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장 이평주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총 36억 8,000만원으로 3억 4,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16억 1,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0억 6,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14억 5,500만원을 편성 2011년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홍보활동 강화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 2011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국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20억 6,500만원을 편성 2011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에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지관리비 1,800만원,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 명패 및 현황판 교체 600만원, 의원 수행 여비 600만원 등을 신규 증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1,1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총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회의환경개선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7,500만원, 의정활동 연구에 필요한 자료실 도서구입 1,000만원, 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 1,200만원, 서버시스템 운영관리 1,700만원,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 및 보수 8,5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5,600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분야에서 의정화보 제작 1,000만원, 포켓용 전화수첩 및 상임위 조직도 제작 300만원, 홍보용 카메라 및 장비 구입 1,100만원, 홍보 광고료 1,700만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2,700만원, 의정활동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4,300만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구의회소식지 제작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국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문 6,400만원,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6,900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구의회 예산편성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부서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최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구의회사무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7쪽의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과 기금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쪽 주요 증감내역 중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2011년도 대비 158만원이 감소된 9억 7,78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1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이며, 의장단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통보된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도와 같은 1억 1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 296만원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8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정운영 예산은 2011년도 대비 2,167만원이 증가된 1억 9,584만원이 계상된 주요 증감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1인당 월 10만원씩 통신비 명목의 의정활동유지비를 편성하였으며, 구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 순찰용 자전거 17대 구입비 510만원,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대비한 후반기 의원 명패 및 현황판 교체비 600만원, 전반기 의장단 공로패 제작비 160만원, 자매결연 도시 등 장거리 현장 의정활동시 안정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임차료 6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의원명함제작 238만원, 방문기념품 제작 190만원,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340만원, 의원 공무수행 국외여비 300만원이 2011년 예산 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5쪽의 의회청사관리 예산은 2011년도 대비 1억 5,663만원이 증가된 2억 8,151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신규사업으로써 노후된 인코너 서버 교체 및 현재 MP3 방송을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MP4 환경의 데이터 변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카페트 청소비 150만원, 세탁비 292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 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 240만원, 서버시스템 운영관리 353만원, 2005년도에 구축되어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 및 보수비 5,975만원이 2011년 예산 대비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2011년도 대비 2,680만원이 증가된 9,903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제6대 후반기 출범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원 구성과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화보를 제작하기 위한 의정 화보제작비 1,000만원, 포켓용 전화수첩 및 상임위원회 조직도 제작비 360만원, 의회의 주요행사 및 의정활동에 대한 현실감 있는 고품질의 자료제작을 위한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및 장비 구입비 1,132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신문사 증가에 따른 홍보 광고료 220만원 증액, 구의회 소식지 발간 부수 축소로 제작비 700만원 감액, 영상물 내용 추가 및 제작단가 증가에 따른 홍보 영상물 제작비 700만원이 2011년 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6쪽의 홈페이지 운영 예산은 2011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6,105만원이 계상된 것은 운영중인 인터넷방송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400만원이 2011년 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실시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기 항목별 10%씩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산서안 191쪽에서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192쪽 공공운영비가 2,6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유지비 통신비에서 2,04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차량유지관리비로서 34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의원수행여비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시책추진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왜 3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유류비가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차량 유지관리 하는데 세차비, 소모품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류비야 확실히 매년 오른다고만 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올랐다 내렸다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비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192쪽에 지금 6대 전반기 의장단 공로패를 8명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 명의로 나가는가요?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의장단을 후반기 의장 명의로 해서 나가요?

그 날짜는 6월 30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의장님이 했기 때문에 나갑니다.

전반기 의장 명의로?

예.

그러면 의장 공로패는 누가 줘요? 누구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의장 공로패요? 그것도 의장님으로 나가야 맞다고 봅니다.

의장 명의로 의장 공로패를······.

일단 기관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나요? 그게 어떻게 의장을 의장 명의로 해서 나가나.

의회 이름으로 나가지 않아요, 의원들 전체 이름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반기 의장단은 누구 명의로 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이게 시행을 한 겁니까?

공로패를요?

예.

공로패를 신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년마다 돌아오니까요.

아니오. 이 공로패를 역대 의장단들한테 쭉 다 주어 왔습니까?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대부터 생긴 것인데요. 사실 의원님 지적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의회 기관명의의 의장이시기 때문에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사항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결정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공로패 주는 것은 우리 6대 들어와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에요?

6대 전반기가 아직 안······.

5대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5대 후반기부터 있었습니다.

5대 후반기부터?

예.

5대 전반기 때 의장단에 본 위원이 참여를 했었는데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 후에 이런 제도가 생겼나 싶어서.

제도가 아니고요······.

제도가 아니라 여하튼 이 예산 배정이 그때 후반기 때부터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예, 5대 후반기부터 했고요······.

그리고 의장 명의로 의장 본인한테 주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은데 방법론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의원 일동’이라든가 전반기 같으면 후반기 의장이 의장 명의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의원 일동’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돼야지, 의장 명의로 해서 본인 명패 하는데 본인이 주는 것도 모양새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의원 배지(badge)가 대략 단기가 얼마나 가나요?

지금 한 3만원, 작년에는 한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만원씩 돼 있어요, 단가를?

3만원 하는 걸로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임기 초반에 줘가지고 4년을 갖는······, 이게 해마다 예산은 들어가나요?

예, 이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요.

해마다 들어가면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은 없고, 4년에 한 번 하나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194쪽에서 1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인데요. 다른 타 구에 갔을 때 그렇게 단체복을 입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아, 우리도 저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시의원들은 다 대부분 많이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타구 또는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단체복을 입고 있었다면 그쪽에 사례를 한번 보고서 검토해 보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194쪽에 분말소화기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충전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매년 충전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충전하게 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 관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몇 번, 관리 자체를 이렇게 해 주면 조금 더 오래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1년마다 충전해 주게 돼 있고요. 그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CO2는 일반 액체소화기죠? 그렇습니까?

CO2가······.

6.8㎏가 있거든요.

CO2가 가스.

가스입니까?

예.

가스, 예. 이 소화기 3개는 주로 어디에 배치가 돼 있어요?

의정팀 한사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제품을 많이 쓰는데 서버실, 방송실 그리고 각 위원회실, 1회의장, 2회의장에 한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화재나 유류화재에만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3개에 6만 1,000원이 관리비입니까? 충전비입니까?

소화기는 법적으로는 언제부터 뭐라 그럴까요, 매년 충전하라는 법은 없고요 소화기에 보면 눈금이 있습니다. 그 파란 눈금 안에 들어오면 3년이고 4년이고 관리를 잘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관리가 잘 안 되면 1년 만에 소화기를 충전해야 되고요. 우리 의회에 소화기가 총 한 30여 개가 있는데요, 순환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매년 충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의 소정의 비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면 충전 횟수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철저한 관리를 바라고요. 195쪽에 의회수첩 제작이 있는데 1,000부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평년을 보면 1,000부가 다 배부가 됩니까?

1,000부요?

예, 195쪽.

예, 195쪽에 의회수첩 제작.

예.

아, 1,000부. 1,000부 배부처가 보면 유관기관, 구청, 동사무소 등인데 한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은 포켓용 전화수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한 줄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수첩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몇 부씩 드리죠? 20부 정도?

194쪽에 보면 자료실 유지 관리 도서구입, 이게 일괄적으로 해년마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도서구입비는 금년에는 200만원이 편성돼서 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만원으로서는 책을 얼마 구입할 수 없고 의정활동을 보다 충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더 편성을, 또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고 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200만원인가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좀 많네요?

예, 내년에는 좀 많이 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입니다. 194쪽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도 의회에 날마다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사용액이 지금 생수인가요, 수돗물인가요?

일단 수돗물로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가 전부 다 수돗물을 연결했어요?

예.

생수기통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다면 정수기 자체로는 임차료를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고 만약 생수를 쓴다면 생수기 업체에서 정수기를 다 무료로 대여를 해 줍니다. 다 해 주기 때문에 행여 생수를 썼을 때는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생수를 썼을 때 비용부담이 어떤 게 더 많이 나가는 건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썼을 때는 100% 임대비용이 없이 정수기를 다 주거든요.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95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및 관련장비 구입이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기존 카메라가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의회의 주요행사나 의정활동에 대한 고품질의 자료 재료를 기록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얘기가 사진, 가지고 다니는 큰 거.

큰 거.

카메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예.

그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구입한 지가 2007년도에 들어온 건데요.

현재 가지고 다니는 게?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 그러면 한 5년 가까이 되네.

예, 그리고 의원님들 동시 다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양쪽에 나눠서?

예.

지금 1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1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193쪽 의정운영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64만원 중 536만 4,000원을 삭감하고, 195쪽 의정활동홍보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만원 중 54만원 삭감하여 총 59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화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