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1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11-49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변경내시 및 4-H후원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먼저 재난관리기금에서 전년도예치액9억638만7,000원에서 조정액 2억1,934만4,000원 그리고 집행액이 2억3,500만원으로 예치액이 8억9,073만1,000원이 되겠고, 4-H 후원회 기금으로서 전년도예치액 9,307만5,000원에서 조성액 279만5,000원 집행액 200만원으로서 예치액이 9,387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과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일부에 대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3,423만원을 삭감해서 장애인 일자리 복지일자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교육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1만2,000원을 삭감해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억9,565만원을 삭감해서 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4억9,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534만원을 삭감하고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2억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37만5,000원이 증액된 262만5,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남 디딜방아액막이 놀이 공개행사비가 변경내시되어 도비 16만원이 감액된 164만원 군비 186만원이 증액된 246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도비 207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39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저가숙박시설개선사업비 도비8,000만원 군비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총액예산액 기정액 32억482만2,000원보다 1억1,844만9,000원이 증가한 33억2,3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통산업발굴 전통건강체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58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전통건강체험장 운영물품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통건강체험장 숯가마 참나무 구입으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인건비 53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가지고 6,588만9,000원을 이렇게 그 증감해서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초 건강체험장을 만들 때 보면 어떤대책없이 사업계획서 없이 지금 이렇게 지금 건강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없이 만들은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지요.

당초에는 민간위탁시키려고 했던 부분 아니예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저기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운영계획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 그리고 전통건강체험장 참숯가마 시설물에 대한 시험가동도 해 봐가지고 문제점도 좀 찾아내서, 문제점이 발생 안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점들은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럼 시험가동도 안 해놓고 말하자면 바로 직영을 하겠다 만약에 문제 발생 되면 다시 저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반영 될 거 아닙니까? 시험가동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직영을 해야지 군 재정에 도움이 될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지 군재정에 도움이 될것인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험가동할 예산을 먼저 만들어서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어쨌든지 완공이 됐으니까, 시험가동을 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저것이 제대로 돌아가는것인지, 돌아갈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지 그것을 차단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면 지금 운영계획을 제대로 지금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직영으로 갈것인가? 민간위탁 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정말로 군재정에 도움이 될것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런식으로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딱 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시험가동부터 해서 완공된 건강체험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운영할수 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방금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직영을 1년 정도 운영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직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그게 언제 완공되었어요. 지금요.

완공은 됐는데요,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전히 안되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공하려면 거기 체험장 시험가동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가동해 가지고 이상이 없어가지고 바로 전부다 되면 행정절차 밟아서 준공식을 갖게끔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안 해 놓고 뭐 지금 시험가동 안 해 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놓고 무슨 직영하겠다. 이 자체 들어온 것은 잘 못된 거예요. 다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체험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로 직영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이 좋은것인가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지 지금부터 하겠다고 가동도 안 해보고 저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죠? 장담 못 하죠. 그거. 순서가 틀렸다 이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이런식으로 행정을 펼칩니까? 아무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험가동부터해서 건겅체험장이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하천정비로 대동∼내동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도비포함1억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기반확충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만원을 추가로 하여 9억5,89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로 당초 내당지구 농수개발사업이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기정액 보다 7,800만원이 증가한 114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그 2012년 2월14일부터 2월17일까지 개최해야하는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안내판, 홍보탑,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월28일부터 개최되는 제9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안내판, 홍보탑등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2회 추경에 적상체육공원 테니스코트장 도비5억을 편성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7억원을 계상해서 12억원을 들여서 테니스장 일면을 증설하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수정예산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원을 내년도부터는 걷지 않는다고 해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도지사 연초방문 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서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소규모 저온저장고 보조분에 대한 도비보조가 3,000만원 내시가 돼서 4,200만원을 군비20% 자부담30%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성적우수자 국외연수비가 보조사업에서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우리 실무과장 해외 연수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원 기금도 사회복지사 3명 신규직원에 대한 보수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존재원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지금 6,75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신청)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2010년도 군 금고 지역협력사업비 있지요?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원래 장학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취급하지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이 1억5천이 2012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재무과에서 계상이 되었어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저기가 되면 저희한테 저기가 되는데, 이제 재무과에서 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협력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세입을 잡는데, 잡죠?

예, 예.

잡기는 잡는데, 이 편성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지요. 한다면.

아! 그것은 운용자체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인걸 다 협력기금은 그쪽에서 다 취급을 합니까?

예, 예.

아닌데, 제, 일단은 지역협력 사업비가 2억5,000이 세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입이 되면 전체적인 세입이 되는거지 그게, 재무과로만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해 놓고 각 부서에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로 가야, 일단은 편성은.

일단은 계상은 재무과에다 해 놓고, 사용을 할 때는 부서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쪽에서 다 2,500과 3,000을 전부 그쪽에서 했어요. 편성을 그런데 그 볼 때 사회단체 및 문화체육행사지원 해가지고도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관계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3,000만원은 군민복지와 농업소득향상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친환경농업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잘못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다 예산계상을 해 놓고, 필요시에 수시로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을 그렇게 했으니까, 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문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방 전선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입은 재무과에서 잡지만 세출은 예산항목은 사업성 항목은 각 과에서 잡아야지요. 그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올릴 필요는 업죠? 그게.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7억4,122만원 보다 3,360만원이 삭감된 47억7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사 임상연구비 지원 4,800만원이 삭감해서 2억6,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의료비 지원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에 영유아 의료 및 구료비로 병의원접종비 도비분 추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해서 1,448만5,000원이 증액된 6,3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산지역임산부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00만원을 삭감해서 출산지역임산부 등록관리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159억7,210만1,000원 대비 6억6,580만원이 증액된 166억3,790만1,000원입니다. 먼저 무주군농업경쟁력강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고령농업인 우량영농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감없이 보조율을 70%에서 80%로 올려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6억5,380만원이 증액된 13억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농촌체험통합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은 통계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변경 하였고, 향토 산업마을 만들기 텐트 설치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1,260만원이 삭감된 37억3,9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멘토링파트너쉽 운영 사무관리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현화에 행사실비보상금 참석보상 차량 임차비 183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영농작업일지 제작으로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교육 행사실비보상금 95만8,000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교제구입비로 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기술 보급 강소농 육성 지역특화작물시범 민간자원보조 넝쿨콩 재배 시범 5개소에 1,050만원을 증액한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재료비 다래 묘목 생산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 다래재배단지조성 사업비 1,112만4,000원을 삭감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1,1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농촌인력육성에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비가 도비변경내시로 2,80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관 201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으로 도비3,000만원 군비3,000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팀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덕유산 사계절레저 문화센터 운영에 7,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70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레저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시설공사 난방설비공사 당직실 및 경비실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4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진열대구입 원목2층 침대구입 이불장구입 침구류 신발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팀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계절레저문화센터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2년도 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요. 덕유산 사계절레저문화센터가 당초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었지요?

9억2,145만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한 것이 7,182만원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총 계상액이 1억6,396만5,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덕유산사계절 레저문화센터 MTB 유치를 위한 시설공사 리모델링비로 4,699만5,000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82만5,000원 이 예산 맞죠? 증감시킨 것이.

예,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레저문화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총11억8,489만7,000원 이였었는데,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866만7,000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물품구입비 이게 7,455만원을 포함해서 12억7,311만4,000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 시설물유지관리비로 9,214만5,000원을 계상하여 레저문화센터를 문 열기위해 총13억6,525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또다시 MTB유치를 유치한다는 명목아래 시설공사비와 물품취득비로 7,182만원 예산을 이렇게 증액편성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투입된 총 예산액이 14억370만7,000원으로 추가사업비에 이렇게 막대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덕유산 사계절레저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사업계획서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직영으로 갈것인가? 민간위탁으로 갈것인가? 이런 사전에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먼저 시작했다라고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는 MTB만을 위한 사계절레저문화센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지금 계속 투입되는데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부터 이건 직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명목아래 리모델링이 이렇게 성사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감정적인 이야기가 오갔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지금 직영을 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성 있는 어떤 교육기관이나 관광업체에다가 전문성 있는 그런 대다가 위탁을 시켜줘서 우리 무주군 지방재정에도 좀 뭔가 압박을 안 받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계속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오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팀장께서는 강한의지를 갖고 가시지만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MTB를 위한 사계절레저문화밖에 안 된다.

사계절문화센터는 아니고 MTB는 부과적인 하나에 옷을 입혔을 뿐이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에 체력훈련장 강의실에다가 게스트 하우스를 증해서 활용도 폭을 높여서 매출을 더 증대시키자는 것입니다. MTB는 3번째 4번째 부과적인 것......

본 의원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딱 실 4동가지고는 4개가지고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민간이 운영을 해야만 그나마 민간에서도 실익이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는 실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 가지고는 민간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초부터 구천동사계절 덕유산사계절레저문화센터는 어떤 사업계획 운영계획이 전혀 없이 리모델링만 지금 그 하는데, 주력을 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계절 레저문화센터가 예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과에서 마케팅팀으로 소관 시켜준 것이 어떤 종합감사나 이런 때에 지적 안 받으려고 이렇게 팀장 쪽으로 계약직 쪽으로 퍼 넘기는 식으로 본의원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 종합감사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해 달라고 내 이건 따로 부탁을 하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결론만 내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재무과, 기획관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재무과장이 연가중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 재무과, 읍․면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본 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따른 총 수입은 14억2,613만7,000원이 증가한 2,226억7,0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2억7,711만7,000원이 증가된 194억3,2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세외수입은 928만7,000원이 감소한 55억4,0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02만9,000원이 증가된 101억7,27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는 6억5,6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억8,640만4,000원이 증가된 138억9,20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그 외에 수입이 3억1,76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8,140만4,000원이 증가된 1억1,7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5,576만8,000원이 증가된 1,022억3,53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에서 5억5,576만8,000원이 증가된 989억3,8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5억9,325만2,000원이 증가된 903억8,17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4억6700만원이 증가된 359억3,4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시․도보조금에서 1억2,625만2,000원이 증가된 152억6,1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수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2,099만5,000원이 증가된 37억4,8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관리업무 추진에서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행정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용역비를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사회조사 실시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도비 299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억500만원이 증가된 15억1,8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비 운영에서 출연금으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1억5,000만원과 사회단체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에 2,500만원 군민복지 및 농업소득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읍․면별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입니다. 1,097만5,000원이 증가된 7억8,3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로 1,0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무풍면은 56만원이 증가된 4억8,53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마을 태극기 구입해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설천면 또한 1,047만원이 증가된 7억7,13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번에 공공태극기 구입해서 112만원 그리고 목욕탕 무인발급기 교체해서 9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적상면 역시 마을태극기 구입비로 106만4,000원이 증가된 3억9,3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안성면에 있어서는 2,434만7,000원이 증가된 7억1,57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서는 태극기 제작에 36만원 목욕탕 유류비에 1,500만원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에 898만7,000원이 증가된 2,6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부남면에 1,014만원이 증가된 5억5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역시 태극기 구입에 63만원 그리고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재무과 소관 기획관리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