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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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52만 대도시 한해 살림을 살게 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전년 대비 2.6% 감액된 1,241억 5,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83% 증가한 2,95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및 도서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6.1% 증가한 572억 1,100만 원이며, 학교시설 개선사업 39억 4,000만 원, 열린학교 지원사업 23억 9,500만 원, 무상급식 예산 96억 7,400만 원,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사업에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위생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86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복지재단 출연금 38억 7,400만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 30억 2,400만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업에 11억 8,4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19억 2,7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에 27억 1,100만 원, 복지관 운영에 37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가족 분야는 전년 대비 24.5% 증가한 1,06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복지구현 사업에 47억 9,600만 원, 보육서비스제공 예산으로 894억 9,800만 원,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 사업에 94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25억 1,600만 원으로 지역문화 예술진흥사업에 100억 8,7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 13억 9,000만 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및 공룡알 화석지 특화개발사업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45.1% 감소한 328억 7,500만 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종합경기타운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각종 체육대회 및 직장운동부 예산 53억 2,200만 원, 서부권 및 남부권 체육센터건립 사업 토지매입비 각 10억 원, 학교체육시설 조성에 27억 원, 각종 시설 운영위탁 관리비로 96억 7,900만 원, 차입금상환에 92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로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 증가한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1년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23억 1,750만 원 등 5개 기금 63억 2,850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3억 원, 이자수입 2억 4,640만 원 등 모두 7억 5,100만 원을, 지출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2억 2,930만 원, 융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억 8,61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억 6,490만 원이 증가한 65억 9,43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심재만 교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가장 뒤쪽으로 미루기로 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를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고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회의를 해서 올라오신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소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나래울종합복지관하고 남부복지관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비를 나래울 것은 3억 원을 삭감을 하셨고요. 남부복지관은 2억 원을 하셨는데 여기 나눠 드린 도표내용을 참고하시면 올해까지는 두개 복지관에서 사용료 부분을 그쪽 자체수입으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용료라든지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자료에 보시면 8억 5,7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생길 것이고요. 두개 복지관에 2012년도 전체 요구액이 33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이 나래울 3억 원, 남부복지관 2억 원을 하셨기 때문에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는 액수에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삭감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올해까지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요금을 N분의 몇으로 전체를 분할해서 납부하던 것을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납부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삭감됐기 때문에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위탁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위탁비만 올리지 실질적으로 자구의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복지경제위원회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누가 와서 설명해 준 사람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고 진짜 모자라면 1차나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끔 논의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을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계장님들 몇 분이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면서 왜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 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3억 원, 2억 원을 깎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충당을 해 주더라도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나서 하자라는 깊은 뜻으로 한 것인데 이 돈 가지고 진행 못합니까? 당장 돈 없어서 진행 못 하냐고요? 남부복지관이든 나래울이든 그렇게 어렵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오늘 아침에라도 와서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 골탕 먹이는 것입니까? 이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각 과에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을 안 한다거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지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죠.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금액을 깎고 안 깎고는 계수조정 때 따로 정리할 것이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준비성, 왜 필요한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각과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 화산동 게이트볼장 7천 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왜 체육관광과에서 다루지 않고 동부출장소에서 올라왔습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동부지역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동 단위 체육시설은 동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동부출장소에서 총괄하고 있고, 읍면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데 동은 아직 그 체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왜 체육관광과에서 게이트볼장을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끔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동사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부출장소에서 취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체육관광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게이트볼장이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화산동 게이트볼장에 내년도 예산 7천만 원이 올라왔는지 그 상태도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광에 대한 총괄은 체육관광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체육관광과가 무슨 필요있어요? 읍면동으로 다 나눠서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왜 필요합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읍면동 것을 우리가 전부 취합해서 일괄 요청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화산동은 체육관광과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인데,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몰랐던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읍면동 것을 전부 취합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해서 우리한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화산동 게이트볼장을 동부출장소 7천만 원으로 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동부출장소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라도 한 과씩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과하다가 저 과하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순서대로 교육지원과를 빼면 그 다음 순서가 복지정책과거든요. 이 순서대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각 과별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네.

홍근

이홍근위원

순서는 간단하게라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복지정책과에 의견이 없으면 그다음 과로 넘어가는 식으로.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회의진행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총괄 예산심사에서 과별 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참고하시어 기타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에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상욱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33페이지 보면 맨 위에 세입이 잡혔죠? 세입 중에서 나래울복지관 사용료가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남부복지관 사용료가 약간 적은 것 같아요. 나래울 같은 경우 시설이 4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개는 각 과별로 약간 다른 것이죠? 사회위생과도 있고, 그렇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청소년시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세입을 여기에 다 잡은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세입 처리는 한 군데서 다 처리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잡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유앤아이센터는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이 약간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원래는 해당 부서에서 나가게 되면 그 부서로 관련된 예산이 잡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긴한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해당 실과소에서 각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래울 전체를 운영하는 총괄부서에서 한꺼번에 잡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판단하기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들어 갔고 얼마 나왔다, 이런 것 관련해서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도 하셨었고 다 골고루 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각각 잡는 것이 맞습니다. 나래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 수입 같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월로 잡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 독립회계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편의상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각 수입ㆍ지출 내역이 나와서 보니까 판단하기 편했거든요.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 하셨더라고요. 논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걸러보라는 취지의 예결특위가 있으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확인할 근거가 필요한데 기초 자료는 없고요. 물론 요구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공되는 자료 자체가 없다보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나래울은 복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한 군데 큰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유앤아이센터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는 것이 타당한데 나래울은 복잡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일괄로 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료 보완이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해야 당연히 맞는 것인데요. 시간상 여건이든, 특히 회기중에 보면 다른 과의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자료를 미리 제공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래울에 전체 내년 세입으로 잡힌 것이 6억 4,919만 원인데요. 이것이 7개 사업에 해당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의 수입금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실 필요 없고요. 대신에 나래울복지관 자체가 운영되는 총경비가 얼마입니까? 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기본운영비 하고 7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전체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은 총괄로 잡아놨는데 내역을 잘 모르시면 답변이 막히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잡으셨으면 각 분야별로 세입이 얼마고, 어떻게 변동되어 왔고, 이것에 대한 총 운영비는 얼마입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7개 사업에 해당하는 세입 내용은 있고요. 7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수입 대비 지출,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들이 고민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내년에 수입 잡은 것이 1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위원회 소관의 시설물들을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조서 보니까 2013년부터 엄청나게 상환되더라고요. 3년 거치, 5년 거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에 2~3배 정도가 상환되더라고요. 대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자체 세입 늘어나는 것은 연 3점 몇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업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육 관련해서 몇 백억 원 늘리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줄긴 했지만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경제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고민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 고민이 기우인지 아니면 제 고민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지, 아무래도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필수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다 아실테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종합경기타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운영비 플러스 거치기간이 끝나면 상환해야 되는 융자금이 굉장히 많이 재정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에서도 공공시설 건립할 때 운영비를 염두에 안 둘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큰 건물을 앞으로 안 짓겠다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개방하고 공공시설은 될 수 있으면 안 짓고,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운영비가 재정압박으로 다가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산하기관에 예산 지원할 때 아까 문화재단 예산 봤듯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티셔츠 값이 어떻게 4천 원부터 1만 원까지 있습니까? 같은 기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아직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산하기관에 예산배정이 된 것입니까? 원래 그쪽에서 해오던 것이 있을 것이고요. 오래 진행해 오던 것들 플러스 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과에서 심의해서 예산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과에서 나름대로 꼼꼼히 하시겠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올라오는 것 전년 대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표가 만들어 졌죠? 조례가 개정된 취지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영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경영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를 것 자르고 더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었습니까? 최소한 경영평가에 준해서 임시 기준이든 원칙을 정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경영평가에 의해서 산하기관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보다는, 대표적인 것이 인원증감이 있다든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가감 한다든지 하고, 사업을 전년에 해 봤더니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은 더 늘려야 된다든지, 사업위주의 경영평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편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가 개정됐으면 빨리 경영진단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됐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최소한의 근거나 기준은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 것 아닌데 단돈 몇 천 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티셔츠 단가는 다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반팔, 긴팔 말씀하시고 좋은 것, 나쁜 것 말씀하시고 메이커다,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 가든 청소년캠프는 실내나 실외가 다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간식비, 밥값도 4천 원, 5천 원, 7천 원으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티셔츠 값도 화성보물찾기 티셔츠는 1만 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찾아가는 박물관교실 티셔츠는 4천 원 잡혔어요. 이것을 저희한테 심사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것이 먼저 번에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숫자가 안 맞아서 바꾸고 했던 것 같은데 산하기관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기관별로, 위치별로 무전기 사용료가 달라서 문제가 됐던 것 들으셨죠? 아무튼 저는 단순하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해서 산하기관에 잡혔냐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경영진단이든 평가든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한 것보다는 관행대로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평가하게 되면 개선되겠죠. 지표 만들어 지면 그것에 근거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진단이 이뤄지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약간 애매한 것이 있어요. 아까도 예산담당하시는 분에게 여쭤 봤었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이 논란이 있었던 것이에요. 37페이지 보면 나래울 기능보강 및 장비 등 유지비인데요. 기능보강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할만 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나래울이 민간위탁 한지 1년 밖에 안됐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기능보강한다고 올라오고, 물론 당초에 충분하게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겠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일부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올해 할 것은 나래울 위에 옥상이라든지 난간지역에 나래울 이용하는 정신박약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난간을 밟고 올라가서 혹시라도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로 대서 그 친구들이 난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비는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산화사업으로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장비가 프로그램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예산 과목이 기능보강 및 장비 등 구입비로.

홍근

이홍근위원

장비면 지난해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운동기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나래울에는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회계라든지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내용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장비입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세 가지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래울은 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장애아동이나 아이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설과 관련된 안전시설을 보충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장애인복지관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재활 치료교육 장비 중에서, 예를 들어 아이들 물리치료장비라든가 성인들 재활치료장비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을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관련된 전산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시설 보충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인 것이죠? 일반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 시설이고요. 그리고 치료교육 장비라고 하면 이것은?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장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으로 가야 되겠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비고 자산취득비고 나머지 전산은 일반적인 것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산하기관에 위탁비용 뿐만 아니라 다 주긴 하지만 이 자체를 그냥 민간대행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줄 것이면, 아니면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시든가, 물건을 사서 주시든가, 이것은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운영비 별도로 주고 장비 사주고 시설 보완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통으로 하면 편하시긴 하겠지만 일반시민이 봐도 그렇고 저희가 보더라도 구분이 잘 안가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항목을 나눠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산심의 아닙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것인지, 산출 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에 소모적으로 똑같이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신승우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예산항목을 나눠야 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예산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쓰고요.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에 따른 예산을 쓰고 공기업 같은 데는 복식부기를 쓰거든요. 큰 틀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 사업예산하고 일반 상업부기의 중간 형태를 띕니다. 그래서 큰 틀의 항에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무비, 자산관리비, 사업비, 예비비로 유지 되는데 법 이내에서 어떠한 고유목적을 하느냐가 사업비입니다. 따지면 시설비 이런 것은 자산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고유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회계별로 본청과 공기업과 사회복지 예산이 혼동이 되다보니까, 본청이 됐든 시설이 됐든 아직 원칙이 없습니다. 또 복지시설도 보건복지부시설, 기타시설이 예산편성지침에 애매모호하게 현 체계가 완벽하게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 예산편성 기준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여기 예산계에서 주는 것은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냐, 자산보조냐로 나누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서는 못 봤지만 원래 사업을 위탁한 내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운영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집주인이 수리하지 전세사는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자산관리비로 들어 가서.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시청 소유는 맞겠죠. 그런데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되려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를 테면 인수인계할 때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한번 맡으면 바뀌기가 쉽지 않겠지만, 인수인계해야 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초에 인수는 무엇으로 한다고 될 텐데 그것이 누락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각종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재산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위탁자가 변경될 때는 그것을 점검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산은 물론 되겠지만 이것을 별도로 구입했을 경우에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입찰과정을 거쳐서 금액이 남게 되면 다시 예산을 잡죠? 잔액을 세입으로 잡든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거기에서도 확인하겠죠. 운영비로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정산이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바뀔 때, 복식부기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고정자산은 목록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도 일정 비율을 세우는 것이고, 고정화 자산은 목록화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하겠죠.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편성기준이나 원칙, 특히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에서 잡게 되면 물품정수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 잡힌 것은 또 별도거든요. 시설로 주려면 거기로 정수이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복잡······.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한마디로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민간으로 이양해서 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잡아주시면.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거기에 예산을 주더라도 사회복지 나래울 시스템이든가 조달청, 우리와 동일하게 구입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민간사업 이양할 때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 것인지 거기에서 살 것인 기준이 없었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별건 아니긴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기준보다 예산 총괄부서에서 원칙만 세워서 편성하는 운영의 묘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원칙만 세우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하여튼 관련해서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든 정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복지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래울하고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연료비가 지금 1억 원 넘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비 같은 경우에 2012년 예산에 6,4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차량비하고 연료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이에요? 연료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7,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이 4월 20일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겨울과 관련된 연료비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지금 1일 3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신데요. 현재 나오는 공공요금 자체가 매월 전화요금, 연료비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연료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도시가스, 석유 다 포함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번째로 차량비가 6,4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증감액이 340만 원이거든요. 지금 나래울에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4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운영 가능합니까?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식당운영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 예산요구액이 1억 9,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1년 사용한 예산액 역시 11억 9,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증감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식당운영 언제부터 했어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500명 기준으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식당운영을 언제부터?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1월부터 운영을.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식재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2011년 1, 2월달에 나래울을 이용했던 사람수 보다 지금 현재 이용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1년 예산하고 2012년 예산이 똑같을 수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식당운영 1월부터 안 했어요. 1월부터 하긴 한 것이에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이용자하고 지금 이용자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현재는 500명 정도.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은 남아 있겠네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1월, 2월, 3월에 식당을 이용했던 사람과 현재 11월, 12월 사용했던 사람과 인원이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과 2012년 예산이 똑같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추세를 봐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식당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문화지원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도 교육지원사업이 마이너스 4,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나래울 예산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차량비가 1,000만 원 이상 감액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차를 몇 개 정리한 것이에요? 차량 수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차량비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대용

김대용남부종합사회복지관부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초기에는 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고 렌트를 했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가다가 렌트비용이 아깝다고 판단을 하셔서 올해 중반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렌트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감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이해 했고요. 그다음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나래울의 교육문화사업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무엇이냐 하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교육문화사업이 5,5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이 마이너스 4,200만 원이에요.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래울에 교육지원사업 2012년도 요구액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4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증감액이 마이너스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문화사업이, 나래울하고 남부사회복지관하고 조금 다른 것이 나래울 같은 경우 교육하고 문화하고 사업을 따로 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고 문화사업을 묶어서 이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2012년도 요구액이 1억 4,300만 원이고요. 2011년도 예산액이 8,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감액이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래울의 교육문화사업 정책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사업 정책이 바뀌어서, 한쪽에서는 대폭 삭감이 되고 한쪽에서는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달리 가는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대폭 축소하고 한쪽에서는 대폭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정책이 다르게 가는 것은 없고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보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작년보다 6억 2천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서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시 위상 제고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내용은 앞에 보시면 세입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세입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세출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차지하는데 국도비가 올해보다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억 2천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중앙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몇 명 정도 하는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할당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 예산에 맞게 인원도 조정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사람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희망자가 많아도 선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다음에 37쪽 민간위탁금이 나래울과 남부종합복지관에 12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가 증액 됐는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1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액수가 선정이 된 것은 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수입금 처리를 올해까지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수입금을 예산에 편성 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입금을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불입시켜서 다시 시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12억 3,800만 원은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수입 처리되는 그 액수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의원입니다. 나래울 예산하고 관련해서 2011년도 1월부터 운영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예산이 잡힌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연료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연료비에 가스사용료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이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전기, 수도 이런 것만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이 연료비는 차량에 대한 연료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까 사무국장님이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는 석유나 가스비가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2억 4,500만 원이 여기 또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지역난방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 관련된 난방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2,400만 원 잡힌 것은 무엇이에요?

완출

정완출나래울복합복지타운사무국장

전기료하고 그런 요금들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기료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내기로 했다면서요? 공공요금을 복지정책과에서 다 내기로 했다면서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복지정책과에서 낸다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운영비를 세웠던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여기 운영비에 세운다는 것이지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중으로 내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이 나래울 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업체까지 다 그렇게 포함한다라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래울에 해당되는 공공요금만 해당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다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남부사회복지관은 총괄부서에서 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시 질의 드릴게요. 공공요금 어디 어디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일괄로 내겠다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나래울 전체적인 것이요. 그 요금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4개 복지관에 N분의 몇으로 면적으로 쪼개서 각각 납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관 전체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공공요금은 다 포함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400만 원이 증가해서 요구 됐는데 인원 보충인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올해 연초에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7명에서 6명도 있었고 4~5명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티오대로 7명이 다 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2012년 요구액이 5억 2,4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1억 7천만 원 정도면 조사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하고 자원연계사업, 그 세 개 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복지재단에서 화성복지신문 발행 등 사업계획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과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사회위생과나 여성가족과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과 이외의 타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예를 들면 신문을 하나 만들 때 여성가족과하고도 이야기하고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업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다른 연계된 과와 전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조사연구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과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지정책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희를 담당하는 과가 복지정책과이고 사업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의뢰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각 과에 전파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같은 경우에 사업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혼란을 몇 년 사이에 겪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움이 되나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 창설이 되고 나서 사실 큰 실적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현재 복지재단에 7명 있는 인원이 석ㆍ박사급으로 인력보강도 되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평가할 때 타 자치단체보다 연구라든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처리, 행려자 장제비, 행려자 의료비 이렇게 되어 있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011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지출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무연고사망자 처리가 1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비로 2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장제비하고 냉동안치료비로 150만 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의료비는 올해는 없던 사업을 내년에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당숙직을 하면서 우리시 관내에서 행려자가 발생이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분들의 치료라도 해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복지정책과는 화성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고, 또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연고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여유 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지원이 감액 됐죠?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보다 한 1억 1,086만 4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수급자들이라든지 위기가 닥친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수급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의료보호 비급여로 우리가 지원해 주던 예산이 급여로 이동이 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즉 MRI라든지 CT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전에는 비급여로 시에서 긴급이라든지 무한돌봄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급여로 변경이 되는 사항에서 의료비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액된 것은 아니겠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집행부에서 정말 사각지대까지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나가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 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 배려로 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도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이 축소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도비가 감액됐다는 얘기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도비가 감액됐다면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중단될 상황은 아니고요. 도 예산이 부족해서 각 시군에 할당되는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뒷장 42쪽을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네트워크 4개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부족함 없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사업이 현재 우리 시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이라고 하면 향남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기본형이 있고요. 그리고 나래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기본형이 있고요. 그리고 확장형은 서신쪽에 있는 남부네트워크팀에 확장형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할 북부네트워크팀 매송지역에 확장형으로 무한돌봄 사업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가 화성시를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시스템을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된다면 조금 더 폭넓게 우리 화성시를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네트워크만 잘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을 더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폭넓은 사업이에요. 화성시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사업을 감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성시 슬로건이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서에만 편중해서 기울어지거나 그런 차이가 없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되는 사유가 아주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있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은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011년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위탁기관에 치료비를 주고 해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 어떻게 위탁하느냐를 말씀하는 것이죠. 위탁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어떻게 위탁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계층이나 위기가정 무한돌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깊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첨언해서 저희가 수급자분들이 동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찾고 있고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연체자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읍면동 사무소에 갔을 때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옛날 속담이 있지만 우리 화성에서 조금 더 깊게 배려해 주신다면,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니까 믿고 지역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화성지역 자활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자료가 왔는데요. 2월경에 이전할 생각인가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활센터에 갔더니 새터민 분이 거기에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새터민하고 관련해서는 일반사회단체 지원하고 관리하듯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계가 다른 사회에 와서 살고 있는데 새터민 사람들이 재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넓게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터민하고 관련된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하고 연결을 해서 저한테 현황자료를 보내 주세요. 탈북한지가 얼마나 됐고 한국에 와서 산지가 얼마나 됐으며 연령과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기초자료를 봐야 판단될 것 같거든요. 새터민 현황하고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후에라도 급한 자료는 아니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페이지에 화성시 복지재단 출연금이 있네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힌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산하기관 인건비 내역하고 맞춘 내용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라든지 자산보조금이라든지 그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사무하고 업무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인건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사업비하고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결산검사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하라고 지적 받았던 사항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재단법인이고 민법32조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고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32조에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만들었다는 조례가 있고요. 조례에는 사업목적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근거는 아마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겠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허가 기준에 보면 “출연재산의 수입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설립한다”고 하는 것이면 재단 설립 취지하고 맞는 것이네요. 설립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출연재산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근거로 봤을 때 당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정당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극복방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된 것은 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한동안 됐었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잡힌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의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초를 둔 것이고요. 도에서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 주면서 제가 알기로 출연을 30억 원 정도 해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내용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연금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이것은 단지 내년에 복지재단 운영을 하고 인건비, 사업비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복지재단을 유지하는데 다 소요되는 것으로 된 것이네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적립 출연금을 내년에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2010년도에는 1억 7천만 원 출연금이 예치되어 있고 올해는 1천만 원 출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연금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래울은 지방채를 얻어서 상환하는 것이 조금 있네요? 2013년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네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지방채 관리는 과에서 하기 보다 예산부서에서 하시겠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라든지 그런 것은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인 관리는 하시고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013년부터면 부담되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니까 2015년부터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13년부터 상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예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 소명 위주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담당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남부복지관 1억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작년에 20억 원이었는데 올해 21억 원 세운 것은 나래울이 되면서 그쪽에서 별도로 노인회관을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동부권에 계신 노인들이 전문기관 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계신분들 1대, 장안우정 쪽에 1대 해서 차량 2대 증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대를 세웠는데 그것이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수입 대체 경비로 쓴 1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세입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억 원 깎은 것이 아니고 3억 2천만 원이 줄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은 부탁을 올리고요. 그리고 화장장건립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보통 화장장을 건립하려면 6년 내지 12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오산, 화성, 수원 통합 때문에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큰 저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번 민선5기에 위원회를 통해서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아직 12시가 안 되어서 그때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업무조정과 중식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88쪽 남부노인복지관 절개지 복구공사가 있으시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복구공사를 왜 하시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동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데 올해 수해 때 그쪽이 한 여섯 군데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복구로 하려고 했는데 재난복구기금에서 항구복구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토질이 마사토에요.

병순

노병순간사

마사토인지 모르셨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원래 재질이 마사토였고요. 이번 수해 때 붕괴된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완공이 언제 되었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 됐죠. 올해 못했습니다. 응급복구만 하고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하자보수로 할 수 없었나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죠.

병순

노병순간사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꼭 시비로 하셔야 되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업자가 할 성질이 아니고요. 자연 그대로 있는 것 중에서 붕괴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처음부터 충분한 토질과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89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신축이 있죠? 20개가 되는데 자료 좀 주세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20개 개별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순

노병순간사

네, 천천히 주세요.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상임위에서 다룬 건인데요. 종합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이 전액 삭감됐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위에 보면 위원회 수당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지금 위원회 3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세 분, 의원님 두 분 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드리고 민간인 29명만 세운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위원회를 꼭 지금부터 하셔서 수당이 나가야 되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전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타 지역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야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은 용역의 타당성이 있을 때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회는 용역하기 전 사전 단계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몇 군데가 들어온다고 가정 했을 때 최종 1차 위원회에서 선정된 두 군데를 상대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두 군데 이상이 안 들어 올 때는 용역비가 필요없겠죠.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500억 원 이상은 반드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쨌든 29명에 7회의 수당이 나갑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먼저 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소명 자료가 없어서 깎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남부노인복지관 1억 원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것 말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용역비는 장사시설 건립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당위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슬기롭게, 더구나 민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이번 회기에 살려주셔서 장사시설이 기간내에, 저희가 빨리해도 5~6년이 걸리거든요. 민선5기에 추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홍근

이홍근위원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면 본회의장에서는 보통은 통과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무 말씀 없으셔서.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사시설 타당성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온 계수에요.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금지하는 것인지, 만약 전면금지 한다면 위원회도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타당성 용역은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려하는 것이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려는 것이 큰 틀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수원, 오산, 화성 통합 진행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해라, 두 번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입법 계류 중이거든요. 전문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통합이라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내 엄청난 혼란으로 인해서 민선5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고요. 또 장사법 개정안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장례예식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두 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원발생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되면 범죄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우리 화성시 미래를 생각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딜레이가 되면 1년이 또 딜레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사회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 출산장려 홍보비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감을 했고요. 저희가 출산장려 관계 된 사업을 효율적이고 현실에 와 닿는 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32쪽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저쪽 뉴타운 지역에 있다가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해서 시청부지로 옮겨와서 다시 추진이 되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볼 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비전센터 사업진행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서부 여성비전센터는 건축비까지 해서 430억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2012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입찰안내서작성이라든지 조사용역비, 시행발주용역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로 행정절차를 밟고요. 건축비용 같은 것은 2013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2년말쯤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 쯤에 착공이 되면 그것이 2014년말이면 완공이 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한 24개월 걸리기 때문에 2015년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너무 늦지 않나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청 소재지 쪽에 체육이나 문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 아시잖아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체육이나 문화 모든 면에서 제로에요. 공공시설도 제로고요. 있어 봐야 보훈회관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체육관광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15년까지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4년 남았습니다. 남양도 4년 후면 인구가 4만, 5만 될 텐데 인구가 증가되어도 문화, 복지, 체육시설 하나 한 것이 없어요. 물론 여기 여성가족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1년 정도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조기 착공을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117페이지 세입을 보니까 세입 자체가 감소된 것 같더라고요. 세입이 감소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17페이지 세입은 조금 증가가.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증가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유앤아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사용료 수입을 전체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줄었거든요. 1억 원 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줄은 것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유앤아이센터 기타사용료 건인데요.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일부 사용하는 노인들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탄하고 나래울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유앤아이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감소한 것이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이 감소가 된 것이에요? 수요가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이전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고요. 만약에 가정하에 화산동 쪽에 비슷한 유형의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또 감소할 여지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됐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나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것에 의해서 편성이 됐겠죠? 그리고 2번에 보게 되면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로 하면 사업에 대한 위탁인 것이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과 실제 예산서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요지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항목에는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요. 법령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각종 물품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경비 이외의 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위배된 항목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원칙대로 기준에 의해서만 봤었어요. 여기에 위배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그렇게 되려면 민간경상보조나 다른 용도로 사업이 위탁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 항목을 세웠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예산 항목 중에서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예산으로 별도로 바꿔서, 만약에 사전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관장님 말씀하신 것이 민간위탁금 자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금에는 분명히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본적경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예산계장이 답변을 좀.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말한 취지의 사업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일단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잠시 쉬었다가 확인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할까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찾을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니까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 드릴게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 확인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김현태입니다.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로 예산을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법인이나 문화재단법인에서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도 있고 자본적경비도 일부 들어 가는데요. 자본적경비가 일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실례를 보면 복지정책과 쪽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기능보강 및 일부 시설구입비가 별도의 민간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편성을 할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일반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적경비를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금으로 지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결론은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그렇게 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담당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나 전출 시킬 때 일정하게 정리된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 나눠둔 취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앤아이센터 청소년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명과 확인이 됐나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산출근거 자체가 판이하게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 확인이 되셨나요? 이를 테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티셔츠 자체가 4천 원부터 1만 원까지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산출근거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짜여진 것인지, 그다음에 강사료는 물론 차이가 날 수 있겠죠? 행사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식대문제나 간식문제나 티셔츠문제는 일정한 기준하에서 동일하게 지출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당연히 강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분이 어떤 급이냐에 따라서,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가비를 받게 되면 다시 참가비를 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하는 금액은 일정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잡히게 되면 설명한 것과 안 맞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입으로 잡히면 별도로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참가비를 받아서 그대로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를 테면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든지 YMCA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나 여타기관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사업으로 잡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법령이나 제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셨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말씀나온 김에 여쭤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크게 보면 광역복지사업 개념에 포함될 텐데 원칙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주체하고 진행하는 것만하더라도, 그러면 일정의 여타 화성시 또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에서 너무 퍼주는 식의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기대하는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좋으면 많은 돈 내고라도 오겠죠.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저는 이런 사업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듭니다. 특히 무인도에서 하는 것부터 해서 일회성 사업들, 지속적인 사업들은 효과가 괜찮은 프로그램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못한 것 아닙니까? 올해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조례에 의해서 신속하게 경영진단이 나와야 되고요. 그 경영진단에 의해서 예산 자체가 지원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것이 안 되면 당연히 일정하게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나 판단을 통해서 정리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차피 지금 통과가 되면 예산에 따라 다시 짜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보실 때 많은 내용은 아닌데 예산수립 할 때 실과소와 사전에 협의한 것 아닙니까?

4천 원, 1만 원 티셔츠에 대해서 동의해서 올라온것입니까?

관장님은 동의하셨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신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를 인정하신 것이에요?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했으니까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동의하셨으면?

프로그램 특성상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는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쭤보니까 실과소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근거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특성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똑같은 실내프로그램인데 티셔츠값은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다시 확실하게 말씀 드려 볼까요? 밖에 나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실내인데 가격이 달라요. 그것 동의 하셨다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체육인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수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복이나 티셔츠나 이런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디자인이나 마크라든가 아니면 글자수라든가 그리고 티셔츠의 수라든가, 티셔츠의 수는 두께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보통 1천 원, 2천 원 내지는 7천 원, 1만 원 이상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계는 해 보시면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워낙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10년 동안 이것 했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티셔츠 많이 맞춰 봤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하는데 같은 기관입니다. 같은 기관이고 바깥이든 안이든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비슷한 계절에 하는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하면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이것을 검토하셨다고 하신 것이고요. 검토하시고 이것을 인정해서 상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해당 실과소에서 어떻게 검토하셨고 검토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정하신 것인지 답을 달라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재료비 값이 7천 원부터 1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면서, 아까도 얘기 했듯이 면수라든가 질에 따라서 담당하는 담당자별로 티셔츠 가격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준가격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 못하신 것은 맞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넘어갈 것을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실내라고 하지만 주문할 때 수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장 주문하는 것하고 1,000장 주문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저도 새마을축구연합회장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 내용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9쪽에 기금하고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출연금이 없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자수입만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관리는 통합기금관리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5천만 원을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5천만 원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 예산서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산서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초에 공모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금은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고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131쪽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132쪽에 여성비전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비전센터가 서부여성비전센터가 맞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가칭으로 정한 명칭이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해 줘야죠. 지금 한번 보세요. 131쪽에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이고 그다음에 132쪽에는 여성비전센터 건립이잖아요. A든지 B든지, 동부든 서부든 무엇인가 표시가 되어야.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밑에 서부비전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운영도 하고 건립도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시 위원들 편의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분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세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억 3천만 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여성비전센터 올해 예산이요. 그런데 여성비전센터 수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세입 예산에는 유앤아이센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세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요? 지금 세입에는 유앤아이센터 세입만 있어요. 여성비전센터 세입하고 관련된 금액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문화재단 뒤쪽에 보면 91쪽부터 93쪽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지금 여성비전센터 운영비가 3억 2,8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취업설계사 신규채용이 2명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복지포인트 추가로 편성하는 것하고 새일터 일자리 협력망 회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이, 그동안 위탁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존에는 자체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2년부터는 시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지출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정책들이 적용이 되는 분야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세입 건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세입으로 잡힌 것이에요? 안 잡힌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 잡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유는 무엇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시립어린이집의 세입도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이 있어요? 금액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하는 세입으로 안 잡아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바로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시립어린이 집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시 세입으로는 안 잡히고 그냥 쓰는 것이잖아요. 2012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세입으로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2년부터 그것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적용의 대상이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건물의 평수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자의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이에요. 질의하는 요지는 집행부 자의적 해석에 따라 마음대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의 의도가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세입 부분하고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세출이 3배, 4배 늘어나게 보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침을 지자체에 반영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판단의 근거, 기준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기준의 근거는 명확하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대세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아까 김문수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어린이집만 전국적으로 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부터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영되는 기준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운영지침에 있는 것인가요? 지방법 운영지침에 있나요? 법 조항 불러주세요. 자료를 주시든지 법조항을 불러주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김현태입니다. 예산 수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수입 자체 경비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몇몇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까지 주실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한 시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시고요. 아까 수영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영강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별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짧게 해 주시면 답변하는 분들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이고,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그 답변을 대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여성가족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에서 효문화제 부분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2억 원으로 됐고요. 그리고 당성에 관한 축제 1억 원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성에 대한 용역이 내년 1월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스토리텔링이나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그것에 맞는 축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류희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화성시문화재단에 18억 원 정도 출연하기로 되어 있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 오전에도 이홍근 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이 있는데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법률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던 것이고 이 조례는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4조에 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재단법인,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이야기하겠죠?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초점이 출연재산의 수입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출연재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형성되어져 있는 재산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형성되어 있는 재산이 약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출연재산의 수입이라는 것을 해석하는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출연재산의 수입이라는 것은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 출연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출연금에 대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출연재산의 수입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지 않은가요? 법률적 용어든 국어사전적 의미든 출연재산의 수입이라는 것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든 영업수입이든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만이 설립허가를 한다.” 즉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화성시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이 있을 수 있겠죠? 화성시 조례에 보면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2항에 있습니다. 모법과 이 조례가 조금 충동하지 않은가, 조례 5조 1항은 이 모법과 일치가 되는데 2항은 모법과 충돌되어 지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출연을 해서 만드는 재단이 거의 비영리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법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원래 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위법이니까요. 여기에 어긋나고 충돌되어 지면 이것은 폐기되어 져야 되는 것이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이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인 이런 원칙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가는데 저희도 조례 만들 때 모법이나 상위법을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부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저는 이 법을 보니까 모법은 이것에 대한 규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출연재산의 수입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규정에 있어요. 출연재산의 수입 이자수입이든 기타 수입,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출연금으로 18억 5,7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연재산으로 봐야지, 이 출연금이 지금 거의 대부분 경상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만 운영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출연금이 경상비용으로 다 쓰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따르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법에 따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시고 조례를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나중에 서류로 이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셨으면, 만약에 진짜 충돌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충돌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은 취소해야 되요. 이 부분을 명확히 어떤 유권해석을 받든 어떤 식이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이것은 설립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법인 만들고 그 법인을 운영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8억 원이 잡혔는데 2011년도에 12억 원이 잡혔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상비, 그리고 사업비도 몇 개 있죠? 오케스트라 교육, 동아리 활성화, 문화공연은 사업비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상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경상비용이 한 2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상비용이라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타 여러 가지겠죠?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니까, 그런데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화성시 전체 예산 중에 물건비 즉 200번 항목이 35%가 늘어났어요. 경상비용이,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마이너스였고,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경상비용으로 22%가 늘어났고, 어쩌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동탄이나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서 위탁비용 만큼, 필요 되어지는 경비 만큼 위탁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고유의 문화재단 경상비,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문화재단 자체에서 잡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문화재단 문화경영팀장 고경윤입니다. 세입 부분은 별도로 드린 저희 문화재단예산서 89쪽에 보면 수입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예산에는 19억 6,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탑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유앤아이센터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여성비전센터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위탁관리 되어지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입을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위탁 받아서 수입이 생긴 것이고, 그 부족분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비로 화성시에서 돈을 더 받을 것이고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네, 시에서 위탁금과 출연금으로 운영이······.

재석

송재석위원

왜 출연금을 여기에 쓰죠?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해 주실 때 위탁사업 부분과 출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설립 당시에 1천만 원 기본재산과 전년도에 쓴 이월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비용 가지고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출연금을 편성해 주십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복합문화센터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유앤아이센터 여성비전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경상비용, 기타비용, 여러 항목을 정확히 추산해서 그것을 화성시에 올릴 것이고, 3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올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탁비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위탁비용 아닙니까? 위탁비용을 덜 주니까 플러스 해서 출연금을 거기에 쓸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출연금입니다. 유앤아이센터, 동탄 복합문화센터의 위탁관리 비용이 부족하다고 왜 그 비용을 씁니까? 그럴 바에야 위탁비용을 더 달라고 해야죠?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금은 위탁 범주 내의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사업 부분까지 말씀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 시설을 너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비용은 이 비용에서 쓰라는 위탁금이 따로 계상이 되어 지고요. 시에서 출연을 해서 이 사업까지 너희가 대행하라는 사업이 따로 예산 항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89쪽에 나와 있는 것은 동탄 복합문화센터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는 문화재단의 자체적인 사업이 없나요? 위탁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자체적으로 수입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나도 없나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네, 시에서 준 사업의 범주 내에서 공연장사업 수입, 헬스장, 수영장, 빙상장, 각종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입금이 89쪽부터 명시된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이야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벌리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위탁 이외에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사업은 있는데요. 수입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라든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입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것들도 전부 무료입장식이고 그 외에는 콘텐츠개발?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재단 수입은 잡혀지지 않은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그런 부분은 잡혀지지 않고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에서 위탁된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입만 세입으로 잡혀진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보통 화성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세연구원 이런 몇 군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복지재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져서 출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하기 힘드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출연하고 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벌이게끔 해 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 재정이 건전하고 부채비율이 지금 잠재적 부채까지 6천억 원 되는데 부채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갚아 나간다면 출연금 자체도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이 출연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 이하 국장님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화성시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현재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 생각으로 출연금이라는 것은 화성시에서 돈을 직접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이죠? 직접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규정에 따르면 정산의무도 없고, 이월금, 잉여금 나중에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출연금인데 이 책자를 보면 경상비용으로 상당 부분 증가가 됐고 사업을 벌리는 부분도 많이 증가가 된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6억 원 정도 더 증가가 됐으니까요. 6억 원 정도 증가됐다는 것은 한 40%, 50% 증가된 것이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45%에서 50% 증가된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어져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성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화성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7%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비율에 맞춰가면서 형평성 있게 이런 부분들이 추진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령과 조례 상충되는 부분들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런 것을 논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부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하고 담당실과소에서 2012년도 예산을 요구한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당초에 53억 원입니다. 53억 원 맞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3억 원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최소한 진입도로개설 부지매입비로 업무보고 때 분명히 하게 1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 맞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업무보고 때 그렇게 작성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업무보고라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답변을 내용을 보면 10억 원을 반영해도 쓸 수가 없네요? 반영을 했더라도.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당장은 쓰기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이 내년 7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53억 원 요구는 왜 했습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53억 원 예산을 세워줬어도 못 쓰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맞지 않잖아요? 예산을 53억 원 요구했을 때 53억 원 세워줬다면 어떻게 씁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고시가 2012년 7월인데 53억 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쓰려고 요구했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을 다 세워주면 계속비로 쓸 수는 있죠.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화성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해서 계속비로 53억 원씩 남겨놓고 사업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 못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고 53억 원 요구했다는 것은 맞지 않은 말씀이시고, 여기에 보면 9월이나 가야, 그것도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에 가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세운다는데 이런 내용으로 10억 원씩 요구하고 그래요? 그것은 맞지도 않은 얘기고, 답변서도 과장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답변서에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결심의하면서 할 부분이고, 홍난파 선생님 친일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2004년도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7년 전에 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면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자가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했어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하라고, 보니까 88.5%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지금 인구가 늘었다고 다시 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 2017년도면 인구가 98만인데 그때 가면 지금 현재 인구의 배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여론조사 또 할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때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2004년도에 해서 지금······.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그런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업을 2004년도에 추진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하는 것은 물론 찬성, 반대 조사도 하겠지만 사업의 규모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우리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을 몰랐어요? 차후에 인구가 늘어날지 알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그 당시 인구만 보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화성시의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여기 보십시오. 음악적 업적과 친일행적이 있다고 해서 함께 전시할 경우에도 찬성율이 83.5%에요. 그런 압도적인 찬성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인구가 늘었다고 다시 조사를, 물론 다시 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사업하던 것을 포기하고 뒤집어 업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엉터리 같은 것이에요. 우리 화성시가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사업을 한번하면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대로 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여론조사해서 동향을 살피면서 하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사업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계획이에요. 제가 마지막 추경에라도 넣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2012년도 1차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2차 추경이면 9월에 예산을 세워서 언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그렇게 해 주실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토지매입지는 1회 추경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세요.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넣으시고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시려면 하세요.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으시네요? 거의 다 신규사업인데 봄사랑가족축제는 어디에서 하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예산 관계로 못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했습니다. 내년도 장소는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심사숙고 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여러 가지 행정보조금을 보면서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기독교행사보조금이 금년에 2천만 원 나갔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2천만 원 3회 추경에 세워서 나갔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기독교가 미자립까지 하면 1,500개 정도 되고요. 등록된 교회만도 650개 정도 됩니다. 성도수는 10만 정도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행사 부분을 보면서 많이 지원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 행사가 미비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거대하게 치룬다는 것은 기대치에 어긋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 계속 찾아봐도 기독교행사보조금은 있지 않아요. 세우지 않았는지?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네, 감사합니다. 고려해서 세워주시고요. 기독교 행사로 인해서 화성시가 폭넓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고요. 행사가 잘치러지고 잘이루어 진다면 화성시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향토박물관 조성공사가 있는데 준공되지 않았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CCTV관제센터가 지하에 있습니다. 6월에 이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전시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시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장고도 부족한 사항이라 CCTV관제센터가 이사를 가면 그 장소에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꼭 필요하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럼요.

병순

노병순간사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독교보조금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186쪽에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3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국도비까지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용주사에서 프로포즈가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사 효박물관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프로포즈 들어온 프로그램을 도에 올려서 도비가 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토박물관 제2수장고 설치 및 전시관 조성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억 5천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하시면서 안에 내부공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편성해서 다시 해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장고까지 예산을 다 요구했는데 수장고를 하려면 방습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1억 5천만 원은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시관 수장고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설이 중복된 시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시설을 하는데 그것 안 되면 박물관이 될 수가 없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수장고하고 전시관 하나는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해 놨습니다. 기증도 받고 기탁도 받아서 수장고가 모자라는 상태고요. 또 전시관이 하나다 보니까 기획전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시관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옥내, 옥외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실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장고를 하려고 하는 곳에 CCTV관제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장고를 애당초에 만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요지가 그런 것입니다. 187쪽에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약 8억 9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사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얼마 만큼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박물관은 수장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는 마하리 백제고분 뿐 아니라 당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국도비로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마하리 백제고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8억 원이 내려오고 당성에 대한 부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문화예술과니까 전반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사실 화성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찾아내지 못한 발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감히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 화성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문화유산 보존이라든지 발굴작업에도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하게 지원대책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192페이지 보니까 좋은 행사 하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생태탐험 대축전 민간행사를 보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공룡알화석지가 있습니다. 공룡알화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화성시민들이 공룡알화석지가 있고, 또 화성시에서 공룡의 뼈가 발견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룡알화석지를 활용해서 동부에 있는 분이나 남부, 서부 가릴 것 없이 가족형으로 생태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천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프로그램 행사비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사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되면 1, 2, 3차로 횟수를 나눠서도 할 수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복합적인 행사로 잡으셨겠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복합적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전에 민간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라고 하면 사업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만한 단체가 많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된 것이죠? 과장님 죄송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어떠한 답변을 요구할 때 최소한 해당 과장님은 산출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문화예술과 자체가 사업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려면, 아니면 곧바로 관련해서 넘기는 것이 좋긴한데요. 아무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

박물관자연사

TF팀장 오현문 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생태탐험 대축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TF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화성의제에서 하고 있는 별빛축제가 있습니다. 의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별빛축제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별빛축제하는 팀들을 활용해서 1박 2일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공룡알화석산지에 물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화장실 시설들이 없어서 그것을 대여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의 별빛축제 행사 명칭을 바꿔서 이런 주제와?

물관

박물관자연사

TF팀장 오현문 믹싱해서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별빛축제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물관

박물관자연사

TF팀장 오현문 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세워져 있죠?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물관

박물관자연사

TF팀장 오현문 환경정책과쪽에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눈에 확 띄는 대목이라서, 자연생태탐험 대축전이라고 해서 주제와 사업내용과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굉장한 것을 하시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 들어 보니까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여성가족과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애매한 상황이 있었어요. 대충 말씀 들으셨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동탄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업무차량 구입비까지도 민간위탁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죠.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심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을 구별하기가, 몇 백만 원 짜리를 별도로 떼어내서 별도 항목으로 넣어줘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자동차 구입하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통으로 넣어서 지출하게 하는 것은 여건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지침을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으니까 차후에 협의조정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하기관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관 중에, 이를 테면 민간위탁을 받아서 재위탁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용역이거든요. 본위원이 5~6군데를 다녀봤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디냐 하면 도서관쪽이에요. 그다음에 동탄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도 있고 일부는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무여건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급여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분들하고, 여기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당초 설계금액 대로 급여를 받으시는지를 꼼꼼하게 체크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아마 청소 노동자에 대한 임금수준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지금 읍면동에서 잡고 계신 급여수준 정도라든가 기준에 맞춰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정규직화 문제는 계속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하기관에서 위탁받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줄 때는 다 줄 것 같아요. 1인당 이것 저것 다 합쳐서 270만 원 내지는 230만 원까지, 이 사이에서 설계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급여받는 것은 적게는 80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 받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점검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휴게실하고 처우개선 문제는 해결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예술과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간경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를 테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이 정해져 있죠? 총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사업평가하고 심의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는 기본적으로 경상비가 안 들어 가거든요. 사업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일부는.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순수한 행사 같으면 행사보조로 가겠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예산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평가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단체같은 경우에는 회원수라든지 전년도 행사한 횟수라든지 행사내용, 봉사활동한 횟수 등 이런 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매뉴얼이 있나요? 판단 평가 매뉴얼이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다 보니까 “어디는 더 받았네, 덜 받았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누가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기준과 매뉴얼을 공통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일부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하는 내용의 기준으로 잡으면 어떨까,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잡아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단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직원분이 하시나요? 계장님이 하시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한 내용은 그 단체한테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고서를 정산서와 같이 받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참고적으로 보게 그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무엇이냐 하면 심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미리 부탁드리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1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 없는데요. 판단하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깎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하는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평가는 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과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청탁 아닌 청탁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더 줘라, 덜 줘라.” 얘기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달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과 뿐만 아니라 객관화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 투명하고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판단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압력도 많이 받으실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많이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여지를 줄였으면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거의 예술단체기 때문에, 특히 합창단이라든지, 합창단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연습할 때도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봅니다. 단원은 30명인데 과연 연습은 몇 명 할까, 그리고 매주 1회씩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성시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관외에 나가서 몇 번 했고, 봉사활동을 몇 번 했는가,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행사보조 마을축제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정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행사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행사진행할 때 모르는 것이 아니죠? 한편에서는 그것을 정리하자고 하면 만만치 않으니까,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를 테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3천만 원 줍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금액만 뛰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거기에 직접 참가하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한번 볼까요? 이 행사가 얼마 짜리인데 어떻게 했고 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당 상임위도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겠거니 하겠지만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한편에서는 훈련이 덜 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계세요. 안목이 부족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 사회단체보조금만 엄격하게 기준을 정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심사하고 평가해도 사실은 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이 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판단해서 체크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후에 안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집중분석해 볼게요. 그러면 서로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안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부권역 소규모 문화시설 조성을 한다고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병점역에 무대만 만드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붕까지 하면 노숙자 문제가 있어서 병점역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대만 만들어서 소규모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3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편중되지 않게끔, 무엇을 하시려는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하시려면 예산편성을 더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해 놓으면 차후에 또 다시 재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추경에 올려서라도 제대로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송재석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임하여 주신 문화예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에 대한 총괄 보고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요. 복지경제위원회 심의시 삭감된 내용 중 두 건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위원회 심의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쪽에 화성시 체육회 운영비 부분입니다.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나 이중 5천만 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면 5천만 원을 삭감한 잔여금 2억 7천만 원에 직원들의 보수비가 2억 6,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운영할 경비가 전혀 없게 됨으로 이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8쪽에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8억 원에 대한 사항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화산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 학생들이 맨땅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합에 나가게 되면 모두 인조잔디구장에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적응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예결위에서 재고하시어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안순모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화도중학교하고 비봉중학교 테니스장은 1억 원씩 삭감을 했는데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는 완전 삭감을 해서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시키셨는지 그 사유를 몰라서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삭감한 것은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계획에 몇 개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잘못해서, 봉담 갈담초등학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갈담초등학교를 안 하고 화산초를 해 줬느냐 하셨는데 갈담초등학교는 저희가 2010년도에 이미 끝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수긍을 해서 특위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5쪽에 장애인 수영클럽 운영을 한다고 민간경상보조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5천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우리 시에 장애인 수영클럽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훈련비 등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몇 명 있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2명 있습니다. 김세진 하고 이강 학생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세계적인 선수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는데, 그런데 그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지금 학생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수영장에 쉽게 올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일반장애인들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분들이 수영장 오기 쉬운 일은 아닌데, 화성시 장애인 스킨스쿠버가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알고 계십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경기도체육회에서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앤아이센터나 공공시설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화성시에 학교가 120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의 목표가 모든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깔아주고 안 깔아주고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2006년도인가 화성시 권역별로 해서 15개 학교 이상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15군데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15군데 이상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몇 군데에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인조잔디구장을 설립하는 예산이 한 해도 안 올라온 적이 없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시에서 지원한 곳은 10개소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군데를 더 해야 되겠네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현주

정현주위원

권역별이라고 했으면 화산초하고 안용중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죠.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권역별에서 벗어나는 것이네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권역별로 15군데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에 있는 곳에 또 해 주는 것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화산초등학교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축구부가 있어서 그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영부가 있는 학교는 수영장을 지어주고 테니스부가 있는 학교는 테니스장을 지어주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운동장을 다 깔아주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시 정책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무엇이에요? 기준을 제시하시고 저희한테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지······.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권역별이라면서요. 그런데 바로 붙어 있어도 또 해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되냐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민원이 많으면 해 주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무엇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산초등학교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부가 있으니까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수영부가 있으면 수영장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빙상부가 있으면 빙상장 만들어 주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여건이 허락 되는데에 따라서.

현주

정현주위원

여건이 허락되고 허락 안 되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권역별이 조건이었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또 깔아주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정한 기준 조차도 벗어나서 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권역별로 해 주는 것이 기준이라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기준을 왜 벗어나서 해 주냐고요. 기준이 없잖아요. 저는 체육관광과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시 집행부 전체 행정력에 대해서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5km, 1km 안에 수영장 몇 개씩 만들어 준다고 하지 않나, 본인들이 정한 기준도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에요?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깔아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요? 새로운 방향이나 목표가 생긴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래서 대전제는 권역별로 가겠다는 것이 대전제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체육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는 그 선수들에게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여건이 되면 테니스장이 됐건 인조잔디구장이 됐건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안용중학교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서 오히려 얼마나 민원이 많아요? 야구부가 들어가서 야구한다고 하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한다고 “거기가 니 땅이냐, 내 땅이냐.” 그러면서 시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학교에서 전면 개방합니까? 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합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개방을 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개방을 전제로 시설내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의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역별로 15개를 하겠다는 본인들이 정한 기준조차 지금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화산초등학교는 안용중학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 개념으로 하면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는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축구부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잔디구장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질의 했잖아요.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수영장을 지원해 줄 것이며······.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여건이 되면 지원해 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학교에 그것을 지어줄 공간이 있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상장을 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우선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을 검토한 후에.

현주

정현주위원

이번에 경성고등학교 빙상부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도 빙상장 지어줘야 되겠네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원하면 지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유앤아이센터에서 충분히 연습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은 조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같은 것은 보완해 줘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왜 이 건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집요하게 하냐면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하려고 했을 때 그정도로 집중 투자하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생활체육 하고 엘리트체육 비율이 어떻게 되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고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과도하게 엘리트체육에 배정되고 있는 것 맞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과다하게 배정된다는 것은 직장운동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기타 엘리트체육에 대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직장운동부 비용 때문에 엘리트체육 비용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무엇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활용하는 면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물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무엇이 있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서 너는 여기서만 쓰고, 너는 여기서만 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운동장을 써도 엘리트체육인이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생활체육인이나 쓰는 운동장이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산문제잖아요? 예산문제는······.

현주

정현주위원

정책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화성시가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 만큼의 기준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아직······.

현주

정현주위원

논쟁이 되니까 여기에서 질의 마칠께요.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직원들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아까 권역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병점초등학교, 안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금이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직원분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안재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체육회나 이런 데로 기본 예산 나오는 것은 없고요. 일부 운동장이나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화성시에서 몇%, 도에서 몇%, 교육청에서 몇%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전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중학교 같은 경우 운동장은 거의 시에서 다 했고요. 옹벽하고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에서 조금 보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지역별, 권역별로 너무 얘기하시니까, 사실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안녕중학교하고 병점초등학교는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체제로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은, 여기에 김정주 상임위원회위원장님도 오랫동안 체육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별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안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제가 사실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는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장안은 뒤로 미뤄지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타원형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쌍봉산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화산초등학교 경우에는 안용중학교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축구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팀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선수들이 전원 다 인조 내지는 천연잔디에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땅바닥에서 운동하는 학교는 아마 선수부가 있는 곳에서는 화산초등학교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정현주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이야기를 감안해서 잘 들으시고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심의 했을 때 작년에 갈담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깔은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갈담초등학교에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도 모르고 와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고, 과장님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안초등학교는 여건상 깔 수가 없어요. 운동장 규격이 안 나와서 깔 수가 없고, 대용으로 쌍봉산 인조잔디구장이 있지만 거기는 우정, 장안이 종합적으로 있는데에 있어서 깔면 삼괴고등학교 운동장을 깔아야지, 지금 장안초등학교에서 체육관광과에 도원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장안초등학교 실정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도 중요하지만 균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지, 잔디구장을 깔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것이 화산초등학교하고 장안초등학교인데 장안초등학교는 여건상 안 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삼괴중학교운동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라도 깔아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삼괴중학교도 축구부가 육성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권장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같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육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지금 시멘트를 밟고 생활하는 아이들이 잠시나마 학교운동장에서 맨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서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인지 모르겠지만 화성시가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기 위해서 1년에 70~80억 원씩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라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 집행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을 지키고 그것이 충족이 됐을 때 다른 인접해 있는 학교에 잔디구장을 깔아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정책이 너무나 일관성 없게 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 못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본인들이 정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결과를 만드냐고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을 보니까 서부권 체육관 건립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건립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남양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LH공사 여건상 2015년 내지는 2016년으로 완공 목표가 늦춰졌습니다. 남양동에는 뉴타운 지역내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지연 관계로 인해서 전혀 체육시설이 없고, 지금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테니스, 배구, 궁도 여러 가지의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이해를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시청 소재지로써 인구가 2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서 지금 불평 불만이 체육시설이 전혀 없고, 체육공원이나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남양동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체육인들 계시지만 남양동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곳이 남양인데 제가 남양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2012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올릴 테니까 이것을 잘 검토 반영을 해서 2012년도 추경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체육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신남동에서 쓰고 있는 테니스장에 전철역사가 생기는 관계로 지금 폐쇄될 위기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화성시에 궁도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화성시 궁도가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을 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궁도장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서부지역에 조그마한 궁도장이 아주 협소하게 있지만 서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궁도장을, 제가 지난번에도 화성호 내에 축산폐수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곳에 서부권이라도 궁도장을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쪽하고 접촉도 해 봤고, 아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궁도장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아직 궁도장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도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읍면마다 생활체육 부분으로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궁도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위험성도 있고 여건을 갖추기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찾아보면 좋은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바쁜 일로 의원총회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화성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 예선전을 한번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부분을 우리 화성시에서 유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생활체육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계시지만 사실 국제적인 경기, 이런 좋은 경기를 유치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박기영 위원님 오늘은 예산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약간 관계가 없으니까 이따가 기타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3억 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예비비라도 준비를 하셨다가 이런 것은 계획이 없다가 별안간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항상 확보해 놓으셨다가, 예산 세울 수 없어서 이런 것을 못 치른다는 것은 화성시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러한 제안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예산 편성해 주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213쪽을 보면 종합경기타운 위탁관리 사업경비로 23억 7,9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199쪽을 보면 세입에서 화성종합경기타운 체육시설 사용료로 1억 5천만 원, 화성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로 10억 8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이 화성국민체육센터보다 훨씬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현재로 봐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케팅을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까지 노력하실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언제까지가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종합경기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잡혀있나요? 되는 대로 막하시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시에서······.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예결위 심의내용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정리하셔서 상임위 활동차원으로 받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안전시설 보강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제부도에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안전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양경찰서나 화성경찰서 등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족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감시탑을 설치한다든지 2층에서 해양으로 직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 해수욕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구역부표라든지 안전표지판, 감시탑 등을 설치하려고 4천만 원 생각하고 있고요. 제부도 서쪽으로 가보면 해안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의 높이가 낮아서 사고가 종종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높이려고 8천만 원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잘 알았습니다. 211쪽에 보면 화성시티투어 운영이 있죠? 8천만 원이 증액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화성시티투어는 화성시민들에 대한 시티투어도 되겠고 타 지역분들에 대한 시티투어도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분들에게 화성시를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차가 있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2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매주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차 두대 가량되는데 한 70~8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타 시군에서도 오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타 시군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조금 더 폭넓게 우리 화성시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제부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안둘레길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큰 상관은 없고요. 독살이라고 하나요? 어민들이 돌 무더기를 쌓아서 고기잡던 흔적들 같은 것이 있거든요. 독살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부터 해서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거리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니까 산책로에 갯벌이나 해양생태 관련된 사진이라도 몇 개 해 놓고 조금만 신경쓰면 풍부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다 못해 화장실을 하더라도 제부도의 고유한 색깔을 하나하나 입혀가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 입구쪽에는 무엇이 있냐하면 고란초가 있어요. 제부도 어항 있는 쪽에, 고란초가 원래는 산림청 선정 멸종위기식물이었다가 최근 해제가 됐는지, 하여튼 나름대로 귀한식물이거든요. 부여 고란사 벽면에 있는 것인데 그런 있는 자원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환경과 문화를 같이 팔아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도시공사는 안 나오셨죠?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특위할 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213쪽, 214쪽에 보면 자본경비로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자본경비는 자산취득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물품요? 시설비가 아니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물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물품입니까? 물품치고는 꽤 많네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여러 물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만약에 컴퓨터 산다고 하면 몇 백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2억 2천만 원이죠? 물품 2억 2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경기물품요?

어쨌든 시설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그쪽에서 올라왔고 6천 원 단위까지 있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 같긴한데, 아무튼 새롭게 하는데 갑자기 보수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208페이지 관련해서는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208페이지 보면 서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관련된 예산이 있네요. 양쪽 해당 위원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투입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하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상정하신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이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반영됐는데 정확하게 내년에는 집행계획에 없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확인 시켜 드릴까요? 2013년부터 반영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당겨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10억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하는 사업은 설계 끝난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0억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지매입비가 한 군데당 얼마 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평균 잡아서 50억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올해 10억 원 세우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지매입할 때 기본적인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것은 된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다 받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감평은 끝났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감평은 내년에 토지매입하기 전에 해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감평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나중에 주고 이러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도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매입비로 예상되는 것이 한 군데당 50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10억 원을 세우시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 가지고 이월시켜서 공동집행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1차로 이렇게 하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고민스러운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부채 얼마인지 아시죠? 2013년부터가 피크입니다. 부채상환 일정을 보면 2014년, 2015년도가 되면 최고조에 올라가거든요. 지금의 2점몇 배 올라갑니다. 그러면 몇 백억 원 이상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 같거든요. 전체적인 자금집행계획을 봤을 때는 지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은 사실 지역적인 민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최대한 예산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에 맞게 한다면 이것 못합니다. 예산에 맞게 추진한다고 하시면 못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채상환을 보게 되면 답답스러운 것이 많아요. 5.98%짜리도 못 갚고 있거든요. 거의 고리대금 사채 수준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이것부터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종합적인 민원이 있었겠죠?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조차 당겨서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맞춰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닌가요? 위배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민원이라든가 지역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배정이 안 되고 2013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관련된 계장님 이것 확인시켜 줄 수 있나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못 가져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부터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자체를 빨리 지으면 좋겠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을 조기에 제때 할 수 있겠는가? 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합적인 예산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운동장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시설물들 다 적자죠?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가상각까지 따지면 적자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당초에 타당성 검토할 때 사강 것하고 조암 것 전부 다 거의 흑자 수준에 육박하는 수익시설로 잡았거든요. 수입이 그만큼 날 것이라고 타당성 검토했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강 것이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 8~9억 원 정도 잡은 것 같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봉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본다면 앞으로 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강에서 8억 원 정도 수입이 잡힐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여기 199페이지 세입을 보게 되면 봉담에서 10억 원 정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봉담 인구 6만 5천명에서 10억 원 나오는데 사강권역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6,500명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지금 8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제대로 지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해서, 저는 짓자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8억 원 나온다고 했지만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심한 말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봉담 6만 5천명 인구에서 지금 10억 원 나옵니다. 그런데 사강권역에서, 또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인정해야죠. 어쨌든 이것이 지역주민의 복지사업이고 지역에 대한 수혜사업 비슷한 개념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것이 적자날 수밖에 없지만 일정 부분들은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조금 더 노력해 봅시다.”라고 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지어서 1년에 8억 원 수입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화산동에서 1년 수입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거기에서 8억 원이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장담하십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건립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 자체가 당초에 왜곡된 것이 많았어요. 냉정하게 인정해야죠. 여태까지 용역보고서 치고 그렇게 안 한 것이 없었으니까, 종합운동장 얼마 나온다고 얘기 하신지 아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에서 흑자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흑자 난다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잡은 것이 얼마입니까? 1억 5,8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화성시 부도 납니다. 진짜로 심각해요. 세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증가율이 2%대에 머물러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잡은 증가율이 3%대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중에서 그것 잡으려면 얼마인데요? 거기에 몇 백억 원씩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수입이 8억 원으로 잡혀져 있다면 부풀려진 감이 있고요. 위원님이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지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각종 행정행위를 다 해 놓고 사유재산을 제한해 놓고 몇 년씩 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고통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포기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토지만 우선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시설 넣는 것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내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내년에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아니면 후년까지 해서 우선 토지매입만 하고 시설 짓는 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 의회 내부에서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도시계획시설 30년 된 것도 아직 보상 못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들이 몇 백건 되요.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경비 사업이 많네요. 행사도 많고, 특히 체육행사가 활발한 것은 지역의 건전한 생활체육활성화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이것이 참 난감하고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심사하고 집행할 때도 집행기준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정산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시나요? 사업 들어오면 평가하고 위원회 거치는 것은 아니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우리 사업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출하기 위한 근거라든가 산출근거, 또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정산을 정확히 받고 있고요. 민간보조는 제부도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은 한때 성수기 때만 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20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 속기록 보니까 간단하게 논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특히 문화예술 쪽하고 체육관광 쪽에 민간행사보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2009년도에는 청소용역비가 207억 원인가 없어서 5.98% 짜리 지방채 얻어서 그 사업 대행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해야 되겠습니까? 고민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깎을 수 없으면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행사의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지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잘못 집행되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언론인도 집어 넣어서 평가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것이 되어야 조금 더 근거있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목적한 바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것 심사하기가 난감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판단하기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사업 절반 정도가 필요없어요.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삭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삭감 시켰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 큰 것 있죠? 과장님 그렇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지고 판단하자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시설 문제하고 화성시 체육회운영 문제 때문에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체육관광과 자료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정말 우리 화성시를 활달하게 할 수 있는 체육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체육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예산 총괄은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1건에 104억 1,600만 원이 삭감 조정됐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 심사숙고한 사안으로 수용하고요. 그중에서 예산서 16페이지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개방 열린학교 지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문화, 체육시설을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방하는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부족한 인력,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돈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부채 규모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금년도 말이 되면 현재 계획상으로 2,54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방채 발행이 포함 됐어요? 안 됐어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지방채액이 부채액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린 것도 있잖아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방채로.

현주

정현주위원

도시공사채무하고 관련해서는 포함된 것인가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시공사채무 관련해서는 얼마에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충 얼마에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그 부분은 제 업무 소관 밖이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까지 있거든요. 원금하고 이자상환까지 다 해서 2011년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이자하고 원금상환 각각 100억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1년도 100억 원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에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저희가 현재 3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과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방세가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검토과정에 있는데 금융기관 부채 일부를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0억 원 정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상환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죠?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2012년도에도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3년도에는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원금상환이 조금 몰려져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현재 저희가 조기상환을 안 한다는 전제로 2013년까지는 괜찮고요. 2014년, 2015년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금상환만 400억 원 가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는 대충 100억 원씩 잡고 그 이후에는 300억 원, 400억 원 된다는 이야기네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2014년과 2015년도 2년 동안만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현재 하루에 나가는 이자는 얼마에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하루로는 지방채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요. 제가 지방채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아서 그런데 연간 통상 보면 2011년과 2012년도에 이자가 10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김돈겸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인가 업무보고 때 하루에 이자 나가는 것이 8천만 원인지 9천만 원 말씀하셨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에 원금상환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순수이자만 하루에 8천만 원, 9천만 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과 쪽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지원과 올해 예산이 302억 3,849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50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8%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예산에 매년 한 300억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억 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은 창의지성 교육도시를 경기도 교육청와 MOU를 체결해서 화성시의 교육브랜드를 높여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학교개방 안전지원에 1억 원인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학교개방을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학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는 일반인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지 일반인이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볼 차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화성시에서는 학교시설 이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방과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야지 방과후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차고 시끄럽게 하는데 방과후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학교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화성시 교육정책에 맞는 것이지 일반시설이 없다고 학교 체육관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놀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게 하고 운동장에서 볼 차게 하면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것은 창의지성하고도 맞지 않아요. 창의지성교육이면 학교가 학교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지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시설 이용하는 것은 화성시 교육정책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00억 원씩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것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화성시에 도시계획도로가 895개입니다. 그렇게 많은 도시계획도로에 미집행 한 것이 598개에요. 598개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원입니다. 미집행 한 지역이 많은데 어떻게 한쪽에 예산을 200억 원씩 더 투자해서, 화성시 예산을 한쪽으로 그렇게 합니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화성시 예산을 세워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됩니다. 200억 원씩 추가로 증액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의지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우리 화성시에는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21개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창의지성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지정이 두 개 지구로 되는데 20개 학교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자꾸만 본질을 흐리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꾸 지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모에요? 지정이에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공모에요? 지정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공모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개 학교를 지금 공모로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1개 학교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101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소외감도 느끼고 혜택을 받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의 이질감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착각을 할 정도에요. 화성시가 시인지, 화성교육청인지 착각을 할 정도로 교육예산을 너무 책정을 해 놨다는 생각이 안 들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화성시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모든 것의 평균을 잡아서 집행을 하셔야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가뜩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먼저 열린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개방하는 부분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용하는 시간도 학생들이 귀가한 이후 저녁 6시 이후라든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중복이 전혀 없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래까지 생각을 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화성시의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있는 시설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육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예산 증가 뿐만 아니라 도로건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편의, 또는 전시행정예산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교육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부분도 당연히 개발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교육브랜드 가치 향상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도 방지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또 교육청에서 놓치는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교육기관도 아닌데 121학교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학교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인데 학원비가 비싸고 하니까 학교에서 방과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운동장에 일반시민들이 가서 볼 차야 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언제 찹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 수업이 있더라도 6시 이후면 다 끝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6시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밤에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밤이고 낮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학생들은 항상 학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도 나와서 공부할 수 있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도서관도 있잖아요? 그것이 학교의 면학 분위기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자꾸 투자를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해요? 일반인이 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맞지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꽹가리 치고 볼 차고 놀아야 됩니까? 그것은 시설이 부족하니까 당분간 일어나는 것이지 앞으로 화성시의 계획은 체육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놀아야 됩니다. 그동안 그런 시설이 없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것이지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잘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관련 부서이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18쪽 장학관 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3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올라 왔는데요. 수입액이 4억 8천만 원이 잡혀서 9억 원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타 장학관하고 비교해서 자료 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다른 장학관 같은 경우에 월 14만 원도 받고 15만 원 받는데도 있는데요. 지금 인상분하고 관련해서 3억 원으로 동결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입소자들한테 인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수입금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인상이 되더라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추후에 인상해서 추가되는 것은 추가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억 원이 인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근거는 무엇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3억 원이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3억 원 플러스 4억 8천만 원이 지금, 운영비 전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2010년도 집행잔액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9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 1억 2백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금액하고 입사료하고 사용료가 4억 8천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위탁금으로 본예산에는 3억 원을 반영했는데 4천만 원이 부족해서 3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9억 2,200만 원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9억 9천만 원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한달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달 교통비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한달 교통비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식비를 포함해서 2장학관 같은 경우 17만 2천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15만 원씩 받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하고 관련된 복지시설이용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고,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달에 10만 원 받고 학생들한테 장학관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장학관에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적 지위하고 관련해서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30%의 재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몇%나 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30%를 선발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30% 차상위계층 학생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나머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학생들한테는 적정선의 돈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논의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사용료······.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장학생 언제 뽑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2월에 뽑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인상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열린학교 예산하고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열린학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와 같이 학교가 지정이 되고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열린학교 CCTV설치한다는 그런 정도로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공교육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낮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공교육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화성시가 타 지역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무엇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선생님들 질이야 다 공채로 들어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여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역 신도시에 새로 전입 오는 것 말고 농어촌지역에 전입오는 유형을 보면 나가살다가 조금 어렵게 됐을 때 할머니한테 위탁돼서 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 케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화성시만의 문제에요?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결손가정의 문제인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화성시가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 예산이 지금 200억 원 이상 올라왔는데 화성시가 창의지성교육을 안 하면 망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보고요. 망하고 안 망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의도는 세부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창의지성교육이 2012년에 안 되면 화성시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거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도교육청과 화성시가 MOU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MOU는 잘 모르겠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여개의 학교를 지정해서 창의지성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20개 학교를 지정한다라는 것은 화성시 생각인 것이고요. 공모한다고 하셨잖아요? 공모하는데 40개 학교가 공모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솎아 낼 것이에요? 또 미달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역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뒤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민원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1개 학교를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 차별화 된, 열의가 있거나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학교에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민원에 대한 것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저도 안 적어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창의지성 교육도시 육성 5천만 원 하고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조례에 없죠? 무엇에 근거해서 인원을 채용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근거로 삼는 것은 오산시에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인재육성재단에 혁신교육지구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재육성재단에 창의지성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정관에도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원 채용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공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의 최종 집행주체는 누구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센터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공모로 하기에는, 저희 시에서도 파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파견은 화성시 공무원이 파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창의지성하고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거기에 포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예산집행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전문가를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도 파견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건비는 누가 지출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내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머지는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10억 원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결위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창의지성 운영센터 관련해서 직원채용부터 지원센터가 구성되는 준비 단계 때부터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달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일하고 있는지 하루에 한번씩 일지 쓰게 하세요. 그 일지까지 다 모아서 감사자료로 쓸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번째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180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감사를 어떻게 받으려고 단 한줄로 180억 원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180억 원이라는 예산이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이라고 단 한줄로 올라왔는데 항목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것이에요? 180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써도 좋고 저렇게 써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간식비로 써도 좋고 책을 사는데 써도 좋고 연구하는데 써도 좋고 기름값으로 써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감사 기준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받으실 것인데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세부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전체 학교하고 도시형하고 농촌형, 또 창의지성센터까지 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쭉 적지 않고 한줄로 적은 부분은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어차피 유동성이 있어도 변경이 될 때는 당연히 추경에 의회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부해 드린 그 내용대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하고 관련해서 단 한줄로 180억 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세부계획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단돈 1천만 원, 1억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도 항목이 정해져서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 예시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180억 원이라는 예산이 단 한줄로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식 자료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조자료로 준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대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도 안 된 것을 행정사무감사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희가 집행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서에 단 한줄이라고 해서 막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천만 원, 몇 십억 원씩 써도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창의지성 교육도시 180억 원의 예산을 단 한줄로 올리는 것이, 시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데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한줄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나눠 드린 세부내역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한줄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속기록 읽느라고 힘들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미리 봤었는데 이미 얘기하신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서 빠진 내용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지방사무하고 교육쪽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형펑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완적 지원으로 보시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른 데에서 형펑성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쟁을 붙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지정 때문에 노력도 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6개가 지정이 되고 나머지 10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면 다른 협력을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교육지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속기록 열심히 봐서 됐고요. 그 말씀하고 실제 예산서 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조적인 수단이라든가 지원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도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것만 여쭤볼게요.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삭감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논의 되게 말씀드리기가 무엇하긴 한데 혁신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것은 지원할 때 법률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 혁신교육연구회는 그냥 몇 분이 하는 임의단체 같은데요. 그렇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령적으로 임의단체에 직접지원이 가능한가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17조 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에 대해서 쭉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안 되는 사유가 쭉 있을 것이고요. 교사분들 연구모임이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죠? 경우에 따라서 교육청에 프로포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민간기업체라든가 공익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여기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거나 아주 절박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로 직접 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원래는 학교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회는 학교 단위로 선생님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연구회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 단위로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교육예산 상정하신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법령이나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교육의제 실천과제 추진지원 관련해서 많지는 않지만 1천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의제21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은 의제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해서 그쪽에 제안하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의제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 1천만 원 지원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작성한 내용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그것이 의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 의제를 많이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행정과 교육의 경계가 애매모호해 지면서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관련된 논란이 많고요. 그런데 기준과 원칙이 있겠죠? 의제 자체는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방정부하고 기업하고 주민하고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육 자치가 됐다고 하면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교육 자치가 안 된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제로 한들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은 학교 교육도 교육으로 보고요. 평생 교육도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포괄적으로 잡으셨겠지만 평생 교육은 지방업무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니까 그것은 진행하겠는데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의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편에서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실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지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교육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과장님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되셔야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감이 되셔야 맞는 것이거든요. 의제 취지라고 하면, 의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천단인데 실천할 수 있겠어요? 여태까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시설지원을 했지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또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우려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냐, 설사 장이 바뀌어도 그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부터 해서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5년 단위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의제와 관련해서 이 자체가 의제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이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집어 넣으신 것이냐는 것이죠. 설립취지에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 정확하게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것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의제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제21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 확인까지는 못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기 뒤에 계신 단체에서 “저희 이것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니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니까 지원해 주세요.” 하면 지원이 들어갑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의제21을 지원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 의제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내일모레 의제가 개최되는데 거기에서 논의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지원이 아닌 평생교육지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실천 가능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문제도 의제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거기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정부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법령에 맞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먼저냐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교육과 관련된 법령의 취지를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지방사무를 먼저 챙기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법률적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 지원 관련된 법률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아까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충분하게 미리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진로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행사운영비로 잡혀져 있는데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학생 스스로 진학과 직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돕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진학과 직업?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화성시문화재단 유앤아이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물론 여기는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조절해서 처리하는 것을 부탁 드릴게요. 똑같은 사업들을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 여러 개 하게 하거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리를 부탁 드리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 사업이 없어져야 되겠죠? 얼마 안 되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었고 또 하고 있고요.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네 꿈을 보여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진로 체험 “잡스 체험” 이런 있도 있거든요. 중복되어서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해도 괜찮긴 한데, 같은 내용으로 있으면 아닌 것 같고요. 18페이지 창의지성 교육도시 육성에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일반운영비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무······.

홍근

이홍근위원

판공비라고 보면 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판공비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판공비로 쓸 수 없는 것이고요.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거나 팜플렛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홍보내용이라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0번이니까 그냥 쓸 수 없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요?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억 원 창의지성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해서 20개 학교만 운영한다고 해도 전체를 끌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누구한테 알리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관내학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리는 것이 아니고 통보하는 것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홍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이 통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미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하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회의가 길어졌던 것 아닌가요? 이것이 속기록 두께거든요. 이중에서 뒤에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것을 쭉 보고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것도 관련된 예산들이 얽혀 있는 것이네요. 의제에서 작성한 것도 결국은 그 큰틀에서의 사업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별개라고 봐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별개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원래 취지에 맞게 지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위로 해서 법적인 문제 없는 내용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5쪽 하단에 보시면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1개교가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도비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요. 도이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비지원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금 3년차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한 학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심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맞벌이 부부라든가 저층가정의 학생들이 귀가하면 집에서 돌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 남도록 해서 방과후수업을 시켜 준다거나 놀이를 시켜 준다거나 부모들이 귀가할 때까지 거기에서 캐어해 주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귀가하면 학생들도 귀가 시키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학생수가 몇 명인지 궁금한 것도 있는데, 16쪽으로 가서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학교는 집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농어촌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개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보통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걸어 다녔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8개 학교를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2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2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화성시가 넓으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17쪽으로 가서 셋째아 자녀 교육비가 39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셋째아 보육료를 670명 지원하던데요. 그것과 이 390명과의 수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유치원만이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중에서 셋째만 대상으로 주는 것인데 매년 지출해 보면 이 정도 선의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셋째아 자녀 교육비 지원을 몇 학년까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만 5세까지입니다. 유치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까 여성가족과 셋째아 보육료 670명하고 중복되는 아이들이 아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중복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거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여기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종선

박종선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보육개념이고 유치원은 학교개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성시 예산 중에 지금 교육지원과 교육비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6% 조금 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혹시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 하는 비율을 아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한 20%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육청이 있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지원하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지역이 약간 낙후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 지역에 정주하고 사는 사람들의 성적표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예산도 충분히 그런 정도 예산은 다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교육지원과의 예산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챙겨서, 과장님도 낙후 됐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타 시군에 걸맞은 교육이 잘 진행되는 시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역민원 문제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가 공모할 때 응모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창의지성학교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이요.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몰 클래스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점이나 동부권에 스몰 클래스 학급이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주변 학교의 역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역민원보다 한 학교라도 창의지성학교로 되어서 스몰 클래스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을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25명 스몰 클래스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 갔고, B라는 학교가 35명에서 40명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옆에 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민원 넣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실 것이냐고요. “내후년에 해 줄 것이니까 잠시 기다려라, 참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과 관련해서 전체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스몰 클래스에 집중해서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득을.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역민원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학교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리 원해도,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공모와 지정 사이에서 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점에 대해서요. 여기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창의지성하고 관련해서 모델을 3개로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농산어촌지역하고 도시형하고 생태형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는 3곳 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도시에서는 20곳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때 가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것까지 걱정은 안해 봤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별도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심의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교육전문가는 구체적으로 누구인데요? 집단이에요, 조직이에요, 개인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 선생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하고 관련해서 최종 예산집행자가 누구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학교로 지원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화성오산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이나 화성오산교육청에는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화성시가 화성오산교육청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채납하는 것이네요? 내용적으로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교육청도 어차피 한 기관이고 그분들도 봉급받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화성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우리는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결국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감사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라고 보고요. 단위 학교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단위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재육성재단 하고 관련해서 조례나 교육경비 지원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창의지성교육이 진행되면 화성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일정부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주

정현주위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서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도 많은데 교육이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저나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무원 분들 중에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화성시로 이사를 오는데 있어서 주택이 있어요? 주택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향후에 주택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탄2나 택지개발이 여러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계획하고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3개의 모델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도시집중화 하고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실제로 기아자동차 쪽과 관련해서 서부권의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무 것도 없고 학교에만 투자해서 좋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시 정책을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단면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좋아진다고 해서 학교 주변에 무조건 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 빼고요. 기아자동차 근처에 기아자동차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진행한다고 해서, 내년에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인구가 확 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정주여건 개선 때문에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창의지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이 되면 정주여건이 정말로 개선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잖아요. “창의지성교육 안 하면 화성시가 망합니까?” 질의를 했잖아요.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화성시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교육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집행부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의지성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발전이 분명히 아니였죠? 목표가 정주여건 개선이었잖아요? 그러면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주택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돈 몇 백억 원씩 쓰면서 그렇게 가도록 어떻게 노력하는 것인데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이것이 정확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지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개 학교만의 스몰 클래스를 갖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동탄2라든지 남양, 봉담, 향남, 송산그린시티라든지 택지개발 지구에 스몰 클래스를 아주 정착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LH공사하고 교육청하고 시가 같이 해서 거기에 학교를 지을 때 스몰 클래스로 하고, LH공사에서는 그렇게 건물을 짓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맞는 선생님을 배정해 주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권역에는 학교별로 동사무소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수영장 이런 것을 아예 거기에 집어 넣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의지성교육에 지금 200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 택지개발지구에도 이것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중물 개념으로 창의지성교육을 지금 교육청하고 손을 잡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표한 바가 있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총체적 인식이나 철학적 관념적인 측면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고 투영되어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많이 이사오려고 하고 있어요.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동탄2신도시 들어오면 해결 된다는 것이 해답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기아자동차도 한라비발디가 지어지고 있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것이 문화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교육 문제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집은 지금 지어져 있는 집만 해도 가능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질의할게요. 한라비발디가 몇 가구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00가구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기아자동차에서 버스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대신, 지금 정확히 파악이······.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15,000명 중에 13,000명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해요. 그런데 주택 900가구 지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만약에 900가구가 분양이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LH공사에서 장안지구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것이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지, 향남지구에도 지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분양만 되면,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건물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성시 공교육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질이 떨어지느냐고 질의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공교육은 평준화 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렇죠. 평준화죠.

현주

정현주위원

평준화 된 교육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 공교육이고요. 공교육은 목표는 평준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이 공교육이 목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질의하면 정확하게 “네,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세요. 창의지성교육을 하게 되면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대감인 것이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주택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동탄2신도시에 창의지성하고 관련해서 하신다면서요? 목표와 실행하는 방법의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공모하고 지정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이 근처 서부권에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하고 대도시권에 다 몰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 심의는 누가 하는 것인데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아까 심의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서부권 쪽에······.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동탄신도시에 이것 안 해도 좋으니까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서부권 하시라고요. 선생님들은 지금 몇 분이나 준비되신 것입니까? 이것 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 몇 분이나 준비되신 것이냐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인원을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 3월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 예산을 200억 원 넘게 올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 재교육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명이나 할 계획인데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관내 20개 학교는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제로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년 후에도 이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5년 후에는 경기도 전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장님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그리고 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삼분의 일로 줄이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안 가능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서 학교가 좋아지면 다른 학교의 학부형들이 자기네 학교도 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중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진짜 답답한데 앞뒤 안 맞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역민원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아우성 안 치게 만드신다면서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물리적으로 학급을 늘릴 수 없는 곳은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고 다 창의지성교육에 수긍하는 쪽으로 가게······.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역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니까 그냥 설득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준비가 얼마 만큼 됐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교육과정하고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바꾸고 변화 시킬 권한을 가진 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이에요? 교과부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꿀 수 있는 교과과정이 몇 %나 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퍼센트까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상당 부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 교과부에서 할 일까지 화성시 지자체에서 건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일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교과부에서 할 일까지 여기 다 포괄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교육예산은 100%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네,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교과부에서 해야 할 일 조차도 지금 화성시에서 하겠다고 나서는 것 맞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딱 부러지게 “네, 아니오”라고 답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교과부의 고유 권한인 교육과정까지 지금 건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화성시가 그것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문섭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도 조용해 주시고 정현주 위원님 잠깐 자중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니까 본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끝내 주셔야 다른 위원님도 질의 하실텐데.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과부가 할 일까지도 지금 화성시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잖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원어민 회화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3억 2,5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은 증액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35억 원 지출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도교육청 협력을 이끌어 내서 저희가 도교육청 예산 9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희 시만 9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1명씩 지원했던 부분을 2개 학교에 한 선생님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원을 줄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초중고 다 나가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21개 학교에서 50명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가 있고요. 100개 학교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다른 학교에는 하지 않고 있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정책이 조기 영어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또 영어를 많이 정책적으로 세워나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화성시에서 하실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다음에 혹시 박종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약간 중복될 수 있지만 15쪽에 보면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10억 9천만 원이 감소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당 방과후학교에 1천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4년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일상화 되어서 학교에서 크게 고마움을 느낀다든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의지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 방과후학교 운영체계가 지역적으로는 유익한 사업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개 학교만 지정이 됐습니다. 5천만 원씩 2번 1억 원이 되어 있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지역방과후라고 교과부에서 지정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정에 있는 삼괴중고등학교 하고 장안여중 3개 학교가 지역방과후 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네,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농촌지역에는 결손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 화성시의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교육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3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이 거의 급식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교육은 정현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래 특성화교육벨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연구회 지원인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학교선생님들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수업방법이나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모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창의지성과 관련해서, 또 실질적으로 혁신학교, 혁신교육 쪽을 연구하는 모임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나요? 몇 분이나 하시는데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500만 원씩 10개 모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 모임에 보통 20~3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3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2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유명하신 분들 초청해서 강의 듣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3쪽에 있는 원어민교사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어민 화상이라고 해서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에 선생님과 1대1로 화상학습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화성시에서 필리핀과 화상학습을 아직 한번도 해 보시지 않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원어민 선생님이 부족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보통 학교에 300명 이상 되는데 한분 선생님이 전체 학생을 리드해 나가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교육지원과를 보면 억소리가 안 나면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10억 원이 있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시립도서관이 8개 있고 송산도서관이 준공되어서 9개가 됩니다. 각 도서관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 전체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어느 도서관에서 하든 거기에 접속만 하면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반출이 됐는지 있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꼭 필요한 네트워크이기는 한데 10억 원씩 예산이 드는군요. 마지막으로 29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관 위탁관리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을 수 없었나요? 6억 원, 28억 원, 4억 4천만 원 이런 금액을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예산운영상 위쪽에 있는 것은 경상전출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밑에는 자본전출금이라고 자본을 형성하는 예산 지원입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피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밑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으시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나가는데 이것은 각 도서관에 각각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나가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전체 시립도서관은 다 나가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교육복지국에서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이 되었다, 타 실국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방만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당연히 쓰겠다라고 하지만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장시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화성시 전체 예산의 6% 이상 된다고 했는데 6% 이상이 되는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시민이나 어떤 위원님들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 않도록 정말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교육예산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우려를 많이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창의지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 가고자 하는, 그래서 교육청을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셔도 일방적으로 쓰지 않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면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담당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교육지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산림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