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중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전체심사 및 의결을 하고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경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구비분담 부족예산액 1억6,000만원을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여성가족과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문화관광과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 5억5,000만원, 주택과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3억2,600만원, 도시계획과의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9억2,683만2,000원, 공원녹지과의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등 재정비 3억7,000만원과 도봉1동 마을마당내 미불용지 보상 및 재정비 9억5,000만원, 방재치수과의 건설자재창고 건축에 14억3,300만원 등 모두 6건에 45억5,600만원을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159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5억3, 400만원 등 모두 164억4,400만원을 16차례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별로 작성,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소관부서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다 하셨고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올라왔네요. 여성가족과 예비비에서 1억6,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5억5,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이게 국·시·구비해서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반기에 예비비로 쓰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유아보육료는 애초 3월에 보육료 지원분 3% 인상분과 0세부터 4세까지의 보육료를 차등으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소득 하위 6, 70%와 구분되지 않고 전액 다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의 부족한 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9월부터 12월까지 아동수가 지금 현재 560, 570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인원, 보육료에 대한 1억6,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 매칭비율이 30대 49대 21로해서 우리 구비부담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원이 확보될 곳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추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차 추경 때 예산을 충분히 계획은 하고 있었던 겁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애초 1차 추경 때 연말까지 충분히 추계를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득 70% 이하에 대해서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던 아동들을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지요. 그래서 그 인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전에는 가내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계획을 영유아에 대해서 가내시 잡았을 때 그때 예산편성은 왜 안 하셨느냐 이것이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가내시된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 1차 추경분은 금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기본보험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고 하면서 보육료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했고 이번 추경 때는 아시겠지만 갑자기 가정에서 보육하던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냄으로 인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장황하면 우리도 복잡한데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을 잡았을 때가 가내시 잡았을 것이고,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가 인구는 늘지 않는데, 인구수는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1차, 2차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도 예산편성 때는 인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3월부터 보육료가 인상이 되므로 인해서 그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2차 추경은 9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경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늘어났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하는데 저는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10년도에 충분히 인지를 못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된 것이 아니지요.
측된
예측된이성희위원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에 올라왔다, 그래서 예비비로 어쩔 수 없이 했다, 쉽게 말씀하시면 저도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자꾸만 과장님이 어렵게 하시니까,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김수영 문학관 건립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특별보조금입니까? 성격이 어떤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교부된 돈입니다.
에서
시에서이성희위원
교부됐는데 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신청은 9월 말 정도에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월 말에 했는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내려오기는 10월 말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월 말 정도에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5억5,000만원으로 시설비를 투입하고요, 거기 있던 전산교육장을 방학3동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시설비를 운영하고 2012년도 예산에는 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방학3동에 그것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이성희위원
씨 시비는 도봉서원 옆에 기념비가 있고 위치적으로 김수영 시인은 제가 알기로 도봉동에 그렇지요? 도봉동 군부대 뒤쪽인가요, 그곳에서 기거한 그런 입장인데 나는 방학3동에 갑자기 김수영 문학관 건립이 된다는 것이 위치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원래 김수영씨가, 이 시인이 어디에 기거를 하셨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잠깐 보고를 먼저 드리면 김수영 시인이 태어나기는 종로3가에서 태어나서요, 김수영 시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현재 그 외딴집 도봉1동 군부대 뒤쪽에서 양계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계장을 해서 가족들이 전체 다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마포에 가서 살다가 요절했습니다. 금방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외딴집 옆 북측의 공터 쪽에 원래 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지역 일대를 팔면서 현재 있는 도봉서원 아래쪽에 있는 시비 밑에 유골을 안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학3동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유족들이 방학3동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도봉2동에도 현재 홍소아과 사모님이 친동생이고요, 방학3동 쪽에 현대문학 편집장을 한 김수명 시인도 방학3동 살고 있고 남동생도 방학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족들하고 서로 협의를 할 때 유족들 생각은 보통 문학관을 지으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약 한 40억원, 50억원, 70억원 이렇게 들여서 커다랗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또 우리 구재정 여건상 그렇게 크게 새로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건물을 찾다보니까 방학3동 1층이 좋겠다는 유족 의견을 들어서 그 자그마한 장소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재무쪽인데, 이 분의 시비도 도봉동에 있고 이분이 생활했던 곳도 도봉동인데 왜 방학3동으로 갔을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잠깐 묻겠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김수영문학관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는 계속 시비에서 지원됩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타 지자체는 보통 직원이 10명, 8명에서 12, 3명까지 문학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방학3동 기존에 1층만 쓰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약 3,3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1년에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시비로 지원되느냐 묻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시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구비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충분히 했네요. 우리가 물론 문학관 같은 것을 지으면 좋죠.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무슨 문화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안 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없어서 도봉구 재무건설위원회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보수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5,000만원 6,000만원을 해마다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했는데 타 지자체를 전부다 보면 황순원 마을도 가보고 노작 홍사용 문학관도 가보고 이태극 문학관도 가보고 여러 문학관을 전부 돌아봤는데 규모를 크게 할 경우는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를 작게 했을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평 쪽에 황순원 소나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먼 오지까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건이 좋은 것이 둘레길이 지금 개통이 돼 있는데 도봉구간 둘레길을 그냥 스쳐지나 가는 것뿐이 안 됩니다. 도봉에 가볼만한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둘레길에 가볼만한 데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문학관, 다른 데는 사립 문학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 없기 때문에 도봉, 강북지역이 없기 때문에 문학관이 둘레길에서 한 100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는 사람들이 들렸다 가면 이 지역도 물론 애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저희 판단 하에 연산군묘 주변 거기를 고루 고루 돌 수 있는 위치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정하게 됐고요. 그 지역이 만약에 김수영 문학관이 들어선다면 직접적으로 세입처리는 않겠지만 외부관광객이나 오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실질적으로 관람료 같은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짓는 것이 결정된 시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하셨겠지만 황순원은 더 유명하고 양평은 관광단지잖아요. 그런 데하고 김수영 작가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해서 장충동쪽에 현대문학관이라는 서울에서는 제일 큰 문학관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문학관인데요. 거기에 처음 들어가면 김수영 시인, 원래는 옛날 시인들만 했는데 최근에 시인으로서는 김수영 시인만 상당히 정면 쪽에 비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만큼 문학계에서는 김수영 시인이 상당히 유명한 시인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문학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시인이나 소설가 계통에서는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그런 훌륭하신 분의 문학관이 도봉구에 되면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염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특별한 계획 하에 더 조직적이고 더 치밀한 계획이 돼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하고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는 만큼 우리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애물단지나 관리비만 쏟아 붓는, 늘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비나 특별교부금이 와서 좋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부담해야 하는 구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면서 오히려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특별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방학천 수변형 만들기가 공원녹지과인가요? 어딘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니까 재무위에서 명시한 사유를 물어봤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재 방재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학천 생태하천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방학천 주변 일대 한 4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쌍문2동·4동, 방학1동, 방학3동 이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설치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서울시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 와서 6월 말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전에 한번 우리가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성원 아파트 주변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이 사업이 연계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상황은 성원 아파트 주변에 차선 자체가 2차선으로 돼 있는데요. 그 자체가 넓어서 그 차선을 줄이고 나서 성원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거기를 녹지화하는 사업이어서요. 수변형 마을 만들기하고 연계는 되는데요. 사업 자체는 별개입니다.
업은
사업은김용운위원
별개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우리 사업은 아직 구비 재정 여건상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서요. 시비는 확보돼 있는데,
비는
시비는김용운위원
확보돼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에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가
구비가김용운위원
얼마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대략 한 4, 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방학천하고 성원 아파트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 사업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점을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가 80%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줄 때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합니다. 하고 나면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요. 그때는 주민들의 5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 안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처럼 설계를 끝내가지고 한 1년 정도 걸려서 안이 확정되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종 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주민들의 75% 동의를 받아야만 그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 동의안이 확정되면 사업이 시작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주민들한테 다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50%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하고
구성하고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그 안이 내려오면 또 70% 동의를 얻는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75%.
태용
이태용위원
75%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이후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 이후에는 앞에 설계도 끝나고 하니까 사업이 개시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철거 들어가고 이주를 하고 사업이 개시되는 거죠.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사업비가 금년보니까 2억1,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어느 사업비 말입니까?
건축
재건축이태용위원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예산안에는 2억1,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금년
금년이태용위원
예산이 2억1,900만원인데 지금 부족하다고 3억2,600만원을 지금 사업비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 9,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이것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당초 2011년도 예산에 구비는 2억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50% 그런데 시비는 재 배정돼서 나중에 내려 온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예산액이 4억3,936만원 돼 있는데 그 절반이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구비이고 나머지 50%는 시비 교부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7.1%가 증가한 2,719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7.2%가 증가한 2,661억5,300만원, 특별회계는 0.4%가 감소한 5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61억5,3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3%가 증가한 495억7,1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5%가 감소한 304억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은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증가로 인하여 금년대비 11%가 증가한 874억3,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사업 지원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금년보다 10.6%가 증가한 937억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과 보육사업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성 사업 등은 폐지 또는 축소하였으며 교육·문화, 주민참여 및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4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10억6,6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억8,000만원, 일반행정에 223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9,800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8억6,2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억1,4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25억9,500만원, 관광에 3,300만원, 체육부문에 9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8억3,0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71억6,400만원, 환경보호일반부문에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82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부문에 170억9,300만원을, 취약계층지원에 101억9,600만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에 547억4,000만원을, 노인·청소년에 329억5,900만원을, 노동에 30억5,400만원을, 보훈부문에 2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9억7,7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 69억700만원을,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100만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에 2억9,600만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7억9,700만원으로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에 31억8,3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및 기타 부문에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억4,300만원으로서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에 21억8,700만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인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에 해당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4%인 86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58억4,0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8,9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 노동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9억7,3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35억6,5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 4억6,400만원, 기타분야는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9억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했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업예산안 606쪽 보면 정책협의회 개최 및 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신규로 1,400만원 잡혔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정책협의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도봉구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20명의 위원들이 도봉구,
용운
김용운위원
20명이요? 여기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당나가는 것이 시의원, 구의원 또, 구청장님. 당연직은 빼고 일반인들이 13명이기 때문에 수당부분이 13명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전체 위원은 20명이고요,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일을 해요? 그 인원들이 제가 알기로, 인원구성이 이것은 아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 않겠지만 이것은 당정협의회 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죠, 과장님. 그리고 무슨 협의회 구성되면 다 지원할 겁니까? 그러면 지역사람들 다 협의회 구성하라고 그럴까요? 협의회만 구성되면 무슨, 협의회 없던 것을 신규로 1,400만원 잡아놔서 당정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용운
김용운위원
아, 됐어요. 나중에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국장님 한 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427쪽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것도 거의 100%가 증액됐어요. 100%가 증액이 됐는데 세부 목을 보게 되면 공무원교육 강사료가 원고료 포함해서 50만원해서 1회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만원 1회 잡았단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든 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도 예산안에 최초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역사상 최초로 반영되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동지역회의도 개최해가지고 미약하지만 주민의견이 일부 반영된 그런 참여예산입니다. 그것을 올해 해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이 증액됐고 강사료라던가,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제작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다 틀려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기준이 틀리다는 기요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디 행안부기준이라든지 기준은 없고요,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아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회의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4,000원 곱하기 150회 해서 2회 해가지고 120만원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2012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제작해 가지고 175만원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350만원 딱 이렇게 했단 말이죠. 주민참여가 작년에 신설돼서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회의자료 제작이 작년 수준정도밖에 안될 텐데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의 한 150%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올해 막상 해보니까, 저희가 동지역회의도 참여를 해보니까 그곳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여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로 직능단체, 통반장 이런 분들이 회의형식하고 겸해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는 홍보물도 붙이고 또, 여러 채널로 보도 자료도 내고 했지만 참여가 저조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더 보강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예산은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하면서 그때 우리 방학1동에 오셨지만 주민들 참여율이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자료 제작해가지고 배포하신다고 하니까 올해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학교라던가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올해도 똑같이 주민참여 없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니라 관변단체 예산위원회예요, 현 시스템이. 그래서 이 부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조례상에 있는 동별로 지역 안배를 겸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 분들 33명을 모집하는데 거의 한 1.2내지 5정도의 비율로 높게 응모를 해가지고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착각을 했어요.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설명회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지, 분과위원들이야 한정된 인원이고 예산학교라던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로베이스란 얘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학교라던가 또 회의 이런 것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홍보 많이 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얘기 잘하셨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회의자료인데, 이 회의자료를 제작하는데 작년에도 회의를 2회 했어요. 이게 150% 이상 증액되는 이유가 없는데, 회의자료를 제작하는 건데 작년하고, 그렇잖아요. 회의자료 제작인데 회의내용을 써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데 무슨 이유에서 150% 증액이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해봤잖습니까, 해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도 산출근거를 더 잡은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448쪽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에서 590만원에서 1억원, 한 2억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에서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중에서요, 세외수입 분야에 관해서 1억9,1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5월 1일자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각 기능과에서 징수과로 일괄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능부서에서 과년도 체납징수를 하던 그 업무를 저희 징수과에서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행한다던지 우편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타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번에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늘어난 것이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 지금 통합관제센터 9억2,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시 매칭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매칭 포인트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국·시비 해가지고 한 50%정도까지 매칭이 됐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서울에 30%로.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30%.
비가
시비가김용운위원
30%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니, 구비가 30%입니다.
아니 국비가 30%입니다.
비가
국비가김용운위원
30%?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구비가, 시비는 없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1억5,000만원. 국비가 한 4억 원 정도 되고요, 3억9,600만원이고 시비가 1억5,000만원 구비가 9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김용운위원
거의 한 80%정도 되네요, 구비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구비가 한 64% 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9년도에 통합관제센터비로 서울시에서 5억 원 내려온 걸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 답변을 보니까 5억 원 반납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5억 원,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그것은 확보한 게 아니라 CCTV는 교통행정과이고, 관제센터는 창의전산과였단 말이에요. 둘이 핑퐁 치다가 날려 보낸 거예요, 서로가 업무 갖다가. 예산확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봉구 예산 주었는데도 못쓴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운위원
주는데도 못쓴다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통합관제센터,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서울시정보센터 과장이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것도 못쓴다고 바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 다 내려왔나요? 가내시가 다 확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내시가 됐습니다.
시가
내시가김용운위원
됐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서울시 예산은 약간 유동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포괄로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배정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지하에 돼있는 거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하 1층에.
지하
지하김용운위원
2층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1층.
용운
김용운위원
1층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수가
평수가김용운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게 한 100여평 정도,
용운
김용운위원
100여 평 정도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하면 안돼요? 예산을 올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하면 안돼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예산을 행안부에서 일반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한 9억 원에서 6억 원만 하고 3억 원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 사업내용상 분할발주를 할 수가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총괄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발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분발주하기가 어렵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총액발주로,
용이
내용이김용운위원
어떤 건데요? 어떤 건데 총액발주를 하죠? 대충 크게 나눠서, 그것 자료로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CCTV시스템하고 전부 통합도 연계해야 되고요. 또, 통합 CCTV센터 설치, 지하 1층이기 때문에 또 매연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해야지,
니면
아니면김용운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내년에 사업하면 어때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행안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구에 내려준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가지고 받은 건데 이게 내년도에,
용운
김용운위원
통합관제센터 행안부에서 2013년까지 무조건 지원이 되잖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가서 PT보고 하고,
전에
예전에김용운위원
행안부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 센터를 짓게 되면 행안부에서 2014년까지 무조건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무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상당히 신청도 많이 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건데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서 따온 겁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나름대로 행안부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 받게 된 겁니다.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능력으로는 내년이면 5억 원 정도 더 뺏어 올 것 같은데, 이 사업 내년에 합시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작년에도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배정해 준 것을 회수해 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번에 공모할 때도 제일 1번이 예산편성입니다. 구청 예산편성인데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거의 아마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회수해서 타 지자체가 신청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줄 확률이 많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산필요한 곳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에 우리 정과장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면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뺏어올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내년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했어요. 안 된다면 할 수 없어요. 내년도에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후년이죠, 후년.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방범용에 대해서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합으로 하는 관제센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약 450여대의 CCTV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가지 기능만 우리가 관제했던 것을 통합해서 하면서 여러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CCTV는 지금까지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운영해서 그에 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더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통합관제센터는 그 전부터 미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여건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미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6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별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는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다만 하는 것을 단계별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는 이번에 행안부 쪽하고 저희가 공모하다시피 해가지고 돈을 받았던 내용이고 또, 내년에 가서 이 돈을 올해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반납이 된다고 한다면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단계별로 나눈 게 아니고 전체별로 같이 관제센터를 하는 게 비용 면이라던가 운영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본위원김용운위원
생각은 그것이에요. 뭐냐면 지금 방범용 CCTV는 운영하고 있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방범용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제
통합관제김용운위원
이것은 내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방침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돈은 타 자치구로 바로 이관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운위원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졌을 거예요, 통합관제센터가. 지침이 내려지면서 5억 원인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관제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만.
설치는 매칭이 올해 30%로 줄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전에는 50%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30%로 줄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방침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산편성이 안 되면 바로 타구로 예산을 이관합니다.
겠죠
그러겠죠김용운위원
, 설치 같은 경우 30%가 행안부에서 매칭포인트라고 그랬죠? 나오잖아요, 30%가. 3억9,000만원이란 돈이 정부에서 나오는 게 매칭포인트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2013년 한다고 해서 매칭포인트로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다 내려올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게 국비가 3억9,6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인데 저희가 공사하는데 구비가 한 9억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주민참여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3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직이 33명이고, 나머지 당연직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총 40명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각 동 지역위원회에서 참여예산 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그 사업을 40명 이분들이 다시 심의를 해서 선정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런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이 일반하고 특별회계 다 해서 총 2,720억원 정도로 상정했습니다. 그 모든 사항을 위원들이 심사하거나 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두고 그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사업예산, 정책 사업예산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 보조사업비 이런 부분은 여유가 없습니다. 딱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 이런 부분을 주민의견을 수렴했죠. 68건을 수렴하고 각 부서에서 131건 정도를 정책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81건이 각 동 지역위원회에서 순위결정해서 올라온 것이 181건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68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68건 중에 전부다 선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탈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미 주민의견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중복부분도 있고 우리 구 소관이 아닌 서울시나 다른 부처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터무니없이 많아서 어려운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고 했던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오면 최소한 지역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순위선정을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연히 1순위로 올라가면 그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동의 동장님께서 사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지만 그 지역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순위로 선정돼서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강하겠습니다. 14개 동 지역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오는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는 분과별로 구분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오는 내용을 재정분과라든가 행정분과에서 국별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나눠진 사항, 그러니까 지역이 아닌 기능별로 해서 나누어진 그것을 주민참여위원회 분과별 심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지역안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분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역안배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예를 들면 창1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곳이 선정됐어요. 동주민센터의 화장실, 그것이 선정됐고 또 하나는 창1동 육교, 3단지 앞 육교철거 부분 이것도 대략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그 육교는 예전부터 말썽이 있던 부분이고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보다는 창5동에 272-2번지 도로가 상당히 파손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서영혜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경청을 하고요.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저희도 처음하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소중한 뜻을 어떻게 예산에 담을까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안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예산의 액수를 2억원이면 2억원 이렇게 할당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 2억원 정도를 주민참여 예산 의견에 올라온 것으로 사용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이라 그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배제하고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과별로 논의도 하고 구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급한 것부터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신 것은 내년도 할 때 적극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서영혜위원
할 때 참고로 하신다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내년 초부터,
영혜
서영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시거나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창5동 그 부분이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순위나 절차를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만약 급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하니까,
영혜
서영혜위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느끼시는 필요성하고 구 전체적인 필요성하고는 일치가 안 된다고 봐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민해
고민해서영혜위원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여기 질문답변요지에 나온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29쪽입니다. 여기 보면 출입기자들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우리 구의 출입기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이 7개소, 광역신문이 8개소, 중앙신문이 있습니다. 조·중·동· 한겨레·경향 신문해서 18개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T-브로드라든지 YTN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터를
데이터를서영혜위원
안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 몇 차례 개최하셨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출입 기자들 간담회는 보통 주4회 이상 하고요. 또 시에 가서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주4회면 일주일에 4번 한다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보통 그 이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서울시 출입기자들하고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만나고 그럽니다.
터가
데이터가서영혜위원
안 나와서 모르는데 기자들 전체 다 간담회 주4회하는 겁니까?
전체
전체서영혜위원
다는 하기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서울시 출입기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해서 그 분들과 날짜를 맞춰서 하게 되고 관내에 광역신문이라고 지역신문인데요. 그 분들이 수시로 와서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기자들은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명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500만원으로 그 비용이 가능한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업무추진비가 타구보다 상당히 예산이 적어서 지금 시도 일주일에 두어번씩 가고 그러는데 시 같은 데 가면 점심 값도 비쌉니다.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서영혜위원
것 같네요. 횟수는 잦은데 이 비용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할 때 보면 주로 상호간의 어려운 사정만 얘기를 하지 그동안 구정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이나 홍보하는데 공정성 이런 것들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대부분 어려운 부분만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이 아쉬었고요. 간담회가 조금 더 생산적이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언론매체 홍보하는데 한 7억원이 넘은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그렇죠?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각자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공정하게 쓰여졌는지 또 어떤 특정한 언론사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싶고 이럴 텐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임위 때도 이성희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현재 통반장도 41%선에서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통반장님들한테도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도
통반장도서영혜위원
어떻게 준다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이 100%가 안 나가고 41% 선에서 나갑니다. 예산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에는
전에는서영혜위원
100% 다 나갔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니오, 100%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전에 50% 넘어가다가 예산이 줄어서 지금 41% 선에서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반이 못 보는 것이지요. 여기도 그분들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모범반장이 있잖아요. 모범반장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것인데요, 통반장이 거의 3,000명이 됩니다. 통반장 숫자가 2,926명인데요, 그래서 50% 정도 선에서 신문구독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더라도 돌아가면서 본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여기 통반장이 지금 1,500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40%라는 것이지요, 지금?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2,926명이기 때문에 50% 정도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50% 정도 되는 것이지요? 통반장들한테 어떤 신문을 주는 거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신문, 경향신문, 매일신문 등 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해서 한 부씩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일간신문을 주는 것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통반장들한테 지역신문 같은 것은 들어가고 있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도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서영혜위원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통반장들한테 예산이 2억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을 보면 한 가정인데도 1년을 보는 조건으로 해서 6개월을 무료로 줘요. 그리고 돈도 줘요. 돈도 주고 무료로 주는데 여기 지금 계상된 것을 보면 1,500명당 1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했어요. 저희도 집에 신문 일간지 3개를 보는데 1개 신문사 값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집에서 보는데도요. 그런데 이것은 관에서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서영혜위원
검토하셔야지 관에서 한다고 숫자대로 계산해서 막 퍼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여기서 일간신문 외에도 지역신문이 또 가잖아요. 몇 개 사가 다 가잖아요. 5개 신문이 다 가잖아요. 그것 지금 다 못 봐요. 주민들이 그것을 다 구독을 못해요. 안 보는 분도 많고 매일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보면.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씩만 주세요. 어느 신문사 하나 정해서 한 부씩만 주시고 일간신문 통반장들한테 보내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또 광고료가 따로 잡혔네요? 광고료가 2,160만원, 이 광고료는 우리가 신문사에다 광고를 내주십사 하고 주는 돈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어느 신문사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내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신문사는 저희가 안분을 해서 골고루 중앙지나 지역지도 그렇게 안분해서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서영혜위원
배분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실히 하셔야 하고 우리 지역의 광고를 많이 내주는 신문에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구정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정을 많이 내는 데 서울신문, 한겨레, 이런 곳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여기 신문을 배부하는데 우편으로 배부한 것이 있고 인편으로 배부한 것이 있지요? 인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력을 투입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신문사에서 다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따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창1동에 육교, 철교는 도로과에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5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이고 우리 5동 같은 경우는 당장 시민이 불편해하니까 그게 우선순위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임위할 때도 그렇고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애초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끝나기 전에 국별로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요. 상임위 때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많은 부분은 USB로 주시든지 이 두개 국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먼저 사업예산안 424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아까 정책협의회 인원 구성 있잖습니까? 구성인원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로 볼 수 있는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정한 사람들에 많이 치우쳐서 구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정책협의회 관련 구성인원 자료는 행감자료에 이미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에 관한 문제와 특정인에 대한 예산지급 문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행감 때나 우리 심의 때도 많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선 5기는 구정 핵심가치가 주민참여와 복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행정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참여기본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도봉구 정책협의회는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선거에 참여해서 이동진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그런 가치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회의도 해서 여러 가지 구정의 전반적인 발전적인 결과물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실적이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에
구성원에신창용위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목적을 갖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한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라든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은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책다운 정책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었다면 거기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 정책협의회 내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인원을 구성할 때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결의가 되면 충분히 저는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한
특정한신창용위원
사람들만 모여서 정책이 반영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있는 전문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혀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도 나름대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특정인 플러스 더 다양한 계층의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한 자문체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위원회 명단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재무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감사할 때 참고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옆에 425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가 현재 도봉구에 9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9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보면 다섯 분에게만 자문이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사건소송내용이 그 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왜 그런 것인지 왜 치중이 되는지 간략하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9명 중에 특정인들한테 소송 수임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 선임할 때 우리 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 주관과에서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나 승소율, 이런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선임의뢰를 하면 저희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명인데 지금 1명이 결원되어 있나요? 10명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정원은 규칙상에는 10명인데 9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8페이지 보면 참여예산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예산연구 및 토론회 50만원*3회 150 잡혀 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도 참여예산연구 및 토론회 참석으로 150만원 이상이 잡혀 있더라고요. 중복된 것 같은데 타구를 보니까 울산 동구도 우리와 상이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정에 맞게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타구가 했다고 잘못된 것을 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회나 연구회를 하면서 홍보나 주민참여방안, 이런 부분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신창용위원
마찬가지로 동지역회의 운영 회의한 것이 있을 거예요. 14개 동의 회의내용이나 기록이 있으면 자료를 챙겨 주시고 마찬가지로 예산학교 운영 올해 실시하셨지요? 그 내용도 홍보물하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이
서대문이신창용위원
성공리에 잘 마쳤다고 하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여기와 관련되어서 자료책자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강사가 했는지 참여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를
주시기를신창용위원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둘 중 어느 한 쪽은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에 보면 홍보전산과장님, 각종 언론매체에 2,100만원의 홍보비가 올라왔지요? 아까 서영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구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문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창용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정신문에 홍보가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새해에는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미디어도 그쪽이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창용위원
대해서도 신규로 올라와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저는 갑자기, 우리 도봉구에도 영상미디어 제작홍보에 대한 방송국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올해 5월 1일자로 직제개편해서 영상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직원들 개인 카메라, 심지어 유니폼도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근의 노원구 같은 경우는 버스도 있고 아나운서도 별도로 전문직을 채용하고 하지만 저희는 자체 직원으로 하고 올해 예산이 계상된 것은 사무실 내의 작은 스튜디오와 ENG 카메라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직원들이 순수하게 나름대로 노력해서,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도 방송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 스튜디오까지 구성한다는 것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스튜디오 물품 구입하는 것도 여기에 관련된 것이지요? 비디오 2,200만원 잡힌 것도 관련된 것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카메라 장비이고 인터넷방송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는 정도의 내용이지요. 저희가 외부적으로 방송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인근에 보니까 주별로 도봉뉴스지가 나가기 때문에 세세한 방송성격은 아닌 것 같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국보다는. 2,200만원 정도 된다면 그것으로 차라리 영상물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거의 매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해서.
작할
제작할신창용위원
때 도봉구의회도 40% 정도 할당해서 같이 넣어서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런 아이템을 말씀해 주시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적극 편집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IPTV 유지비 이것은 뭡니까? IPTV가 지금 몇 대 정도 있나요, 저희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IPTV가 저희 민원실하고 보건소하고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한 것인데,
창용
신창용위원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도 일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서울시에서 IPTV 내용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장비를 이관해 주고 자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일부 동주민센터에도 설치하려고 했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설치를 더 못 하고요,
러한
이러한신창용위원
내용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항간에 말도 많고 사생활 침해라고 반대하는 측도 많았는데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죄검거율을 봤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년 추경으로 편성이 되면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측하면 어려움이 많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으로 한다면 행안부에서 타 지자체로 이 예산을 이관을 바로 할 겁니다, 저희 예산편성이 안 되면요.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안 되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곳이. 그래서 그런 곳으로 바로 이관,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 군데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행안부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9억2,000만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창용 위원님이 요청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최초에 요구한 예산안 자료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규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는 내부검토 과정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여기서 내부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검토했던 그때 당시의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은 분량도 많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량이
분량이신창용위원
많다고 해서 두 개국으로 축소했는데 두 개국도 방대합니까, 양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분량은 줄어들겠지만,
창용
신창용위원
방대하시면 USB로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분량은 줄겠지만 저희가,
깐만
잠깐만신창용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재정국장님이라든가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에 어떤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예산을 갖다가 자꾸 사이드로 이야기가 자꾸 들어가면 곤란하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련의 그런,
창용
신창용위원
그 선정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투명하지 않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선순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밀렸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야별로 어느 특정한 것만 요구를 하면 그 부서에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까 봐 국별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산팀에서 최초로 사업요구를 받아서 편성하고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없고요. 일단 올라오면 예산팀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서 긴 시간 동안, 3개월 이상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예산에서는 예산이 있다, 없다,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하시면서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 곤란하시면 안줘도 되는데 제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제가 과별로 달라고 요구를 하면 또 그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돌아 갈까봐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면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 안 가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뒤집어 가지고 또 무엇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어렵죠. 그것 때문에 아니라 우선순위를 한번 보고 정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긴 시간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검토하고 했던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소신껏 뒤에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서 개입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서의 원성도 저희는 진짜 몸으로 다 부딪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더 드리면 지금 중랑천 이런 데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가 우리 구에 조금 시급하게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쳐서 소송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물어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진짜 구민안전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이,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제 생각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반영 안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부서에 부서장이 조금 부족했단 얘기예요. 우리를 설득 못 시켰단 얘기예요.
래요
그래요신창용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객관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이야기고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복지나 이런 예산은 물론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삭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도로, 하수는 기본 생활권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예산편성에 관한 주요 직책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무건설 쪽의 예산은 해마다 계속 삭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아주 기본도 부족할 정도로 삭감이 되고 있으면서 참여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신규사업도, 사실 김수영 작가 문학관 좋죠. 국·시비 받아서 하면, 또 구 예산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주민들한테 배분이잖아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물론 담당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염려입니다. 객관성을 담보해 달라는, 오죽하면 최초에 올라온 예산 좀 보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로 객관성 있게 그것이 선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달라는, 그것이니까 이 요구자료는 비공개라고 그러니까 비공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 부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동지역회의죠.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정말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도 자기 동에 자기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 숫자 많으신 분들이 거수로 해서,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그 쪽에서 바로 제안을 해서 도봉구 전체의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한 이런 부분이 참 많았다. 참석하면서 늘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이 됐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많은 비용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회의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셔서 영구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68건인가 올라와서 또 분과에서 구분해서 결국은 거기서 선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하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동에 개별적인 유익보다는 도봉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동지역협의회입니까. 그 부분에 진행하는 회의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내년 초부터 충분히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세부사업설명서 623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연구 및 토론회 등 참석해서 158만4,000원을 삭감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 연구 및 토론회가 50만원씩 해서 3회하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 것만 삭감을 하고 위에 것 예산이 그냥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연구 및 토론만하고 그 밑에 거기에 대한 참석을 하는데 대한 예산지원은 삭감을 하고 토론회는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같이 삭감돼야 될 것 같은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것 자체도 우리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다 더 주민참여를 위주로 하는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사항들이고 또 그 밑에는 참여했던 수당부분입니다. 이 33명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각 동에 있는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토론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하는,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다 더 좋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나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거기에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작년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올라오게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606쪽 보면 정책협의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협의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청장님께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다는 취지의 정책협의회 같은데 아마 그 구성원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면 오픈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협은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 하셨고 했는데 박진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성원을 오픈해서 여러 전문분야 인원을 구성하는게 어떠냐 그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보다도 도봉구정책협의회 내부적으로 한번 이런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책협의회에서 주민들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을 많이 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협의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특정 정당인이 하는 것처럼, 특정인이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런 오해가 생겨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꼭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도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하게 오픈을 시켜서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전문가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참여도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정책협의회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든지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도 올해 시작을 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1, 2년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도 우리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초창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자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할 게 아니라 좀 지켜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 운영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삭감하고 폐지도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응을 하시고 또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꼭 이런 예산들은 정말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10쪽 소송사무 처리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행정소송비용해 가지고 착수금, 사례금 등 4,500만원 그 다음에 민사소송비용 착수금, 이 돈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 예산은 저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소송이 있는데 보통 연중 한 30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소송수임을 하면 착수금 그 다음에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변호사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승소 사례금으로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자문료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료는
자문료는박진식위원
우리가 현재 나가고 있고 그 비용 외에 승소 사례금을 따로 주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착수금을 주고 승소하면 또 그 비율에 의한 사례금도 주고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면 2010년, 2011년도 이 돈 내역에 대해서 현재 집행된 내역서를 부탁을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께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9쪽을 보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아까 서영혜 위원님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통반장을 41%를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 예산을 보면 50%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10% 정도를 업해서 더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현재 통장님들은 100% 다 나가고 있고요. 반장님들은 40 몇% 선에서 나가는데,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 도봉구 전체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부수가 전체적으로 41% 정도가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41%가 통장님들은 다 100% 주시고 반장님들 주는 것이 몇 %를 주신다는 이런 이야기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반장님들은 한 41% 선에서 나가고요. 통장님들은 다 100%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통반장, 모범반장 해 가지고 5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과 10% 정도의 오차가 난다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하고 여기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것은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신지 아니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반장님들은 한 41% 선에서 했고요. 그 외에 통장님들하고 일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이야기들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또 서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주기 전에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줄 때는 이 돈이 적정한지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적정하게 잘 쓰여져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볼 의향은 없느냐고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임위 때도 그 얘기를 이성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대답을 안 하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진식위원
한번 하시겠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뭉쳐 나가는게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 뭉쳐가 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63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세 한 대해 가지고 1만4,000원씩 차량 유류대가 이렇게 85ℓ,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과에는 통신팀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조그마한 승용차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내에 민원도 들어오고 또 허가 이런 것을 할 때 수시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있고 그리고 통신팀,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차량이 있는 것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돈이 현재 자동차세, 차량 유류대가 있는데 과에서 직접 유류대를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진식위원
차를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공동관리를 하면서 기름이나 이런 것은 쿠폰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자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쿠폰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그것은 같이 쓰고 있는데요. 단가 계약한 업체에서, 그런데 예산편성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예산편성은 별도로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쪽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이 기름 85ℓ가지고 1년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텐데 차라리 이런 운영에 들어가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월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월, 이렇게 하면 공동구매를 하는데 거기다 요청을 해서 그곳에 차량을 등록 시켜서 쓰면 될 텐데 구태여,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단가계약 주유소는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기름주유소는 행정과에서 지정하는 업체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그럽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홍보전산팀에 긴급으로 쓰는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시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660쪽 구유재산 및 시설물 보험가입에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구유건물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이라고 1억3,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돈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건물하고 시설물이나 영조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손해배상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입할 건물이나 시설물이 많이 늘었고요. 또 도로에 보험요율이 15% 인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가량 증액된 겁니다.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내용들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역에 대해 죄송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서가 작년에도 똑같이 반영이 된 적이 있으시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3월에 협약체결을 하거든요. 그때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0년, 2011년 이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경숙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5쪽 있죠. 구정 홍보물 제작 신규로 들어 왔는데 예산이 한 1,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것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하고 한눈에 보는 도봉길라잡이 안내서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매년했는데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안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로
격년제로이태용위원
해 오셨어요. 그런데 편집비나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콘텐츠는 주지만 디자인이라든가 편집 이런 부분은 또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 부분을 보면 홍보전산과에 구정홍보물 도봉뉴스제작 발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라는 것은 우리 도봉구의 구정을 하면서 하나의 역사서랄까 이런 겁니다. 각 분야별로 이것을 요약정리를 하면 10년 20년 후에도 2011년도에 도봉구가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구나 이런 게 역사적인 자료로 남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봉구 직원들이 자기 업무만 봄으로 해 가지고, 업무라는 것이 내 업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연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뭘 하는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업무의 참고서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목적의 그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눈에 보는 도봉길라잡이 이 책자는 도봉구에 전입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만에서 1만5,000 정도 세대가 전입을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강남이나 지방에서 왔을 때 도봉구에 구청이 어디고 도봉산 얘기만 들어 봤지 어디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전입신고하는데 드리면서 ‘도봉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봉뉴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도봉뉴스는 매달하기 때문에 시사적인 내용이 가고 안내서가 가지만 이것은 도봉구 전체적인 기반 내지 시설 현황 이런 부분이 쭉 일괄적으로 요약 정리돼서 나가는 겁니다.
만요
잠시만요이태용위원
. 홍보전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쪽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자 아니면 이런 쪽의 전체적인 홍보이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얘기하신 것은 구정백서라든지 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로
격년제로이태용위원
할 것 같으면 도봉뉴스나 이런 구정홍보물을 더 강화시켜서 아까 도봉길라잡이, 전입세대들한테 많이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봉뉴스나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구정홍보물이나 도봉뉴스 이 부분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보지 않아요, 세대별로 약 몇 부정도 발행이 되죠? 홍보전산과장님.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도봉뉴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14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여기는 지금 안나와있는데 사실 14만부 중에서, 우리 도봉구 관내에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13만 몇 천인데요, 전 세대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다 들어가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거의
거의이태용위원
절반 이상은 바로 보지도 않고 쓰레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봉길라잡이라던지 또 구정백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실 홍보전산과에서 더 기능을 강화시켜 구독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구도를 잡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5쪽에 있는 구정 홍보물 제작에서는 홍보물이라고 썼습니다마는 구정백서는 구정에서 했던 어떤 기록서 비슷한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자료입니다. 여기는 이 정도에 대한 책자로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해에 왔던 어떤 발자취에 대한 부분하고 또는 직원들의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있는 길라잡이란 1년에 약 1만세대 이상이 전입을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봉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기 위한 생활안내에 관한 내용만을 기록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쪽에 있는 도봉뉴스라고 하는 것은 매월 매월, 그때그때 구정의 주요활동사항이라던가 또 홍보사항을 엮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에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홍보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용어를 쓰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기획예산과에서 그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홍보하고 밀접한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우리 도봉뉴스를 주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이사 오는 사람 또, 우리 구정의 역사를 보관한다, 그런 부분들은 목적도 좋고 취지는 좋아요. 그런 제작과정이라든지, 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봉뉴스나 이런 홍보물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리고 이사 오는 전입세대에다 홍보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정 홍보물 제작해 놓으니까 마치 그렇게 보여서 이 부분은 명칭을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구정백서라는 게 하나의 기록물, 역사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홍보전산과에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각종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편집하고 콘텐츠를 만들기는 딱 맞고요. 그다음에 길라잡이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과에서 내는 도봉뉴스하고는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구정소식이랄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홍보물이라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정책협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책협의회라는 게 진짜 주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도봉구 전반적인 정책을 논의해서 반영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들이 구성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전달을 해서 인원구성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인원구성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는다 제 취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원구성을 다시 한 다음에 하는 게 옳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총 14차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봐도 굉장히 구정발전과 생산적인 그런 논의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미니포럼을 해서 주민참여랄까 민주주의가 되려면 정보를 공개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참여를 한다 이 뜻으로 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포럼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 민원여권과에서 하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어느 지자체보다도 미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부분, 그다음에 교육정책 이런 아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예산 예비심사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공단의 급여기간제 근로자 보수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에서 기본공통포인트가 있는데 이 돈이 4,992만원 이게 어떤 내용의 예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5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중에 10만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는 게 기간제 근로자 1인당 50만원씩 잡혀있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직원이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전 직원한테 총 잡혀있는 게 50만원 잡혀있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1인당 전 직원이 50만원씩 잡혀있는데 10만원은 사고 대비한 보험료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험에
보험에박진식위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40만원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선택적복지를.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포인트를 올려달라는 이야기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진식
박진식위원
5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유지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50만원 외에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사장님 지금 현재 1인당 50만원 선택적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50만원씩을 더 상향해서 100만원씩 더 받게 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청직원들은 선택적복지 1인당 어느 정도를 받고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60만원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68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근로조건이나 일하는 것에 비해서 예우나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런 이야기시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직원만족도 조사를 지난 10월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급여문제하고 그 다음에 후생복지,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선택적복지 그 부분이 후생복지에 관련된 건데 서울시 24개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 보면 저희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하고 대조표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셨다면 참고가 됐을 텐데, 행정복지를 하다보니까 여기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 내용의 자료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타 자치 시설공단하고 비교되는 그런 게 좀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제출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이후 다시 질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사장님. 선택적복지 현재 50만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료가
보험료가김용운위원
10만원씩 나가요, 그렇게 비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범위가 상당히 넓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만원이 너무 과하다, 우선 실질적으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10만원이니까요, 월로 치면 얼마 안 되죠.
용운
김용운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자체가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근무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구청 168만원 기본에 시작 돼서 쭉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기진작 면에서도 올려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과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마을다사랑센터 그동안 신문수가 10종이 있고, 정기간행물 47종이 있는데 정기간행물 이렇게 많이, 학마을 다사랑센터 47종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45종에다가 2종이 추가 돼서 47종이 됐습니다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많고요, 실제로 신문은,
문은
신문은김용운위원
10종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정기간행물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보겠지만 보는 빈도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보고 안보고 해야 되는데 요구하면서 다 보나 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마을 다사랑센터의 고객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데
다양한데김용운위원
보는 전체 빈도수가 적은 것은 과감하게 예산절감 측면에서 안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봐서는 꼭 필요한 것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요구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빈도,
용운
김용운위원
정기간행물 47종에 대해서 뭔지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전체 예산안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이 됐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도봉수영장인 경우에는 수입목표를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1억2,000만원 조금 넘는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마을 다사랑센터 1, 2층이 학원으로 임대해 있는데 금년 말까지 기간이 돼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가 거기서 또 감해지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한 4배 정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 5,000만원 좀 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세입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도봉
도봉김용운위원
실내수영장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정도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 편성할 때 추경에서 저희가 버스 있잖습니까, 순회버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도봉수영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안돼서 이용객들이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다만, 수영장의 수질이 좀 좋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영장에 문제가 있고 해서 회원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도봉수영장을 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다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던가 운동기구라던가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은 실질적으로 어떤 유휴공간이 없어요. 협소하다보니까 오직 수영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있다 보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 예산편성 한 것은 달성하시겠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달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대충 올해는 몇 % 삭감해서 이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또 내년도에 결산하면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잘 잡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목표달성을, 초과달성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말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년도
내년도김용운위원
2012년도 예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 2011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달성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2012년도의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입을 잡을 때는 어떤 세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세금을 말하자면 납부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 추계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전년도 상황을 잘 감안해서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감편성이 제일 많은 곳이 도봉수영장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봉수영장이 개장한지가 몇 년 됐죠? 한 3년~4년 안됐나?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됐습니다, 3년.
용운
김용운위원
3년 됐으면 어느 정도 평균치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도봉실내수영장 2011년 예산 잡은 것이 어떤 평균치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2010년도에도 수행목표로 달성 못 했고요. 2011년도에도 1억2,000만원 좀 넘는 것 감액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당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한 세입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달성 못하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도에 달성 못해서 지난 추경때 1억2,000만원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운위원
2012년도에는 잘 운영하셔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이성희위원
,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김용운 위원님이나 박진식 위원님도 하셨는데 맞춤형 포인트가 도봉구가 50만 포인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간외수당도 많이 받으시네요, 월 48시간해서 타구에 비해서 상위 정도 되네요. 시간외수당이 어떤 것인가요? 일반 무기계약근로자나 일반 공무원들과 다 같은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과근무수당인데요. 정규직은 40여시간, 그 다음에 기간제는 60시간까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타 공단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상위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는 타구에 비해서 하위수준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입니다. 17조 1항에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로 확정합니다, 맞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2004년 7월에 개정을 했고요, 2항이 중요합니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공단의 기본적인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는, 예산안을 공단의 이사장님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는 공단 이사장님과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 30일까지 예산안을 송부해서 예산 확정은 이사회 의결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대한 것은 맞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도봉구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왔는지 상위법을 무시를 하고 예산안 작성을 공단 이사장이 하면 사업계획 및 송부를 3번째가, 예산확정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안을 구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이사회에 확정한 안을 구의회에다 제출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예산 확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에게 보고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기본절차가 맞습니까?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번째 말씀하셨던 기본절차는 규정에 의한 기본절차로써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공단 예산 확정절차는 나중에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두가지 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투입된 곳에는 의회에서 감시가 가능하고 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 또 적절하게 쓰일 것인가 그런 파악을 해 본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후 두 개 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공단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를 공단이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관과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서 주관과에서 거의,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을 했나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예산, 여기에서도 보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8조가 있습니다. 58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전에 박진식 위원이나 김용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선택적복지 예산안을 우리가 추가로 과연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명분이 우리 의회도 확실히 서줘야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산을 나름대로 심의해서 주면 그러면 공단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서 구청장에게 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서별로 사업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번에도 2, 3개 하는데 거기에도 예산은 별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한데 이 방만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또 기본상위법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은 1안도 좋고 2안도 좋고 다 절차는 맞습니다, 하면 과연 우리가 추가예산을 선정을 할 때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면이 좋을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회에서나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증감도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새로운 항목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의 심의, 의결은 말하자면 여러가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심의, 의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이 다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신규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이것이 나는 과연 옳으냐, 틀리냐, 명확한 판단기준이 내가 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법리해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편하게 해서 된다 했을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타부서처럼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참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안타까운 면이 있고 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지역구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 줄때는 분명히 어떤 법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가 뭘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자꾸만 발전하고 성장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참 그런 것이 아쉬워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사장님 의견에 따라 예산이고 결산이고 감사고 다해도 전례상 해왔으까 예산 이번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저쪽 기획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75페이지에 보면 선택복지 포인트 관련되어 가지고 520포인트라는데 20포인트를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안건에는 520포인트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96명에 대해서. 그런데 500포인트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산안에 편성이 된 것은 520포인트로 편성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예산안에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또 다른 안건으로 온 것은 500포인트만 해 달라는 것으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포인트를 더해서 말하자면 100포인트를 맞춰주십사,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520포인트라고 나와있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실 공기업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정확한 유권해석은 지금 이사장님이 섣불리 내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 내용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서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공감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하지만 다른 타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것은 맞습니다, 제일 낮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에 대해서 증액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절차상으로 예결위에서 논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시면 계속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67억정도 공단예산이 이번에는 73억정도 됐어요. 5억9,000만원정도가 더 공단전출금에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세출부분 말씀하십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공단전출금요, 43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거기는 없군요. 기획예산과의 자료에 보면 전년는 67억3,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73억 정도 있더라고요. 5억9,000만정도 전출금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예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5억 넘게 적자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 자본적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적 예산은 말하자면 재산이 될 만한 그런 물품을 사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상 재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 정도를 빼면 3억 넘게 적자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다사랑센터에도 보니까 아까도 구독신문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기간행물이 자료상으로 47종이 되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아무리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100% 활용이 되는지 그 여부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봉 실내수영장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수입이 다른 때보다 감소됐는데 과다책정 된 것이 되겠지만 사전에 예측하지 않고 전년도에는 과다책정이 된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도 사실은 셔틀버스운행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셔틀버스운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셔틀버스를 운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특화프로그램 쪽으로 가고 회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2,000만원 넘게 감편성이 됐습니다.
하게
적절하게신창용위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서면자료로 요청했던 사항이었는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테스크 포스팀이라고 운영되고 있지요? 나름대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예측하기 전에, 테스크 포스라는 것이 군의 용어 아닙니까? 전술, 전략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뒤에 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팀도 새로 미래전략팀, 사회복지팀, 영유아보육TF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그 분야에는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용역은 받겠지만 그 팀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료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TF팀을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은 지금 현재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공단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구, 검토하고 판단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고객 만족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보육TF팀과 사회복지TF팀은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창용
신창용위원
미래전략팀으로 한꺼번에 통합이 된 겁니까? 그것은 별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미래전략팀은 별개고요. 해체가 됐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관하는 팀이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우리 사업성격과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소속으로 2개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시고 미래전략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그 간에 한 업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신창용위원
당부의 말씀인데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 때 3차 보충 질문하려다 못했는데 사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법제처에 의뢰한 것은 정관 8월 8일자로 바꾸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면 이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 2010년도 12월 17일에 용산구에서 이것과 관련된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1년 동안 하신다고 준비해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은, 저는 그래요, 21세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살아남고 그 자리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불과 2, 3개월의 준비도 안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령해석뿐만 아니라 이사장님이 하실 때 두루 많이 살피셔서 주민들이나 노인복지센터를 불편함 없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선택적 복지포인트 인상 건인데요,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것이 520 포인트를 받고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500 포인트 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년도 예산에 520 포인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500,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 포인트를 집행하고 있고요, 500 포인트는 말하자면 예산이 있고요. 2012년도에는 520 포인트로,
진식
박진식위원
520 지금 포인트를,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에 반영해놓고,
규로
신규로박진식위원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500 포인트하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520 포인트로 했더라도 합해서 100 포인트까지 해 달라, 이런 이야기 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니까 우리 도봉구가 제일 복지도 적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까 신창용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져올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을 계획할 때 거기에 넣어서 기획예산과와 앞으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세 번을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많게는 135만원까지로 차등을 두고 했는데요. 계속 말하자면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깎이고 깎이다가 52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공단이 타 자치구 공단과 비교하면 보수도 상당히 낮습니다. 중하위 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선택적 복지,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40만원 쓰다 보니까 정말 이 예산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절대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경숙 위원장님이나 이성희 위원님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이야기는 논의됐을 것이고요, 행정복지위원들도 여기 와서 지금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경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상의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서로 함께 하는 길인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쪽 보시면 지난번에 남미음악회가 재무건설위에서 질의 답변하실 때 일단 계획은 특별히 된 것이 없고 무료로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삭감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이사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관련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날 답변 들었는데 또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다시,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학마을 팀장 류호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 예산을 받지를 못하면 시비가 깎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조금 확보해 놓아야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서울시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시비를 받기 위한 구비 확보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라는 거예요?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제목은 남미음악회이기는 한데요, 제목만 그렇고 지금 다른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다른 행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떤 행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무료행사를 두 번 운영한 것이 작년도 잡을 때도 남미음악회로 잡았었는데요, 행사주체는 다른 행사로 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 뜻입니까?
호훈
류호훈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짜왔는데 약 3억4,4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예산 편성하면서 마이너스로 올리는 것은 자구적인 노력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라던가 이 쪽에서는 고민하고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151쪽 한번 보세요.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청소용품 구매비용이 있습니다. 150쪽에 마지막에 보면 그것도 400만원 정도 되고 151쪽에 보면 청소용 소모품으로 30만원씩 12개월을 계속 삽니까,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청소용품 구매비용이 407만원 입니다. 그 속에 청소용 소모품 360만원 들어가 있고 종량제 봉투구매 47만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407만원이 됩니다. 따로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그렇기는 한데 계속 매달 30만원씩을 청소용품비로 학마을 다사랑센터에서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무슨 청소용 소모품비를 매달 30만원씩을 계속 사면 해마다 사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올라왔던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종량제 봉투,
경숙
이경숙위원장
종량제 봉투는 밑에 또 있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종량제 봉투는 47만원이 있고 청소용 소모품비가 30만원씩 계속 12개월을 매달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360만원 어치를. 이렇게 낭비성이 눈에 띄니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시비와 매칭펀드로 해서 하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구비를 예산확보 많이 해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하겠다는 노력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시비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용 소모품은 한달에 30만원씩 사지 않습니까? 학마을 다사랑팀하고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두 곳의 것을 사는데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은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다 각각 있지요. 따로따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용 소모품은 휴지 사고 비누 사고 그런 것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매달 30만원씩을 12개월 계속 산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6개월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하자,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주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바늘구멍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공단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거기 봐도 시비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행사 등 잡비가 25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153쪽에 보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자료선정위원회 운영비가 20만원씩 4번을 해서 80만원이 들어가고 또 통합도서관 회의운영비가 3만원씩 위원회 구성을 해서 60만원 들어가고 도서관 위원회 운영비가 7만원씩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예산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객관성 있게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료선정위원회는 어떤 도서를 구입할 때 이러이러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그리고 통합도서관 회의는 참석을 해야 합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에 따른 비용이 35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상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받았잖아요. 선풍기 구입을 올해 각 부서마다 하더라고요, 운영하는데 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선풍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이번에 모든 시설마다 다 필요했는지 왜 한꺼번에 다 그렇게 공동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이너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있는 선풍기와 새로 구입하는 선풍기를 비교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됐는지. 다 필요합니까? 이번에 사야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 사업장에 필요한 그런 선풍기를 파악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기존의 선풍기가 오래된 것이 있고 소리가 크게 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성능이 떨어져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용객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필요한 선풍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고쳐쓸 것이 있는지 봐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단이 수익을 내는 단체는 아니기는 하지만 적어도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을 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도봉구 세금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자구적으로 굴러가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계속 주민세금을 밀어 넣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적은 예산편성이지만 편성해 오시는 금액도 잘 절약을 한다면 더 마이너스를 막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사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경비에서 도서인쇄비 구독료에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있는데요, 정기간행물 구입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예산인가요? 지금 이 예산이 어떤, 학마을센터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정기간행물이 이경숙 위원장님 말씀 들어봐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상 여건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정기간행물을 열 몇종해서 500만원 이상씩 구매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2012년도 예산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신문구독 등 이것을 포함해서 507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12종, 15종 그렇게 놔야만 하는 일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하는 고객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문 한 가지만 없어도 찾습니다. 그리고 당장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간행물 말씀하셨는데 다사랑센터에 가시면 간행물을 쭉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진열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요구한 것 중에서도 요구가 가장 많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해주는 것인데,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
아니오박진식위원
,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신문구독하고 여기에 약 700만원 돈 예산이 되는데 지금 2012년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적자예산부터 시작하는데 다사랑센터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100%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신문도 3분의 1로 줄여야 하고요, 잡지를 그분들의 취향에 다 맞춰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주민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정기간행물이나 신문대, 이런 것으로 700만원씩 1년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없는 예산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예산상 문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보다는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약 36년간의 공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예산결산위원회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동안 우리 의원들 보필해 주시고 또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무튼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한 6개월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해 있는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의회가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800만원에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을 넣었으면 한 1억2,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겠네요?
진호
이진호구회사무국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1억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 부분이고 말씀하신 카메라 자산취득비는 추가 요구된 자료이지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1억2,000만원 정도가 됐다 이거죠. 그럼 인건비 증감이 보통 몇 %죠? 저희가 한 3.5%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3.5% 정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안
예산안이성희위원
199쪽에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440만원 편성이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된 인건비적 성격으로 6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편성이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는 왜 신규편성한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 예산목이 변경이 돼서.
목이
목이이성희위원
변경이 돼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현재 신문구독료가 1,240만원 정도 있는데 또 신규로 350만원이 추가됐어요. 신규로 350만원을 추가한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왜 추가로 하셨는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예산안이 1,597만2,000원인데요. 기존이 108만6,000원씩 해서 1,243만2,000원이고 신규가 354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구독 안했던, 무료구독했던 지역신문 가운데서 서울 포스트, 시사프리 등에 대한 신규 구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신문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홍보전산과에서도 신문구독료를 지금 감편성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증액이 와 있거든요. 증액이 어떻게 보면 한 1,200만원이면 한 35% 증액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수용을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까지 해 왔던 신문구독료로?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신규로 구독할 지역신문사는 늘어났는데 기존 예산가지고 한다면 기존 신문사에 구독부수를 형평성 있게 조정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기존 우리 2011년도 신문구독료 지급했던 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할 예산에 대한 신문,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신문광고료도 있습니다. 광고료는 작년하고 기준이 같습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01쪽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201쪽 중간쯤에 신문광고료 45만원씩 3회해서 14개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증편성된 거예요? 감편성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2,000만원이 증편성이 됐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예산을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료는 종전까지는 연간 2회에 한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인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 지속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또 지난 간담회 때 거론도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14개에 대해서 연간 3회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1년도 2번했던 것을 3번으로, 그럼 몇 % 정도 증액을 했는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1/3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상관이 있을 것도 같은데 내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고 뭐고 기존 예산보다 상당히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98쪽 보면 작년 수준에 비슷하지만 체육대회 예산도, 올해 체육대회 몇 번 했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관련 체육행사는 두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봄, 가을로 다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취지가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은 나름대로 예산이고 뭐고 다 삭감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렵게 예산을 짜셨겠지만 우리도 고통분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에서 기본적으로 사무국의 어떤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20% 감액편성하는 등 최대한 적게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과 관련된 기타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솔선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특히 직무수행경비 이것만 감편성을 했지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챙겨주시기 바라고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의회환경 관련돼 가지고 사실 저도 이번에 많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고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의회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와서 한번 둘러보고 야쿠르트 하나 먹고 학용품 하나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도 공간활용할 때가 많아요. 큰 공간이나 작은 공간이나 해서 아이들 생태, 새로 기를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전시할 수 있는 정도 공간을,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안 되겠지만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박재라든가 나비 같은 것 전시해 가지고 아이들 오면 곁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 안돼서, 국장님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활용 방안이 있는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내방했을 때 의회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련 체험관이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시설공간이나 활용도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고 생태체험관 같은 것은 구청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굳이 의회에서 한다면 의회의 좁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방의회에 관련된 학습참고자료 등이 전시되는 그런 공간은 아마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상의를 해서 예결위 때, 처음부터 크게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생태체험은 제가 다녀온 곳처럼 기르거나 사람이 상주해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와서 먹고 가는 의미보다는 한번 둘러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국장님.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법정경비가 추가된 내역이 있어서 보고드리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업예산서 197쪽 맨 하단에 보면 위원님들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금하고 장기요양보험금 두 가지가 합해져서 1,022만5,000원인데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67%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것이 2.8%로 인상이 됐습니다. 법정요율이 그래서 국민건강부담금 총액이 88만원 증액된 1,110만5,0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보다 88만원이 초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신 것 자료를 통해서 더 확인하시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