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전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유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7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15억2,150만원 대비 6억8,577만7천원이 증액된 22억72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 주요업무계획 수립발간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정책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서 및 전북교육계획을 발간하고 교육설명회 개최를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교육정책 운영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시도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에 889만원, 제안제도운영에 404만원,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에 1,252만원, 좋은 학교 박람회 운영에 3천만원, 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사업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정책을 발굴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와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교육정책 과제발굴경비로 1,413만원,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에 7,119만원, 중장기발전계획 보완사업에 260만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2쪽 교육홍보 콘텐츠제작입니다.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정책홍보영상, 전파광고영상 등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콘텐츠 공모전 등의 사업운영을 위해 1억5,9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정책의 홍보를 통하여 전북교육의 이해와 공감대를 향상시키고자 정기간행물 구독 및 주요교육정책 홍보 등의 사업에 5억6,8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교육현장의 정책소식을 전달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교육 소식지 발간에 2억640만원, 교육신문발간에 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교육시책 순회설명회 개최입니다. 전북교육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자료 제작 등 교육시책 순회설명회사업에 1,3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쪽,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대비와 구성원의 평가대비 역량증진을 위하여 자체평가보고회 인쇄, 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 등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에 3,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지역교육청 평가 및 컨설팅입니다. 지역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지역교육청 평가위원회 운영, 교육만족도 평가운영,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사업에 7억6,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역량강화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교육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교직원 및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 연찬회에 2,704만9천원,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사업에 2,994만8천원, 전북교육 아카데미 운영에 1,792만원, 단위학교 행정업무편람 발간 등에 7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행관리하여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및 우수기관 포상 등 성과관리운영에 1,5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0쪽, 본청 부서기본운영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120만2천원,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한 비용 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업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12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홍보가 교육홍보활동지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교육홍보활동 지원에서 2억원이 아니라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교육정책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8억원 정도 됐는데 10억원으로 2억원이 더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냐 이거죠. 2011년도에 홍보성과를 분석을 했습니까?

예.

분석해보니까 뭐가 미흡해서 2억원을 더 추가했느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해서 교육소식지 중에서 신문발간을 31만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돈이 약 1억1,867만원 이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교직원 및 전 학부형까지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보내가지고 학부형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고 어떤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변화된 정책 등을 학부형들에게 알리니까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반응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수립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학부형 간에 교사와의 관계 가끔 가다 갈등이 있는데 물론 갈등은 뭐냐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뭘 알려줘가지고 그것을 학부모에게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학부모하고 교사와의, 교육청 집행부에 또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일단 이것이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홍보 자체는 과연 그것을 학부모들이 알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내가 의문으로 평가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학부형한테 보내가지고 과연 학부형까지 보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판단해볼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형에게 알려야 할 부분과 알리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금방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는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글을 올리거나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올리면 즉시 현장방문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쪽 보니까 교육행정역량강화 해서 한 1억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떤 결과에서 삭감을 했나요? 1억1천만원 정도 예산을 덜 편성했나요? 교육행정역량강화 성과관리운영 이런 데에서 작년에 비해서 1억1천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미 되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변경할 부분만 첨가를 했고요. 금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폐지된 업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교육행정역량도 중요하고 선거관리운영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데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 것은 그런 중요한 업무를 방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싶어요.

좌우간 조직개편 과정에서 각 과별로 별로 성과가 없거나 효율성이 없어진 사업일 경우, 구태의연한 사업일 경우에는 폐지토록 했었는데 저희 과에서도 한 4가지 정도가 이 분야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정책공보관실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뭡니까?

전북교육청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수립하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각 과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그다음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평가와 그러한 결과들을 수렴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사업을 설계하는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십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소통협력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소통협력을 내세우느냐 이런 내용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소통을 그만큼 못했다고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상임위에서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미흡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그쪽에서의 소통의 그런 노력이나 흔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교육정책개발이나 또 교육홍보활동이나 홍보간행물발간이나 교육행정역량강화나 평가유공공무원국외연수나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럼 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건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을 얼마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공보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정책홍보나 교육정책개발이나 그런 걸 전혀 인정 못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 무슨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후에 위원님들 뵙고 충분히 설명 또 올렸고 저희들도 다시 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많은 교육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분명히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평가하겠다 해서 예산을 2011년도에 8,232만원이었는데 2012년 예산은 7억6,915만원으로 이렇게 대거 약 9배 정도를 올렸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4년여 지역교육청 평가를 안 했는데 이번에 지역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정책의 성과를 더욱 더 높이고 책무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평가를 해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결과에 대한 자구노력비로 약 6억7천만원 정도를 지역교육청에 배포하기 위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성격인가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보면…….

표현을 자구노력비라고 이렇게 교과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구노력비라는 게 평가결과에 의해서 차등지원 포상금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죠?

예.

지역교육청 평가위원회 2011년도 위원회 회의록하고요.

아직 평가를, 이 평가위원회는 전체 정량평가로 되기 때문에 그냥 수량으로 나오고요. 정성평가는 이제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을. 그래서 아직 위원회는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아직 결성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련해가지고 각 지역청의 특색사업을 제출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과부 지시사항이고만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하는데 통상 지금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1월, 2월 간 평가를 하는데 또한 평가위원은 공개하면 짐작하시겠지만 보완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새 같이 투명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 평가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로비가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좌우간 정성평가 자료가 들어올 1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께서 정책공보담당관 쪽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은 정책공보담당관 예를 들자면 예산서 1,264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하단에 세 번째 지역교육평가결과가 6억8,200만원하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취지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데 조사용역사업비 밑에 보면 6천만원이 있어요.

교육만족도조사용역이요?

예.

이 부분이 평가지표에 들어있는 걸로 작년에…….

간단하게 하게요. 내용을 본 위원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역교육청을 평가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본청까지를 파악하는 자료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까지 용역을 한다, 지역평가. 그런데 교육청 자체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교육의 목표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군산지역이나 전주지역이나 아니면 무주지역이나 이런 지역 자체는 또 평가정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여기에서 나온 지표들은…….

일괄적인 평가는 쉽지가 않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일괄적인 평가자체가 군에 있는 교육청이나 시에 있는 교육청이나 이런 일괄적인 예산을 줘서 비슷한 평가는 쉽지 않고 색다른 교육청마다의 정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 하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시·군별로 공통사항의 우리 교육정책을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 특색적인 부분은 따로 평가가 됩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성평가부야에서 그 부분은 따로 제출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로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교육여건을 서로 좋게 만들자는 어떤 취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경쟁 때문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좌우간 경쟁으로 일어나는 것 또 거기에 투입되는 교사들이나 지역청의 직원들의 열정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량평가라는 것은 에듀파인에서 공개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드릴까요?

일단 본 위원이 정책공보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일단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시간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이거를 일단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만족도평가 6천만원하고 지역교육청평가결과 6억8,200만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사업설명서 23쪽, 교육홍보활동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5억6,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아예 사업비 자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보면 5억6,100만원 세워져서 집행을 했던 사업인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1년도에 사업했던 이 부분들이 왜 교육위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 스스로도 어떤 2011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위원님들 상임위하고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요지와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왜 전액 삭감을 했을까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좌우간 교육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소통협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소통협력의 사업이냐 이런 취지로 했다는데 좌우간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또 교육청이 존재하는 데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홍보활동지원은 첫째로는 간행물들을 구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행되어진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우리 본청 1층에 가면 각 지역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과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 홍보관 운영, 그다음에 우리 교육정책을 같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PCR내용을 운영하는 것, 홈페이지, 그다음에 학생기자단 운영, 그다음에 정책홍보경비, 워크숍 이런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액이 5억6,100여만원인데 670여만원이 비교증감해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비교증감된 주요 사유는 무엇이죠?

가장 큰 것은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나 넣었습니다. 맨밑에 있죠. 워크숍에서는 우리 구성원과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역청 직속기관의 홍보담당 업무자들에게 전문적인 홍보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그게 혹시 어디에 있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23쪽 맨밑에 있습니다.

홍보담당자 역량강화 이거는 지역교육청과의…….

직속기관까지요. 홍보담당하는 지금 각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홍보물들을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수준들이 좀더 올라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5억6,100여만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위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하면 이 사업을 전면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피해, 이 사업을 못함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큰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좌우간 우리 교육공동체들이 전북교육 흐름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장 침해당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삭감된 내역서를 보면 정책공보담당관 사업에 거의 전액 삭감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들 관련해서 상임위로부터 어찌 보면 이 부서에 대한 존재의미를 못 느끼게 했던 책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본 위원은 교육홍보활동지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또 지역교육청과의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과 준하는 수준에서 사업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 예결 위원님들도 다 의견을 내시겠지만 일단 상임위의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2011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걸로 일단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상임위원님들께도 충분히 13일까지 활동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2011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예산관계로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발간이라든가 교육정책개발 또 교육홍보콘텐츠제작, 교육홍보활동지원, 교육홍보발간물발간, 지역교육청평가 및 컨설팅 또 교육행정역량강화, 성과관리운영 이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삭감에 가깝도록 삭감이 됐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했겠지만 이 결과를 보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내부소통을 해야 하는데 내부소통에 주력하지 않고 외부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사고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외부소통문제는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요인이 되겠지만 좌우간 내부소통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이후로 열심히 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님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내부소통이 원만하게 되었다라면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심의가 안 나왔을 거다 생각되고 또 내부소통이 잘 되었더라면 외부에서 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의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좌우간 저희들 책임도 많이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많이 있다면 있는 걸 먼저 해결하게 되면 내부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지금 예결위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주려고 해서 있는 것이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각오를 갖고 있어요?

모든 예산의 성립 전에 많은 말씀도 드렸었는데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뵙고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도 꼭 가서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질의답변의 시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도 하겠지만 지금 질의 안 한 것도 내용이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소통에 앞장 서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앞장을 서셔야지 누가 서겠습니까? 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1쪽에 보면 평가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250만원이 몽땅 삭감이 됐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꽤 많을 건데 이 평가를 해서 1명만 연수를 보낸다는 것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저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평가를 잘 받고 한 부분들이 한 사람으로 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그래도 1명이 아닌 몇 분은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이 공직생활에서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충분한 예산심의 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기 전에 교과부에서 계획상에 열심히 뛰었던 주무관을 1명씩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위해서 작년에도 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교과부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25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다시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아침 일찍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통의 문제도 나왔는데 내부소통과 외부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전번에 교육감님께서 CBS전국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의회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인권조례에 대해서 전번에 CBS토론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필 예결위 때 교육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불거져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저희 위원들로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소통이 아닙니다. 그 정도 하고 27쪽 맨아래 부분 시도교육청 평가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과부와 마찰이 많이 그동안 있어왔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시·군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 삭감하는 부분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먼저 참고로…….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고만요. 짧게. 정책공보담당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판단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교육감입니다. 교육감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제 교육감께서도 정치라고 할까, 집행 몇 개월째죠?

1년 6개월 돼가죠.

18개월째면 그동안에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있는 삶의 저기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좌하는 여러분들께서 항시 귀를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는 것이 제일 큰 일이다.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셔서 저에게 설명할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백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본들 필요없다. 교육감께서 직접 나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해라. 그리고 또한 예결위도 예결위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지금이라도 소통이 된 이후에 우리의 의견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예산설명서 27쪽에 보면 지역교육청평가 및 컨설팅이라는 데에서 지역교육청 자구노력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가장 최단위를 3천만원으로 두고 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청의 성과에 따라서 차별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6억8천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평가작업을 했으니까 2012년 2월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의 문제예산으로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나만 자료요구를 하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위원회 각 과별로 보니까 행사성경비라고 해서 전체가 다 삭감이 됐네요. 정책공보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사성경비가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내역들을 예결위원님들한테 과별로 행사성경비 자세한 내역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행사성경비 전체 통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설명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행사성경비라.

다음 교육국 소관.

자료로 주십시오.

예.

한상균 담당관 소관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따 교육국장님 총괄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거랑 전부 자료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전라북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전북교특 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전북교특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교육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학교교육과는 총 5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67억1,635만7천원이 증액된 865억2,4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387만원, 인정도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으로 10억9,904만6천원, 교실수업개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학력신장에 23억1,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5,994만8천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에 170억4,805만3천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232억7,20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34쪽입니다, 방송통신국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3억523만4천원, 초·중등학생 학력평가에 5억1,344만9천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283억26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3억858만원, 공·사립학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32억250만원, 기관운영관리에 8,2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인사과 총 2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81억3,101만9천원이 증액된 789억5,0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으로 555억7,818만3천원, 기타직보수 및 법정부담금으로 89억5,179만9천원, 교원자격연수·직무연수·국외연수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에 65억6,1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장 판정대회, 수석교사제 운영을 위한 우수교원양성지원에 23억3,307만7천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교감 승진 및 전보 등 교원인사관리지원에 3억921만3천, 초빙교장제 및 공모제, 교육전문직 인사관리를 위한 교원특별임용관리에 1억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원의 임용시험관리를 위하여 15억6,125만4천원,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해 9억2,264만원, 교직원 노동조합 관리를 위해 6,637만4천원,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관리에 1억9,749만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에 22억5,200만원, 기관운영관리에 9,0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교육혁신과는 총 4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17억4,014만8천원이 증액된 579억4,4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건강보험부담금으로 2억9,521만5천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45억5,162만원, 교실수업개선 등 학력신장에 5억8,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논술교육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8억6,608만5천원, 영어교육 활성화,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179억8,755만5천원,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을 위하여 314억9,977만6천원, 학생 전·편·입학 관리를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8쪽입니다, 학교군 구성 운영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6억1,100만원,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 지원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3억9,32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4,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인성건강과는 총 5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04억8,521만7천원이 감액된 449억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및 예술과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0억7,069만원, 체육교육과정 스포츠강사 체육전문지도자 운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29억1,77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능활동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7억6,994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인성교육운영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96억4,452만9천원, 대안교육운영지원에 1억4,500만원, 학생상담활동지도에 20억6,487만7천원, 급식비 지원에 48억7,77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178쪽입니다. 보건교육 및 환경위생관리에 11억5,281만5천원, 학교급식운영,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인건비 지원 외 급식관리에 18억3,25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및 기타 체육대회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9억41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운영에 14억3,17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8,9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미래인재과는 총 60개 사업에 전년대비 68억3,298만5천원이 증액된 274억1,5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재교육기관지원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18억6,180만원, 발명교육,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융합인재교육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에 8억7,953만6천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추진,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165억8,1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11억6,408만3천원,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등 ICT 활용교육에 3억8,1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진로교육 활성화, 대학진학지도 등 진학진로교육에 17억8,117만7천원,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15억6,49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에 2억1,330만8천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기록관 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15억6,07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9,0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외 11개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00억6,819만3천원보다 10억5,396만2천원이 증액된 211억2,215만5천원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운용에 42억5,715만1천원, 인정도서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5,258만원, 4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으로 2억4,070만3천원, 과학실험탐구 및 경진대회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6억2,803만원, 학생수련프로그램 운영으로 15억427만6천원,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 6억3,614만원, 학교평가관리 3억4,987만원, ICT 활용교육으로 7억725만3천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으로 13억2,775만8천원을 계상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9억9,878만원이 감액된 59억7,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문화 및 조손가정 도움계획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에 426만4천원, 평생교육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29억9,798만4천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21억7,05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으로 26억8,90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51억9,471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14개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95억7,179만1천원이 증액된 5,082억6,783만1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연수 등 인적자원운영으로 3,656만원 증액된 3억7,621만1천원,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6억8,712만2천원, 5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중등학력증진 등을 위한 학력신장에 1억3,393만8천원, 수업지원장학활동,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억2,738만3천원, 6쪽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34억2,378만4천원, 과학교육, 발명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으로 5억2,729만9천원, 학내 전산망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및 ICT 활용으로 8억2,248만원,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56억7,159만5천원, 특별활동지원,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학생상담활동지원, 진학진로교육, 학생선발배정 등으로 10억531만3천원, 7쪽입니다. 학력격차해소, 급식지원, 농어촌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으로 751억5,975만4천원, 8쪽입니다.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03억7,946만원, 9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로 3,533억9,866만7천원, 학교 신·증설 및 공·사립학교 시설을 위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445억1,286만7천원, 평생교육분야에 24억3,497만5천원, 10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감사관리, 재무관리 등 20억3,295만8천원, 11쪽입니다.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44억6,910만5천원, 지역교육청 시설사업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분야에 27억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북교특 세출예산안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교육국 및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억8,680만6천원이 감액된 3,075억1,851만6천원이며 지역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6억2,981만5천원이 증액된 6,261억1,317만1천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는, 9쪽입니다, 학교교육과, 교과교실제 학교운영지원 외 3개 사업으로 3억3,26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7억3,491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1,700만원, 중입검정고시 주관 운영에 따른 경비 4,8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 교원연구회 연구비 외 2개 사업으로 4억3,700만원, 인성건강과 예술교육인턴교사 인건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경영학교 지원 외 8개 사업으로 3억4,46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완산여고 위탁급식 직영전환 사업비 조정분 10억7,69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인재과 교육기부프로그램 운영 외 7개 사업에 4억3,92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자체 전입금 감 교부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산업체 우수강사채용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39억9,950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청 교과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전주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개축사업비 외 49개 사업으로 155억5,29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교육지원청에 장계 중고등학교 급식소 신축비 증액분 10억7,6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북교특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교육국,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들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1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편의상 14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심의는 교육국 소관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예산 심의가 끝난 뒤에 추경예산 심의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안설명 없이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예산심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38쪽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니까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이 22억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위원님, 지금 33쪽 말씀이신가요?

예, 33쪽 교육과정운영지원 해서. 22억원을 덜 편성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 소관 설명서.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예산 볼륨이 큰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을 작년 조직개편 이전에는 학교교육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되어서 그 교과교실제 사업이 교육혁신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예산이 여기서는 감 편성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에서 삭감이 됐고만요. 그 다음에 34쪽 보면 교과교실운영에서 154억원 증액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교육과의 교육과정운영지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이리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중등학생 학력평가 있잖아요. 거기에 2억8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중등학생 학력평가에 감액된 내용은요, 설명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 증감사유부분에 중학교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한번 실시하지 않아서 거기에 예산이 좀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도 학력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4번 있는데요, 종전에는 4번 출제 들어가서 각각 한번씩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가서 2번 시행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자 해서 합숙경비가 조금 줄어들게 돼서 예산이 감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도 받아보고 시험도 치러보고 했는데, 문제는 평가는 수업의 연장이거든요. 시간외도 평가를 하고 월평가, 주평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긴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횟수는 결과적으로 줄지는 않고요, 축제를 위한 합숙경비가 2번이 줄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서 59쪽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인데 담임수당이 1인당 월 11만원, 교직수당이 1인당 월 25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월 25만원씩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 줍니까?

교직수당은 모두 다 줍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전부 다?

예.

그 다음에 도립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보조로 해가지고 5만원씩 추가로 주던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인건비 보조 1인당 월 5만원 이것은 마찬가지로 다 줍니까?

이것도 전부 줍니다.

결과적으로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보조 1인당 월 5만원 해서 30만원 주던데.

그렇습니다. 모든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은 41만원이고요, 담임수당까지 합해서. 담임을 맡지 않는 교원은 30만원 이렇게.

공립은 어떻습니까?

공립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공립도 이 수준에 준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직수당하고 담임수당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옛날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해주는 거고만요.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쪽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해가지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인당 얼마씩 주나요?

연 1,479만6천원입니다. 월로 치면 약 110만원 내외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한 1억원도 증액됐는데 이건 뭘로 증액이 됐나요? 1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다고요?

예. 여기 보니까 9,220만원이 증액됐고만요. 감소됐나?

아닙니다. 연봉이 1인당 63만7천원씩이 작년보다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1인당 63만7천원을 더 줍니다, 내년에. 그래서 늘었고.

그럼 한 5만원 정도 더 늘은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장기근무가산금이라고 해가지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저 3만원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은 8만원까지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9억2천여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처우개선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니까 증액된 건 잘 된 것 같고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이현주 위원님.

일단 통으로 하나 물어보고 세부적인 건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쭉 보면 오전에 우리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교원들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평가를 잘 했다거나 하면 오히려 사기진작이나 여러 차원에 있어서 연수라든지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권장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사전심의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포함한 해외연수의 모든 예산들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차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연수성격이랄지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사기진작 그것에 의한 교육적 효과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올리고 그리고 이해를 구해서 전액 확보를 하는 노력을 더 했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질문 주셨지만 사업종류는 꽤 많이 보여도 신규로 만든 국외연수사업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방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글로벌시대이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고 보고 오면 그 혜택이 학생, 학부모에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도 올리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수목적을 120%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시고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일단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실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교원국외연수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어쨌든 전년도와 특별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102쪽에 보면 3억원 수준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어떤 부분이죠?

설명 올리겠습니다. 102쪽의 교원국외연수사업은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사업 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교육전문직 관련 4명 국외연수예산 8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연수로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와 관련된 담당자를 16개 시도를 참여시켜서 보내는 그런 연수가 되겠고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25명 1억원 예산은 우리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매년 우수교원을 25명 정도 선발을 해서 연말에 선진지 연수를 보내는 그런 예산이고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3억원이 늘었는데요, 그게 맨 마지막 교과교사 국외연수사업 3억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로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영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영어가 아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이런 교과 또는 실업계 교과 선생님들은 기관방문해서 시찰연수할 수 있는 기회는 간혹 있지만 외국의 선진학교에 가서 영어를 도구로 해서 자기교과, 수학이면 수학같은 걸 가르치는 걸 듣고 또 한번 우리가 교생실습할 때 하듯이 내 교과를 영어로 한번 외국학생들한테 가르쳐보는 그런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시도교육청은 영어교과가 아닌 여타 교과 교사를 교과목을 묶어서 외국어학교에 한 2주 정도 보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수업관찰도 하고 영어를 도구로 한 자기교과 수업을 하는 그런 연수가 진행되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신규로 6개 교과 군을 10명 정도 선발해서 미주권, 말하자면 미국, 유럽, 영국이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 학교에 수업연수를 하고자 신규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상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각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발은 각 시·군교육청별로 교원수 비례해서 할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2쪽 인성건강과인가요,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비 중학교 6천만원, 고등학교 4천만원, 합쳐서 1억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이건 학교 특수시책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완주, 정읍, 고창지역에 교당 약 1억원으로 기억하는데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있는 악기구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 연합해서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7～8개 학교가 악기는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 악기를 가르치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을 모셔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당 2천만원씩 5개교 교육비 예산을 저희 청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1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이를테면 악기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이다?

트럼펫이랄지 여러 가지 악기는 이미 구입했는데 그것을 가르쳐야 연말에 발표도 하고 남미에서 ‘엘 시스테마(El Systema)'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교과부에서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시도별로 악기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군산교육청 해가지고 3천만원은 무엇이고 또 예산심의자료 6쪽 중간에 보면 인성건강과 예술교육지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지원 해서 또 1억원이 있고, 8쪽에 보면 군산교육지원청 해가지고 방과후 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성격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걸 분리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원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군산교육청 3천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3천만원 대응투자해서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같은 쪽 312쪽에 보면 예술강사지원사업비 22억8천만원 있죠. 1개 기관에 지원하는데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고 또 예산서 오른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 해가지고 22억3,800만원, 그 바로 아래 보면 중간란에 22억3,800만원이라고 표기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인데요, 교과부하고 1 대 1 매칭펀드로 하는 건데요.

같은 사업예산인데 왜 증감란에다가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증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56쪽.

아니 예산서.

그 부분은 과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조직개편 말씀드렸잖아요, 예술교육강사가 옛날에는 학교교육과에 있었는데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성건강과로 소관 업무가 바뀌어서 한쪽에서는 감해지고 한쪽에서는 증가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예산 사업내용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도 증감이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별도로 설명을 듣는 걸로 이해를 그때 다시 한번 깊이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373쪽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사업비 24억원,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사업비 79억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유치원 종일제하고 돌봄유치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373쪽 돌봄유치원 운영 그 아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

종일제하고 돌봄유치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종일제유치원은 아침 일과시간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저녁 5시까지 아이들을 탁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종일돌봄은 통상 아침 8시 반이나 9시에 일과가 시작한다고 하면 그보다 먼저 아침 한 6시부터 아이를 맡아서 이건 저녁 늦게까지 통상 9시에서 10시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종일제는 좀 빨리 시작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는 거고요. 종일은 아침 일과시작부터 저녁 5시나 6시까지 탁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으로는 이해하겠지만 10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중 이중 24억원은 시설개선사업이고 나머지 79억6,500만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쓰겠다는 것인데 사업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얻어지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평가해본 것이 있나요?

유치원 운영비 말씀이시죠?

예.

유치원 부분은 크게 예산이 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그런데 지난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시설 안전성 검사를 모두 받아야 되고 거기서 좀 미비한 유치원은 전부 놀이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체비용이 1개소당 한 4천여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일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법에 공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기간이 2012년도 2월인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막대한 예산과 검사비와 시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유예를 시켜가지고 몇 년간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시나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연차적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원래 법 효력이 내년 2월까지로 되었다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막대한 예산과 검사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예산에. 그래서 이것을 유예시킨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불과 한 1주일 남짓 전에 제가 본 법에 의하면 심사를 하는데만 해도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법으로 자체적인 하나의 검사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용을 아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지금 이런 검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전라북도나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현재는 어떤 지정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팀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비용이 한 3분의1 정도로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유치원만 해당이 되고 초등학교 해당이 되는데, 도는 어린이집이랄지 기타 공공기관의 놀이시설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도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일부 검사를 했고요. 전체 유치원이 370개 정도 되는데 이게 한 해 2015년에 하려면 예산확보도 굉장히 어렵고 그동안까지의 어린이안전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60개 유치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7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96억원이 증액된 사업이 이 내용이다 이말인가요?

그것이 제일 큰 요인이고요. 예산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한 70억원 증액된 부분은 이 사업이 24억원이고 나머지 한 60～70억원 늘은 부분은 작년까지는 이게 표준학교 운영비로 포함돼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목적을 가진 사업이 얼마만큼 집행되는가를 알 수가 없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목적경비로 해서 다시 그걸 빼서 별도의 몫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늘은 부분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놀이시설 24억원이 추가돼서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별도로 상세한 예산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활동에서요, 올 2011년도 예산에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전혀 부기가 안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는 9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교과부 특별교부금에 따른 대응투자라고 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쪽수를 알려주시면.

설명서 45쪽요.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요구사업으로 추경편성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저기거든요, 차이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2억6,700만원을 세웠는데 교육위에서 한 1억원 정도가 삭감돼서 삭감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이게 7 대 3 특교금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연초에는 본예산에 없다가 중간에 특교금을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한 거거든요. 작년 추경에 이 사업이 편성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2012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특교가 올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그건 아니고요, 이미 시작된 사업은 예산편성지침을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편성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의 변동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뿐이 아니라 몇 군데를 봤는데, 하여튼 본예산은 적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2011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많이 증액해서 한 추경사업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99쪽요. 정원감축에 따라서 기간제교사 임용해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위원님,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예결위에서도 거론됐지만 교원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급속히 저희 도가 교원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최소 8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정원이 줄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기간제교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으로 전환도 안 되는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1년 단위로 뽑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됐던 특수교육 지도사나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제는 예외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무기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니냐 그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 단위 하고서 또 계약이 안 되면 실업자 되는데요.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정원이 너무나 급속히 교과부에서 줄여서 주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교원 감축에 따른 기간제교사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 의견은 국가가 법정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전라북도에 교원을 100명을 줘야 되는데 지금 78명만 주고 있어요. 그것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법정정원을 좀더 확보해 주면 정원감소 숫자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안 쓰면 수업이 어렵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최소 인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직교사하고 기간제교사하고 했을 때 정규직 1명에 기간제교사 몇 명을 쓸 수가 있습니까? 급여로만 따졌을 때.

그건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간제교사는 처음에 큰 경력이 없으면 기존교사 10호봉 정도를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바뀌어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 호봉도 인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정규교원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인건비가 덜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 예산 대비 한 3억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됐는데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낭비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을 딱 끼지 않았다면 36억원 정도 넣은 건데요.

정원이 감축이 안 됐으면 36억원 정도 더 편성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러면 더 손해네요? 예산상으로. 돈이 더 지출이 많이 되네요.

국가적으로는 정원을 감축 안 했다면 이건 우리가 편성 안 해도 되는 건데 교과부에서는 인원을 줄였지만 최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같은 겁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을 이리 옮겨놓은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야 교과부에서 이런 지역 현실을 알아서 정원을 최소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은 줘야지 학생수만 가지고 감축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상황에서 밖에서는 기간제교사라도 가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간제교사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교사가 없이는 수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기간제교사를 자꾸 늘린다는 것은 외부에서 자꾸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싫어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어쨌든 민선 교육감이시고 하니까 이 문제도 심도 있게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지역 부안에서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모으는데 광역시 도시지역 교육감님들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의견이 통일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교과부에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을 해서 저희 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이 내년 3월에…….

내년 4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설명서에는 3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3월달에 준공을 못할 것 같아요. 4월에는 준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4월에 개원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원이 준공이 됐을 때 큰 돈 들여서 하는 거고 하니까 정말로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46쪽에 보면 민간단체 교육사업지원 해서 작년보다 1,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중학생 경제한마당, 합리적 소비를 위한 눈높이 경제교육, 식민지시대 전북의 두 얼굴, 항일과 친일 전시회, 이런 전시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내에서 해요?

교육청에서 소관 과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요, 1,500만원이 늘은 이유는 작년에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사업, 2천만원 중에 하나가 1천만원이었고요. 거기서 1천만원이 늘었고 5백만원 사업은 신설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식민지시대에 5백만원 지원 예정이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신규입니다. 우리 도내에 소재한 민간단체입니다.

전주에 있어요?

예, 전주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중앙기구인데요, 전북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항일 친일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시회를 하면 학생들 많이 갑니까?

올해 처음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하고 해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5,034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보면 학생 동아리지원 해가지고 50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학생 동아리가 전라북도에서 잘 되는 곳만 선정해서 50개 팀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50개 팀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하면 많은 팀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서 50개 팀을 뽑아가지고 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교과지식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학입학에서도 그런 활동 같은 것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동한 내역을 기록해줄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2,8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아리지원비 팀당 100만원 50팀 5,200만원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아리별로 50개 팀을 선정해서 5,27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정책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아리활동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그래도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그럼으로써 방과후에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고 취미를 붙이고 할 건데, 이게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만원 지원하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제가 김제에서 보면요, 학생들이 끝나면, 제 사무실 옆이 노래방이에요. 그런데 노래방으로 달려오더라고. 그 옆에서 담배를 피고 그래요. 제가 그런 걸 볼 때 속이 상해서 뭐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면 애들이 그런 나쁜 짓은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82쪽을 보면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 그랬어요. 이 예산이 상당히 감액됐어요.

위원님, 2억5천만원 줄은 거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드렸듯이 4번 출제 합숙을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면 한번씩 볼 시험 출제를 2박 3일 동안 해오거든요. 그 한번 출제할 때마다 80여분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두 번 볼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에서 일정부분 감액이 왔고요. 또 하나 큰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7월달에 시행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하는 시험인데요. 이 예산은 특교금으로 돈이 내려와요, 나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려오면 추경에다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최종예산안에는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었다가 그게 빠지니까 감액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중학생만, 고등학생·초등학생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평가를 하고요, 고등학생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건 주 내용이 중3 성취도평가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아까 말씀드린 초5, 중2, 고2 3개 학년 보는 것 그 2개만 여기에 되어 있고, 오른쪽 보시면 신입생 학력진단평가 같은 건 별도로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또 보는 시험 따로 있어요.

보면 예산 자체가 왜 삭감이 됐나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 왜 증액편성을 않고.

이 부분은 아까 합숙을 2번 줄인 데서 경비 감액된 부분, 특교금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 마지막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1, 2학년 학업성취도평가가 1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던 걸 안 보는 건데, 위원님, 이게 저희 도만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시험이 12월 20일쯤 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예, 전국 단위로 보는 건데요. 12월 20일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미 다 방학분위기예요. 그리고 20일날 시험을 보면 결과처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알고 있어요. 방학해서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채점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각 시도가 내년도에는 12월 보는 연합학력평가는 보지 말자라는 그런 관계자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시도가 이걸 안 보는 데서 따른 예산이 좀 줄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요, 주 5일 수업제를 운영함에 있어 추진단운영협의회라는 게 있네요.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학교에서 희망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서 저희들한테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추진단을 구성해라 그렇게 돼가지고 내년 처음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이게 지시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추진단은 만들어졌는가요?

지금 구성됐고 이게 1월 중에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신청할 학교들을 심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특수시책이나 그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다 협의회를 만드는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교원능력개발평가나 이런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특교금 내려보내면서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만 명시하지 그때그때 추진단 구성하는 거 아닌데, 이 주 5일 수업제는 위원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말하자면 애초에는 교과부도 전부 전면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언론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학교 자율로 돌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 혼선을 가져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교과부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도별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약 50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몇 개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보건위원회, 급식위원회 이런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한 15개 이내일 것 같고요. 명칭이 비슷해서 혼선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TF 이런 이름을 붙였다가 어감이 그래서 그냥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모이고 끝나는 그런 사업 성격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은 얼마 짜리인데 위원회 예산 나가는 것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을 보니까 수학축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운영비는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참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게 지금 애초 시작은 교과부 특교비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우리 도뿐이 아니고 16개 시도, 특히 중학생·고등학생들이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수리 가가 옛날말로 이과 수학인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응시 자체를 기피하고 또 대학에서는 문과수학, 수리 나를 봐도 가로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중고등학교 수학 기반이 상당히 와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앙정부도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학교육을 어떻게든지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수학축제의 경우는 2011년도의 경우는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전주교육지원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화산체육관에다가 수학 관련 부스를 한 50여개 설치해 가지고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참가하고 선생님들이 한 47명 정도 참여해서 연 인원 한 5천명 정도가 수학축제에 참여한 그런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관심도 많고 만족도가 높아서 3번 할 계획으로 예산 세운 것 같습니다.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자문위원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인사자문위원회요?

예.

이건 법적기구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뭐예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로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3월, 9월 정기인사 시 승진인원 확정, 교장은 대통령 발령인데 대통령께 임용 제청을 하는 최종 점검위원회입니다.

그게 인사위원회고요.

그렇습니다.

인사심사위원회는 뭐예요?

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가기 직전 단계로 이렇게 초안을 짰는데 과연 타당하게 짜졌는가.

이것도 법적기구예요?

이건 법적기구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사자문위원회는 또 뭐예요?

자문위원회는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 전보원칙을 정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자문위원회에서 초안을 잡아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법적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법적기구도 아닌데 불필요한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만드냐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고유권한 중에 인사권의 일부를 내놔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고 또 하나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설설 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해지시킬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논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예.

인사심사위원회 명단은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기 예산심의장인데 그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학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혁신학교 예산 때문에 전라북도가 들끓고 전라북도 도의원들은 전부 다 비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금 전라북도교육청만 괜찮아요, 교육청만. 당사자인 교육청은 괜찮고 이 혁신학교 예산 삭감한 거 아직 정확히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온갖 설들이 나오고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 도의원들은 전부 다 후진적 사람들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 좀 해주세요,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차적으로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아마 학부모님들 같아요. 자기 자녀가 다니고 있는 혁신학교 또는 지정이 돼서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깎였다고 하니까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해주십사 이런 호소 같아요.

어떤 내용을 학부형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심의돼서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지 그 과정을 모르는…….

상임위에서 그만큼 깎은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좀더 모든 위원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그 예산을 그만큼 깎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혁신학교 더 늘리겠다는 것을 아예 못 늘린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혁신학교는 이미 내년도에 운영할 학교 30개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죠? 내년 2012년도에 혁신학교 지정할 학교들이 사업을 아예 못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인 채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그 학교들이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죠, 사업을.

혁신학교에서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름만 혁신학교가 되거나 아니면 예산 없이 활동하는 부분은 있게 되는데 뭔가 학교에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오류가 좀 있는, 간격이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방금 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당사자들 학부모들이 지금 이 난리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정확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봐서 더 쓰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거기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 그만큼 삭감이 돼서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학부형들은 알기 때문에 그 난리를 내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집회 아마 허가 내놨고 내일도 내놓은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부추겼다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학부형들께서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예산 삭감이 지금 현재는 이만큼 됐지만 우리가 이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이 교육위원님들께 부족했고 또 작년에 남았던 예산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의 진척도로 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 1차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해서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학부형들이 조용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69.7%거든요. 70%인데 12월, 1월, 2월 동안에 예산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혁신학교 20개교 30개교 원활하게 하려면 4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한 반절 정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 반절 정도 예산으로는 50개 학교를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할 부분은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감님이나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공약사업인데 이게 20억원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 50개 학교를 열심히 변화를 시켜서 그 주변 학교들도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더 설득할 부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못한 잘못은 있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게 논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저희는 모르죠. 교육위원회에서 내일 한번 토론을 하신다고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상의를 할지 어떤 문제를 상의할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교육감께서 그렇게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20몇 억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활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더 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설혹 이게 20억원이 삭감이 돼서 그대로 예산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년 봄에 또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치 50개 학교 전체가 혁신학교가 그 20억원 때문에 사업 전체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을 해명을 교육청 스스로가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학부형을 부추겨서 우리 도의원들을 저거하니 어쩌니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고 가운데서 교육청은 즐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을 보면 민간단체 생활지도 해가지고 예산안 696쪽이죠. 2011년도 본예산에 2억3천만원이 섰는데 최종예산에는 2억8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증가시켜서 집행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에는 또 8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6천만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도 관련 민간단체지원비는 여타의 민간단체 지원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중에 우선 학교폭력예방단체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교내외 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고 예산이 지금 최종예산 대비 한 8천만원이 늘었는데요. 신규사업이 맨 마지막 칸에 207쪽에 청소년안전지킴이 패트롤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조직인데 그 전국 조직 중 전북지부에다가 2천만원을 지원해서 등하교…….

사업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하고 원스톱지원센터에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됐고요.

6개 기관에서 11개 기관, 5개 기관 증가한 것이 패트롤맘, 또 어디예요? 신규 어디어디예요?

동학농민혁명 수상작품 이것이 신규입니다, 2천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폭력 뭐 그거라면서요? 방지.

동학농민혁명 수상작품.

이게 왜 이쪽으로 들어가요? 안 맞잖아요, 설명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고 학생독립운동의날 행사지원도 사실은 학교폭력예방이나 생활지도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지원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적으로 5개 소관 과에서 그 사업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1년에 5개씩 늘어나면 4년 임기 동안에 20개 늘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폭 민간단체 지원비를 정비했는데요, 그 기저는 올해도 변함이 없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서 212쪽에 보면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이렇게 해서.

멘토링수당.

본 위원이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해서 저번에 새로운 TF팀을 하든 어쩌든 하라고 저도 얘기를 했었고, 2012년도 예산을 좀 따로 세워서 그 학생들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결산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여실히 보면 나타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그렇게 혁신학교나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이건 뭐예요?

위원님의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관심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예산삭감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했던 꿈누리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육문화회관에서 고위기 학생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한 달 내외 단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걸 했었는데 그것이 본청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올해 내년 예산에서는 지역교육청으로 그것을 배분해서 수치상으로만 삭감된 걸로 나타나지…….

그러면 본청 예산은 얼마씩 올렸어요? 지역교육청 예산 한번 확인해 봐요, 이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 있는가. 자료로 주세요. 왜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건 또 지원청으로 넘겼어요?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공립대안중학교가 동화중학교라고 정읍 태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꿈누리교실을 본청 작년 9월 1일까지는 학교교육과,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성건강과에서 운영을 직접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대안중학교인 동화중학교 교장한테 당신들이 이것을 같이 관장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말이 지역교육청이지 결국은 정읍교육청 동화중학교에 2억2,290만원이 계상이 돼서 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는 틀리는데.

지금 프로그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관장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하는 것을 동화중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색나지 않는 사업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2억2천만원 동화?

동화중학교요.

그거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 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257쪽에 보면 이 예산은 왜 또 본청으로 예산을 가져갔는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교육청에 배분했던 것을 본청으로 가져온 건가요? 이건.

1억5천만원을…….

설명서 257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산서 524쪽 초등발명교실 A지역 B지역, 중등발명교실 A지역 B지역 해가지고…….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편성하게 된 건데요. 그 이유가 지역교육청에 예산배분을 했더니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본청에서 하고자 했던 것으로.

지역교육청에는 전혀 무엇이든지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고.

이게 전부 14개 교육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순창교육청하고 고창교육청 2개만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2개가 됐건 1개가 됐건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부 다 본청으로 가져가게 했고만요. 그러면서 또 어저께 얘기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지역교육청들 평가를 해가지고 6억8천만원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이게 맞지를 않아요.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싹 본청으로 가져가면서 평가해서 주겠다는 건 또 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나눠서 그쪽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좀더 장려를 하고 해야 될 교육청이 조금 실속 있고 조금 뭐 한 것은 전부 본청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잔무만 지역교육청으로 해주는 이러한 행태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명교육지원이 지역청에 있던 것을 본청으로 가져옵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 부분은.

발명교실만 해당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도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최정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 위원장님, 이 부분이 편성만 저희들이 했고 연초에 바로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을 하는 거랍니다, 이게.

재배정한다고?

예, 재배정하게 되는 거랍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걸 지역청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성만…….

그러려면 뭐하러 이중 일을 합니까? 이중 일을 뭐하러 해요? 그냥 바로 줘버리면 되는 것을 본청에다 편성해놓고 나중에 봐서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요, 예산서 254쪽 보니까 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A지역 B지역 초등 둘, 중등 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해서 선정된 발명교실에다가 재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해줬어야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역청을 정해서 하게 해야지,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봐서 지역청에 준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변명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청 평가 관련해서도 본청에서는 평가를 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시도평가 지금 받으려고 합니까? 억지로 지금 평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면서 지역청은 평가하고, 지역청 평가해서 순위 정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말은 좋지만, 그럼 왜 본청 전라북도교육청은 시도평가 교과부에서 하는 거 받으려고 안 하냐 이말이에요.

지역청 평가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정책공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교육국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도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언제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하위에 있기 때문에 좀더 높여보자 해서…….

그 뜻은 알았고,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도 떳떳하게 시도평가 교과부로부터 받아라 이말입니다.

지금 시도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앞서도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시도평가 부분은 부딪히는 게 없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부딪히지만 시도평가는 저희들이 성실히 받고 있고, 지금 지역교육청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부담주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전부 정량으로 하거든요. 특색사업만 정성으로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중이 크지 않고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조금이라도 잘 받아보자라는 취지이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자구노력비, 정확히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기본으로 얼마씩 지원을 하고 조금 차등지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6억 얼마인가 전부 합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쪽 예결위에서도 저희들이 거의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상임위 위원님들은 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부로부터 기관 경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있냐면 혁신학교 지정 관련해서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떤 거냐면요,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A 심사위원이 애초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교과부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지금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뭘로 접근을 하냐면 지원입니다, 경비지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화시키고 전파를 해야 되는데 어떤 A라는 학교가 지정돼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학교들도 우리는 그러면 왜 안 주냐, 우리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장 머리 아픈 그런 문제로 대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등화, 차별화가 안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 한번, 116, 117쪽에 초등교사 임용시험관리하고 중등교사 임용시험관리 내용에서 초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분담금이 3억원 정도인데 중등은 9억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 과목이…….

물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한 과목 운영하는데 한 2억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잠깐 하고요.

그래요?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방과후학교 연수협의 및 워크숍 개최, 156쪽 방과후학교 홍보연수지원, 157쪽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158쪽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59쪽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자 인건비 지원, 160쪽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방과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약 32억8천만원 정도 되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많이 깎였어요. 깎인 내용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깎였다?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나요?

예, 증액이 좀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 방과후학교가 16개 시도 중에서 2, 3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교부금에서 인센티브 식으로 더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은 안 붙었지만 돌봄교실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고 타도에 비해서 좋은 성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와서 증액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깎인 걸 보면 상임위원회,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와 우리 교육국과 교감이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교감이 안 이루어졌죠?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판단해볼 적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청에서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최정태 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다른 위원들도 계셨고,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난 금요일에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내부적인 소통, 내부적인 교감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심의에서부터 정책 하나에서부터 오늘 여기에서 예산심의에서까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외부적인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도 그러더만. 설마 청하고 무슨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아닐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왔겠지.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예산심의에 들어 있는 것을 세세히 내용까지 알고 와서 그렇게 하겠나 그러면 또 그게 의문이단 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러죠. 정말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은 맞지만 알고 보면 그런 예산이더라, 그러면 예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감을 못 나눈 것은 설득을 이해를 교감을 잘못 나눈 것도 사실은 그쪽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걸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도 저희들한테도 뭐 칭찬하겠습니까, 말하자면 표현을 안 할 뿐이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한테는 매일 집회시위 허가내서 하고 있고…….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분들도 그런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일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그러지만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국장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건건 하나를 우리 외부적인 분들하고 대화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위원님들한테 이해하고 설득하고 교감시키고 또 양보를 받을 건 양보하고 위원님들한테 배려할 건 배려하고 이번에 할 건 이번에 하고 다음에 추경에 할 건 추경에 하고, 서로 교감을 나눠가지고 하면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할 위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국·과장들이…….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안 해도 될 일 하라고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부터 많은 책임을 느끼고요, 지금부터라도 부족했지만 여기 있는 국·과장님들부터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이 서로 간에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백경태 위원님.

짧게. 사업설명서 161쪽과 162쪽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봄 프로그램 교실과 환경개선에 대한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여기에 신규지원하고 또 리모델링, 연구실 이런 거네요?

예.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희망을 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말하자면 주5일 수업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에 맞벌이부부랄지, 부모가 자녀를 어디에 맡겨두지를 못하고 일자리에 나가야 할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는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토요일 같은 경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런 돌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만족도가 높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직접…….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희망하는 학생…….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학생 수가, 그리고 대체로 몇 학년 정도 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여기 자료가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초등 돌봄교실은 지금 금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학교는 411개교고요.

현재?

예. 현재.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9,416명입니다. 그래서 전국대비 해보니까 운영학교 수는 16개 시도 중 4위, 그리고 참여 학생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로 아주 우리 도가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간식 같은 것도 줍니까?

예, 간식도 주고요.

필요할 거 같아요. 간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아이들이 배 고픔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도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또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적어도 60억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 상당히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은 방금 말씀드린 9,47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온종일 돌봄교실은 저희들이 조금 저조합니다. 89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온종일이라고 하면 아침 10시부터 뭐…….

아침 6시, 일찍부터 저녁 9시, 10시 늦게까지 하루 종일 봐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만 있다면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181쪽부터 쭉하니 통일교육에 대한 그다음에 민간단체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사업, 이 3가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북한 이탈학생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북한에 살던 학생들 중에서 부모하고 같이 탈북학생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북한이탈, 법적 용어입니까, 이게?

요즘 이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터민이라는 용어 안 씁니까?

그건 학생이 아니고,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학생들은. 새터민 학생이라고 않고…….

새터민 학생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않고, 이탈학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북한 이탈, 좀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북한에서 오신분들 보고 뭐라고 그랬죠? 용어가 따른 거 있었잖아요? 탈북자. 용어가 탈북자였어요. 이것도 그러한 명칭과 비슷해요. 물론 중앙의 본청에서 이러한 용어를 쓴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용어를 또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의 직할에서 이런 민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순화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북한 이탈 이것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용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국고가 내려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여기 순수한 비용으로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2011년도 최종예산, 이를 테면 추경예산까지 합친 것이 최종예산이죠?

예, 최종.

최종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예산까지 합친 것인데 이걸로 보면 한 4,500여만원이 이러한 통일교육행사가 삭감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인성관광과에서 금년도는 전부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일부 사업이 교육복지 투자사업으로 해서 행정과로 사업이 이관돼가지고…….

그쪽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러한 이탈, 새터민들이 많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고, 이분들이 남한으로 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붙여주지도 않고, 국가에서 지원금도 얼마 되지도 않고, 상당히 어렵게 산다는 것을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도 본 위원도 금년에 YWCA라는 데에서 이러한 이탈주민들 그분들의 모임 장소를 본 위원의 예산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그것을 8월인가 개관식을 했어요. 가서보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새터민가족 학생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예산이 이런 데에서 오히려 잘 교육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2배, 3배 올라가야 할 판인데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 또 예산이 별도로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고 이해가 됐고요. 바로 뒷장에 182쪽에도 이것은 뭐 전봉준 역사캠프, 지금 6개 사업에 9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삭감사유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삭감사유는 뭐예요?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 중에서 청소년미디어축제라고 하는, 제 기억에는 이게 특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2천만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는 행사를 않는 거…….

그러니까 최종예산에서도 많이 한 6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미집행 됐고만요. 설명해주세요.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까 청소년미디어사업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주력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남북교류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예년에 교과서용 종이를 사서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원 정도씩 지원했는데요. 그 1억원이 여기에 편성돼 있다가 다른 항목,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1억원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기금조성 하는 데로 빠졌다?

그렇습니다. 1억원.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 예산이다?

18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1억원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금조성이 1억원 있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184쪽에 음악과 교육과정지원 운영, 여기는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음악교구기자재지원 3억5천만원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 음악교육기자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아중중학교라고 하는 데에서 교육감님도 오셔서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만, 콘서트를 했는데 아주 참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가을,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에 유명한, 그분 성악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있는 학교도 많이 있죠?

거의 피아노는 있습니다.

피아노 있죠.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풍금이라고 합니까?

예.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도 있겠지만 거의 없앴겠죠. 오르간.

그게 다 피아노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것을 그때 교육감께서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피아노 같은 것도 잘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악기에 있어서 전자오르간 이게 앞으로 교육과정에 아주 필요하다. 그런데 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자재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목할 필요가 있다. 현 세대에 맞는, 그러한 음악성향에 맞는 전자오르간 같은 것이 피아노를 대신하는 이러한 기자재가 필요하다 그분이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 전자키보드 말고 뭐가 있죠? 전자피아노.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한 60만원～70만원 하거든요.

200여만원 얘기하던데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음악교구기자재 3억5천만원 세워 놓은 것이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학교를 100여개를 뽑아가지고 교당 350만원씩 그런 걸 좀 필요하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무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그러한 기자재가 필요하고 그동안에 했던 관행적인 것보다는 자꾸만 혁신, 개혁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자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 측면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기자재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예산보다는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사업계획서 45페이지에 있는 창의인성 교육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012년 예산이 1억7천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증감한 이유가 뭐죠?

작년에 이 사업은 있었는데요. 애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중간에 교과부 특교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최종예산액 5억1,600만원.

지금 2011년도 5억1,600만원이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잡힌 예산이 오히려 2012년도가 2억6,700만원이면 감해진 거네요?

예, 그런데 올해는 7 대 3 대응투자사업이거든요. 2012년도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2억6천만원 편성한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3, 이것만 편성을 했고요. 특교로 추후에 7에 해당하는 이것에 2배 좀 넘는 금액이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투자 해야 할 3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작년 최종예산보다는 줄었지만 본예산보다는 좀 늘은 거죠.

그렇죠, 대응투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3 편성했을 때 7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3을 삭감해버리면 7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이 예산의 경우는 특교금 관련 사업이고 해서 반드시 살려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한 가지 예만 봐도 특교금 관련한 대응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것은 저는 어떤 소통이라기보다는 사업 내용자체도 공유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최대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 좀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 64페이지 보면 치료교육실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화상강의지원 사업하고 병원학교운영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치료교육실은 장애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학교에는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의 경우는 병원학교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원격, 병원학교 1개교를 개설을 해서 장애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2,4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화상강의인데요. 꿈사랑사이버학교라는 곳에다가 학생들을 위탁을 해서 화상강의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치료교육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천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2011년도에는요?

이게 금년도에 특교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특교는 없어지는 대신에 보통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해라라고 지금 지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국 사업은 특교나 보통교부금에서 명시된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돼야 교육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6페이지에 치료사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특수학교 치료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치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특수학교에서. 증원이 지금 17명이나 증가돼서 인건비가 늘은 거 같은데요.

지금 33명이 있는데 17명을 증원해서 50명으로 운영하는데 이 5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증원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17명으로 더 증가되는 증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가 더 생겼다든지 아니면 장애아동 비율 대 특수교사 비율이 상향조정 됐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33명은 특수학교에 15명이 학교별로 1명씩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17군데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1명씩 해서 18명 해서 33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좀더 확충해서 특수교육센터 쪽에 조금 더 확충을 하고 해서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들을 돕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가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료사운영.

제 말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수학교에 상주해 있는 치료사가 있고, 그러면 상주되어 있지 않은 특수학교도 있나요?

특수학교에는 한 분씩 다 있죠.

그러면 어디를 순회하는 거예요? 지금 순회한다는 이유로…….

특수학교가 아닌 관내 일반학교를 순회하는 겁니다. 소속은 특수학교에 있으면서 자기 학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관내 통합학교에 다니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니면서 순회치료 하는 거죠.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2011년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후에 증가해서 해야 할, 예를 들어서 학생수요가 더 있다든지 요구도가 있다든지 그런 자료에 의해서 증원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갖다 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요. 교원직무연수인데 지금 이 사업도 보면 총 2011년도 최종예산액이 17억원인데, 2012년 예산이 한 18억원 정도 더 증가했네요. 이 증가한 사유는 뭡니까?

이게 주 이유는 학습 연구년제 특별연수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 금년에는 10명을 운영했는데 2012년 내년에는 45명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16개 시도가 모두 하는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1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업에서 잠깐 물러나서 1년간 어떤 대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면서 재충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인원이 35명 늘었고, 그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기간제를 넣어야 되는 대체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5명에 대한 기준은 교과부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희망자를 받는데 희망자가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최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예산 근거하고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45명이 아니라 10명 내에서 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교과부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교과부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도내 선생님들이 보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지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서 우리 도에 할당된 45명은 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저희가 예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참 심난합니다. 잘못된 과하게 책정되거나 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좀 조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 다 보십시오. 거의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 이것을 저는 상임위원회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행정에 있어서 또 집행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과 노력을 너무 안 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게 좀 이해를 구하지 못하게 돼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인데요. 학부모학교 참여활성화지원입니다. 오히려 학부모학교 참여활성화지원 사업이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도 많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또 의외로 이것은 예산이 줄었네요. 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원래 특교금으로 이 사업이 대부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만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현재로는 4,400여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지만 특교로 오면 추가로 추경에서 편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도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것도 확보를 못하면 특교금이 또 안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육청 예산은 특교와 연결된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종 정리된 부분은 없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과 집행이 그만큼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참 심난하네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정말 많은 사업과 관련해서 날을 새서라도 토론하시고 설득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인데요. 대학진학지도운영인데요. 지금 저희 전북지역에 대학진학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염려를 합니다. 서울권의 대학진출이 다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다보니까 서울권의 대학에 얼마나 진출했냐를 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평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학사정관제나 많이 이 대학진학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바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공유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학부모들도 너무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금 대학진학지도 관련해서 어떠한 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도내 특히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로 나눠서 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의 최대 여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선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에 열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에 학과마다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이 매우 다양해져가지고 학생, 학부모가 스스로 전부 그걸 알아서 그걸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권역별로 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님들을 모셔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14개 지역교육청마다 진학부장협의회가 대학진학지도와 진로지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모의평가랄지 그다음에 입시설명회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접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언제나 유선으로 대학진학상담 할 수 있는 전문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수능이 끝나고 수시모집발표가 되면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0일쯤이면 마감되는데 하루에 한 100여명 이상의 학생, 학부모가 우리 도교육청에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담지원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전북교육발전에 좀 지대한 영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사들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 또 직무연수, 해외연수 모든 부분들이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관련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고민하시고, 전체 교육청직원들이 고민하면서 이 사업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다시 위원님들께 소명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이에요. 방과 후 학교에 여기 설명서 159쪽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자 인건비지원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인가요? 150억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1억5천만원인데요. 방과 후 지원센터에 실무직원이 있습니다. 그 실무직원들에 대해서 7명인데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2군데, 군산에 2군데, 익산에 2군데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 1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중앙에서 연락이…….

예, 우리 전라북도에는 본청 하나, 전주, 군산, 익산에 2군데씩 지원센터를 운영하라 그래가지고, 센터는 다 있지만 인원은 7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인원 한 분당 170여만원의 인건비입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남원 교육청에 가보니까 거기는 담당직원이 있더만, 교육청에 방과 후 학교.

그것은 운영실무자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에 다 있습니까?

예. 그건 남원에도 있습니다. 11개 지역, 이 3군데 제외한 나머지 11군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방과 후 강사들 풀로 찾아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러는가?

그렇습니다. 강사 풀을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지도할 강사를 학교에서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원교육청에 소재한 방과 후 지원센터에서 관내 학교 금지중학교, 송동중학교 이런 데에서 필요한 강사가 있다 하면 이 센터에서 확보해가지고 거기에다 보내주는 겁니다.

남원에 센터가 없잖아요?

남원에 센터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센터 있어요?

예, 센터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센터가.

센터는 지역청마다 하나씩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러면 별도로 이게 다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같이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하나 정도 있나요? 두 명이 있나요?

거기는 프로그램관리자 하나 있고요.

또?

장학사도 그 업무를 수시로 지원하고.

이건 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성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남원교육청에서 관내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직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계약제입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 심의 할 때에 국비와 도비 교육청에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는 다 들어 있나요, 여기에 다 돼 있나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거기 631쪽에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다 나와 있습니까? 도교육청비.

구분이요?

예.

이것은 특교금은 여기 계상 안 돼 있고 전부다 교부금으로 받은 우리 자체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업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응 예산을 세워야 돼요, 도교육청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이런 것들 여기에 명시를 좀 해줘야 거기에 따른 이게 도비니까 이건 깎아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 심의 할 때 이것을 국·도비를 명확히 구분을 해요.

예.

국비는 얼마 내려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교육청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이거 깎아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도 여기 보면 광특, 국비, 자비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대응이구나 이거 다 알면 문제제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173쪽. 이거 한 8,800만원 이건 뭡니까? 자녀교육.

우리 본청에 도내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인원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센터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요?

지금 학교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녀교육특강이랄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강사나 계획을 전부 세워서 지역청을 지원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할 때…….

전화합니까, 와서 합니까?

와서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주에 있으면 전주 사람들은 이용하지만, 전주 학부모들은 이용하지만 실제…….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지역청에는 이 학부모지원센터는 없지만 그런 학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지역청 단위에서 학부모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 학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원하는 학부모에 한해서 초·중·고…….

이거 지금 다 홍보가 돼 있습니까?

이게 한 3년째 하는 사업인데요. 아주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부모교육은 국비 내려옵니까?

이것도 특교금이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특교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도 특교금이 내려옵니까?

예. 그 앞쪽 171쪽도 특교금 사업이고요. 3개가…….

이 센터도 효과가 좋다면 권역별로 해서 가까이에서 근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남원하면 임실, 순창,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저쪽 동부권에 진안을 통해서 한다든지. 저쪽에 부안으로 통해서, 정읍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예.

권역별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좀 쪼개든지 해가지고 한번 운영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거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통일교육행사 운영지원 해가지고 새터민들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안보교육강화 해가지고 내가 5분발언도 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통일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통일교육. 통일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통일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예.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2,231만원. 이게 통일교육행사에 하는 건데. 그리고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지원을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가지고 이 통일교육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이 침략을 당했다든지, 36년간 지배를 받았다든지, 또 6.25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나 전투가 있어서 이런 선대들이 고생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켰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뺏기지 않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25 전쟁사, 6.25전쟁 때 기록영화랄지 또는 일단 8.15해방 관련해서 만주 6.25 철수작전 할 때 피난민 가는 모습 이런 거 이런 걸 좀 5분이면 5분짜리랄지 10분이면 10분짜리인지 이걸 좀 채집해가지고 이걸 시간 있을 때, 예를 들면 3학년들도 요새 특별히 시험보고 끝나고 없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틀어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내가 지난번 자료요청 해서 보니까 몇 개 학교 이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기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해가지고 학교에서 그것을 상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두 가지 통일교육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근대사교육 같은 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학교체육시설 관리문제인데 194페이지.

예, 체육시설관리.

보니까 13억원인가 되는데, 순창고 역도장 신축하고, 이건 하나의 평균화시키는 식으로 각 학교마다 역도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특별히 순창고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순창고가 전통적으로 역도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인데요. 그동안에 올해도 많은 성과를 냈는데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역도장이 너무나 노후화 돼 있어가지고 정말로 빨리, 비도 새고 할 정도여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신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다목적농구장은 학교마다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하고 하는데 비가 오면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학교에 퇴행성 학생들이 많다 이거지. 왜냐하면 컴퓨터니 그다음에 앉아서 교육만 받고 하다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진 학생이 많고 또 가방매고 다니고 이런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실제, 제가 사관학교 다녔습니다마는 밥 먹을 때도 허리 구부리면 안 되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먹고 해서 항상 허리를 꼿꼿한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상당히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어요. 그러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을 할 때 생활체육활성화 해가지고 보니까…….

스포츠클럽 지원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 지원해 주는 거 돼 있고만. 여기 목적 및 필요성에 보니까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로 학생 및 시민건강증진한다. 이거지. 지금 각 학교에 가면 실제 주변에 시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학생운동장을. 그래서 물론 걷는 것도, 한바퀴 도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같은 체육시설이 조금 가미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아까 학생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도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야간에 하는 거니까. 아까 허리를 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랄지, 돌리는 거랄지 허리굽혀펴기한다랄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운동장에 시설과 같이 작업 할 때 한번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그것도 학생과 시민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시설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안 들 거 같은데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 아니죠?

예.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스포츠강사지원 해가지고 토요일 이렇게 강사 130명을 채용해서 4시간씩 운동을 하는데요. 학교마다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아직은 안 됐고요. 이게 내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부 모든 학교로 확산되다보니까, 특히 초등학교에서 토요일에 집에서 돌볼 사람은 없고 학교는 쉬고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약 130여개 학교에 토요일만 학생들 스포츠 지도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지도도 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지침을 내린 바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대응투자.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해가지고 청소년스포츠클럽 해가지고 쭉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6.15 통일마라톤대회라고 돼 있어요. 이 통일마라톤대회는 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전부 있는 겁니까?

아니, 대학생은 아니고요. 초·중·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생활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주에 편중돼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생활지도 관련 민경사업지원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내 학생 중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전주지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들이 학교폭력예방을 도울 수 있는 단체들이 지부를 전국단위이면 전북지부를 전주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있다손 치더라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북지부 그러면 시·군단위에도 둘 수 있도록 해서 거기도 지원해야지 이건 전라북도, 그런데 학생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많은 학생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처럼 방금 지적하신 전북지부 이 부분은 전주에 있지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14개 지원청에 다 분포돼 있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주에 너무 치우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학생이 전주에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보살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공감하고요. 지역에 있는 전주 이외의 학생들도 소외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유념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또 봐도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지원 해서 이것도 전주에 편중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안배 해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때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운영 있죠?

예.

보면 지역의 평생교육지원센터 거기에서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인데요. 남원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영장에 월 6만6천원에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위탁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좀 태양광 그걸 교육청에 설치해 줘가지고 월 5만8천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 이게 정읍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보다도 한 8천원 정도 한 돈 1만원 정도 지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순창이나 이런 데 군에서 운영하는 그것보다는 거의 1만원 정도 비싸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동안 최고의 그런 비싼 것을 내고 지역인들이 사용을 했는데, 물론 학생들하고 지역민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다시 재계약 할 때는 도교육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직속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도 분석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민간인이 운영할 경우는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고요. 개인한테 위탁한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의 예산을 지원해주거든요. 지원해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저렴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교육청의 지원이 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각 지방자치가 비슷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어요.

예.

정읍 같은 경우도 운영하니까 똑같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든지 해서 그런 수준을 맞춰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해서 알아봐서 하겠고요. 저한테 시간을 한 1분～2분만 주시면 그것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조금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부대되는 행사용품비나 사무용품비 같은 것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잘 못해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행사성경비라고 해가지고 일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단위사업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용품비나 용품구입비 같은 것이 전부다 삭감돼가지고 이것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전시성행사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비나 심지어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인데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나눠올려서 고견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도 좀 하고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도 앞으로 편성할 때 그것을 명확히 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걸 추진비로 하다보니까 행사성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 할 때 좀 세부적으로 그런 걸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도교육청 간부님들, 우리 국과장님들 어떤 개인 누구를 위한 예산이 아닌 겁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모든 전라북도 도민의 또 학부모에 학생의 예산 저희들이 심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서로 교감이 안 된 부분은 남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하시고 또 여기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정말 냉철하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을 성공적으로 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칫하면 내부의 소통보다도 외부 쪽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나타나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 본예산안 및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