐는 거죠, 1인당 4000만 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저 김말분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 하고요. 6쪽, 또 32쪽 같이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8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6쪽에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하고요, 31쪽에 포항시 포항소화조효율개선, 32쪽에 하수처리시설 지원 등에 사업 취소와 사업 포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하고 8쪽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하고 국비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사실은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서 각종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업을 올리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견도 미리 검토해보고 국가에 건의하는 게 마땅하나 그래도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저희들 중앙에 다 건의하고 또 사업 추진과정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조금 불투명하다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늦는 이유는 입찰 중인 사업들이 조금 늦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시·군에 지휘감독을 더 명확히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업 포기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김남일 국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아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일을 잘 하시니까 좋아한다
웃음
말분
김말분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너무 잘 하시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되고 정리추경에 돼 있는 게 있고 최소한 1차 추경 정도는 또 넣어줘야 되는 것이 정리추경에 와서 좀 예산 배분이나 확보방법이나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가 산, 바다, 강, 독도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상에 좀 미리 사업을 계상도 하고 또 시·군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리 된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농촌폐비닐처리업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특히 겨울 지나면 봄에 이걸 다 걷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 정리추경에 전액 예산이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다든지, 그다음에 국비를 이렇게 확보했는데 시·군이 확대가 됐다든지, 또 하나의 사업을 한쪽 지역에서 하기로 했다가 두 쪽으로 나누어서 했다가 통·폐합되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보급이 됐는데 충전기는 이제 지급하는 것처럼 형성돼 있다든지,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자동차는 보급했는데 충전기 없이 전기차만 다녔는 결과밖에 안되는 그런 사업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석면피해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 아픈 사람이 6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왔는 예산, 세웠던 예산이 홍보가 부족해서 진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예산을 다시 삭감해야 되는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올 겨울동안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석면피해의 유형이나 피해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석면피해인데도 알지 못해서 신고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 정도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고 유형의 부족이고 그다음에 증상에 따른 유형들을 홍보를 제대로 철저하게 해내지 못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교체가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 더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너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피해구제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도 더 중요하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미반영됐던 걸 반영시켜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정리추경에 지금 예산을 이제 통과시켜주면 이게 본회의장에서 통과하면 쓸 수 있는 날짜는 며칠 안 남았는데 환경운동연수원 운영에 예산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올해 사업, 당초예산 사업 편성했고 예산편성해서 다 확정된 예산들을 겨울 내내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에요,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당초 19억이었었는데 추경에 13억 해서 도비가 7억이 더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 추경편성을 하면 38페이지의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김상길 과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김상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이리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그러면 컨테이너화물에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TEU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는데 원래 2011년도에 필요한 게 32억이었습니까?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당초에 19억 확보하고 나머지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지원금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금년에 필요한 건 여기에 나온 대로 32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3만TEU를 했을 경우에 32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몇 TEU 들어갔습니까?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현재까지 17만 7000TEU가 11월 말 현재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11만 7000TEU요?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럼 12월 달에 1만 3000TEU 정도한다고 보고 13억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실제로 예결위에서도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2012년까지 우리가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2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 돼야 경영상 자립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2012년 정도까지 20만TEU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 20만TEU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2012년도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2013년도나 2014년도가 가야 한 20만TEU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까지 목표달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2010년도에는 7만 2000TEU 했는데 2011년도에 13만TEU 하면 거의 두 배로 불어나긴 불어났습니다. 2013년이나 2014년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이렇게 많은 도비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상길 과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특별관리단 소관) 7.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2시 18분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토론 의결을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과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 임진년에는 하늘로 비상하는 용처럼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