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상황을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신문은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전액보다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사무국 직원들에게 질의를 할 때는 질의 안 하시는 위원들이 질의하신 분들의 의견과 상이하다고 생각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위원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의정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이 있는데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회의의 풍토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설령 내 생각하고 틀려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내는 것이 있고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상대 위원의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풍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금번 제출된「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웅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3,203억 2,500만원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가 증가한 3,111억 9,800만원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가 증가한 3,111억 9,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로구의회사무국 열린의정행사 외 13개 부서 23개 사업에 대해 7억 412만 1,000원을 증액하고 10억 3,25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3억 2,842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9%가 감소한 91억 2,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에 홍보전산과 오프라인 구정 홍보활성화 사무관리비 1억 1,45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또 같은 목 사무관리비 통ㆍ반장 신문구독료 3억 6,860만원 중 1억 6,860만원을 삭감해서 2억원의 예산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에서 의회사무국 의사당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 1,560만원 중에 468만원을 감액했고 또 의정홍보 활성화 언론사 광고료 2,400만원 중에 7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로구를 둘러싼 여론에서 신문 구독비와 홍보예산이 적절하게 책정됐지 않았다고 하는 많은 문제 제기와 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조정을 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 자체를 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가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 새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데 방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서 결정된 바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김남광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장도 일단 예산결산위원님들께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통과를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홍준호 위원님 말씀을 일단 거절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참석하신 위원님들하고 재논의할지 안 할지를 표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재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