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전략산업과, 정보자원정책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전략산업과장님이 첫 번째 순서인데, 전략과장님이 지식경제부에 급하게 출장갈 일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간략히 해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바로 질의하시죠.
김인배위원장
바로 질의하고 우리과 과장님 가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테니까 질의실 위원은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방재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소방방재단지를 모 업체가 화력발전소 부지를 모업체가 화력발전소 부지로 활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는 바가 있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여러기업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오고간다 이 말씀이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방방재 단지는요. 분야가 문제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부지는 타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일시 중단을 해놓았습니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현재...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국비는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소방방재단지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자꾸 이 부지가 어떠한 용도로 확정되어졌을 때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요.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이십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요. 2012년도 예산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국비 받고 우리 예산 이렇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시비는 반영 안되잖습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
반영 안하고 국비로만 하면 국비 확보하면 또 해야 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사업을 한 다음에 재 추진할 경우에는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중단을 했는데 자꾸 올라오나,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대진항 회센터 및 숙박시설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마을단위별로 회센터를 시에서 지원하여 건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업실적이라든가 소득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 다른 회센터에 비교해보면서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주로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저희과 예산 요구한 것은 방재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거기에 이주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소득 보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기본 설계비만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는 1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총 2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건립해주면 시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기부하는 것인지,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 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기부를 하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마을자산으로 관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자산으로 관리한다 이거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규모가 1층 200평에 상가가 6실이 있고요. 또 2층은 200평에 숙박시설 10실로 계획되고 있는데, 지원형태가 직접수행 플러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 민간자본보조는 무엇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억원중에서 마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원은 20억원을 계산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대지를 내놓든가 현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시설건립비만 20억원이 들어간다라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주로 여름 한철 이용하는 시설은 유지관리비도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마을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삼척시는 보조를 안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적자가 나고 유지가 안되고 이러면 또 시에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여름 한철 이용하는 시설 유지관리비 걱정이 되고, 또 어촌계가 어려워 이런 시설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과 연계된 경쟁력 있는 지원사업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마을별로 자꾸 지어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잘 되는 사업이고 정말 비교해 볼 때 괜찮은 사업이라면 우리시에서 어촌주민들로 해서 해주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 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잘 검토하고, 또 그 마을에서 잘 운영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기술 연구소 직원 숙소 임차 있죠 ? 276페이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6천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소방기술연구직원 숙소 임차 8동이 주거편입지역으로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임대료가 상향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원룸같은 월세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선세가 있고요. 보증금 플러스 선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보고시에 이 부분을 월세로 하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돈이니까 전세분으로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소멸되는 시기네요, 그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전세로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274페이지 우리 실화재 시험연구센터를 건립하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 하면 그것을 우리시만 사용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소방산업기술원, 주로 소방산업기술원이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대학교도 같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지원이 그렇다고 이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국비에 관련된 것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시설은 우리 건축은 저희시가 하고 안에 장비구축 이런 것은 국비를 다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113억원중에 시비로서 건축을 하고 안에 드는 기자재 이런 것은 1단계가 37억원이 드는데, 그것은 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전국에 있는 화재실험을 여기와서 다 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 실험장비만 받아서는 안된단 말이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건물 자체는 삼척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것은 꺼리는 차원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목적자체가 목적과 안 맞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 다시 관련부처하고 협의할 때 노력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뭔가가 더 틀려져야 된다니까, 자꾸 우리가 노력이 아니면 건의 부족이라든가 뭔가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되요. 다른 부분에서는 국비를 다 지원받도록 해야 되요, 이것은... 맞잖아요. 뭐 뭐, 우리나라에 화재에 관련된 실험이란 것은 여기서 다각적으로 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험한 결과가 전국으로 다 이용되는 것 아니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맞지, 그러면 안되지... 그렇고, 그다음에 275페이지 조금전에 정정순위원님이 한 것인데, 대진항 문제는 설계로서 끝났으면 더 이상 난 이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 한여름 쓰고 어디야, 초곡이라 하든가 뭐 이런식으로 주변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장래성을 봐서는 몰라도 처음에 소규모 해서 이 사업성을 보고 벌리는 것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원중
김원중위원
정라진하고 대진하고 비교했을 때 장사를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어디가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접근망쪽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물론 정라진이 잘될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것이 옆에 한다고 다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임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여기서 그리로 들어가기는 엄청나게 도로망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겨울 같으면 거의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한 여름 보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건축시점에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글쎄 이런 문제는 이것은 누가 그 지역어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싹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다 똑같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고, 특성화를 시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 접근망과 여러 가지로 봐서 해줘야지, 이것 뭐 막 해주는 거냐 이거야, 이것은... 이런 부분 예산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체크해야 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원자력산업 국책사업 유치활동지원에 250%가 증이 되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그렇고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대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안에 넣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 끝난 것 아니예요 ? 끝났는데 계속...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정훈위원
뭐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나요, 여기다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주민들에게 원전시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시설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이미 모든 공은 정부에 갔고, 우리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뭘 유치하고 말고가 활동할 필요가 뭐 있어요 ? 유치위원회에 계속 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는 얘기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도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해야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나...
이정훈위원
행정절차가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도 2천만원이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쭉, 쭉, 쭉 시책추진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 다 하면 이것 얼마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시책추진비 이것은 공통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하고 관련해서...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별도로 1억 4천만원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유치협의회 가는 것은 1억원밖에 안 갑니다. 보조금으로 서 있는 것은...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이미 공은 정부로 넘어가 있고, 우리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다 끝난 부분을 또 할 필요 뭐 있느냐는 거지,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지를 앞두고...
이정훈위원
추진하더라도 왜 이렇게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기본만 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이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최소경비가 1억원이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이정훈위원
1억 4천만원이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유치위원회 해봐야 이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인건비는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아요 ?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부분에 돈이 지원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미 공은 다 넘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삭감을 좀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삭감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안 되긴 왜 안되요. 이미 공이 다 넘어갔는데 왜 삭감이 안된단 얘기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공이 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발표만...
이정훈위원
발표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간다고 되고 안 간다고 되고 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역의 어떤 주민 수용성이나...
이정훈위원
수용성이 뭐 맨날 놀러다니면서 뭔 수용성이야 ? 노다지 놀러다니면서... 놀러다니는 거지, 그것 뭐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딱 그냥 가만 있다가 정부에서 하는대로 그냥 가면 된단 이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자꾸만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봐서는 괜히 건드려서 싸움박질 시키지 말고 그냥 놓아두고 결정이 난 다음 따라가라 이 말이예요. 그리고 이천분교 도수로 설치가 왜 이것이 전략산업과에 뭔데 이리로 가 있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 관계는 2008년도에 이천분교를 폐교인데 매수를 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무균포장밥 기업을 유치하려고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이 온다고 했다가 의사를 번복하는 바람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주택이 있습니다. 분교 뒤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민가를 덮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략산업과에는 토목직이 없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이정훈위원
누가 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계장 한 분하고 직원 둘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있어요 ? 전략산업과에도 도수로 하고 말이지, 그 왜 전략산업과에 토목직이 있어야 됩니까 ?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거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부지조성 관계도 있고 해경시설 관계도 있고, 저희들 기술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이 뭐 기술직이 있어야 할 데 안 있고, 엉뚱한 데 가 있고, 이것 순 엉터리 같은 일들이 자꾸 이뤄지는데, 이천분교 이것도 한번, 특별하게 지금 안 해도 되는거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안하면 민가에 피해를 줘서 안 됩니다. 단체소송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008년도에 해놓았다면서요. 그런데, 2008년도 것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 말이예요. 그 사이에 뭐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 사이에 뭐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했느냐 이 말이예요. 2008년도부터 한 것이 지금 2011년 3년이 지나도록 뭐 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당시는 보니까 인력으로 가능한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예산 안 들이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참나, 이것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자력산업 유치활동 지원 이 관계는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원자로, 제2연구원 같이 병행해서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삼척실화재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하고 또 대진항 회센터도 우리가 원전이 유치되게 되면 대진항도 포함이 되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이런 부분, 지금 소방기술연구소 직원 숙소 임차, 그러니까 나머지는 원전에 되고, 소방방재가 되지 않았을 때에 과연 소방기술연구소가 우리 삼척시에 존재할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소방방재특구가 우리시가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성하는 방재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원전이나 다른 산업단지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방재단지는 저희들 따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규모는 소규모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기술원이나 실화재 연구센터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 지역을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 집니다.
김인배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소방방재연구소를 유치하고 시작을 했던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소방방재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소방방재 산업단지에 우리가 거기 공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모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소방방재연구단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지, 정말 그것을 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다시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난리날려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천분교 도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2천만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 큰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2천만원을 꼭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누가 하든 관계는 없지만 좀 여기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정훈위원님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사실 국장님고 과장님도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굵직 굵직한 것만 몇가지 말씀하십시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우리과는 총 3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정책사업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질해일 경보시설 정비보수에 이것이 2천만원을 계상했고, 경보시스템 이전 이것은 남양동사무소 경보시스템인데 이것을 시청으로 옮기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에 맨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전산기기 프로그램 관리해서 프로그램 구입비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업무 전송기기 유지보수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제품구입에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5,4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입니다. 컴퓨터 본체 구입과 LCD 모니터구입에 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위반 증설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스마트 정보수집과 관련해서 운영서버 및 백업장치 도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형 서버 프로그램 구입에 7천만원, 통합서버 기계설립구입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33페이지입니다. 전용회선료 이것은 행정전화 관련입니다. 4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전화 교체 시스템 구축에 4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트 장비개선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이것은 농어촌지역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자원정책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에서요. 읍면동 사업소 키폰시스템에 1억 5,753만 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도 3,46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정전화가 읍면동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키폰시스템은 어떠한 용도이며, 기존시스템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키폰시스템은 교환, 자동 교환기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교환기기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각 단위사업별로 개별로 나가는 전화회선에 대한 자동적으로 전환해주는 간이교환소라고 봅니다. 연결해주는...
정순
정정순위원
간이교환소라고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밑에 화상회의시스템에도 유지보수가 잡혀 있거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 화상회의시스템이 전국 어디하고도 화상회의가 되는 겁니까 ? 어떻습니까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도하고 시군... 도에서는 18개시군이 다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도하고만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전국은 아니고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 전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 대부분 TV에 나오는 것 보면 대통령이 얘기하면 전국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가보죠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광역 도 간에는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광역도간하고 강원도하고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된다고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읍면동하고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타 시군 도청과 연계문제도 걱정했는데, 그것은 되는군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 참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고, 또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때로는 언론매체의 자료제공이 여러 가지 요청에도 필요하다고 보거드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으로 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그러면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전국으로는 안되는가 보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시군도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도도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국으로 연결되는 데가 없다고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간에는 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간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전국에 대한 시스템 자체도 한번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한가지 주문합시다. 이사부사자공원에 올라가면 울릉도에 가면 그게 있던데, 지금 독도는, 이사부사자공원 의미가 독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큰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독도를 거기서 볼 수 있게끔... 어떤 망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모니터해서 독도의 현황을 거기 가서도 볼 수 있게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좀 하나 설치해 줘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간단히 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5,859만원이 증액된 431억 3,0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가족간계등록공무원과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는 국유재산 관리대행 보조금입니다. 시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정회계 운영비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3,36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출관리에서 2,24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 물품계약관리 지원에서 2,87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물품관리 운영에서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정책사업 공공계산 운영관리에서 청사운영관리비로 7억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시설관리비로 2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지원비가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3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량관리에서 차량유지 및 관리비로 2억 5,40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용차량구입비로 2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6,0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11억 2,971만 1천원이 증액된 총 411억 3,3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 내년도 인상분 3.5%가 반영된 분입니다. 이하 내용은 358쪽까지 전부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난방 유류대가 경유보일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수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청사난방 유류를 경유로 하는 이유와 그다음 등유와의 가격차이가 많은데요. 등유가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현재 우리 보일러 시스템 자체는 등유를 못 쓰게 되어 있고 등유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스템 들어올 때부터 경유보일러로 들어와 있고, 지금 유류대는 등유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닌데... 등유가 리터당 1,300원정도 되고, 경유가 지금 리터당 1,800원이거든요. 경유가 더 비쌉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저는 석유가 더 비싼 것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이 등유거든요. 난방유, 석유거든요. 지금 그것이 경유보다 500원이나 싸요. 그런데, 이것을 청사 난방유류를 지금 경유로 하는데, 등유로 했을 경우에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2,6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기술적으로는 기계 들어올 때부터 등유보다 경유를 쓰도록 아마...
정순
정정순위원
보통 등유하고 경유를 보통 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등유가 가능하다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등유도 써도 되고, 석유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석유가 더 싸기 때문에 지금 온수보일러도 경유를 사용하거든요. 여기도 등유를 사용하면 325만원이 절감이 되요. 그러면 청사의 난방유류대가 연 3천만원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회수로 따지면 그 시스템 자체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교환을 해서 당장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유형을 바꿀 수 있으면 별도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그래서 등유를 사용해서 같은 양으로 해서 열 효율을 낼 수 있다면 한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번 등유로 구입해서 예산절감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중앙부처 어느 부서와 관련된 일입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기획재정부소관 일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기획재정부소관...
정순
정정순위원
기획재정부소관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국유재산중에서 건교부 다 있는데,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예산을 매각이라든가 대부라든가 면적상에 민원인들 이해가 있으면 분할측량이라든가 면적환산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건설과에도 이렇게 보니까 페이지 606페이지 건설과에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된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비가 국비 200만원, 시비 1,800만원으로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맥락의 예산이 아닌가, 그렇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재산소관청 자체가 건교부 국유재산 관리하고 있고, 회계과는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만 900필지정도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대부계약 대부를 받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전부다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라든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목 자체가 틀리고 중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은 어떤 기술관련부서가 일괄 관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체계를 다원화시키지말고 일원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소관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에서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 검사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유지 및 관리비 쭈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유지관리비중 공공운영 자동차세가 616만원인데요. 이것이 몇 대에 대한 세금이며, 공공차량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총 12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읍면동 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읍면동 차량은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리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44대부분에서만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내고 나머지는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읍면동에서는 다 차량 공공운영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지출하고 저희들 600만원이면 45대분에 대한 차량 보험금입니다. 이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관리운영권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세금부과를 배제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고, 공공기관도 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자동차 검사가 있잖습니까 ? 차량 검사 수수료 ? 그러면 이 자동차 검사는 주로 어디서 검사를 받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과거에는 동해 자동차검사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21세기 공업사나 봉황천에 있는 재생공업사에서 해줍니다. 보통 대당 2만원정도 안전검사 받는 것입니다. 주기가 지나면 안전검사 받는 것 있잖습니까. 그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동해시 어떤 도로관리공단 산하검사소에 의하면 휠씬 저렴한 수수료가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똑같습니다. 재생공업사나 동해시 단봉있는 것, 가격이 싸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는데, 단가가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거의.. 단가가요. 그렇다면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차량유지 및 관리비가 1억 6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이것이 굉장이 1억 9천만원이나 드는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것이 자동차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유류대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리도 해야 되고 해서 전체 1억 9천만원 가지고 45대를 가지고 1년간 차량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대가 4천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소하게 카센터에 가서 고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비용...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 예산이 차량보수에 비해서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 유류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는 가지만요. 이런 부분을 기간제 정비직원을 고용해서 경미한 정비사용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간다든가 배터리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간제 정비 직원을 해서 직접 시행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간 행감때 이정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별도 사람을 고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격있는 운전기사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자체정비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시내 상권을 잠식하란 뜻은 아니다, 그 쪽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이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삼척시에 총액인건비가 전부다 얼마예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총액 인건비가 580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지금 잠정적으로 인사파트에서 나온 것 보면 609억 3,20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이정훈위원
6백 얼마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609억 3,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이정훈위원
그런데, 뭔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총액 인건비는 그런데, 지금 예산파트에서 총액인건비 보면 597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12억 2,800만원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이정훈위원
12억 8천만원이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런데, 총액인건비를 다 쓰면 제로화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그것도 다 쓰면 일부 패널티를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액인건비가 오버되면...
이정훈위원
다 쓰면 패널티를 줘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오버되면 패널티를 먹고...
이정훈위원
오버되면 패널티 먹는 것 당연한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절감이 되면 인센티브를 조금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에...
이정훈위원
인센티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어쨌든 12억 2,800만원의 총액인건비의 여유가 현재는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610억원이란 말이예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609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약 610억원인데, 이런 부분이 각종 수당부분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총액인건비에 말입니까 ?
이정훈위원
네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총액인건비는 지금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지금 총액인건비는 보수...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오버되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이정훈위원
야근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성과상여금까지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전체를 다 합산했을 경우에 지금 책자에 51쪽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이정훈위원
어디 있어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5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51쪽에... 맨 앞쪽에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수당을 못 받는 분야는 없습니다. 성과상여금 플러스 초과근무수당부터 해서 다 있는데, 보시면 51쪽에 예산파트에서 총액인건비는 별도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51쪽이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냥 51쪽입니다. 앞쪽에 예산총괄에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예산파트에서 아주 상세히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594억원, 1,100인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대비를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609억원이라면서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요. 비고란 2011년도가 여기는 실제로 예산 편성된 금액이고 비고란을 보면 2012년도 5% 인상 예상해서 609억 3,200만원이 있는데, 현재는 2012년도 예산안은 597억 4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2,800만원 여유는 있고, 총액인건비가 부족해서 수당을 못 받거나 초과수당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을 못 받는 것은 없고, 여기 597억원안에 다 100%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이나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가 아닙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이정훈위원
무기계약까지는 포함되는 것 아니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무기계약까지만 총액 인건비 들어가고, 기간제 근로자는 52쪽에 보시면 맨 밑에 101억 3,5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고, 이 101억원은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당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받거나 이런 것은...
이정훈위원
불이익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하시고, 실질적인 우리가 전체예산을 봤을 때, 610억원이라고 그러면 이것 몇 %를 차지하나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3,800억원 보면, 25%... 인건비가 23%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정훈위원
아이 어차피 이 부분 내려오는 부분인데, 야근하고 불이익 받는 그런 일은 안하도록 해 주시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시간외수당은 불이익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부읍면장까지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동지역은 없나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동 지역은 지금 행정직제상에 주무담당으로 되어 있고, 직위가 지금 없습니다. 동지역 4개동은... 그러니까, 행정담당, 민원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훈위원
주무담당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안 하면 되요. 같이 줘야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러니까 부읍면장 직제상으로...
이정훈위원
예산도 총액으로 돈이 많이 남는데 동지역 주무담당도 줘야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직책급 보상금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이것은 조례로 한다고 해서도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읍면장 출장소장은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집행지침이 못이 딱 박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정훈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직원도 별로 없고 어려운데,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보는데,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좀 사기...
이정훈위원
좀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해서 같이 똑같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351페이지 하단부인데, 차량구입이 2억 3,800만원이죠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김광욱위원
6대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김광욱위원
대당 4천만원이 되는데 우리 승용차하고 화물차 대체기간이 틀립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자동차 운행기간이 작년까지는 6년이었습니다. 6년이고 자동차 운행거리는 12만㎞인데 공용차량관리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연비라든가 자동차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6년을 7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2만㎞ 그래서 과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행거리 12만㎞이상 그다음에 내용연수 7년이상 무조건 두가지를 충족해야만 교체를 할 수 있어서 작년에 1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되는 차량이 6대밖에 안됩니다.
김광욱위원
우리시에서는 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물론...
김광욱위원
우리가 개인 같으면 12년차량을 운행해봤는데, 우리 관용차량은 전문자가 운전하잖아요. 차량관리가 참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7년되어도 시간만 도래되면 바꾸지 말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9년, 8년 쓸 수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딱 7년되어서 교체하지 말고, 지금 시장님 차 몇 년 되었어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시장님차 지금 6년차 들어서 18만㎞ 탔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차량관리를 하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구입할 때..
김광욱위원
차량 성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요. 이 차가 A라는 차는 운전기사가 잘못 관리해서 도로에 대서 교체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 잘해서 10년도 쓸 수 있다고, 꼭 7년 되어서 교체하지 말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교체할 때...
김광욱위원
차량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도래되어서 2억 3,800만원 해서 이중에 6대는 더 활용할 수 있는 차량도 있을 거라고... 딱 도래되었다가 교체할 이유가... 차 한 대가 4천만원인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교체할 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꼭 교체를 해야 되면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우리 지정공업사에서 체크를 해서 우리 7년 되었는데, 이 차를 연장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엔진부터 체크 해서 연장을 하십시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무조건 딱 도래되면 교체하지 말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자, 하나 더...
김인배위원장
네,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차량 부분을 렌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렌트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렌트를 하면 더 이익이라고 개인기업체는...
이정훈위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아직 그것은 별도로 렌트했을 경우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 비교분석을 안했는데, 한번 우리 공용차량은 구입하지 않고 렌트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손익이...
이정훈위원
거기서 다 관리해주잖아요. 모든 것이...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일정액만 내면 그 차를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개인 기업체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렌트를 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뭐 비슷하면 그냥 하는 것이 낫고, 월등히 차이가 나면 렌트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나는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검토해서 보고서 한번 내 주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조금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개인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년이 되어도 50만㎞가 되어도 아껴 쓰거든요. 이것이 전부 국비가 내려와요, 아니면 우리가 시비를 충당하는 것입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전부다 시비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시비 같으면 우리가 알뜰하게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굵직 굵직하게 타이틀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재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그 먼저 국가보훈분야입니다. 총 6억 85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현충일 행사경비에 1,600만원, 충혼탑 개보수 정비에 3천만원, 참전유공자 문패제작지원사업에 1천만원,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지원에 9,8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4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50만원, 하단에 부랑인 보호지급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맨밑에 일반사회복지 저변 확대비로 총 65억 7,2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1,10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8,948만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8,750만원을 편성했고, 그 하단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9,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그 상단에 이동목욕 차량운영에 5,400만원, 푸드뱅크 사업운영에 1,500만원, 중간부분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9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실비보상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동세탁 차량 운영에 3천만원 편성했고, 중간부분에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로 48억 4,500만원, 그 밑에 일반사회 복지시설 운영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천만원, 민간이전경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억 8,958만 6천원, 맨 밑에 임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3,503만 6천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8,8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690만원 편성했고, 그 중간 하단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1,300만원과 하단에 설 추석 명절 위문을 위한 저소득층 특별생활구제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8,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5,451만 3천원, 그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2,982만원과 하단부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에 1,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836만 2천원과 그 밑에 저소득층 상해보험가입지원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분야입니다. 그 예산액은 146억 5,325만 3천원으로 우리 주민생활과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2천만원, 370페이지입니다. 그 상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4,251만 5천원, 중간부분에 주거급여로 20억 8,55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8억 6,855만 9천원과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3억 753만 3천원과 생계급여지원에 91억 760만 1천원, 해산 장제금 지원에 5,772만 8천원, 기초생활양곡할인에 2억 2,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할수급자 자활지원으로 17억 8,55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에 3억 5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10억 9,750만원, 자활소득공제에 8,76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8,793만 2천원, 희망키움통장에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그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4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 대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1,942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전출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377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379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억 3,33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으로 각종 의료보호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특별회계는 386페이지 세출부분에 10억 900만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5억 3,30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요. 2010년도에 비해서 6,228만원이 감액된 2억 4,876만원인데요.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을 다 지원해드리는데, 강원도가... 그것 하다가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빠졌습니다. 빠지고 작년에 아동분야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었단 말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는 사무국장 및 직원들의 급여가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급여가 직원들 급여가 행안부 지침사항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급에 맞춰서 지금 급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무국장 및 직원들의 급여가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행안부 지침사항대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그래서 그런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행안부에서 지시한 지침사항대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간병 가사 서비스 제공 있잖습니까 ? 똑같이 364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간병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가요. 2,217만 1천원이 감액된 9,625만원으로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연례 반복사업이고 대상자도 전년도와 같은 50명인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65세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인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65세이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인원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추경예산에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이긴 한데, 대상자는 똑같은데 감액되다 보니까 왜 감액되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행주체인 민간위탁 있잖습니까. 시행주체를 민간위탁인 삼척지역 자활센터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시행주체인 삼척지역자활센터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이요. 3,462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2,982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영유아 돌보미사업은 174명이란 인원과 사업비 2억 5천만원이 매년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천만원 정해놓았는데, 우리가 영유아 돌보미 사업을 하다 보면 2억 5천만원을 정해놓았는데,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꼭 2억 5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2억 5천만원 세워놓다 보니까 그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174명, 내년에도 174명, 사업비 2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육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한 시간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 대상자의 어떤 확대와 좀 늘어날 수도 있잖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 복지 지원사업비가 연례반복사업으로 작년에는 80가구에 평균 178만원정도가 가구당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가 평균 178만원정도가 위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금액으로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긴급지원사업은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맨 위에 보면 2천만원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칸에 긴급복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부족할 때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라든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강원랜드에서는 3억 3천만원 지원받았고요.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3,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 예산이면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올해의 지원계획도 사업비 증액없이 이것을 보면 20가구를 늘어난 100가구를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에는 80가구였는데, 예산은 작년과 똑같고, 대상가구는 20가구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른데서 보조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서 국도비가 8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를 더 확보할 필요는 없고, 거기서 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더 지원을 받아서 하면 지금 평균 178만원이 가구별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약 200만원정도 최소 3개월정도로 더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로는 안되겠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차상위 긴급 지원사업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지원이 있는데, 의료지원은 1회당 300만원, 300만원하고 한번 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은 1인인 경우에는 36만원입니다. 2인이 61만 3천만원, 이것이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에 가서 교육지원, 난방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지원비,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확보를 더 할 필요도 없고, 모자란 부분은 다른기관에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문제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더블되는 것도 많죠 ? 그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한 업무가 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한 업무가...
한동수위원
유사한 업무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다기 보다는 그래도 하는 성격이 틀립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의원들도 이래 보면 사회복지과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될지,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될지 혼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혼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시민들은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업무는 보통 더블되지 않도록 아주 떼 주고 떼 받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세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으면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삼척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이랬는데, 이것이 48억 얼마 드네요 ? 그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드는데, 이것 언제정도 할 계획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한동수위원
예산만 통과되면...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때...
한동수위원
아 얘기를 했지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매입비만 27억원이고...
한동수위원
아, 매입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면 하여튼 조기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이래보면 삼척시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빨리 안하니까 계속 늦게 들어와서 자꾸 누적되고 누적되고 이러니까 시민들 묻기에는 그것 왜 안합니까, 왜 안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웠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조기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68쪽요. 제일 하단부에 이래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지원사업 이래 놓았는데, 작년도 비하면 예산이 1억... 1,700만원이니까 조금 늘었네요, 그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이 모자라서 좀 늘었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건강검진 인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확대를 할까 해서 예산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공무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잘 해서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69쪽요. 여기 이렇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래서 13억...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세웠죠.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그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 369쪽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동수위원
그 조사를 좀 해봤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여기 보면 차상위긴급지원이라든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등 집수리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동수위원
반복적으로 하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요. 제일 윗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이랬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했네요.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3억 7,533만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했네요. 돋보기 없나...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370페이지 보십시오. 교육급여 해서 작년도에는 3억...
한동수위원
아, 앞부분에 있네. 했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372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 사업 해서 예산이 3억 5천만원정도 서 있네요. 그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서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 이래서 제대로 활성화 됩니까 ? 예산 인건비고 이러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적에 근로할 수 있는 그것을 평점을 매깁니다. 이 사람들 50점 미만 되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쉽게 말하자면 일이 좀 쉬운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예산을 줘서...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조사하고 이러는데 돈은 얼마 안되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1일 5시간 해서 주 5일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5일정도 하고 있는데 얼마정도 주지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2만 1천원이거든요.
한동수위원
하루에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도 2만 1천원을 받고 일단은 활동할 사람들이 있어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쓰레기줍고 그런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인데, 2만 1천원은 너무 약하잖아요, 사실... 그것이 국가의 기준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부의 기준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쉬어도 줍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주 5일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돈 2만원 받고 “야 참 힘들다”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하긴 하는데, 막상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4만원 주는 줄 알았더니 2만원 지급되니까 되게 적게 지급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된 사업이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5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5시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로 하려고 많이 그러지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이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거의 충족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되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하여튼 그것도 뭐 어떻게 삼척시가 우리시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법으로 묶여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 그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해줄 수는 있습니까, 좀 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정해져서 안된다는 거죠.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일반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부서는 사회복지과라는 이것이 머리에 있어요. 사회복지과라고... 혼선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계몽활동을 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면 사람들은 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민원부서인줄 알아,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타이틀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할 정도면 일반인들은 아주 많이 헷갈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점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원당스포츠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목욕탕 부분을 없어지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염두해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예를 들어 사무실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얘기가 뭐냐하면 일단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사사로운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발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보상 받아서 가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수영장에서 일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그것도 우리가 원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사람은 자꾸 받아가고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아가거든요.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소지도 거기 안 되어 있고, 이사도 못 가고, 그 사람 자기가 일자리가 끊어져서 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쯤 큰일은 아니니까 사소하지만 민원충돌이 없게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정진권위원
잠시만요...
김인배위원장
네 !
정진권위원
사회복지관 인수를 하면 목욕탕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죠.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쓰는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노인들 데리고 목욕탕을 말하자면 청수장에 몇 명, 삼척온천에 몇 명 이렇게 분산해서 보낸단 말이지, 갈 데가 한 군데 다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말하자면 사회복지센터라고 하나...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정진권위원
복지관에서 목욕탕이 필요해요. 그것 한번 의논해보라고... 필요로 하니까, 그 목욕탕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것 다시한번 의논해서, 의논해보라니까, 거기하고... 의논해서 혹시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면 존속을 시키고, 동네 주민들도 좀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김인배위원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목욕이동차량도 있고, 또 목욕을 많이 시켜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라면 거기가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는데, 일반인도 받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한번쯤 염두에 두십시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굵직굵직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
김인배위원장
다 공부하셨습니까 ?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이요. 18% 증액된 1억 7,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약 30여가구 증가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0여가구가 늘어났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뉴케어 시스템 설치가구가 내년도에 보면 1,700가구로 예상보다 참 많은 가구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화재나 119 자동신고라든가 가스 누출이라든가 뭐 자동감지, 가스누출 자동감지라든가 또 활동량이 어떤 자동감지로 해서 안전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건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 만큼 설치를 해줬는데, 신고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매년 어느 부분에 대한 이용율이 높습니까 ? 신고건이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사업 진행을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하고 예산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그것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실적이 보고가 할 수 없으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독거노인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해줘서 어떤 심리적 안정보장을 도와주는 독거노인 안전도우미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실적 같은 것은요.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입비가 실버카 지원부분이 있어요 ? 어르신들의 외출을 돕는 실버카 지원비가 1억 9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노인돌봄 기본대상자 54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대상해서 등급외 판정자 있잖습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
등급외 판정자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등급외 판정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그러면 실버카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요 ? 이것을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동에 일단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공문시행을 해서 받아서 그다음 다시 등급외라도 원치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다른 지원을 받는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최종 확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십 몇 살 이상의 노인분들이 등급판정외 판정인데, 그래도 내가 이것 하고 싶다고 누구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일단 등급외 판정자는 다 해당은 되는데 원치 않는 분들도 있는데, 원치 않는 것을...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것은 신청자에 의해서만 해주겠지요. 원치 않는 사람은 신청을 안할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출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 아기가 타고 다시는 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사실 너무 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외출시 이렇게 보행을 도와주는 실버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내심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대상자 증원과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가 4,479만원이 감액된 8,5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가 당초에는 9명이 70가정을 담당이 되어서 했는데요. 금년에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1명이..
정순
정정순위원
8명에서 1명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 9명이 아니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 이번에 당초예산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4,479만원이나 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금년 2011년도 예산이 좀 과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원형태가 지금 2011년도는 강릉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이고요. 2012년도에는 동해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인데요. 왜 우리 삼척시는 안되는 겁니까, 이것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글쎄 누차 지적하셨지만 삼척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설립이 안되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다문화센터 사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셔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되면 당연히 삼척에서 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빨리 하셔야 되요,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삼척시 다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강지원 우리 삼척시는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부분을 일부 커버를 하고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지원센터는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쪽이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삼척시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서요. 이런 다문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원화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 과장님은 이것을 빨리 실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방문교육지도사 증원과 사업확충이 필요하다고 행정감사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오히려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에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모범 업소 위생업소 지원에서요. 위생업소 지원에서 식품 접객업소 담는 용기 및 포장용 봉투 지원 대상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횟집, 육류, 찜류 취급소 같은 데를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담는 용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없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 같은 것은 담을 수 없으니까 주로 회 같은 것 드시다가 남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육류 고기같은 것 드시다가 남는 것을 담아간다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별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범 접객업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면 누구든지 줄 수 있다 이거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업종을 봐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도 주부지만 음식점에 가서 그런 부분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호응도가 좋은데 만약에 신청을 하면 더 늘릴수도 있잖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확보를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음식물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용기까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비교했을 때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한번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것이 일단은 다시 또 사용을 음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마 처리비용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해줬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전에 하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그래서 내년에 몇 년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겠고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의 편익성을 고려해서요. 상시 지급체제를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한동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인배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여기 396쪽요. 여기 이렇게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 이랬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있는데, 여기 6억원이 섰네요. 지금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원기준이 수요조사후 지원대상사업 선정 이렇게 했네요.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한다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어 있고, 조사를 해야 되네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이래보면 마을회관은 있어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우리 삼척시가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겸 이렇게 쓰도록 해 주면 좋은데, 경로당은 다르고 마을회관 틀리고 이러니까 이중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또 운영 자체도 경로당은 보조를 해주고, 난방비를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마을회관은 없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하나를 지어서 경로당 보조를 가지고 난방비든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좋을텐데 애당초에 질을 잘못 들여서 이제는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경로당을 따로 지어달라고 한다고요.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과장님 맞죠, 그렇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실제로 내가 봐서는 운영 자체는 경로당이든, 경로당도 마을회관에 모여서 불 피워 따뜻하니까 거기서 다 해치워 버리고, 또 경로당을 지어도 제대로 활성화 잘 안되고 그냥 문을 365일 몇 번 열고 닫아놓는 경우도 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제대로 잘 되는 데는 잘되고, 그래서 나는 얘기가 여기가 이제 추후 조사 지원대상 선정을 할 때, 누가 해달라고 해주고 해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해주고 이러지 말고 그 마을분위기를 봐서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선정을 잘해줘야지 이것이 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이러는데, 선정을 어떤데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엉뚱한데 해줘 버리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한가지 뭐가 문제냐, 난방비 같은 것 주는 경우에는 노인회장이 어디 가져간다는 그런 사례를 들었을 거예요. 돈이 어디가고 없고, 몇 번 기름 넣고 말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선정을 할 때 잘 해주시고, 곁들여 얘기하자면 보통 마을회관 이렇게 딱 지어 놓으면 2층으로 올려서 노인회관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증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얘기는 동리에서 따로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 떨어지고 경로당 떨어지고 멀리 떨어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운영이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증축을 해서 마을회관 위에 경로당 이렇게 하는 부분을 사업자 선정을 이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되도록 이래주면 그냥 마을회관 경로당 이래 버리는데 어떤 경우는 마을회관을 여기서 지으면 1㎞씩 떨어져서 거기다가 경로당 지어놓고 이러니까 그 주민들 모이는 것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잘하셔서 마을회관 2층 이런식으로 해서 우선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402페이지에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쪽에 보면 이것이 몇 년째 근 7∼8년째 이렇게 8천만원으로 이것이 사실 공설묘지가 들어온 지는 7∼8년이 휠씬 지났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넘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이후에 8천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지금 지원을 해도 조금 낫게 지원을 해야지 8천만원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시설비로 해서 정말 솔직히 도로포장이나 배수로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상민간자본보조를 세웠는데 가령 동네에서 지붕도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것을 원하면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정진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노래방기기 설치지원, 경로당 노래방 기기 지원은 이것은 거의 다 되었어요 ? 어떻게 되어가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래방 기기는 기존 아주 오래된 것은 고장나고 교체하기 전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문제는 새로 경로당 신축하는데 거기다가 넣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은 필요합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오래된 것은 노후가 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노래방 기기라고 그냥 세워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단 말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교체를 해드려야 됩니다.
정진권위원
교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옛날 것 오래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는 것도 막 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것도 해 주길 바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옆에 보면 여성관련 403페이지에 여성관련 단체행사 지원 쪽에 보면 이것은 여성 단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국 여성대회하고 도대회 관련행사입니다.
정진권위원
여성한마음대회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한마음대회는 1,100만원 밑에 보면 여성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100만원 이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이것 다른데서 나가는 것은 없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때는 생활체육회에서 300만원이 또 나가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는 그것은 없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런 것 다른쪽에서 나가는 것 다 통합을 해서 여기서 한군데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란 말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부쪽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활동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활동비 지급은 여성긴급 폭력 도우미 활동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 시에 여성 폭력 활동 도우미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여기 5명은 뭐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혹시 예상인원을 했고, 지금 현재는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과정에 여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활동비쪽으로 4만원씩...
정진권위원
그래서 280만원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
431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목욕장 운영 5,500만원... 그 목욕탕은 일반인이 같이 이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들만 이용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은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턱부터 해서 장애인들만 쓰게끔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보통 하루에 20∼30명 이용을 합니다.
정진권위원
20∼30명 이용을 하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정진권위원
장애인들이 목욕탕 입장료를 줍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와서 한번 이용할 때, 시간 관계없이 1천원씩 받습니다.
정진권위원
1천원씩 받아서는 크게 5,500만원 대 주고도 크게 득이 안되잖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진권위원
그럴바에야 안 받는 것이 낫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진권위원
받으려면 제대로 좀 2∼3천원 받든가 이래야지, 1천원 받을 것 안 받는 것이 낫지... 어차피 여기서 삼척시에서 돈을 대 주는데, 1천원씩 받아서 하루 3만원인데 한달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1천원 받을 바에는 안 받는 것이 낫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런데서 와서 혜택을 받아야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보면 삼척 발달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왜 그렇게 증액되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발달치료센터 샘터에 하나 있다가 금년에 의원들 예산을 편성해줘서 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았습니다.
정진권위원
437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나오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것은 어디에 돈을 씁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두 분이 지금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두 분이 했는데, 한 분이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마사는 안마를 할 수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1명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이 삭감되고...
정진권위원
반이 삭감되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래서 1명이 한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1명이 해서 제대로 하겠나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글쎄 안 그래도 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추경에 더 세워서...
정진권위원
시각장애인들에 안마사 자격증 딴다고 여기 나오던데 그런것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 혼자 나가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지, 시각장애인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주로 동지역 경로당에 다닙니다.
정진권위원
혼자 다닐 수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각장애인들 보조를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한 사람 따라 다닙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장애인 복지센터 거기서 같이 거들어서...
정진권위원
이것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정진권위원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쪽에 보면 기금을 보통 어디에 써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기금 쓰는 것은 노인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선양이라든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노인교육이라든가 노인 취미활동, 체육활동, 건강활동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회 운영 등등 이것이 조례에 그런 식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풍물놀이라든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게이트볼대회 연수회 순회교육, 4개시군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섰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쪽에 노인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 쓰면 좋겠다, 상식선에서 얘기하잔 말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체육쪽에 예산을 세워서 나가야지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뭐 기금을 갖다가, 어디 게이트볼대회가 어디 한두개 있소 ?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게이트볼대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게이트볼대회가 1년에 수도없단 말이야. 그런데, 왜 기금을 가지고 왜 게이트볼대회를 또 하느냐, 이런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상식선에서 맞는쪽에 우리가 돈을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전에 보니까 그런데다 돈을 쓴 데가 있더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알았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제가 한마디좀 할께요. 우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전 부서가 지금 혼란에 혼란이 계속 가고 있는 이유가 서로 유사한 중복의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보급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동기구,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라며 사회복지과에서 노래방기 갖다 줘요, 개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 곳은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과는 건축이 잘 되냐, 안 되느냐 관리만 하면 되는 부서예요. 그다음에 노인정은 여기서 지도관리감독은 합니다. 노인정을 짓는것으로부터 해서 배정에서부터 해서 관리까지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고 누가 관리해야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삼척시 전 행정 각 부서에서 저번에 보면 정보화과에서 마을에 뭔 행사를 해줘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뭘 어디서 다들 하는 것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조금전에 얘기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중복되 유사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둘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이 되겠어요. 각 부서에서는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부시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번쯤은 이것을 건드려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라든가 노인정이 있다는 것 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차피 200개씩 다 넘잖습니까. 그것을 통합관리해서 거기에 필요한 노래방 기계가 뭐냐 ?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서로 각 부서에서 다해.. 어디서 누굴 찾아가야 될지도 몰라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노래방 기계 해주는데, 다른 일반사람들은 여기서 같이 운동기구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똑같은 목록입니다. 한번쯤 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십시오. 설명없이 질의에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가지만 할께요.
김인배위원장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464쪽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에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축 예산에요.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토지정보란에 강원도 전역의 토지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그것이 공동관리를 하는데 우리 삼척시의 토지행정 지원시스템이 지금 공동관리를 정보정책과에서 했는데 서버를 내년에 신규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서 토지행정 삼척시 시스템은 지금 9개 관리를 합니다. 공시지가 개별부담금 관리 개별주택가격 관리, 이런 것을 공통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구축을 신규로 내년에 새로해야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케어라이스와 코리아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굳이 별도로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어떤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기관과 운영내용을 공지하여 홍보한다면 충분히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도에서도 운영하고 시에서도 이중하고 이중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서버구축을 한다는 그 얘기죠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지자체에서 개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삼척시 서비스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청하고 이용을 같이 누구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삼척시 개별구축을 또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원도 거기 들어가보니까 토지대장, 건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또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실과에서 꼭 필요한 서버구축이라면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면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이 바뀌어지네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업무와 상관없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늘 민원봉사과에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민원봉사과에 가니까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뭐 앉으라 하든지 이런 얘기도 없다고 하더라고 누가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틀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민원봉사과가 삼척시의 꽃입니다. 정말 거기서 거의 참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힘들지만 친절을 베풀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잘하면 전체가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한다든가, 우리 계장님들도 유능한 계장님들도 많이 오셨네. 하여튼 아침 조회때나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친절을 베풀으라고 일단은 회의를 하셔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봉사과에 와서 정말 업무를 보고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또 그런 것은 잘 하시잖아요. 잘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잘하시는데 뭐... 더욱 잘 하시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우리 민원봉사과 만큼은 우리 직원분들이 이쁜 옷을 입혀서 우리는 이렇게 민원봉사실 답게 정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깍듯이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쁜 옷도 단체로 해주면 안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일 열심히 하시다보면 오는 분들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부르는 사람이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옷도 단체복을 이렇게 주면 이쁜 옷을 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남들이 보기도 괜찮고, 그것 한번 생각을...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유니폼 관계 말씀하시죠. 그것도 한번 했다가, 예산 관계, 직원들 이동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다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옷도 좀 좋은 것 해주세요. 좋은 것을 하고 이동하시면 가고 이러니까...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예산 많이 세워 주십시오.
김인배위원장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수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들이 참 공무원들의 문턱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으니까 조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