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하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년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분기별로 나가는 활동지 지금 저희들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군단위, 면단위에 소요량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일정수준까지의 고민은 한번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새로넷방송이 경북도내에 몇 군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 되지 싶은데, 일선 시·군에 보면 공히 다 마찬가지로 부대끼는 고민일 겁니다. 시의원, 군의원, 또 자치단체장들하고의 관계에서 행정이 저희들 도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시·군단위 위주로 모든 홍보나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의전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 도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새로넷방송도 마찬가지로 경북도내 섹터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기획파트나 그분들 책임자 부분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저희들 의원들 전체를 한번 이렇게 홍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고민들도 아울러, 지금 당초는 다 안 되니까 내년 추경에나 혹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구자근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군의회에서 의원들을 위한 배려가 새로넷방송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보관실 예산심의 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전관계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기초의회 사이에 있는 광역의회가 어떻게 보면 홍보부분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보도 좀 사무처에서 지역구 내에 배포를 좀 많이 해 주시라는 얘기이고, 또 관내 다섯 개 새로넷방송도 올해 예산을 공보관실에 600만 원씩 한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보관실과 연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보계에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예산에 편성해서 해 달라는 얘기이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계상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이 지역에 방송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더 확실히 홍보할 게 있는지 더욱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예산 차이가 이 정도 난다면, 원래는 이 정도 더 이상 돈 주고 우리가 이 청사관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2011년도부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다운됐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자기들이 직원을 충분히 채용해야 되는데 한 명을 6개월 간 우리 직원을 그냥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건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 인건비로 6개월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사무처 인건비 6개월 간 준 인건비는 약 얼마정도 됩니까?

6개월에 한 600～700만 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입찰 보면 그 정도 차이는 나겠네요, 그지요?

예, 조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직원들 호봉수를 미처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어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호봉수 많은 사람도 올 수도 있고, 호봉수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 기준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그 차액이 3억이 넘는 금액이면 이거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우리 의회가 새로 채용한 사람도 있고 또 결원도 있고 이래서 좀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히 해서 그런 큰 감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사업을 한 가지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 편성, 좀 주도면밀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안을 들여다 볼 때는 좀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면밀하게 좀 잘 해 주시고, 정말 가용재원을 제 때 제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총무담당관님이나 처장님께 또 사석에서 한번쯤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지금 공용차량이 버스가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용 차량이 전무하다, 그래서 개인차량으로 일반 볼 일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형버스를 활용해서 사람이 겨우 한 너 댓 명이 타고 가는 그런 대형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차량, 최소한도 봉고차 내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별로 다 한 개씩 둘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갑작스런 볼 일을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이 한 두 대쯤 필요하다,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거기 박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거는 저희들 의회에 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있고, 기존 또 업무용 차량이 물론 부의장님 거의 많이 사용하시고, 사무처장도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공용으로 해서 어디 전문위원실이나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공론화 시켜주시든지, 일반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직원들이 또 공식적인 업무를 갑자기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감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 “부의장 차 좀 내주소”, 이렇게 하기도 힘들 것 아닙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소리 같은데…

꼭 의전상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에 박힌 그런 행정,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업무용 차량은 2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버스 한대를 줄이더라도… 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형버스를 가지고 매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할 때는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모자라요.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차량 대수가 정해진 대수가 중요하다면 차종을 바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꼭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현재 있는 차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어떤 공식적인…

지금은 활용이 불가능해요. 갑작스럽게 볼 일이 있으면 부의장 차량 좀 내달라고 그러면 내 줍니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줄 수는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 과정을 본 위원이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런 차도 있고 또 기존 다른 차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업무용 차량이 있고 의전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회에서 업무용 차량이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로넷방송이나 지역채널 방송 있잖아요, 대구 같으면 복수 체제로 되다 보니까 좀 그거 한데, 여기 경북에는 보니까 지역에 1개 회사로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덧붙여서 지금 IP TV 용역이 지금 동국대에, 집행부 예산이 지금 동국대에 들어가거든요. 콘텐츠 제작하고, IP TV 송출회사는 지금 몇 군데 됩니다, 한 세 군데 되거든요, 대기업체들, SK, KT, 이런 자회사 형태로 해서 송출 방송은 좀 있는데, 컨텐츠 제작하고 이런 것을 동국대에 의뢰하고, 그거 한 10억 단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편성부분을 의회에, 우리 의회에는 전문채널이 지금 없잖아요, 국회방송에는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방송에 나갈 때 의회의 어떠한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용역 의뢰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집행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중간에 체크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의회활동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느냐? 집행부 위주로 나가느냐? 아니면 의회 부분도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지금 연구용역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여러 군데, 두 군데에 잡혀 있어요. 2개 국에서 그게 용역이 발주가 되더라고요, IP TV에 대해서. 자체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걸 좀 연구할 때부터, 과업지시는 나가겠지요? 과업지시는 어떻게 나갔느냐? 그거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방송에 대해 덧붙여서 이제, 거기 한번도 이제 도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민들은 보면 도의회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저녁에 가고 현장 방문하고 이런 어떤 일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늘 도의원이라고 지역에 와서 군의원같이 활동해 주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는데, 그거는 좀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지역에 있는 방송 그런 어떤 책임자들 그런 사장단들 하고도 홍보할 수 있는 간담회도 한번 가져주는 그런 어떤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2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11월 2일 경상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재 월 264만 2000원에서 2012년도에는 284만 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2월 8일～2월 17일까지 10일 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2012년도 업무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 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8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회기일수는 8회 124일로 정례회는 1차 16일과 2차 39일 등 2회 55일 간으로 운영하고, 임시회는 6회 69일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차별 회기와 주요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