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특히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5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3억8,364만원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수입 임대료에서는 옥천직판장 임대료로 946만3,000만원, 향수한우 홍보시식장 임대료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는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로 1,111만2,000원, 이것은 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의 5% 정도로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에서는 4,000만원을 세웠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의 8%가 우리 군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서는 금강휴게소가 88만원, 옥천상휴게소가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금강휴게소와 옥천상휴게소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 해당 도로공사의 부지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22개에 42억7,0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쪽 중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 51억6,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4,2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10개 사업에 33억2,5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광특보조사업 도비보조금에는 5개 사업, 국가기금사업 도비보조금에 5개 사업, 분권교부세사업 도비부담금 2개 사업, 도비순수보조사업에 7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FTA 타결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안정된 농업발전을 이끌어가고자 신규사업으로 46개 사업을 도비·군비에서 47억원을 정해서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금년도보다 61억2,872만6,000원이 증액된 308억4,456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24.8%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는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억8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위탁교육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서 농업발전위원회의 현지답사와 연수연찬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기관협의회 위탁교육에 250만원,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농업관련인 업무협의와 조정 홍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관련기관협의회 급식보상은 농업관련기관협의회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참여했을 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가도우미사업은 80%를 보조해서 분권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200만원, 이 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출산 전 45일과 출산 후 135일인 180일 중에서 8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구독료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462만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한농연과 한여농 전업 농가 155명에게 지원하는 구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5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5세부터 85세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해공제 안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는 농협 계통으로 지원됐고, 지방비 15%와 자담 35%인데 자담은 농협과 개인 자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종류의 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용차량 유류비 지원은 1,800대로 저희들이 9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4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 수정예산에서 일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사업은 ㎡당 5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220명에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은 2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해서 먼저 내년도에 2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은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 교사 122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1,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군 관내의 어린이집 교사 27개소에 1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사업은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되었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은 저희 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에 광특과 도비사업으로 7,7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군북 이평리에 포괄보조 공모사업으로 ‘꿈엔들 이평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체험관 건립과 체험기반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는 3명에 대하여 국도비사업으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이 안터마을, 신촌 한울마을, 청성 장수마을 3개 지역의 사무장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은 9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성 장수마을에 2010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용 기자재와 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2개소에 국도비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수산 인증업체에 지원해 주는 컨설팅 사업으로 법인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의 교육여비는 중앙 도비교육으로서 1,200만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기계 정리대 설치 시범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100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정착이 되면 증대하는 차원에서 50개로 조정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콩탈곡기 및 선별기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4,850만원, 청산 콩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를 대체작목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서 깻잎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내용이 잘못되어서 2종 사업을 1종 사업으로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농지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은 읍면별로 1명씩 매년 농지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사업으로 2,311만2,000원이 인건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택배비로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는 홈페이지 개설 등 해서 16농가가 현재 택배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420만8,000원을 계상해서 약 450농가에게 육묘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1,690㏊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066만7,000원 50%를,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담 50%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도혈병 등 농업계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은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유기농과 무농약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농약은 2012년부터 저희들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농약과 유기농으로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렁이 농법 재배로서 20% 정도 자담을 예정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은 역시 50%를 지원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상토를 지원해서 못자리에 우량한 모가 자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사업은 5종에 대해서 50%를 지원함으로써 도비사업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맞춤형 농업기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양기나 관리기, 논두렁 이양기, 콤바인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행사지원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회에 참여하는 쌀 전업농가는 현재 280농가가 가입되어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행사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8,40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볍씨 종자의 수량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약 2,400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웰빙특수미 유통지원사업은 80%를 보조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56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웰빙특수미에서는 흑미와 향미, 5대 벼 등으로 20㏊ 이상 단지를 조성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자종자대에는 80박스를 50% 지원해 줘서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안내·안남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전 농가 약 300농가 90㏊에 사용될 감자종자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있는 농업 필수영농자재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1,949만으로 여기는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75만원인데, 25%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물이 사과, 배, 감, 감자 등 8개 품목으로서 국비 50%, 도비는 10%, 군비 25%, 나머지 자담은 2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서는 국비 전액 보조로 7억500만원을 계상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타 작물 재배시기에 3.3㎡당 1,000원씩 정액 보조를 하는데, 678농가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명품사업에는 70%를 광특·도비보조사업으로 4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안남면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해서 2011년에 공모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1억9,268만1,000원으로 내년 2012년에는 안내·청성·이원면에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이하이거나 토양 산도가 6.5pH 미만인 농토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석회와 규산질이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폐농약 처리수수료는 200만원의 군비사업으로 폐농약의 쓰고 남은 잔량을 처리하는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960만원을 영농자인 희망농가에게 수도작은 제외하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비로는 포당 1,300원, 군비로는 포당 6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보리와 호밀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력증진 사업으로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50%를 보조해서 2억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병충해 방제나 생육영양제 등으로 친환경 인증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역시 80%를 지원해서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귀현마을에 경축순환자원화에 따른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현마을에 201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볍씨 간이온탕 소독기 지원사업은 10개소에 50%를 지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독 없이 벼를 싹틔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조사해서 1개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8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산계뜰 영농법인조합인데 저희들 도내에서는 진천군과 괴산군 옥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6,000만원을 지원해서 인증경비로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했을 때 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 농업직불제 사업은 3년 주기가 종료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체비가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4명에 대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그들이 친환경 인증농가를 관리하고 갱신에 따른 지도를 하는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는 8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자 접수해서 선택하는데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사업의 대체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제 고정직불금은 국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20억3,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정직불제인 진흥지역과 비진흥을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조건불리지역의 직불제사업에는 국도비사업으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해서 경지율이 22% 이하이거나 경사도가 14% 이상의 불량농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밭과 논 과수에서는 ㎡당 50원씩, 토지에 대해서는 ㎡당 25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도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1억5,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필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 이후에는 무농약이 없어짐으로써 친환경에 대한 사업도 지원이 확대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840만원입니다. 인증농가에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비는 80%를 보조해서 군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밭작물에 퇴비화 지원사업으로 유기질과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일반수용비는 전체 변동직불 기금에서 1,684만원을 계상해서 읍면으로 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은 지금까지는 추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쌀소득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 26만원씩 쌀농사를 하는 농가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5,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무농약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체사업비로 육성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군비 보조사업으로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0㏊이상 재배 친환경단지가 조성된 데에 포장재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중앙·도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제 가입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인 쌀과 과일, 채소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 보험으로 대체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무상급식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6,792만7,000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비는 40%, 군비는 60%로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3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일반 식재료에 대한 친환경과 차액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3억5,000만원은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만 1억5,000만원으로 해서 2억원이 증가되어서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제 경비는 2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설립된 제경비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체험행사에 5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급식비 120만원 해서 친환경의 호응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간사 인건비에 1,440만원, 학교급식 관계자 선진지 견학 1회에 250만원, 학교급식 관계자 및 생산자 교육에 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배봉지 지원사업은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지원해서 수출을 장려하는 배봉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 이중봉지와 사과 은박비닐을 각각 550만원과 1,440만원을 지원해서 사과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봉지 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지원해서 복숭아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소득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복숭아봉지 사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0%를 보조해서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250만원을 해서 포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배와 복숭아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에는 5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19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19개 품목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과 단가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부3군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작목 육성지원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과실 장기 저장제 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 교육사업으로 5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가 주로 이용이 됐습니다. 홍수출하 때에 저장해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저장제에 1-MCP라는 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병충해 방제사업은 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꽃매미 농약제로서 저희 지역에 450㏊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사업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여기는 농약이 증가되어서 내구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화학용량을 줄이고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태양광 무동력살포기를 4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 8,66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은 채소시설에 비닐하우스 설치와 개보수, 또 시설보완, 강제 환풍기 등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삼분야 특작이 되겠습니다. 인삼 지주목 사업과 인삼 차광막 지원은 9,000만원과 6,6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주목은 개당 1,400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광막은 1롤당 11만원을 계상해서 인삼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인삼 농기계 지원사업은 22개를 해서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삼농가의 관리기, 직파기, 이식기, 수확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인삼 길항미생물제를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당 약 60만원씩 지원하는데 토양미생물제 번식제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절감 사업비에서 60%를 지원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는데 여기 시설은 보온커튼과 자동덮개, 수막시설, 고효율 난방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공급사업에는 12개 사업장에 50%를 지원해서 우리 군비의 신규사업으로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깻잎에 대해서 소규모로 저장 중인데, 군서 지역의 깻잎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50%를 보태서 5,500만원으로 역시 군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설치비로 청산지역에 깻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산 지역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묘목특구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묘목포트와 상토 공급사업은 50%를 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해서 이원묘목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산업특구 묘목센터 및 가로수 정비에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셨고, 저희들이 관리도 부실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변정비와 산림용 비료, 가지치기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육우 거세사업에 대해서 두당 2만5,000원씩 3,800만원을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계통으로 두당 2만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육성 지원사업은 1등급 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1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종축개량사업으로서 기초와 혈통과 고등 3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혈통등록우 번식기반사업은 50%를 지원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 한우를 유전자를 통해서 개량촉진 번식기반을 확충하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은 1,600두의 5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가 165만원 이하에 거래될 시에 일정한 차액을 보전해 줘서 한도액을 3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육우거세 공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육우로서의 거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13호 농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9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공제에 가입을 하고 희망농가 13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당 약 7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한우 면역증강기능 보조사료 지원은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풍명월 작목반으로 도 강력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균제와 효모제, 사료첨가제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우량암소 개량육성 지원사업은 1,413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826만원을 지원해서 초음파 촬영과 인공수정, 등록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번식농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820만원을 계상해서 12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를 두당 2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00만원을, 과잉생산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저능력인 소나 고급육우 미달이나 노화되는 것은 도태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당 2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여농가 보상비에서 6명이 6두를 충북 한우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장려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심사등록 개량지원 사업은 80두를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으로 해서 선형검사를 하기 위한 체형과 외모 불량검사를 하는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농가 번식장애 지도지원은 400농가에 6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240만원을 지원해서 젖소번식에 장애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질병에 대해서 지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젖소농가 전문인력 지원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92만원으로 해서 낙농농가가 장기 출타했을 시에 업무대행비로 16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자재 사업은 50% 군 자체사업으로 3,250만원을 지원해서 꿀벌농가에 소초광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50%를 보조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향수30리 브랜드 포장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 라벨기 지원사업은 50%로 2대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가 2농가 해서 유통라벨기계 설치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초중고 기초생활보호 대상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인데 1,210명에 대해서 축산기금과 도보조사업으로 9,982만5,000원 예산을 세워서 우유소비 촉진과 어렵게 사는 학생들에게 학교 출석 시에 우유를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50㎎에 330원씩 단가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0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꽃 피기 전에 꿀벌이 활발하기 이전에 사료를 공급해서 50구 이상 대농가에게 신청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른 봄에 일벌들이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돼지생산 액상정액 구입비로서 50%를 지원해서 도비사업비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사육농가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은 32농가에 50%를 지원해 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6,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는 축사에 CCTV, 자동목걸이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축사 양계·오리 환경개선 사업도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지원해서 단열과 환기시설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꿀벌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벌집 벌통과 소초광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을 지원해서 벌통 및 소초광 자재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염소농가 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사업은 3대에 7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염소농가에 대해서 사료용 기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에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도의 가축통계에서 배정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구입비에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량품종을 위한 사업으로서 근친간 교미로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비로 정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8개소에 50%를 지원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400만원을 지원해서 퇴비사 설치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중앙에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제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첨가제로서 생균제, 효목제, 사료첨가제로서 사료 효율을 증대시키고 악취를 방지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지원으로 50%를 지원해서 2,700만원으로 사료를 파종했을 때 경운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랩핑에 30%를 지원해서 랩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원을, 축사환경 개선사업비에 50%를 지원해서 6,000만원, 이 사업은 사료첨가제로서 하절기에 냄새나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사업은 40%를 지원해서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청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율을 일부러 낮췄습니다. 가축운반차량은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축협에 가축운반 차량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축분비료 처리장비 시설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돼지분뇨를 액비살포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두 이상의 대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340만원을 해서 살포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도부터는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액비살포는 이미 부숙한 다음에 환경녹지과에 재활용 신고 후에 살포했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환경오염이 적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00만원의 사업비로 3.3㎡당 20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일반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농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귀표 장착비 지급사업은 축산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7,020만원을 지원해서 귀표를 통해서 출생과 질병, 예방접종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출생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면 즉시 축협에서 귀표를 달게 됩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80%를 지원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720만원입니다. 이것은 돼지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는 7농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30만원을 지급해서 친환경 도입비와 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을 해서 발효제인 곤포용을 지원해서 사료의 증강과 편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종자 및 곤포용 비닐 지원사업은 축산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106만6,000원을 계상해서 파종 종자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곤포 비율을 농협과 축협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90%를 지원해서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1,968만4,000원을 지원해서 운반 및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는 여름철에는 3만원, 동계작물은 6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 1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은 농기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관리전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액비 지중살포기 지원사업은 2개 농가에 7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해서 액비를 지상에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에 살포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민원도 예방하는 지력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TMR 사료가공 포장재 공급사업은 7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해서 사료 가공 시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비 구입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1,718만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춘기·추기로 2회 접종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지원 사업비 60%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써코바이러스는 열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열병의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3,9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50두 이상 농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50두 미만은 자담으로 자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 양축농가 축사소독 운영비 지원사업은 축산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5,640만원을, 2011년부터는 축협에서 소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소규모 농가에 소독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축협에서 정규적으로 수시로 10개월 동안 사용하는 소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살처분 장비 임대료 굴삭기는 앞으로 비상 대비를 해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소 브루셀라 살처분자 보상은 약 40회 정도로 예상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발생 시 공수의가 즉시 투입되어서 현장 출동하는 출장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대상 가축 랜더링 처리사업은 2,500만원을 125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염병인 가축에 대해서 랜더링 처리를 하는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긴급 가축방역 재료비 구입사업은 1,300만원, 축사 소독약품 구입비, 아까바네 백신 구입비는 소 기형을 방지하는 사업비입니다. 소 기생충 방지, 꿀벌응애류 구제약품은 몸에 기생충이 붙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꿀벌노재마병 구제약품비는 설사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6개 사업에 8,099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축사 파리 구제약품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소와 돼지 사육농가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파리 구제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15농가에 50%를 지원해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가 300㎡ 이상되는 대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보상금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이 버려졌을 때에 일정기간 약 10일 동안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축협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축협의 인력이 3개 반으로 고정·수시로 운영하는 사업비로 축산기금을 포함해서 5,9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매매할 때는 반드시 채혈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 등의 초동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750만원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군내에 4명의 공수의가 있습니다. 월 수당 70만원씩 지원해서 수시로 방역활동에 동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종 질병으로 이 병이 발생되면 상당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장출입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닭 전염성 F낭성 예방백신 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5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질병으로서 대농가에게 지원하는데, 우리는 한 3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가축전염병 방역 재료비 구입은 1,000만원, 긴급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을 3,500만원으로 구입해서 수시로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법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해서 소와 돼지에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살처분하는 보상금으로 두당 5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은 60%를 도비지원사업으로 1,080만원을 지원해서 소독기를 축사 300㎡ 이상 농가에게 연무소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샤워기 설치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해서 개인소독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농가 외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젖소유방 살균세척 재료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원해서 착유 전에 세척·살균 재료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폐사된 소 랜더링 처리비용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가 폐사됐을 때에 죽은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거나 주민들이 먹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공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돼지 새끼가 설사로 폐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비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닭·오리 사료첨가제에 생균제와 효모제를 넣어서 사료의 면역 증강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1,000두 이상 농가가 10농가가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신접종 시 예방접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산을 방지하는 약으로 완화제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9쪽입니다. 묘목유통센터 제초작업 인건비에 492만원, 묘목유통센터 전정작업비로 165만6,000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묘목유통센터 주변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운영 2차에 걸쳐서 1,0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해서 1박2일이나 1일로 해서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도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도 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사가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옥천군 농특산물 축제인 포도·복숭아·옥수수·감자축제 사업으로 포도·복숭아축제에 1억8,495만원으로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대행비와 행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농특산물축제 시 부대행사로서 풍물패 길놀이 출연자에 참가보상, 단체체험행사 참가에 10팀 참가, 문화예술단체 공연 참가에 5팀, 어린이 글짓기대회 심사비로 각각 지원이 됐고, 포도·복숭아가요제 시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무대행사로 855만원을 계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3회 옥천이원묘목축제에 7,000만원, 농특산물축제 행사에 포도연합회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제5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에 2,500만원,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앞으로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은 대도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장려를 할 계획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20회에 4,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관내외 각종 행사 때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판촉 행사하는 사업비로 금년도와 같이 4,000만원입니다. 향수30리 브랜드 홍보판촉 사업비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포도와 복숭아, 옥수수 등을 청주나 서울, 대전 지역에서 저희들이 판촉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4억원은 금년보다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이 택시와 버스, 화물자동차, 지하철과 다중집합소 등 전국단위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사업은 각종 행사 시에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시식용이나 선물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홍보용품, 현수막, 홍보책자 등을 각자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60%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1쪽,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금으로 옥천과 청산 지역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82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출 농가는 화훼, 포도, 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묘목, 인삼, 사과, 깻잎, 옥수수, 고추, 감자, 절인배추, 통합 브랜드 사업으로 9개 품목에 1억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자세척기 구입사업은 50%를 지원해서 1,300만원으로 대청농협에 지원해서 감자소득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꾸러미사업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박스를 구입해서 300세트에 50%를 지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신규사업으로 꾸러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일음성선별기 사업은 50%를 지원해서 900만원을 이원 복숭아작목반에 과일음성선별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7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9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수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도, 배, 화훼 등의 3~4종의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과 옥수수, 포도, 복숭아 등을 홈쇼핑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250만원 했는데, 옥천농협 가공공장에 라벨지 부착기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화 프로그램은 90%를 지원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 농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포도·복숭아·깻잎을 교육했고, 금년도에는 복숭아·감자·옥수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복숭아·포도 등의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해서 G마켓이나 옥션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를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캐노피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9,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30㎡에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광장포장 및 조경시설 사업은 2억9,166만원으로 계상해서 포장은 5,280㎡를 하고 나머지는 조경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4,000만원, 공선회 물류박스비에 2,500만원, 공선회 물류박스는 콘티박스가 되겠습니다. 스트로폼 박스는 열이 나기 때문에 콘티박스로 대체해서 5,00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선회 물류비는 50%를 지원해서 2,000만원을 농가에서 APC로 이동거리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주시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서 3,000만원을 농협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포도는 1박스당 1,250원씩, 복숭아는 900원씩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 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도 현지를 가보셨습니다마는 일왕산 주변을 136필지에 197,130㎡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당 약 1만5,220원씩 계상했고, 평당은 약 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판촉지원 사업은 2회 정도 4,000만원을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외 판촉을 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판촉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50%로 1,000만원,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지원은 1,000만원을 했습니다.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은 배 같은 경우에 수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소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는 8%를 지원해서 680만원을 군비로 전산장비 점검 시에 옥천장터를 운영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도 앞으로 저희들 홈페이지가 군으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육성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는 400만원씩 20명을 70% 지원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맞춰 중국 장가계에 27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400만원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보조사업에 군단위 농업경영인대회는 읍면의 농업경영인 686명이 읍면에 모여서 농업경영인대회를 하는 사업비에 1,200만원, 전국단위 농업경영인대회에 1,000만원은 100명이 2박3일 동안 출전하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찬지원사업은 자체 교육사업으로 1박2일 동안 농업경영인들에게 자체 역량을 높일 수 있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맨 아래에 있는 여성농업인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20명이 5번 참가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보조사업으로 도단위 여성농업인대회에 참가하는데 500만원입니다. 1박2일 동안 100여명이 참가해서 도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참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연찬교육비는 신규사업으로 자체 역량교육을 1박2일로 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500만원을 군단위 행사로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봉사활동 지원사업에 300만원, 농민회 도단위 행사 참가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행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신규사업인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을 10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기와 경운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농지 및 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10농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세제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사업은 5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귀농인 농업인턴제 5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군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조기에 정착하고 좋은 농업기술을 배우는데 인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47쪽부터는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 전담기구 도우미 인부임이 1,700만원입니다. 2013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홍보물 사업에 2,000만원, 귀농귀촌 학교 운영에 6,300만원,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 도시민 귀농 활성화 지원사업에 6,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리더 및 귀농귀촌자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도농교류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2,000만원을 각각 우리 도시민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3,415농가 전업 여성인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데 80%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7,32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인당 약 8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동이·이원·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이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24억5,775만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2013년도에 군서면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어촌 광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남 산수화권역에 2차 연도 사업에 11억1,000만원, 안내 한울농촌마을 2차 연도 사업에 9억2,000만원, 청성 한두레권역 최종 마지막 사업으로 9억9,714만3,000원, 동이 마석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에 5억9,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이 마석권역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이원 지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광특회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용수로와 배수로를 정비해서 2012년과 2013년에 이원 지탄 대구획정리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한발대비 지정 사업인 청성 양저리에 수요조사 결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해 대책 양수장비 시설사업은 588만원으로 군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보유되어 있는 293대의 양수기를 재정비해서 한해에 대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으로 재배정하겠습니다. 한해 대책 시설물 보수사업은 10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양수장 및 한해 대책 수리시설비로 즉시 한발 때에 투입되는 그런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관정 및 생활용수시설 보수사업은 4개소에 2,000만원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용수시설과 농업용수를 같이 쓰는 곳은 8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 15개에 3억원을 지원해서 용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보상에는 824㎡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화 소류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쪽, 시설비인 지하수 영양성조사는 600만원을 지원해서 청산 삼방리에 지원하겠습니다. 매 5년마다 조사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총 대상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제방 수목제거 사업으로 62개소의 소류지에 대해서 1,860만원 예산을 세워서 수목제거와 소류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계수시설 유지관리비는 93개소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3,255만원을 지원해서 수리계의 사소한 제경비로 주로 전기료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있는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는 4,394개 등의 약 10%인 3,075만8,000원을 계상해서 수선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는 70만원 100등과 80만원 20등 그래서 120등에 8,600만원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은 안전기 타이머를 설치할 때에 세라믹등으로도 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5쪽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96쪽에 있는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1%로 해서 1,757만원을 응모대행 수수료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융자심의회 참석자 수당으로 63만원, 국내여비로 융자금 회수 및 사업추진여비에 4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5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은 연 2%에 2년 거치 2년 균등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과 개인에게 지급되는데 영농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농업용차량 유류비는 일부 감해서 금년도와 같이 4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4억8,600만원에서 3,600만원을 감해서 4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것으로 해보니까 1,420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 사업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인 농기계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00개에서 50개로 조정해서 500만원을 깎아서 할 계획입니다. 퇴비살포기 지원사업도 사업량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2대를 1대로 50% 감해서 1,100만원으로 군서 깻잎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사업도 7,400만원을 뒤에 193쪽에 있는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사업을 부기를 정정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량제 보조사업은 감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은 80%를 지원해서 도비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댐규제사업의 일환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을 신청 받아서 친환경 인증농가 10㏊ 이상 영농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 평계리 집하장 설치사업에 70%를 보조해서 도비 전액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은 10% 2종으로 변경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변경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옥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안의 군비를 보면 금년에 거의 60억원이 증가했고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이원묘목공원을 제외하면 30여억 정도가 증가한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농기계 구입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사업 중에도 그렇고, 예전에 하던 것도 그렇고. 저는 뭐를 느꼈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하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작목반이든 어느 면이든 농민에게 보조를 해 주고 싶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임대할 때 할인을 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똑같은 농기계를 한 군수 밑에서 여기서는 사서 개인에게 직접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은행을 운영을 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농기계를 일부 사서 관리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 친환경농축산과의 사업은 대상 규모라든지, 또 소규모로 되어 있는 농기계 관리기나 이양기, 이런 소규모는 개인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콤바인이라든지 전문적이고 대형인 것은 앞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임대은행에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어쨌든 조건은 있으실 거예요. 보조를 해 주실 때는 몇 년간 소지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농민의 조건을 몇 년간 갖춰야 한다든지, 그 농기계를 몇 년간 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충분히 이런 조건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로 어떠한 조건이 발생된 그 농민에게 그냥 50%를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아닌 조건이 발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구입비를 보조를 해 줬을 때 2년 있다가 땅을 팔 경우에는 회수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을 충분히 갖춰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에는 분명히 땅이 아니에요. 뭔지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무조건 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조건을 강력하게 해 줘야 할 테고. 그리고 농민이 아무나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보면, “어려우면 촌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조건을 좀 완고하게 정확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농기계사업도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대상을 고를 때 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한정된 지역에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고 옥천 군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이상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도비보조사업이 신규사업도 그렇고, 기존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신규사업이 특별히 이번에 많아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일정한 보조율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종전에는 보통 20~30%였잖아요. 그런데 10%대 몇 %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당초에 도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부 십몇 퍼센트 대 다 이래요. 그러면 도비보조라 해도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한다라는 것도 언젠가 얘기해야 할 때가 올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소위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 2가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농기계는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셨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속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지원대상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받고, 도나 중앙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율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일정한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배정했을 때 축산의 경우 우리 군의 가축통계 자료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도에 얘기를 했고, 도의원에게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시정하도록 건의하고, 또 사소하게 기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높여나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든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도 기존에 있는 부서별로 팀별로의 사업들이 보조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팀에서 하는 무슨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금년부터 사업을 해본다면 같이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사업어 더 나아질 것 같은 사업들이 신규사업 중에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신규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일부 군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어차피 FTA 타결에 따른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일부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늘었고. 앞으로는 충분한 수요조사에 따라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신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지역의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신규사업은 어느 단편만 딱 찝어서 하는 신규사업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 중에 하면 같이 어우러져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을 2개소를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고 24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219개 마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동급식 시범사업을 금년에 하면 계속 할 것입니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선호가 될 것입니다. 우선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다보면 계속 하게 되는데, 앞으로 219개 마을을 보조금을 다 한다면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215쪽에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으로 1개소에 80%를 지원하는 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지원하고 무슨 작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유기농단지로 조성된 것이 산계뜰 영농조합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산계뜰로 가는 거예요?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산계뜰로 간다고요?

예.

221쪽에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지원 대상자를 우리 보조금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우리 군비로 80%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보조금을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고 권장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으로 인해서 모든 병충해가 내구성이 강해져서 자꾸 농약을 더 많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안 치면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경비도 절약하고 효율화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고, 또 도와 협의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1대를 구입해서 우선 과수원에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개당 한 85만원씩 해요. 일단 우리가 권장하고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9,000만원.

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저희들 청산농협 저온저장고로 해서 청산·청성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을 일정기간 판매하지 못했을 때 유통 전에 저장하는 사업으로서 9,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율이 20%밖에 안 되고 우리 군비가 80% 들어가는데, 지금 대부분의 보조율 30% 이상은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20%밖에 못 받았어요?

도비비율이 좀 많이 차등이 나는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가내시가 되다보니까 40%는 자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비율을 높여 가든지 형평에 맞게 하든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라든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조비율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45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인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개 해외연수 비율이 50%인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70%가 되네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안 봐요?

농업기술센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은 일단 소요판단과 비용산출을 한 결과 1인당 유럽 선진 농업을 위해서는 한 4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연수를 해야 할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넓혀서 우리 농업이 선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견학할 그런 사업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외연수를 농업인단체에서도 가고 농업인들이 가고 하는데, 거기는 50%이고 여기는 70%이니까 이런 것은 서로 상의해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49쪽에 동이 마석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 공모사업이 됐지요?

예.

이것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농업기반공사로 대행을 주면 문제가 있다고 안 봐요? 지금 청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것은 군에서 하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 지역 사업비가 친환경농축산과와 유사해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 업무추진은 앞으로 직제 조정이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업무협의 조정이 되거나 부서가 정해지면 그 부서에서 하든지, 저희들 과에서 했을 때는 인력보강이 되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과장님, 214쪽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폐농약 처리 수수료라고 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약병이나 분제로 남아 있는 잔류를 다 털어서, 그냥 두면 환경오염과 여러 가지 오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폐농약에 나와 있는 잔여물을 다 지정된 처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안산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으로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농약 잔류, 그러니까 쓰고 남은 부분을 다 정리해서 처리하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약을 쓰고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지금은 농약빈병 보관함도 있고요. 우리가 순회해서 마을이나 가정집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남아 있는 잔여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약빈병 통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통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지난번에도 점검하라고 했는데, 200만원으로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지금 오래된 농약병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환경문제라든지 중요하니까 재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것을 누가 수거하러 갑니까? 수거하러는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221쪽 하단에 인삼지주목 지원이 있지요?

예.

20㏊하고 차광막도 20㏊인데, 그러면 인삼재배농가 1년차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설치했을 때에……

그러니까 1년차 농사를 지을 때?

예, 신규로 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20㏊면 몇 농가를 금년도에 할 예정이에요?

농가는 경작에 따라서 차등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있는 농가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예,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옥천지역에 인삼농가가 우리 옥천 주민들 말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대지를 사용해서 인삼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예.

이런 농가에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옥천에 거주하는 분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리 옥천에 거주하고 옥천에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224쪽 하단 부분에 친환경 축산농가 축산잡지 구독료라고 돈은 얼마 안 되고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축산잡지 나오는 것을 농가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신문이 있습니다. 축산신문이 주간지인데요, 축산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80만원?

금년도에 180만원이었습니다만 14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농가에 지원되는 거예요?

전 축산농가에 배부하지 못하고요. 우선적으로 대농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302억9,455만6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3,724만원이고, 보조금이 302억5,7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총 302억5,731만6천원 중 국고보조금이 208억6,719만2천원이고, 257쪽 상단에 기금이 2억9,956만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90억9,0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0.1% 증가한 432억4,781만5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유공행사 헌화 현수막 제작 등 206만원과 호국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및 급식보상 1,25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6.25기념행사에 2,150만원, 청소년 병영체험 지원에 25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300만원과 충혼공원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가로등 전기료 등으로 39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저소득자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저소득자녀의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행려자 여비 및 장제비 지원으로 22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를 위해 인건비와 재해복구비 53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서비스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8,818만9천원과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8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354만원과 저소득층 사료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워크숍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불우이웃돕기와 성금모금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봉사자 급식보상을 위해서 21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로 25억810만5천원과 아래 부분 저소득층 군민건강보험료 6,900만원, 사랑의 집 수리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억6,875만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6,25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1억2,5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대회 표창패 제작과 도민교육 여비보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503만6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860만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지원을 위해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1억2,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에 480만원을 편성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지급에 100억9,494만9천원과 장수수당 지급 1억80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및 시책홍보물 제작 등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행사여비 및 급식보상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를 위해 3,025만원과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및 교육경비에 1,455만4천원, 청산 노인복지관 강당 개·보수사업으로 3,20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800만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억6,846만4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2억3,619만7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2,700만원,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 사업비로 1,260만원, 경로당 노인전담인력 인건비 2,198만5천원과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718만1천원과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에 1억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별 여가프로그램 보급 및 진행을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운영에 5,304만원, 또한 시니어클럽 설치에 5,000만원, 도비지원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본관과 청산분관의 운영비 6억2,249만8천원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24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지원에 5억5,609만6천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지원에 18억9,9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급여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8,882만3천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으로 1,27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태양광설비 지원 사업에 8억400만원,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비 8,353만4천원과 여성가족지원사업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보육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15만원과 군 여성대회 등 각종 행사지원에 1,600만원, 여성회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강사료 6,000만원, 여성회관 운영 물품구입비 2,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여성회관 활성화사업에 2,700만원, 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00만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에 286만8천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8,249만원과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사업비로 2,9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2,362만8천원과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을 위해 2,0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을 위해 81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6,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에 2,660만원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6,271만4천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323만8천원과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1,000만원, 가족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로 360만5천원,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아동지원에서 아동보육보호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3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어린이날 시설아동 별식 지원에 54만원, 어린이날 행사 및 시설아동 하계수련비에 2,00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800만원을, 결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 2,268만원을,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2억1,6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비로 8,431만5천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확대지원에 2억7,962만7천원을,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6,192만원과 소년소녀가정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비로 4,910만4천원과 입양아동 지원에 200만원, 중간 부분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사업비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비로 1억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영실애육원 운영비로 6억9,0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등에 1억2,41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부터 아래 부분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5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보호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8,30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286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비로 3,596만원5천원과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8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60만원을,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에 4,8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한 홍보물 운영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893만7천원을, 드림스타트 업무추진비 4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원을,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워크숍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590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건강서비스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개·보수에 1,000만원, 사무기기 및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억5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위해 2억3,256만원과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1억6,678만8천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375만원, 보육가족한마음대회 지원으로 500만원, 소외지역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훈련비 지원 등에 412만원을, 보육시설 아동 간식지원에 1억6,500만원을, 보육교사 교재교구비로 1,8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3,940만4천원을,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비로 2억5,713만2천원을, 보육시설 평가인증참여 수수료 지원으로 25만원을, 아래 부분부터 다음 장 상단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36억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4개소 지원에 1억4,208만원과 보육시설 미 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으로 500만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운전원 인건비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6,206만4천원과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5세누리과정 운영 지원으로 8,349만4천원, 5세누리과정 교육비 2억6,160만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22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47억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와 주거현물급여에 총 8억7,000만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억7,125만원과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장려금으로 6,108만5천원과 자활근로 사업비로 7억6,346만6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8,644만3천원을, 기초수급자의 근로 의욕고취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8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지원사업에 6,487만6천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군부담금 3억6,4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 지원에 13억7,4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1,705만원과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비로 8,664만4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8,004만4천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9,8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비로 9,613만8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8,431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3억8,94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청산원 물품구입비 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사업 기능보강과 직업기능훈련장비 구입에 1,100만원,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활동사업에 888만8천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4,940만원을,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 토지매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에 4억1,796만5천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888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4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비로 134만원과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비로 87만5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에 5,134만5천원과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18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구입 일괄 운영비로 73만1천원을, 생활지원팀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 장애인행사 여비 지원에 1,095만원을, 장애인행사 운영을 위해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장애인 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로 7,364만4천원을, 최중증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에 3,286만4천원을,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으로 700만원을, 장애인연금 지급에 11억7,4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비로 100만원을,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에 1,792만8천원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5억2,774만4천원을,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8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6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9,147만1천원으로 총 6억8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 세출예산안 명세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융자금으로 4억5,010만원을, 예비비로 1억5,817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6억8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2,1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억9,980만9천원이 편성되어, 총 2억2,1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696만7천원을,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의 민간이전비용에 1억5,4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수급자 대불금을 위한 민간융자금에 100만원을,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업 보수비로 2,9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739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운영을 통한 공공예금이자수입 5,090만9천원과 예치금 회수 18억2,528만9천원으로, 총 18억7,6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 가입자 장려금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협회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자연정화활동 지원으로 630만원과 읍면분회 운영에 63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여성아카데미교실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부터 742쪽까지 각 사업별 금융기관 예치금은 총 18억2,279만8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을 합한 총 지출액은 18억7,6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 수정예산안은 5,736만원이 증가한 303억5,191만6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5,736만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8,326만원 증가한 433억3,108만5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찾아가는 통합플라자 운영 신규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양수리와 성암리 경로당 2개소 개·보수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행사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나눔 알뜰바자회 행사 지원으로 부기를 경정하였고,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편성목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액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쪽 중간 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9,800만원이 증이 됐네요? 영생원, 부활원 맞습니까?

예.

예?

예.

도비 비율이 커서 이게 증 된 건가요? 아니면 군비만 증이 된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정신요양시설은 영생원과 부활원 2개가 있습니다만, 거기 종사자들의 호봉과 수당 증가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인 겁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몇 명이 호봉이 인상됐는데, 이렇게 많이 1년 만에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여기 국·도비 편제된 예산은 중간에 시·군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 처분합니다. 잉여금이 생기면.

아니 잉여금이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9,800만원이 갑자기 1년 만에 인건비로 증액이 되는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 군데 시설에서?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까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가 65명이 되는데, 인상률이 5.8%입니다. 거기에 해당부분이라고,

공무원 기준해서 호봉이 올라가나요?

매년 1호봉씩 올라갑니다.

아니 그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보수에 편중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호봉은 기준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는데, 매년 1호봉씩 올라갑니다.

매년 1호봉씩요?

예.

알겠구요. 269쪽에 보시면 거기도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를 9개 읍면에 지원을 800만원씩 하시는 건가요?

읍면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해요?

예.

아, 균등지원이 아니구요?

예.

그러면 여기 저희가 지원만 해 주고, 여기 각 읍면 실정에 맞게 각 단체가 이 날 가서 행사를 도와주면서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정산 보고는 받으세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군에서 차등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각 단체별로 맡은 분들이 지역에 기관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찬조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안 보고 있다. 그죠?

사회보장적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상 노인 어른들에 대한 식비로 1인당 1,300원 정도 부담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금액이 당연히 부족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어쨌든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날 쉽게 말해서 군에서 지원한 금액보다 기타 단체에서 들어오는 찬조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하시느냐 여쭤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은 노인회 측에다 전체적으로 주면,

주기만 하죠?

거기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정산을 확실히 받으세요?

예, 예. 노인회에 준 부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모 단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자체 어떤 정산도 안 하고, 한 분이 떼어 먹은 분이 있어요. 그것 모르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기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어요.

예.

그리고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4,2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 되는가 본 위원도 지난번에 서류는 한번 받아 봤지만, 요즘 봐서는 각 파트별로 전담하는 노인인력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이것은 누가 점검하시나요?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관에다 지금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2명 확보해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지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전에도 담당 공무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청소도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교통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예, 예.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친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출결사항이라든지, 거기 출석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출석을 하고, 활동일지가 있습니까?

예, 활동일지 있어요.

활동일지 같은 경우도 오늘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셨는가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지 돼요, 그죠?

예, 예.

272쪽 노인일자리사업 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랑 어떻게 목이 틀린 건가요? 272쪽 하단부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53명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추경에 지원이 된 바 있었습니다.

아, 도비가요?

예. 도비부담금으로,

이 53명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620명이 신청돼서 322명은 일자리사업을 줬고, 나머지 제외된 부분을 일부 해소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옥천군 주차문제 심각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거기 추경으로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그것 추경으로 반영돼서 하고 있지요?

추경 반영된 것은 읍면으로 줘서,

아니 옥천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자리사업 3번.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예, 예.

그것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전에 보다 안 되시던데?

잘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 자주 못 보겠어요, 시내 나가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분리대 같은 것만 설치만 해 놓고, 지금 전에 같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나가 보세요.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리고 278쪽도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사유가 뭔지요?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직원 1명이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1명 증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증원됩니다.

아니, 인건비가 증액돼도 작년도에는 8,200만원인데, 올해는 2억이나 증가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어떻게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으시겠지. 인건비가 2억씩이나 이렇게 늘어납니까?

……,

이것 그럼 인건비가 2억씩 주면 이것 다 이쪽으로 가겠네요.

아, 이것은 기존에 예산편제 됐을 때 방문지도사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의 예산 목이 달랐었는데, 이번에 같이 운영비로 포함돼서 2억이 증액된 것으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예산 설명 끝나고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예.

14명이라는 것이 각 가정을 돌아다니는 방문 다문화가정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에는 목을 여기다 편성 안 하고, 다른데 있던 것을 여기다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전년도 책자랑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283쪽요, 상단 부분에 보면 아동급식을 방학 중에 한다라고 하는데, 아동급식은 초등부를 말하는 것인지, 유치부를 말하는 것인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동은 초·중·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중·고 옥천 관내에 초·중·고 방학 중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전 대상이 아니고, 수급자 자녀나,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가정 중에 연중 수급대상자는 연중, 365일 3천원씩 지원을 받구요. 일부 방학 동안에, 학교 안 나갈 때 방학 동안에는 방학 일수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목은 방학 중 아닙니까, 그죠?

예.

방학 중에만 83일 동안 나간다는 건데, 이 내역서를 주세요?

예.

1,123명이라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 학생이 아니라. 그죠?

예, 예.

방과 후에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는지, 교육청에도 지금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대상자 좀 알려 주시고. 대상자요?

예.

그리고 286쪽에 보면 아까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국비를 1억5,000만원 지원받아서 우리 관내에 12세 미만 저소득층 자녀들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간담회에 없어서 됐구요. 그 다음에 289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보육교 직원 처우개선비해서 176명이 평등하게, 차등 없이 나가는 건가요, 금액이?

이것은 정부지원은 국공립 있지요. 여기는 8만원씩 주고, 일반 민간시설은 13만원씩 균등하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등하게요?

예.

그 밑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육시설 아동에 간식지원을 해 줘요, 그죠? 년 50회?

예.

년 50회를 해 주는데, 이것은 각 시설장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에서는 나름대로 하구요. 옥천군에서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수 년 전부터 우유하고, 빵을 사서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것을 몇 년 전부터인가 친환경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우유, 빵 값 대신에 친환경농축산과로 줘서 거기에서 친환경 과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예, 예.

292쪽에 보면 여기도 중간 부분에 보면 방과 후 보육료 2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보육료 지원 사업이. 이 2명이 누구를 대상하시는 건지요? 292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방과 후 보육료 지원해서 2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2명을.

여기는 저희들이 일반 아동들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비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보면 2명이라고 이렇게 명시했잖습니까? 2명이라고.

예.

그럼 이 2명이 특수 대상자니까 이렇게 2명이라고 명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

과장님, 됐구요.

신규사업인데요. 금년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할 것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액기스로 뽑아서 지금 하는 건데, 과장님 이것 광대하다 보니까 모르시잖아요, 그죠? 신규업무도 파악을 못 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이것 미안해서 못 묻겠어요, 하도 많아서.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 또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해서 장애인운영비 청산원에 관련 돼서 이것이 인건비인가요, 이것도?

예, 예. 똑같습니다.

호봉수 올라간 건가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쪽에 거기도 하단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해서 1개소에 여기도 4,6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이것은 또 뭐에요?

이것은 청산분관이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여기도 인건비 부분 상승하고 연계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깎으면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하시겠죠, 그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이구요,

아니 국·도비 포함된 것은 당연히 손대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것 외에 본 위원이 한 것 중에 깎으면 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제가 깎으면 큰 일 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억5,286만4,000원이 증가된 52억387만5,000원으로 전략산업 클러스터 임대료와 공설시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1억4,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6억4,686만2,000원이 증액된 21억5,2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시도보조금은 8억848만6,000원이 증액된 29억5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6,516만1,000원이 감액된 65억9,2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에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투자양해각서 채결식 운영 등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으로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 및 홍보물 구입에 500만원, 투자양해각서 채결식 행사운영에 150만원, 산업관련 협회 워크숍 등 행사지원에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발전을 의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세출예산안은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0쪽,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비에 65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에 1,410만원, 정밀 소방점검 및 승강기 유지보수에 9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제품생산 시설의 청정도 최적화와 옥천의료기기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비로 멸균실 패스박스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사업지원 시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이전 및 증가로 인한 기업체 변경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업안내 표지판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비로 1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발전과 노동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전기료 부담 완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옥천공설시장에 30㎾의 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3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옥천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물탱크 청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97만원을, 공설시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74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와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노후된 청산 전통시장 정비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정비하고자 청산 전통시장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포장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예품 전시 지원사업입니다. 공예품 전시 지원을 위해 현수막 제작, 홍보 팜플릿 제작, 공예품경진대회 출품 보상 등을 위해 총 3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 관리를 위하여 1,381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금융지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출연금으로 4,9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부 물가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정기적으로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부 물가 모니터 운영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 건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 보전금 전출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에너지 수급 안정,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 보 를 위하여 재료비로 650만원을 계상하고, 연료 유통질서 확립과 계량기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주택 설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읍 청사 및 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및 확대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발전설비에 국비 4억원을 포함하여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청사 LED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공공청사 LED조명 설치사업에 1억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사회 취약계층 녹색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태양광주택 설치를 위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취약계층 태양광주택 설치 지원사업에 1,51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2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자리 창출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2억4,865만8,000원,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억7,570만6,000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50만원과, 다음 쪽, 재료비에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사회적기업과 학교 교육생 등 우수기관 견학 실비보상으로 400만원과 사회적기업 안정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 일자리창출 사업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6,25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037만6,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인부임에 1,884만9,000원과 일자리센터 운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9,884만원을,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4억원, 옥천·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8억5,000만원 중 이자상환액에 4억5,500만원,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억9,5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0억4,489만3,000원이 증가된 25억7,663만1,000원으로 농공단지 임대료에 1,521만원, 이자수입이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9,390만7,000원,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원, 시도보조금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인부임에 1,095만원, 농공단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일반운영비에 456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억5,5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2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된 54억1,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5,000만원, 청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으로 4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 관련 운영물품 구입비에 480만원,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8억8,600만원, 예비비로 6,120만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201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예치금 회수로 27억250만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지출계획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5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보상 300만원, 투자기업 이전지원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7억6,4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66쪽, 수입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 기금의 추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회수 15억6,703만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억7,545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5억6,9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5,000만원을, 시도보조금은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중심으로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개발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는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 하나만 꼭 해야겠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확보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2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예.

상단 부분이요.

예.

그것하고 아까 본 위원이 757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 가지고 세출계획을 보다보니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가지고서 알뜰하게 해서.

아니, 이것은 알뜰한 정도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옥천군에서 제일 중요한 이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조직개편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단순하게 그 자료라든지 홍보물 구입, 이런 것이야 기타 부분이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관련 투자유치에 대한 제반업무가 너무 부족하고 비중이 없게 다뤄진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한 배가 아니라 최하 5배를 늘려서라도, 이것이 과다 계상이 아니라 그 예산을 수립을 해 놓으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뛸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너무 턱없이 작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공히 부군수님과 실장님도 느끼셔야 됩니다. 옥천군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하는데 2,200만원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2억 갖다 하셔야 돼요. 어떤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셔 가지고, 기업 같은 데도 방문 하시고 워크숍도 더 늘리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에 올리시더라도 증액하세요. 그 말씀만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5년 거취 10년입니다.

예.

예, 매각대금은 일시 상환하는 기업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세입 잡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6억3,792만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705만원, 보조금이 5억8,0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별로는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으로 예술회관 공연입장료 1,500만원, 기타사용료로 관성회관 사용료와 예술회관 사용료 255만원을 계상했고, 부담금 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남부권 관광협의회 거리홍보전 부담금 2,25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사업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소비자 감시단 운영 외 3건에 국고보조금 1억7,927만1,000원과 문화바우처사업 외 2건에 기금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외 6건에 2억7,2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액은 45억2,521만6,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억8,8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운영지원 사업에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02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정순철 동요음반 제작사업비 1,000장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순철 선생님의 대표곡 15곡 정도를 음반으로 제작해서 관내 학교에 배부 및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보조금으로 옥천풍물연합회 교육지원에 10개 단체에 8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고, 정순철합창단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순철합창단 지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15명 이내를 대상으로 모집해 가지고 10개월간 정순철합창단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용제 행사에 2억8,600만원, 328쪽이 되겠습니다, 제37회 중봉충렬제 3,000만원, 제5회 짝짜꿍동요제에 6,000만원, 전국향토사진 공모전에 1,000만원, 육영수 여사 탄신제례에 700만원, 옥천예술제에 500만원, 군민노래자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되는 행사보조금으로 내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사업은 군북면민 한가위행사 300만원과 군민노래자랑 1,000만원, 충북 순회 문학제에 150만원 등 3건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정순철 노래비 건립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산 지전리 쌈지공원 내에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그중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각은 청산 출신 이기수, 비문은 도종환 시인, 글씨는 김선기 서예가가 글씨를 써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 예술인 전시회 작품 구입비 5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도내 인구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고, 또한 수익금 중 2.5%를 추경에 저희들에게 배부해 줘 추경예산으로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도에 정월대보름 행사, 사생대회, 향토순례, 옥천문화 발간, 가족 시 낭송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옥천향교 및 청산향교에 도덕성 회복 교육을 위해서 각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2,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바우처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사업비 8,4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5만원짜리 문화카드를 발급해서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경상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원에서 서예, 동양화, 민화, 노래방, 풍물 등 5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 사업으로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에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용 생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7,0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용 문학관에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비 63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정지용 생가 이엉씌우기에 700만원, 야외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주변 화단정비로 170만원, 외부 배수관 설치공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경비 3억4,8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외벽 및 유리창 청소용역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벽면에 물때가 끼어서 보기 싫어서 내년도에는 벽면 5,083㎡와 유리 476㎡을 내년도에 청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기획운영 홍보비 1,200만원, 영화상영비 3,000만원, 우수 공연작품 유치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문화예술회관에 조명재료 구입비 500만원, 분수대 LED등 구입비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수대 LED등은 현재 120등으로 삼색 LED등입니다. 현재 120등이 있는데 그중에 15개가 고장 나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 개발비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서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구축 내용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원스톱 대관신청 서비스 구축,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에 무대바닥 표면 도색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옥상 바닥 방수공사를 위해서 3,7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 방수는 현재 바닥이 균열되어서 1,682㎡를 우레탄 바닥재로 교체 방수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기보일러 감압변에 압력제어 밸브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피아노 운반용 케리어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용암사에 동·서 3층석탑 구조안전진단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두암리 3층석탑과 죽향사지 3층석탑의 해체 보수와 보존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송우암 유허비의 배수로·석축 보호책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 중봉묘소 진입계단과 배수로 주변정비를 위해서 부대비 포함 9,000만원, 옥천향교의 석축과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서 부대비 포함 9,000만원을 계상 했고, 청산향교에 대성전과 내삼문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대성사의 영산전 지붕·기단·창호 보수를 위해서 8,000만원, 가산사에 스님과 관계자가 생활하는 방인 요사체 개축을 위해서 1억원, 문수암에 참선하는 방인 선방 증개축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성사는 옥천 교동리 대성사가 되겠고, 가산사는 안내 답양리, 문수암은 청성 도장리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및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육영수 생가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022만1,000원, 사무관리비로 육영수 생가 홍보 리플릿 제작비 4만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육영수 생가 공연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용제 행사 등 행사 시 지역 공연단체로 하여금 육영수 여사 관련된 전통무용 및 마당극을 공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육영수 인물 조형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등 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해서 문화재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동학유적지에 주차시설, 화장실, 휴게실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도에 동학혁명 개념비와 유례비, 안내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로 군북 찰방제와 역대군수 공덕비를 금년도에 정비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곳에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관광홍보물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4만부, 관광안내책자 제작 15,000부, 홍보용 기념품인 CD 및 시집 등의 제작을 위해서 2,500개 제작, 쇼핑백 1,000매 제작을 위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주국제공항 앞에 택시승강장 앞면에 캐노피 광고를 위해서 12개월치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이동식 마이크 5개 구입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향수 자전거 코스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도에 현재 향수자전거길에 28개소 갈림길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갈림길마다 설치되다보니까 먼 구간은 4㎞까지 안내표지판이 없는 구간이 많아서 내년도에 신규로 40개소를 설치하고 25개소에 대해서는 자전거표시 등을 보강하여 내년도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계관광지 내에 산책로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장계관광지 입구에 있는 정지용안내판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정지용안내판은 출생·활동·연역 등이 설명되어 있는 안내판으로 현재 글자가 퇴색되어서 일어나고 햇빛에 바래서 그것을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 7명치 4,976만원을 계상했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용제·포도축제·스팟광고 등의 방영을 위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남부3군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으로 거리홍보전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2박3일간 홍보부스 운영 및 공연, 시식회 등을 실시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보은군에서 주관하는 국내 관광전 부담금 450만원, 국외 관광전 부담금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이 주관하는 워크숍 부담금 200만원, 찾아가는 설명회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에 행사운영비 8회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수도권에서 자전거열차를 운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부산과 목포 방면에서도 운영코자 8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영 시 색소폰 연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행바우처사업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시설수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의 여행카드를 발급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 전통한옥으로 있는 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춘추민속관이 지정되어서 토요음악회 14회, 한옥짓기 체험행사 4회 등 18회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한옥 개보수지원 2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당넓은 집과 아리랑을 대상으로 화장실, 전기시설, 기둥, 기와, 객실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각각 2,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관리 운영사업입니다. 34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4,75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4,994만8,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2월부터 장계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떡 만들기, 쨈 만들기, 한과 만들기, 염색, 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금 1,32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매입비 토지 17필지에 9,181㎡, 건물 12동에 1,273㎡을 매입하는 14억원을 계상했고, 장계관광지 내에 화장실 전기라지에타 설치비 315만원, 향토전시관에 현재 전시대가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단으로 설치해서 현재 보관 중인 향토유물을 2층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전시대 확장시설과 2층에 보호대가 노후되어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수사업비 2개를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토전시관에 지하배수관 보수를 위해서 150만원, 모단스쿨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 키오스크 보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광안내 키오스크는 향토전시관, 옥천역, 지용문학관, 장령산휴양림, 금강유원지에 배치해 가지고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향토전시관 지하실에 습기제거용 제습기 1대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금 100만원, 소비자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했고, 소비자 감시원 운영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맨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업소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옥천의 맛집 가이드북 5,000부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년 주기로 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모범업소, 대물림업소, 향토음식점 등 60개소 정도의 업소현황, 주메뉴, 업소정경 등을 가이드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제작 설치비 12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업소 중에 상위 10%에 대해서 12개소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로고를 표시판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레이저 거리측정기 2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비 50개소에 1,000만원, 모범업소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비 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5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사업비 1,500만원과 타 지역 우수 향토음식 전시회 참관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3,0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해 가지고 자금운용계획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1억3,504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기타수입 500만원 해서 1억4,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 1억4,404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운반용 케리어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해서 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문화예술회관 내에는 2대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사각형 소형 피아노와 삼발이형 대형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이 사각형 소형 피아노가 아니라 삼발이형 대형 그랜드 피아노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300만원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국내 관광부스 운영 3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관광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내 나라 여행박람회 등 우리 군에서 도와 합동으로 3개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박람회 참석할 때 부스 설치비와 운영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정기 연찬회 참여보상, 이것은 1박2일짜리입니다. 28만원과 관광의 날 등 행사 및 워크숍 참석보상 1일짜리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산림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억336만9,000원이 감액된 43억6,579만9,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인 장령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3억6,3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그리고 기타수수료 등 수입료 4억3,34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가로수 피해 변상금 환경법 위반 과태료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보조금은 7억8,934만9,000원이 감액된 34억9,181만9,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7,087만8,000원이 감액된 17억5,004만8,000원이며, 349쪽, 도비보조금은 595만4,000원이 감액된 7억6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8,014만2,000원이 증액된 127억3,833만8,000원으로 환경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보호 활동 강화를 위하여 재료구입비 1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교육여비 등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청결한 행락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부임으로 4,718만7,000원,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및 행락지 청소용품 구입비 640만원, 이동식 화장실 10동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으로 1,200만원, 다음 354쪽, 저녹스버너 설치비로 2개소 1,820만원,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지원비 4,269만9,000원, 야생동식물 보호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피복비에 1,35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56쪽입니다,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4,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여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요원 인건비 674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1,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50만원, 매연자동판독기 취득비로 700만원, 청소대행사업 민관위탁금 17억3,3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기관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3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용역비 1,500만원, 소각시설 운영관리 평가용역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15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3,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설치비 1,200만원과 농촌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으로 480만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 2,9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456만4,000원, 일반수용비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매립장 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 200만원, 복토재 운반장비 임차료 700만원, 공공운영비 1,563만1,000원, 재료구입비에 98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 160만원, 긴급정비를 위한 폐기물처리장 시설물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 81억9,7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큰나무 가꾸기 사업 800㏊, 조림지 가꾸기 사업 445㏊에 12억7,1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142㏊에 3억2,099만1,000원, 큰나무 조림사업은 2㏊에 2,308만2,000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1㏊ 8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5㏊에 1,268만6,000원, 경제수 조림사업 예정지 정리비는 122㏊에 8,540만원, 산림보존 및 홍보비로 현수막 제작 및 식목행사 급식비 등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65쪽, 산림 보호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에 644만6,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으로 인건비 20명에 2억6,692만6,000원, 재료비 및 약품 구입비 2,220만원, 교육훈련비 800만원, 부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쪽, 산물 수집에 필요한 소형윈치 2대 구입에 1,600만원,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근로자 인부임과 피복비에 3,3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에 3,216만원, 바이오조림 2㏊에 1,560만원, 나라꽃 무궁화 사랑 축제 개최 및 조성지 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중 출품작 차량임차료가 120만원, 무궁화 분화육성관리 재료구입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인 박피기 지원에 2,400만원,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톱밥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1,452만원, 산딸기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855만원, 펠릿보일러 11대 보급에 3,760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1,000만원, 다음 쪽,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에 152만3,000원, 대추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환경 보전 관리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60명 인건비 4억2,048만7,000원, 다음 371쪽입니다, 산불감시원 44명 인건비에 2억2,811만4,000원, 개인 산불진화장비 물품구입 5종에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에 68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0만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조장수당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3쪽, 산불진화용 소형 동력펌프 구입에 1,05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400만원,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구입에 850만원, 산불예방 및 홍보에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432만원과 산림보호장비 유지비 400만원,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 및 산불감시원 유류대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만5,000원, 산림보호 일반수용비 150만원, 산림조성 및 보호 업무추진여비 540만원, 산불 범인 검거 제보자 보상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불법 형질변경 토지 측량수수료 1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차 유지관리비 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3,7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에 1,500만원, 예찰방제단 방제약품 구입에 9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에 2,4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시스템 통신료 624만원, 산불CCTV 코덱설치 사업으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푸른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397만5,000원, 국토공원화사업 관리로 꽃길조성 및 농원관리 인건비 6,150만원과 화분 식재 후 꽃묘 구입비로 2,600만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2,2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 1,357만5,000원과 물품구입비 40만원, 임도시설 사업에 5억7,0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임도 신설공사 1㎞에 3억9,285만8,000원, 임도 구조개량공사 1㎞에 1억3,251만9,000원, 임도 보수공사 7㎞에 3,150만원, 임도 신설공사 감리비 959만3,000원, 시설부대비 359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2,340만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2,000만원,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여 산림분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장령산휴양림 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등산로 2㎞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보존사업 추진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만원, 관리용품 구입비 180만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가로수 식재사업 2,000만원, 보식사업 2,000만원, 총 1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개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원을 계상하여 녹색생활환경 조성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도시 숲 운영관리입니다. 향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1,521만원과 일반운영비 1,022만원, 푸른 도시조성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향수공원 조경수 비료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간이온실 설치비 2,4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학교 숲 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녹지공간의 확보 및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옻사업 육성으로 옥천옻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옥천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 지원비 2억원, 옻순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 등 총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다음은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인부임 7,33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일반운영비로 5,1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휴양림 일숙직 수당으로 4,394만원, 취득비로 210만원,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6,390만원, 연료비로 359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3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관리 업무추진여비 360만원과 재료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시설비로 장령산자연휴양림 철광굴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숲속의 집 TV 구입비 960만원, 냉장고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보조사업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재료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337쪽이 되겠습니다,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3,375만8,000원, 사무관리비로 1,790만원, 공공운영비 6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국비보조사업인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249만2,000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148만3,000원, 숲 해설가 운영지원금으로 1,249만2,000원, 다음 쪽, 숲 해설가 운영 재료 구입비로 138만4,000원, 교육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강수계특별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477만2,000원, 국내여비 1,7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액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본예산 대비 43억7,285만원이 감소한 115억1,3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억5,377만원이 증액된 7억7,377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4,377만원, 이원면민 복지회관 건축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48억2,662만원이 감액된 107억3,9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된 이유는 2011년도 사업비 55억원으로 추진한 대행 사업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입예산액이 전년 대비 약 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7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운영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00만원,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건비 2,267만2,000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6,480만원, 녹조방지시설 수질검사비 62만4,000원과 불법 폐기물 처리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녹조방지시설 정비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100만원, 소옥천 생태습지와 안내천 인공천습지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9,9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보수 500만원,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4억5,9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동이·안내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인건비 1,720만원을 계상하였고, 674쪽, 동이·안내·청성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등 사무관리비에 1,487만8,000원과, 다음 675쪽, 동이·안내·청성 다목적복지회관의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2,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남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1,623만7,000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1억1,533만1,000원, 청성면 다목적복지회관 자산취득비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677쪽입니다.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관리 인건비로 225만원, 사무관리비에 20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 외 7개 면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9,673만4,000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25억6,1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관리로 다음 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를 위한 인건비 1,420만원,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급식비 560만원, 업무추진여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관리청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원면 면민복지회관 건축공사에 기금 10억원과 군비 3억원을 포함하여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에 37억7,228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157쪽,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령산휴양림 숲 해설가 운영 국고보조금 838만5,000원과 도비보조금 167만7,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숲 생태관리 운영으로 단위사업 변경 및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9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용역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장 사면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매립장 사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에 편성된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비 855만원을 단위사업 변경으로, 다음 쪽, 푸른 도시 조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으로 숲 생태관리 운영비는, 160쪽, 숲 해설가 운영지원비 1,397만6,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숲 생태관리 인건비에 1,24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숲 생태관리 및 운영재료비로 138만3,000원, 교육훈련비로 10만원을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최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억 정도 줍니다.

예.

전체적으로 봉투 제작하는 것만 따지면요, 저희가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수입으로 따지면 4억 정도인데, 순수입은 3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당초에 서대공원과 도시 숲 할 때 그때 공모한 사업이 금년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끝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30억2,728만3천원이 증가한 122억6,379만8천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14억4,602만5천원이며, 394쪽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84억5,621만2천원과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3억6,1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억742만6천원이 증가한 382억9,941만원으로써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인건비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과 간식비로 382만2천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도로하천 측량·등기 수수료에 1,053만2천원과 노점상 단속 운영비로 50만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급식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건설관리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과 청원경찰 체육대회 추진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접도구역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관리 운영비 도비로 2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곤룡터널과 옥천터널에 대해서 32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터널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7,5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제설작업 인부임으로 1,107만원과 도로보수원 인부임으로 2,884만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물가 및 가격정보지 구입에 60만원, 임차료 도로정비 장비임차료로 1,575만원과 제설장비 임차료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운영비에 도로관리 장비유지비로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삽날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과 업무추진여비로 건설교통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낫 등 장비구입에 300만원과 제설용 모래주머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에 7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에 3,000만원,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아스콘 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군도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유지관리비에 3억원과 폐도, 고속도로 2개소, 국도 2개소에 대한 폐도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도로조경 및 풀베기 사업에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에 1억4,000만원, 도로변 배수로정비 9개 읍면에 2억원, 폐고속도로 청성면 진입로 선형개량 공사 이것은 묘금리 폐고속도로 지방도 접속구간에 5,000만원, 옥천 수북리 군도 배수로정비공사에 이것은 약수터가든에서 석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2억원. 옥천 교동리 도로 배수로정비공사에 이것은 복골칼국수에서 복골 진입로에 1억원과 옥천 구일리 도로배수로공사는 구일저수지 위에 5,000만원과 군도 사양리 군도12호선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사양리 연가네식당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군북 막지리 도로보수공사 이것은 막지리 부분 다 가서 법면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3억원, 군북 대촌리 방아실 도로정비공사 방아실 고개에서 강변횟집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적하~고당 군도보수공사 이것은 라바댐 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예취기 구입으로 225만원과 화물트럭 대체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화물차는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수로원들이 차를 가지고서 도로정비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보조사업으로 39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광특회계 보조금, 도비, 군비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붕어 종묘보급 생산방류사업 보조사업으로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방류에 도비, 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 구독료로 도비와 군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산경제신문을 월 4회 어민들이 받아보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리지도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관리지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입간판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과 불법어업 합동단속 급식비로 210만원, 국내여비로 수산행정 및 불법어업 단속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자원증식사업 자원봉사 참여자 급식보상으로 120만원과 어민교육 및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으로 120만원, 방류사업 현지확인 입회자 여비보상으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물축제 지원으로 행사운영비에 수산물 축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도축제 할 적에 메기하고 다슬기줍기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비로 도비와 군비해서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기반 육성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3,9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효과조사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4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급량비로 유도선 안전운항지도 특근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옥천마항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43개소에 7억5,7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안남 도덕1리 저온저장고 설치 등 16개소에 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수산발전기금으로 6,06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으로 도비, 군비로 해서 320만원과 도지사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낚시협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옥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건진~가풍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억원을, 답양~막지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3억원을,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미불용지 보상으로 20필지에 5,000만원을, 청산 법화리 군도확포장공사 실시용역비로 1억원을, 옥각~각신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북 추소~이평간 군도확포장공사에 도비와 군비로 6억4,590만5천원과 안내 방하목리 군도확포장공사에 도비와 군비 9억4,40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8억5,000만원을, 장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본청 사업비로 26억7,300만원과 읍에 1억4,850만원, 면에 7억9,2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쪽 지역개발사업비로 도계마을 보조사업으로 군서 상지리 마을정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2억원과 군북 증약 소하천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옥천 귀화 마을안길 옹벽공사 등 51개소에 9억6,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40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옥천 양수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4,892만원, 이것은 옥천읍 양수리 예비군사격장하고 공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청성 조천리 마을진입로공사에 9,910만원, 이것은 폐고속도로 끝부분에 조천리 마을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청성 능월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속리산중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과 청산 인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9,640만원, 이것은 청산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끝에서부터 인정리구간, 남은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서 월전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군부대에서 국도 따라서 군서로 넘어가다 보면 공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수로복개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에 대중교통 안전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 버스승강장 정비 인부임으로 351만원과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원, 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사고예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사업비로 청성 무회~점동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광특회계 보조금과 군비로 5억1,625만6천원과 시설부대비로 3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회리 안이미 들어가는 무회리 광산 들어가는 진입도로 교량까지 금년에 확포장공사를 끝냈어요. 군비로 전부다 해야 되는데, 도저히 여의치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임상철씨네 집 가는 길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를 얻어 가지고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보조사업비로 4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광특회계와 군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옥천 I·C앞에 오거리하고, 초원사거리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운영으로 일반수용비로 옥천군 안전관리계획서 인쇄에 300만원과 재난관리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재난상황실 급식자 보상으로 336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장비유지 보수비로 400만원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훈련용품 구입 제작으로 도비와 군비로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으로 도비와 군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4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도비와 군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정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으로 9,990만원과 법적부담금 1,098만9천원, 조끼 구입비로 85만5천원, 모자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과 여름철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무더위 쉼터 간판 제작으로 576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용품 호루라기, 건전지 구입으로 13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재난관리 장비유지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수수료로 국비, 도비, 군비로 4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자재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5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1,468만2천원과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에 도비와 군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표준 행동매뉴얼 인쇄에 310만원과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에 5,000만원, 재해 관련 위험물제거 장비임차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으로 소옥천천 수위관측소, 건진천 수위관측소, 금암제수문, 원동제수문, 백지수문, 하천감시카메라 전기요금으로 2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방제협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메시지 발송서비스요금으로 150만원과 전용회선 사용료로 79만2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하천수문 유지보수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로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재해예방 업무추진여비로 630만원과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에 500만원, 염화칼슘 구입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 재해대책협의회 급식보상으로 24만원과 방재교육 급식보상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50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침수흔적도 작성 및 지적측량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가 안 나면 쓰지 않는 돈입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인데, 수해가 나면 침수흔적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근거를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에 하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산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에 국비와 도비로 19억9,28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26억9,825만1천원과 4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비, 도비, 군비로 9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문이 아직 전동화가 안 됐는데, 전동화사업을 할 것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지방하천 중에 위험지구를 개선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금구천 생태하천조성공사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4억9,100만원과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로 16억9,388만원, 시설부대비로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415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로 2억원과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날망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4,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날망 소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우회도로가 상류 구간은 전부 개수가 됐는데, 하류 지역이 개수가 안 돼 가지고 홍수 시 물이 정체가 될 것 같아서 나머지 구간 350m를 개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원 지탄 갠고랑 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와 군비로 해서 11억4,586만원과 군서 은행 곤룡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와 군비로 19억9,280만원, 장위 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와 군비로 19억9,28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부유식계류장 철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정리 앞에 수상스키 레저 활동하는 분들이 이것을 접안시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려고 계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설계가 안 되면 대집행을 하려고 이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하천감시 및 과적단속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로 해서 8억3,8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비와 군비로 해서 4억1,331만4천원과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1대 구입에 도비와 군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공영버스 1대 차량이 만료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552만원과 연구용역비에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관리 720만원과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송보조로 2억원과 버스요금단일화 차액보전으로 5억1,903만2천원, 이것은 금년부터 버스요금단일화하고서 차액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차액보전으로 2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차, 버스,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재무과에 주행세분이 3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80%를 우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1대 이것은 회사버스가 차량이 만료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비와 군비해서 4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해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0% 보조해 주고, 30%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80대분을 계상했는데, 지금 KT하고 사업설명회를 전부다 했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댓수는 45대가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2,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화물차라든지, 관내에 있는 차에 대해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속도, 분당 회전수, 충격감지기, 브레이크 신호감지기를 위해서 635대에 대해서 장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교통질서 지도인부임으로 2,500만원과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거리질서 행사에 1,000만원,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안전검사료 900만원과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통신료로 1,440만원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 나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6,000만원과 신호등 신설 4,000만원, 경광등 신설 2,000만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로 3,000만원, 신호등제어기 교체에 4,5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2억8,000만원과 상황실에 4,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가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전산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차량지도 단속여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무단방치 및 무보험 피의자 조사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버스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농촌버스 LED 전광판 설치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에 4대를 LED 전광판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1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대를 하면 1, 2대 다시 대폐차하는 것 빼 놓고서는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5,830만1천원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운영비로 908만원과 4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 도서구입비로 60만원과 행정장비 유지보수로 626만원, 부서기본운영 급식비로 677만2천원과 수로원 사무실하고 청경사무실 연료비로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7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7,700만원이 감소된 27억1,715만원으로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원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납입금으로 500만원, 기타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515만원과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 미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6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주·정차 단속 용품 구입으로 40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공영주차타워 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영주차타워 전기요금으로 300만원과 통신료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궁전예식장 앞에 주차타워가 완성된 다음에 나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공영주차타워 신축공사에 26억200만원과 주차장 유지보수공사로 500만원, 주차타워신축공사 감리비로 3,900만원,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1쪽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786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보다 1억1,001만5천원이 증가한 11억5,415만2천원으로써 이자수입으로 2,691만9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5,830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원, 예치금 회수로 8억6,8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과 시설비로 안남면 청정리 하천노후시설물 긴급보수로 도비와 군비 기금으로 해서 2억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9억5,3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380만원이 증가한 122억9,759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에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48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예공구 시설 확충사업 보강사업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3,400만원이 감소된 378억6,541만원으로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민간자본보조로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 지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슬기협회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우회도로가, 4번국도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설비로 자동경보시설설치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남면 지수리 금년에 1박2일 촬영지에 거기에다 경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5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국고교부세 받은 것 때문에 5억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이것도 5억원을 감해서 당초 26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예산에 21억200만원을 투자하고, 교부세로 이월을 시켜서 2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