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1억 8,009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20억 3,536만 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1억 7,243만 6,000원,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 9,610만 7,000원,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 1억 4,629만 6,000원, 스마트증평실현 17억 3,10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49억 9,8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28만 원과 군정추진 주요행사지원 600만 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400만 원, 연두 군정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군민대상사업에 390만 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도우미사업에 2,257만 2,000원,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170쪽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직기념패 및 기념품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서실관련 운영경비로 비서실 보조인부임, 근무복에 3,053만 5,000원, 비서실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전국 및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운영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기간중 대학생들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위해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5,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안면 화합제고를 위한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1,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사업에 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75쪽에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부담금 등은 법정요율에 따라 6,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중 감사업무 외 5개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으로 1억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에 1,830만 원,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연찬회 및 이․반장 화합대회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174쪽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직원업무수첩 제작과 각종 기 제작 및 정비, 직원휴게실의 비품구입 및 당직실 운영, 당직수당, 공인 및 표창장 제작, 청내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 등의 일반운영비 1억 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실무체험 연수 및 직무교육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시책발굴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시책포상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경일 및 각종 행사시 가로기 게양을 위한 가로기관리 민간위탁금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의 피복비, 급식비, 차량 임차료 등에 5,1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직원 화합행사, 충청북도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등 각종 행사개최 지원비 등 홍보물 제작비에 1,50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단체운영을 위한 교섭자료 수집정리 인부임과 단체교섭을 위한 자료수집, 교섭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1,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맞춤형복지관련 예산이 동결편성됨에 따라서 2,900만 원을 감액한 4억 5,1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주차임차료 지원에 3,24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억 2,699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2,300만 원 총 6억 6,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구내식당의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및 비품유지보수비 등에 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안내도우미를 위한 인부임과 근무복 구입에 1,1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부터 178쪽입니다. 각종 통계관련 조사인부임,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인부임,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부임에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알찬 정보제공을 위해 기록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부임, 자료관내 기록물 관리 및 양서구입, 기록물 보존서고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구입, 행정우편물 처리 및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4,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민간협력추진입니다. 군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및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도민 의식교육,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1,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자치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바르게 살기위원 전국대회 참가 및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에 3,200만 원, 통일역량 극대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아름다운 증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꽃대궐 증평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시책사업의 일환인 행복충북운동 관련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교육 자원봉사리더반 참석보상금 1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국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보험료 62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3,503만 6,000원, 도비보조를 받아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하단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비밀문서 발간 및 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7쪽입니다. 주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신고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 및 재난·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435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비에 2,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는 102만 원, 민방위리더과정 교육참석 보상금에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을 대비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190만 원, 양질의 강의를 위한 강사수당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9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익공무원 관리를 위하여 3,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비상대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원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79만 원, 지원민방위 제복비로 234만 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강사 수당 150만 원, 전시대비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191쪽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향토방위지원금 및 공공요금에 1,233만 6,000원, 예비군 식당 신축 등 전투시설 지원비에 7,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940만 원, 화재진압 및 재해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620만 원,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비에 3,3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부터 스마트 증평실현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구입 및 전화통화연결음 제작, 정보통신실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고, 전자문서 사용자 증가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추가구입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에 1억 6,604만 6,000원을, 내부행정 업무 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수당 168만 원,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에 8,600만 원, 행정공감지도서비스 구축사업에 1,015만 1,000원, 무정전전원장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시스템에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전자군정 구현 사업입니다.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군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에 1,621만 2,000원, 군 홈페이지 개편, 문화관광지 답사자료 보강,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운송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한마당 및 Festa 행사 참가, 주민워크숍 및 교육참여 보상에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부터 197쪽입니다.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험행사 및 판매행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등 지원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육교재구입 및 강사수당, 정보화능력경진대회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사업은 군민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제공하여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교정에 280만 원,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2,927만 9,000원,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3억 7,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2쪽입니다. 사무실의 정비 및 사유발생시에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놀이터 등 보안이 취약한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도시공원 CCTV구축에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 바이러스월 백신 구입, 각종 보안장비의 유지보수비,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서버 감시시스템 도입에 1억 4,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 구입에 795만 원, 도시와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 1,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터 210쪽까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성격으로서 149억 9,884만 1,000원 중 147억 9,132만 5,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본청 직원 240명, 기타직 1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이며, 2억 751만 6,000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직급에 대한 업무수행경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10쪽 보수 100억 7,475만 3,000원은 본청 공무원 정원 240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6억 81만 9,000원 중 4억 9,255만 1,000원은 청원경찰 봉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3,618만 1,000원은 본청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을 계상한 것이고, 7,208만 7,000원은 실무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0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부담금 등의 군 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1억 3,417만 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4억 1,31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고, 성과상여금 10억 4,416만 5,000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에 20억 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4억 7,637만 1,000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자체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에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까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2억 751만 6,000원으로 행정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90만 원,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된 각 담당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5,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7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34만 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행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계상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3,27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TV와 노후화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2년도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224쪽에요, 관용차량 승용차구입비가 있는데 6,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호차가 몇 키로 탔죠?

1호차가 저희들이 2,000cc에 지금 현재 탄 게 11만 2,000키로 타고 지금 사용한 것은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교체할려면 보통 키로 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바뀌어가지고 종전에는 5년 이상 있으면 교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중순에 바뀌어가지고 내구연한 그러니까 차량이 7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키로 수가 12만키로 이상을 탔을 경우에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합하지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8,000키로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8,000키로가 소요돼서 12만 키로 넘을 거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저희 군수님 1호차 같은 경우는 뒤에 의자가 전부 내려앉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급이 2,800cc인데 6,000만 원이면 몇 cc정도 되는 거죠? 차량이? 이정도 되면 에쿠스급이나 체어맨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6,000만 원 쓰면 2,700cc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각 시군에 파악해 봤더니 평균 3,000cc이상 다 지금

아니 각 시군이 파악이 아니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항상 관용차량 좋은 것 사 가지고 말썽이 생겨가지고 다시 바꾸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네.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하신 겁니까?

아니, 하나만 더 간단하게. 1회 추경 때 체력단련실 3,000만 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휴게실을 하는 복합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층 옥상에 일반 강한 플라스틱 재료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탁구실하고 휴게실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3,000만 원 계상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는 바람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3,000만 원 이상 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요청한 결과 지금 3층 이상에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내진설계하고 내화벽 이상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돈 갖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못하게 됐고 대신 저희들이 지금 청사 뒤쪽에 있는 대형버스 차고지에다 1층은 그대로 차고지를 쓰고 2층까지 해서 2층에 올리는 걸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한 1억 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과 군수님께 우리가 했더니 이번 기회는 군비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총 7억 7,027만 3천 원으로 2011년도 4억 9,117만 6천 원보다 2억 7,90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9,411만 7천 원은 국비 1,892만 9천 원, 군비 7,5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에 3억 9,903만 9천 원으로 국비 1,283만 4천 원, 도비 322만 원, 군비 3억 8,2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뢰받는 부동산행정구현에 군비 5,786만 6천 원, 건축행정건실화 구현에 1억 4,864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7,060만 7천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정책사업 주민행정편의 도모입니다.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운영비에 9,4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주민서비스 제공의 2,242만 4천 원은 공직자 친절교육, 전화모니터링,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642만 4천 원과 234쪽의 민원행정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리한 민원실운영의 2,154만 6천 원은 민원실 서포터제운영 기간제 보수 1,062만 6천 원, 민원실 일반운영경비 792만 원, 민원실 안내표지판 재정비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2,242만 4천 원은 복사기, 인증기 등의 소모품 유지비와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214만 4천 원과 236쪽에 자산취득비로 신용카드 체크기구입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332만 9천 원은 전액 국비로써 사무지원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권업무 창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8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에 여권대행기간 운영비 1,560만 원은 전액 국비로써 여권전용장비 소모품비와 홍보비 등으로 660만 원, 여권업무추진여비 500만 원과 선진국의 여권업무 비교연찬 국제화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 정책사업 지적관리에 6,9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신력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군비 2,4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지적정보 구축의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관측비 275만 원과, 239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 4,408만 8천 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의 위원회참석수당,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보수비,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커팅기 구입에 1,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의 새주소 홍보비 700만 원으로 국비 210만 원과 군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 2,1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0쪽에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서 5,7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4,714만 6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1,099만 2천 원과 241쪽 지가조사 및 확인서발급기기 운영 수용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3,036만 5천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에 5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검증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수료 및 교육교재 제작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 단위사업별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운영비에 2,464만 4천 원으로 이는 건축물대장 서류발급 인건비 879만 4천 원과 243쪽 소모품비 1,361만 원, 건축관련 위원회수당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 400만 원으로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500만 원, 스레트지붕해체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4쪽 노후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 민원과 행정운영경비 7,060만 7천 원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1,220만 7천원은 전액 국비이며 민원과 일반운영비 2.060만 원, 업무추진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에 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구입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2년도 민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어린이합창단에 당초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259페이지 보면은 지금 자료 책자도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린이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죠?

증평군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보면 1,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1,900만 원인데 그러면 밑에 이렇게 그 밑에 내려오면 민간이전도 1,9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도 1,9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증평 어린이합창단 운영.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3,800만 원이 맞는 건데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증평 어린이합창단에 1,900만 원하고 한별이어린이 1,900만 원 하고 그러면은

아니, 그 밑에 것은 소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별이어린이합창단 운영에 1,900만 원인데

근데 당초에 그러면은 당초에 1,9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은 3,100만 원인가요?

수정예산에 3,100만 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별이어린이합창단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증평 어린이중창단 거기 거를 포함해서 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어린이합창단, 그러면은 지금 한별이어린이합창단 2,200만 원하고 증평 어린중창단에 지금까지 지원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9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이거 증평 어린이중창단 전에 지원이 됐던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한 2년 준 거죠?

2년인가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별이합창단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나 작년에 당초에 1,600만 원이죠?

예, 1,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600만 원에서 지금 한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뭐에 필요한 건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간식비가 저희들이 1,000원씩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1,000원 갖고서는 운영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간식비를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61페이지에 세계민속인형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예하고 대장간체험장을 별도로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2관에 있는 대장간에 대장간전시물을 이쪽 대장간이 신축이 되면은 거기로 옮기고서 제2관에다가 세계민속인형을 전시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당초에 그 자리다가 지금 세계민속인형은 그 자리에 놓지를 않는 걸로 얘기가 됐던 건데 거기 지금 그 박물관에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겁니까? 지금 그거하고 우리 취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에 초중고 학생이나 여러분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 전시를 해놓으면은 아무렇게도 볼거리 제공은 더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기증자가 사실 해 주면은 기증자가 사실은 그런 것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자기 이름 본인 이름을 남기는 건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그러지 않아도 먼저 기증하신 분이 거기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 마땅하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근데 과장님 바뀔 적마다 전 과장님은 거기다는 안 맞는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셔갖고 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박물관에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금년도부터 우리가 6월달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직 초기단계지만은 많은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전시를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265쪽 이성산성 발굴조사 이건 언제까지 계속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쪽 남성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남은 게 저쪽 북성입니다. 북성인데 내년도에 3억을 편성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발굴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남성할 때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남성할 때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연구원에서도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쪽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예산결산하실 때 올해 예산만 들어가면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남성을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은 북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곡산 연씨 효열각 정비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할 거 거의 다 했어요?

금년에 보수하고서 미진한 것 추가로 더 보수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목적운동장 이 잔디깎기 기계가 4개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존에 우리 잔디구장에서 잔디깎는 기계가 없었어요?

그거는 일반 잔디깎는 거하고 캔터키 잔디 우리가 조성한 잔디 그거 깎는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능이 틀린 게 뭐예요? 어차피 잔디깎는 기계인데.

제가 듣기로는 기능이 틀려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잔디가 잘 클 때는 1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깎아줘야 되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하면은 한 2시간 정도면 다 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를 하려면은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편성을 한 겁니다.

운전하면서 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게요. 250페이지 보면은 공공요금 에너지 절약한다고 전개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2011년도보다 증가가 꽤 됐죠?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증액이? 전년대비. 1,290만 원 한 1,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문화회관을 대수선하면서 저쪽 무대 뒤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증가가 됐고 조명시설 수선에 거기에 작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가됐고 그리고 영사기 수선 및 유지관리, 음향기기 수선 및 유지관리 거기서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윤해명 위원입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미루나무숲 방제예산으로 해서 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도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미루나무숲 관련해서 지금 방제예산만 세워진 건가요?

예, 방제예산만 세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미루나무가 수령이 다 돼서 그것도 고사된 것도 여러 그루 있고 해서 그거의 대체목 육성도 하고 또 대체목을 이식을 하겠다 그런 어떤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쪽에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200주 식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0여주 남아 있는데 그거 이식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꺾꽂이를 해서 그냥 추진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추진은 되는 거죠? 내년에, 내년 봄에 추진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