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규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제182회 임시회가 개회된 지 벌써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2,562억 9,900만원보다 187억 6,000만원이 증가한 2,75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2,481억 5,800만원보다 178억 4,200만원이 증가한 2,6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81억 4,100만원보다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90억 5,900만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8억 3,600만원으로 의회운영 1억 4,600만원, 의정활동 9억 8,400만원, 구의회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7억 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750억 5,900만원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4억 8,200만원, 선진 의회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5,8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로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기 재정계획의 세입은 연평균 2%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5개년 총 수입은 1조 4,87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550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9,32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4,872억원 규모이며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414억원 정도 지출 또 사회복지 분야에 5,067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 5,1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69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2년도 총예산 편성은 28억 3,593만 7,000원으로 2011년 대비 7,643만 8,000원이 증가되어 2.76%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총예산은 11억 3,040만 3,000원이고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은 1억 4,604만 9,000원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으로 8,771만 9,000이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으로 5,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또한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예산으로 9억 8,435만 4,000원중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예산으로 8억 86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으로 5,178만 1,000원, 청사 시설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2,39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47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억 553만 4,000원중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4억 8,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5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2,3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냉난방기 설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층에 사무실에 설치해서 평소 구의회가 전력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물 전체가 다 들어오는데 이걸 분리해서 1층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거 아닙니까?

의장실이나 이런 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추가하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중앙난방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70쪽에 국외여비 2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해 그해 예산 잡히면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2년치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건 예산편성상 그건 어려운 걸로 연도를 달리 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겠구만.

그렇지요. 그런데 연도를 달리한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만약 7분이 가면 내년에 7분이 가면서 더블로 쓸 수 있는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던데.

2년치를 한꺼번에 쓰는 걸로요? 그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도 왔으니까요. 지침상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쓰실 때 주민과의 간담회 행사 이거 하는 겁니까? 2012년도에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놨네요.

예정이니까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만 올려놨다가 그때 그때 봐서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471쪽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하는데 명패제작은 무슨 명패 제작하는 거죠.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및 명패제작

내년 6월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님 전부 다 바뀌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바뀌나요. 큰 명패만 바뀌지 일반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자를 한글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보물 명함사진 이런

그렇지요? 명패는 바뀔 게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항간에 한마음 체육대회 가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냐 해 가지고 지금 논란되는 걸 알고 계세요. 사무국에서.

그런 사항은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조정한 대로

조정이 아니라 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쓰는 게

예산팀장님 어때요? 이게 적절한 거예요?

이 사항은 지금까지 손톱깎기를 했었는데 김재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이걸 올려달라, 조금 더 나은 걸로 해라 손톱깎기가 뭐냐 이래서

손톱깎기가 단가가 얼마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길래 800만원이 다 들어갔느냐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고급화 해서

금년에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얼마 했는데요. 너무 과다책정이죠. 의회사무국 방문객 누구 위주로 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의회 모의의회 하는데 경비가 따로 있잖아요.

이 사항은 2/3가 의원님들이 직접 드렸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한 게 아니고 2/3 정도는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객들 주시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줘 봤는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건 좀 강화해서라도 해야 돼요. 다른 의회 가면 시계를 준다든지 해서 대민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좀 고급화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품이야 고급화해서 주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주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것을 특정인들만 활용을 해가지고 돌리는 생색내기 용은 안 맞다는 거죠. 의원들이 여기 14명이 있으면 골고루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줘 본 역사가 없다니까. 의원들 배분을 해서 몇 개 주면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한 번도 해 준 역사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활용하라고 한 것도 없고. 진짜 사실적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우리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물품을 갖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못 하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손톱깎기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담아서 준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그 내역 주세요. 의원들 몇 개 준 거 자료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져 볼 거니까. 나눠준 것하고 단가하고 개수 내역 다 내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회청사 방범카메라 설치,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사 주변에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주변에 자동차 세워놓은 것을 전부 다. 우리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은 놔두고 바깥에 세워놓은 것은 일반인 것 다 뚫어놨어요. 저희 안에 있는 버스 이런 것만 손을 안 대고. 이 주변에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디다 설치해요?

이 주변에 우리 전체 보이게. 그때 CCTV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자 합니다.

밖에 설치하겠다고?

네, 청사 외곽에. 지난 번에 자동차 여러 대를 한꺼번에 빵구 내서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은 안 건드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방송용 광케이블 설치라는 것은 뭐예요? 의회 청사에 광케이블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나?

4층 광케이블선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교체한다고?

네.

지금 못 써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