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 건강도시연맹총회 참석하는 인원이 호주에 3명이 신규로 1,2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 제5차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희들 4명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구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직원 두 사람이 참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년마다 개최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WTO 총회를 2년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번에 처음 참석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전에 계속 2년마다 참석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도시 회원 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참석해 왔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 전기자동차 1대 구입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자동차보다 2배 이상이나 비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후 일반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유지비가 더 비쌀텐데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시비로 지원되어 내려 온 차량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30% 구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차후 관리가 문제.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관리가 앞으로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전기자동차는 아마 충전기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각 보건소에 1대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83페이지에 차량구입에 보건소 전동차 284페이지는 아까 조월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기자동차와 앰뷸런스 구입비 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앰뷸런스 대체한다고 했는데 현재 앰뷸런스 연식,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 구입 일자는 2000년도 3월 6일 구입을 했고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앰뷸런스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속도도 많이 나지 않고, 우리 관내는 고지대가 좀 많은데 고지대를 가기는 사실 힘이 딸려서 아주 어렵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앰뷸런스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사실 앰뷸런스 이용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한 행사나, 앰뷸런스가 꼭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소에는 많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굳이 이것을 구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긴급하게, 앰뷸런스 사실 사용 실적은 저조하지만 앰뷸런스가 보건소에 꼭 1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행사나 이용 실적은 저조하지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현재 있고, 그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저조한데 그대로 쓰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기존에 전기자동차였나 아니면 일반자동차였나?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엑셀이 오래 된 차가 1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그 차를 이번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아마 그 차 대체겸, 환경부에서 이번에 친환경으로 내려 온 차가 있기 때문에 대체 겸 1대 새롭게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기자동차 구입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데 쓰는 용도입니까? 보건소에 이것이 필요하나?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엑셀 사실 1대 있던 걸 이번에 폐차시켰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1대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용도가 업무용이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각각 1,500만원씩 보조되고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목적과 이용률을 제고했을 때 실제 꼭 필요한 장비인가. 아니면 굳이 우리 구비를 2,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 구하고 부산시에서 2개 구가 이번에 전기자동차 친환경으로 내려와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됐는데 앞으로 아마 각 보건소마다 1대씩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요 하단에 찾았습니까? 일반보상금 민간 국내여비 우리 구비로 400만원 편성했는데 민간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민간의 경비를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민간인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민간인이 가는 걸 왜 우리 구에서 민간인이 이게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관광과 관련된 해외설명회를 가거나 할 때 저희들이 관내 다문화가정이나 통역사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해외설명회를 가게 되면 민간인통역을 대동할 때 그 분들의 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문화가정 행사하는데 데리고 가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다문화가정 출신의 중국에서 혼인오신 분들 올해 저희들이 사실 의료코디네이터나 가정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해외설명회를 갈 때 그 분들을 통역으로 하고 의료관광 설명회에 요원으로 데리고 가고 싶거나, 그 분들을 데리고 갈 여비나 이런 게 전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분들과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민간인을 데리고 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지 싶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의료관광설명회를 가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현지에서 이벤트사를 통해서 통역을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의료관광에 대해 충분히 알지를 못하니까 설명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오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훈련되어있는 인력들이 저희들과 같이 가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치과용 핸드피스 1대 구입비가 500만원이 있고 또 유니트체어 1대 구입비가 2,800만원이 있고, 또 초음파 치석제거기가 1대 구입비가 3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과 장비를 꼭 교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과용 치료의자가 지금 현재 3개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1대는 거의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대체용으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1대는 완전 폐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너무 고장이 잦고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어서 거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개 항목이 그러면 100% 구비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니트체어는 보통 치과 가시면 쓰는 의자장비 그것 자체가 유니트체어로 거기에 기본적인 치과치료용 기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기구가 핸드피스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니트체어를 사면 1세트가 딸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 쓰고 나면 교체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한 세트뿐이다보니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써야 되고 소독해서 써야 되니까 이게 소독하는데 한 30~40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 유니트체어를 사면 거기에 맞는 핸드피스를 한 세트를 더 사서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초음파 치석제거기는 스켈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하는 것보다 치석제거기가 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되면서, 인력의 손을 치위생사의 노력을 조금 줄여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훨씬 스켈링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먼저 위에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물제작으로 홍보물비가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물이고, 그 밑에 있는 환자이송비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잡혀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에서 보면 정신이 이상이 있거나 한데 사실은 입원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거나 지역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 하에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환자들 이송하고, 강제입원 했을 때 입원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런 사례가 한 해도 안 생기면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이걸 저희들이 잡아놔야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강제입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법적인 요건들이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듭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행정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잡아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이 용도가 사용이 안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마다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관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원래 하면 보건소와 연결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관에서 하는데 요즘은 관하고 경찰서하고 경찰도 동의를 해야 되고 저희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동의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합의를 해서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법적인 요건이 굉장히 요즘은 까다로워서 어느 쪽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경찰들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 진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제작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보건교육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캠페인할 때 쓰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환자이송비, 활동비 그런데 이송비가 뭐 어떤데 쓰는 겁니까? 이송 앰뷸런스 있고 하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통 긴급입원을 시키거나 할 때는 저희 앰뷸런스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신과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이 가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을 데리고 오고, 거기에 있는 앰뷸런스를 보통 갖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넣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병원하고 합의가 되면 이송비가 안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정신과에 급하게 이송해서 정신과에 갈 환자가 있을 때 정신과에서 차가 오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송비 안 주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입원을 하고 할 경우에 이게 그 병원에 입원이 안 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잡아놨고 만약에 발생할 이유가 없으면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부분 반납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상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게 만약에 필요하면 목을 안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아까 권수용 위원님 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소형승용차도 5대나 있네요. 맞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차량이 총 10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승용차 5대 있고 소형화물차가 2대, 앰뷸런스 1대, 중형승합차가 또 2대 있고, 승합차 2대는 주로 용도를 이것은 뭐로 많이 씁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해서 각 동에 방문 간호사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 분들 아침에 출근하면 2개조로 나눠서 각 동별로 태워 드리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운전기사도 3명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운전기사가 보건소에 세 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운전기사가 적습니까? 3명이 적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기사는 안 적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사가 3명으로 되어있네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3명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상에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요청을 해 놨는데 이렇게 많은데 차가 지금 차량가지고 부족한 형편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차량이 추가로 현재 더 증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엑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이번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일반 차보다는 전기차가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대용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저 이야기는 그 외에 차가 승용차하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차가 필요한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 승용차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사업들이 보면 지역사회에 찾아 가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을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방문보건사업 외에도 내려오는 사업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승용차가 1대는 한방 쪽에 쓰고, 1대는 구강 쪽에 쓰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쪽에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쪽에서 건강 관련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은 재활은 차량이 없어서 재활 인력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냥 저희들이 차비를 보조를 해서 다니도록 하는데 이게 장비가 많다보니까 재활같은 경우에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 서고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차를 쓸 수 없어서 아침마다 조금 배차 때문에 서로 신경성이.
진현
고진현위원
소장님, 어쨌든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량 대수가 운전기사 있지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 차가 있는 걸로 인해서 부수적인 경비가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면 사야지요. 사야 되는데 차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꼭 필요한, 앞으로는 대체에너지 때문에 차는 점차적으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외에 운전기사 월급이라든가, 차가 많아질수록 자꾸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전기자동차나 승용차는 저희 기사들이 운전하지 않고요. 저희 업무 담당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운전을 다해서 실제 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6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총 증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89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90페이지 의회수첩 300만원을 삭감하고, 101페이지 2012 구정성과보고서 유인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1페이지 2012 구정연설문 제작 4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2페이지 국제교류 외국어 번역료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2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3페이지 창의지식활동 리더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 100만원을 삭감하고, 112페이지 직원근무복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4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210만원을 삭감하고, 116페이지 치안협의회 운영 200만원을 삭감하고, 117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1,406만 4,000원을 삭감하고, 120페이지 문자전송시스템 이용료 350만원을 삭감하고, 121페이지 영상회의실 방송영상설비 보강 5,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3페이지 평생학습관 홍보물 제작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 평생학습 아버지학교 운영 317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 평생학습 부산진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2,8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3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 평생학습 행복한 실버교실 운영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7페이지 구청사임대공간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을 삭감하고, 198페이지 청사광장 초화식재 교체 100만원을 삭감하고, 219페이지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 개최 569만원을 삭감하고, 221페이지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작품출품 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221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소모품 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고, 221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수당 1,500만원을 삭감하고, 221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공연무대설치 및 장식 100만원을 삭감하고, 222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27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228페이지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1,000만원을 삭감하고, 241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1, 2 자원증설 중 메모리 추가 100만원을 삭감하고, 26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84페이지 앰뷸란스 교체 구입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8페이지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600만원을 삭감하고, 300페이지 긴급복지지원 2,400만원을 삭감하고, 30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344페이지 기초노령연금 2,700만원을 삭감하고, 363페이지 평일아동 급식지원 2,500만원을 삭감하고, 36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1,000만원을 삭감하고, 37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 1억원을 삭감하고, 405페이지 산불방지 순찰카메라 구입 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8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을 삭감하여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5억 5,4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90페이지, 본회의장 좌석재배치공사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92페이지 부속실 및 의원실 직원 근무복 7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135페이지외 25개 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을 증액하고, 199페이지 청사조경 수목정비 240만원을 증액하고, 228페이지 체육시설 노후시설 정비 및 고장수리 1,000만원을 증액하고, 309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400만원을 증액하고, 405페이지 산불방지 캠코더 구입 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413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보조 인부임 127만 2,000원을 증액하고, 415페이지 개금동 마을숲공원관리 1,27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415페이지 초록도시 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부담금 152만 7,000원을 증액하고, 416페이지 구청사 내 초화전시 초화 등 구입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442페이지 노점정비 시간제계약직 근무복 87만원을 증액하고, 442페이지, 도로관리 종사원 근무복 290만원을 증액하고, 443페이지, 광고물정비 종사원 근무복 22만 5,000원을 증액하고, 485페이지 가야1동 대학로 1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은 6억 1,261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4,139만원을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49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 1,584만원을 증액하고, 450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징수 1억 8,205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입부분 총 증액은 1억 9,78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억 9,789만원을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13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동장님은 지역구 의원님과 논의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