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가 3,445만원이 삭감된 걸로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외에 설치삭선 밑에 2011년도 예산서에는 안전표시 신설, 안전표시 정비해서 4,300만원 있던 사항이 기구개편이 7월 1일자로 되면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삭감된 금액에 표시를 나타냈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삭감된 게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은 감액이 되고 그 중에 855만원이 일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수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삭감액이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삭선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맨 하단부에 보시면 1년 동안에 신설한 게 116개구요. 삭제 민원이 257면이다 보니까 삭제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삭제한 유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곽순환도로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고가 밑에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돼서, 우리도 이문고가차도 밑에서 한 30여면 삭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11면,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11면, 그 다음에 정릉천 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제한 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꼭 삭제할 면만 임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에서 나갔을 때 삭제로 인해서 민원은 한쪽에선 왜 삭선을 하느냐 또 한 쪽에선 신설해 달라는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하나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제대로 안됐을 때 삭선이라든가 또 구획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예산이 50% 삭감되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족해서 일하는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이거죠.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민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일을 하는데 많이 시달림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이것이 돼야만 저희가 신설도 적절하게 하고 또 삭선도 현장을 거쳐서 차질 없도록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만 주차 하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가까운, 거리가 좀 되더라도 유도를 하셔 가지고 삭선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에 가스주유소 앞에 성당 쪽에서 오는 차가 답십리 촬영소로 좌회전을 하는데, 우측에 한 지점이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도가 없어지게 돼서 사람의 통행도 불편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그곳을 통해서 우회전도 차량이 비껴가야 되는데 가각 근처에 주차구획선을 그려놔서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한 주차구획선을 확보도 해야 됩니다.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만큼 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은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유익한 말씀으로 알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삭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방식은 불에 태워서 삭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갈아내서 삭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표시는 납니다, 갈아내든, 불로 태우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면당 약 11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m 정도면 약 8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을 보통 보면 아스팔트 위에 흰색으로 주차선이, 아니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검은 아스팔트위에 그냥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서 간단하고, 빠르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주차행정과장은 송광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을 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거친 후에 관할 경찰서인 동대문 경찰서와 동대문 소방서까지 사전 협의를 거치고서 그 다음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가 현장을 직접 운전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그 반경도 체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공익이라든가 구 재정 여건상 가능하면 삭선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던 업무보다,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현장을 봐서 구민의 삭선민원을 수용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44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사항이 2,595면 삭선하는 쪽으로 현재 100%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삭선하거나 신설할 경우에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판단해요. 특히나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주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상대성이 꼭 있거든요. 있어서 어떤 쪽은 신설을 원하고, 어떨 때는 삭선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지역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이 예산 가지고는 크게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638쪽에 포상금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포상금 2,7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집행율도 같이.

주차행정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신설하거나 주차구획선 삭선할 때는 사전 해당 지역 구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착오 없도록 일을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638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2,760만원의 포상금에 대한 걸 여쭤 보셨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제8호에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는 명시규정이 있어서 현재 우리 단속 여직원과 24시간 근무하는 상설 단속반 직원과 주차지도팀 직원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당 직원의 민원처리 건수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원클릭, 당직실 접수민원, 120접수, 일반전화 민원해서 월 680건에서 720건 상당이기 때문에, 그게 감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민원을 제기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억양도 높고, 거칠고, 굉장히 폭력성 있는 질문을 하는 걸 현장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서 건제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18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이어 연일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남궁역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총칙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2억 8,874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예상수입은 9억 6,420만원입니다. 2012년 지출계획은 9억 6,0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조성액이 382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2억 9,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체육꿈나무 육성, 장애인 체육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총 32억 5,294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2억 8,874만 9,000원, 이자수입 8,820만원, 기타 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5,294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억 917만 9,000원, 기본경비 5,120만원, 예치금 22억 9,257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12년도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만기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8,820만원으로 예상되며, 경륜사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2012년도 우리구에 교부할 지방재정지원금은 8억 7,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은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부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7,094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5,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1억 4,727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6,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201’항목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각종 체육행사 시 필요한 물품인 디지털카메라, 행사용무전기, 야외행사용 피복비로 총 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지원은 구민의 호응도가 워낙 좋고 횟수를 늘려달라는 구민의 요청이 많아 2회에서 4회로 늘려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 여름캠프 체험 행사지원 사업은 2011년 텐트캠프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2010년에 실시하였던 동대문구 수련원과 연계한 가족캠프를 실시할 예정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지원 사업은 동대문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매년 체육대회 행사규모가 확대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야 야외행사 지원 사업은 2011년 처음 실시했던 사업으로 구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으나 행사기간이 7일로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간을 3주정도로 대폭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그 외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부분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00만원을 증액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청장기 통합개회식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은 4종목이 늘어난 15종목으로 1,30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 사업은 참가 연합회수를 전년 대비 20개 연합회에서 22개 연합회로 2개 연합회를 늘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은 2011년 9월 15일 제정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조례」 규정에 의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간부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5만원을 감액한 2억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 사업은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포스터 300만원 및 홍보 플래카드 사업비 275만원 등 총 575만원을 증액한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사업은 어린이,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500만원과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500만원은 구 일반회계로 편성, 기금에서는 감액하여 전년 대비 1,000만을 감액한 1억 6,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 항목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401’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케이트볼장 보수비로 2,000만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교각 벽화조성 사업으로 2,000만원, 이문 고가차도 하부 케이트볼장 신설 사업으로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은 전년 대비 482만 9,000원을 증액한 1,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료, 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자료 말미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선수 육성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체육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에 1,000만원, 체육 꿈나무 지원에 4,000만원, 전국체전 지원에 300만원, 소년체전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에 1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치금 현황으로 2012년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22억 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전 보고드린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을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책자는 20페이지 중단 부분이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스포츠 바우처 내년 예산액 자료에 의거 당초에는 국비 80%, 시·구비 각 10%씩 분담하는 것으로 스포츠 강좌비, 스포츠 용품비 및 스포츠 관람비 예산을 편성하여 2011년 11월 17일자로 2012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대문구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2011년 12월 2일자 서울시 공문 2012년도 체육 바우처 사업예산 가내시액 통보에 의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당초 1억 6,318만 4,000원 기준 국비 80%, 시·구비 각 10%씩 해서 7,600만 5,000원 기준 국비 70%, 시·구비 각 각 15%씩으로 기준액과 분담률이 조정되었고, 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자치구로 재 통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책자에 있는 482만 9,000원을 증액한 1,631만 9,000원 편성이 아닌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전년 대비 9만원이 감액된 1,140만원으로 편성 조정이 돼야 하는 것으로 수정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장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동대문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 동호인 활동,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생활체육교실 및 육성, 체육 꿈나무 육성, 체육시설 설치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당부드리며, 특별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엄중한 지적과 함께 일부 삭감된 항목 중 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에 구청장기 대회 통합개회식과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 항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재논의를 거쳐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동호인 800명 이상은 세 종목인데 이게 700만원, 이것은 700만원을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700만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요. 800명 이상이 되는 단체는 어디냐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이 3개 단체가 800명 이상 행사를,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800명 이상이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은 탁구, 합기도, 족구, 테니스, 육상, 이게 300명 이상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나머지 케이트볼, 볼링, 댄스스포츠 이게 200명 이상 동호인에 해당되는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