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최완식 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현안대책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사항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12억 6,87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80페이지, 석탄박물관휴게실 임대료 1,870만원, 민박촌 휴게실 임대료 200만원, 썰매장 휴게실 임대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도립공원입장료 6억, 눈썰매장 입장료 1억, 체험공원입장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공원주차료 8,000만원, 태백산 민박촌이용료 4억 5,000만원, 야영장사용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민박촌 예약해지위약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억 6,963만 5,000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5,313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800만원, 공공운영비 8,437만 6,000원, 여비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자재구입 300만원, 눈 축제행사용 급식비 245만원입니다. 매표소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매표소관리원보수 4명 4,300만원입니다. 동절기 새벽야간매표원 10명 4,055만원, 동절기주차근무 기간제 보수 8명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사무관리비 174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입장료카드결재 후취수수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썰매장 운영관리입니다. 썰매장 안전요원보수 10명에 3,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썰매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70만원입니다. 운영비, 핸드링, 현수막 등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1,440만원, 보험가입 1,800만원, 저수조청소 150만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120만원, 난방연료비 540만원, 카드후취수수료 15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정설기 수선재료, 제설도구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썰매장 구급약품,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눈썰매장 슬로프 조성을 위한 굴삭기 임차 675만원, 정설기 1,500만원, 제설기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공 암벽장 운영관리로 시설유지관리비 100만원, 위탁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산 인명구조대 활동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에 보수자재구입 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주변 훼 손지 정비에 3,000만원, 등산로 이정표정비 400만원, 긴급보수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박촌 운영관리입니다. 민박촌 운영관리에 인건비로 객실관리 기간제 보수 4명 4,335만 8,000원,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 보수 5명 1,996만 2,000원, 일반운영비 240만원, 소독 420만원, 정수기 렌탈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699만원으로 상하수도 3,000만원, 전기 2,640만원, 전화요금 300만원, 위성방송수신료 540만원, 정화조 수거수수료 200만원, 부가가치세 4,500만원, LPG난방비 8,4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설유지비 480만원, 저장탱크 개방검사 등 50만원, 가스시설 전기검사 30만원, 카드대금 후취수수료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민박촌 재료비로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비 1,000만원, 객실 수건 250만원, 침구류 100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객실관리 시스템 360만원, 예약결재 시스템관리 420만원, 전기안전관리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비입니다. 냉장고 10대 640만원, TV 10대 540만원, 씽크대 후드 82만 5,000원, 선풍기 135만원, 가스레인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촌 시설정비 사업비로 644페이지입니다. 테라스 비 가림 시설 2,500만원, 민박촌 장애인 진출입로 신설 300만원, 창틀보수 1,000만원, 벽지 및 장판 보수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험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3,135만원, 전기 2,600만원, 저수조 120만원, 방역 138만원, 난방연료비 4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7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62만원, 재료비에 시설관리용품 구입 1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198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저수조 판넬 교체공사를 금년도에 3개 했습니다만, 내년도 3개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료 200만원, 사택 촌 운영 물품구입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보호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200만원, 646페이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산지정화용 정부미 포대 등 해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화조수거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국내여비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망경사 화장실 분뇨 수거 1,500만원, 공원 내 지적측량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석탄박물관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인건비 1,0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입니다. 6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88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420만 5,000원 중 공공요금이 5,100만원으로 전기 3,960만원, 상하수도 420만원, 저수조 청소료 230만원, 휴게소임대료부가세 187만원, 난방비 3,25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2,638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강기 정기점검 46만원, 전기시설 점검 92만 4,000원, 무인경비시스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조경관리용 재료 250만원, 시설관리용 약품 300만원, 전시실에서 체험전시실 연기 내는 재료 350만원,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48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882만원, 홈페이지 서버 관리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증기보일러 세관정비 공사에 400만원, 냉난방설비 세관정비 공사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특별기획전시회 개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시설정비 재료비입니다. 박물관 LED 전등교체구입비 1,500만원, 박물관 변압관 교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매표소 무기 계약직 3명 5,448만 5,000원, 650페이지, 석탄박물관 무기 계약직 1,841만 2,000원, 민박촌 무기 계약직 1,864만8,000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 7,967만 7,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4명 있는데, 17~18년 사이로 연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액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60만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3,565만 2,000원,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504만원, 반환금 및 기타로 눈썰매장 임대료 반환금을 1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사업소 2012년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해마다 같은 얘긴데, 눈썰매장 해야 되나요? 1,200만원 벌기위해 1억 4,000만원을 써야 되는지?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 수입이 6,000만원 됩니다. 지난해는 1억 정도 되었는데,

여기 썰매장 임대료 수입 1,200만원?

그건 임대료 수입이고, 입장료 수입은 매년 1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1월에 구제역으로 눈 축제가 취소되면서 눈꽃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수입이 줄었습니다.

도립공원은 전산시스템 장비가 뭐 있죠? 민박촌 하고, 등등. 그런데 전산관련 유지보수비는 왜! 없어요?

있습니다.

한건 있던데?

예. 그 대신 서버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러니까. 대행사들한테. 민박촌 하고 박물관 전체에 있으면?

예약시스템 있는 데만 운영하고 있고,

예약시스템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1,000분의 1.5 이렇게. 예산계장님! 도립공원은 왜! 민간위탁비용이 이거 밖에 없어요?

박물관은 금년도에 홈페이지 서버 관리하는 예산만 세웠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는 전산 등 등 해서 유지관리비가 계마다 다 있는데, 그건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그런 건가요? 특히 도립공원은 전산이 많잖아요? 예약 등 등 해서. 다른 부서보다 많아야 되는데 , 한건 밖에 없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비데, 정수기가 몇 대나 있기에?

민박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박촌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민박촌은 객실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객실이 총 몇 개 예요?

73실입니다.

그럼, 73개 렌탈비가 이거 밖에 안 됩니까? 73개면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되어야지.

이건 사무실입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느 사무실요?

민박촌 관리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그러니까 민박촌 관리사무실 비데하고 정수기가 있는데 그 비용이 월 20만원씩 나간다는 거죠?

예.

아예. 구입을 하시죠? 해마다 월 20만원씩 지출하는거면, 차라리 구입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구입하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눈썰매장 제설기 임차료 750만원, 눈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설기는 뭐예요?

눈을 만들어 놓고 고르는 장비입니다.

정설기가 없습니까?

첨에 할 때 있었습니다.

고장 나서, 한번 말끔히 수리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럼,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못쓰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기는요?

제설기도 기존에 있는 게 기능을 잘 못해서

그거도 임대해요?

예. 오투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빌려다 쓰는 것은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영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한 대 값이 얼마정도 예요?

제가알기로 1억 5,000만원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임차해서 눈 만드는 거네요.

제설기 임차료가 얼마 입니까? 며칠간 임차료죠?

20일간 임차료입니다.

20일간 두 대 1,500만원? 오투 다른데 넘어갈 건데, 빌려 쓰고 안 갚으면 되잖아요.

어려 울수록 그렇게 하면,

지금, 정설기는 어디 있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수원 : 창고에 있습니다.

다루는 기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뇨. 기능을 못합니다. 수선비가 계속 들고, 수선하면 또

문제가 뭡니까? 뭐가 고장 났는데요?

직원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이 끌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직원들이 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그 기계에 대한 운전을 별도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도 잘 모르고, 작동이 안 된다는 정도지. 고낭 난 부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모르면. 차라리 고철로 팔든지 하지, 창고에 왜 둡니까?

알겠습니다.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 임차료가 있기에 해마다 편성되었던 건가 확인하다 보니까. 75일에 1,500만원. 빌리면 누가 운전을 해요?

거기 직원들이 와서 합니다.

보통 어디 분들이 와서 하죠?

오투 직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옵니까?

날씨가 맞으면 매일 옵니다. 정설기는 어느 정도 눈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는 부분

의아하네요? 오투도 눈이 맨날 빙설이 되어서 24시간 풀로 만들어줘도 부족한데. 오투랑 계약합니까?

예.

오투는 장비가 넉넉한 가보네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몇 년 차 예요?

몇 년차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오투에서 임차해서 했습니다.

계약서를 씁니까?

계약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장비도.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서 수리 할 수 있으면 수리비가 얼마나 되며, 수리비가 많아도 수리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임 소장들도 수리에 대한 판단을 해봤을 겁니다. 도저히 수리하기 어렵다 해서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궤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사람, 저사람 막 쓰다 보니 유압호스가 파손되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예.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민박촌 실시간예약시스템자동화. 현재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인터넷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로 나타나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광객이 입금을 하고 예약완료를 하면 그 자료가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저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예약완료를 해도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버를 구축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서버 가상공간도 좀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퇴실을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어제 몇 명이 숙박해서 몇 명이 퇴실을 했는지 결과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서 그 부분도 보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2,000만원 사업비에 유지관리비 보면, 예산계장님!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 유지관리비가 몇 분의 몇인 거예요?

한동구 : 예약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데. 객실시스템 유지관리비 30만원, 예약결재시스템유지관리비 35만원. 이게 다 한 서버 안에 있는 게 아니 예요??

서버 안에 있는데 따로 만들어서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다루다 보니까. 어차피 한 서버 안에 들어가면, 객실 하고 예약하고 같이 맞물려 갈 건데?

한쪽은 예약만 하고,

유지관리비 산출은 어떻게 하죠?

이것은 전문업체하고

전문 업체하고 산출을 하는데, 사업비 대비 산출하는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은 사업비가 얼마인데 월 관리비는 몇 %로 얼마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예산계장님! 앞으로 전실과소 다 없는 겁니다. 전 실과소가, 산출기초가 다 있어요.

현재 서버 구축하는 전문 업체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두어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 관리만 해주는데 1년에 780만원. 좀 그렇네요.

예약결재시스템은 금융기관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별개로 구축하고요. 객실관리 시스템은

예. 알겠습니다. 테라스 비 가림 설치는 어느 동에 하려고 하세요?

가족형이 입구 들어가서 젤 끝 쪽에 있는데요. 창틀 위에다 달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창틀로 비가새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벽지도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달면 방으로 비가 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도 몇 동을 했습니다.

2,500만원이면, 몇 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섯 동 정도

창틀이 얼마나 넓기에? 한 동 하는데 400만원 든다는 얘긴 가요?

예.

창틀위에 스텐을 하든, 앞에 폭을 좀 내서 비만 안 들어오게 하는데 400만원?

예.

객실 창틀보수는요?

지금 테라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가족형 이고. 앞쪽에도 창틀이. 거기도 비가 새 들어와서 벽지가 망 가진 곳이 많습니다.

연동해서 하면 사업비가 줄 수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체험공원 저수조 SMC판넬 교체 이건 뭐예요?

체험공원 물탱크가 직경 3m, 높이 1m30㎝되는 물탱크들을 여섯 개 연결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 부식이 되어 물이새서

몇 년 되었는데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체험공원 개장한지 몇 년 되었죠?

한 6년 되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경화되어서 삭는 거 같습니다.

FRP물통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SMC입니다.

강진혁 계장님 FRP물통이예요? 거기 근무 하셨잖아요.

예. 3개.

몇 ℓ 예요?

한 개당 1.5톤 정도. 다 담으면 5톤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농사꾼이라 대형 물통 금액을 알기 때문에

예. 3개씩 묶어서 연결해 놓았습니다.

예. 박물관 전시실 LED전등교체가 있는데, 해마다 교체를 하잖습니까?

예. 금년도도 했습니다.

박물관에 조명이 총 몇 개 됩니까?

한 3,000개 됩니다.

40W가 한 개 20만원 합니까?

LED가 나중에 전기세는

전체 전구를 LED로 다 바꾸고 있다는 얘긴가요?

홍화표 :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력자체가 작은 등은 안 바꿔도, 동선에 따라 큰 것 들은 다

아! 동선만 바꾸고 있어요?

우선, 전력비가 많이 나오는 쪽만 갈고 있습니다.

LED는 전력비도 전력비지만, 전구수명 이예요. 수명을 보통 최하 5년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LED조명은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명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교체를 하는데 수명이 다 돼서 바꾸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서.

홍화표 : 일반전등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올해까지 교체한 게

그럼, 내년까지 하면 다 된다는?

아니죠. 지금까지 한 게 37%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을 더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몇 년 동안 몇 개를 했는지?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명이 있지만, LED는 전력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체를 하기도 하지만 수명 때문에 합니다. 매년 한다기에 수명이 1년도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전등 등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겠죠. 박물관이니까. 그리고 똑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민박촌은 수입대비 지출이 3억 6,100만원, 체험공원은 350만원에 7,500만원. 7,500만원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박물관은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를 하는데 정설기 수선 재료비를 왜! 우리가 줍니까?

처음부터

임차를 한 게 고장이 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 단가책정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올라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포크 레인이 들어왔는데 고장이 나면, 그 수리비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정설기하고 제설기만 그렇게 했고요.

계약서를 한부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겨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40쪽에. 정설기, 제설기임차료가 작년에는 1,300만원, 1,200만원 이었는데 갑자기 300만원 오른 이유가?

첫째는 연료비가 많이 상승된

아! 연료비를 그 사람들이?

제설기는 전기로 하지만, 정설기는 기름으로 움직이는 차거든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것 같아요. 643쪽. 객실비치용 수건하고, 침구류는 해마다 구입합니까? 작년에도 1,000장, 100조를 했는데. 이불은 계절별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이불은 여름에 얇고, 겨울은 두텁고. . 사실 민박촌은 수건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주면 밤에 직원이 혼자 근무를 하는데 그 불만이 보통이 아니 예요. 또 숙박업소에 수건이 없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숙박하는데 가져가고, 분실하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데 가면 민박촌에 수건 안줘요.

예. 안줍니다.

그런 것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요.

수건 안준다고 써 붙여 놓았는데도 항의랄까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애들이 운동하러 왔는데 수건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다보니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계도해 주시고요. 객실용 냉장고, TV 교체 하셨잖아요? 객실이 지금?

73실입니다.

지금 민박촌 시작한지 몇 년 되었죠?

내년이면 17년째 됩니다.

TV, 냉장고 다 교체를 하는데, 선풍기도 방마다 한 대씩 있나요?

예.

작년에 60대 교체하면 다 한다 했는데, 올해 30대 또 들어왔네요?

방마다 한 개씩인데, 1실이지만 복층구조가 있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낡은 거만 한다고 하는데도

해마다 교체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객실용 테라스 비 가림은, 작년에 18개하면 가족형은 거의 다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인실만 못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또 샌다면서요?

새로 한곳은 새는 데가 없고, 안한 부분이 새가지고.

가족형이 몇 동 입니까?

가족형이 8동인가 그럴 겁니다.

작년에 18동을 했거든요.

관리계장님 가족형이 전체 몇 동이죠?

이수원 : 18동입니다.

작년에 18동을 다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족형 전체교체를 한다고 해서 도배, 장판까지 예산을 다 세워드렸어요. 2인실만 못한다고. 가족형으로 또 2,500만원 올라왔는데, 비가새면 공사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부르세요. 제가 알기로 5,000만원을 들여서 다 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645쪽. 체험공원 저수조 SMC판넬 교체는. 작년에도 저수조 교체공사로 해서 1,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차이가 뭐예요?

지난해 했습니다. 840만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둥근 원형에 저수조가 3개씩 묶어서 2조가 있습니다. 한조는 작업을 했고 이제 한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럼, 한조 하는데 1,000만원 든다는 거예요?

예. 저수조가 2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수기 렌탈 비용 말씀드렸는데, 정수기하고 비데 숫자가 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100% 올라요? 금액이 커서 전년도 예산을 한번 봤는데, 렌탈비용이 100%상승 했어요.

몇 페이지 말씀인지? 금년에도 10만원씩 12월로. 2개씩 있는 데는 작년에도 20만원 했고요. 1개 있는 데는 10만원으로

2011년도. 비데, 정수기 렌탈료 10만원 곱하기 12개월 120만원. 올해는 비데, 정수기 렌탈료 20만원 곱하기 12개월 240만원.

642페이지 보시면 금년에도 10만원씩 산정했습니다.

637쪽 한번 보세요.

관리사무소는 작년에도 20만원씩 되어 있을 겁니다.

도립공원은 20만원이고, 민박촌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37페이지는 금년에도 20만원이고, 642페이지는 1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도립공원사무실은 20만원이고, 민박촌은 10만원이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민박촌에는 남성용 하나밖에 없고요. 관리사무소에는 남, 여가 있고 그렇습니다.

렌탈료가 단체로 구입하면 좀 싸지 않나요?

구입하세요. 구입하는 게 더 싸요.

저는 의아한 게, 렌탈료가 개인집이 쓰는 거 보다 단체가 쓰는 게 더 비싸요.

비데 구입하는데 얼마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40~50만원이면.

염 계장님 주부시니까 잘 아실 텐데 비데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해요?

염순옥 :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30~40만원정도.

그럼 사세요. 비데는 안에만 한 번씩 청소해주면 되는데, 사는 게 났지.

가정에서도 렌탈 해요?

가정에서도 렌탈 하는데, 가정은 보통 3만 4,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구입하는 거로가시죠?

50만원이면 사요. 기본이 40만원이고, 좋은 게 50만원 하거든요.

이런데서 예산 절감하는 게 안 났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임대에서 구입까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설기. 돌려보니까 시간당 몇 ㎥나와요?

하루에 450톤 정도 쏩니다. 시간당 45톤. 온도에 따라 아주 추우면 세 개 노즐을 다 열어서 분사를 하고요. 기온이 안 내려가면 한 개만 열고 분사를 하기 때문에

왜 여쭤보냐면, 눈 축제할 때 눈 만드는 비용만 5,500만원 든다고 해서. 그것도 오투에서 쓰면 되겠네요. 오히려 오투가 어렵다면, 오투에서 일부 기계 빌려다가

제설을 오투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석탄박물관에 해설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눈 축제할 때 해설사가 근무 합니까?

해설사고용 비용을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인건비가 끝났습니다.

정부로부터 한 5개월분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해설사를 필요할 때 못 쓰고 임금에 맞춰서 쓴다는 건 문제가 있고, 차라리 매표소나 이런데 한명을 줄이더라도 해설사는 1년 내내 해서 박물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서 박물관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간 시즌이라고 하면, 산은 동절기에 많이 옵니다만, 박물관은 하절기에 가장 많습니다. 올해 한 20만 남짓 왔는데 주로 하절기가 많다보니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절기 3개월, 동절기 3개월 이렇게 쓰면, 해설사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도 얘기했지만 태백시를 홍보하는데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난번 황지 연못에서 신동일 해설사가 태백에 대해 설명하는데, 저도 그날 한 10분 들으면서 너무 많은 걸 알았거든요. 석탄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태백의 역사나 화석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을 때 뭔가를 얻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태백이 많이 홍보 되는데, 그 중요한 박물관 해설사를 국가에서 주는 임금 5개월에 맞춰서 한다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산 한 500만원 더 세우면 기간제로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안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거 시정한번 해보세요. 다른데 기간제를 줄이더라도, 석탄박물관 해설사를 배치해서 일 년 내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 들어오는 사람이 한 20만 명 된다면서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에 맞춰서 해설 안하는 일수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좀 바로잡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보세요. 제가 생각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정설기, 제설기는 다시검토를 해보시고,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정 안되면 정리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선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침구류 같은 거는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이 왔다 가면 아수라장입니다. 세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중고생의 경우는 이불이 찢어지기도 하고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이 들어서 안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안하면 또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아지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수입은 없는데 비용은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1조라면, 베게, 덮는 거, 까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방별로 1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인용 방이면 10조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보통 1인당 하나를 달라합니다.

이거 전체적인 현황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100조씩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1년에 소요되는 양이 얼마고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전번에 고급 벽지로 도배를 한 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일반벽지로 도배한 방하고 비교를 해보자 했는데. 모르고 계시죠?

예.

저희 집이 98년도에 고급 벽지로 도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교체시기가 안되었거든요. 물론, 일반 가정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민박촌은 보편적으로 1,2년에 바꿔야 된다면서요?

1,2년은 아니고, 적어도 한 4,5년 정도면

4,5년은 아니 예요? 그거도 예산하고, 몇 년에 바꿨으며 작년에 고급벽지가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예.

망경사에 분뇨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백단사에 큰 분뇨탱크가 달린 차를 갖다 놓고, 조그만한 1톤짜리 차가 1톤짜리 탱크를 싣고 올라가서 근 30일간 매일 실어 내립니다.

작은 차가 백단사 쪽으로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체인을 네 바퀴 다 치고, 사실 1,500만원인데

등산로로 올라가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걸 사정해서 맡겼습니다. 두 사람이 차 한 대로 한달 가까이 해야 됩니다. 비오는 날은 미끄러워서 못하고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세식 할 입장은 못 되고

수세식은 더 힘들겠지요. 649페이지. 석탄박물관 변압기 교체. 작년에도 1,500만원 있었네요? 변압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2개가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부하가 걸리면 화재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만 좀 쓰자고 해서. 전기안전검사를 매주합니다. 그런데 안전공사에서 쓰면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통 변압기 내구연수가 몇 년인지는 모르시죠?

예. 박물관 개장할 때 처음 설치한 겁니다. 육안으로 봐서 당장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권고 받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가 882만원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매주 합니다.

전기는 잘 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이건 박물관만 하고요. 개소별로 체험공원 따로, 규모가 작은 데는 일 년에 300만원 내외고, 여기는 규모가 커서. 전부 따로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단가를 책정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 개 업체에다 전체로. 일정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전기사용 용량과 매월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서, 예산 절감 방법이 있으면 그거로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운겨울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태백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운영하는데 최대한 예산절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객실선풍기 수명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벽걸이 선풍기 같은 경우 몇 년 안갑니까?

예.

올해 60대 사고, 또 내년에 30대 사겠다. 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60대 사서 설치를 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이수원 : 예. 올해 다 했습니다. 객실이 1,2층이다 보니 그렇고, 또 선풍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어서 사는 게 아니 예요?

이수원 : 교체도 있고요.

선풍기가 없어서 민박촌이 더 잘 나가는 게 아니냐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더운 날도 일부 있으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짜증을 내니까, 아래 위층인데 다 달면 146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39쪽에요. 사무관리비 중에 핸드링 제작 이라는 게 뭐죠?

눈썰매장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장료를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

박물관에 약품은 무슨 약품 이예요?

박물관에 연기 나는 것처럼 효과 내는 게 있습니다.

아! 스모그 나오는 거요.

그런 거도 있고, 냉․온수기 세척하는 약품을 비롯해서 그런 약품들입니다.

눈썰매장 구급약품 구입하는 게 200만원 되는데, 사용량이 얼마나 되요?

실제로 감기약에서부터 소화제, 파스 등 많이 씁니다.

쓰고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있는 거도 있고. 등산로에 비치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재사용을 하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암벽 장 위탁운영은 어디에 하는 거죠?

산악구조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교육생이 1,100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강습 강의 하기도하고, 또 외지에서 팀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행사도 하죠??

예. 암벽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대회비용이 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강사료 하고, 로프 구입비용 이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애들이 오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사전에 예약하고 협조요청이 오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645쪽에. 사택촌 운영 물품구입이 있는데, 사택촌은 뭘 운영 하나요? 거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죠?

한 달에 1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제초제라든지 쓰레기봉지. 거기도 인력이 한 명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택촌은 거의 안 오잖아요?

그래도 이쪽하고 연계해서 월 50~60명은 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닫기도 그렇고.

648쪽. 도립공원 홈페이지에 얼마나 방문을 해요?

누계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알죠? 언제 몇 명인데 언제까지 몇 명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렇게 까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압기는 내부 시설 이예요? 외부시설이 아니고? 보통 변압기는 한전에서 교체해주고 그러잖아요.

내부에 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 추진하다가 여러 문제들도 있고 해서 논의가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몇 명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집행에 실무책임자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쳐주시기 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진동락 입니다. 2012년도 건설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80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용사용료 7,248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500만원,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신청하여 채택된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집수리 특별지원 370만원, 화약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전년대비 42억 7,868만원 증액된 106억 4,68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2억 7,799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1억 8,864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구문소간 2공구 도로확포장 사업비, 시설비 10억 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보상비로 폐천 부지 4필지와 국토해양부소관 도로용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9억 9,373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로 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롯골 입구에서 태백산모텔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4,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2017년까지 9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1억 6,878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약국~태백농협주유소 도로정비 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전지역 주민숙원이고 장기민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여 국토해양부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중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에 공모하여 2013년부터 재원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기반구축 사업으로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의 민간위탁금으로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도로포장 보수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로 7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조성사업 한전지중화 수탁비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북로 명품거리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농협삼거리~황지교 4거리 구간의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한전과 시가 50:50으로 분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시설비로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북로정비 사업으로 507페이지입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 9,605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국토해양부의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비 22억 원과 전선 지중화사업 7억 원으로 총 사업비 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상수도,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2년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사업구간에는 18억 3,000만원이 투자 완료되고, 상하수도 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절약되는 10억 7,000만원은 2013년 중앙로~국민은행 4거리 간 하수관거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도로정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시설 기능강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천688만원, 공공운영비 5,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도로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비 600만원, 터널유지보수 도로안전 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 수로원 대기실 온수기 및 시설환경정비 시설비로 2,75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5,000만원,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 제설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30만원, 509페이지. 제설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억 6,000만원, 제설장비 수선 시설비로 1,5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1억 5,000만원, 살포장비 교체비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4만원을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로 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도시가로망 확충종합대책으로 건설행정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사고 구상금 배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의 등기수수료 60만원, 보상협의 업무추진 여비 129만 6,000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및 도로사용 임차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의 밭 기반 시설유지보수입니다. 밭 기반 시설유지보수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포장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460만원을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민간이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약골 밭 기반 정비공사로 5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화약골 배수로 공사 시설비로 9,910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로 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 반 일반운영비로 17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활동여비 259만 2,000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3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및 소규모 주민민원시설 해소사업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차량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집수리지원 민간이전비로 1,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경관조성사업으로 가로보안 등 설치관리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5억 6,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 내 부기는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시설비로 3억 5,78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수로원 및 생활민원처리반 근무자보수 급여로 3억2,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건설정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613만6,000원을 516페이지.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으로 480만원, 비상근무관내여비 160만원, 노점 및 과적단속원 상시관내 출장에 대한 월액여비 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9억 3,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 내 부기는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0억 3,190만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 세계 잉여금 6억 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운영 일반회계전입금 6억,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12억, 도시비점오염절감사업 일반회계전입금 1억 1,615만원,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1,000만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으로 115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2,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융자원리금상환 8,800만원, 황지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800만원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 1,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 7억 4,200만원, 황지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300만원,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 2,160만원 오염총량관리 6,185만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도비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7,725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8,219만 8,000원 감액된 43억 7,02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관거정비 사업시설비 2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하수도 및 수질개선 국내업무 추진여비 800만 2,000원,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억,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으로 배수설비시설공사 시설비 600만원, 우수펌프장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인 한국 상수도협회 회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 3,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비 연구용역비로 6,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지분구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황지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지분구하수정비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3억 6,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도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0억 2,630만 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무기계약근로자 지하수검침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 내 부기는 다음 장인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부분이 하수관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1,577만 1,000원을, 하수관거정비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리구문소간 도로포장사업 하는데 가스도 도로에 들어갑니까?

통리 말입니까?

통리구문소간 도로공사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고, 가스관망사업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상수도는요?

상수도는 하면서 합니다.

누가 하죠?

사업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도로확포장을 하면, 확포장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보통 하게 되면, 소방도로나 모든 도로를 할 때, 예산이 충분하면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게 되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공구 포장공사를 계속 할 거 아니 예요?

내년에 편성한 10억은, 보상비로 시장 있는 폐천부지 4필지와 도로용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예. 시설비인데 보상비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사업은 안하는 거네요?

예. 내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건 도로 전체를 암도 깨내고 레벨도 좀 맞춰야 되죠? 그때 가스공사는 그쪽으로 넘어가죠?

가스공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터파기 이런 거는?

가스공사에서 했습니다.

포장은요?

우리 사업하는 구간에는 안했습니다.

그럼, 거기 포장은 누가하죠?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왜! 우리가 해요?

가스공사는 사업을 했고, 우리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했다는 게 무슨 뜻 이예요?

가스공사는 사업을 다했고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가스관은 묻었고,

예.

그럼, 나중에 가스관로를 하게 되면, 터파기하고, 관 묻고, 되 메우기하고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포장을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기존 포장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하는데, 백단사 400m구간에는 그 사람들이 먼저 했고, 우리가 다시 걷어내서 하는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예요. 그 구간을 가스 관망사업이 늦어지면 누가해야 되죠?

우리가 포장하고 난 다음이면 가스공사에서 해야 되죠.

포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안했을 때 그들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포장비라도 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기존 있는데다 하면 가스공사에서 복구를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구조개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 같으면 가스공사에서 당연히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구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럴 때 그 구간만큼은 병행사업을 하면 안 되었냐는 얘기죠?

400M구간은 현지실정이 가스공사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화전농협 도로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예.

사업비가 총 얼마 든다 하셨죠?

20억입니다.

거기는 지하매설 시설이 뭐, 뭐 들어가죠?

거기도 하수도, 상수도 다 있습니다.

거기, 총 길이가 얼마 나오나요? 총 연장길이?

길이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일정이 있어서 중식 후 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단사구간이 20M정도 겹치는데 1,000만원정도를 그 사람들이 처리를 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질문 드렸던 화전약국 거기 몇M라 하셨죠?

680M입니다.

680m.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계획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실시 설계비를 세워서, 2013년도 국고보조 사업공모를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채택이 되면, 2013년도에 사업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30m를 깎아 내고한다면, 만약. 이 공사할 때 상수도 관망사업을 같이 한다면, 관망사업에서 얼마정도를 받아야 됩니까?

현재. 화전약국 구간 400m구간이 3분의1만 상수도 관망사업이 되어있고,

전체가 아니 예요?

예.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해주려고 하면 현재 있는 도로가 높아서

예. 깎아 내야죠.

그렇게 하다보면 상수도, 하수도 케이블 다 내려야 됩니다. 저희한테 사업 부족분이 있어서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할 때 우리가 포장복구를 하지만, 전 구간을 다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우리 관망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기 이안에도 상수도 관망사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항구적으로 하수도 매설사업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상수도 관망사업안에는 전 구간을 거기서 하는 거로 해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게, 도로포장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3분의1정도면 포장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계상으로 대강

아르 당, 55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면 몇 아르 나오는 거죠?

폭이 8m니까. 연장으로 곱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100

나누기 100은 왜! 해야 되죠?

아르당 이니까요.

그럼, 일단 포장비용만 1억 이상 됩니다. 터파기 하는데 장비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죠?

포장비용만 아니고 보조기층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터파기는 누가 해줍니까? 터파기 하는데 장비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수도관망사업 업자한테 태백시가 얼마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현금으로 주고받으세요. 우리 기준 설계는 설계대로 하시고, 계산 편하게 너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매설하는 부분에 관만 묻어 놔라. 터파기나 아스콘 포장은 우리가 할 테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 터파기 비용,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거리 같은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현재 상수도 관망하는데 예산은 국비보조비율이 좀 틀립니다. 상수도 관망하는 데는 국비 50%, 시비 21%고 나머지는 국비와 기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품거리 조성할 때 설계 안에 어차피 관이 들어가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이라도 받아내라는 겁니다. 명품거리 조성하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스콘 양도 나올 거고, 터파기 할 때 공기․ 공정도 나올 거고, 장비 대 나올 거고, 인건비 나올 거고, 부대비용 나올 거고 자재 뭐, 뭐 들어갈 건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에 관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제반비용은 우리가 받아 내야 된다는 얘기죠? 태백시 전역을 섹터로 해서 그들한테 600몇 억에 사업을 줬단 말입니다.

예.

줬으니까. 사업구간에 관만 빼고 나머지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한단 말입니다. 명품거리 조성으로

예.

그러니까 돈을 받아 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제반 비용은 설계에 의해서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 그 비용가지고도 일정부분 명품거리 등등은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명품거리가 3,200만원이라고 했죠? 그거 말도 안돼요.

설계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만원이면, 명품거리 조성공사 못하게 할 거예요. 거기 구간 거리가 있는데. 명품거리 설계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나머지 제반 시설비 빼고 토목사업비만 얼마 나왔습니까?

18억입니다.

18억이면, 플러스 알파해서 15억 정도는 나오겠네요. 그죠?

상수도에서 3,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순수한 200m구간에 관로 매설하는 그 비용만 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계산하기 곤란하면, 그 구간에 설계를 해서 상수도 관로를 묻는 다는, 관 크기는 얼만지 몰라도. 그걸 우리가 묻어 줄 테니까 그 구간에 설계대금을 다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하여튼. 따져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200만원. 한 가지 갖고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 구간 거리가 얼만데 3,200만원 갖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재 사줄 테니까 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억만금을 주는데, 받을 때는 물에 뜨는 납 동전 받으려고 그러죠? 만약에 과장님 집에 어떤 공사를 하면, 계산대로 3,200만원에 하실 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설계서를 놓고 얘기를 좀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 값만 해도 3,200만원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3,200만원 이라고 한 게, 저희가 사업을 하니까 관 부설 하는 비용만 3,200만원 계산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줘야 되요?

제가 봐서는 3,200만원이라고 계산한 것은 포장 복구비를 제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터파기 비용은?

터파기 한건 계상을 하고

되 메우기?

되 메우기도 다 계상을 하고, 위에 복구하는 거, 포장 복구 하는 부분을 빼고 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지만, 서로 얘기가 안 되거나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역구간이 화전약국~농협삼거리, 시장명품조성, 소도~백단사간 20m를 하는데 1,0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20m가 1,000만원 인데.

거기는 실지 구간은 400m구간인데

중복되는 구간이 20m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1,000만원정도의 무엇인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품거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망사업을 하면서 20m가 아니잖습니까? 터파기도 해주고 우리가 등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우리 덕에 날름 공짜로 먹는.

이거는 그 부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가 하나 저희가 하나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예산상으로는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복 서있는 것 중에 한 쪽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절감을 하는데 타당성 있게 절감하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 사업소에 물으니까 3,200만원 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태백시가 공사를 뭘 하든 그 거리 정도에 예산 몇 억 세우면 아이! 그 거리에, 황지자유시장 명품거리 조성하는데도 3,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몇 억 드느냐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에서 태백시가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만큼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가능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과장님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 시니까, 3,200만원은 말도 안 됩니다. 18억이면 10억 이상은 찾아내세요.

예.

우리는 또 그거 깔잖습니까. 대리석으로 깔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리석이 1,000만원 이면, 아스콘 값이 500만원 나왔다면 500만원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간단한 예로 장비 대, 인건비 등등 평가해 갖고.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하수도 하고, 앞에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하수도 하는데, 하수도나 상수도를 어떻게 계산했나 하면, 우선 보조기층 까지는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하고 위에 포장에서부터 우리가 명품거리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l

그러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는 보조기층까지 하고

터파기서부터 보조기층까지 하는 거로

보조기층까지 하고, 그 다음 명품거리 조성사업 하는 것은

그럼 폐기물 처리비용은?

처리비용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예. 그 다음 포장복구 하는 거는 명품거리 하는데서 하고

아니죠! 그들 설계에 의하면 사업을 하고 재포장 하는 것 까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대로, 재포장을 안 하니까 재 포장비용을 빼줘야지.

총 사업비를 갖고 하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는 환경부 예산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중복이 안 되게

환경부 돈이 아니고요. 5:5입니다. 5:5에 시간이 흐르면 지방비가 5~6%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환경부는 태백시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요. 6.8% 왜 그러냐하면, 펀드 발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들 한데는 포장 재시공하는 것 까지 설계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 우리는. 너 네들 포장하지 마라 우리가 돌 깔을 테니까. 포장비용은 우리한테 달라 이 얘깁니다.

하여간, 시가 유리한 쪽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에 금액을 정해놓고 어차피 설계 보면 금액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 구간을, 하수관망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계산을 분명히 하셔야만 태백시민들이 살 수 있다. 506쪽. 올해는 도로포장 보수공사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는 정해진 게 없고,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다 망가 진 곳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망가져 있는데, 지금 이사업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빙과 동시에 조사를 해서 젤 시급한 구간부터

덧 포장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거의 다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돈 받으면, 여기다 증액 시켜드릴게요.

예.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는 태백시전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 뭡니까?

안전 시설물 이라는 건, 주로 하는 게 가드레일이나 현재 사망사고가 태백에서 많이 난다해서 주로 경찰서에서나 하고 있는 게 안개등, 중앙분리대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문제점이 발행하고 했습니다만,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지 못해서 차선 규제 봉을 설치하고 이러면서 제설작업이나 모든 통행에 지장이 되는 곳도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안개등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가드레일이 녹슬면 교체가 우선입니까? 도색이 우선입니까?

도색을 합니다.

녹슨다 해서 가드레일이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가드레일이 녹이 굉장히 많이 쓸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녹슨 거랑 안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도색도 안 해요. 도쿄도 그렇더라고요.

교체보다는 보수, 정비 쪽으로 좀 해주시고,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가 제설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5대입니다. 시에서는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절기 제설기간에 제설차 운전기사입니다.

제설차가 5대 있는데, 건설과에 근무하는 기사님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 있고, 회계과에서 동절기 때 파견하는

예. 1명

그럼 2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네요.

예.

몇 개월?

5개월. 11월~3월까지

5개월이면, 한 달에 1인당 250만원씩.

그렇게 많이 줘요?

예. 한 달에 250만원입니다.

유니목이나 이런 거는 건설과 2명이 하실 거고, 모래나 염화칼슘 이런 부분을 하는 건가요?

예.

살포장치 교체는, 유니목에 살포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덤프차 위에 설치하는 거로 주로 뿌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게 2대인데 사용기간이 10년 넘었습니다.

한 대분 인가요?

2조입니다.

511쪽. 마을하수처리가 2개소라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귀네미 하고 조탄마을입니다.

거기는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탱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탁은 누가 합니까?

위탁을 줘서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전문위탁업체?

예.

514쪽. 올해 가로등 신설 50동, 도로주변 가로등 신규설치공사 50동인데 마을단위 인가요? 아니면 도로변 인가요?

도로변입니다.

보통 한등에 13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500만원이상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도로 옆에는 보통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134만원 편성 했기에

여기 표기는 가로등인데, 가로 보안등을 같이 설치하는데 평균적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주에 부착하는 게 있고,

그렇겠지요. 폴대 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폴대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폴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태백시에 기존 설치된 거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왜 이렇게 싼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로등이 350~400만원 선이고, 부착 하는 거는 80~90만원정도 되고, 질이 좀 낮은 단계의 것은 18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은 이걸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태백시 전체 가로등에 타이머 시설은 다 되어 있죠?

가로등은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요?

보안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134만원 편성요구 했기에, 그 전에는 단가가 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516쪽, 태백시도 노점단속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원생활 12년 동안 해마다 물어보는데, 뭐 하시는 분이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했고, 예산편성하면서 작년 회의록도 보고 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할 때 뒤에 배석해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정복을 입고 제대로 근무하도록 해서 지금은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부터 옮겨 주세요.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군부대 있는데 입니까?

군부대 있는 쪽에 있는데, 12월 말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옮겨 올 겁니다.

황지연못 옆에 경비실 있죠?

예.

그 옆에다 예쁘게 지어서 옮겨주세요. 출퇴근 하는 것만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 몇 분이 계세요?

3명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건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점상 단속반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하는 거는 많습니다.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다. 하루에,

일지를 쓰잖아요? 일일정산, 월별정산, 연말에 정산하면 올해 총 몇 건을 했는지?

하루에 5~6건 정도 됩니다.

보통 어디서 단속이 많이 됩니까?

골고루 단속을 하는데. 역전부터 시장통로, 장성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노점상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 됐어요? 길거리에서 하루 꼬박 한들 얼마나 벌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 평상 만들어서 내놓는 거 이거 단속하시라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점상들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고, 실지로 피해주는 건 점포 앞에 평상 내놓고 판매대 내놓은 계예요. 그걸 중점으로 단속 해주시고. 793쪽. 특별회계도 건설과 소관 이죠?

예.

사용료가 5,900만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뭐예요?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 신축이나,

신축 건물이 없어서?

예. 용도변경 이런 겁니다.

이 지역이 건축경기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5,900만원이 줄은 부분이고. 계속사업 빼면 신규사업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예산을 절감시키는 부분 명품거리가 18억이면, 관망사업에 10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부분도 건축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유 되는 시간에 서로 잘 따져서 충분히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18억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을 다 빼고 18억인데, 한전지중화까지 총 29억입니다. 하수도나 이런 부분을 10억 7,000만원은 절감을 해서 국민은행 4거리~중앙로 까지 하수도 정비사업 할 때 포함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설치하고, 포장하고 등등 한다면 10억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중복구간 부분을 절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비용에서 토목공사 사업이라든지, 아스콘 양 등등은 간담회를 통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09쪽. 제설장비 수선 15대하고 제설장비 임차료가 나가잖아요? 1억 5,000만원하고, 1,500만원 나가는데 임차료 주는데 수선까지 해야 되나요?

위에 제설장비 수선 15대는 차에 있는 게 아니고 살포기 8대하고, 앞에 미는 제설기에 대한 수선입니다.

아! 전, 수선이라 해서 임차료를 주는데 수선까지 해주나 싶어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26명 나가는데, 참석 여비는 10명밖에 안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나요?

총 심의위원이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 들이 하는 당연직은 수당을 안주고,

그게 아니고, 26명인데, 참석 여비는 어떤 제한으로 10명밖에 안되는지?

관내 있는 분, 서류를 안내고 직접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26명인데, 왜! 여비를 10명을 세웠나 해서?

외지에서 참석하는 분이 평균 10명이고, 26명이라는 분은 총 36명중에

513쪽에 생활민원처리 차량교체는 봉고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차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있는 게. 2004년 식입니다. 포토가 있는데 4륜구동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는 가격이 싸네요. 다른 부서에 차량구입비 들어오는 거 보면 근 4,000만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 했는데,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매년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사망 사고가 난 곳 위주로 해서,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시청 후문 교차로에 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자료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받아서,

받아서 교통공단하고, 시 관계자하고, 경찰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한 사업이 1억 8,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예.

뭘 하는 거예요?

금년도분은 설계가 나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회전교차로 식으로. 그러니까 신호등을 할 건지? 회전교차로를 할 건지 그건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이 나온 것은 회전교차로를 하는 거로

회전을 해서 돌아나가는 거로?

예. 원형으로.

50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년도에 어디 하실 겁니까?

지금 해달라고 하는 곳은 태서초등학교, 상장,

태서, 상장 두 군데?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던데, 1억 6,800만원으로 두 군데가 됩니까?

주로 하는 게, 금년도는 시 종점 통합표지판 이라 해서 다 설치를 했고,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미끄럼방지시설 포장하고 휀스 이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빨간 칠, 파란 칠 하고 해서 너무 혼란한 것 같은데 어떤 색깔이나, 시설에 대해서 규정화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도시에 한 걸 따라서 설계를 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

그런데, 너무 화려한 것 같이 안 느껴져요?

눈에 확 띠게 하느라고 그런 건데, 저희가 실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는 거는 거의 학교

그래요. 학교 앞이잖아요.

학교 앞인데. 학교와 협의해서 휀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다보니 좀 난잡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너무 요란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역이 다 너무 화려해요. 그냥 좀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장 초등학교는 지하인도 만들어 줘야 되요.

지하도 만들면 10억 이상 들어가야 될걸요.

그 정도는 안 되겠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조명시설 해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장 초등학교는 중학교 까지 같이 해야 해요.

상장초등학교는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507페이지.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 올해 10억 이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29억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한전 지중화 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억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우선,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큰 사업은 농협에서 황지천 으로 나가는 암거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산이 8억 됩니다. 그렇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전선지중화는 7억이 소요되는데 한전하고 50:50입니다. 이걸 하고나서

자유 시장 현대화시장으로 만들 때 상하수도는 정리를 다 안했어요? 장성시장은 다 했는데.

시장 안에는 했겠죠. 이 부분은 도로입니다.

도로부분은 안되었다는 거네요. 그럼, 도로에 접하는 건 자유 시장하고 라인이 별개예요?

예. 별갭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 작년 재고량 플러스 현재 구입량이 되잖아요? 그럼, 금년도 끝나면 재고량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염화칼슘은 염화칼슘대로, 소금은 소금대로 산정해서 2년 치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재고나면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굳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재고관리를 잘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적정량을 구입해서 물론, 구입하기 힘든 해도 있지만. 적정량을 구입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살포장비 교체 2대 하잖아요?

예.

살포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살포하는 차량 장치가 시 보유분 하고 6개 있습니다.

보통, 고장 안 나고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교체하려고 하는 장비가 10년 넘었습니다. 제설장비 수선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5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수로원 대기실에 용접기술자가 있어서 수시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치면 상당한데 현재는 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자체에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눈 이 많이 왔을 때 동네에서 직접 와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가지고 가겠다는데 대해서는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512페이지. 화약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입니다.

장성 화약골에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밭에 배수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거기 밭에 배수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매년 수해가 나고 해서

젤 끝에 집 지어놓은 곳 얘기하는 거 아니 예요? 거기. 우리 밭 하다가 줬는데, 좌측에는 배수로가 다 되었고, 그럼 우측을 한다는 거예요?

도비는 손석암 의원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과장님! 513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및 소규모 주민민원해소사업 있잖아요. 금년도 실적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로원들 월급이 괜찮네요. 200만원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한 달에 한 190만원정도.

예.

집이 편입이 안 되고 설계가 가능해요? 지난번에 저랑 나갔던 분들이 누구신지. 그때는 인도가 폭이 안 나오고, 도로가 높고, 지반이 낮고 뭐 이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냥 현 상태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상수도나 하수도 관망정비 사업을 하면서 할 때 도로 계획을 낮춰서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가 최소 폭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 화전약국~농협주유소 도로정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하셨죠?

20억 듭니다.

어떤 근거로 20억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농협주유소까지. 농협주유소에서 폐차장까지는 보도가 안될 것 같고요.

보도 만드는데 20억이 들어요?

아니요. 도로를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건지?

우선 보도설치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낮추고, 보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 주유소에서 폐차장 들어오는 도로를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폐차장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폐차장까지. 거기는

그렇게 되면, 땅도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상을 하고

도로에 있는 개인사유지 거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지금 거기 깔고 있는 게 개인사유지 같습니다.

폐차장 앞에?

아니고. 그 앞도로

도로를 낮춘다는 것은 걷어 낸다는 거 아니 예요?

그렇죠. 걷어 내리고,

걷어 내리고요?

걷어 내리면, 하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그건 관망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포함하고, 상수도 할 때도 낮추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선도 낮추고

중요한 거는 집을 건드느냐, 안 건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은 안 건들고.

지난번에.

심철종 과장님 계실 때?

그때,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더니, 폭이 안 나와서 인도설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현장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현재는 설계비입니다.

지난번에 나갔을 때 인도 설치하는 데는 얼마 안 든다고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 의원님도 가로등 얘기를 하셨는데 한보 5단지 보면, 특히 겨울철에 일방통행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쪽에 차가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밭쪽으로 빠지고 그런 게 있어요. 내년에 사업하실 때 그쪽에 하천부지나 시부지가 농로포장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쪽이 있으면, 옆에서 2~3m씩 교행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되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북로 명품사업 10억이면 사업이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마무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다 되는 거예요?

예. 다 됩니다.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죠?

해빙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4월에 착공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공사할 때? 거기 상인들은 전면 통제를 해서 공기를 2개월로 당겨 달라 그러거든요.

예.

저희 계획은 교행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완전 통제를 하고 2개월 내에 끝내 달라.

아! 2개월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03쪽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하는 데는 어디죠?

백단사 입구입니다. 2008년~2010년까지 하는 그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현대 앞 하고 청솔아파트 앞에는 안 해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거기가 젤 위험하지 않아요? 민원도 많고.

민원은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 예. 509쪽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시에서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 미만 공사요?

예.

앞에, 허경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왜! 숫자가 차이가 나요? 수당은 두 번 주고, 여비는 네 번 주고?

4회라는 게. 먼저, 26명과 10명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아뇨. 횟수요. 인원은 그럴 수 있는데. 회의는 두 번 하는데 여비는 네 번 주고

예.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14쪽. 에너지 절약 투자 상환금 이건 뭐죠?

저희들이 에코사업이라 해서 사업비를 융자 받아서 절전형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무슨 공사를 한 거예요?

가로등공사.

가로등을 LED로 바꾼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조철희 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하고, 세출예산, 기금 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7억 9,393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0건 25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 16건 5억 8,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2건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5억 9,165만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 8,3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4억 487만 2,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에 49억 336만 7,000원, 하천관리 분야에 5억 1,453만 4,000원, 민방위운영분야에 9,416만 1,000원, 경보 통신 영양 강화사업 분야에 1억 1,519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535만 6,000원, 재무활동 일반회계 전입금 분야에 1억 5,061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5억 9,165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7,681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8억 8,676만 8,000원에 비해서 9억 2,645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1,322만 2,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에서 206-01 재료비에 총 39가구를 대상으로 2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에 206-01 재료비에 단독형 경보 관재비 256만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안전점검 수수료 390만원,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73만 5,000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로 재난 감시 장비 유지보수 총 6종 16개소 1,597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재난관리 업무추진이 71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01 재료비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료구입으로 200만원, 재난안전대책 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22만원 중 자연재난예방홍보운영으로 80만원, 재해대비 합동점검 급식비가 42만원, 202-01 국내여비 250만원 중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사업 점검에 100만원, 재해위험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장비임차로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3,326만원, 206-01 재료비로 각동에 150만원씩 1,200만원,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7,000만원 중 재난재해응급복구 및 사전대비 장비 임차로 본청에 2,000만원, 제설 및 수해복구 작업 장비임차 8개동에 5,0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으로는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325만원, 이중 재해복구 민간인 급식으로 175만원, 재해복구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으로 206-01 재료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PP마대 200만원,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으로 201-01 사무관리비 590만원 중 재난안전 관리계획 제작 320만원, 안전캠페인 홍보물 제작 150만원, 자연재해 표준화안전 행동 매뉴얼 제작에 120만원입니다. 52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매칭 펀드사업으로 홍보운영에 985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201-01 사무관리비 120만원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서는 201-01 사무관리비에 470만원 중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사수당이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위험지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심사수당 210만원,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 5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97만 2,000원으로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수당 14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 162만원,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229만 4,000원 중 안전모니터 요원 교육 및 급식비로 133만4,000원, 안전모니터요원 단체복구입이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 2,600만원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장비구입비 1,000만원,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으로 재난위험지구 CCTV 및 영상장비 설치 1,6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 장비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201-01 사무관리비 중 국유림사용료 20필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401-01 시설비 총 38억 9,419만 2,000원 중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 사업으로 19억 314만 8,000원, 재해위험지구 서학골 정비 사업으로 14억9,461만 9,000원, 재해위험지구 황연 정비 사업으로 4억 9,6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로는 202-01 국내여비로 자연재해위험지역 업무추진에 1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로 자연재해예방사업 부대비가 108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에서 401-01시설비중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용역에 1억4,200만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로 401-01시설비에 서민밀집지역 위험정비 사업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401-01 시설비 5,600만원 중 소하천정비 5,000만원, 하천 내 수목제거사업 6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는 시설비가 2,021만 6,000원 중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천구역 관리 중 202-01 국내여비에 240만원인데 하천순찰 및 점검으로 120만원,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민원처리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401-01 시설비 3,500만원 중에서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3,000만원, 폐천 부지 관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하천관리 정비 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예량골 사업에 2억, 절골 유원지 쉼터 조성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3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9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580만원, 운영수당이 406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 및 업무추진에 360만원 계상되었고, 206-01 재료비에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재료구입으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259만 7,000원 중에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가 136만5,000원,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여비가 123만 2,000원입니다. 533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34만원 중 민방위장비구입 280개 1,059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875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기념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는 201-02 공공운영비 470만원 중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35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 1,000만원 중 민방위 교육관 보수공사 500만원, 비상대피시설 정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중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75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47만 9,000원 중에서 민방위리더양성 120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217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190만원, 민관군합동 민방위종합훈련이 16만 9,000원, 지원민방위 육성이 5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훈련 교육훈련 강사수당 240만원, 비상대비 훈련 중 201-01 사무관리비 1,932만원 중 충무계획서 제작 900만원, 을지연습 훈련장 운영 360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1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36족입니다. 지역소방지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45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보통신시설물 관리 중에 201-02 공공운영비 1,089만원 중에서 행정정보통신시스템관리가 559만 5,000원, 방송통신시스템관리 252만원, 민방위경보시스템관리가 253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경보통신시설 전기요금은 24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가 경보통신업무추진으로 43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보통신 재료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5 민간위탁금 3,500만원중 동 마을방송장비 유지보수 1,200만원, 재해 재난 CCTV 유지보수 1,100만원, 백본 및 웍그룹스위치 장비 유지보수 1,200만원 계상되었고, 경보통신시설 현대화로서 401-01 시설비에 동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보강으로 5,0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IP전관방송용 컨트롤시스템 구입 5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2,619만 6,000원 중 부서운영경비 600만원, 사무용품구입 등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660만원, 정수기 임차료 120만원, 급양비 999만 6,000원이 되겠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360만원입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비상근무 관내여비 136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702-01 기금전출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5,061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15억 9,165만원으로 전년대비 5,036만 2,000원이 증가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01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5,061만 4,000원, 예치금에서는 13억 9,7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기금조성 액은 13억 9,701만 9,000원입니다. 9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15억 9,165만원으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000만원, 재해대책물품구입비 2,000만원, 재해사전응급복구 및 위험물 정비가 2억7,000만원, 예치금이 12억 9,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 재해사전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는 어디에 하실 건지?

아직 대상지역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대상지역도 확정이 안 되고, 사전 조사도 없이 예산만 지출계획을 잡았다는 얘긴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던 부분을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특별회계 기금 성격만큼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게 아니 예요?

매년, 이 정도로 나가던 부분을 금년도 예산이 없고, 지난번에 저희 기금관계 운영상황을 보고 드렸을 때 사용부분이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기존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돌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사업 지는?

박승인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데, 기존 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하고 사업대상지를 연초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하면서 예치금도 15%로 줄이라고 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도 30%에서 15%로 줄였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년에 예산이 조금 더 되었고요.

그건 아는데. 정부에서 15% 줄이라는 것은. 기금성격으로 다 너 넣고, 진짜 재난이 났을 때 국가에 손 벌릴까봐 사전 예방차원이란 말입니다.

예. 예치금은

그러한 부분이라면, 재해복구 위험시설물 정비 이래서 기 기금에서 쓸 것 같으면 사전조사가 우선시 되어야죠.

바로 대상지 조사해서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528쪽. 상 철암지역 정비사업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고. 서학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학골도 계속사업입니다만, 학마을 쪽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한 토지보상 1식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정해서 올려주는 사업인가요?

국비를 주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주는 사업 이예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황연동은 어디예요?

송이재 정상입니다.

거기는 앞으로도 빙판길 때문에. 예산대비, 학 마을은 14억인데, 계속사업이라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학 마을이 20억입니다. 금년도에 5억이 투자되었고요. 금년도 5억, 내년도 15억 해서 총 20억 공사입니다.

배수로 사업인가요?

소하천 정비

학 마을 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서학골 들어가면서, 좌측 편으로 집들 새로 지은 곳 있잖습니까?

김대한 씨 사는 그 동네?

최봉순 : 김대한 씨 집 옆에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금년 5월에 끝냈고요. 서학골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하천에 다리를 놓고 하천을 넓히는 거, 학 마을 까지 안올라 가고

학 마을 까지 안 올라가고, 하천에 다리가 있는 거기가 어디지?

최봉순 : 신호등 있는 4거리에서 서학골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좁은 다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왼쪽에요?

최봉순 : 올라가면서 오른쪽

광원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하고 만나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봉순 : 거기까지 안가고요. 신호등 지나서 바로 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풍수저감 종합계획 용역 이건 무슨 뜻인가요?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라는 게?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던 부분인데, 용역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전액을 올해 이월시키면서 다시

이월이 뭐요?

이월이 아니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최봉순 : 풍수해라면, 바람하고 수해문제에 대비해서 시군별로 자연대책법에 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용역인데 과거에 하던 게 잘못되어가지고 새로 마무리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이런 거는 기존에 루사, 매미로 해서 여러 가지로 안했나요?

최봉순 : 그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하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제가 안 들어 와서. 그거는 4,200만원이잖아요?

최봉순 : 예. 그게 그겁니다.

4,200만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최봉순 : 그거는 2008년도부터 하던 건데.

뭔 얘기 예요? 지금 불용시키는 게 2011년도에 예산을 4,200만원을 해서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다 보니까 계약을 못했다 그거 아니 예요. 그죠?

예.

계약을 못했는데, 2012년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4,200만원을 용역 세웠다가 왜! 지금은? 얼마로 세웠냐 하면 1억 4,2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1억이 늘어났어요.

2008년도 계획이

아니. 어쨌든 4,200만원을 불용시킨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업자가 부도가 나서

최봉순 : 그게 4,20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 5억 정도를 편성해서 계속하던 건데, 최종마무리로 금년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이 아니고 학술 용역입니까?

최봉순 : 예.

학술용역에 연차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학술용역도 연차사업으로 편성해요?

한동구 : 시설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풍수재해저감 시설비, 부대비용역 그러니까 학술용역으로 봐야 되요, 뭐로 봐야 되요?

최봉순 : 성격상으로는 학술 용역이 맞습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로 있어요? 예산계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한동구 : 연구용역비로

그러니까 풍수재해 용역인데 계속사업 이라는 거예요?

한동구 : 학술용역비 보다는 기본적 설계용역입니다.

그럼 총사업비 얼마 든다는 얘기예요?

한동구 : 마지막 용역으로

그럼, 2010년도는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 524쪽. 재난재해응급복구 및 사전대비 장비임차 2,000만원 있는데, 사전대비 장비임차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지?

갑자기 폭설이라도 올 경우 각동에 골목길이나 이런 소로정비를 하기위해서 장비 임차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임차가 또 있거든요. 그럼, 사전대비 장비임차라 그러면 어떤? 밑에, 제설 및 수해복구 항목이 없으면 5,000만원 편성한 게 이해가 가는데 사전대비 장비임차라 해서 또 2,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하는 건지?

각동에서 대처하기 힘든 좀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각동에 일관되게 600만원씩

그럼, 아예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임차로 7,000만원 을 편성하지. 사전대비 장비임차라 하면, 사전에 뭔 일이 있을 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어떤 의미로는 운영의 묘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래도 이거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긴급복구사업 뭐 이렇게 추가로 해드리잖아요. 사전대비라면, 제설이나 수해가 발생도 안했는데 미리 장비를 임차해놓고 돈을 지불해 주는 거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목이 사전대비 장비임차라 하니까,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장비를 임차해놓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도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이런 거는 차라리 삭제를 하고, 장비임차에 예산을 더 추가시키던지, 아니면, 긴급으로 해서 올리면 다 지원이 되잖아요.

재해복구는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투입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전대비라 하니까 제목자체에 좀 어패가 있지 않나하는. 사전대비라 해서 장비임차가 2,000만원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작년에 구제역 봤잖아요. 우리가 구제역처럼 긴급으로 갈 수 도 있는 문제예요. 사전임대 장비임차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쓰지도 않고 장비를 미리 임차해 두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온도계라든가 수의계가 태백시 전체에 몇 개 있나요?

박승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수의계는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 2개해서 4개인가요?

박승인 : 예.

작년에 백단사하고 태백역 2개를 더 했잖아요?

박승인 :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승인 :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작년예산에 편성돼서 올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년마다 하는 건가 싶어서.

박승인 : 온도계 센서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봉순 계장님! 용역기간, 용역비등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용역을 해서 뭘 하는지?

최봉순 : 제가 오기 전에 시작했던 거라서 정확한 숫자는

숫자는 어느 정도 틀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봉순 : 당초에 4억 8,000만원을 주고, 제 기억으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제 기억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최봉순 : 벌써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최봉순 : 소방방재청 으로 갑니다.

날 샌 거 맞죠? 장관 바뀌고, 차관 바뀌고. 한번 납품했다가 반려당하고, 총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인데 지금 4억 8,000만원이라고 하고

최봉순 : 그걸 마무리해서 승인 받는데 1억 4,200만원이 필요해서

뭘 승인을 받아요. 용역기간을 얼마로 봐야 됩니까?

최봉순 : 일 년 정도면 되거든요.

2008년서부터 했는데, 내년까지 합니다. 그럼 2008년~2012년까지 5년을 용역기간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최봉순 : 그동안에 심의를 못 받고 계속 이월되다가

그러니까 왜! 심의를 못 받았습니까?

최봉순 :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계약에 의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시작해갖고, 중간용역 등등 최종용역까지 몇 개월로 잡은 거죠?

최봉순 : 일 년에 끝내려고 했을 겁니다.

일 년에 끝내려고 한 용역을 5년차까지 간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했던 예산은 용어만 대충해서 올렸다가 캔슬당하고, 2009년도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최봉순 :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예산도 못 세우고, 2011년도 4,200만원 예산 더 세웠다가

최봉순 : 이월해서 계속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4,200만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면 뭘 줘요? 이거하면 소방 방재청 에서 뭘 해줘요?

최봉순 : 이건 법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거지. 뭘 주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