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북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내년도에는 우리 경북 농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농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특히 금년 한 해에도 농촌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용기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추경예산을 떠나서 지난 번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민간자본보조든 어떤 다른 보조든 간에 이 보조비율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딱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부서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정
변우정위원
예산부서에 나름대로 지침은 있지만 그게 어떤 법제화되어 있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죠? 지침이 있어도 사항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의장하고도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책정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민감하고 힘든 줄은 압니다. 알지만, 그 사업의 어떤 특수성이나 지금 현재 농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능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배려를 전혀 안 한다는 데서 상당히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미 지난 일이 되어 버렸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촌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줄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보면 농촌지역에 정부시책으로 죽 펼쳐 나오면서 주요 사업들이 보면 실패한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실패한 정책들 때문에 결국은 농가에 부채비율이 증가해 있고 살기가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 하나하나 지원해 주는 조그마한 하나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정될 수 있겠나, 없겠나를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할 수 있게끔 시책을 펴려면 지원을 해 줘야 되요. 그걸 안 해 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조해서 움직였던 농촌의 농가도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업은 실제 30%를 주든 20%를 주든 안 줘도 그만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FTA 상황으로 특수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한우사업 기반이 지금 부서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시장에 서너 달 전에만 해도 송아지 한 마리 120, 130만 원 정도는 했는데, 이게 가보니까 60만원, 70만원 하더라고요. 여기 송아지안정제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거 운영됩니까? 안 되죠? 마비되어 버렸죠? 그게 백 몇 십 만 원 이하부터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려가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65만 원.
우정
변우정위원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이제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암소 한 마리당 만 원씩, 지불한 농가에 한해서 이제 그 차액…
우정
변우정위원
차액보조는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100% 해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보통 한 마리당 9만 7000원 정도까지 지금…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그게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시세가 붕괴되어서 60만 원, 70만 원 소 값 하는데 기본베이스를 165만 원 잡았으면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농가가 유지가 되겠어요? 이미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이 눈앞에 나와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거나 민감하게 대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살펴가지고 내 지역, 네 지역 할 것 없이 좀 보조비율을 높여줘서 농가에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로 할 일입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자에는 질적으로 상당히 좀 좋았어요. 좋았는데, 소량으로 하니까 요구가 많으니까 그것을 나눠가지고 전부 준다는 말입니다. 전자에 예를 들어서 30%를 지원해 줬으면 15% 지원해 주고 50% 지원 했으면 30% 지원해 주고 80% 지원해 주다보니까 주는 것은 50%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전부 내려놨더라고요. 하향조정해 놨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농촌에 전부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한테 쪼개줌으로써 농가부채를 증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하나가 보급이 되어도 사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 동네에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급이 된다고 봤을 때, 좀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그 지원받은 그 기계가 지역에서 확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쪼개가지고 아무나 다 줘버리니까 그 비율만 높아지고 기계활용도는 낮아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현장감을 살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난번에 경상보조가 축산물 매장이 60% 지원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50%로 내렸잖아요. 그 내린 이유는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존에 처음부터…
우정
변우정위원
기존에 60%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때 그 사업조서에 보시면 나오지만 처음부터 죽 50%였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처음부터 50%였어요? 이 사업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왜 시·군단위에서는 60%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다음 기회부터는 보조비율 이걸 좀 상향조정해 주세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엊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쪼개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농가에 부채만 증액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실제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선택 집중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좋습니다.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지도로 관리를 잘해야 되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소탐대실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취지가 생산자가 운영해서 생산원가에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한테 해 가지고 극복해 보자고 하는, 시장을 선도해 보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로 시작했던 사람이 경제의 논리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저가시키는 논리대로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자동적으로 실패하게 돼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사업을 사안별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절감시설 삭감관계 때문에 그때 한참 위원님 많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원래 100억을 삭감 하려다 한 55억만 삭감하고 45억은 다른 분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사실은 하우스재배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필요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가 80%인데 자부담이 20%이고. 이 20%를 일단 농어촌공사에다 먼저 자부담을 납부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80%만 해도 일반 민간인들은 충분히 자기가 사업을 합니다, 자부담 안 하고도. 그러다 보니 이건 전혀 메리트가 없다, 내가 왜 자부담 20%를 왜 하는데? 그래서 사실 포기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안별로 또 우리 사업별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지나치게 높으면, 또 그렇게 방금 자기 부담비율을 안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사업이 될 수 있다면 또 농민들이 부담 안하고 또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 FTA협상 상황으로 봤을 때 농민들한테 어떤 자부담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면 안 돼요, 정부시책사항에서. FTA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역하는 나라로서 그 득을 보기 위해서 협상을 했다, 결국은 농촌에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다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쉽게 말하면 IT산업, 전자부품산업, 전자산업들을 수출해 가지고 돈을 벌어 들어와 잘사는 건 좋은데, 돈 벌어가지고 그걸 농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잘 안 나오고, 문제가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을 써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직접지불은 다 하고 있고, 또 FTA 관련해서도 피해보상직접지불제를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적어도 농민들한테는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정책으로 가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개발과에 하나 물어봅시다. 배수개선사업이 보니까 여기 내용이 보니까 전부 전액 국비로 하고 도비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네요? 우리 경상북도의 이 배수개선사업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데는 커다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라고. 시·군에 가보면 이 배수시설 관계가 노후화됐거나 또는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담당실무자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 보면 이 예산 배정 폭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농촌개발과장 어떻습니까? 예산이 풍족한데 사업을 안 한겁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사업지구가 낙동강 연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연안 아니고 일반 농경지의 어떤 배수시설은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 상황에서 낙동강 위주로 해서 수로사업들은 국비가 많이 나오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륙에 있는, 강을 끼지 않는 다른 일반 저수지를 사용해서 배수개선 하는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 쪽으로 보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가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대상지역이 못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낙동강 연안으로 해서 농업진흥구역령, 그리고 대량의 어떤 침수피해가 있는 곳, 주로 보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배수개선하고 농지수리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수는
배용수는농촌개발과장
우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지내지에 있는 것을 지외지로 퍼내는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펌핑사업?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니까 좋은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또 우리 농업인들이 새로운 활로를 뚫어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는 데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이번에 재정공제회에서 공제금 2억 1200만 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들어왔죠? 대설피해 때문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설피해,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세외수입으로. 또 행안부에서 3억 8000만 원 들어왔죠? 대설피해, 그래가지고 항구복구비로 해가지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특별교부세로 들어왔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모두 5억 92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민물, 전번에 피해봤던 거 준공 다 했습니까? 복구완료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건 복구완료 했습니다. 저쪽에 민물고기연구센터 말씀이시죠?
한창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추경 때 5억 신청했죠? 2011년 1회 추경 때, 복구비로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지금 2차 추경 때 지금 올라온 게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억 8000만 원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재원 변경한 거죠? 감액이 아니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에서 3억 8000만 원…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도비 1억 2천이 들어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가 재원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 8000만 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존 편성해 준 걸 공제를 하고 특별교부세는 세입에 편성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도비 1억 2천으로 편성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재정공제회에서 받은 2억 12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건 다 세입조치 했습니다. 지금…
한창화위원
세입조치 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특별교부세 이것도 다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3억 8000만 원.
한창화위원
예, 좋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대설피해 때문에 준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3억 8000만 원은 이것도 대설피해 항구복구비로 준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두개 금액을 합해 보십시오. 얼마 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한테 보험금을, 보험금입니다. 그게…
한창화위원
예, 보험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보험금인데, 이건 어류사육장 및 먹이생물대안실 공제금 2억 1261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저희가 바로 세입에 집어넣은 겁니다.
한창화위원
세입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5억 했는데 5억을 잡아가지고 완공이 됐으면 도비를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 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내러왔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재정공제회에서 2억 1200만 원 해 가지고 모두 5억 9200만 원이 왔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9200만 원이 폭설피해로 해가지고 오버되어 가지고 올라왔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9200만 원은 순세입으로…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5억이라는 돈과 그 전에 세웠던 돈과 나머지 9200만 원은 다른 곳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순세입으로 해 가지고…
한창화위원
그냥 순세입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했다 이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92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5억인데, 그렇게…
한창화위원
그 5억이 적정하게 쓰였습니까? 그 폭설피해에서, 100% 피해복구가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피해복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행안부에다 돌려보내야죠. 3억 8천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제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다른 용도로써…
한창화위원
우리가 5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억을 세웠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 올 경우에…
한창화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9200만 원 더 타온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8천을 여기서 신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때 신청을 얼마 했는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한창화위원
아니, 우리는 공사는 5억으로 해 놓고 보험금 탄 거 2억 1200만 원을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만 행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5억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신청한 데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그냥 3억 8천, 근거도 없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요가…
한창화위원
우리가 요구가 했으니까 그쪽에서 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요구한 액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 일단 그것을 자기들 교부세까지 사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돈을 내려 보낸 것이고. 여기 2억 1261만 원 이것은 순수한 보험금에 불과합니다.
한창화위원
보험금 2억 1200만 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보험금을 탔으면 거기에다 피해 입은 데다 돈을 넣어야죠. 도비 1억 2천을 왜 거기다가 세웁니까? 다른 데다 다른 항목에 더 넣어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세입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받아서 다시 지출예산에 편성해야죠.
한창화위원
돈은 마찬가지 안에서 돌아가는데, 목적이 틀린 데다 갖다 쓰면 안 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억 1200만 원 이건 당연히 세입편성 됐으니 5억에 포함될 거고, 3억 8000만 원은 이제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전용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5억을 그때 우리가 추경에서 해 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거 돈 나온다고 그랬죠? 보험금 나온다고 그랬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차후로 돌린다는,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쓰고 도비를 빼내야죠. 도비는 다른 데다 써야죠. 물론 도비를 여기다 집어넣고 저걸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에 목적으로 맞춰서 내려온 돈은 여기로 들어가야죠. 피해목적으로 보험금이 나온 건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 돈이 다 들어가고. 현재 순세입이…
한창화위원
그 돈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보험금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9200만 원이 순세입 증대로 잡혀 가지고 우리…
한창화위원
여기에 도비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억 2000만 원이니까 전체 2억 12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보험료하고 해 가지고.
한창화위원
그게 보험료로 들어 온 겁니까? 1억 2천이, 보험료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결국은 이게 보험료가 되든 교부금이 되든 둘 다 같은 목적에 들어가는 돈인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남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보험공제회에서 공제금으로 2억 1200만 원을 준 걸 거기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3억 8천 갖고 온 것을 9200만 원을 빼고 난 나머지를 주고 특별교부세를 다른 데 쓸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금이 2억 1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 1회 추경에 5억 원을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2억 1200만 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그 전에 내려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약 2억 8800만 원 정도 저희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재 9200만 원이 순세입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 얘기는 보험금에, 내가 생명보험에 들어갔고 어떤 사고를 냈으면 그 돈이 나오면 그 사고로 인한 데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일단 세입으로 편성해야지…
한창화위원
그것을 생활비로 쓰지 말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세입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그것을 갖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해야죠.
한창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쌀프라자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거 왜 사업포기가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지금 상주에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이 3대 문화권사업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상주시에서는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쌀프라자하고 국민농업생명미래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상주시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장시킬 수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고사리·인삼 가공시설하고 또 문경에 오미자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허가를 받아…
한창화위원
고사리하고 오미자하고 인삼가공으로 갔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쪽으로 전부 전배조치를 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상주의 특산물이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상주의 특산물은 쌀하고 누에고치하고 감하고 곶감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쌀이 도내에서 쌀 생산량의 몇%를 차지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쌀프라자 이거 처음부터 이 사업을 내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쌀사업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쌀박물관 외 체험공간, 또 전시 판매…
한창화위원
쌀프라자에서 어떤 체험공간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쌀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첫째, 생산부터 또 가공, 떡… 모든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상주시에서 포기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신청도 상주시에서 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자기네들 마음대로네. 그럼 상주시에다 패널티를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패널티를 줍니다.
한창화위원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사업 안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신규사업은 앞으로 상주시에는 제한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선거로 의해가지고 시장하고 또 의회하고 그런 대립관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가지고 결국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정확한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여기 지금 보면 무려 열 몇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반납하고, 신청했다가 반납하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이런 것, 농촌개발과 쪽에도 이런 게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예, 이것도 칠곡에서 봉산지구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한창화위원
신규마을 조성사업 포기해 갖고, 그런데 칠곡에다 또 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 가지고 일단 칠곡에 저희가 배정을 했을 경우에…
한창화위원
그러면 패널티 적용 전혀 안 됐네요? 2억 1300만 원, 광특예산 1억 8900만 원, 도비 2400만 원 해 갖고 전환통보를 2011년 11월 21일, 며칠 안 됐네요, 이거 전환통보 한 지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을 포기했는데 또 그쪽에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이것은 신규마을 조성사업하고는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하고는 틀리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사업은 틀리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쌀프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 국비 광특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저희가 일단 지원을 결정을 해서 거기서 중도포기 사유가 나오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지역의 수요를 먼저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산산성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농림부에…
한창화위원
다른 데서는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신청이 있으면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지구에서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패널티 없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자율로 패널티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국비사업은 예산운영지침상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게 비율이 같습니까? 지금 신규마을조성사업하고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하고 국비 광특예산 보조율이 같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비율은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따가 다시 기회 되면 또 다른 것 묻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276쪽입니다. 이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문경입니다. 문경에 농업법인 해초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농가가 있습니다. 곤충사육농가가, 권영수라고. 여기에 체험학습시설로 해 가지고 두 군데 지원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개인농가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개는 농업회사법인이고 1개소는 개인농가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개인농가에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일반 모든 사업들이 농업인들한테는 다 직접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렇게 지원해 줘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걸로 봅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하거나 곤충을 만들어서, 벌을 키우거나 뭘 해서 얻어지는 효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천적 같은 것을 사육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현재 곤충산업이 하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이걸 육성해 나가는 뭐 그런…
상진
정상진위원
소득원으로? 이거 자료요구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주민들과의 어떤 거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배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얻어진 금액, 판매망, 판매에 대한 효과, 그럼 지원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2011년도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되냐면 4월 13일 날 확정됩니다, 1회 추경이후에.
상진
정상진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제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곤충사업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적, 그게 있어야 이 사업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실적이 어떤 게 있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처음에는 청송도 신청을 했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자격미달로 탈락이 됐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류 제출해 놓은 것에 실적표가 있겠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자료요구를 부탁을 좀 하고. 좀전에 이야기하던 상주의 쌀프라자 건립사업, 그걸 상주에서 취소를 했다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탑라이스사업 지금 성패, 성공여부가 어떻다고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저희가 다루지 않고 농업기술원에서…
상진
정상진위원
기술원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작은 크다가 지금 미미하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상주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위원상주에 탑라이스 정미소가 있고. 그런 쌀이나 모든 미작에 대한 사업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탑라이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농업정책을 세울 때에 좀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아까 우리 변우정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정책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을 다루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하도 보니 딱해서, 저만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떴습니다만, 우리 농수산위원들 11명이 지사님을 뵙고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고 예산담당관, 기획실장도 불러서 우리 농수산위원들 11명이 원하는 대로 좀 하자, 그래서 1000억 했다가 700억 했다가 다만 50억이라도 하자는데 하나 된 것 없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억을 하자는 건 무슨 말씀이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풀 예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풀 예산으로?
상진
정상진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 예산상…
상진
정상진위원
풀을 하든 어떻게 됐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산편성 진단이 불가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불가하다고 하면 거기서 불가해야지, 지사님실에서.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지역구에 올라가니까 지역구 농업인들도 지사실에 찾아가서 대단히 고맙다, 돈이 내려와야 고맙죠, 갔다 온 걸로 끝인데. 저는 정말로 기대를 좀 했습니다. 이번만은, 다른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보니까 도비, 시·군비 기타 이래가지고 2억 1000만 원 썼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송아지 생산안정, 생산안정은 송아지 낳으면 죽는 게 돈 버는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시간이 좀 걸려도 미안합니다만. 암소가 새끼 한 마리 낳자면 하루에 4kg 먹습니다. 2kg, 2kg, 4kg를 주면 25kg, 4×6=24, 일주일에 한 포 먹습니다. 한 달이면 5포 먹습니다. 5포면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10달 들어있으니까 발정기간하고 12달 잡읍시다. 60만원～70만원 들어갑니다, 사료비가. 이게 기본입니다. 암소가격은 버려버리고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사료 값이 70만원입니다. 여기에 짚값 얹어보세요. 또 왕겨 넣어주느라고 또 넣어보세요. 전기세, 다 넣으면 100만 원 넘어갑니다. 암소가 3배 빼고 나서 4, 5배 되면 가격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7배짜리 60만 원, 70만 원 해도 어미 안 가져갑니다. 비썩 마른 것 안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에 감가 또 떨어져야 되요. 그러면 적어도 송아지 한 마리 110만원이 기본, 소득이 없는 손익분기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110만원은 받아야 거름은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 오늘 아침에도 경매시장에 제가 가보니까 276두가 나왔는데, 암소가 최고 좋은 게 85만 원 경락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경매시장입니다. 일반시장에 가면 30만 원, 40만 원 암소가 수두룩합니다. 좋다고 하는 게 85만 원인데, 지금 이런 시세에서 송아지 안 낳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 주자, 이 얘기로 소가 두수가 이렇게 330만 두, 340만 두 해서 과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정책을 해 줘야 축산인이나 농업인들이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값이 똥값인데 여기다 대고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그러면서 뭐 주고, 증액, 이거 안 맞습니다, 지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 해 구제역 발생 이전만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가격하고는 천지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구제역 발생 이후에 저희가 실제 백신을 하면서 실제 저희 사육두수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구제역 발생 후 많이 살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진
정상진위원
열 올랐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통계가 더 많았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외국산 수입쇠고기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따라서 가격하락이 되고 암소, 결국 이런 문제가 죽 파생된 건데, 평상시에는 사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꼭 필요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가지고 벌써 오랫동안 유지를 해 왔고, 단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변화가 됐으니까 그 상황변화에 따라가지고 어떤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시책을 만들라…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죠, 현실정책을 해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자체는 실제는 그동안 과거 십여 년 동안은 계속 효과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죽 운영을 해 왔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해 온 사업이더라도 일단 이것은 쪽지로 접어 두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내놨을 때에 호응을 받고 인정받고 하는 행정력도 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구제역이 벌써 작년인데, 1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적어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 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또 지사님실에 가서 그렇게 부탁했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럴 때에 이 농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때 늦은 소리입니다만, 현실성 없는 행정에 좀 실망을 가지고, 올해 2012년도 예산 참 답답하네요, 보니까. 정말로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그대로 국비 오는 대로 도비 붙여 내리고. 이거 도비라도 새로운 거 좀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 밖에 없고, 송아지 안정자금 같은 것 이런 것 조금 붙여 놔놓고.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에서 새로운 거라고 딱 눈에 보이게 과수가 피해가 있다, 축산이 FTA 때문에 피해가 있다, 경북도에서 이거 하나 만들어보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법규가 내려와서 만들기 이전에 경북도의 자체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추경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23개 시·군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암소,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밖에 못 올렸지만 전번에 지사님께 처음에 보고를 갈 때도 이 부분이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증액하라 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이 예산편성이 다 되어 가지고 넘어온 상태라 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1/4분기 정도에 소모될 수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을 그렇다 해서 무한정, 지금 정부에서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암소 도태에 관련해서 한우협회하고 얘기를 하면서 잡는 예산이 기껏해야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도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때 효과자체는 전혀 별로 없다, 없지만 우리 도가 그런 주체적으로 이런 선봉에 서서 이끌어나가자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전에 우리 변우정 위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아무리 반영을 해도…
상진
정상진위원
예비비에서 올릴 수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사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기는 그렇고.
상진
정상진위원
그럽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한해 우리 도 단위 범위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이해를 해 주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다만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도비에서 다 붙여서 시·군에 붙여가지고 시·군에 예를 들어 50% 하고 우리가 20% 붙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리면 23개 시·군이면 그것도 크다는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서 막 ‘따당’ 뛰면 타 시·도에서도 ‘경북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너무 중앙만 믿고 있어서는 되질 않겠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 좀 이해해 주고요. 또 꽃매미 방제사업 보니까 이게 23개 시·군 전체가 안 되고, 이게 경주,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의성, 칠곡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병해충 부분 같으면 23개 시·군 전체가, 물론 국비 내려오는데 맞추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이걸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23개 시·군이 다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50ha 미만 시·군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방제를 하라는 농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서 그 ha가 다른 시·군에는 모자라서 해당이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금년도 사업량 한 4180ha 나오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경에 올린 이유도 저번에 3월 28일 날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방제지원이 최종 확정된 게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편성 전 예산집행을 하고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 우리 농수산국 상임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구제역, 또 포항지역 폭설, 또 저온, 한·미FTA비준안 통과로 우리 경북 농어업인이 힘든 한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농어업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한·미FTA가 곧 발효될 것 같은데, 벌써 한·중·일FTA를 실시하겠다, 2012년도 6월경에 한·중·일FTA 실무자회의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경상북도의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한·중·일FTA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한·미FTA도 큰 문제겠지만 사실은 한·중· 일FTA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경합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과수, 축산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현재 그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한·미FTA보다도 한·중·일FTA가 더 위력이 더 안 세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한·일FTA는 한·중 FTA하고 약간 또 차이가 있고, 한·중FTA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한·미FTA보다도 정말 한·중FTA가 더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큰 타격이 안 있겠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아직까지 시간은 있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번에는 준비를 잘 하셔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안 가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이번 새 회계연도 시작되면 저희가 대경연구원하고 기획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뤄 볼 그런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 보면 증액사유가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증액으로 해 갖고 2회 추경에 13억 4100만 원이 추경이 됐는데,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습니까, 이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인센티브를…
기보
나기보위원
금액을 얼마 받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액은 전체 7억 원 받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7억 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6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또 패널티를, 의성군 같은 경우는 패널티를 또 5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는 저희 도가 향토산업 클러스터산업은 전국 1위를 했기 때문에 7억을 받고, 의성 같은 경우는 부진해 가지고 50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아서 그래서 6억 50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인센티브 받은 비용에 대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사람들 기존의 사업계획에 그대로 같이 흡수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래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설비나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이나 전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모할 때 사업내용하고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 단위사업 당 평균 한 30억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일반회사에서도 재투자가 있고 신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더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설비라든가 또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 쓰도록…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사업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포상금이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보
나기보위원
농수산국에 대한 포상금으로 봐야 되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을 이 사업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업체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포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잘했다고 그 기관에 대해서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통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 하다가 중도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 어디에 증액이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가 영주가 제일 잘해 가지고 4억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경산이 1억 5000만 원, 울진하고 울릉이 각 7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을 잘해 갖고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사업비 증액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애초에 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평가에 들어가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지만 또 사업이 부진한 클러스터사업단은 또 감액을 합니다, 사업비를. 왜 그러냐하면 이게 단 한 해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보통 3년에 걸쳐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평가에 따라가지고 감액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원래 사업량이 20개소로 알고 있는데, 16개소로 감축이 되었는데, 감축된 이유가, 뭐 때문에 4개소가 감축이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천하고 김천, 청도, 이렇게 3개 업체가 지금 감축이 되었는데, 예천 같은 경우는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를 확보를 못하고, 김천하고 청도에서는 자부담 관계로 자진포기를 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70%라 가지고 너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 시·군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자부담이라든가 군비 확보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안 하고 올린 게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반 진반으로 그랬습니다.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의회의장까지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올리라고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도 사실상 도비가 5억 5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41페이지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여기 보면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안하고 항상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는데 정리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리추경하는 시기가 그 해에 쌀 수확을 다 하고 실제 저희가 벼수매라든가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쌀값이 굉장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벼 재배농가에 대한 어떤 경영안정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우리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것도 일단은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10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이의 평균가격을 하다시피 마찬가지로 그때 쌀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항상 정리 추경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작년에 쌀 수매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에 4만 3000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올해하고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산출이 2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쌀 수매가격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26만 원 안 줬습니까, 여기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놓고 무슨 쌀 수매가격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올릴 때 두 가지 안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는 ha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 왜 그러냐하면 작년보다 쌀 수매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만 원 하는 안과 또 작년 수준과 같이 26만 원 하는 안으로 두 가지를 올렸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FTA가 발효가 되고 여러 가지 벼 재배농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 수준정도는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 수준대로 맞춘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면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는데, 그러면 금액산정은 누가 합니까? 아까 전에 금방 국장님이 도지사님하고 수의해 갖고 20만 원 할까, 26만 원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금액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4만 3000원 정도에 수매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걸 뭐라고 해야 하지…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4만 3000원하고 올해하고 차이를 봤을 때는 올해 수매가 훨씬 더 안 많습니까? 많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원래는 낮출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이제 FTA 때문에 우리 지역 농촌에서 많은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적어도 작년 수준 정도는 지원을 해서 일단 농민들 사기를 좀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26만 원으로 했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금액산정은 도지사님이 한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산정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볼 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 갖고 산정을 합니까, 금액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이쪽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재산정을 하고, 또 이게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8개 시·도 공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간의 어떤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은 보니까 전 ha를 다 지원해 주죠? 경상북도 지금 우리 쌀 재배농가가 몇 ha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10만 3539h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전 ha를 지금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전체 면적이 10만 3539ha로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재지주나 이런 경우에는 법상 직불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제외한 순수하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번 다른 자치도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자료가 마침 있는데 전북 같은 데는 ha당 4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남이 27만 4000원 지원을 하고요. 충남이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렇게 하는 데는 비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부분 비율은…
기보
나기보위원
3대 7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전체 ha를 줍니까? 안 그러면 몇 ha 이상은 지급을 안 하는 건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000㎡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몇 ha 이상은, 예를 들어서 5ha 이상은 안 준다든가, 10ha 이상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상한선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하한선은 1000㎡면 300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평 이상의 농가에 한해서 상한선 없이 지급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 사항을 다른 자치도하고 상세하게 한번 비교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친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27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증액된 걸 이렇게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해 갖고 222억,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80억, 에너지절감시설 49억, 이래 갖고 증가되었지, 실제 감액된 부분은 보면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피부에 와 닿는 친환경분야는 거의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 지금 감액된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쌀소득금보전직접지불제… 직적지불제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이것은 금년도 사업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이번 2011년 11월 11일 날 최종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222억을 저희가 산정을 했고 감액된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같은 경우에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계속 감소하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항상 전년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일단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수준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11월 11일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감액해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쌀 소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166억 6600만 원을 확보했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66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또 78억 54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 145억 20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합니다. 이렇게 감액을 하고 예산이 불과 21억 4600만 원만 남게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원예농가의 경비부담 절감을 위해 가지고 부담을 줄기 위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농업에 도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보조가 원래 80%였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20%고, 그런데 농가에서 이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자체는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배정을 해서 처음에 국비가 100억이 배정됐고 여기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 이런 부분 다 붙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보조 80%, 그 다음에 자부담 20% 같으면 나중에 정산만 받지,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설을 하는 농가에서 자기 자부담 20%를 먼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들 단가로 한다면 80%만 가지고도 자부담 하나도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20% 들여가면서 하느냐? 결국 그래 가지고 이게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지난해에 국비 100억 중에서 40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전번 1회 추경 때. 그런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40억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60억을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라든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이런 부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저희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전용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이제…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요.
기진
박기진위원
작년부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거의 외면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또는 목재펠릿 난방 이런 것은 선호를 하는데, 지열난방시스템은 바로 보조하는 방법 때문에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른 에너지절감시설로 돌릴 수 있도록…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중앙에서는 지방의 실정도 파악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줘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무조건 사업을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나와 가지고,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다른 부분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내년부터는 그래서 자기들도 이 사업내용을 개선을 해 가지고…
기진
박기진위원
아니, 금년에 이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 판명이 났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아까 수요가 없다는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는 부분만큼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에 이렇게 사업 실패해서 그 해 수요가 없고 하면 내년에 계상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되면 또 마찬가지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에 국비가 16억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시·도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100억을 그냥 배정을 해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선 안 된다 해 가지고 자기들 제도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신청물량에 한해서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6억 정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에 또 금년과 같이 이렇게 재판이 되지 않도록…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사전에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고 이 지열난방시스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으면 괜히 사업만 벌려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농가에서 이게 단위사업 당 2억 원이면 농가에 4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4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일단 4000만 원을 농어촌공사에서 선지급을 해야 되니까 농가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선지급 하는데 그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선금을 20% 4000만 원을 먼저 농어촌공사에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시·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주면 위탁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만 나중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 자부담 분을, 첫째는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무조건 위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부담분을 먼저 4000만 원을 내놔야 만이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니까, 자기가 혼자 하면, 이거 참 속기록에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8000만 원 해도 되는데 1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왜 4000만 원 내느냐, 그래 가지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박기진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번 보충질문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할게요.
기진
박기진위원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기피하는 게 자부담비율만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곤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자부담도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열난방시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100% 입증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설재배농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농식품부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사실상 지금까지 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분에 대해서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도개선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자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업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A업체, B업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체에서 경쟁상황에서 가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공사비 가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농어촌공사에.
우정
변우정위원
본인이 뭐 어떻게 기술능력이 그만큼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면 그게 가능한데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아무리 관급공사를 하고 농어촌공사가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같은 시설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시킨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발상이. 자부담이 좀 덜 들어가더라도 농민들한테 어차피 부담을 덜어줘야 될 부분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면 또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도 사정은 또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밑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니까.
기진
박기진위원
농민들에 대한 자부담 문제를 좀 분석을 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농민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도 자부담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가 되든 40%가 되든 일단 농민이 사업자가 되면 농민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기진
박기진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민이 자부담으로 먼저 내야 되는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자부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동안에, 농촌현장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부담으로 확실히 이행을 하자. 또 이 사업단가가 높고 또 두 번째는 이것도 80% 보조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게 우리 농수산사업에서. 그런데 이게 80%씩 보조를 하니까 또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시설하우스에서는. 그런 보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자부담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제도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완전히 위탁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자부담 금액을 다 미리 내놓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중앙과 좀 이렇게 건의도 하고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축위생시험소 감사 때에 정원이 79명에 결원이 12명이나 있어서 이것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고, 지금 또 구제역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만큼 결원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명 결원 중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원이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3명이 일단 충원이 됐습니다. 3명이 충원이 됐고 내년 연초에 조직개편 시에 저쪽에 이제 추가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에 1개과 현재 인원수는 정확히 안 정해졌습니다만, 한 8명에서 10명 사이의 과를 하나 또 신설해 가지고 업무부담을 줄이는 중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과를 신설해서 증원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에 결원이 12명이나 그때 발생이 되어 있었었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이걸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이 결원을 우선 먼저 보충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새로 어떤 인력을 증원을 한다고 하는,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선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원도 다 채우지도 못하고 1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을 충원을 했다고 그동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9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죠.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은 언제 해결이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1월 달 아마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월 달에 어떤, 충원할 수 있는 시험 쳐놓은 인력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난번에 5명이 일단 합격이 됐는데, 그 중에 2명이 복수지원해 가지고 둘 다 합격되어 가지고 그건 취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추가로 저희가 합격자를 그 당시에 시험 볼 때 차점자를 합격자로 해 가지고 바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도 계속 구제역 의심신고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이 어려운 비상시국에 이렇게 결원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일반회사에서 직원 뽑듯이 그냥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사가 절대 다수가 여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육아휴직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때 지금 그 당시에 육아휴직이 3명되어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육아휴직은 항상 3, 4명 늘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예상결원을 3, 4명 뽑아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유지가 항상 없도록 하라, 이런 조치를 하라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일이 아니고 일단 기획조정실의 조직부서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진
박기진위원
협의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문제를, 조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력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것도 한 두 명이 결원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 정원 79명에 무려 12명이나 결원이 발생하는 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 결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거는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거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조직부서하고 그 부분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2차적으로 증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에 결원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 겨울에 정말 구제역 잘 대책을 세워서 예방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한 번 체크를 해 볼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FTA 체결이후에 사실 축산농가, 과수농과가 또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상당한 타격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쇠고기 개방에 따라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존한다 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여기에는 회원들만 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에 한 해서.
왕식
이왕식위원
비회원도 상당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회원을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러면 현재 평균 송아지 거래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김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8개월령 정도가 110만 원선 정도 됩니다. 평균가격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평균가격?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110만원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4～5개월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8～9개월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되는 걸로…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9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시장 평균거래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안정기준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165만 원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165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110만 원 한다 해도 한 50만 원 정도는 보존해 줘야 되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보존하는 데 보니까 본 위원이 축산농가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10만 원도 안 된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9만 7000원 정도입니다. 이월되면 한 만원 정도 삭감돼서 8만 7000원 선이고.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담액이 도비 3000원, 시·군비 7000원, 자부담 1만 원, 축발기금 28만 원, 그래서 30만 원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최대 3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거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제도개선사항으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송아지 평균가격하고 그 다음에 생산단가 기준이 2008년도에 산정된 걸로 165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값 폭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하면 기준가격이 165만 원이 아니고 한 220～230만 원선에서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전국적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FTA대책에 포함시켜서 중앙에 현재의 생산단가를 반영하고 거래가격을 평균가격을 반영을 해서 단가를 한 60만 원 이상 대폭상향조정 해 줄 것을 중앙에 이제 1차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우리 도에서는 7만 800두로 여기 나왔 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7만 800두에서 기금을 합쳐가지고 30만 원을 보존해 준다 그랬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할 때 내부기준이고 그때 수요에 따라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시한 가격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최대 3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는데, 이런 부분은 농림부에서 관련되는 위원회를 산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데 앞서 설명 드렸던 대로 지금 기준이 이제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부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9만원 지급 하는 것 외에 30만 원 한도인데, 9만원 주는 그 기준시점이 언제예요?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기준시점은 지금 시점인데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바로 안정자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매달..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9만 원 주는 게 언제 기준시점입니까? 그걸 얘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올해 5, 6월 기준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그걸 얘기해주셔야지…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축발기금하고 30만 원 이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기준자체는 최대 30만원까지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많은 부담하고 축발기금에서 28만 원인데, 최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산정해 놨지만, 실제 주는 부분은 전국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하고 생산단가하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 단가기준 자체를 중앙에서 정하는데 그 기준자체가 2008년도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이 한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만원까지 주더라도 그 기준자체를 이제 변경을…
왕식
이왕식위원
30만원을 언제로 책정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지급했던 것은 2008년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2008년도 얼마 줬어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정확한 지급금액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련되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과장이 답변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준가격이 165만원인데 현재는 110만원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변경가격, 그러면 나머지 50만원이 차액이 되는데, 그런데 그 50만 원 다는 못주더라도 기초산출가액이 30만원이니까 그건 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9만 7000원밖에 안주느냐 그 말씀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걸 가지고 자꾸 2008년 기준이다, 2009년 기준이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여기 지금 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30만원이면 30만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농협에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지급분은 5, 6월 기준으로 발동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런 거래가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다른 기금을 유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다른 기금을 유용해서라도,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침울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축발기금밖에는 이용할 수 없고, 저희도 기금은 있지만 저희 기금은 보조사업에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내년도부터 상당히 침울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사실 책상에서만 생각하지, 정말 현지확인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현지농가와 대화라든가 축산업계와 대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 여기 30만 원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30만 원 가지고도 송아지 가격안정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송아지가격급락을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 30만원이라는 산출기초자체가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비 3000원과 시·군비 7000원에서 이거라도 좀 올릴 수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국도비하고 자부담 이런 비율 같은 것은 국비 같은 것은 변경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지방비는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해본부 같은 경우도 제가 문경시에 있을 때 보면 75% 원래 보조하게 되어 있지만 시비로 10%를 더해 가지고 85%를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지 법상 안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입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대책이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가입비가 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가입비가 이게 수십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만원인데 비가입 농가에도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비가입농가도 결국은 한 농가에 한 두당 만원에 불과한 그 비용마저 만원을 지불하고 지금 산출기초를 봐서 30만 원의 차액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축발기금에 지원한 부분을 좀 높인다든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부담비율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 도비 3000원 시·군비 7000원 하면 이것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축발기금에서 사실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0%이상이 축발기금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군 자담 이것을 3대 7로 해 가지고 나머지 2만 원에 대해서 부담비로 한 거기 때문에 3000원이 작다는 거지 실제 그것은 아닙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도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로 부담을 해야죠. 원래 축발기금에서 하는 거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소의 두수는 우리 적정 두수는 몇 두수라고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번에 백신을 하면서 한 66만두 정도로 지금…
왕식
이왕식위원
한 70만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비농가까지 하면 한 백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그런데 정부통계로는 한 58만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제 백신을 해 보니까 66만두 나오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비농가까지 하면 지금 얼마 되겠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한 60만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66만두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지금 축산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정두수가 40만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소값 안정을 위해서 도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축을 해야 되는데, 한 20만 마리 정도는 도축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암소도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쇠고기유통이 우리도안에서만 유통이 된다면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유통이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단지 정상진 위원님께서, 또 변우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차피 효과가 없는 줄은 알지만 일단 저희가 한우급식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지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내년부터 한우급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이부분이 타 지역에도 그런 분위기를 촉발시킬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이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가 20년 됐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부활 20년 됐는데, 지금 지방자치제 하에서도 이 제도 못한다면 지방자치제 할 필요 없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에서 사실은…
왕식
이왕식위원
지방자치의 근본이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범주가 경상북도 내에 한정된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소가 경산에서 도축하는 이 소가 경산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유통되고 전국적으로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많은 한 330만두 중에서 일정부분을 잡는다 해 가지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그에 따른 예산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암소도축은 정부차원에서 일단 시행을 해야 되는 데 현재 정부에서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일단 우리 도가 전체 한우의 2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 보면 타 시·도에서도 이걸 보고 그런 분위기가 촉발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체 부활 이후에 정말로 과거의 지방자치제는 한 40년, 50년 전에 할 때 보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더 정말로 자치가 되질 않고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도민을 위한다면 정말 이 축산업과 또한 앞으로 다가올 FTA 이후에, 또한 우리가 이번에 또 겨울에 구제역이 오지 않는다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방비하더라도 지방에서 수지가 되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도민을 위해서 말이야, 이거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도에서는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부분이지만 이번에 일반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으로 암소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한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FTA 체결 이후에 사실 농가 지역마을에서 과수농가나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또 여기에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우리 도에서 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입니다. 한·.미FTA 국회통과 이후로 곳곳에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걱정하는 데 대한 대책이랄까? 우리 중앙정부, 안 그러면 또 우리 지방정부에 대한 방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며칠 전에 보니까 새로 또 농민단체를 구성을 해서 며칠 후에 발대식을 하고,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한·미FTA 때문에 투쟁을 하기 위해서 모은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대책 요구해 봤자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지금 현재 이 연말에 물론 국회예산도 아직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 도에서는 예산안들이 다 이때 통과되었습니다만, 거기의 내용들도 뚜렷하게 그렇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실제 많은 걱정이 아닌 불만을 표출하면서 아주 그 심각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농민들의 정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내용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다만 몇 개라도 정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조금 얼마라도 농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한·미FTA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들로 다만 몇 개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산서 안을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다소 불만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어쨌든 신년도에 가서 또 1차 추경이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정말 과감하게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FTA 관련해서는 저희 농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경연구원하고 저희 부지사님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미 지난주에도 4개부서가 모여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했고 또 이번 16일 날 저희 농수산국을 비롯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다시 대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책이 아직까지 없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여기 관련해 가지고 단계적인 중장기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통 통상적으로 한 3월 달에 또 4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그때 까지는 아마 전체적인 대책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정리추경에는 사실 그런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반영을 안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의논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타 시·도보다 경상북도가 앞서가는, 아까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잖아요.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도 더 발 빠르게 남보다 먼저 이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빨리 이거 마련되는 대로 빨리 발표를 해 주시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농민들 빨리 알 수 있도록, 이거 농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행정의 불신을 떠나서 정말 이제 이웃간의 불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 빠르게, 우리가 이 집행은 다소 좀 더디더라도 그런 계획이나 안들을 빨리 우리 농민들 앞에 빨리 발표를 하시고, 또 하시면 차차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고 아마 1월 말까지는 그런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빨리 좀 해 주시고, 우선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관련된 내용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농촌체험마을을 곳곳에 아주 많은 곳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성공사례도 몇 개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 농가소득에 정말 결정적으로 혜택을,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사무장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정리추경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사무장들을, 물론 각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주체 쪽에서 사무장들을 채용을 하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고나 능력 그다음에 자격을 만들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일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이수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마 시골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로 어느 곳에 가면 사무장 한 사람 때문에, 또한 이렇게 이 체험마을 전체가 아주 정말 큰 틀에서 부서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무장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교육시켜 줘야 되고, 또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빨리 교체도 해 줘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농민사관학교에 불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여튼 그런 능력을 배가를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 앞에 또 교육도 시키고 자기 생각을 다른 데서 보고 듣고 와서 접목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월급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능력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련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사업내용은 신축, 개축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수 정도는 지금은 굉장히 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개축을 하고자 하면 그 자리에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더군요, 보니까. 현재 지금 돈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시설들이 십 년 전 십 몇 년 전에 지어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 또 짓기도 힘들지만 거기 있는 돼지들을 옮겨놓고 저것 또 새로 짓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뜯어버리면 건축허가가 소실 돼요. 새로 또 짓고자 할 때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은 그때보다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새로 지어서 정말 어려운 축산농가이지만 좋은 시설로 새로 재투자를 해 가지고 또 효율성 있는 그런 양돈사업을 해야 되는데 새로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뜯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축사를 짓는데 어떤 규정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기에서 뜯어버리면 새로운 조건에 부합되어서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 마을로부터 몇 m 이상, 또 이렇게 정해지니까 축사를 개축을 하고 싶고 현대화 시설로 그자리에서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국장님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신축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개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 시·군 별로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또는 지침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시·군별로 빨리 시급하게 알아 보셔야 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실 축산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단 시설이 현대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기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이나 민원 때문에 새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내서…
권현
박권현위원장대리
예,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위치에 뜯고 새로 짓는 게 안 돼요. 그러면 뜯어내고 새집을 지어가지고 현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뜯어 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지으려면 허가나 신고가 안 돼요.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 이 부분 하나 만큼은 조금 이 내용들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의 애로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4대강 사업 일환인 것 같은데,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면서 지류천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저수지 보강사업 하는 것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둑높이기 사업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둑높이기 사업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우리 도내에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2개 지구요.
우정
변우정위원
22개 지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거기에 대한, 그 뒤에 주민들 이주계획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잡혀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이주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일단 다른 전 지역은 필요 없고 구미지역에 속해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에 보니까 여기 3개소 해 가지고 30억입니까? 1개소 10억씩 준다는 이야기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데 10억씩 그렇게 지원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송아지 생산이나 기반시설이나 사육시설 또는 기계장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3개소가 영덕, 구미, 군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기이 지난번에 지원된 데 두 군데 군위, 구미는 지원이 이미 한번 되었고, 그러면 새로 또 구미, 군위, 영덕 또 이번에 추경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1개 시·군에 보니까 10억씩 예산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10억 내려가서 한 농가를 선정하는 게 아닐 테고 여러 농가를 선정해서 그 10억 가지고 예산을 배부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축산과장이…
우정
변우정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내에 진행 중인 게 4개소입니다. 포항하고 영덕, 의성, 영주에 지금 4개소하고 있고, 의성은 이제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들 신규로 2011년도에 사업을 선정을 이렇게 해 보니까 구미, 군위 두 군데가 새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10억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주로 사업하는 주체는 축협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축협에서 이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사업진행을?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협해서 여기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해서 보통 한 300～400두 정도 이렇게 송아지를 혈통 등록된 송아지 위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성이 지금 이제 처음 됐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지원하되 개별적으로 암소사육 농가에다 지원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송아지사육만 따로 별도로 하기 위해서 어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우량송아지를 공급해서 주로 고급육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축협이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농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협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축협 위주로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결국은 축협에 하도록 만들어 준 예산이네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주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량송아지를 이렇게 농가별로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보면 암소 사육해서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축협으로 가는 것은 어떤 시범적인 모델로 만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실 농가소득하고는 직결이 안 돼요, 축협이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축협자체 내에서 자기네들 생축장이라 해 가지고 농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돈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 축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침이 따로 있나요, 해 줘야 된다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주로 이제 사업 자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이제 시·군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40%이고, 융자가 4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사업취지는 좋은데 우량송아지를 생산해 내야 되니까 앞으로 육질등급 좋은 소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전담사업이 축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지난 2008년도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가에 이제 우리가 한우등급도 높이고 소득을 높기 위해서는 우량송아지를 공급하는 부분이 이제 시급하다, 그래서 우량송아지 수급기지를 조성을 하자, 그래서 농가에 좋은 송아지를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사업이 중앙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보니까 구미에 당초에 이미 구미에 내려갔죠, 사업이 하나?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영덕에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하고 군위에 두 군데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소가 세 군데가 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영덕이 당초에 지금 예산에서 하고 있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두 군데가 이제…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군위에는 이제 신청수요가 있어서 들어와서 지금 추가경정에 배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추가로 2개소가 추가 선정된 부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축협,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 지원을 해 주고 축협이 앞장서서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에다 보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이라기보다 협조하는 체계가 잘 구축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이 사업 시행한 지는 언제부터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009년도부터요?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어딥니까, 이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포항인데 내년 2월 말에 준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정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진도가 전반적으로 느린 게 사실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009년도에 선정 받아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으면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두 차례 이월을 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목적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발상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 체계 자체가 축협보다는, 축협도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농민들 이야기는 축협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농가들도 여건이 되면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그쪽 농가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도라든가 지침 개선할 부분들은 중앙에도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농가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앞으로 폭을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가임암소 도축관계로 상징적으로 학교급식 관계로 들어간다고 지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예산 준비된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빈약하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추경에 좀 반영을 더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추경에 더 반영 하겠다는 데 대한 내용,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복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 분기별로 1회 정도 지급하는 이런 정도가 돼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저희가 최종예산 올리면서 지사님 결심 받을 때도 지사님이 너무 작다, 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이번에 올려놓고 이 부분은 1/4분기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기에 대해서는 규모가 3배 정도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왜 내가 다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만들어진 것보다 3배 정도 더 증액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3배 더 하면 돈이 얼마 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45억 정도 더.
우정
변우정위원
15억?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15억인데, 45억 더 추가하고.
우정
변우정위원
현재 지금 15억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전체 우리 사업비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3억 아닙니까, 3억?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현재 도비만 3억이고.
우정
변우정위원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 포함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우자조금이 있고 또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15억이면 45억. 45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전체 60억 되지 않겠습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60억?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전체 60억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봤을 때 부분적인 효과 외에는 근본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기폭제가 되서 타 시·도까지 전파 확산이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암소 도태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회 차원에서 농민단체에서 FTA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나온 답변내용이 보면 사실 속시원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의 입장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지만 그 외에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이든 어디든 간에 전혀 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마 농수산 예산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119조라든가 22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정해져 가지고, 다른 부분의 예산은 해마다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지만 이 농수산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면 10년 단위로 해서 실링이 딱 연도별로 정해지고 또 연도별로 정해진 그 중에서도 분야별로 내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것을 신축성 있게 예산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제역관계로 인해가지고 3조 원이라는 돈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한 3400억 정도 농수산 분야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하자 하는 이런 제안이 나왔고 아마 협의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협의가 된다면 좀 신축성 있게…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권한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을 포괄적으로 입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선 행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농업 FTA 대책 부분에 대해서 같이 농민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소리를 내준다면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듣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그저께 한농연하고 지사님 간담회하실 때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단체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이 관련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요구를 중앙에 안 할 수 없다, 그때 바로 우리 농민단체에서 같이 호응이 되어 가지고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그런 계기를 가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어쨌든 많은 목소리를 좀 내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축산과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작할 때가 2009년도라 그랬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때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었지요? 송아지가 비쌌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량송아지를 공급했는데, 지금은 송아지 값이 폭락해서 형편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수급 조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량송아지 수급기지 자체는 물론 수급조절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 자체는 혈통이 등록되고 좋은 송아지를 이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충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취지 자체는 수급조절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착되고 송아지가 수급하는 체계가 권역별로 이렇게 갖추어지면 현재 자연스럽게 이제 수급조절까지도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물론 맞는데, 지금 당장에 지금 한우 마리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한우산업이 붕괴할 판에 그래 지원해줘 가지고 송아지 생산 자꾸만 늘이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때인데 지금 다시 증액을 시켜가지고, 특히 농가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축협에 해준다 하면, 축협이 지금 한우 마리수가 많아서 돈 들여 감축을 해야 될 판에 축협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송아지를 증식시킨다는 이 사업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찌됐든 이것은 시기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이 되고 실제 송아지를 수급, 농가에 공급하는 데까지 사업시기도 좀 조정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수급조절은 저급육우 중심으로 이렇게 도태를 시키고 될 거고요. 그런 도태하고 더불어서 좋은 송아지, 혈통 좋은 송아지를 공급하는 사업도 일정 부분이 이제 연계해서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 축협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송아지 질을 증식시킨다는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해야 될 시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시기입니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경쟁력에 투입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한쪽에서는 잡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키우라 그러고. 친환경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좀 들어 봅시다. 8억 3000만 원 정도를 국고반납 하네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한 3억 3000만 원 반납하는데, 반납사유를 보니까 4대강 사업 토지편입 및 경적면적 감소 및 고령농가 경작포기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니 국장님, 공부 많이 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다 있다 그러더니만 또 책을 펼쳐봅니까?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과다책정 하거나 배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 갖고 포기한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그…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천적, 우리 이쪽에 보니까 또 업체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중단되고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경상북도가 업체 하나 부도나면 공급이 중단됩니까? 이 정도행정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원래 천적업체라 그러면 논산에 있는 세실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또 문경에 나비스가 있고, 고령에 에코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세실에서 폐업이 되면서 천적공급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쪽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적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1개소 밖에 없습니까? 이 공급하는 업체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다음부터는 복수계약 하십시오.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그런 일이 한쪽이 부도나면 공급 못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계약하면 그런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비스라든가 에코윈 또 세실, 이게 다 복수업체하고 다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중에…
한창화위원
둘다 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세실이 부도가 나면서 전체 당초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30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김천에 보면 포도비가림시설 대상농가 자부담 미확보라고 그러는데요. 자부담 확보하는 그런 의지도 없는 데다 이 국비 갖다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바로 아까 다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지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확대 시범사업, 282쪽입니다. 이게 서울시 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서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직접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감액을 합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됩니까, 농식품부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는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우리 시·도에다 직접 교부해서 배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농수산식품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서울시 농산물유통공사에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액만큼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시·군도 급식센터는 전부 다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급식센터가 아닙니다. 급식센터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영양이라든가 의성, 여기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납품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만큼을 저희 도에 배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유통공사에 바로 지원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건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286쪽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이것도 얼마를 반납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전체 도비 1800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사전에 예정된 것 아닙니까? 4대강 자꾸 써먹지 마세요. 저번에 구제역 써먹더니 이제는 4대강 자꾸 써먹는데, 이거 4대강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4대강 사업은 이미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미리 저거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국비반납하게 이렇게 만들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한창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해 가지고 상주시에서 주민들 반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289쪽에. 사업신청 시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부지가? 이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축협일 것 아닙니까, 상주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축협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축협해서 자기네 부지 미리 확보 안 합니까? 그전에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그거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어느 곳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을 텐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 예정부지는 사전에 미리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 포기하는 그런…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도에서 잘 안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사업 주체한테 맡겨버리고… 그리고 과징금 징수부담금 지급, 290쪽요. 여기 단속기관이 어디 입니까? 무려 2010년도에 우리 어민들한테 4380만 원이라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해경하고 동해 어업관리단에서…
한창화위원
그럼 우리가 해경한테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30%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항, 울산, 동해 해경하고 동해어업관리단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한창화위원
참 어려운 우리 어민들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불법하고 싶어서 불법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고 얘기를 하면 어선들이 밤에 몰래나갔는데 깜짝 놀란답니다. 뒤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불 끄고 와서 단속한답니다. 그래놓고는 잡아갖고 가고 그리고 벌금 매기고, 전부다 범법자에요, 어민들이. 우리 어민들 신상조회 해 보십시오. 전부다 범법자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다 해서…
한창화위원
그래 놓고 그런 사람 참…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다 해서 또…
한창화위원
이거 빨리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삼중자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해 갖고 제발 어민들 범법자로 만들어 주지 마시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급식우수농산물을 직접 서울 농산물유통공사로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를 들어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경북 농산물을 이용을 덜할 수도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 경북하고 몇 가지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 돈을 우리 경북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로 지원하는 것하고 바로 농식품부에서 서울 농산물유통공사로 지원해 버리면 서울 농산물유통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경북의 우수농산물을 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송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동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기에다 저온수송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유통공사를 통해서 교부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 농산물유통공사에 직접 지불했다는 이 말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이 급식센터에다 바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시 교부를 하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종의 재배정 비슷하게 그렇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우리 경북도를 통해서 나가야 우리 것을 많이 팔 수 있지, 혹시 만약에 그 쪽에서 바로 또 자기네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식품구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우리 여기 보면 사업이 변경된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그러면 간담회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변경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배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또 자격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전배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를 들어 친환경분야 특화품목육성 같으면 당초에 포기해 가지고 보면 생산 분야를 가공 분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 내용을, 예산 처음에 심의할 때는 분명히 군위의 생산 분야에 9억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역시 국비사업이지만, 국비사업이라 해도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의성이나 예천으로 갔다면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이 적더라도 그래, 의회의 우리한테 최소한 이런 변경된 내용은 보고라도 해 주셔야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군위에서 포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의성하고 예천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아직 증액이 된 게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올린 거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변경분야가 있으면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야, 우리 위원회도 내용을 알아야, 이게 그냥 한 시·군에서 이게 같은 사업으로 A지구에서 B지구로 가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시·군으로 옮겨졌을 때 또 사업명목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체적인 시·군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목에 따라서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시·군 가내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배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을 우리라도 사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민사관학교, 지금 우리가 농협출연금 2억 원하고 추가로 얼마 더 지원합니까? 농민사관학교에 교육지원 하는데 추가로 얼마 더 지원되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협에서 2억원 지원 합니다, 해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협에서 2억 원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에서 다시 또 2억 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농협에서 출연하는 것은 바로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예산회계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우리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추가로 2억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학생수가 많은 20개 과정의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학교에 추가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교육 지금 다 끝나가는 무렵에, 교육 다 마쳤는데 지원을 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농협에 이런 출연금이 들어 온다는 건 연초에 이미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 협의가 돼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우리 기금 하는 데도 28억 5000만 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8억 5000만 원 안하고 우리 돈 20억만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출연금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걸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출연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농민사관학교 교육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이제 지금 이걸 합니까? 진작해야지. 최소한 1회 추경 정도는 이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산집행은 저희가 1/4분기에 한꺼번에 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왕 하여튼 농협에 다음부터는 출연해 주실 바이면 최소한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정리추경이 사업 끝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그럼 결국에 외상집행하고 지금 사후 돈 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농협입장에서도 자기들은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최대한 늦게 출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정리추경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우리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정
변우정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니까 지도정책과 사업 중에 녹색경북 부자농촌 만들기 다짐대회 해 가지고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행사는 올해 학습조직단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 읍·면 임원들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모여서 부자농촌 만들고 농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짐대회를 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3개 단체가 각각 개별로 하던 대회를 지난 11월 3일 날 구미에서 통합행사를 함으로 해서 이 행사 필요성이 없어서 이 행사는 개최를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 사업 작년에 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작년에 구미에서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행사를 할 때 아마 3개 단체를 통합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거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셨고. 그러면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금년에 3개 전체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서 행사를 기획하고 했으면, 이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올려놨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구미에서 할 때 이제 이 행사를 처음 지난해 했거든요. 구미 해평에서 할 때, 처음 했었는데 그 행사가 상당히 성격도 좋고 해서 지사님께서 이 행사를 내년에도 좀 확대를 해서 하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금년에 봄에 들어서 이제, 통합 행사하기는 지난해부터 논의는 되었었지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예산을, 그러면 이번에 3개 단체할 때는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통합행사 말이죠?
우정
변우정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통합행사는 지난해처럼 각각 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행사만 통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산은 별개로 하되 행사만 하는 목적으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적이 아니다가 그 행사를 해 보니까 효과가 다 나왔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바꾼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고 하실 때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범사업, 또는 기술원 자체의 기구 내에서 연구하는 연구비용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 기술원을 운영하다보면 농촌농어민단체들이 또 속해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예산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항목을 만들기까지 기술원 원장부터 밑에 기술원의 간부직원이 어떤 협의나 회의체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담당실무 과장 선에서 예산을 만들고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사업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보여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해도 현장 감각이기 때문에 이게 기다, 아니다 라는 건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런 내용들이 토론의 여과를 거치지 않고 기술원 간부들이 사업성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어떤 회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사업들이 더러 있었나요, 과거에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전에 그런 예가 없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없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도 없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럼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내가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의회 상임위원회든 어디든 간에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적당하게 둘러대면 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죠.
우정
변우정위원
정확하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가보면 어떤지, 솔직히 막말로 무식해서 잘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술원은 특히 기술센터 쪽하고 기술원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참 못내 아쉽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가장 믿고 싶고, 믿었고, 구성원 중에서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간관계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아무리 하잘 것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질문을 했을 때 적당하게 둘러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 분이 어느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기초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항상, 정말 저는 사실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속해서 4H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성장한 사람인데, 그게 내가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개선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인간관계 거리가 이상해지고 그렇습디다. 지금 도의원 하면서도 기술원하고 관계는 그런 식으로 발전은 안 해가야지,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좀 자제를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나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메워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더 이상 신뢰가 안 깨지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술원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이번에 총 감액이 된 거 보니까 1억 8400만 원이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큰 이유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퇴직을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작물연구과 쪽이 한 1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퇴직을… 작물연구과만 아니고 본원에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에 전부다가 작물연구과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보니까 5군데인데, 총무과에 3700만 원, 총무과는 인건비는 빼고요, 무기계약직 것만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3700만 원. 풍기인삼, 봉화고랭지, 상주감시험장 이렇게 막 깎여도 내년 예산은 또 예산대로 또 올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인원에 맞춰서 확보를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맞춰서? 그러면 이거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육아휴직이나 퇴직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에 맞춰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하여튼 그것 좀 잘 운영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이 좀 그래도 남을 것 같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쓰세요. 지역사람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 농민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T/O가 있으면 육아휴직이라 하더라도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T/O가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무기계약직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 같으면 그러면 그분들 퇴직하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충원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퇴직을 한 부분은 충원이 안됐죠. 지금 도 자체에서 T/O를 줄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더 승인을 안 해 주어서 채용을 못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무기계약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필요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더 필요한데,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감원이 되기 때문에 T/O 승인을 안 해 주어서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또 매년 앞으로 예산확보 해야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무기계약직이나 예산은 매년 확보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확보를 해야 되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무기계약은 어찌됐든 간에 T/O하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동으로 계상이 되지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기간제는 매년 앞으로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T/O를 살리려고 도 조직부서하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방침, 도방침이 그렇게 승인을 더 안 해 주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물론 퇴직하는 사람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분야 때문에 앞으로 점점 기술원이나 시험장에서 예산확보에 매년 이게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해 동안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발효예정인 한·미FTA로 인한 경북의 축산과수 등 농어업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FTA피해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농어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