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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1-12-12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성

이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의 회의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사업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등 지역활력사업 추진에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단장님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예산안이 ‘12년도 것인데 지역발전추진단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각 실ㆍ과로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식으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해당되는 부서로 이체를 해주고 또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1회 추경때 정리를 해서 다 넘겨줍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는 뭐냐면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관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추경때 정리가 되든지 그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목상에 산건위로 갈 것과 총무위원회로 갈 것과 구별되는 것, 지금 여기에서 대충 아시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산건위 소속,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속, 그것을 미리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방금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는 산건위로 갈 사항입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역활력사업추진 관외여비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마을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포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한테 편성된 사항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로 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포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또 탑농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미래전략 발굴 및 현장 교육의 여비하고 또 명예주민 홍보 및 신청접수에 1,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발전추진단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탑농산물 연구개발비에 포괄보조사업으로써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탑농산물 맥문동 기능성 연구개발에 1억원 그리고 탑농산물 제품개발 및 브랜드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맥문동 기능성을 연구를 해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한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지금 구기자 기능성 연구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고자 밑에 탑농산물 제품개발 및 브랜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탑농산물 판매 소비자 구축에 1천만원, 포괄보조사업 선진지역 벤치마킹에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탑농산물 생산, 가공 혁신역량 강화교육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생산농가라든가 법인체라든가 각 작목반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할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다음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0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투자유치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투자유치 관외여비에 6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투자유치 포상금 500만원, 또 기업유치 포상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서 그 부분이 발생을 할 때에 집행할 계획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스틸테크노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에 8,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한 2억 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 보조로 8,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 확대운영에 2,100만원 등 총 4억 4,6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청양학생 어학연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카페 운영, 등하교 알림문자서비스 지원, 청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 운영 지원, 영어캠프마을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에 1,247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 시설보강 5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1억 2천만원인데 내년도부터 학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요일에 군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24개교가 있는데 1개교당 한 500만원씩 지원해서 토요일에 창의체험학습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도의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에 있어서 3억 3,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고에 대한 명문고 육성지원에 1억 5천만원 또 정산고에 대한 명문고 육성지원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해외인턴쉽을 위한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평생교육 업무추진 관외여비에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추진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8,2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1억 7,920만원을 편성해서 2억 6,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문해학습자 학력평가에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800만원, 문해백일장에 8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해사 양성, 보수 교육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293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재양성업무수용비라든가 대회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애향장학회 운영수당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16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추진단 각 계별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각 계별로 급량비 8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역발전추진단 업무추진여비 1,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자료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27쪽입니다. 4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도 내년에 5개소 또 하려나 보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올해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그 성과 분석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현장을 좀 가보긴 가봐야겠는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하여튼 12월 안에 평가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결과 나오는대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야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해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없으십니까? 그럼 넘기겠습니다. 428쪽.
종목

윤종목위원

탑농산물 TV 지방 방송 홍보, 이게 있는데 농림식품과에서 아마 그 TV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포괄보조사업이 홍보비가 우리한테 선 게 있고 농림식품과에 선 게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농림식품과하고 별개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금년에도 농림식품과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 예산에서 1천만원을 그쪽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농림식품과에 5억원인가 서있던데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금년에는 고추축제때 한번 지원을 했고요, 농림식품과에서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다 좋은데, 홍보는 외지, 도시에 있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여기 지금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요?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따져보면 TV도 TV지만 지하철 그런 데에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지하철 쪽에 홍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농림식품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아니, 한 가지 중에서는 깎아야 할 것 같아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 사항이 저희들이 포괄보조사업에 있어서 이쪽에 예산을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면 지금 청양에 관광객이 많이 오죠? 금년에 많이 왔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많이 왔는데 농산물을 파는 데가 없어요. 농산물을 출렁다리 옆이나 장곡사 쪽으로나 파는 데가 없다고요. 그것 좀 잘 고안해서 장곡사 쪽에 공터 있는 곳이든 짓고 농산물을, 기술센터에서 고사리도 재배한다면서요. 그런 것 좀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발전추진단이 해체된다는데 그런 발상은 없을 테지만 어느 부서든지 청양군에 관광객이 왔다가 고사리 하나라도 사가지고 갈 데가 없다, 이렇게 관광객이 얘기한다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천장호 지역에 상가가 아마 건립이 돼서.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도 시원찮아요. 먹거리만 갖다가 팔려고 그러지 농산물 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자체적으로 아마 유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장곡사 쪽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장곡사 쪽에도 장곡체험마을에서 주차장 옆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생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중국산 갖다 놨죠? 중국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거기 판매장에는 중국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들이 상점에서 판매하는 게 중국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봤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중국산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양군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열을 못해 놓게 하든가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것만 갖다 놔야지 제주도나 이런 데 관광 가보면 고사리 같은 것이 제주도가 많으니까 그런 것 많잖아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청양군에서 생산 않는 품목이 일부 조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조도 내내 중국산 갖다가 한국에서 도정해서 한국산으로 파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조가 뭐가 있어요, 다 중국산이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군에서 이렇게 보면, 아쉬워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작년부터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청양군에서 생산한 표고, 토마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팔게끔 건물만 조립식으로 지어주면 된다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건물 짓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맞는데, 지역발전추진단은 다 전체적으로 좋은 것 있으면 환경보호과에 제안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지, 내가 군수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입장료를 받나, 뭐를 받나, 아무 것도 안 받아 가면서 농산물을 사가지고라도 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장료를 받는 데가 청양군에 어디 있어요? 투자만 했지. 지금 관광지 가보면 입장료를 다 받고 있어요. 그게 시정이 안 돼요.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맥문동이 나왔는데 청양군에 맥문동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데가 한 곳이 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잘 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면밀히 가서 조사도 해보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원받아서, 자꾸 군이나 이런 데에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 많이 투자됐죠? 투자됐는데 일어설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돼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관계 부서에.
종목

윤종목위원

무조건 지원만 해서는 안 돼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전달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예, 알았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429쪽에 더 없으시죠? 자, 430쪽 가겠습니다. 430쪽, 맨 끝에 청양학생 어학연수, 도의원사업비 또 됐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도의원사업비만,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431쪽.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431쪽에 영어캠프마을 운영 지원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430쪽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그 다음에 431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카페 운영, 이것이 다 영어와 관련된 건데 이쪽에 430쪽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고 431쪽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교육부에서는 할 게 없겠네요. 그렇지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이것을 담당이 있잖아요? 담당이 어차피 과장님이 이것까지 다 파악하시기 힘드니까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성명 말씀하시고.
이게 중학교라고요?

심우성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현국

김현국위원

저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431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영어캠프마을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우성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자료는 자료대로 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있죠? 그 내용을 자료로 각 위원님마다 해드리고.

심우성위원

더 좀 질의를.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심우성위원

430쪽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각 읍ㆍ면에 1명씩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청양읍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2개니까 청송초도 가고 청양초도 가고 이렇게 양쪽 다니면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1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10명, 그리고 나머지 면에 하나 있는 학교는 하나만 하고 두 개 있으면 두 개 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거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25%, 군비 50%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2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은 초등학교이고 그 다음에 431쪽에 와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중학교.

심우성위원

원어민, 영어캠프 해서, 중학교가 그러면 지금 관내에 몇 개가 있죠?
7개인데 아까 3명이 운영한다고 그러던데 그 3명이 7개 학교를 다 커버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중에 여기 영어카페 운영은 구 교육청 자리에서 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각 3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명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영어카페를 여기에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두 사람 것만 부담하고 한 사람은 우리군에서 해주고 그 세 사람이 관내 중학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또 영어카페에 와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3명이 영어카페도 같이 해주는 거죠.

심우성위원

3명이 다 와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위원

이것도 다 순수 군비네요, 그러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 사항도 대응투자 사업으로 교육청에 이것도 일부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어캠프마을 운영은 이것은 학생 대상자가 누구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학생 대상자가 청양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80여명 정도로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이거든요.

심우성위원

초중학생 80명.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해외어학연수 관계를 한번 추진을 금년도 초에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은 예산으로 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관내로 캠프를 운영하고 조금 한 일주 정도는 국내에 있는 타 지역의 영어마을을 한번 견학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추진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청양에도 이런 영어캠프 마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할 것을 100명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만 과연 그 효과는 얼마만큼 있을까 그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0명이란 학생들이 과연 자기가 희망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80명, 800명 가르쳐서 과연 몇 %의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해외를 나가려고 합니까? 사람 나서 서울로 보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큰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치고 보고 느끼라고 서울로 보내는 거고, 해외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 새로운 문화나 어떤 그 나라의 정서, 역사 이런 것을 배우고 그 나라의 국민성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꼭 영어만 배워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지 영어를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것은 차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원 사업비가 5천만원, 군비를 안 보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지금 좋은 사업이거든요. 물론 특정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어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 희생도 좀 따라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눈치 봐가면서 하면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연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 영어캠프마을 이것은 하나의 실적이지 결국은 큰 효과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일단은 그 자료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사업 있죠? 1억 2천만원 도의원 사업비네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위 학원연합회 시설보강, 이것도 뭡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군내 26개 학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한 교구라든가 냉난방 시설 같은 것을 한번 지원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도의원사업으로 계상을 하고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런 것은 참, 도 연합회 이런 것을 갖다가 무슨 지원을...... 그렇게 돈들이...... 하여튼 저희가 짚어 보겠습니다. 자, 432쪽.
종목

윤종목위원

평생학습, 내가 한번 할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게, 지금 평생학습이 노인분들 한글을 모르시는 양반들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평생학습은 별도로 있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문해교실은 주로 노인분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 대한 한글교육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청양군에 몇 분이나 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한 5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청양군에 500명. 500명인데, 여기 지도교사는 몇 명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현재 31명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31명.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군데만 다닙니까, 아니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한군데.
종목

윤종목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학습장이 47개 학습장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니까 청양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 하는 거지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일부, 그렇죠.
종목

윤종목위원

일부 하는데 500명이라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노인분들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31명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닙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루에 한 군데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두 군데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왜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47개 학습장이기 때문에, 31명이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31명이 하루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하루에 다 나가죠. 나가는데 47개 학습장이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47개 학습장인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31명이니까 16개 학습장이 모자라지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가르치겠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두 시간씩.
종목

윤종목위원

두 시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1개소에서 두 시간씩.
종목

윤종목위원

1개소에서 두 시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남겠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시간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하루종일 그분들한테 문해학습을 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대부분 하루 두 시간 정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두 시간해서 얼마 줍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인건비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수당이 두 시간에 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두 시간에 4만원?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세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일주일에 두 번?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4만원이 이게 굉장히 센 거거든요. 하루 종일 일해도 4만원 못 받는데, 노동자들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학습을 하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또 나가려면 차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기름값도 별도로 줘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별도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기름값 포함해서 4만원?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두 개 학습장 가는 사람은 별도로 8만원이 아니라 기름값으로 1만원을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추가 1만원.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5만원, 두 개 학습장 가는 것은 5만원. 그러면 글씨를 터득하려면 2시간 갖고는 어려운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여튼 그동안에 많이 터득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니까 4시간이죠.
종목

윤종목위원

4시간. 4시간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1년내내 하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그래도 이거 터득 못 한 분들 지금 많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문해학습장에서 배우신 분들은 거의 터득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먼저는 또 이명박 대통령께 편지를 또 청와대로 보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테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이 드신 양반들이 머리 속에 들어가는 게 젊은 사람들 1시간이면 들어갈 것을 그 양반들은 5시간은 걸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글씨를 깨우치는 것은 금방 깨우치는데 문장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종목

윤종목위원

우리 마을에도 그전에 작년그러께인가 했는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는 게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잘 못해요. 글씨 잘 못 읽어요. 하다 말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분들 터득 한분이라도 정확하게 한글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33쪽입니다. 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지역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심우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5억 4,098만 7천원 중에서 100억 2,673만 3천원이 증액된 335억 6,77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전관리가 7억 4,600만원이 감액되고 재해환경보호분야 예산이 11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로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서 11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에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시설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금천지구가 12억원, 청소지구가 26억원, 미당지구가 18억원, 청양하수처리장 개선에 32억원, 목면지구 21억원 등 하수도 설치사업비가 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대폭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부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실버환경봉사단 보상금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에서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2,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집수조 설치사업비로 1억 9,856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로 1,16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피해자 특별유족 조의금으로 1,150만원,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비로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사업에서 도랑가꾸기 사업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에서 시설비로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3억 5,740만 8천원, 부대비로 2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출렁다리 일직수당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관정 착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콩밭매는 아낙네 조형물 및 노래비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간이화장실 등 철거비로 2천만원, 부상야생동물 진료비로 200만원, 야생동물보호원 배치사업비로 412만 5천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2천만원,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고, 수권역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중 음식물 대형 수거용기 구입비로 600만원, 음식물 소형수거용기 구입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소형수거용기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쓰레기 수거사업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시설비 중에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1억 1,894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칠갑광장에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물절약 설치사업비로 4천만원, 부대비로 1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숨은자원찾기운동에 1,500만원, 농약빈병 수거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광생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1억 2,760만 9천원을 편성하고 부대비로 6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지방상수도 가업펌프시설 보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시설비에 53억 2,851만원, 감리비로 3억 8,314만 9천원, 시설부대로 1,4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5,059만 7천원을 편성하고 부대비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상수도관망 전산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5천만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5천만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0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로 1,667만원을 편성하고 청양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3억 6,154만 9천원, 감리비로 3억 2,515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1,3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21억 3,299만 5천원, 감리비로 6,180만 7천원, 시설부대비로 7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25억 6,262만 5천원, 감리비로 4,796만 1천원, 부대비로 84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31억 9,136만 2천원, 감리비로 5,316만원, 부대비로 1,0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하수처리장 개설 및 증설사업비로 시설비로 58억 9,464만 9천원, 감리비로 2억 4,461만 7천원, 부대비로 1,5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면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비로 21억 6,101만 2천원, 감리비로 2,025만 1천원, 부대비로 8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부서운영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환경사업소까지 아예 하죠? 사업소장, 아직 안 왔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6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에서 가정용 사용료를 2억 9,220만원, 일반사용료로 2억 4,866만 4천원, 욕탕1종 사용료 수입으로 2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수도대행사업비로 8천만원 그 다음에 공공이자수입으로 12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인부에 1,30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5,39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천만원, 지방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로 1,45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비로 1,500만원, 송배수관 교체 및 누수보수 공사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대행사업비로 4천만원, 예비비로 1,128만 1천원, 그 다음에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6,093만 4천원, 국내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자료요구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437쪽, 438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1억 9,800만원인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거 다 해줘야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폐수처리장 용량이 800톤 규모인데요, 지금 용량이 초과돼서, 왜 그러냐면 지금 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시설로 10시간에 처리할 것을 지금 12시간, 13시간으로 처리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용량이 초과돼서 잘못하면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집수조를 설치해서 그쪽에 일부를 저장했다가 처리 되는대로 또 빼서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순 군비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군비인데, 이게 단속이 되면 우리군에서 뭐 문제점이 되는 게 있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폐수처리장이 우리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개선명령도 저희 군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저희 군으로 부과를 군수 명의로 부과가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기성

이기성위원장

최고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늘푸른21, 이게 신규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지금 작년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차 추경에 98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년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여기에 더 없으시죠? 440쪽. 다 국ㆍ도비 붙은 거라, 441쪽.

심우성위원

441쪽에 도랑가꾸기 사업, 이게 전에 없던 사업 같은데 뭡니까, 이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에 보면 조그만 실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개천에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앞으로 하천은 좀 더 맑은 물로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뭘,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선 마을 앞에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도 식재를 하고 환경을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해서 마을 자체부터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크면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심우성위원

이 사업장은 선정 됐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세부적인 사업장은 선정이 안 됐고 읍ㆍ면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3개 정도 시범으로 먼저 해 보겠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또 442쪽. 443쪽. 하단에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관정 하겠다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음용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돼서, 지금 비소가 그동안은 0.05ppm이었었는데 음용수 수질이 강화되면서 0.01로 5배가 강화됐어요. 그런데 지금 장곡사지구가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비소가 조금씩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음식점도 있고 그러한데 수질이 음용수 기준에 조금 부적합해서 부득이 관정을 새로 착정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 집단시설지구 내에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지금 수도시설, 기반시설은 저희 군에서 다 한 시설이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러면 관정을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정을 파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심우성위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보관하는 탱크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음용수를 수질검사를 해보면 0.01에서 조금씩 초과가 돼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그 물을 활용하기는 조금 부적합해서 기존에 있는 관정은 그쪽에 화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쓰고 새로운 관정을 개발해서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은 기준에 접합한 그런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관정 파는 사업비만이지 물 저장소 탱크는 포함돼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관정은 화장실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관로만 조금 바꿔주고 기존에 있는 그 탱크는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심우성위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가 100톤 규모거든요. 100톤 규모면 지금 가능합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집단시설지구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를 우리가 또 개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을 때 100톤이면 충분하냐, 이런 얘기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1일 100톤 규모면 거기 집단시설지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집단시설지구 말고도 우리가 그쪽에 개발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업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먼저 테마학습장 그 부분은 지금 칠갑초등학교로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변경이 된다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왜냐하면 이것 해놓고 나중에 또 양이 많으니 적으니 해서 또 물난리 나고 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탱크를 좀 크게 해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관정은 화장실용으로 활용을 하면 두 개의 관정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수량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4쪽. 여기 콩밭매는 아낙네 조형물 및 노래비 설치,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칠갑산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칠갑산 광장 쪽에요. 지금 저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면, 청양에 오면 콩밭매는 아낙네상도 어디 볼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칠갑산 노래가 유명한데 그 노래비도 없고 해서 칠갑산 광장 쪽에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조형물은 저희들이 전국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만약에 박칠성씨가 한다고 막 주면 안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모를 한다니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은 거기 있는 것을 떼어 갔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사람을 군민대상을 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을 주고 그 작품은 저작권이라든가 소유권은 우리 청양군이 소유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우성위원

조형물도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광장 쪽에다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광장이 비좁은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광장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심우성위원

올라가는 쪽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쪽 등산하는 쪽으로 안 하고 광장 쪽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광장 저쪽으로 칠갑산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등산로쪽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장 쪽에는 공간이 부족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차라리 등산로 쪽으로 해서 해놓으면 좋다,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5쪽.

심우성위원

이것은 뭐예요? 소권역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용역.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수질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도 수립하고 소권역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소하천에 대한 수생태 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돼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말이에요. 이게 증가됐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었다가 2차 추경에 700만원을 더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가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하고 수렵참여연대라고 2개 단체가 지금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그런데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편중해서 줄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활동인원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좀 말썽이 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오는 사람 더 줘요. 그러면 되지 뭘 그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는 쪽에 더 줄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6쪽. 이거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고,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하시는데 이것보다 급한 게 뭐냐하면 지금 칠갑산 정상에 무슨 음식점이죠? 지금 거기 음식점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광장.
기성

이기성위원장

광장.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휴게소.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거기 지금 빨리 가세요. 오늘 빨리 가셔서, 담당 누구 보내서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미끄러워서 죽어요, 사람들. 화장실 내려가다가, 얼어서. 거기 빨리 가 봐요. 만약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불상사 생기면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미끄러워서 걸음을 못 걸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큰일 나겠더라고요. 나,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화장실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요. 타일로. 타일로 돼 있어서 물기만 조금만 있어도 쭉쭉 미끄러져요. 다 얼어서요. 거기 꼭 가보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매립장 쪽에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 두 군데 땅을 산다고 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4억원은 전체 땅 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그 옆에 주변 땅만 사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위쪽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밑에 입구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포함해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 위원 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해줬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알아요, 예산 올라온 것. 때문에 내년에 뭔가 좀 자기들 민원이 해결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지금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매입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폐열을 이용한 시설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중에 확실한 사용 용도라든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고 해서 지금 부결된 상태인데요. 저희는 앞으로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밑에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입구, 거기에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 찜질방, 그게 문제지 이쪽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쪽 것이라도 토지를 사야지요, 이쪽 것이라도 사서 해줘야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라든지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쓰레기장 주변 토지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있고 그러면 그 해소차원에서라도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장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러한데 1차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심우성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총무 위원 회가 이쪽 땅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것을 승인을 안 해준 것이지 이쪽 매립장 땅 그것 가지고는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거기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 매입한 토지가 일부 좀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조금 있고 그러한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소각로를 하면 됐지 굳이 그것까지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일부 의견도 있고.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려고 한 것 아니에요. 물론 언젠가는 사야 되겠지만 지금 그분들은 절박하단 말이에요. 빨리 그 땅을 팔아야 된다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반 세워줘서 반으로 그것을 사면 안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단은 선행돼야 될 절차에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지금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다음 임시회가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그렇게 많이 하데요. 공유재산 예산 세워놓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돼야만 예산을.

심우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 안 하고도 잘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전에 그런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우성위원

어떻게 위원 이 요구할 때는 또 안 해주고, 위원 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자기들이 하고. 머리 쥐나네, 이거.
기성

이기성위원장

문제가 저기 같아요. 찜질방 한다고 해서, 그래서 총무위원님들이 거기까지 가서 보고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해보시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8쪽.
현국

김현국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각 읍ㆍ면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으로 배정해서 읍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여기 청양시장은 깨끗한데 다른 데는 화장실이 지저분한 데도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점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지도를 잘해서 이왕에 화장실 운영비도 있고, 깨끗하게 해야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 기분도 좋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물절약 시설은 뭐예요? 화장실 물절약 시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화장실에다 지금 화장실을 한번 사용하면 물이 한 20리터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데 그 물을 좀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물을 좀 적게 쓰고서도 화장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물이 조금 들어가면 세척도 덜 될 것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8쪽에 농약빈병 수거사업 있잖아요?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려고 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 농약빈병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농약빈병 1kg에 한 150원씩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사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 1kg이면 한 10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병 1개를 지금 100원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매해서 농약빈병을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농약빈병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한 3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노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마을 주변에 있는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변에 있는 농약빈병을 적극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루 일당식으로 노인분들한테 주면 수거 안 해요. 수거 많이 않습니다. 않고, 오히려 가격을 플라스틱이라든가 농약병 하나에 500원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많이 수거해 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500원 정도는 너무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비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병 하나에 100원씩 해도 지금 국가에서 kg당 150원씩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약병 한 개에 15원 꼴로 그 정도로 국가에서 지금 사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제가 볼 때 어쨌든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을 노인 일자리창출로 하지 말고 개당 얼마씩, 그게 더 나아요. 돈도 더 벌고 낫지요. 그렇게 하면 수거 잘 해 오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48쪽에 없으시죠? 449쪽. 다 이게 국ㆍ도비라 뭐...... 450쪽도 마찬가지이고, 451쪽. 452쪽 이것도 그렇고, 453쪽 이것도 그렇고, 454쪽도 그렇고, 이 미당, 빨리 잘 좀 하라고 그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말썽 나게 하지 말고. 국ㆍ도비 들여서 이렇게 자기들 좋게 해주는데 뭘 그렇게들...... 455쪽 그렇고. 자, 그러면 없습니다. 없고, 611쪽에 특별회계 상수도, 이것도 뭐 크게 없으시죠? 615쪽 없는 것 같고, 세출에서도...... 자, 환경사업소 안 왔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식품과 안 왔어요?

심우성위원

시간이 어중간해요. 천상 점심 먹고 해야......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 잠깐 오라고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왜 환경사업소, 할 때 그냥 왜 같이 안 하고 그래요?
현국

김현국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이, 환경사업소 결재는 과장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현국

김현국위원

결재는 과장님이 하셨을 테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6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억 6,775만 9천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7,2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억 2,5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검사비로 5,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등 관련 차량선박비 1,500만원, 소각시설등 관련 연료비로 1억 5,6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5,6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보수로 2,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지게차 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직원들 보수로 1억 2,1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급량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1억 3,9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1,080만원 편성하였고, 607쪽 업무추진비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국

김현국위원

다 없네요. 증액된 것도 기름값 올라서 그렇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 집어내서 질의하시니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2012년도 농림식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12억 4,568만 6천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35억 5천만원,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92억 7,200만원 등 전년도 예산 300억 2,616만 6천원 보다 40억 4,184만 7천원이 증액된 340억 6,800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년도보다 40억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재배를 유도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한미 FTA로 타격이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지역발전추진단의 명품고추 판매 등 일부 업무의 이관으로 증액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주요 신규사업과 변경된 사업 위주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 대상인원이 적어져서 전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우려 등 해마다 가입자가 증가를 해서 2,284만 4천원보다 증가한 9,476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62쪽 농업경영인 연찬회입니다. 청양농업을 진단하고 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함양 및 청양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1억원, 빈집수리비에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99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3년간 5억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 사업이 10월달에 건설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차게 운영을 해서 많은 도시민을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던 영유아 양육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업무가 서로 맞바꾸게 돼서 특별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영유아 양육비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약 한 686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소규모에 대한 것은 희망농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고령농에 대한 육묘지원사업이 가능한 농업인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대형시설로 바꿨으며 도지원사업도 전년도에 1동에서 금년도에 3동으로 늘어나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공공비축미로 삼광, 칠보벼를 재배를 해서 충남쌀이 많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황금누리와 새누리로 교체가 됐는데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광벼에 대해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2내지 3년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5ha까지 보조를 해줬습니다만, 2ha이상도 50%를 보조를 해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ha까지만 100%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3억 2천만원을 감한 7억 5,11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64쪽과 465쪽에 있는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도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축소가 돼서 2억 2,888만원이 감이 된 1억 8,24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 자체 지원사업은 건조기라든지 세척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몰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을 안 했고, 또 금년에 키다리병으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볍씨발아기를 농가별로 1대씩은 지원을 해줘야 병을 예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볍씨발아기를 650대로 확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전년 수준의 1억 8,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조례를 만들고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재배농가의 쌀 산업 유지 또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도 추경에 9억원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ha 기준이던 것이 5ha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지원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3억 1,886만 2천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정산, 목면, 청남 면적이 늘어나고 10a당 시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8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맨 하단 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보다 4,800만원을 감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에 대한 밤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따로 편성을 하게 됨으로 해서 감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또는 저농약 인증농가가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도록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 지원사업은 친환경단체에 대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29억 2,5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던 것을 9억 9천만원이 증가된 39억 6,55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시설하우스 실측조사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면적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실측을 해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 추진을 하는데 참고하고자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고 사업량이 감소해서 전년보다 1억 5,250만원이 감된 2억 4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시설하우스 지원하고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원예분야에서는 저희들이 8개 사업에 2억 5,500만원이 증가된 15억 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강국인 미국과의 FTA가 타결이 되고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서 시설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0억 5천만원, 광특, 도 지원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이전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재배를 해서 연작장해 등으로 작물생육이 저조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에 시설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전기겸용전열기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류를 사용하는 건조기에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고추역병 방제약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일부 농가에만 지원하던 사업을 전체 농가에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자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지주대 지원사업은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서 지금 고추 재배면적이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통계 숫자로는 970ha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한 900 한 30ha가 모자라는 그런 면적이 아닌가 그래서 70이 넘은 어르신들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재배를 계속해서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고추대 지원사업을 2억원을 계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김정숙 도의원사업으로 화성 느타리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맥문동 절단기 지원사업도 역시 김정숙 도의원사업으로, 이게 맥문동 절단기라고 해서 약 한 400만원정도 가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연구회 토양개량화 사업은 김홍열 도의원사업으로 연작장해가 우려되는 고추재배농지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초에 도지사께서 고추문화마을에 방문해서 고추재배농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농가들이 건의한 고추비가림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74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고유가 경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보조장치 등을 지원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년도에 1억 7,4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2,829만원이 증가된 5억 229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지원에서 해바라기 배추작목반 시설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홍열 도의원 사업으로 절임배추 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갑산구기자영농조합법인 시설지원인데 이것은 명절을 전후에서 일시에 판매되는 한과를 오랜 기간 동안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유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김홍열 의원의 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직거래 차량 지원사업입니다. FTA 또 여러 가지 외국소고기 수입 등 우리 청양한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축산물차량을 구입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청양군 전체를 아울러서 축산물 직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톤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약 한 1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 50%를 농협에 지원해서 저희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절임배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신규사업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마을도요. 또 기존에 있던 분들도 시설이 낙후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저희들이 구기자 가공공장 부지 매입하는데 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금 구기자 중심의 종합가공공장을 운곡농공단지에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 중심의 가공공장 내에 구기자라든지 맥동이라든지 이런 특산물에 대한 한약재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GNP시설을 확충해야만 한약재로써의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바로 종합가공공장 옆에 마련을 해서 GNP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약재는 2013년도부터는 GNP시설 속에서 나온 그런 한약재만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쪽에 농특산물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홍보용 봉투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제작을 해서 농가하고 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농가의 호응도도 높고 또 대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오시게 되는데 직거래용으로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제작을 해서 농가라든지 체험마을에 배부를 하고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TV광고 홍보비에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농특산물 성출하기에 대중매체인 TV를 통해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지역의 자원이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야립광고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타 시군을 보면 주요 도로변에 대형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많은 농축수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요 도로변에 대형 광고물을 최소 1개소라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읍면이라든지 부락, 대도시, 자치단체, 기업, 부녀회 등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또는 직거래행사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민장터 운영 시범사업도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에서 장을 열수 있는 곳에 농가가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도시소비자들과 직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축제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대도시에 저희 농특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판매를 하고 저희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하는데 농가소득까지 같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 농림식품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13회 고추ㆍ구기자축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재래시장에서 추진을 하였는데요. 내년도에도 5억원의 사업비로 재래시장에서 손님맞이 판매장이라든지 판매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명품농특산물 판매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명품고추 판매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특산물 사무보조원을 저희들이 3명 정도 한 3, 4개월 채용을 해서 명품고추 판매를 전담시키고자 1억 1,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비 지원하고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하고 해서 전년보다 4억 7,600만원이 증가된 5억 9,2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2,953만원을 감한 8,600만원, 이는 면단위 있는 중학생이 무상급식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감소한 금액이 되겠고요.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지원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금년에는 초등학생만 지원되던 것이 내년에는 읍을 제외한 면단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 해서 5억 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금년보다 8억 982만 1천원이 증가한 25억 12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확보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9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 고급육 생산제 지원사업은 우리군 청정한우의 육질 향상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쇠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로 농가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소를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동목걸이를 함으로 해서 귀표부착이라든지 인공수정 기타 질병치료, 백신접종, 사료급여 등 여러 가지 편리하고 노력이 절감돼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는 300여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시급히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봐서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아름다운 농장만들기에 전년보다 3,450만원이 증된 4,704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83쪽에 젖소 개량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의 혈통이라든지 체형, 발육, 번식, 유량 등 경제형질 등에 대한 기록을 등록하는 등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쪽에 양돈농가 인체소독기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는데요. 이런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4쪽에 신규사업으로 양계농가 평탄작업기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육계 출하 후에 바닥에 쌓인 왕겨라든지 계분 등을 평탄작업을 통해서 재활용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30ha이상 면적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 등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칠갑산 한우타운 조성사업에 8억 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한우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을 활성화 시켜서 저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칠갑산이라든지 천장호, 칠갑호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우법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공모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화재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축산을 하시는 농가에서 그동안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공제처럼 그런 보험을 듦으로 해서 사전에 피해를 보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7쪽 구제역 백신접종용 주사기 구입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소규모 나이가 많이 드신 농업인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두당 3천원씩 지원,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전업규모 이하 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에 중간쯤에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중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축사 출입구에 냉온수 자동시설 등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을 하는데 1,718만원 또 친환경 약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도의원 김홍열 의원께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주셔서 소독약이라든지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제역, AI차단방역시설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800만원 증한 6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91쪽 하단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동방제단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축협으로 방제단이 만들어져서 축협으로 방제사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전에 긴급방역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1천만원 정도 되는 방역방비 3세트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92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국가에서 살처분비를 전부 내줬는데요, 이것이 지방비를 포함해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발생이 되면 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농가한테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비 분담을 해서 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금년까지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체계로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업규모 이하는 지방비 포함해서 100% 지원을 해주고 또 전업규모 이상은 50%를 보조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백신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3,800만원 또 전업규모 이상되는 50% 이상 지원되는 쪽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93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4,080만원이 증가한 8,160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했고요. 액비살포비는 금년보다 2,400만원이 감된 4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왕겨차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홍열 도의원 사업으로 정산쪽에 있는 금강영농조합법인에 수분조절제로 사용할 왕겨를 운반할 운송차량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쪽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분의 적정처리를 통해서 환경과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축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액비의 부숙도를 판정을 해서 완전히 부숙된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그 판정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액비부숙도를 판정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를 구입해서 공급,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에 금강목장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억 7,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사업이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은 1개소에 8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 보조에 의해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친환경 새우양식장 사업 1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보다 2억 8,650만 4천원이 증가된 92억 7,19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수매에 따른 선별이라든지 저장, 유통 등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출하조절을 통해서 홍수 출하를 예방을 하고 공동선별이라든지 공동출하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서 농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밤 유통업자라든지 수출업자 등에 일시적으로 출하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격등락에 따른 그런 피해를 보지 않고 적기 출하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지원사업에 금년 대비 5,321만 4천원이 증가된 2억 9,958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40명으로 운영하던 진화대 인력을 2명을 증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가 지원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에 산불진화차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중형차를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구입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과 같이 1억 8,225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에도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저희들이 도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림차량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폐차 시키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기왕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논밭두렁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7,7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기에 산불감시원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가 작년도 5월달에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카메라를 보수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고요. 산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4,523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감시요원이 1명만 배치를 했었는데 2명으로 증가해서 배치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1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전년보다 7,895만원이 감된 1,014만 1천원으로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과 솔잎혹파리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2쪽에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금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4억 6,693만 2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대상지는 장평 화산에 1km가 있고요. 대치 주정리에 1km, 그 다음에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운곡 추광리와 보수사업으로 청양 백천리 10km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금년대비 5억 773만 7천원이 감이 됐는데요, 감이 된 6억 3,126만 3천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10년도에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지 복구 등으로 사업비가 ‘11도에 반영이 돼서 하던 것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1,487만 5천원이 감된 20억 3,947만 5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504쪽에 숲가꾸기 사업은 14억 9,378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됐으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5,011만 9천원이 감이 된 2억 4,851만 6천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이게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사업이 감이 돼서 9,500만원이 감이 된 1억 9,819만 4천원으로 계상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505쪽입니다. 밤나무 해충방제사업에 금년보다 2,440만원이 증가된 5,440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도 금년보다 4,385만 7천원이 증가된 7,432만 5천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산악여행코스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개설된 임도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5일 근무 등 국민의 여가, 관광, 휴양 등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산악자전거 타기 등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관광지와 연결해서 자원을 개발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봉 중묵리하고 운곡 미량리간 20km의 구간에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임산물홍보 홈페이지 구축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밤의 우수성을 온라인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서 판로확대를 통한 임업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508쪽입니다. 밤재배작업로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2,849만 8천원이 증가된 6,849만 8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밤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2,534만 8천원이 감된 1억 5,230만 7천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했고요, 밤 노령목 관리사업도 6,140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274만 7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밤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4,269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1,869만 4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는 밤 수확망 지원사업이 5,6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확망 지원사업은 임가에서 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밤 수확시기에 노동력 절감을 통한 인건비 절약을 해서 생산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쪽에 친환경 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트랩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340만원이 감된 4억 3,779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밤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억 4,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사업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박비료 등 친환경제제 등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금년대비 2억 8,465만 2천원이 감된 1억 7,124만 5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요가 표고재배시설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사업이 자꾸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쪽에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밤재배지에 제초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적인 밤재배로 청정한 청양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금년도에 958ha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농약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친환경 직불금 지급이 금년으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이 농가들이 제초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재배로 계속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82만원이 증가된 3억 4,182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대상면적 감소로 금년보다 1억 4,190만원이 감이 된 6억 521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면적이 금년도에 215ha에서 185ha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11쪽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3억 8,666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곰취 등 산나물을 지역특성화를 살린 틈새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 5억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우리군으로 다시 배정을 해서, 공모를 않고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존 농산물 생산 틀을 벗어나서 임산자원을 소득화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12쪽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해서 5,545만원이 감이 된 2,79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6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명으로 이 사업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13쪽에 보호수 외과수술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및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호수가 많은 피해를 입고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마지막으로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2억 172만원이 감이 된 8천만원의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감소가 됐고요, 관내 사업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식품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FTA등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전액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페이지를 지정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서 요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9쪽, 460쪽은 넘어가겠습니다. 4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이것은 어떤 혜택을 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영농을 하다가 농업인이 다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지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한테는 약 4천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민들을 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다 들어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 들어드렸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18세 이상 다 들어줬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 보험을 들어서 뭐 혜택을 많이 본 게 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4천만원 받으신 적이 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했네요. 462쪽, 463쪽까지 보십시오.

심우성위원

농업경영인 연찬회도 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게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주도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태안 안면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2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다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10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농업경영인 연찬회가 지난번에 태안 안면도에서 한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먼저번에 태안 안면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데에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이제 문예회관도 있고 한데 이런 데에서 하면 낫지 않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가까운 데에서 하니까 경영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토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64쪽.
종목

윤종목위원

내가 한가지만 해야겠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459쪽에 한가지.
기성

이기성위원장

459쪽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농축유통신문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특유통신문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규모이상 되는 축산농가라든지 작목반장.
종목

윤종목위원

군에서 직접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축협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군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군에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축협에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예, 없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464쪽, 465쪽, 이 벼이삭거름 예산이 삭감됐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금년보다 4,900만원이 감돼 있는데 비료가격이 지금 인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인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게 삭감됐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정부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지원을 많이 받으려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떤 것 말씀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벼이삭거름 같은 것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삭거름은 저희 자체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있다면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맞춤형 비료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저희 지방비 600원하고 또 국비 1천원 해서 1,600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64쪽, 465쪽 없으십니까? 466쪽, 467쪽 보십시오. 농림식품과, 위원님들이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게 의심스러워 죽겠네요.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 삭감시킬 것 체크해 놨으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너무 술술 넘어가시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무서운 거거든, 이게. 자, 468쪽, 469쪽 보십시오.
종목

윤종목위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469쪽,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신규라든지 저농약 인증 받았던 농가가 무농약으로 인증 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단 한번만 그분들이 무농약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제초제도 안 쓰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일체 농약같은 것은 쓰면 안 되죠. 무농약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 그러니까 화학비료 조금만 쓸 수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게 될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화성이라든지 비봉 쪽에 친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잘 파악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으로 1식인데 이게 1억원씩 가면 어디로 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한 사업인데 우렁이를 사주고 또 그것에 따른 재배할 때에 친환경제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논 ha로 하면 몇 ha나 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146ha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내년도에는 200ha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억원씩 투자되게 하면서 과연 이게 맞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유박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70쪽, 471쪽입니다. 472쪽, 473쪽입니다. 473쪽 말이에요,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이게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화성 느타리작목반이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작목반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자, 이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회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누구 좀 보내서 하시고, 고추연구회 토양개량사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김홍열 도의원 사업인데요, 고추연구회 회원들한테 연작장해가 예상되는 그런 필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맥문동 절단기 지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어요. 그 밑에 채소류 특화단지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고추문화마을에서 고추재배 하시는 농가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고추비가림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노후시설을 개량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삼중지원으로 된 데는 힘든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삼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단중 그러니까 하우스 자체만 짓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삼중지원은 다른 사업 일부 지원되는 시설하우스에 비해서 사업단가가 두배 이상 들어가야 돼요. 삼중으로만 한다고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72쪽, 473쪽 더 없으시죠? 474쪽, 475쪽.
현국

김현국위원

475쪽, 해바라기 배추작목반 시설보강이 뭐예요? 도의원 사업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거기에 배추작목반이 있어서 절임배추를 가공하는데 절임배추 가공하는 그런 시설장비가 열악하고 부족하다 해서 김홍열 도의원이.
현국

김현국위원

해바라기는 뭐예요? 해바라기는. 이게 본의리로 가는 건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해바라기 가는 거요? 재배하는 거요?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 여기 해바라기 배추작목반 시설보강 아니에요. 해바라기랑 배추랑 같이 붙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목반 명칭이.
현국

김현국위원

명칭이 해바라기 절임배추예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해바라기하고 배추하고 같이 하냐 그런 얘기에요.
현국

김현국위원

금년도도 거기 지원한 것 있어요?
금년도에 지역발전추진단하고 기술센터,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역발전추진단에서도 해바라기 참살기 좋은마을 지원해 줬고 기술센터도 지원해 줬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작목반을 만들면서 지역발전추진단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한 군데에다 공급을 한 거예요. 돈을요. 그러고서 끝까지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다가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나중에 자수를 하더라고요. 자수해서 그냥 형사처벌은 안 했는데, 모든 게 그래요. 이중지원 돼서는 안 돼요. 군수가. 더군다나 이것은 과까지 틀려가면서 말이에요.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거기 지역발전추진단은 지역발전추진단대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한번 챙겨 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사업추진 할 때에는,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센터하고 조율만 된다고 그러면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고요. 칠갑산구기자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저온창고 이게 구기자 저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구기자한과.
기성

이기성위원장

한과?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어디, 칠갑산이면 여기 비봉?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칠갑산구기자영농조합법인이.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거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과를 명절때 판매하기 위해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도 도의원님 사업비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절때 판매하기 위해서 여름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뜨거운 때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저온저장을 안 하면 제품이 상해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 밑에 축산물직거래 차량 구입은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농협에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어디 농협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4개 농협 다 합쳐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종목

윤종목위원

화성농협에 작년인가 언제 해줬죠, 그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안 해 줬어요.
종목

윤종목위원

안 해 줬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작년인가 2억원인가 들어온 것 같은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축산물 차량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거기 뭐 지원했나요?
창고?
창고 지원해 줬나요? 2억원인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축산물직거래 차량은 판매할 수 있는 탑차 있잖아요? 그것을 농협에 지원해줌으로 해서 4개 농협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면 안 되나요?
종목

윤종목위원

어디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이게 그러면 어느 농협에 가든 전체 농협에서 쓰더라도 한 농협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화성농협?
거기 이번에 어떻게 됐죠? 21%인가 얼마 올랐죠?
예, 돈 많은 데를 왜 해줘요? 이거 삭감. 얘기할 것 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군지부에 줘서 관리만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4개 농협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절임배추 가공공장 장비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절임배추를 하시려고 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배추만 심어서 하다 보니까 배추는 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절임을 하는 1차 가공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해주고 또 기존에 했던 분들도 절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지원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감사관 출신들이에요. 다 알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딱딱 알아들어요. 어디 무슨 사업인가. 자, 476쪽, 477쪽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구기자 가공공장 부지 구입, 공유재산 취득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했냐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구입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국

김현국위원

누가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재무과에서요. 농공단지내에 저희들이 부지를 1천평을 구입했는데 나머지, 1천평 가지고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구기자라든지 맥문동을 한약재로 유통을 시키려고 하면 GNP시설을 안 하면 한약재로써의 유통을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거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봐요. 농공단지라고 해서, 아무리 군에서 군수가 조성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을 않고도 할 수 있나 그것을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런 것은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법적인 규칙이고 뭐고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복사해서 다음번에 한번 보여줘 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나중에 세워주고도 망신당한다고요. 세워주고도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두가 같이 챙겨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밑에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1개소, 이게 어딥니까?
그러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기성

이기성위원장

잠깐만요. 도비는 391만 5천원, 한 400만원 정도 하고 군비는 2,200만원 하고, 뭐 그런 것을 도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요? 민간경상보조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수출을 하는 데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지자체에서 수출하는 데가 지금 배 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배 하고 있고요, 배하고 메론.
기성

이기성위원장

메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또 밤.
기성

이기성위원장

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표고, 뭐 이런 종류를 하고 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또 그 밑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김치도 해당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도 그러네요? 같은 것이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메론이라든지, 금년에도 메론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청남작목반에 대해서, 메론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그러잖아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포장재하고 수출되는 포장재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조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 잔뜩 지원해 줘가면서 시끄럽기는 온통 시끄럽고. 조용하게 살아야지.
기성

이기성위원장

477쪽.

심우성위원

농특산물 TV광고 홍보, 이게 처음하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보니까 CF제작해야 되고 모델료도 줘야 되고, 이것 지금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 해놓고 추후에 계획을 세울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찍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산물이 출하되는 성출하기에 맞춰서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대한 자연 속에서 광고촬영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예산만 세워진다고 하면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출하기인 8월이라든지 9월, 10월 이때에 저희들이 방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보니까 모델료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다 포함이 돼 있죠.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청양지역 출신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혜수 같은 경우도 부모님 고향이 여기니까 그쪽을 섭외해서, 김혜수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간판급이니까 그런 김혜수라든지 또 젊은 사람인데, 화성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도 젊은 층에서 괜찮고, 우리 청양 읍내 출신도 홍석천 같은 애들, 씨름 선수 김기태라든지 또 농구선수 김승현도 할아버지가 여기 청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양과 연고가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크게 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우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출신이 그런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더 좋겠죠. 어쨌든 저희들이 5억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TV광고를 하려면 최소한 3개 방송사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희들이 CF제작하고 모델료 주고 이런 쪽으로 해도 한 5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내가 7억원 올리라고 했잖아요. 예산계에서 저기 했나, 그 얘기 좀 미리 해 주시지. 그럼 예산계장님한테 부탁이라도 하잖아요, 내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TV광고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엉뚱한 데다 뭐 가서 할 것 없어요. TV광고 이게 몇 회만 나가면 우리 청양군의 이미지 지금 심우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 청양출신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하고 씨름선수라든가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봐요. 그러면 큰 효과를 본다고요. 다른 데다 엉뚱한 데 가서 이거 할 것 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TV광고가 최고예요. 3개사.
종목

윤종목위원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 TV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농산물이 문제란 말이에요. 생산한 농산물. 만약에 이 광고를 해서 서울 분이나 어디 분이 농산물을 좀 구입해야겠다 하는데 농산물이 없으면 문제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매스컴을 탔는데 생산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홍보 하나마나라고요. 우선 생산기반을 맞춰놔야 한다고요. 청양의 농산물만 직접 파는 상가가 없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청양군 농특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없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구기자토마토인가, 구기자죠? 그 토마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탔다고요. 타긴 탔는데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그러면 다른 데에서 재배하는 것까지 구입해서 팔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홍보만 잘하면 안 돼요. 물건이 없는데 홍보하면 뭐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을 처음에 잘해야 된다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농특산물 광고판 설치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고속도로라든가 톨게이트 빠져 나오는데 그런 데에다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산물,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농산물을 갖다가 만약에 광고탑을 하게 되면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밤이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서 과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든 신선한 분이 하셔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광고탑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할 거예요. 장소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478쪽, 479쪽입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민간행사보조 대도시 농특산물 축제 3억원 해놨는데 이게 전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도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렸다가 못한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에 대전에서 한 것은 준비기간도 짧고 사업비도 적고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명절행사로 해서 과천쪽에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지금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주 중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섰던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월 명절 전에 저희들이 한번 더 추가로 해보고 이 사업이 수도권에서 9월이나 10월 이때쯤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선정이라든지 미리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다음에 서울광장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시설 근처에 가서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

이것은 또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480쪽, 481쪽.
종목

윤종목위원

한우등록비 지원은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우 우수혈통, 그러니까 체형이라든지 발육상태라든지 번식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도축했을 때에 얼마큼이나 되느냐 하는 그런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나는, 그중에서도 똑같은 한우라도 우수한 한우가 있거든요. 이런 우수한우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계획교배를 통해서 경제성 있는 우수계체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동안 어디 지원해준 적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했는데 주로 어디 지원해줬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저희가 10개 읍ㆍ면을 통해서 한우사육농가나 법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3,100두에 1,8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아닌 것 같은데. 축협에다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초나 혈통, 고등등록을 잘 몰라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활성화 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전 축산농가가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서 한 기관에 돈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고, 수정란 이식.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482쪽에 있는 수정란 이식 사업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뒷장이네요.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482쪽에 수정란 이식 사업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장님께서 481페이지라고 했는데 거기 481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482쪽까지 제가 이것을 할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축산은 윤종목 위원님이 다 하세요. 괜찮아요, 다 하세요.
종목

윤종목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주고 이게 축협으로 이관해서 하죠?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작년까지만 해도 청양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 받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농축협, 정산농협이나 예를 들면 분산해서.
종목

윤종목위원

화성농협.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화성농협하고 정산농협 분산해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침을 바꾸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고,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진짜 해야 됩니다. 위원님 깎으시면 안 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안 하면 깎는다니까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수정란 이식, 이게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도에서 구제역이 끝나고 저희가 60두를 세워서 두당 15만원씩 해서 종축장에서 수정란을 갖다가 좋은 소하고 수정해서 농가한테 이식을 해서 한우개량에 기여한 사업임으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해보는데 작년에도 하고 작년그러께도 하고 했는데.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그때는 안 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수정란 이식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어디에서 했죠?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아닙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정산 거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그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아, 구제역때. 내가 신청을 했다가.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예, 맞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게 왜냐하면 수정란 이식을 할 한우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다녀보면요. 젖소처럼 이렇게 말라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돈 많아서 그러나 다 살찌게 먹였잖아요. 그래서 이식할 한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사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암만 다녀도, 신청을 했어도 가보면 이식할 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1년동안을 관리를 해서 수정란 이식을 해야 돼요. 소를 말려야 된다고요. 살찌면 절대로 수정란 이식이 안 되니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60두 사업계획이 서 있으니까요.
종목

윤종목위원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게 이식이 어렵고 그전에 황우석 박사인가 있잖아요? 우리 한우단지에 왔었는데 축사에 그때 한 700여 마리 있었는데 와 보더니 수정란 이식할 소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직접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우농가들 다 살찌게 먹였다고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집행하시라고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483쪽.
현국

김현국위원

이 학교급식이 말이에요, 지역발전추진단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학교급식 식품비, 식품비는 뭐고 무상급식은 식판만 주는 거간? 또 우유는 뭐고. 우유도 2,900만원 따로 또 해놓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우유는 식품비 거기에다 넣으면 안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때에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의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은 초등학교가 금년도에 다 실시했잖아요? 내년부터는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상급식, 돈으로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우유급식은 우유대로 따로 백색우유를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그냥 묶어요. 식품비 속에 우유 넣으면 어때요. 식품비는 차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나오는 것과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틀리니까 화성에서 나오는 것이 좀 비싸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런데 차액을 보전해주는데 현재 우리 본예산에 올린 것은 무상급식이 안 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구요.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 우리나라 예산편성을 보니까 복지비가 1등, 2등이 교육비예요. 국방비 보다 더 많은 것이 교육비라고요. 이 교육비에 쓰는 게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거 편성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학교 것이면 한 군데로 묶어놔요. 왜 그렇게 쪼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도 쪼개지 말고 어느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더 좋을텐데.
현국

김현국위원

회계 보기도 좋고 지출하기도 좋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무상급식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로 이번에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도에서도 같은 농수산국에서 추진을 하는데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무상급식하고 예산이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글쎄,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예산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 쪼개고 싶어서 쪼갰겠어요. 그런데 학교에도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어른 보면 인사도 할 줄 모르고. 그것은 뭐 남의 새끼니까 탓 할 것 없지만 남의 새끼야 도둑질 하거나 말거나, 징역가면 형사들도 실적 올려서 좋으니까 그럴 테지만. 문교부도 참 별 것 아니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계속해서 482쪽, 483쪽.
종목

윤종목위원

제가 483쪽 좀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양돈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친환경축산농가 시설지원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은요.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 그 밑에 것, 큰 것.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친환경축산농가......
기성

이기성위원장

성명 얘기하고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483쪽 친환경축산농가 시설지원 하는 거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축산담당 김창진 입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시설지원은 이번에 도에서 FTA확대에 대비해서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사육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양돈농가에 신규로 축산업 사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10개소 사업이 나왔는데 저희 청양에서 한번 청정축산군해서 사업물량을 우리가 요구를 1개소를 달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돈협회에 얘기를 해서 내년에 한 250평에다 모돈 240두 규모를 사육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유기산제를 조금 지원해 줘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농가를 한번 육성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종목

윤종목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고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예, 처음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도비는 1,800만원이고 군비는 4,500만원인데요. 청양군이 돈이 적은 줄 아나보네요, 도보다.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원래 보조비율이.
종목

윤종목위원

따오려면 잔뜩 따와야지, 거꾸로 따와야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그래서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채택이 돼서 사업을 저희가 한번 따온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하시긴 하시는데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이 범칙금 낸 것 있잖아요? 우선 제외해야 됩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지원해 주면 안 돼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예.
종목

윤종목위원

우선적으로 거기는 제외하고서 범칙금을 안 낸 축산농가부터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84쪽, 485쪽입니다.

심우성위원

484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양봉농가 꿀병지원 3천만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뭐 지원해줬다가 다 반납 안 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반납한 게 없다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꿀병 이게 올해 처음 해주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심우성위원

아, 벌통을 해줬구나! 벌통을 반납했었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벌통 반납 한 것 없는데요.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심우성위원

다 완료됐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런데 이 꿀병까지도 우리가 지원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다 해달라고......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축산담당 김창진 입니다. 양봉농가가 지원하게 되면 축산으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양봉농가가 꿀병이나 벌통 같은 것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화분매개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작이나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꿀벌이 없으면 그 화분매개가 안 돼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양봉농가를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수박농사 짓는 분이나 메론이나 고추 농사들이 더 활발히 번창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올해에는 벌통 해줬고 칠갑산벌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57여 양봉농가한테 내년에 꿀병을 지원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 상승해서 축산농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이쪽 수도작이나 채소농가들도 화분매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심우성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농가들은 축산이든 뭐든 하여튼 좌우지간 ‘농’자 들어가고 ‘축’자 들어가면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개 축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외되는 사슴이나 양봉농가한테는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업만 한가지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분산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

벌이라도 키워야지 안 되겠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485쪽. 청보리 올해 많이 심었나요?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예,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서, 청양이 300ha인데 청보리 한 100ha 정도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으려고 예산을 더 많이 세워놨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우리 농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료 값만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일 좀 해서 청보리 같은 것 심어서 그것 가지고서 사료로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순 비싸다고만 하고 지원만 받아서 하려고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청보리 같은 이런 것 심어서 사료로 쓰면. 자, 486쪽입니다. 칠갑산 한우타운 조성, 이거 언제하실 거예요? 언제 투자할 거예요? 계속 예산만 올려놓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바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이게 작년도에 안 섰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안 섰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네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었지요?

심우성위원

작년도에 한우타운 조성한다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한다고만 했나요?

심우성위원

계획만 있었고 예산은 안 올라왔고, 계획만.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이거 싸움 나요. 이 예산 확보해 놓으면 이제 싸움 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청양군에서 한우라든지 이런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 이런 곳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개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봐도 무슨 단체, 무슨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월세를 주고, 세를 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운영해요. 우리가 강원도 어디 갔었지만 거기에서도 축협에서 운영한다 하더니 결국에는 개인들이 다 하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한우농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거 하지도 못해요. 이것은 음식점 전문가들이 해야지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해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좋은 일 해주고서, 과장님 죽어라 예산 따다가 했는데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홍성 쪽에서도 35억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결국은 2, 3년 동안 추진 못하고서 반납한 사례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실패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눈 여겨 봐서 저희 군에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자체도 갔었습니다. 지자체도 가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해서 개인들이 그냥 영업 하더라고요. 얼마씩 저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다 보면 공주에 상서휴게소 있죠? 거기가 공주 무슨 농협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그러죠? 거기도 한우타운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 우성농협에서 하는 것 같으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성농협에서 한다는데 보세요, 그게 개인이 하지, 나중에요. 안 됩니다. 아예 예산을 삭감해 드릴게요, 이거. 뭘 골치 아프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의회에서 삭감했으니까 차라리 편하지요. 과장님 일도 덜어드리고. 488쪽입니다. 489쪽, 490쪽. 491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92쪽도 넘어가겠습니다. 493쪽, 이 왕겨차 구입이 뭐라고 그랬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게 김홍열 도의원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왕겨라든지 톱밥 같은 것을 수분조절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왕겨를 운반을 차량을 금강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금강이면 어디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정산 쪽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심우성위원

대표가 어느 분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박범순씨가 대표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 운영은 누가 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법인에서 운영해야죠.

심우성위원

그러다 개인으로 돌려요. 법인명으로 사서 내 것 만드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윤종목 위원님이 전문이신데.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은 개인으로는 할 수 없어요. 법인으로 줘야지요. 법인에서 운영해야지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법인으로 주면 법인 누가 운영하느냐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법인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이거 법인 공동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쓸 수 있나요?
종목

윤종목위원

쓸 수는 있지요. 왕겨차 쓸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왕겨차가 양계가 있거든요. 양계에 지원해준 게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오래 됐죠? 양계에 지원해 준 게.
기성

이기성위원장

차석, 거기에 앉아 있어요.
종목

윤종목위원

축산농가들이, 톱밥이 비싸거든요. 그게 62만원인가 하는데 왕겨차가 28만원이더라고요. 8만원인데 한 차가, 그런데 그것을 하면 그 사람들 기름값은 다 내고 그 기사, 기사는 수당을 줘야죠. 그러니까 한 18만원대 이렇게 농가에서 넣게끔 하고 한 8만원은 그 사람이 갖는 거고, 10만원은 유류대니 이렇게 포함해서 넣는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 운영방침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금강한우작목반에서 운영하게 하고 개인이 해서는 안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개인으로는 저희들 지원 안 해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깎을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494쪽입니다. 495쪽.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495쪽에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지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사업도 먼저번에 친환경새우양식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종목

윤종목위원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농림수산식품부로 직접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비를 따오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들 모르게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어디입니까, 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충청수산이나 뭐 거기밖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충청수산.
현국

김현국위원

충청수산?
종목

윤종목위원

먼저도 안 하고 포기 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먼저번 1억원 사업비는 포기를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것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거 문제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 사람 나름대로 가서 노력해서 따오면 의회에서 깎아놓고.
종목

윤종목위원

이번 한번 더 깎으면 내년에는 8억원 정도 되겠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저번에도 세워줬는데 못 쓴다고 하고. 그런데 다른 게 있었어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한 거예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 같아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자기는 따왔는데 의회에서 저번에 삭감한 게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그러는 건데,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군수배 낚시대회, 어떻게 500만원 밖에 예산 안 섰는데 1등을 300만원씩 주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3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고 해서 ‘12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500만원만 해주기로 일단을 했거든요. 자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상금이 300만원, 그것을 취미로 오기 때문에 상금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한 50만원, 30만원 줘도 낚시하는 사람들 자기 취미로 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300만원씩 이렇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동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데에도 시상금이 그 정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여기 김동국 계장님이 가서 사진 찍어 왔어요. 작년에도 내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거기에서 낚시대회를 하려면 낚시, 취사 금지한다는 플랜카드를 떼고나 해요. 지금 내 책상 위에 이만하게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그 플랜카드가 그냥 붙어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현국

김현국위원

그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서도 말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작년에도 내가 그 얘기를,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그 플랜카드 하나, 군수배 한다는 플랜카드 하나, 두 개 지금 찍어서 내 책상위에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금강목장화 사업은 또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먼저번 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참게는 방류를 줄이고.
현국

김현국위원

줄이는 게 아니라 참게를 빼버리라니까요. 다 죽는 것을 뭣 하러 참게를 넣으려고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조금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슬기라든지 참붕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쏘가리는 안 됩니까? 쏘가리.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쏘가리, 그것도 토종어종이긴 어종인데 그런 쪽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좀 색다른 것, 쏘가리가 요즘 많이 없어요. 사먹고 싶어도 쏘가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 좀 많이 방류를 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천에다만 하려고 생각은 않고 있고요.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토종붕어, 지금 베스라든지 이런 외래어종 때문에 새끼들이 번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도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베스가 백세공원에도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백세공원에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물을 빼지 말아야 돼요. 농사를 짓고 가을에 보를 빼는데 그럴 때 고기 다 죽어요. 그래서 겨울에 위험해서 그러나 보를 다 터놨는데 물이 없으니까 고기들이 살 수가 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글쎄요, 물고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보라는지 이런 부분은.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하니까...... 자, 496쪽 넘어가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7억원, 이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도 밤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장시설이라든지 선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출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가거든요.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일부 양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가격이 높아졌을 때에 출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들이 그동안에 일시적인 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금년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

산림조합에 주는 돈이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산림조합에서 우리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보관할 곳이 없고 그러면 갖다가 위탁하는 건가요? 그냥 맡겨 놓는 건가, 어떻게 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창고가 조금 비어있다고 그러면 위탁도 가능하겠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는 우선은 그런 장소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사업 참 잘했다 생각했더니 또 아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생산한 밤을, 90평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다 보관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이 폭리를 취하고 농민들한테는 진짜 헐값에 가져다가 자기들은 폭리를 취하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단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가격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다고 그러면 아마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조합에서 공모할 때에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되면 조항을 반드시 거기에다 넣어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해서 농민들 똑같은 장사 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남는 장사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물론 조합에서 안 남길 수는 없을 거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이윤이 조금이야 남겨야 되겠지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반 개인이라든지 수출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직접 넘어가는 것보다는 고가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이게 임시 보관을 하는 거지, 산림조합에서는 운영을 못해요. 개인도 운영하기가, 이거 살다시피 해야 돼요. 온도 조금만 떨어져도 밤이 썩어요. 농협에서 하질 못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은 자동화시설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자동화시설이라도 만약에 냉장고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이것을 썩힌 예가 많아서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497쪽도 넘어가겠습니다. 498쪽.

심우성위원

498쪽에 산불진화차 구입 1대, 이쪽 499쪽에 산불진화차 구입 1대, 이게 뭐예요? 같이 안 묶어 있고 따로 따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98쪽은 산림청에서 중형차를 사라 해서 저희들한테 나온 거고요.

심우성위원

산림청에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중형차,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라고 해서 조금 작잖아요. 소형인데 그것보다 조금 큰 것으로 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499쪽에 있는 산불진화차는 도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3,400만원짜리인데.

심우성위원

600만원 줘가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복영관 계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680만원 지원해 주면서 이게 도비라고 하면 쓰나요. 차라리 받지 마요. 우리군에서 사버리게. 내가 살래요, 아예. 이게 무슨 도비를 갖다가 680만원 줘가면서...... 이거 뭐 설명 들을 것도 없네요. 자, 500쪽 이것은 뭐 볼 것도 없고, 501쪽 이것은 인건비이고, 502쪽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거든요. 임도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차라리 나는 밤나무 작업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도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급한 것은 농민들이 밤나무단지 같은 경우는 고바위가 있고 물웅덩이 있고 급커브가 있고 하면 경운기, 트랙터 같은 것이 가끔 보면 엎어지고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한번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0미터든 15미터든 그 구간만 포장 좀 해주라고요. 위험지역만요.
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임도 같은 것 몇 키로미터씩 쫙 빼놓으면 물론 산불방지는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산을 훼손하는 거지요. 산 위험지역 같은 데에다 그런 단지에다 이렇게 조금씩 포장하는 것은 괜찮지만 막 몇 키로미터씩 산에다 포장을 해서 길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복영관 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임업쪽으로 가야 돼요. 청양은 무조건 임업에서 승부 걸어야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 508쪽에 밤재배 작업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는 한 2,850만원 정도가 증액된 6,8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농가에서 일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이 사업비 가지고서 할 수가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이 사업이 이 6천만원을 가지고서 얼마를 하겠어요. 몇 군데나.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개인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504쪽, 505쪽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산악여행코스개발, 이게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비봉면 중묵리에서 운곡면 미량리간 옛날 산불이 난 지역에 임도가 20km정도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전히 20km가 연결이 됐는데 그 20km의 임도를 이용해서 산악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하는 이런 관광지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20km라는 도로를 돈 들여서 개설만 해놓고서 관광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앞으로 산악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산을 이용한 각종 스포츠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순수 군비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군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군비로 이 4억 8천만씩. 알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임도정리는 물론이고 임도 주변에 메타세콰이아라든지 아니면 편백이라든지 이런 좋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키움으로 해서 하여튼 명품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여행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칠갑산에 단풍나무 같은 것이나 쭉 식재해 놨으면 좋겠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그 칠갑산 구역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풍나무는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506쪽, 507쪽 보십시오.
종목

윤종목위원

임산물 저장시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산물 냉동차하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507쪽에 임산물 저장시설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몇 평이에요? 다섯 평?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섯 평 규모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20평은 안 되고, 30평도 안 되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량이 이게 1,920만원이라고 하면 40평방미터 정도밖에 사업물량이 안 되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이 밤나무도 1정도 있고 5정 짓는 사람도 있고, 10정 짓는 사람도 있고 20정 짓는 사람도 있는데 20정, 15정, 10정 짓는 사람들이 다섯 평 가지고 사용할 수 있나요? 못 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종목

윤종목위원

농협은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100평 정도 규모로 짓게끔 하고 밤나무 15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하 30평은 지어야 된다고요. 30평. 그것을 왜 청양군에서 못 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 국비가 이게 얼마예요? 96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다 보면 도비는 1,800만원이고 군비는 4,500만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할 때는 쓸 데 없이 농가에서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20평짜리 필요한데 30평, 50평짜리 지어달라고는 않는다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사업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종목

윤종목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 도비 600만원짜리에다 1,500만원, 1,800만원, 이런 것은 군비 삭감해도 되지요? 도비 600만원 가지고 해야죠, 뭐. 군비를 왜 잔뜩 들여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여튼 이 임산물 저장시설은 5평짜리를 해라, 20평 짜리를 해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농가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주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5평은 김치통 밖에 안 돼요. 김치통.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 한두 군데 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종목

윤종목위원

한두 군데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위에 표고작목반 박스지원,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김홍열 의원 사업비로 표고생산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박스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작목반에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임산물 홍보 홈페이지 구축 해놨는데 임산물을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우선은 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임산물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하면 표고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겠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임산물 홈페이지 구축하게 되면 밤만 하지 말고 임산물 생산되는 것은 다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밤 작업로도 6,800만원, 이 예산 가지고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조성현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내년도 추경을 좀 확보하더라도 밤작업로 지원, 이것 좀 더 확보를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작업하다가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가을에 수확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508쪽, 509쪽. 표고 톱밥 재배시설, 이것은 뭡니까? 509쪽 중간에 민간보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표고재배 시설이라든지 톱밥 표고재배시설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어떤 데로 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개별로 농가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개별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작목반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10쪽.
현국

김현국위원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민간자본보조에요. 5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밤나무가 지금 현재 서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 해서 베고 다른 수종으로 심는다고 할 때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심을 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감이라든지 매실, 호두, 조경수도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채 심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511쪽.
현국

김현국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희망산촌 만들기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요. 희망산촌 만들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에서 군정발전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에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인데, 고사리라든지 곰취, 산나물을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런 작물을 가지고 틈새작목으로 개발을 해서 소득화 시키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된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따왔는데요. 하여튼 산촌마을에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산림공모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산림청에 가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왔거든요. 그 사업을 일부 저희들 시군에 배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득자원이 되는 묘목이라든지 종자, 작업로, 묘포장 이런 각종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512쪽, 513쪽입니다. 여기에 가로수 말이에요. 도로라든가 시내에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늘이 지니까 자기네 농지 옆에 식재해 놓은 것을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사되는 것이 금방 잘라낸다든지 뭐를 뿌려가지고서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죽어서 표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도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도록 시름시름 하다가 죽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가 그것을 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데는 보식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가로수 말이에요, 가로수가 차량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가로수 같은 것을 받치게 되면 상당한 벌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해 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부러뜨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항시 식재해 놓으면 경고문을 써서 다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만약에 이 나무를 고사시킨다든지 일부러 훼손한다 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든가 검찰에 고발하겠다, 좀 해 주세요. 꼭 경고문 붙여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런 경고문도 붙이고요, 이런 사업비로 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정산에 모 도로 옆에는 12그루인가 13그루를 자기네 지역 그쪽에 쫙 다 잘랐어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래서 파출소까지 오라고 해서 다 조사하라고까지 했어요. 그것은 농민이 한 거라고요. 누구라고는 지적 못하지만 얼마나 아깝냐고. 예쁘게 이팝나무 쭉 심어놨는데.
현국

김현국위원

그걸 어떻게 농사짓는 사람이......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내가 정산면 거기에다 카메라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 범인을 잡으려고요. 정산 시가지 외부로도요. 자, 다음 뭐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림식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계속비 하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세요, 계속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계속비 사업은 엊그제.

심우성위원

추경할 때 했잖아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추경 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추경할 때 드렸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도 정신이 좀......
현국

김현국위원

워낙 머리를 기우뚱 기우뚱할 시간 됐어요, 지금 4시가 넘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으로 제19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