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당초 의사일정에서 순서를 변경하여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498쪽 건설관리과에서 50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2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8억 1,51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67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행정재산 전수측량수수료 2,0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금지급 3,633만 6,000원,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별 직원 워크숍 2,300만원, 국내여비 1,3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498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1억 1,591만원, 500쪽 행정운영경비에 6억 6,32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신규세원 발굴에 7,2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3,765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3,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은 498쪽 하단 세외수입 징수 제고로 1,584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499쪽 상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46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360만 5,000원, 보상협의회 운영에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499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5,88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5,531만 2,000원, 500쪽 중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5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500쪽 하단 기본경비로 6억 6,3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498쪽부터 50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우리 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한 4가지 사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우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삭감된 안 정도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항목이 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수수료가 지금 이번에 편성된 것은, 순수하게 저희는 작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전수측량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하는 측량수수료는 일반 민원용하고 또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 때 분할하는 그런 측량비용입니다. 저희가 예상건수는 분할 외에 30건을 잡고, 경계복원 15건, 지적현황 20회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2,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수측량하기 위한 그런 측량비가 아니고 민원처리용이기 때문에 복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일부 삭감돼서 사업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심의라는 자체가 이 사업가지고 최소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금액,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고 한다고 하면 이 비용으로 지금 사업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축소해서라도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죠.

해당 과장은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원발생 건수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도 추계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목 ‘303’ 포상금입니다.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은 저희가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할 때 5%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7억 정도를 신규 세원발굴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5%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상임위에서 한 만큼 수용할, 그래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성목 ‘201’입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500쪽이 되겠습니다. 500쪽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노점을 정비하고 또 규격화 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여지 것 구성을 한 번도 개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위원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원회에서 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주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 1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신대로 해 주셔도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500쪽 ‘307’ 편성목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4,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원만으로, 노점을 전부 질서유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직원만으로 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를 느껴서 용역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 4,000만원은 인력, 연간 소요량으로 봐서, 소요금액으로 봐서 4,000만원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1,0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부활을 시켜 주었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입답으로.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과장님이 너무 순수하신건지 충분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실 수 있게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포상금 부분 있잖아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세원 발굴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세원 발굴하는 방법이 보통 어떤 유형이 있어요?

저희가 세원 발굴하는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도로관리를 하면서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무단점용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것을 포착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강제규정인가요?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도록? 지금 앞에 페이지 498쪽이랑 500쪽에 포상금 두 군데다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나요?

예, 그것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다른,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포상금에 대해서 세원 발굴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들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것보다, 대부분이 전수측량하거나 재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발굴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그 세원이 확보될 수밖에 없게끔, 측량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측량하면 불법점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서, 발견되면서 발굴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러한 세원 발굴을 마치 어떤 공무원이 스스로 뭔가를 해 내서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 주는 듯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근거로 인해서 지급을 하는지,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전수측량 조사하거나 이러다가 발생되는 세원 발굴이죠?

대부분이…….

따른 보상금.

대부분이 전수측량을 하거나 하는 것은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안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올해 집행률?

집행률은 올해,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12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나 그렇습니다.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 편성했잖아요. 증액 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을 했는데,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안 하던 지역을 정비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주로 왕산로, 고산자로, 또 청량리 로터리, 지하철 역사, 횡단보도 여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해 왔던 곳 말고, 지금 4배로 늘려서 편성했을 때는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노점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1억을 더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상은 사실은 올해 금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1,000이네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속 용역들을 하루에 6, 7명씩을 11월 9일부터, 저희가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11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6, 7명씩을 용역을 사용을 해 가지고, 같이 질서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4,000만원 본예산 편성하고 또 추경에도 예정이 있어요?

추경에는 내년에는 예정이 없습니다.

올해 보다 절반, 4,000만원이 되도 절반 이하로 정비계획은 줄이겠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금년도 1억을 편성할 때 사실상은 노점상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도로를 사용을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도로 사용료라도 조금씩 징수하고, 또 노점이라고 보기에 어긋나는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노점들의 집단 반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었을 때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예산 가지고 왕산로, 청량리에서 제기동까지 노점을 단속했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사용하는 데는 왕산로하고 제기로입니다. 왕산로하고 고산자로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으로 저희가 신설동에 우체국 뒤에 경륜장이 있는 데 거기서 무질서하게 영업을 해 오던 그쪽을 정비를 하고, 용역을 동원을 해서 정비를 하고 저희가 화분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동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단속, 말하자면 우리가 보면 그래도 용역이 왔다 가면, 접었다가 가면 그대로 펴서, 지금 노점상이 그대로 있고 정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노점들 행태가 원래 단속을 하면 들어갔다가 다시 내놓고 조금씩 하는 것은 그렇게 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율정비선 안쪽으로도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저희 단속원이 지나가거나 하면 다시 들여놓고,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비를 했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진을 지금 일주일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하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돈 주기를 위한 단속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하다못해 건물주인하고, 무단으로 건물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소송이 걸려있대요. 왜냐면 건물주들은 자기 앞이니까 나가라, 그렇지만 그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 권리금 주고 와서 못 나간다, 그것도 소송이 걸려 있고 용역 주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은 들겠지만 우리가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 하는 사람들 구제를 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 주인들이. 자기들이 그래도 용역을 줬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단속할 때나 안할 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변한 게 없다는 거야.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그래도 주민이 내는 돈이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또 예산을 잡아주는 거지. 아무 효과도 없는데 예산만 자꾸 우리가 갖다 주면 변한 게 없는데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에 대한, 항상 시작을 했으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홍보도하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가치만큼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구비 예산액을 4,5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94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전수측량을 이미 2011년도는 끝난 상태였고 이 금액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신 금액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률로 본다면 전수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는다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는 삭감이 1건 이니까 그것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은 삭감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2년도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업예산은 예산안 책자 505쪽 도로시설물 세척 공사비로 8,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3,124만 6,000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보도·육교, 고가차도,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전면적인 시설물에 대한 물세척을 위한 사업비로 봄·가을 연 2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는 최소 연 4회에서 6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여 타구에서는 이에 따르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상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형편에 맞춰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여원이 감소 편성된 실정으로 토목과 사업 예산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뒷골목 도로정비 등 우리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토목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4억원이나 감소된 내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503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이주보상금이라고 신규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05쪽에 보시면 신규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 책정됐는데 우선 이 2가지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예산은 답십리동 488-24번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산 위브아파트 앞에 약 15㎡정도의 기존 무허가건물이 우리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진단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10년 이상의 노후된 우리 도로시설물 중에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열되거나 그런걸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세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용역이라 그래서 제가 언뜻 이해는 못하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도로시설물 세척공사가 이거 딱 오른 만큼만 우리 복지상임위원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세척공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에 다니면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물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세척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오세찬 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시설물 세척은 외대의 지하차도라든지 보도·육교 등 차량을 통제해 가면서 고압살수차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물세척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로시설물 그런 세척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100m 이상 500m 미만에 해당되는 저희 장안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규정에, 법에, 법률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이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연 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회하는데 저희가 총 46개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도로시설물 말고 이제 육교라든지 고가차도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게 그 중에서 저희가 3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실시하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금년에도 2번하려고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재정형편상 또 여기서 삭감돼 버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과 전체적인 예산 편성안을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지하보·차도, 승강기 유지보수 2억 9,300, 5,900 이런 식으로 다 유지관리비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토목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증액된 거는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재정형편상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60%만 반영을 했습니다. 60%만 반영하게 됐던 것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일반회계 654쪽 제기동 137-229외 2필지 도로부지 매입, 그리고 이문동 326번지 도로개설공사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는 상임위원회 예산조정 사항이 없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 소관 515쪽부터 527쪽까지 전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부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도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528쪽부터 536쪽까지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자전거 보관대 정비 예산 내년도 요구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30만원 곱하기 30대해서 900만원하고 밑에 자전거 보관대 정비 50만원 곱하기 30개소 1,500만원해서 아마 여기 용어에 좀 혼돈이 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30만원 곱하기 30대는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 신규로 설치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밑에 50만원 곱하기 30개소는 자전거 보관대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전거 보관대는 113개소에 4,01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뭐 많게는 100여대도 거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개소당 한 35에서 한 36 정도 되니까 평균 30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당 정비 비용을 한 1만 6,000원정도 잡다보니까 50만원해서 30개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529쪽에 여비에 국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국제화 여비는 뭐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실시했던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교체험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우리 구정에 혹시 뭐 반영된 사례나 뭐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부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면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 보내 줍니다. 거기에 이제 담당 직원 워크숍하고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 등,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직원 워크숍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속초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1박 2일 일정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워크숍 비용이고요. 밑에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해서 350만원 곱하기 2해서 700만원은 작년도에는 여건상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 결과가 11월 중에 발표되면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게 12월,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직 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행을 했든 못했든 우선은 지금 예산 편성안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대상의 직원이 뭐 어디에 가서 뭘 비교체험 한다든지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350만원해서 700만원 예산 편성안만 올려놔서 집행이 안 됐으니까, 뭐 아직 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한 답변.

해당 과장은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서울시 2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내려서 시행을 했으나 작년부터는 그걸 시행하지 못하고 자치구별로 시행토록 공문이 시행되다보니까 시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인근 구, 몇 개구씩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목적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교통수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교통프로그램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담당 직원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최경주 위원 일문일답하세요.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사업집행하면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이 가겠죠, 2명이. 직원이 2명이 당연히 갈 것이고, 또 가서 그냥 비교체험한다는 거는 당연히 사업명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어찌 됐든 간에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또 중요한 꼭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그냥 안 해도 될 거에요, 답변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비용을 소요를 해서 직원이 다녀왔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답변 마무리 하면 되나요?

일문일답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 교통수요관리를 한 달에 해서 각 기업체로부터 1년 단위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프로그램을 접수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선진지를 비교시찰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배울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데 교통유발이라는 것은 큰 쇼핑센터라든가 큰 기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이 유발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교학습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답변대로라면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그 정도의 답변이라면 이건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30쪽에 보시면 교통불편 지점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에 비해서는 100% 신장이 됐는데 이게 단위사업치고는, 물론 뭐 항목이 다르고 지점이 다르고 개선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답십리 레미안 알파인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선인데 1억 2,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 사업은 간단한 토목사업도 병행이 되겠지만 답십리 레미안아파트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에 보면 지금 좌회전을 허용을 하다보니까 진입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목 보도블록을 가각 정리를 해 주는 사업으로 거기에 뭐 전신주라든가 거기 가로수를 이전해 주는 그런 간단한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삭감 부분만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537쪽부터 541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로 635쪽부터 64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요?

635쪽부터 648쪽.

, 우선 설명을 듣고 해야지.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삭감된 것은 640쪽 하단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시설비 중 주차구획선 삭선에서 2,100만원 중 50%만 반영해 주셨습니다. 삭감하신 이유는 우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구획선 삭선 예산을 일부만 반영하면 지역주민들이 삭제요청이 있을 시 구청에서 무조건 삭제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서 삭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획선 삭제 요청 시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여건 등에 대해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삭선 할 곳만 삭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12년도 예산안이 주차구획선 삭선 중 ㎡당 7,000원은 서울시 2011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공통 단가입니다. 3,000m는, 올 10월까지 삭선한 실적이 2,595m의 실적치를 감안해서 월 250m 정도 생각을 해서 2012년도에는 3,000m를 반영을 해서, 640쪽 보시면 7,000 곱하기 3,000m, 2,100만원이 삭선비용입니다. 주차행정과 전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이 애정과 격려 속에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주차행정과장님 지난 해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에서 작년예산보다 3,44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평소에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 면면을 보았을 때 이유 없이 이렇게 예산책정은 안 했으리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주차구획선을 삭선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을 것이고 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지역도 주차구획선이 필요에 의해서 구획을 했다가 또 주변 여건에 또 비춰 봤을 때 꼭 삭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을 50% 삭감을 한 그런 금액가지고 내년에 구획선 삭선을 집행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가 3,445만원이 삭감된 걸로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외에 설치삭선 밑에 2011년도 예산서에는 안전표시 신설, 안전표시 정비해서 4,300만원 있던 사항이 기구개편이 7월 1일자로 되면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삭감된 금액에 표시를 나타냈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삭감된 게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은 감액이 되고 그 중에 855만원이 일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수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삭감액이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삭선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맨 하단부에 보시면 1년 동안에 신설한 게 116개구요. 삭제 민원이 257면이다 보니까 삭제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삭제한 유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곽순환도로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고가 밑에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돼서, 우리도 이문고가차도 밑에서 한 30여면 삭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11면,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11면, 그 다음에 정릉천 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제한 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꼭 삭제할 면만 임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에서 나갔을 때 삭제로 인해서 민원은 한쪽에선 왜 삭선을 하느냐 또 한 쪽에선 신설해 달라는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하나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제대로 안됐을 때 삭선이라든가 또 구획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예산이 50% 삭감되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족해서 일하는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이거죠.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민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일을 하는데 많이 시달림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이것이 돼야만 저희가 신설도 적절하게 하고 또 삭선도 현장을 거쳐서 차질 없도록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선이라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삭선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안 하다고 해서 삭선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좀 거리가 있더라도 유도를 시켜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만 주차 하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가까운, 거리가 좀 되더라도 유도를 하셔 가지고 삭선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에 가스주유소 앞에 성당 쪽에서 오는 차가 답십리 촬영소로 좌회전을 하는데, 우측에 한 지점이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도가 없어지게 돼서 사람의 통행도 불편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그곳을 통해서 우회전도 차량이 비껴가야 되는데 가각 근처에 주차구획선을 그려놔서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한 주차구획선을 확보도 해야 됩니다.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만큼 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은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유익한 말씀으로 알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삭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방식은 불에 태워서 삭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갈아내서 삭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표시는 납니다, 갈아내든, 불로 태우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면당 약 11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m 정도면 약 8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을 보통 보면 아스팔트 위에 흰색으로 주차선이, 아니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검은 아스팔트위에 그냥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서 간단하고, 빠르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주차행정과장은 송광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을 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거친 후에 관할 경찰서인 동대문 경찰서와 동대문 소방서까지 사전 협의를 거치고서 그 다음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가 현장을 직접 운전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그 반경도 체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공익이라든가 구 재정 여건상 가능하면 삭선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던 업무보다,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현장을 봐서 구민의 삭선민원을 수용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44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사항이 2,595면 삭선하는 쪽으로 현재 100%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삭선하거나 신설할 경우에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판단해요. 특히나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주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상대성이 꼭 있거든요. 있어서 어떤 쪽은 신설을 원하고, 어떨 때는 삭선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지역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이 예산 가지고는 크게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638쪽에 포상금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포상금 2,7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집행율도 같이.

주차행정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신설하거나 주차구획선 삭선할 때는 사전 해당 지역 구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착오 없도록 일을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638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2,760만원의 포상금에 대한 걸 여쭤 보셨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제8호에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는 명시규정이 있어서 현재 우리 단속 여직원과 24시간 근무하는 상설 단속반 직원과 주차지도팀 직원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당 직원의 민원처리 건수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원클릭, 당직실 접수민원, 120접수, 일반전화 민원해서 월 680건에서 720건 상당이기 때문에, 그게 감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민원을 제기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억양도 높고, 거칠고, 굉장히 폭력성 있는 질문을 하는 걸 현장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이 총 몇 명이죠?

일문일답 하세요.

총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여직원이 11명, 그 다음에 상설단속반이 6명, 그 다음에 주차지도팀이 7명입니다.

23명이네요?

예, 그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지만 결국은 본 위원이 보기엔 이건 포상금 성격이 아니라 거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도달 했을 때라든지 그 성과 이상을 냈을 때에 지급하는 것이 포상금이지 지금 23명 전 직원한테, 주차단속을 하는 전 직원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는 비용이지 이거는 포상, 제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심의 끝나고 살펴 보겠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지급하게끔 돼 있다면 그 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포상금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이건 포상금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살펴보겠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전 직원을 다 지급해 주는 거죠?

주차 단속하는 직원에 해당자만, 저희가 39명 중에 23명만 나가는 겁니다, 같은 과에서.

주차단속 하는 직원.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급 외에 추가로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1건 이어도, 가서 주차단속 1건 이어도 주는 거잖아요. 100건인 직원도 똑같이 10만원, 1건인 직원 똑같이 10만원, 지금 이렇게 주는 비용이잖아요. 포상금이 아닌 거네요?

그런데 그 포상금이라는 용어는…….

관련 조례에 이렇게 주라고 돼 있나요?

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제8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 주차 단속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도달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센티브 시상 포상금이든, 어떠한 사업에 대한, 세원발굴 포상금이든, 포상금이란 용어 자체가, 조례에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안 맞죠. 이건 포상금이 아니죠. 이건 포상금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 급여의 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외람된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관계로 해서 포상금은 과년도 징수에 대한 1년차인 경우엔 1%, 2년차에,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거는 본 위원이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은 이거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포상금이라는 게 국어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거기까진 못 봤습니다.

,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보시면 주차단속을 1건을 한 직원을 10만원, 100건을 하든, 1,000건을 하든 10만원, 주차단속을 하는 전 직원 2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이 돈을 지급하는 걸 포상금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 수당이라고 하겠어요. 포상금이라는 용어라고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답변을 할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포상이에요?

주차단속에…….

, 주차단속 직원은 주차단속이 업무에요.

아마 이거는…….

저희들 의원들도 의정활동하니까 다 포상금 받아야 되겠네요?

본연의 업무보다는 일상적으로 공무원에 주어진 일을 하지만, 이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가서 몸싸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례 제정취지가, 저도 올라가서 찾아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가 아마 격무직원에 대한 성격이 더 농후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준은 없죠? 지금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자체를 수당이랄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 수당이면 더더욱 줄 수가 없지, 포상금 관련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요. 이건 포상금하고 수당하고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지침상 포상금이랑, 보상금, 포상금 수당이 다 틀린데 목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이건 포상금이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23명을 10만원씩 12개월을 정기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포상금이 어디 있어요? 전 부서를 다 살펴봐도 포상금을 전 직원을 10만원, 어떤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줘, 이게 어떻게 포상금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주는데 있어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어떠한 주차 단속이 500건, 뭐 100건, 일정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을 달성했을 때는 뭐 23명이 다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준도 없다면서요. 한 건인 직원이랑 1,000건인 직원이랑 주차단속업무를 한다 해서, 주차단속은 이분들이 하시는 고유업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에요. 월급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급여 받고 있는데, 그게 당연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량비든, 특정경비든 여러 가지 그 외에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상금이라는 게, 포상금으로 편성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본 위원은 예전에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 이거 계속 매년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받았어요?

2008년도부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전 부서 예산 편성안을 다 보세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매월 전 직원을 일정금액씩 주는 포상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정기 지급액이지 포상금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그 자료라든가 법 취지를 다시 올라가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한 번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특별회계 657쪽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192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최경주 위원입니다. 2011년 12월 6일 제3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으로써,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6,291만 3,000원을 포함 총 5억 3,449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총 5억 3,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35억 2,737만 2,000원을 포함 총 56억 9,339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총 56억 9,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억 5,389만 8,000원을 포함 총 6억 3,389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총 6억 3,3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2억 8,874만 9,000원 포함 총 32억 5,294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구민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총 32억 5, 294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 8,000만원 일부 삭감, 가족 여름캠프 체험 행사지원 3,000만원 일부 삭감, 물놀이 야외행사 지원 3,0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구청장기 대회행사 지원 4,300만원 일부 삭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교실 및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홍보 팜플렛 및 포스터 등 300만원 일부 삭감, 홍보플래카드 275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케이트볼장, 이문고가차도 하부 4,000만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강좌비 및 용품비 지원 427만 9,000원 일부 삭감, 스포츠 관람비 지원 64만원 전액 삭감, 총 2억 3,56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최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김수규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규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1년 12월 6일 제30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노인복지기금 외 2개 기금에서 1억 2,665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심사결과입니다. 66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 자산취득비, 노인청소년과 차량구입 1,300만원 전액 삭감, 67쪽 노인청소년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공공운영비,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 500만원 전액 삭감, 총 1,800만원 예치금 계상,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사결과입니다. 84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재활용 관련 홍보물제작 120만원 일부 삭감, 같은 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4,245만원 일부 삭감, 총 4,365만원 예치금 계상, 다음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사결과입니다. 105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민간위탁금, 좋은 간판 표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일부 삭감, 106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민간자본 보조, 간판개선 사업 지원금 6,000만원 일부 삭감, 총 6,500만원 예치금 계상,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서 건제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18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이어 연일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남궁역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총칙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2억 8,874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예상수입은 9억 6,420만원입니다. 2012년 지출계획은 9억 6,0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조성액이 382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2억 9,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체육꿈나무 육성, 장애인 체육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총 32억 5,294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2억 8,874만 9,000원, 이자수입 8,820만원, 기타 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5,294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억 917만 9,000원, 기본경비 5,120만원, 예치금 22억 9,257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12년도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만기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8,820만원으로 예상되며, 경륜사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2012년도 우리구에 교부할 지방재정지원금은 8억 7,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은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부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7,094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5,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1억 4,727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6,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201’항목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각종 체육행사 시 필요한 물품인 디지털카메라, 행사용무전기, 야외행사용 피복비로 총 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지원은 구민의 호응도가 워낙 좋고 횟수를 늘려달라는 구민의 요청이 많아 2회에서 4회로 늘려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 여름캠프 체험 행사지원 사업은 2011년 텐트캠프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2010년에 실시하였던 동대문구 수련원과 연계한 가족캠프를 실시할 예정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지원 사업은 동대문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매년 체육대회 행사규모가 확대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야 야외행사 지원 사업은 2011년 처음 실시했던 사업으로 구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으나 행사기간이 7일로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간을 3주정도로 대폭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그 외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부분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00만원을 증액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청장기 통합개회식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은 4종목이 늘어난 15종목으로 1,30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 사업은 참가 연합회수를 전년 대비 20개 연합회에서 22개 연합회로 2개 연합회를 늘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은 2011년 9월 15일 제정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조례」 규정에 의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간부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5만원을 감액한 2억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 사업은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포스터 300만원 및 홍보 플래카드 사업비 275만원 등 총 575만원을 증액한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사업은 어린이,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500만원과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500만원은 구 일반회계로 편성, 기금에서는 감액하여 전년 대비 1,000만을 감액한 1억 6,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 항목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401’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케이트볼장 보수비로 2,000만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교각 벽화조성 사업으로 2,000만원, 이문 고가차도 하부 케이트볼장 신설 사업으로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은 전년 대비 482만 9,000원을 증액한 1,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료, 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자료 말미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선수 육성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체육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에 1,000만원, 체육 꿈나무 지원에 4,000만원, 전국체전 지원에 300만원, 소년체전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에 1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치금 현황으로 2012년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22억 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전 보고드린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을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책자는 20페이지 중단 부분이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스포츠 바우처 내년 예산액 자료에 의거 당초에는 국비 80%, 시·구비 각 10%씩 분담하는 것으로 스포츠 강좌비, 스포츠 용품비 및 스포츠 관람비 예산을 편성하여 2011년 11월 17일자로 2012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대문구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2011년 12월 2일자 서울시 공문 2012년도 체육 바우처 사업예산 가내시액 통보에 의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당초 1억 6,318만 4,000원 기준 국비 80%, 시·구비 각 10%씩 해서 7,600만 5,000원 기준 국비 70%, 시·구비 각 각 15%씩으로 기준액과 분담률이 조정되었고, 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자치구로 재 통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책자에 있는 482만 9,000원을 증액한 1,631만 9,000원 편성이 아닌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전년 대비 9만원이 감액된 1,140만원으로 편성 조정이 돼야 하는 것으로 수정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장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동대문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 동호인 활동,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생활체육교실 및 육성, 체육 꿈나무 육성, 체육시설 설치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당부드리며, 특별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엄중한 지적과 함께 일부 삭감된 항목 중 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에 구청장기 대회 통합개회식과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 항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재논의를 거쳐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민걷기의 날 행사 최근 마지막으로 한 게 본 위원 지역구에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본 위원 지역구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평소에 을 쪽으로 가다보니까 잘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그날 이 행사를 기념으로 해서 참석도 많이 하시고 끝나고 나서 반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4회라고 한다면 갑에 2번, 을에 2번인데 본 위원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의 시의원 지역구에 한 번씩, 그렇죠? 시의원 지역구에서 한 번씩 하는 꼴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은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예산에 대한, 1회 개최할 때 예산에 대한 조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절을 해서 4회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너무 많은, 횟수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4회 정도 하면 각 주민들이 그 동에서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느낄 정도 밖에 안 되거든, 구에서 봤을 때는 4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이 어느 정도가, 그냥 단순하게 한 1,000만원 감액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1회 하는데 최소 비용이, 협찬 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용 다 빼고 최소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다시 조절을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자료로 한 번 내주세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하더라도 4회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17쪽에 민간경상보조 구청장대회 행사 지원 4,300만원 일부 삭감이 됐는데 요.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8,1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삭감이 됐을 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그런 대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또 보조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간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합개회식을 하면서 약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1,500만원 예산조달은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에서, 구청장기 대회로 각 연합회별 최고 700에서 적게는 300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개회식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연합회별 개회식 비용이. 그 개회식 비용을 통합개회식을 한다고 하니까 연합회에서 개회식 비용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게 한 500만원 됩니다. 저희가 각 연합회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 1,000만원, 그러니까 전체 4,900중에서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통합개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합개회식을 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연합회별로 개회식을 하기 힘들다거나 장소를 빌리기 힘들어서 개회식을 못하는 경우에 행사 자체가 반쪽 행사가 돼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연합회에서는 “그러면 통합개회식을 해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할 그것을 저희한테 한꺼번에 내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각각 해야 될 개회식 비용을 저희한테 한꺼번에 주다보니까 종목별 행사 자체가 부실해 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00만원을 지원받은 연합회에서 50만원을 통합개회식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면 25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행사가 부실해 지니까 통합개회식 비용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각 연합회별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회식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0만원이라고 편성한 것은 올해 통합개회식을 1,500만원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개회식도 내실이 약간 부족하다는 모양새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그 다음에 구청장기 뿐이 아니라 연합회장기도 개회식하기가 힘든 종목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끌어들여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를 한꺼번에 개회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00이상 3,000만원 미만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시는 대로 그 예산 가지고 개회식을 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동호인 800명 이상은 세 종목인데 이게 700만원, 이것은 700만원을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700만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요. 800명 이상이 되는 단체는 어디냐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이 3개 단체가 800명 이상 행사를,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800명 이상이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은 탁구, 합기도, 족구, 테니스, 육상, 이게 300명 이상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나머지 케이트볼, 볼링, 댄스스포츠 이게 200명 이상 동호인에 해당되는 단체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네.

이제 은행별로 연이율이 다 틀리잖아요?

네.

이율이 다 틀린데, 지금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리가 돼서 어느 시점에 넣어서 1년, 2년, 3년 동안,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치금을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이율을 고정금리를 받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다른 은행이랑도 비교를 해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리고 꼭 우리은행에만 해야 되는 건지, 한 은행에만.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지금 지정은행이 우리은행인데요. 저희가 예치하는 게 장기간 3년, 5년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금리가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은행에 넣고 안 넣고는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구 금고은행이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우리은행에다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 은행에 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규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 과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금이 있는 과는.

그게 이제 구 지정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금고일 뿐이지 기금을 특정은행에, 왜냐 하면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씩 예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1, 2,000도 아니고 돈이, 몇 억도 아니거든요. 이 기금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에 대한 0.5%의 금리 차이만 나도 상당한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우리 지정금고는 우리은행이라 하더라도 여러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이 은행을 한 번 다 확인을 하고, 금리를 확인을 하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지금 지정금고가 우리은행이어서 지금 하는 거죠?

네.

혹시 1년에 한 번 그 시점이 있나요, 따로?

시점이 지금 결산하고 예산하는 시점하고 거의 맞춰서 돼 있습니다.

그 시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금적립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목표액 10억이 될 때 까지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액은 7억 5,434만 4,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정기예금, 이자발생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의 수입액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기로 당초에 계획하였다가 예산 사정상 감 추경하였고, 2012회계연도에는 예산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007만 3,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좌측 조성액의 출연금은 200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였으며, 2011년에는 예산 사정상 출연금이 없습니다. 우측 집행액은 기금을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만 하기로 한 관계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지만 적립목표액이 하루빨리 달성되어 여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기금이 10억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대로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적립금을?

해당 과장은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이죠.

, 은행에 예치를 했다가 1년에 한 번씩 다시 회수를 했다가 다시 또 넣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은행에 이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우리가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예치 이자율이 다르게 되고 1년짜리가 제일 이자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1년 단위로 예치를 했다가 다시 재예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7억 8,400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편성을 못하면 2015년쯤이나 10억이 달성되리라 보는데 그러면 1년 예치를 하는 것과 2년 예치를 하는 것과 3년 예치를 하는 것은 이자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를 해서 아예 2년짜리를 넣든지, 3년짜리를 넣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 과장은 송광석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3개월, 6개월, 1년짜리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치를. 그래서 장기를 1년짜리를 해 가지고, 1년짜리가 지금 4.18% 이거든요. 아마 시중에, 예치 시중금리는 3.7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대 금리로 해서 한 0.43%이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간으로 더 묶어야 될 자금이기 때문에 2년짜리, 3년짜리로 가야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도 출연금 10억을 모으려면 2, 3년이 더 걸릴 텐데 그걸 확인을 하셔서 그것이 맞다면 3년짜리를 넣든지 이렇게 가야 운영이 제대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3년짜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 하면 높은 이율의 3년짜리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예산이 편성이 돼서요. 내년에라도, 그러니까 2013년이라도 2억이 되면 10억이 달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 재정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좋아지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편성을 못했고 올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못하는데 벌써 예상을 하게 되면 후년에 2103년에 가서 한꺼번에 지금 2억 몇 천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년짜리 이상은 넣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예측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2년짜리로 할 것인지, 3년짜리로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6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 관련 조례 제정 후 200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11년까지 10년 동안의 적립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대상사업은 경로당 시설지원 및 노인행사 지원사업 등입니다. 6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 총 수입액은 11억 1,143만 3,000원으로 중간부분 예치금 회수액 10억 7,149만 4,000원 중 10억은 2013년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하단부분 이자수입 3,993만 9,000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예치할 금액이며, 나머지 7,149만 4,000원이 2012년도에 지출 가능한 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2012년 지출액은 11억 1,143만 4,000원으로 이 중 노인복지 수준향상으로 총 6,294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10월 노인의 달에 개최되는 기념행사비로 1,500만원, 경로당 및 요양센터 등 약 200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및 민원처리,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우리 부서의 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경로당의 보일러 등 시설 및 비품 수리비로 500만원, 경로당의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비 910만원, 경로당 운영의 필수품목인 냉장고 등의 내구연한 초과, 사용불량 시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은 경로당의 보일러, 냉장고, TV 등 수리비로써 경로당 노인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나머지 재무활동 분야의 10억 4,849만 3,000원은 2014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분들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로당에 시설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일러라든가 TV, 냉장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건데 우리 구 재정형편에 일반회계가 취약하니까, 열악하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도 이런 예산이 없고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뺐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노인 경로당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겨울철에 보일러 같은 게 고장이 나면 이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방치할 수는 없고. 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이런 것도 망가지면 A/S를 받고 이러면 저희가 그 A/S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기금 예산보다도 절실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사실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기금에 맞지 않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수리를 위해서 확인 차, 이런 것이라든가 또 민원처리 이런 것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100% 기금의 용도하고 또 맞다고 강요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경로당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두 가지가 깎였는데 부탁드릴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시설장비 유지비만큼은 있어야 겠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는 저희가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공용차량을 배차 받아서 운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시설을 수리해 줄 시설유지비는 있어야 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시설유지비는 기금목적에 아주 부합되고 적합되는 거예요. 적합 되는 건데, 일반회계도 편성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적합한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71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운용되어 온 기금으로써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2012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이자 2,460만원, 융자금회수 6,147만 7,000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 7억 4,481만 9,000원, 총 8억 3,0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 학자금대여로 2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6억 3,089만 6,000원, 총 8억 3,0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7쪽,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에…….

84쪽은, 그것은 아직 안됐는데. (『74?』하는 위원 있음)

74 아니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79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설치·운용 되어온 기금입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재활용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이자 수입 2,931만 5,000원과 스티로폼, PSP 재활용실적 지원금 수입 25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7억 1,554만 3,000원, 총 7억 4,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에서 86쪽 지출계획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5,37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5억 9,365만 8,000원, 총 7억 4,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기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중간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일부 삭감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가 8,490만원에서 4,250만원으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 원인은 심도 있는 위원님들 질의에 저의 설명부족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재활용 관련 홍보물의 경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들의 자원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쓰레기로 버려지는 등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청소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전단지를 활용한 홍보는 그 전단지 역시 쓰레기로 나올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방법도 검토하라는 좋은 제안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여 홍보 다양화를 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는 청소민원 중 CCTV 설치요구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제 확대 실시에 따라 소규모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공동수거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원룸, 고시텔 등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침출수 누출방지 등 골목환경개선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매년 용기가 파손, 망실된 용기를 교체가 필요시 동별 수요량을 파악하여 구매 지급하고 있으나 요구 수량만큼 지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재활용활성화 유지관리,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면 자주 플라스틱이라 파손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하나를 보급하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두 개가 나오는데 부족하며, 새로 요식업 개업하시는 분들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침출수 때문에 굉장히 그 옆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청소행정과장은…….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사실상 전 세대에 보급할 실정은 안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침출수 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관내 3개가 있습니다. 관내 3개가 있는데 건물이 노후 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지붕이 새거나, 간판 교체 등 이럴 때 보수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장안동에 2개소 있고, 장안2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촬영소 고개 넘어서 바우하우스 가기 전 우측에 하나 있고, 롯데백화점, 전농동 거기서 뒷길로 넘어오는 그 맞은편에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음식물폐기 용기를 거론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 생각이 너무 헤프게 나눠주거나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매년 약 8,000만원 정도의 용기를 사입을 하는데 너무 관리 소홀이 아닌가, 내년에는 절반만 가지고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다른 용기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다른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송광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리 소홀은 그게 물건을 공짜로 주다보니까 관리가 동에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충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대장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재고량이 몇 개인가 까지를 파악해서 동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용기에 따른 것은 이게 사실상 조달품목으로 특허품목으로 해서 매년 재질이 다르게는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 나오는 것보다 아마 점차 재질이 좋아지는데, 그것은 좋은 재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89쪽부터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010년 11월 18일 제정·공포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금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설 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민원해소 및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주변지역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기금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 4,133만 9,000원 등 총 8,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4쪽, 95쪽 지출계획으로 환경감시단 구성운영비로 7,753만 9,000원, 환경보전협의회 회의수당 등 기본경비로 380만원 등 총 8,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101쪽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대상사업은 광고물정비, 간판개선사업, 간판디자인 개발사업 등이며, 기금재원은 간판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예치금 이자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4억 8,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억 5,419만 6,000원보다 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4억 8,119만 6,000원으로 광고물 허가수수료 6,700만원, 은행 예치금이자 1,000만원, 과태료 수입 8,000만원, 이행강제금 수입 7,000만원, 은행 예치금 2억 5,419만 6,000원입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 8,119만 6,000원 중 2억 9,035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84만 6,000원은 이월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00만원, 포상금으로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간판 표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업종별·형태별로 여러 유형의 아름다운 간판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광고주나 광고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고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통해서 간판제작 단가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6쪽 간판개선 지원금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간선도로변에 기존 허가 간판 중 개정된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자진 정비할 경우에 일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업소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여 간판개선을 권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 설명부족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중 일부 500만원과 간판개선사업 2억 6,000만원 중 일부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2년도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에서 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 기금설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 9억 3,654만 5,000원, 2012년도 말에는 3,000만원 감소한 9억 654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5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3,654만 5,000원, 합계 20억 1,154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 11억 500만원, 기금예치 9억 654만 5,000원, 합계 20억 1,154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로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3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의 총액은 20억 5,353만 9,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9,795만 8,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15억 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4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0억 5,353만 9,000원으로 재난대응훈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재난 대비 염화칼슘 구매비 1억원, 시설응급 복구비 및 부대비용으로 5,000만원,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수방대책 차량 임대비로 939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5,000만원 등 1억 4,939만원을 지출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17억 9,514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치수과장님으로 오래 재직하시면서 동대문구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하에 차수막 설치한다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궁금점이 있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차수막 설치해서 지하에 물이 유입 안 되게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쭙는데 기금이나 예산 편성이 없는 이유가 뭐죠?

치수방재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출계획에 보시면 역류방지 시설이라든가 응급복구 비용 같은 것은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차수막은 건물, 저지대, 그러니까 대문이라든가 창문 사이로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넘쳐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수막을 설치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건축과에서는 지금 앞으로 12월 1일부터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런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 차수막에 대해서 설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31쪽부터 139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201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3,389만 8,000원으로 징수 교부금 수입이 5,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5억 5,3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억 3,3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학교건강 지킴이 사업과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에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부터 136쪽 중간까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예산은 2억 3,3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부터 137쪽까지의 예치금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억 1,47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299만 6,000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