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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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우리가 심사를 중지한 이유가 부시장님 출석요구의 건 때문이었습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개는 하셔야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시정을 위해서 너무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부시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내용은 아시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성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의회까지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확인하고 내용을 봤는데 부시장님께서 2010년도 2차 정례회 때 앞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시간동안 현재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 위원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드린다고 했고요. 위원회에서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제가 13개~15개를 최대한 반영했고요, 다만 그 예산이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매각 재산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의 마음에 상당히 안 드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이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년 동안 부시장님께서 노력한 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수정 예산안에 땅을 팔아서 10억을 반영하겠다, 이게 최대한 노력하신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체육청소년과 2012년도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아시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작년도보다 418억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든 한 쪽에 매각을 해서 쓰겠다는 예산이든 양쪽 다 필요한, 꼭 필수사업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로서는 양쪽에 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부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현재 조례에도 없는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몇 십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본예산이든 이쪽 예산이든 저희들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해서 “이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하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조례에도 맞지도 않는 조례에도 없는 이런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되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예산을 보니까 복지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부시장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복지예산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

용한

정용한위원

무료급식이 왜 필요하십니까? 저소득가정한테 지원하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가정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가정을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용한

정용한위원

일자리 사업을 우리 왜 하고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든 이쪽 예산이든 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예산은 양해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까지 이 바쁘신 시간 중에 이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1년 전부터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저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분들의 가정을 생각해보시라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런 가정을 생각해보시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현재 본예산이나 정자동 매각 예산에서 빠진 사업들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좀 미흡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답변이 계속 똑같으니까요. 저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저는 예산을 아껴 쓰자, 아껴 쓰고 나눠 쓰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비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오늘 부시장님께서 “저희, 저희”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한 일이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제가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워낙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같은 말씀이신데 요즘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쓰지요? 쌍방에,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나 이제는 구두계약도 매매계약의 효과를 보고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약속은 서로 지켜야지요.

한성심위원장

아시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법률적으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은 지켜야지요.

한성심위원장

법률적으로 이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옆에 엄기정 국장도 같이 배석하고 있지만 부시장의 역할, 부시장의 직분,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곧 시장의 말씀과 같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1년간의 노력의 산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결론은 노력을 하다하다 안 되니 정자동 땅을 팔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2012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꼭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고자 합니다. 하면서 유예의 양해를,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이 지금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노력의 결과로 우리 위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는 본예산이든 정자동 매각예산이든 우리시에서 꼭 했으면 하는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꼭 위원님들이,

한성심위원장

부시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엄기정 국장으로서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또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부시장께서 여기서 약속한 건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장

결론적으로 하신 일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문화위원회에서 이쪽 부분에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를 했고 또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했고요.

한성심위원장

어디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번 3개 쪽의 분야를 늘리는 것을 저희들이,

한성심위원장

그럼 직장운동부 3개 부서를 늘리는 것을 노력하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럼 노력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희들은 본예산이든 저쪽에 매각되어 있는 사업이든 양쪽이 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한성심위원장

말씀 더듬지 마세요. 정자동 땅 파는데 동의하면 3개 부서든 어떻게 되든 직장운동부를 부활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핵심을 말씀하세요. 그러신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저희들은 2012년도에 본예산이고 나머지 사업은,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이겁니다.

한성심위원장

아니요. 부시장님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정자동 땅을 파는데 동의하면 3개든 몇 개든 직장운동부 부활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속기에 남으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시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고 정자동 공공용지를 파는데 동의가 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으로 거기까지 노력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부시장께서 노력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부시장께서 직장운동부 그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가족이 모두 다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 한정된 한 곳만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인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송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없이 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체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심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으로서 한 말씀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질만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설명하신 자체로 봐서는 노력의 흔적도 전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부시장님의 직분이 무엇인지 부시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께 조건부로 매각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분명히, 조건부로 짠 것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건부로 짠 것은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은 시간에 부시장님 모셔놓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인사)

한성심위원장

예, 안녕히 가십시오. 체육청소년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는 체육관련 업무가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그리고 엘리트 분야인 체육회 육성지원 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이런 게 큰 분야이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직장운동부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팀이 몇 개였는지 아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5개 팀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세 팀 남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키, 펜싱, 육상. 그렇다면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가셨는데 향후 육성계획을 세 팀 정도 더 추가 창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종목은 선정이 됐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부서에서 의지는 분명한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확실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운동부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어때요? 여러 가지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향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금년도 예산에 준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고요, 어느 종목에 대해서는 줄기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오히려 예산이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분야는 중요한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저희 예산의 긴축재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 체육 분야의 예산도 시 전체적인 형평성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내부적인 조율 과정에서도 일부 삭감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학교운동부 지원과 관련해서 총 줄어든 예산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한 2억 6000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3억 미만인 것 같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다음 관련돼서 질의를 더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지요. 체육회 엘리트 분야를 관장하는 체육회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가맹단체들이 개최하는 대회가 몇 개 대회가 있습니까? 시장기대회, 크게 나누어서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체육회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이런 형태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크게 4종목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시장기대회가 금년도에 7개 종목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회가 7개 종목이고, 시장기대회를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시장기대회가 엘리트인 체육회에서 7개 종목이고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은 몇 개 종목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30개 종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의장기대회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6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기가 몇 개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5개 종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연합회장기대회는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5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장기대회는 15개가 아닐 텐데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장기 15개, 연합회장기 15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대회에서 시장기대회가 한 500 정도 맞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500만 원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의장기대회가 얼마입니까, 의장기대회도 500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같은 5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기가,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30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연합회장기가 200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기대회를 놓고 말씀드려보지요.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금은 500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행사를 치르려면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들이 소요되던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규모에 따라서 각자 다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상이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평균 잡아서 대충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2000까지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거기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 이런 편성을 해 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주무부서장으로서 적어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 편성은 못할망정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보다도 못 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면목이 없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 부서만의 어떤 욕심만 가지고 아니면 저희 부서만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예요. 그리고 전액 다 보조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아니고 일부 보조해 주는 지원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500만 원 지원하면서 거기서 또 10%해서 50만 원을 삭감하고, 사기를 먹고 사는 체육단체들에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왜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강하게 주장하셔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면 얼마가 삭감되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종목별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닐 수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는데 그냥 한번 예산심의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 진행돼오면서 결정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온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더 올려서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목당 50만 원 인상시켜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지금 500, 300, 200 이 수준이 10년 전 예산 수준 그대로입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급기야 작년에는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런 것에 편승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10% 절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10% 절감해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어요. 이게 온당한 조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가 간단하게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이 예산을,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들에 행사성 예산 지원하는 것, 10% 절감하는 것 원 위치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지원하는 것도 원 수준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더는 못해 주더라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삭감해서 올린 예산안을 그것도 많지 않은 꼭 필요한 꼭 해줘야 할 보조예산들을 삭감해서 올리는 것에 동의가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증액 편성은 못 하더라도 현상유지 수준에서 재편성해서 다시 승인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일단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추경에 여건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성남시장기 야구대회, 성남시장기 전국 중·고하키대회, 성남시장기 초·중학교 체육대회. 작년에 다 있었던 대회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년에 계속 해왔던 대회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야구단대회는 9회째 들어갔고요, 하키대회는 8회. 다 기존에 해왔던 대회들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검도대회는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3회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시장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표기가 없고,

상태

강상태위원

다 10%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한성심위원장

이것은 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많은 기대효과 있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종목별 동호인이든 거기에 있는 선수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임원분들에 대한 사기를 높일 수 있거나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공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사기양양은 임원진이고 또 무슨 효과 있었다고요? 화합이라는 건 어디의 화합을 말하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참여하는 선수들 팀에 대한 팀 간의,

한성심위원장

전국에서 온 팀들이 성남시 단체들이 화합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같이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성심위원장

작년에 전국태권도대회를 우리가 취소시킨 적이 있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산절감을 하시려면 이런 전국대회부터 없애세요. 시장님 출석해서 시장님 기내는 게 목적입니까? 전국대회부터 없애야지 어떻게 연합회장기다 또 우리가 했던 의장기다 이 모든 게 이렇게 졸렬하게 10%라고 해서 44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어디 절약할 데가 없어서 500만 원 주는 데서 10% 절감하고 300만 원 주는 데서 10% 절감하고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맹단체들 시합하는데 이렇게 아껴가면서 전국대회는 왜 합니까? 성남시가 있고 전국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대회에 타 시도에서 오는 선수들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시에 있는 대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졸렬하게 하면서 무슨 전국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보다보다 처음 보네. 다른 데서 아낄 게 없어서 의장기대회도 10%, 종목별 생체회장기 1개 대회에 246만 원. 참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정말! 이걸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입회해서 전부 다, 강상태 위원 말씀처럼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작년 수준으로 하는 조건이 되어야만 다룰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맹단체들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들 하고 있는데 시에서 기껏 보조한다는 게 무슨, 말이 안 나오네. 246만 원.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하려면 되도록 해서, 체면 유지를 하려면 작년 수준이라도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과장님, 문경수 과장 오라고 하세요.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예.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회 2012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 받은 것, 종목별 가맹단체. 그거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빨리 빨리 주세요. 이번에 체육청소년과 삭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대비 얼마가 줄은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전체 예산은 110억 삭감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한성심위원장

110억은 우리 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금액이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110억이 삭감된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여기에는 종합스포츠센터 짓는 예산, 시설비 같은 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 차이의 편차가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종합스포츠센터 58억이고 내년에 20억 그런 데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학교대응투자사업이 수정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면 더 많고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가 존재하고 나서 교육청이 있고 학생이 있음으로 해서 급식이다, 교복지원이다 이런 것 이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이지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급식은 좀 됐고요, 국민기초수급자 교복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주셔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년도에,

한성심위원장

시장공약사업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학교대응투자사업이 먼저냐, 학교급식지원이 먼저냐를 묻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건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성심위원장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게 먼저예요? 어느 것을 먼저 지원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먼저 지원해 온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왜 파악을 못 합니까? 왜 말씀을 회피 하냐고요! 급식이고 교복이고 이거 이전에 학생이 있으면 학생들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기자재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대응투자사업을 항상 해왔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바로 못 하세요! 그런데 학생들 대응투자사업마저도 미룰 만큼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학교의 교육환경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학생들이 학습에 지장이 있을 정도 되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도 매칭펀드로 교육청이 50% 지원하면 지자체가 50%이상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미룰 만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생들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 사회를 끌고 나갈,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인재들입니다.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 복지사업 좋아하시데요. 복지를 어디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도 좋고 장애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끌고 나갈 학생들에게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투자가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게 중요합니까? 교육 환경이 중요합니까? 왜 담당국장님이 그런 것 하나 관철시키지 못하세요! 지금까지 의회가 있으면서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안 해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선후 완급!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 이러한 잣대도 없는 겁니까? 어떤 논리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심의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향후에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에 중점을 둔다면 이런 학습환경, 교육환경에 대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밥이고 옷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음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 오시면 강상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원래대로라도, 작년도 수준으로라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빨리 오지 않네요.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행정기획위윈회에,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체육청소년과는 기 지적했던 삭감내용과 더 이상 삭감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조율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실 내용 없으신 거지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밀고 당기고 할 성질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직장운동부운영 민간위탁금 23억 710만 6000원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액을 다 삭감코자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

반대의견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직장운동부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중계방송도 작년에 봤지만 속기록을 어제 나와서 그제도 보고 또 어제 다시 나와서 다시 한 번 되새겨 읽어보고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 울음바다가 됐고 또 마음을 아파했던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빨리 치유시켜줘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서 직장운동부 3개 있는 것을 또 삭감할 때 전국적으로 올 성남시에 대한 비난과 각종 어려움 이런 것이 상상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요. 큰 차원에서 앞으로 직장운동부를 더 살려나가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하겠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제 직까지도 걸고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외적인 면에서 봐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담당국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가지 말고 직장운동부를 현재 있는 것은 존치시키되 이 예산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면 우리가 끌고 나갈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은 우리가 더 절약을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도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만 원 가까이가 금년도보다 더 삭감돼서 올라간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지훈련비하고 대회출전비라든가 장비구입 건을 더 긴축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줄여서 올라간 예산이기 때문에 기왕에 해주시는 거 지금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너무 큽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장 생각인데 삭감을 주장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양보가 안 됩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의 반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정용한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현재 하고 있는 하키, 육상, 펜싱 이쪽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하시지요.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왜냐하면 육성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코자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특성화교육 성보고등학교가 채택이 되었습니까. 특성화 교육에 400명.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2억 9000만 원을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해주지를 못해서 특성화 교육 전체 400명 교육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대응투자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대응투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대응투자사업을 제쳐놓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 체육으로도 그렇고 청소년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2억 9000이 없어서 성남시가 이렇게 망신을 당합니까. 사무국에서는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용지하고 전부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운동부 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합의 보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표결로 하는 것이 가장 단시간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내놓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대응투자라든지 이러한 학교지원사업을 직을 걸고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정자동 땅이 매각되든 안 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학교대응투자사업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을 한 체육회직장운동부 운영 민간위탁금 23억 710만 6000원에 대해서 가부 간 표결을 하겠습니다. 빨리 나눠드리세요. 사무국에서 나눠드리는 동안 한 가지를 더 언급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재무활동 이것은 92명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들이 인건비를 무조건 자르자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그간 너무 불성실하게 행정감사도 받지 않고, 남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행정감사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다 해서 전액을 삭감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해도 인건비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드리도록 설득을 했습니다만 원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불성실해서 이런 사태까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까지는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국장님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은 거 알고 계시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국장님의 인건비 삭감에 다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 발언은,

한성심위원장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이 작년 1년에 비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도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감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는 국장이라는 직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명철 국장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좋습니다. 이제 토의와 이러한 것을 다 종결하고 한 건 한 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해요? (투표지 배부) 그러면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용 민간위탁금 23억 710만 6000원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 삭감안에 반대하면 ‘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간사님 나오세요.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의원 8명이며 출석의원 8명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부결안에 대한 가 4명, 부 4명 해서 4대4는 부결이 되므로 민간위탁금은 삭감안이 부결되기 때문에 부활되었음을, 원안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46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장, 직원 1명,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직원 1명 두 건 인건비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투표지 배부) 동일하게 삭감안에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체육회 인건비에 대해서도 역시 재적의원 8명 중에서 ‘가’ 4명, ‘부’ 4명으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므로 여기도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성남시장기 학교클럽대항 대회 개최 이것에 대해서 클럽대항 대회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예산이 과장님 있습니까?

「아니 한 건 한 건」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성격을 달리한다고 저희는 보고서 했는데요.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있기는 있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성남시장기 초·중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일 대회로 한 번 9월에 열리는 거고, 지금 시장기 학교클럽 대항 대회는 저희가 연중 끌어나가면서 마지막에 가리는 건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한성심위원장

신규사업이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됐습니다. (투표지 배부) 시장기 학교클럽 대항 대회 개최 50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면 ‘가’, 반대면 ‘부’입니다. (투표)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학교클럽 대항 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삭감안 부결되었습니다. 원안이 가결되겠습니다. 그다음 성년의 날 축하 카드 발송 우편요금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투표지 배부)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시장의 이름으로 발송한다면 의장의 이름으로도 발송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편요금이 그대로 원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시장과 의장의 이름으로 발송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삭감안에 동의면 ‘가’, 반대면 ‘부’입니다. (투표)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우편요금도 역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공모사업인데요. 예산이 없어서 시장기 의장기 대회까지 치사하게 돈을 10%씩 절감해가면서 또 공모프로그램을 합니까? 이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 공모프로그램이 항상 있어 왔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에도 실시했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공모프로그램이죠? 기존에 하던 거 외에,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해 왔었던 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모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 배부) (투표)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능보강 물품 및 소규모 공사, 이거 영어마을 건입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1억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까? 1억만 세워주면 할 수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우선 급한 대로, 예.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억을 남겨놓고 1억 5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상교복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박영일 위원이 2억 8000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2억 8000만 원은 살려놓고 나머지 금액 31억 7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학교복지상담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수당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건물유치에 따른 임대료 이것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한 안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부거래 지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굳이 표결할 거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께서 표결 안 하셔도 위원장이 살리셔야 되겠다고 하면 표결 안 해도 예상되는 표수 아닙니까.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건비는 손대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력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인건비는 우리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 본부장 아시겠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와 관련해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총 3건 35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체육청소년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총 3건에 35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와 계시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체육청소년과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물론 예산편성에 모든 책임이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시에 정말 우리 성남시의 장기적인 플랜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편성을 했는지 그 노력을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성보여상의 경우만 들더라도 학교 특성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2억 9000을 대응투자로 학교 한 곳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대응 투자를 교육청에서 우리시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0%를 부담하겠으니 지자체에서 좀 해달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편성 이런 것이 학교를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해당 국장께서는 수정예산 편성 시에 필히 넣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어느 것이 더 완급 선, 후 이런 것을 따져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환경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이 빠져있고, 또 아주 졸렬하다고까지 생각되어지는 것은 가맹단체들의 연합회장기 대회 또 의장기대회 이런 데 300만 원 지원하던 게 24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들었습니다. 무조건 10% 절감이라는 잣대 위에서 절감이 되었다 삭감된 금액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한 것인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목적성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이러한 것이 생산적인 편성인가 이런 것이 의심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수정예산의 편성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체육회 관련해서는 작년도 수준은 더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작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줄 것과 그리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이러한 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오십사 한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학교 교육환경 개선경비 이런 것은 사실 거의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매년 지원되던 경비이고 어느 정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긴급한 그러한 경비까지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인가 10월부터 재산매각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비 또 공공주택관련 경비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수정예산에 관철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수정예산안도 지난주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반영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실무진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번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회 관련, 물론 생활체육회도 해당이 됩니다만 체육 관련 경비 예산도 다양합니다. 생활체육이나 일반 체육회 소관 행사 외에도 꽤 많은 행사 관련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무한정 예산을 늘리고 마음대로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특히 행사 관련 경상비는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도액을 정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확정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년보다 줄어든 행사경비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늘어난 경비도 있습니다. 금년 수준 정도로 책정된 예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확정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래도 최소한 금년 수준의 경비는 해줬어야 되는 건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침상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늘리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또 상하좌우 외부의 압력도 있을 것이고 예산법무과에서 다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회장, 그러니까 회장기에 246만 원, 300만 원이면 될 것을 46만 원이면 지금 돈이 54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무슨 큰 효율적인 것인가 대회장에 들어가는 부대 경비 다른 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속된 표현으로 졸렬하다고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연유를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는 아마도 작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응투자비가 계상이 안 된 것은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학교에 대응투자 지원해주는 학습환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절박하고 바쁘고 급히 써야 될 다른 예산이 있더라도 학교대응투자에 이렇게 누락되어 본 것은 사항 처음이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부터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법무과장만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예산법무과에서 할 그런 것이 뛰어넘은 다른 큰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과장님 향후에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 필히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의 공석으로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과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청소년육성재단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20일에 하는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상임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직원과 대화) 2년으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2년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문화재단의 경우하고 상반된 내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을 중개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거기는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덜 썼습니다.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획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안인기 대표이사 전에는 행정기획국장이 직무대리로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핑계 발언을 하시는데 사실상 문화복지위원회 두 개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잔여임기고, 어떤 재단은 2년이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임원의 임기가 지금 답변을,

기영

정기영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라서요.

한성심위원장

하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다 똑같이, 제가 문화재단 것도 봤고 청소년재단 것도 보면 “상임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중간에 결원이 발생,

기영

정기영위원

문화재단이 결원으로 인해 발생했습니까? 임기의 만료에 인해서,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도 임기가 다 돼서 그만 두신 것이고 이종덕 사장님도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원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판단여부인데 이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결원이다, 아니다의 판결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마 저와 비슷할 겁니다. 그다음에 후임에 상임이사가 내정됐다가 문제가 돼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그만 두셨으면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임 상임이사의 공백기에 공직에서 직무대행을 하셨지 다시 새로 선출해서 의회에서 내정 받거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임기 2년이 맞아요. 그러면 문화재단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솔직히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어요.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자꾸만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국장님 소관입니다. 국장님께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깊이 따져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 정기영 위원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잔임 기간과 임기를 마치고 임기만료로 그만두시고 난 뒤에 새로 선출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잔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전체의 의견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리 아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법률적인 해석을 해보라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이 없는데요. 국장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상임이사가 전보나 이런 것을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인사는 이사장님까지 결재하는 것이고요. 인사위원장은 제가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육성재단에 관련된 규정집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임이사 전결로 나와 있더라고요. (직원이 정용한 위원에게 자료 가져다보여줌) 전결사항에서 상임이사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이동에 관련된 것은. 정관이 바뀌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직원의 승진임용은 이사장님이 맡고요, 직원 전보는 상임이사가 맡네요.

용한

정용한위원

옛날자료 138페이지에 보면 위임전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걸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김현경 국장이 오고 나서 며칠 만에 인사하신 지 아시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결을 어떻게 알고 해 주셨는지 제가 의문이 됩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개인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떠나서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조직이 가장 활성화되는 것을 볼 때 6개월 될 때까지는 업무 숙지하는 면에 많이 치중되고요. 6월부터 2년까지가 가장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답니다, 제가 근무해 봐도 그렇고요. 2년이 넘으면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제가 누가 몇 년이 됐고 누가 몇 년이 됐고 이런 것을 솔직히 전반적으로 같이 다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에 오래 있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이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와서 얘기를 하길래 잘 판단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심사숙고를 해봐라, 그리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는 안 해줬고. 그리고 한참 후에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심사숙고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결재를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를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전결사항이 좀 많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김현경 국장이 관내 출장했을 때 서명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결재는 올라오는 대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기억은 안 나오고요. 거의 매일 결재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관내 출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삭감요인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금일 예정된 3개 구 보건소와 보건환경국 관련해서 지금 다루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삭감하실 항목이 있으시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현경 사무국장 나오셔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현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본예산안 중 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사무국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김현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무국장에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전체? 사무국만?

한성심위원장

사무국 하셔도 좋고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 오명록 관장을 얘기했는데 기타 수련관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김현경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기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각 해당되는 관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 요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희 앞에 2012년도 사업계획서(안), 이 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지요?

한성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순례위원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이 59쪽입니다. 큰 자료 책에 있습니다. 창의페스티벌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작은 것에는 53쪽에 있습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역청소년단체들과 그리고 성남지역청소년자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남시를 창의적인 청소년도시로 브랜딩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창의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릇 재단이라는 기능의 역할에 대한 어떤 부분은 사업에 대한 정책성을 제안, 제시하고 정책부서에서 입안된 것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창의페스티벌을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구성, 격년제 운영, 청소년주간 지정 등등 쭉 주요내용을 보면서 각 5개 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차별화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등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재단 사무국이라고 하는 데는 무릇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향이나 좌표 제시지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단위사업은 문화의 집을 위시하여 수련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또 세부적인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주무부서에 대한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청소년 창의페스티벌에 전액 삭감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올해 이재명 집행부가 울릉도·독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국장님도 하셨나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갔습니다.

김순례위원

대대적으로 일반 민간단체도 가고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 보면 44명인가를 보내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울릉도 6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명에 중학생 이상 청소년 40명, 청소년지도사 4명 포함해서 44명을 선발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5개의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되느냐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독도·울릉도의 방문하겠다, 나머지 수련관 4개소와 두 개의 문화의 집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서현도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서현 쪽에 있나요? 교류문화에서는 없던데, 교류?

용한

정용한위원

서현도 있어요.

김순례위원

두 군데인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사무국까지 총 3개.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개 수련관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제가 2개 놓쳤네요. 거기는 비록 5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울릉도와 독도 쪽을 방문한다는 큰 입지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남을 대표하는 선발에 43명이 가서 성남시 전체의 청소년이 울릉도와 독도를 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각 학교나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계된 단체 쪽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에 여론적인 평가가 되고 여론이 형성됐을 때 해야 되지 자치적인 부분에서 교류가 됐다고 해서 화급히 서둘러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울릉도·독도 청소년교류에 대한 사업비 1936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라서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재단 특성상 개인 업무용 PC에서 업무처리 시 발생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삭제처리 등으로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서 법상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벌칙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성남시청에서는 개인 메일을 사용한다든지 USB로 정보를 따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유출경로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그러한 개인정보 유출경로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을 해킹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순례위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땅까지 팔아서 뭘 하겠다고 하고 자기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에 대한 집단의 아우성도 모른척하고 나가는 판에,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는 다 받으셨나요?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받으셨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희 200명의 직원들이 쓰고 있는 각 PC당 25만 원씩 비용이 산출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것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사안이라고 하면 법의 시건장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동의하는데 여기 계상된 액수가 5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고요. 제가 매년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의문이 됐던 사업이 54쪽에 보시면 공모사업이 있어요, 차세대 위원회. 이게 뭐하는 거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차세대 위원회는,

김순례위원

제목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위원회이기는 한데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위원회인지, 공모사업은 또 뭐고 개인한테 공모를 하신다는 건지, 단체에게 공모를 한다는 건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고, 50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차세대 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한성심위원장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셔서.

김순례위원

어떤 청소년인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시설별로 차세대 위원회,

김순례위원

무슨 시설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수련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재단에 소속된 청소년들을 다시 모아서 재단에서 다시 이들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성남시에 차세대 위원회가 대표청소년기구로 모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차세대 위원회를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공모는 개인이 하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개개인 청소년들이 응모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국비 150만 원, 도비 150만 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한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총액이 300입니다.

김순례위원

무슨 얘기예요? 비교 증감에서 3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150, 도비 150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비교증감에서 예산안 자료 54쪽 보시면,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 공모 예산은 전년도에는,

김순례위원

국비, 도비에 공모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공모를, 내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누구에게 공모를 했냐고 물었더니 청소년들 개개인들에게 공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하고는 상이한 내용이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공모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 예산에 대한 공모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아니죠. 사업을 표출하기 위해서 공모를 내는 것은 해당 부서에 있는 시민이나 청소년에게 공모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단체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교증감에서 300만 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비가 100% 나가는 않는 부분입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비교증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공모사업 예산은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예산에 편성한 게 국도비 공모사업 예산 11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얼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면서 각 사업별로. 전체 예산 11억, 아까 엄기정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총괄표에 보시면 국도비 이월금과,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총괄표를 누가 대차대조 합니까? 여기 설명내용에 국도비 사업이면 국비 몇 %, 얼마 이런 것이 명기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잘 알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국도비사업에 대한 표기를 저희가 별도로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통합정보사이트 구축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건 무슨 내용으로 하시는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기본 계획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린 대로 주5일제가 실시되면 방과 후나 주말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서관에서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한데 모아서 양질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강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 대상은 청소년이나 학부모, 교사 그리고 청소년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실시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고려한 제작비 단가를 책정하면서 1000만 원이라는,

김순례위원

장애인이라는 말이 슬쩍 들어가서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요. 이미 재단에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 사이트에 디렉토리 방 하나 만들어서 해도 충분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필요할까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별도 사이트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사이트 증설하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일단 기본,

김순례위원

사무국 재단에서는 컴퓨터를 능하게 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없는가 보지요? 업무분장에서 컴퓨터 PC, IT쪽을 관장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직원이 있지요.

김순례위원

창의적인 개진이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이디어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어떤 장비의 투입과 네트워크를 지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보면 외주를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용역주고 외주 줘야 해요? 먼저 주5일제라는 정부적인 차원의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고민과 숙의를 하면서 갖고 있는 인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주5일 수업제 통합정보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하는 내용이고요. 또 이 사업을 관장하는 곳이 정책팀에서 직접 관장을 하게 됩니다.

김순례위원

정책팀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정책팀에 할 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팀에서 이 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김순례위원

됐습니다. 저는 일단 갖고 있는 자원, 사무국 직원이 15분 정도 되는데 5명의 정책팀이 있고 또 내부 총무파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사무국에서 있는 인력자원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1000만 원 말씀이시지요?

김순례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1000만 원 삭감.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 설명자료에만 국도비 명기가 안 되어 있나 했더니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여기 어디에도 국도비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계획서 잘못 만든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가 있으면 명시가 되어야지 여기도 보니까 안 되어 있네, 그럼 다른 것도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국도비 부분은 공모사업으로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각 부서별 내용을 보시면 공모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국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국도비라고 표시를 저희가 하지 않은 게 오류인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 1936만 원, 1000만 원 세 건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설명은 뒤에 받더라도 삭감할 내용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사무국장님 이번에 사무국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사무국 예산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36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문화의 집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두 개의 문화의 집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사무국이 현재,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 예산이 아니고 문화의 집 인건비.

박영일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사무국 인원이 15명이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영일위원

플러스 상임이사 16명. 그러면 문화의 집이 몇 명이에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문화의 집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28명인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사무국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니까 조직 및 자금 관리, 인프라 구축, 조사연구, 청소년지원, 교육 훈련 홍보, 공모 맞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의 인원 15명이 사실은 각 수련관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판단이 돼요. 일부 내용들은 상당히 겹치고 인프라 구축이나 조사, 연구 이런 것은 다 아웃소싱 주지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나요? 외부용역 주지 않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외부용역을 줍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 줘도 충분할 것 같고 단지 사무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인사부분 그다음에 각 수련관별 조정자 역할 하는 것 그다음에 보완적인 면에서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은 각 수련관 특성에 맞게 각 수련관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은 제가 판단하기에 상임이사 한 사람 밑에 청소년전문가 4, 5명만 있으면 충분히 전체 각 수련관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사 나눠먹기식이에요. 그래서 사무국 총 운영경비를 보니까 28명, 36억 5154만 8000원을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억 3041만 2428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무국의 인원 10명 감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3억 412만 4280원의 예산을 삭감 요구하고요. 청소년육성재단은 설립목적에 맞게 앞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세 불리기라든지 편 가르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사무국은 전문가 5명만 들어가면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위원장님 13억 412만 4280원 사무국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삭감내용입니까, 아니면 박영일 위원님의,

상태

강상태위원

박영일 위원님의,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시간 관계가 되니까, 그건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이 말씀하시겠지요. 김해숙 위원 삭감내용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무국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수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수련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삭감 주장한 성남시청소년창의페스티벌 같은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국에서 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삭감을 주장하신 울릉도·독도 청소년교류사업도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테마를 정했을 때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청소년창의페스티벌 하고 울릉도·독도 청소년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에 반대를 합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한 가지 진행사항에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이라는 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각 시의원의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천명을 하고 내용을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의원들이 고귀한 시정의 대표적인 자리로서 의견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기본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런 발언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모두에 위원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과정은 지난 금요일에 다 했어야 되는 과정이고 오늘 계획은 3개 구 보건소와 보건환경국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행감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질의하고 설명을 들을 기회도 많고 또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불러서 설명을 요구할 기회도 많습니다. 협조 요청을 모두에 했습니다. 오늘은 삭감 위주의 건을 말씀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가 어떤 안을 두고 찬반토론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시겠지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증액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삭감뿐입니다. 삭감안을 가지고도 계수조정도 하고 조율도 합니다. 어떤 위원님은 삭감을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자면 삭감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보충발언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간절약상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안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고 집행부의 설명이 미진하거나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지요.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면,

한성심위원장

아니, 간사님 심의를 하는 자리죠.

상태

강상태위원

합리적인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심의를 하는데 증액할 수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한성심위원장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가지고 하실 겁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예산심의가 아닌 예산 삭감을 한다, 이런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게 대화와 토론이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의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상태

강상태위원

말꼬리가 아니고,

한성심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증액편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알고 있어요.

한성심위원장

삭감 요청을 먼저 해주세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삭감도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충분히 해서 사안별로 삭감을 해야지요.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을 주장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누가 삭감한다고 이의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한성심위원장

삭감요청을 할 때는 삭감요청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지,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이 위주가 아니고 심의가 위주라는 건 그건 동의합니다. 심의 장소이지 삭감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어느 부분에 얼마가 삭감되느냐 이게 그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합리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요.

한성심위원장

또 삭감이나 이 안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개만 제외하고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정용한위원

공모사업이 아까는 11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따져 보니까 11억 3540만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판교수련관만 빼놓고. 맞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300만 원에 차세대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300만 원 전액이 공모사업이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아까 150, 150씩 시비하고 국비가 나누어진다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국비하고 도비.

용한

정용한위원

시비는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판교수련관은 왜 공모를 안 하셨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판교수련관이 작년 3월 25일에 개관하면서 실제로 청소년문화존이나 국비관련 된 게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공모사업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개관 2년차이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이라는 게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차츰 이 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입 예산안은 줄었어요,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그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각 생활체육시설, 주변 사설시설들이 가격 인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재개발지역들이 기존시가지에 생기면서 그 인근에 이주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더 낮게 책정하면서 자체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총 얼마 줄었는지 아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4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전체가 4억입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 4억이 감소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4억이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생활체육시설 외에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문제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련관 프로그램을 말씀하십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수련관이든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몇 번에 걸쳐서 확인했고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했고 저희 재단 자체심의와 관련 부서와의 심의, 정책기획과의 심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걸러진 예산들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취지가 대관이라든지 생활체육 위주의 장소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대관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말 그대로 사무국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수련관마다 배분해 주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곳이 바로 육성재단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

용한

정용한위원

육성재단의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의인데도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4억이라는 예산이 세입에서 줄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개발비용에 얼마나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느냐, 이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새로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용한

정용한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복지, 개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육성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질문을 하신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청소년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도 포함 되었겠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 예산에서 청소년사업비 비율은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총액은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사무국 예산이 있고 각 시설별 예산이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 14억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71억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85억으로 본예산이 편성됐고요, 청소년사업비 85억 중에는 국도비가 14억이 늘어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공모사업도 포함된 것이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칭찬을 드리지만 이 비율에 있어서 육성재단이 특히 수련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련관들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입을 벌기 위한 수련관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성인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성인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아니고요, 청소년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정도 높아졌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비율이 50% 넘는 데가 있나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다 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 이용률은 전체 이용자 중에 청소년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매월 청소년 이용현황을 전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검토해본 결과로는 전 시설의 이용률이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10월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 판교가 54%로 가장 낮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청소년비율을 상당히 높여주는 게. 현재 시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다 보면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할 장소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련관은 대체적으로 생활체육,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성인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던 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발상을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재단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연봉이 나와 있는데요. 기준 산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봉이 나오는 것이지요? 특히 상임이사는 안 계시니까, 지금 6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무국장의 연봉은 어떤 기준을 측정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규정상 연봉 기준액이 있고요, 호봉 책정하고 경력을 산정해서 개인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기준급에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연봉책정에서 결정은 누가 내리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들어온 후에 연봉 책정 부분이 이사장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만약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연봉 산정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용한

정용한위원

어차피 이사장이 산정을 제대로 하고 꼼꼼히 따져서 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결 이하 이사장이 하겠지만 연봉 측정에 대해서 어떤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잘못됐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건 시청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시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전체평균으로 5급인 경우는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현상이 많지요. 그리고 또 정원으로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부기에 써 있다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있는 대로 밖에 줄 수 있는 것이고 부기와 관계없이 규정을 적용해서,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승인하면 이대로 다 나가는 것으로 지금,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닙니다. 부기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줘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그것은 다 변상이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보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의 연봉을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별도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연봉은 다 그렇다는 거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연봉뿐 아니라 직원들 9급까지 전체 직원 봉급까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 5급 얼마 준다고 4급 얼마 준다고 연봉 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봉 책정이 이대로 나간다면 계산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의 제기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49페이지에 업무용 수첩 있지요. 3만 원씩 400부 계상되어 있네요. 우리 직원들이 220명입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220명이 나온 거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정규직이 정원 170명이고요. 상근직 계약직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가 정규직이 170명인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정원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정규직이 몇 분이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148명인데요. 예산은 정원으로 인건비도 그렇고.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정원기준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정관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정확하게 몇 명인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170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170명 승인해 줬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하고 남는 것은 그냥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만 원씩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180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게 뭐냐면 이사들이 인사위원이나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지적한 게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180회 임시회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49페이지 보시면 이사회 회의수당해서 1320만 원 잡혀 있고요. 인사위원회 수당해서 400만 원 잡혀 있고, 위원회 수당해서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중에서 겸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하고 인사위원회 하고 위원회 중에 겹치는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실제 이사님들 중에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엄기정 국장님 하고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교육청 국장님 하고 엄기정 국장님 하고 두 분이시고요. 위원회는 지난번에 소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고요. 향후에 예상되는 위원회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두 개가 있고요. 각 시설별로 여가부 지침서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운영위원회를 사무국에서 전체 관리하나요? 각 수련관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당을 두 개만. 그러니까 문화의 집 위원회 수당을 저희 사무국에서 책정한 것이요.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별로 10명씩 두 번에 걸쳐서 예산 책정을 해놨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거기도 회의 수당이 7만 원씩 두 번 10명에 걸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타 필요 시 예산으로 해서 함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김현경 국장께서 얘기하는 게 49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되어 있네요. 계산 측정이.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잘못되었습니다. 삭감 요청하려는 게 아니라 겸직에 있다면 분명히 제가 지난번 말한 소위원회에서 이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해서 제가 삭감 요청하려 했는데 지금 김현경 국장님 말씀으로는 문화의 집 위원회가 두 개 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외 수련관 위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 그 외 수련관은 수련관 자체 예산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그것을 질의 드렸잖아요. 수련관도 같이 포함시켰냐니까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문화의 집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정책자문위원회 하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소위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는데 그것을 정책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구성이 다르죠. 소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 소위원회였고요. 구성원이 이사들로 이뤄진 반면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재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들 유관단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 함께 교육계 인사들까지 망라한 그런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책 개발에 있어서 지금 사무국에 정책개발팀이 있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두 개 팀이 있죠? 관리팀 하고 정책개발팀이 있지요? 거기서 하는 역할을 자문을 받는다는 겁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연계나 학교 현장과의 연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인적 교류를 통한다든지, 지역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한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두루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기구표에 보면 따로 자문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정책 관련된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규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용한

정용한위원

이 규정이 맞나요? 저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바뀌셨으면 위원님들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요.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정집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안 맞는 부분을 말씀 많이 하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만들어 있지는 않지만 규정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기구표를 한번 보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기구표에는 없죠.

용한

정용한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회라면 이것은 상당히 일반 소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위원회라고. (직원 정용한 위원석으로 직접 자료 제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그것을 역할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비를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따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이 아까 청소년 창의페스티벌 울릉도 독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삭감을 사무국 것만 하셨어요. 그러면 수정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그거 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 위에 조사연구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지금 청소년 특화사업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조사연구 사업에 나와 있는 예산 전체가 외주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자체 연구를 하되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받고 그 과정에서 원고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발췌를 다해서 그분들의 자료를 집으로 만든다는 거죠. 청소년 전문가들의 자료를.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예를 들면 각 청소년수련관들이 특화사업 방향에 대해서 큰 줄기를 잡아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미디어 분야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련관별로 특화사업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게 객관성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특성화, 그러니까 특화사업 방향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세워야겠다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시는 분들 경우에도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큰 흐름을 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자문을 청해서 듣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저희 정책팀이 그런 의견들을 모아내고 취합해서 각 시설에 적합한 그런 특화사업 방향을 세워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정책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신다면 우리 김현경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연구팀을 둬야 된다 연구원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해서 옛날에 진철주 국장이 계실 때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을 뒀어요. 그렇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연구원으로 있던 분이 국장님 오시고 나서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그렇죠? 잘 아시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팀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다면 이런 목적사업을 하려고 연구원을 뒀는데 그분을 다른 데도 보냈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뽑을 때만 뽑고 그만큼 활용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되어서 삭감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수정수련관 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71페이지 주말 마을학교 옹종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주말 마을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 옹종촌 관련된 내용은 예산을 제출하신 수정구 수련관 관장님께 설명을 하도록 하면,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수정구 수련관 관장님은 자격기준 미달이에요. 여기에서 발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자료 확인)

용한

정용한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게 되면 주말에 사교육 시장이 더 활성화 되고 또 취미 문화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을 20명만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더 생기기 때문에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말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주말학교 옹종촌이라는 것을 개강하신다는 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20명을 상대로 어떤 학교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체크해놨다가 정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보면 주5일제 관련된 특성화 예산도 있는데요. 그런 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74페이지에 각종 대회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 단체행사 대회 나가는데도 지원을 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 선수단 이래서 나가나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 부분도 답변 자료를 받아야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 선수들 양성을 한다면 저는 이해는 가거든요. 학교에 보면 종목별 엘리트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수련관에 등록된 생활체육 등록회원들 6개 부문에 대해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생활체육이에요, 엘리트체육이에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생활체육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생활체육도 대회 선수참가비를 지원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안 맞는데요. 엘리트 선수라면 이해가 갑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대표하는 선수로 등록된 선수라면 상관없는데 생활체육을 하는 이런 학교, 쉽게 말해서 선수들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종목별로 1년에 한 번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매년 지원이 되던 계속사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학생들한테 사용료를 받나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용한

정용한위원

수강료를 받은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강료를 따로 받는 것은,

용한

정용한위원

받죠? 받고 지원한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용한

정용한위원

다른 수련관들도 다 지원하고 있나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다 문제 있습니다. 생활체육 하는 일반,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활체육 등록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활체육 회원들로 이뤄진 동아리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대회 참가할 경우에 현수막이나 음료수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찰로 지원하는 내용보다는 현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제가,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회 참가비를 지원할 수는 없어요. 수강료를 받은 상태에서 대회 참가비를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돈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2011년도에 수련관별로 지원한 내역 좀 주십시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을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수련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에 신나는 주말체험활동 54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54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올리셨는데.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수련관 예산은 수련관장이 설명하면,

한성심위원장

중원수련관 관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수련관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용한

정용한위원

89페이지요. 신나는 주말체험활동.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어서 1박 체험활동이 연간 12회 정도 늘고 1박 2일로 해왔던 체험활동도 8회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 22회가 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주말 캠프활동이라는 거죠?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캠프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자체 내에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미니야영장이 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야외 나가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 아이들 요구에 따라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캠프활동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 사고 대책 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사전 평가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대치가 얼마 정도 아이들 욕구 반영하냐, 그리고 그다음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당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삭감했던 내용 중에서 109페이지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울릉도·독도 사업 500만 원 삭감, 108페이지 교류활동 사업에 보면 제가 봤을 때 두 개 비슷한 사업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국제교류 한스푼의 기적, 국제교류 내안의 코리아 이래서 4485만 원하고 350만 원 이거 누가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분당서현수련관장 장미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인도로 가신다는 거죠?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이 사업은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달리트라고 하는 최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6세에서 13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어떤 공부나 이런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교류도 하고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분당 서현만 외국사업이 올라와 있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청소년들 보다는 대학생들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하기에 좀 무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제 경험상으로 국제교류를 해보니까요. 물론 그 대상은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한테는 보모역할을 잘해주고요. 나이 갭 차이가 적다보니까 친언니 오빠처럼 잘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하기에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또한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우리 참가한 사람들이 자부담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면 무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내안의 코리아라는 것도 보면 우리 서현수련관의 자체사업은 아니죠? 외부에서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이 사업은.

한성심위원장

다 삭감 요청하시는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제가 판단해보니까 이것은 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 국제교류 한 스푼의 기적 4485만 2000원 삭감하고요. 국제교류 내안의 코리아 350만 원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현인데요. 뒤에 11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유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학교 연계활동 프로그램 해서 학교테마클럽, 다음에 ‘같이 같이’라고 하죠. 두 개다 학교지원사업이죠?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말씀하신다면 주5일제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유사해요.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테마클럽은 우리 학교에 교사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동아리 지원사업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동아리에 대한 욕구,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이것은 동아리사업 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클럽활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같이 같이는 저희가 학교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좀 간부수련회 활동으로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축제지원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같이 같이나 학교테마는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같이는 존치하고 1860만 원 학교테마클럽 사업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판교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이것도 두 가지 청소년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토산 사계절 놀이터 가족생계체험 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말에 가족 단위 생태체험 생태여행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담당 판교수련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면 판교가 현재 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판교수련관 사업 관련한 설명은 관련 팀장이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은 잘 모르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판교수련관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총괄하시면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팀장 나오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특화사업은 아닌 것 같고 금토산 사계절 놀이터 관련돼서는 놀이터는 아니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가족생태여행체험을 그쪽으로 돌려보세요. 이것을 가족 단위로 금토산 사계절 놀이터를 돌려버리면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토산 사계절 놀이터는 존치시키고 가족생태체험여행은 73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 밑에 보면 환경지킴이 봉사활동하고 환경프로젝트 봉사활동이 있어요. 하나는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환경 쪽으로 돌리는 거고 하나는 외국인 자원봉사들과 함께 하는 환경봉사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외국인을 포함시켰다는 것 하고 안 시켰다는 것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답변 들으면 그러니까요. 이것도 통합을 해서 밑에 있는 환경프로젝트 봉사활동 이것은 외국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이것은 존치시키고 환경지킴이 봉사활동 이것을 삭감 요청을 1200만 원 하겠습니다. 제가 없애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자는 없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삭감입니까, 지금 정용한 위원의 삭감에 대한,

해숙

김해숙위원

삭감에 대한 보충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좀 아까도 그랬잖아요. 심의에 대해서,

한성심위원장

심의는 지금 충분히 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공정하게,

한성심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제발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한성심위원장

공정하게 했습니다,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

공정하지 않잖아요.

한성심위원장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속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49쪽에 보시면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20만 원씩 11명, 6회하고 있는데 속기사를 전문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이사님들 중에서 말의 진위를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속기사를 불러서 회의 기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제가 다른 심의위원회를 가든지 개인적으로 속기사를 고용하는 예는 드물게, 못 봤네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개 위원회에서 속기사를 60만 원, 이게 시간당 60만 원이지요? 1회 출장비가 그런 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규정에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자체 속기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녹음기 같은 것도 놓고.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발생됐을 때, 여기도 속기사가 하시지만 녹음하잖아요. 똑같은 것으로 하면 되는 거지 과잉의, 전문 속기사까지 대동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할 텐데요. 이사회가 끝날 때마다 속기한 내용을 다 확인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확인해보세요. 지금 확인하실 수 있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사무국에 소송비로 책정되어 있는 돈이 있지요?

한성심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순례위원

고문변호사 수임료 외에, 고문변호사 말고 노무나 관리 이런 것에서 오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50쪽에 노무, 세무 등 소송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례위원

예, 소송비용.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소송이 매년마다 있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매년마다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민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김순례위원

5개 수련관과 더불어서 두 개의 문화의 집까지,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리고,

김순례위원

올해나 전년도에 소송 사례가 있었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올해 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건 있었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소송 사례가 두 건이 있었는데 중간에 화해권고가 나서 잘 마무리 되고는 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김순례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확인중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의결서 및 부의 원안은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 자체를 작성해서 영구보존하려다 보니까 속기사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문화재단도 속기사 쓰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한성심위원장

문화재단은 몇 년 전에 위원장이 거기 이사로 있었는데 속기사 없었어요. 직원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청소년육성재단도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하세요.

김순례위원

확인해 보시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재단에 속기사 예산을 세웠는지,

김순례위원

거의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이슈가 있을 때는 충분히 채집될 수 있는 녹음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육성을 채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전문 속기사가 배석해서 하는 것도 좋지요.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은데, 과연 재단이라는 작은 데에서 대단한 의결, 물론 의결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은 확인해보시고요.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서도 떼고 저기서도 떼는데, 사무국 지원사업 중에서 53쪽에 보시면 청소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네트워크사업으로 작년에 25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 800만 원 더 올리셨더라고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작년 수준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존이라든가 지역사회 관련 파트너십 강화, 연계 내용은 좋습니다만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작년 대비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00만 원 드렸던 부분은 지속하시고 8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800만 원 삭감. 49쪽에 속기사비용 360만 원 삭감.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삭감요구까지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부분을 확인했으면 싶은데요. 먼저 45쪽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13명에 대한 인건비 삭감 요구이지 않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10명에 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예, 10명을 떼어내도 사무국 운영은 가능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팀 5명이고 관리팀 9명, 상임이사 1명해서 10명을 말씀하셨는데요. 관리팀의 업무분장이 우리 시청으로 말하면 총무과의 업무들,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여기에 있는 업무들입니다.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업무, 관리하기 위한 업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한 기관을 운영하려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예를 들면 소송업무, 민원관리, 계약업무, 기획경영, 성과관리, 각종 시설관리, 직원 후생복지, 전산업무, 차량관리,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관리, 물품관리, 노무·복무·근태관리, 서무 봐야 되고 문서수발 있어야 되고 교육훈련 관계, 이런 관리에 관계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필수, 최소한의 인력으로 짜여 있고요. 그 예산은 필수 인건비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경 국장님, 53쪽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법적의무이행에 따른 보완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지요? 처벌을 받나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자로 전면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안전조치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법상 29조에 나와 있는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을 시에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개인정보를 분실 또는 도난 또는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당한 자에 대해서는 이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으로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강상태위원 5000만 원 벌금을 맞는다고 해서 그 5000만 원이 여기 소요 예산이 다 아닌가 싶어서, 이 예산보다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조달청 기본단가가 50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재단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씀 없으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했고요. 예를 들면 작년 예산상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결산 감사 수수료를 4000만 원에서 2500을 절감해서 대폭으로 줄인 사례가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지적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있고 그것들이 재단운영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이라도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육성재단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 누차 지적을 하면서도 이번에 일해 보겠다고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신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육성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삭감 주장했던 안 중에서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설명해 주시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까 개인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주5일제 통합정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 교사들하고의 자문회의나 이런 접촉을 해봤을 때 가장 요청을 많이 했던 부분이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 곳으로 모여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청소년육성재단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가 굉장히 많았고 저희들도 자체로 어느 수련관에서 주5일제 관련 프로그램들을 어떤 다채로운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내용의 다채로움이 당연히 홍보와 연결되어야지 이용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5일 통합정보사이트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내용에 대한 구성이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구하는 것은 정책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이나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등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성공적인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꼭 좀 해봐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수정수련관 그리고 판교에서 각 하나씩 필요한 사업들을 다시 설명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관장이나 관련 팀장들이 사업설명을 더 드리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더 설명하실 부분 없으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울릉도·독도 교류활동과 관련해서 사무국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수정수련관 또 서현수련관에서 각 500만 원씩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정수련관은 울릉도·독도 사업과 관련해서 수정이나 서현이 다 우리 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연중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사무국에서 울릉도·독도 탐방을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잡고 탐방하는 것으로 연합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을 올린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올해 독도 지킴이인가 이런 활동한 것 있었지요? 그 사업하고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정수련관에 공연단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환경지킴이인가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별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개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판교수련관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관련된,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담당 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판교수련관은 아까 설명하지 않았나요? 더 설명할 것 있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판교수련관 관계자 나오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님 충분히 들으셨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페이지가 나온 김에 두 가지 묻겠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 위에 보면 특화사업으로 생태환경 일일체험이 있지요?

1000명이 한 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걸 1식이라고 해놨어요? 50회라고 해야지요. 1식해 가지고 1건이다 이 말인가,

그러면 생태환경 일일체험이라는 것은 50회 한단 말이지요?

한 번에 몇 명입니까?

10명 이상이 1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숲 체험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 숲 해설가에게 주는 강사료가 있겠네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예산서를 이따위로 써 오는 거예요? 숲 해설가에 대한 강사비가 얼마 나갑니까? 50회 곱하기 얼마에요?

한 번 나가면 10만 원이네.

1일 5만 원.

이것도 수정하세요. 애기들 10명 해봤자, 10명에 한 사람하면 지극히 환경이 좋겠지만 15명, 16명도 한 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산 줄이세요. 보니까 생태환경 일일체험 하는 것도 84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나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루뿐인 줄 알았는데 50회를 한다고 하니까 일회성은 아닙니다. 밑에 보면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셨지 있습니까?

1200만 원. 이것은 연 1500만 원이면 몇 회 하실 생각이세요?

7회면 1회에 돈이 얼마 지급되는 겁니까? 1200만 원 나누기 7을 해보세요. 지금 학생들의 봉사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까지는 봉사활동이라고 안 하고 학습이라고 합니다. 봉사학습을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산출근거를 말해 보세요.

그러면 생태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지킴이 봉사활동하고 생태환경 일일체험하고, 위에 금토산 사계절놀이터 이것도 나와 있어요. 주말에 가족 단위로 6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토산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고 두 번째 금토산 나와 있고,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에도 금토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계상됐는지 세부내역을 내보세요. 타당하면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강사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5만 원씩이라도 몇 회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내달라고요.

금토산 사계절놀이터는 주말에 가족단위로 가니까 몇 가족으로 해서 6회를 계획하시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가족생태체험여행 있잖아요. 이것도 730만 원 누가 삭감신청 했지요? 전부 다 생태여행이란 말을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 환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환경교육프로그램 18회, 연 1800명, 1800만 원 이것은 삭감요청을 안 했네요? 이거 지금 뭐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규프로그램이잖아요.

1800만 원으로 어떻게 숫자를 계상했는지 강사비가 있으면 강사비가 몇 회에 얼마, 18회가 있잖아요. 소요 금액을 몇 명이 참석하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내주세요.

사업계획서 몇 쪽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팀장님, 환경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환경 쪽만 다 이렇게 잡아놨지요?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하고 더 내놓을 것은 없지요?

좋습니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토산 사계절놀이터에는 강사비가 시간당 7만 원입니까, 3시간에 7만 원입니까?

3시간당 7만 원이 있고 2시간에 5만 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생태교육의 기자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계절놀이터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 했는데 그때 이런 기자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또 구입해야 됩니까?

그것은 수용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돋보기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돋보기는 있어야 나뭇잎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면 얼마간 있는데 이번에 얼마를 좀 더 확대해서 기자재를 더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논리가 모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계절놀이터를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회 하지요?

그럼 기자재가 매회 할 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전체 인원분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를 말씀만 하세요. 40명이든 50명이든 1회하면 그때의 기자재가 필요한 것이지 연간 360명을 하겠다고 해서 360명분의 기자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도구라고 해서 우리동네 생태파수꾼에도 물품 구입비, 생태학습용 해가지고 27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이런 것으로 다 발라놓으셨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생태탐사단은 모니터링을 위한 자치활동이라고 하면 대상이 누굽니까? 학생입니까?

청소년생태탐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8쪽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위한 자치활동을 합니까?

사전에 조사한단 말입니까?

활동하는 것을 모니터링입니까? 다른 프로그램의?

그러면 중·고등학생 20명씩에게 강사비 140만 원이 나가고 활동보고서가 100만 원 잡혀 있어요. 모임 및 스터디활동에는 130만 원이네요. 야외탐사활동에는 65만 원밖에 안 들어요. 간식비까지 다 합해도 1000만 원 조금 상회하는데, 여기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에요. 20명씩 나가면서 강사비에 산출되는 것이 140만 원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생태탐사단은 50만 원밖에 안 되지요? 500만 원에서 강사비 나가고,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꾸몄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보고서를 만들어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삭감 요구한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까? 더 부연 설명은 필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학교테마클럽에 대해서 서현수련관장의 설명을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서현수련관장 나오십시오.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학교테마클럽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16개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단과 같이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테마클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주5일제에 굳이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평일 금요일 수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국제성취포상제에 성남시가 우수기관으로 엊그저께 상을 받고 왔습니다. 국제성취포상에는 동아리, 봉사, 자기계발, 신체활동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계발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장려를 위해서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장이 얘기하는 테마클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지요?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학생들이 예능이나 스포츠, 어학이나 창작 이런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지만 강사나 이런 분들이 지원해 주지 못하고 또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잠재적 수요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클럽으로 묶어주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능이나 스포츠나 어학이나 창작활동이나 여기에 잠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일단 청소년들의 요구를, 자기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할 거고요. 예를 들면 기타를 쳐보고 싶은 아이들이 기타는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강사를 섭외하지 못해서 또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사례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능이나 어학이나 예술이나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클럽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한성심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목적과 그 목적으로 가는 길에 운영방안하고는 달라요. 취지는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해서 그 소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주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목적 중에 몇 번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개별활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기능을 우리가 발굴해서 해 준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40명 적어도 50명을 담임선생님이 끌고 가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애는 무엇이 잠재능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발굴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테마클럽이라고 해서 결국 강사료가 1440만 원이 나갑니다. 결국은 강사료가 나가면서, 재능기부 지도자 조직 구성한다고 했는데 재능기부 지도자부터 먼저 구성하세요. 기타의 재능을 기부할 사람 그다음에 테니스 재능을 기부할 사람, 시간과 이런 것을 투자해서 학생을 지도해 주겠다면 그런 재능기부자부터 먼저 마련하시고 그 뒤에 이런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여기에 올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지 지금 관장님처럼 잠재능력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무엇이 잠재능력인지 뭘 가지고 가늠합니까? 결국 관장은 이런 강좌를 넣겠다는 거예요. 기타 강좌라든지 뭘 해놓고 여기에 따라올 사람, 학생들 너희가 생각했을 때 잠재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들어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에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강사료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능기부자 모집을 해서 운영은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1440만 원이 강사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밑에 보면 재능기부지도자조직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학생들에게도 너희 잠재능력이 뭐냐, 물어서 너희 잠재능력이 있는 데로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튼 1860만 원 삭감 중에서 강사료 1440만 원에 대해서는 관장이 인정을 해서 삭감하고 재능기부자로 조직을 해봐서 이 프로그램은 완성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지요?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사무국장님한테,

한성심위원장

사무국장님한테 총괄질의하세요.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쭉 자료를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기관마다 5개의 수련관하고 2개의 문화의 집에 청소용역이나 주차관리, 안내 이런 부분에 위탁용역을 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규모와 평수에 따라서 아니면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고, 보통 2억에서 1억 9000 큰 데는 5억이 넘는 것, 그리고 사무국이 존치하고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6억 6000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용역의 형태, 명수가 나와 있어요. 20몇 명이 근무한다, 10명이 근무한다 이렇게 옆에 부연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 수, 예를 들자면 95쪽을 보시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사업위탁용역비 6억6000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에 총 23명의 시설관리, 청소, 경비주차, 안내, 락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꼭지만 따서 청소 6명이다 하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용역을 주신 겁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탁용역에 따라서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시설위탁현황은 위훈용사회나 상이군경회 또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와 같은

김순례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남에도 많은 청소용역업체가 있어요. 아주 소수의 작은 자본으로 하는 데도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디라고 했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상이군경회, 위훈용사회.

김순례위원

또?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재향군인회,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김순례위원

거의 이런 부분들에서 문화재단도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단체에 일괄적인 계약의 형태로 주다보다니까 본인들이 안 합니다. 수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해버려요. 아세요? 이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셨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직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을 받고 또 자기들의 일손이 다 안 가니까 다른 중소업체에 또 재위탁을 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직접 하겠다고…….

김순례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위탁이 나갈 때는 여기서 이윤을 먹고 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소 작은 영업형태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명칭을 가진 분들이 다 수탁을 받았어요. 받아서 결국은 그분들이 다 안하고 재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짚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은 재위탁을 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로,

김순례위원

사람이 모자랄 때 여기저기서 사람을 구해다 쓰는 걸 어떻게 아세요? 사무국장님이 그거 다 확인해요? 누가 맨날 나오는 고정 멤버인지 일하는 분들 확인 다 해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관리를 직접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위탁 사례가 발견되면,

김순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위탁 줬는데 직접 관리를 하시면 아예 사람 고용해서 짱 박아 놓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왜 위탁을 줘요? 그냥 고용하시는 게 낫지.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 위탁과 관련해서는 재위탁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계약해지,

김순례위원

그런 사례를 살펴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살펴보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답변주시는 내용이 믿음이 잘 안 가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말이 자꾸 바뀌니까, 내 질의 의도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만약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해라 이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셨어요? 본인들이 다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직접 수탁, 위탁주지 말고 직접 사람 고용해서 쓰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대화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얘기하는 거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본인이 생각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재위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김순례위원

제가 왜 이걸 지목하는지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도 그렇고 다 상당히 우려하는 바고,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사항이고요. 다음부터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반드시 넣어서 그런 게 발견됐을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10%, 20%의 고단가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에 유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목을 드립니다. 올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저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자수련관장님 나와 보십시오.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자수련관만 발언할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7쪽에 보면 쿠킹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쿠킹스쿨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셨지요?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리 및 제과·제빵 프로그램 진행해 놓고 수입이 13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신규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수입은 참가자들이 내는 회비입니다. 청소년들은 2만 원, 성인들은 3만 원씩 내는 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 수입으로 잡은 건 회비를 받는 거, 참가비를 가지고?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4개 반, 성인 2개 반 이렇게 되어 있죠?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한성심위원장

요리교실을 11명이 4개 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44명에서 성인까지 해서 1주에 66명이 요리교실에 출석하게 되는데 가능합니까?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것은 시간대별로 우리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성인이 이용하는 시간대, 성인은 오전 시간에

한성심위원장

성인은 오전에는 되겠죠. 그런데 청소년 4개 반이 이렇게 풀로 다 찰 수 있습니까?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수·금 또는 월·화 주2회 정도로 나눠서 월·금, 화·목 이런 반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죠?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월 4회가 되겠죠?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서 8개월이 아니고 10개월간 한다는 얘기예요.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요리교실 해서 강사 수입액의 70% 이 계산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요리교실을 하면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 강사는 어떤 분을 모시나요?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물론 요리나 제과제빵 전문가로 강사를 초빙하는데요. 지금 70%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70%를 특화사업이나 특별한 강사는 70%를 강사료로 주는 것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서 강사료가 1124만 원입니까?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을 연간 사업으로 했을 때 강사료 1124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쿠킹스쿨에 1124만 원 이 강사들을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학생 11명이면 아까 어느 교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15, 6명은 한 개 반이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설명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실습을 하면 실습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건 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축소를 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의외로 요리에 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쿠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빵이든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은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 달 내내 이것을 계속 이 쿠킹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특성화로 볼 때도 마땅하지가 않고, 11명씩 잡아 있는 이 강좌를 15, 6명으로 해서 잡으시고 그러면 강사료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8개월, 10개월 내내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단락을 지어야지 지금 열 달 내내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청소년 제과제빵 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한다고 했어요. 이거 청소년수련관 맞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격취득반을 개설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아, 그 자격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실습하면 진로교육 일환으로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축소하세요.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이렇게 성인을 빼더라도 44명인데, 44명 같으면 2개 반 정도라도 됩니다. 정 안 되면 이론 강좌 같은 것은 22명이라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실습을 할 때는 테이블을 나눠서 하면 되고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다시 한 번,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정을 먼저 개설하시고 과정을 3개월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이렇게 해서 우리 수련관에서는 이거 마스터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격은 안 되지만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이수한 사람들로만으로 해서 그 중에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엘리트로 몇 명 정도로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고시반처럼 도와주는 한 개 과정 정도는 모르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10개월 과정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과정, 초급과정, 6개월 과정, 중급 과정 이런 형태로 지금 가는 건데 연간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10개월이 명시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관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관장님이 내놓은 이런 프로그램에도 보면 3개월, 6개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해서 우리 수련관에서 마스터하고 그 중에서 정말 자격증을 딸 만한 이런 엘리트를 모아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만 보면 방만하게 했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원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주면 좋을지 이 시간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 원안대로 다 해달라는 떼는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재

박민재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25쪽에 국제교류 한 스푼의 기적 2500만 원 이것은 삭감 요청을 했던 거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방금 아마 세입에서도 같이 삭감해야 된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세입에서도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5쪽에 국제교류 한 스푼의 기적 세입이 2500만 원 삭감, 46쪽 속기사 비용 360만 원 삭감, 50쪽에 노무·세무 등 소송수행 비용 1000만 원 삭감, 주5일제 수업제 통합 정보사이트 구축비 1000만 원 삭감, 지역네트워크 사업에 800만 원 삭감, 성남시 청소년 창의 페스티벌 5000만 원 삭감, 그다음 울릉도·독도 청소년 교류 1936만 원 삭감, 국제교류 한 스푼의 기적 4485만 2000원 삭감, 그다음 쿠킹 스쿨 136만 4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입 1건 2500만 원, 세출 8건 1억 4715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이제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의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없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장님께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덕입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한성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참조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식품안전 관리사업은 5224만 원으로 36.3%가 증액이 됐거든요. 국장께서 보고할 때도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궁금해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9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72명에 대해 1일 4만 원씩 계상된 인건비입니다.

한성심위원장

72명이나 됩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년에도 그랬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예년에도 그런데요. 약간 거기서 출석률에 따라 인원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금년도 예산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금년도 72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금년도도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금년도도 9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가 9800만 원이잖아요. 2011년도?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011년도는 9670만 원이네요.

한성심위원장

그 정도 들었네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라든지 민간위탁금으로 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가 을지대학교인가요? 을지대에 위탁을 줘서 외식사업 전문 경인인 과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지금 5회째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12년도에도 지금 50명을 기준으로 4개월간 하겠다는데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50명 입학해서 40명 정도 졸업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만해도 될 사업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돌아가면서 음식업지부라든지 이런 회원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해도 될 사업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판단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들어보셨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희는 지역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는 예산을 잡아 놨는데 내년에는 고려를 한번 해보실 사업이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7페이지에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사업인데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 뮤지컬 이제 미취학 어린이라고 하면 유치원 유아들인데요. 거의 유아들 보면 부모님들이라든지 본인들이 좀 졸라서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혼자 가서 사 먹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때 대상자들을 미취학이 아니라 취학 학생들로 돌려야 된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요새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 그린존인가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하고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연결돼서 학교 주변에 판매하는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라든지 아니면 공연으로 보이는 게 좋지 미취학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 재롱으로 봐주는 경향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에 대한 중요성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손씻기 같은 것이나 부정 불량식품 식별 요령 간단하게 이렇게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을 하고요. 작년도에도 1차적으로 5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외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더 추가로 공연을 해달라고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9월 하반기에 1만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도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그 이해를 유아들한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편견을 가진다는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어디를 방문하는 이런 자리를 상당히 만들려고 해요. 차량이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이렇게 썼으면 그 쓴 만큼 효과가 바로 참여율도 좋지만 실천 가능한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유아들한테 시간만 할애하는 이런 공연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대상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가 이 공연을 민간위탁으로 줄 거 아니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공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요. 뮤지컬 공연만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다. 극단 친구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번 그쪽에 요청을 해서요.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원래 우리,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이 유사한 사업이 보육정보센터 있어요.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 담당하고 있는 정보센터에서도 좀 유사한 사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사업을 그런 데다 위탁을 줘서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 우리가 IPTV를 점심시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의 조성 방법이나 식단의 영양가 측면, 우리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12시부터 1시까지 또 시간을 늘려서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또 학부모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와 동시에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의견에 일리가 있기도 하는데 앞으로 초등학생 위주로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식품 안전의 날 행사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신규 사업인데 어떤 행사인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매월 5월이면 식품 안전의 날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요. 성남시에서도 제조업소가 370군데 정도 되고요. 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식품 안전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또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제1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음식문화 축제는 아예 없어졌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닭죽 축제는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안 하고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재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예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사업이 자꾸 퇴색되고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이라고 닭죽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실질적인 상품으로만 좀 가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기존의 닭죽촌에 대한 그런 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지금 안 하고 새로운 행사를 만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남한산성 닭죽 축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성남시 대표 브랜드 음식이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2008년도인가 탄천페스티벌 그때를 마지막으로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3년째 되고 있거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잠깐 중지된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번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시기가 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우리 대표 브랜드 음식이 남한산성 닭죽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사업 한 지 얼마나 됐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제품 생산이 3년째 됐기 때문에 내년도면 4년째 생산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1차년도에 양을 몇 개를 정산하셨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만 5000개 생산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차년도에는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차년도에는 5만 개 생산하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는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3만 개 생산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3만 개 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3만 개.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오히려 이게 자꾸 퇴보하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남한산성 닭죽 축제 이것도 몇 년째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판매처가 지금 어디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판매처가 여기 시청하고요. 그다음에 AK플라자, 동국대 한방병원, 나우병원, 농협 5군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은 조금 저희가 우리 대표 브랜드 음식 상품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축제도 좀 필요하고, 기왕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말로 대표 브랜드 음식답게 조금 통 크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좀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이게 어떤 대표 브랜드성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2012년도 보건환경국 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한성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성심위원장

예,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 지금 28쪽 하단에 화장기기 보수유지 공사에 국비를 3억 24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3억 2400하고 도비 1억 6225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억은 밑에 어느 것을 삭감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3억은 일단 살려 놔야 되고요. 4억은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4억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화장로 공기 혼합기 교체 공사 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1건 화장로 공기 혼합기 교체 공사 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 소장님과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 보건위생과

다음은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한성심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게 지금 1억 678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맛집 거리 조성이 총 1억 정도가 소요 되거든요?

박영일위원

어디 맛집 거리 조성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넘기시면 성남시에,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성남에 맛집거리가 총 9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 두 군데만 아까 예산 설명서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처음 하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서현동 먹자골목 운영한 것은 뭐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서현동 먹자골목 운영은 별도로 아직 없고요. 율동 푸드파크 공원은 분당구청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중복된 사업인가요, 별개의 사업인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맛집거리를 조성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차라리 영세 업소 그야말로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음식점 이런 것을 선정해서 좀 집중적으로 어떤 영업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너무 일반적인 사업 아닌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성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한산성 닭죽, 여수동 갈매기살 특정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업주 분들께서 야탑동이나 모란 쪽에 식당에 밀집되어 있는데 특성화가 되게 조치를 해주면 영업이 잘 될 것이다 해서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은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에서 화장실 개선에 3000만 원을 3년 거치 저리 융자로 거의 한 1% 수준에서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업주들이 크게 부담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음식업 중앙회도 있고 음식업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협회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권 살리기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시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관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9개소가 있으니까 반응을 좀 보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건 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한 지역을 살려서 정책적으로 꾸준히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문화 거리를 만들겠다 이러면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반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에요.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정말 어렵게 영업하고 있는 취약계층 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집중적으로 살려주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작년, 올해 첨예하게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제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공의료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공공의료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34개 의료원들을 다 통합해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하든 국가 차원에서 인수해서 통합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다음에 의료의 질도 100% 떨어진다고 봐요. 현재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도대체 왜 이걸 추진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공공의료 성격의 34개 의료원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왜 또 가려고 하는지, 이것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의 공공의료원들 다 매입하든 인수를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의료보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성남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일단 예산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총예산 요구액 중에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운영권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1780만 원.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301억 1674만 9000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6쪽에 성남시 맛집, 디자인설계 용역 1200만 원 삭감,

박영일위원

아니요. 음식문화개선 1억 678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한성심위원장

몇 쪽을 말합니까?

박영일위원

5쪽 음식문화개선 1억 6780만 원. 그다음에 17쪽 의료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파악됐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예산요구액 301억 3454만 9000원 중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1780만 원을 빼고 나머지 301억 1674만 9000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삭감 요청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박영일 위원님께서 1억 678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작년도에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컨설팅을 총 35개소를 운영해서 28개소가 참여해서 상당한 영업효과를 올렸고요. 또 일반업소에서도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나 종업원 개인 위생관리 또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또 영업주의 영업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맛집거리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에 3개 지구 또 맛집거리를 운영하는 업소 밀집지역 식당사장님께서 야탑 지역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구미동, 정자동 카페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성남이 상당히 브랜드화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CM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업무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최소한 요구액 300억이 성립이 안 되면 2015년도 시립의료원이 개설하는데, 개원하는데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주민요구사항, 주민숙원사항, 민간인 영역에서 담당하지 못한 부분을 공적부분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이 성립되도록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컨설팅 회사 업체가 26개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요식업체가 많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체 금액에서. 그래서 정말 열악해서 헤쳐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거리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율동공원을 봐도 그런 건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9개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소박하게 요구해요. 출입구 앞뒤 쪽에 최소한 플래카드 이런 것도 요구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시설물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단순히 간판으로만 조형물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관련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토의를 하고 많은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도 있고 좁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마냥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 관련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명일인 13일 17시 이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또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