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방금 장성태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온천수의 공급계약의 변동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 물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건 아닙니다. 현재 영주시와 일우공영에서 약정한 공급계약을 맺은 것은 5년간 공급계약 물량를 계약을 했고, 온천수 사용요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영주시 온천급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변동이 생긴다면 온천급수조례 제6조제2항이 맞을 겁니다. 저한테 지금 조례가 없어서 그런데 제6조제2항에 물량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은 다시 할 수가 있고, 위원장님!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된 건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금은 회의 진행 중 의안 심사 중인데 장성태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온천수 금액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시와 일우공영이 계약한 공급계약서에는 공급량에 대한 내용만 있고, 온천수 사용요금에 대한 것은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온천수를 공급하는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온천수 요금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회의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간 되어 있다라고는 한시적으로 지금 정해 놓은 것이지만 영주시에서 10년 이내 조례를 10년 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다는 부칙이나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 되어 있지만 그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의장님, 저는 지금 이해를 하는데 조례에 급수 조례온천수 사용기간을 지금 조례 개정에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 개정 전이 뭡니까, 월단위로 되어 있었거든요. 월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10년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조례 온천수 사용요금을 정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 조례 개정내용이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0년을 5년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아닙니까?

의장님!

정리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이 조례 개정 전에는 공급계약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월 단위로 돼 있었습니다. 1에서 1,000톤은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몇 년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장성태 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이 온천사용요금을 10년 단위로 묶어 놓은 것은 개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영주시 의회 박승서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19개 읍면동에 노인 회장님께서 영주시 의회를 방문하셔서 영주시정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온천수 급수조례 내용에 대한 건은 잘 들어 주시고, 또 어떤 판단이 옳은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천수 급수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온천장과 온천공에 대한 배경설명을 먼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온천공을 개발한 것은 1997년 4공을 개발할 때 개발비용, 7억8천6백9십6만6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천공을 개발했습니다. 온천공을 개발할 때의 목적은 창락지구에 있는 일부 대지를 개발한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천단지를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시설 등 위락시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온천단지 조성을 1997년도에 온천공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을 약 96,309 ㎢에 사업비 4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온천장을 조성해 놨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은 세계적인 경기악화 또는 우리지역의 특별한 관광시설이 없어서 민자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영주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44억원 온천공 개발, 비용 7억을 합치면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단지가 10여 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때 우리 영주시에서는 2010년도에 일우공영, 지금 종합온천장을 건립하고 있는 일우공영의 온천부지를 매각하고 유치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일우공영이 우리 온천장에 지금 투자유치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까지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온천관광단지는 애물단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우공영에서 그 부지를 24억3,300만원의 영주시에서는 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 24억이라는 예산을 영주시에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온천수에 원수 값을 지금 따지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2010년도에 일우공영하고 영주시하고 투자유치 결정을 할 때 영주시에서는 기존 2001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온천수 요금을 톤당 500원, 2,000톤 이상 쓰면 750원이라는 금액은 2001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 놨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 이 요금을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약속 하에서 일우공영에서 영주지역에 유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우공영에서 영주시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온천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영주 시욕장, 온천장 잘 가보셨을 겁니다. 시욕장 건립하는데 12억 들었습니다. 12억의 지금 짓고 있는 온천장 250억이니까 엄청난 규모, 엄청난 시설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천수 급수 조례 개정과 관련한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천수, 온천공을 개발한 것은 영주시에서 개발한 온천수를 다른 지역에 판매해서 온천수를 시세수입을 늘리겠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온천수를 이용한 종합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 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저는 총무위원이라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어제 몇 번을 봤습니다. 일부 질의한 위원과 답변한 집행부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관리비용이 온천공을 관리하는 비용이 영주시에서 1억2,0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온천공 모터를 이용하는 1년치 예산이 6,0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1명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3,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의 온천공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이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1억2,000만원의 500원씩 계산을 해 보면, 1억2,000만원의 관리비용이 드니까 그러면 시욕장에서 영주시욕장에서 10년간 연간 사용한 평균사용량, 온천수 사용량이 24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 나누기 24만톤을 하니까 톤당 500원이 되는 거죠. 동료위원님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온천공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1억2,000만원, 그런데 풍기온천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한 총 양이 연간 24만톤입니다. 1년에 24만톤을 나누니까, 톤당 500원이 나오는데 원가 500원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일우공영에 500원에 공급을 하는 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정리를 하니까 500원이 그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실 예를 들겠습니다. 영주시에서 2006년도에 온천관리, 온천공관리비용 1억2,000만원 이였습니다. 이때 2006년도에 온천장이 잘 될 때 온천수를 몇 톤을 썼는가 하면 338,593톤을 썼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원 나누기, 338,593톤을 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말씀대로 원가 그러면 354원이 됩니다. 500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가 계산은 아주 잘못 됐다, 이 온천수를 개발하는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해야 만이 정확한 온천개발비용이 나옵니다. 해서 원가의 개념은 틀리다, 우리 영주시에서 1억2천만원의 1년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에 338,593만 톤을 생산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료가 10년치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원가가 500원이라는 얘기는 일부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억2,000만원의 관리비용이 드는데 풍기온천장에서 사용한 온천수를 계산하니까, 관리비용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똑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에서는 적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이걸 종합온천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온천수 사용량은 늡니다. 왜 느는가 하면 어르신들도 이 온천장 성수기 때가 언제입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입니다. 이 3월 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등산객,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현재 온천장을 가게 되면 온천장이 협소해서 일부 관광객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온천 시욕장에 저가 옷장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598개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종합온천장의 옷장수는 1,600개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종합온천장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금 시욕장에서 사용한 연간 24만톤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이걸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봤습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연간 24만 톤을 쓰는 것을 이런 규모가 큰대도 불구하고 30만 톤을 쓴다라고 하니까 이 30만 톤을 쓰는 걸로 해서 500원씩 계산을 하니까 온천수 사용량이 1억5천이 들어오죠. 그러면 관리비용 1억2,000만원, 만약에 25%가 증가한 관광객이나 입장객이 는다면 약 한 3,000만원의 온천수 사용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억5,000이 되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온천장에서 24만 톤 쓰던 것을 30만 톤 이러면 얼마 안 늘죠. 그렇게 되면 3,000만원의 시세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존 있는 시욕장에서는 시욕장은 영주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건 이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이용편의 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개인 기업이 이 온천장을 운영을 한다면,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은 온천장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남아야 될 겁니다. 남지 않고는 우리 영주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도 이 종합온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욕장은 폐쇄를 하니까 이 시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온천장으로 가니까, 가장 큰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리스 공장이 제일 큽니다. 또 다른 기업유치를 하는데 노벨리스와 동일한 업종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에서 노벨리스를 없애 주면 우리가 영주시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시욕장은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건물이 아니라, 온천공을 개발해서 온천수를 이용하면서 온천수를 말 그대로 시험하는 시욕장입니다. 이건 당연히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온천시욕장이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르신들 참석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의 지금 영주시에서 노인목욕권을 발매하는 숫자가 2009년도 167,452장이였습니다. 167,452장, 여기에서 풍기온천 시욕장을 이용한 어르신들이 25,951명이였습니다. 이게 약 15%죠. 이 25,000여명의 어르신들은 영주시에서 발급한 노인목욕권을 가지고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3,000원입니다. 영주시에서 3,000원 보조를 해 줬고, 그 외 나머지 어르신들은 영주시내에 거주하는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영주시에서 4,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온천장이 새로 장사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영주지역에서 생산된 인삼, 사과, 포도 등을 사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된다곤 하더라도 당장 우리 이 영주에 산업근대화를 이루신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온천수의 요금하고는 어르신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만약에 온천수를 이렇게 낮춰주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750원을 하면 지금 지역민들에게 할인을 해 주겠다는 금액이 7,000원입니다. 어르신들한테는 6,000원이죠. 6,000원을 더 받게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 지역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옆에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시에서는 노인목욕권을 발급을 하면서 온천장을 이용하는 노인목욕권은 3,000원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시내와 동일하게 1,000원 정도 더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영주시에 65세 어르신들에게 노인 목욕권을 가지고 종합온천장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가격을 더 인하를 좀 시켜달라고 차후에 시와 영주시의회와 온천장과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드시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하는데 지원해 줍니다. 한편에서 이런 효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영주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 한지는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 5년째입니다. 조례제정, 지금 현재 단계별로 되어 있는 요금의 사용기간은 반드시 의회의 권한으로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와 일우공영이 계약한 것은 온천수를 5년간 몇 톤을 공급하겠다는 계약만 맺어져 있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만드는 것과 수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일우공영과 운영을 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요금인상을 하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죠. 그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헤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판타시온 리조트 유치하는데 많은 행정력과 재정적 지원 및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당시에 판타시온의 이용 요금에 대해서 지방의회와 영주시에서 지역민들에게 할인의 폭을 기준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쟁시대에서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에 맞게끔 손익분기점 이익을 창출할 때까지는 사업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