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도시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8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총무과의 광주체육고등학교의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시보조금 29억 1,300만원, 세무과의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억 3,300만원,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0억원, 회계과의 중흥1동 및 건국동주민센터 건립비 등 시비보조금 26억 6,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68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주차료수입 등 세외수입 5,600만원,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조성 등 국고보조금 10억 4,000만원, 광주체육고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비 등 시비보조금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3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15억 9,300만원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22억 800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으로 공무원교육훈련에 2억 1,4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대체인력관리비로 2억 6,200만원 등 총 2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화장실 용품구입, 청사방역소독, 일·숙직수당 등 청사방호 유지관리에 1억 8,700만원, 직장예비군 육성 지원에 1,5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향상제고를 위해 통장 활동보상금 등 동주민센터 행정지원에 19억 200만원, 우리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북구 장학회육성 지원에 1억 5,500만원 등 총 21억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간이 된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해 신정배드민턴장 정비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주민 숙원사업인 우산수영장 건립비,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광주체육고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건립 등 총 4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 10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 및 비상대비 훈련지원, 비상시설 유지관리 등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액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01억 7,700만원, 행정사무경비 등 기본경비에 2억 7,500만원 등 총 104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26개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경비는 총 1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의 증액입니다. 각 동주민센터별 행정운영경비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1,600만원으로 주민등록과태료와 자원봉사보험료 및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 주민자치센터 필요 물품구입비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등 시책사업비가 증액편성되었고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증발급 경비 등 동행정지원에 9,8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주말 체험학습 교실운영 시책추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억 4,9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시화문화마을 홍보와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총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및 장학금지원 등에 총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초등영어체험센터운영, 지역인재 양성,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에 총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90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0억 6,900만원 대비 9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373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53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45억원과 18억원 등 총 490억 2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900만원 대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추진에 2억 5,000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700만원 등 총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 1억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억 3,7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재산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에 1억 6,900만원, 북구청사 LED 조명교체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에 27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454억 8,100만원보다 32억 4,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재원부족으로 인건비의 미반영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정착을 위하여 특정업무 수행지원경비 4억 1,200만원 등 총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관용차량 관리에 3억 8,600만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7,600만원 등 총 4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청사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보수에 5억 8,500만원, 중흥1동, 건국동 분동에 따른 동주민센터 건립비 17억원 등 총 2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총액인건비 382억 3,200만원, 기본경비로 2억 4,200만원 등 총 384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한 총 21억 6,700만원으로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9억 5,1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소한 총 4억 1,200만원으로 주민행정편의도모 예산으로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사랑방민원실운영, 제증명 발급비, 여권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관리예산으로 주민편익 지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 추진, 새주소사업 관리, 토지종합 정보망관리, 디지털지적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가 총 1억 4,100만원으로 민원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400만원과 기본경비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36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18억 1,300만원으로 증가율은 7%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47억 4,000만원으로 증가율은 6.73%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여건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소득향상과 함께 재산세, 등록세 등이 소폭 증가요인이 있으나 2011년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따른 세수감소요인이 공존하여 전체적으로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 등 수수료 수입 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 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은 정부 감세정책과 거래세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입예산안 전년대비 증감현황에 있어서는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3,618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6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545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8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6.8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2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2.83%이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7.11%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여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의무적 복지 경비 외에도 장애인·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및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등 지역주민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3,618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6.89% 증가한 3,545억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2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예비비 및 기타가 105.61%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수송 및 교통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규모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총 7개 기금으로 총수입, 지출계획규모는 50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47억 4,000만원보다 6.73% 증가하였습니다. 7개 기금의 총수입 계획으로는 융자금 회수 6,890만원, 예탁금상환금 16억 3,100만원, 예치금회수 21억 7,800만원, 이자수입 1억 6,100만원, 기타잡수입 10억 1,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5억 7,000만원, 융자금 4억원, 기본경비 6,300만원, 예치금 40억 2,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기금별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사회복지기금이 4.94% 감소하여 20억 4,7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2.24% 증가하여 2억 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3.15% 감소하여 2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09% 증가하여 19억 8,4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6.12% 증가하여 2억 1,6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이 98.5% 증가하여 1억 2,100만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신규 반영되어 2억 8,300만원이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위원회별 기금조성계획안에 있어서는 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소재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재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수정이 불가피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117억 2,980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8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편성요인은 의존재원인 시비 보조금 등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758억 1,6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75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6건, 2,870만원을 삭감하여 총 757억 8,760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총 6건, 2,870만원에 대한 주요 수정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구정 시책추진을 위한 의원정책 간담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안제도 운영 및 청년간부회의 지원 사업을 위한 청년간부회의 단체복 제작 등 총 3건에 2,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당직실 집기구입비, 안전한 통학로 관리를 위한 전체 사업비 등 총 3건에 3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으로 2012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6,000만원과 자금예치 이자수입 91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하는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안전한통학로 관리의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심사료와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및 전시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안전한통학로 사업은 교통질서 캠페인의 시책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안전한통학로를 위해서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교통과 관련한 사생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26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줘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교육과 사생대회를 하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열입니다. 관내에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데요. 그 유학생들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전통음식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80만원 편성했고 광주국제교류협력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북구청사 LED조명교체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LED조명은 의무적으로 30%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국비로 지원되고요. 시비로 5,000만원 지원됩니다. 구비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상 아직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00만원은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었는데, 매년 3,000만원씩만 매각합니까?

매각수입은 예측을 못 합니다.

예측은 못 하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3,000만원씩만 땅을 매각하네요?

기본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실제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전년도에 매각하면 세입이 있었고 결산할 때 얼마나 되었어요?

결산에서 매각수입은 2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전년도 데이터가 나오면 본예산에 형식적으로 세입을 잡지만 2억원이 나왔으면 1억원 정도는 잡아야지 3,000만원씩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6쪽, 의원정책간담회의 국회의원 2회, 시의원 2회, 구의원 3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만 종전에 양쪽 국회의원, 시의원, 의원님, 주민들을 모시고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갑, 을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꼭 2회, 2회, 3회로 표시해야 합니까?

부기상 그렇게 해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단체에 관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저희 실 설명자료 4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치만 나와 있는데 어느 사회단체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청년간부회의단체복제작 21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된 예산액이 90만원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연말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손수 만든 제품을 3층 회의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청년간부회의를 20명 내외의 7급 이하 직원으로 모집중입니다. 조끼도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하나 사는데 10만원이 넘어갑니다. 바로 앞에 행사장에서 조끼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청년간부회의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연말에 어려운 분을 돕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단체복이라는 말씀이지요?

연말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워크숍,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2012년도에는 어떤 제안이 나와서 구정에 반영되었습니까?

전부 채택해서 시상하고 일부 채택 안 된 제안이라도 주민들을 위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안된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발언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청년간부회의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있지만 다른 부서는 없어요.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유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청년간부회에서 작년에 했던 실적과 제안했던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했던 활동복에 대한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예결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105쪽,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7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행정구역개편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계조정과 상관 없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취득세나 소득세를 낼 수가 있었는데 동구로 가버려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후 조정교부금을 조정할 때…….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올해 7억 5,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이 지난 10월 10일자로 신설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에서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체 감사기구로써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채용해야 되는데 내년 몇 월부터 시행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지침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없어요?

국고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꿨으면 정부에서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계획도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업무적인 형태로 감사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일곡도서관의 총 예산이 7억 5,000만원입니까?

예.

구비 7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세입을 보면 보조금을 2,4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노력 좀 하세요. 보통 보조금 사업은 5 대 5입니다. 일곡도서관에서 보조금을 가져오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노력 좀 하세요. 우리 구가 일곡도서관을 위해 1년에 7억 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시 보조금이 2,400만원밖에 안 와요. 매년 이렇습니까?

예.

보조금 타오는 게 어려워요? 설명을 하세요. 일곡도서관에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 재정도 없는데 시설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요.

위원님, 도서관 운영은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매칭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시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예, 도서구입비와 문화학교 운영…….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7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라고요.

보조금을 받을만한 게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개 구청에 도서관이 다 있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5개 구에서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

노력을 강력히 하세요.

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혜옥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47억 4,8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4억 6,1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8,2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443억 8,8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9억 8,41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 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해 부득이 여성가족과 소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000만원 1건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복지증진과 소관 경로당 청소 방역 소독사업 3,670만원, 출입구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등 500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워크숍 200만원, 여성명함갖기운동 전개사업 지원 500만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지원 3,800만원, 총 5건에 8,6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2억 4,901만 6,000원이 감소한 26억 9,271만 9,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 등 3억 9,838만 6,000원, 지출은 6억 4,740만 2,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57쪽입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단순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조손가족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세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제정된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중에서 조부모와 손자들과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75세대 정도 되는데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 같아요. 금액을 올렸습니까? 세대가 늘었습니까?

신규 책정자가 증가된 것입니다.

몇 세대나 늘었어요?

지금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한 달에 2∼3세대 정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각 세대가 증가되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민간이전입니다. 25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8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주민생활국 소관 과에서 민간이전 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운영비로 18억원이 나온단 말이죠. 이 운영비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노동자들의 처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복지문제, 국가나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되는 실질적인 복지의 최일선에서 그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단 말이죠.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북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췄어요. 5명이 근무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원 가까이 됩니다. 평균 연봉 4,000만원 이상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의 질로 바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라고 해서 통으로 나가다보니까 복지관 관장이 운영비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애매하단 말이죠. 혹시 점검이나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할 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시점이라든가 연수 같은 것이 봉급에 반영됐는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요청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제보도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들 급여를 줘야 되는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맞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냉철히 봐야 될 것 같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기준하여 운영비와 종사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인지…….

시에서 지원할 때 통으로 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면 18억원이 인건비 얼마, 그것에 맞춰서 복지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추후에 따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257쪽, 재해이재민 응급구호비에 23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해구호법 제7조에 구호물품을 항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수라든가, 쌀이라든가 미리 사놓습니다. 쌀 같은 경우 기간이 지나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폐기 처분하고 쌀을 새로 구입합니다.

이 예산은 어디로 민간이전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저희 사무실 지하에 있습니다.

261쪽, 행복한 이야기 우수독후감 선정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직원들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논의한 끝에 우선 후원자를 모집해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3,5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지원은 못 해주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100명 정도 선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권장도서를 매월 한 권씩 지급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만 지원해 주면 책을 읽고 연말에 독후감을 써내도록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책을 읽고 뭔가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외계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282쪽에 사회복지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현재 노인복지 부분은 생활복지 지원을 하고 건강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많이 있죠? 거기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그 분들의 생활과 건강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367개소이죠?

정확히는 363개소입니다.

노인당을 가보면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중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경로당인데 현대 사회에서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1년에 2번 정도는 소독이나 방역을 해야 돼요. 누구하나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제안을 했던 사업으로 설명이 부족했는지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노인들은 저항력이 약하여 바이러스가 바로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도 삭감됐어요?

이 사업은 현재 경로당에 매달 운영비 24만원 정도와 백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복지 측면입니다. 이제는 노인들 건강복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삭감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 조금하고 백미지원이 있는데 환경정화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을 경로당을 그 차원에서 지원해보자고 해서 세웠던 내용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97쪽, 셋째아 출산 축하금이 10만원씩 450명, 항목이 나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에 셋째아 출산 축하금이 있습니다. 4,500만원은 순 구비입니다. 셋째아를 출산하면 1회에 한해서 1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아래에 또 나오는 것은 시비거든요. 1회 5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아가 출산이 되면 북구는 6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구비 10만원, 시비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셋째아 출산 축하금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비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순수 구비로…….

예, 그리고 위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 10만원씩 12개월…….

이것은 시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셋째아 출산 축하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동수당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각 구마다 편차가 심해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구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동구는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나눠서 5년 동안 1,000만원을 줍니다만 타자치구는 대부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저희 구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만 타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물론 저희 구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타구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그렇더라도 타구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뒤쳐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구도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최소한 5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상향 조정해서 5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셋째아 출산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재정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른 구와 더불어서 행정기관 간에 노력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과도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처럼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자체 예산을 세우기 벅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한 제안들을 끊임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여비에 경로당 활성화 국내여비가 2만원씩 2명 25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한 해에 보통 100개 이상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는데 담당 직원 2명이 현장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개·보수할 때 직원이 나가는 현장출장 여비입니다.

출장여비가 이렇게 잡힌 것이 맞나요? 각 과별로 여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중복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3쪽입니다. 노인 효사랑 위안행사에 민간이전으로 315만원 잡혀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어디로 하시는 거죠?

충효국민운동본부라고 효사랑에 관한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법률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효사랑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1년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한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많이 있어요. 287쪽인데 문화행사 지원에 민간이전이 대부분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장애인 등산체험이나 효사랑 위안잔치, 장애인 사랑나들이는 각화동에 장애인 복지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 위탁을 해서 실시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행사입니다.

한 단체가 다 위탁받아서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행사 민간이전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주민생활국을 보면 민간이전된 예산사업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민간위탁된 사업명과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는지, 그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80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 시설 보수비, 282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83쪽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닌가요?

개·보수 예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 구비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시비가 내려온 개·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280쪽 경로당 개·보수비는 구비고요. 뒤에 나온 2억 8,000만원은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인 개·보수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이것은 개·보수비가 아니고 노인요양원 신축비용입니다.

28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두암동에 가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오신 노인들을 위해서 가장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상담사들이 실제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2011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얘기하셨는데 국외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 사업내역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5쪽, 농어촌주택개·보수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장애인 주택에다 지원합니다.

어디에다 예산을 지원합니까?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위탁을 해서 문턱을 낮춘다든지, 화장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82쪽,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대학운영교재발간에서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노인대학에 직접 가셔서 특강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발간합니다.

어떻게 발간하시기에 500만원입니까?

노인대학 교재는 특수하게 만듭니다. 종이질도 좋게 하고 컬러로 만들고 글씨도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특별히 신경써서 만들거든요. 제가 한 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몇 권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대학이 20개소 있는데 권수는…….

과장님,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라고 하면 계속 기억이 안 난다든가, 잘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께서 예결위에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세부내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책자와 같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샛터마을 경로당은 1회 추경에 들어 있는데요?

1회 추경에도 있고 조금 복잡합니다. 두세 번 올라가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여쭤보셨던 것인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282쪽, 노인대학운영교재발간 500만원이 있다는데 2011년도 본예산, 1·2회 추경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보았는데 반영된 것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서 하셨다고 하셔서요.

계속 발간을 했거든요.

계속 발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 본예산과 1·2회 추경을 보았는데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07쪽, 여비를 보시면 성별영향평가교육훈련여비로 2만원씩해서 300명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련자 여비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성별영향평가가 중앙에서도 있고 시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내년에 성별영향평가를 보내겠다고 한 인원이 300명인가요?

예정이 300명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여비말고 자체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그 관계는 없습니다. 여비만 있습니다.

각종 공무원 교육과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교육입니다.

위탁교육입니까?

위탁교육이 아니라…….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위탁교육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있고 시에서도 있고 성별영향평가를 30명을 해라, 50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때 별도로 여비 준 것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60만원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가는 교육의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10% 감입니다.

308쪽, 북구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올해 준비를 많이 했고 그것이 북구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되면서 5개 구가 전체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허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가 다른 어떤 구보다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광주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동화 시킬 수 있는 힘들은 북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성가족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쪽 관련한 업무를 예산으로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하는 것하고 명함 갖는 것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먼저, 워크숍 예산도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고 명함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함갖기 사업은 실은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명함갖기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거든요. 이름도 없이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고 또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명함을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의미로 하려고 했습니다. 실은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공모제안 우수사업으로 9월에 채택되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 문제는 이것도 200만원이 깎이고 500만원으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협의회가 120명 정도로 구성되면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은 당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가 신규로 위촉이 되신 분들이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왔는데 주부명함갖기운동을 시책사업으로 여성부에다 친화도시하면서 제안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주부명함갖기운동을 제가 ’99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시대적으로는 10여 년 전 NGO 사업이 했던 것으로 앞서가는 행정에서 하기에는 내용상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316쪽,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시·구비 매칭해서 1억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50만원씩 278개소에 줍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돈입니다.

그 시설은 종류가 다양하겠네요?

전국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놀란 것이 우리 일곡도서관은 2012년 본예산을 보면 이번에 운암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데 일곡도서관뿐만 아니라 운암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다 포함해도 도서구입비 예산이 7,6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17쪽, 보육시설 사기진작 항목으로 5,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예.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들어있어요.

사무관리비 안에 우수보육시설 표창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표창하고 프로그램 발표하는 것을 매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매년 하시면서 얻은 성과가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집 교사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낫다고 하지만 일반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하는데 한 시설에서 오래 근무한다든가 협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우수보육시설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성친화도시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몇 회 개최를 했어요?

워크숍은 1회입니다.

회의요.

회의는 딱히 정할 수는 없지요.

조례에 의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308쪽, 여성친화도시협의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과위원회 현수막 제작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회만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70%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추경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회 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올리셨으면 좋겠고 이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많이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4회를 올렸을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2회로 깎고 70% 했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4쪽, 체험환경 및 생태문화탐방 교육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환경프로그램 생태해설가가 저희 구청에 따로 있습니까?

생태해설가가 단체 의결된 매년 4월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1일 5만원씩 지급합니다.

생태해설가가 있냐고요?

운암동 쪽에 생태해설가가 있습니다.

운암동에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개인이 사단법인으로 내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협조요청 받아서 생태해설을 하는데 민간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디 단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체험환경 및 생태문화탐방 교육은 전년도 예산 1,000만원보다 130만원 증액된 1,130만원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과 생태해설가 강사료, 현장체험학습 차량임대료 등입니다.

예산만 설명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체험환경 및 생태문화탐방 교육은 광주호 호수 생태원을 주변의 생태해설가가 가서 BOT라든지 생태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구청 내에서도 생태해설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단체에다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도 아니고 민간이전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요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쇄는 6만건을 했는데 송달료는 왜 10만건이 들어가냐고요?

과장님, 보십시오. 334쪽에 정기분에 6만 5,500건이 있죠. 그러면 335쪽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송달료 보시면 똑같이 6만 5,000건이 잡혀 있어요. 그 밑에 당기분 독촉분에 3만건이 잡혀 있지요. 그러면 335쪽, 당기분 독촉 일반에 3만건이 있어요. 과년도 독촉에 1만건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운영비 과년도 독촉비에 6만건이 잡혀 있어서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만건이 더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당해연도 정기분 3월, 9월에 대한 당기 독촉분 3만건이고 1만건은 과년도 5년 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됐습니까?

담당직원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인쇄물을 6만건 찍었는데 송달은 10만건이에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독촉 등기는 당해연도 안 낸 사람 3만건이고 밑에 과년도 독촉은 최근 5년 동안 안 낸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6만건과 10만건으로 4만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내요. 작년에 4만건이 사무실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10만건을 보내냐고요. 안 맞지요. 10만건하고 10만건하고 맞아야 보내는데 인쇄는 6만건 해서 10만건을 보낸다고 하면 그 4만건은 누가 보내냐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10만건은 독촉분입니다.

조금 있다 하시고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간이상수도면 도시권에는 수돗물이고 시골마을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알아듣지요.

매년 공사를 해나가니까 줄어들지요.

346쪽부터인데요. 가로환경미화원들 급여문제를 보니까 채용연도별로 급여 체계가 다릅니까?

금광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2006년도에는 당초에 운전원하고 정비원하고 별도 급여체계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운전원도 정비원도 일반미화원으로 그때 채용된 사람부터 환경미화원 봉급체계로 하되 운전수당 5만원을 플러스 하고 정비수당 10만원을 플러스해서 지급하고 2007년도에 기본급 조정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9만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되었고 2008년도 10월에 신규입사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감액해서 기본급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4억 8,569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6,913만원보다 6억 1,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109억 7,391만원, 세입수입 1억 5,178만원, 지방채수입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억 7,094만원으로 전년도 146억 3,206만원보다 5억 3,8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농업경쟁력 강화 11억 7,854만원, 일자리창출사업 2억 2,164만원, 에너지 수급관리 3억 7,52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사업 10억 4,453만원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7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71억 4,721만원으로 전년도 60억 1,873만원보다 11억 2,84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총 10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5억 2,411만원, 운암시장 주차장조성 등 총 6건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6,000만원, 사일리지제조비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등 기금 2,300만원,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등 총 56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31억 8,01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한 정부차입금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0억 868만원으로 전년도 67억 4,549만원보다 12억 6,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분야에 8,394만원과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43억 3,074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사업에 4억 3,098만원, 원예 특작분야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5억 9,864만원, 한·수해 대비 시설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2,096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1,792만원, 행정운영경비 7,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5억 1,193만원으로 전년도 28억 4,371만원보다 6억 6,8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 등 총 9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21억 8,966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총 9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3억 2,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 5,253만원으로 전년도 37억 5,743만원보다 5억 9,50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경영활성화정책지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활성화 분야에 4억 8,454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등을 위한 고용촉진 안정사업 분야에 31억 9,198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 6억 3,05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8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6,421만원보다 11억 6,5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등 세외수입 1억 308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고보조금 8,650만원,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시비보조금 5억 935만원 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7,195만원 대비 13억 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합창단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1억 578만원, 북구문화원지원 등 지역문화계승발전 지원 6,87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등 문화기반조성사업에 4억 4,340만원,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 등 지역문화유산보전과 전승에 1억 6,202만원 계상 하였으며 향토음식박물관운영 등 문화시설운영에 2억 977만원, 남도향토음식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지원에 1,272만원, 행정사무경비 등 사무실운영 기본경비에 6,86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81만원으로 전년도 1억620만원보다 3,6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북소리광고게제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2,370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국시비 보조금 4,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1,438만원으로 전년도 16억 6,464만원보다 5,0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구정홍보, 광주시민방송 지원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3억 4,637만원, 정보보안관리, 정보화 장비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에 4억 9,17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정보통신장비 확충 등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5억 1,769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 등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에 4,89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5,780만원으로 전년도 3,627만원보다 2,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50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등 국·시비 보조금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2,425만원으로 전년도 9,253만원보다 3,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지도 및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등 4,439만원, 식품 수거 검사비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1,39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1억 6,658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수입 3,500만원, 지출 6,383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2년도말에는 1억 3,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1억 2,858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수입 1억 5,424만원, 지출 1억 5,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71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개 지자체장님들이 이사로 되어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고 이 진흥재단에서는 지역의 관광, 문화, 특산물, 투자정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품이나 지역 소개 등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정보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문화관광 안내, 자치단체 일반현황, 특산물, 문화관광, 축제 등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책자를 만들어 지역별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1,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저희들은 작년이 처음이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속 1,000만원씩 출연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몰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 지역 명품이 소개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과 건축자재의 거리에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암3동 주차장을 하려고 10억원까지 세웠는데도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공구의 거리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두암동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집을 한 채, 두 채 사기는 쉬운데 10억원 정도면 최하 5채 내지 6채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한 군데서만 집을 안 판다고 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되더라고요. 시비라고 해서 꼭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는 마음보다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만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필지를 사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일단 동의를 받아서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전통시장경영현대화 사업의 전통시장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통시장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은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점포가 확산됨으로써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컨설팅사업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 점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때 상품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진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제반사항을 개별점포에 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컨설팅비용이 들어가면 국비가 94만원이고 자부담이 6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6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려고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1개 점포에 100만원짜리가 있고 180만원짜리가 있는데 100만원짜리는 자부담이 6만원인데요. 180만원짜리는 자부담이 14만원입니다. 그래서 개별점포에 컨설팅을 하는 자부담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50개소만 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들이 새로 오픈하거나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경제정책과에 신청하고 경제정책과가 연결을 시켜주는데 100만원짜리 컨설팅을 하게 되면 6만원만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94만원은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네요. 그 밑에 퇴직인력활용상인조직육성지원은요?

퇴직인력활용은 공직자들이 조기퇴직을 많이 해서 고급인력을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70%를 지원해 주고 구비 2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한 달 봉급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옛날에 공직에 있었다든지 경제에 대해서 덕망이 있고 잘 아시는 분들에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말바우시장과 전문상점가인 자동차의 거리와 자재의 거리가 있는데 전통시장은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상인회 회비를 받는 등 자기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퇴직하신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만…….

공무원들도 되고…….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말바우시장이라면 말바우상인회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이런 사람을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OK 하면…….

봉급이 140만원으로 적은 대신에 국비보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적은 구 예산으로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은 되지만…….

결론은 퇴직인력이기 때문에 연세가 최소한 환갑 이상은 되셨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기퇴직하면 50세 미만도 있고요.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학교 내에서 경비일을 하시는데 75만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상인회 청소를 하는지, 무엇을 지원하는지 모호해서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상인회의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말바우시장입니다. 제3회 추경안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2회 추경할 때 예결위에서 그 때 당시에 안으로 보면 국장님께서 올해 전선지중화사업으로 2억 얼마를 빚을 내서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말바우시장 아케이드설치로 결국 지방채 3억 6,000만원 정도를 발행하겠다는 것으로 빚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편한 것은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바우시장에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 몇 분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찌되었건 말바우시장에 지금까지 100억원 가까이 들어갔고 앞으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팔짝 뛰어요. 돈이 썩어났느냐는 표현이거든요. 내부 사실 관계를 떠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 자체 구 예산도 확보할 수 없는데 빚을 내서 이 빚은 국장님이 신용대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원금에 이자까지 다 물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저를 한 번 설득을 시켜봐 주십시오.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말바우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것은 제2회 추경 때 전선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전선이 얽혀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선지중화사업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바우시장 현대화 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까지 내가지고, 저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시장에 100억원을 갖다 부었어요. 물론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70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70억원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주차장 1일 이용 차량수를 자료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효율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만 애초 계획 당시부터 그런 것을 잘 계획했다면 주차장 만드는데 70억원을 그렇게, 누가 쓰지도 않아요. 저도 한 번 가보았는데 제 차가 커서 그런지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만든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돈 70억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효율면에서, 차라리 그 돈을 쪼개서 아케이드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면 진짜 이것은…….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말씀도 하셨는데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인데 쉽게 말해서 75%를 가져다가 15%를 더해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15%의 예산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비, 시비는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대통령이 땅파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우리 주민과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그 돈이 내려오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제일 하부 기관이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국비, 시비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구 돈도 아니니까 그냥 넙죽넙죽 받아서 써버린다는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도 결국 우리 주민들이 다 낸 세금인 것이고요.

넙죽넙죽 받아쓴다기보다도, 물론 그 100억원을 주면서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룰 정해서 급한 데부터 먼저 효율적으로 쓰라고 한다면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줄 때는 국비 70% 주고 나머지 구비와 시비로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국비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무작정 받아놓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북구를 큰 틀로 볼 때 15%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못 하고 아케이드사업을 못 한다면 말바우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영원히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바우시장은 20년 전부터 봤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 되고 있어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다른 어느 분보다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SSM 마트도 밤잠을 안 주무시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을 살릴 것인지 고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통상인들이 살아야 모든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주고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말바우시장에 70억원을 주차장에 투자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4군데 뿐입니다. 나머지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말바우시장을 제외한 동부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현대화사업 계획으로 진행중이고요. 말바우시장은 주차장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가장 다급하게 아케이드사업을 꼭 필요로 합니다. 아케이드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구 형편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오죽했으면 지방채발행까지 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재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당장이라도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70억원 정도를 들였는데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료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은 그렇게 들였지만 정작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돈도 내야 하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면 빨리 판단해서 주차장도 다른 방식으로 매각하고 차라리 다른 데 조성하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70억원 이상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시설충당금으로 다른 데 못 쓰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쓰려면 우리 구청의 허락을 받은 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을 개·보수할 때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안 쓰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고 해도 시설을 관리하는 충당금으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설관리비도 안 받고 구에서 충당하면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경할 때 국장님께서 절대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정리추경 때 구비가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한전에 승인요청했는데 승인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리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중화사업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말바우시장아케이드설치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민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국비 60%, 지방비 15%, 15%, 자부담 10%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내려온 비율인가요?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371쪽,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현대화나 주차장 문제, 말바우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는 것처럼 영세상인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늘려야 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경영개선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자료 2쪽, 100만원, 180만원에 각각 국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 이 자부담은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컨설팅 비용까지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부담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슈퍼닥터라는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0㎡ 이하 슈퍼마켓에 대해서만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5회 컨설팅을 해줄 경우 1개소에 100만원이라면 그 비용 전액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국비를 조금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하되 나머지 자부담 부분만 지원하고 성과를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려고 50개소만 표본적으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개인 경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각 개별상가의 개인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50개소만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개인에게 앞으로 더 부담시켜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중단할 것인지 성과를 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부담이 단 얼마도 없는 컨설팅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높고, 이를 테면 한 해 시행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해 시행해서 내년부터 개인부담하라고 하면, 내다가 안 내는 것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지만 안 내던 것을 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컨설팅 받을 사람들이 장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돈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해 잘 시행해 보시고요. 신청 받고 대상자 선정할 때 정말 어려운 데부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퇴직인력활용에 대해서 140만원의 월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24만원이면 2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1명은 말바우시장에 있고요. 1명은 자동차의 거리, 자재의 거리 두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상인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구청에서 받아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접수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도 그렇고 요즘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특별히 색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계신 2명은 평균 근무기간이 몇 년입니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1년씩인데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1명해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목해서 오는 방식 말고요. 다양한 더 좋은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과에 무상급식으로 올해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79쪽에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과나 같은 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을 두 군데에 따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에는 농정업무가 있어서 우리 순수농산물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장려금으로 한 것 같고요. 그쪽은 무상급식대상 기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구분된 것 같습니다.

오화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급식 조례가 2010년 12월 정도에 된 것 같은데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관에 하는 것과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 구 차원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평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9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4,000여 만원이 책정됐는데 대상이라든가, 사업의 범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영으로 바로 돈을 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국·시·구비 80 대 10 대 10 매칭 비율로 해서 구비 10%를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해줄 계획으로 지금 대부분 도시가스를 안 쓰고 일반가스인데 LP가스를 쓰는 사람들은 배관이 고무호스입니다. 그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사업…….

그것은 아닙니다.

고무호스로 된 것은 손상되고 가스가 누출되기 때문에 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출연금으로 1억원 잡혀 있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에는 이자차액 보전으로 2%를 지원해 주고 있죠? 금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신용등급이 6등급 정도로 낮아서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증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자차액 보전금만 가지고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금으로 해서 15억원 정도면 해줄 수 있겠데요. 그러면 2,000만원 잡고 75명 정도 하면 내년도에는 이자차액 보전만 아니라 그런 비용까지도 같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예산에만 있는 것입니까?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도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해서 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고 더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으면 출연금을 더해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만약에 1억원을 투자했어도 이용도가 낮으면 여건을 봐서 예산을 적게 할 수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서 예산부분, 구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도심속 작은 음악회에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 추경까지 해서 동일한 것입니까?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2010년도까지 시비, 구비로 해왔거든요. 금년부터 시비를 지원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 세웠다가 시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에 도심속 작은음악회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 자체로 운영하도록 하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구비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2011년도에는 못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 구역에 드는 비용이 1,200만원 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비 700만원, 구비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4개 구역을 하다 보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작은 행사들로 동 축제들을 진행하잖아요.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권역별로 구에서 주관하는 방식이 아니고 동이나 음악회를 하겠다고 하는 데를 공모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과거에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119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한참 공연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겨요. 그 이후로는 두암근린공원이라든지, 문흥근린공원, 일곡동, 운암동 친수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250∼3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페스티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2011년은 광산구에서 했고 2010년은 서울에서 했잖아요. 내년에 저희 북구에서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잘 맞물려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운영은 일곡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 자료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개·보수 업무가 일곡도서관에서 문화진흥과로 9월 27일에 넘어왔네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운암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운영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시설은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문화진흥과에서 총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운영을 하려면 그 시설을 어떻게 개조시키고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효율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은 일곡도서관에서 하고 시설은 별도로 문화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참 어렵네요.

저희들한테 건축직이 있고 일곡도서관은 건축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이번 운암도서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분들과 같이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설이 더 좋겠는가, 현장답사 해서 같이 상의해서 합니다. 건축직이 우리한테 있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406쪽, 미용박물관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특별한 지원 조례는 없는데 시에서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박물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것들이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미용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 관람객이 많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해서 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오면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관광협회에서 아예 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본예산에 미술작품 구입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회 추경 때 미술작품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는데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내년 4월에 소장품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북구청 갤러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40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9,000만원 서 있네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조사해서 어떤 시설이 가장 노후됐는지 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고 특히,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측면의 구조적인 것들을 해주시고 일곡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개·보수를 하니까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광주시민방송 운영 지원에 1,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석입니다. 광주시민방송 운영 지원비 1,350만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방송 운영에 따른 구청 지원금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됩니까?

저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북구 장애인복지회, 전남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6군데 공동운영인기요?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1,350만원은 인건비인가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몇 명인가요?

2명 있습니다.

시민방송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출력 라디오와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예산을 살펴봤고요. 419쪽, 주부명예기자가 50명인가요?

47명입니다.

47명이 매년 워크숍을 진행합니까?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30명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워크숍은 예산이 700만원 잡혀 있다가 200만원 삭감되어서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참석하는데 600만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부명예기자들이 대가성 없이 활동하고 회의 한 번 하는데 겨우 식사나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하고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성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명의 주부명예기자들이 북소리에 게재하고 있는데 동네 돌아가는 것이나 현장취재해서 북소리에 게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몇 건이나 하셨나요?

작년에 47건…….

1년 해서요?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주부기자들이 기획으로 나간 부분이 47건이고 동네를 취재하는 부분들은 정확한 건수를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7건하고 재래시장을 찾아서라는 기획시리즈 1건 해서 48건입니다.

47명이 활동하면서 48건 정도의 기사가 북소리에 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실비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1년에 4번 식사자리 정도 가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상 차원에서 워크숍을 가지는데 워크숍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주부명예기자들이 활동했던 부분들을 토의하고 앞으로 발전방향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몇 년 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2009년도에 처음으로…….

2009년도에 첫 워크숍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나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하셨나요?

했습니다.

올해까지 프로그램하고 참석숫자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경문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