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재원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44억 7305만 원 대비 2.5% 감소된 5306억 65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748억 566만 원 대비 2.2% 감소한 4642억 2304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96억 6739만 원 대비 4.6% 감소한 664억 4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 인 10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징수실적 및 인구증가율을 반영하여 재산세 11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에 따른 주행세분 감소로 자동차세 5억 원과 부동산거래감소에 따라 지방소득세 10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6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1465만 원, 도로사용료 4000만 원, 입장료수입 6200만 원, 수수료수입 2억 1998만 원, 기타수수료 1억 6706만 원, 사업수입 3117만 원을 감액하고, 징수교부금수입 1억 9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토지보상수입 30억 8679만 원과 개발이익환수금 분납 및 체납분 6억 원을 감액하고, 공공시설부가가치세 환급 및 보증금환수 등 기타 잡수입 16억 3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풍수해피해복구비 22억 67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2500만 원 등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9.7%인 28억 34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8억 34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홍죽산업단지 조성 10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대비 13.0%인 160억 673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가 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생계급여 8억 9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7억 441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 4675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 2억 640만 원, 수해복구사업 198억 6748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1%인 727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회암사 화장실 이축 및 석축 정비 9000만 원, 석굴암 석축 정비 6000만 원, 생계급여 1억 12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억 522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1428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노인생활시설지원 5741만 원, 수해복구사업 17억 5391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2%인 105억 8261만 원이 감소된 4642억 2304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6121만 원, 환경보호 분야 35억 8378만 원, 사회복지 분야 57억 6662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57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억 711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30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9억 9557만 원, 교육 분야 5억 2000만 원, 보건 분야 12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9526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8억 9695만 원, 예비비는 3억 2270만 원, 기타 분야 3억 632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45억 136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적립금 수입 26억 793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금 4억 8400만 원 및 이자수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9억 8000만 원과 지난년도수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8156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관련 운영비 부담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장 확충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해복구사업 3억 7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장 확충 2억 2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회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 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특별회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1개 특별회계에 664억 4217만 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옥정 및 회천 택지개발지구 하천정비 사업 450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총 74건 837억 7676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 명시이월사업 총 53건 388억 2253만 원 대비 449억 54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일시적 이월에 따른 현상이나, 지속적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등을 통하여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및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과 계속비 사업․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44억 7300만 원 대비 138억 700만 원이 감소한 5306억 6500만 원으로 2.5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748억 500만 원 대비 10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4642억 2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96억 6700만 원 대비 3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66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징수실적 거양과 인구증가 등으로 재산세 11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8200 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거래감소 및 유류세 연동보조금 안분비율 감소로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12억 7600만 원 대비 51억 6억 400만 원이 감소한 706억 7200만 원으로 0.85%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5억 58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14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해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사용료 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97억 1700만 원 대비 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92억 4500 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수액,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 등 전입금과 잡수익은 증가한 반면 농업기술센터 토지보상수입 감액, 개발이익환수금의 분납 및 체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등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25억 1000만 원 대비 22억 9400 만 원이 증가한 848억 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풍수해 피해 복구비와 시군 종합평가 우수 단체 시상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91억 8400만 원 대비 2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1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홍죽산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230억 2500만 원 대비 160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069억 5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8억 9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7억 441만 원, 생태 하천 복원사업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억 46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640만 원, 수해복구사업 198억 67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64억 4200만 원 대비 7200만 원이 감소한 563억 7000만 원으로 회암사 화장실 이축 및 석축정비 9000만 원, 석굴암 석축정비 6000만 원, 생계급여 1억 1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52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지원 5700만 원, 수해복구 사업비 17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748억 500만 원 대비 10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4642억 2300만 원으로 2.23% 감소하였으며,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43억 9600만 원보다 45억 1300만 원이 감소한 498억 8200만 원으로 8.3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8억 9900만 원보다 3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67억 1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44억 9700만 원보다 13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31억 6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2억 86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27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정예산 26억 99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3200만 원입니다. 기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72억 8500만 원보다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6억 6700만 원보다 3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664억 4200만 원으로 4.63%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옥정 및 회천 택지개발지구 하천정비 사업으로 450억 원 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정에 의하여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66건 718억 7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건 119억 200만 원 등 총 74건 837억 7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 명시이월사업 총 53건 388억 2200만 원 보다 449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관련 사업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조기집행 등을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조정 및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반영, 기타 지방세의 결손 또는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나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감소분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지방세 추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볼 때는 불용액으로 예산사장의 원인이 되므로 향후 당초 또는 추경 예산계상 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은 대표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네, 안녕하세요. 황영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중 대중예술공연, 기획공연 수입액이 전액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대중가수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로에 있는 뮤지컬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산’이라는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을 들여서 각종 공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 회의 때도 그때 정창범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올해 본 예산,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도 기획 공연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액,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잡았던 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줘 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까?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것보다도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올해 그렇게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수입계획을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수입계획을 그때 잘 판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분야로 판단한 겁니다. 대중 가수하고 그 다음에 연극 단체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극, 어린이 놀이극 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예로 든다면 어느 가수는 5만 원, 이은미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 이렇게 잡고 그랬습니다, 예년에 한 거를 보니. 저희가 거기에 유료 수입을 잡았을 때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에 나온 대로 잡았었는데 예산이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칙 분야 일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일반회계(세출부문)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145쪽 총무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고용 동향 조사 도비보조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고용 동향 조사 삭감된 이유는 도 내의 사업체의 근로자수라든지 일자리 수요 등을 조사하는 걸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조사기관이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예측을 잘 못한 겁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사기관이 바뀐 겁니다. 고용노동부로.

알겠습니다. 153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양주 별산대놀이 제주 상설공원 지원을 마무리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상설공원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계획서가 저희한테 접수된 게 11월 말경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내년 3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별산대놀이 보존회가 국가 무형문화재 제2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상설공연을 해서 제주 기획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알리는 차원에게 라도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양주 별산대 놀이하고 양주시 갈등 해결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이 11월 15일날 1차 본안 사건에 대해서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정된 것은 내년 1월 17일날 선거공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사단법인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건물 폐쇄 및 버스 회수를 위해 그거를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사단법인 측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건 재판결과에 따라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3쪽 건축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공원 조성을 위한 아파트 담장 허물기 예산이 당초 1억 5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왜 공사를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당초에 3분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인허가 관계에서 3분의 2동의를 못 받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의 동의 3분의 2를 받는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는 사업 마무리가 힘들고 또 아울러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일전에 임경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도 계시겠지만 예산편성, 당초에 주민의 다수의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성립이 됐다 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이상 사인 받아서 제출했죠?

3분의 2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분의 2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70% 이상 들어 왔죠? 3분의 2이상 동의 받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 와야 되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수의 반대 의사의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분의 2이상 제출했잖아요. 동의 받아서 건축과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3분의 2동의를 받았더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겠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를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구두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3분의 2이상 서류를 제출했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질의 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서류를 3분의 2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위 허가를 해 주지만 3분의 2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동의를 받아오라고 반려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했고 또한 지금 받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본예산으로는 도저히 금년 안에는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마무리 추경에 무슨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마무리 추경에 반납.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 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금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또 저희가 보기에 당초 취지에 다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반대의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다수가.

공개석상에서 다수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내포된 사항은 표현한다면 나름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수라는 뜻이 더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뭐라고 할까.

소수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겠지만 다수라고 하면 더 많다는 뜻 아닙니까?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서 제출했다고 말씀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다수라고 얘기하니까 질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표현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 보고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서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별도 보고를 말씀드린다는 그 사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복합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건축과장님께서 올바로 답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시간도 많이 흘러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휴식시간에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어떻게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여기 136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지원, 전국 주부교실 양주시지회, 이렇게 있는데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육성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주부교실 양주시지회에서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업소지원과 전국 주부교실이 어떤 관련이 있어서 지원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물가안정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회계처리상 전국 주부교실이 소비자 단체입니다. 소비자 단체가 그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물가안정 관련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190페이지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있는데요. 장애인 생활시설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숭동에 소재한 나루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2년도에도 본예산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간 거는요.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까? 여기 225페이지요, 농축산과. 지난 여름 수해에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복구에 대해서 국비지원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구율은 몇 프로나 됐습니까?

프로테이지요?

네.

일부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한 10% 범위 정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루빨리 복구공사를 완료해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