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71억5,560만 원으로 농업진흥과 42억4,770만 원, 기술보급과 29억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본예산 중 유기농박물관 대행사업비 13억1,769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58억3,79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 감축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6쪽입니다. 기술지원 업무추진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8억6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9쪽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하여 남양주농산물 인터넷 홍보, 농가경영기술지원,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등에 2억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부터 243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가 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3,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46쪽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남양주농업의 혁신·변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의 활성화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농업전문교육 등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억6,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9쪽 농업체험장 운영사업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체험교육장 조성과 농업체험학습농장 및 시민텃밭 육성 등에 6억5,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박물관 대행사업은 인건비, 경비, 사업예산으로 유기농 문화체험, 유기농교육 일반강좌 등에 13억1,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사업으로 농업기계은행의 장비구입, 운영관리, 시설보완 등에 2억7,2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1쪽부터 25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5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부터 259쪽까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을 통한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사업 등 자체사업과 금년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아서 국비 지원사업 7억1,428만 원을 지원을 받는 등 총 11억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남양주 5대 채소 명품화사업, 시설채소 GAP 기반조성 사업, 시설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시범 등에 3억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부터 262쪽 남양주과수 명품화구축 사업으로 최고 품질의 맛좋은 과실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과 탑푸르트 명품화 기반조성 등에 1억7,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탑푸르트 사업평가결과 남양주 먹골배가 전국단위 배 품평회에서 영예의 대상자로 수상 선정되었습니다. 탑푸르트 시범단지와 함께 오늘 중앙평가회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 262쪽의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과 동물복지향상 사양기술 개발사업 등에 1억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4쪽 특작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산채류, 버섯, 양봉, 잠업 기술시범 및 브랜드 구축사업, 친환경 틈새작목 오디단지 조성 등에 1억4,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부터 265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육성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의 성장동력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의 운영에 2억7,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70쪽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으로 생활개선단체 활동지원 사업과 여성전문기능교육, 농촌자원 발굴 개발을 위한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사업,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술지원 등에 3억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생활개선회 종합평가 결과도 우리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생활개선회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7일 도지사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별도 안건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4쪽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도부터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매년 2억 원 내지 5억 원씩 출연금을 조성해서 현재 42억 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총 257농가에 74억 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0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을 13억6,56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 회수액 7억7,5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8,613만7,000원, 이자수입 450만 원의 수입액으로 융자금 13억 원과 예치금 6,563만7,000원의 지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10% 감축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사업명세서 233페이지요. 그 맨 위에 보면 농촌 순회지도차량 구입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232페이지에 경형승용차가 지금 8대로 돼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걸로 활용이 안 됩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대체차량으로 구입하는 거는 소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갖다가 작년도에까지 사실은 대체차량으로다가 인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예산관계 때문에 못 했었고요. 금년에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가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대체차량으로 해서 소장님 차량을 갖다가 이용할 그런 차량계획입니다, 이건.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폐기가 되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네, 폐기하고. 차는 무슨, 차 종류가 어떤 차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있는 건 테라칸으로다가 해서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 또 내구연수가 한참 지난 거고요. 앞으로 구입계획은 산타페로 해서 좀 높은 데라든가 낮은 데라든가 아니면 농지라든가 다양한 데를 갖다가 출장다닐 수 있게끔.
철우
이철우위원
아, 농촌지역을 다니려면 SUV차량이 필요하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SUV차 중에는 하이브리드가 없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친환경 차량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0쪽하고 591쪽을 같이 연계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 그 옆 페이지에 도시지역 텃밭 유형별 모델 설치 이 부분, 이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말고 도시지역 텃밭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남양주시 지역은 도시근교농업으로서 많은 변화를 갖다가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지역 텃밭 유형별 모델 설치는 설치를 농가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기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텃밭을 갖다가 만들 계획을 갖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건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유기농박물관 내에 텃밭을 4개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박물관 옥상 있지 않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옥상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3개 유형으로 해서 에코탑형이라든가 플랜트형이라든가 베드형이라든가 해서 먼젓번에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부착형, 그다음에 상자형.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과장님! 저기 유기농박물관 옥상에는 지금 잔디식재부터 녹화사업이 다 이미 이루어진 걸 현장방문 시에 발견했는데 그럼 다 걷어 내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면이 있는 데는 지금 임시로 해서 작물 저희가 보리라든가 일부 심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나무 심고 잔디 심은 데는 거기다는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할 거고요. 뒤에 아직 안 심은 데는 거기다 베드해서 밑에 배수해 가지고 바닥에 부착시키는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이용할 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도시형 텃밭이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요소들도 대문 밖만 나가면 텃밭들이 정말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도시 어떤 도농복합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주말농장 형태로 해서 대단히 많은 어떤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전시 어떤 목적, 또 모델을 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예산부분이 정말 많은 우리 시에 필요로 하는데 이게 과연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 모두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가는, 수혜성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주민사업 올린 형태를 보면 거의 다 수렴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주민들이 그동안 원했던 이런 사업들은 사업형성이 되지를 않고 이런 자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수용이 돼서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원하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숙원사업들은 전부 제척을 당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 이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지금 긴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옥상문제는 3가지 유형으로 해서 교육을 거기서 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텃밭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보여 줄 전시공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 텃밭 분양으로 해서 유료온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다 텃밭개념으로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데 올라다닌다든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했을 때는 본관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책상형태로다 텃밭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상자라든가 자루라든가 다양한 용기로 해 가지고 정자주변에서 유기농박물관 부지 한 군데만 옥상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옥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 토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장애우도 만들고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일반시민이 찾아오는 시민이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 취지는 좋고 알고 있다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이거를 질의를 드렸는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해서 제가 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봤을 때 유기농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자가 점차 많이 늘 수 있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그 터에다가 다양한.
창균
이창균위원
긴급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과연 이미 텃밭 가꾸기 사업이 몇 군데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영상화물로 해서 우리 유기농박물관 안에 지금 영상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뭐 이런 걸로 우선 대치를 하다가 차후에, 지금 유기농박물관이 개관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측가능 인원은 있겠죠.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왜? 쓰여질 곳이 너무 많기에, 올해 수해부분도 그렇고 복구가 다 되질 않거든요. 그럼 이런 곳에 자금이 더 투여가 돼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차후로 미뤄서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많은 방문객들한테 이런 부분이 교육의 어떤 목적으로도 필요로 하겠지만 방문객들의 거의 대부분이 관광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 체험을 해서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체험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이중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사업은 지금 아주 급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시적인 행정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236쪽에 신기술 보급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36쪽.
원협
조원협위원
네, 중간에 신기술 보급 사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설명서를 보면 농업 재해복구 지원차량 구입하고 재해복구 장비 4종을 구입하는 건데요. 이게 차량이 그 기능이 뭐 특별히 있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이거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상재해가 앞으로 점차 심화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피해사항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이번에 별도로 편성돼서 저희 남양주에 보내 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운반 4.5톤 차량이 있습니다. 기종이 크다 보니까 3.5톤을 갖다 차량을 했을 시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운반하면서도. 또 오래 됐고요, 차량이. 그래서 4.5톤 차 특장차를 갖다 구입해 가지고 농가까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운반용으로 하나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 한 8,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중모터라든가 발전기라든가 양수기라든가 그런 피해 응급복구할 수 있는, 장비가 만약에 침수됐다든가 그랬을 때, 농기계가 침수됐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다가 2,000만 원을 계상한 1억 원을 갖다 저희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원협
조원협위원
양수기 같은 것도 대형이라야 되겠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직접 저희가 활용하는 거고요. 만약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그런 데 피해 봤을 때는 읍․면․동에 저기 양수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요.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차량장치용 양수기가 아니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차량은.
원협
조원협위원
이동식 양수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사용빈도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특장차량을 갖다 구입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부실해요. 비단 이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소관 국에도 아주 성의 없이 이걸 지금 만들었거든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작년에도 시간은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텐데. 예를 들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지난해에 보면 같은 똑같은 설명서에도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 또 사업비 산출내역이 비교적 올해 거보다 이 2012년 것보다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나마도. 근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충 작년에 그동안에 추진실적이니 뭐 사업비 산출내역 이런 것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이유도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심사 때마다 위원님께 질책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챙겨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해서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진짜 잘 좀 해 주시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해 놓고 두루뭉술하게 해외연수 뭐 이렇게 하고 예산을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는 건지, 인원이 몇 명이 가는 건지, 누가 가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사업비 내역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궁금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사사업이 좀 여러 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으로 보면, 일단은 목으로 보면 예를 들면 농촌 청소년단체 육성, 시비로 편성이 돼 있고 또 4H 운영 지원 이건 도비하고 시비 3대 7로 돼 있고 또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 또 도비, 시비 편성돼 있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또 다음에는 맞춤식 전문농업인 육성과제 교육 이거 시비로 돼 있고, 농업전문교육 또 도비, 시비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중복돼서 편성이 된 게 이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도비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을 하실 건데 분명히, 도비내시가 3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 하면 차라리 통합해서 7을 더 세우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시비를 더 편성해서 유사한 그 사업은 통합해서 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촌진흥청에서의 국비 지원관계가 전체 분야별로다가 100% 만족할 정도로 예산반영이 안 되고요. 각 시·군마다 150개 시․군을 갖다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갖다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관계도 그렇지만 저희가 있는 그린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A순위에 들기 때문에 경기도에 두 군데 한 6,0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렇지 못하면 한 1,500만 원 이하로 또 줄어서 이제 국·도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나오지 않고 일부분이 나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도비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거에 유사하면서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전체에 반영을 못 하는 일부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부족된 부분을 메우다 보니까 3군데 나누는 것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 통합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갖다 저희 팀장도 해 봤지마는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시비도 조정을 또 해야 되고요. 그 예산이 다 내려오고 나서 시비 편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복돼서 편성하는 거 그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품목조직, 일례로요 품목조직 같은 경우는 24가지가 있으면 국비 나온 걸 갖다가 자립형태로 세 군데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18개는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건 도비로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갖다 활용을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게.
원병일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할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보면 다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탐방 이런 것이 중복되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사업목적을 분명히 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음 편성 때부터라도 유사 중복되는 것을 가능하면 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은 합당한 말씀인데.
유희
박유희위원장
소장님!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답변하실 때는요, 과장께 질의를 한 거니까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사전 양해하시고 하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걸 아까 저희도 그걸 세부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명확하게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세부내용에다가 그 내용에다 명시를 갖다가 좀 한다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 없게끔 또 내용에 대해서 중복으로다가 오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준비를 갖다 철저히 하고요. 또 가능하면, 같이 편성 가능하면 저희가 각 팀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위원이 오해 없도록, 오해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좀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에 본관동 보수공사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235쪽입니다. 본관동 보수공사 부분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냉난방기 보수가 지난해에도 1,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있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거 한 번에 못 하시고 이렇게 또 따로 올해 또 600만 원 다시 편성하셨네요. 왜 그렇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먼젓번에 일부분이 고장수리 하면서 점검하다 보니까 노후팬 관로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교체를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온, 이제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본관동 외벽방수는 먼저 방수 위에 다 했는데요. 벽돌로다 이렇게 착착 쌓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가 돼 가지고 벽면에 이렇게 지금 흘러서 곰팡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외벽 발포누수방지제를 갖다 이렇게 칠해 주면 누수가 덜될 겁니다 해서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뭐 누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뭐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이 또 낡아서 다시 추가로 하게 됐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예상을 해서,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거는 한 번에 하는 거하고 두 번에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저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먼저 냉난방기는 기본 틀에 된 걸 갖다 교체하면서 반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보니까 팬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매년 점검을 하면서 그게 이상이 있어 가지고 올해 교체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병일위원
다른 종류의 냉난방시설 보수예요, 지난해 한 거하고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먼저, 네, 다르죠. 이거는 노후팬 있지 않습니까? 팬이 돌아가면서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서 올렸습니다.
원병일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위원
236쪽에 보면 남양주 농산물 인터넷 홍보 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 제가 한번 이 사이트에 찾아보고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보고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식당 옆에 있는 농산물 홍보판매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인 판매시설 홍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컴퓨터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조를 갖다 좀 해 주고요. 그래서 주가 한 분이 근무하는 것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병일위원
일반인이 여기 접근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 사이트에 가야 돼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인터넷이요?
원병일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농산물 홍보 있습니다. 거기에 배라든가 주작목마다 있습니다. 그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다시 한 번 남양주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요.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
원병일위원
구암 모꼬지터하고 대가농원, 꽃뜰안농원 이 부분도 여기서 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링크시켜 가지고요. 그 체험교육농장에서 우수농가들 갖다가 이렇게 링크시켜 갖고.
원병일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서 다 이것도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프로그램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죠.
원병일위원
아, 그건 그분들이 따로 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9쪽하고 전에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599쪽, 591쪽하고 연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하고요. 시민 1가구 1텃밭, 도시지역 텃밭 유형별 모델 설치, 우리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에 있어서 이건 국비 지원사업인데 우려하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아 왔던 것처럼 좀 허술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에도 어떤 기반조성 같고요. 내용이 거의 일치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체험이라든가 원예치료라든가 그런 교육장 개념으로 해서 센터 내에 설치를 갖다 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도시농업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하고 향후에 그걸 보고 현장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걸 갖다 세웠던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센터 내에 활성화사업이라고 센터 내에 지금 거의 그런 사업들이 거의 이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거 초등학교라든가 하는 뭐 체험은 일부 돼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노령층이라든가 또 도시 시민을 위한 거는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갖다 확보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협소한 사항이 뭐 뭐가 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협소한 사항이 뭐 뭐가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시민들이.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 노령층,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소한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따지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론교육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순환이라든가 그래서 화분도 심어 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작물 재배요령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고 그 시설물 가지고도 다문화 가정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신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직접 체험을 하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찬
박성찬위원
체험공간 마련인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공간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도시원예농업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지원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원래 밑에 부지 있습니다. 땅 부지요. 부지를 갖다 매입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 했지마는 거기 매입을 하게 되면 같이 연계를 또 시킬 거죠, 원래는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부지매입 같은 것을 넣어 주시지. 이거 보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금년에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그만큼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을 못 시켰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에 이거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땅 부지매입까지 연계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연계가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갖다가 도와주시면.
성찬
박성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연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펼쳐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청사관리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보수, 본관동 보수공사 이것도 청사관리에 들어갈 항목이 아닌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청사 기본적인 유류대라든가 청사 전체적인 운영관계를 갖다 저희가 이제 넣었기 때문에요. 그 시설비를 또 별도로 계상을 좀 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239쪽 농업인조직체 육성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대전을 하는데 1회 7,000만 원이 잡혔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 8,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제 1,000만 원을 자체 줄였어요. 근데 궁금한 게 240쪽 농업인대상 수상 신농업 기술지원사업 이거는 1,000만 원씩 5개 분야를 주는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몇 분이 심사를 하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0명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심사위원은 매년 그분들이 고정돼서 심사위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심사위원이 바뀝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부는 바뀌고요. 일부는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 일부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단체장이라든가 명칭이 바뀐다든가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소관된 단체장님들 계시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분들 다 들어가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부 대학교수들도 있고요. 전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대학교수가 몇 %나 되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대학교수는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명 중에 1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나머지는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과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기술보급과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교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장이 배라든가 시설채소연합회라든가 몇 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공정하게 선정되나요, 그 심의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신청을 읍·면마다 받아 가지고요. 해당분야 팀장이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실사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부족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을 갖다가 또 조를 편성해 가지고 현장을 또 나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직원이 나간 거하고 서류심사하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근데 20명인데 보면 조를 편성해서 나가면 축산분야는 축산분야, 원예분야면 원예분야 이렇게 또 전문성 맞게 나가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20명이 1개 분야를 하는데 다 평점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또 하는 거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현장 나간 걸 갖다 다 취합을 하면 3개를 취합해서 20명이 있는 데서 산학협동심의위원들하고 가셔서 위원을 갖다 하죠. 거기서 보완설명까지 쭉 하고요, 같이 나갔던 분들이요. 그걸 갖다 보고서 전체 평점을 내려서 그다음에 대상자를 갖다 선정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그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우리 남양주에도 그린농업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단체장들 계시지마는 그 심의위원들을 여러 분한테 혜택을, 뭐 40명으로 늘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내가 명단을 아직 안 봤는데 계속 뭐 축산분야는 축산분야 그 하는 사람이 계속하더라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축산분야 하는 거는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은 이제 직이 바뀌기 전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최소 만약에 연합회장이면 만약에 금년에 선거를 해서 바뀌었다라면 바뀐 분이 다시 또 위원이 되죠. 2년에 한 번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마는 그다음에는 연임이 안 되면 다시 바뀌어서 다른 분이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는, 잘하고 계시는데 좀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선정하는데 다 이렇게 투명성 있게 잘 선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부는 이제 경합이 되다 보면 한두 분야는 일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인 걸 갖다 평점을 갖다 저희가 과거에는 100점 만점 하다 지금 1,000점 만점을 하거든요, 세분화를 더 시켜 가지고. 나중에 수용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원하는 것도 사실 금액을 떠나서 받은 게 영광이잖아요. 그렇지마는 진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또 소규모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진짜 단 몇 평, 몇 마리라도 진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한테 이런 걸 줘야 다 주위에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번에도 뭐 발표회하고 뭐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규모 쪽으로 다 주시더구만요. 제가 유심히 한 2년 동안 관심 있게 좀 봤거든요. 그렇지마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한테 주지마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격려와 기술지도와, 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끌어나가는 입장 아닙니까? 물론 잘, 사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받으신 분들이 농업이지만요. 그렇지만 대부분 큰 저거보다는 진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한테 주신다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보실 때 는 겉모습과 또 규모 이런 거만 보고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소관부서에서 좀 이렇게 노력, 더 기술보급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선정은 그 심의위원들의 생각을 갖고 평점을 매겨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심의위원 점수가 일부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각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팀장들이 현장실사해서 그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활동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요. 전체를 갖다 조합해서 편성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 건의를 제가 받아 가지고요. 좀 더 세밀하게 또 오해도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비전을 갖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관심을 가져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몇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명세서 237쪽하고 240쪽 이게 민간경상보조라 그냥 연관지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농산물체험단 운영 4,400만 원이 잡혀 있죠. 2011년도에도 이게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단체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인센터에서 관내에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이러 이런 체험이 있는데 사전에 공지를 하죠. 그래서 본인들에 참여기회가 주어질테니까 참여하고 그 농가에다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500만 원 예산 들여서 저희가 5회를 갖다 추진했습니다. 5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카페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운영자들이죠.
창균
이창균위원
이 효과성이 있었다라면 뭘 들 수 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체험단 운영을 갖다 하면 거기에 블로그에 본인들이 갔다 왔던 내용에 대해서 그 카페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4분이서 올려 준 것이 한 71건이 올라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다시 또 와서 구매를 하고요, 물건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24분 71건 중에 그 효과를 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한 건만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모꼬지터를 갖다 2회를 갔단 얘기죠. 거기 가면 체험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해서 만약에 고종 쌈밥을 하는데 남양주에서 이렇게 이런 거까지 체험해서 좋은 거,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런 좋은 교육체험농장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이런 걸 갖다 많이 이용해 주면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이용해 주면 홍보를 해 주면 그만큼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재방문한다든가, 그래서 농가들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왔다간 걸 갖다 물어봤을 때 그래도 10에서 한 20% 정도의 효과를 갖다 봤습니다. 하는 얘기를 갖다 듣고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 류를 효과성으로 보시겠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또 이분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을 갖다 저희 농가들이 참여했을 때 그분들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걸 갖다 들어 가지고 다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사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작은 사업비지만 시민세금이니까 신중하게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240페이지에 희망농업 실천과제 사업은 이게 1,5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2011년도에도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같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그럼 주관단체는 아닙니까? 단체가 주관하는 건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각 읍·면, 시 단위 농촌지도자가 있고 농업경영인, 후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단체마다 영농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휴경농지를 갖다가 포장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배관리해서 모여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김장 담가서 이웃돕기 한다든가 해서 봉사라든가 그런 성과를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심사를 해 가지고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원을 갖다가 저희가 끊어 버립니다, 사실은요. 그다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휴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단체에서 해서 봉사까지 하는 이게 사업의 성격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주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인단체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업인단체가 되는데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게 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농업인단체가 첫째는 교육사업이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 활동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봉사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과 봉사를 함께 일석이조를 한다 이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 밑에 250만 원, 2,500만 원이죠. 그 산출근거가 아, 250만 원이요. 6개회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근거는 뭐죠,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6개회라고 넣은 거는 전년도에는 많은 다양하게 분야를 갖다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심사해 가지고 확실하게 앞으로 비전도 제시하고 확실한 일을 갖다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한 곳을 더 금액을 올려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게 품목별단체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학습조직단체요.
창균
이창균위원
학습조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학습조직.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촌지도자회가 전부 35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인이 289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H 지도자가 121명 활동하는 것이 학습조직, 그다음에 생활개선은 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좋은 어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이러한 것들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또 원병일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만 좀 되면 저도 이걸 질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식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질의를 하면 되는데 전부 알아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좀 반드시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적과 있죠. 지적과 거 한번 봐 보세요. 가장 잘돼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면 알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걸 좀 모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관동 그 외벽 발수제를 뿌리는 모양인데 그 건물사용연수가 한 얼마나 됐어요, 그거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16년, 17년째 돼 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정도, 적벽돌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정도의 건물 같으면 이 침투방수액 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침투방수액은 성분 자체가 오일성분인데 물이 외벽에 치는 부분을 굴러서 떨어지게 하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외벽이 오래된 건물이 새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방수를 하려면. 침투방수액 자체는 새로 지은 건물의 벽돌을 일부 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침투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일성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노후가 된 건물에는 침투방수제를 뿌려 봐야 1년에서 2년이 최대 어떤 기간이에요,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헐고 철거해서 짓지 않는 어떤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른 방수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계속 2년마다 아마 발포제 살포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249쪽에 농업기계은행 운영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용 굴삭기 구입 있거든요. 현재 농업용 굴삭기가 몇 대가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 1대는 오래되어 가지고 폐기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게 대·폐차하는 거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동안 이용실적은 얼마나 돼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과거에는 농업용 굴삭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들였었는데요. 지금은 과수원이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이용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굴삭기에 대한 농업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교육도 금년에 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켰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제대로 안 해 봤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제대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임대해 주고 해서 겸해서 사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굴삭기 이용만 114일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14일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조작하는 게 이게 일반 큰 굴삭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조가,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일반인들은 이걸 작동을 못 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농가 지원을 받아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금년도만도 80명을 갖다가 그거 기계 다루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빌려가서 사고가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소형이다가 보니까 이번 지난 수해 때 토사가 농가주택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퍼내는 작업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큰 장비는 들어가지 못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시에도 여러 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나요? 가격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소형이기 때문에 약 한 2,700에서 800만 원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리고 248쪽이나 다른 쪽에도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무슨 조성이다 하는데 선정을 하잖아요? 몇 군데씩.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상당히 좀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뒷얘기가 무성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선정에 좀 공정하고 조금 더 투명해 져야 될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어떤 분야는 한 8,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는 거 같아요. 그지요? 거기 기술보급과는, 그런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도 심할 것이고 로비가 심할 거고 하여튼 선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75페이지 전통문화체험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통문화체험이 어떤 내용이지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은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4H가 있습니다. 현재 24개 회에 74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격주 토요일마다 학교를 찾아가서 예절교육 있지 않습니까? 큰 절서부터 작은 절서부터 하는 예절교육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문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전칠기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지공예라든가 해서 다양한 거를 갖다가 직접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던 이유가 전년도에는 몇 개 4H만 하려고 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인성교육에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늘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체는 못 하지만 좀 늘려서 한번 금년에 해 보고 좋으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거 말고 4H, 청소년 4H, 농촌 청소년단체 육성, 4H 육성지원에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따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학교4H에 대한 거는 지도교사를 갖다 34분이 되기 때문에 지도교사를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문화에 대한 연찬교육이라고 해서 관내 관광지도 있고 농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고 그다음에 경진대회, 그다음에 2박 3일 야영교육, 학교4H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예산서 사업명세서에 24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농촌 청소년 전통민속학교 문화계승사업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이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동을 지원해 줬었는데 이를 북이라든지 장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장비를 갖다가 일부 지원해 주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갖다가 해서 지금 현재 시설 못 갖춘 데가 있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네, 중복되는 게 없다는 얘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고요. 그 전통문화체험 교육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예절교육이나 나전칠기, 한지공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좀 내용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취지인지?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건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과거에는 학교를 갖다가 학교공부를 못 했을 때는 영농4H 그래서 새마을운동 효시가 4H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H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영농4H도 중요하지만 학교 쪽으로 파급을 해서 학교4H라고 해서 과거에 했던 청소년들의 교육을 접목을 시켜 놓은 겁니다. 또 저희가 지도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사업이다가 보니까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했을 때 농업하고 그다음에 예절이라든가 그런 거를 접목시켰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사업에 좀 맞게 이게 농업 부분 쪽으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이 지금 예절교육이나 이런 한지공예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이나 체육청소년과 쪽에서도 좀 할 수 있을 거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부분에 관련된 청소년들이 정말 알아야 될 지금 말씀하신 농업 텃밭교육도 이런 것도 다 인성교육에 포함되는 거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념교육, 여기에 이념교육도 같이 들어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사업내용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게 농업진흥법에, 농촌진흥법에 4H육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예절교육 했지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4H 이념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념을 먼저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예절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과제교육 시키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에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농업대학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좀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도 들어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대학원 지금 인원이 60명인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80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80명인가요? 2개 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과 무슨 과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도시원예과하고 농업경영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도시원예과, 이거는 신청경쟁률이 어떤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그린농업대학 지금 현재 졸업생이 831명이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다가 뽑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대학 학사졸업생 대상자로 해서, 그 경쟁률은 어떤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서도 본인들이 대학 다닐 때 논문집이라든가 이거 가져가서 논문이라든가 과제발표라든가 연수보고서라든가 출석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못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분들이 보통 한 2대 1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농업대학도 상당히 이론적으로 또 아니면 현장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 같은데 경영대학원은 더 심화교육을 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전문성을 갖게,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80명 중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거나 향후 지금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향후 농업에 종사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 정도 되는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대학은 저희가 농업인 숫자가 한 90%되고요. 대학은, 전문농업이 한 70% 이상 정도 되거든요. 대학은, 그런데 대학원은 거의 95% 이상을 농업을 갖다가 종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부 도시원예과가 도시원예과 분야에서 여자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자가 경영하는데 여자가 학교 다닌다든가 그러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10% 미만이거든요. 농업은 하고 있되 전문농업으로 봤을 때는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우리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가능하면 실제 농업을 하는 분들, 향후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업을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대학원 그 학생현황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거 직업하고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이게 지금 대학원은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대학원은 금년에 2년째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년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3년째 가고 있는 거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번 직업현황 좀 한번 보게.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3쪽을 좀 봐 주세요. 몇 가지를 보면 4H육성 지원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피해서 다른 부문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게 지금 4H육성 지원하고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 그다음에 그린농업대학원 여기 참석보상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물론 시간적인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H육성 지원은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참석보상이,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은 5만 원,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은 7,000원, 그린농업대학원은 1만 원, 이게 급양비일 수도 있는데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같아요. 5만 원짜리가 있는 거 보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7,000원은 기본 단순교육하면서 식대 보상으로 주는 7,000원이 되겠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식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주로 청소년이라든가 있는 1만 원은 식대하고 입장료.
창균
이창균위원
입장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체험비용이라든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린농업대학원인데요. 이거 1만 원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내도 있지만 관외로 갔을 때 체험교육농장에서 저희가 체험실습을 하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입장료나 체험비를 갖다 일부 지원이지요. 전부 다 지원을 못 하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2만 원 부분은 4H육성.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4H에 대한 2만 원 육성은 식대비하고 학생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식사비하고 체험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주는 거지요, 이게. 농가가 체험했을 때, 농가를 주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농가에 준다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체험을 하기는 농가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면 농가체험하면 예를 들어서 딸기 체험하면 딸기 따고 뭐야 잼 만들고 그런 비용인데 거기에 지원을 갖다가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가에다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다음에 5만 원은 저희가 1박 2일 예를 들어서 전국 농촌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거기에 1박 2일 연수교육을 가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5만 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식대로 편성되는 거는 다 7,000원씩 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7,000원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2년도 우리 남양주시 예산편성세부지침을 봐도 그 단가가 7,000원에 1인 1식 되어 있는데 전부 표기된 내용은 참석보상으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급양비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교육시키는 사람들한테 물론 지금까지 쭉 오랜 세월이 관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교육도 우리 교재서부터 우리 어떤 비용을 시에서 들여서 교육을 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을 어떤 위해서, 그러면 식사까지도 이거 제공을 해야 되는 거가 맞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도 많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수업이 있다든가 하면 식사는 제공 안 하고 교육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연결됐을 때는 식사를 갖다가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교육 받는 거만 해도 그게 다 무상교육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대부분이 무상교육이 많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거의 그런 거 같은데 교육받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도 시에서 돈을 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이걸 식사비까지 제공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의 어떤 질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식사비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부분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농가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가능하리라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부족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 직원들이 주로 강사로서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 차원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지침도 있지만.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게 하여간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점차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248쪽 남양주 자생식물연구회 육성, 군락지 조성이 1개소 350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천마산에 3년 동안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심는데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금계국이라든가 벌개미취라든가 하겠지만 그 묘만 사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심는 거는 자생식물연구회에서 봉사차원으로 어차피 군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년?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주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3년째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10년부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2010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2009년서부터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4년째.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내년에 들어가면 4년째 들어갈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계속할 거는 아니고요. 지금 천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생식물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다가 저는 잘 모르지만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다가 보니까 그 채취해 가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많은 자생화가 많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군락을 해 놓으면 오는 사람도 좋지만 군락을 해 놨을 때 누가 뽑아 가는 거 덜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종이 어떤 거를 지금 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금계국하고 벌개미취 그거를 갖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년도는요? 지금 2009, ‘10, ‘11, ‘12년, 4년 예산을 주는데 그 군락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거 이렇게 사진으로 성과 어떻게 한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사진 같은 거 작업을 하는 과정 그게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있어요? 받아 볼 수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자료는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빨리 좀 가져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009년도에 은방울꽃해서 4,900주 심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비비추해서 5,000주 거기다가 심어 놨고요. 그다음에 2011년 금년도에 5,800주가 갖다가 또 심은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진으로다가 한 번 보면 전부 다 작업했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잘 관리되고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는 이유도 그전에 심어 놨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저희가 가거든요. 거기를, 자생식물회원들이 한 50명이 되기 때문에 50명이 좀 넘습니다마는 가서 직접 전에 심어 놓은 거를 갖다가 얼마나 자랐냐를 갖다가 중간에 자체적으로 심어 놓고 그다음에 관리차원으로 한번 가 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궁금한 게 지금 3년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분포가 되고 그 자료 좀 바로 좀 주시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248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참 안타까워요. 지금 농민예산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까지 유기농박물관이 아닌 유기농테마파크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거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13억이라는 돈을 엎어서 대행사업으로 준 건데, 국장님! 이렇게 하실 시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가는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쉽게 말하면 실링제를 해서 주는데 이게 포함이 되면서 우리 농민예산이 피해 보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그 대행사업은 실링에는 빠졌고요. 별도로 도시공사에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 주무부서다가 보니까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링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체 예산을 갖고 농업예산을 갖고 이 금액이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라고 그러지만, 총 금액을 갖고, 그러면 타 부서에 볼 때도 그런 오해소지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게 13억이라는 돈을 농민들한테 농민예산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앉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볼 게요. 인건비 한 6억2,200만 원 있어요. 경비가 6억8,000, 수탁자산비가 1,200만 원,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지만 꼭 유기농테마파크 관장이 총 책임자지요? 도시공사의 본부장이 있고, 관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한 6,200에서 3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치면.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관장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지금 몇 명 되는 거 아세요? 몇 명이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부장을 제외하고 관장까지 7명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7명이 지금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7명 중에 우리 순수하게 농업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인이 농업전문가가 몇 명이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사람하고 관장하고 세 사람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관장도 농업전문인이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장이 농업전문.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사람은 세계유기농대회 했을 때 거기서 참여해서 영입한 사람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그전에 들어오기 전에 계약 들어오기 전에요. 글로벌 유기농인해서 국제유기농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작은 거부터 하는 데에서 직접 연관은 안 되신 분이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대해서는 실력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6,200만 원 돈이라는 연봉을, 네? 책정을 해 갖고 관장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예산을 엎어서 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사람이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국제 무슨 단체에서 했다. 이런 데 농민들이 그 사람이 연봉이 6,2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남양주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급여가 나가는데 이해를 하겠어요? 아주 그런 게 아주 안타까워요. 나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예산이 13억 돈이 농업기술센터로 엎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편안하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7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관리하는데 농업에 종사하고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2명뿐이 안 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그냥 갖다가 엎어 준 거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거기에 권한이 있고 무슨 저거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따로 가지고 가든지 이거 진짜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지만 알 거는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 경비 같은 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단체나 농민들이나 다 해서 거기서 세미나도 열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이나, 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강당이 그린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유기농테마파크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덩그란히 강의실뿐이 세미나실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본부장이 있고 관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가 있는 조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부분은 저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의회에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로 제정되고 전체적인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런 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유기농박물관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미 승인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산건위에서 난 거는 아는데 이거 건의해서 인건비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붙이세요. 네?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혹시 13억이라는 돈을 갖고 혹시 농민예산이 이거에 기준을 잡아서 실링제에서 소외될까봐 얘기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들 염려를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실링예산에는 별도로 편성이 된 예산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주 관리부서로 지정되다가 보니까 그 사업이 저희한테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내후년 예산에도 할 때는 이거는 명확하게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도 계시지만 명확하게 집행부에다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걸로 해서 농민예산이 피해 보면 안 됩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해서 그런 거는 가능한지 또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명세서 247쪽에 그린학습원 운영이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예산이 한 6,1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학습원이 있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에는 봄꽃마당 초화류, 추계 꽃동산, 이런 것 새로운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까지는 시설비로다가 저희가 예산에서 한 6,000만 원을 갖다가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빠진 게 6,000만 원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꽃을 구입해 가지고 직접 심는다고 그러면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4,80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메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해서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모종을 사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부는 종구를 하는 게 있고요. 일부는 화훼농가 있지 않습니까? 화훼농가.
원협
조원협위원
화훼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화훼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금액을 저희가 사 가지고서 팔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고 그런 거 관리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마당 조성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계절별로 꽃이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 면적 얼마 안 되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도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화분개수라든가 꽃 개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들어가다가 보니까 봄·여름·가을·겨울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상 들어가고 오히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시설비로 했을 때는 최하 6,0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또 단가는 저희가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 있지 않습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조달단가보다 더 좀 다운시켜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명세서 248쪽에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 중에서 시민텃밭 전문지도자 양성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교육시간은 3일은 되어 있는데 50명을 교육하는데 얼마를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시간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교육하게 되면 최하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4, 5시간에 3회를 한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전문지도자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 시간 교육을 받아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지도자 양성이기 때문에요. 농업을 한 분들,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래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실습도 시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0명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중에서 일반 대상으로 했을 때 강사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농업을 보통 10년 이상 해야만 자격을 주고 그분들이 각 지역마다 도시지역에 텃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여서 여기서 강사된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해 주지요.
원병일위원
네, 그거 꼭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도시지역 텃밭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유기농박물관에 텃밭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글쎄,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부분인데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기고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유병선이라는 농촌진흥청 연구관이라는 분이 퇴직자 귀농을 대비해서 도시티칭 팜을 운영하자 이런 글을 기고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있다가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하셨냐 하면 ‘티칭 팜은 농업 관련 전문퇴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이분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지도직과 연구직 등 농업 관련된 종사자의 전공을 살려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농장이다. 참 우리 좋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텃밭 가꾸기 옥상텃밭, 또 도심텃밭, 이것이 이분 말씀대로 전문가를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지금 아무리 도심텃밭 가꾸기 사업이 좋고 이분들이 어떤 분이 필요로 하냐 하면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응답한 사람 중에 64%가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이랬는데 그런데 전원생활을 꿈꿔도 이게 농사를 배우고 물어볼 영농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어떤 공식행사에서 시장하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하고 식사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티칭 팜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시장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내가 이런 이러한 티칭 팜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뭐하는 곳이냐?”하니까 시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 저도 좀 거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도 홍보가 그런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교육을 무료로 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밥값을 주고 교통편 제공하고 해서 꼭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밥값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차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홍보가 되어서 이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못 받으면 사업의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게 홍보는 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필요한 분이 알 수 있게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신문에도 몇 번씩 내기는 하지만 전체 58만 시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는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거는 일부, 극히 일부만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분이 유병선 연구관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도 해야 되고 하니까 통장협의회 지역에 15개 읍·면·동에 통장협의회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자치위원들,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번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민텃밭 전문양성은 강사진은 아까 지도직이라든가 연구직의 티칭 팜 대상자를 갖다가 강사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나가서 관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각 부락마다 이장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옥상텃밭은 지금 장소가 정해 졌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아직 못 정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공동으로 활용, 개인이 아닌 그쪽으로 초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농촌, 세부사업설명서 농업체험 교육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페이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584쪽이요. 명세서 246쪽이요. 체험교육사업이 그린학습원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체험교육은 그린학습원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크게 저희가 체험교육에 대해서는 한 6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MOU체결해서 학생들 인성교육도 그렇고 농사에 대해서 모르고 농촌환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같이 MOU체결해서 40개 학교가 됩니다. 40개 학교에 30명씩 해서 3회 봄 여름 가을 수확철까지 해 가지고 남양주 먹골배 생태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벼농사에 대한 일생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교육하는데 3,600명 교육을 하거든요. 첫째는 그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 체험교육은 소비자 체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아파트 등 소비자교육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체험이라고 해서 그 40명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10월 달까지 해서 약 한 560명에 대한 주말 가족체험같이 겸해서 합니다. 전년도에는 일부 연예인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홍보같이 겸하고.
성찬
박성찬위원
소비자체험하고 주말체험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의 다수가 이런 체험을 하셨다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다음에 방학,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부모와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한 260명도 잡아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센터 그린학습원을 갖다가 이용하는 우리가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 꽃을 심어 간다든가 와서 체험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원예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실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귀농 귀촌 그분들을 위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좀 우려되는 게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린학습원 주말 농업체험교육 수용품이 있고요. 또 585쪽에 보면 그린학습원 운영 수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으로만 보면 그린학습에서 이게 재료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재료가 학습운영 항목에서 재료비가 있고 그러면 주말체험교육 수용품, 그러니까 농업체험교육사업 추진에 수용품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용품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례로 소비자를 위한 체험 같은 경우는 국화 묘종이라든가.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1학교 1농장 교육과 연계학습 수용품이 있고 그린학습 주말농업체험교육 수용품이 있고 이쪽 그린학습 운영페이지에도 운영 수용품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체험은 직접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린학습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센터 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갑이라든가 토시라든가 호미라든가 기타 그런 거하고 워크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센터에 와서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면서 자기 학년 이름 쓰고 본인들이 ‘농산물을 아시나요?’ 아니면 ‘먹골배에 대해서 쓰십시오.’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거를 유인을 해 갖고 학생들한테 줘서 직접 본인들이 보고 느낀 거를 갖다가 기록하게 만들고요. 그런 앞에 있는 체험은 실지 현장체험에 대한 그런 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그린학습원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수용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다고 치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린학습에서 계속 체험교육 수용품을 두 종류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두 종류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확실히 해석을 해내지 못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47쪽에 있는 친환경 체험교육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246쪽이요. 농업교육 체험교육사업에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이 1,000만 원하고 6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체험학교 운영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농장체험 및 교육.
유희
박유희위원장
247쪽 상단.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체험학교 운영하고 유기농 체험농장 교육 관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저희가 체험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관내에요.
성찬
박성찬위원
몇 개나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는 한 20여 개소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4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농업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회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체험농가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체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계상해서 결산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밑에 농촌체험학교 운영도 방학 동안에 부모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험이라든가 차량, 그래서 이 비용 전체가 체험이라고 그러면 농가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친환경 유기농 농장 체험학습장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체험교육농장은 교육을 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체험을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 데는 몇 군데고 체험을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중복하는 데가 있고요. 약 한 2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20여 군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네, 20여 군데가 교육하고 체험하고 함께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체험하면서 교육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으로 체험장에 설치할 때 또 비용이 나가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그전에 지원했던 거고요. 이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 두 내용은 뭐냐 하면 관광농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관광.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연구회, 연구회에다가 위탁을 주면 체험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면 체험을 신청한 시민들이 선택된 농가에서 체험을 하고 그래서 돈이 연구회 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로 직접 가는 돈이 되겠지요. 이거는, 체험비라든가 자부담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체험비용을 실제 농가에서 준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주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관광농업연구회에다는 지급을 하지 않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름을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전부 개인이 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농장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두 군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체험학교 운영비는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이름이 명칭이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명칭이 농심.
성찬
박성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한테 지급한 겁니까? 체험학교를 입소를 하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학생들하고 부모가 체험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와 연결시켜서 농가에서 체험을 하고 그 돈이 농가로 가는 거지요. 자부담 포함시켜서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농심체험학교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성찬
박성찬위원
체험학교는 지금 농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명칭을 학생이 주가 되다가 보니까 학교라는 명칭을 저희가 붙인 겁니다. 체험을 하는데.
성찬
박성찬위원
체험농장에서 체험을 하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장은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쭉 예를 들어서.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20여 군데에서 체험을 하는데 그거를 학교랑 연계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학생들이 가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 유기농은 농장체험을 하면서 교육받으면서 그거를 학교로 명칭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위에 있는 거는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성찬
박성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밑에 있는 거는 학생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관내 아파트라든가 그런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업 농업체험은 소비자 교육이고 그리고 농심 체험학교는 실제 우리.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생들, 방학 때 학생들 이용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방학 때 학생들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대상자가 그렇게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대상자가 학생이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시만요. 위에 거는 소비자 일반시민이 체험한 거고 밑에는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350만 원을 예산을 줄였어요. 그만큼 그 운영하는데 체험이 인원이 주니까 이렇게 줄은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한 농장 참여하는데 어디어디 갔다는 거 몇 명이 참여하고 일자별 다 기록되어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데 어느 농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체험을 했다.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좀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 수동 쪽에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다양합니다. 별내도 있고요. 진접도 있고 미금도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남양주 관내에 학생이나 시민들이 참여한 그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게 제일 지금 보기가 나을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창균
이창균위원
마치고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내용인데 세부설명서 584페이지하고 585페이지 좀 펴 줘 보십시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우리 조미경 팀장이 오늘.
창균
이창균위원
안 오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자료 때문에 아까 부탁한 자료가 있어서요.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이거 칭잔 좀 드리려고 펴 보여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딱 두 페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 팀장님의 어떤 성의가 잘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매회 때마다 제가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그 사업목적인 기술개발 보급 이쪽에다가 정책적인 부분을 좀 많은 편중을 시켜서 해서 우리 가시적인 어떤 부분은 10% 범주 내에 좀 들게 해 주시고 정책사업 쪽으로 정말 농업인을 위한 기술보급서부터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쪽으로 좀 많은 예산, 금액이 많은 쪽의 어떤 예산을 좀 편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산업건설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요, 소장님! 본 위원장도 들춰 보지만 한두 페이지는 잘됐지만 전체가 이 사업설명서가 아주 성의가 없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렇게 봐도 그리고 조목조목 해 줘야 되는데 큰 틀에서만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봐도 좀 찾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래는 농업기술센터가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업진흥과하고 2개 기술보급과가 한 군데 있었어요. 예산서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과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분리를 시켜라 이래서 분리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584쪽 이거는 상당히 명세서가 사업명세서가 아주 잘 됐다. 성의를 갖고 했다. 그 나머지는 상당히 아주 그냥 형식적인 사업설명서를 해 주셨어요. 추후에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는 명확하게 단 1만 원이라도 명확한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하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는 전체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견이니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설명서 607쪽에 보시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 257페이지가 있는데요. 명세서 257쪽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농업진흥과의 과학영농시설 지원하고 기술지원하고 필요성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뭐가 다른 점이 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직불제 그 토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운영 지원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다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떻게 다르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는 토양분석을 하는 친환경 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시료채취라든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그 시료채취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농업진흥과에 참고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지원에 이 인부가 하는 일은 뭐죠? 이분이 하시는 일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영농시설 운영지원 인부임이 1,0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분 하는 일은 뭡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각종 우리 체험교육시설, 자연공간 전시공간 쪽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안내하고 그다음에 일을 갖다 도와주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 사업부분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같은 거 하는 일이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소비자들이 왔을 때 안내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 보안도 해 주고요. 운영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기술보급과인데 지금 저쪽으로 물어보는 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별다른,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거 좀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같이 기술보급과 자료하고요. 우리 농업진흥과 자료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자료가 있으면 설명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261쪽, 사업설명서 616쪽인데요. 과수 새기술 보급 사업 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찾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지금 최고급 과일생산 기술시범 1개소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1개 단지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단지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개 단지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선발을 하실 건가요, 그럼?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풍양배단지라고 해서 탑푸르트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어디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기 진접, 별내, 진건 쪽으로 해서 한 20농가가 이렇게 단지형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이 됐는데 이제 국비지원이 끝나고 도비지원이 이제 내년부터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장을 해서 지금 20㏊인데 한 38㏊ 정도로 더 확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확정이 돼 있는 거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대상지는 앞으로 아무래도 배 주산단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국 배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그 과수원 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도 여기 저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멤버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거기 탑푸르트 단지에 소속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단지 안에 소속돼 있는 저거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일저장 환경관리기술 시범 이것은 어디에 또 지원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지마는 저희가 연초에 그 사업홍보를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일저장 환경관리기술 시범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과일을 수확한 후에 그 품질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저장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장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스템이 좀 복잡한데요. 풍압제상기 점검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에틸렌도 제거하는 그런 시설 그런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 저장하는 시설에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배작목반에서 유기농업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안 하는데 유기농업과에 저게 있어요. 이제 수출을 하죠. 그러면 신선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신선도 또 유지하는 공법 있는 거 아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저장할 때에 유니콜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그런 저온저장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운영되는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유기농업과에 작년 추경예산 올해 예산에 그거를 한 6,000만 원 돈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계속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싹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지금 이거랑 그 예산하고 이게 같은 건지 지금 다른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거는 도비지원된 건데요. 그쪽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는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1개소만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1개소라는 건 어느 기준을 뭐 이 저장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장에 관련된 심사.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배 저장 지금 남양주에? 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장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저장시설도 예산을 갖고 전에 다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연평리에 공동집하장 있지 않아요? 모르세요? 어? 연평리에 있어서 거기에도 이번에 유기농업과에서 예산이 진입로 포장 예산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거 용정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쪽에는 이제 선별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시설 시스템이 우리 남양주에 몇 개나 있는 거 파악되신 거 없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런 시스템이 거기 용정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원예조합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특산물이라는 게 있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남양주에는 특산물 지정된 게 몇 개 업체가, 몇 개 품목이 있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특산물이란 남양주는 먹골배인데요. 먹골배가 아직 특산물로 그게, 우리 남양주 먹골배로 아주 특산물 지정이 된 것이 그게 등록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원받을 때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04년도에 먹골배가 아닌 남양주배로 해서 경기도에서 특산물로 지정된 거 아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에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5대 명품작물해 갖고 지원사항이 있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계속 지원이 돼요. 그러면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경기도에다 요구를 해서 지금 남양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작물이 뭐죠? 배 또?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
유희
박유희위원장
시설채소 아, 시설채소 중에서 그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은 품목이 상추입니다, 상추.
유희
박유희위원장
상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5대 채소를 상추, 쌈채소, 부추.
유희
박유희위원장
부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참나물.
유희
박유희위원장
참나물.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돗나물.
유희
박유희위원장
돗나물. 그렇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중점 육성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거기다가 과채류 이제 오이, 토마토 이런 과채류를 하나 추가로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는 이제 과채류나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평준화된 작물 시설채소예요. 그러면 남양주에서도 특별나게 예산을 주지마는 특산물 지정을 이렇게 경기도에다가 여러 품목을 요청을 한번 해 보셨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이제 채소는 저희가 남양주에 한 50여 품목 이상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통합해서 관리해 보니까 지역특산물이 특성화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5대 채소해서 하여튼 남양주 시설채소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것을 브랜드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해서 그래서 육성해 본 것이 지금 부추라든지 참나물이라든지 돗나물 같은 우리 남양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브랜드로 도매시장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제가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타 지자체는 몇 개 품목을, 여러 개 하지만 몇 개 품목을 특산물 지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 혜택, 특산물 지정이 되면 혜택이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아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산단지화가 되면 국비지원을 그 주산단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우체국 택배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산물 지정이 되면 우체국 택배에서 택배비를 다른 택배보다 우대 할인혜택을 줍니다. 그거 아셨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 잘.
유희
박유희위원장
모르셨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 소비자가 제일 기본적인 거를 파악을 하셔서 50개 종류의 품목이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산채, 수동 같은 데는 산채, 산채나물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다 지원을 해 주고 남양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거는 그런 거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특산물이 지정이 되면 택배비나 저거 하는데 그 많은 혜택을 주고 국비나 도비에서 또 혜택을 받아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한번 파악 좀 하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명세서 262쪽에 동물복지 향상 사양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그 목적과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본래 목적이 농업기술교육, 지도, 또 기술전수, 홍보 뭐 이런 게 고유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번 어떤 자리에서도 아마 소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유기농업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나열해서 말씀드린 대로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 사업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목장입구 메인소독시설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에 쭉 나열한 대로 보면 유기농업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이 소관이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게 동물복지라고 하는 거는 뭐 유기농업과나 저희나 그거는 다 추구하는 방향은 다 똑같고요. 저희는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유기농업과로 그걸 이전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지난번 예산에도 적지 않은 돈 1억7,1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줄긴 했는데 이게 계속 이관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아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기술센터하고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축산에 대한 게 많이 이게 포함이 돼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계속 이건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기술이전한 부분이 TMR배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 동안 하다가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이미 2년 전에 해서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1년 못 하고 2년, 3년 동안 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들이 이미 정착이 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 그런 걸 갖다 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착되어서 농가에 그냥 보조사업만 하면 되겠다 싶으면 유기농업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데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조금 저희가 정착을 좀 더 새기술을 보급해서 좀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조금 2~3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사업비 중에 몇 가지 내용은 딱 그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소독시설 시범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이게 또 축산물 생산인증 농가 육성 이런 것도 딱히 부합되는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독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진건에 오우택 씨 같은 농장이 무인소독시설을 해서 지난번에 구제역 같은 때도 인근에 발생되었지마는 그 농가는 지금 구제역을 피해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서 무인소독시스템도 시스템이 계속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특히 행정에서 유기농업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항생제, 그다음에 해썹(HACCP)인증 이러한 부분들은 유기농업과에서는 총괄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농가, 저희는 다 하지 못하고 5농가 내지는 10농가 필요하면 한두 농가씩 해서 무항생제, 돼지, 해썹인증이라든지 돼지 무항생제라든지 축산 해썹인증 같은 거 추진해 가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정착이 돼 가지고 그게 인증되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전파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축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이 가장 어려워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쉽게 빨리 이렇게 전수를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딱 맞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612쪽부터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명품화 육성 이 부분부터, 이게 시범사업들이 쭉 뒤로 가면 628페이지까지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 시범사업 이 보조율 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60%, 80%, 100% 이렇게 3가지로 달리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대로 이게 정해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보조율 비율이 3가지로 구분된 이것이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시비는 60%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도비는 80%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는 100%로 해서 내려오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도 100%라고 돼 있지마는 저희가 또 자부담을 시켜서 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시비는 60%고 도비가 있는 건 80%, 나머지가 100%. 그렇다고 그러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시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딱 60%로 정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 사업이 좀 어렵다든가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든가 이럴 경우에 좀 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 변형을 보조율을 줄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어떤 지침은 없지마는 그동안에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도.
창균
이창균위원
아, 효율성 면에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시비 같은 경우에도 비율을 높였다가 작년부터 60%로 좀 다운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어떤 분명히 지침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쭤 본 부분이고 예산에 어떤 합리적인 부분은 정확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몇 페이지? 부기명 좀.
철우
이철우위원
60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남양주시가 우리 시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반영이 된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7억1,400만 원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억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전년도에 2억하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는 3억1,000 됐고요. 이건 2012년도에 7억1,400만 원으로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국비가 5억 잡혀 있어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추가예산이 들어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추가예산은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토털 얼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7억1,428만6,000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5억, 이번 본예산에 5억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5억이고 시비가 2억1,428만6,000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우선 그동안에 애들 많이 쓰셔서 50개 시·군에 4개 시·군인가요?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친환경농업 새기술 육성지원 시범이 5억2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이제 대상을 선정을 한다는 거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업 새기술 육성 지원은 크게 묶었는데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균주, 미생물 균주 보급하는 사업 이런 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당초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뭐냐, 강소농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영농업 특성화사업을 친환경농업 분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친환경농업은 결국은 강소농.
철우
이철우위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유기농업도 관련이 됐고. 지금 FTA와 관련해서 농업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중앙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시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한 7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기술보급과는 줄고. 기술보급과가 이렇게 좀 예산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이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한미FTA와 관련해서 농업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게 예측이 되는데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강소농을 지원한다든가 육성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뭐 그런 좀 의지가 부족한 건가요? 저기 소장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기술보급사업 예산이 이제 좀 위축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전 총괄예산이 한 6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에 감액편성이 됐는데 유기농대회를 하기 전까지는 유기농 특성화사업, 유기농대회를 추진하는 준비사업으로 해서 연간 많게는 13억, 그다음에 7억 원씩 이렇게 연간 확보해 오다가 유기농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실화를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시민 텃밭이라든지 도시농업 중심으로 예산이 좀 전환이 편성이 되면서 감액됐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뭐 지난해보다 그렇게 많이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축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다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중앙정부 예산에 보면 피해보전직불금 예산도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돼 있나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유기농업과 소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유기농업과에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네, 알겠고요. 하여튼 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항상 모든 산업 중에 농업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들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지역에 유기농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유기농의 메카로서 좀 발전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그런 소농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경영적인 거, 기술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업이 좀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263쪽 친환경 틈새작목 오디단지 조성, 오디가 생산량이 1년에 몇 kg이나 되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오디가 지금 한 11.4㏊ 정도 조성이 돼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11㏊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수확량은 한 1만4,000kg 정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해마다 그 수확량이 늘어나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병을 많이 앓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수확량이 좀 줄고요. 최근에 들어서 병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많이 수확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예요. 왜 그렇죠? 오디 시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0으로 나왔는데 0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는 1,800만 원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오디묘목이 1,800만 원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오디묘목이 1,700만 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1,800만 원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이거 그 위에도 다 잘못됐죠? 양봉, 버섯.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쪽 분야가 지금 263쪽이 전체로 다 그냥 전년도 예산액을 0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유가 뭐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 하면서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서가 오타가 났는데 위원님 보러 오타 난 예산서 갖고 예산심사 하라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부기명으로 된 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부기명으로 된 것은 올해는 세부사업화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재가 안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오디 생산단지가 주로 어느 동네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주로 조안 쪽입니다, 조안.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안 무슨 리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조안리 쪽에 많이 심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안리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한 군데 집중이 돼 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하나의 단지화하기 위해서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직접, 5대 때도 산건위원들이 직접 거기 현장 방문한 것 같은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2년 전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도 오디 생산농가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얼마 주셨냐 그러면 2010년도에 5,031만 원 줬어요. 작년에 오디단지 조성 소형저장고, 뽕잎건조기 품질향상해서 4,02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데 왜 해마다 거기에 그 저장고가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 작년 같은 경우는 저장고가 5개소,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시설이 1개소, 그러면 거기 몇 농가가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디단지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장고가 계속 이렇게 예산이 몇 개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생산량을 따져 본다면 저장고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 오디 작목하시는 분들 농가 수는 2005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119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저온저장고는 최근에 들어서 그동안 에 수확을 잘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가 한 2, 3년 전부터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거길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대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조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개별로 다 이렇게 그 농가마다 저장고를 만들어 주는 거냐고 묻는 거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건 저온저장고가 큰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소형 조그만 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확을 하면 오디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변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장을 해야 만이 상품화 가치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0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이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30%를 농민이 부담해서 1,400만 원짜리 저온저장시설을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작목반한테. 제가 본 위원장이 현장도 방문하고 기억이 나서, 직접 또 가 봤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천 평씩 하는 게 아니라 뭐 200평, 300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지금 묘목 구입비가 계속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수확량을 일정하게 어떻게 체크를 못 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묘목 구입비부터 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쯤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보면 뽕잎건조기 같은 거 있어요. 네? 이것도 계속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우리 산건위에서 방문하신 조안 2리가 저희가 농촌 거긴 장수마을로 해서 그 마을이 200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지금은 조안 2리에, 지난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안 2리 지원 그렇게 줬고, 진중리, 송촌리 쪽에 따로 김덕배 회장을 중심으로 한 단지가 또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집중지원이 돼 가고 있고, 조안면 같은 데는 조안면 전 지역에 오디단지가 고루고루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지원사업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120농가 정도 되는, 그렇게 해서 조성돼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소득이 300평 정도 과수 뽕나무단지를 조성했을 때 첫해부터 원래 요즘은 오디가 달립니다마는 첫해 2005년, 2006년도 그때는 품종고정이 안 돼 가지고 2년, 3년 만에 오디가 안 달리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정상적으로 크면 1,000㎡에 한 3년 되면 1,000만 원의 소득이 나는 표준소득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상의 이변만 없으면 그 정도 소득이 됐을 때 앞으로는 그러한 오디 저장고라든지 뭐 우리 건조기라든지 지원이 돼 가지고 뽕나무는 오디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잎도 생산, 우리 수입되고 골고루 해서 소득화가 거의 이제 기반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263쪽 양봉 생력화 시범,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는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50호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50호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50호?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그 벌통을, 그 용어를 통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통 하나의 갖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벌통이라고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벌통이라고 그래요? 한 통, 두 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하는데 용어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단상하고 계상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양봉 생력화 시범사업도 지금 계속 지원되죠? 작년에는, 올해는 어디어디 지원이 됐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양봉연구회원들한테 단체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분들한테 단체로 지원되면 그 회원들이 어디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어디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는 다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양봉연구회에다돈을 다 준 건 아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양봉연구회로 나갑니다, 대개.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쓴다는 거는 다 지금 갖고 계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거.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전부 다 나가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예산서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면 그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산을 주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원을 했을 시에 농가소득이 성과가 있는 걸 다 이렇게 보고받으세요? 작년도에는 양봉으로 해서 수익을 얼마 받았고, 그런 게 있어야 예산을 세워 드리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버섯 저온저장시설 우리 남양주에서는 몇 농가나 하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30농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30농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것도 계속 예산 주죠? 그러면 예산을 주면 농민들한테 주는 만큼 기술적인 투자나 현금으로 투자했을 시에는 수입이 있어야 더 관심을 갖고 해 주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도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제로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예산을 주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쪽 페이지에는 전부 제로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있던 그 부기명은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넘어가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건 이제 이해를 하겠고, 이거 저기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이고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건 다 도와드립니다. 그렇지마는 도와주는 건 좋지만 일단은 주는 만큼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여기다 하나도 기재도 안 해 놓고 하다못해, 여기에 사업명세서에 하다못해 이렇게 지원해서 몇 년도에 몇 가구가 수입을 이렇게 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를 여기다 기재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려고 그러지요. 제가 소장님!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지적 잘못한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저희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당한 질의이신데요.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와 동시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3, 4년 동안 지원하는데 성과자료 받아서 안 났으면 소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팀장들한테 위원장님과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서. 미생물 우리가 농가 보급 많이 하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왜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없는데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인건비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전에 예산은 유용미생물시설 운영 인부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미생물에 대해서 저기 농민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264쪽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백.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264쪽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268쪽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 그 보수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농산물 가공 운영 말고, 어디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유용미생물시설 운영 인부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68쪽.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264쪽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64쪽. 아, 유용미생물 인부, 2명이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1명이 줄어들었어요. 왜요? 농민들이 많이 찾는데 이제는 기술습득이 돼서 2명 갖고 충분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걸 많이 원해서 ‘10년도 예산부터는 3명이었었는데 2명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부임이라든지 특히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감축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미생물이 구제역 발생 이후에 생산량이 2배로 지금 늘어서 지금 풀가동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애로는 느끼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하면서 어려울 경우에 따로 별도로 예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양주에서 지금 축산하시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구제역 파동 났을 때도 정말 이 미생물 때문에 톱밥이나 이런 걸 섞어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제일 기본적입니다. 이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주 역설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어떻게 된 게 다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예산은 다 한 명씩 없애버리고 지속적인 예산을 주는 거는 계속 지속을 하고, 생색내는 예산은 주고 필요한 거는 남모르게 한 명씩 줄여 버리고. 그러면 지금 한미FTA가 발효돼서 농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름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위원님들이 모를까봐 줄여 버리고. 그러면 진짜 필요 없는 거를 지속적인 예산 주는 거를 줄이고 이런 거 필요한 거를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집행부에 얘기해 주시는 게 소장님 몫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예산은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못 본 거예요, 이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기 올해에도 2명으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어서 2명 올린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10년도에는 이 근로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거 모르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한 사람이.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여기에 2010년도 예산서에 여기에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리고요, 저기.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답변하시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또 총무과에서 그걸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저희가 올리는 거는 많이 올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꾸만 예산심의하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자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릅니다. 다들 똑같은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25쪽 양봉산물 생산 생력화 시범에 산출내역에 보면 생력화사업 월동용 자재라는 이게 무슨 자재 구입비용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월동용 조사료 생산 그 우량종자 기술보급사업 아, 이건 아니고. 이것은 월동용 벌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온덮개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벌통을 보온덮개로 씌우는 비용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씌우고 또 벌통 자체가 그냥 일반 그런 나무로 된 게 아니라 또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스티로폼으로 된 벌통이 새로 나옵니다. 그런 벌통으로.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관내에 양봉작목반이라고 그러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연구회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몇 개 단체나 되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연구회가 한 50여 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연구회만, 연구회에 지원을 하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정산은 어떻게 하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연구회에서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정산해서 정산내용 우리 기술보급과에 연단위로 이렇게 정산을 해서 보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양봉품목연구회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저쪽 유기농업과에서도 계속 그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유기농업과에 5,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벌통에서 어떤 기기 같은 거 전부 이렇게 지원내역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어떤 기술산업이 아닌 이런 기구, 필요한 기구산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유기농업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논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연구회에 나가는 예산이고요. 지금 양봉산물 생력화 시범사업도 연구회에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두 군데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성 면에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어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연구회는 그러니까 품목조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교육도 하고, 월례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우수한 농장 이런 데는 또 현지연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또 현지연찬, 또 시범사업 이런 것을 보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단체를 육성하기 때문에, 또 단체 육성하면서 이런 시범사업도 좋은 거는, 그 해에 좋은 거는 그 이듬해에 보급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현지 연찬비용 같은 거, 교육비용 하는 거는 어떤 예산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마는 품목조직체에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품목조직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품목조직 그거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어느 항목에 있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에는 없고요. 농업진흥과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농업진흥과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과별로 분산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뭐 기계구입이라든지 분리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아까 또 여쭈었지만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꼭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품목단체 같은 원칙으로 하면 기술보급과에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가 체제상 도와 중앙에 그렇게 조직체계가 도에서는 기술보급과의 소관으로 돼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시에서는 또 특성화상 농업진흥과에 팀이 업무를 담당업무를 하고 있고, 중앙과 도와 시가 지방화되면서 그런 조직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전에는 저희 국가공무원일 때는 획일화돼 있지마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별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혼성돼 있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몇 가지 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앞으로 바로잡을 계획은 있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들은 참 바로잡는 것이 국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방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지방에서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 소통구조가 안 됩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그 여건 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FTA, 한미FTA 때문에 제일 타격이 심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축산업 분야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축산업 분야가 제일, 나름대로 우리 시의 시설채소는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는 전반적인 영향이 없을 수 없겠지마는 저희 남양주는 우선 신선채소 엽채류 위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도와 또 친환경·유기농으로 해서 시장접근성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있는 것이 저희는 시설채소라고 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시설채소는 큰 저기 없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지금 4억이란 지원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FTA에 가장 현황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아마 국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반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가장 근본문제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생력화, 생산비와 이렇게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축산업을 겨냥하면서 친환경 농업으로, 친환경 축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작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과수는 단지가 조성이 돼서 작업도, 공동작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축산은 예를 들어서 사료를 공동으로 원료를 구입해서 배합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을 하면 상당히 원가절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료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없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서에 저희가 자급사료 증산예산을 30㏊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든지 호밀이든지 그러한 자급사료를 통해서 수입사료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난 3회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셔 가지고 자급사료 파종기까지 사료용 파종기까지 생력화해서 하여튼 최대한 자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첫째고요. 두 번째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농산부산물 내지는 이런 부산물을 이용해서 TMR 저희 생산 미생물하고 일반 부산물을 혼합하는 그런 TMR, 우리가 흔히 농가들은 축산농가들은 비빔밥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부산물을 활용한 미생물 가지고 혼합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급여함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적어도 30 내지 50% 절감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만이 가장 축산업을 견뎌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쪽 방향에 저희가 중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앞으로 하여튼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명세서 269쪽하고요. 설명서 641쪽 보시면 노인 텃밭 가꾸기 활동 지원사업이 2,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시비가 1,800만 원이고요. 다른 비용은 없는데 여기 그 명세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 1,200만 원해서 2,000만 원인가요? 1,800.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거 뭐 잘못된 건가요, 지금 책자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재료비가 1,000만 원 있고요. 민간경상보조가 6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뭐 국·도비 사업인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시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시비가 여기 책자에는 1,8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설명서 보면 오타인가요, 이게? 자, 오타인 것 같은데요. 텃밭 가꾸기 활동 지원 이게 그러면 어떤 대상지나 또 우리 농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노인회단체 뭐 시뮬레이션 해 본 적은 있어요? 할 수 있는, 어떤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장수마을을 육성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해서 그 노인 분들이 직접 이런 텃밭 같은 거를 가꿔서.
성찬
박성찬위원
장수마을이라 함은 어디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와부 도곡 1리하고요. 조안면 조안 2리, 그다음에 수동면 수산 2리, 그다음에 진건읍 송능 1리.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제 도곡리나 조안이나 또 수동면이나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성찬
박성찬위원
그분들이 어떤 모임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뭐 구성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양주에 거주하는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진 그런 농촌노인이나 농업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 분들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시는데 이런 분들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도 겸하고 또 취미도 겸하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이런 텃밭을 가꾸게 되면 아주 잘하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조안, 수동에 그 텃밭의 대상지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대상지는 조안이라든가 그것보다도 아파트하고 가까운 데 그런 데를 텃밭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텃밭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여쭤 봤을 때 조안, 수동, 도곡리 쪽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시뮬레이션을 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수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노인 분들이 직접 이런 경작 같은 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이런 농사 이런 텃밭 같은 것은 잘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주로 도시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 있는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경작지 같은 것이 없어서 텃밭 같은 것을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끌어내서 하나의 텃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지금 대상지 선정 같은 건 안 돼 있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구성하시겠다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홍보를 해서 노인회에서 하시는 분들, 단체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이렇게 현지 실태조사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좀 더 이런 거는 최소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 농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든지 대상자를 사전에 이렇게 점검하고 하셔야지 연내에 시작이 되면 단체구성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하고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회 워킹그룹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노인회가 기존에 구성돼 있잖아요.
성찬
박성찬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기존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뭐 신청하시기 전에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사업설명이나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준비하는 그런 아파트에 노인회가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아파트노인회가 거의 다 구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구성돼 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경로당에 나오셔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희망하는 아파트 노인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텃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돼 있다는 소리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내년에 이제 대상지 선정하고 대상 노인회도 선정을 하고 하시겠다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농촌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부분 이게 양봉하는 거 보니까 이 박스 구입하는 거로 썼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브랜드 박스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브랜드 박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일반 벌통 거기 주셨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 벌통 얘기한 거는 양봉산물 생산 생력화시범 이 사업은 월동용 벌통이고요. 저희가 양봉브랜드 구축시범은 그 브랜드 박스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269쪽 맨 상단에 소비자의 방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새롭게 예산이 성립이 된 것 같은데? 200만 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센터 내에 소비자의 방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우수농산물 홍보단이라는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거든요. 저희 생활개선회원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조직을 해서 이제 11월까지 계속 소비자의 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직거래 장터도 운영도 하고 또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보상금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워킹그룹 시민참여단이나 워킹그룹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홍보단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근데 대상을 우리 생활개선회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도에는 없었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처음.
유희
박유희위원장
처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5월 달에, 5월 4일 날 창단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떻게 된 게 워킹그룹은 각 과마다 하나씩, 편안하게 차라리 워킹그룹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가 홍보를 이렇게 좀 여러 시민들을 모아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실비 참석비네요? 여기 100명 2만 원씩이면 2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100명인데 2만 원은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체험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는 식대하고 체험비까지 포함해서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기 소장님! 당부의 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보건소에서 진접 신도시에 통합으로 보건소가 이제 지어집니다.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오남에 보건소가, 보건지소라고 그러나요? 지소가 있고 진접에는 내곡리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남 같은 데는 진접·오남이 농촌지도 그.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됐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통합이 돼서 하는데 거기 생활개선회나 아니면 농업경영인이나 회의 같은 거를 오남읍사무소에서 하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오남 생활개선회는 진접이랑 같이 거기서 실습장에서 하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오남에.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읍에다 이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거기 집행부에다. 개선회가 인원이 더 들어오고 싶어도 실습장소도 없고 회의장소도 없고 상당히 불합리하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부지가 없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원해야 되는 건데 한번 중지를 모으셔서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이나 중지를 모으셔서, 그러면 저기 오남 보건지소가 그거 시 건물 아닙니까? 그럼 다른 용도로 써야 되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단체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회의를 잘 하셔서 생활개선회나 아니면 농업경영인회나 해서 그쪽에서 장소를 쓸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는 본 위원장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고, 두 번째, 진접 밤섬유원지 옆에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계획은 진접에 주민읍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농업기술센터지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 실습장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진접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이랑 그 옆에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내곡리에 있는 그 보건지소를 또 우리 농업단체에서 쓸 수 있게끔 같이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그 의견을 좀 잘 들으셔서, 그게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그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건의를 좀 받아 주셔서 의견이 통합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총 예산규모는 총 1,432억6,81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7,657만 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44억8,385만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83억77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에서 277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7,657만 원으로 수도과 소관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1억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 5,5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시료채수 위탁용역 등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운영과 소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2억4,769만 원을 세입편성하여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등 5,200만 원과 예비비 1억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305쪽에서 307쪽, 361쪽에서 362쪽 세입예산은 총 744억8,385만9,000원으로 자체재원 735억3,185만9,000원, 의존재원 9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상수도 사용료수입 376억9,620만7,000원, 급수공사수익 35억 원, 이자수입으로 32억2,500만 원,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회수금 100억 원, 원인자부담금 80억 원, 시설분담금 3억5,0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5억6,0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54쪽, 365쪽에서 36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44억8,385만9,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40억3,036만4,000원, 원·정수대금 160억8,502만5,000원, 동력비 35억3,806만6,000원, 수선교체비 40억8,845만 원, 공공운영비 27억8,541만9,000원이며 급수공사비 35억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18억2,265만8,000원과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작년 대비율은 12.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원·정수 구입비 및 상하수도관리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 생활민원처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경비 인상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336억3,387만7,000원과 도비보조사업 38억 원 총 37억3,38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유수율 제고사업비 10억 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5억 원, 진건읍 지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8억 원, 진접 제3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0억 원, 상수도 전문유지관리 용역 5억 원, 진벌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8억 원, 월문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옥외 검침기 설치사업 등 2억9,000만 원과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침용 차량 및 대폐차량 3대 구입 5,400만 원, 중금속 미량물질 분석장비 구입 2억3,000만 원, 주방집기류 구입 등 1억9,242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79억6,7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21.3%가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이고 보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및 급수관로 신설공사 등 맑은물 공급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자금은 차기 투자재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과 413쪽에서 415쪽, 457쪽에서 458쪽 세입예산은 총 683억774만 원으로 자체재원 443억8,809만5,000원, 의존재원으로 239억1,9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23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하수도사용료 172억6,879만9,000원, 이자수입 10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기타 수입으로 1,9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9억4,804만5,000원, 국고보조금 113억6,9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49쪽, 461쪽에서 4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83억774만 원으로 사업비용으로는 인력운영비 32억2,045만2,000원, 동력비 17억5,254만9,000원, 약품비 3억2,085만 원, 공공운영비 67억4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용역비로 2억500만 원, 진건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125억6,826만6,000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49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비 4억5,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13억4,0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작년 대비율 30.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및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위탁운영비,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비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7쪽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자체사업 78억4,770만7,000원,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으로 277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입목 및 구축물 시설비로 화도하수처리장 화초 및 나무식재 4,000만 원, 화도하수처리장 물놀이 시설개선 및 확장 사업비 4억 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8억 원, 공공하수도 이설비 등 17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로 화도하수처리장 침사지 협잡물 이송설비 1억8,000만 원, 화도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 4억7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 5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설장 관리용 대체차량 구입 2,800만 원, 사무실 캐비닛 및 컬러프린터기 구입 등 2,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으로 136억9,200만 원과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103억9,700만 원, 진중하수처리장 건설 9,300만 원, 진건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7억8,400만 원과 수도권 광역찌꺼기 처리시설 설치18억2,9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예비비로는 43억5,0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36.5%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증설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잉여 자금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사업설명서 653쪽에 지역주민을 활용한 수도검침 사업이 있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오남 진주아파트하고 평내 삼창아파트가 사업대상지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침인력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체 검침할 수 있는 수도전이 4만9,500전이 약간 넘습니다. 1인당 검침할 수 있는 수량이 1,900전 정도 됩니다.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검침원의 인력이 그 업무량이 좀 과중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해서 평내에 있는 그 삼창아파트하고 또 오남에 있는 진주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이지만 일반아파트와 달리 각 세대에 계량기가 다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그 계량기에 검침을 해야지만 가능한 시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통·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을 이용해서 검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서두에 설명드렸던 검침원들의 인력을 그 26명 가지고 1,900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현재 검침원이 26명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업무량이 과다하고, 여태까지는 잘 해 왔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해 왔지만 그분들이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고자 해도 먼저도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기능직이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포함돼서 총 26명입니다만 이제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에는 보수에서 일정부분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동일한 일을 하면서 같은 수량의 검침을 하면서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에 걸림돌이 걸려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그것도 해소 못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업무량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일단 내년 3월부터 할 건데요. 거기 이제 평내 삼창아파트하고 진주아파트 게 한 3,200개가 약간 넘는 숫자이지마는 그런 숫자를 빼게 되면 많은 수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26명이 나누다 보면 조금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검침원 하시는 분이 26명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18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십?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8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8명. 기능직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기능직이 4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4명. 그러면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번에 기능직도 이렇게 시험응시를 하나요, 이번에?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기능직으로 있는 분들이 일반직으로 시험에 응시하느냐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지금 보수차이는 상당히 나고 그러면 아까 시에서 우리가 전체 인원배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실질적으로 정규직 신규직을 여기서 건의를 해서 줄이고 여기서 똑같이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무기계약직의 인원을 줄이고 차라리 기간제를 늘리면 어떻겠냐.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아니요. 우리가 신규직원이 또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여기에 기간제 똑같이 일하는 직원들하고 채용을 하는데 그쪽을 줄이고 이쪽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 전체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타 부서에 갈 인원을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 검침을 할 수 있는 인력 쪽으로 배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인원을 더 뽑잖아요. 정규직 인원 충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기준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슨.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이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4명이 있다면서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근무하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12개월 근무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2개월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1년 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하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편법형식인데 주부검침제로 전환을 해서 검침한 수량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이런 제도로다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검침한, 우리가 말하자면 건수라고 그러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건수로.
유희
박유희위원장
건수로 했을 시에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검침원이 4명을 뺀 22명하고 이 보수 같은 게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조정하기 전에는 한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지금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주부검침제로 해서 전 수로 검침하는 수량에 대해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 10만 원 정도 폭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10만 원 폭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도 1일 8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똑같습니다, 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건수로 하기 때문에 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현재는 주부검침원이나 무기계약직이 검침하는 수량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자기 구역에 따라서 조금 다소 차이는 나는데 그래도 확 많이 차이 나지 않게 균일하게 이렇게 그 형평을 고려해서 검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수는 전체적으로 해서 월 15만 원 차이가 난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렇죠, 1인당.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보수 15만 원이 문제가 아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렇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기능직이나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서로 근무하면서 신뢰문제, 사기진작 여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기간제 근로자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아마 각 과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윗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셨고 그런 거를 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도 아마 가진 걸.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른 국·과에도 사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서는 좀 특수한 부서예요. 왜 특수한 부서냐? 다른 과 같은 데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정이, 딱 일의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또 깊숙이 업무량이 그렇게, 크게 많겠지마는 구분이 완전히 돼 있습니다. 네? 대부분 기간제는 보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검침원 조직은 똑같은 활동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면 다른 과에 그분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가 있지마는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깊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님도 좀 도와주십사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의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고 한데 그게 뚜렷하게 지금 현상태에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인원배정이라도 더 받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안 됐지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업무분담 그런 부분도 있고 진주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검침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구조상.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장께서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분들한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네? 또 조금이라도 마음 다치지 않게 격려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하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희 산건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지금 다 아세요. 알지마는 될 수 있으면 똑같이 고생하시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거를 원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길 행정적으로도 있지마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최대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알겠거든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좀 관심 가져 주시,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똑같이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하수를 먹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현재로 지금 지하수를 음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채소용, 또 일반생활용, 그다음에 공업용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8,900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음용수로 사용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중에 식당이라든가 또 숙박업소라든가.
성찬
박성찬위원
가정용은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가정용 데이터는 정확히 나온 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대략적으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자료를 지금 제가.
성찬
박성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자원 중의 하나이고 또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제일 큰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하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지하수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 1,000세대 정도로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물이용에 대한 소외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까지도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다 하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다 관리를 하는데 지하수를 먹는 세대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만약에 어떤 오염이 심각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오염된 줄 모르고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있는지 여부가 파악되고 있는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지하수 조례를 제정을 한 이후에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의 홍보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직제개편에 의해서 7월 22일 이후에 사업운영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후에 저희가 15개 읍·면·동을 저희 팀장과 제가 직접 나가서 회의 때마다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달라고 직접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해소하는 거는 우리 상수도 공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공급이 현재 상태에서 한 96%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가 아직까지도 결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4%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행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받도록 지금까지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음용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 그것도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이고 그 이상의 것은 2년에 한 번씩 음용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홍보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지하수 이용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지요? 인제,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하수를 불법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그러니까 신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신고나 허가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이 지하수를 내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대행해서 신고나 허가를 수리해 드리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준공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체계화되기 이전에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자진신고 해 주십사라고 해서 겸해서 아까 홍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진신고하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한 주에 한 40전 정도 이렇게 평균 잡아서 신고를 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고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주기마다 그러니까 매 분기 초에 3개월 이전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다가 지금 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과대상은 업체 수는 얼마나 되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업체 수는 큰 데가 산수음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체 중에서는 빙그레, 그다음에 각 레미콘공장,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골프장 이런 데가 지하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삼부토건 이런 데가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그 외에는 거의 세차장이나 목욕탕 아니면 일반 음식점 이런 데가 상수도도 있으면서 지하수를 겸용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저희 현재 데이터로 1,879공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이 지금 1,880여 개 업소나 지금 공업용은 내년부터, 내년 7월부터 부과를 하시고 또 관공서,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용, 농업용 같은 경우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제외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제외된 이유가 뭐지요? 이분들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글쎄, 저희가.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관공서나 국방 군사시설 실제로 이런 데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요? 생활하시는 분들 실생활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부과를 하고 관공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이런 시설에서 모범적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먼저 지하수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빠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대상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879개 시설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전체를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31점 한 3% 정도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각 시·군에 비추어서 31.3%면 각 시·군에 비추어서 좀 적은 듯한 비용인데요. 실제 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관공서 같은 데가 빠지는지 좀 의문 가고요. 실제로 지하수를 이용한 어떤 가정, 그리고 공동주택도 아직도 지하수를 이용한 단지가 일부 있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물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설명서 650쪽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걸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4,500전 3억, ‘11년도에 9,500전 5억, ‘12년도에는 4,100전 3억3,000, 이렇게 가격, 사업비가 조금 좀 전수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가 됐고요. 또 단가의 차이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조달청 단가는 ‘11년도나 ‘12년도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직은 물가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원협
조원협위원
예산 세우신 거는 지금 ‘11년도 조달청 단가로 세운 거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구입단가보다 교체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개당 단가로 따지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대충 하루에 몇 전 정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한 사람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아무나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공무소로 지정되어 있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만이 계량기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6년, 8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런 시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폐전이나 불량으로다가 한 거 500전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하에 저희가 4,100전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1개 업체가 하루에 얼마를 한다 이거는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마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계량기 구입비는 단가가 변동이 없고 지금 교체비는 ‘11년도보다는 올랐네요, 예산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약간 올라갑니다. 인건비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몇 %나 올린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한 10% 범위 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인건비가 10% 올라야 되겠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 이내.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네, 아니, 예산이 수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물어본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342쪽 해외연수여비가 4명이 있어요. 350만 원씩, 과장님 소관 부서인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300.
유희
박유희위원장
342쪽 국외여비.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말씀하세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있어요? 거기에 4명이 있어요. 350만 원씩.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이, 3명 됐었나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명만 이용을 하고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밑에 해외교육여비 이거는 뭐지요? 350만 원씩 2명,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350만 원씩 곱하기 2명해서 700만 원.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자원 공사나 아니면 우리 지하수, 상수도협회 이런 부분에서 상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소장님! 집행부에서 전체 공무원 350만 원씩 잡아서 전체 국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연수를 보내 주지요? 글로벌 교육, 외국연수.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가는 거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아니, 전체, 우리 남양주시에서.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작년에 몇 명이나 갔어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올해 2명 갔다 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명?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적게 가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무기획국에서 제가 자료 좀 받아 봤어요. 어느 국에 몇 명이 가고 쭉 전체적으로 한 3년치를, 그런데 작년에도 3명이 잡혔었는데 1명 보냈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글쎄, 특별하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했지만 계획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1명만 가게 되는 그런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부에서 글로벌교육 가는 것도 있고 따로 예산을 세워 놓고 안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산서에 여기 4명씩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4명을, 3명을 작년에 올해 해 놓고 1명 보낸 것도 예산절감을 통해서 아주 치하드리지만 보낼 거 보내세요. 그렇다고 지금 4명을 해 놨는데 4명 보내기가 부담되시면 3명이라도 보내세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본 집행부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쭉 뽑아 보니까 다른 타 부서보다 글로벌교육이 적은 인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그 예산은 그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별개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하게 공정하게 직원들, 잘하는 직원들 있으면 4명의 예산, 4명 다 보내는 거라도 ‘아! 우리는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한두 명 축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갖고 사기진작해서 선진국에 가서 상하수도 현장체험하고 하게 하세요. 왜 이거를 예산만 세워 놓고 저거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보고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하세요. 그래야 욕 안 먹어요. 오히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다고 3명 중에서 1명 보냈다고 여기 위원님들이랑 몇 분이랑 상의하니까 자료를 드리니까 아! 이거 문제가 많네 그러면서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같은 뜻으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좋은 직원이 있으면 추천하셔서 하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7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유지관리 1억5,000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뒷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해서 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이 657페이지 내용하고 어떤 유지관리가 다른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57쪽에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개선은 저희 시 직원이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직접 시설설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658쪽은 각 마을에 있는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 그러니까 청소하고 그런 거를 위탁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소, 주로 청소를 합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시설보수는 앞에 257페이지 예산으로 하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청결이나 이렇게 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깨끗하게 그 부분은 하고, 그래요. 중복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전년도보다 마을 상수도.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줄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개 줄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4개소가 줄었어요. 4개소가 줄었는데 예산은 1억5,000 똑같이 계상이 됐는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게 상수도가.
철우
이철우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제외를 시켜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다가 좀 저거를 했는데 후년서부터는 예산이 좀 감해질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산출내역을 비교를 해 보면 그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굉장히 줄었는데 합해서 6개소가 줄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1억5,000에다가 맞추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이 좀 안 된 거 같고 그냥 이거 비교, 이걸로 단순비교하면 뭐가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지석약수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지금 말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자료도 좀 복잡하고 설명이 길어질 거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게 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금액,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금액차이는 좀 있는데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일괄 그렇게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6개가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산출내용을 보면 좀 전년도하고 다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따로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67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몇 %가 됩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전체 공정률은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일부 물 없는 지둔리지역을 먼저 급히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조금 진도가 당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정확하게는 한 30% 사이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20%에서 30% 사이?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게 승인이 되면 예산은 100%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관로 36.5㎞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동에 어디까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비금리까지 다 올라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비금리까지? 그러면 수동 전 지역이.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전 지역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철우
이철우위원
다 상수도 관로공사가 완료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12년, ‘13년에 준공예정이네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당초에는 2013년에 하는 준공이 되는 걸로 했는데요. 이걸 1년을 좀 당겨 가지고 2012년도 내년도에 완료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이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고요. 이게 공사를 하면서 이거는 또 별개의 말씀인데 관로공사를 하면서 사후처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요번에도 제가 소장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기존에 도로를 파고 관로를 묻고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데 그게 어차피 포장은 하게 되지만 그 포장을 새로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공업체한테 좀 지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거의 비포장을 다니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공업체한테 잘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내역서에는 그 보조기층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보조기층 들어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들어가 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조기층은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몇 채만 딱 쌓아 놓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 다 들어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가만 계셔 보세요.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쌓아 놓고 실질적으로 터파기하면 거기 기존에 75㎜ 45㎜ 25㎜ 거기 보조기층이 깔리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절반 이상은 그거 갖다 다시 재사용하고 다 섞여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층별로 골재가 안 들어가고 다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포장은 해 놓고 비 한번 오면 다 침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역서에는 다 자재를 다 줬는데 제대로 있는 거를 사용하고 나오는 거를 구분을 안 해서 사용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특히 대로변 같은 데는 보는 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잘 아는데 일반 우리 마을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한 90% 이상 있는 거 갖다가 다시 되메우기해서 하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저기 한번 담당팀장님하고 몇 군데 찍어서 수도과장님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직접, 동절기에 한번 얼었다가 녹았을 때 얼마만큼 침하되나? 그거 다 그 업체들한테 다 다시 시공시키든지 아니면 청구 다시 해서 환수하세요. 한두 군데만 그거 어차피 시범케이스로 조치하면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이 그런 거 웬만큼 얘기 안 하시는데, 네? 바로 그런 지적 나올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아요. 잘 철저히 감독하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365쪽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이에요. 이거 좀, 찾으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업비가 5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급수애로지역 같으면 파악이 이게 되셨지 않나요? 지역 자체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게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만 원 곱하기 2,500m 이거 단가가 m당 20만 원씩 2,500m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애로지역이 한 곳이 2,500m를 해서 5억이 계상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여러 개소가 있는 거를 포괄적으로 하신 건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포괄적으로다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 곳이라도 2,500m 내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계상을 하신 거네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포괄적으로 세우는 사업이 참 문제가 있는데 많이 예산이 일부분이 사장될 수도 있고 그 산출근거, 산출근거부분에 이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로지역 파악을 하시지를 못했나요? 아니면 하시고서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일부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섞였을 적에 현장을 보고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입을 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고요. 왜냐 하면 애로사업이.
창균
이창균위원
일부 파악이 됐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신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은 취락지역이 형성되고 조금 외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그런 데를 주로 애로사업으로다가 하는데 5가구 내지 6가구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저희가 지금 애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창균
이창균위원
두 곳이면 두 곳이지 세 곳이, 파악된 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요. 현장실사를 좀 못 해 봤습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 저기 하다가 보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급수애로지역이 동시에 이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지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산출근거가 없이 심의를 받겠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심의하는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편성이 됐을 적에는 충분하게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좀 해 주셔야지 저희도 마음 놓고 숙지한 상태로 정확한 예산편성 심의를, 편성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명세서나 사업설명서나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가능하면 명세서 부분은 세세하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매년 이거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행이 잘 안 되세요.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명세서 332쪽에 진건 배수지 PE시트 방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거 PE시트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일단 들어볼 게요. 332쪽에 진건 배수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건 배수지 PE시트 방수공사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배수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노후 되니까 콘크리트가 좀 부서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PE재질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방금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도과 지금 자료가 산출내역을 보면 좀 너무 부실해요. 지금 1,700㎡에 11만7,650원 60원 이렇게만 표시해 놨거든요. 일단은 이걸 가지고 심의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 과장께서는 이거를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좀 아세요? 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안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된 장소 있지요? 어디에 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여기 금곡 위에 지금 배수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계원배수지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원병일위원
전에 우리가 도곡 배수펌프장인가 거기 한번 현장 감사 갔을 때 시트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샘플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샘플을 지금, 그거 제품이 그런 겁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제품이 좀 시공비가 얼마 된다든가 제품 값은 얼마가 든다든가 이런 거를 좀 표시해 주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제가 샘플 한번 좀 자료로 요구를 할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좀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지금 필요한 데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거의 큰 사항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동이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큰 지역은 물 안 들어가는 읍·면·동은 없고 다만 자연부락으로다가 형성된 데가 아직도 일부 남은 데가 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수돗물 공급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원병일위원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물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좀 부족현상이 또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추가로다가 예산서에도 있지만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업할 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우리 시에 예비비는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사업소의 예비비가.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수도는 한 35억, 그다음에 상수도는 한 270억 정도 이렇게.
원병일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법적으로 두는 게 법적으로 법에서 두는 거예요? 규정에 있어서.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수입 대 지출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270억이라는 예비비를 해 놓은 거는 지금 법적으로다가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용역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상수도사업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상수도사업만 가지고 따진다면.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수도는 지금 거의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돈이 남는 장사하고 있잖아요. 적자 안 보면 남는 거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실화율이 10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여하튼 수돗물 팔아서 적자는 지금 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자를 보니까 한 50억 이자소득이 있는 거 같아요. 이자놀이하려고 예비비 두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할 곳이 많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이렇게 쌓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손해 보는, 상하수도에 지금 적자보는 것도 아니고.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내년도에도 10억을 지금 고도사업비로다가 추경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나오면 내년도 상수도 고도사업을 정수처리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한 15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갈 계획을 잡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물값 원수비 지금 소송이 수자원공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도 또 협의해야 되고.
원병일위원
예비비를 편성한 게 뭐 올해만 2010년도만이 아니잖아요. 쭉 해 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에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 유수율을 1% 높이는데 예산이 한 3억 정도 절감된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거기 유수율 제고사업도 매년 한 10억 이상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매년 투자를 할 게 아니고 돈이 쌓아져 있는 돈이니까 투자를 좀 더하면 유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난번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검토만 하시면 어떻게 해? 뭐 좀 일을 하셔야지. 네? 우리 시는 노후관로는 지금 상수도 노후관로가 몇 ㎞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노후관로라기보다는 불량관로라고 해서 노후관로도 물론 있지만 관로가 관망이나 관로가 있으면서 자꾸 세대수가 늘어나면 관경이 작아지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불량관로라고 그래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까지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해 보시고 또 잃어 버리셨나 본데 지난번 답변에는 9.2㎞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교체시기는 한 몇 년 정도 교체시기를 하지요? 관로를 통상.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통상 그 우리 자료에는 10년에서 15년 어느 거는 영구까지도 있는데요. 그 재질에 따라서 좀 많이 좀 토양에 따라서 많이 해서 보통 한 6, 7년 정도에 교체되는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16년을 주기로 해서 교체한다. 토질이나 파손 등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지금 엄청 차이나네요. 지난번 답변은 그러면 잘 못 하신 답변이지. 여기 속기록에 보니까 있던데. 16년을 주기로 바꾼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8년은 너무 짧은 거 같은데.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답변 중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관 재질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는 15년, 16년 그 정도는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다가 저희가 관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누수가 좀 다발되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7, 8년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병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난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 심의 때도 자료를 보니까 이런 지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 예비비라는 부분이, 법적인 근거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된다면 뭐 더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근거도 없이 수돗물을 팔아서 적자 나는 것도 아니고 다문 2%가 남아도 돈이 남는 장사가, 그런데 이런 유수율 재고나 누수율 방지하는데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만 될 돈인데 이것을 그냥 자꾸 이자를 이렇게 받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과도한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도록 사업 예산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적어도 이 상수도에 대한 민원만큼은 완전히 해결이 됐을 때 되고 민원이 없고 더 할 사업이 없을 때 예비비로 1,000억을 편성해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할 사업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옳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설명서 674쪽에 월문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있어요. 찾으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송수관로에서 분기급수를 여태 해 왔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 이거는, 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해 오신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 새로 증가되는 시설을 설치, 시우리 쪽으로 넘어가는 공사를 하다가.
원협
조원협위원
월문 6리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시우리로 넘어가는 관로입니다. 그걸 중간에 당시에는 그게 없다가 보니까 이걸 송수관로에서 저희가 일부.
원협
조원협위원
그 수압이 무척 셀 텐데 그 사용자가 쉽게 물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 당연히.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래서 그 밑 지역은 감압변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걸 이번에 방지를 하고 다시 배수관로로다가 설치하게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수관로는 바로 배수지까지 그냥 올라가게끔 하고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로다가 급수하는 걸로 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배수관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원협
조원협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세대나 돼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일부 이쪽 월문 3리 쪽 월문 초등학교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거기서부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월문 초등학교 위에서부터 산하레미콘 앞 그 마을이 전체가 지금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가 다 분기급수를 해 왔네요. 여태까지, 시우리 넘어가는 동네까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가압라인으로 해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급수라인으로다가 바꾸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지역 말고 다른 데는 분기급수되는 지역은 없어요? 관내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현재는 없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얼마나 이분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지.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쪽 시우리 가압장이 작년 말에 완공이 됐어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작년 말에 완공이 됐다고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금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압을 현재는 가압을 해서 급수를 하다가 가압장이 배수지가 되어 가지고 배수지까지 올려 주는 거를 올려 주고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거는 이런 배수관로를 깔아서 급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급수구역은 월문 초등학교 위에 쪽으로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만 되면 안정적인 급수가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압이 세 가지고 좀 불편을 느꼈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압이 센데. 일반가정용 계량기 갖고 되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 저단위의 감압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수압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세대마다 다 감압을 한다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각 부분에서는 감압기를 설치를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감압기를 별도로, 빨리 해 주셔야지 이게, 그지요? 시급한 사업인데 이게.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 올해 예비비 많이 썼는데 국비, 도비는 다 보충 받으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얼마나 받았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22억 정도 받았나, 정확한 금액을 제가,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26억4,000.
유희
박유희위원장
25억4,000만 원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26억4,000,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구제역 때문에 피해 본 쪽에는 수도는 다 들어갔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직 지금 추가로다가 또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몇 군데나 다 지금?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세 군데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세 군데 다 되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예비비 얘기를 했어요. 예비비는 지금 여기 내역에 잡혔지만 추가로 지역현황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내년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주민숙원사업도 수도와 관련되면 쓸 수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지금 용역비 잡혀 있는 사업비가 진접 3배수지 또 신설관로공사가 있어 가지고 그게 13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130억은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수도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역활동을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한 20가구, 15가구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거리가 길면 또 수도공사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물어보는 거는 130억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제적으로 한 50억 정도는 진짜 꼭 들어가야, 다 보급이 됐지만 꼭 안 들어간 데 위해서 쓸 수 있냐 없냐를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숙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안 된, 앞으로 2012년도에 주민들이 원하면 요구를 하면 쓸 수가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거는 별도로다가 추경에 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5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50억 기준을 약 그렇게 잡은 거고 50억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면,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언제든지 원하면 수도 다 놔준다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약속했는데 왜 다른 소리 하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급수애로사업이 5억이 서 있는데요. 소규모는 이걸로다가 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예비비를 줄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또 하는 거지요. 그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걸 그렇게 시급하다고, 아니, 정말 물이 없어 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그러면 긴급사항이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지만 바로,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을 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이나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상하수도관리센터하고 산건위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유대관계를 가져야 된다! 전제조건이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얘기하면 예비비가 275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충분하게 전체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언제든지 수도를 놔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네? 위원님들이 명분이 서는 거지요. 소장님! 언제든지 진짜 큰 문제가 아닌, 네?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액이 많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민 앞에 서서 수도 같은 거 필요할 때 넣어 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꾸 그러면 12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자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러면 정말 예비비 써도 되지만 좀 여유가 있으시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저번에 구제역 때문에 도비, 국비가 먼저 우리가 예비비로 먼저 썼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도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니까.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최대한 남양주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 없게끔 물론 더 알아서 먼저 하시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서 불편 없게끔 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2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687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화도 하수처리장 물놀이시설 개선 및 확장사업인데 4억을 사업비로 요구를 하셨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맞지요. 그 시설 노후하고 확장이면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건데 시설 노후화가 지금 많이 된 상태인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 이거는 우리 화도 하수처리장에 공원화 목적으로 물놀이시설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 있는 게 있잖아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게 지금 물놀이시설이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개선하고 확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런 의미보다는요. 좀 거기가 유명하게 명소화되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특히 여름에 유치원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협소해 가지고 기다렸다 또 시간제로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개선은 확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개선도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객 수가 계속 늘고 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만 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계속 느는 추세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7만 명.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이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게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주차장 문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도 성수기 때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난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늘 봐 왔어요. 과장님도 그거는 인정을 하시네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물놀이시설을 거기다가 더 확장을 해 놓게 되면 방문객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사후대책은 있는 거예요, 주차문제? 현재도 주차문제가 부족한데.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단체손님 같은 경우 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함으로써 소형차 이런 걸 최대한 가지고 오는 걸 억제토록 해 가지고 최대한 기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홍보를 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것은 관광버스로 들어올 수가 없고, 또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거의 자가승용차를 이용할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요. 지금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 그러면 기존 현 시설에 있는 것만도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다 더 추가로 해서 물놀이장을 더 큰 규모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 주차대란이 올 가능성이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이 더 시급한 문제지, 물놀이장을 확대하는 게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양주 전체에 물놀이장이 13개소가 있어요, 운영하는 게, 매년. 그러면 화도는 여기에 지금 13개 중에서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렇죠? 지금 13개 그 파악은 안 되셨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3개 운영 중에 지금 화도 하수처리장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알아볼 것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하수원수죠. 하수원수가 처음에 유입되면 그 BOD 수치가 어떻게 되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게 이제 계절별로, 일자별로, 시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140, 150ppm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저기 BOD로 BOD.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BOD가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BOD로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한 250 BOD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0에서 150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화도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들어오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화도.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을 왜 여쭙냐 하면 원래 지금 기존에 있는 물놀이시설이 S자형으로 돼 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족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치해 놓은 거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와서 거기에 발을 담그면서 물하고 친화·친수공간 그러니까 물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
창균
이창균위원
원래 목적은 우리 오염된 하수를 다 20시간에 걸쳐서 우리 원상태로 복귀한 그 물을 활용을 해서 우리 발을 담글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물놀이장의 사실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뭐 튜브도 갖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구해서 물놀이장으로 전환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전환은 아니고요. 전환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와서.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부터 물놀이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공원시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원 목적은 이 S자형으로 된 물놀이장이 우리 하수처리가 된 물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처음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다가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게 되면 피부병 유발이 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안전상 수돗물이나 이런 것이 더 적합하겠다 해 가지고 처리수를 공급 않고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후에는 그렇게 물놀이장으로 활용을 하게 됐는데 한 20시간에 걸쳐서 우리 하수처리가 되는 건 맞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시간 후에 처리된 이 물의 상태가 우리 일반 하천수에 가까울 정도로 나오는 거 맞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한 뭐.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놀이장의 그 물이 ppm으로, BOD로 따지든지 ppm으로 따지든지 한 몇, 그 수치를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ppm으로 몇 ppm 정도 되는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건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처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 안 했었지 않나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니, 처음부터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부터 수돗물을?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여쭐 때는 우리 하수, 20시간에 걸쳐서 하수처리된 그 물을 안전한지, 또 피아노폭포 자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 아니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렇게 당초 계획을 했다가요. 실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걸 예측이 돼 가지고 처음부터 물은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던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안전도, 주민들의 어떤 안전문제 때문에 하수처리된 용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했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자, 분명한 것은 지금 4억이라는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놀이장을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우선순위에 아까 주차장 문제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 사업인지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85쪽 관련해서 아, 687쪽이요. 이 물놀이장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안전요원 용역위탁이 있어요. 확장이 된다고 보면 예산이 서서 안전요원 2명이 상주근무를 하게 되겠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2인 3개월 상주근무가 2,200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13개 물놀이장에서 산출한 이 근거를 보면 7만5,324원이 기본급 4만9,430원, 월차수당 1,977원, 연차수당 1,647원, 상여금 1만6,476, 퇴직급여 충당금 5,794 이걸 합한 것이 7만5,324원이거든요. 이 근무자가 지금 안전요원으로 13개 우리 물놀이장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또 이거를 입찰을 봤을 때는 한 85% 정도가 된다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85%로 봤을 때 입찰가가 6만4,025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우리 안전요원으로 2명 산출된 것을 보면 1인당 1,1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걸 월로 따지게 되면 366만6,666원이에요. 그러면 월로 이거를 계산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6만4,025원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급으로 되겠죠. 그럼 25일을 기준해서 지금 기본급을 다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14만6,664원이 나와요, 일로 계산하면. 그러면 13개 물놀이장의 안전요원하고 지금 여기 계산된 안전요원하고 이게 차이거든요. 3배 정도가 돼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더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이 수량산출에 일의 대가가 있는데 지금 13개소 거의 운영하는 방법이 같다고 보거든요. 화도 하수처리장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더 특별한 어떤 운영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 4,000만 원 넘는 곳이 13개 중에서 2곳이 있고 나머지는 다 경비까지 합해서 2,000만 원이 안 넘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 두 사람만 2,200만 원이 된다고요. 다 1,900대예요, 11곳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제가 여쭈면 이 면적규모가 얼마나 돼요? 확장되는, 기존하고 합하게 되면 확장되는 면적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 밑에 피아노 화장실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좀 보완하고요. 그리고 S자 물놀이시설을 좀 확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 면적이 얼마지는 몰라요? ㎡로 하든 평으로 하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정확한 건......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는 모르시면 제가 참고로, 지금 2,000만 원 돈 소요되는 것이 한 500평 정도 돼요. 1,500㎡에서 1,700㎡. 그럼 중간으로 보면 500평 정도 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한 2,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인건비가 안전요원 두 사람 거기에 플러스 청소하는 요원이 또 따로 붙어요. 또 경비까지 합했을 때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두 사람만 2,200이 들어갔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이건 제가 담당팀장하고요. 좀 자세히 내역을 뽑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팀장님 오셨으면 설명해 주세요. 네? 관련팀장님 오셨으면 설명해 보세요.
운탁
김운탁하수처리팀장
2인 3개월 상주근무 2,200만 원으로 계상되는 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경비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바로 하시면 제가 그냥 질의를 끝내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상세내역은 이거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하셔야지.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기.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거 어찌됐든 인건비 그 계상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여기 인원이 더 많아요. 안전요원 2명 플러스 우리 청소하는 인원이 별도 인부로 돼 있다고. 자, 이 부분 있고 정리하면 4억이라는 아까 물놀이장의 확장문제 이것도 우선 주차가 시급한 화도 하수처리장의 그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사업이 우선인 것 같고요. 또 사업비 자체 세부에서 인건비가 형성된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한 이런 부분으로 좀 계상을 하셔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게 좀 세심한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686페이지요. 화도 하수처리장 내 다목적구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테니스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선해서 지역주민 및 내방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역주민이 얼마나 되시죠, 거기가? 그쪽에 동네가 많지가 않은데?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역주민보다는요. 내방민원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와서 식사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 와서 풋살하고 농구, 인조잔디구장에서 농구를 할 수 있나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다목적으로 거기에 족구라든지 할 수 있게 좀.
철우
이철우위원
테니스장 면적이 얼마나 하죠? 테니스장 몇 면이 있죠, 지금 거기?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한 면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면.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한 면.
철우
이철우위원
한 면.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한 면에 그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거기 테니스장이.
철우
이철우위원
뭐 농구도 하고 풋살구장.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 안에다 그물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농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여기는 정규 농구장 코스가 아니라요. 농구골대를 하나 놓고 반코트 비슷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도 인조잔디는 약하니까 농구하면 많이 좀 망가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내방민원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까요? 참 그게 궁금하네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문을 해 본 결과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요. 이렇게 좀 검토를 한 배경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설문조사를 언제 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비치를 해 놔요. 항시 비치를 해 놔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의견 같은 걸 써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내방객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피아노화장실이나 그 인공폭포나 지금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들 오시는 편이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속적으로 오실까요, 그분들이? 한 번 오셔서, 그 한 번 오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오셔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시게 될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되는데.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계속 2009년부터 계속 숫자, 방문객 숫자를 관리해 본 결과요. 거의 뭐 한 초창기 한 거의 20만 명, 뭐 17만 명 이 정도는.
철우
이철우위원
설문조사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러면.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우리 이창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85페이지에 그 안전데크 설치는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지금 기존에 인공폭포 앞에 데크가 있잖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거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걸 보완을 하는 건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면 별도로 안전데크를 설치를 하는 건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처리장에 1일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오면 하수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처리과정을 이렇게 처리장 그 안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장 내에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게 있죠? 기존에 있죠, 그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거 기존 처리장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기존 처리장에는 없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우리가 이제 피아노폭포 앞에서 생태공원까지 가는 데크는 만들어져 있는데요. 처리장 내에 처리과정을 볼 수 있는 데크는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처리장 견학하면서 볼 수 있게 이동통로를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하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거기다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과장님! 예산사업명세서 697쪽 하수관거 유지관리 금액이 상당히 커요. 금액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차집관거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유희
박유희위원장
차집관거 697쪽 거기 보수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 하수를 차집하는 관이요. 메인관이 있고 또 가지관,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차집관까지 오는 관인데 이 차집관은 메인관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 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한강수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이건 기이 설치돼 있는 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보수비용이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관이 이제 뭐 장마 때라든지 오래된 관 같은 경우는, 관들이 오래된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손된 경우라든지 또 장마철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이 비용을 가지고 복구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올해는 금액이 얼마 잡혔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올해가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계속 더 예산이 더 잡히는 거네요? 내후년 예산도?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금액이 갈수록 더 추가로 금액이 더 많이 잡히면 갈수록 더 노후될 거 아니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건 좀 저희 추이를 봐 가지고요, 예산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로 더 반영을.
유희
박유희위원장
올해 예산이 13억 잡혔다고 그랬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다 소진했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일부 모자라 가지고요.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차집관거가 한강수계사업으로 한 거죠? 그전에 했던 것도.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전에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한강수계사업은.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부분 전에 했던 거는 기존에 하천이나 이런 데 들어간 거 전에 하신 거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이게 보수비가 계속 몇 십억씩 들어갈 텐데 사후 이런 대책을 생각 못 해 보셨나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그런 관계로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을 한번 좀 실시해 가지고 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는 가곡처리공구, 송촌처리공구, 구운천 내 차집관로 그 기술진단이 2억5,000이 잡혀 있잖아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일부만 하는 거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단 여기가 수동지역인데 그 지역에 또 하천에 관들이 대부분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이거 예산은 수동이 아닌 전체, 남양주 전체로 지금 잡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여기 696쪽에 있는 거는요, 수동 쪽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697쪽.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 이건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하수관거는요? 똑같습니까? 올해 얼마나 잡혔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유지보수가, 올해 예산이.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이건 이제 3단계 하수관거사업으로요. 국비, 도비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한강수계 3단계 사업이 우리 남양주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남양주에 어디어디 지정된 거 발표 났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 설계가 한 5월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내년 5월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직도 시에서는 통보 안 받고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대략적인 안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저희 의견들을 반영시켜 가지고 좀 필요한 데, 시급한 데 이런 데를 좀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로 사능 진건 용정리요. 용정리하고 그다음에 화도 마석우리 그 두 군데가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1, 2단계에서 빠진 부분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럼 저번에 과장께서 그 부서에서 3단계 사업 빠진 데 다 추가로 다 넣었죠? 넣었는데 대부분 지금 안이 나온 게 대부분 다 포함이 됐어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을 최대한 지금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지금 대략 안이 나왔다면서요, 거기서. 그래 갖고 빠진 데 다시 올린다면서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공단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안을 보니까 그런 지역이 누락된 데가 일부 있고 그래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볼 수 있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 대략 나온 건 볼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지역에 누락되면 앞으로 지금 4단계, 5단계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거기에 공장이나 주택이나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데가. 그런데 그런 게 저번에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전체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지금 다 지역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한번 보여 주셔서 한번 어디어디 빠졌나 이런 거 의견을 한번 들어 주셔서 다시 거기다 올려 주셔야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지난번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은 많이 편입을 시켰는데 이 3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정이라든지 화도지역 이런 지역이 우선이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시급한 지역은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두 군데만 거의 확정이 되고 나머지 되지 않는 데는 다 지금 배제가 됐어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일단 그 설계안이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설계는 실질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 대부분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설계해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다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 아닙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곳이라든지 시급한 곳은 저희가 계속.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내가 지금 대충 딱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포함 안 된 데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보니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데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 이번에 작업을 용역을 해서 일단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키고요. 그 편입된 데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설계.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반영을 시키면 위에 상급기관에서 반영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얘기 안 하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고 만날 외쳐대면 뭐합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 제일 거기서 환경문제 저촉받는 거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이, 물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나 여기에서 기업을 갖고 들어오시는 그 업체나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뭔가 말이야, 벌써 나왔어도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시고 새로 여기서 다시 건의를 하겠다, 건의를 하겠다. 거기서 설계가 내려와서 다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 남양주시에 의견을 얼마나 들어주겠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았잖아요. 그 사항은 지금 처리구역 편입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 승인을 받게 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난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이 다 편입이 됩니다. 그 편입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이요.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게 3단계 사업이 기이 작년부터 예산이 맞춰져 가지고 대상구역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데 이런 데는 아직 3단계 구역에 반영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건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3단계 사업에 좀 최대한 편입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여기에 시에 들어오지 말고 거기 아예 계세요. 그래 갖고 남양주시민한테 불편함 없게끔 완전히 편입시켜 놓고 오세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4단계, 5단계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걱정을 안 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하여튼 저희도 지금 3단계가 끝나도 100% 처리구역을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요. 지금 3단계가 시작되지만 한 1년, 2년 있다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4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 계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예산은 딱 잡혀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쪽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단계를 우리 9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4단계까지 가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저기 문제가 뭡니까? 2단계까지 해 놓고 개인이 하수 2단계 사업에 편입 안 된 데는 개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수관거에 찔러 넣겠다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리장 용량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우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거의 수립이 됐는데 그게 승인이 나면 최대한 용량 증설이라든지 처리구역 증설이.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기 지금 유역청에서 내려온 거 기본, 내려왔죠, 안이?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 3단계.
유희
박유희위원장
3단계 안이 내려왔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언제 내려왔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게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유희
박유희위원장
환경공단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 기본계획이 나온 거죠, 기본계획.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기본 언제 내려왔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게 11월 중순경에 나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각 의원님들한테 지역별로 해서 어디어디가 포함되고 어디어디가 안 됐다는 걸 좀 내일 당장 알려 주세요. 그 중요한 걸, 지금 과장께서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보고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이제 세부계획이 또 수립이 돼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돼야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 지금 담당과장님! 예산보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마을에서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 빠지게 된 경우, 지금 1, 2단계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는 그 형평에 맞지도 않지만 한 마을만큼은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지, 외 구역으로 분리가 되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 예산범위라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쭙는 부분이 있지마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한 마을에 그 부분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마을이면서 처리구역이고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 외 지역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 이번에 읍·면·동 설명회도 하고 해서 다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구역으로 잡아 주는 그런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다 그거 집어넣어 줄.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한다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읍·면·동에 말씀하신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금 다 반영을 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선형을 마스터플랜을 짜다 보면 예를 들어 길게 된 필지가 있으면 그 길게 된 필지가 중간에 잘라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것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최대한 그런 거는 필지를 다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임야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필지 이런 거는 100%를 다 넣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거 한강 3단계 사업 남양주시민의 직접 재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충분히 소장님이 앞장서셔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에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수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