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최완식 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현안대책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사항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12억 6,87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80페이지, 석탄박물관휴게실 임대료 1,870만원, 민박촌 휴게실 임대료 200만원, 썰매장 휴게실 임대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도립공원입장료 6억, 눈썰매장 입장료 1억, 체험공원입장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공원주차료 8,000만원, 태백산 민박촌이용료 4억 5,000만원, 야영장사용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민박촌 예약해지위약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억 6,963만 5,000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5,313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800만원, 공공운영비 8,437만 6,000원, 여비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자재구입 300만원, 눈 축제행사용 급식비 245만원입니다. 매표소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매표소관리원보수 4명 4,300만원입니다. 동절기 새벽야간매표원 10명 4,055만원, 동절기주차근무 기간제 보수 8명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사무관리비 174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입장료카드결재 후취수수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썰매장 운영관리입니다. 썰매장 안전요원보수 10명에 3,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썰매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70만원입니다. 운영비, 핸드링, 현수막 등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1,440만원, 보험가입 1,800만원, 저수조청소 150만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120만원, 난방연료비 540만원, 카드후취수수료 15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정설기 수선재료, 제설도구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썰매장 구급약품,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눈썰매장 슬로프 조성을 위한 굴삭기 임차 675만원, 정설기 1,500만원, 제설기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공 암벽장 운영관리로 시설유지관리비 100만원, 위탁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산 인명구조대 활동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에 보수자재구입 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주변 훼 손지 정비에 3,000만원, 등산로 이정표정비 400만원, 긴급보수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박촌 운영관리입니다. 민박촌 운영관리에 인건비로 객실관리 기간제 보수 4명 4,335만 8,000원,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 보수 5명 1,996만 2,000원, 일반운영비 240만원, 소독 420만원, 정수기 렌탈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699만원으로 상하수도 3,000만원, 전기 2,640만원, 전화요금 300만원, 위성방송수신료 540만원, 정화조 수거수수료 200만원, 부가가치세 4,500만원, LPG난방비 8,4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설유지비 480만원, 저장탱크 개방검사 등 50만원, 가스시설 전기검사 30만원, 카드대금 후취수수료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민박촌 재료비로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비 1,000만원, 객실 수건 250만원, 침구류 100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객실관리 시스템 360만원, 예약결재 시스템관리 420만원, 전기안전관리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비입니다. 냉장고 10대 640만원, TV 10대 540만원, 씽크대 후드 82만 5,000원, 선풍기 135만원, 가스레인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촌 시설정비 사업비로 644페이지입니다. 테라스 비 가림 시설 2,500만원, 민박촌 장애인 진출입로 신설 300만원, 창틀보수 1,000만원, 벽지 및 장판 보수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험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3,135만원, 전기 2,600만원, 저수조 120만원, 방역 138만원, 난방연료비 4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7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62만원, 재료비에 시설관리용품 구입 1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198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저수조 판넬 교체공사를 금년도에 3개 했습니다만, 내년도 3개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료 200만원, 사택 촌 운영 물품구입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보호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200만원, 646페이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산지정화용 정부미 포대 등 해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화조수거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국내여비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망경사 화장실 분뇨 수거 1,500만원, 공원 내 지적측량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석탄박물관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인건비 1,0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입니다. 6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88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420만 5,000원 중 공공요금이 5,100만원으로 전기 3,960만원, 상하수도 420만원, 저수조 청소료 230만원, 휴게소임대료부가세 187만원, 난방비 3,25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2,638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강기 정기점검 46만원, 전기시설 점검 92만 4,000원, 무인경비시스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조경관리용 재료 250만원, 시설관리용 약품 300만원, 전시실에서 체험전시실 연기 내는 재료 350만원,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48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882만원, 홈페이지 서버 관리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증기보일러 세관정비 공사에 400만원, 냉난방설비 세관정비 공사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특별기획전시회 개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시설정비 재료비입니다. 박물관 LED 전등교체구입비 1,500만원, 박물관 변압관 교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매표소 무기 계약직 3명 5,448만 5,000원, 650페이지, 석탄박물관 무기 계약직 1,841만 2,000원, 민박촌 무기 계약직 1,864만8,000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 7,967만 7,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4명 있는데, 17~18년 사이로 연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액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60만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3,565만 2,000원,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504만원, 반환금 및 기타로 눈썰매장 임대료 반환금을 1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사업소 2012년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설기는 뭐예요?

눈을 만들어 놓고 고르는 장비입니다.

제설기는요?

제설기도 기존에 있는 게 기능을 잘 못해서

그거도 임대해요?

예. 오투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빌려다 쓰는 것은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영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임차해서 눈 만드는 거네요.

점검을 해서 수리 할 수 있으면 수리비가 얼마나 되며, 수리비가 많아도 수리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임 소장들도 수리에 대한 판단을 해봤을 겁니다. 도저히 수리하기 어렵다 해서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예. 지난 주말에 3,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좀 친절하게 안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표소 운영관리 인건비가 올랐네요?

예.

증액부분이 어디서 오른 거예요?

금년도, 무기 계약직 기본급이 2,080원 올랐습니다.

기본급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지만, 매표소 근무자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달하고 당부 드릴게요.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증액인데, 임차료가 왜 올랐죠?

금년도 중기 임차료가 다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민박촌 운영관리비 5,500만원 증액되었네요?

무기 계약직 한 분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제 보수로 쓰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공공근로 인력도 6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습니다. 85일인데, 1년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때 10일도 쓰고, 한 달에 15일도 쓰고 이러다 보니 사람 구하기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더 계상을 했습니다.

643쪽에. 민박촌 객실관리 시스템자동화 이건 뭐예요?

현재 시스템이 있는데 오래되었습니다. 민박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야간에 직원이 1명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다 예약취소하고 나가든지, 미리 예약을 하는 예약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에 키를 꼽으면 지난밤에 사람이 잤다, 안 잤다 이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실시간 예약시스템은 외지 관광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약하는 시스템인데. 예약을 해서 취소되고 또는 그날 와서 결재하고 자고 하는 게 민박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파악이 되는데 관리계하고 연동이 안돼서,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결재를 얼마 했는지, 어제 몇 사람이 잤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를 구축한지 오래 되어서 정비도 덜 되고 작동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걸 얘기 하냐하면, 기존 시스템 갖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 채무를 갚기 위해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 행정 건물이라든가 매각 시키려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박촌도 예외가 아니다 말예요.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안 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시에서 갖고 있는 지방 채무를 갚기 위하여 한다는 건 공무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시민들도 다 아는 부분인 만큼, 꼭 써야 되면 할 수 없지만, 뒤로 좀 미룰 수 있으면, 하여튼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보탬이 되도록 할게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 이것도 다 해야 됩니까?

예.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최소한도로 잡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소장님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올린 것 같아요. 전년도 17억 4,000만원에서 올해는 15억 6,900만원인데. 10%정도 절감해서 올렸네요. 하여튼. 시행 전에,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죠?

예.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래도 넘길 사항이 있으면 예산 조정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겨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40쪽에. 정설기, 제설기임차료가 작년에는 1,300만원, 1,200만원 이었는데 갑자기 300만원 오른 이유가?

첫째는 연료비가 많이 상승된

아! 연료비를 그 사람들이?

제설기는 전기로 하지만, 정설기는 기름으로 움직이는 차거든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것 같아요. 643쪽. 객실비치용 수건하고, 침구류는 해마다 구입합니까? 작년에도 1,000장, 100조를 했는데. 이불은 계절별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이불은 여름에 얇고, 겨울은 두텁고. . 사실 민박촌은 수건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주면 밤에 직원이 혼자 근무를 하는데 그 불만이 보통이 아니 예요. 또 숙박업소에 수건이 없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숙박하는데 가져가고, 분실하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데 가면 민박촌에 수건 안줘요.

예. 안줍니다.

그런 것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요.

수건 안준다고 써 붙여 놓았는데도 항의랄까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애들이 운동하러 왔는데 수건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다보니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계도해 주시고요. 객실용 냉장고, TV 교체 하셨잖아요? 객실이 지금?

73실입니다.

지금 민박촌 시작한지 몇 년 되었죠?

내년이면 17년째 됩니다.

TV, 냉장고 다 교체를 하는데, 선풍기도 방마다 한 대씩 있나요?

예.

작년에 60대 교체하면 다 한다 했는데, 올해 30대 또 들어왔네요?

방마다 한 개씩인데, 1실이지만 복층구조가 있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낡은 거만 한다고 하는데도

해마다 교체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객실용 테라스 비 가림은, 작년에 18개하면 가족형은 거의 다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인실만 못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또 샌다면서요?

새로 한곳은 새는 데가 없고, 안한 부분이 새가지고.

작년에 18동을 했거든요.

관리계장님 가족형이 전체 몇 동이죠?

이수원 : 18동입니다.

작년에 18동을 다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족형 전체교체를 한다고 해서 도배, 장판까지 예산을 다 세워드렸어요. 2인실만 못한다고. 가족형으로 또 2,500만원 올라왔는데, 비가새면 공사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부르세요. 제가 알기로 5,000만원을 들여서 다 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645쪽. 체험공원 저수조 SMC판넬 교체는. 작년에도 저수조 교체공사로 해서 1,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차이가 뭐예요?

지난해 했습니다. 840만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둥근 원형에 저수조가 3개씩 묶어서 2조가 있습니다. 한조는 작업을 했고 이제 한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럼, 한조 하는데 1,000만원 든다는 거예요?

예. 저수조가 2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공원은 20만원이고, 민박촌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37페이지는 금년에도 20만원이고, 642페이지는 1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렌탈료가 단체로 구입하면 좀 싸지 않나요?

저는 의아한 게, 렌탈료가 개인집이 쓰는 거 보다 단체가 쓰는 게 더 비싸요.

40~50만원이면.

가정에서도 렌탈 해요?

가정에서도 렌탈 하는데, 가정은 보통 3만 4,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0만원이면 사요. 기본이 40만원이고, 좋은 게 50만원 하거든요.

소장님! 석탄박물관에 해설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눈 축제할 때 해설사가 근무 합니까?

해설사고용 비용을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인건비가 끝났습니다.

정부로부터 한 5개월분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해설사를 필요할 때 못 쓰고 임금에 맞춰서 쓴다는 건 문제가 있고, 차라리 매표소나 이런데 한명을 줄이더라도 해설사는 1년 내내 해서 박물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서 박물관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간 시즌이라고 하면, 산은 동절기에 많이 옵니다만, 박물관은 하절기에 가장 많습니다. 올해 한 20만 남짓 왔는데 주로 하절기가 많다보니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절기 3개월, 동절기 3개월 이렇게 쓰면, 해설사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도 얘기했지만 태백시를 홍보하는데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난번 황지 연못에서 신동일 해설사가 태백에 대해 설명하는데, 저도 그날 한 10분 들으면서 너무 많은 걸 알았거든요. 석탄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태백의 역사나 화석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을 때 뭔가를 얻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태백이 많이 홍보 되는데, 그 중요한 박물관 해설사를 국가에서 주는 임금 5개월에 맞춰서 한다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산 한 500만원 더 세우면 기간제로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안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거 시정한번 해보세요. 다른데 기간제를 줄이더라도, 석탄박물관 해설사를 배치해서 일 년 내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 들어오는 사람이 한 20만 명 된다면서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에 맞춰서 해설 안하는 일수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좀 바로잡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보세요. 제가 생각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정설기, 제설기는 다시검토를 해보시고,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정 안되면 정리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선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침구류 같은 거는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이 왔다 가면 아수라장입니다. 세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중고생의 경우는 이불이 찢어지기도 하고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이 들어서 안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안하면 또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아지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수입은 없는데 비용은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1조라면, 베게, 덮는 거, 까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방별로 1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인용 방이면 10조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보통 1인당 하나를 달라합니다.

이거 전체적인 현황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100조씩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1년에 소요되는 양이 얼마고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전번에 고급 벽지로 도배를 한 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일반벽지로 도배한 방하고 비교를 해보자 했는데. 모르고 계시죠?

예.

저희 집이 98년도에 고급 벽지로 도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교체시기가 안되었거든요. 물론, 일반 가정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민박촌은 보편적으로 1,2년에 바꿔야 된다면서요?

1,2년은 아니고, 적어도 한 4,5년 정도면

4,5년은 아니 예요? 그거도 예산하고, 몇 년에 바꿨으며 작년에 고급벽지가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예.

망경사에 분뇨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백단사에 큰 분뇨탱크가 달린 차를 갖다 놓고, 조그만한 1톤짜리 차가 1톤짜리 탱크를 싣고 올라가서 근 30일간 매일 실어 내립니다.

작은 차가 백단사 쪽으로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체인을 네 바퀴 다 치고, 사실 1,500만원인데

등산로로 올라가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걸 사정해서 맡겼습니다. 두 사람이 차 한 대로 한달 가까이 해야 됩니다. 비오는 날은 미끄러워서 못하고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세식 할 입장은 못 되고

수세식은 더 힘들겠지요. 649페이지. 석탄박물관 변압기 교체. 작년에도 1,500만원 있었네요? 변압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2개가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부하가 걸리면 화재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만 좀 쓰자고 해서. 전기안전검사를 매주합니다. 그런데 안전공사에서 쓰면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통 변압기 내구연수가 몇 년인지는 모르시죠?

예. 박물관 개장할 때 처음 설치한 겁니다. 육안으로 봐서 당장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권고 받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가 882만원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매주 합니다.

전기는 잘 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이건 박물관만 하고요. 개소별로 체험공원 따로, 규모가 작은 데는 일 년에 300만원 내외고, 여기는 규모가 커서. 전부 따로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단가를 책정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 개 업체에다 전체로. 일정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전기사용 용량과 매월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서, 예산 절감 방법이 있으면 그거로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운겨울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태백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운영하는데 최대한 예산절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돈으로 행사도 하죠??

예. 암벽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대회비용이 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강사료 하고, 로프 구입비용 이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애들이 오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사전에 예약하고 협조요청이 오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645쪽에. 사택촌 운영 물품구입이 있는데, 사택촌은 뭘 운영 하나요? 거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죠?

한 달에 1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제초제라든지 쓰레기봉지. 거기도 인력이 한 명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택촌은 거의 안 오잖아요?

그래도 이쪽하고 연계해서 월 50~60명은 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닫기도 그렇고.

648쪽. 도립공원 홈페이지에 얼마나 방문을 해요?

누계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알죠? 언제 몇 명인데 언제까지 몇 명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렇게 까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압기는 내부 시설 이예요? 외부시설이 아니고? 보통 변압기는 한전에서 교체해주고 그러잖아요.

내부에 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 추진하다가 여러 문제들도 있고 해서 논의가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몇 명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집행에 실무책임자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쳐주시기 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진동락 입니다. 2012년도 건설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80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용사용료 7,248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500만원,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신청하여 채택된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집수리 특별지원 370만원, 화약골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전년대비 42억 7,868만원 증액된 106억 4,68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2억 7,799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1억 8,864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구문소간 2공구 도로확포장 사업비, 시설비 10억 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보상비로 폐천 부지 4필지와 국토해양부소관 도로용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9억 9,373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로 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롯골 입구에서 태백산모텔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4,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2017년까지 9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1억 6,878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약국~태백농협주유소 도로정비 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전지역 주민숙원이고 장기민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여 국토해양부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중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에 공모하여 2013년부터 재원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기반구축 사업으로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의 민간위탁금으로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도로포장 보수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로 7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조성사업 한전지중화 수탁비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북로 명품거리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농협삼거리~황지교 4거리 구간의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한전과 시가 50:50으로 분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시설비로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북로정비 사업으로 507페이지입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 9,605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국토해양부의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비 22억 원과 전선 지중화사업 7억 원으로 총 사업비 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상수도,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2년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사업구간에는 18억 3,000만원이 투자 완료되고, 상하수도 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절약되는 10억 7,000만원은 2013년 중앙로~국민은행 4거리 간 하수관거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도로정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시설 기능강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천688만원, 공공운영비 5,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도로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비 600만원, 터널유지보수 도로안전 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 수로원 대기실 온수기 및 시설환경정비 시설비로 2,75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5,000만원,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 제설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30만원, 509페이지. 제설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억 6,000만원, 제설장비 수선 시설비로 1,5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1억 5,000만원, 살포장비 교체비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4만원을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로 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도시가로망 확충종합대책으로 건설행정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사고 구상금 배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의 등기수수료 60만원, 보상협의 업무추진 여비 129만 6,000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및 도로사용 임차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의 밭 기반 시설유지보수입니다. 밭 기반 시설유지보수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포장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460만원을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민간이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약골 밭 기반 정비공사로 5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화약골 배수로 공사 시설비로 9,910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로 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 반 일반운영비로 17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활동여비 259만 2,000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3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및 소규모 주민민원시설 해소사업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차량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집수리지원 민간이전비로 1,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경관조성사업으로 가로보안 등 설치관리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5억 6,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 내 부기는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시설비로 3억 5,78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수로원 및 생활민원처리반 근무자보수 급여로 3억2,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건설정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613만6,000원을 516페이지.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으로 480만원, 비상근무관내여비 160만원, 노점 및 과적단속원 상시관내 출장에 대한 월액여비 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9억 3,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 내 부기는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0억 3,190만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 세계 잉여금 6억 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운영 일반회계전입금 6억,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12억, 도시비점오염절감사업 일반회계전입금 1억 1,615만원,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1,000만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으로 115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2,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융자원리금상환 8,800만원, 황지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800만원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 1,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 7억 4,200만원, 황지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300만원,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 2,160만원 오염총량관리 6,185만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도비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7,725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8,219만 8,000원 감액된 43억 7,02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관거정비 사업시설비 2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하수도 및 수질개선 국내업무 추진여비 800만 2,000원,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억,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으로 배수설비시설공사 시설비 600만원, 우수펌프장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인 한국 상수도협회 회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 3,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비 연구용역비로 6,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지분구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황지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지분구하수정비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3억 6,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도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0억 2,630만 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무기계약근로자 지하수검침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 내 부기는 다음 장인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부분이 하수관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1,577만 1,000원을, 하수관거정비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색도 안 해요. 도쿄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줘요?

예. 한 달에 250만원입니다.

509쪽. 제설장비 수선 15대하고 제설장비 임차료가 나가잖아요? 1억 5,000만원하고, 1,500만원 나가는데 임차료 주는데 수선까지 해야 되나요?

위에 제설장비 수선 15대는 차에 있는 게 아니고 살포기 8대하고, 앞에 미는 제설기에 대한 수선입니다.

아! 전, 수선이라 해서 임차료를 주는데 수선까지 해주나 싶어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26명 나가는데, 참석 여비는 10명밖에 안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나요?

총 심의위원이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 들이 하는 당연직은 수당을 안주고,

그게 아니고, 26명인데, 참석 여비는 어떤 제한으로 10명밖에 안되는지?

관내 있는 분, 서류를 안내고 직접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26명인데, 왜! 여비를 10명을 세웠나 해서?

외지에서 참석하는 분이 평균 10명이고, 26명이라는 분은 총 36명중에

513쪽에 생활민원처리 차량교체는 봉고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차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있는 게. 2004년 식입니다. 포토가 있는데 4륜구동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는 가격이 싸네요. 다른 부서에 차량구입비 들어오는 거 보면 근 4,000만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 했는데,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매년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사망 사고가 난 곳 위주로 해서,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시청 후문 교차로에 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자료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받아서,

받아서 교통공단하고, 시 관계자하고, 경찰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한 사업이 1억 8,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예.

뭘 하는 거예요?

금년도분은 설계가 나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회전교차로 식으로. 그러니까 신호등을 할 건지? 회전교차로를 할 건지 그건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이 나온 것은 회전교차로를 하는 거로

회전을 해서 돌아나가는 거로?

예. 원형으로.

50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년도에 어디 하실 겁니까?

지금 해달라고 하는 곳은 태서초등학교, 상장,

태서, 상장 두 군데?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던데, 1억 6,800만원으로 두 군데가 됩니까?

주로 하는 게, 금년도는 시 종점 통합표지판 이라 해서 다 설치를 했고,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미끄럼방지시설 포장하고 휀스 이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빨간 칠, 파란 칠 하고 해서 너무 혼란한 것 같은데 어떤 색깔이나, 시설에 대해서 규정화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도시에 한 걸 따라서 설계를 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

그런데, 너무 화려한 것 같이 안 느껴져요?

눈에 확 띠게 하느라고 그런 건데, 저희가 실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는 거는 거의 학교

그래요. 학교 앞이잖아요.

학교 앞인데. 학교와 협의해서 휀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다보니 좀 난잡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너무 요란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역이 다 너무 화려해요. 그냥 좀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도 만들면 10억 이상 들어가야 될걸요.

상장초등학교는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507페이지.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 올해 10억 이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29억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한전 지중화 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억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우선,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큰 사업은 농협에서 황지천 으로 나가는 암거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산이 8억 됩니다. 그렇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전선지중화는 7억이 소요되는데 한전하고 50:50입니다. 이걸 하고나서

자유 시장 현대화시장으로 만들 때 상하수도는 정리를 다 안했어요? 장성시장은 다 했는데.

시장 안에는 했겠죠. 이 부분은 도로입니다.

도로부분은 안되었다는 거네요. 그럼, 도로에 접하는 건 자유 시장하고 라인이 별개예요?

예. 별갭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 작년 재고량 플러스 현재 구입량이 되잖아요? 그럼, 금년도 끝나면 재고량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염화칼슘은 염화칼슘대로, 소금은 소금대로 산정해서 2년 치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적정량을 구입해서 물론, 구입하기 힘든 해도 있지만. 적정량을 구입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살포장비 교체 2대 하잖아요?

예.

살포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살포하는 차량 장치가 시 보유분 하고 6개 있습니다.

보통, 고장 안 나고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교체하려고 하는 장비가 10년 넘었습니다. 제설장비 수선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5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수로원 대기실에 용접기술자가 있어서 수시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치면 상당한데 현재는 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자체에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눈 이 많이 왔을 때 동네에서 직접 와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가지고 가겠다는데 대해서는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512페이지. 화약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입니다.

장성 화약골에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밭에 배수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거기 밭에 배수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매년 수해가 나고 해서

젤 끝에 집 지어놓은 곳 얘기하는 거 아니 예요? 거기. 우리 밭 하다가 줬는데, 좌측에는 배수로가 다 되었고, 그럼 우측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513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및 소규모 주민민원해소사업 있잖아요. 금년도 실적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로원들 월급이 괜찮네요. 200만원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한 달에 한 190만원정도.

예.

505페이지. 화전약국~농협주유소 도로정비는 어디를 정비하는 거예요?

화전지역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고, 장기민원사업으로 인도가 없다고 민원을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화전약국~농협주유소까지 680m에 총 2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신청에 의해서 2013년도 사업으로 재원확보해서 공사를 추징하려고 하는겁니다.

도로정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기에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본 건데, 그럼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요?

우선 재원계획은 없는데, 일단 설계를 하고 재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50:50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20억이 들어간다고 했던 거 같은데, 거기 인도 폭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인도 폭은 최소 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서 왼쪽 이예요? 오른쪽 이예요?

그게 설계를 해서 나오는데, 주민들은 양쪽 다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폭을 봐서 양쪽을 할지, 한쪽을 할지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럼, 5,000만원은 왜 세웠어요?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비가 5,000만원 들어가요?

예.

집이 편입이 안 되고 설계가 가능해요? 지난번에 저랑 나갔던 분들이 누구신지. 그때는 인도가 폭이 안 나오고, 도로가 높고, 지반이 낮고 뭐 이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냥 현 상태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상수도나 하수도 관망정비 사업을 하면서 할 때 도로 계획을 낮춰서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가 최소 폭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얘기 좀 합시다. 인도 폭이 좁은 곳은 나가서 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한영 의원 얘기처럼 집이 걸리는 구간도 있어요. 506페이지. 교량유지 보수는 어디 하려고 해요?

이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거기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곳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작년에는 어디를 했죠?

그때는 다했습니다. 연화교 기초보강도 했고, 청소년교도 했고, 상장교도 했고 전체 8개 교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살포장치 교체는 뭐예요?

덤프트럭에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실어서 뿌리는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 임대하면 거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 예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스 관로공사 도로점용하고 있는 거 있죠? 거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제가 묻는 질문은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신청 들어 온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삼수동이 많고. 저희지역이 농토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하는 곳은 삼수동 2개소하고,

어느 분이 담당 이예요? 어디어디 할 건지 자료로 좀 주세요.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로, 포장한 곳이 패였을 때 록하드라고 임시로 메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뚜껑 망가졌을 때, 경계석 이런 게 망가졌을 때 잡 자재구입 하는 겁니다.

예. 513쪽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주민해소 사업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염순옥 담당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차량교체 이건 교체해야 됩니까?

예. 2004년 식입니다.

그럼 더 써도 되겠는데.

차가 힘이 없고, 겨울철에 미끄럽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공사에. 주유소 뒤에 한보5단지 올라가는데 어둡고 그렇다고 염순옥 계장님 한데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 했어요?

염순옥 : 설치는 안 했습니다.

5단지 올라가는데 가로등이 2개인가 밖에 안 서있어요. 특히, 비 올 때는 침침해서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할 때 여기 좀 검토해보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5페이지. 화전약국~농협주유소 도로정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하셨죠?

20억 듭니다.

어떤 근거로 20억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농협주유소까지. 농협주유소에서 폐차장까지는 보도가 안될 것 같고요.

보도 만드는데 20억이 들어요?

아니요. 도로를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건지?

우선 보도설치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낮추고, 보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 주유소에서 폐차장 들어오는 도로를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폐차장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폐차장까지. 거기는

그렇게 되면, 땅도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상을 하고

도로에 있는 개인사유지 거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지금 거기 깔고 있는 게 개인사유지 같습니다.

폐차장 앞에?

아니고. 그 앞도로

도로를 낮춘다는 것은 걷어 낸다는 거 아니 예요?

그렇죠. 걷어 내리고,

걷어 내리고요?

걷어 내리면, 하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그건 관망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포함하고, 상수도 할 때도 낮추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선도 낮추고

중요한 거는 집을 건드느냐, 안 건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은 안 건들고.

지난번에.

심철종 과장님 계실 때?

그때,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더니, 폭이 안 나와서 인도설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현장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현재는 설계비입니다.

지난번에 나갔을 때 인도 설치하는 데는 얼마 안 든다고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 의원님도 가로등 얘기를 하셨는데 한보 5단지 보면, 특히 겨울철에 일방통행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쪽에 차가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밭쪽으로 빠지고 그런 게 있어요. 내년에 사업하실 때 그쪽에 하천부지나 시부지가 농로포장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쪽이 있으면, 옆에서 2~3m씩 교행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되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북로 명품사업 10억이면 사업이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마무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다 되는 거예요?

예. 다 됩니다.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죠?

해빙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4월에 착공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공사할 때? 거기 상인들은 전면 통제를 해서 공기를 2개월로 당겨 달라 그러거든요.

예.

저희 계획은 교행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완전 통제를 하고 2개월 내에 끝내 달라.

아! 2개월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03쪽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하는 데는 어디죠?

백단사 입구입니다. 2008년~2010년까지 하는 그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현대 앞 하고 청솔아파트 앞에는 안 해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거기가 젤 위험하지 않아요? 민원도 많고.

민원은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 예. 509쪽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시에서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 미만 공사요?

예.

앞에, 허경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왜! 숫자가 차이가 나요? 수당은 두 번 주고, 여비는 네 번 주고?

4회라는 게. 먼저, 26명과 10명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아뇨. 횟수요. 인원은 그럴 수 있는데. 회의는 두 번 하는데 여비는 네 번 주고

예.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14쪽. 에너지 절약 투자 상환금 이건 뭐죠?

저희들이 에코사업이라 해서 사업비를 융자 받아서 절전형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무슨 공사를 한 거예요?

가로등공사.

가로등을 LED로 바꾼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조철희 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하고, 세출예산, 기금 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7억 9,393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0건 25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 16건 5억 8,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2건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5억 9,165만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 8,3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4억 487만 2,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에 49억 336만 7,000원, 하천관리 분야에 5억 1,453만 4,000원, 민방위운영분야에 9,416만 1,000원, 경보 통신 영양 강화사업 분야에 1억 1,519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535만 6,000원, 재무활동 일반회계 전입금 분야에 1억 5,061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5억 9,165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7,681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8억 8,676만 8,000원에 비해서 9억 2,645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1,322만 2,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에서 206-01 재료비에 총 39가구를 대상으로 2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에 206-01 재료비에 단독형 경보 관재비 256만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안전점검 수수료 390만원,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73만 5,000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로 재난 감시 장비 유지보수 총 6종 16개소 1,597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재난관리 업무추진이 71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01 재료비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료구입으로 200만원, 재난안전대책 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22만원 중 자연재난예방홍보운영으로 80만원, 재해대비 합동점검 급식비가 42만원, 202-01 국내여비 250만원 중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사업 점검에 100만원, 재해위험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장비임차로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3,326만원, 206-01 재료비로 각동에 150만원씩 1,200만원,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7,000만원 중 재난재해응급복구 및 사전대비 장비 임차로 본청에 2,000만원, 제설 및 수해복구 작업 장비임차 8개동에 5,0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으로는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325만원, 이중 재해복구 민간인 급식으로 175만원, 재해복구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으로 206-01 재료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PP마대 200만원,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으로 201-01 사무관리비 590만원 중 재난안전 관리계획 제작 320만원, 안전캠페인 홍보물 제작 150만원, 자연재해 표준화안전 행동 매뉴얼 제작에 120만원입니다. 52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매칭 펀드사업으로 홍보운영에 985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201-01 사무관리비 120만원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서는 201-01 사무관리비에 470만원 중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사수당이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위험지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심사수당 210만원,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 5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97만 2,000원으로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수당 14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 162만원,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229만 4,000원 중 안전모니터 요원 교육 및 급식비로 133만4,000원, 안전모니터요원 단체복구입이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 2,600만원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장비구입비 1,000만원,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으로 재난위험지구 CCTV 및 영상장비 설치 1,6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 장비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201-01 사무관리비 중 국유림사용료 20필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401-01 시설비 총 38억 9,419만 2,000원 중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 사업으로 19억 314만 8,000원, 재해위험지구 서학골 정비 사업으로 14억9,461만 9,000원, 재해위험지구 황연 정비 사업으로 4억 9,6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로는 202-01 국내여비로 자연재해위험지역 업무추진에 1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로 자연재해예방사업 부대비가 108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에서 401-01시설비중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용역에 1억4,200만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로 401-01시설비에 서민밀집지역 위험정비 사업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401-01 시설비 5,600만원 중 소하천정비 5,000만원, 하천 내 수목제거사업 6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는 시설비가 2,021만 6,000원 중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천구역 관리 중 202-01 국내여비에 240만원인데 하천순찰 및 점검으로 120만원,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민원처리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401-01 시설비 3,500만원 중에서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3,000만원, 폐천 부지 관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하천관리 정비 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예량골 사업에 2억, 절골 유원지 쉼터 조성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3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9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580만원, 운영수당이 406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 및 업무추진에 360만원 계상되었고, 206-01 재료비에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재료구입으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259만 7,000원 중에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가 136만5,000원,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여비가 123만 2,000원입니다. 533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34만원 중 민방위장비구입 280개 1,059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875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기념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는 201-02 공공운영비 470만원 중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35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 1,000만원 중 민방위 교육관 보수공사 500만원, 비상대피시설 정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중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75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47만 9,000원 중에서 민방위리더양성 120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217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190만원, 민관군합동 민방위종합훈련이 16만 9,000원, 지원민방위 육성이 5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훈련 교육훈련 강사수당 240만원, 비상대비 훈련 중 201-01 사무관리비 1,932만원 중 충무계획서 제작 900만원, 을지연습 훈련장 운영 360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1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36족입니다. 지역소방지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45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보통신시설물 관리 중에 201-02 공공운영비 1,089만원 중에서 행정정보통신시스템관리가 559만 5,000원, 방송통신시스템관리 252만원, 민방위경보시스템관리가 253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경보통신시설 전기요금은 24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가 경보통신업무추진으로 43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보통신 재료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5 민간위탁금 3,500만원중 동 마을방송장비 유지보수 1,200만원, 재해 재난 CCTV 유지보수 1,100만원, 백본 및 웍그룹스위치 장비 유지보수 1,200만원 계상되었고, 경보통신시설 현대화로서 401-01 시설비에 동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보강으로 5,0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IP전관방송용 컨트롤시스템 구입 5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2,619만 6,000원 중 부서운영경비 600만원, 사무용품구입 등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660만원, 정수기 임차료 120만원, 급양비 999만 6,000원이 되겠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360만원입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비상근무 관내여비 136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702-01 기금전출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5,061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15억 9,165만원으로 전년대비 5,036만 2,000원이 증가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01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5,061만 4,000원, 예치금에서는 13억 9,7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기금조성 액은 13억 9,701만 9,000원입니다. 9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15억 9,165만원으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000만원, 재해대책물품구입비 2,000만원, 재해사전응급복구 및 위험물 정비가 2억7,000만원, 예치금이 12억 9,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하고 만나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봉순 : 거기까지 안가고요. 신호등 지나서 바로 위입니다.

과장님! 524쪽. 재난재해응급복구 및 사전대비 장비임차 2,000만원 있는데, 사전대비 장비임차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지?

갑자기 폭설이라도 올 경우 각동에 골목길이나 이런 소로정비를 하기위해서 장비 임차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임차가 또 있거든요. 그럼, 사전대비 장비임차라 그러면 어떤? 밑에, 제설 및 수해복구 항목이 없으면 5,000만원 편성한 게 이해가 가는데 사전대비 장비임차라 해서 또 2,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하는 건지?

각동에서 대처하기 힘든 좀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각동에 일관되게 600만원씩

그럼, 아예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임차로 7,000만원 을 편성하지. 사전대비 장비임차라 하면, 사전에 뭔 일이 있을 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어떤 의미로는 운영의 묘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래도 이거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긴급복구사업 뭐 이렇게 추가로 해드리잖아요. 사전대비라면, 제설이나 수해가 발생도 안했는데 미리 장비를 임차해놓고 돈을 지불해 주는 거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목이 사전대비 장비임차라 하니까,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장비를 임차해놓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도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이런 거는 차라리 삭제를 하고, 장비임차에 예산을 더 추가시키던지, 아니면, 긴급으로 해서 올리면 다 지원이 되잖아요.

재해복구는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투입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전대비라 하니까 제목자체에 좀 어패가 있지 않나하는. 사전대비라 해서 장비임차가 2,000만원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작년에 구제역 봤잖아요. 우리가 구제역처럼 긴급으로 갈 수 도 있는 문제예요. 사전임대 장비임차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쓰지도 않고 장비를 미리 임차해 두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온도계라든가 수의계가 태백시 전체에 몇 개 있나요?

박승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수의계는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 2개해서 4개인가요?

박승인 : 예.

작년에 백단사하고 태백역 2개를 더 했잖아요?

박승인 :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승인 :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작년예산에 편성돼서 올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년마다 하는 건가 싶어서.

박승인 : 온도계 센서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