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산림과에서 청소하고 하는데,

중앙보건지소 앞에는 중앙보건지소에서 계속 산림과에서 같이 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보건지소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할 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처음 듣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건강증진과 소관 본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5,2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5.83%이고 행정운영비 4.17%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6억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액 내용은 아이낳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과 모자보건사업에 5억8,500만원이고 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비 3천만 원 등이며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등이 신설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단위 사업에 건강행태개선사업은 8개에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3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으로 7,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500만원이며 그 외는 운영경비로 1,200만원, 건강원스톱 검사 시약 구입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858쪽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 사업에 8,500만원으로 금연 상담사 등 인부임 2,500만원,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 금연권장 도와주기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에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1쪽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은 2011년보다 4,600만원 감소된 1억3,600만원으로 주 대상자가 건강보험하위 납부자이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종으로 만 50세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된 이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신규 세부 사업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며 상세 내역으로는 검진 독려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 검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예탁금이 1억4,400만원입니다. 863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비취학 청소년과 만 40세 만 66세가 대상이며 중년기와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으로 400여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4쪽 골다공증 검진사업 및 전립선 검진사업으로 골다공증은 만 40세 이상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600만원과 전립선은 만55세 이상 저소득층 남성으로 대상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5쪽 건강걷기사업으로 김천시만의 차별화 된 건강생활체육으로 파워워킹은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계단 이용 활성화로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건강계단오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확대하여 2,200만원 증가된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파워워킹은 활력 있고 올바른 걷기 운동으로 한국걷기협회와 연계하여 지도자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노후된 건강증진실 장비 교체에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 검진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분리된 2012년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 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취약계층을 배려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사업으로서 15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23억2천만 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600만원,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14억 원, 출산가정용품 지원 6천만 원,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에 1,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언어소통 부재로 빠트리기 쉬운 선택 예방접종인 폐구균, 뇌수막염 약품구입비에 2,4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2,4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아울러 2012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아, 이민자, 실직자, 다자녀가정 등에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자체사업비에 3천만 원 계상하여 출산장려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아이낳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8쪽 국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을 최대 7회까지 시술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시술비 지원에 7,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비에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건강검진과 진료비 사용에 대한 의료비로서 한 가구당 5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다음은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억4,8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871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만 6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의 가정에 영유아가 대상이며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72쪽 영양 플러스 사업에 1억9,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빈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식품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천만 원, 빈혈 검사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보충 식품 1억4,80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시 필요한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에 1,400만원,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 20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 개선 홍보와 교육사업에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홍보물과 저출산 극복 광고비로 책정되었으며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6쪽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행사비에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교 음악회에 500만원, 출산장려 벽화그리기 1천만 원, 청소년 건강 가족 가치관 확립 교육 사업에 1천만 원 책정하여 예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77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에 4,3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천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에 300만원입니다. 878쪽 자체사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요가, 배내옷 만들기 등 임산부 교실과 성교육비입니다. 다음은 879쪽 2012년도 신규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비로 임신부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용품 구입 대여하고 한번 쓰고 사장 되는 용품을 돌려가면서 사용함으로서 출산 가정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비에 500만원, 시설개보수비 1천만 원, 대여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880쪽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분만비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881쪽 단위사업인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등 1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6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순수 시비 사업이며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 대상자는 뇌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으로서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자조교실 재활교육 및 가정 방문을 실시합니다. 주요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자조교실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재활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비 7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에 500만원이며 1천만 원의 경상적 경비를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885쪽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에 1억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농소면 보건지소 2층에 위치하여 중증정신장애인 등록 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800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1,400만원, 여비 3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정신보건자문의사 활동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200만원입니다. 88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이양사업으로 1억5,900만원이며 전액 어모면 소재 사랑의 집 운영비로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독거노인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간병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의료원과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에 각각 3천만 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 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0에서 893쪽에 걸쳐 있는 치매 관련 사업으로서 치매조기 검진 사업에 1,200만원, 치매사례 관리사업에 2천만 원,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에 84,00만원, 치매상담센터 자체운영비에 1,200만원, 이양 운영비에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최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치매환자가 날로 증가 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와 가족간 삶의 질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경로당 어르신 이동 건강 지킴이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모면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치매와 뇌졸중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894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최근 자살률 증가로 시민의 생명존중문화 붐 조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이며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환자 진료와 민원업무 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 처리와 환자진료 및 이동순회진료에 필요한 약제비 구입비와 일반운영비로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포함된 인력운영경비 9천만 원, 기본경비에 5,8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고령 사회의 환경변화에 체계적인 대응과 주민 욕구에 따른 예방 중심의 새로운 보건사업으로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워킹을 이번에 해 보면서 보고회도 해 보니까 첫째 여성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워킹을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초중고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연락해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 두 군데 선정해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젊은 층을 겨냥하다 보니까 학교에,

안 정해졌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순수생활체육으로 해서,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중앙보건지소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주택가에 전에 김태섭 의원님 집 앞에 하고 본 건물 뒤편 교회 쪽에 있는 것이 중앙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공원에 있는 것은 주차장은 공원 관리하고 분수대는 공원관리계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계에 청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청소를 해도 지저분하고 하면 우리도 밖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때 그때 치워 주라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세워서 공원을 일부 잠식 했습니다. 복지관하고 같이 쓰도록, 노인종합복지관이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하고 뒤에 있는 주차장 교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에서 내다보면 보고 있습니다.

적조현장이 있으면 바로 공원관리계에 이야기해서 물을 갈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주섭 안녕 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늘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면서 열린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에게 존경과 경의의 말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1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49.5% 증가한 21억322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의원 의정활동추진을 위한 의회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공통운영비 기관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는 금년보다 70만원 증액된 250만원 편성하여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전체 6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역시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요율인상으로 인해서 994쪽입니다. 금년보다 98만9천원 증액된 1,487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7,499만9천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으며 국외여비는 30% 증액하여 4,1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금년 예산보다 5,164만6천원 감액된 665만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보수와 4대보험 퇴직금을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072만원 증액된 1억2,276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995쪽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비는 금년보다 약 6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안내책자 제작에는 750만원, 의회봉투 및 가방 제작에 41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천만 원 증액된 4,80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기록보전에도 금년보다 240만원 증액해서 73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역시 금년 수준으로 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운영수당 70만원, 급량비 700만원, 996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1,202만5천원 증액되어 1억4,590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에 4,900만원, 자동차세 364만5천원, 기타부담금 551만1천원, 연료비 1,741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97쪽 되겠습니다. 청사 연료비는 1,741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 보다 약 1,334만5천원이 증액 되어 6,135만3천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998쪽 되겠습니다. 차량비 역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1,433만5천원 편성 요구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경북 6개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라서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약 80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보다 32만원 감 되어서 2,944만원 요구 하였고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 국제교류 행사 등 업무수행에 따라서 직원 수행비로 600만원 인상해서 증액 하였고 해외연수 수행 또한 2명 추가해서 600만원 증액해서 토털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750만원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999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금년 수준과 같이 752만5천원 동결 요구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신규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해외 자매도시 초청 2,440만원 신설 사업으로 추가 요구 했고 1000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내자매도시 초청에 따라서 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는 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2억5천, 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실시설계용역비 985만원, 본회의장 바닥 인테리어 공사에 6천만 원, 의정홍보시스템 설치 이것은 홍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공사에 1억500만원, 청사 엘리베이터 감리비에 515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신설사업으로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전용 승용차 의장 1호차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의전용 카메라 렌즈 구입에 200만원, 본회의장 의사진행용 마이크 2,400만원, 의사진행 컴퓨터 4,080만원, 본회의장 의사진행 컴퓨터 송출 믹서에 500만원, 1001쪽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사진행용 대형 모니터 설치에 2천만 원, 본회의장 영상 전송 광케이블 세트에 400만원, 사진관리 전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에 150만원, 사무환경개선 집기구입에 2,500만원, 각각 추가로 신설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50만원 증액해서 3,38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력 보강에 따라서 190만원 증액하여 1,024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배상금은 금년 수준과 같이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전문성 강화 사무관리비에 금년보다 420만원 증액하여 1,52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100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에 따라서 금년보다 264만원 증액하여서 1,320만원 계상 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금년보다 172만8천원 증액해서 7,08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706만6천원 1003쪽 되겠습니다. 202 국내여비 351만원,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동결 편성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많은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