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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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사장

이종숙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의 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9억 6500만 원, 자체수입은 공연사업 수입이 11억 1200만 원입니다. 전시사업 수입이 1억 1000만 원, 교육사업 수입이 1억 3500만 원, 영상사업 수입이 3500만 원, 회원가입 수입이 6000만 원, 부대사업이 6500만 원, 임대사업 수입이 1억 5000만 원, 영업외 수입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문화의 전당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100만 원 증액 계상되어 4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1억 7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6억 4700만 원으로 홍보마케팅사업, 공연사업, 전시교육사업, 영상사업, 무대운영 부대사업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의 2012년 당초예산은 50만 김해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신장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상보 위원 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게 김해문화재단 예산서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설명을 해 주셔서 대부분은 해소 됐었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사무처장님하고 사장님하고 겸직하고 계시죠?

사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겸직하면서 제수당중에서 함께 계상된 게 있나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직무수행경비에서 사장님하고 사무처장이 월 40만 원으로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건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라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몇 페이지죠? 30페이지하고 17페이지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당 쪽은 30페이지고 저희 재단 쪽은 17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거 규정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공무원보수 규정에 겸임 시에는 겸직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지만 공무원은 겸직한다 해서 이중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상보

이상보위원

문화관광국장이 상임이사에 그러니까 김해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따로 업무추진비나 또는 여비나 등등을 받는 게 있나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저희 쪽에서 받는 것은 없으십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법상으로는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따로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계상을 해 두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줄여야 할 사람은 없는가요?

사장

이종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상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무수행경비가 책정이 안 되었고요. 저는 사무처장이랑 문화의 전당 사장을 2개 상근을 365일하고 있으니까 거기 필요한 직무수당으로 저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장님 규정에도 보면 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 그러대요.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장

이종숙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예산서와 대비해 보니까 엄청 신설된 게 많았었는데 크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전문직종의 직원을 일반직화하면서 연봉을 급여 플러스 제수당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는 신설된 것처럼 보이는 게 대부분이라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사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2페이지에 변호사 자문료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자문하는데 220만 원이 소요되고 2회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문화의 전당이죠? 앞쪽은 사무처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앞쪽에도 똑같이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따로 나누어서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에 220만 원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시의 경우에는 자문료를 주긴 줍니다.

사장

이종숙 위원님 여기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사실 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해결하는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기구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상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들이 법률적으로는 전문적 지식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를 활용해서 문화재단을 이끌고 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건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책정해 둬야 만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부족할 때 변호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잘 이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문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사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예비비 편성되어 있나요?

사장

이종숙 예.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실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변호사 수임료 선임료 형식으로 책정해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장

이종숙 예. 근데 예비비는 변호사 수임료 이런 정도로 쓸 수 없는 게 예비비라고 봅니다. 재해가 났거나 아주 특수한 사정일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예비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본적으로 재난 등에 쓰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은 다 씁니다. 예비비

사장

이종숙 변호사 수임료는 예비비 쓰기는 과목 해소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문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할 수 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부기를 자문료로 해 놨는데 사실 자문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료자문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도 자문료 형식으로 440만 원씩 각각 계상해 놓은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로 해 두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급이 신설되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전문직 다급이 행정5급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인 클레이아크 쪽에 전문직 다급이 행정5급으로 1명 전환되는 부분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여기는 클레이아크는 아니죠? 클레이아크는 다른 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문화의 전당에는 5급이 공연사업팀장이 신설된 겁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예.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우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이전에 김승업 사장 계실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과다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사무처장님과 사장님 겸임하고 계시지만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월 40만 원으로 일반적으로 계상한 정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송무 부분입니다. 변호사 자문료라 했지만 자문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송무가 이어지고 있는 게 임대매장 같은 경우이고 공연은 재단하고 다르게 공연기획 하는 분들이 처음에 약속한 바와 다르게 돈을 들고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미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공연료 미납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송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자문료라고 했지만 발생 시점을 대비해 가지고 나눴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적어도 자문료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문은 거의 다 무료법률 상담합니다.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다만 말씀대로 송무사건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인지세도 들고 다 들기 때문에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적어도 송무사건 비용이라고 계상을 해 두든지 해야지 적어도 자문료는 확실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전에 변호사 수임료 관계로 우리 사장님께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때그때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소송절차에 관한 그런 것은 요즘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어 나오고 또 업무에 대한 것은 변호사보다도 더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제 스스로 소송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보다도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임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220만 원 4회 440만 원을 연간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저희가 임대매장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송무를, 가압류를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 가압류 금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법무사를 통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는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수임하기가 곤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인지세하고 다 내니까 57만 원 정도 송무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미자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이 직접 인터넷 소액심판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2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만 원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이백몇 만 원 들일 수 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우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끝나거나 또는 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전문적인 의견이 첨부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사나 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변호사분들의 그쪽에 따른 나중에 최종결론의견서 정도 첨부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데 그게 거의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44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연간에 저희가 최대치로 봤을 때 7건에서 8건 정도 송무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치를 가지고 계상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해미술관 전주희 전시팀장입니다. 김진호 홍보지원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에 의거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3억 2800만 원, 자체수입은 운영수입이 2억 원, 임대수입이 2300만 원, 사업수입이 2500만 원, 기타수입이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수입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7000만 원 증액 계상되어 2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15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경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에 10억 4100만 원으로 전시관운영, 교육관운영, 체험관운영, 세라믹창작센터 운영, 홍보관광객 유치 외 사업예산 등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제2단계 큐빅하우스 개관에 따른 최소 운영예산과 김해시민의 문화 예술권 향유 신장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가족수당 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표기되어 올라오던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3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명 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 가족수당은 지금 나가는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뽑을 직원이 한 3명이 있고 또 행정직이 1명 정원에서 결원된 인원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3만 원 곱하기 10명이면 10명이고 15명이면 15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10명 곱하기 2명 곱하기 12 이렇게 하느냐고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면 3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왜 이렇게 특별히 표기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싶어서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오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올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봐주시고 이렇게 되면 숫자 자체가 완전 틀려지거든요. 확인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있네

명절휴가비가 4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전 직원이예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저희가 전문직 직원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문직들이 명절휴가비가 없던 것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원 표기 안 해도 되는 건가 전체 3300만 원 올리면 되는 거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러니까 명절휴가비가 1인당 60%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월급에, 월급에 달 나가는 금액에 60%를 해서 연 2회로 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지금 전체 대상자는 현재로서는 16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6명?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1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급부분에 보시면 관장 행정4급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7명, 행정7급 5명으로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인원이 많이 증원된다. 그죠? 내년에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내년에 증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이외에도 또 시간외 근무수당 나가는 것 없습니까? 4, 5, 6, 7급 말고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전문직들도 나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러니까 전문직이 내년에 일반직화되면서 전문직 나급은 행정 이 안으로 흡수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다음에 문화의 전당하고 클레이아크하고 직급보조비가 틀립니까? 같은 급수에서?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아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행정5급 같은 경우는 문화의 전당은 5급이 제가 아까 보니까 1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14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몇 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47페이지 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나오거든요. 행정5급에 14만 원 곱하기 1명 되어 있죠? 문화의 전당은 5급이 똑같은 급수인데 1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직무수행경비가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어떻게 비교해 보시면 되냐 하면 30페이지 보면 문화의 전당 편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나오거든요. 6, 7급은 똑같아요. 15만 5000원씩 그 다음에 행정5급만 틀리거든,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클레이아크는 보면 14만 원으로 되어 있어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기간별로 약간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처랑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돈 작게 받아도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하시는가 보네, 받을 분이,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올해 보니까 경비용역에서 유인경비는 그대로다 그죠? 인원이 증원 안 됐으니까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무인경비는 600만 원 증액됐는데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내년 3월 24일 날 2단계를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돔 제1전시관과 같은 스케일의 건물이 위에 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콤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단계에는 유인경비는 없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예산상 유인경비까지 하려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 것 같아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려나?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작품 도난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물 파손이나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 절감하는 것보다 더 큰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무인경비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유인경비도 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근데 저희가 야외가 있고 휀스라든지 경계선이 없다보니까 밤 되면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어르신들이라든지 약간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할 때 약주를 드시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경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상반기 기획전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그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줄여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은 상반기 기획전을 적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거기에는 좀 아픔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제2전시관을 개관하면서 1년에 제2전시관에 있는 전시실은 연 3회 순회전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별로 근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서 사업비를 줄여달라는 재단 전체에 요청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연3회 돌릴 전시를 연2회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외전을 좀 줄이자는 지금 자체 전략이 있습니다. 국제전을 하게 되면 해외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초청경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부담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기획전은 국제전은 줄이고 대신 특별전에 도자건축 쪽으로 마스터를 초청을 해서 전시를 하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노리자는 전략으로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제전을 줄이고 국내전 위주로 하겠다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기획전은 국제전을 줄이고 국내전으로 하고요. 그 대신 제2전시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의 경우에는 국제전을 한 두개 정도 그거는 규모가 적으니까 기획전을 국제전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덜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계획에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도 수입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자체수입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아무래도 국제전을 하면 대내외적인 이슈화도 많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수익만 올리고자 해서 김해시의 예산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반할 수가 없어서 사정상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있겠죠? 사실은 클레이아크가 설립된 이후로 어떤 수익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미약하거든요. 계속 각종 보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이나 클레이아크나 계속 비슷한 규모로 들어가요. 실제 자체 수입 면을 보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 10%, 15% 많이 보면 1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전체적인 예산부분에서 어려워 가지고 기획전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수준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만 계속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든지 개인기업 논리로 보면 그죠?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듣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클레이아크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기본적인 어떤 생각부터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게 좀 약하겠다 그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내년 3월에 2단계가 오픈되면서 기본운영경비가 예상보다 많이 듭니다. 배가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예산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기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체수익률도 저희가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1인당 관람료가 2000원이고 단체할인이 될 때는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익자체 다른 전당이나 이런 데 비해서 수익률 자체가 낮다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특별히 크리스마스장식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애뉴얼파티를 했습니다. 일반관람객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 계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애뉴얼파티를 합니다. 그때 장식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장식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토요일 날에도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자리를 즐겨주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클레이아크에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직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근데 기본적으로 재단의 입장이 전문직으로 됐을 때 하고 행정직 일반직으로 됐을 때 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됐을 때는 승급이라든지 호봉에 업그레이드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직원이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호봉도 올라가고 이러는 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낫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직화 되면서 직원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대내외 교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점들은 전문직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이전경력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점이 조금은 불편한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도 재단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물론 있었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 혼자 힘으로서는 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계셨겠지만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유는 근무하는 각각 개인에게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또 한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는 일반직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일반직으로 바꿨다 말입니다. 바꾼 것은 문제가 클레이아크에서 적극적으로 원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고 재단에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개인별로 전문직 중에서도 찬성을 하는 직원이 있고요. 반대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찬성을 하는 직원은 급수가 낮아가지고 승진의 기회가 적다든가 아니면 연봉이 물가상승률 기준으로만 올라가는 낮은 직원들은 찬성을 했고요. 그 대신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라급 이라든지 이런 위쪽에 있는 직원들은 찬성이나 반대를 그다지 의사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솔직히 직무경력이 환산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자기한테 손해가 있지만 10만 원, 20만 원 돈 보고 우리가 근무를 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전적인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이 기관에서 노력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주안점을 둬서 일을 하는 것임을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

최정은 위원님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문직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무원 경력하고 다른 건데 경력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문직들이 보통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여쭤보는 그 부분에 답변을 하면 되지. 나는 사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영지도사고 인사부분에 상당히 많이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관장

최정은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래서 내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회의할 때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클레이아크에서 적극적으로 원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관계없겠죠. 어디든 갈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분들은 직장의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하겠죠.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전문직을 일반직화 했다고 말씀하셨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급여체계는 지방공무원 급여체계를 따라간 거예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관장이 기본급이 3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 몇 급 몇 호봉에 해당되는 걸로 기준을 정한 건가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행정직 4급에 해당되며 또 위촉직이라는 특별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아니라 위촉행정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호봉수는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20호봉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급여체계에 46페이지에 있는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 들어오는 비목인데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공무원보수 규정에, 4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있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신설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22년 공무원 했는데 글쎄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그렇고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8페이지 위에서 14번째 15번째쯤 되는데 생수구입비가 있는데 300만 원 올해 새로 계상되었네요? 작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생수구입을 사무용품 소모품이나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관람객 휴게시설을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말에 관람객들한테 모니터링 조사를 해 보면 날도 덥고 그런데 생수를 마실 데가 변변찮게 없다 그래서 생수마실 데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생수구입비라는 부기를 새로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단계에도 생수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서너 곳이 늡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오셔가지고 생수음용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본적으로 김해시 공무원들 다 아마 수돗물로 먹을 텐데 유독 클레이아크만 생수를 구입하는 것 같아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상반기 기획전과 하반기 기획전이 있는데 전시연출 공간디자인 밖에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저희

상보

이상보위원

됐습니다. 근데 철거공사비가 하반기 기획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만 원에서 각 3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해 뒀는데 공간이 얼마나 큰데 이 정도 예산이 들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총 400여 평이 됩니다. 그리고 전시 때마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보조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트럭으로 한 서너 트럭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가끔씩은 산업폐기물도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거 투입되는 인력하고 폐자재 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때까지는 200만 원으로 했는데 2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트럭 1대분 처리비도 안 되어 가지고 항상 하시는 분들한테 사정해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실질적인 경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내역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과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비가 하여튼 작년과 비교해서 전체 5100만 원이 상하반기 기획전과 관련해서 특별전도 포함됐네요. 증액 편성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1억에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됐다면 물론 1억 2000이기 때문에 약 40% 정도 증액이 됐는데 40% 정도 증액될 만큼 올해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과다 편성했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구요. 특히 철거공사비도 이렇게 많이 들고 나머지 보면 전시공간디자인은 상반기에는 1000만 원 했었는데 하반기는 600만 원 했었는데 1000만 원으로 맞췄던 흔적이 보이고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까요?

상보

이상보위원

예.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일단 시설비 및 부대비가 5100만 원 늘어난 것은 내년 3월 달부터 있을 제2전시관 개관에 따라서 전시실이 늘어나고 전시 개최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증액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상하반기 전시공간연출 공간디자인비는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가 국제전이고 하반기고 국내전이다 보니까 국제전에 힘을 실어주고자 국내전에 힘을 좀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다 국내전이고 하다못해 국제적인 작가를 데려오지 못함으로써 혹시나 이슈가 상쇄될까봐 전시공간 연출을 제대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상하반기 기획전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9페이지 숙소 및 스튜디오 청소사역으로 296만 원이 잡혀있는데 앞쪽에 보면 청소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계상된 게 아닌가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청소용역 중에서 연수관을 지금 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연수관을 포함시키면 연 이삼백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삼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연수관은 작가들이 거의 상주해 있어서 자기 게스트룸은 작가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작업실도 작가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화장실은 저희가 청소용역한테 부탁을 드려서 무상으로 화장실 정도만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은 게스트룸을 작가들이 입출입하고 난 다음에 그때 게스트룸을 청소하는 일시사역비고 그 다음에 오픈스튜디오나 연수관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씩 대청소를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만약 이것을 청소용역에 맡겨서 연으로 한다면 아마 경비는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자구책의 한 방법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시설물을 사용하는 업자가 청소를 한다는 취지의 뜻이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아니요 용역에서는 연수관 청소는 빠져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연수관 용역이 월 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많은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빠져있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그 방세를 사용하는 해당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한다는 거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일반 작가들은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게스트룸을 대여를 할 때는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할 때는 손님이 나간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작가들이 사용할 때는 작가들 스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대여를 할 경우에는 청소를 한다 이런 취지의 뜻입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대여했을 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겨우 십이삼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750만 원에 포함시키면 되지 차라리, 그러면 따로 따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아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용역 계산할 때 시설팀에서 주관을 하는 업무인데 용역 계산할 때 면적당 그리고 화장실 개수나 방 개수를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저희가 이로운 입장이 아니어서 연수관 전체는 빼고 저희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일시사역을 투입

상보

이상보위원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1년에 한번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1번 청소하는 것하고 매일 청소하는 것까지 합해 가지고 면적당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일 청소하는 면적 30 곱하기 면적 10 더하기 1년에 한 번 청소하면 그게 면적이 10이면 10 이렇게 보태서 계산하만 되는 것이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청소용역요원 세 분이 청소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 분의 잉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만약에 용역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가산이 되면 인건비 자체가 많이 올라갑니다. 1명이 더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정상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3명이 750만 원씩 받는다면 한 달에 25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여기는 인건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구 그 다음에 화장실 휴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50페이지 청소용역에 구체적인 올해 사용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같은 한 시설 내에 일부는 청소를 용역 주고 일부는 따로 계상 잡는 건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집을 생각하다' 관련 자료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게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져오셨습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옥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8억 3200만 원이 감소된 77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8억 100만 원이 감소된 227억 4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77억 7500만 원이 감소된 456억 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5억 100만 원이 감소된 79억 3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2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30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81억 2400만 원 감소한 18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267억 1800만 원이 감소된 285억 15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예산 및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72억 1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98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정비 외 5개 정책 사업에 8억 100만 원이 감소된 227억 4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4개 정책 사업에 277억 7500만 원이 감소된 456억 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정책 사업에 15억 100만 원이 감소된 79억 3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 사업에 2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억 22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국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건설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동에 산업단지 만들어지지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월촌 지금 대동 운하천이라는 위쪽입니다. 대동요금소에서 대동운하천이라고 있는데 전체 면적에 반 위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월촌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있고요. 예산이 작년에 3억 6000이었고 올해는 5억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4억 6000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5억 써있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정비사업이 4억 6000되고요. 감리비가 4000만 원 해 가지고 5억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감리비까지 쳐야지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월촌지구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렇게 있네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월촌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사업개발은 실질적으로 한 390㏊ 717농가에 대한 27,00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받는데 용수는 부산시 덕산정수장에서 1차 침전수로 공급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완료한 게 배수지는 2010년도 9월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올 10월에는 전체 관로가 28km를 매설하게 됐는데 전체 공정은 79%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1지구는 내년 6월까지 괴정리와 초정리, 조눌리를 저희들이 1지구는 내년 6월에는 용수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사업은 2013년도 말 되면 사업을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2지구인 월촌리, 대감리, 덕산리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계획으로 사업을 보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중 투자는 아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사업이 보류됩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 부분만큼 면적은 공제한 개발사업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예산 필요 없는 거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1지구에 현 공정 79%한 잔여공정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5억이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뒤에 있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표수

선영

하선영위원

7억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개발이 되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덕산정수장 물을 공급 받으려면 배수지도 놓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인 2지구에 대한 것은 사업이 월촌리하고 대감리, 덕산리는 사업이 보류가 되어야 될 실정이고요. 1지구에 대한 괴정리하고 초정리, 조눌리는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1지구에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7억이라는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확실합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하천정비 사업에 보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 해반천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야간조명이 어둡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도 해반천에 관심이 많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명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작게 된 것 아닐까요? 1500만 원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사업비는 1500만 원을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조명이 매일 어둡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다니는 분들이 운동을 저녁에 야간에 다니는 분들이 조명이 어두워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반천 조명 전기요금 들어가 있는 1500만 원은 분성교에서 전하교까지 야간조명을 위해서 500주가 서 있습니다. 한 등에 2500원 해 가지고 500주 곱하기 12달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데 저도 야간에 5내지 6차례에 걸쳐가지고 야간조명에 대해서 너무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조금 어두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이나 의뢰를 한번 해서 저 나름대로 야간에 조금 더 밝혀주되 생태계에 대한 어떠한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조금 제기하는 부분에는 조도를 좀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명의 밝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일단은 보안등이 보안등 맞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보안등이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하이브리드등인가 그것을 다른 과에도 설치할 거라고 제가 하는 것을 봤거든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래서 경제적인 등만 바꾸고 LED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는 전기요금만 내고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전기요금 계산되어 있는 15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뭡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시설비 부대비라는 것은 밑에 있는 시설비는 도심하천정비에 보면 저희들이 대청천하고 그 다음에 율하천, 신어천, 해반천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하고 조명등이 나간다든지 이래하면 보수비용 쪽으로 예산을 2000만 원 해 놓은 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조명에 관해서 전기요금 내고 일단 해반천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고치고 뭐 이런 쪽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파 수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로 그런 쪽입니까?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 해반천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도심하천을 조금 모양 있게 또 업그레이드 시킬 건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가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용역은 기본 안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밑에 일반 하천정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해반천, 신어천 이런 하천정비사업 고치고 수선하고 이런 쪽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일반하천은 저희들 관내에 33개 하천 있는데 거기에 각종 수목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기타 하천에 수반되는 시설물 보수보강 이런 개념을 잡아서 사업비를 조금 확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82페이지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등 해 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법정도로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 비법정도로가 전체 노선이 640km 정도가 됩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단위 발생되어 있는 도로 그것도 비법정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인적 물적 피해발생이 됩니다. 차량을 조금 잘못 몰았던 어떻든 간에 그래서 다치고 이러면 소액피해 배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안 다치도록 그런 시설물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연부락 안에 우오수 뚜껑이라든지 또는 굴곡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금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도록 시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지만 좀 이용하다 보니 뚜껑이 놀아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소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니까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비법정도로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0km 안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물 중에서 시민이 이용하다가 다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비전문가인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 83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 관리에서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이 한번 참석하는데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10만 원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을 하면 10만 원 기준은 행안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한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보수 8억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된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농업용수가 저희들 긴급보수비가 있는 것은 지금 한해 발생대비 해 가지고 좀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한해만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암반관정하고 농업용수 긴급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읍면동장의 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게 되고요. 암반관정이 관내에 173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비 기전설비라든지 송수관로 같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농업시설물에 있는 보와 집수안거가 116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우리 생림면장님이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생림에 이작들판에 리모델링하고 있죠?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4차선이 지나가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명동 들어가는 박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이작들판이 리모델링하면서 박스가 들판에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한 2m 정도 낮고 들판은 돋아져 있고 비가 왔을 때는 박스가 거의 1m에서 2m 깊게는 2m 잠기는 그런 실정인데 건의를 하니까 현재 시에서도 대책이 없다 이러는데 보완이 된 상태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민원관계는 우리시로 들어온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접수를 받은 것 같은데

일현

조일현위원

직접 시로도 우리 앞에 전 면장님이 보고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실정인데 리모델링공사가 아마 1월 달 내지 4월 달 되면 완공되리라 생각하는데 사전에 리모델링하면서 배수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생림 생철리 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철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 원 잡혀 있는 건 연장이 도로정비입니다. 생철리인데 도로정비에 160m 하려고 잡아놨는데 위치는

일현

조일현위원

자료로 하고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권역사업하면서 공원묘원 가는 길이지 싶은데 그 길이 확포장 같으면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다 안 되지 싶은데 5000만 원 잡아놔서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이 160m이고 길이는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160m에 확포장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점차적으로 하는 건지?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준공하려고 하는 사업대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자료를 한 부 해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4대강 살리기사업 등 보상업무추진 야간근무 했는데 지금도 4대강사업 하면서 보상이 안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은 98% 정도 보상을 마쳐 있습니다. 잔여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상이 98% 정도면 2%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2%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근데 2%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잡혀 있는 게 똑같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월달 내지 4월달 정도 되면 완전히 공사가 마쳐지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잡혀 있으면 어째 됩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올 11월 30일 보상실적은 1,573명에 한 3460억이 되어서 98%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공탁을 해 놓은 것도 있고 민원과 관련 되어 연금보상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4대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다 되면 김해시로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현재 법 상으로는 하천구역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을 마쳐도 정부가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하천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FTA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는 물론 4대강사업을 한 우리 김해구역 42km 접해져 있는 구역은 지자체로 유지관리를 해라는 어떠한 법 개정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공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면 특히 우리 생림에 상동 주변에 보면 14, 15, 16공구를 보면 전부다 해 놓은 데를 보면 제일 처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할 때는 공원, 축구장 여러 가지 많이 설계되었던 것 다 빠지고 지금 일부 하천부지에 길만 하나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공원이라든지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라든가 족구장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4대강사업에서는 준공을 올 연말 했다가 내년 6월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다소 저희 시는 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이 필요한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조금 깔아 놨습니다마는 시민과 접근성이라든지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조금 추진을 해야 될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범위 내에는 추가적인 사업을 손을 좀 보면서 친수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생림에 보면 폐선로를 위한 레일바이크를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하천부지가 거의 공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가시적인 그런 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로 공고문을 띄운 줄로 알고 있는데 앞에 부지에는 주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하천은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미 레일바이크가 들어서면서 공원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관광객이 왔을 때 김해시를 자랑하고 또 정말 레일바이크 백 몇 십억 들여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레일바이크라든지 점프대라든지 이런 계획을 기본적인 것은 깔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니 4대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추가사업이 더 들어간 23조 정도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데 앞으로는 저희시가 시민이 요구하는 생활체육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지정도의 개념에서 인수를 법이 개정되면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주민여론 수렴해서 조금 고수부지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추가적인 관계는 투자를 해야 될 그럴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4대강사업이 조금 더 활기찬 이용률이 높은 도심의 하천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똑같이 사업에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 빨리 답이 안 되시면 계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장유 온천에서 2호광장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5억이 잡힌 게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5억 어디 쓰는 거죠? 교량설치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고속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확장공사 하는 아래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교량설치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게 도로공사에다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대형 사업비 얼마 필요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년도 예산에 6억 지출이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1년 시정설명회 때 전면적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1차 당초에서 6억 확보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6억 확보하면 11억 확보되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받은 사업개요 자료에 보면 사업비 264억 5000만 원이라고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밑에 사업비 양하고 또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면 또 270억입니다. 왜 차이가 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에는 용역비가 빠진

동근

김동근위원

용역비가 빠졌다고요. 용역비가 얼만데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억 5000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자꾸 안 맞습니다. 다 더 해봤습니다. 자료가 사업비에 보면 264억 5000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270억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잘못된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못됐네요.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하는데 돈이 기본적으로 숫자는 다 맞아야 됩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중기계획에 보면 또 2억쯤 차이가 납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256억 5000입니다. 어느 게 진짜 맞는 건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금액이 실제로 만약에 어떤 예상이 된다면 예산금액 전체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다르고 이 사업비 다르고 어느 사업비가 진짜 맞는 사업비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계획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3년까지 예산금액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보면 25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 이후 중기계획에는 126억입니다. 2배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중기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대충 만들어 놓은 건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안 맞고 자료제출 해 놓은 것도 안 맞고 올 예산심의에 내년에 5억이 들어가면 되는 건지 돈 안 줘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죄송하다가 아니고 예산심의 하는데 안 맞아가지고 예산심의 됩니까? 숫자는 맞춰야지 돈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장기계획이 2013년 이후에 250억이고 126억인데 심의 안 되죠. 중기계획서 만들어준 것 받아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중기계획 왜 잡습니까? 자료 그냥 주고 나면 우리 다 내버리는 줄 압니까? 다 갖고 있습니다. 내년 5억 주면 사업은 시작되는 거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6억은 지출했습니까? 6억은 줬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도로공사에 지출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는 확보 확실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확실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하고는 다 협의된 거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협의 완전히 다되어 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도에 만약에 5억 들어가고 12억 들어가면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착공은 시행되고 저희들 2013년도 도로공사와 협의한 2013년도까지 도로공사도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게 교량을 넣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사업비로 교량을 놓을 수 있는 사업비로 교량을 놓도록 하자 근데 아시다시피 35m 도로가 되다보니까 또 미관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30억에서 40억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량의 형식이라든지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도로 필요한 것이 읍면동지역이나 도시계획도로 등 거의 대부분이 다 100%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도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하길래 중장기계획하고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는 도비확보 계획이 없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또 사업계획서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보니까 도비가 확보가 되었더라고 판단이 안 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서류가 잘못 제출된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있죠?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도로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건 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1건 있습니다. 부곡공단 진입도로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장유 부곡~냉정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관련된 겁니까? 관련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부곡에서 냉정 가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입구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미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차량은 진입 안 되는 공단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곡에서 냉정 가는 건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중기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013년도에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부곡~냉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2013년도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지금 현재 3억은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고 2014년, 2015년에 확보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네요.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2010년도에 할 때는 2011년도에 잡는다고 했는데 안 잡혀 있고 또 2011년도에 시정질문 하니까 2012년도에 잡는다고 해 놓고 또 안 잡혀 있고 제가 또 2012년도 시정질문 하면 2013년도에 잡는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저희들이 도에 200억을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상당부분 항공물류과하고 200억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장유 유통단지 판매대금으로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도에서 지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의가 보류된 그런 내용으로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실무부서하고는 협의가 다 완전히 끝이 났거든요. 그것만 협의 되면 저희들은 아마 지원이 다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진입도로 가개설 설계비는 총사업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수정예산 올라온 것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0억 정도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부곡에서 냉정까지 도로가 되면 이 도로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곡~냉정 가는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도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주 도로가 사업비를 요구하면 현재 설계비가 3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부곡~냉정 간 도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라도 해 놓으면 저희들은 부곡~냉정간 도로 사업비가 생기면 그 도로를 하면서 바로 기업체들하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반적인 중장기계획하고 현재 사업계획이 진행된 것 정리 좀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가장 최신버전으로 갖다 주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장유 부곡 간에 도로 예산 없는 것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예산규모로 봤을 때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시정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담당의원들에게 브리핑된 적이 한 번 도 없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찌됩니다. 예산 이럴 때 아니면 한 번도 이야기 안 되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항공물류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하려 하다보니까 저희들 분명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로과 다른 위원도 질의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내일까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셔서 저희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대여사업을 하겠다 우리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2650만 원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가야의 거리 도서관 앞에 자전거교육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개통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사상에서는 자전거임대가 대여를 해 가지고 강변까지 연결되는 사상 르네시떼까지 육교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인을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자전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를 1인용 자전거 50대, 2인용 자전거 20대를 구입해서 저희 시를 찾는 특히 봉황대쪽으로 찾는 시민들에게 우리 가야의 거리를 전부 다 돌아볼 수 있는 투어를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대여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이건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사업은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라고 시에 건의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했었습니다. 어떤 시정질의를 했습니까? 제가 경전철 관련해 가지고 경전철역사를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각 아파트마다 벨리브시스템을 창원의 누비자보다 더 일찍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앞이나 이런 데서 역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경전철 차를 대는 그쪽에 자전거를 좀 더 많이 댈 수 있는 자전거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하자 일본처럼 제가 그런 제안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왜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물론 26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고맙고 한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역사에서 차를 서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었더라면 지금보다 경전철이 훨씬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도로과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된다면 왜 안 했는가 너무 답답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경전철개통이 올해 됐고 내년부터 저희들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가지고 아파트에서 경전철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저희들이 내년에 확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6억 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경전철이 개통이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야지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이야기한 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자전거 도로팀도 하나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인데 시민들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고 저 역시도 주장하고 김형수 위원님도 시정질문에서 주장했고요. 다들 주장하시리라 싶은데 볼라드 관련 교체가 보니까 예산이 1억이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볼라드에 대한 지침이 생겼습니다. 처음 생겨가지고 그전에 지침이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우후죽순 적으로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 앉도록 만들고 그게 전부 다 지금 현재 규격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볼라드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다친다든지 하다 보면 그게 규격에 안 맞는 볼라드를 예전에 설치했던 건 어쨌든 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을 교체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을 교체를 다 하려고 내년에 1,000개를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볼라드 자체를 설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법규를 위반 볼라드가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만드는 게 볼라드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그것을 걷어내 치우면 다른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볼라드 설치한다든지 수목으로 한다든지 볼라드 대신해서 수목을 한다든지 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수목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생각컨대도 볼라드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하는 게 사실 후진국형이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제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50만이 넘어가는 우리 시민들의 성숙도도 있으니까 단속을 열심히 해서 차량이 못 올라오도록 하는 게 맞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볼라드 신규는 설치를 안 합니다. 앞으로 철거를 하면 상임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철거를 하면 없애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1,000개를 철거하고 다시 세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새로운 볼라드로 다시 설치를 수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볼라드를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철거를 한다면 그 자리에는 볼라드를 다시 설치 안 하는 걸로 당분간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필요없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감액시켜 놨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랬구나,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가 보니까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차블록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불편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회의를 해 본다던가 이 부분에 대한 어디가 점자블록이 설치가 안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준비한 게 있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협의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교체를 하고 아시다시피 장애인 점자블록이라는 게 바닥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떨어질 때도 있고 또 공사하다 보면 훼손되는 수도 있고 또 잘못 설치된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즉시 보수를 하든지 보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도 보행하면서 보니까 점자블록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정말 절실하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원하는 점자블록이 있는 보도블록이 만들어지지 생각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돈 들이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할 때 섬세하게 진짜 장애인들이 원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의지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신경을 쓰시고요. 아까 경전철역사에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4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정책 중 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105페이지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항목 중 생림 안금 삼거리 가각정비 공사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공사 위치가 정확히 어디고 어떤 부분에 대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생림 나전공단에서 상동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가야CC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예전에 사오년 전에 삼거리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가야CC에서 상동으로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구배가 높습니다. 상동에서 생림으로 가는 시야확보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아주 애매한 그 위에 모텔이 하나 있고 하는데 애매하다 보니까 1차선을 상동에서 생림쪽으로 가는 오른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쪽으로 차선을 하나 확보함으로 해 가지고 안금에서 올라가는 차 가야CC에서 올라가는 차들의 시야 확보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위험한 도로가 되어 가지고

춘한

강춘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 도로가 아주 위험한 곳 맞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공사가 하루빨리 시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포장도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항목에 활천고개 재포장과 북부신도시 중심도로 재포장 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활천고개 쪽에 저희들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일부 보수를 포장했습니다마는 구주교회삼거리에서 금성주유소 가는 구간이 아주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신도시가 이미 조성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주변 일대가 중심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재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신속히 도로포장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위험도로 구조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림 안하쪽에 한림에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안민초등학교 앞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한 사오거리 한 쪽에 삼거리 한쪽에 삼거리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선형을 완전히 안하공단하고 선형을 개량해서 위험도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근데 1억 정도 넘게 삭감이 되었네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이미 9필지 협의가 다 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상동 용전~신곡 간 도로개설 설계비 2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던데 해당부서에서 삭감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하고 삭감요청은 왜 하셨는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김근호 위원님께서 해당관련 부서 같으면 제가 삭감을 요청해야 되는데 저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얹어 놓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 1060호선을 생림에서부터 상동 가는 도로개설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이 가는데 보면 도면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지방도 국지도 60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원칙적으로 만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용전마을 입구까지는 국지도 60호선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와 연계되는 도로를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반영을 시켜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삭감요청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데 정확히 알려고 그럽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의 뜻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국지도 60호선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이 언젠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미리 설계라도 해 놔야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근호

김근호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한번 씩 교통량 사업 수혜도 이런 걸 가지고 원칙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집행을 해 보니까 수혜도라든지 자꾸 개발이 되다보니까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줄기도 저희들이 안 따라갈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어디부터 해라 어디부터 해라 다 잘라져 있으면 저희들도 일 하기가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대충 수혜도라든지 이런 거는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걸 잘 아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분석은 상당히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도로과에 와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읍면까지 쳐서 지금 남은 도로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가 47개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신규예산은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써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담당관이 바뀐다든지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벌써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벌여놓은 일이 47건에서 남은 돈만 해도 1000억이 더 들어가야 될 정도거든요. 거기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부기가 군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로 바뀌었는데 계속 군도라고 적어야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정부명칭이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시군도, 농어촌도로 계속 그렇게

근호

김근호위원

시군도 하면 우리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시도로 하고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는 군이 없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옛날 군지역이라 계속 군도, 농어촌도로 사실 어촌이 없다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로 명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호

김근호위원

어촌은 없어도 농어촌 하는 것은 말은 맞지만 안 그러면 차라리 시군도 하든지 군도로 하니까 군에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겠습니다. 아직까지 군도라고 하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예전에 통합되고 난 뒤에 군도가 뭐고 이제는 아닌데 시돈데 이랬더만 정부명칭이 아직까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됐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삭감된 내역이 보면 주로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국도비가 이백몇 십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동김해IC, 식만JCT라든지 초정~화명 도로라든지 많이 설비가 되다보니까 그렇고 장유, 식만 주로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삭감이 되고 또 보면 부기에서도 도로과에서 제일 3곳이나 2곳 삭감되고 한 군데는 대동 신안 2000만 원씩 1억 이건 증액되고 상임위에서 2000만 원씩 1억 증액됐는데 1억만 하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설계가 완전히 완료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또 2000만 원 상동~신곡 간 설계비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비

일현

조일현위원

그다음에 밑에 또 볼라드 삭감되고 볼라드 이건 전액 삭감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생각과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추진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지만 아주 흉물적인 자리에는 철거를 하더라도 미관이 좋은 곳은 유지를 해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골라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특히 올해 보니까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전년도 대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래 삭감이 되어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겠습니까? 98페이지에 농촌도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4억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 대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로과 40% 이상 작년 대비 깎였는데 하여튼 적은 돈이나마 불편한 곳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과장님 문제가 4대강 정비사업하면서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일반국도가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 알고 계시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일부 포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포장합니까? 일부 파손된 데만 포장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부 다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4대강하고 협의를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자꾸 조금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싸움을 해서라도 전면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면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전면포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

일현

조일현위원

생림에 보니까 일부 하다가 구간에 띄워놓고 하는 데도 있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국도46호는 전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도예촌 들어가는 입구에 고속도로박스 지나고 나면 생림 도요에 들어가면 박스를 지나고 나면 도로가 굽어가지고 전에부터 이장이나 면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 들어가는데 차가 지나가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앞으로 도요에 예술촌이 들어서면 양지주변이라든지 미관이 굉장히 많이 나빠 가지고 예술과하고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차가 가는데 양지마을 위에 보면 개사육장, 닭 이런 게 상당히 미관이 나빠서 나무를 식재해 달라고 같이 건의를 해라 했는데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도로정비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효과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효과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상당히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든다면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주요하게 하고 있는 활동들이 민방위의 날 훈련 시에 주민대피유도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할 때 도우미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4계절로 해서 안전문화캠페인을 지금 계속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주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밑에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운동의 목적은 안전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 리플렛이나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매년 해 오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하고 또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항상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소방서라든지 기타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21,6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19희망의 집 제작 지금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소방서 소관이라서 소방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질의는 이 과 맞죠? 헷갈립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하죠?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강호입니다. 저희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소방행정과장께서 공석이라서 제가 참석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119희망의 집 제작이 올해 몇 년 차입니까?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 맞죠?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예. 5년차인데 저희 김해는 처음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2011년도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작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삭감됐습니까?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김해시는 하나도 안 됐다. 그죠?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시 도시에 만들어서 효과를 보고 한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우리 도내 전체 46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고 한 5개 소방서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한 데는 한 5개 정도, 작게 한 데는 한 두개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가 1억이 내려오면 매칭 건당 식으로 시비도 되어야 사업비가 되는 건 아니죠?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반을 도비하고 반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비 반반이에요?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억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억이 내려왔거든, 세입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소방차나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차량을 방해하는 차량을 찍기 위한 카메라 지금 현재 김해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저희 소방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소방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지요?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도비 당초예산에는 아직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도비라든지 소방서 자체 예산이든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 예산서에 보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실제로 시민의 생명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긴급성에 대해서 자꾸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싸이렌 울리면 미리 피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피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수단으로 벌금을 매기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현재 그 효과들이 어떻게 하든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과에서 예산계획을 잡아서 좀 해야 되는데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예산계획을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도나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 좀 확보하시고 시에 좀 확보되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 CCTV 길거리에 엄청나게 안 깔아놨습니까? 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호

이강호예방안전과장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이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사법경찰관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하면 예산서에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이 늦는 것 같아요. 한 템포 정도 그리고 122페이지 구거사업은

영숙

옥영숙위원장

먼저 재난안전과장 소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122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구거정비 사업 있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3300만 원씩 해서 18개소를 계획잡고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하고 구거정비 장소를 정할 겁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이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사업량하고 사업 장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방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57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202억 3034만 4000원입니다. 국비 14억 5101만 9000원, 기금 3억 3731만 원이 증액되고 광특회계 11억 9282만 2000원, 도비 1억 97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9억 785만 원이 증액된 669억 4134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1459만 원이 증액된 195억 7887만 3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 9556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750만 2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9853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5329만 3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915만 9000원이 증액된 210억 167만 9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소득안정 등 정책사업 중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외 35개 사업에 57억 2432만 8000원,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개발 정책사업 중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외 38개 사업에 19억 2141만 3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재해보험 사업 외 113개 사업에 72억 59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외 49개 사업에 63억 1714만 6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 정책사업 중 미래농업대학 위탁 외 52개 사업에 11억 2711만 5000원,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지원 정책사업 중 학교급식운영 표준식단 책자 제작 외 7개 사업에 100억 527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꽃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 외 70개 사업에 14억 3898만 6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사업 중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외 161개 사업에 60억 216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 공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외 114개 사업에 123억 4603만 2000원,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 중 도시녹지 관리단 인건비 외 94개 사업에 80억 828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2887만 3000원이며 2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장유대청계곡 유원지 산수유 식재사업 70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71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 찾으시기 늦으시면 계장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된 것 있죠? 상임위에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민속전통소싸움대회 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유가 뭡니까? 전액 삭감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액에 시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우리 경상남도 내에 소싸움대회 하는 시군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창원시에도 9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5200만 원의 시상금을 하고 있고 진주시는 상설운영을 합니다. 1억 6200만 원의 1억 원이 시상금을 주고 있고 의령군은 시세가 작습니다마는 1억 6000만 원의 시상금이 6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은 우리 시민이 소싸움대회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도내 전부 6개에 소싸움대회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시가 제일 마지막 11월 달에 전국대회를 전체 결산하는 의미에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시군이나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상금 부분이 삭감되면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 6000 내지 1억 7000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싸움투우협회에서 시상금으로 일단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시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시상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시상금 자체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 참여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종전대로 늘 해왔기 때문에 시상금이 만약에 작게 편성이 되면 아마 전국적인 대회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1년도에서도 상임위에서 사실 전액 삭감된 것을 마지막에 또 특위하면서 다시 예산을 배정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을 겁니다. 뭔가 추상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득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나니까 어떠어떠한 투자대비 어떠어떠한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드러났다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서를 2011년도 대회를 마치고 나면 제가 그런 부분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거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늦게 마쳐가지고 결산하기에도 사실은 임박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11월경에 개최를 하다보니까 계속 추경에 확보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계속 해마다 해 오는 건데 십 수 년을 해 오는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추경편성 요건 자체에 첫째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2011년도 대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용역을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만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크게 삭감을 당할만한 그런 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결특위에서라도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대회 같으면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로 진정으로 필요가 없다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런 행사라든지 전시성, 낭비성 행사라고 하면 차라리 대회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라면 순수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전철 활성화 대책에 일부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우리 지역의 관광객이나 외지인을 많이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부서에서 판단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가지고 제대로 대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너무 장황하게 오랜 시간동안 지금 특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런 부분 다른 특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싸움대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잘 수립해서 효과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요찬

권요찬위원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정책 중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137페이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 중에 160페이지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사업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논 소득기반 다양화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국비 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건 논에 벼를 대신해서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쌀 수급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대신에 콩이라든지 부추, 대파, 배추, 감자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면 ㏊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사업량이 한 200㏊ 그래서 6억 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대체작물을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기준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벼 수매제 폐지 등으로 해서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생산 기반유지를 위해서 공부상에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직불제를 지급합니다. 고정형은 진흥구역은 ㏊당 74만 6000원, 진흥구역 밖은 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벼농사를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직불제 지급과 관련하여서 현재 휴경하는 논에 대해서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휴경하는 논에는 지원 안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겪었던 구제역 파동 등에 따른 매몰지에서 악취 등과 관련하여서 생활의 불편함 호소 등에 대한 민원사항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마 언론에 매몰지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2개소 매몰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후관리팀 3명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농축산과 직원과 읍면동 직원들이 실명제를 해 가지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관리에 소홀함이 추호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매몰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FTA와 관련해서 FTA가 되면 농민이 큰 손해를 본다고 매스컴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 해당되는 게 보면 144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하고 14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하고 이렇게 두군 데 밖에 안 보이는데 산발적으로 해 놨나요?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서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분과 미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 많이 다루어졌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도에 한미FTA 타결 시에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중에서 경상남도가 15년간 앞으로 생산 감소가 1조 1421억 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분석은 15년간 1185억 원으로써 축산은 765억 원, 과수는 4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축산분야 중에서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51억 원, 15년간 765억 원이 되겠으며 한우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비료 지원하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 이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금액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쌀소득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고요? 예산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산서는 부기상 그렇게 해 놨는데요. 시비보조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벼 공동방제지원 사업, 벼 육묘생산지원 사업, 맞춤형 비료공급 지원사업, 산물벼 건조비 등을 2006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FTA 한 부분은 그때 당시 부기상 있었던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번에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축산하고 돼지고기는 빠져 있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보

이상보위원

2007년도 거라면서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006, 7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화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2007년도부터 한미FTA에 관련해서 축산 돼지고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안 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번에도 이 부분들이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한미FTA와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축산하고 돼지고기 하고 있다면서요? 그때 타결했다면서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타결이 비준이 되지 않았지 일단 우리 언론상에 타결이 됐다라고 되어 있었지 국가적으로 협약은 했지 국회비준을 통과하지는 않았지요. 그것을 예상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도에서 개발연구원용역을 줘가지고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전부 다 부기를 FTA에 대응해서 한다고 적어놓아야 얼마나 농민들이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FTA 부분은 부기상 저희들이 표기가 일정한 몇 가지 부분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편성을 해 놓고 두 세가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 종합적으로 FTA 체결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FTA를 체결함으로써 농민들이 어떤 불측의 손해를 입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농축산과 관련해서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가능하면 예산서에 적어주세요. 그렇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보

이상보위원

157페이지 가축분뇨 무단방류 불법단속 보조 인건비 1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가축분뇨는 오수관리계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개별적으로 조장행정을 할 텐데 조장행정 하는 곳에서 단속원을 둔다는 것은 오수관리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조장행정파트에서 단속관리원을 둔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나아가서 오수관리계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가축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가축폐수처리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하수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내용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가축분뇨 무단방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분뇨를 무단방류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오수계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든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분뇨를 무단방류하지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데서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하수는 하수처리과하고 가축오수는 우리 부분하고 다른 일반하수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본적으로 오수계에 단속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가축분뇨를 단속하는 부서가 그런데 명백히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서는 잘 해라고 각종 지원하는 부서인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우리 불법단속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실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수단속에는 단속이 우리는 말은 단속이라는 문구 쓰면서 실제는 지도차원으로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무단방류를 하면 단속이 되어서 이런 과태료 벌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지도차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기상 불법으로 썼지

상보

이상보위원

오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장행정기관에서 반드시 단속하지 않고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제가 보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겨우 여기서 1명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얻겠습니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애가지고 오수분뇨계로 넘긴다 해서 큰 애로사항 있습니까? 사업하는데 애로사항 없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 가축사육 농가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돼지가 한 20만두, 소가 젖소하고 28,000두

상보

이상보위원

이 부분을 단속부서에 넘긴다 해서 특별히 애로사항 있습니까? 한번 오수분뇨계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 외에도 제가 다른 과에 보니까 농업인 자녀양육비도 있던데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 쪽에 있는 것하고 중첩됩니다. 제가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넘기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안 될 일이 있는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한번 협의는 위원님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도 많이 가고 저희들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도 많고 수도 도내 15%, 17% 정도 차지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럴 때는 직원들이 하면 되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모든 농가에 나가 볼 수도 없잖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직원들도 하고 직원들은 업무를 보다가 나가려 하면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올해 처음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상보

이상보위원

이 직원이 나가서 얼마나 어느 농가에 가서 얼마나 지도단속을 지도점검을 했는지 출장복명서 줘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일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내용이 2007년도부터 한미FTA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했다 그러는데 지금 도에는 도지사 주재로 한미FTA가 타결되고 나서 지금 농민단체와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연속 두 번 회의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약 우리 경남에 1조 3000에서 1조 5000억 정도 피해를 예상하고 심하면 그렇는데 무슨 우리 시에서 7년도부터 한미FTA를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한미FTA가 타결됨에 따라서 경상남도 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준 결과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현

조일현위원

그거는 결과내용이지만 예산에 반영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도지사 주재로 해 가지고 피해액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대비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도 농축산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빨리 발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피해 농가를 우선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과장님 말씀은 잘못된 말씀 같고요. 저도 농업예산은 정말로 잘 되나 못되나 관심을 가지고 더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이대로 예산심의대로 하다가는 정말로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서 과감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새로운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농민에 대한 피해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짜고 도에 가서 도비를 받고 그래야 되지 부기대로 계속 몇 년대로 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전에부터 안 맞다 했고 앞으로 올해부터 정말 농업인이 1차산업 쌀 수확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게 양축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부기를 짤 때도 새로 짜고 그래야 되지. 7년도부터 한미FTA가 아직까지 협상해 가지고 그것도 안 났는데 7년도부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바르게 말씀을 해 주고 앞으로 올해부터 도에서 도지사 주재로 했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지금 7년도부터는 지금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부기가 똑같은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FTA 추진에 했다 하면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도에서 한미FTA타결은 올해 국회비준 통과됐는데 그전에 협약이 될 무렵에 농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용역을 준 결과에 경남도 15년간 생산 감소예상이 1조 1421억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 분석을 해 보니까 15년간 약 1185억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한미FTA 협상 후 소값이 약 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고 쌀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약 60%가 갈아엎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정말로 대책이라든지 농축산과에서 정말 수요예측을 생각해 가지고 김해시만큼이라도 어려운 데 도비가 안 되면 시비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일을 해야 되지 부기대로 도비, 시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갖다 붙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또 어려움이 뭣이 있는지 여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농업이 살아남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축산과에서라도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십시오. 정말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농민의 전부인 농업인 기본 틀 아닙니까? 과장님 알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자료도 드리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 몇 가지 이야기한 것 짚고 좀 넘어가고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해보겠습니다. 소싸움에 대한 경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싸움이 지역행사가 아닌 소싸움 하는 사람들의 당사자의 몇 사람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상금이 6500에서 800정도 되는 시상금에 무리가 있어서 예산을 시상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고 그리고 FTA에 관련해서 농축산 농가에게 차라리 그런 것들을 지원책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맞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농축산과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예산이 사람 인건비 하나 가지고 당초, 1차, 2차 변하는 이런 예산들은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163페이지 볼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월급 많이 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많이 주는 것 저도 깎을 생각 없는데 문제는 당초예산 잡을 때 문제입니다. 작년에 보면 지금 현재 당초로 보면, 전년도 보면 1800만 원 인건비가 밑에 청소 인건비로 2500만 원 증액되어 있죠? 맞죠? 한 사람 인건비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163페이지?

동근

김동근위원

예. 전년도 1880만 원 잡은 게 올해 보면 2570만 원 올랐습니다. 약 700만 원 올랐어요. 맞죠? 그것을 다시 역산을 해 보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1880만 원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 하나 때문에 1차 추경때 또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또 2차 추경에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012년도에 최종적으로 만든 게 2500만 원입니다. 사람 인건비 하나 잡는데 당초, 1차, 2차까지 변화가 심한데 다른 예산은 도저히 어떻게 잡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2011년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표에 보면 지금 위원들에게 나눠 있는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 188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올해 예산에 보면 25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탄생과정을 보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처음에 무기계약직은 근속연수 대부분 나오는데 인건비가 30%씩 확 바뀌고 설명해 주시렵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청소인건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3100만 원은 올해 2012년도에 새로 잡혔고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질의할 거고 기존에 있는 예산중에서 왜 이렇게 변했나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번에 우리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노동협상 타결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협상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 안 됩니다. 현재 일급에서 월급제로 변환하면서 올라가는 상승분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올라간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세부 상세한 사항을

동근

김동근위원

솔직히 예산 잡을 적에 변화된 것은 1차만 하면 될 거예요. 1차 추경 때 하면 되는데 인건비 하나 때문에 세 번, 네 번 똑같은 항목에 한 사람 2명도 아니고 1명 가지고 예산 그리고 청소용역비는 작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올해 두 번째 지급하는 거예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청소인건비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10원도 없던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500만 원 하고 3100만 원, 5700만 원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 좀 깨끗하게 하시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인건비가 무기계약이 충원이 된 겁니까?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인건비가 새로 생긴 거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중에서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순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성이 이쪽에 한 사람 되어 있고 앞에 따로 한 사람 되어 있어요.

동근

김동근위원

어디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1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인건비 2565만 3000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2011년도에는 같이 묶어놨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가 2명이 있다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번에는 바뀌어왔잖아요. 왜 그렇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무기계약하고 일반인건비 이렇게 되다보니까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앞전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기간제가 2명이었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 맞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되고 한 사람은 기간제로 되다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변한 것 확실해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146페이지 김해전통 소싸움 있지요. 삭감이 3000만 원 됐다 그랬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51페이지 보면 가축살처분 등의 보상지원금 2011년도에 보상이 다 안 됐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가축살처분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집행 했습니다. 도에서 소 브루셀라병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르셀라병에 걸린 그 사항을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시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는 보고만 하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보고를 해서 국비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럼 내년에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올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1100만 원을 내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정책 중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과 17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그리고 192페이지 농산물유통 활성화정책 중 농식품 산업 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안 172페이지의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 중에서 음식점 원산지단속 업무추진여비 예산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진 것과 관련해서 음식점 재료들 특히 소고기 등의 육류와 관련해서 허위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종종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의 관련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음식점 원산지단속 업무는 저희들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일반손님들에게 팔 적에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이다.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국외산, 국외 같으면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허위표시 그러니까 둔갑을 시켜서 국내산 음식으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단속업무 등과 관련하여서 정리되어진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182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다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공업이나 상업이나 기타 여타에 종사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존치 필요성이 있으나 189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부터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제가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영유아 양육비는 일반사람들도 영유아 양육비 다 지원하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지원한다면 결국 농업경영과에서 영유아 지원하면 사회복지과 파트에서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중지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중지원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작년 저희들과 예산심의할 때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하게 이중지원 합니까? 안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중지원 안 하는 시스템은 대충 있겠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일원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언제부터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내년부터요. 2012년도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이상보 위원님 말씀을 같이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전액 빼도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12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비는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지출은 내년부터 여성아동과에서 할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전액 삭감해도 되잖아요. 전액 삭감하면 문제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보육료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 나가고요. 농업인에 대해서 영유아 양육비 이건 별도로 나갑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보육료라 그러면 농업인 자녀뿐만 아니라 상업인, 공업인, 서비스자녀 다 들어가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런데 그중에서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별도로 보육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전액 없앤다 한들 문제는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보육비가 농업인이냐 상공인이냐 또는 도시인이냐 한꺼번에 해 버리면 저희들 없어도 되지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저쪽 파트하고 함께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을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국비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비면 건의를 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국비보조금이네요. 결국 적어도 사회복지과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아동과겠네요. 결국 이중방지 지급을 거르는 시스템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인력 낭비다라고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제가 작년에 주장했는데 올해 당장 실시 안 하고 또 올해는 이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11년도 올해는 저희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이때까지는 지출했고요. 2012년도부터는 여성아동과에서 이 사업비를 자기들이 보육료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같이 일원화시켜서 지출할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여성아동과로 다 패스를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따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여성아동과 쪽으로 내려가게 만든다는 얘깁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이 농식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에 예산할 때 이상보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에 대해서 편성권은 저희가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여성아동과에서 집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집행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편성해 놓아야 편성이 됐나 안 됐나를 따질 때는 우리 자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만 하더라도 집행만 저쪽에서 하더라도 이제 점검을 하는 그만큼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학자금은 특별히 다른 공업인자녀 학자금 서비스 학자금 없으니까 특별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자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약자로 표현해야 될까 준다는 것은 특별히 이해가 가는데 영유아 양육비는 모든 계층이 다 받는데 중복이라 안 맞다는 거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마 여성아동과에서 하면 우리가 별도로 분리 차단해야 되는 업무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늦게나마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을 여성아동과에 보내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세 가지를 하기로 해 놓고는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합해서 총 8억 4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 내용과 함께 전년도 예산 대비 크게 증액책정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원예 경영하시는 농업인들이 기름 값 때문에 농업경영비가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서 경영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40내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얻어가지고 농가들에게 에너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5겹 이상 보온커텐 5겹이상 다겹보온커텐 그 다음에 목재펠릿 난방기 이런 에너지 절감시설들을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모두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중에서 8억 4500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농식품 산업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서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고 그 내역에는 전통주 육성 사업과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관한 업무도 저희들 농업경영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전통주 육성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짜리 사업하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1억 2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 하면 전통주 육성사업은 저희 김해시 관내에 김해 막걸리주조라고 있습니다. 김해 막걸리주조에서 산업시설들을 현대화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은 저희들 지역특산물이 단감입니다. 단감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감식초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식초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질의했었네,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작년에 19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진행을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작년에도 4군데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5개소 들어가 있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5년 전부터 저희들이 농작업 이동화장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원예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곳에서는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화장실 급한 볼일이 있더라도 잘 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농작업 현장에 발효화장실 안 있습니까? 발효화장실을 5군데 놔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5년 전부터 했는데

명찬

김명찬위원

5년 전부터 꼭 필요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한 군데 설치해 놓으면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같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았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일반 농작 밭에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비닐하우스 있으면 가운데 공간에 이동화장실 발효화장실입니다. 면적이 2평 내지 3평만 합니다. 이웃들이 쓰는

명찬

김명찬위원

등산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밭에 농사짓는데 설치해 준다는 것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동발효화장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효과가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 어디 설치하시려고 그럽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명찬

김명찬위원

신청 받아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5군데 해 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 5곳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생림하고 대동면하고 한림하고 시설원예 지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항상 많이 들끓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농업인들이 제일 절실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길래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실을 저희들이 보니까 남자들은 소변 할 때 보통 하는데 여자분들은 현장작업장을 가면 거의 다 치마를 안 입고 바지를 작업복을 입으면 치마를 입으면 옛날식으로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밖에서 치마를 놓고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데 지금은 대부분 바지를 입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다 몸을 신체를 노출하기 되기 때문에 아주 생리현상이 해결하기 어려운 갑더라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대단위 면적 집단 있는 데만 설치를 해 주니까 어느 곳이든 다 신청을 합니다. 여성분한테는 아주 절실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등산로 변에도 남자분들도 등산로변에는 여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환경적 보호차원을 떠나서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개 보면 특수작물 하는 데는 농막이 대개 되어 있습니다. 농막화장실 다 있고 그런데 요즘에 소변 보면 밭에 농작물 소변 보고 하면 더 좋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근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에서 공동브랜드 마케팅 교육강사 수당 20만 원 해 놨는데 20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김해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가야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뜰을 개발한 지가 저희들 등록한 지가 3년 정도 됩니다. 지금 초창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가야뜰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강의를 많이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강사자격이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20만 원 책정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강사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근호

김근호위원

지급기준이 어느 기준입니까? 지급기준이 여러 개 안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사는 저희들이 보통 일반강사를 많이 씁니다. 일반강사는 1시간에 5만 원입니다. 1시간 더 추가하면 3만 원 더 추가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회에 20만 원 해놨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산을 저희들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저희들 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회에 20만 원인데 기준이 어째서 20만 원인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만 원짜리 강사는 없고요. 보통 일반강사가 1시간 5만 원이고 다음에 추가하면 3만 원 이렇게 되는데 1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몇 사람 몇 시간씩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부기를 20만 원 곱하기 5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만 원 같으면 5만 원 곱하기 5시간 한다든지 시간당 5만 원 해야 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자 보상인데 밑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자 보상비에 10만 원씩 해 가지고 30명 해놨는데 다른 데 위원회 수당 보면 7만 원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참가자 보상비가 1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1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참가한 보상을 왜 10만 원 했냐 이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보통 하루에 일당을 일반농가들이 하면 7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농촌직거래장터를 대도시에서도 하고 일반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교통비하고 여비하고 합쳐가지고 10만 원 해놨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하루 종일 그 장소에 있는다고 보고 10만 원 해 놓은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서 조금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2개소에 50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에게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안정생활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년에 적절한 소일거리 및 가공 등 저강도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3가지 사업을 크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2개손데 어디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3개년 사업인데요. 대동에 초정마을하고 진영 본산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초정하고 본산으로 두 마을로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개손데 저희들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한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몇 개 받아가지고 저희들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농촌노인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몇 개 신청한 사업 장소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생활농업기술에서 민간자본보조 농가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FTA 체결에 있어 가지고 FTA ISE 관계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이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이 줄은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올해 3000만 원인데 작년에 국비가 25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 깎였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1000만 원 예산을 비율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이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국비가 적으면 시비를 더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런 사업은 더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적은 30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좀 더 묻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화장실 설치 1개소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설치 어딥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꽃 단지를 한림하고 진영 가는 데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2㏊ 정도를 올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유채하고 청보리하고 심어놨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농업경영에 보면 화장실이 1개당 400만 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500만 원 잡혀 있네요. 다른 겁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주변에 우리 부녀자들이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발효식이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니까 조금 일반하우스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농지 구입비라는데 작년에는 전 예산에 1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은 3억 6000만 원 잡혔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높여놨는데 돈을 작년에 우리가 3억 1000만 원을 올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까버리고 그래서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대를 해도 계속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900평 정도 1구역 정도 매입을 하려고 지금 부지를

명찬

김명찬위원

900평 정도요. 작년에는 사업 못했는데 다시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명찬

김명찬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위치는 저희들 사무실 주위에 지금 현재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위에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주위에 물색을 해 가지고 구입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시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내후년하면 안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부지가 한 2,700평정도 모자라거든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법상으로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묘장에 꽃은 계속 심어야 되고 양묘장에 꽃을 심어 재배를 해야 되고 자꾸만 시가지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꽃이 그래서 가능하면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네요. 눈빛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중에 기술보급 시범사업 213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21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실천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7페이지에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민간자본이전 항목과 관련하여 전년도대비 예산이 146%나 증액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6억 614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사업에 예산증액 이유와 함께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진행 및 결과물에 대한 관리 등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비에 사실은 큰 부탁을 많이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 했습니다. 여기는 FTA라는 게 없지만 전체적으로 FTA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기계화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땅을 좋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중에서도 대동에 보면 부추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부추는 자생적으로 저희들이 별로 관심 없이 그랬는데 가장 부추가 웰빙부추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친환경하는 부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추단지에 명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부추도 본격적으로 친환경으로 고품질생산을 하기 위해서 없던 예산을 올해 도비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춘한

강춘한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없고 올해 도비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한 편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도비가 확보되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거다. 그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은 예산안 213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비로 신규로 예산이 2억 원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전반적인 예산을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을 2억, 올해 광특 1억하고 시비 1억을 했는데 지금 단감이 FTA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연 28억 정도를 손실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15년간 하면 4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도 앞으로는 가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저희들이 단감가공을 시범사업으로 2군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소득이, 생감을 우리가 단감을 가공을 할 경우에는 좋은 감이 아니고 파지감을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랭이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광특비로 해 가지고 1억을 해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감가공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아까 앞에 농업경영과였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단감 관련해서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식초도 가공인데 저희들은 단감말랭이를 할 계획입니다. 가공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쟁력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요리 쪽으로도 발굴을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 것도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농업경영과에서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땄기 때문에 단감가공을 한다 해도 처음 해 가지고 입에 맛게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해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광특을 확보 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중복되는 게 많다 그죠?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21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 보면 민간자본 이전항목 중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신규예산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봉하에 들어가는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 그 다음에 거기에 앞으로는 생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자재하고 농산물 가공 공장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생태체험관 이런 것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장군차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장군차 유통지원에 우리 시비를 2100만 원 정도 했는데 유통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 유통 지원하는 것은 장군차 통을 말하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장군차 통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통 만드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40g짜리가 있고 80g짜리 있고 그렇게 두 종류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사업을 유통 지원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판매를 하려면 아무래도 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근호

김근호위원

물론 유통에 들어가겠지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자체의 통 값도 상당히 많이 드니까 장군차 조합에서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100%를 하는 게 아니고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에서 지원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고차원적인 그런 것을 지원해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을 하면 효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근데 아직까지 장군차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자금이 그렇게 장군차를 판매 해 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걸 해 주란 말입니다.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산딸기 고품재배단지 조성사업에서 8억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 42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78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상동이 4대강 리모델링 때문에 당초에 220㏊ 산딸기를 재배 했었거든요. 올해에 140㏊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사업이 끝나고 나면 산딸기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산딸기 저희들이 비가름 시설이라든지 자동간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왜 산딸기를 하는데 더 늘었느냐 이 말씀이고 작년에 했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더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농작물도 많이 있는데 왜 산딸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산딸기가 저희들이 고소득 작목으로 우리 특화작목 중에서는 장군차하고 산딸기를 김해에서는 고소득 작목으로 저희들이

근호

김근호위원

다른 시군에는 산딸기 안 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산딸기 안 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김해만의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사업주체가 산딸기작목회가 있습니다. 대동하고 상동하고 그렇게 2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가구 수는 350 정도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근호

김근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2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옥상농원 조성 사업이라는 게 뭐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녹색탄소사업으로 옥상에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성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시간이 없다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법적 근거는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김해시가 50만 인구가 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농업도 농업인들만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도 농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녹색기술담당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중심으로 저희들 사업을 1계에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이전에도 도시 관련해서 건축과라든지 대형건축과, 허가과 이런 쪽에서 옥상에 녹화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다 실패입니다. 옥상에 꽃 농업 몇 개 심는 것도 방수문제 등과 문제가 되어서 위에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옥상에 한다. 그러면 엄청난 사실은 부담이 따릅니다. 건물 자체에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를 녹화해서 산소를 뿜어내게 해서 온도를 낮게 하고 근본취지는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현실하고 진짜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옥상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는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도시농업의 조례를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농업 쪽으로 도시에서도 옥상에서도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길러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올해는 많이는 안 합니다마는 이정도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상보

이상보위원

이것 하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체를 방수하고 큰 돌멩이 놓고 작은 돌멩이 놓고 흙 놓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방수를 하기 보다는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스티로폼 넣고 흙 넣고 해 가지고 채소 심어먹는 도시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사업도 아니고 2개소를 해 보고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이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것 주면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일단은 희망하는 사람을 한번 시범적으로 할 만한 사람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했으면 싶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총론은 옳은지 모르겠는데 각론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개인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에 애들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채소를 가꿔먹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개소를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212페이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많이 잡아뒀는데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채소 수경재배 시설설치 시범사업 한번 해 가지고 잘 되면 전체로 늘리든지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시범사업 한다고 예산 투입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농업이라는 게 어떤 농촌진흥센터에서 연구를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우리 김해지역에 넣어가지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영에는 잘 되는데 진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여기 끌고 와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 보면 무슨 문제가 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하면서 농사라는 것은 한해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오년을 해 봐가지고 완전히 굳혀졌을 경우에는 농업경영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는 항상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오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학술적 근거나 문헌을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제 얘기는 시범사업을 일이년하고 말지 사오년을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맞다 그러면 문헌이나 근거자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하고 한 것하고 내년에 시범사업한 것, 시범사업은 그 농가에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이겹한다. 이것 시범사업으로 그 농가가 2년이고 3년이고 신설한 것 가지고 계속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고 금년에 또 내년에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시범사업이 농개발 시범에서 자꾸 시로 내려오거든요. 우리시 자체가 도도 받아들이고 시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하면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도 3년, 4년 그것 쳐다보고 괜찮다 싶으면 시책사업으로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한 사업을 계속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20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채소 수경재배 설치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 곱하기 2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수경재배하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시범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사업 중에서도 수경작물 재배하는 방법마다 틀린다 아닙니까?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등을 LED점등에서 LCD점등으로 바꾼다.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지금 207페이지 하고 작년도 대비를 하면 같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ph라든지 이런 게 6을 줬을 때 하고 5를 줬을 때 하고 4를 줬을 때 하고의 작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같은 시범이라도 처음에는 농도를 이것만큼 줬다 그다음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다음에는 같은 EC라도 50을 줬다가 40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측정을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매뉴얼이 나와 있을 거고 가장 적절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ph농도에 맞춰서 물을 공급하지 ph1에서 ph10까지 가고 그렇게 하겠나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 자체도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ph가 0.5가 가장 합당하다면 5로 가는 것이지 갑자기 1로 갔다가 7로 갔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사 시범사업에서 옳다고 해도 저쪽에 갖다 놓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도 밖에 가서 잘 되어도 단감농사가 올해 잘 되어도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앉아서 애 주무는 것도 아니고 4년, 5년 동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지 시범사업이 다르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수경재배를 계속했다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수경재배를 하면 A라는 사람한테 수경재배를 하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채소 중에서 하고 다른 품종을 자꾸 시범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 됐다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올해는 206페이지는 채소 수경재배를 해 놨는데 작년에는 채소 수경재배 아닌 다른 수경재배였다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대동 웰빙부추 명품단지 조성하는데 이건 없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다 이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206페이지부터 봅시다. 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범사업 중에서도 토마토도 있고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다르다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르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다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똑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년, 5년 동안 해야 본부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할 근거자료 그렇지 않고 다르면 달랐다는 자료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매년 똑같은 것 계속해서 시범사업 한다면서 아주 몇 개 업소 김해시 전체 2개 업소에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숙, 김근호 간사와 사회교대)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산림경영과 보호정책 중 숲 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은 주로 어떤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게 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산림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우거진데 있습니다. 산이 나무 자체가 그래서 권장목만 키우기 위해서 그 밑에는 잡목을 베어내고 또 그리고 오래된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 그런 것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설명됐습니까? 시설비 항목 예산이 전년도대비 약 39.3%가 증액되어진 25억 36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국비가 한 5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25%, 시비 부담하는 것은 30% 정도 되는데 증액된 것은 지금 기존 산림 있는 자원면적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국도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착실히 진행시켜 주시고요. 아울러서 겨울철 산불방지 대책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서 기존의 산림자원에 대한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산불진화대책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임차료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도비가 한 28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600만 원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유류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다 별개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유류비는 별개입니다. 헬기임차 하는데 양산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6억 매칭 되는데 2개 시군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헬기가 뜨면서 드는 항공유류는 임차료에 다 포함되어 있고 헬기종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임대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불방재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지금 헬기계류장은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삼계정수장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산불진화 5분 대기조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10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어떤 특정 그런 분은 아니고요. 산불감시원 모집할 적에 같이 해 가지고 해마다 그 분들은 우리 산불에 대해서 연중 사역은 안 되거든요. 산불기간만 사역을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산불예방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야간에 나는 산불 안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예.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저 사람들 근무시간은 야간에 1시까지 사무실에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 금액이 9300만 원 잡혔단 말이죠? 그 분만 10명이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상시 야간만 대기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주간에는 없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주간에는 일반감시원들이 하고 있고요.

명찬

김명찬위원

야간에 5분 대기조 형식으로 해서 사무실에 상시 대기한다는 이야기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 분들 한 6개월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기간 5개월 정도

명찬

김명찬위원

5개월 합니까? 5개월 똑같이 하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 분들을 위한 배정이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억 1399만 2000원 증액된 77억 6584만 원으로써 국도비 61억 3677만 원과 시비 16억 2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12억 9260만 2000원으로써 보건사업과에서 전년대비 18억 6000만 원 증가한 117억 3281만 5000원이며 건강증진과에서 전년대비 9억 4884만 6000원 증가한 79억 783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5005만 3400원이 감소한 3억 1341만 6000원이며 건강지원센터에서 3억 8916만 원이 증가한 12억 67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은 경전철 MRG 등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민원 서비스 향상 정책 중 국가예방 접종사업과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8페이지 하단부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항목 중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전년도대비 약 3배 가깝게 증액 책정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산이 늘은 부분이 뒷장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약품비하고 행위료하고 국가지원하고 시 자체에 병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것인데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 대상인원은 약 180,000명입니다. 180,000명에 대해서 22회에 걸쳐서 접종을 하는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33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최초로 우리 김해시가 무료로 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까지는 12억이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건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 됐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를 9억 7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페이지 민간이전항목 중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관련하여서 지난해에는 약품이 부족하여 단계별로 예방약품을 확보하여 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독감예방접종 약품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와 내년도 관련 항목예산이 5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전년도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급 이상이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목표된 물량을 조기에 입찰을 봐가지고 차질 없이 다 접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가지고 올해 수준의 목표하는 인원은 접종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질은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작년보다 증액됐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 왜 증액됐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 동부지소가 없었는데 올해 11월 달에 개소됨에 따라 가지고 새로 청소구역이 확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한번 봅시다. 물품 및 자산취득한 것 있거든요. 거기 보면 초미립자 연무기 구입 휴대용 연무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초미립자 연무기 구입 작년에도 구입을 했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몇 개 정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에 보면 초미립자 연무기 구입 5대, 휴대용 연무기 구입이 10댄데 이게 기계가 소형이고 엔진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이 사람들이 매일 방역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기계가 소형이고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마모가 되어 가지고 빨리 엔진이 못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안 바꾸고 해마다 5대씩, 10대씩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구입할 제품은 2011년도 구입한 것 하고 틀립니까? 초미립자 연무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같은 종륜데 앞에 연도에 구입한 소독기가 수명이 다해 가지고 폐기처분시키고 다시 구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같은 제품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혹시 1대당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20만 원 정도에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77만 원 정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억을 못하시면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셔야지. 기억 못하신다고 하면서 120만 원 정도 구입한 걸로 아신다고 하면 안 되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예산 올릴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오른다고 보고 통상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2011년도 예산서가 여기 있는데 77만 원 4대 해가지고 308만 원 예산 배정되어 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정확한 구입가격은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입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좀 올라가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보건소 방역약품 구입비 그 다음에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 그 밑에 읍면동 자율방역반 약품 구입비 3가지가 어떻게 틀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방역은 보건소 자체에서 채워가지고 넓은 도로나 넓은 지역을 하는 경우가 1군데 있고 두 번째는 35명의 인부를 읍면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자율방역반하는 것은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비슷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반을 구성을 해놓아서 약품도 3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틀리냐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틀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넓은 지역을 차로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오토바이 위에다가 초미립자 연무기를 장착을 해서 하고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구입하는 약품 내역이 다 틀리냐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내역은 같습니다. 내역을 편의상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보건소 방역약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읍면동에 사용하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시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보건소 방역약품 분권교부세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건소 방역약품 구입비는 사용지역이 어디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약품사용처는 시 지역쪽에서 넓은 공공장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차량을 가지고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김해시 전역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해당 읍면동에 방역인부가 두 사람씩 배치가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지역이 어디냐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역은 동입니다. 동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동 관할 읍면동이라면 읍면동이 다 들어가야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읍면동이면 지금 우리가 행정에 되어 있는 부원동은 부원동대로 하고 동상동은 동상동대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김해시 전역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밑에 자율방역반 역시 마찬가지로 김해시 전역에 다 사용하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굳이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부기를 달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차량으로 넓은 지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골목이라든지 차량이 안 들어가는 지역 이런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는 건지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약품을 어느 지역에 사용하느냐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만 어떤 식으로 방역하느냐 그걸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차에다가 살포를 하시든 오토바이에서 살포를 하시든 인력이 가지고 다니면서 살포하든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약품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게 맞느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뿌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자꾸만 엇길을 가니까 질의하는 시간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3개가 우리 김해시 전역에 사용하는 약품이 맞고 그다음에 약의 성능이나 그런 것도 다 동일하다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히 보건소 방역약품 구입비 해가지고 이건 다른 약품구입하고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 다른 것 구입하고 또 읍면동 자율방역반 약품구입비 또 다른 약품구입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약품인데 지금 세목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뿌리는 방식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약은 똑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17개 읍면동이나 그것 나눠가지고 287개 반이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면 잘못된 것 같다고 하겠다고 해 놓고 또 2011년도 이 시기쯤에 똑같은 말씀하시고 또 2012년도 와서 똑같이 그것은 분리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올려주셔야지. 과연 여기에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지 구입하는 가격이 적정한 건지 이만한 약을 과연 우리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어렵게 분리시켜놔 버리면 예산할 때 다 다르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은 약품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지역에 살포를 할 것 같으면 똑같은 항목에 세목에 넣어가지고 같이 방역약품 구입비 넣어주시면 예산심의하기가 한 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예산을 적어오시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심의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그 기간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한목에 부기가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력 테스트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 바로 맞춰 오시라고 올해 액수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렇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약품구입비 액수 2011년도 그 액수 그대로입니다. 재료비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세목도 똑같은 타이틀 그대로 달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특위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지적 했는데 하나도 바뀌는 것 없다 그대로 다시 해만 바뀌었지.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바뀐다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받겠다고 예산 배정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예산배정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예산심의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음부터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시범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없게 하기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전액 삭감 시켜야지 그다음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적어 올라오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예 없애버리면 못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글자하나 안 바뀌고 작년에 그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로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숫자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는 쪽으로 제가 일단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일 큰 액수 제가 보고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는 이 정도 액수가 크네, 이것을 없애든지 나머지 분권교부세 지원받은 것은 없앨 수 없으니까 이 부분 삭감하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2010년도 약품구입 내역하고 사용처는 어차피 김해시 전체에 썼겠죠? 약품구입 내역 오늘까지 주십시오. 오늘까지 자료 안 들어오면 판단내리기 힘들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달라고 했죠? 초미립자 연무기 구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내역서 이 두 가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262페이지 위에서 10번째쯤 보면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네요. 공중보건의는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공무원 일과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대우는 어떻게 하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대우는 사람들이 군인봉급표에 의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군의관하고 비슷하게 하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최근 5년 동안 한번이라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1월 말에 전 보건지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누가 했죠? 주체는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행정담당하고 직원들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몇 명 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3명이 나가서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결과는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결과는 현지 시정을 했고 별다르게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현지 시정은 뭐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사람들이 근무처가 진료실 같으면 진료실에 있어야 하는데 안 있고 자기 관사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서 밑에서 근무를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무이탈이라고 표현하면 틀리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탈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탈의 기준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탈은 보건지소를 벗어나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탈이라고

상보

이상보위원

통상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거에 따라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지소 안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예를 들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화장실 간 것하고 관사에 있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관사에 잠깐 가지러 갔다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잠깐 가지러 갔으면 과장님 현지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무지를 이탈했으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현지 시정의 대상이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가지러간 게 현지 시정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소장님은 그러면 근무를 하십니까? 진료를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소장님은 현지 진료를 안 하고 급하고 자리가 빌 때 한번 씩 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규정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규정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공중보건의들이 불성실 근무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10여 군데에서 점검을 했는데 모두 다 심각하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김해시는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과장님 주변에 민원인들은 과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김해시가 공중보건의 문제로 해서 중앙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뭐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일과시간에 자리를, 은행 간다 하면서 비우고 자리 없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거는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은행 갔으면 근무이탈이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래 했는데 신고를 받고 온 사람들이 오후 4시 되어서 와가지고 6시 끝날 때 까지 있어도 그 사람이 귀청이 안 되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일과시간이 끝나자마자 무단이탈로 지적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어떤 처분을 했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처리지침은 처리기준은 어떤 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경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처리기준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에 의해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관사에 잠깐 물건 가지러 간 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은행에 간다고 자리를 비워가지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없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앞에 적발된 사항이 앞에 갔고 우리는 그 뒤에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근 3년간 올해 11월 한 번 밖에 한 적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점검 수시로 한 결과를 최고 중한 위반행위는 뭐였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된 거는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리 많이 비운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9월경에 우리 김해시가 공중보건의를 기준초과하여 배치한 사실과 관련해서 국회로부터 보건복지부에 적발됐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내용이 뭐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동부지소를 개설할 때 배치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동부보건지소가 개설을 할 것이라고 도 보건행정과에 그 당시 요청을 해서 한 사람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사항이 도시형보건지소는 시 자체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공중보건의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관련 신문기사에는 3명 되어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도 전체 이야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곳은 보건소에 의과보건의를 기준 3명 초과배치 한 이천, 원주, 김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김해는 1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명 위반한 거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람을 감 시켜 가지고 우리 통영 관내 섬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시정을 하려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현실도 동부지소에 의사를 빼고 나면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거기 동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동부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 3월 달에 신규배치가 될 때 한 사람 감을 시키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중보건의들의 근무태만 위반에 대한 처리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3년간 적용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진료를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정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포괄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특별히 진료에 대한 업무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사에 잠깐 물건 가지러 간 사실밖에 없었다. 지난 3년간, 점검을 한 결과라고 말씀하시지만 민원인들에 의해서도 은행에 간다고 해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까지 자리를 비운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무튼 제가 보면 명백하게 근무이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급여수준도 군의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 벌칙기준도 군의관과 같아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허락 없이 근무지 이탈하면 2시간 최소한 경고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기준도 살펴주시고 소장님 말씀드리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원칙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같은 건입니다. 과장님 약품구입비 중에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던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26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상보

이상보위원

265페이지 밑에 보면 각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보건지소에서 의료용 약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의료법입니까? 약사법입니까? 상벌제 생긴 게 무슨 법이죠? 약사법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약사법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공중보건의들이 치과진료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소로 내려 보내면 안 되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분리되어 있지 실제 집행은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사업과장님 말씀대로 부기만 따로 따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방역약품하고 똑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마치 예산서를 보면 각 보건소별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보건소별로 약품을 구입한다면 결국 공중보건의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 다 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할 때 특정약품을 신청하면 결국 지소근무 보건의사의 의도대로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장님이 일괄해서 약품을 지정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나요? 왜 그렇죠? 사실은 그 친구들은 제가 보면 근본적으로 잠시 있다가 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3년입니까? 정확하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제일 길면 만 3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3년 있다가 갈 사람들이라서 의식이 공무원이나 소장님보다는 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이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보건소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사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하고 권요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88페이지에 만성병 관리사업정책 중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과 314페이지 시민 진료사업정책 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8페이지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와 관련하여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전년도대비 약 3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어서 478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업무의 진행 및 관리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증액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암 등을 검진하고 올해 저소득층 증액된 부분은 저소득층 뇌 정밀검사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50세 이상 환자들에게 MRI 무료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요. 그게 137명 대상이고 이게 아마 356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은 예산안 31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하여서 해당 사업의 내용과 인건비 항목에 예산이 약 35.1% 증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방문보건 간호사업인데요. 대상은 7,000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또는 노인들한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인데 16명에 대해서 호봉제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하고 퇴직금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춘한

강춘한위원

호봉제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호봉이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매년 지금 오른 것을 예상해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 1억 원이 또 올라가는 부분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권요찬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더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우려차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지원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1억 9770만 원 되네요.

선영

하선영위원

2억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번에 홍보를 했는데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 1차 공고마감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전에 위탁을 할 때 미리 타진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타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설명회를 하기 전에 관련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용호 교수님한테는 사전에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타진도 한번 해 보셨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자기들이 버겁다고 말씀하십디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누구신데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김영자 국장님 사회복지관에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모르는 분인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 분이 과거에 저희들 위탁할 때 센터팀장을 했습니다. 버거워서 못 하겠다 다른 사업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도 연락해 보고 또 다른 데는 어디 연락해 봤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진영 한서도 갔고 조은금강에 가서 타진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뭐라 하시던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조음금강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진영 한서에서는 자기들이 좋은 기회다 한번 해 보고 싶다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안 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공고일 전에 갑자기 재단의 총무이사님께서 힘들어 못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선영

하선영위원

총무이사님이, 왜 그런지는 파악 안 됐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다면 또 다시 보건소에서 도맡아서 스리슬쩍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차 공고를 수요일부터 낼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서병원하고 조은금강병원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어디서 할 건데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한 번 더 찾아봐야죠.

선영

하선영위원

찾으면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우리 지역에 정신과 관련 담당계가 있는 데가 어딘데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병원이 6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혹시 이런 저런 외부의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 점은 2차공고 내놓고 방문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를 파악한단 말입니까? 6개중에 4군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니, 한서병원 처음에 하겠다는 답변을 줬으니까 가서 못할 이유가 뭔지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못할 이유가 뭔지 모르고 있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한서병원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충분히 했을 때는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위탁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재단하고 병원의

선영

하선영위원

관련해서 한번 상담을 해 보시고 상황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자료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위탁을 안 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떠안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고 저희가 알다시피 정신질환도 있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은 이 분들이 정신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정신병원에서 받아보고 하니까 정신병원에서 다시 케어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환자재활이나 의료사회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또 그냥 누가 한다고 해서 덜렁 줘서도 안 되고 어느 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있기는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알다시피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문가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용호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 예전에 보건소 하기 전에 했던 그런 사람들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죠. 자문위원회 역할도 하든가 위수탁을 할 때 심사를 제대로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수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수탁이 들어오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기관에서 접수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최소한 공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서 공고를 하셔야지 맞는데 공고만 해 놓고 시간이 급하게 공고해 놓고 넘어가서 2차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심의위원회 조차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불안하죠. 질 높은 서비스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생기는 지금 현재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벌써 두 세달 만에 두 군데나 생겨가지고 경남에 유일무일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가 손 놓고 앉아있다고 이런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시장님도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위탁을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약속하셔야 됩니다. 스리슬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수탁심의위원을 못 정한 것은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호 교수님이 맡을 수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거꾸로 수탁자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안 받는다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수탁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쪽 관련자를 제외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선영

하선영위원

꼭 위탁을 하셔서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사업에 한센의 날 행사차량 임차비가 400만 원 1대당 80만 원씩 어디로 가는 행사장 차량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한센의 날 행사가 매년 4월 11일 날 소록도에서 전국 한센관리대상자 다 모입니다. 저희들 관리대상자 180명 되는데 그 분들하고 마을에 있는 부녀회원들하고 또 간호조무사, 세탁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행사를 마치고 오게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내년도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전년 행사했다면서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는데요.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어떤 세목에 의해서 행사를 치른 겁니까? 전체 4500만 원 돈이네요 그죠? 지금 환자분들이 180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환자분들은 저희들 180명 되는데 환자 아니고 지원해 주시는 사람은 112명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죠.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환자들 180명 정도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환자가 아니고 사실 환자는 112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치료하고 돌봐주는 사람은 112명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에 180명?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민간위탁금 31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디로 위탁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건 진료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한센병원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와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진료장소는 어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주로 마을회관에서

명찬

김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이 사업은 민간이 전체 순수한 도비입니까? 3억 6000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전체 순수한 도비입니다. 올해

명찬

김명찬위원

처음 시도하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처음 시행하는 도에서 하는 공약사항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용이 뭡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행여자나 의료보험수급자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병원에 20명을 지원해 줘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저희들은 올해 조은금강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처음 시행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일단 용어가 생소한 것도 있어서 그것부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는데 배지라는 게 있는데 배지 맞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배지가 어떤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세균 배양하는 배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장내세균검사 수송배지 올해 신설된 거죠?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아마 지난해는 같이 묶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세부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중독 하나 생겼다 그럴 때는 대변검사를 채취해 가지고 옮겨오는 그런 배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있었다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없던 걸로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없으면 아마 세세하게 나눴을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눴다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묶어놨다가

요찬

권요찬위원

들어가 있었다는데 표기를 안 하셔서 그렇단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묶어놨다 나눠놓은 그런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혀 성격이 틀린데 이걸 같이 묶어놨다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장내세균 배지하고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장내세균 배지 안에 수송배지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생배지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수송배지나 생배지나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수송배지는 우리가 균을 옮겨갈 때 사용하는 거고 생배지는 그대로 우리가 생배지 안에서 같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생배지 구입비 안에 들어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면서 찾아보도록 하고 그다음 밑에 내려오다 보면 매독검사 시약 및 재료대, 에이즈검사 시약 및 재료대, 혈당검사 시약 및 재료대, 소변검사 시약 및 재료대 지금 건강지원센터에도 구입하는 게 더 있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중복해서 들어있는 것은 맞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재료대가 다 틀리나. 건강지원센터에서 구입하는 재료대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는 재료대하고 재료단가가 틀립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같습니다. 단가가 거의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의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같다고 봐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독검사 시약 및 재료대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900원에 12,000명요.

요찬

권요찬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는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에이즈검사 시약 및 재료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4500원 되어 있네요.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는 5000원 되어 있거든요. 혈당검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500원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는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소변검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소변검사 400원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는 100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가 5년 전에 과장을 하다가 다시 오니까 과거에 답습을 그대로 밟고 있습디다. 예산 돈 자체를, 그래서 현실에 맞게 우리가 구입하는 돈대로 바로 올려진 게 올해 예산입니다. 그렇고 다른 부분은 전부다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자들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차이날 수 있겠죠. 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소변검사는 사실은 400원밖에 안 하는데 1000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담당자가 부기하면서 조금 올렸겠죠.

요찬

권요찬위원

1000원 될 수가 없는데 337페이지에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입찰할 때 꼭 세세한 틀린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1000원에 사는 그런 가격이 아닙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마 지원센터하고 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좀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 맞춘 것 같은데 실제 집행은 내년 당초에 단가 예산액에 따라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소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매독검사를 보통 해마다 김해시민을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기 보다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신체검사할 때나 유흥 종사자, 다방 종사자 채용신체검사 주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에이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갑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인원이 다 틀리네요. 대상이 다 같이 검사를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다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같이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이 왜 구입비가 틀린지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아토피, 천식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2011년도 하고 똑같이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사업이 꼭 필요하고 적절하게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아토피, 천식이 지금 저희 김해시에 많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대상으로 15개를 안심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 애들이 심각합니다. 실제 가보면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예산은 그대로예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모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아토피 관련 홍보도 하고 한의사님이나 식품영양학과 출신 교수님 불러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다 그죠? 홍보적인 역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사업 있죠. 저희들이 6개 학교에 50만 원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 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사업도 역시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건강지원센터는 체험관을 운영하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체험관에서 하는 홍보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홍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중복입니다. 유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중복인데 예산을 따로 편성하면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장유지역은 장유지역에서 하고 저희들은 장유지역하고 체험관하고 같이 하고 저희들은 체험관 없이 학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역이 틀리다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장유지역은 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체험관에서 장유지역만 하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아동극은 장유지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홍보물 제작비 해 가지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600만 원 배정해 놓은 게 있고 또 건강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물 홍보용 리플렛 제작 또 400만 원 배정해 놨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세 종류를 홍보물 제작한다는데 세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식품 먹는 음식관계 또 보습 관계

요찬

권요찬위원

홍보물 종류 3종 1,000매 개당 2000원 이게 어떤 거냐고요? 내역이 나와야지. 제가 이것하고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지 지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00원짜리, 1,000매 3종 예산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또 건강지원센터에 넘어가버리면 홍보용 리플렛 제작 2000원 2종 1,000매 또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보건소 전체 내에서 중복되는 예산이 각 사업소별로 다르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 안들여다 봤습니다. 다 들여다 보지 않았고 제가 금방 질문드렸던 부분이 얼마 안 본 부분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이만큼 나왔는데 제가 보지 못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숙지하고 정확하게 다 들여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똑같은 말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정말로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보시는 분은 결국 소장님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 개별부서에서는 각 과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 것 밖에 못 본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예산을 만약에 절감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비용적으로 봐서 상당한 비용이 될 것이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도 어쨌든지 이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이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예산을 중복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한 그것이 다른 데로 만약에 어떻게 처리가 된다 하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형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317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실행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자수당 960만 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자 간식구입 96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5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지 왜 잡아놓으셨는지 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랜 시간 본 것 아닙니다. 아까 점심식사 마치고 한 이삼십분 정도 본 게 지금 계속 각 과마다 다 나와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기면서도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 못 보셨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질문드릴 것은 많지만 제가 이 정도 선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품구입비가 틀린 것 그 부분만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호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합해서 3550만 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35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감액된 이유를?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여성주간 검진비하고 복지카드 소요된 검진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하고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근호

김근호위원

지금 계상된 3550만 원만 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은 3550만 원 가능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31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안에 센터가 있는데 병원에 퇴원하고 나오면 재가에, 집에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자살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부서입니다. 보건소 안에 사무실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자산을 몇 개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있느냐 물으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비싼 9000만 원짜리만 얘기해 보시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건 전자동면역검사기인데 저희들이 장비가 10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고장이 나서 빌려 쓰고 있는 상태고 이 검사장비가 간염, 에이즈, 암 표지자, 풍진 검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4분의 3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새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서 빌려 쓰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창원에 있는 제일메디칼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3년 전에 예산 잡으면 되지. 어떻게 해서 빌리게 된 이유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저희들 보통 장비 유효기간 10년을 잡기 때문에 올해 10년 도래한 해기 때문에 올해 예산계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렇게 1대를 올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 최근 5년간 5000만 원 이상짜리 구입 자산취득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목록을 한번 보여주시고 솔직히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용대장 이용대장 그런 건 없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밑에 겁니다. 운동처방사가 작년 예산서를 보면 1명이었거든요. 맞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10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건 인쇄 오류입니다. 운동처방사가 10명이 아니고 상담사가 10명인데 그중에 운동처방사가 3명, 그 다음에 영양상담사 3명, 건강매니저 4명 그래서 10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러 개 말씀하셔서 다 못받아 적었는데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영양상담사 3명, 건강매니저 4명

상보

이상보위원

영양사 3명, 또 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건강매니저 건강매니저 간호사 또는 보건학 전공자

상보

이상보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전국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235개 보건소 중에 16개 보건소로 선정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맞춤형 건강 상담을 확대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국에서 시범보건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보건복지부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보건소로 지정되면 사업비를 대부분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얼마 들죠? 기금, 도비, 시비 거의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5% 될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5%네요. 전부다 25%인데, 문제는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지난해에 처음 생겼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재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운동처방사 1명으로 19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난해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어떻게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난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뭐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올해 처음 사업이라 지난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없었거든요. 사업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재작년에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2000만 원 짜리 사업이 내년에 2억짜리 사업으로 변했을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총 사업비가 3억 2000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여기는 2억으로 잡혀 있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위에 큰 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사업에 3억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왜 이렇게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3명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5,000명 대상으로 상담을 할 겁니다. 저희 보건소 와서 영양상담하고 건강상담, 운동상담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어떠한 치료방법을,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돌릴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얼마만큼 필요한 거예요. 2009년도는 전혀 없어도 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2010년도에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다가 2011년도에 2000만 원 사업하고 2012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3억 2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는데 2010년도까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사업할 필요가 있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실제 보면 당뇨환자라든지 영양, 비만 이런 분들이 특히 의논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분을 다 수용해 가지고 정말 영양 같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선도를 해 가지고 또 비만 같으면 비만전문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살을 빠지도록 해 주고 당뇨 같으면 만성병 관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만성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시범보건소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글쎄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말씀을 다 들으면 운동처방사 등이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비만이든 알콜이든 아토피든 이런 개별사업은 다 따로 있잖아요. 개별사업 특화된 사업이 따로 따로 있는데 추상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절주하고 통합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안에 보면 뒷장 보십시오. 영양, 운동, 절주, 금연상담사도 지난해 6명인데 3명을 줄이고 여기 포함시켜 놨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요즘 특화되어 가지고 점점 분리하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경향이 있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원스톱 아닙니까? 한번 보면 다 할 수 있게 원스톱 사업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이 사업도 왜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 이 사업도 보면 2010년도에도 1100만 원 밖에 안 했거든요. 2011년도도 1100만 원 그러다 갑자기 올해 3600만 원으로 3배가 늘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사업 코디네이터가 1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지역이 4군데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뭔가 하면 표준사망

상보

이상보위원

사업코디네이터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홍보요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년 내내 홍보요원이 필요한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사망비가 높은 지역입니다. 생림, 대동, 한림, 주촌면인데 쉽게 말해서 생활 형태를 개선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생림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1년 내내 홍보요원이 필요하나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사업 자체가 1년 내내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홍보요원이 가서 무슨 일을 하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서로 연락도 되고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노인 분들한테 행사라든가 안내하고 이 분들한테도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교육을 시킨다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분들이

상보

이상보위원

이 분들이 뭘 하는데 말씀대로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 보면 노래연습장 과징금 올해 2011년보다 조금 더 수입을 잡아놓으신 것 같고 특별히 노래연습장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해 놓으신 겁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수입을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더 당초에 보다 많이 수입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과징금수입이 그래서 올해 총수입에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도 조금 더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될 거라고 보고 편성을 잡아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노래연습장에서 구체적으로 위반한다면 어떤 부분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노래연습장 순수하게 술은 팔 수가 없고 본래 취지가 노래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화가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걸리는 게 주류 판매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뒤에 유해 퇴폐 변태식품 접객업소 단속하고는 좀 틀린 거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그건 일반유흥업소나 식당이나 등등의 변태 영업하는 단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단속하는 인원도 틀립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단속하는 부서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고 담당이 틀립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 식품소비자위생 감시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가게 되면 급식비가 지급된다. 그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또 여비도 지급되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저희들 직원들한테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거고 소비자 감시원들한테는 따로 여비가 지급이 안 되고 그 분들은 차출하면 일당 4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이렇게 단속반원들을 분리시켜 가지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단속반원을 분리한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잡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노래연습장하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거는 공중위생담당에서 하고 쉽게 말해서 지도담당에서 하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부서가 틀리니까 부서별로 단속활동을 하는 거다. 그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한림체육증진센터에 장비 수선비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수선해야 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특별하게 수선내역은 나오지는 안 했는데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소규모 수선비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해 가지고 300만 원 최소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수선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한 건 아니다 그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보니까 유지비인가 해 가지고 100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그게 올해 썼는데 적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한 3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에 있어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일단 65세 이상 올 2011년 1월 1일 현재 김해시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1급에서 3급하고요.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하위 50%가 대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있네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는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에?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내년 예산은 도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올해보다는 예산이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는 도에 어떤 지침이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상추정치를 올려놓은 숫자인데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 기준은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내년 예산은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가내시도 받은 게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당초예산에 일단 4억만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지금 치과는 김해 관내에 있는 어느 치과든 관계없이 합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아니, 상관이 없이 본인이 평소에 다니시던 치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이 평소에 다니시던 데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다 이야기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내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가내시나 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래 되면 언제쯤 내려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도에서도 지금 예산 심의중이시니까 도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가내시나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구강보건사업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수돗물 불소투입시설 수선 및 유지비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수돗물 불소투입시설이라는 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에 불소투입기 설치를 2군데 해 놨습니다. 수돗물에다가 0.8PPM정도의 불소농도를 맞추는 사업을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두 군데에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설치를 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가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 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불소약품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투입시설 유지관리까지도 같이 하는 거네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투입시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농도도 측정하고 불소시스템을 다 자동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시스템을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부분들은 약품구입이 정수과나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던데 불소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까지도 같이 유지보수를 맡아서 하시는 거다. 그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밑에 내려오면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있거든요. 여기에 불소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이거는 불소가 아니고 저희들

요찬

권요찬위원

약품이 어떤 게 있죠? 예방사업에 들어가는 약품이, 충치예방사업에 들어가는 약품은 어떤 약품을 말하는 겁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이 사업은 저희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들 해 가지고 치아 홈 메우기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금니를 메워줌으로 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약품들하고 재료비 등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치아 홈 메우는데 들어가는 약품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예방사업이 맞나?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아이들 치아가 홈이 있는 부분을 메워주면 그 부분에 음식찌꺼기가 끼이는 걸 예방을 해 가지고 벌레가 안 먹도록 치아홈을 메워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저희들 학교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에 치료하는 재료비도 되고 이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충치가 있든지 해 가지고 이빨에 홈이 생겼을 때 떼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예방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치아 홈메우기에 들어가는 그런 약품이다. 그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하고 기타 충치예방에 사용되는 약품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337페이지에 직원근무복 구입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민원실 근무복 말씀하십니까? 직원근무복 저희들은 지금 특성상 저 같은 행정보다는 주로 기술 인력들이 많습니다. 기술 인력들이 많으니까 위생복이나 이런 근무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위생복을 말하는 거예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위생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사나 병리사나 진료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위생복을 입으니까 위생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위에 민원실 근무는 하나 20만 원 하고요. 1년에 세 번을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위생복이 아니고 근무복을 입히니까 계절별에 따른 하복, 동복, 춘추복 이래 가지고 3회를 넣어놓은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뭐를 하는데 20만 원이나 하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아래 위 정장유니폼을 하니까 20만 원이 듭디다.

상보

이상보위원

보건위생은 몇 명이죠? 과에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보건위생 4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작년에 20만 원짜리 4벌 해 준 걸로 되어 있네요? 4명 맞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어떤 옷이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작년에 한 거는 저희들이 업무부서 특성상 밤에 야간단속이 많이 있으니까 방한복을 구입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반직 직원 아닙니까? 직원들은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그 직원은 일반위생부서 직원만 따로 근무복을 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 24명입니까? 전부다 민원실 2명 빼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 24명 안에는 전체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 몇 명이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총 26명, 정규직 26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기는 정규직만 주는 거예요? 민원실 2명, 직원근무복 2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정규직에 한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맞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민원실 근무복 지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밤에 갈 때 주는 것 말고는 이런 것도 다 지급하나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지금 와보시면 알겠지만 검사실이나 엑스레이실이나 영양실 같은 곳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하얀 옷 말입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가운을 다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이 겨울에 입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은 안 하잖아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저는 안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포함 되어 있네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아마 예산편성하면서 전 직원 수를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처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안 하는 사람은 저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계장들은 여러 명 안 할 것 아니에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계장님들도 의료지원을 다 나가기 때문에 자격 없는 분은 저밖에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다 의료지원을 나가고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면서도 또 엑스레이 자격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기사가 자리를 비우면 대체인력으로 내려가서 엑스레이도 찍어야 하고 우리 계장님들도 간호사들 있기 때문에 의료지원이나 현업에 현장 나갈 일이 있으면 또 나가기도

상보

이상보위원

하나는 여분으로 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71억 73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0억 2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79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7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95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7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99억 7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0억 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4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24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2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7억 2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5억 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8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8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13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9400만 원이 감소한 34억 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71억 94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500만 원이 증가한 5억 67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2400만 원이 증가한 8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9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5억 6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0만 원이 증가한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억 94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억 6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86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4억 9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5억 6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4억 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1억 79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 융자금 상환 1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업무관리비 및 선수금 상환금 등으로 1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우리 도시건설에서 심도있게 다뤘다고 하니까 궁금한 것 짚어보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 미래형 도시개발정책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도시계획 수립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 항목 예산에 전년도 대비 약 33%가 증액되어진 23억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의 주요 내용과 내역 그리고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올해 2011년도에는 전체가 9건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리고 내년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16건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마을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놀이터 개보수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이런 식으로 올해는 16건에 포함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수로사업이 주로 항목이 있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항목 중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책정 기준 등이 어떻게 적용해서 책정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 수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2008년도에 재정비를 했고 2013년도에 재정비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항목은 교통성 검토가 1억 3330만 원이고 사전환경성 검토 1억 2700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4800만 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하는데 6억 7700 해가지고 전체 10억이 소요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이야기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부원동, 동상동, 불암, 안동, 진영 몇 군데 도심에 난개발 재생사업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올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주거정비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법이 수정이 되는 바람에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수정됐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용역을 과업하는 범위라든지 내용 자체가 법에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중단을 시켜놓고 올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법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재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수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20년이 됐다든지 지어진 횟수 그런 모든 게 항목에 있습니다. 조사하는 항목에 맞춰서 이 지역이 우선될 것이냐 안 그러면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 부원동 지역에 특히 부원동, 동상동 저희 지역구에 많은 주민들이 예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자기네들이 신도시를 개발하지 못하게 자기 지역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내외동이나 상권을 뺏기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개발시켜 달라 부원동 역세권이 개발되면 조금 이 부분 개발이 가속화 개발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지역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귀 기울여가지고 이 부분을 도심재생사업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하기 전에 기본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부원동하고 동상동 쪽에 생각보다도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우선순위가 일단 잡혔습니다. 그런데 법이 수정이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우선순위로 부원동, 동상동 먼저 잡기로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법이 수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잡혔는데 법이 수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조건상에 달라지겠는데 제 생각할 적에는 크게 달라지더라도 우선순위는 아마 안 바뀔 것 같아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면 언제쯤 세워지게 될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내년 중순쯤 되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부원동하고 동상동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단기, 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 지역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놔주고 김해시에서 동서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다 그것까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말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 지역민들의 그런 어떤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 산업도시 기반구축정책 중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2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정책 중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일반산업단지는 주촌면 농소리, 망덕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시행 면적은 1,499,000㎡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완료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은 거의 완료단계이고 신기마을 44세대가 추가편입 요구가 있어가지고 1년 연장 해 가지고 추가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지는 전량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비의 시설항목에 단지조성 보상비로 141억 32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기마을 추가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탁을, 보상을 해 가지고 한국산업단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기마을 보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27페이지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 보면 시설비 항목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89%가 증액되어진 100억 2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네요. 예산의 대폭 증액 이유와 해당 항목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 완료계획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07억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100억 원은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잔여사업 100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액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100억 중에서 50억은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20억 원은 도비, 저희시에서 3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삼정지구, 안동지구 그 다음에 진영 중구지구로 해 가지고 3개 지구를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0%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잔여사업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디자인정책 중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45페이지 디자인 창의도시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시설비 항목 중에 해반천경관 교량 목재데크 교체 공사비로 3억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주요 집행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반천경관 목재데크 공사의 문제는 우리 해반천의 교량이 실제 연지교, 경운교, 봉황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되어 6년, 7년 지남으로 인해서 목재가 썩어가지고 위험이 있습니다. 보수하려고 교량 3개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반천지역 경관과 관련해서 과장님 해반천을 따라서 경전철이 연결 개통이 되어져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혹시 그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길이를 미처 알지 못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반천을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안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반천교량 목재데크 교체공사도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미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는 해반천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삭막한 콘크리트와 철근구조물만을 옆에 두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세워져있는 대형기둥이나 구조물에 그림이나 형상물 그리고 김해상징물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풍경 등을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그려 놓는다면 꼭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쾌적함이나 편안함 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 도시의 보다 밝은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전체적인 구간에 경관개선 검토를 해 놨습니다. 용역도 줬고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해반천뿐만 아니라 총 전체 구간을 우리 김해대교에서부터 총 20㎞ 해놨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앞에 예산을 받는 대로 단계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경전철 삼계 위에서부터 사상역까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 김해구간만 교량까지

춘한

강춘한위원

사업계획이 서 있다 그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구상은 해 놓고 어느 정도 일부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7억 정도 올렸는데 자체 자금이 부족해서 깎인 그런 내용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올렸는데 예산이 깎인 겁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우리 예산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디자인 창의도시 사업과 관련하여서 시설비 항목에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 구상을 해서 2011년도에 지금 국토해양부에 국토환경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1등 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 기 예산 2011년도에 받아가지고 기본설계 마스트플랜을 마친 상태입니다. 총 사업구간이 우리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할 계획으로 위치가 서문지 수로왕릉 동쪽에서부터 호계로까지 450m 됩니다. 전부 다 환경개선을 할 건데 주로 가로환경시설물 도로정비도 하고 간판정비도 하고 소통의 광장 이런 것 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기 투자한 예산이 국비가 2억이 투자가 됐고 기본설계비가 우리 시비가 4억 7000이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투자된 2010년도 예산이 2011년 넘어와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에서 기본설계를 해 놨으니까 추가분도 우리가 5억 정도 더 하려고 했는데 작년 예산 2억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작년에도 깎여버렸고 그래도 그렇지만 계속 기본설계 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할 입장이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잘못 보면 도심에 되도 안 한 것 분칠 좀 해 가지고 뭘 한다는 말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구시가지를 전면 개량하기 전에는 슬럼화 된 도시를 좀 화장을 해 가지고 슬럼화 지역을 예를 들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활력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도 하고 문광부에서도 하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담장 벽 바르는 것 하나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례를 서울도 보면 이화동 해가지고 이승기 사진 있지 않습니까? 동피랑 하는 것도 많이 뜨고 있고 담장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많이 합니다. 소통의 광장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할 그럴 사항입니다. 올해 4억 5000을 해 놓은 것은 작년에 2억을 깎은 게 왜 이름을 고쳐가지고 4억 5000을 올렸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구도심에 무슨 다문화거리를 한단 말이고 그것도 말 하고 있는데 김해의 역사는 다문화라 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또 다시 지금 우리 도비도 요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와야, 저거 돈은 확보도 하지 않고 일을 한단 말이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조금 더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셨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기 투자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까지 우리 서문지 고개에서부터 가락로까지 150m 간격으로 올해 환경정비를 마칠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작년 예산인데 올해 끝마치고 내년부터는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부터 호계로까지 2차 사업을 하고 앞으로 3차 사업에 돈이 확보되면 쌈지공원 소통의 광장도 만들고 그 중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슬럼화된 데를 활력을 높인다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특위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예산이 삭감 안 됐을 건데 동료위원이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 벽화사업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가지고 삭감이 된 줄로 아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심의 하는데 사업설명이 없습니다. 사업설명이 빠져가지고 사업 설명할 기회가 없지요. 그렇는데 조성윤 위원님은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오해를 좀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을 다 가져온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면 안 되겠느냐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일현

조일현위원

평소에 상임위할 때 이렇게 신중하게 설명을 하고 동상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미관 디자인을 간판 바꾸기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와서 1차적인 사업은 이렇게 했고 2차적인 사업은 이렇고 3차는 광장까지 장차 얼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벽화사업도 하고 이야기 듣기로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하는데 위원들 앞에서 상임위 가서는 이 말하고 특위 와서 이렇게 만들어 하는 게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평소에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진짜 보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구 사업이잖아요. 하 위원도 있고, 강 위원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 예산이 없어가지고 1차, 2차, 3차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알고 있는데 사전에 말씀을 해 줬으면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참 어려운 옛날 호계로를 간판정비하고 상가를 살리고 주변미관도 바꾸고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발언 자체를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과장님 평소에 보면 신중하지를 못해요. 무엇이든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했으면 어떤 위원이 삭감을 하겠습니까? 저도 보니 안타깝고 특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해마다 제가 해가 오는 줄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씩 2개소 해놨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안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계속 사업인데 올해에도 예산에 2개 마을에 30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500만 원에서 마을당 500만 원 깎은 처지인데 신청한 마을은 많고 실제로 돈은 작고 이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2개 마을을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저도 보니까 사업을 한 데 가 보고 몇 군 데를 가봤는데 실제 돈을 2500만 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차기에 어떤 마을이 이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신청하는 마을이 많으면 이 지역에는 약 3000만 원이 들겠다. 이 지역에는 5000만 원이 들겠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2개 마을이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이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돈을 25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 마을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것은 정말 사업을 하지만 남이 볼 때 완벽한 미관조성이 안 된다. 이것도 과장님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드는데 2500만 원 짜리 하는 게 그거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4000만 원 드는데 2500만 원 명시를 해서 더 쓸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디자인계장님도 계시지만 읍면동이나 받아보고 이 자리는 50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1개 업소를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려우면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고 10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3개 업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신중을 기해서 이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거리미관 정비사업 이것도 도로과 주변 담벽에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떤 곳에는 보니까 상당히 참 아름답고 옹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니까 참 좋은데 이런 사업도 학교 앞에는 학교의 역사적인 그런 거를 담아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 주변이나 갈 때는 많은 시민이 보는 자리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시야가 보기 좋고 시민이 참 좋다 그런 걸 잘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런 사업들을 상임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사업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4억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제가 이것을 살려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보니까 지금 희망이 부정적인데 추경에 하시든지 살릴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면 정말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오는 사업을 삭감이 됐다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3페이지 건설행정 건실화 운영정책 중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인건비 항목으로 22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원룸 불법개조 건물 등에 발생하는 화재 발생 시에 세입자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게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언제 어떻게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 6월에서 7월 두 달간 우리 서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진영신도시에 78건 등 중부서하고도 합동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현재 원룸 불법개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위반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는 허가과에서 합니다. 불법건축물을, 건물이 준공이 나면 지도단속은 건축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불법이 설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도록 설계부터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사용승인 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을 부조리의 근절이라든지 또한 전문가의 외부의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원룸에 대해서는 준공 시에 불법이 발생 안 하도록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또 매년 우리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준공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말고도 건축주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설계사무소에 고의적인 사실이 발생이 될 때는 도에 행정처분을 위해서 우리가 위법보고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위반이 되었을 때는 건축물대장에 위반표시를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매매에 불이익이 당하도록 정확하게 건축물대장에도 표기를 하고 또 우리 세무관련 부서에 보내가지고 원룸으로 해 가지고 불법이익금이 발생하면 세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허가민원과와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고요. 지도단속과 관련된 제반사항들 정리되어진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54페이지 볼까요? 민간자본보조 지금 현재 농촌빈집정비 철거사업은 200만 원 10동 같으면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지금 슬레이트를 사실 사용하는 것은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개량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바꿉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바꾸는 것 맞아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원룸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나 어디 없이 허가를 맡아 놓고 불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적발됐을 때는 당연히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벌금을 부과하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시에서 지금 사실 어려운 형편에 건물지어 가지고 실제 지금 적자가 나오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방 1개 더 늘려서 이러다보니까 적발도 가고 그러는데 벌금을 부과하되 어떻게 하든지 벌금을 부과하고 문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회생을 시켜 줄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 분도 벌금 물고 또 회생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단순히 비용은 대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못대는 것 같으면 상당히 건물대장에 명시를 해서 이렇게 불법 몇 개 명시를 해 놓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죄를 뉘우치고 정당하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고 할 때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건축물 대장을 등재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행위가 되지만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추가 허가가 가능하면 우리 추인처리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실제 노래연습장에 현실적으로 보면 캔맥주 팔고 있거든요. 현실에 적발되면 불법단속 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있는데 현실화가 되도록 관행상 정말 양주나 맥주를 해서 병에 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상당한 위반이지만 간단하게 누구든지 가서 캔맥주 하나 먹고 싶은 게 욕망 아닙니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런 것을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합법화해서 간단한 맥주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 우리 김해시나 창원시나 어디없이 마찬가지로 원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다수가 불법인, 제가 볼 때는 얼추 그렇다 생각하고 적발도 많이 되고 벌금도 많이 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벌금을 징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책이 없으면 계속 벌금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그런 벌금 물고 나서 또 대책의 길이 있으면 길도 열어서 이렇게 해서 합법화 시켜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과장님 명심을 하시고 정말 검토를 해서 벌금만 물어서 되는 게 아니고 벌금을 물어서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당직원하고 해서 시민이 생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삼계동에 지금 현재 부영 잔여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부영 잔여세대에 대해서 몇 년이 경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몇 년 전에 분양전환을 할 때 안 받은 그런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몇 년 전에 분양전환 당시의 가격으로 은행금리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만 해 가지고 분양전환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정식으로 부영본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요청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주민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또 지난번 부영7차 문제도 어쨌든 해결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삼계동에 이분들 300여 세대가 남았거든요. 이분들 문제만 제대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님이 보니까 하신 게 소유권 취득 시에 2012년도 인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1년도 현행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분양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면 뭔 것 같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4%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제활성화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1%인가 그 정도 해 가지고 올해까지입니다. 근데 내년에 세금발표를 2.2%인가 조금 4%까지는 아닌데 2.2% 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관련된 것은 세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래저래 여쭤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래서 주민들의 세금 관련 건은 우리가 세무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세무과입니까? 세무서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세무과입니다.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관할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아서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단속하시고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런 것도 단속하시는데 이런 여비들이 있는데 빈 공터가 있고 이 공터를 계속 공사를 안 할 그럴 경우에 그런 단속도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하 위원님 말씀하신 나대지에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이나 행정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나대지에 환경이 안 좋다든지 불법이 발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부서나 환경보호과, 청소과하고 3과에서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공간들 불법건축물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터 나대지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도심에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지만 삼계동에 철거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구산동쪽에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제도가 없을 때는 행정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일 때는 종전에는 대집행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다른 억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철거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LG라는 회사에서 그 땅을 샀고 땅을 사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 미루고 있고 미루고 있는 덕분에 거기 주변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이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공사를 안 하면 벌금이라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아닙니다. 불법에 대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불법만 있고 지금 공터나 이런 데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규제가 없어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규제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안 되는데 이러면, 그래서 안 되죠.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변이 정글이 되어 가지고 온갖 동물들이 주변에 살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저런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되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주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선영

하선영위원

시정명령만 내리면 됩니까? 건축주가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대책에 관련한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료입력원 인부임이 지금 현재 2명입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기간제는 2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4명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 줄었습니까? 줄었어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2명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앞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가 줄은 것 맞아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무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인원이 그러면 기간제가 전부다 무기직으로 바뀐 거예요? 앞전에는 무기계약자가 4명이었거든요. 추경 때보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2명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한번 볼까요? 67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겁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는데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당초예산부터 잡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옆에 비교판에 없어서, 있었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위치가 어딥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민원실 창구 앞에 여권발급하는 창구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현재 앞전에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한번도 안 했나?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인 중에서 지금 김해시가 50만 시대에 가면서 다른 민원실에 비해서 열악하다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생각했습니다. 사업비는 실내조경, 수족관 설치 또 지금 여권발급 창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창구조정, 수족관 설치 또 대기실 소파 교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원 정도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반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반 삭감되고 나머지 반은 살아있는 거네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없으니까 밑에 지문인식기 구입은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가 되어서 바꾸는 건지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신규로 18대를?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신규로 구입하면 설치는 어디 합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동사무소 겁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읍면하고 동사무소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읍면동에 갈게 왜 여기 와 있나 싶어서,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 원 곱하기 3대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교체가 2대고 신규가 1대 있습니다. 신규 1대는 장유 쪽에 민원발급이 많기 때문에 장유 쪽에 하고 있고요. 교체는

동근

김동근위원

교체 2대는 구입시기가 언제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오육년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교체하는 것은 교체내용이 속도가 느려서?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교체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불암동사무소하고 지금 오래 된 게 있습니다. 그 2대를 선정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일 오래된 게 몇 년 됐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6년 정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6년 된 게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교체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떠한 문제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잦은 고장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수리는 한번 해 봤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수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일단 수리한 수리내역 갖다 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사용불가다 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의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1억 1000만 원 삭감됐죠? 알고 계십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잠깐 앞에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합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친절도 같은 것은 93점, 92점 이렇게 나오는데 민원실 환경부분이 상반기에 90점, 하반기에 89점 좀 열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시대도 됐고 민원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또 50만 시대에 걸맞는 민원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또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긴축예산을 하면서 부기에 달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여기에 와서 부기에 달아가지고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예산부서 설득을 하고 저희들 자료조사 부분도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겨우 지금 2억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1억 1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이 배정되는 동안에 애로사항도 많고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구체적으로 허가민원실 어느 쪽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실내조경을 좀 하고 대형수족관을 넣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기공간이 좀 불편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나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금 여권민원 발급하는 데가 다소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권민원 발급창구를 일부 조정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시민 대부분이 허가민원과에 가는 게 칠팔십%가 되는데 김해시 전체에 대표적인 허가민원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접촉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앞에 가슴에 스마일 명찰이라도 달고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로 제가 허가민원과 가 보면 섬뜩하고 접하기가 어렵는데 우리 김해시민이 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허가민원과에서 시민에게 잘 하고 친절과 예절을 베풀면 우리 김해시 전체 공무원이 인정을 받고 김해시는 잘 한다는 그런 소리도 나올 것이고 또 김해시민이 허가과에서 정말로 친절하지 못하고 앉아서 있는 것 같으면 아무리 1억이고 2억이고 리모델링 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리모델링과 동시에 또 허가민원과의 직원들도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김해시 공무원의 위상이 높고 김해시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허가민원과에는 말로서 친절을 못 베풀지만 그래도 가슴에 명찰이라도 스마일 이런 거라도 달아 놓고 보면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 더 연구발전 노력해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도 입장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께 한마디 호소해서라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남은 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잘 설명을 하셔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오늘 빨리 마쳤습니다. 국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