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제의)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금액은 금년도 101억 8,668만 4,000원 대비 64.9%인 66억 2,124만 3,000원이 증액된 168억 792만 7,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광특이 21억원으로 19%, 도비 67억 2,500만원으로 40% 등 외부재원이 59%인 88억 2,500만원이며 군비는 47%인 79억 8,292만 7,000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금강공원 세부조성계획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의무위반사항으로 세부조성계획 수립 후 2013년부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수치지도 제작 및 정사영상 활용시스템 개발, 장기계속용역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하단부와 536쪽 상단부에 상동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과 쌍용지역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비로 사업장별 100억의 사업비로 국비 70대 군비 30의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각 사업장별로 각각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정양선 폐철도부지 27필지 32,118㎡ 매입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시 기본관리계획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28만원과 여비 7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4,7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6쪽 하단부와 537쪽 상단부에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및 체불용지 보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먼저 내년 6월말 준공을 위하여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폐광기금 13억과 도비 7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부에 덕포7리 마을회관 입구~동남자동차학원간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8쪽입니다. 주천약국~주천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여비 100만원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20만원과 여비 20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협회 영월군지부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위탁금 3,000만원 등 3,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43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9쪽에 도시공원 및 분수관리 공공운영비 7,776만원과 시설비로 기조성된 경관조성 및 공원조성 30개소 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시경관형성 추진기반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도시경관 벤치마킹 여비 4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환경불량지 3개소, 도시경관기반구축사업에 3억원과 석항 간이역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여 행정안전부의 생활형 공공디자인 2년차 연속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39쪽 하단부에 도심지역 녹색경관 조성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9개 읍면 노후마을회관 개․보수에 1억 8,000만원과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2개소에 3억원, 그리고 증축 1개소에 8,000만원 등 5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신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 북면 공기리 음짓말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맨 아래쪽에 영월읍 리버타운~선거관리위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1쪽입니다. 주천사거리~생수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경계관문 국도59호선인 남면 토교1리와 군도6호선 남면 조전2리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 8월 16일에서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5억 5,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흥10리 내성수퍼 옆 골목길 확포장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영월읍 시가지 평행주차장 조성공사 5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지역욕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월읍 소규모 시설정비 3개소에 7,500만원, 팔괴2리 농로포장사업 3개소에 1억 7,500만원, 북면 공기1리 소교량 가설사업비 5,000만원 등 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민원처리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사업비 1억원과 도로유지비 2,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맨 아래쪽에 살기 좋은 영월만들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3쪽입니다. 살기 좋은 영월만들기 여비 300만원과 행사실비 일반보상금 650만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하단부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으로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여비 1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 40동,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원, 그리고 빈집 5동 정비사업에 5,000만원 등 2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문산리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1,564만원과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점검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옥리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1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450만원, 그리고 다목적광장 관리여비 100만원 등 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 건축행정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인건비 1,284만 5,000원과 계속해서 545쪽으로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3,765만원, 건축허가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 및 위법건축물 예방 지도점검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주공1,2차 아파트와 금용아파트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부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50만원과 국내여비 1,296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6쪽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51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 2억 3,751만 7,000원 대비 2.3%인 551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200만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과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억 3,100만원 등 2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5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역시 2억 3,200만원으로 세출예산사업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임진년 새해를 우리군 도시디자인 업무가 문화로 일구는 창조적 재생의 원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39쪽 하단부에 보면 도시경관형성계획에 22억 5,000만원, 아울러 543쪽에 보면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사업대상지는 어디가 되겠어요?

먼저 539쪽에 도시경관 기반구축 3개소는 영월읍을 위시해서 필요한 읍면에 분포되어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석항역 공공정비사업은 내년도 행안부 2차 사업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는 위치가 변경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말씀하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사업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덕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543쪽의 덕포지구 주거환경사업은 덕포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539쪽에 석항지역은 그 지역자체가 낙후돼가지고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전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543쪽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집단주거지역 내에 그런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 것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도시경관 형성 기반사업만 보면 어차피 인구가 많은 쪽이 우선순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영월의 도시계획이 형성된 데가 영월읍과 상동읍, 쌍용, 주천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아마 형평성 있게 좀 배정이 됐다 생각하고요. 상동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동, 쌍용이 내년에 소도읍 정비사업 또 북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소도읍 정비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일 오후2시에 주민의견수렴에 의한 설명회를 마쳐서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편중되지 않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소외됐다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갈 때 주민이 소외됐다, 박탈감을 갖고 있다, 너무 신경 안 쓰지 않느냐, 이런 의식들이 다분하게 깔려있으니까 그 부분을 헤아려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5쪽을 봐주시면 금강공원 세부조성계획 용역에 1억 5,000이상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크다보니까 용역비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런데 금강공원에 우리 읍에서 손 안대고 제일 잘 가꿔진 공원이 아마 금강공원이었을 거예요. 그냥 청소 정도 하고 정비 정도만 살짝만 해줘도 아름다운 공원을 포도밭 보상해서 내보내고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경관이 조성돼 있는 그 부분을 인위적인 자연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으셨는데 금강공원 세부조성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어떤 형태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이루어진 사업을 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억 5,000 금강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이제 국토법하고 공원법에 시장․군수는 조성계획을 의무적으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하지 못해서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할 때에는 구역을 약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으로 조성계획을 금강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입안을 하지 않으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입안에 따른 조성계획사업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것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차별화된 도시 내의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것보다는 가급적 자연의 지형지물, 이쪽에 숨겨져 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 고경춘의 스토리텔링부터 그 다음에 낙화암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그쪽의 영모전 이런 것들을 문화를 자원화 하는 쪽으로 가급적 토목공사는 지양하고 그런 쪽으로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지금 지정하기에 늦었어요. 늦은 부분인데 계속 금강공원, 금강공원하면서 이 공원조성계획도 하고 하는 부분에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진즉에 지적을 했어야 됐던 부분인데 지금 늦었고 지금 어차피 시작을 하시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인위적인 것을 많이 배제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4쪽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에 빈집정비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설비 중에 빈집정비 5동이 돼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선정하는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농촌주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40동에 대해서 총 5,0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10%만 저희들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거나 저희들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부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고요. 빈집정비 5동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관내 434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년 5동씩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동은 선정을 할 때 일단 건물주의 동의가 우선되고 가급적이면 도로변 같은 데라든가 미관을 더 해치는데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비록 5동이지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지 그런 데 미관상 안 좋은 것을 우선해야 되겠지만 이것 주택개량 부담금을 우리 군비 10%, 도비 10%, 농협자금이 80이죠? 그런데 빈집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빠진 것 같아요. 전부다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5동을 434동을 하면 한번 물리적으로 하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집을 다 철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현직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볼 때 빈집에 보면 우리 재래종 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앵두나무를 구하려고 빈집에 사방 다녀 봐도 집을 철거하면서도 나뭇가지도 다 정원수가 없어지니까 안타깝습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예.

그런 데에 얘기해서 재래종을 보호해서 과실나무든가 이런 것을 화초든가 했으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41쪽 하단부에 시가지 평행주차장 조성공사는 거기 의료원에서부터 터미널 쪽 오는 그 부분인가요?

지금 영월읍 시가지 평행주차장 조성공사는 지금 내년에 계획한 데가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삼호아파트~동산아파트, 우체국~경인중기, 그 다음에 부부장식~의료원 구간, KT~우체국, 그 다음에 제일정형외과~어우동 구간인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추가로 할 곳이 있으면 적의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곳인지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다섯 곳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항에는 없어요. 없는데 저번에 신성장동력추진단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영월군에서 비축무연탄기금으로써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주거대책을 확보한다는 것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래서 첨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전신전화국 옆에 줄집 있죠?

예.

우리가 재개발사업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줄집을 한번, 우리가 만약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거대책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신성장동력에 그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주거대책은 확보됐다라고 보고 한번 그 줄집 부분을 한번 이전할 수 있는 부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령 불이라도 난다 그러면 바람불고 그런다 그러면 막대한 피해, 인명피해까지도 예상되는 곳이 거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불량한 지역을 한번 정책적으로 군에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부분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신성장동력추진단에는 자립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실과에서 논의를 가져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달라, 그래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자체가 일부 사유지이고 거의 다 대부분 군유지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효과가 어떤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 이전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 라고 하면 주차장문제 대단히 심각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면 일석이조, 조금 더 나은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영월읍의 대표적인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20년 전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례를 설명 드리면 그 지역이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전부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땅주인 다르고 건물주인이 다르다보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 또 사업시행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이주대책, 또 그때 당시 검토할 때 이런 사업은 재개발 흔히 아시는 조합이나 이런 부분, 또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영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위에 있는 집들이 추가로 더 건축을 더 지었기 때문에 집들마다 평수가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세대별로 20평 이상의 아파트 한 채씩을 주지 않으면 이게 재개발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20년 이상 계속돼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당시는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려고 검토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또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또 주민동의는 되는지 등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영월읍 도시디자인업무에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현재 민간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주도로 해서 그 면적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에 자기네 부담부분 이런 것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는 못 들어주지만 일부 수용한다면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때당시 가장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해서 민간주도가 할 수 없다는 부분이 결론을 내셨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임대료는 우리가 정한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 보상하고 그 분들의 이주대책 계획 속에서 이주보상하고 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협의만 잘된다고 그러면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주민협의가 관건입니다.

예, 협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을 한번 해보겠다 했기 때문에……

역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진행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게 건물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라고 하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협의해야 될 시점이지 않겠느냐, 20년 전부터 해오던 것 지금 여건이 조금 성숙됐으니까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건은 이제 위에 건물주, 밑에 토지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70~80%는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주와의 협의가 최우선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검토돼서 성과가 있다면 수시로 위에 간담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총 134억 1,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 6,16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8억 3,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에는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3억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4억원, 재료비 3,000만원, 실직자 직업훈련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취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영월공업고등학교와 협약사업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육성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800만원, 군비 340만원 등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도 공모에서 선정된 3개 마을에 대한 민간자원 이전금 1억 1,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분야로 총 편성예산은 43억 2,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62쪽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12만원, 지역인재전형 추천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학교교육지원체계 우수기관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학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10억 4,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 5,500만원, 관내학생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비로 9,176만 8,000원, 우수학생 교류 지원에 1억 5,000만원,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비에 3,000만원,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중국어 교육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학교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한 공교육기반 마련에 22억 7,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63쪽입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연금으로 1,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에 1억원, 관내 4개 고등학교의 기숙사비 지원에 1억 9,000만원, 영월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4억원, 신천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4억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2억 9,890만 4,000원, 주천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에 3억원,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5억 3,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군비부담은 2억 6,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595만 8,000원으로 이중에 군비는 2,2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민에 대한 상시학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및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해 2억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평생학습지원에 5,496만원, 평생학습 사무관리비로 296만원, 평생학습 업무추진비 2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운영 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영월 아카데미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민간위탁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교실 추진사업비로 3,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비 등으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시설노후화의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총 2,517만 5,000원으로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617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안전배상 보험료로 9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에 6,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비로 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으로 예산은 7,704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1억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사업비로 이 사업은 문산리 래프팅 주차장 확장사업비로 1억 1,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영월스포츠파크 유지관리 및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7억 4,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관리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7,057만 1,000원, 각종 공공요금 및 운영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7,569만원, 기 설치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청소년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에 14억 9,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12억 8,700만원, 체육회 운영으로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 체육지도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체육행사운영 일반경비로 1,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으로 우리군 실업팀 육성종목과 육상과 씨름 2개 종목으로 육상은 지도자 포함 4명으로 예산은 4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0쪽 씨름팀은 지도자 포함 10명으로 예산은 6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영월골프연습장 조성공사에 총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로 24억 2,140만원, 공사 감리비 6,96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폐광기금으로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서 부족사업비 2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강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조성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탁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하여서 장애인 및 생활체육교실 전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천고등학교 인조축구장 관람석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2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1쪽에 중․하단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돈은 1억 1,5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부터 이런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속에서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특별히 도에서 3,000만원이 도 자체로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주민들이 마을기금을 좀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린다든가 주민들이 소득 하는 부분에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방향이 잡혀서 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자체의 기반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은 1억 1,5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런 것이 성과가 있다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더 받아가지고 영월군에서 이런 마을기업 육성자체가 사례거나 실천하고 이 사항들이 좀 다른 시군보다 타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은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전에는 지역공동체 그러니까 공공근로성격의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마을단위로 하는 그런 기업형태의 사업비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입니다. 연세아카데미 위탁사업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 연세아카데미 교육이 한달에 한번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달에 두 번씩 했어요. 그래서 24회. 그러니까 1, 2월 달에 안하고 보통 20회 정도를 했거든요.

20회 정도. 저는 한달에 한번씩 해서 1년에 열두 번을 하는데 위탁을 줘서 6,000만원씩 위탁을 줘서 해야 되냐, 군에서 자체적으로 강사초빙해서 신경을 조금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2012년에는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셨지만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보시든지 해보시고 방향을 조금 달리 군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세아카데미 운영을 금년도 운영하면서 그런 성과도 분석해봤고요.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지난번에 종합감사에서 연세아카데미 운영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지금 연세아카데미 운영하는 방식이 저희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위탁해서 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좀 계약법상이랑 이런 것하고 맞지 않는다, 당당히 경쟁을 시켜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교육기관에서도 같이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은 손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했을 때는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더 좋은 강사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사위탁을 저희들이 연세아카데미를 6년차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강사가 거의 올만한 분들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거의 우리가 초빙을 할만한 분들은. 유명인사들이고 그래서. 그래서 강사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올해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강사들을 직접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섭외가 어렵고 연세대학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게 그것이나 되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강사비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 강사비를 좀 적게 받아도 오는데 저희들이 하면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또 내년에 운영해보면서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횟수 이런 것도 올해는 저희들이 50회 이상 했는데 내년도에는 18회 정도로 좀 줄일 계획입니다. 좀 줄여가면서 조금 더 실속 있고 알찬 교육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위탁을 주면 좀 직접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위탁 준 회사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선정을 잘해올지 의문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부분에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하여간 지금까지 방향 말고 다각도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세아카데미 운영은 앞으로도 이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교육, 민간인 교육, 사실 민간인들은 홍보를 해도 또 시간상 안돼서 참석을 못하는데 그 시간도 조금 변경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참석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유명강사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초청하면 강사료 운영 지급 지침에 의해서 50만 원 이상을, 강사를 200만원을 줘야지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운영해보면 강사료를 지침대로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면 되는데 이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농업대학이라든가 그 외에도 짧은 일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강사를 초청하면 강사료를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초청됐을 때 업무를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주세요. 그게 좀 저쪽에서는 연세아카데미 운영하는 교수님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무협의가 잘 안돼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활용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분야에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고 실습도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교육 외에는 다른 변화시키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할 때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도 여러 해 운영을 하고 그래서 마땅한 강사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시간적인 그런 강사 애로사항도 있고 또 영월을 한번씩 와본 사람들은 강사들도 아주 좋다고 그러고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에서 가깝고 좋다 이런 분도 있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서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하고 저희들이 그런 강사를 섭외하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세 명 정도, 두 명 이렇게 안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적당한 강사, 또 수준에 맞는 강사 이런 등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쪽 위탁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들하고 잘 협의해서 강사섭외가 잘돼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3쪽 하단부를 봐주세요. 지금 평생학습 부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체제로 가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성과가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있는 부분이 영월읍은 영월읍대로, 또 신천은 신천대로, 주천은 주천대로, 또 다른 지역 또한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단 말이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이 평생학습체제 구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적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좀 적은 데서 적은 금액을 지원해주면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폭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봤죠?

예.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원래 예산안은 3,000만원인가 2,5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을 조정이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5,000만원으로 계수조정할 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평생학습을 하겠다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올해도 지원해준 것이 강사비에 한 40~5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우리 예산 형편상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좀 적게 지원을 해줘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평생학습에 영월읍에서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젊은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대폭인상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지금 단체가 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단체 자체가 5분의 1 정도밖에 신청이 안됐었는데 올해 그게 5배가 늘어나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족하려면 예산도 더 조금 확보 더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70쪽을 봐주십시오. 우리군의 씨름팀 운영에 6억 860만원 예산을 계상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씨름팀 운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영월군 홍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 채널이라도 중계를 하면서 간간이 영월홍보, 관광이라든가 명소 홍보가 나가는데 이것을 광고효과든가 이것을 씨름팀 운영함으로써 6억원의 돈을 들였는데 분석해놓은 게 있어요? 과에서. 그냥 홍보효과.

효과를 분석은 못했습니다. 분석은 안했는데 전국단위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씨름 중계라든가 또 작년에 우리 영월에서도 대회를 하나 개최를 하고 그래서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 씨름실업팀으로 인해서 우리고장의 씨름에 대한 본고장이다,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홍보가 되고 이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분석을 안 해도 효과가 많다, 예컨대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방송에 나오는 것,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씨름팀이 방송에 나간 회수가 몇 번이고 신문에 보도된 게 몇 건이다 아마 인터넷이라든가 자료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건인데 A, B, C, D, E급으로 계약을 해서 선수 연봉을 주는데 A, B, C, D, E급으로 나누는 것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A냐, B냐, C냐 누가 정하느냐 얘기죠.

저희들한테 기준이 있습니다. 실업팀 등급기준이 있어서 전국체육대회를 했을 때는 대회에서 금메달 땄을 때는 몇 점이고 또 전국단위 대회에서 땄을 때는 얼마이고 그래서 그런 기준 점수를 가지고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B급을 A급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65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장비 말씀이십니까?

예. 아마 지역마다 욕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계속 정비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것은 작년도에 6억 1,000이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총액은 작년도에 중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이 목에 편성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빠지고 대신 소규모 체육시설정비는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입니다.

중동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

예.

갑자기 줄어가지고 그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운동기구 사업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지금 운동기구하는 데는 다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체육사 같은 데서도 하고 또 그런 야외나 실내 그런 운동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두 세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해가지고 설치는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분들은 할 뿐이지 다음에 어떤 보수를 하고 어떤 실력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것을 못해가지고 또 기회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기에 그런 게 있는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체육사 같은 데서 하다보면 그런 데서는 좀 사후관리, 보통 실내운동기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지만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든지 야외방부목 같은 것으로 해놓은 그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나 이런 부분. 그런 것까지 전부 하려고 하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영월에 2개 정도가 있습니다. 2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설치한 것은 자기네들이 때가 되면 방부제도 한번 칠해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면 하자보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야외운동기구를 보면 너무 방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용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 욕구도 워낙 많아서 실지로 사용 설치에 대비해서 사용을 사실 얼마 안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사용을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관리소홀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선택할 적에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운동기구를 보면 설치해달라는 마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치를 해놓으면 잘 사용도 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맞지만 또 동네별로 꼭 필요한 운동기구, 허리돌리기나 두세 가지 정도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간 마을주민들하고 원하는 데 그런 쪽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이 예산도 섰지만 1년에 몇 차례 전체적인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이런 것을 점검해서 보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공공근로사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노인일자리 예산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살고 젊은이들이 제대로 서야지만 노인들도 부양하고 하는데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흡해요, 노인 일자리에 비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방향을 청년일자리에 더 투입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공근로도 사실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별로 많지 않아서.

또 이렇게 해놔도 들어왔던 사람들이 금방 빠져나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게 보수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사실 이런 일자리 자체가 이런 공공근로성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우리 군에서도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저희들 지역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쪽에 알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되게 하려고 올해도 뒤에 보시면 일자리 교육하는 것, 교육을 내년에는 시켜서 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장동력추진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일자리에 맞게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포8리의 게이트볼장을 보완시켜서 해주신다고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 예산은 올해……

올해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럼 올해 할 수 없습니까?

올해 저희 과에서 일단 내년 1회 추경에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 중에 일부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땅을 해결하시겠다, 또 매입이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에서 매입을 하시고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낱구조 이런 것으로 얘기하다 또 벽이 있는 건물을 원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에라도 하여간 예산을 확보 되는대로 해서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포지역 어르신들이 얼마 전에도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저는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 밖에서 잠깐 뵀는데 그분들 기대가 굉장히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꼭 그분들이 할 수 있으시게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게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561쪽을 봐주시면 장학회 출연금요. 10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적립을 하셔야 됩니까? 저금이라는 차원인데 그래도 우리 예산규모랑 그런 것에 맞춰서 조금씩 해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10억은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10억이란 예산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학회도 사실은 장학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장학회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만 가지고 충분치 못해서 사실은 기금 자체를 같이 써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100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금 출연하는 부분은 이 정도는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개인별로 성금기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과장님, 1년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3억 정도.

3억? 그러면 이자수입이 7,700정도, 기금에서 조금씩 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위원 생각에 10억씩 이렇게 출연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4쪽에 보면 하단부에 체육공원 금강정 부지 임차료 3,500만원, 1년세죠?

예.

그러면 세경대의 족구단에……

350만원입니다.

350, 1년 세. 세경대 족구단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2년 계약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그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120정도. 그러면 여기 금강정 조성계획이 다 수립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스포츠파크가 준공되고 각종 행사 및 체육행사를 하는데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데 특히 과의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것하고 차별되는 게 있습니까? 특히 공휴일, 일요일날 근무가 야간까지 일을 많이 하는데 외지에서 온 선수든가 임원들이 뭐가 잘못되면 우선 공무원부터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고 남이 쉴 때 못 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 특단의 사기 진작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스포츠파크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 같은 데라든지 수영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24시간 풀가동하다시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놀 때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저희 체육부서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보니 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만 해가지고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이러려고 해도 거기 인력에 어려움도 있고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다른 과보다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고요. 단지 내년에 그런 현장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무하던 것을 일액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사기진작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가 있어서 발령에 의해서 업무를 맡기면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성실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특수수당이라든가 어떤 자리는 월 얼마씩 해서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어떤 사기진작 그런 쪽으로, 영월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겁니다. 연대해서라도 특수 무슨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그렇게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6억 5,819만 6,000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5억 4,4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및 사업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73만원 등 5개 항목 1,701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공과금 1,500만원 등 2개 항목 1,750만원 등 총 3,4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에 서부시장 환경정비 시설비로 심야전기 냉․난방시설사업에 3억 5,840만원을, 부대비로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 9,910만원과 주천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 1,841만 6,000원, 그리고 부대비로 2개 사업에 24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여건개선 노사한마음대회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일반보상금으로 450만원, 영월군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박람회 참석 민간인 보상 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지견학사업 500만원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포장지개발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공동화장실 위탁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440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비로 다음 쪽입니다. 2,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비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사업비에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5,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상집수정 전기실 토사유출방지 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동온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45억 7,913만 9,000원, 감리비 3,402만 6,000원, 부대비 515만 1,000원 등 46억 1,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으로 LP가스 시설개선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581쪽입니다.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1,300만원, 그리고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옥동지적 32호 시추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거점도시 기틀마련 정책과제 사업비로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다음 쪽입니다.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 사업 10억 등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50만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 1,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89쪽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73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2,5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1억,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항목에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제3영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5억 1,400만원 등 2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인건비로 2,353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8개 항목에 8,8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재료비로 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로 1,83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2억 8,394만원, 부대비로 206만원 등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억과 제3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다음 쪽입니다. 이자상환금 1억 470만 4,000원, 원금상환금 3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1쪽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3억 1,745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74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세출입니다. 발전소주민복지지원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금융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억 5,000만원, 예비비로 6,7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1쪽 세입입니다. 총 4억 3,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월복합화력발전소 3억 2,100만원, 접산 풍력발전소 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비로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세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시설비에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57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염두에 두셔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주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있는 것인데 지금 다하누가 들어가 있고 시장 자체가 활기를 가져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상설시장 얘기를 저번에도 했습니다, 인정시장. 그래서 지금 주천에 시장번영회가 시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인정시장이 되고 상설시장이 되려고 한다면 갖춰져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보고 가령 다하누광장 뒤편에 보면 그냥 건물들만 있고 거기에서 판매행위는 다하누 관계 한 점포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서부시장 좌판대 놓은 것처럼 그 뒤편에도 조금 건물들을 정리를 해서 정말 재래시장 분위기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양념가게, 부침가게, 생선가게, 농산물판매가게, 채소가게, 지금 자체가 주천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예.

그 추진위원회하고 구색을 맞춰서 앞으로 인정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갖춰놓고 점포수를 늘려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점이 돼서 인정시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양념가게라든가 부침가게, 생선가게, 농산물판매가게, 채소가게, 다섯 종목인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많으면 10점포, 적으면 대여섯 점포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정시장 관련해서 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천시장 부분이 일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천환경자체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자체가 인정시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그 요건 자체는 사실 상인들이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여튼 인정시장 또 는 더 발전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섯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만 늘어난다 라고 하면 인정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점포수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환경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보고 발전위원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 이것 의회에 계획이 되는 대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나귀와 봅슬레이 마을 조성사업과 상동온천 산악레포츠 개발사업은 탄개비사업이 중단되면서 2단계사업으로 저희가 도하고 4개 시군이 노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시급하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구해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잡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주시고, 그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그 기금 자체가 지금 영월읍에 많이 써지고 이번에 남면 쪽에 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면 쪽에 탄개비 부분이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도 계속 주문을 하는데 그 석탄박물관 또 체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화관광과에 레일바이크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탄광 1번지가 마차탄광, 마차광업소 이 부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군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덜 썼다고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탄개비 부분이 그쪽으로 예산 투입된 부분 또한 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형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탄개비라든지 폐광기금 투입할 때 각 읍면 공히 형평성을 맞춰서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성과가 예상되거나 그 사업효과가 큰 쪽으로 투입을 하는 과정에 있고 또 북면 역시 저희가 투입을 해나가지만 그쪽 같은 경우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쪽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남면이라든지 관광이 주가 되는 읍면은 그렇게 특화시켜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 다만 북면에도 적당한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 얼마든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그 자체에서 형평성을 예산을 갖다가 그 기금을 갖다가 공정 배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북면지역에도 탄광지역이었던 곳이고 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마차지역이란 말이죠. 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탄개비를 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집행부의, 신성장동력단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항상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578쪽에 보시면 서부시장 환경정비 부분에서 시설비로 이번에는 지난번 행감 때 설명 들어보니까 종합상가 내에 냉․난방시설을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서부시장 내에 무슨 시설들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위험한 전기시설을 개보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무실 신․개축을 해준 사업이 있고 또 현재 서부시장 공설시장에 아케이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은 냉․난방교체시설이고요. 이게 노후 돼서 이렇게 교체하는 건가요? 제가 종합상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시원해요. 엄청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돌아가는데요.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전압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중기청에 신청을 했을 때 사업자체가 현지실사를 하고 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 돼서 하시는 것이라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 융자금이요. 부속서류에 보면 전년도에도 같이 세우셨는데 일곱 가구밖에 융자가 지원이 안됐어요. 올해 또 내년에 50가구. 그런데 이렇게 50가구 세워놓고 일곱 집 밖에. 홍보부족인가요?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에서도 받아보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대출실적이 그렇게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자금 자체도 연리 3%짜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혜택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총 대출한도가 1인 1가구 기준으로 500만원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사업실효성이 없다 라고 하면 예산을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라 이게 홍보만 되면 물론 500만원 적다고 그러면 적을 수 있지만 농촌지역주민들한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진흥과장 엄창석입니다. 평소 농업분야 및 농촌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기술진흥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액은 66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47억 6,600만원보다 18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39% 증가되었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30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16억 1,400만원보다 14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9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임대확대사업비 10억원, 지역특성화사업 4억 3,000만원, 자주식베일러 구입비 1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관운영 홍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637만 8,000원,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보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780만원, 6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099만 8,000원, 기술센터 청사 옥상 방수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실 TV구입비 100만원, 기술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1,000만원, 공용차량 유지비 3,7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훈련용 차량 3.5톤 1대 구입과 세이퍼로드를 부착하는 구조변경비를 포함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교육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415만원, 6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391만 4,000원, 재료비 6,294만원, 일반보상금 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현장이용기술교육 참가자 보상금 225만원, 원형베일러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와 관리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자주식 베일러 1대 구입비 1억 7,000만원, 모우컨디셔너 1대 구입비 2,400만원, 밭작물 임대농기계 30종 82대 구입비 3억 7,000만원, 관리장비 3종구입비 1억 3,000만원, 과수방제기 지원사업비 4,800만원,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비 2,400만원, 전기용접기 지원사업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농촌진흥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 전문지도공무원 과제교육 여비 600만원, 단기 전문연수비 32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연찬교육보상금 등으로 2,546만원, 6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교육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25만원, 재료비 890만원, 6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1,72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사업비로 교재 제작, 강사수당으로 5,271만 6,000원, 교육참가자 보상금 3,804만원, 농업인대학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사업 예산액은 6,772만 8,000원입니다. 다음 6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보상금 4H지원사업비 등 2,572만 8,000원, 보조사업으로 영농4H, 경영기반조성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비 6,400만원, 경영역량진단 및 강화사업비 1,000만원,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월읍 방절1리와 상동읍 덕구리 마을에 생활환경정비, 어르신 소득활동사업, 장수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비 3,1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350만원, 농촌노인건강장수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어메니티 분야 사업으로 금년도는 2억 9,000만원으로 농촌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멘토링 구축과 캠프마을 조성, 그리고 농촌축제지원과 홍보마케팅의 사업을 추진하여 타시도 시군보다 사업실적을 높게 평가받아서 2012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500만원, 농촌관광 현장체험교육 보상금에 1,000만원,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000만원, 홍보행사 참가 및 팸투어 운영에 3,500만원, 659페이지입니다. 농촌휴양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과 시범사업비입니다. 향토 농가맛집 육성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석항지역 경제회생사업과 연계하여 고유음식 메뉴개발과 농가맛집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관광음식 상품화 기반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재료로 음식을 개발하고 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개발사업 분야는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677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 6,156만 6,000원, 기본경비예산 1억 2,56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술진흥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음부터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646쪽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옥상 방수차량이 나와 있죠?

예.

지금 보편적으로 아마 한 동안 옥상빔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건물 지으면서 옥상을 거의 안 만들지 않습니까.

예, 지붕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도 과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방수를 해가지고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새롭게 생각해가지고 시설을 개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건물이 거의 지붕을 씌우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만 하지 말고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든가 해서 지붕을 씌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지붕 씌우는 게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한 게 설계사무소에서 할 때 지금 모양이 가장 좋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 씌우는 게 더 좋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계속 방수는 아마 몇 년 주기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2년 총예산은 33억 6,419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14%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도비는 28%로 금년보다 2.5배 증액된 9억 3,880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660쪽 상단에 소득개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는 농촌진흥청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의 경영혁신 및 현장실용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영진단 및 처방서비스 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매년 9작목 30농가의 농업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업정책 및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로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조사농가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에 농가 경영능력 향상지원은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1,000만원과 농가 경영기록 달력제작 2,5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강사수당, 여비, 원고료, 차량임대료 등 사무관리비와 동강할미꽃 군락지 조성과 전시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원과 현지 교육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 등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통합 쇼핑몰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58농가가 참여하는 쇼핑몰인 동강애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 1,500만원과 홍보비 1,5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육성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시설채소, 고추, 산채 등 3개 연구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육성 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연구모임 홍보활동 재료비 800만원, 선진농가 견학 등 현장교육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등 국비 250만원 포함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에 기술보급사업 육성은 2,3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농업인 현장교육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비, 기관홈페이지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등에 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과 기술보급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센터 현관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대의 전시농산물이 오래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분야 시책사업 평가회, 연시회, 현지 연찬교육 참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서 보고 드린 청사내 농․특산물 홍보용 전시대 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개선 시범은 농가의 경영개선 및 역량을 향상시켜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국비 800만원과 군비 800만원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험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현장교육과 농작물 시험재배를 위하여 약 10,000㎡의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표찰제작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금년에 신규 실증시험포장 배수로 설치 등 시설비에 6,200만원 등 총 1억 4,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경관조성 및 축제에 사용하는 꽃묘 3종 125,000본 생산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3개 항목에 3,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에 생태관찰원 관리입니다. 북면 문곡4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에 있는 생태관찰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에 1,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미꽃 피는 마을 조성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7,000본을 육묘 중에 있으며 내년에 13,000본을 육묘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과수 기반조성은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포도와 사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포도 신규과원 3㏊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1억 800만원과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과 군비 6,75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에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동강 포도단지 49농가를 대상으로 최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단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과 비가림 등 품질향상시설,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9,000만원 등 국비와 군비 각 5,396만 1,000원 등 총 1억 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경쟁력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원의 관수시설과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0.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상단에 하이브랜드 농산물생산 시범단지육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2년 2년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과농가 2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참가자 보상에 500만원, 친환경자재 사용 및 반사필름 등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2,700만원, 도비 1,200만원 포함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과 및 복숭아 선별기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과수농가에 대한 과학적인 현장기술 보급에 필요한 당도계, 산도계, 착색판별기, 경도계 등의 측정 및 진단도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비교 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월포도의 품질 고급화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과 자동관비시설, 방풍망 설치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 등에 광특 1억과 군비 1억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화훼작목 육성에 수출용 백합종구 지원은 수출용 오리엔탈 백합종구 30만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대외경쟁력이 있는 수출화훼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종구 자급화 및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700만원 포함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자생화 분화생산 시범은 지역의 자생화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와 군비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민간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재배 창의적 아이디어 실용화 시범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훼종자의 자가육종 및 품질향상 등 농가의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계속된 가뭄으로 피해가 컸던 고추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비가림재배시설 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20%, 도비 6%, 군비 24%와 농가자부담이 50%입니다. 본 사업은 군 예산의 확정 후에 국․도비가 예시된 관계로 금번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1억 5,6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액 1억 4,400만원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다겹 보온커튼과 목재펠릿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0개소 2.2㏊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사업도 국․도비 1억 130만 5,000원은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군비부담액 7,698만원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연동 및 단동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약 1.7㏊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487만 5,000원과 군비 2억 512만 5,000원 등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시설 내에 자동개폐, 생력운반레일, 무인방제시설 등 첨단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15개소 3㏊를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포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연동하우스 이중시설 설치시범은 기존 연동하우스 중 이중시설이 없는 시설에 이중시설을 설치하여 조기재배 및 연2기작 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1㏊를 설치할 계획으로 민간자본보조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 내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7㏊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대행사업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은 토마토 신규재배농가에 선별 노동력 절감과 규격선별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1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 병해충 방제는 무, 배추의 똑딱병과 무사마귀병 등 토양전염성 병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도비 포함 1억 7,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100동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고추 품질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인 전기와 유류겸용 다목적건조기 20대를 구입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0.2㏊를 추진하여 농가보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딸기묘 생산에 필요한 관수시설 및 육묘자재구입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여름철 단경기 노지오이의 재배시범사업은 오이가격이 높은 여름철 고온기에 오이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이 재배에 소요되는 하우스형 지주와 관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사업비 70%인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의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새로운 산채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가 2,500만원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의 산채 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곤두레 등 산채 신규면적 확대 10㏊와 친환경재배 20㏊, 가공 및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특 1억 5,0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친환경재배 확대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삼재배포장에 친환경 길항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5㏊를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약초의 생산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감초, 천궁 등 약초 1㏊를 재배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은 도비지원으로 내구성이 높은 철재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계농지 특용작물 재배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경사지 등에 오미자를 재배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3㏊를 추진할 계획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인삼을 재배했던 포장에 토양훈증제를 처리하여 다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3㏊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관수재배 시범은 인삼포장에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사업 육성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과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보고서 제작, 재료비, 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보상금 등 국비 5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사의 보온피복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동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개발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0.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버섯생산 재배시설은 노후화 재배사 시설환경개선과 생력기자재 설치 등 2개 분야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가배지 지원사업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표고버섯 지면재배 시범사업은 하우스설치 및 기존 버섯사 균상 재배 등 2개 분야에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입니다. 경관조성사업은 주천면 주천리에 경관조성을 위하여 연꽃단지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3,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국비 포함 1,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벼 현대화 육묘장 설치 지원은 벼 육묘장에 자동화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에 국비 포함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단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은 계속사업입니다. 왕우렁이농법 등 친환경쌀 생산단지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우리지역에 맞는 고소득 2기작 작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0.5㏊를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곡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잡곡의 육묘자동화와 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를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벼 대체작목 팝콘 상품화 프로젝트는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쌀 공급과잉에 따른 논벼대체작목으로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팝콘용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2㏊를 재배하고 팝콘생산 및 유통 등을 위한 기계 및 포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하단부터 676쪽에 토양환경 보전 종합검정실 운영은 친환경농업실천 및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토양, 중금속, 식물체, 가축분뇨 등 연간 약 2,500점을 정밀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농가의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국내여비 등 국비 포함 2,1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농촌지도장비 지원의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은 중금속 검정방법이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전처리 장비 및 수은분석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광특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하단부터 677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개 항목에 4,7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량종자 생산 보급은 내년에 벼, 콩, 옥수수 등 3개 작목 176㏊의 면적에 전국 보급종 종자를 채종할 계획입니다. 종자의 안정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야생동물 퇴치시설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보급은 미백 2호 보급종 53㏊를 군 자체로 생산하는 사업으로 포장관리 및 종자소득인부임, 종자 운반장비 임차료, 포장재 구입 등 운영비와 채종농가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등에 1,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상이변과 노동력부족, 한미FTA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60쪽부터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60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득조사 분석. 올해도 했습니까?

네, 금년도에도 9작목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소득이 높아졌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엄태열 여기 소득 조사하는 내용은 우리 전체소득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인 표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작목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전체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이 시설채소, 그 다음에 무, 배추 등 해서 9작목을 조사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이 조사와는 별개로 시설채소는 소득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무, 배추와 고추는 소득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1억 이상 농가를 조사한 결과 62농가였는데 금년 말 기준 조사하니까 24농가가 증가한 86농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채소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고추도 전반적으로 농사가 망가진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잘한 농가들은 많이 잘한 농가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24농가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올라가는 농가가 축산농가가 있었는데 축산농가 자체가 그 부분이……

예, 축산농가는 줄고.

계수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사정들이 좋아졌다고도 보는데 지금 영월의 농산물 자체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두 부부가 영농을 하면서 제대로만 한다 라고 하면 1억 이상 넘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자꾸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 넘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많이 있지만 더 얘기하지 않겠고 하여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광농업을 한다 라고 하면 시설채소라든가 농가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정비가 돼줘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네.

관광영농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비해가야 된다는 것을 교육자료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번에도 말씀해주셨고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시설채소, 특히 주변이 정리가 잘 안 돼있는 부분들이 시설채소, 축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 농가에 비예산사업으로 깨끗한 농장가꾸기사업을 지금 추진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산투자하기보다는 어떤 주민의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로 단체품목별 조직이 있습니다. 그 품목별 조직을 움직여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인드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변화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변화되려면 그것을 제시해줘야 된다 말이죠. 전문가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변화해가야 된다, 농촌환경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산자수려한 곳에서 농가주변은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공무원들한테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농가에 갈 때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 좀 폼 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환경 좋은 상태에서 살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주고 그게 변화되는 대로 가고, 향후는 그런 환경 정비하는데 따른 예산도 지원이 돼서 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업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소득이 높아지는 것에 걸맞게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농업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일이 많았을 때 난 행복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일이 많았을 때 신바람난다고 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끝으로 우리 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주민들이 더 활력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668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5동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군비추가 해서 보조율이 지금 몇 %예요?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올해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농가 있죠?

이게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단가가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 비닐하우스 농사하고 노지농사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토마토든가 오이를 예를 든다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요즘 특히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반 노지에서는 고추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 작물이 많이 흉작인 반면 시설채소는 가격이 높아서 어느 해보다 소득이 높았던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내년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금까지 농촌에 투자했던 것을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다, 그래서 형평을 맞춘다고 자부담 50%를 고수할 게 아니라 농로 1㎞포장하는데 어제 예를 들어 3억이 든다 그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 5㎞정도 포장을 다음에 미루더라도 농가에 10%만 올려줘도 자부담을 훨씬 덜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전부 망가지는 것을 하우스에 비를 안 맞추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농촌이 살아야지 영월읍도 잘 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60%, 70까지 못 올리더라도 농가자부담 40, 보조 60, 그래서 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설채소 같은 것은 농가에서 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농가가 영세하거나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높여줬으면 하는데 이게 도비하고 국비 보조비율이 내시되다보니까 군비만 높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미FTA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해결해서 더 보조비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농가가 부담을 적게 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도록 해야지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매일 그식이 장식으로 하면 보통 어려움에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해서 도하고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건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70쪽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 이게 시범사업이죠? 주로 어떤 내용이죠?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될 때에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산채부분을 하기로 계획서를 내서 당선이 된 사업이라서 주로 산채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곤두레가 주가 되고 있는데 곤두레 이후를 대비해서 다른 누리네라든지 어수리 이런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산채를 재배해서 곤두레 이후에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곤두레 가공을 보니까 부족사항에 보니까 열탕기, 포장기 등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산채시범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소득작목육성시범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작목의 산채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채특성화사업은 새로운 신규면적 확대하고 그 다음 친환경재배, 그 다음에 가공이나 저장 같은 시설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