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진규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 잠원권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고물 디자인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잠원권아파트상가 중 대림상가, 매일종합상가, 거목상가의 간판을 개선정비하여 2010년 12월 24일 공사비 지급까지 완료되었는데 이 사업수행의 적정성 여부, 위법행위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이 사업이 긴급하게 추경으로 진행한 경위 및 적정성 여부 2. 2011년 반포쇼핑타운의 간판개선사업은 국비 50%와 시비 20%의 지원을 받아 구비는 30%밖에 지원하고 있은 않는데 반하여 2010년 잠원권 간판개선사업은 전액 구비에서 진행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3. 상가 세 곳 중 대림상가는 아파트가 재건축계획이 진행되어 2011년 심의가 통과한 상황인데 반년을 못 기다리고 긴급히 추경으로 전액 구비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데에 대한 의혹 및 예산손실과 낭비를 초래케 한 원인규명 및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자 함이며 4. 기타 공사 계약서 등의 서류에도 의심 사항이 많아 석연치 않은 면들까지 파헤쳐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서초구 간판개선사업에서 구비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만전을 기하고자 2010년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운영하며 기타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4 및 제40조,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이유를 잘 들었는데요, 의심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공사비까지 다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 적정성 여부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추경에 충분히 적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그때 예결위에 통과해서 의원들이 다 결론이 난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행위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고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제안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안이유 중에서 이 사업을 긴급하게 추경으로 진행한 경위 및 적정성 여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인데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예산 편성권한이고 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과해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 이것이 상당히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여기 나온 제안이유가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 다 승인을 해 준 그런 법적 절차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지금 제안하신 분이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

글쎄요. 당시에도 제가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추경 때도 이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사업에 관한 논란이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어떤 서류를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진규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이진규의원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의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유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추경에 예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것이 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잠원동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은 쭉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서 서울시비 보조를 받고 추진해 왔던 것이고 또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래서 위원들이 찬성한 부분이고 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을 지금 와서 위법행위가 있다, 부당거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하겠다 어떠한 제안이유가 본위원이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듯이 반포쇼핑타운의 경우에 간판개선사업이 국비 50%, 시비 20% 지원을 받아서 구비가 30%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서 우리 잠원권 간판개선사업은 전액 구비에서 진행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 데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질의를 했나요?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한 위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가지고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할 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이 발의한 사람이 없는데 의혹 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은 조금 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진규의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의혹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가 몇 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불러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 발의자가 이진규의원님하고 안종숙의원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진규의원님께서 우리 30일 정지관계로 여기를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것을 그때 오시면 다루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취소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