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길자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되었던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이 각각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며,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보육정보센터 내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의 임면사항 등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 등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김길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되었던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용어가 각각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주요기능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공개 채용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5인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운영 및 심의사항 등을 보완 신설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안 보면 4조에 청결유지 책임이 나와있고 그 다음 6조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3항에 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관할 구역에 대한 동장이. 그런데 3항의 경우 ‘폐기물관리 조례 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5조 내용이 뭔가요,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는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나 자기 점포,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조치라는 게 100만원 이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하나의 상징성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폐기물관리 조례 5조에 그런 벌칙 조항이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무사항이 나와 있고 점검을 해서 관할 동장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바로 벌금 내지 어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자기 주변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의무적으로 저희들 하나의 계도, 공고죠. 강조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벌칙조항까지 있잖아요?

그것은 투기를 했을 때 벌칙조항을 적용해서 벌금을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6월 27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비율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에 따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나 연구,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촉위원의 연임기간을 1회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 공무원인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맞도록 수당 지급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안제9조 및 제10호의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예방담당주사로 수정하여 2011년 현재 조직명칭에 맞도록 간사 및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2011년 9월 개정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분의 10으로 의무 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가 증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기금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의 용도를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11년 7월 6일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대 신설하여 재난예방활동 및 재해복구사업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팀 명칭 변경에 의거 간사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예방담당주사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재난관리기금하면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방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8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지금 개정하는 조문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7조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촉하는 자, 참여하는 자 이 부분의 ‘자’를 ‘사람’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 조례에는 쪽수는 기재를 안 하는 건가요? 쪽수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몇 조 몇 조 해서 찾기는 하는데.

조문으로 이제.

쪽수가 없는 건가요?

예, 이것은 조문을 기준으로.

예?

쪽수 없이 조문으로 1조부터 예컨대······.

그러면 쪽수가 있는 조문은 잘못된 건가요?

찾기가 좀······.

아니, 쪽수가 나와 있는 조문은 잘못된 건가요?

다음부터 쪽수를 넣겠습니다.

조례가 쪽수가 있는 조례 부분이 올라온 게 있고 올라온 조례 중에서 쪽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쪽수를 삽입시키겠습니다.

쪽수가 있으니까 찾기가 쉬운데 법상 쪽수를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면 쪽수를 넣어주면 편하죠.

예, 넣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것은 넣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7조에 ‘자’를 ‘사람’으로요?

예. ‘자’를 ‘사람’으로, 그리고 8조에 ‘그러하지 하다’를 ‘예외로 한다’.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조 내용은 외부 위원은 수당을 주도록 돼있고 내부 관계 공무원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딱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 자체가 아니죠.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조에 4항 2인가요, 위촉한 자를 사람으로 해야 되겠고, 8조에 4항인가요 참여한 자 이것도 사람으로. 7조, 8조 둘 다.

7조4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이거를 사람으로 한다.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위촉한 자,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8조4항에 보면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도 그렇게 자를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