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하여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화도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체육문화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공원계획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써 실무 검토과정에서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일부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절차를 미처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재업무에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화도 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지원할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하여, 화도읍 창현리 산 36-3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내 연면적 1만2,020㎡, 건축면적 5,68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실시설계용역 발주, 경기도 기술심의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남양주도시공사와는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착공하여 201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비 7억 원, 시설공사비 248억 원 등 총 사업비 2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당초 확정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추가)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승인안은 2011년 12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 취득재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화도읍 창현리 산 36-3번지 일원 근린공원 부지에 화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추정액은 255억 원이며 건축연면적은 1만2,020㎡로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확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기 위한 변경안으로서 보다 세심한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향후에는 시행착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검토와 업무숙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건은 인구 10만여 화도읍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왔는데요. 이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 2010년도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2011년도로 했죠?

총무기획국장님이 제안설명에도 있었듯이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저희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하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과 추경에도 이제 확보했습니다마는 치유 차원에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기, 경기도투융자심사 받으셨죠?

네.

2010년도 6월 12일.

네.

그때 보면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한 게 국비가 72억, 도비 84억, 우리 자체 시비 91억 이런 식으로 아마 제안을 했나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에 대한 그것은 산출은 어디에서 근거를 한 거죠?

저희가 국비를 한 50%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40%, 30%, 나머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는 시비 부담으로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 광특에 국비 4억2,000을 확보했고 도비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10억 원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하여간 앞으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72억, 84억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없는 거죠?

네,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남양주시에서 2011년서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국․도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시죠?

네.

지금 우리 남양주는 다른 시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광역화되고 있죠? 그죠? 상당히 큰 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핵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1개의 체육관이라든지 뭐 1개의 도서관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만 저희 남양주시는 기본으로 4, 5개 이상은 해야지만 가능한데요.

네.

지금 화도에 지금 255억이라는, 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지금 계획 아니겠습니까? 혹시 수영장 레인이 몇 레인입니까?

25m 6레인입니다.

그러면 와부는 몇 레인입니까?

규격은 똑같습니다. 25m 6레인.

진접은요?

진접도 똑같고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와부지역은 평지에 건립이 되어 있고요. 진접도 물론 산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차장이 확보가 거의 되어 있고 화도근린공원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78억을 공원과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 놓았는데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1층, 2층을 한 4,054㎡를 놓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건축면적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보통 진접이 111억, 와부가 101억, 호평체육문화센터가 140억,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는 화도체육문화센터는 면적도 늘어났지마는 지반 자체가 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질검사결과 나와서 저희가 이제 건축비만 248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착공해 보면 지질부분에 대해서는 경암부분이 연암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변동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주차장 확보 때문에 건축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차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우리 시에도 주차장이 좀 모자라는데, 혹시 진접에 주차장이 몇 대?

현재 46대로 되어 있습니다.

46대?

네.

와부는 몇 대입니까?

와부는 법정 주차대수만 있고 그 옆에 행정타운이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십 몇 대로 알고 있는데?

와부 체육문화센터가 43대입니다.

43대?

네, 법정 43대인데 66대.

그러면 저기 호평은?

호평은 59대요.

59대.

네.

그러면 지금 화도는 몇 대를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세요?

화도가 145대입니다.

지금 이제 수영장 규모도 똑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비가 거의 100억 이상 차이난다는 지금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형평성, 투자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만 크고 뭐 저기 시설 좋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누가 뭐 그런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재정에 맞춰서 또 형평성에 맞춰서 계획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지금 벌써 예산을 두 번이나 세운 다음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주민들하고의 약속, 이런 것까지도 다해 버려 가지고 이것은 의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전 절차나 모든 것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한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잘 아시지만 선출직 의원들인데 의원들한테 이렇게 커다란 짐을 안겨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되는지 진짜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했다고 나와 있고 이거 투자심사 결과도 보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국․도비를 저기 하겠다고 또 신청을 해 놓고 그런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부터는, 내년 뒤에는 국․도비 그런 계획은 또 하나도 없고, 처음서부터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준비 안 된, 준비 안 된 계획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화도 체육문화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 미숙으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향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1,284억6,788만 원보다 176억1,217만 원이 증가한 1,460억8,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4억2,193만 원보다 2,457만 원이 증가한 4억4,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사업으로 8억2,274만 원이 지출되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2억3,868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121쪽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 사업을 위하여 U-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민관협력사업으로 2억7,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하단부터 121쪽까지 복지시책 운영사업비로는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복지틈새지대 제로화를 위한 희망케어센터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1억3,211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3억 원 등 총 15억6,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을 위하여 무한돌봄 희망케어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4억6,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도표와 같이 7개 사업에 총 13억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를 포함하여 총 1억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에 총 213억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사업에 총 20억8,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 지원 등 도표와 같이 4개 사업에 총 11억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터 13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0억8,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소외계층 위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보상 등 2개 사업에 총 1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에 한센인 자활단체 등 3개 단체에 총 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에 총 82억2,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부터 13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8억8,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15개 사업에 6억3,1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 등 6개 사업에 총 11억5,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8억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입니다.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11개 사업에 총 29억7,7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6쪽입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행사지원 등 14개 사업에 총 1억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9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총 382억7,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부터 15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43억9,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7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운영난방비(자체) 등 9개 사업에 총 20억1,9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5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1억2,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55쪽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는 노인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억9,5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57쪽,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하여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62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억9,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9쪽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8,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부터 160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및 자활기금조성 등 총 3억3,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4쪽의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4,651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001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3,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2,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50만 원, 예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165쪽부터 171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총 13억 6,44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및 지역예술단체 등 총 25개 단체지원비로 총 16억1,8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5개 사업에 총 7억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71쪽 하단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해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5억5,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6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11억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177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수동관광지(몽골문화촌) 개발사업에 10억,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에 14억, 총 24억을 계상하였고, 177쪽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지역 관광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남양주 City-Tour 운영에 1억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3,416만 원, 간이능내역 운영관리비 855만 원 등 총 2억9,2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1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정비사업비 등 6개 사업에 총 17억5,05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국비 사업비로 총 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108만6,000원, 기본경비로 7,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184쪽에서 187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 등 18개 사업에 총 17억3,3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을 위하여 유도, 검도, 카누, 육상 4개부의 운영지원 사업비로 17억5,144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과 대회 지원 사업비 등 1억6,700만 원으로 총 19억1,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8쪽 하단 엘리트 체육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사업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등 4개 사업비로 총 6억8,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6개 사업비로 총 128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는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 보강비 등 4개 사업비 144억8,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3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총 3억 8,5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93쪽 청소년 보호사업을 위하여 그린폴리스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총 2억4,7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96쪽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비 등 8개 사업에 총 5억7,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2억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친환경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하여 위생시책추진 등 4개 사업에 총 1억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부터 203쪽입니다. 위생점검활동사업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위생단속 등 8개 사업으로 총 8,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슬로푸드 동아시아 허브구축을 위하여 슬로푸드대회 등 8개 사업비 총 6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5,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게 긴급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더불어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활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은 4억2,976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1억5,212만 원을, 학자금, 전세보증금,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조성액은 9억 원이며 2013년도까지 1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자활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8억4,823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노인 사회활동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201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억120만 원과 이자수입 1억735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1억640만 원을 노인회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1억21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시민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2년도 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0억6,751만 원과 이자수입 2억6,071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3억2,822만 원으로 가맹단체 우수선수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60억을 목표하여 달성하였고, 60억에 대한 이자수입액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 포함한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2012년도 수입은 2억30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2억3,600만 원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조성액은 4억9,939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과 이자를 포함한 4억6,63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예산 계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자료(추가) (남양주시장)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20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시범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우리 남양주시 전역 사업으로 지금 확대되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때 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 1억5,000을 추가로 받아와서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아동들에 대한 인테크를 전부 실시해서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중에서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과장님!

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 주기 위해서 음악을 매개로 해서 드림키즈오케스트라가 2009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에서 출발했던 헤드스타트보다도 오히려 우리 국내의 드림스타트사업이 훨씬 더 연령에서도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또 우리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복지, 뭐 교육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문화까지도 지금 모든 것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혜자에 국한된 것이 이런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드림키즈오케스트라를 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문화적으로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또 특히 경인일보에도 이 사업을, 또 좋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적은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파악한 것으로는요, 평생교육원으로 가족여성과가 이전을 할 때 본 위원이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가족여성과에 지역아동센터가 아직은 복지부분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로 간 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활성을 함으로써 그 사업에 지역아동센터도 이곳에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부처 관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앙부처의 의견은 드림스타트센터가 아동에 관한 복지정책을 컨트롤하는 타워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가 모든 아동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도 사실은 이 아동에 대한 이런 저기 복지문제가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저희 복지문화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좀 조직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복지문화국에서 주민생활과에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과 또 평생교육과에서, 가족여성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계속 우려를 했던 사항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좀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아마 내년도부터 실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대상이 같습니다. 수급자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아동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같이 일원화한다고 그러면 아마 또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도 나름대로 효율성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각각 사업을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일어났던 것들이 오히려 일원화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지원을 받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동의 복지도 질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많이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부분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질적인 것을 강화해서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드림스타트부서에 지역아동센터를 갖다가 이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야심차게 생각하는 사업이 희망케어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희망케어를 만든 당초 계획이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를 만든 취지는 지역 내에 케어를 받지 못하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했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 중에서도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민간사회복지전문가를 고용해서 관에서 못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케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볼 때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네, 희망케어센터는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런 데에서 케어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인 분들을 주로 위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어르신 이런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 하여튼 케어를 받지 못하는 모든 소외계층은 전부 해당됩니다, 저희 서비스대상에.

지금 이제 일명 누락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

복지관에서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이라고 그러면 누락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하면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 업무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는 뭐 중복된 서비스나 중복된 일들이 없었습니까?

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느끼는 것이 중복, 누락 이런 게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받는 클라이언트들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희망케어 전산시스템도 개발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중복, 누락을 없애기 위해서 고민해 보자 해서 이번에 지금 복지전광판이라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츰 점진적으로 보완이 되면 어느 정도 중복,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중복, 누락이 여지껏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무부서 사회복지과하고 하는 그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침범이 되고 중복이 되는 게 저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누락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받고 또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취지대로라면 복지사각지대에서 지금 누락된 분들, 이렇게 챙기는 그 일들을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권역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4개 권역으로 해서 규모를 너무 방만하게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사회복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없는데 당초에 희망케어센터를 출범시키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전 의회 때 해 주셨지마는 희망케어센터를 저희 생각은 종합복지관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종합사회복지관 한 4개 정도 만드는 전초전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이제 직원채용 문제, 뭐 이런 게 현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이렇게 보신다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 줄로 믿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4개 정도 만든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복지관을 하겠다는 그런 또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미래를 보고 지금 계속 기다린다는 거보다는 현재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요? 현재 갖고 있는 부작용?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각종 후원금이나 모금액들이 희망케어로만 들어오고 실제 관련 시설로 원활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관련 시설들에서 어떤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일종의 고통의 소리라고 바꿔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왜 희망케어에서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관련 시설까지 돌보지 못하고 그것들은 그간에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 가면서 꾸려가던 것들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모르실리는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케어가 생기면서, 초창기에, 초창기에 관 주도형으로 사실 이제 이게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민 주도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과도기를 거치면서 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관 주도형으로 주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거 발굴, 후원자 발굴, 연계 이런 게 희망케어로 집중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시설에서, 시설에 오는 후원금이 희망케어로 오지 않나 이런 게 초기에 많이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한 동안 잠잠하다가 요즘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도 어렵고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이 점점 감소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뭐 희망케어센터라는 것이 어떤 무슨 공동모금회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설,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똑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화살을 지금 눈총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려면 사실은 우리 운영,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아동분야 이렇게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후원자도 발굴해서 그 기관에 연계시켜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자들이 나타날 경우에 그런 어려운 시설들에 좀 연계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시에 있는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나누셔야 됩니다. 인류가 발생이 되고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약자에 관련되어서는 정상인들이 책임지고 가야 될 과제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권역별 민간이전을 했는데 기금운용들 그 모금액들 지금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권역별로 얼마씩 지금 모금되어 있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10월 말 현재 한 19억 정도 지금 4개 센터에 분산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각 센터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지원해 줄 때 무슨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 집수리비용, 꿈나무 희망나무통장사업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에 후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차상위계층 위주로 더 후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센터의 관계자들과 중앙센터에서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차상위 계층들이 희망케어후원금을 통해서 자활의 꿈을 키워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기금으로 그렇게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거가 지금 왜 모으고 있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해마다 계좌를 통해서 모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누적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 큰 금액을 19억을 모아서 들고 있습니까? 지금 일선의 기관들, 시설들은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왜 모으고 있습니까? 왜 분배해서 쓰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쪽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거기도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온 후원금을 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이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제가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복지제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제도라든가 이게 거의 현금지원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나타날 경우에 우선 긴급복지를 국비가 많으니까 국비를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이 도비가 50%입니다. 거기 검토하고요. 거기에서 혜택이 안 되는 사람을 이제 후원금을 연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은 후원금을 사용해야 될 일들이 당초 기준에 지침상을 보면 적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저희가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남양주시에 복지후원금 기금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데 한쪽에서 많이 흡수를 했으면 받지 못한 쪽에 방법을 찾으셔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원래 그 기금들, 모금액들은 쓰는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니까 지금 이거 모금액 분산해서 쓰실 계획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선에서 우리 희망케어 권역 4개 권역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일 많이 합니다. 여러 다방면의 일들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많이 애쓰고 했던 그 부분을 가리는 부분이 무언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실적 위주나 건수 위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고 무언가를 고쳐 주려 할 때 사전조사, 희망케어매니저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나가서 충분히 일선에서 실태조사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대상자가 혜택을 보고 그런 집을 고쳐 주는 경우들, 이런 거 제가 직접 보고, 직접 가서 저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일선에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봉사하고 계신 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요즘은 제가 가서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에 건수 위주, 실적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단 한 집만 한 달에 한 곳만 하더라도 정말 적합한 곳에 가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와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사실 공동모금회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근에 한 2년 전쯤에는 상당히 좀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각종 시설들이 좀 피해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 하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권리 찾으십시오. 여기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으리라,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지금 뭐 얼마 얼마 이 예산서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지금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짚는 것은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 남양주시 복지에 관련된 수요, 공급에 대한 정말 정확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니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큰 고민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케어가 지금 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비유를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희망케어 여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에 있어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망케어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 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느 한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복지, 관 주도로 희망케어센터를 이제 해서 기금을 저기 받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남양주시에 속해 있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대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인가든, 법적이든, 비인가든 간에 그런 데 어떤 지원해 주지 말라는 법이 아무 데도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희망케어가 사회복지시설이며 왜 다른 어떤 이런 시설에 지원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희망케어센터에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업무를. 그래서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원금을 시설에 주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모금한,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이런 데서 모금한 후원금을 타 법인에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희망케어센터의 설립의 목적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나 모든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합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이유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되 시장이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수탁자의 의무 아닙니까? 수탁자의 의무는 남양주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가 복지시설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도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 모금을 시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모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다른 법인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됩니다. 이게 논리상으로 보면.

문제는 관 주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관 주도로 지금까지, 지금도 관 주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많은 지금,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정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희망케어로의 어떤 쏠림 현상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 분명히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 희망케어가 무조건 법을, 여기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법을 내세워서 뭐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에서 연간 19억이라는 돈을 기탁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많이 사장되어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케어에서 돈을 또 사장시켜서 이자놀이하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혜택이 많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 협조해서 분명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위한 별도의 시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희망케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놓친 부분이 혹시 있다면 같이 연구를 해서 무슨 대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희망케어에 지정기탁제를 혹시 권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권유해 본, 지정위탁, 다른 시설에 지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쪽에 권유한 적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시설에 연계시켜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희망케어가 지금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사장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우리 국장님 설명해 보시죠.

제가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후원자가 있을 때는 개인시설에 개별적으로 시설보수나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후원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나 단체에도 개별적으로 기관과 개인시설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으로 해서 쏠림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쏠림현상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124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지난번 축제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일단 자원봉사축제가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접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아주 보기가 좋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크게 뭐 벌인다고 좋은 게, 행사 그러니까 전시성 이런 거보다는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몇 명이죠?

네, 등록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5,029명입니다.

그중에 사회단체, 각종 남양주시에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뭐 자율방범대, 해병대 등등, 그다음에 단체에 속한 사람을 뺀 나머지 순수 자원봉사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날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영상자료에 보니까 거의가 다 우리 남양주시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80% 이상입니다.

네, 80% 이상이 정말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순수자원봉사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마을은 예를 들면, 새마을을 하나로 예를 들면 새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 자기단체의 실적으로도 올라가고 또 자원봉사센터에도 실적으로 올라가고 이중으로 실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적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자원봉사센터에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아니면 직장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회원들이 많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반사회단체가 기존 자기네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자원봉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사회단체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한 실적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 학생들이 아니면 직장인들이, 동호인들이 ‘내가 오늘 남양주시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좀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까?’라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건의하는, 물어보는 아니면 신청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맞는 자원봉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가 되고 정말 진정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그냥 앉아서 기존 단체들이 하는 일을 그냥, 그냥 구경만 하고 실적에 올리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사실은 많이 개선이 좀 나름대로는 되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 발굴, 연계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뭐 행사위주 이런 데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미흡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매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연계 이것을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부터 저희가 매일 10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조건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자원봉사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본인이 어디를 지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지정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부터는 지금 이제 우리 본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나눔네터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하면 바로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하면 거기 연계해 주는, 그래서 본인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잘 활용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자원봉사기본법에 분명히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셨으면 그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활동은 뒤로 하고 정말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정책을 또 개발해서 잘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은 자원봉사시간을 일단 배정해 놓고 그 시간을 채워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에다가 전화를 하면 시설에서 학생들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가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시설장이 그러면 오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숙제를 줬습니다. 청소도구를 가져와라.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꼭 따라오는데 선생님이 일할 사람들의 요소요소 배치를 다 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청소도구를 가져와서 청소도 하고 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재능봉사도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즐겁게도 해 주고 주변도 깨끗이 정리하고 함으로써 아이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시설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의 관내 학교들하고도 연계하고 또 직장하고도 연계하고 각종 동아리들하고 연계를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원봉사센터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단체를 뭐 하러 관리합니까? 저절로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좀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형대로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21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중에 121쪽 맨 하단부에 보면 아동의료 및 구류비가 있어요.

네.

네,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죠?

그 아동들에 대한 뭐 건강진단이라든가 뭐 치아교정이라든가 의료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네, 뭐 다른 뜻에서 여쭤 본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산에 보니까 이제 1,5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5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네.

네, 이게 전년도에는 그렇죠, 올해 1,500만 원을 세우시고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올해 활동실적이 어땠습니까?

올해 활동실적이요?

네, 올해 활동실적.

올해는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의료, 구호 이 비용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저희가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좀 이렇게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이거 마무리 추경, 3회 추경 올라왔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세울 때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그래 갖고 3,500만 원가량 들어간 사업인데 이게 올,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이것을 오히려 5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해서 올리셔서 이게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인지, 전년도에 비해 지금 턱없이 적게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우리가 3억, 국비가 3억이 내시가 되어서 3억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국회의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4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내시된 게 3억만 내시되었기 때문에 3억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1억이 더 추가로 옵니다. 오면 의료, 구호비 이쪽으로 저희가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뭐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8,000이 줄었어요?

네.

네, 뭐 사업이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 중에 조금 예산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희망매니저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3억1,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2억2,000, 하여튼 거의 한 1억 정도가 이제 줄었고요.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나서 유기농대회 관련 자원봉사자 육성 집중프로그램 운영한 게 있어요. 그 예산도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고 사회단체보조금 주던 거하고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것을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네, 왜 질의드렸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년도에 5,980만 원해서 6,000만 원가량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올해 올라오는 것은 이제 3,859만9,000원 해서 이제 보험료를 이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이렇게 40% 가량 이렇게 줄어서 올라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언뜻 보면 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이게 자원봉사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많이 사업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내용에서 보험료가 이렇게 대폭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진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좀 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이것을 보험회사를 한 군데에서 합니다. 이게 전부. 전국 공통입니다, 보험이. 자원봉사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단가계약을 좀 낮췄더라고요. 단가계약을 금년도에는 3,160원인데 내년도에는 2,9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한 1,6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건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더 저희가 요청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보험은 철저하게 들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있어요. 125쪽 상단부에요?

네.

네, 올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푸드마켓 지원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2개소로 해서 1개소를 추가로 민간운영자에게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동부희망케어센터에 다시 변경을 요청, 중앙푸드뱅크에 요청을 해서 지금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로 푸드마켓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래 올해도, 올해도 2개소 예산 세우셨던 거 아니에요?

네, 2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만 운영이 되었고 하나는 운영이 안 되었죠?

개인적인, 당초 신청자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이 할 때 저희가 임대료, 건물임대료를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현재 1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요?

네.

마무리 추경에 보니까 5,7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푸드마켓?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또 다시 세우셔서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드리기가 좀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만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 지원해 갖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얘기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기존에는 개인 운영시설인데 이게 이제 법정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법정시설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관이나 개인시설이나 서로 간에 지금 어려움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맞게 시설을 운영하려니까.

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은 세웠는데 예산이 현재 실정하고는, 실정하고는 뭐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따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죠?

네, 협의체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대충 어느 어느 거에 중점을 두고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단체이고요. 위원님들도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신데 사회복지 관련 또는 체육, 문화 이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또 어떤 모순점을 서로 협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이게 서로 소통하셔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색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선임 과장으로서 사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법정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 협의체에서 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뭐 특별한 대안이 뭐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토론의 과제로 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한번 제가 정식으로, 정식으로 한번 협의체 쪽에 제안을 좀 이렇게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발언 좀, 저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민철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장애인복지 개인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형평에, 사회복지에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저기 민정심 위원님이나 우리 이연숙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희망케어 모금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운영비 쪽의 지원은 상당히 그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떤 제가 이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이라면 그래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모금은 어디 뭐 특별히 이렇게 딱 지정해서 쓰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는 규정은 없지만 아까 부연설명드렸듯이 법인, 희망케어센터 운영하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시에서 모금했다고 그러면 뭐 다방면으로 사용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법인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인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시하고? 네?

하여튼.

그 법인에다 책임 떠넘기지 말고 의지에 따라서, 시의 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할 사항,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협의를 한다면 지금 관련 법을 정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거기 있는 분들의.

아니, 이제 거기 법인화 되면 존폐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 달라는 거죠?

뭐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희망케어의 후원금을 가지고.

근본적인 접근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런데 지금 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없어지게, 없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세우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위기를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의견은 제가 하여튼 고민하는 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정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할 것입니까?

(웃 음)

아니, 그 대답을 못 해?

저기,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지정기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새로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위기대처방안으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저기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순수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하는데 좀 인센티브가 좀 정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같아요. 내가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봉사시간이 1,000시간 넘은 분, 2,000시간 넘은 분, 3,000시간 넘은 분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봉사하는데 그분들은 노력봉사든 뭐 경제적인 봉사든 여러 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렇다면 이분들의 명예와 자긍심, 긍지를 높여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인증배지하고 인증증만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인증패를 해서 집에 이렇게 배치해 주고, 그래서 자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웃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 그래서 일정시간 3,000시간 이상 한 자들에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증패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식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소직지도 있지만 쾌 소식지 이런 데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작은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을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인센티브방안을 저희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 그랬는데 그 개인적 사정이 뭐예요?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는 바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런 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그래서 지원하고 이럴 때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동안 꾸준히 쭉 해 왔던 분들을 존중해야죠. 이렇게 그분들 내부 간에 서로 뭐라 그럴까요, 시기, 질투, 뭐 또 사인 간의 그런 문제로 한쪽 편에 쏠려 가지고 그렇게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신청사 조사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담당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국민기초생활.

저희가 이제 책정은 저희가 하고요.

이렇게 이관되어서 하는 것이 이유가 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군데에서 그전에 추진하다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수급비 횡령사건 뭐 이런 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의 대책의 일환으로 책정과 지원을 양분화해 놓았습니다. 지금 모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지원은 그쪽 과에서 하고,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과를 뛰어넘어서 해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과를?

네.

팀만 뛰어넘는 게 아니라.

네, 과를 뛰어넘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희망케어센터의 설치 목적에는 조례에 보면 독거노인,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탁할 때에는 물론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만 위탁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케어센터의 설치 목적이 여기 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떤 시설은 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가 분명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복지시설이라서 되고 법인이라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법인이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저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도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혀 여기 근거가 없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그런 거 참고하셔 갖고 근거 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36쪽에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금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 뇌병변이나 언어 아니면 청각, 시청각, 아니면 자폐성이라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사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수행기관이 저희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가지고 호평 언어치료센터라든지 아동발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한화 아트테리학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39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많이 수반되어 가지고 저희는 15%가 시비로 부담을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곳에 위탁을 하면 그 위탁한 곳에 이런 장애아동에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을 지금 도와주는 선에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6개 곳에 위탁한 곳을 잘 좀 확인 좀 하시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시는 거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이러한 사업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정말 소외계층 중에서도 또 장애 가정까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갈메지(Garmezy) 같은 학자가 인용을 하자면 정말 이렇게 열악한 위기환경에서도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이나 사회적 특성과 그다음에 가정의 응집력, 그리고 외부에 지원체제가 체계가 아동의 발달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개선을 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에서의 굉장히 좋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업인데 그냥 6곳에 위탁했다라는 것에 그냥 국한하지 마시고 6곳에 어떻게 위탁을 해서 그 여섯 곳에도 또 지금 특징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도 있고 언어도 있고 미술치료, 기타 등등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았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금년도에 실시됐던 아동에 관련된 그러한 그 상담이나 또 이런 바우처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가정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1명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전체가 지금 장애와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기금 말씀입니까?

네, 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네.

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보면 2010년도에 이렇게 집행액 쪽으로 고유목적사업비라고 1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쭉 보면 2010년도에 특이하게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이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진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활사업 쪽에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그 자활공동체라는 저희가 자활, 민간위탁하는 자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그 저희 지역에 자활센터라는 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센터 임대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2010년도에만 이렇게 1억 원이 특별히 딱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 인제 이게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집행현황입니다. 그 11쪽은, 그런데 2011년도 올해지요. 올해도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물론 금액은 올해 거는 틀려질 수 있지요. 이거는 144만 원 이렇게 고유목적사업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맞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건물임대료가 당초에 있던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 사실 목적비가 사실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전세로 얻은 사항입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에는 세울 필요가 없다?

네, 전세, 해당 같은 목에는 사실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 그랬는데 여기에 사업이 주로 자활을 돕기 위해 융자가 주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이게 1억5,000으로 2009년 대비 이게 1억3,000가량 지원액이 융자할 계획이 대폭 줄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게 사실 자활기금이 저희가 15억을 목표로 사실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가 있는 대부, 현재 융자한 금액하고 현재 예치된 금액이 사실 예치된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융자를 좀 할 계획에 있고요. 전년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 학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전·월세보증금이라든지 상업자금 주로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요. 하여튼 그 예치된 금액 관련하고 그다음에 융자 회수액 관련 따져 가지고 회수액으로 많이 좀 우리가 회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융자대상을 폭을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회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총 현재 융자한 실적으로는 한 47명에 1억3,100만 원 정도가 현재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체납률이 한 54%, 그러니까 상환률이 한 36%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저는 융자사업을 대폭 줄이는 거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업 전체적으로 놓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를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주된 융자, 자활을 돕기 위해서 융자를 하는 건데 이 금액 자체를 이렇게 대폭 줄인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저는 일단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목적과 설치목적과 그다음에 운영의 기본방향 이거에 보시면 7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회수율이 낮다고 융자금 그러면 회수율을 낮기 때문에 융자를 덜해 준다 이거는 옳지 않은 답변으로 사료되고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정책 자체를 전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무늬만 자활기금이지 이렇게 사업을 줄이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간단한 거를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집행액에 2012년도 보면 융자금 옆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이게 2012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212만 원으로 기본경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2006년부터 '11년까지는 기본경비가 전혀 세워지지가 않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내년부터만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전에는 기본경비가 없으셨던 건지?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의 문제입니까?

네,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여기 집행액 보니까 그 앞에 지출계획란에는 전년도에 388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었으니까, 운영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이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문제라면 이거는 고치셔서 왜냐하면 이게 비교자료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게 전년도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이미 지출한 것도 다 제로로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212만 원 지출하겠다. 그러면 이게 비교자료라고 갖고 온 건데 뭐를 비교를 해 봐야 되는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표 132쪽입니다. 이게 소외계층 위문 그래 갖고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는 올해는 2,7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이거는 사업을 거의 줄이셨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선거가 또 두 번에 걸쳐서 선거도 있고 이게 또 선거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제한적 범위가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선거기간 중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한 돌봄이라든지 희망케어에서도 또 이 소외계층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근거도 있어 가지고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2,700만 원 중에서, 사실 중복되고 또 선거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그렇다고 치면 다른 사업에서 소외계층 위문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사업에 지장 없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전년도에도 300만 원, 내년도에도 3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세우셨는데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600원 곱하기 5,000매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는 이거 얼마나 5,000매 중에 이거는 장애인이 되시면 그 장애인 표지를 나누어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재고는 어떻게?

재고 저희가 감안해서 한 건데요. 이게 월 한 달 평균 저희가 나가는 숫자가 한 520여 건이 나갑니다. 한 달에, 그래 가지고 이게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슷하게.

네, 이게 왜 이렇게 5,000매 세웠느냐 하면 이게 그러면 장애인 증가율이 이렇게 많으신 건지? 아니면 분실이거나 파손해서 다시 나누어 드린 건지 그게 궁금해 갖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분실 같은 거는 사실 없고요.

장애증가율이 높은 겁니까? 우리 남양주에.

증가율도 사실 계속 좀 늘어나는 입장이고요. 기존 것도 일부 있는데 소진이 사실 거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월 소요량 판단해서 비슷하게 사실 했는데요. 장애인도 사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게 5,000명씩 장애인이 증가하는 거는 아니지요?

네, 그 증가로 인해서.

그렇지요. 아니, 이게 걱정이 되어 갖고 지금 저는 이거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5,000명씩 이게 지금 느는 건지 아니면 분실이나 아니면 표지판 파손에 의해서 또 나누어 드립니까? 계속.

네, 파손이나 분실 같은 거는 아니고요. 일정량이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지요? 올해.

이게 사실 중형버스가 우리 팔당발전소에서 기증차량으로 원래 주기로 되어 가지고요. 올해 상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11월 달에 이게 나와 가지고요. 제가 11월 달에 기증식도 했지만 그런 바람에 사실 운영비가 차량운영비가 한 달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전년도에는 300만 원 지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 사업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랬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3,960만 원 정도 들 거다?

네.

이거는 들 거다가 아니라 아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상치입니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중형차다가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또 많이 들고 인건비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금곡동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로 우리 남양주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차후 북서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 계획이 있으시다고 전에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저희가 복지관이 사실 수요가 북부지역에 사실 꼭 필요한데요. 당장에 그 운영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예산도 사실 문제 되겠지만, 그래서 진접 택지지구에 저희가 LH에서 기증한 노인복지관 분관을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예산이라든지 별도로 추가 없이 자체인력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분관을 좀 그래도 노인복지관에 좀 미치지 못하지만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 두 군데 거가 통합되면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을 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시기가 안 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택지지구나 아니면 그런 부지를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의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저희가 좀 장애인복지관 확보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시어야 되는 게 맞고 부지를 못 찾아서 하는 거는 찾는다고 보면 맞는데 그냥 막연하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어느 쪽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재정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건축비, 부지비, 매입비, 운영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면 많이 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금곡동 복지관은 찾아오는 이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리상 먼 곳에서는 못 찾아오고 장애인들의 그 특성상 이동하는 그런 어떤 이동수단이 우리 셔틀버스 운행하지만 그거에 맞추어서 다 이동하지 못합니다. 최대한 우리 남양주시 권역이 넓은 관계이면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면서, 137페이지에 보면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참여율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의 아동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이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 장애인에 관해서 해 가지고 한 11개소에서 저희가 2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저희가 파악한 게 247명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247명이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요? 여기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조기교육과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했는데 어떤 아동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영치료 같은 게 사실 장애, 지체장애라든지 지적 장애들 특히 그런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 부모들이 수영을 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이 지금 우리 체육문화센터의 수영장에 일정한 기간을 위탁을 하고 하는데도 이 수영하는 부분에서 하여튼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심리적 치료, 주로 그런 지적 자폐성 있는 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은 부모들이라든지 본인들까지 재활치료에 많이 효과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아동의 그 숫자는 늘거나 줄지 않았습니까? 변동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별 변동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합니까?

저희가 인원은 사실 우리가 지금 7,000만 원 가지고 사실 인원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 인원이 사실 커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네, 방과 후 프로그램이니까 특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주먹구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인원 파악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게 올라가든 들어가든 예산이 가는 거지 그냥 동결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간에 잘 했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장애인복지관 하나의 작은 면적에 전 장애인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부분에 있어서는 체육문화센터에서 한 50명이 수영을 강습 받고 있고요. 수련관에서는 풍물을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복지관 같은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좀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해서 교육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138페이지에 장애인 행사 운영,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걷기행사를 한 거를 갖다가 지금 올리신 건가요?

네, 2,000만 원짜리는 사실 금년도 처음 우리가 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가 걷기 행사하고 연극공연을 저희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장애인들이 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좀 마련할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행사에 그날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 장소에 가서 느낀 바로는 무척 애쓰셨고 그날 호응도 높았고 2부 행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들과의 1대 1 매칭 관계에 있어서 서로 누가 누구를 이렇게 손을 잡고 가 줘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이게 관계가 명확치 않으니까 그 단체별로 오신 분들이 장애인단체를 나누어서 이렇게 맡으신 거 같은데 그 안에서도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참여하실 건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단체가 누구하고 매칭이 됐는지 최소한 그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파악이 되어서 이름 정도는 알고 서로 이름을 소통하면서 짧은 구간을 오고 가지만 정말 손을 잡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습니다. 매칭 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서먹하고 누구를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해 하는 행사지만 무척 보람되게 보였고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운영안을 갖고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보면 중증장애인들을 목욕시키는 건가요? 이 목욕차량이 우리 희망케어 목욕차량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동이 사실 불편해 가지고 이동을 못 하는 사람을 저희가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참여하에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목욕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이게 한 달 평균 한 26명에서 30명 정도, 26명에서 30명 정도 저희가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대입니까?

네?

차량이 1대예요?

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북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그 1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케어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 목욕차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거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동목욕차량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1대, 저희 희망케어 1대, 지금 자원봉사센터 1대,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됩니다. 국장님! 반드시. 이게 잘못하면 중복되고 인건비만 나가고 유지비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여기 보면 총 몇 군데입니까? 경로식당이, 한 군데는 아닌 거 같은데.

네, 저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 해 가지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자가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십니까? 직접 오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그분들 경로당이나 경로시설 가서 식사 안 하시나요?

네, 현지에 가 가지고 식사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교회라든지 주로 종교시설, 교회라든지 녹촌리에 성생농원이라든지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요.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반찬 나르기 같은 거 행사도 하는데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직접 거기에 교회에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이 나이 드시고 좀 식사를 가정이 좀 어렵고 식사를 거르시는 분 그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급식한다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어떤 정해진 바가 없고 규정이 없고 원칙이 없이 여기저기서 그냥 난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지원 못 받고 무료급식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그런 거 파악 안 되셨지요? 노인 급식하고 있는 그 시설들 단체들 민간인들 파악 안 되신 거지요?

민간인이 하는 거 도곡리에 목사님, 신부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몇 군데 저희가 있습니다. 무료로 저희가 지원 않고 했는데요. 주 1회 급식하는 시설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된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6개를 지원을 하던 10개를 지원하든 언제나 부족하고 또한 이게 파악이 되면 어느 권역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이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요. 민간인이 본인 스스로 봉사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는 곳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꼭 시비만 아니라 이렇게 꼭 포함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배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하셔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밑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군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3명 지원해 주는 데요.

위원님! 몇 페이지?

그 밑에 바로 150.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현재 동부노인복지관, 진건에 있는 동부노인복지관하고요, 아니, 수동에 있는 동부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성생농단에 성생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다음에 퇴계원에 있는 퇴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세 군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 5회 이상 급식을 하는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계획은 있나요?

저희 관내에 이런 무료급식이 주 3회라든지 이렇게.

이거는 무료급식이 아니고 인건비만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취사하는 취사원에 대해서 개소당 1명씩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이 기준에 맞는 우리가 일정한 주 5회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진 규정 안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합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기준이 설명을 드리면 주 5회 이상 급식하는 시설에 한해서 100인 미만 시설에 개소당 1명씩 월 최소한도 7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지요?

네, 인건비입니다.

도우미지요? 식사도우미.

네, 맞습니다. 취사원.

네, 인근 도시 구리시에서는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네?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경로당에 해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 분들이 점심식사를 하기가 혼자서 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까 무료급식들, 단순히 그분들이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은 다 직장을 나가고 요즘은 거의 다 맞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젊은 분들이 대부분 집에 안 계세요. 그래서 다 혼자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혼자 드시다가 보니까 혼자 드시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무료급식소를 찾거나 경로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점심을 해결하시는데 무료급식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렵다 치지만 요즘 경로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거는 해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또 노인들이다가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해서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우리 남양주시에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리시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부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에 앞서서 작년도부터 경로당도우미 급식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11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서 먼저 도입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 20만 원씩 가지고 해결이 돼요? 그분들이 일반적인.

이게 어르신들 점심 한 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보면 적지만 어르신 일자리로 저희는 도입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불만들이 있는 거 같아요. 노인 분들이 서비스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1쪽에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부노인복지회관이나 남양주 노인복지회관이 그런 형태지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시설들의 앞으로 애로사항들이 시설은 늘어나고 운영비, 관리운영비도 따라서 매년 경상비로 늘어나게 되는데 예산운영상 많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전부터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셀프서비스 같은 그런 공공서비스 운영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들은 노인들이 복지를 서비스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복지수혜자와 제공자가 친밀감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예산운영과 인력운영상 많은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교실들은 노인,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강사료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동부노인복지회관 1년 운영비 위탁운영하는데 한 6억 정도 이상 들어가지요. 예산이.

네.

그 평내·호평에서는 그 역할을 평내·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있는 황궁웰빙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똑같거나 서비스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한참 미치지를 못하지요. 현재 그나마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황궁웰빙대학과 같은 사례는 그 노인 분들이 거기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조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이 노인 분들이 갹출을 해서 매달 일정 정도 금액씩 갹출을 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서비스고 공공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었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교실이 한 11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노인복지관 개념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큰 규모도 크고 종사인력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6억, 1년 연간 6억, 6·7억 이렇게 나가지만 기타 호평동 황궁웰빙대학 같은 경우 저희가 1,200만 원이 지금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강사비 및 재료비예요.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호평동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복지관이 호평동 쪽에도 우리가 건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 10월 달이면 저희가 준공예정에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노인복지 이거 운영 관계도 흡수해 가지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노인복지회관을 동시에 다 그런 서비스 질을 제공할 수 없잖아요. 현재 여건상, 네? 그런 시설을 건립을 하고.

네.

네? 각 권역별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분들을 그런 공공서비스를 제공,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몇 억씩, 6억 이상씩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자체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효율이 예산 1인당 1명씩 복지비 예산을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사기를 높여 주고 최소한의 운영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호평 황궁웰빙대학 같은 경우 이제 지원 말씀하시는데 여기 해 주게 되면 또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함해서 이런 셀프서비스 방식의 공공서비스 제공 유형에는 최소한의,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자비까지,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노력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용돈까지 여기다 다 바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호평웰빙대학 같은 경우, 황궁웰빙대학은 주로 여가활동이라든지 자체적인 노인들,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교육프로그램 주로 하고 있지마는.

노인복지기능 아닙니까?

네, 기능은 맞습니다. 일반 저기 노인복지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적극 평가도 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여기는 오히려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런 서비스 유형형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될 의무가 행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이 사항은 하여튼 저희가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평가를 해 보고.

여기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를 못 하고 이제 와서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궁웰빙대학이 이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대학의 기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대학도 이제 뭐 인원에 따라, 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자, 노인복지관이 있는 데는 천국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이 없는 데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방치해 놓고 이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큰 광의로 볼 때는 노인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들이고 단체라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나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노인복지기관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에도 900만 원뿐이 지원 안 합니다. 그다음에 기이 화도에 있는 노인대학은 400만 원,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개설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강사를 풀로 우리가 운영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생각도 해 봤고 운영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이 상당히 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결코 저희는 웰빙대학에서 운영하는 비용, 지원해 주는 비용이 1,200만 원인데 저희는 결코 적다고.

운영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강사비, 재료비라니까 1,200만 원이.

강사비, 재료비.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는 별도의 전기료나 강당사용료 이런 것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강사 사용료와 재료비니까 재료비에 같이 이제 큰 틀에서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대학의 서비스의 질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인정하시죠?

차이는 있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복지회관, 회관이 없는 지역의 노인복지대학은 왜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 저희는 그렇게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동부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노인복지회관이 진건 송능리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분에 한해서 그나마 공간을,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했다는 이런 취지로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와 똑같은 서비스 질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유사하게라도 좀 해 주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아까 400만 원 얘기했는데 그러면 똑같은 강사비, 재료비인데 노인복지회관은 2,0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노인대학은 1,2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다른 서비스도 많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왜 여기 강사서비스는 여기 2,000만 원이나 차별적으로 이렇게 해 줍니까? 복지회관하고.

제가 좀 약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사실 저희 동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한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건에 있는 남양주 노인복지관도 40여 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웰빙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들 건강교실이라든지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이 좀 뭐라 그럴까 폭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평동에는 호평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동에 한 군데는 1,200만 원 주고 한 군데는 400 주고 사실 그것도 또 민원소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으니까요. 내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지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한 복지서비스 질이 형평성 있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회관 생기면 비슷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 없는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차별, 그때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저기 과장님!

네.

행정사무감사 때 뭐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했던 거 보셨어요?

이 저기 노인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전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했던, 또 위원들께서 하셨던 주장들에 대해서, 또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사항을 알고 계시냐고요?

이연숙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작년 관련해 가지고 편의시설 관련 확충 관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계, 북부지역에 그런 열악한 관계.

본 위원이 제기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같이 들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권역별, 남부지역에 덕소라든지 와부라든지 동쪽 이쪽에 경로당 운영이 취약하다 그래서 그쪽에 좀.

경로당이 아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주장했던 지역별 많은 편차가 있으니 균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골자는.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주로 정책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인 시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그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심사 하기 전에 7월 달에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말씀하신 거 이제 권역별로 활성화 관계, 경로당의 활성화 관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내가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내가 구체적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비유가 되나 했더니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와부, 진접, 별내 이쪽을 예를 든 겁니다. 와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산상 260배가 차이가 나고 개인당 1인당 46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러니 복지서비스의 질을 균형 있게 시정을 하라.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와부읍에 공공청사, 유휴공공청사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와부읍 구청사, 와부읍민회관 이런 유휴청사가 있으니 청사관리부서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많은 예산이 안 들더라도, 뉴타운 진행에 있으니, 그게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것을 이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 해서 뭐 화려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깨끗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검토해 보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사 와부읍 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읍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부읍 구청사. 현재 쓰지 않는 곳이죠, 지금 용도폐기 되어서 쓰고 있는 것들이 뉴타운홍보관하고 2층에 뉴타운추진 부서에서 쓰고 있다가 아직, 세계유기농대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지금 용도가 폐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기능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협의해 보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에 비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시면서 또 수시로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도 그 답변을 드린 후에 회계과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협의가 좀 어려워서 현재 저희가 뭐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대안으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별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래서 월문리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이제 대표경로당이고요.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표경로당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와부나 뭐 이런 지역에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을 한번 모집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전문봉사단을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경로당 특색 있게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경로당별로요?

네, 와부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 부분이 아마 뭐 전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고 그러면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의장님 말씀에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의치 못하니까 대안으로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지만 잘 갈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흔적이 없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본, 제가 예산 심의과정에 총무과, 총무기획국의 회계과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검토한 흔적이 안 보여요. 잘 모르더라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요구 왔던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표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응, 요구했으면,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체육지도자를 경로당별로 생활프로그램 체조를 운영하려고 저희가 또 내년도에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그래서 체계적인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다른 분 기회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7월 달에 행감 때 한 것을 아직도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하고 이제서 다시 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좀 하고 했으면 합니다.

129쪽에 보시면 무연고사망자 등 지원관리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1,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얼마나,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제비 1건하고요, 그다음에 행려자 여비해 가지고 27건, 그다음에 행려자 자체 치료비가 있습니다. 1건하고 그다음에 행려자들 임시 위탁한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요양시설에 위탁한 게 3건 해 가지고 총 32건이 발생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40만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3차 추경에 삭감시켰나요? 돈 얼마 안 썼는데 올해 또 이렇게 똑같이 금액을 올려서.

이게 이제 인원을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인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특히 동절기에 또 이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데 보시면 응급환자 및 입원비에 보시면 16명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 16명이라는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서 16명인지 아니면 대체적인 인원이 16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이 금액은 한도, 초과 한도로 좀 잡았는데요. 금액이 치료비가 이제 입원할 때 좀 들쭉날쭉해 가지고 최고한도로 이제 50만 원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전년 대비 이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 대비에 예산 얼마나 썼는가, 평균적인 2, 3년 또 평균을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왜냐하면 전년도에 1,500만 원, 그냥 올해도 1,500만 원, 내년에도 1,500만 원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149쪽에 그라운드골프사업이요. 올해 처음으로 4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라운드골프하시는 거 보셨어요?

네, 저희 남양주시 노인회가 주축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일패동 구장에서 시범사업을 가졌습니다. 각 읍·면·동 경로당 부녀회장님들하고 그라운드골프협회하고 나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 앞으로는 그동안에 노인게이트볼이 많이 성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이게 많이 노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라운드골프 1회 시범경기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보였고요. 저 혼자 갔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그냥 불러서 갔는데 또 이런 운동계통에 관심이 많아서 갔어요. 그라운드골프가 뭔가 하고 또 볼 겸 갔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들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데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또 게이트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 그러면 왜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야 하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아집이 강해지고 이래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부딪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골프를 체육청소년과에다 넣지 않고 사회복지과에다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들 여가를 위해서 우리가 처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사실 예산도 저희가 좀 400만 원 이제 올렸는데요. 또 노인회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또 일부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확보해서 해 보고 이게 정착되면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서 생활체육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또 게이트볼만 주장하시고 또 노인회에서 그라운드골프를 하신다고 하니까 또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반발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예산이 지금 400만 원밖에 지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운동기구 1식을 준비하는데 뭐 1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각 지회마다 한 번도 그라운드골프 운동기구를 접해 보지 않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쳐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시공사에 가면 그게 이제 대여, 빌려주고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와서 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날도 도시와, 그 사람들, 노인복지관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뭐 두 벌인가를 이렇게 기증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물론 운동 특성상 어떤 자연 인조구장이나 잔디구장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또 좀 넓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일일이 구장을 가지고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왕에 노인 그라운드골프를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출발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각 지회마다 적어도 운동기구 일습 정도는 우리가 배분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빨리 홍보도 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00만 원, 그저 행사비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적당히 행사 한번 치러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아까 집행부 공무원 안 왔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개회식 때 못 갔습니다. 그날 12월 1일 날 했는데 월례조회하고 간부회의 이런 관계 때문에 못 가고 끝나자마자 저희가 갔습니다. 활발하게 운동을 하셨는데 이 400만 원의 기준은 저희가 그날 오시는 상금하고 트로피하고 그다음에 식사대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저도 가서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도 가서 또 한 번 해 봤고 그랬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게이트볼에서 어르신 스포츠가 그라운드골프로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의 포지션만 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각 읍·면·동 대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의뢰오기를 더 많은 금액이 왔었습니다. 사실 왔는데 운동복 관계도 한 몇 백 만 원 많이 하셨고 또 운동기구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왜 제가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운동기구까지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인게이트볼대회 할 때도 게이트볼의 장비, 운동기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천상 첫 번째 시범경기를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 계획은 대회를 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많이 뒷받침하고 일단 그런 비용만 저희가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성화시키는 거 중요해서 지금 생활체육의 운영기구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창기 게이트볼 한 번 제가 원조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제가 남양주시에 게이트볼을 생활체육교실 처음 열어서 강사를 제가, 백종민 시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때는 저희 초창기는 처음에는 저희가 운동기구를 사서 했어요. 우리 양정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그것을 사서 했고 그 이후에 게이트볼이 활성화되면서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스틱을 사고 볼을 다 사 드렸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물론 나무스틱이었어요. 그게 지금처럼 좋은 스틱이 아니고 나무스틱을 사서 다 이렇게 배분을 했었는데, 그래서 게이트볼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기관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백종민 시장님이 생활체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 의지가 강한 관계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연습하는 장소도 직접 매일 나와 보시고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기구 일습을 전부 이제 다 배분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툭툭 쳐 보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게이트볼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라운드골프도 그날 갔을 때 제일 어르신들이 전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제가 시 의원도 저 혼자 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의장님 대신 인사말까지 해서 영광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전부 ‘저희는 그 기구가 없습니다.’, ‘기구 좀 하나 사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전부 동네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가 아니라 노인, 예를 들어 각 읍·면·동지회 회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이 운동, 생활체육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시작을 먼저 해 주시면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물론 형평의 원칙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라운드골프를 기왕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으니까 좀 더 세심 있게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셔서 또 생활체육인 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금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 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20억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잔액이 2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노인, 대부분 기금이라는 것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거의 이제 더 이상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우리 노인복지기금만 기금의 목표액인 20억을 넘어선 그래서 이자까지도 기금에 계속 축적을 시켜 가지고 21억이라는 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쓸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돈을 더 기금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각자 사업의 이제 지속성이나 이런 안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상당히 적어요. 목표액 자체가. 네? 과장님 그렇게 안 생각하시나봐, 다른 거에 비해서?

자활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억이 목표액인데.

자활기금은 내가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자활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그것도 회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회수할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들 안 주면 큰일 날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회수율이 100%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자활기금에서 나갈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노인, 그거는 이자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것은 이자로 주지 않잖아요? 지금.

네, 원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원금에서 주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자에서 주는 사업인데 좀 우리가 노인 이런, 지금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말고 노인사업으로,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 기금이 기능이 없으면 이 기금을 아예 지금 이자도 별로, 이자수입도 별로 없으니까 아예 기금 조성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노인사업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면 기금을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3억이고 5억으로 늘려서 기금을 한 40억이고 50억이고 만들어서 놓아서 일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은 별로 1년에 1억이잖아요, 1년에 1억? 그죠?

네.

이게 1년에 1억 정도 수입해 가지고 과연 노인정책,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왜냐하면 조례에 기금조성목표가 2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다른 기금을 보면 지금 막 5억, 6억 막 이래서 지금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너무 적은 금액에서 멈추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154페이지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제 사회복지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로당이 총 여기 보면 48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485개소인가요?

현재는 464개소입니다.

460?

4개소인데요.

4개소.

이거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별내택지지구에 또 입주해서 경로당이 이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485개소요?

네.

도비랑 같이 이제 우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보면 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해서 우리 자체 시비로 또 따로 세웠습니다. 1억 정도를. 그죠?

네.

네, 그래서 왜 이 사업 자체 똑같은 사업인데 이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된 이유가 뭐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그전에는 개소당 이게 딱 일정치 예산서상에는 10만 원이었는데요. 전에는 8만 원도 줬고 활성화 잘된 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0만 원씩,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시에서 나머지는 자체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준 거, 개소당 저희가 8만1,730원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1만8,270원해서 10만 원 꼴로 개소당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도와 시와 같이 하는 사업에서는 1개소당 크기는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1개소당 8만1,730원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요?

네, 이것은 이제 경로당에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하나의 친목이라든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바깥으로 이제 학교주변이라든지 뭐 저기 청소라든지 학생 교통봉사라든지 그런 사실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우리 완전히 다 100% 시비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전에요?

이게 2010년부터 저희가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도에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네.

그러니까 올해 도비 없이 자체 시비로만 했어요?

올해도 도비 있습니다.

올해 도비 있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도비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있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있었는데요. 이게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구분하다가 이제 자체 사업이 보조사업이 도비 30%고 우리가 70%인데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 보조사업 금액으로만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로당 수에 보조금이 매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만약에 10만 원씩, 현재 계속 월 10만 원씩 드렸는데 10만 원이 늘어나는 경로당 수에 비해서 계속 줄어드니까 자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그 금액을 보충, 부족분을 보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비를 그래서 지금 월 10만 원 씩 해서 1년에 12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편성한 거네요?

네, 네.

아니, 이 예산서 편성에 보면 그 밑에도 도비, 시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우리 시비가 있는데 또 위에 시비는 따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상 사실 한꺼번에 하면 부담, 부담비율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비가 줄어들고 우리 금액이 상당히 2대 8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대 7인데 그런데 편성해서 자체 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3대 7로 부담지시 매칭사업으로 왔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자체 시비를 더 확보해서 금액은 10만 원씩은 드려야 될 거다. 그래서 계속 그 금액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따로따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쪽입니다. 아까 이광호 부의장께서 이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여기를 많이 가 봤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원도 늘어 가면서 잘 되고 있는 데 한곳만 이렇게 대 보라고 하시면 어디를 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저희.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면 하다가 처음에는 의욕이 있고 잘 해요. 잘 하다가 이게 점점점점 사업이 잘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동에 있는 뭐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이쪽에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주로 복지회관 쪽으로 많이 가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도 그쪽에 가면 질 좋은 서비스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고 대부분 그리로 가시는 게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을 한 군데 선정해 봐라 했을 경우 과장님께서 와서 파악해 보셨을 때 어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른 데보다 규모라든지 인원수는 사실 호평 황궁웰빙이 다른 데보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뭐 국장님, 과장님 이거 의지 있으셔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1년에 예산, 예산 뭐 1조를 넘게 하고 있는데 여기 몇 백만 원 더 지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서 쭉 들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 각 부서별로 쫙 많이 세워 놨더라고요, 포상금. 이런 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우수사례를 남양주시에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타 시·군에 우리의 예를 들어주면서 타 시·군에 오히려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뭐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같이 좀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사실 다른 데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네, 그 정도 하고요. 그 152쪽 맨 밑에 보면 사단법인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남양주지부해서요, 이것은 하도 신기해 갖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2만5,000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딱 뭐 맞게 딱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도 궁금해서, 이것은.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아니, 의미 없이 2만5,000원을.

남양주시설 각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 시설장들 주축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1년에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행사할 때 하는 건데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뭐 310만 원이면 310만 원이지 309만5,000원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예산을? 네, 이것은 아주 정확히 세우시느라고 이렇게 세운 거로밖에, 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 해 갖고 자매결연사업 명패제작 해서 20만 원 1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명패를 어떻게 제작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취약한 어려운 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데 그런 시설하고 일반기업체, 단체 이렇게 자매결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22개 시설하고 단체의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최소한 9개 시설하고 9개 단체를 이렇게 결연을 추진하면서 그 시설하고 단체에 명패를 부착을 현관에다 부착을 해 주려고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고 그래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명패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자긍심 고취 뭐 이런 쪽의?

주로 이제 그렇고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신뢰, 신뢰를 갖고 뭐 아니면, 어떻게 제작하세요? 남양주시 뭐 이렇게 해 갖고 붙여 주는 것입니까?

좋은 일을 이제 하면서 외부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는 그래도 어려운 시설에 도와주는 시설이구나, 서로 이제 협약관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패를 해 가지고 현관에 붙여 주는 건데요. 시설장이나 협약 맺은 당사자 간에 자긍심도 있지마는 또 외부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인식시켜 주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우리 플래카드 행사 때마다 쫙 갖다 걸듯이 혹시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47쪽인데요. 이제 147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147쪽에 홀로 사는 노인 우유 급식비 지원해서 그 밑에 올 예산서에는 홀몸 노인 물품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홀몸노인 물품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홀몸, 그분들에 대한 저기 지원사업은 중풍이나 치매환자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저귀 같은 거 아니면 욕창방지를 위한 그런 의료, 소규모 시설 재료비라든지.

올해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왜 계상을 안 하셨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홀몸노인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1회로 300만 원인가 얼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비보조 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내년도 계획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도에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쉬워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마무리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제 한 번 시행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한 번 시행한 사업을 단발로 이렇게 끝내면 한 번 지원받고, 그분들은 한번 받기가, 이렇게 주면 감사해 하는데 이게 줬다가 내년부터 이 사업이 그냥 없어지면 보나마나 문의가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특색 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사실 하다 보니까 11월 한 달간 올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도에서 별도로 아마 지침이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 사업 그러니까 도비, 100% 도비였죠?

네.

네, 그러면 뭐 또 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추경에 세워질 수 있고 혹 안 세워지면 없을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가곡리에 있는 남양주시 자립작업장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900만 원이 서 있어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1,500만 원 세웠었는데 900만 원 예산액이 서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리나 운영이나 현재 실태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작년까지, 작년도에 한 3월 달까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거기에 이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단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회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남양주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 내부 간에, 장애인복지 내부 간에 그 문제가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도 서로 소송을 걸어 가지고 11월 달에 아마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결과 판결 나 가지고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가 임원진이라든지 아마 무효로 소송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흡수해서 앞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단체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재 거기 시설에는 기존에는 앞에 바깥에 컨테이너라든지 쓰레기더미가 좀 있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컨테이너 치우고 이제 쓰레기도 좀 치웠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거기에 현재 수급자인 장애인이 시설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월동기, 동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설로 좀 이렇게 알선해서 시설에 내보내거나 아니면 개인 집이 있는 사람이 또 그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동절기 끝나고 전 회장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동절기 동안 자기 거기 좀 있게 해 달라. 자기 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절기 동안에 좀 보호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한 1월 달, 2월 달 사이 중에 자체적인 작업장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 참여할 법인단체를 좀 저희가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한 3월 달부터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9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한 3월경으로 추정은 되지만 3월경부터 이제 12월까지 쓸 돈을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저기 이 뒤에 보면 144쪽에 연계해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해서 여기 지금 개·보수하려고 4,000만 원 세우신 거죠? 144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보수를 할 예정이십니까?

이게 장마 때나 이제 집중호우 때 작업장 뒤쪽으로 배수가 사실 안 되고요. 그 토사가 밀려 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배수관을 다시 걷어내서 배수관로공사하고서 그다음에 그 내부시설이 이제 나중에 사업체가 들어오면 사업체 실정에 맞게 내부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그 애초에 올해, 올해 그러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년 예산 세울 때죠.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아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식당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리모델링비 플러스 운영비 이렇게 세웠던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뭐 작업장 개․보수비 해 갖고 이게 이제 그거보다는 큰 금액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여기 신경 써서요.

네.

개·보수할 때 한번 할 때 신경 써 갖고 이렇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나 지금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 임시, 임시거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불법이죠?

원래는 밖에서도 그전에는 컨테이너 밖에서 숙식하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조치되었고요. 지금 이제 안에서 내부 사무실 옆에 당초에 컨테이너 내부 안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거주하면 안 되는데 내보내겠습니다. 동절기 동안 저희가 최대한 화재라든지 안전사고에 유념해 가지고 지도하면서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보수하시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운영주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네, 좀 이렇게 잘 좀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셔서 남양주시 자립작업장 해서 남양주시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뭐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할 거면 너무 열악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실버카페 운영해서 맨 위에 1,000만 원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예산액을. 이 실버카페가 화도읍 구읍청사 거기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기 맞나요? 실버카페가.

네, 맞습니다. 구청사에, 화도 옛날 구청사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1,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세우신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사실 거기에 현재 서빙인력이 네 분하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커피 제조하는 사람들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12명이 현재 자체적으로 봉사를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1,000만 원은 한 달에 사실 이게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지금 한 350만 원에서, 300, 400만 원이 거의 되어야 만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 처음에 홍보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지금 현재 한 하루에 6, 7만 원 정도 사실 소득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제 할 건데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최소한의 근무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 인건비 한 20만 원 안쪽인데요. 하여튼 운영경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경비로 저희가 1,0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경비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 쪽에.

네,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그쪽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공공유지관리비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주목적은 노인 일자리 창출하면서 거기에 일자리를 위한 모임 활성화를 하도록 저희가 좀 꾸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한 지 이제 한 한 달 되었나요? 한 달 아직 안 되었나요?

한 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네.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커피 좀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저도 며칠 가다가 요즘 못 갔는데 젊은 층도 사실 요즘에 왕래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젊은 층, 사실 노인층 가지고는 이게 운영이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노년층,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사실 공연도 하고 사실 이렇게 꾸몄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확대 홍보해서 다각적으로 다층이 참여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뭐 취지도 좋고 아주 잘 되고 있는 그 앞에 무대에서는 어르신들 나름대로 갈고 닦은 악기연주도 하고 그러시나 봐요.

네.

제가 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매출에 너무 급급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쪽에서 나름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적인 취지를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로 뭐 이렇게 서빙을 보신다든가 커피 이렇게 내리는 기술 이런 거를 하신다든가 이런, 그리고 장기자랑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고.

네.

이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이용하는 층은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젊은 층이나 주부층.

네, 그렇게 뭐 이용할 수,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또 잘 되면 권역별로 저희가 또 더 확충을 좀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신문이나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운영비 측면이고 그 어르신들은 매출액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르신 일자리 측면으로 주는 것이고 운영이 잘 되도록 홍보 전단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부담을 해 드리려고 1,000만 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도 제정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만든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분들께서도 그 근처 가시면 다른 데 말고 여기를 좀 주로 이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141쪽입니다. 141쪽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없던 예산이 올해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미인가시설이었다가 다시 이제 신고시설로 시설확충을 해 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을 한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사자하고 대부분 수급자 장애인들이 좀 수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6개소에 개소당 운영비로 한 달에 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6개소에 6,480만 원이 이제 거기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사실 인건비 60만 원에다 운영비 30만 원해서 개소당 9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그 사항이 이제 진행되고요. 그 외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전체 종사자의 50%를 저희가 좀 계상을 또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자체적으로 이제 수급자들 생계비나 주거비라든지 그런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급여 외에 이제 후원금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시설장들이 좀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좀 수렴한 결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일부, 다는 못 해 주지마는 일부를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로 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존에 미신고시설을 법정시설로 전환을 하는 거죠? 지금.

네.

법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런데 법정시설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그러니까 이 종사인력 1인당 장애인 몇 명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법정시설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하니까 그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종사인력에 대한 예산을 일부 세워 준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면 그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세워라,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존에 이 6개 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종사인력 대비 법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소화가 안 되면 기존의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뭐 퇴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법정시설 전환이 안 되면 사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을 폐쇄를 할 수도, 하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2005년도부터 복권기금으로 해서 시설 4개 시설에 대해서 2억에서 한 3억5,000까지 시설비를 차등을 둬 가지고 본인들이 원해서, 시설장들이 원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으로 해서 확충을 했습니다. 충족하게.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종사인력이 수용인원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법상에는 수용인원 시설별로 수용인원이 한 5명당, 5명당 종사자가 1명이 지금 그 비율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사실 인원이 종사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별로 차이는 있지마는. 그리고 또 저기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4.7명당 종사인력을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엄격하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침으로 우리가 저기 하다 보니까 시설별로 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 우리가 적용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6명에 대한 인건비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100%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사실 자구책,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시설마다 사실 수급자들로 인한 급여, 생계비, 주거비, 그다음에 장애인연금관계, 그다음 후원금 따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별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자체적으로 시설장들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좀 100% 지원할 수는 없고 자구책을 좀 찾으라고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구책을 잘 찾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자구책을 이렇게 미비하거나 잘 못 찾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당장 나가야 하냐,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냐,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느냐, 폐쇄를 안 할 수는 없다. 또 폐쇄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대안을, 대안을 좀 모색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시설에 시설별로 자구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법적으로 변화되어서 이런 문제는 같이 협조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위원님, 시설장들이 이제 여섯 군데 있는데요. 사실 네 군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되고 모자란 한두 군데가 사실 저희하고 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시설장들 최대한 같이 하면서 설득 이해시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네, 설득 이해만이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득 이해만 시켜 갖고는 안 되고요. 같이 좋은 방향으로 상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67쪽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합창단, 그다음에 교향악단 이 3개의 단이 조례상으로 공포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7년도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어서 약 31명, 현재는 27명의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에 창단연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이 어린이들에게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또 자기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무대의 장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이었을 때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 전년도에 약 1억4,0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안타깝게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근 구리시는 구리시 소년·소녀합창단이 2005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무려 우리 남양주시보다도 10여 년을 앞서서 창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방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심정입니다. 우선은 올 예산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전년도에 1억4,000이나 올라온 것이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합창단의 심사위원에 관련된 거하고 또 몇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전년도에는 1억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한 8,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약 36.7%가 적은 그런 예산으로 실링제에 저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될 경우에 저희가 최소의 예산으로 필요한 경비만을 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그러한 어떤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소년·소녀합창단에 저소득층 소년·소녀를 단원으로서 참여시키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이 될 경우에는 남양주시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예술의 어떤 기술 어떤 그러한 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관내에는 이런 소질을 가진 그러한 어린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면 시립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소외계층 소년·소녀 아동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드림키즈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계층을 한 어떤 교향악단,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 특히 이런 대상으로 한 그러한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합창단을 별개로 또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예산을 세우기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저소득층에 관련된 소년·소녀합창단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또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예산 세우기가 이렇게 힘든데요. 여기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인적 구성원 중에서 1, 2명이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죠. 어떻게,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은 아주 좋습니다. 저소득층에 관련된 소년·소녀합창단을 갖다가 또 만들겠다고 하면요. 그 점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현재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연습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단연주회가 금년 7월 23일 날 토요일 날 시청 다산홀에서 했었죠?

네, 창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이 아무래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원의 부모님들께서 아마 사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힘들게 지금 이끌어 가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시립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이 문화의 사절로서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희망했던 것은 송년회 때쯤 되어서 드림키즈오케스트라단과 그다음에 이 소년·소녀합창단, 또 넓게는 시립합창단까지 해서 세 그룹에서 좋은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무래도 이 운영비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도 정말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하면서 전국에 많은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문화의 열악한, 아직까지는 좀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정말 시립합창단원으로 이름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시립합창단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예술단원으로서의 아주 톡톡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페라공연 같은 거, 합창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문화예술을 하고 있다는 거에 아주 시립합창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시립합창단과 또 이 시립으로 전환하는 소년·소녀합창단에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잘 관찰을 하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본 위원에게 와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바로 이렇게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실링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제가 우리 내년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출총괄표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 보면 전년도보다 증가율이 1.98%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문화예술 부분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상당히 많은 삼십 몇 %가 깎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복지문화국 처음에 가용재원을 저희 과에서 배분할 때 처음에 그렇게, 네.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 저기 남양주시가 내년도 예산에 문화예술분야가 무슨 그렇게 엄청난 저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바로잡으려고 한번.

네, 총 1억3,000만 원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거는 어느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 문화재분야, 행정운영경비분야 이것이 올해에는 105억4,211만4,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4억1,161만2,000원.

관광분야까지.

네.

이제 관광분야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원래는 문화예술분야는 1.98%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년·소녀합창단 선발 전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 인원이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 시립어린이들 심사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에서 또 이렇게 요구서에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집행부가 의원이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한 것을 과연 그다음 예산심의 할 때 과연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이제 내년도 시립합창단 예산에도 운영위원회 참석 뭐, 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시립합창단 선발 전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3차 추경, 지금 이제 마무리 추경예산서 보면 거의 다 삭감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신경 좀 써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약 한 2억여 원 정도 늘어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네, 맞습니다.

그 경위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에 특히 그 수당에 대한 인상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통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세 가지로 보통, 어떤 수당을 정할 때 또는 평가를 할 때 세 가지의 평가기준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횟수, 두 번째는 창작작품의 수, 세 번째는 관람객의 수,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창작품뿐만 아니라 공연횟수상에 올해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연이 약 한 43회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연수당 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회만이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뭐 한 세 배 이상의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현재 조례상에도 주 2회인데요, 보통 4일에서 5일까지, 어떤 창작품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의 자기의 기회비용을 포기해 가면서 작품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3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읍·면·동, 단체 예를 들면 군부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렴한 결과 약 80여회 횟수의 공연의뢰가 데이터로 들어왔고요. 거기에 제외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월례조회 같은 경우 합창단이 거기에서 하는 부분은 수당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연횟수에 따른 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창작품의 수는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이번 다산문화제가 10대 문화제로 선정되면서 또 열심히 기여해 준 우리 다산 정약용 이런 창작품에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 수에 또 영향을 줘서 이 정도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문화관광과를 짧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셨는데요, 원래 짧게 하면 예산이 많이 잘리게 되는 겁니다. 말이 많은 부서가 예산이 도리어 안 잘리는 거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하면서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우리 합창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창단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렇게 호도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지금 합창단 분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이왕이면 오셨으면 인사라도 서로 하고 그 정도의 합창단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간절합니다. 그냥 예산심의한다고 그러면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서로 뭐라 그럴까, 고충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기 와 계신다고 해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저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과연 이게 우리 시의 과연 저기 지금 우리 합창단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절한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집행부랑도 같이 논의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위원님들이 저기 스터디 과정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다른 합창단,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합창단이 과연 우리 시에 그것이 지금 활성화가 되느냐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좋은 합창단이 있으면 반대로 이런 우리 아마추어합창단이 이것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합창문화가 활성화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대화 내용에서 오고 갔다는 내용도 여기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김현택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미처 저희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비롯해서 간부가 오는데요. 인사드리지 못한 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참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성립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좀 아마 궁금해서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평상시에.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166쪽입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 정기공연 및 특별공연해서 전년도보다 이게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올해 예산은 1억2,000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레스토랑이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수용이 되어 갖고 새로운 하나의 문화공연장의 스페이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억2,000을 갖고 공모를 통해서 한 30여 회의 다양한 장르를 프린지방식으로 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좀 더, 저희가 좀 특별기획공연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더해서 뭔가 하나의 임팩트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네, 1억5,000이 세워진 것입니다.

3,0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세웠던 1억5,000만 원은 아예 편성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억5,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었다는 얘기시죠? 전년도에 북한강축제를 없앴잖아요, 사업 자체를?

없어져 갖고 기획공연했다가.

아니, 없어져서 3억7,000만 원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간 3억7,000만 원가량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삭감했을 때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가 어떻게 되죠? 북한강 축제의 3억7,000을 삭감을 해서 그 3억7,000을 전액 삭감하고 향후로 그곳에다 어떻게 하겠다 하고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억7,000에 대해서 삭감하면서 1억5,000은 특별기획공연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요. 나머지 1억2,000에 지금 현재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5,000은 명소화사업 공모 중에 있다고요?

네,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1억2,000, 네.

그거 아직도 공모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네, 되어서 지금 우선 협상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올해 안에 끝납니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축제를 없애서 1억5,000으로는 시설보강을 좀 하고, 명소로 꾸미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축제예산이 너무 과다하니 나머지 1억5,000으로 5,000만 원씩 3회에 나누어서 특별공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3,000만 원이,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수해가 나서 하나도 못 했죠?

그거.

했습니까?

했으면 큰일날 뻔 했죠. 그거 다.

아니, 그러니까.

못 했습니다.

못 했죠?

네,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 했죠, 지금 그게.

네.

1억5,000을 세워서 애초에 공연을 3회에 나누어서 언제 언제 언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 계획을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지금 여기에, 여기에 세웠다 안 세웠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1억5,000을 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하는데 3회를 전부 가을에 하려고 했습니까? 전부 여름에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습니까? 1억5,000을 가지고.

아, 그것은 여름, 가을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름, 가을로만?

네.

여름, 가을로만 애초의 취지는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어차피 겨울에는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봄에는 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결론은 그러니까 1억5,000이라는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그냥 삭감하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00만 원을 증한 게 이게 이제 특별기획공연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주민하고는 어떻게 좀 이렇게 상의가 그래도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 저는 직접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공연기획팀장이 그쪽 관계자 되시는 이장님이라든지 또 거기 관계되는 중견 리더자 분들, 여론 리더자, 이런 분들 해서 한 몇 번에 걸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 뭐 지역에서는 알고 계시죠? 이 축제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 북한강 축제 나름, 나름 지역주민들께서 저기 북한강 축제 운영위원회 뭐 이렇게 해 갖고 조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지금 6대 의원지만 아마도 5대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있다?

네, 지금 계속 그 부분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축제를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그게 뭐 1, 2년에 그 축제가 잘 되리라, 성공하리라 이런 기대는 안 하고요. 물론 뭐 5년에서 10년 쭉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보고 했을 때 축제가 성공한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지금 축제가 이게 지금 뭐 북한강 축제가 없어져서 북한강 축제를 제가 꼭 세워라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축제, 이 안에 있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있는 축제들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이 축제들은 진짜 지금까지도 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게 닥치니까 올해 해서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정말 외부에서도 찾아와서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취지로 외부에서 찾아와서 정말 그 축제를 즐기고 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광릉숲 문화축제와 봉선사 연꽃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릉숲 문화축제는 작년에 했습니까?

네, 작년에 했습니다.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아,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풍양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풍양출장소에서요. 풍양출장소에서 광릉숲 문화축제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봉선사 연꽃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축제를, 축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키우는데 있어서 풍양출장소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광릉숲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진접읍에서 광릉에 대한, 세조의 어떤 그러한 치적,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수목원, 이런 어떤 자연적인 환경과 접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좀 알리고자 시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아마 풍양출장소에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가장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물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멘토의 역할을 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꼭 전문가만이 꼭 퍼펙트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전문가들만 모여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광릉숲 문화축제가 풍양출장소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관리하고 이것을 주민과 함께 키워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남양주 본청의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아,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원래가 이 지역예술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오기 전에요, 그런데 그 지역예술축제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풍양출장소에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광릉숲 축제가 어떤 다산문화제처럼 그러한 전통성을 가진 어떤 그런 대표적인 축제는 아직은 좀 중간단계다.

키워야죠.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애초의 취지를 글쎄,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의견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남양주시에 3대 축제 해 가지고 다산축제, 북한강축제, 광릉축제를 대표축제로 키워 보자, 뭐 취지는 이거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가 바탕에 깔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점이 아직.

그러면 그 취지대로 뭐 아쉽게, 지금 한 가지 축제는 아쉽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취지대로 쭉 이끌어 가기에는 풍양출장소에 떨궈 놓는 거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풍양출장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좀 업무를 이관해 가셔서 이것을 본래의 취지대로 좀 이끌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하시기 싫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시기 싫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공감대가 그러면 남양주시청에서 하면 공감대는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풍양출장소에서 그러면 왜 합니까? 그냥 주민들이 해야지.

아니, 저희가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광릉숲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전폭적으로, 아니면 인적(人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으로 할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시일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저기 풍양출장소하고 총무과에 있더라고요. 풍양출장소 총무과.

네.

잘 상의하셔서 저기 문화관광과로 좀 이관을 해서 북한강 축제처럼 전철을 밟지 말고 앞으로 잘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을 뭐 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좀 발전시키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저기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북한강 야외공연장이 한 1만5,000명이 현재 관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대관을 7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명소화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기대하겠고요. 이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거 있던 거라 이거 국장님께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있었잖아요? 지역문화축제?

네.

지금 올해는 이게 이제 원래는 해마다 해서 이거 해마다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격년제로 하되 대신 격년제로 할 때는 예산을 미리 세우지 말고 각 마을별로 어느 어느 축제에다 해서 올려 갖고 타당성이 있는 것을 선별해서 이제 지원을 하자, 보조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부분인데 올 예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사실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경위를, 절차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역문화축제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보다 지역 스스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그런 취지에서 뭐 연꽃축제나 예를 들어 이게 뭐죠, 금곡에서 하는.

명성황후.

네, 축제나, 애초의 취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애초에 그거랑, 그다음에 퇴계원 산대놀이죠.

지금 말씀하신 퇴계원 산대놀이도 그것은 우리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한 것이고 그 이외에 진건, 호평․평내 늘을문화축제, 뭐 여러, 그다음에 화도의 외국인 문화축제 여러 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그중에서 축제가 다 잘못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나름 괜찮은 축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장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특색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장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축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발전단계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과장님. 다산마케팅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78쪽.

여기 다산마케팅 운영해 갖고 이렇게 명칭을 근사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마케팅이 맞는 건가요? 마케팅 운영해서 본래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팀 이름이 이제 다산마케팅팀입니다.

마케팅팀이요?

네, 팀입니다. 이번에.

마케팅팀에서 하는 업무로 지금 이거 쭉 보시면 업무가 마케팅이라는 이름하고 어울리는 이름인가 모르겠네요. 이 마케팅팀의 본래 취지가 혹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마케팅팀의 취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양주하면 다산, 다산하면 남양주 원래 이렇게 전 국내에서도 알아야 되고 전 세계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산하면 강진 쪽으로 먼저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학박물관이 개관한 이후에 지금 그쪽에서 관장이 박사급 이상으로 커리어가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관장이 임명받고 있고 큐레이터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뭐 20억 이상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람객들이 오게 되면 그쪽에서는 큐레이터들이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안내를 하고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다산유적지를 오면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안내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산마케팅팀이 신설이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팀장이 발령이 되어서 직원 하나, 팀장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면 다산탄생 2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산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다산유적지를 뭔가 남양주의 어떤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다산서예교실이라든지 다산상설공연이라든지 또는 다산연구회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산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다산에 관심 있는 뭐 우리 남양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모든 학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시민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다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실학사상과 정신사상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PR할 것이냐라는 그런 과정에서 마케팅팀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내용을 쭉 다산마케팅팀 운영 예산을 쭉 보면 지금 뭐 마케팅팀이라고 보기에는 별반 이게 마케팅팀에서, 예산 한번 쭉 목록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랑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이게 취지대로 지금 잘 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이 예산대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예산하고는 예산서 세운 목록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남양주의 문화콘텐츠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저희가 남양주의 문화콘텐츠를 다산으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산마케팅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서는 이게 그런 류의, 말씀하신 류의 그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일단 이해는 안 가고요. 저기 이것은 간단히 예초기 유류대(휘발유), 이것은 뭐 그냥 들으십시오. 산출기초가 틀렸습니다.

네, 산출기초.

휘발유대 이거 저기 산출기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산유적지 상설공연장 운영 해 갖고 지금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디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유적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적지 안에.

기념관 안에 여유당 앞에 거기에서.

네, 저 기존에 저희가 다산축제 했을 때 두 군데 무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뒤에 저기 다산선생님.

동상이요?

묘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상설공연을 그 안에서 하는 게 맞나?

마당, 마당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 마당에서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심도 깊게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와서 그 안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숙한 분위기도 좀 느껴지고 조용하고 이렇게 그 안에는 그게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고 상설공연은 그 외부에서 했으면 더 낫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부가 아닌 바깥쪽에서 공간을 좀 찾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것은 저기 같이 한번, 다 같이 연구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위원님 저희 생각은요.

네.

그런 어떤 다산선생의 어떤 그런 컨셉을 갖고 하나의 마당극 식으로, 많은 인원이 아니고 뭐 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북한강 야외공연장처럼 매주 토요일 날 3시에 가면 그곳에 뭔가 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무언가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한다, 하여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저기 뭐 추진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재관리 보존관리에 대해서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보면 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화단조성 꽃 구입이 이번에는 잡혀 있네요.

네,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꽃 구입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행사 때 급하게 갖다가, 꽃 갖다가 그 전날 밤에 심은 것 같은 표를 내고 심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화를 봄에 심어도 충분히 가을에 필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밤중에 심고, 표를 내고 심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산문화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가 다산선생 이제 정약용선생 250주기를 맞이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특별하게 지금 준비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같지가 않은데, 정말 특별하게 준비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다산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각 재단 또는 시·군 학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산학술 문화재단, 강진군, 경기문화재단, 다산연구소, 그다음에 실시학사, 최근에 실학학회 그다음에 연세대 국악연구원, 나주 정씨 종중 등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산학술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술의 전당에 되어 있고요. 또 다산생애지도 기념우표발행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산연구소는 다산시․음악회를 개최하고 다산포럼을 개최하고 또 실학박물관에서는 다산유물 특별전, 강진군에서는 다산유물 전시회, 다산학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분들하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틈새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한 저희만의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적은 예산, 규모의 경제로 저희는 뭐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험위주, 예를 들면 시민강좌, 그다음에 다산학교 운영, 그다음에 음악회 및 야외조각전 개최, 그다음에 다산을 찾아서라는 문화체험 답사.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한 주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 행사계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연중입니다.

어떤 그러면 튀어나게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산 250주기를 기념하는, 예를 들면 다산문화제 기간 동안에 특별한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지금 다른 외부에 있는, 남양주를 제외한 다른 외부에 있는 다산선생을 기리는 모든 단체에서 지금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도 다산문화제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떤 특별한 기획을 해서 많이 알리는 것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산연구회.

그런데 예산이 지금 민간이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겨우 2,000만 원 조금 더 추가 되었는데 이 2,000만 원 추가 된 것은 왜죠?

그것은 이제 서예, 아 저기 5억으로 된 거 다산문화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올해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이 생태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을 배차했던 셔틀버스를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셔틀버스를 더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들어가고요.

지금 셔틀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난 올 2011년도 다산문화제 할 때 그 셔틀버스 운행을 성공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까?

성공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표지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 배정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그만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지금 셔틀버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산문화제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어떤 강진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더 크게 정말 다산 선생을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데 반해서 남양주시는 너무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산선생님의 250주기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지는 이런 때에 맞추어서 남양주 다산문화제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산유적지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이 아주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팔당역하고 운길산역, 그다음에 조안면 체육공원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10분에서 15분마다.

안내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내요원이 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내요원이 지난번에 잘 없어 갖고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 해소부터 시작해서 다산문화제가 정말 더 역동적으로 크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으로는 176쪽에요, 수동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에 거기 보시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물론 시비, 도비, 광특비 뭐 포함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통합관리센터를 내년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관리소가 지금 현재 과거에 쓰던 그런 건물이 노후화되고 사실 기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합관리센터에 2층으로 해서 거기에서 매표라든지 사무실, 그래서 전부 다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 되겠고요. 그다음에 승마체험장 교량설치가 길이가 10m에 폭이 5m 그래서 2억2,500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민속 마당조성으로 해서 1억7,500 이렇게 해서 10억가량이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원화해서 이제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