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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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우리구 2011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생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재정국, 지속가능발전기획단,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첫 월요일 아침에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할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문화유적공원조성반 과장님, 사업예산안 설명서 4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역사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험교육의 장을 확충을 위해서 1,261만 5,000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암사역사문화대학이라는 것은 2011년 금년도에도 운영을 한 거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이현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0회, 하반기에 10회 운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황인구위원

역사문화대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강동구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서울 암사동 유적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역사문화대학에 결론적으로 선사유적지를 알리는 정도의 그런 운영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나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선사주거지를 알리는 목적도 있고.

동구

강동구황인구위원

전체를 알리는 이유도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렇습니다. 물론 강동구도 알리고 선사유적지도 알리면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이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고.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강동에도 문화원이 있죠? 강동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동문화원이 하는 일이 결론적으로 강동구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또 그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대학을 운영해서 하는데 그것까지 좋다고 이해됩니다. 그 밑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활동비 1,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유산해설사의 활동비입니까? 이게, 일반 보상금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1,100만원.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1,100만원은 지금 현재 해설사분들이 17분이 계십니다. 17분이 서울암사동 유적에서 해설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로 제공을 하도록 문화재청에서부터 실비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규정대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상당히 문화유산해설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인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문화해설사 분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동이 되어 지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 지고 두 번째는 강동문화원에서 하는 일과 또 우리 암사역사문화대학을 운영하면서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문화원에도 일정부분에 우리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 자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유사기능이 많아짐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대해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강동구 역사,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 점 부탁드리고 또 우리 강동을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히 우리 강동의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춰줄 수 있도록 실무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가족문화유산 답사회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아니라 강동을 떠나서 강동구민들이 답사회를 다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가족문화유산 답사회는 에는 일단 경기, 충청, 강원, 전라권을 총 망라해서 주민들이 선사문화유적을 중심으로 기타 역사문화를 주민들이 체험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의미있는 사업인데 이거 1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어떻든 이런 전체 문화유적을 돌아보면서 문화에 대한 어떤 공감대, 중요성, 이런 것을 우리 강동구민에게 심어주는 사업치고는 예산이 별로 넉넉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강동가족문화유산 답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이것은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자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저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고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461쪽에 행사운영비로 원시생활 체험 운영이 있는데요, 3,000만원 예산이 꽤 큰 금액이거든요. 원시생활체험은 암사선사유적지에서의 생활체험을 얘기하시는 거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이것은 선사문화축제와 저희가 시기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도록 집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금년 선사문화축제 기간에도 3일 동안 18가지의 체험행사를 일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체험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한번의 효과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요즘 선사유적지에 가보면 행사기간 외에는 상당히 썰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시체험 자체를 연중 행사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문화유적공원조성반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내용이겠지만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황인구위원

462페이지, 강동구문화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자문위원이 12분이죠? 예산설명서 강동구문화재자문위원회라고 회의참석수당 12분이 계시는데 이게 리노베이션 자문위원하고 다른가요? 464페이지 거기에 자문수당이 있는데 5분이 계시고 12분이 계신데 이 자문위원과 문화재자문위원과 리노베이션자문위원이 다른가요? 구성원이.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문화재자문위원회는 구성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재전문가 혹시 있나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대부분 문화재전문가입니다.

황인구위원

자문위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전문가로 이렇게 되겠네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리노베이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문화재전문자문위원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움집터라든지 그런 현상변경을 할 때 자문을 받는 위원회의 성격이고요. 리노베이션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기존 부지 옆에 체험장을 8,000평 더 조성을 했는데 그 리노베이션 사업을 확대하고 저희가 마무리짓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자문받는 위원회다 이렇게 성격이 좀.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인데 어떻든 유적지를 나름대로 리노베이션하고 하는 과정에 또 그 외 유적지 외에다가 어떤 유적지를 홍보하는 어떤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그 리노베이션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문화재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꼭 굳이 이중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강동구 문화재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 구성의 폭을 넓혀가지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어떻든 문화유적조성반에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466쪽 정문 근무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일반 용역을 써서 하는 모양이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정문에 매표 업무를 관장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채용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용역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예산이 문화유적조성반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한 50% 정도 삭감된 이유가 별도의 인력 자체를 우리가 어떤 계약직으로 한 게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가급 계약직 급여가 빠지고 다른 예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선사사업소를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 문화적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또 관내 문화재교수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 문화유적을 발전시키고 또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문화유적공원조상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구정연찬회 개최가 뭐 하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정연찬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5급 이상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정의 비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구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토론의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연찬회가 이번에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감액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감액 됐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1,400을 했는데 올해는 6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올초에 한번 했었더니 거기서 발표하고 그런 자리를 가져보니까 효과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에는 4회로 늘려서 연찬회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600을 더 올려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이 안타깝게 깎였습니다.

고종덕위원

1,500 가지고도 예산이 충분한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결특에서 500만원을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연찬회를 4회 운영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구정연찬회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고종덕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잡았네요, 그 이유는 왜 그랬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난 해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형편이 좋지 않다보니까 사업부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던 것을 약 30% 정도 감액해서 저희들이 기획경영과에서 이것을 포괄로 가지고 있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각 부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만 기획경영과에서 통제를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좀 절감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했던 것을 올해부터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포괄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사 취지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이게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기획경영과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어떤 특별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예비비성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에 편성해서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전년대비 해가지고 2,720만원이 감액 됐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감액사유는 지금 예산형편이 좋지않아서 2010년하고 2011년도에 그러니까 부서장 국장하고 과장 업무추진비를 연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감액을 해서 지원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각 부서장들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10%를 살려서 국장과 과장의 업무추진비를 복원시켜 줍니다. 복원시켜 줘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로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줄여서 그것을 환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2,720만원이 저희들이 감액이 된 거지요.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2,720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현재 지금 감액했지만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공통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몫으로 보면 2억 9,000이니까 많게 느껴지는데 사실상은 각 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전체적인 구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이게 전체적인 구청업무면 그럼 결재를 구청장이 하는 건데 구청장이 다 쓰는 거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런 거지요. 저희들이 어떤 단위사업을 업무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넣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종덕위원

이 예산이 아니어도 현재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은데 이런 사업별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를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구청장님이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잡혀 있고 저희들이 잡고 있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쓰는 그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히

성실히고종덕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장님께서 격려차원에 오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기존에 매니페스토 교육자료랑 그다음에 한국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참여 그다음에 구 역점사업 자료수집 이런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진 게 지금 비전정책담당관쪽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비전정책담당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주요업무계획 인쇄 중에서 홍보용이 만부에서 만 8,000부로 올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 예산에 늘어났는데 이 홍보용 책자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초에 당해연도 업무에 대한 구청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그 내용을 주민한테 홍보하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배부가 되는 건가요? 지금 8,000부가 더 늘어났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업무계획을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거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찾아오는 주민한테 이렇게 배부를 한다는 이런 뜻에서 만드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지금 만부에서 만 8,000부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도 만부인데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만 8,000부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계획에 만 8,000부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2011년이 만 8,000, 2012년이 만부로 이렇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금액이 작년에는 부수당 1,5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부수를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부수를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도 좀 줄이고 했습니다.

액이

금액이송명화위원

많이 줄은 것 같고 기존에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그 배부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구정연찬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1회 개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회 개최했을 때 이 비용 1,400의 용도가 어떤 용도였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거기 보면 저희들이 강사도 불렀고 그다음에 어떤 책자 인쇄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점심을 먹는 점심값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회에 1,400만원이 다 소요가 됐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집행액은 약 1,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내년에는 4회로 늘려서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원만 잡으셨는데 이게 가능하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1,100만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내년에 4회는 물론 집합교육도 중요합니다만 4회를 운영하는데 첫번째 하고 네번째는 토론회 형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하고 세번째는, 두번째는 저희들 계획은 걷기대회를 하고요. 세번째는 자전거를 타서 이렇게 관내를 투어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 두번째 하고 세번째는 예산이 좀 덜 드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연찬회 이후에 어떤 그런 연찬회의 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연찬회 개최 이후에 평가같은 게 있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연찬회 개최했던 세부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연찬회 개최 후 평가 그다음에 2012년 4회에 관한 결과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31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성과금이 작년에는 2,500으로 잡혔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거며 이렇게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예산성과금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약 만약 어떤 것을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스스로 제작을 했다든가 어떤 예산절감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심사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물론 2,500만원을 다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 지난연도 집행액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집행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 집행액은 약 1,8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이 없어도 되겠다 우리 기획경영과 자체 예산을 절약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500을 덜 편성을 해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산절약 성과금 관련해서도 올해 집행된 결과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2012년 예산에 운영비랑 그다음에 회의수당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어요. 올해는 하반기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예산학교만 운영이 됐었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어쨌든 초기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올해 19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산을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만 서로간에 어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회를 운영한 이후에 거기 졸업생들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희망을 받아서 내년에 50명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 예산학교는 2회를 개최할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1회 개최하셨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올해랑 같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게 가능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위탁비를 74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200만원 잡았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위탁 업체가 경험들이 많은 그런 위탁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40만원 했는데 내년에 2회를 운영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미리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600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그 신문광고료가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165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신문광고료는 저희가 지역신문에 신년 축하 광고, 또 선사축제 광고 또 지역신문에 창간 축하 광고 이렇게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65만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게 일간, 그러니까 지방지하고 중앙지, 일간, 주간 다 합쳐서.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중앙일간지는 아니고 지역과 광역신문에 주로 내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광고료가 너무 비싸서요.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 게재와 그 다음에 우리 구정에 그런 활동이 게재된 횟수나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계신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각 신문별로 몇회 저희 기사가 나갔는지 그 다음에 광고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밑에 보면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1,500만원이 올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은 어떻게 활용을 했죠? 영상물이 있었나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새로 제작을 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그 전에는 저희 홍보과에 영상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획경영과에다가 부서 공통 경비로 저희가 충당했는데 집행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구 주요 공식행사에 저희가 상영할 구정 홍보물 제작 경비입니다.

주로

주로송명화위원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주요 행사면 저희가 신년 인사회라든가 또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하거나 이럴 때 홍보 영상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상영하도록.

활용

활용송명화위원

계획하고 이 견적 받아 보셨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견적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책자로써 질문드릴께요. 281쪽, 여기 보면 기획경영과에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4,292만 2,000원이 증액됐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11년 우리 예산서에 의한 예산 금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표기하고 좀 금액이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금액은 비전정책담당관이 1월1일 생겼기 때문에 이체해 준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구정 연찬회 개최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드렸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600만원을 굳이 증액해야 할 이유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연찬회를 올해는 1월달에 했었는데 올해는 1회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1,400만원 있었고, 그래서 600을 증액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보다 3회를 증액해서 4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뒷장 282에 보면 연찬회 우수 발표자 시상도 있는데 이것도 2012년도 예산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김정숙위원

우수 발표자 시상할 그런 그게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찬을 하다 보니까 과장들이 이렇게 미리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연찬회 장소로 와서 발표를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강동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과장들을 경쟁을 붙여서 그 발표자에 대해서, 발표자나 발표자 있고 토론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발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발표자의 그 대상은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시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연찬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도 좋지 않은데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착수금과 민사 소송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인지세, 사례금 이게 있는데 이게 2011년 거하고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직무 관련 형사 사건 민사 소송에 관해서 2011년 예산에는 19건에서 2012년은 한 건이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직무 관련 형사 사건 민사 소송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정숙위원

예.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건 확인을 해서 추후에.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사례금도 16건에서 1건으로 이래서 그 소송을 할 그런 건수가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또 해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다 해결되어서 이렇게 작게 했는지 그걸 이유를 저한테 밝혀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그런 금액에 관해서는 우리 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에 2012년 전체 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가 아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0.4%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인터넷상에 어떤 시민단체가 의원 각 개인에게 보내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강동구는 0.33% 더라구요. 이웃한 송파구가 0.34%고 그래서 각 구별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굳이 그렇게 높다든가 아주 낮다든가가 아니고 거의 중간층에 속하더라구요. 그런데도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삭감하고 시민복지비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문자도 오고 메일도 오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한 그런 추진비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

염려김정숙위원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을 펼쳐 주세요. 거기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있어서 그래도 2011년 보다는 좀 감액이 됐어요. 금액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감액된 그거를 왜 옆에 예산서에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총괄만 감액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 및 심의에서 지난 해에 7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편성했고.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강사료 부분을 어떻게 표기를 안 해 놨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위탁비 내에 강사료가 포함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기본업무추진비는 부서마다 다 그렇게 되었고, 뒤에 보면 제일 뒷장에 286쪽입니다. 기획경영과에 제일 뒷장인데,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에 관해서 어떻게 2억 3,292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단비는 저희 기획경영과에서는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통과됐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컴퓨터 개인 정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올랐습니다.

보화

정보화김정숙위원

사회에 있어 가지고 그 모든 정보 기술을 갖다가 구청에서 다 관리 감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문 기관에 그거를 맡기면서 또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도 조금의 문제점은 있어요. 가급적이면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하셨고, 홍보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홍보물 영상 제작에 관한 질문을 드렸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올해 신규였었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수첩 제작이 그래도 홍보과에서는 어떻게 100부에서 60권으로 줄었어요? 모니터 수첩 제작이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도 홍보과에서는 직원 홍보 교육 강사료가 2011년도 63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운영단 교육 강사료는 또 신규예요. 2012년인가.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에 주민운영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운영단이 이번에 기존에 교육도 좀 시키고 촬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 강사료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보면 간행물 발간 및 구독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동구 소식지 발간이 2만부가 어떻게 2012년도에는 증가를 했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독 지원 주민 소식지 발간 구독률이 78% 정도 됩니다. 배부율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만부를 증부해서 89%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지금은 소식지가 구민들 각 세대당 다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렇게 2만부를 증부를 하면 80% 정도는 된다구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89%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에 따른 증액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왜 표기를 안해 놨어요? 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분석할 수 없게끔 표기를 안해 놨습니까?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총액으로만 표기가 돼 있어서.

김정숙위원

총액으로만 표기가 돼 있어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2,6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순수한 인쇄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통반장 신문구독료도 좀 증액이 됐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역신문도 증액이 됐구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각종

각종김정숙위원

정보지 구입은 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50%나, 2012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산은 동일한데요. 2011년.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조명기 교체도 올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조명기를 교체할 연한이 되었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개국 당시에 조명기구라 지금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 받아봤더니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홍보과장님, 지금 기타보상금에 SNS 소통 리더왕 시상금도 그렇게 신규로 과연 그 상을 줘야될 그런 예산이 넉넉합니까? 지금 홍보과에.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아니오. 이것은 저희가 그 SNS를 활용한 저희가 직원들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반영을 했고 요즘에 이 SNS로 직원간의 소통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직원간에 자기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한 홍보 업무에 대한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홍보과에 예산이라고 그래도 SNS 소통 리더왕을 갖다가 이렇게 시상금을 해 가면서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까? 스스로가 지금 다 잘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이렇게 한 번 짚어봐야 될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홍보과 예산 보면 UCC 공모전 시상금도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김정숙위원

주민운영단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도 신규고, 그래서 홍보과에는 매년 보면 예산이 증감하고 있어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인터넷방송국에 올해 저희가 5월달에 주민운영단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저희가 직원들만 제작하고 직원들만 방송 올리니까 약간 주민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을 하기 좋게끔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형편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 창안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홍보에 있어서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늘 사업에 어려움이 예산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산 매각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쓰기도 하고, 특히 청사부지 교환 차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억 전입해 가지고 쓸 예정이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가정으로 보면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땅도 팔고 적금도 깨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면 주로 사업체 운영하는 기업 같은 데서는 첫 번째로 하는 게 경상비를 줄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 홍보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본래의 사업은 유지를 하고 이렇게 주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건설재정 쪽에 있는 도로관리나 하수도 관리 이런 생활 예산 같은 게 한 100억 가까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 해 보다는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은 많이 됐는데 요구 금액이 그마만큼 짤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 했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소요 보다는 많이 줄어서 이렇게 기획경영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상비 줄이는 어떤 안들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을 지원을 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예산 편성이 내년에만 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올해도 어려웠고 지난 해도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금방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를

경상비를박찬호위원

줄이는 시도들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과정을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경상적경비를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태에서 경상적경비를 더 줄인다는 것은 어려움 고통이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경상비경비를 줄이는 것은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동기유발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포상금을 쭉 살펴 보면 총무과에서 총액으로 잡혀있는 포상금이 3억 2,500만원 여기에는 보육료 지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부서에 포상을 별도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별 포상을 별도로 하고 또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학습조직 우수과제를 하면 또 1,300만원 포상을 하는데 기획경영과에 보면 이런 총괄포상금외에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구민창안 정책아이디어 여기도 포상금이 별도로 있고 또 소송승소 유공자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겼다고 포상합니다. 또 예산성과금에서 예산절약성과금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물론 동기유발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지금의 예산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정해진 급여,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이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생활이 넉넉하면 용돈도 주고 가정으로 치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사업별로 총액포괄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사업별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과는 포상금이 있는 이유는 과 특성상 총무과하고 비슷하게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하는데 따른 포상비가 편성 되어 있고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울수록 직원들에 대한 격려 이런 부분이 필요치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려가

격려가박찬호위원

필요한데 우선은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부분별로 포상금을 다 책정할 정도로 우리가 넉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하나 같은 측면에서 기관공통경비에 3억 가까운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에 보면 다른 부서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에서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를 3억 가까운 돈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같은 측면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답변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폭 삭감해서 마음 자세를 다 잡는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쭉 편성되어 왔던게 아니라 각과에 흩어져 있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그렇게 편성한 의미 자체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3억 2,00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박찬호위원

마찬가지로 홍보과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일반기업에서는 기업이 어려우면 첫 번째로 예산절감하는 게 마케팅 홍보 분야인데 지난 해 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했어요. 22%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했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가장 큰 이유는 신문구독입니다. 저희가 지 금 25개 구중에서 23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구는 10억에서 저희가 3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제 생각에는 어려울 수록 홍보예산은 더 많이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

홍보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 일반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신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4억 6,90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의 목적은 뭔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지역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구정을 알아야지.

정을

구정을박찬호위원

통반장한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거네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월 구정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통반장한테 전달하면 신문값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구정업무를 매월 정리를 해서 통반장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통반장들한테 제공한다면 그게 쌀까요? 이게 쌀까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소식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박찬호위원

첫 번째 목적이 구정의 업무를 통반장에게 알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통반장들은 사실은 저희가 행정시책에 홍보와 안내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구정에서 하는 일을 예를 들면 소식지 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통반장한테 월1회씩 전달하면 그 전달력은 더 세지 않겠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소식지와 신문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소식지는 저희가 구정을 일방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하는 거고, 지역신문은.

반장

통반장박찬호위원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거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구정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통반장 노고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지역언론사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렇겠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지역신문은 지역신문과 광역은 구소식지 뿐만 아니라 타지역 소식도 다 알 수 있고 또 저희 소식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은 저희는.

박찬호위원

이 통반장들이 신문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신문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고해서 합니다.

박찬호위원

설문조사를 다 받아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설문조사를 저희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참고한다라는 것하고 반영한다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통장님들한테는 종합일간지를 배부하고 있고 지역신문은모범적인 반장들을 각 동에서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2011년도 설문조사한 결과지하고 2011년도에 지원 현황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미디어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신문만 미디어가 아니고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통반장에 정보 습득하는 지원측면에서는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 신문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어떤 지원에 다른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저희가 뭔가 기기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일간지는 갖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미디어라든가 신문 종이쪽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계획이 하루이틀에 만들어질 수는 없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통반장들의 정보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안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제가 기획경영과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듣고 예특위에서도 들었는데 1억 5,800 정도가 신문예산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설명하시는 게 미비해요. 내일, 모레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세요. 알았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6쪽입니다. 여기 6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경비쪽에만 감액이 1,200 됐는데 뭘 감액을 한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전체 예산이 사업용 예산하고 경상예산으로 구분이 되고 그 경상예산은 인건비하고 경비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부분에서 조금 줄었다는 그런 경비 전체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기타 영업외 비용에서 1,6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물론 세입도 잡혀 있고 작년에 없던 건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장애인을 채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법정기준보다 더 저희가 높게 책정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장애인을 일정비율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2배수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저희에게 지원해주는 정부장려지원금입니다.

러기

그러기박재윤위원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자본예산에 기타 자본적수입에서 지난 해 보다 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구청에서 경상금하고 자본전출금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억 3,700 잡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시스템 강화하는 비용이나 주차장이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총액으로 8억 3,000 잡힌 겁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많이 늘은 예산인데 전산개발비가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등 이렇게 해서 늘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5억 정도가 전년도 보다 늘었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생각 안 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내구연한이나 안전진단 등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보면 구분해서 현재도 편성목 관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표기하는데 과목별 명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국가에서는 이호조 시스템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사업별로 해서 성과중심으로 진행해서 편성하는데 여기보면 도시관리공단만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호조시스템도 구청에서 적용하겠지만 저희는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기업회계 특성 일부 반영한게 있습니다.

같이

같이박재윤위원

이호조시스템으로는 전산처리가 안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동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구청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른 공단들도 다 일괄적으로 마찬가지 이 방식입니다.

박재윤위원

잘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선사사업소장님,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으시던데 황인구 위원께서 관내 정문근무 용역비가 6,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유료입장 수입은 얼마 들어 옵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입장수입이 2010년도 기준해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재윤위원

입장수입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출이 되네요? 인건비가.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계속 정문근무자를 계속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정문근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입장료 수입하고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사유적지의 입장료는 저희가 수익을 얻기 위한 측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를 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데 정문근무 용역이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재윤위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거기는 CCTV가 있어도 사람이 넘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소장한테도 과연 이렇게 정문근무자하고 유료비하고 해봐야 우리가 손해인데 계속 정문근무를 시킬 거냐 했더니 그 앞에 담장을 다 철거해서 개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담장은 오히려 현장 상황을 잘아시다시피 오히려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리노베이션하면서 정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는 정도 70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꼭 넘어오고 안넘어오고 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다고 판단해서 넘어오지 못하는 정도의 높이까지 담장을.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것을 제가 우려해 가지고 처음에 공사할 때 부터 너무낮다 담장이 만약에 겨울에 노숙자가 움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하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니까 CCTV가 있으니까 걱정없다라고 하는데 CCTV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근무자가 있기는 있는데 야간근무자를 주간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정문근무자를 없애면 6,5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한 겁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정문근무를 시킨 것은 매표업무가 주임무입니다.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지 않는 이상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말씀하신대로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은 리노베이션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3년 정도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 이내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강동구민에게는 유료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모든 사람이 다 유료입니다. 단체만 할인 50%.

리도

우리도박재윤위원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진주산성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입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거기서도 산책도 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니까 구청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것도 선사유적지를 찾아서 홍보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도 참고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서울 암사동 유적 입장권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18만매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8만매 정도해서 240만원만 책정했는데 입장객이 줄 것을 예상을 해서.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것은 입장객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권은 한번 구매를 하면 연도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재윤위원

18매를 해 놨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구매해도 된다 이런 내용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그만 예산이라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불합리한 그런 예산의 책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을 통해서 세밀하게 종이 한 장이라도 전기 불 한 소등이라도 좀 해서 경상비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의 그런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별로 경상비를 줄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서

설명서제갑섭위원

492쪽, 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를 신규로 개최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친환경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대리 손완현입니다. 저희가 올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친환경도시농업을 수상하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중앙에서 도시농업법을 제정을 하는데 올해 11월 22일날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자치단체는 굉장히 빨리 앞서 가기 때문에 박람회가 전국적인 박람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갑섭위원

이 전국 규모입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전국 규모입니다.

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박람회쪽에 참여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저희가 대략 1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각 현지농민들하고 친환경 단체, 업체, 구민,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때문에 이틀 동안 만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박람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에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친환경 도시농업을 저희가 특구로 가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앞서 가는, 그리고 친환경 직거래 쪽으로 로컬푸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꼭 필요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예산대비 우리가 1억 정도가 예산안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굳이 내년도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시점이 내년이 지나가면 타 자치단체에서 벌써 법이 제정이 되었고 시에서 도시농업을 25개구로 확대를 하려고 내일 모레 14일날 세미나를 엽니다.

제갑섭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서 굳이 타 구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빨리 한다, 그것은.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굉장히 타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이

설명이제갑섭위원

애매하시네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경문화 향유 프로그램 신규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탁하시는지.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저희가 전문가 과정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과정을 도시텃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1년 동안 운영하도록.

라면

단체라면제갑섭위원

어떤 단체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친환경 관련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국기능운동본부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한경쟁을 해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지금현재 농부들 현황이 어떻게 되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는 305 농가가 있습니다. 강동은.

적인

실질적인제갑섭위원

인원이 그러면?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약 1,0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제갑섭위원

자료 있으시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305농가인데 예를 들어서 농민이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갑섭위원

305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몇 가구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것은 일반 농가들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텃밭 참여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1,600구좌 아니겠어요? 4개 권역에,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농경문화, 지금까지는 직영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만 하고 농작물만 가꾸고 그러고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문화 쪽으로 재미가 있고 이런 쪽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박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우리 건설이나 하수관련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는 데가 우선 취급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다 농경문화, 농업문화 쪽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보세요. 제가 천호동 구의원입니다만 천호동 같은 데 골목길이고 어디 지금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이렇게 파헤쳐진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시급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 일반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깊습니다. 왜!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문화만 향유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 사회적기업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면 굉장히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인

농업인제갑섭위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게 되었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농업인 학자금은 지금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그러니까 5만헤배이하 4,800만원이하 농가소득이 미만인 가구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린벨트 내에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5명이었고 올해 같으면 4명으로 줄어드는데 국비가 65%, 그 다음에 구비가 35%, 이렇게 해 가지고 분기별 학자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 하면 학자금 지원하는데 다소 어떤 물론 기준은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역사문화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대학 수강생이 지금까지 수료한 수료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연간 140명 정도이고 4년 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연간이라면 상하반기에 70명씩 해 가지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렇습니다.

료를

수강료를제갑섭위원

2만원씩 받고 하는데 수강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3분이면 마감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2만원씩 받아서 주로 어디다 쓰세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강사들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원고료, 강사료가 있어요. 원고료는 8회인데 강사료는 10회예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두 번은 원고가 없이 문화유적 답사를 갑니다. 답사 갈 때는 순수한 강사료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갑섭위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유산해설사들은 구체적으로 지원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원이 식비, 교통비, 실비만.

어느

어느제갑섭위원

정도.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니 회당.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17분이잖아요? 17분이 그러면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두분씩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두분씩이면 월 몇회 정도 기회가 됩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월 4번씩이니까요.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년퇴임하신 분들이나 이런 연세드신 분들이 무역업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영어, 일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경험도 있으시고 어떤 대화할 때 오히려 더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만 고집하시지 말고 반은 연세드신 퇴임자들 또 반은 이렇게 조금 젊으신 분들 채용을 해서 한다면 훨씬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모집요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일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도 해설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배상공제금액이 3,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주요 이유는 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이유입니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공제종류가 재해복구 공제등록하고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복구 공제등록은 건물, 시설물, 신체손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인데요, 증가요인에 가장 큰 증가요인이 뭐냐면 2012년도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근거가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증가요인은 지금 공원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한 개 단위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대로 농구장은 농구장대로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 대로 녹지 및 보행로는 보행대로 각각 구분별로 보험을 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런 게 작년에는 700여종이 되었는데 이게 백개정도 늘어가지고 1,800정도 늘고 또하나는 뭐냐면 시설물 자체가 보험료가 도로나 공원, 도로 같은 경우가 보험료가 20%, 30%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과별로 푸른도시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공원에 대한 보험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했단 말이예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것이야말로 세부사업설명서에다 조금 나열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이해도에 있어서, 그래서 왜 3,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지 그 이유를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보험에 대해서 공제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예산안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 구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 고지서 구입비용이 2012년도에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죠? 3만 8,5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3만 8,5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량은 10상자에서 8상자로 감소시킨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고지서 구입 비용은 왜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주된 이유가 뭡니까? 고지서인데.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단가 상승에 의한.

상승

단가상승김정숙위원

분에 의한 예산증액이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별로 일반우편요금이 2011년 예산 보다는 2012년 예산이 한 건당 20원씩 다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상 안되게 계상된 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우편요금은 일반우편요금 같은 경우에 250원에서 270원 등등으로 해서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일반우편요금이 그램수에 의해 가지고 몇 그램 이하면 250원이고 몇 그램을 초과하면 270원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별로 똑 같지가 않고 20원이지만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 왜 그런가 질문 드려 봅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요금도 마찬가지예요. 1,750원인데 1,77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과별로 다 통일성이 없고 어떤 과는 인상된 금액, 어떤 과는 2011년 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8쪽을 펴 주시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에 대해서 이것이 왜 475만원이나 인상이 되었는지, 상단에.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것은 미공시 주택산정 수수료 자체가 산정기관에서 인상을 해서 그렇게 된 사례입니다.

김정숙위원

수수료인데 어떻게 1년만에 가격이 틀려질 수 있을까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기관에서 올려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산정수수료인데 1년만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등이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에 의하면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포상금액인데 어떻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이렇게 금액별로 증액과 감액과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까, 그 기준은 뭐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라는 것은 그 체납 이후에 첫번째의 경우 그다음에 두번째 그다음에 3년 이상 체납된 경우에 대한 해당사항이고 저희들이 지난 2년간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평균을 잡아서 예시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3차연도입니다. 3차연도는 3억 8,277만원에서 여기 지금 2012년 예산안에 보면 7억 7,614만 8,000 이렇게 약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기준이 그마만큼 우리가 체납한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체납한 인구가 그렇게 많은가, 건수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7억 7,600이라는 것이 3차연도 이후에 체납에서 저희가 징수한 금액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가 포상금으로 잡혀 있어서 그것을 3,800만원이 잡혀다는 얘깁니다. 이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라는 것은 평균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해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물론 1차연도에는 포상금 금액이 1%를 수수료 같이 이렇게 포상하는 금액 아닙니까, 2차연도에는 3%입니다. 그런데 3차연도가 되면 5%의 포상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1,2년도에 있었을 때 많이 징수를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3차연도에 있어서 금액이 3,800만원이나 지출되는 이것이 조금의 문제점으로 비쳐집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이제 세외수입의 경우 저희가 체납시에 압류라든가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세금과 틀려가지고 지방세와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몇 가지 법적으로 강제수단이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금압류 같은 것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소액이다 보니까 세금에 비해서 지방세에 비해서 조금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만큼 체납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1,2차연도에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 부분은 내년에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1,2차연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무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체납자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씩 체납이 된다는 것은 하나에 말하자면 그 과에 있어가지고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달은 납세의 달이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정말 기간을 넘겨가지고 체납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소식지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날짜가 도래하면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앞으로 지방세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 외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경우도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해서 체납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지금 전체 4억 6,900 중에 일간신문 구독료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광역지란 말씀이시지요? 광역일간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송명화위원

통반장님들께 다 나가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지금 위원님! 8,9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청내 각 도서신문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중에 일간신문 3억 7,900 중에서 이게 광역일간지라고 하셨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아니요, 일간신문.

송명화위원

중앙일간지입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송명화위원

중앙일간지고 통반장님들한테 전체 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통장님도 나가고 반장님 중에 일부도 나가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통장님들한테는 거의 100% 중앙일간지로 보급되고요. 그다음 반장들한테는 각 동에서 모범반장이나 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들한테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답변 하실 때 이 사업을 하는 주요목적이 저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앙일간지를 보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중앙일간지 중에서 저희 자치구 소식을 싣어 주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들을 저희가 중앙일간지로 구독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몇%나 차지할까요? 지금 이 사업에 80% 이상의 예산이 중앙일간지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송명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과장이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일간지를 통장한테 배부한다는 말씀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통장들한테 중앙일간지를 배부하는 것은 비단 저희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해당되는 건데 어떤 보상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분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저희 역할을 수족과 같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문이라도 한장 넣어 주면서 그렇게 보상한다는 느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부분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효과성 평가라는 게 이게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 수 십년 동안 이렇게 해온 사항이라서.

이라

보상이라송명화위원

하면 여러 가지 보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간지를 통반장님들이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해 봐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 8,000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구가 그렇게 하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송명화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늘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통장들은 으례히 자기가 신문 하나는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완전히 되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지침을 줘서 통장들한테 운영비라고 그러나 수당을 조금 지급합니다 20만원인가,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 이외에는 보상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송명화 위원님 말씀은 신문값 대신에 3억 7,000만원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역신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반장님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고 그러기를 원한다라면 그것을 적절히 좀 배분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 문항하고 설문조사 결과지 그다음에 통반장님들한테 그런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에 2010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2010년, 2011년 준해서 다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2010년에 2,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다가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몇% 정도 집행을 하셨나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구비는 저희들이 여비, 급양비 같은 것은 구비로 지출을 하고 그 예산이 보통 편성해 놓으면 한 4월쯤 돼서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본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으면 구비는 여기서 쓰고 국비 분야에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은 여비, 급양비를 그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어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사무관리비 2011년 집행내역하고 월별 집행내역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거하고 5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010년 6,100, 2011년 8,900 그다음에 내년으로 1억 2,200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올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55페이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57페이지 공공운영비 이렇게 집행잔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꺼리도 많고 일꺼리도 많은데 우리 1억 7,000만원 부서별 소규모사업 행사추진에 1억 7,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잡아 놨잖아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 예산자료집 보면 대규모행사, 주요행사 이런 행사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잡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별 소규모사업 행사추진에 1억 7,000만원 잡을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저는 2,000만원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그 부분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좀 금액이 1억 7,000만원이 과다하게 잡혀져 있지 않는지, 기관공통경비 운영 금액에 들어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가 우리구 각 과별로.

황인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각 과별로 일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공통업무추진비 형태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부서별 소규모사업 행사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7,000만원씩 잡아놨는데 이 금액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 과하게 잡혀진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시책업무추진비라면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행사 또 중요한 사업 대규모사업에 말 그대로 시책으로 갖다가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도 당면현안업무 추진이란 게 말 그대로 당면현안이란 것은 중요한 현안업무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부서별 소규모사업 행사추진에 1억 7,000만원 넣어 놓은 것은 좀 그 부분에 기관공통경비를 빼놓은 금액이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에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3억 금액을 가지고 두개를 나눠놨는데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간에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업무 추진하는 비용 시책업무추진비를 주고자 편성한 것이지, 꼭 이 항목은 당면업무고 이것은 또 시책업무추진비다 그것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각 과별로 충무계획이란 게 있지요,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는 것 같은데 충무계획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을지연습을 대비해서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각 과별로 특성이 있어서 과별로 제작을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분담에 있어가지고 과별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각 과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충무계획을 각 과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기획경영과다 그러면 전시예산에 대한 충무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아무래도 각 과별로 특성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해

이해황인구위원

됐습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 사업예산설명서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서 145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토양을 개량해서 쓰는 무슨 약품입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볏짚이나 상토.

상토

상토황인구위원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보조금들이 다 반환된 거 같아요 2010년도에는, 보조금들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집행잔액이 24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반납된 사유는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쌀겨하고 왕겨를 좀 저희구에 지원해 줬습니다 1억 5,0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편성을 해서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에 상당한 금액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 집행잔액이 741만 6,5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친환경농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황인구위원

유기질비료는 일반적으로 구입을 해놔도 또 다음연도에 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좀 구매를 해놓고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없나요? 꼭 그 당해연도에 다 소모시켜야 되나요? 유기질비료를.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저희 구비까지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실은 추정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추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비료를 구입했는데 예산편성은 다 해놓고 나중에 보조금은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든 반환은 741만 6,500원 했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음연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비축을 해놔도 되잖아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런데 보통 농가들이 연도별로 작물이 바뀝니다. 그래서 쓰는 유기질이 달리 되기 때문에 굳이 사가지고.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농지임차료 사무관리비 7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지가 우리가 지금 임차료에서 5,600 얼마인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임차료가 5,660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농지임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관리비인가요? 467쪽에 농지임차료 700만원이 있고 470쪽에 농지임차료 5,660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농지임차료 7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467쪽 농지임차료 700만원이 있는데 470쪽에 보면 농지임차료 5,660만 6,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5,660만원 들여서 농지임차를 하는데 관리하는 비용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것은 친환경 도시농업 도시텃밭 임차료인데, 체험농장.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위원

얘기해줘 보세요. 농지 임차료라는 게 어디 임차료인지.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2010년도 편성해 놓은 임차료 중에 체험농장하고 도시텃밭해서 일부 사용 못하는 것 지금 반납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자세히 얘기할께요. 반납한 게 아니라 예산 2012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467쪽에 농지임차료 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목이 무슨 내용인지, 임차료인지 아니면 470쪽에 농지임차료 5,660만 6,000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농지 임차료면 임대를 했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임차를 받았을 거 아니예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한 임차료입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임차료 있고, 그러면 5,660만 6,000원에 대한 임차료는 뭡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권역별로 저희가 나눠지기 때문에.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권역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농지 임차라는 게 똑같은 거지.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권역별로 임차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우리 도시농업기반조성반, 반장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는 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감도 안 좋네요. 작업반장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이 금년에는 약 5억 9,200 정도 증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12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로 재료비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아요. 소모성 경비가 많은데 그 금액을 낱낱이 낱개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만원, 20만원이지만 이걸 전체 합쳐 놓으면 1,000만원, 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농업조성반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추가로 할테니까 다른 분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해공공원주차장 추락방지 공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안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2층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2층, 3층 이상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 차량이 운행하다가 바깥으로 떨어질,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지 난간을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해공공영주차장이 2층,3층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 추락 방지하는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법규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4,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탓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운전 미숙이나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인명이나 사고로 예전에 사고가 있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규칙도 만들었고 또 고시를 만들어서 필수적으로 하라고 몇 년전부터 저희한테 계속 권고가 왔던 건데 예산 사정상 못 하고 있다가 내년 예산에 잡힌 겁니다. 내년에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그런 위법 사항.

고종덕위원

해공공원에서는 사고는 없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태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방지턱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대책이 안 될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방지난간을 만들라고,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이 건을 딱 정확하게 이중으로 하라든가 재료는 어떤 걸 쓰라든가 재료의 강도와 두께는 어떤 걸 하라든가 라고 지침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원래

원래고종덕위원

그 건물 설계할 때 그 건축물 기준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건축물 설계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미처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뒤늦게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상 2층하고 3층 추락방지 난간 설치를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그러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해양부 지침대로 적정 강도하고 재질을 사용해서 이중 난간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재빔을 꽂고 거기 철재로 테두리를 두르는 그런 방식으로, 대충 780m 정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예산이 4,500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것은

이것은고종덕위원

주차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적인

구체적인고종덕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천호1동 공영주차장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천호1동이 준공은 2001년 12월이고 위탁받은 것은 2006년부터 저희가 위탁 받았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바닥이 상당히 방수가 심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지하1,2,3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도 그렇고 평탄 작업, 푹푹 파이다 보니까 평탄 작업을 할 필요성도 있고 방수 작업을 할 필요성도 있고 손이 많이 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런데 층별로 약간 좀 상태가 조금 양호한 데가 있고 굉장히 불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것도

이것도고종덕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9,000만원 잡았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4,000만원 가지고 이게 공사가 가능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봤더니 지하 2층은 내년 중에 꼭 실시해야 될 정도의 상태이고 지하 3층은 시차를 좀 둬도 순차적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하 2층만 먼저 내년에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조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하2층이 면적이 좀 더 넓습니다. 지하3층 보다 지하2층이 조금 면적이 넓어서 좀 지금 정도 금액 가지고는 곤란하고 약간 증액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1개층만 한다고 하더라도.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공사를 하면 같이 해야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같이 하면 절감은 되겠는데요, 정 불가피하다면 그럴 수도.

서가

견적서가고종덕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런 공사는 전체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전체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공사를 이중으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래야

그래야고종덕위원

예산도 덜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마지막으로 민속의 집 건물 보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사업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고 2007년에 8,500여만원을 들여서 한 번 수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여전히 방수나 냉온방이나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균열도 좀 잡고 바닥 난방도 해야 되고 벽체 단열공사도 해야 되고 천정도 방수를 잡아야 되고 내외부 도장도 해야 되고 굉장히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수선 비용이 들어갈 사안입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고덕동 쪽에 고덕성당 다른 쪽에 있습니다. 대양교회 옆쪽에.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 민속의 집 건물 보수 공사는 어떻게 삭감이 안 되고 다 올라왔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단 그대로 두게 될 경우에 건물 붕괴 위험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것도

이것도고종덕위원

상세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환위원

도시농업기반조성반,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도시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5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민들을 위한 이런 행정은 토양 개량 공사하고 유기질 비료 구입하는 것 이것 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보면 체험농장 도시텃밭 가꾸기 이런 데만 행사성 예산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농기구라든지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거의 없고 체험농장 이런 거 하면 일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농민들 체험하라는 거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예산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구에서 농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해야지 도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체험농장 옥상에 텃밭가꾸기 이런 것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저희가 친환경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텃밭이나 이런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자투리 텃밭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재환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유기질 비료나 퇴비나 농기구나 안 그러면 판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게 체험농장 텃밭가꾸기 이런 데 전액 예산이 3분의 2가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하는 이런 예산은 별로 없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친환경 저희 농가나 농민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구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재환위원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는 거의가 농지가 없는데 여하튼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농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해야지 행사성으로 하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김재환 위원님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환경청에서 관리하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계기금을 받는 데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청하고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많으니까 이걸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온 것이 그게 여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유기질 비료라든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는 것은 저희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들이 고덕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친환경농가로 전환만 하면 뭘 하겠느냐, 이 꼬들꼬들하게 비틀어진 채소를 가락시장에 가지고 가면 화학비료 뿌려서 멀쩡한 것을 먼저 사가지 이걸 누가 사 가겠느냐, 이거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양평공사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걸 판로를 개척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텃밭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까?

이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손익예산을 보면 손익예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순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 편성할 때 비용하고 맞추는 차원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세입세출이 제로가 되는 상태로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구청으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남아도 이 예산서상으로는.

실제

실제박찬호위원

공단에서 운영할 때 공단 예하 여러 시설이나 이런 데서 연간 순이익은 어느 정도 예상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이 7억 5,000이고 올해가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에

예산에박찬호위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공익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 중심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별도 자료가 제출이 될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럼요.

료를

자료를박찬호위원

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사업 중에서 해공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6,800만원, 6,9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을 거라고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해공골프연습장은 저희가 올해 10월1일부터 민간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 한 3억 5,000 정도 3억 이상 정도 수익을 올려서 지출을 한 2억 5,000 정도해서 5억 정도 수입을 남기다가 이번에 2억 5,500만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할 때 벌었던 비용하고 그 차액이 마이너스 된 비용이 그 정도고 그 수입이 줄은 반면에 지출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실제는 한 2억 3,000 정도 남는 것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 투입 비용은 제로가 된 상태고 이것은 순수 수익.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졌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탁을 해서 수입을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동명근린공원 수입 계상을 보면 축구장 운영 수입이 690만원 곱하기 12회 했는데 이것은 산출 내역이 이렇게 단순한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자세하게 보면 저희가 주로 이게 월 정기가 있고 그때그때 행사 대관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항목들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수입 항목들을 계산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별로 강사에 따른 수입 비용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했는데 유독 동명인조잔디구장만 이렇게 한 이유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축구장은 별도 프로그램을 저희 강좌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100% 대관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데는 대관사업도 일별, 월별, 단기 이렇게 다 나눠서 했던데 이것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690만원이라는 근거는 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전례에 따라서.

라는

전례라는박찬호위원

것은 이게 12회라는 것은 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월 단위를 따지는 거고, 월 수입이 평균 690 정도.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예산서가 일관성이 있어야 보기에 편하지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총괄로 하고 어떤 부분들은 아주 인원수에다가 퍼센테이지까지 적용을 해서 하는 것들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안당 720만원 수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입이라기 보다는 지역민들한테 구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몇기 나갔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40기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연간

연간박찬호위원

36기를 전체가 몇 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가 3,000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1년에 36기 제공해 가지고 3,000기 언제 다 쓰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사업이 시작된게 2010년 9월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가 활발하게 되고 하면.

사업

사업박찬호위원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 올해도 3기만 우리 주민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계획은 안이한 게 아닌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평균적인 예측치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예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박찬호위원

. 사업을 그렇게 볼게 아니고 이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찬호위원

10억을 들여서 3,000기를 확보해 놨는데 연36기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은 돈을 받겠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많이 알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연간 36기를 제공하겠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수입예산을 보면 사업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놨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개인 개인에게 물어보면 이 봉안당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되고 본격화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사업방향을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봉안당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이신데 보충질의도 있고 종합질의도 있고 보충질의도 하셨는데 종합질의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심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준비를 했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답변이 길다보니까, 물론 종합질의할 때도 종합질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심의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전에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봉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00% 실패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는 의회에 첫 들어오자마자 이 봉안당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10억이라는 구민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적인 측면도 만족 못하고 재정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출원인이 2009년도에 일어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25만원 주고 자기 부모 납골당에 모실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인거예요. 싼게비지떡이다 이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안모십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3,000기 분양하려면 수십년간 이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 심사도 밥을 거슬더라도 해야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구민들한테 자랑받고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에게 욕얻어 먹겠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도시농업조성반장님, 저는 도시농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가 농지가 많고 농민이 많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도시민들이 사회에 찌들고 스트레스받고 이런 것들을 자연을 접하고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농업에 원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이 우리 강동구가 최초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농업 예산편성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손완현 반장이 혼자 도시농업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원도 많이 있지도 않고 한데 제가 지난 번에 강동구의회 지역경제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연구단체를 진주에 가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도시농업 때문에 직접 우리 연구단체 위원들에게 사정해서 도시농업을 알기 위해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자해서 농업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최고의 메카입니다.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어요. 다녀오시면 이 도시농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시농업시설 자재들을 어떤 것을 써야 될 것인가 정확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꼭 도시농업반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직접 우리 도시농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체험해 봐야 됩니다. 행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와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반이 구성되게 되면 꼭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고 470쪽 농지임차료가 5,660만 6,000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아까 반납 측면으로 알아들어서 설명 못드렸는데 앞쪽에 700만원은 체험농장을 상일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구요.

황인구위원

2개소 운영하고 있나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거기 친환경 체험농장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600은 내년에 1,600구좌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권역별 텃밭 확보임차료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면적이 5,600인데 5군데 정도면 5,000 정도 이상이 들어 갑니다.

황인구위원

47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농장이 2개소 설치가 되어 있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농장

협력농장황인구위원

2개소 설치는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협력농장은 고덕동하고 그다음에 둔촌동 밑쪽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황인구위원

가지 경상보조로 해서 화장실도 농기구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동구 도시농업에 기반이 상당히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농업을 해서 먹거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라인 푸드쇼핑몰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로컬에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할만한 생산량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또 품목들도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부분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종합질의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시농업 자체가 먹거리만 볼게 아니라 관상용화훼같은 것은 특별한 기술없이 기를 수 있어요. 그것을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서 생산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텃밭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관상용 꽃 이런 거 특별하게 노하우가 들지 않는 것을 재배해서 우리 강동구에 꽃길사업이라든가 꽃묘조성사업할 때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주는 겁니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는 꼭 로컬푸드를 먹거리 형태의 도시농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상용 말 그대로 우리 강동구가 필요한 관상용 꽃이라든가 양배추꽃같은 것은 쉽게 기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재배해서 그것을 우리 강동구가 다시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강동구 관내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필요한데.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인데 문제가 관내 작목반 화훼작목반도 농민들이 있거든요.

황인구위원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관내 화훼작목반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강동구에 저소득층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받고 있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황인구위원

몇 명 정도 제공받고 있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16명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황인구위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차상위소득층을 그런데다가 투입시키면서 관리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자텃밭 보급했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도에

금년도에황인구위원

몇 개 보급했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구좌로 3,000구좌 보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푸른도시과에서 강일동 아파트에 보급한 게 있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것은 과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인거예요. 도시텃밭상자를 푸른도시과에서도 제공하고 도시농업반에서 제공하고 예산을 이중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시키는 것을 원하는 거고 또하나는 뭐냐하면 도시텃밭상자 자체가 친환경이지 않습니다. 제작 자체가 합판으로 짜가지고 물론 거기에 방부제 바르고 한다고 하지만 바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가면 시설영농자재 중에 친환경자재 집에서 얼마든지 친환경으로 된 자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구좌를 개설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현재 저희 자재는 전부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상자텃밭을 봤어요. 지역경제과 할 때 봤는데 어떻든 목재잖아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목재인데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자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환경쪽으로 하는 부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지시찰을 가서 보고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셔가지고 답변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합질의때는 잘 숙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얼마 안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정말로 애쓰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이하 보건소 각 과장님들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잘알다시피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못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우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0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민간대행사업비 환경개선에 619만 4,000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환경개선하는 겁니다. 복지관에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 619만원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일단은 예산편성하기전에는 가내시액이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 60%, 구 40% 인데 일단 40%에 대한 619만 4,000원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황인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물은 저희들이 시설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가 시설물을 어떤 세부운영에 관한 것도 우리가 많이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310페이지 동중심 지역복지 민간네트워크 운영지원 220만원이거든요. 이게 전액 구비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난 번에 천호 1동에 동 감사를 나갔을 때 그 사업 중에 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복지 민간네트워크라는 건 동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호1동 갔더니 야쿠르트를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야쿠르트를 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홀로계신 노인분들에게 야쿠르트를 지원해 주면서 그 분들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나는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바로 그런 사업들이 강동구 전체 동사무소로 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예산 문제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독지가가 나타나 가지고 얼마씩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예산으로 해야 되어서 이 금액 220만원은 동 중심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적은 금액 같은 데 좀더 증액해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 4월달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주로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또 복지인력들을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기회를 주어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통장과 직능단체간 1대1 결연해서 홀몸노인들 지도방문하고 안부전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과장님 물어 보니까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천호1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10만원인가 얼마해서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각 동으로 이런 사업들이 펴져 가지고 이게 일석이조 효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별도로 안심폰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안심폰이 화상폰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안심폰도 어떻든 독거노인이나 홀로계신 분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자연적으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체크를 하게끔 해서 그런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는 동으로 보고 해 주는 그런 체제 시스템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의 취지는 민간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자체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체 지역에서 예산을 하는 사업으로써 일단은 내년에 이렇게 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권고적으로 해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회관을 민간위탁했다는데 어디 보훈단체에다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운영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의회

협의회황인구위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훈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입주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다 보훈단체죠? 몇 개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협의회 규정에 보면 4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4개단체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한다 이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현장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또 지하1층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시설이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수리도 해 주고 지난 해인가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계속해서 시설물 보수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데 이 보훈회관을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어서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조례는 운영협의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 왔는데 앞으로 전에 고종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하사우나도 그렇지만 나머지 층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1층에 식당 임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 식당은 계속적으로 임대료 특별하게 인상하고 그런 거 없이 감정평가없이 계속 주고 있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매년 해 가지고.

매년

매년황인구위원

인상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 알다시피 그 공간이 상당히 좋은 공간이예요. 그래서 지역테마형 도서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차후에 예결위가 끝나고 우리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조례를 살펴 본 다음에 분명히 보훈회관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안 좋은 쪽으로 내 보내자 그게 아니라 환경개선도 하고 좀더 효과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3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가 국시비, 구비까지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하고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는 내용이 어떤 차이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자체 시행형은 주로 근로유지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취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민간위탁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민간위탁형은 어떻든 복지수혜를 하는데 받으면서 거기에서 생산을 일으키는 어떤 생산적 복지 형태이고 지자체 시행형은 말 그대로 수혜적 복지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는 상당히 그것은 의미가 있고 제대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에서도 물론 국시비 다 들어가지만 구비가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지는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또 수혜적 복지보다는 생산복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복지비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형은 일자리근로 이런 정도인데 본위원이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우리 도시농업에 텃밭을 일부 면적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작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한다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도시농업 텃밭을 자활근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서 꽃을 재배를 해 가지고, 단순한 꽃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재배해서 우리 구에 납품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되는데 이 자체를 그냥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로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면 수혜적 복지로 가게 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로하기를 어려워 하십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그래도 근로를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노인복지입니다. 323쪽 자산물품 취득비 물품구입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물품구입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물품인데요, 사실은 전년도에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 1,000만원으로 삭감되었지만 이 2,000만원.

로당

경로당황인구위원

물품이 소모품이라는 얘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황인구위원

화장지라든가 이런 거 정도겠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니까 경로당 개원을 한다든지 TV도 사줄 수 있고 그런데요,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국시비가 작년에 9,400이 내려왔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시설 오전에도 도시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봉안당 홍보비가 20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가 봉안당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도시관리공단 홍보비를 따로 안 만드나요? 우리가 경상 전출금으로 해서 그리 보내 주는데 홍보비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안 만들면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홍보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홍보비를 잡혀 놓은 이유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 홍보비는 내년도에 동영상.

상을

동영상을황인구위원

하는데 제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그것을 위탁을 주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배정을 해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0은 저희 홍보비용입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홍보가 봉안당을 팔기 위한 홍보인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홍보를.

라리

차라리황인구위원

이것을, 내 얘기는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봉안당을 팔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팔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부분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얘기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과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를 제대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20만원 해 가지고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했지만 3,000개 분량은 백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찬호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그마만큼 싼게 비지떡이라고 누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수익금이 저소득층이 가지 않고 일반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는데 어차피 위탁주는 거라면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을 했겠지만 이 부분을 도시관리공단과 상의를 해서 제대로 홍보물을 돈을 주고라도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따로 만들고 또 도시관리공단에도 홍보를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다시 제작을 하고 이것은 어떤 예산의 중복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과 질문을 못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강동에 크린 강동을 만드느라고 애 쓰십니다. 본위원은 예산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관련 369쪽을 펴 주세요.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수거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함 구입은 폐식용유 수거함인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게 많이 개수가 늘어났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강일지구 같은 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많이 학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폐식용유를 많이 모아 가지고 바이오디젤하고 거와 연계를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우리 둔촌아파트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는 왜 강동구에서 그것을 안 가져갑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폐식용유를 안 가지고 가고 있다고요?

구가

강동구가김정숙위원

아닌 다른 데로 폐식용유가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신경 써 보십시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왜 그런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에

뒷장에김정숙위원

보시면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청소과에서 신규로 되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373쪽 보시면 무단투기 경고판이 어떻게 2011년 예산서 금액보다 계상하셨습니까? 2012년께 한 개당 8,000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제작을 해서 붙이고 있는데 디자인이라든가 재질관계가 튼튼하지 못해 가지고 디자인도 새롭게 바꾸고 재질을 튼튼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개 단가가 8,000원씩 올라갔으면 조금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재질이 비싸다 보니까 8,000원도 저희가 적게 잡은 건데요.

장에

뒷장에김정숙위원

보면 무단감시카메라 유지 관리는 10만원에서 5만원씩 이렇게 50%를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참 잘한 사례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 아 100%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현재 CCTV가 많이 노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현재 유지관리 하는 것은 왜 금액을 많이 낮게 잡았느냐하면 많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은 앞으로 점점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하단에 현장평가단 활동비는 어떻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을 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이면도로 청소라든가 매년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고 각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시민감시단이 있는데 그 수당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을 늘렸습니다.

액을

금액을김정숙위원

배로나 늘렸잖아요? 과장님.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금액이 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올해 쉽게 말해서 1만원 주던 것을 2만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인원도 늘려가지고 자세하게 청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375쪽에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기반조성 자치단체부담금이 어떻게 2012년도에는 많이 인상되었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상시킨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숙위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자치단체부담금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폐목재가 어떻게 10만원에서 4만원씩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맞아요? 4만원.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폐목재는 단가가 매년 달라지는데요.

매년

매년김정숙위원

다른데 이렇게 6만원이나 차이납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에는 처리단가를 3만 3,000원 정도로.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4만원 해 놨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물량이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이 태풍 불고 그럴 때는 폐목재가 많이 나오고.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과장님 375쪽에 보면 녹색장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를 과연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녹색장터.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운영단체에다 매년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구비로써는 동주민센터에다가 30만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정숙위원

예산이 내려 오는데 굳이 구에서 줄 필요가 있겠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다 보면 시에서 내려오는 100만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것을 육성하는 건 아니지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런 데 이익금이 남으면 운영비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안 주면 개최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안을 준다 그러시지만 각 동에서 시행되는 그것을 내부를 들여다 보면 그것이 굳이 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는 지 조차도 몰라요. 그 단체조차도,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구비로써 이것을 이렇게 30만원씩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시에서 100만원씩 나오는데 중복되는 것 같이 인식이 되셨나 본데요, 그것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녹색장터는 다시 쓰고 바꾸어 쓰고 아껴쓰고 고쳐 쓰자는 그 아나바다의 일환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내려오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은

이중은김정숙위원

아니라도 구청에서 내려가고 시에서 내려오고 이중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달의 수익성 수익금이 얼마라고 해 가지고 얼마만큼 했다는 그것을 갖다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 내막도 몰라요 통장님들조차도.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큼

그마만큼김정숙위원

투입을 하면 정산서도 확실하게 잘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해양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언제부터 금지가 되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면 한 65%에서 70%가 음폐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8월 29일날 전국에서 음폐수배출협회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다른 구청에는 많이 애를 먹었는데 저희구는 아무 음식물처리 대란 없이 잘 처리를 했고 2013년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매년 이렇게 금액이 증가하지만 그 침출수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때 그 대안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지금 파업을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탄천으로 음폐수를 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구 방침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제가 환경단체 책자를 보니까 우리 암사동에 프라이어팰리스 그 새로운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절감시키면서 아주 환경적으로 시행이 잘 되는 모범 수범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강동구 우리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환경적으로 그런 침출수 같은 것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선진국 이런 데를 보면 음식물처리비에 비용이 발생하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그런 어떤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사용하는 가구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쓸려면 그런 것도 지금부터 계획에 넣어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에서 229쪽 사례관리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례관리지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사례관리 하면 관리자에 속하는 알콜중독이나 아니면 마약중독 또 다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례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시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전문직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어가지고 각 동별로 담당해가지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보건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중복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임춘희위원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보건소의 사례관리 대상자하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관리하는 대상자하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례관리는 중복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보건소에서 사례관리대상자에서 빠진 분들을 다시 대상자로 넣는다는 거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문요원들은 어떤 분이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것은 알아 들었고요. 푸드뱅크 운영이라고 세부사업 237쪽 보니까 냉동탑차 구입에서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지금 이 푸드뱅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업체나 사업체나 가게에서 기부식품을 남는 식품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걸 수거해가지고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매일매일 도와주는 겁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탑차를 구입하는 2,300만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가 있습니다만 한 10년이 넘었고 또 10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약간 오르막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차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가내시 일단 내려온 사항입니다. 50% 내려왔는데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깎여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에서

시에서임춘희위원

1,150만원 또 우리가 1,150만원 이렇게 해서 2,300이 감액 됐는데 그 차가 아주 노후돼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데 그러면 그 탑차를 몇 년도에 구입을 했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임춘희위원

딱 10년 됐군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에서 작년부터 얘기해가지고 10년 넘었고 10만㎞ 뛰었기 때문에 사준다고 3개 구청에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도 살 기약이 없습니다. 한번 시에서 가내시 통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반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구입한 차라면 또 시에서 50% 지원할 때 못사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기약이 없습니다. 재편성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247쪽하고 뒤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지원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올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고 또 하나는 한마음봉사의 날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을 두개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해놨다는 얘기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 옆에 보훈회관 운영지원란에서 맨 밑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여기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증액이 됐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은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증가에 따른 5% 인상을 한 겁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질의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257쪽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있는데 감액이 좀 돼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해산·장제급여라는 어떤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가 그러니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93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다 그런 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해산·장제급여를 2011년도에 대략 혜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집행은 2011년도에 4,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200명 규모거든요. 그러면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잘 몰라서 우리가 혜택을 못볼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일반 대상은 아닙니다. 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에서도 수급자가 해산을 했을 때 동에서.

무소

동사무소임춘희위원

통하기 때문에 복지부분은 거의 다 알겠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옆에 보면 256쪽 주거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등 최저주거비를 정률급여로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수급자 몇 명이나 수급되는 거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대상이 보통 4,000명 되는데 이 중에 생계급여가 80.65%를 지급하고 나머지 주거를 19.35%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생계와 주거를 합하여 100%인데 이것은 매월 현금 기준액을 100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는 80.65%를 주고 주거는 19.35%를 나눠서 줍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거비는 80.65%를 지원하는데 연간 몇 명 정도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4,100세대 인원은 6,50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임차료 같은 것은 얼마씩 한번에 주지요? 주거급여에서 우리가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임차료라고 따로 주지 않고 주거급여만 묶어서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다달이 통장으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입금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이 약간 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하고 실지로 여기 책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전년도 예산안 책자에 566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여기 보니까 5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약 2억 8,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액수가 다른 이유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563억은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박재윤위원

예산서에는 566억이라니까, 전년도 책자 가져 올까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중간에 가내시도 내려오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덜 내려왔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간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오실 때는 지난 해 책도 보고 오시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원래 내시액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교부 자체를 조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오셔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319쪽 예산안 책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 가격이 왜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관련 추진비인데.

박재윤위원

추진비인데 작년에는 그럼 높이 책정됐다 그런 결론 밖에 안 나오거든요. 70만원에서 지금 5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똑같이 자활박람회 개최 50만원 해서 작년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좀 낮게 책정된 것은 작년에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보면 325쪽입니다. 황혼미팅 행사가 올해 하셨지요? 작년이 아니라.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7월에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7월에 해서 그 성과는 있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황혼미팅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내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효과가 있었냐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효과 있었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분들이 결혼까지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굉장히 외로우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문제를 상담하는 노노상담센터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욕구가 굉장히 외롭다 이런.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목은 황혼미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도 미팅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날 당일 커플이 성사 됐습니다. 두 커플 성사 됐는데 지금도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서

만나서박재윤위원

잘 성사가 됐냐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두 커플이.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거기 보면 이상용씨를 사회자로 모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책정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 사업을 올려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산도

예산도박재윤위원

편성 안해 줬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사업도 추진할 때 사업추진비도 있잖아요. 그 추진비도 결국 기획경영과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 했거든요. 삭감돼도 되겠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릴 시간을 주시면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태위원장

충분히 말씀 드리세요.

효양

박효양노인복지담당주사

답변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황혼미팅 사업은 영화 황혼의 사랑을 잔잔하게 열연한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 노노상담센터에 접수된 사연을 읽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청 당시에 신청 사연 중 이런 일부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맺어준 맞지 않는 배우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10년을 병 수발하다가 5년전에 남편이 별세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연이 접수됐었습니다. 어느 작가의 사랑은 늙지 않는다라는 평범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예산을 꼭 잡고 싶습니다. 살아가시는 독거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어 활기찬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강

대강박재윤위원

내용은 그렇군요.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강제로 결혼시키는데 이제는 황혼이 되었으니까 정말 자율적으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효양

박효양노인복지담당주사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구에서 하는 특수사업인데 타구에서 송파구인데, 동작구인데 우리는 신청할 수 없느냐 이런 사연이 접수되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재윤위원

필요합니까?

효양

박효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효양

박효양노인복지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삭감되셨는데, 그 삭감 부분에서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을께요. 육아 전용 장난감 도서관 운영 또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다 같은 맥락이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해서

총해서박재윤위원

5,300만원이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사업 전체가 다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돼 올라왔는데 삭감돼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구민회관 2층에 그 전에 북카페라고 있었습니다. 북카페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거기가 공실로.

으로

땜방으로박재윤위원

이걸 집어넣는다, 이런 내용이예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원래 어린이회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구민회관까지 그걸 끌고 갑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률이

공실률이박재윤위원

있기 때문에.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는 목적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이 낳기를 기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출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난감

장난감박재윤위원

대여해서 무슨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장난감 대여보다는 육아전용 도서관을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를 하고 부수적으로 일정 공간에다가 장난감 대여를.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 특강에서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또 감액이 되는 거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밑에 또 여성주간, 여성주간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보세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여성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 강동구 여성들에게 유능한 강사 분들을 모셔놓고 특강을 저희들이 2회를 실시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그 특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료가 좀 많다, 그래 가지고 삭감됐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부분도 어차피 저희 여성들에게.

료는

강사료는박재윤위원

보통 얼마 합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보통 300만원에서 약간 못 미치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에

몇회에박재윤위원

300만원.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회당 저희들이 그런 강사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사회 저명 인사를.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강동구내 관내 여성 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저희들이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여성 주간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강동구 여성 주간이 여성이 지금 도대체 회장이 이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일화가 됐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아직 단일화는 안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안된 이유는 뭡니까? 그거 하나도 구청에서 단일화를 못 시키면서 어떻게 여성주간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올립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게 여성주간 행사가 사실 여성 단체 협의회하고는 무관하고.

한데

무관한데박재윤위원

그 단체 전체가 다 그 단체로 들어가 있잖아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련 법에 의하면 매년 7월1일부터 여성 주간을 정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7월 그 사이에 이렇게 하라고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매끄럽게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내가 대안도 제시해 주고 뭐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청장님한테 가서 직언도 해주셔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 건강백세상담센터 운영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취소는 아니고 부분적인 최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취소가 됐고, 앞으로 이 건강백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건강백세상담센터는 내년에 두 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시설비 같은 것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내3동과 암사3동을 개소할 예정인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되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노노상담센터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시설을 저희가 뜯어서 옮겨서 암사2동에다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적게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살려주셔야지만 예정대로 두 개소가 개소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10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2개동 내년에 하고 나머지 6개동은 또 언제 할 예정에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매년 2개소씩 하면 저희가 2014년도까지 전동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백세상담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하고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지금 3개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실제로 등록 인원이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이 한 3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3개년 해 봤더니 거의 10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매년 이렇게 개소가 되면 점점 더 늘어나서 저희가 2015년까지는 저희가 전 30세 이상 주민 17만명이 한 50% 정도를 등록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특위지만 그래도 위원회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된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만나시거나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지금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백세상담센터에 지금 현재 성내3동하고 암사3동이라고 그랬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여기는 고덕1동으로 돼 있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획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암사3동과 성내3동.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예산이 지금 만약에 삭감이 되면 그러면 한 개동밖에 못 한다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주로 된 거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시약값이 삭감이 많이 됐구요, 물품취득비와 시설비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차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개소된 거가 10개소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한 그 시약값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건 두 개소 뿐만이 아니라 10개동 운영하는 시약값인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두 군데를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그럼 지금 동에 백세상담센터가 안돼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계속 빨리빨리 해 달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근처에 있는 건강백세상담센터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소가 되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빨리 바라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되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실 3개소를 하기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사실 다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간에 공문 처리와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을 거쳐서 2개소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에 사실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추진을 못 했던 겁니다.

고종덕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이 지금 현재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냉동차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인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

5년인데 10년이 지났으면 구청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일하게 한 게 아니고 기본 연수 딱 5년 지났다고 못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써보고, 썼는데 보니까 수리 해도 수리비가 감당을 못 합니다. 연 5-600이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 차를 꼭 사야 된다고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히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우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이 시비 50%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차인가 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오르막을 못 오른다고 합니다. 물건을 싣고.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삭감이 됐으니 어떻게 하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우리 강동구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에 예산이 3,900만원이 책정됐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는 지금 7개소에 2,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는 1,8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7개 업소에는 지금 2,100만원인데 특화거리에다가 이렇게 1,800만원씩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특화거리는 지금 3개로 돼 있습니다. 로데오거리하고 문구거리하고 장신구하고 이렇게 3개 부분인데 그동안은 로데오거리를 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사실은 저희 욕심으로는 좀 더 많이 했었는데 구예산 사정상 반영이 그 정도 됐습니다.

고종덕위원

특화거리를 지금 현재 강동구 하면 그래도 하나 기억나는 것이 먹거리로써는 그래도 쭈꾸미 골목인데 지금 유명한 것으로 젊은층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거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성내 골목시장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해 볼까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규모가 좀 작아서 예산을 따오기가 어렵더라구요. 서울시에서, 연말에 혹시 특별교부금 관계가 정리가 되고 저희가 더 따올 수 있으면 그때 할 때 문구거리하고 같이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강동구 하면 그래도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특화거리를 하나 선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현재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그 아치 설치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넣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그것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체크는 해 봤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아 왔습니다.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고종덕위원

어떻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희가 6개 전통시장이지만 한 개는 지금 현대화 사업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안돼 있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이 7개인데요.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돼서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이번에 전통시장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이번에 242만원이 증액 됐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할 때마다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현수막 하나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취약해서 홍보 차원에서.

에는

작년에는고종덕위원

원래 현수막 같은 것을 지원 안해 줬었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예산이 모자랐죠. 행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시장을 많이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다른 구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줬었거든요. 다른 구는 한두 개밖에 인정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 줬었는데 저희는 7개씩 해 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뭔가 프랑카드를 걸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역시 그런 기조로 간다고 하면 올해 좀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반영했습니다.

고종덕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것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동구에 쭈꾸미골목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기

유기고종덕위원

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께요. 401쪽,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3,200이 책정됐는데 길고양이 중성화가 사실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를 지금 저희 관내 수의사협회에 소속 돼 있는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동물병원들이 전체 24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병원들이 나누어서 그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수의사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게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를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사업 실적이.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을 보면 한 7-80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중성화를 시켜서 수술을 해 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방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길고양이가 1년에 새끼를 낳는 숫자가 세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나 은평이나 이렇게 산이 많은 지역에는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는 특히 고양이 관련해서 동물보호 단체가 굉장히 아주 강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다 알 정도로 이 TNR사업은 강동구가 굉장히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위탁관리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여기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게 이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 온 것을 이 지역 관할 동물병원에다 연락을 하면 동물병원에서 출장을 가서 그걸 포획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시켜 가지고 치료가 끝나면 그걸 다시 방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다니면서 봐도 고양이 잡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을 잡죠.

이를

고양이를고종덕위원

잡아가지고 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들고양이 잡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그거 다 사진찍어 놓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하는 과정부터 포획하는 과정까지 전부 증거 자료를 놔두고 하거든요.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육아전용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설명서 348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위원님들이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육아전용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신 이창미 관창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어린이회관장 이창미입니다. 육아전용 도서관 사업은 어린이회관의 확장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우리구의 20대, 30대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징과 기능상 관련이 있어서 저희 회관에 예산으로 잡혀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300만원 잡혀져 있는 예산안에는 장난감 도서관 예산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100% 바우처예산에서 진행되고 구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민회관에 설치되어지는 육아전용도서관안에 장난감 서비스는 제공이 되겠지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5,300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육아전용도서관 20대, 30대 부부들을 위한 육아전용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이해가 가는데 사업 내용에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도 하고 장난감 관련 정보제공을 하고 이 사업내용에 이것을 포함을 안시켰어야 되는데 잘못 된거죠?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다보니까 제목이 들어갔고 실제 예산에는 장난감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감

장난감제갑섭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이 왔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자세하게 이런 항목은 추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예.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리모델링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비는 이번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지금 강일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비로 해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강일동에 완공됨에 따라서.

말고

거기말고제갑섭위원

366쪽을 참조해 주세요.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회관 리모델링비인지 정밀안전진단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청소년회관 정밀안전진단비만 이번에 반영했고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이 끝나면 설계비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청 사정이 안좋다보니까 일단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설계에 넣어야 될 것인가 그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이번에 안전진단비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청소년회관이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995년도에 건립 돼 가지고 16, 7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회원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가 정말 시설이나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요. 열악하다고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365쪽 우리 강동구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밖에 나가면 어린청소년들한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이 프로그램비는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 360만원은 내년에 청소년 건전문화 놀이정착을 위해서 야외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60만원을 반영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년 8월에 여름방학 농촌체험봉사활동 그다음에 12월에 고3을 위한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36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년

청소년제갑섭위원

노래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동아리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제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프로그램 자체 보면 전부다 초등학생, 육아 외에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아주 미약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 주5일제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토요일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새롭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토요일날 큰 부담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제갑섭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야간개방학교 2곳을 개방하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간다고 했어요. 야간개방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뭘하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군데 학교를 개방해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광문고등학교하고 한산중학교 광문고등학교는 강당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한 군데는 운동장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야간개방하죠? 청소년들이.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광문고등학교 체육관 전기요금 일부를, 체육관을 개방해서 청소년이 이용하고 그대신 전기요금 4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한산중학교 야간운동장을 개방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매월 청구된 전기요금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종덕 위원께서 인정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현재 강동구에 인정시장이 몇 개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7개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7개 정도인데 올해 우리 인정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행사를 했었죠? 몇 군데 했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7군데 다 했습니다.

올해

올해제갑섭위원

다 새로 한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새로 한 것은 5군데 했구요.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올해 행사하고 나서 그후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 지원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다만 서울시에서 추석맞이 행사할 때 우리 구가 이렇게 5개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7개를 다 줬었어요. 그래서 7개를 다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갑섭위원

7군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인정시장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재래시장을 살려야만이 또 서민들이 요즘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봤을 때는 인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나가보면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정시장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정시장이 됐기 때문에 SSM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고 또하나는 주민들이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게 도로를 포장하는 부분을 둔촌시장, 길동시장 완료했고 그 외에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장안에 있는 LED조명교체 관계라든가 또 가스선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조명으로 해서 아치형조명을 7개 다해준다고 해서 시의원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5억이 통과가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내에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인정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해놓고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제갑섭위원

394쪽을 봐주세요.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을 시켜줬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죠.

제갑섭위원

설명서에는 감액이 되어 있길래 이것은 당연히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노인을 몇세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만 65세입니다.

황인구위원

325쪽에 황혼미팅 아까 박재윤 부의장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행사한 것을 KBS에서 보도가 되더라구요. 우연치않게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좋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원을 행복위에서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성이 있으면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여쭤봤습니다. 행복위원한테 왜 삭감했느냐 했더니 혹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다 보면 원하지 않는 만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대비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난 번에 방송을 유심히 보니까 상당히 강동구가 나오고 해서 기분이 좋았고 담당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잘 대비하고 추진하면 잘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사회복지 노인일자리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보통 65세 이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나올 때 받습니까? 65세 밑으로 혹시 노인일자리 채용돼서 일한 사람 없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장애인복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장애아동 취학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장애아동이 학교에 들어가는 설명회를 개최해준다 그 얘기인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취학전에 선배장애학부모들 그분들의 경험을 설명회를 통해서 장애아동이 취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교육지원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장애학생들 중에도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로 가는데 그 중학교로 갈 곳에 장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타관내로 이사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의 한계가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장애인은 사회에서 나름대로는 당연히 지원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민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다른 구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장애학생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주더라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장애시설이 안돼 가지고 타구로 전학가거나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런 점을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체크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부서하고도 상의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채용 박람회 개최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액 구비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언제할 예정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 2,300만원.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장애인고용촉진진흥공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2,3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채용박람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관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과 연계해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60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와 협력해서 연계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좋은 사업이고 좋은 내용이지만 이게 효과가 있어야지 구비를 들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복지관에 맡길 일이 아니고 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진흥공단하고 진행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많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초등학교에서 하던 것을 위탁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황인구위원

미사리에서 덕소로 갔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신명초등학교에서 그동안 했었는데 장소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신명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내년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사회 법이 입법이 되어 가지고 말산업육성법이라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말산업에 대해서 재활승마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든간에 우리가 물론 위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굳이 이런 돈 안 들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거 한번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 3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대여도서 구입 30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구비로, 그런데 405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가 또 있어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 그것은 구비입니다. 이거 대여도서는 일반적으로 대여를 해 준 것이고 도서구입은 어린이회관에 놔 두는 도서입니까? 비축해 두는 도서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어린이회관에서는 도서를 비치해 놓고 대여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도서구입비가 있고 대여도서 구입비가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얘기죠.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480만원하고 시구비에서 306만원, 이게 어린이회관에서 놔 두고 대여도 해 주기도 하고 와서 읽기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서구입비를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는 도서구입비가 연간 2억 4,000만원 지출이 됩니다. 거기는 비도서도 있어요. 말 그대로 유아전용도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도서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마다 도서구입비가 2억 몇 천만원씩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회관에 있는 책도 도시관리공단에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물론 읽히지 않는 것을 순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하면 되겠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말씀드리고 348페이지, 어린이회관 하늘정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외벽 및 하늘정원 오일스텐 해 가지고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350페이지에 보면 똑 같은 내용으로 하늘정원 목재 외벽, 바닥 수선유지보수 공사비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같은 시설비로 건물유지보수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늘정원 오일스텐이라는 것은 그 바닥에 오일을 발라주는 거 그거 아닌가요? 나무에 목재 칠을 해 주는 거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비가

시설비가황인구위원

350페이지도 있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348페이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늘정원에 대한 건물, 현재 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이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시설유지보수비에 나무 외벽 및 하늘정원 오일스텐은 400만원 1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비에 한번에,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하늘정원 목재 외벽, 바닥 수선유지보수 공사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 하늘정원 목재 외벽을 두 번씩 해 줍니까? 제가 바닥 데크에 오일스텐 해 준 것은 이해를 해요, 알아요, 아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두 번으로 잡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중복예산 아닌가요? 나중에 어린이회관, 큰 금액 아니니까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청소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지난 해 해외비교시찰을 갔습니다. 동유럽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청소 관련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청소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청소차량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도 일명 압롤트럭이라고 얘기할께요. 압롤트럭인데 거기 동유럽 갔더니 상당히 청소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서 비호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제가 느꼈을 때 그것도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차량이 일반적으로 지저분하고 느낌 부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청소차량 디자인을 해 가지고 색깔을 공통으로 해 놨는데 너무 깨끗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받았을 때 느낌이 신선하더라, 그런 부분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위탁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청소 차량을 깨끗하게 디자인 했으면 좋겠어요. 외관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차고지에서 세차는 하고 있습니다.

차는

세차는황인구위원

하는데 디자인을 통일을 해서 우리 강동구 청소차량 이미지를 그렇게 해 주면, 그걸 해 주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통을 배치를 했잖아요. 둔촌아파트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한대에 7,80개 쌓여져 있어요. 우리 구 예산으로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촌아파트 가보십시오. 우리 구 재산인데 그것이 70개가 모아져 있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파트단지 내는 예산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간에 구 강동구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청소를 하게 되면 음식물통을 청소가 수거하고 나면 우리가 별도로 청소 안 해 주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몇 군데는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업체가 또 다른 데에서 받아가고 있는 것도 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음식물을 처리한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것을 소독을 하고 그러는 저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웃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따라 가는 건 아니지만 음식물을 처리해 놓고 그것을 청소를 안 해 주어가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금액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위탁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청소행정과에서 구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해 주는데 그렇게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같은 데에서는 다른 업체에다 위탁을 시켜서 처리를 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행복위에서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행복위 위원들에게 여쭈어 봤더니 조례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에는 제정이 되었는데 그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임위 수정조례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든 그것에 대한 상임위 통과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행복위에서 이렇게 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회의도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된다고 봤을 때 사회적기업센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진행한 네군데하고 서울시에서 한 거 10군데?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0군데.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14군데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 금액이 적고 많고는 따질 수 있겠지만 이런 사회적기업육성이 말 그대로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센터가 이루어짐으로써 14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 주고, 또 우리 행복위에서도 충분히 소관 일이기 때문에 하되, 그 대신 이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어떻든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추가질문을 신청한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상 짚어보지 못한 부분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486쪽 보시면 지역보건과에서는 2011년 대비 12년 예산이 15억 8,6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모자건강관리에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15억 8,6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모건강관리에서 5억 9,000, 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서 5억 7,000 등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모자건강관리에서 14억이 증액이 되었고, 대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산모건강관리에서 5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감률이 94.57%가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산모건강관리에서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산안을 봐 가지고는 많이 늘은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읽어 봤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인부임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민간이전비는 왜 또 이렇게, 얼마가 증액이 되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체외수정 시술자하고 인공수정 시술자가 매년 5.8%씩 증가추세이고 해마다 이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대폭 증액을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대상이 전국 소득하위 50%이하가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대상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전국 소득하위 50%이하 되어 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50%가 아니라 월평균 소득 150%이하입니다.

김정숙위원

150%이하면 그 150%이하라는 그것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가령 개략적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월평균 얼마이하에서 혜택을 받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4인가구 기준하면 소득이 월 평균 630만원 정도 이하는 해당됩니다. 가구수에 따라서 지침에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630만원이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말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거의다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출산장려책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630만원이하가 다 해당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철분제 구입이 어떻게 8,700만원이나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저희가 생각할 때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철분제 구입 뿐만 아니라 엽산제 구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제는

엽산제는김정숙위원

신규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산모건강 부분을 증액을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소득기준을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체외수정을 3회까지 지원하고 4회까지 지원을 늘려주는 것처럼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를

휫수를김정숙위원

늘려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서 일단은 미숙아도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도, 그리고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저출산 시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좀 더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꼭 매칭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매칭비율이 지금 30대, 35, 35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살림형편이 나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돌려 보낸다는 그런 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면 다 받아서 한다는 그게 그마만큼 우리 구에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살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음장에 488쪽을 펴주세요. 여기보면 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있는데 매칭비율에 있어 가지고 왜 구비가 1억 5,700이나 부담을 해야 되죠? 국비는 8,700, 시비는 1억 1,000인데 민간이전부분에서 왜 이렇게 구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 강동구의 특수한 사례인데 신생아 난청률이 높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국가 보조금만 가지고 매칭을 하는데 저희 강동구는 전체 출생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타 보건소는 국고보조금 매칭에 의해서만 하고 저소득층만 하는데 우리는 전체 출생을 해 가지고 전체 난청아를 19명 정도 발견해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옆장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도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렇게 8,000만원을 증액해야 할 그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증액이 많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2011년 예산에는 각 사업별로 금연이나 영양플러스나 이 쪽에 있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부서 인건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시간제를 썼기 때문에 이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상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똑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역보건과에서는 민간이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하면서 계속 증액을 했어요. 예산을, 어떻게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민간이전을 9,200만원을 증액해서 민간이전 할 수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산모건강 관련 바우처 사업인데 이것도 해마다 부족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전용을 해서 썼었고, 복지비에서 예비비로 나중에 연말에 추가로 지원해 줄 만큼 항상 부족하게 내려왔던 것을 이번에 현실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타구에는 받는데 우리가 못 받으면 민원도 많이 생길 뿐 아니라.

김정숙위원

행안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이 늘어나는만큼 그 예산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매년 증액하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다, 그것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의 보건 사업도, 강동보건 우리 구민을 위한 전체적인 보건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상 질문을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그 세금이 내려온다고 그대로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면 그마만큼 다른 살림을 살기가 빡빡해 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이 전체예산에 복지 부분이 40%가 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절감되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께 매년 이렇게 복지비 늘어나는 거 문제점이 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3%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알뜰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의

구민의김정숙위원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통과되었는데 강동구는 2012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살예방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 각 자치구에서도 법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제도권 내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아마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임춘희위원

내년도 체계적인 지시는 없었나보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 강동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들을 일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아마 서울시에서도 자살예방온콜센터가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고 좀 더 국가의 지원이 오면서 자살자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지원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 1위입니다. 44분에 한명씩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그런 생각을 없애고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가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이제 타 구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자살예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야 되고 또 우리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관심을 두고 어떤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보건의료과장님! 세부사업 591쪽입니다. 지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주의력이 산만해가지고 돌발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면 내용을 봤을 때는 학교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학교에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전문기관에 정신의료기관에서 맡아서 아동청소년 ADH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째 벌써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설문지를 하고 설문지와 전문의 검진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전문병원 정신과의원에다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대상으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학년과 4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1학년과 4학년이요? 그러면 정신과의원을 몇 군데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2009년도에는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5,443명을 했고 2010년에는 20개교에 6,16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9개교에 대해서 2,305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1개 의원을 정해놓고 아이들의 이상한 과잉행동장애를 발견했을 때 그 의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의원에서 선별검진 처음에는 검사지로 합니다. 선별검진 검사지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서 하면 거기서 고위험군 아동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럼 2차 선별검진을 하고 2차 선별검진 다음에 전문의 정밀검진까지 3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설문지를 본인이 다 한다는 거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요.

에서

거기에서임춘희위원

우리가 다 나타나는 그래프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 결과가 좋았나요? 아이들이 우리가 1년 동안 그런 아이들을 설문지 통해서 정신과의원에다 잘 치료를 요청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2009년도부터 했는데 2009년도에 147명 발견을 했고 2010년도에는 109명이 ADHD 아동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아동을 1차 선별검진을 하지만 2차, 3차까지는 대부분 아동이 거기서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정비율은 한 8.6%, 8.1%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행동장애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지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어떻게 우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저희가 그것도 위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수는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건강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한다는 거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거기다 예탁을 해놓고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검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춘희위원

우리가 직접 지급이 안 되고 왜 예탁을 하는 거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예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법이 바뀌어서 예탁을 하게 됐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수고

수고임춘희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책자 372쪽입니다. 휴게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이 일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번에 감액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지금 공공요금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 저희가 이번에 휴게실이 현재 지금 10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2군데가 천호유수지하고 성내유수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 8군데가 있고 지상에 지금 2군데가 있는데 공공요금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상·하수도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재윤위원

그 2곳이 이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75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폐합성수지가 지금 톤당 16만원이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에는 20만원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까지 예산을 쭉 하다보니까 단가를 높이고 물량이 실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4대때도 평균 한 15만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20만원은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다행히 16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대신 1,545톤에서 이번에는 4만원으로 줄은 대신에 4,245톤으로 늘었거든요. 물량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줄인 겁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고무줄이네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정상화 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가격에 물량이 적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물량은 갑자기 작년같이 태풍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하는데 그런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게

비슷하게박재윤위원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예산안 책자 3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17만원 곱하기 25회인데 이번에는 24만 4,400원 곱하기 20회거든요. 그래서 큰 액수로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왜 이런 산출이 됐나 이런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산출에 대해서, 그 밑에 지하수 수동관측시설 유지도 작년 같으면 6만원에 2회 11월인데 여기 보면 12만 6,500원에 9개소 곱하기 12월이거든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물가인상으로 해가지고 용역업체의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용역업체가 인상됐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인상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예산이 만약에 올라올 때는 실지로 그 예산이 맞는가 기초를 한번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도 많이 있지만 좀 많이 차이 나는 것만 제가 지금 묻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세심히 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편성하실 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은 지금 현재 보니까 2012년 전부서 요구액이 지금 제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부서는 62%까지 감액이 되어서 384억을 요구했는데 144억이 편성되고 239억이 감액된 이런 부서도 있는데 유일하게 보건소는 162억을 요구했거든요 기획재정국에다, 그런데 오히려 2.93% 늘은 166억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물론 가정복지과도 가내시 증가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가내시 증가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가내시 증가가 얼마나 된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가내시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예산이 12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매칭하는 비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국·시비 매칭이 총 우리 구비도 한 30억 가량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유일하게 다른 국은 다 짤렸는데 증액이 돼서 제가 물었는데 이렇게 근접한 수치로 좀 올리셔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62% 정도 감액이 된 그런 부서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2011년 예비비 내역서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13억 4,200을 예비비 썼거든요. 보면 일반예방접종에서 1,000만원 정도는 약품비 부족으로 썼고 나머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라고 해가지고 12억 4,000만원을 아니 1억 2,400만원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가 저희가 국가단위에서 시범지역을 16개 선정을 했고 그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일이 10월 18일날 했거든요. 아직 두달도 안 됐고 그래서 그 예비비를 왜 그렇게 사용했냐 이런 내용이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국가하고 구비가 50대50의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없어서 안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업진행이 굉장히 늦어지다가 예비비로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된 액수가 1억 2,000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국비는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같은 50% 비율로 내려왔습니다.

박재윤위원

3억 정도 아니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합쳐서 3억.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총 3억이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토탈 3억 2,000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이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올 연말까지 3억 2,000이 다 집행 가능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부 다 집행을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저희가 늦게 편성이 돼가지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사고이월이 아니라 불용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을 3년 동안 프로젝트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액수를 국가에서 주는 것만큼은 매칭을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사업성과는 우리 구민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U-헬스케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금연이라든가 운동, 영양 전반적인 사업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귀중한 사업같으면 미리 국가하고 잘 상의해서 연초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예비비로 쓸 성격이 분명히 아니지요, 알고 계시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런데 추경이 없다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이

추경이박재윤위원

있으면 추경에 물론 포함이 됐을텐데 안타깝게도 추경이 없어서 저도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시급성이 필요하고 주민의 요망도가 필요하고 그런 데에 쓰는 거지, 내가 볼 때 이 사업하고는 조금 무관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말 주민들을 위한 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쓰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편성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이나 예산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322쪽 제일 밑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5억 2,400만원이나 지금 감액 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각 노인정을 한번 가보면 각종 TV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각종 전자제품이 오래 돼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많은 요구도 하고 이러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5억 2,000만원이나 이렇게 감액된 것은 우리 예산 부서하고 예산 세울 때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거기 보면 시설비 이런 것도 다 감액되고 이랬던데 그 노인정의 운영비는 구립노인정하고 사설노인정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12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월 50만원 정도 면적별로 다 다릅니다만 개소당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72개소에 연간 64만원 정도 냉방비 42개소에 1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 보수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운영비 지급 기준이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회원수별 면적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여러 노인정을 갔는데 제일 심각한 게 전자제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라든지 TV 각종 이런 전자제품들이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그런 곳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교체대상을 좀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사실상 보면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감액이 1억, 2억 한 게 아니고 5억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잘 세워서 노인정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재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예산서 492쪽에 보면 제일 밑에 예방접종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약 6억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몇 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이 있고 그 외에 간염이라든지 성인에 대한 접종해서 열몇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에

성인에김재환위원

대한 예방접종은 몇 가지나 돼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에 대한 일반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하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간염백신하고.

김재환위원

어린이들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어린이들은 지금 필수 예방접종이 8종이 12세까지 22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어른에 대한 예방접종은 누구든지 다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장티푸스라든가 간염예방접종은 누구나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저희 65세 이상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10월달인가 우리 독감예방접종, 작년에 보니까 각동별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금년에는 강일동에 있는 보건소 지소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죠. 금년 10월이니까,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각 동별로 이렇게 아주 편의를 제공해서 하다가 갑자기 보건소하고 지소에서만 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을 순회해서 하던 접종이 저희가 항상 구급차 대기라든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하는데 신종플루 때 저희 예방접종을 상당히 많은 인구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예방백신 때문은 아니지만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질병본부라든지 복지부 쪽에서 나가서 순회하면서 하는 간이진료 형태의 예방접종을 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보건분소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환으로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일부 바우처를 주고 있습니다.

회를

순회를김재환위원

하나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나 그 의사나 간호사가 가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의사선생님의 예진을 받고 간호사 선생님이 접종을 하지만 그 접종 후에 30분간 관찰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있고 또 구급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의료기관의 형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적당하고 또 지침도 그렇게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동 접종은 순회를 안 하는데 저희가 대신에 바우처라든지 이런 안전접종이나 접근성 편리성을 도모하니까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더 높고 안전한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영유아들은 예방접종하는데 전부 다 무료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무료 접종이 되고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백신비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해서 국가보조금이 그 백신비 뿐 아니라 접종 행위료가 만 5,000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 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나머지 5,000원에 대해서 시비 100%로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교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서울시 지역에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필수 예방접종은 전액 무료로 병의원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잘 알겠고, 우리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우리 가정에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잘 모르고 전부 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반회보나 이런 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싼값에 안 그러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지금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대상인데 그 범위가 전체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학년과 4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학교가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9년과 2010년에는 저희가 2009년에는 19개교를 했고 2010년에는 20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돼서 저희가 9개교를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여기 학생들이 1학년에서 4학년인데 지금 위탁돼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검진을 다 받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1차 선별 검진은 학교에서 합니다.

제갑섭위원

선별검진을 어떤 식으로 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질문지를 ADHD 선별검진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이 검진 용지를 줘서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정밀검사를 한다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민간 위탁하고 있는 병원이 어디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사과나무정신과의원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몇 년째 여기다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3년째입니다.

별히

특별히제갑섭위원

여기다 3년째 계속해서 주고 있는 이유라도 별도로 있는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선정이 됐고, 우선 강동구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저희가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신과 의원이지만 의사가 2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병원이 운영이 잘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과의원으로 보통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데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병원이 운영이 잘 되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검진이 소홀해 진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것은 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해년마다 3,600만원입니까? 예산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3,800이었다가 올해는 1,9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년도

전년도제갑섭위원

예산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올해는 1,900만원이고 2010년에는 3,580만 9,000원, 2009년도에는 2,9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든

줄어든제갑섭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예산 유보액 때문에 예산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긴축 예산 때문에.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학생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감소했다고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이걸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별로 좀 줄여서 1학년과 4학년을 한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백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삭감돼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진료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상담센터에 가면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실 저희가 단위사업이 건강백세상담센터 운영에 의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과 전체 부서에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있는 사업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백세상담센터 물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는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건강검진실에서도 환자 문진도 하고 있고 또 건강백세상담센터 거기서도 의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공중보건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뽑고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제갑섭위원

근로자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1년 단위로 뽑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의료소모품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의료소모품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백세상담센터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 전체에서 쓰는 검사시약 그 다음에 혈당스트립 같은 것, 또 의료소모품 알콜 란셋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담당 직원이 보건의료과 창고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배부를, 인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품은

소모품은제갑섭위원

항상 해년마다 이렇게 사시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주기적으로 삽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사는데 떨어진만큼 사야 되는데, 그걸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소모품 이번에 의료 및 구료비가 삭감되면 저희가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삭감이 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제갑섭위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백세상담센터에 대해서, 2011년도 하반기에 개소 예정지가 어디였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센터가 저희가 11월1일날 명일1동을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8일날은 암사2동을 개소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내년 2012년도는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암사3동과 성내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잘못 되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중간에 계획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도 실제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접촉을 해 보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소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을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덕1동이나 고덕2동 이런 분들은 어디 가셔서, 어느 상담센터를 이용하시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실은 저희가 고덕동 같은 데도 지금 없습니다. 상담센터가,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데가 천호동 취약계층이 많은 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천호1,2,3동 다 개소했고 순서대로 해 나가는데 고덕동은 상대적으로 조금 의료수준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좀 뒤로 미룬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4년까지는 다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덕동 주민들의 의료 수준이 높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도 거기에는 병원이 경희대의료원이라든가 많이,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고덕동 쪽에 동사무소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수월하게 되는 데를 접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저는 원래 계획에 이렇게 고덕1동, 성내3동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강일동에 분소가 있기 때문에 고덕1,2동 노인분들이 가까운 지역에 분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타당해서 그러시는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황인구 위원께서 황혼미팅 관련돼서 질문을 하시고 그냥 가버리셔 가지고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여기 잘못된 내용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황혼미팅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신 건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듣기에는, 제가 들었는데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박찬호위원

그 내용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갑섭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갑섭박찬호위원

위원님이 건설재정위원님인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제안을 하셨다가 논의를 하고 삭감이 되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타 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내용을 듣고 그것을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면 그 논의에 참석한 상임위 위원들한테 물어야지 다른 분한테 듣고 그렇게 잘못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전체 노인이 우리 구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4만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중에서 배우자 없이 혼자 계시는 분은 남녀 합쳐서 몇 분 되시죠? 이 황혼미팅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게 배우자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독거노인은 8,273명이고, 그 중에 저희가 DB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5,363명입니다.

박찬호위원

독거노인하고 배우자 없이 홀로되신 분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독거노인은 혼자 세대를 구성하신 분이고 배우자 없이 홀로 계시는 분은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없는 분입니다. 그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황혼미팅은 그런 배우자 없이 혼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되어 있는데 봤을 때 독거노인이 8,000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만명은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남녀 15명씩 30명이라는 그 숫자는 전체 해당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거의 의미있는 숫자라고는 볼 수 없죠?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였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이 사업은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연간 1회에 한해서 예산 300만원 들여서 15명씩하는 황혼미팅의 사업은 이 사업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이 사업은 다른 부분 일상적으로 노인정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사가 되어서 이런 미팅 또는 이성교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일회성 행사는 옳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제안했다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또다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오도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무슨 얼마나 잘못된 일이 있겠습니까? 남녀가 만나가지고 황혼기에 즐기는 일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우선 해보고.

박찬호위원

이 사업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한 것처럼 이 사업은 중요하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일상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담당과장님은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대로 된 답변과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건지 삭감할 건지를 계수조정하면서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혼미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1, 2년전부터 그런 황혼미팅이 저희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치게 됐을 경우에 사후관리가 잘 안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적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가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0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내년부터 국·시·구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10년, 2011년 지원실적이 없고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267명의 그런 청소년 산모현황이 있다라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또 내년에 5명분 예산편성을 해서 일인당 120만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 산모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직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를 받은 이후에 관내 산부인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히 파악된 숫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단 5명 전국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5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송명화위원

120만원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가내시 내려오면서 일인당 120만원 지원해주기로.

장히

굉장히송명화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들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2012년에 진행해보면서 이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51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에서 작년에 임산부건강교실 비용이 7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더라구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 시약비가 올 예산을 보면 40만 5,000원씩 12개월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88만 1,50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액이 전년도에 삭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을 저희가 모자라서.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시약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혈당 검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그런 시약입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40만원에서 288만원 정도로 매월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실은 작년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거의 부족한 상태였고 올해 예산을 제대로 세운 겁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돼서 거기에 맞춰서만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건가요? 꼭 필요한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할 것을 못한 것도 있고 검사실에다가 피를 뽑아서 가지고 가서 검사실에서.

송명화위원

이 288만 1,500만원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 행복위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 중에 진료실 운영 감액분이 5,7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아마 증액된 부분을 감하신 것 같은데.

산을

예산을김재환위원

갖고 묻는 게 아니고 진료실에서 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차 진료실은 내과로 해서 만성질환 보고, 한방진료실에서 노인분들한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실이 있어서 건강검진하시는 분들 민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골밀도실해서 골밀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실도 진료실에 포함되어 있고 진료실은 사실은 1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재환위원

보니까 중요한 진료실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게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설명은 따로 안 드렸고 진료실 운영 이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이게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한방진료실과 건강검진실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나 예산팀과 협의를 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과 연관이 없으므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달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재환위원

보건의료과에서는 그 사업들이 매칭사업인데 유일하게 구비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적극성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충분하게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세부사업설명서 441쪽 발전기 6개소에 고덕동, 명일동 이렇게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됐나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내구연한이 12년입니다.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삼성광나루아파트 그쪽 시설입니다.

방위

민방위임춘희위원

비상급수시설의 유지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유사시에 상수도의 대체용수로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발전기를 여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전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발전기 관리는 수시로 발전기를 가동시켜 보고 월 1회씩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시에서 돈을 반을 대고 구예산으로 반대고 그래서 매칭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대부분 아파트단지안에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반지역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만약 아파트단지안에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어떻게 아파트주민들에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공2단지 같은 경우하고 삼성아파트하고 암사동 롯데캐슬은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구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유지보수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번에 한번은 저희 지역에서 선로를 건드려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선로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과 행정간에 서로 싸움 이런 거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장소에 가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다보면 서로 간에 전화로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충분하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 설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관리소에 충분히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선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우리가 행정직에서 강하게 요청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했을 때는 우리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44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구소유 공공건물 석면조사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의해서 구제급여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100만원을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인가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석면구제법에 의해서 석면폐종질환자 한 명에게 월 4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내년부터 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현재 석면 피해 입은 사람에게 지급이 나라에서 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춘희위원

구에서 보조로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내년에는 2명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2명을 계산해서 1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43만원 원타임으로 끝나는 겁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석면환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43만원씩 제공해왔다는 것은 12개월을 계속했을 때 그러면 100만원 했을 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구비, 국비, 시비로 해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다음에는 여기다 국시비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영선 국장님과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