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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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8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9일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실장, 단장, 소장,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철진

송철진위원장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383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117쪽부터 118쪽 자치행정과 소관 123쪽에서 125쪽 동 주민센터소관 153쪽에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17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010년도에 365억이었는데 이번 증액분까지 포함해서 한 640억 정도 되거든요.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지방세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방세는 금년도에 도안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세가 늘은 원인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뒷장에 보통세 보시면 재산세에서 한 42억 정도가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볼 때 이게 2회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 지방세 편성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의 어떤 영향에 힘입어서 입주시기가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추경에 잡게 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재산부분이 늘어가지고 그 부분을 뭐 늘은 부분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과가 9월 30일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한 게 10월 중순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사업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세목변환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됐고요. 또한 세외수입분야라든가 이런 체납세금 징수가 예년에 비해서 하반기에 좀 많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징수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말씀하신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해서 나눠서 하고 2차 추경까지는 적어도 증액분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2차 추경까지는 반영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3회 추경에 편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예비비부분을 아시겠지만 예비비가 너무 많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예산을 2차 추경까지 해서 사업비로 반영할 수 있게끔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

주봉

윤주봉위원

윤주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25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동주민센터 책소독기 구입해서 특별교부금 2,000만원 계상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확인좀 해보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된 사항인데요. 대전시 전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고운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를 파악해서 실시된 사항인데 우리 구 관내에는 노은1, 2동하고 신성, 관평 4개동에만 문고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각 동별로 500만원씩 해서 네 군데, 책 소독기 구입비로 해서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유성구의 동에서 문고를 운영하는 동이 4개동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대전시 5개구에 54개동이 동사무소에서 문고를 운영하는 데 동구는 4개동, 중구, 서구는 17개 동, 그 다음에 유성구는 4개동, 대덕구는 12개동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 동센터에서 문고를 운영하는 격차가 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순수시비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2,000만원밖에 보조를 못 받는데 동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8,500만원씩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책 소독기를 운영을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구 정책사업으로 많은 장소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동에 이렇게 문고를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뭐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에는 일단 도서관도 많이 있고 지금 부재성 이런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도 사실 좀 추진하고 있고 민간사설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적다 보니까 동에서 많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러면 이 책소독기 특별교부금은 지원범위가 꼭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문고에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도서관이 많잖아요. 유성도서관도 있고 진잠 뭐 구즉, 노은도서관 많은 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있는 데

주봉

윤주봉위원

도서관에는 책 소독기가 설치되어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