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이영호 국장입니다. (인 사) 유정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200억 957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5575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309쪽,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554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운영비ㆍ홈페이지 유지보수비ㆍ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4060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및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로 소비자정보센터는 4명이 상주하며, 소비자피해상담ㆍ정보제공ㆍ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는 20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대형점포와 개인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3회와 물가안정집중추진기간 중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9쪽 하단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총 2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짝수 연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 전체의 기물조사인부임 340만원과 고정식 계량기 검사를 위한 계량장비임차료 935만원, 기존 탱크 및 분동 정기검사 의뢰비 80만원과 정기검사 합격필증 및 봉인제작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경영혁신 교육 및 정부시책 설명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의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사업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다단계 유통경로에 의한 고비용 발생 및 도매유통의 물류사업 경쟁력 약화로 도매물류센터 개발이 절실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800여 평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1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김포시 기업대상 시상 350만원은 7개의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표창하여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트로피ㆍ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사랑한마음행사 개최 3000만원은 관내 기업과 시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 및 관내 생산물품의 홍보로써 기업사랑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ㆍ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본예산에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중간 기반시설개선사업 9억 1100만원은 기업밀집지역 4개소의 배수로와 도로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읍ㆍ면ㆍ동 사전 조사를 거쳐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은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경영에 필요한 지도ㆍ자문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 창업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하고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STAR기업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STAR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특허ㆍ실용신안등록지원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욕고취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총 비용의 40%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해외시장개척 예산은 총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여 시 공무원 참여경비 1000만원, 각종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1200만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으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의 확대로 우수기업을 육성하고자 600만원을,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유명박람회 참여 시 파견지역에서의 수출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장과 차량임차료ㆍ통역비 등으로 각각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에 있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은 국내 유명전시회의 제품홍보ㆍ판매상담 등 활동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부스임차료ㆍ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ㆍ도비를 포함하여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맞춤형일자리정보시스템 이용료 2400만원은 전문 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입찰정보를 시에서 일괄 계약하여 관내 업체에 실시간 무상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의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10년도 11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1년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 시행자인 김포도시공사에 사업비 분담금으로 지출하고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의 양촌산업단지관리사업은 총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양촌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으로 2010년도 3월 준공인가를 받은 양촌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인 업종변경을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촌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06년 2월에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산업단지지구의 도로 신설 등 연계 시행계획이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재원부족 등으로 완공이 늦어져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변경하여야 함으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촌산업단지 도로표지판 설치로 김포골드밸리를 찾아오는 양촌산업단지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 200만원은 우리 시 대표로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출전 입상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대회에 필요한 경비 및 기계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노사안정지원사업은 노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 마련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500만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정 등반대회 600만원, 노동가족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경기가족체육대회에 500만원 총 1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비 3000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는 기능청소년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직종은 폴리메카닉스ㆍ옥내배선ㆍ모바일로 보틱스 등 3개 종목에 대한 훈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5쪽 하단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은 구인기업은 인재를, 구직자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98만원은 취업특강ㆍ취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현수막ㆍ배너ㆍ리플릿 등의 홍보물 제작 및 센터 내의 전산장비유지비ㆍ채용상담사의 급양비ㆍ공공운영비 등으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720만원, 구인기업 발굴과 일자리 관련 워크숍 참여 및 찾아가는일자리센터 운영 등의 출장에 따른 여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82만원은 각종 일자리정책 관련 행사 및 회의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각종 일자리 관련 행사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상단 민간위탁금 1억 6000만원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컨설턴트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2000만원과 보다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중간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위하여 총 5억 7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인건비 5억 5185만원과 사무관리비 480만원, 재료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위하여 총 2억 5986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인부임으로 인건비 1억 7590만 4000원과 사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원, 일자리사업의 생산적 사업진행을 위하여 재료비 7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사회적기업 육성 1336만원은 사회적 목적과 함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인건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의 예비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1억 7627만 1000원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910만 4000원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321쪽 중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프로시니어일자리발굴사업은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4916만원은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자원의 발굴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에너지절약추진사업비는 총 792만원을 계상하여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우편 발송비ㆍ현수막 제작비용과 에너지절약 학생웅변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3쪽, 취약계층에너지보급사업으로 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원 및 복지시설 등 20개소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00만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비 6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 행정운영비로 경제생활국장 비서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7765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차입금원금상환은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지방채 가운데 2005년도에 차입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100억원 중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34억 1560만원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12억 2787만 7000원, 통화금융기관인 농협 차입금이자 20억원,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자 24억 6295만 6000원과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자 19억 7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의 시정연설 핵심에 보면 기업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어요. 예산배분에 세 가지 포인트를 주신 점 하나가 기업고도화 관련된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가 계셨는데 그 연설문의 내용하고 실제 예산서 내용하고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보니까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사항하고, 국ㆍ도비보조도 대규모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부 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시기성과 관련된 공공근로일자리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경상적인 성격과 비슷한 거예요.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말고는 좀 없더라고. 그래 갖고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중소기업의 능력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힘을 길러 주기 위한 기술지원 문제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또 지난번에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기금과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그렇게 힘을 길러 주기 위한 사항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기획파트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핵심이 없었느냐, 그거는 파트에서 하도록 해 놨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중소유통물류센터와 관련된 광특회계하고 일반적인 시비나 도비 한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했어도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 중소기업ㆍ기술센터ㆍ해외시장 개척지원 같은 것들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좀 삭감된 형태고, 또 들어갔다고 보면 양촌산단 마무리와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들어갔고, 이런 사회적 일자리,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공근로 일자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국ㆍ도비보조와 연계돼서 한 1억원 이내의 사업들이 조금씩 박혀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실제 조금 미흡했고, 그것이 반영이 덜 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일반적인 경상비를 줄인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일반 그런 행사성 경비는 조금 줄어들고, 실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진흥과의 예산은 금년도 1회ㆍ2회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130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감액된 주요원인은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비가 금년에는 150억원을 부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억원, 800억원 중에서 750억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억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100억원이 줄어든 사항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해외 관련해서 개척단 파견 예산은 조금 줄어든 면도 있지만 실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외개척단에 신규로 예산이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지사화사업을 우리가 사실 금년까지는 그렇게 못 했었는데 지사를 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트라나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랑 같이 해 가지고 그쪽의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가닥에서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양촌산단이라든가 학운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서 그것이 또 어떤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도 또 같이 부수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2산단과 관련된 사업비가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단지 내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들은 일부 확보는 됐지만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해외시장개척단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도 좀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례적으로 나가서 한 바퀴 둘러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타 시ㆍ군의 코트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 함께 참여하는 거가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보다도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문에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일부 일자리센터와 관련된 일반적인 공공근로 운영비 확보가 국ㆍ도비 형태로다 있었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분야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은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조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다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 9월인가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잖아요.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원회 개최한 적 있나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네, 개최를 해서요,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전부 다 당연직 위원들이신 거예요? 아니 여기 계획서에 위원회 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 갖고.

네, 저희가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수당은 다 지급됐고요.

2012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어요?

네,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310쪽이 되겠습니다. 210만원 저희가.

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요?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점포, 또 SSM 판매와 관련된 숙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신고된 매장 바깥에서 상거래를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적법성, 그리고 그것이 상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가 김포시에서는 아직까지 합법여부에 대한 것들에 판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신고된 이외의 장소에서 상거래행위 하는 거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고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도 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같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제가 혹여나 이 사안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도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대규모 점포들이 홈플러스 등 김포 관내에 세 곳이 있잖아요?

네, 세 곳입니다.

그리고 뭐 내가 상호는 얘기 안 하지만 SSM 점포들 또 다수가 있잖아요.

네.

매장으로 허가받은 건물 외에 주차장이든 아니면 기존 건물의 부지든 거기에서 몽골텐트 치고 다른 상거래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불법행위입니까?

불법행위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그것을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합법적인 상거래 행위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정해 놓은 9월 30일「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와 배경이 있잖아요?

그 조례에는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 SSM이 들어왔을 때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례지.

그렇죠, 그 조례죠.

용도를 위반해서 하거나 이런 지도단속은「건축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택부서와 같이 해서 우리 소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안은 이 조례를 언급을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조례는 그러한 의도에서 한 것이죠. 근데 그 깊은 이면에는 그거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아니면 소규모 점포들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조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와 관련된 명확한 김포시 입장도 안 나왔고, 또 어디가 어디인지 서로 부서 간 자기 업무들에 대해서 미루는 경향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경제진흥과장님한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311쪽에 기업사랑 한마음 행사 개최가 있어요. 이게 먼저 운동장에서 열렸던 그 행사인가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다 보니까 그날 경품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업체들에서 협찬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벤트행사 경품 및 홍보비 이래 가지고 잡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이거는 말 그대로 상공회의소 기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측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의 전체 예산을 시에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쓴 거는 저희가 전단지 그다음에 일부 10만원 이상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품, 이벤트 이렇게 해서 한 77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단지 홍보비용이고요, 플래카드 이런 비용이고요. 행사장 설치하는 데 한 1600만원, 그다음에 체육대회에 580만원 들어간 거고요.

그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데에 반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조성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대폭 줄었다는 거죠. 과연 기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대폭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서도 기반시설개선사업이 대폭 줄었어요. 과연 정말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행사성에, 이 행사에도 보니까 일부만 참여를 했어요. 이런 행사성에 대한 지원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실질적인 어려운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이런 행사 정도는 기업체들 스스로 상공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순수하게 주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의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거지. 저는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가 이런 선심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가 올해 처음 열리기는 했지만 보면 참여하는 기업들만 참여를 합니다. 또 어떤 한 단체의 그들만의 행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일반적인 그러한 소모성 행사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2000만원씩 투자를 해 왔는데 거기에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체육행사를 병행하면서 기업에 대한 그런 직거래, 공장도가격에 시민들한테 판매도 하고 또 일부는 같이 참여를 해서 기업사랑, 화합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판매금액이.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기업들끼리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이지만 이 행사는 직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들였지만 5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위원님 생각하는 측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과장님, 지금 기업들 간에 체육대회라든지 이벤트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행사와 같이 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화려한 행사성의 이벤트는 좀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318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바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한 건데 대폭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비ㆍ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도 줄어들었지만 예산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4390만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시액이 줄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시액이 줄었다는 거는 그동안에 그만큼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원규모가 줄어들은 겁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줄어들어서 총체적으로 4억 39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저희가 이런 예산을 많이, 이런 일자리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다른 부서도 그렇고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 한마음 행사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시에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원하는데 반해서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의 차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312쪽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자료 중간에 ’11년도 예산액이 2회 추경까지 들어간 예산액이고 본예산이기 때문에 차액 비교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자료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포함되는 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추경에 포함된 금액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사업은. ’11년도 예산액은 추경까지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올해 본예산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느끼는데 내년도 추경에도 사업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항은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줄었는데 비교대상에 절대 비교는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걸.

차이가 그만큼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23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을 수 있죠?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에너지보급사업으로 해서 보일러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내년부터 폐지가 됐고요. 거의 다 완료.

없어진 거예요? 끝났나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축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수수료를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그거는 감사원 감사에서 “가스공사에서 대라”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대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줄어들지는 않는 거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에너지보급사업은 우리가 안 할뿐이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한 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자료로 주시죠.

네.

지금 280개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의 다 됐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개, 20개씩 하다 보니까 거의 끝에 오면 먼저 하신 분들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교체했는지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쪽에 나와 있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서는 309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그러니까 소비자시민모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일하고 역할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과장님.

저희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대게 전화상담을 많이 하는데, 대게 피해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될 거는 배상을 하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환불 또 수리해서 교환할 거는 해 주게끔, 소비자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금년도에 총 18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저희가 봤을 때 좀 크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민회관 내 3층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소비자시민모임하고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김포시 소비자정보센터는 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소시모는 장소가 여기 아니고 다른 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장소가 다릅니다. 옛날에 같이 있었는데 따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회숙 계장님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이거 담당은 우리 계장님이.

아, 계장님이세요?

시 홈페이지에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 보면 따로 소비자정보센터라고 해서 연결이 안 되는데. 계장님.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복사해 놓은 자료가 금년도 11월 2차 생필품가격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자료가 있는데 일단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에게 자료전달)

제가 이걸 보면서 소비자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화를 해도 물론 되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전화로 해도 되고요. 홈페이지에다 게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원들이 조치를 해 주고요, 그래서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 11월 말까지 총 181건이 처리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요. 내년도 예산에는 도로정비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배수로정비나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적은 규모면 읍ㆍ면ㆍ동에서 하거나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면, 지난해에는 제 기억으로는 화장실을 개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체 내부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네, 그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인데,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포장하거나 확장이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설도로과 같은 데서는 도로 확장할 때 토지구입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 관련 부서에서 30%의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선정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배수로나 도로정비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환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체 내부의 어떤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난해에는 그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쪽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개별기업에 대해서 지원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이번엔 들어온 게 없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기업에 대해서 한 개 기업만 시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로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이득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도에는 개별기업 신청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아,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에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사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희망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게 좋은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코트라(KOTRA)에다 저희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나갈 때쯤 되면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기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나가는 지역의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 그래서 예산의 규모에 맞게끔 점수 평가를 해서 대상기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가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가급적 저희가 중복해서 하는 것은 피하는데 당시에 신청했을 때에 그 규모에 들어가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기업 중에서 선호도가 낮았을 경우에, 그런데 작년도에 했는데 다시 신청한 기업이 선호도가 높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두 개 업체는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걸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 그런 거를 저희가 명시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한다든지 전시회를 참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해외시장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중복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시장 개척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코트라(KOTRA)에다 회사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신청된 기업 중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제외시키기가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각 해외시장개척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 각 분야별로 그런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ㆍ도비 내시 관련해서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나요?

네.

네. 이거 말고 마을기업육성사업, 한 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디인가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에 49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1월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월 중에. 1월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래서 어느 기업이라고 정해진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2011년도 지원했던 거기를 또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 기업이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의 사업은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야 또 지원이 되지, 금년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어딘가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동을산마을회에 장독대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맛샘반찬이라고 그래서 김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맛샘반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개를 금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한 개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거는 한 개가 될 수 있고, 그 예산이 거의 5000만원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거는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신청된 기업 수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ㆍ도비 세워지면서 시비가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효과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효과는 거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 성격상 우리 이영호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운3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답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운3단지가 지금 보상착수가 아직 미진행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3산업단지가 지금 보상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양촌산업단지는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가 10 대 90으로 했고, 학운2산단은 김포시하고 김포도시공사하고 30 대 70으로 했는데 3산단은 그냥 민간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공고해서 지금 심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민간사업자가 되면 거기서 보상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양촌산업단지 조성이 이제 완료가 될 거고, 분양률이 지금 100% 다 됐습니까?

지금 100%는 아니고, 필지는 한 필지 안 됐습니다.

분양이 한 필지가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운2단지를 보면 이게 공사가 착공이 됐지요?

네, 착공됐습니다.

혹시 분양률 좀 알 수 있을까요?

2산단은 지금 공고가 끝나서 분양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현재 분양 중에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분양됐는지 분양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경제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거 아직 인지 못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서류를 국장님한테 주셔 갖고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실적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안 돼 있죠?

네.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됐죠?

다 해서 750억원입니다.

그렇죠?

네, 750억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나? 잠깐만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한 필지가 미분양이 됐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죠?

네.

그러면 양촌산업단지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양촌산업단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김포시가 10%.

네, 그 10%ㆍ90%까지 아는데.

경기도시공사가 90%,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혹시 지방채 같은 거 발행한 건 있나요?

지방채 발행한 거 있습니다.

이거 다 상환이 됐나요?

아니요,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지금 근 99.9%가 분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답변대로라면 한 필지가 미분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이 안 됐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네요.

지방채 상환은 상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다.

아니 미리 상환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하고 어떤 지분에 대한 정산이 아직 안 된 단계기 때문에 정산이 되는 대로 그 사항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공정률이 100%고, 그리고 분양률도 꽤 있다면 당연히 상환기일은 있지만 그만큼 또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지방채 상환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촌산단은 원금으로다 기준해 가지고 상환대상 총액이 812억원입니다. 812억 7600만원인데 2010년까지 411억 2000만원을 상환했고요, 2011년도에도 23억 3000만원, 또 12월 중에 13억 30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2012년 이후에는 378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발생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시공사하고 정산이 끝나는 대로.

정산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저희 경비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추가로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경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10%에 대한 금액을 그쪽 사업비로 넣었는데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검토해 보니까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서.

사후 정산해도 되잖아요? 일단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그 사항은 지금.

지금 남은 돈이 378억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부분이 상당액수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 상환을 하고 후 정산을 서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78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률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김포시에서.

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 사항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정산이 되는 대로 조기상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난 시점은 언제부터에요?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개월 이전에는 엇박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때 조기 상환했으면 깨끗이 해결되는 건데 참 답답하네요.

비용에 대해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건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조속히 경기도시공사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갖고 그 추진과정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운2단지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양률이 전혀 없죠? 제로 아니에요, 지금.

분양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을 해서 김포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30%의 지분이 들어가 있고, 김포도시공사도 사실 김포시와 같은 거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업에 30%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 면에서는 저희들이 검단산단이나 그쪽보다는 가격대가 상당히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동산경기가.

그건 핑계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김포시 지분이 30%고, 김포도시공사가 70%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김포시가 출연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생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걸 보셔야지 도시공사에게 자꾸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분양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했는지 지금 답변이 그렇다면 그동안 분양홍보 계획이나 등등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답변했듯이 지방채가 750억원이란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전혀 없다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총 사업비가 2892억원인가요? 학운2단지.

경제진흥과장입니다. 2892억원입니다.

국비가 일부 있고, 시비가 있고, 또 기타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건 도시공사 부담액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를 들어서 750억원이 지방채란 말이에요, 이게 시에서 순수 발행한 공사채가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 이율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50억원인데 이거 이율이 몇 %예요?

이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차입한 거는 고정이율로 3.5%고요, 농협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4.49%짜리도 있고, 5.16%짜리도 있고.

3.5%짜리가 얼마예요?

100억원이요.

4.4%는요?

100억원.

그것도 100억원.

농협이 100억원인데 변동금리입니다. 4.49%짜리가 있고, 5.16%짜리가 있고요, 기재부가 100억원인데 여기는 4.85%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총 사업비가 2892억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거든요. 그리고 지방채가 750억원 발행이 돼 있고, 막대한 프로젝트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고, 극히 저조한 게 아니라 제로다, 이거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분양공고 언제 냈어요?

11월 말경에 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자는 줄줄이 나가고 분양률은 전혀 없고, 참 답답한 심정에서 예산심의 통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그 취지는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시장님ㆍ부시장님ㆍ저희들 같이 공히 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걱정하고 있고, 분양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 전부터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3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공문으로라도 전파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나 관내 읍ㆍ면ㆍ동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는 게 어느 시점으로 보죠?

계속 기업에서 문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는데 “조금 있으면”이 어느 시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학운2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소시모에는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 신청을 했을 때에 일부 행사의 사업에 따라서 단체보조금 해 주는 건 있습니다.

1000만원 안쪽입니다.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금년에 바자회 하는 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 경제진흥과 예산에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협의 조정해 주는 겁니다. 대개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불만의 전화가 왔을 때에는 판매자한테 시정을 하게 하거나 환불하게 하는 걸 유도하고 있고요, 또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교환하게끔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배상까지 해 주고, 계약을 했는데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지 그런 것까지 역할을 해 주는데 전체 금년도에 한 181건 정도 저희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비자정보센터하고 소비자보호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소비자보호원하고 소시모가 관련이 돼서 민간활동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공문이 오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시모에서 소비자정보센터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4명에 대한 실비보상만 해 주는데 소시모에다가 소비자정보센터를 갖다가 하게 되면 또 거기의 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광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커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면 그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3만원씩 주는데 250일 해 가지고 저희가 매월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공공근로대상자는 현재 18세 이상으로써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재산이 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고 있고요, 대개 저희들이 재산 조사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어렵고 생계가 꼭 필요한 이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추려서 순서대로 저희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내가 공공근로대상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재료비는 청소를 할 경우에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집게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작업장에서는 대개 장갑ㆍ낫 뭐 이런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연말에는 저희가 그래서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지만 읍ㆍ면ㆍ동에서도 이거는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건 계속 쓰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계장이 읍ㆍ면에서 받은 보고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양촌산업단지 학운2단지 이렇게 등등 질의를 드렸는데요. 잠깐 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학운2단지 산업 관련해서 지방채가 750억원이 발행이 됐는데, 1차적으로 상환되는, 2012도에 상환되는 일수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2년 전에 모 은행에서 200억원 채무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직원 여러분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학운2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방채 750억원 발행을 했고, 또 2년 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근 2년 전에 모 은행에 한 200억원 정도를 차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환기일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농협입니다, 농협.

그렇죠?

네, 경기도 기금을 저희가 갖다 써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기금이 고갈되는 바람에, 저희는 보상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저희가 100억원씩 두 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몇 월이죠?

1월하고 3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상환계획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지금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알겠습니다.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인데 현재 분양이 안 될 경우, 예를 들어서 1월이면 내년이란 말이에요,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1월까지 그것이 분양이 안 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비율이 높은 변동금리를 썼냐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협의한 거는 이게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기일연장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상환연도가 굉장히 긴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기자금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방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땅을 팔아서 상환하는.

아니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단기자금이라고 했는데 2년 전에 차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100억원 100억원씩. 이거 단기자금도 아니고 중기자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참 이게 결국은 돌려막기식이네요, 기간연장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땅을 빨리 팔아서 최우선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죠.

네.

기일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다?

네.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등등의 심각성을 일깨우셔 갖고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더 하시고. 저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스템이 이정찬 과장 선에서 이것이 마무리 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이 우리 시장님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 아니십니까? 이 업무파악을 최대한 잘 하셔서 그 방안이 착착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경제진흥과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답변에 충실히 못 드린 점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다 실무적인 면도 있고, 국장이 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뭐 잘했다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저도 앞으로 특히 양촌산단이라든가 학운2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채 차입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같이 신경을 쓰면서.

같이 고민하시고 해결점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어차피 분양이 되면 상환이 또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당시 심리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그랬는데, 100억원 200억원 기일을 못 맞춰 갖고 상환을 못 하는 입장인데 실무적인 행정이라고 해 갖고 약간 한 발 빼는 모습은 절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덜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더 신경을 쓰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챙기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점은 분양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여쭤봤는데요, 저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어느 항목에도 이런 예산액이 없어서 질의드렸고. 어쩔 수 없이 기간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분양률 제고에 더욱더 큰 힘을 보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보전과 총 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9684만 6000원이 감액된 50억 63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인은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조성사업과 운행차저공해사업,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 국ㆍ도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 기, 대기질개선, 청정환경 만들기 등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생태도시 조성과 환경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를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을 위한 볍씨구입비로 280만원, 한강하류 농경지를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금년 대비 166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은 야생동물치료비 300만원에 구조비 9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적 지방정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기후변화대응 생물종다양성보전 및 환경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에 대한 연회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환경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전사업 홍보를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등 환경정책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실생활 속에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리플릿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개선정책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저감과 대기오염측정시설 유지관리, 기후변화대응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의 감소로 금년보다 13억 1496만 5000원이 감액된 18억 3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등을 통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폐차 민간대행사업비 273만 5000원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10억 9500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금년 대비 2억 1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기환경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차원에서 청정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운수업체에 차량구입비와 연료비를 보조하는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560만원은 환경오염의 원인제한 연면적 160㎡ 이상의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과 경유차량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1800만원과 고지서 및 가상계좌수수료, 우편요금 등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오염물질측정비 1350만원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다수민원 발생 등 문제사업장 100개소를 선정하여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를 통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민원 사전예방과 자율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유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는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과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연 시 과태료 징수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5460만원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버너를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토록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사업은 특정 경유자동차의 탈거된 저감장치에 대한 반납과 재사용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처리하는 업무대행비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5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와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1850만원은 사우동 48번 국도변에 설치한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한 전기요금과 전광판 소모품 민간위탁관리비로 연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6쪽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66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대기오염물질의 현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사우동, 통진읍사무소에 설치한 대기측정소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으로 인해 2010년부터 추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3000만원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지구의 온실가스를 자발적 감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각 가정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자 양성 및 활동지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그린리더로 양성하는 교육비와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에 탄소포인트 기간근로자보수 1492만 2000원은 관내 세대 10% 가입을 목표를 추진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전산자료입력과 가입자의 계좌번호, 주소, 고객번호 및 중복가입자 선별, 월별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사용량 파악 및 자료입력과 홍보 등의 업무보조를 통해 탄소포인트제의 가입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LED등 조명기기교체사업 1억원은 건물 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조명기기로 교체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정환경 만들기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은 하천수질 및 토양오염관리와 생활주변 공해관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은 양촌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을 한라산업개발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익의 수질오염 자본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비, 수질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및 법정경비의 인상으로 금년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1200만원은 연 2회 실시하는 관내 주요 9개 하천과 매월 실시하는 굴포천, 계양천, 포내천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비 300만원은「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거 주유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름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10개 지역 3개 지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업의 처리 및 관리 2250만원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환경오염조사 검체분석 수수료 200만원과 오염사고 발생 시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처리로 수질오염 확산방지 및 피해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방제작업 전문처리업체 위탁금 1350만원, 환경오염사고 시 사용할 방제장비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 7500만원은 2013년 6월부터 의무 시행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오염물 변화조사 및 부화량 산정, 연차별 지역개발계획 배분, 연차별 삭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전액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탈수시설 설치사업 5억원은 양촌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및 아파트 등에서 배출하는 다량의 오수유입으로 발생하는 이물질 등의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탈수설비 예산입니다. 생활주변 공해관리를 위한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1850만원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2대의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340쪽에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 200만원은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사항 중 환경오염행위가 확인되어 행정 조치된 사안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비 432만원은 관내 4,0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각종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730만원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순시 및 민원발생 시 사용하는 장비로 정도검사 및 수리비,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와 악취포집을 위한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민원처리 비상근무지원 270만원은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 등 휴일에 발생하는 민원지원을 위해 비상근무조를 운영함에 따른 급양비 및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동대 운영 2218만 5000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양곡, 마송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로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341쪽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 3100만원은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업소, 문제업소, 민원중복업소의 배출시설 적정 운영여부의 확인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인 스택샘플러 및 악취포집기가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89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456만 3000원은 환경감시원 2명의 인건비이며, 기본경비 4540만원은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 유지비,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과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2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 보니까 12억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작년도에 비하면.

네, 그렇습니다.

사업들을 쭉 보니까 야생동물먹이주기 등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항, 또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사항, 또 하천과 관련된 폐수종말처리장 관련 예산이 주 같아요. 이렇게 한 세 가지 파트로다 나눠지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크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의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걸 보니까 옛날 봉성천에 있는 그 사업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생태환경사업은 생태탐방로가 올해로 사업이 줄어서.

그 사업이 줄어서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대기질 개선과 관련돼서 운행차저공해사업이 한 7년 이상 된 경유차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엔진개조가 한 390대에서 400대, 조기폐차가 360대 있는데 사업예산이 국ㆍ도비보조사업인데 지난해보다 한 40%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점차 그런 차량이 좀 개선이 많이 됐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나가는 사항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행차저공해사업은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포함해서 엔진개조사업까지.

제 말씀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반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많이 개선된 거냐, 아니면 연도가 돼 가지고 많이 개선이 돼서 올해는 계획된 숫자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감장치부착 대상차량들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엔진개조가 한 400대 되는데, 조기폐차도 되고, 그러니까 조기폐차도 매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더 줄 수도 있겠네요?

네, 해마다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내에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탈수시설?

네, 탈수설비시설.

5억원인가?

네, 5억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양촌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촌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에 탈수설비가 설치돼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할 때는 폐수유입을 한 76%, 나머지 오수를 한 24% 정도로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사업이 당초에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 관련돼서 연계해서 지은 거예요? 산업단지와 연계돼서 지은 거 아니에요?

네,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 70%고요,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산업단지 될 때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국ㆍ도비 지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5억원은 순수하게 시비?

네, 5억원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근데 시설설치비나 수리비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럼 당초 계획이 탈수시설에 대한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거네요? 이게 된 지가 한 2～3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 당초에 이 폐수종말처리장은 폐수를 76% 처리하고, 오수 24%로 설계가 됐는데요, 워낙 입주업체가 적고 하다 보니까 현재 오수가 96% 유입이 되고, 폐수가 4%밖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오수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탈수설비가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5억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는 거의 다 입주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안 됐지만 계획상으로 볼 때는 꽤 많이 됐다고 보는데 그거하고 연계된 기능이라든지 아직 안 된 거예요? 나중에 꽉 차면 또 다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꽉 차더라도 업체가 다 입주되고 당초 계획대로 되게 되면, 저희가 현재 폐수처리용량이 3,400t인데요, 현재 오ㆍ폐수가 유입되는 양이 1,200t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더 입주하려면 아직 더 있어야 되거든요. 폐수는 별로 안 나오고 그 주변의 아파트나 일반 다세대주택들에서 오수가 많이 유입돼서 이런 기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사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탄소포인트제사업은 저희가 당초 한 3,0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가입신청을 받았는데 금년까지 한 1,100세대 정도가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3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가입된 가구에 지급할 비용이 10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활성화하고,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가입신청을 받으면 주소도 수시로 변경되고, 또 가입 신청할 때 가입자분들께서 통장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기재해서 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락시켜서 보내서 이런 걸 일일이 담당직원이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우리 시도 지속 성장가능한 도시고 녹색 관련된 사항인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한 2억원이 줄었기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돼서 탄소포인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나 보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사업이 한 2억원 정도 감소된 것은 옥상녹화사업으로 올해 2억원을 저희가 예산 확보했는데 내년도는 이 옥상녹화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 지금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지원되는 시ㆍ군이 두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금년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다른 시ㆍ군에 준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원래 올해 계획서를 올리셨나요, 안 올리셨나요?

저희가 구두로 협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올리지 말라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옥상녹화 말씀이 계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주변에 반향이 돼서 민간인들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 김포시 내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다 충분히 봤을 때.

민간이 옥상녹화사업을 조성하려면 건물을 신규로 건축할 때에 같이 병행을 해서 옥상녹화사업이 조성돼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 건축물에다 옥상녹화사업을 건물소유자가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같이 다 검사가 돼서 옥상녹화가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일반적으로 국ㆍ도비보조 지원을 받고, 또 홍보를 해서 민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하시겠다 그 뜻 아니에요?

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옥상녹화사업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 건물은 옥상녹화사업을 민간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시고 그런 자료 만드시고 그럴 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시설 같은 것도 홍보사진에 넣어 가지고 같이 홍보가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납부금액의 10%가 교부가 되고요, 도에 1% 가고, 저희 시에 9%가 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순수 운영비가 8000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연간 부과하는 금액이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징수납수가 77%, 80%는 됩니다.

네.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체납액 징수가 높아졌는데요, 과거 연도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발생량, 그다음에 차 배기량, 그다음에 지역별 계수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면제대상은 예를 들어서 경유차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은 3년 동안 면제가 됩니다.

네, 3년 동안 면제가 됩니다.

그거는 적용받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네, 환경부의「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차가 저감장치 부착을 안 한다든지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지방세로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경유차는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검사를 안 받는 경우 그거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과거의 시ㆍ군 예산배정 액을 고려해서요,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에 몇 대를 배정해 주면 경기도에서 또 시ㆍ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김포시가 25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관내 버스가 443대가 있는데요, 현재 천연가스 부착한 차량이 371대가 있습니다. 미부착된 차가 72대가 있고요.

네, 천연가스버스는 저희 시 같은 경우 그 전에 환경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들이 농작물 같은 데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선 울타리라든지 쳐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선이라든지 망 같은 거, 보면 철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망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검정비닐 같은 망을 쳐 가지고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신청하는 농가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열 농가밖에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밭들, 개인 농가 밭에 신청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좀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요, 환경부도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저희가 또 해 주거든요.

그래서 총기를 갖고 계신 농장주들이 직접 포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야생조류보호협회 이런 데 요청을 해 가지고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방사업은. 대부분 하성면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네, 피해 입은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 김포에서는 아직 그런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저희 관내는 아직 멧돼지가 서식 안 하는 걸로 조사돼 가지고요.

일단은 고촌 쪽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동이용시설 쪽으로, 개인이 토지에다 그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공동이용시설 쪽으로 해서 저희 시나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25% 부담에 대해서 저희 시나 읍에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개인 분들이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일단은 저희가 양촌읍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요,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 저희 시에 내시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32억원 정도 사업계획을 각 읍ㆍ면ㆍ동에 받아서 지금 공항공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종류와 범위를 좀 더 넓히고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공항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탄소포인트제 지원하는 사업은 그대로 3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탄소포인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근로자를 두시고 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탄소포인트제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한 네다섯 가지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을 받으면 이 가입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주소이전 여부라든지 중복가입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월별 전기ㆍ가스ㆍ상수도 사용량을 파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담당자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까지 겸하다 보니까 사실 이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세대는 관리가 잘 되지도 않고, 또 더 가입자를 늘리려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탄소포인트제의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이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예산 세운 거에서 불용되고 이랬던 이유들이,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제대로 이거를 활성화를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일단 제일 큰 원인은 홍보도 부족하고 가입세대 수도 적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고요, 또 일단.

그렇게 가입 수가 적었다는 거는 다른 일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3,000세대를 계획을 했는데 거의 1년에 1,000세대 정도밖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었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1,000세대 정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신청자들이 보면 시에 직접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녹색김포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시 인터넷으로도 직접 가입을 많이 하고, 팩스로도 신청을 하고요, 또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도 직접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김포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네. 근데 위원님, 지금 1,200세대 정도가 가입이 됐는데 이 1,200세대를 관리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분들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은 또 업데이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서 하여튼 우리 시 기후변화 대응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가입을 하신 분들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거와 더불어 홍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건지?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LED조명기기 교체하는 사업은 저희 청사 내의 형광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몇 % 정도나 LED조명기기로 바뀌어지는 건가요?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해도 40%.

회계과에서 한 것까지 다 하면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비용은 좀?

LED등교체사업도 지금 환경부의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지원되는 곳이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도 세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어떤 노력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왔습니다.

아니 회계과 예산을 보면 그대로 형광등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올라온 그거랑 똑같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LED로 다 교체를 하시게 되면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형광등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몇 % 정도나 교체가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먼저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저희 시도 LED등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 청사는 거의 지금 LED등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 청사에 LED조명기구 교체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면 회계과에서 구입한다는 그 형광등은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런 거 아닌가?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시 청사는 거의 완료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2013년부터는 사업소와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LED등교체사업을 하려고 저희 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랑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환균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724만 9000원이 증액된 129억 85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억 9671만 6000원이 많은 216억 9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저희 과는 효율적인 폐기물 추진을 위해 2012년도 상반기부로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42억 881만 5000원을, 청소대행사업 원가산정용역비로 2200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상반기 운영관리비 분담금으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2억 2040만 2000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사업 자치단체간분담금으로 4304만 3000원을,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2억 5000만원, 클린기동대 운영비로 2012도에는 3억 9046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으로 폐기물 투기 오염사고 처리비로 1500만원,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피복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8쪽 안정적인 폐기물 사후관리를 위해 로드킬로 인한 동물사체처리비로 500만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위해 국비 660만원, 도비 770만원, 시비 77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청소행정 선진화사업 추진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로 장기 및 양곡 자동집하시설 내에 11억원, 한강신도시 1ㆍ2 자동집하시설은 7개월 운영비인 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면청소차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의 유지비로 2억 5070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실시비로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단체교섭을 위한 노무업무처리비는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으로 에코스테이션 운영비는 410만원을, 7월부터 운영예정인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운영비는 22억원을 편성하였고, 걸포동 및 석정리 쓰레기 적환장 운영관리비는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의 석면 피해로 인한 구제급여 지원비는 도비 324만 1000원, 시비 324만 2000원 등으로 총 6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참여 확대사업으로 청소행정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리플릿 등 제작비로 1540만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2쪽으로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 자원화 추진을 위해 음식물류 및 폐기물처리비로 11억 1876만원을, 음식물류 및 폐기물 계근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및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을 위하여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사업비로 총 9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으로 자원절약 추진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바코드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8064만 8000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6만 8000원을,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 제작비로 518만 2000원을, 농촌폐비닐처리사업비는 국비로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 자원재활용 활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2130만원, 시비 4970만원 등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리수거용기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8명의 인건비 및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50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27쪽부터 8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제정한「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예산은 216억 984만 3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부담사업비로 8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은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적인 행정으로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이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52쪽에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중간수거용기라는 거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차가 수거할 때 중간에 마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네, 그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 이거 지난 연말인가요? 예산 심의할 때 이거는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있죠? 거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이거는 단독주택, 농촌 같은 데 있죠? 농촌에 멀리 떨어진 집들이요, 드문드문 있는 집들. 그래서 그 한 통 가지고 20 내지 30가구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관리주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사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훼손됐을 때 교체해 주는 걸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예산을 전혀 안 올렸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아니고 일반 자연마을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자연마을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가 많이 있나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은 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급된 게 283개가 보급돼 있습니다. 그 보급되고 나서 그동안에 훼손이 좀 많이 됐고, 또 최근에는 새로 입주하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수거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쪽에서 용기를 비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수거하는 업체?

네?

수거하는 업체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업체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라고요?

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추진하는 거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수동식기기, 자동식기기, 캐노피 설치하고 CCTV설치하고 그런 예산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마다 다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두 군데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동식도 하고 자동식도 하는데요, 여기서 어느 것이 좋은가 심층분석을 해서 잘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전 대상지역에 확대 보급해 갖고 할 예정이고, 우리가 그래서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21억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

그래서 이제 캐노피나 CCTV까지는 안 해 주고요. 일반 기기하고 수거용기까지는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시를 할 때는 수동식기기하고 자동식기기, 수거용기 이렇게만 설치를 시에서 해 주는 거고.

네, 이거는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차원에서 CCTV하고 캐노피까지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기구입 건과 관련돼서는 지난 행감이었나요? 지난해 행감에서 정리된 부분하고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서로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면 추후 정확한 결론에 대해서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신명순 위원님께서는 쓰레기수거업체가 용기를.

아, 용기요?

네, 아까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갖고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이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린기동대운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3억 7000만원이 지금 심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클린기동대가 몇 년도에 생긴 것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에 생겼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이 2007년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2007년도 첫 해 당시에는 몇 분이 클린기동대를 운영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0명, 2008년도에 19명, 2009년도에 20명, 2010년도에 26명.

2010년이면 작년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5명, 내년도에 15명으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물론 클린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장ㆍ단점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2007년도에는 20명, 2008년도 19명, 2009년도에는 20명, 작년도 같은 경우는 26분, 그리고 금년도에는 15분, 그리고 내년도 예상은 15분 계획이 되는데 이렇게 정원이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더라도 일선에 면장 할 때 보더라도 사실 쓰레기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판 같은 데 하천 다리 밑에라든가 야산 같은 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양이 많아 가지고 초창기에 아마 인원이 많이 필요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묵은 쓰레기를 많이 수거했고, 지금은 현장에 다녀 보면 우리가 수거도 많이 했고 계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묵은 쓰레기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는 20명이고 2010년도 작년도에는 26명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초창기에 인원이 적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아주 장기간 경제침체로 해서 청년실업들이 굉장히 많고 장년층의 실업률도 굉장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굳이 인원을 줄이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클린기동대 그분들이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도 했었단 말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대비 내년도에 인원 감축은 없었고 1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원도 보충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는 공감이 가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15명 정도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26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갑자기 30% 넘게 이것이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한 40% 이상 감축이 됐는데 급격하게 많은 숫자를 감축하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도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면 몰라도 11분이라는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민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김포시 재정 지금 열악한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 갖고 정책에다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풍에서 일괄 직접 실어가고요, 단독주택은 구역별로 3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은 t당으로 계산하고요, 무게를 따져 가지고요. 공동주택은 2200원씩 계산해서 거기서 자부담이 1200원이고 우리가 1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1000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으로 1200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초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종량제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내년에 종량제 공동으로 하는 게 공동주택입니다. 이 지역이요.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동안은 시범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확산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량제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린 사람은 1000원 미만으로 낼 수도 있고 많이 버린 사람은 3000원, 4000원, 5000원도 낼 수 있고.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음식점 있죠, 음식점? 대개 개인이 수거하는 거는 음식점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종량제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면 종량제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되고, 농촌마을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집들 그런 데는 진짜 파손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주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네, 반영했고요. 단독주택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드문드문 있는 집들 보면 사실 어디 개인한테 분담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그 관계는 실제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종량제로 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직접 농장에 사료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사료 퇴비화로 가는 거고, 지금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계근비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거기서 계근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산이 돼 가지고 대행사업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근을 꼭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플래카드나 리플릿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협약까지 다 맺었고요, 다음 주에는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기기를 구분한 거요?

수거방식을 수동식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있고 자동식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있고 두 가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나.

우리는 그래도 아주 최대한도로 문제점이 뭐고 장점이 뭐냐 그거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사업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식은 김포1동의 한일아파트거든요. 그런 경우는 위원님, 이런 칩을 씁니다. (칩을 들어 보여줌) 이런 거에 칩을 갖다 대면 발로 누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거고, 자동식은 고유번호가 있는 카드를 갖다 대면 문이 열려서 넣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죠.

사업주체는 나중에 확대되면 위탁을 해야죠.

네.

네.

그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월까지.

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것 위탁자 선정이 됐나요?

몇 쪽이죠?

349쪽이요.

위탁은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입찰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장기하고 양곡은 합쳐서 입찰로 해 갖고 토방토건이라는 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토방토건이라는 회사. 회사 이름입니다.

장기ㆍ양곡은?

네, 장기ㆍ양곡 묶어서.

그럼 여기 입찰이 된 거고?

그리고 한강1ㆍ2집하장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안 됐고, 1집하장은 내년 2월 말 보고요, 그리고 2집하장은 한 4월 말 될 걸로 봐 가지고 그 이후에 시험가동을 통해 가지고 내년 7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각장은 어떻게 되나요?

소각장은 자원화센터인데요, 자원화센터는 1월 말이면 다 실효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관리를 2년 반 동안은 그 시행사, 왜냐면 안정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일단 2년 반 하고 나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산출은 어떻게 하죠?

이게 다 용역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산출을, 어차피 2년이 지나면 그걸 또 위탁 용역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원가 계산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자들한테 지금 주는 것은 그냥 안정화 차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원칙은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따로 위탁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시험운행 과정에서 혹시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그 분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비가 어떻게 산출된 거냐 이거죠. 입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액수가 나와서 그 금액을.

이거 원가계산을 한 겁니다. 용역 줘 가지고.

원가계산을요?

네, 우리 앞의 2200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이거까지 원가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원가계산 산출을 용역에서 한 거군요?

네.

그러면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소각하면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열 발생은 우리가 또 소득이 돼요. 그 주변지역에 열을 우리가 팔기 때문에 한라에너지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때는 일부 수입도 잡힙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때 우리 시 말고 그쪽 소각장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주민지원 관계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아무 기구도 없이 그냥 그쪽에 위탁운영만 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할 때 그쪽의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아무래도 시에서 부담해야죠.

운영위원들 수당도 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온 건가요?

저 파주같이 이렇게 감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그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거 안 하셨어요?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피드백할 수 있는, 그거를 검증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의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관도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규모의 것을 시가 일반 위탁업체에만 맡긴다고 하면 이 폐기물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하여 자세한 거는 우리 권현 계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청소대행사업과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예산에 10억 한 2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34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도보다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늘지 않았어요? 올해 예산은 31억 8800만원이고, 내년에는 42억 880만원.

늘은 건 사실인데요, 위원님, 그거는 ’11년 당초 본예산 거고요, 그 이외에도 1회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60억 69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얼마요?

60억 6900만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산출근거를 보면 올해 예산에는 일반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14만원에 89t, 365일 50%, 여기서 50%는 뭐예요?

현재 예산상황이 시 전체로 좋지 않으니까 전체의 반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50%를?

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운송비나 파주소각장 운송비,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50%?

네, 그거는 다 세웠습니다.

다 세운 거예요?

네, 그거는 다 세우고, 맨 위의 거 일반생활쓰레기 그거는 반만 세웠고, 이제 1회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그 50%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나세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공원녹지과 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학교 숲 조성, 조림, 산불방지대책 등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666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편성내역으로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등으로 6억 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쪽은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산림서비스 증진, 학교 숲 조성, 조림, 산불방지대책 등의 사업으로 시ㆍ도비보조금 4억 6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29억 6675만원에서 2억 3775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450만 1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묘장 운영비 36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도시 숲 관리 인건비로 1억 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3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시설비로 4억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풍무동 도시숲조성사업으로 10억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동 완충녹지조성사업 1억 6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 관련 운영의 인건비로 362쪽은 도시녹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산책로 조성 및 관리의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산림문화행사의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365쪽의 유휴토지조림으로 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8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산불방지대책 국ㆍ도비보조 인건비로 2억 10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산림보호경보장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69쪽의 산림병해충방제 농약구입비로 1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3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재료비로 기계톱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비로 4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지원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의 건강한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 숲 선도원 산림환경교육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로 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호수 생육토지 및 보상비로 9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숲 가꾸기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51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 펠릿보일러지원사업비로 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산물활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등산로정비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길정비사업 3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숲길조사원 인부임으로 132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3819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75쪽,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기존 87억 2627만 4000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91억 2627만 4000원이 되었고, 2012년 본예산에 73억원이 성립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에 있는 자료대로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가로수 및 도시 숲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비용이 감소했어요. 근데 관리를 해야 되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비용은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보충설명 자료는 4페이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예산이 줄은 거는 저희가 사실 예산은 좀 올렸는데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수 관리하거나 도시 숲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인건비가 얼마나 줄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줄은 거죠?

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이 사항은 잡초제거 인부 등 가로수하고 꽃길조성 관리인부임이 삭감됐고요, 일부는 유지관리사업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관리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가능한 인력을 충분히 풀가동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좀 추가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페이지고요. 걸포동 완충녹지 보완공사에 걸포초등학교 주변에 소음이랑 공해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완충녹지를 더 보충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 예산으로 수목이식도 하고 성토도 하고 석축 쌓기도 하고 식재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 거죠?

네. 이 지역은 완충녹지의 지정 자체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자체적으로 해 온 지역이고,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목이 식재된 상태인데, 실제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학부형들이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요. 성토를 해 가지고 보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좀 더 완성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2011년도에 저희가 인수 받은 거 아닌가요? 몇 년도에 인수를 받으신 거죠?

2010년도 말에 아마 인수를 받은 걸로.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이러한 쪽에도, 지난번 행감 때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식재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인수를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동 완충녹지조성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페이지 24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장기동 패션타운 입구 변에 조성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부를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전체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패션타운 그쪽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그쪽에서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다.

여기는 사업성격상 도로부서에서 개설을 하면서요, 예산이 적어서 원래는 완충녹지 조성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로만 개설하고 완충녹지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 남겨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완충녹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국도를 넓히는 확장을 하면서 국도 확장하는 건설도로과에서 하신 거죠?

네.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페이지 47쪽이요. 산불진화차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5000만원. 근데 지난해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있어요?

네.

이거는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또 확보를 하시는 건지?

새로 확보를 해서요.

그럼 올해 확보한 거는 어떻게?

이 차는 하성면에 나가 있는 차를 교체를 하는.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년 한 대씩 지역에 있는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편성인가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설명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사방사업 관련해서, 이 설명자료에는 그 뒤쪽 60쪽에 도비ㆍ국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도비ㆍ국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자료가 되어 있는지?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바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냥 부담금만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에 대해서.

국비ㆍ도비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알려 주시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4100만원을 부담금으로 지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이런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첫 번째 가로수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부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거에 비해서 좀 분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사항은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 인원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관리하는 인력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너무 감액이 돼서 여러 가지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되지 않고요,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인원 배치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요구를 하셔야지 공원녹지과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지금 공원관리 예산이 보니까 걸포지구, 공원관리사업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현산하고 등산로 정비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여기 예산도 한 4000만원 들어와 있네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허산에서 가현산 올라가는 길 그쪽에 군부대 우회도로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개설?

네, 완료했습니다.

그거 말고 허산에서 가현산으로 가기 위한 길, 그런 데 그 도로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정비를 좀 하신 건가? 현재 상태에 보면 맨 길에 낭떠러지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데 계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거의 철망을 제거하면서 코스는 돼 있는데요, 일부 구간에 조금 급경사지 이런 데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 가지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허산엔가도 가보니까 운동기구 만들어 놓고 있대요, 산 정상에.

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던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가현산에 대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그때그때하지 마시고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가현산이나 허산 주변 일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순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그렇게 좀 유도를 드리고요. 여기 방제나무 같은 거, 방제비가 좀 있는데 보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봉성산이고 이런 데 소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던데,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게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사항인데요, 소나무 가지 잎마름병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방제원인은 아직 연구 중에 있고요, 아마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방제예산에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도 또 심화될 거 아니에요?

추이를 봐야 됩니다.

보면 나무들이 가현산이나 5개 면지역에 쭉 다녀보면 많이 죽더라고요, 소나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봉성산 위 있죠? 정상부분, 거기 가보셨죠?

네.

군부대도 떠나간 자리.

네.

거기를 어떻게 등산개념에서 일부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가현산, 문수산, 허산 위주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나서. 석정초등학교 천체전망대인가?

천문건축대.

천축 망원경인가?

네.

그거 지금 운영이 실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우리 조각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실제 그걸 인수해서 설치를 해서 활용도를 더 높여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커다란 돈 안 들일 수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기존 시설물들을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그걸 갖다 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학교에 놔두는 것보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도 한번 확인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명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결될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양곡택지나 마송택지, 양촌산업단지 아직 인수 안 하셨다고 안 하셨어요? 행감 때?

네, 아직 인수 안 했습니다.

인수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관리현황인가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향후 종합적으로 관리할 대상지역이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식재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아, 식재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위원님!

네.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4월 1일자로 양촌산단 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5개 파트로 나눴어요. 도로 및 교통시설물은 건설도로과하고 교통과, 공원 및 녹지는 공원녹지과, 또 하천 및 유수지시설은 재난민방위과, 하수도시설은 하수과, 상수도시설은 수도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파트별로 점검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님은 끝까지 4개 분야는 다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고음달천에 대한 사항이 법면슬라이딩 되는 거 등 여러 가지 하자를 완전히 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인수ㆍ인계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끝까지 버텼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양을 받은 업체에서는 대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인수ㆍ인계가 완료돼야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이 안 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니까 시공사가 삼중종합건설이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다 검토를 해서, 양 과장님은 조건부로다 인수ㆍ인계서를 찍어줬고, 또 여기 종합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하면 되는 걸로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해서 그 인수ㆍ인계가 2010년 1월 20일자로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0년 1월 20일부터 2012년 1월 19일 내년 1월 19일까지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도시공사하고만 하다가 도시공사나 삼중종합건설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난 12월 6일자로다 하자보증이행 보증증권을 건설공제조합에 끊어 왔어요. 그쪽에다가 정식으로다가 이 하자보수를 여태까지 계속 진행된 사항을 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19일이라 하더라도 보증공제조합으로 했으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게 하자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 행감 때 양순규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조건부의 인수ㆍ인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다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와의 인수ㆍ인계 과정은 2010년 1월 20일자로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번에도 지적이 안 되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한계가 있다 싶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그래서 경제진흥과로다가 고음달천 변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공문을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고음달천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지만 지금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식재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확실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다 공원녹지과에서 재검토를 하고 기술적인 자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경제진흥과가 주 부서니까 주관이 돼 갖고.

그러니까 주 부서하고 이렇게 달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다시 좀 꼭 챙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송택지나 양곡택지나 지금 신도시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받을 때, 지금 걸포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제대로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죠.

양촌산단은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에 LH하고의 관계는 아주 완벽하게 정비가 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부에 대해서 근로기준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간제가 또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바뀐 거는 없고요.

바뀐 거는 없습니까?

네, 예산이 조금 약간 부족하게 책정이 돼서.

아니 지금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럼 기간제가 2년인가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계약기간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공원관리사업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공원관리사업소.

저희는 그렇게 2년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시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숲 가꾸는 근로자들.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는 건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그럼?

그분들 비용입니다.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장기동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녹지점용허가를? 결국은 완충녹지였던 데를 갖다가 메우면서 도로 만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은 저희 시유지고요, 완충녹지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완충녹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건설도로과에서 이제 도로만 내고 남겨 놓은 땅을 나대지로 있으니까 저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완충녹지가 있던 곳이 아니라 새로 형성되는 완충녹지라는 얘기인가요? 도로가 넓어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완충녹지가 그대로 해서 도로가 나는 거라면 점용허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완충녹지에 도로를 낼 때에는 최소한이 250m인가요, 200m인가 요? 그렇게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죠? 진ㆍ출입 도로.

그게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일정 간격이 있습니다.

네, 그게 250m더라고요. 완충녹지 간에 도로가. 근데 사실 거기는 250m가 안 되잖아요. 물론 진ㆍ출입로를 따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기 지금 아시겠지만 패션아울렛이 생기면서 진ㆍ출입로가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이, 주말이면 거기가 거의 서 있다시피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안 지키고 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진입로를 하나만 냈다고 하면 기존에 먼저 생긴 아울렛하고의 거리 정도면 딱 맞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두 군데인가가 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도로가. 왜 그렇게 해 준 거죠?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현재 식재되어 있는 상태가 일반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이 돼 있고, 또 주변 분들의 얘기가 조금 성토를 해서 나무를 좀 더 심어 가지고 차폐 및 소음효과를 좀 줄여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측정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입주민들하고 학교 측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했어요.

네, 했어요.

환경보전과하고.

54 나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해지는 도의 권한이고요.

그 상황에서 해지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일부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모든 보호수가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요.

소유자가 할머니 한 분이신데 보호수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여러 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냈고, 경기도지사 앞으로도 상당한 민원을 내 갖고요, 도에서도 몇 번 나와 봤는데 해제는 어렵고.

도에서도 일부 그거를 매입하는 걸로 의견을 같이 해서 매입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소유자인 할머니가 아마 집을 그 전에 매매하려고 내놨었는데 보호수가 뒤에 있고 그래 가지고 매매가 안 되니까 계속 몇 년 동안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항은 도의 과장님도 몇 번 나와서 실사를 했고, 저희들은 보호수를 해제해 달라고 올렸었거든요. 그게 또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는 특별한 사항으로 매입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걸로 그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절차가 거의 진행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해 있지는 않고요, 거의 매수 요청까지 하는 사항은 없고, 이 할머니의 경우는 좀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에 보면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약상으로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올려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5%씩.

네.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여기가 창원 황씨 종중 임야인데요, 저희가 애초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중에서 매도할 계획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종중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 5%씩 이렇게 당초에 조건을 제시해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게 몇 년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은 계속 이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계속 이용하는 걸로?

네.

장기적으로 장기임대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보통 계약이라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면 장기임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임차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워낙 지가가 낮은 지역이고 그래서요, 금액적으로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사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사게 되면 그게 한 3,000평 이상인데요, 일단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해야 되는데 금액이 공시지가는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2014년인가요?

필요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임대료만 1년에 한 번씩 주는 걸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임대료 주고, 2년에 한 번씩 5%씩 올려 주고 그런 조건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순미 위생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애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일반회계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위생과 총 예산액은 2011년 대비 4275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9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사례비, 식품안전관리정보통합망인프라구축사업에 따른 통신요금, 어린이식품안전 역량교육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사례비,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선진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 및 피복비로 560만원, 위생단체와 위생정책 추진방안 상호 정보교류 발전방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 운영비 150만원, 공중위생업소의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른 최우수업소 지정표시판 제작구입비와 최우수 업소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800만원, 명예위생감시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 운영비로 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부터 383쪽 상단입니다.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견학에 19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비와 식중독균 간이검사시약 구입비로 800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40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사례비 120만원과 식품안전관리정보통합망인프라구축사업에 따른 현장식품단속 통신요금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부터 384쪽 상단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포스터 공모ㆍ작품 심사ㆍ상패 제작으로 636만원, 부정ㆍ불량식품 주민신고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보호구역표지판 제작ㆍ어린이식품안전 역량교육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사례비 96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과 활동피복비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ㆍ음식물 재사용 금지 홍보물과 파일제작비로 3400만원, 김포맛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상수도요금과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부터 386쪽의 행정운영경비 4152만원은 위생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활동영역이 어떻게 틀린 거죠?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그러니까 미용실ㆍ이용업소ㆍ목욕탕 이쪽으로 감시를 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식품하고 관련이 돼 있는 업소를 관리합니다.

대부분이 같은 분들이 활동하시지 않나요?

다릅니다.

하시는 분들이 다르다고요?

네.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저는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이면 지금 1년에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두 번 돼 있거든요. 근데 옷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저는 이런 데에 쓰는 옷값이.

사실 이 피복비는요, 거의 이분들의 일비가 4만원이라고 하지만 나와서 일을 하는 거를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옷을,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간담회라 그래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은 견학을 하지만 햇썹(HACCP)을 받은 그런 업체를 주로 견학을 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피폭비를 저희가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격려 차원이라는 거는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 20만원이라는 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저는 이거 두 번 하는데 옷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두 번이요?

직무교육이 두 번이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활동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1년에 한 사람당 35일.

근데 이분들이 감시를 나가실 때 이 옷을 입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돈의 크기를 떠나서 너무 형식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격려 차원이라는데 사실 지금 옷 입기 힘들고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피복비로 해서 격려가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활동할 때 저희가 그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해서 같이 입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4계절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피복비로써.

매번 나가지는 못하지만 주로 저희가 겨울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결국은 격려 차원으로 옷 한 벌 해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