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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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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 국고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비로 57억8,24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전체 지원대상 세대가 약 2만1,430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13억4,5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대상세대가 20,980세대가 되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에 있어서 2억6,96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대상 1,020명을 대상으로 매칭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3,3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지원대상 95명을 예상했습니다. 출산과 사망 시에 각 5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3,0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내년도 1,330세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양곡이 한 포에 3만7,080원으로 보급이 되겠는데 본인 부담금이 18,500원, 정부지원금으로 18,580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세 분 계십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위기가정 사례관리에 전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인데 이 사업도 대상은 7,160세대를 2012년도에 지원대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분야가 되겠는데 선택형개발사업과 자체개발사업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의 100%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투자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7,1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29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인데 위기사유에 대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사각 규정에 맞는, 그런 가정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구비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회의수당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운영비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신규 사업인데 원래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수련관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토론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통합사례위원이 열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내용 중에서 구호물품이나 사업비,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요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사전 예비교육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신규 인력이 되겠는데 복지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4명의 복지전담공무원이 추가로 증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중에 시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생계급여에 4억4,9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1억467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09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출산, 사망 시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인데 종전에 설명드렸던 국시구비 포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월 10㎏입니다. 가족이 많은 가족에 대해서는 40㎏까지 제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 인원을 18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동복과 하복 각 1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 방식은 저희가 구입해 주는 방식이었다가 교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구비 매칭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열네 분, 창영종합복지관은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5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송림복지관과 창영복지관에 대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에 2,4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푸드뱅크를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시비와 구비 5대5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2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림점과 만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와 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9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11개에서 10개 사업, 바우처사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공동화장실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쪽방촌 7개소, 일반 공동화장실 4개소 운영하고 일반 공동화장실은 구비로 지원하고 쪽방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129기동반 휴대폰 사용료인데 30만원에 대한 통화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2,14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분야는 의료라든지 생계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라든지 교육비에 대한 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부세에서 사회복지직 직원 스물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882만4천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총 사회복지직 전체가 32명이 있는데 현원이 29명, 휴직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직 정원에 대해서는 27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회의수당 및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례관리사업에 운영되는 신규 사업인데 회의수당이나 기타 운영비에 대한 사업을 국시구비 매칭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에 1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주로 구호물품에 대한 구입비, 알코올중독자, 아까 국비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유에 의한 치료비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05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대상은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각종 오래 된 사물함, 컴퓨터, 기타 운영될 수 있는 기자재 구입비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수당 지원 4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종전까지는 저희 구비만 계상했던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참전유공자에게 시에서 5만원, 저희 구에서 3만원 따로따로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총괄해서 구에서 시비로 받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 지원 5억을 지원비가 확정되었었는데 2011년도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한 시비지원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8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송림복지관과 창영복지관입니다. 금액은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송림이 나급, 창영이 다급입니다. 나급은 303평에서 606평 정도의 규모, 다급은 303평 미만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8억6,2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송림복지관 14명, 창영복지관 12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8,5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2개 복지관에서 5개 분야의 사업을 합니다. 가족복지 분야, 지역사회 구호, 사회조직 관련되어 교육문화 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가정문제 상담이라든지 급식서비스라든지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사업비 1억5,54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7,770만2천원, 구비 7,770만2천원, 5대5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4,8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독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식품제조업체라든지 유통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쓰다 남은 음식물 계통의 식품을 모아서 어려운 결식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 어른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종전에 말씀드렸던 창영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사업비 1,6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수당은 336만원, 실무협의체 수당 196만원, 실무분과 수당 96만원, 지역복지시행계획 등 유인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무관리 지원비에 760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표협의체는 20명 계시고 실무협의체는 24분, 실무분과에는 63분인데 중간에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서 전체 지역복지협의회 인원은 85명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에 대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참석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책자 제작 270만원, 주민서비스 상담실 운영 60만원, 상담실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33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도 안내서를 배부했습니다만 전년도에 300부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부를 줄여서, 차츰차츰 줄여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주민서비스 지원체제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5억2,8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통합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방촌 공동화장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시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분뇨처리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 관련된 용품을 사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우돕기 및 기부행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복나눔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경비를 세웠고 기부물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쌀이라든지 음식, 식품, 생활용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부 인력으로 나릅니다 힘으로, 여기에 카트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카트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각종기탁하다 보면 기부하기 위한 보드가 있습니다. 앞에 기부물품을 쓰는 보드라든지 조그만 현수막 제작하는데 여기 사업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앉아서 기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면서 기탁처를 발굴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비에 시비, 종전에 시비보조금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비를 세출에 편성하여 운영할 사업비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있어서는 복지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공동화장실 사업에 많이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작업장은 만석동에 있는데 대지가 80.6평인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측량하다 보니까 부지가 다시 신설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에 있어서 긴급지원 129기동반 휴대폰 사업료도 좀 전에 시비에서 설명드렸던 것 세출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연료비라든지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 진단서 발급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실적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한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분들은 긴급대상자로 나타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명 정도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통합조사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출장 나가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복지대상자 기저귀 구입 사업이 되겠는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영유아라든지 장애인분들, 거동을 못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200만원 계상해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록 기저귀 사업으로 작은 것이지만 이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재정문제도 있어서 200만원 줄여 1천만원 계상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수요자가 많이 생길 때는 추경에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드린 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클린하우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약 10세대 정도 예상해서 상한선을 50만원 선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세대에 대해서 약 750만원 지원드린 바 있습니다. 대행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대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사업에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6월 달쯤 보훈의 달에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상인원은 450분 정도 되고 인원 증감은 수시로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도 해드리고 각종 표창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300분 정도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분기에 20ℓ짜리 6매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수당에 있어 7억5,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해피하우스 사업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인데 해피하우스 조성사업은 맞춤형 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중 국토해양부로 내년 사업에 대해 신청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금년 중에 신청하고 확정이 내년 1월에 됩니다. 만약에 1월에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입비에 대한 공인중개수수료, 사기 위한 감정평가를 미리 준비해 놓는 사업비입니다. 확정되게 되면 2월에서 7월 사이에 공유재산취득 및 심의를 위원님들과 협의하게 되겠고, 7-8월에 물건을 계약해서 입주대상자를 9월 중에 선정하고 11월, 12월에 대상자가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호수가 16호 정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6호, 그 다음 연도는 4호, 4년도에는 3호, 마지막 2015년도에는 3호 이렇게 전체적인 4개년 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생계급여비 64억2,4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때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생계급여 연 세대 인원은 약 2만1,43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 있어서 14억9,53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 시에 설명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4,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거사업복지단의 관리가 주민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사업에 2억9,9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 시에 설명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3,6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사업 시에 설명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3,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에 설명드렸던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4,5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약 630세대를 목표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 있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7,8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4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일이나 수첩, 직원들에 대한 사무용품비 계상은 종합적으로 했지만 이 분들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차 대접이나 사업비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1억7,634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국비 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7,160세대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5대5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이 1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사례관리 수당에 기타 운영비,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4대4대2, 이런 식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2011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산하 공모전에 저희가 아우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모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603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자체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2,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기가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통합사례관리 지원비와 사례관리 자체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했을까 조금 의문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비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활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규정이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자식들도 있고 주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서 또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설명을 듣고 편성해 주셨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인데 저희가 2천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은 재원문제가 안 좋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2천만원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해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더 나올 시에는 그때 위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다시 추경 때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는데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로 2,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에 대한 부서운영 국내여비 1,7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3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3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계정별로, 통장별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계상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이루어진 기타 잡수입,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정산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정산 치료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받아서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2천만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에서 대불금 회수수입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사업은 대상자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에서 보장기관에서 먼저 지원받고 저희한테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서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전년도에는 470만원 정도 회수했고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 정도 회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보고 저희가 그것을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잘못된 사항, 이런 사항은 다시 그분들로부터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사업에 있어서 대불금 회수 4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금액 6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든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본인이 의료기관에 거짓말해서 고의로 혜택 본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고로 된 것을 정신적인 의료비에서 지원받게끔 요구해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에 1억9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사업 관리비는 인건비도 있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하는데 쓰는데도 있고 요양비에 있어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월가상계좌에 의해 의료기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부분인데 저희 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한 분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2,659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법에 수급자 3,500명당 한 분씩 의료급여관리사를 둬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가계지원비, 가족수당인데 급여사항이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440쪽...
영화

이영화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사업 목표는 사회복지, 장학사업, 노인복지, 자활사업 4개 계정을 각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이 66억564만6천원 계상되었고 수입은 1억1,300만원, 지출 3억3,171만원, 감소가 2억1,871만원에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63억8,69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현재 각 계정별로 8개 계정의 통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개 계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1년짜리, 2년짜리 중복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년짜리가 약 3.6% 정도의 수익이 되고, 2년짜리가 4.7% 정도 이율이 되는데 반반씩 나눠서 통장을 2개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년간은 수입이 감소됩니다. 그렇지만 내후년부터는 계속 통장이 반에 대한, 30억에 대한 돈이 이자가 4.7%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천만원 정도씩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운용계획에 있어서 일괄 정리차원에서 이것을 재조정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앞으로 23%를 상향해서, 그렇게 되면 6천만원이면 약 23% 정도 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2013년부터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금운용의 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에 있어서 전년도 수입 66억9,536만2천원, 수입액 67억1,864만6천원, 그래서 2,32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대신 수입계획 밑을 보시면 이자수입에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자수입이 일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부터는 일시적 감소가 다시 6천만원 증가금액으로 돌아서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수입사업에 대해서는 3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비용 66억56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이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자활지원사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출액이 2천만원, 비교로 전년도가 1천만원, 지출액은 2천만원 그래서 1천만원이 상향되겠습니다. 융자금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1억원에 대한 지출계획 잡은 대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64억615만3천원을 전년도 지출계획에 잡았습니다. 64억615만3천원에 지출액이 63억8,693만6천원 그래서 1,92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9,745만9천원에 지출액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이 2,254만1천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계획 3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비에 설 명절과 추석명절 이틀에 걸쳐 1억2천, 1억1천, 이렇게 해서 1억2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우이웃돕기 지원에 불의의 사고,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1천만원과 전체 보조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민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30명 학생에 대해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35명 정도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민간이전인데 노인복지기금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 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175만원에서 차기년도에 5,671만원, 496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연도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조성액이 되겠는데 전체가 83억8,345만6천원에 내부에 출연금이 64억639만4천원, 이자수입이 19억7,706만2천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한은행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5억3,567만8천원, 2011년 금년 말 현재는 66억564만6천원, 내년도 말 현재는 63억8,693만6천원, 일시에 2억1,871만원이 감소됩니다. 참고로 설명드렸던 대로 2013년부터는 전체 지원액의 6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사업비에 투입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원사업이고 이러는데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사통망에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동이나 통합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연계망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지도점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협력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차지하는 비율이 그전보다 많거든요. 구의원들은 보좌관이나 누가 없어서 그것을 뭐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밝히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부당이득금 반환이 더 많았어요. 자꾸 사업단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퍼 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자체 사례관리 사업을 자료 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뽑아보니까 미미한 것들이 두어 가지 발견되는데 우리가 5천만원을 해 주었잖아요 의회에서. 북광장에서 농성하던 사람도 사례관리자가 되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몇 명이나 해주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 대상자가 다른 사람보다 절실했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을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절실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추위가 오기 전에 여름이라든가 봄, 여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봉고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봉고차에서 숙식합니다. 그런데 생활본거지는 없고 주민등록이 거기 있던 곳에서 철거되다 보니까 거의 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분을 면담해 보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저희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는 보상을 더 받아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보호차원에서 계속 접근했습니다. 본인이 수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비...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달라고도 않았는데 억지로 줬다는 느낌밖에 안 오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 우리가 5천만원 정도, 그 사람은 젊었거든요. 젊고 인테리어 가게 하던 사람이다 보면 자기가 농성을 풀고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생활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 수준은 먹고 노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보다 더, 그 사람도 절실했겠지만 그런 것 선별할 때는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노무력이 있는데도 노무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상기시키면서... 만석동 공동작업장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진행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국비가 약 2억 되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2억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비가 5억 되고요? 우리가 8억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억 공사되는 것이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보조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비 2011년도에 약 2억 정도 받을 예상하고 있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시비는 내려왔고 내년도 3억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비가 3억 내려온다는 것이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편성...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에, 이 예산서에...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우리가 8억 대면, 땅은 매입했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9명 중에서 4명에 대한 필지수는 매입했고...
운봉

여운봉위원

다섯 분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하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 600 정도...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이것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평당 만석동에 600이라고 하면 비싼 땅이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운봉

여운봉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공동작업장을 설립하면서 600정도 구청에서 매입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주변에 우리가 일 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매입하려는 땅들이... 그러면 보세요. 600정도 가격이 형성돼 버리면 나는 700 받아야 되겠다, 800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애초 정부 고시가격이 얼마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실거래가격으로 따지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고시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실거래가격이 공동작업장 하는데 600만원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지역마다 물건에 대한 평가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고시가격이 얼마였는데 600을 줬냐 이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의뢰해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입니다.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일반평가 감정기관에서...
운봉

여운봉위원

감정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속속들이 사람들이 알박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괭이부리 동네가 전부 한다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가서 알 박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400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600 주고 사들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재 당할 것이 없어요. 쪽방촌 무조건 매입한다, 웬만한 건 구청에서 매입하게끔 되어 있다 하면 지금의 600 형성은 비싼 땅이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중요한 코너나 상가, 번듯한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동산이나 어디 가서... 그러면 600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좀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이 인정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부동산에 가보면 그쪽 만석동 일원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캐치해서 감정가가 얼마인데 얼마로 해야지, 무조건 감정만 의뢰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돈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600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에서도 해보세요. 지금 땅값이 얼마 내려가고 아파트 값이 얼마 내려갔는데 그런데 600씩 주고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럽고... 내년에 해피하우스 조성사업이 국비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신청만 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가 3억2천 정도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8천, 8천씩 해서 중장기 계획에 2가지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다른데 해피하우스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집을 사 가지고 수리해서 다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임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도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80만원씩에 왜 부동산 10건에 80 정도로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비를? 중개비용을 80만원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당 80만원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법적인 등기비용 각종 전체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건당... 중개수수료 포함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8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꼭 내년 2012년부터 확실합니까, 한다는 보장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따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왜 구상하게 되었냐 하면 저희 지역에는 사실 월세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 한두 분씩이라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행히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에 이 사업을 한번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드리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준비사업이라고...
운봉

여운봉위원

해피하우스사업이 서울에서도 몇 군데 있는데 집을 사가지고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고쳐주는 사업도 해피하우스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유형은 우리가 최초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내가 아는 해피하우스는 사업은 헌집을 구비, 국비, 시비를 들여 허물어져가는 집을 고쳐서 수리해서 쓰게 하는 것, 지금 서울 시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해피하우스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 받아서 사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그 성격과는 다른 것인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에 왜 80만원씩 부동산비로 해 가지고 1건에 10개씩 했냐는 이거예요. 내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720만원 여기 책정해 놓았나요, 720 정도 되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720만원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료 해서 6개소네, 10개가 아니라...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1차로 설명드린 대로 1차년도에는 6개...
운봉

여운봉위원

6개는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또 올릴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책정된다면 단계별로 지원받아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 얘기는 80만원의 수수료이면 이 계획은 얼마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총 금액을,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만 된다면 내년도 6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6개인데 80만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 확보하는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 호당 8천만원을 계상해서 6개 하다 보니까 수수료율을 적용해 가지고...
운봉

여운봉위원

부동산중개료를 1할씩 주나요, 8천만원짜리?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 요율에 따라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운봉

여운봉위원

주택가가 부동산에 하는 것이 1할이 안 되잖아요, 법정수수료가...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우셔야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율별로 세운 게 맞는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밑에 감정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수료 같은 것은 8천만원 사업이라면 지금 매매가 같으면 0.4%면 4×8=32, 뭐를 세워놓아야지 왜 80만원 세웠냐 이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율에 따라 세웠는데 혹시나 위원님...
운봉

여운봉위원

부동산수수료가 1할 받고 있습니까? 매매 건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은 제가 편성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요율 곱하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율이 있어서...
운봉

여운봉위원

난 이해가 가지 않네... 왜 그러냐하면 요율이 있다고 부동산 더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되면 이 수수료는 복비거든요. 중개료는... 그렇잖아요. 1할은 되지 않잖아요.
영화

이영화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마이크 갖고 얘기해 주세요.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가가 최고 받아도 0.9%예요. 9%면 8천이면 8×9=72...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제가 지금 요율표를 안 가져왔는데 그것 산정할 때 호당 8천만원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수수료 요율표 나온 것으로 대입해서 계산한 것이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국가에서 한 지시대로...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예. 요율표, 그걸로 계산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어디 물어보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물어보고 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적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부동산팀들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하는... 예산을 그냥 막...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아니요. 그것 산정해 가지고 넣은 것이거든요. 요율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어떤 산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택 할 때는, 저희 집도 부동산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요율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준 것을 가지고 예산을 뽑아야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입했다면 국가에는 더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6개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에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되어 버리면 준비금을 예산에 편성 못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요. 그건 예산 세워놓았다가 확정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나중에 쓰시면 되는 것인데 내 얘기는 거의 확정이 실현가능 하니까 예산이라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활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과로 넘어갔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예산은 다 여기에 올라와 있네, 지금...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편성되어서...
운봉

여운봉위원

며칠부로 넘어갔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16일자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걱정이 돼서... 여운봉 위원님 말씀했던 것에 조금만 보탤게요. 감정평가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만석동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비싸기도 할뿐더러 이게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판단할 것 아니에요. 특히 돈 버는데 귀재인 사람들은 아, 이게 시의 역점추진사업이고, 구에서도 이렇게 달라붙는 것이니까 저것 무조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돈벌기가 힘든데 저기 들여다보자 해서 달라붙을 텐데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 장난치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하면 비교대상을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일단 아파트 감정평가 할 때도 똑같은 평수인데 비싼 아파트 산정해서 비교할지 싼 아파트를 산정해서 비교할지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1억이라면 2-3천만원 이상 차이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청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점검해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지 않아요. 억지로 강요하고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셔서 신중하게 책정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연속적인 사업들이 굉장한 자금부담, 그리고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지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바쁘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위일환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임영인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서귀숙 팀장입니다. (인 사) 세입은 세출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85억3,59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억1,370만5천원보다 10억7,776만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크게 증감요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노인복지 증축사업에 33억이 계상되어 감소사유가 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크게 자활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되면서 23억9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6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지원사업이 우리 구가 시 지정 시설되면서 2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2012년도 크게 증감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94억5,859만8천원의 세부사업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3억6,84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1억3,21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9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4억1,6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사업 1,24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사업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 308만8천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사업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83억4,81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효도수당사업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 8,640만원, 세부사업인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 8,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15억4,206만4천원의 세부사업인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사업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8,85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 3,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생활 집기 기능보강사업 6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6억8,44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사업 3억5,6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1,8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 1,92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사업 1,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단위사업 선진노인문화 6,852만6천원의 세부사업인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 4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 활성화사업 6,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사업 4억8,859만2천원의 세부사업인 출산장려활성화 사업 8,85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7억168만2천원의 세부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사업 1억2,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사업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건강가정지원사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사업 2,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사업 4,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9,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6,36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시에서 저희 아동수가 적다 보니까 아동 대상수를 고려해서 전년도 대비 1억4천만원 감소되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운영사업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60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1억4,236만4천원의 세부사업인 여성정책 운영사업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사업 600만원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8,59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1,12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3,70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2억7,732만7천원의 세부사업, 사실 다문화사랑방도 자치행정과에 있던 사업이 한 곳에 다문화가 일원화되므로 사랑방 운영도 저희한테 오고 또 시 지정시설로 되어 작년보다는 2억 정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사랑방 운영사업 1,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 8,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1,31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도 시 지정시설로 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장애인 지원 30억9,277만5천원의 세부사업인 장애인연금 7억8,86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장애수당 3억3,61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7,74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120만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8억9,44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 10월 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복지과 증액요인이 6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1억5,4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4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사업 7억1,22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사업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37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2억5,481만7천원의 세부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5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사업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사업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73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 1억6,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운영 및 시설관리사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1년 11월 16일자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자활 자립 추진강화 23억9,512만6천원의 세부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2억5,82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6억3,63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자활장려금 2억3,96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974만6천원입니다. 자활지원체계 구축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사업 2억2,02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주민복지과 기본경비 2,76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부터 인건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직원 인건비요?
영우

박영우위원

센터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운영비니 사업비 쭉 해서...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205페이지 보시면 다문화사랑방이 있고 20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다 책정되어 있는데 다문화사랑방은 왜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사랑방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올해까지는 운영했습니다. 송현시장 옆의 다문화사랑방이 구 시설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가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원화라는 말이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랑방으로 이전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사랑방과 이원화 되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실 사랑방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로 했었는데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구비 유지비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으로만 1명이 전부하고 있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다문화사랑방 직원이 2명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정식...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랑방 형태로 편안하게 운영하려고 그냥 한 분들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복지과에서 하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은 1억9천만원 실시설계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왜 흐지부지하게 된 게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실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의무와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에 저희가 31억6천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시 예산이 올해, 내년도 예산의 틀이 신규사업은 전부 안 세워준다는 원칙이 있어서 전부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구비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장애인 건립 사업으로 할 때는 시비 준다고 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그 담당 부서과장은 그때 과장님들은 이것을 분명히 가져온다고 했던 것인데 시에서 신규사업은 못 준다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2012년도 본예산에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주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없죠? 추경이나 어떻게 바라보면 모를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추경이나 또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비라도 얼마간 확보해서 그러면 시나 교부세나 이런 쪽에서 확보하는데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은 잘 돼 가고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활센터가 복지과로 왔잖아요. 자활센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서 보면 거기에서 사업하는 게 4,200짜리 500짜리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업단들이,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4,200 물품구입 내역서와 전부 내가 서귀숙 팀장한테 얘기해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쓴 것과 공사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실물에 맞게, 사회에 맞게 재료나 모든 것을 구입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은 별로 힘이 없잖아요. 과장님들끼리 얘기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큰 기술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큰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10여명 있어서 자기들이 연구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데니까 벽지가 조금 덜 붙었거나 뭐해도 이상은 아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 공사하는 것을 보면 진짜 공무원들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봐도 수긍 갈 수 있게 물품구입 내역부터 공사한 것부터 처음에 사진 찍고 중간에 이런 것 찍고 마지막 찍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더라도 소소한 것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과에서 소소한 것, 일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변기니 세면대니 전기니 뭐니 이런 것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큰 사업은 못하겠지, 왜냐하면 전문을 요하는 것은 못하지만 몇 백만 원 공사, 돈 천 만 원 공사 미만 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각 과에 실질적으로 소소한 것은 연계되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4,200 쓴 내역서를 보면 어떤 것은 저희들보다 조금 비싼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사소했고, 그것은 아주 지극히 양호한 상태이고 아주 싼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를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이것 가지고는 뭐를 못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각 구청이나 각 시설, 우리한데 있으면 협조공문이라도 띄워서 일을 많이,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기술도 늘어날 것이고 사회적기업에 소득도 있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도 많을 테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세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팀장을 통해 그런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저희가 기준표나 이런 것에 의해 공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업단이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2개 정도는. 그래서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자, 팀장님과 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괜찮겠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견적서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러면, 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못하는 것이고, 소소한 것도 많았잖아요. 2-300짜리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무슨 이유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변기 하나에 어떤 놈들은 17만5천원에 사고 그들은 왜 6만원에 사다 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그 길을 피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정석대로 하겠다는데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하니까 앞으로 실무교육 받고 조그만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은 적극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구나 과장님들끼리 공조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회적기업이고 그렇잖아요. 일단 이런 데서부터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자신감 갖고 일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개판치는 것은 아니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재무과도 좋다고 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장애인복지관 관련되어서 시비 31억 요청했다고 하셨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구비를 최소로 얼마정도 확보해야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얼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저희 구비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거기 가서 확보할 때 빌미가 되지 않을까, 강화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시에서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 요청했던 금액이 얼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14억...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한 가지만 더... 208쪽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 사람들 7명이네요. 수당 주는 사람만 7명이겠지...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7명으로 잡은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거기에는 위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6명 있는데 사실 1년을 통틀어놓고 봤을 때 평균 인원을 7명으로 잡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20회를 하네요. 1년이면 20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아주 자주하는 편이네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면 그분들이 생길 때 바로 바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끌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길어지거든요. 혜택 주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 내리면 바로 바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이분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나는 다른 데보다 횟수가 많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 점이 있군요. 잘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바쁘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김대원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윤인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5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역아동 센터의 기본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전체 69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국공립 금창 어린이집, 만5세아 담임수당 등이 증가된 주요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안 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총 189억6,8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7억6,900만원으로 3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예산안 1,241억원 대비 가정복지과 15.2%에 해당되며 사회복지분야 492억원 중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증가내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6억원, 무상급식 1,700만원 증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공립 금창 어린이집 건립으로 26억원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9,800만원, 만5세아 담임수당 등 5,800만원 증액,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비 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7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40.13%인 7억7,748만6천원이 증액된 27억1,4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1억4,510만원 계상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 조례개정으로 지원범위가 6%로 확대됨으로써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포함하여 5억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지원비로 2011년도에 시 30%, 구 40%였던 매칭비율이 2012년도에 시 40%, 구 30%로 매칭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식단가가 1,845원에서 2,140원으로 인상되어 시 보조금과 자체사업비 1,739만9천원이 증액된 13억3,84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건설 분야에 6,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6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구 관내 학부모가 정책을 직접 제안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 예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가정복지과 전체예산 189억원의 62%를 보육사업이 차지합니다. 116억3,7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15%가 증액된 37억8,22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신규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신규 9개 사업으로 초등학교 예정자 어린이 교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금창 어린이집 건립으로 26억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만5세아 무상보육료, 만5세아 담임수당, 만4세아 무상보육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증진에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에 792만원 감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초교입학 예정자 어머니를 위한 교육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사업 중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이 222페이지에 세부사업 분야로 편성되어 감액표시 된 사업내용입니다. 220페이지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으로 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무화에 따라서 부모위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교육 추진사업비로 2억5,748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증액된 부분은 2012년도 신규 지원 증가 예상분을 반영해서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 절차 변경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다수가 저소득층 보육료 대상자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원비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시설인 국공립보육시설과 영아전담시설 그리고 시간 연장 시설인 14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서에 보면 2011년도 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6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차에서 4차까지 추경예산편성 정리해서 지금 현재 15억1,100만원으로 실제 1억1,209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개소의 증가와 어린이 집 교사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교재교구비로 3,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과 가정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3억5,2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시설에 안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노후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입니다. 화도 어린이집에 축대 안전망 설치, 놀이터 배수로 공사비로 국고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는 국비보조사업인 교사 근무환경개선 신규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2만원 감액해서 예산액 3억553만2천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보육시설운영 지원 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금 세부사업으로 따로 뽑아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은 55억68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사업지원 항목에 있던 만5세아 무상보육아를 2012년도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상에는 실질적으로 감액되었으나 보면 7,362만3천원 증액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사업은 8,556만8천원 계상하여 이 사업은 456만8천원 증가되었는데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장난감 구입비와 소독 및 보수비로 증액 반영된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26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승인하셨던 사항으로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 11억원과 시설비 14억원, 설계용역비 4,300만원, 감리비 4,9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계상되어서 금곡동 51-29번지에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신규사업으로 4세아 이하인 담임교사에게 월별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항목에 편성하였던 것을 2012년도부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담임수당은 신규사업으로 반편성과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과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49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만4세아 무상보육료는 만4세아 중에 정부지원 제외 아동에게 월 1인당 17만7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6,487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분야로 전년도 대비 7.9%인 1억2,154만8천원 증액된 16억4,8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156만원 감액된 43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비용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52만원 편성하였고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 지원으로 1,400만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에 8,74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비로 3,888만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1억6,137만6천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3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 참여예산 시 정책 제안사항으로 청소년축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지원은 1,100만원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와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7,797만2천원이 증액된 10억5,5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가운데 증액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부터 3년간 동결되어 2011년 대비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증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된 사업이고 사업비에 문화활동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참여예산 제안 시에 채택된 분야인 청소년문화지도 제작 관련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비를 신규로 1,600만원 편성하여 수련시설의 냉난방기와 수련시설의 노래방에 전면유리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819만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7,800만원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위기 청소년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모래놀이 특성화 사업으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0%, 50%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아동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9%인 8,312만4천원이 감액된 29억4,1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어린이날 행사비로 400만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지원비로 100만원을 더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지원사업으로 3,194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에 8억8,0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초 29명에서 지금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및 퇴소아동 지원사업 2,80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10억3,571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720만원, 국내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사업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사업에 3억6,879만1천원,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 지원사업비로 2,570만원,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39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먼저 올해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미참여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50%씩 지원받아 운영하였는데 2012년부터는 원래대로 100% 지원받게 되므로 지원대상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2,952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154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분야로 국고보조사업인 3억원을 지원받고 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신규사업인 수행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540만원과 그리고 수행전용차량 구입에 따른 구 부담률 포함해서 442만원이 증액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231페이지 하고 234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 8,74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98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700만원과 드림 스타트 수행기관인 창영사회복지회관으로 수행기관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8,9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림스타트 전용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국고에서 부담하고 구가 일부 3분의1 부담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8천만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행정운영 경비 2,65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운봉

여운봉위원

금곡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몇 평이라고 했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393.7㎡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100평 되나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그것 사기로 확정된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으로 해서 시에 사업비 10억원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에서 10억원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원래 국고보조금이 2억원 조금 넘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시에서 10억원 예산을...
운봉

여운봉위원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그 사업은 신청 시기가 조금 늦추어져서 그것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은 만석초등학교 위에 있는 학교용지, 그쪽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그 학교가 만석초교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10월에 내사를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아직 사업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해서 다음에 세워주기로 하고 금창 어린이집은 저희가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것으로 대안을 삼아서 사업을 구상한 것이거든요. 국고보조금은 신청을 못해서 시에서 그 사업비를 대신해서 10억원 확보해 준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26억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구비가 16억원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건물은 얼마 정도에 매입하려고 그러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건물 예상은...
운봉

여운봉위원

예산액이...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14억원...
운봉

여운봉위원

토지 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토지 매입비가 11억원 그리고 나머지 14억원이라는 시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해서 14억원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땅하고 건물 포함해 가지고 11억원?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땅값이, 지금 건물이 몇 년 된 것 아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몇 년 됐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노후화 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년 정도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8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3년 되었죠. 그러면 건물비 얼마인지, 땅값 얼마인지 잘 모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예.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국공립 실태조사가 끝난 것이 8월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정적으로 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저희가 그런 것이 많았잖아요.
영화

이영화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국공립어린이집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것은 구청 옆에 있는 옛날 명진 카센터...
운봉

여운봉위원

건물은 알아요. 위원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건물을 찾아서 거기에다 한 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12억원을 저희한테 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상담했을 때에는, 그렇지만 저희 관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준한다면 파시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파시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예, 감정평가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사전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탁상감정평가라고 해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견적서 받듯이 대략적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탁상으로 받은 것은 10억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선으로 맞추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땅값이 얼마나 나왔느냐고요? 건물비, 땅값 따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예,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탁상해 놓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한 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땅값이 얼마 나왔어야 얘기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건물내역서는 대지분야 6억3천만원, 건물 4억3,500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금방 생각해 봐도 평당 땅값이 70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예.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을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땅값을 우리가 땅을 사잖아요. 구에서 땅을 사면 땅값이 다른데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가가 되어 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이 만석동 땅값을 600만원 주고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석동에 화장실 지으려고 하는 땅이 600만원, 여기 것이 700만원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살 때 그것을 한번 사고 말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재개발이나 무슨 국가에서 하려고 할 때에는 동구청에서 얘들이 이것 살 때 600만원, 700만원 주었다 하더라, 그러면 700만원이 금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땅값이, 그럼 지금 공시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시지가 얼마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13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평당 132만원....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평방미터당 132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당 3.3이라고 해도 350만원 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400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400이면 4x7=28, 그러면 공시지가로 700만원 주어야 된다는 판다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1.7만 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보통 1.7정도 곱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아까 만석동 땅하고 이땅 하고 비교를 해 보자는 것이지, 그러면 만석동 땅값이 600만원이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이 땅이 700만원이라면, 보통 사람이 느끼기에 얘기해 보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이쪽에 있는 금창동 지역은 근린생활지역이라 일반 만석동에 있는 땅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요.
운봉

여운봉위원

용도가 거의 주택으로 되어 있겠지.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이쪽에 저희가 사고자 하는 지역은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여기는 근린생활지역이겠지, 어린이집 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그 앞에 땅을 산 사람을 알아요. 제가 아주 친한 사람이 샀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옆에 땅을 샀는데 지금 700만원을 주지 않고 샀다는 거예요. 건물비 다 포함해도, 이것은 건물비 포함 안 한 것이거든요. 건물을 포함한다고 하면 1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평당 따지면...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거의 평당 900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9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어떻게 되잖아요. 100평이 채 안 되잖아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393㎡이니까 조금 넘네요. 이것을 보면 1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건물포함해서 비싸지 않느냐는 얘기죠. 다른데 사람들, 우리가 구청에서 한번 사고 말 땅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론화가 되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주무부서라든지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시세에 부동산에서 얼마정도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감정평가나 이런 우리 공식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통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되지 금창동도 재개발, 그쪽 앞에도 재개발, 이쪽으로 했을 때 이 건물 하나가 그렇게 구청에서 매입하면서 바람에 휩쓸릴 수 있다 이거예요. 땅값이 이렇다더라, 걔들 감정했는데 다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가 1천만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심해야지 명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분이 땅을 샀을 때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까 88년도 건물은 노후화 되었는데 이쪽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9억5천만원에 매입했더라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경찰서 옆에는 거의 다 죽은 상권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가서 천만원 주고 사겠어요. 빈 건물, 20몇 년 된 것, 30년이 다 가는 건물 거기에 천만원 주고 사겠느냐고, 다른데 나가서 사지, 그것은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반드시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가게 하나 지금 하나도 들어 있는 것도 없고 한데 이것을 갖다 평당1천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취득하고 뭐하고 하면 천만원 돈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그냥 정부 돈이든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만석동 일원, 125번지 일원, 아카사카촌 그쪽에, 여기 지금 경찰서 옆에 이 땅들을 매입할 건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땅값을 올리는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25번지 같은 데도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예산을 보면 550만원 이상 더 주어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 옆에 우리가 금곡어린이집 하려고 하는데도 1천만원이면 가고 없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고 지금 이 분이 돈도 많이 쓰고 계시던데 세금 내는 것 밀린 것도 많고 하면 한번 잘 생각도 해 보tu야 된다는 거예요. 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이것이 꼭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어린이집이...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새겨 들어 가지고 신중히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220페이지 도담도담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용자 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장난감 구입비나 소독하고 살균할 수 있는 비용까지 증가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우리 복지재단이라고 먼저 포스코 당초 했던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신규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제정해 가지고 1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담임수당이 1인당 5만원씩...
영우

박영우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환경개선비가 나가면 내년이면 보육교사들 급여들이 얼마나 상승되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거의 수준이 12만원, 13만원...
영우

박영우위원

2011년 대비 했을 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국공립 초임교사들하고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비교는 안 해 봤지만 호봉 수에 따라서...
영우

박영우위원

초임...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초임은 110만원되고 20만원 정도 차이나요. 98만원이 보통 가정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사수당이거든요. 처우개선비 20만원 더 들어가고 그것은 국공립도 마찬가지로 20만원 더 들어가고 차이 나는 것은 국공립 20, 30만원 차이 납니다.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난다면...
영우

박영우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아무래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이 작은 아이들 하면서 근로계약 맺을 때 적게 맺죠.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어야 될 호봉으로 계산되니까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작년 예산 때도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처우 쪽에 굉장히 미약한 부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동구의 새싹들이 처음 가는 장소잖아요. 같은 동구, 중구 관내 사이에도 예를 들어 3만원 때문에 동구에 안 계시고 중구로 간다는 말을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만원 정도 상승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얼마 정도 인상되는 것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교사들의 근무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교사들의 질이 좋아져야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탁하고 할 때 안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신문지상으로 봐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나온다는 것은 환경개선비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봉 위원님...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보육교사들, 보건복지부에서 원장님들 월급 준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원장님들 월급 받고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장까지 인건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다른데 원장님들 못 받는 데가 있었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이나 가정은 안 나가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원장님들 조금씩 준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이 교사 처우개선비인가...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교사 처우개선비...
운봉

여운봉위원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경제활성화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6,557만원이 증액된 11억8,908만2천원으로 먼저 5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현대시장 배송센터 사용료 200만원, 송현시장 솔마루방 사용료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상인 부담금으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7,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페이지 과태료로서 축산물위생처리법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4천만원, 축산물 수거검사지원비 2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LED 조명교체 2억8,822만5천원,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4억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60만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66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지원 26만6천원,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200만원,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2천만원,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LED 조명교체 9,607만5천원,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1,865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3,324만2천원이 증액된 22억8,9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물가안정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물가조사 관리를 통해 특히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물가안정 및 물가조사요원 임금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비 30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4만원, 가격안정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600만원 감소한 송현시장 LED 전광판 및 분수시설 전기요금 480만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상하수도 요금 300만원, 송현시장 종합안내표지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각각 600만원과 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표지판 및 간판 조명등 전기요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37페이지와 238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시장상인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으로 653만5천원, 전통시장 대표자 및 상인회 임원 워크숍 346만5천원, 전통시장 문화프로그램 강사비 288만원, 송현시장 북적북적 골목장터 1,300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비로 전액 시비보조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 지원비로 600만원, 시설비로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7억6,570만원, 감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유통센터 주차장 LED 조명교체사업으로 시설비 4억4,507만5천원, 감리비 3,190만원, 시설부대비 340만원으로 이 또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농업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토양 모종 등 재료구입비 및 텃밭용 상자구입비로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변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비로 6만6천원 계상하였고 우수중소기업 현판제작비 75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제작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공예품 개발 장려품 지원비 전액 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지원으로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인천지식센터와 연계사업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비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사업으로 독자적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판로 확대 및 수출의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200만원,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 개최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노사민정위원 해외선진 비교시찰비로 4,14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또한 해외시찰을 통해 우리 구에 접목방안을 모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합리적 노사민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 계량기 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 검사로 계량기 정기검사용 표준분동 교정 검사비 2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및 유인물 등 제작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로 석유제품 시료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비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누설검지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광견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 홍보 전단지 제작비 25만원, 광견병 예방 접종시술비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동물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사업으로 5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동물등록제 홍보 현수막 제작비 22만원, 동물등록제 재료비 208만원, 동물등록제 시술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 70만2천원 감소한 2,97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발전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따라 발생한 전출금 5억3천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1,287만4천원이 증액된 44억5,328만원으로 먼저 45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본지원사업비 잉여금 3억6,92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잉여금 23억298만414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억3천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1억9,3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비로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22억3,280만3천원, 시설부대비 22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시설비 21억8,65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서 56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반납금 2,4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해지 및 공공예금 이자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부터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면제되며 우리 구 재원으로 세입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경제활성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2011년말 현재 총 11억5,732만9천원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인 15억5천만원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계좌에 예치된 약 700만원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공공예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에 대한 금융기관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말 조성계획은 2011년도 조성액 15억5,732만9천원에 정기예금으로 인한 수입예상액 6,046만6천원과 이자차액 보존예상액 1,848만원을 차감한 4,198만6천원을 더한 15억9,931만5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 대비 3,488만2천원이 증액된 16억1,779만5천원으로 이중 예치금 회수액은 15억5,732만9천원이며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6천만원 이상 되나 정기예금으로 운용중인 자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공예금계좌의 금리 변동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2년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서 2011년도 대비 357만원이 늘어난 1,848만원 반영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 정도를 증액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도시형농업 재료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형 농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쪽으로 저희 구 관내에 무질서하게 인도에 점용되어 있는 그런 박스를 정비하는 측면도 있고 도시경관 측면과 녹지공간 확보 측면에서 개인들이 보유한 옥상이라든가 공공유휴지, 공공건물에 다양한 옥상 중에 저희들이 일정 된 규모에 있는 묘판을 구입해서 거기 들어가는 흙도 일반 흙이 아니고 가벼운 흙으로 구입해 가지고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 경제과에서 직접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데 위탁 주실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서,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심의위원회 선발을 거쳐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주민센터 별로 5가구나 10가구 하게 되면 처음 공짜로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상 범위 내 많이 들어오면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야지, 민원해소 측면에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더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유사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시행하실 것이면 동장님이 알아서 추천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서 주는 것은 몰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수당 주어야죠, 뭐 주어야죠, 또 나가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공조직이기 때문에 없고 유사 한 곳은 수당을 주어야 되지만 동장님에게 권한을 주면 동장님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동장님은 같은 주민이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래서 저희는 타인 소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크게 하라는 윗분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것이 잘되면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든가 어떤 도시농업 네트워크 단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말경에 도시농업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발효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 단위조례라든가 자치구 단위 조례를 제정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른데 위탁 안 주고 경제과에서 잡고 갈 그런 사업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 주도 하에 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다른데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에서 잡고 가신다는 얘기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내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240페이지, 24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7천만원, 노사민정 해외선진 비교시찰,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저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기상조라든지 이런 의견이 할 필요성도 있지만 저희도 한번 그동안 에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해서 저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고민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에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과연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질타에도 제가 뭐라고 사실 정확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갈 것이냐 시기상조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까지 하면 1억5천만원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다 기업의 대표 아니면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같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돈으로 이렇게까지는 저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소기업 해외파견 개척단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3천만원은 뭐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특허청 매칭사업비로 50대50%으로 그동안에는 특허나 출원에 대해서 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특허분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사기술여부를 조사하고 선행 기술조사를 마치고 특허 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등록하면 지식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인천상공회의소 내에 지식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3천만원 출원하면 매 연도말 정산을 합니다. 우리 구 것이 3천만원 출원 했는데 1천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 2천만원은 다시 정산해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액수가 3천만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중소기업 재산권 특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대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말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물론 그분들의 영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아무 것도 지원해 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자극을 주고 활성해 주는 측면에서 조달청하고 내년부터 매칭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폭을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지식센터하고 하기 로 얘기가 돼서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이 맨 처음에 중소기업 모임에서 한번 시작하다 모자라거나 힘이 들면 저희한테 요청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돈을 이렇게 대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 모임자체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다 진짜 힘에 부쳐서 너무 어렵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할 것 같다하면 그 자체에 구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도 한번 의논해 보고 그런 뜻에서 출원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쪽에 보면 청장님이 많이 애쓰고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건 팔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것 쓰라고 많이 홍보하시고 또 많이 대기업에서 이용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그분들 자체 내에서 운영하시다가 안 되었을 때 다시 저희 구에 과장님한테라든지 얘기하고 해서 의논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먼저 예산이 선행되어야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을 그동안에 그냥 다운됐던 부분을 조금 활성화 측면에서 매칭에 의해서 이렇게 상공회의소 지식정보센터하고 많이 활성화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자문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못했던 부분, 물론 여유가 있어서 그런, 안한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여건이 안돼서, 미처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항과 동기유발 측면에서 기존에 서 있던 500만원을, 500만원은 해서 유명무실하니 특허청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MOU를 체결해서 금액상으로는 2,5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지만 조금 활성화측면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반반씩 나누어서 가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 237페이지 송현시장 건에 대해서 지금 돈이 8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이것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저희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도와줘 가면서 그런 분석까지 같이 해가면서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하나 없이 무조건 지원만 계속 들어가면 그분들도 이제는 아예 바라는 부분만 생길 것이고 자기 자체 상인회에서는 무기력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언제 무슨 문제가 돼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관에서 지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재래시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분명히 기존에 어떤 재래시장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시설적인 부분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현대시장 유통상가도 지원이 됩니다. 특별법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 되는 사항인데 송현시장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공공예금이 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했는데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절약하고 사실은 점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지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장 상인회에서는 우선 지원해 주면 좋겠죠. 자기네 돈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연수를, 1년 해 주던 것을 그 다음해에는 반년, 이렇게 줄여서 종국적으로는 자부담으로 가게끔 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부담도 중요하지만 우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 경제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런 부분은 상인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년은 교육하시면서 이 성과에 대한 분석, 그런 것을 같이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237페이지 공공운영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를 1,600만원 감액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1,600만원이 상인회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이겠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1,6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금년에는 당초 계약전력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금년에 불필요한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는 상향 전략을 60%로 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료가 많이 줄고 금년 지출되는 비용을 내년부터는 50% 다운하고 이 금액을 줄여서 나중에 연말이 되면 미리 상인회에 점진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것이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해라 이런 효과적인 측면도 내면에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실 확실하게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거든요. LE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기료를 상인회에서 명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LED 전광판 설치를 하는 것이 맞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부대비용, 운영비용은 일정부분은 우리 부담으로 지원해 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용량에 따라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주지시키면서 사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번에 그 사업계획에 12억원 남았던 사업계획 중에도 LED 전광판이 있었고 전기세가 들어갈 만한 사업들이 지금 또 올라왔는데 기존에 쓰던 것에서 상인회로 부담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또 LED 전광판을 상인들이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전기세가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것을 상인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맞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했지만 그것에 따른 전기요금이 발생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고 있고 없고는 저는 분명히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못 들었다,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 타 구는 해 주는데, 타 시도는 해 주는데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인회 임원 대표단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12월 6일, 7일 갔다 와서 상인회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측면만 주장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분명히 고지했고 나중에 했을 때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에 대한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왜냐하면 70만원씩 전기세 나오는 것을 감당 못해서 그것도 빚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전기세 많이 나오는 것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가동을 10일 할 것을 5일밖에 안 한다든지 하루 2시간 할 것을 1시간, 자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3억원짜리 사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틀 것을 5일 틀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하루에 10시간 할 것을 집중도, 한가한 시간은 제외하고, 그렇다고 비싸게 해 주는 것을 안 틀면 안 한 것만 못 한 것 아닙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잘 상의해서 하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송현시장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당연히 할 것이니까, 머리가 사실 아픕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쉬웠을 텐데 이왕 한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솔마루방 임대료 다 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다 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년에 한번에 내고 마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거기도 돈 많이 들어갔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솔마루 사랑방은 구입비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총 1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게 들어갔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237페이지 작년에 예산이 500만원 되었는데 2천만원 늘어났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금번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북적북적 행사비가 1,300만원 신규편성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1,300만원을 북적북적에 투자 하면 북적북적 할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북적북적하라고 편성했으니까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예산은 금년에 북카페 운영하는 사업주체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그런 운영을 해 봤나 봐요. 그러다가 이번 주민참여에 관련된 분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이 경험에서 성과가 좋았는지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와 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활성화 시키자 해서 1,3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 소관으로 지난번 문성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장의 활성화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그 상인들이 1차적으로 주인이지만 국비, 시비, 구비 막대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들만을 독자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구민들한테 아웃풋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다른 상인이라든지 형평성에도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그래서 그런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60만원씩 5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주축들이 누구입니까? 북적북적하게 만든다는 사람이, 아이템이 뭐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편성돼서 6회 이런 것은 산출기초에 그렇다는 것이고 1,300만원이 한번에 다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산출기초에 나누어서 분기별로 한다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장 발전이 되면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예산만 확보하자는 것 아니에요. 하루를 하든 2일을 하든, 지금 산출내역은 6회로 잡았지만 하루하면 하루만 북적되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럼 이것 예산 있으나마나한 것이지 하루 북적되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하루 북적된다고 해서 북적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여러 날 북적되기 위한 유인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5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솔마루 카페가 적자운영을 보고 있다고 난리 투성이인데 여기에다 1,300만원 들였다고 해서 북적되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돈만 또 갖다 없애버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여예산제가 했든 간에 지금 세밀한 아이템도 없이 그냥 예산만 주면 우리가 편성해 봐서 한달이고 두 달이고 하루에 몇 십만원 들어가든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의도는 좋아요. 지금 15억원씩 들이고 올해만 해도 6, 7천만원 들어갔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도 파리 쫓고 앉다 있는 데다 1,300만원 들여 가지고 북적되겠느냐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자제를 부탁하시고 전통시장 대표자 상인회 워크숍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번에 350만원 들여 가지고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6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들 중에서 그리고 상인회 임원들을 직접 타 시장을 견학해서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순수한 구비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이 뭐예요. 아까 지순자 위원님 물어봤던 그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금년까지는 실용신안 특허나 특허를 출원하려면 일정부분 변리사를 통해서 돈이 지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당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 중소기업을 확대하려고 특허청에서 사업을 매칭펀드로 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공회의소 내 지식센터라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하는 센터인데 매칭 5대5로 최소기금이 3천만원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까 설명해서 잘 알았고 지금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 지금 아주 골치 아프죠? 경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두당 10만원씩...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 구에 작년보다 경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작년보다 300만원 정도, 금년에는 2천만원이고 내년에는 2,300만원이고...
운봉

여운봉위원

계속 늘어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무래도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 환경단체에서 난리 났던데, 그냥 어디 버리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데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안 하지만 이것은 병원에서 나온 것을 처리해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구민들이 신고한다든가 저희가 지정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소유자를 찾아주면 소유자한데 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없으면 일정기간 공람공고 했다 안락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우리 그 얘기들을 안 하네.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그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내년에 편성된 동부시장은 우리가 지정돼서 국비도 편성되고 내년도에 편성 사항이고 바로 옆에 1인상가로 된 동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석면, 현대시장은 거기 하나만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 의장님도 오셔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결과가 아무 것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암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그 부분을 접근해야 될지 또 개인이다 보니까, 여러 불특정다수가 하는 것이라든지 개인이냐, 개인 일정부분 부담할 테니까 우리 구에서 해 달라 하면 고려할 측면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인회에서도,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허가권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밑에는 구거부지...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 가지고 허가권이 없고 거기는 그냥 들어와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런 것인가 봐요. 왜냐하면 노점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위에서 막혔으니까 노점은 아니잖아요. 상가 안에 있는데 그 옆에 기존 상가들은 음식점이 횟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솔직한 얘기로 전이라도 부쳐서 팔고 막걸리도 팔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젓갈류를 파는 사람도 이쪽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허가권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허가권도 없고 그냥 지분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데 각 1평씩 갖고 있다네, 그런데 거기에서 세만 받아먹지 아무런 시장에는 도움 될 행동을 안 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돈을 그렇게 갖다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기존 상가의 허가권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번에 한번 토론회를 하는데 보니까 5~6명이 막걸리 마시면서 하니까 아주 반발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투자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 주려고, 7억원 정도 들어가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현재 현대상가는 4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금액이 4억8천만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도 얘기가 그런 것이 나와요. 사실상 그 사람들은 허가권자라면 상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없이 동구청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우리는 엄연히 세금을 내고 하는데 거기는 세금도 안 내면서 그런 뭐를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가보면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낡고 뭐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 나는 허가 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거부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용을 줘서 건설행정 그러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알뜰시장이라는 것은 원협상가로 들어와서 원협상가로 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는 여러 가지 식당 같은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신고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런 부분이고 내년에 동부시장하고 옆에 1인상가 그것하고 구거부지 여기만 아케이드 아무 것도 못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 얘기는 구거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구거부지는 지난번 추경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렸다가, 16억원 올렸던 부분인데 청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하수 구거부지다 보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그 얘기니까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도 고민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송현시장 전통시장에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결과는 없다 보니까 고민해야 되고 배송센터 작년에 720만원 나간 것이 우리 구비로 나간 것입니까? 시비였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배송센터...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238페이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올라온 5,400만원...
영우

박영우위원

4,400만원이 왜 이렇게 시비로 오고, 구비가 아닌 시비라도 4,400만원이 증액되어 왔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배송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문제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배송센터 차량 2천만원 샀는데도 방치되어 있고 지난번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제출 안 했는데 뭔지 기억하고 계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배송센터 운영일지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전통시장 배송센터에 운영지원비를 시비로 많이 지원 받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5,200만원, 이 부분이 내려온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숭의운동장 부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지역활성화기금으로 지원한 부분이 인근 저희 구에 현대시장, 송현시장 2,600만원이 종사자 인건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적인 소견이지만 종사자가 없어서 배송센터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대표자 워크숍 갔을 때도 분명히 그런 점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책임질 수 없으면 받지 말든지 활성화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영우

박영우위원

민간에 대한 위탁을 시장에다 하지 말고 다른 위탁운영을 하면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위탁을 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탁을 해 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운영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운영비를 안 내는 것은 상가에서 만원을 팔면 몇 %를 배송비를 낸다든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결국은 전체 상인들이 어떤 일치된 힘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을 많이 줘도 밑 빠진 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전통시장이 자꾸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지역의 경제활성화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의 주민들이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품질이 좋다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을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자꾸 구비, 시비를 받더라도, 우리가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어야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작년에 예산이 720만원인데 4,400만원 받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한 것 왜 안 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무슨 자료죠? 저희가 바로 조치했다고, 위원님 아직까지 제출 안 된 자료가 무슨...
윤주

박윤주위원

간판 값이랑 다이 값 산출근거에 대해서 각 상가마다 산출근거 달라고 얘기했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간판대금하고...
윤주

박윤주위원

다이 값...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박윤주 위원님께 요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감사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고요, 그것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과 관련돼서, 활성화기금 관련돼서 행정사무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간판은 각 상인회에 해서 각각의 비용이 틀리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상인회 빚과 관련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료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회 빚이 있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실이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벌써 얘기한지 좀 됐습니다. 그동안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격이 되었는데 저도 답답한 부분이 저를 불신해서 그러는지 저한테는 얘기 안하고 위원님한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소통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청소과장 오태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금년보다 5,140만원이 감소된 10억4,800만원으로 감소원인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 4,100만원과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주택 폐기물수거 수수료 감소분 1,6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59쪽 중간 부분,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수입으로 5억7,687만1천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2억4,950만4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 48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상단,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1억5,84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200만원,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 1,200만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3,300만원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금년에 비해 3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련예산 5억2,700만원의 신규 발생과 금년에 설치된 EM보급 탱크설치 및 보급차량 구입, 기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에서 예년에는 지출요인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247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5,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06만원, 종량제 봉투 바코드 스캐너 구입 120만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고 환경부령 고시에서는 원가산정에 따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는 2009년도에 한번 실시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내년에는 용역을 주어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한 적정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용역 발주처로는 재정경제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종합학술연구재단으로 각종 요율산정 원가계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수수료 7억1,85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6,720만원, 별도처리 폐기물 건축자재, 유리, 카페트 등이 되겠습니다. 2,66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3,300만원, 이것은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도권매립지나 청라소각장에 갖다버리는 값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869만원,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비 820만원, 청소업체 기동순찰 운영 400만원, 200만원은 시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 시비 50% 포함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수차, 리어카 구입비 7대 43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 비누제작 원료구입비 370만원, 단독 및 공동주택 분리수거용 PP포대 구입비 3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50-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2억3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3,1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대행료는 위생공사나 동구환경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하는 값이 되겠고 선별처리 대행수수료는 그것을 대성환경으로 갖다 주면 대성환경에서 처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종량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고 매년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해결에 한계가 있어서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내려주고 금년 11월 본 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내는 종량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례를 재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 및 하반기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음식물 종량제 추진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현재 매월 1,100원을 주고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음식물 용기에 부착해서 한 달 내내 배출하면 되었지만 앞으로 구에서 새로 보급하는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마다 그 용기에 맞는 해당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내놓으면 수거원이 납부필증을 제거하고 음식물을 수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100원만 되면 한 달 내내 버렸었는데 이제는 버릴 때마다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현재 음식물 버리는 횟수 제한이 없이 한 달 동안 내내 버리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서 1,100원씩만 납부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구에서 지급하는 개인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해당되는 금액에 칩을 구입한 후 밖에 나가서 중간 수거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칩을 넣어야 뚜껑열리면 음식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0-1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수거용기 구입에 7,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거점 수거용기, 지금 통이 12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중간 수거용기 구입에 3,600만원,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수거용기에 또 버릴지 모르니까 거기에 못 버리게 장금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비에 1천만원, 공동주택 종량제 칩 제작 2,680만원, 단독주택 전용용기 구입 8,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중간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종량제 수거 시스템 제작비300개 했는데 추정치로 50세대에 1개꼴로 그 칩을 넣어야 뚜껑이 열리면서 음식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기계 설치비로 300개, 2억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실시되는 음식물 종량제 초기 예산 총 소요액은 5억2,7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오태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용역비 얘기 잘 들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청소업체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연구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하셨으면 이것도 많이 준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용역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직원들이, 저번에 중장기용역을 직원들이 한 것 보니까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돈을 들이지 말고 2009년도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냥 직원들이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산출근거 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그것과 다른, 이게 돈이 거의 10억을 좌우하는 돈이라 얼마를 올려줘야 될지 이런 것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물가가 5% 올랐으니까 5% 올려달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사정을 하고 깎아주고 깎아내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도 제대로 해달라 이거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저희 말고 다른 데 또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데 용역 보고 저희와 비교해서 맞춰보면 안 될까요?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어렵다는 얘기하면서 이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데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 것을 대비시켜서 하시면 직원들이 고생스러워도 하시면 어떨까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 다른 데라도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따라 줄지는 그것은 의문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다 똑같이 마찬가지이고 중구나 남구 그런 부분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상태이니까 그런 데에 용역 한 것을 보고, 돈 들이지 말고 그렇게 비교해 가지고 그쪽과 얘기하시는 게 훨씬 예산 차원에서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틀리니까 여건을 맞춰서, 우리 여건에 대비시켜서 하면...
그런데 제가 봐도 대행수수료 때문에 용역을 2,90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타 구 용역한 내용을 갖고 우리 사안으로 맞춰서 이것을 하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봤는데 업체에 이것은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그쪽에 얘기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맞추는 것이 관건이지 돈을 들여 용역 줘서 그렇게 특별하게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아무튼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우선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고 만약에 그게 영 아니다 싶을 때는 내년 추경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쓰레기가 많이 늘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쓰레기가 점점 줄어서 그래서 위탁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우선 해 보시고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3년 만에 하신 것 아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무조건 다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용역을 우선 좀 보시고 대비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때는 이러이러한 면이 안 되니까 용역을 줘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지만, 지금 이것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시고 무조건 용역비 올리신 것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3년 전에 하신 것 아는데 타 구에 올해 한 용역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올해 한 곳을 알아보셔서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 용역 받으신 것, 혹시 올해 어디에서 용역하는 것 보셨어요? 어디 것?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운봉

여운봉위원

청소나 관계자들 청소대행업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옛날에는 인구도 많고 지금은 공가도 많이 늘어났는데 수거하다 보면 지금은 50ℓ짜리, 가정에는 조그마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하다보면 인건비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진짜 자기들 수익성이나 장비도 옛날보다는 고도화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나도 그것을... 여기는 그것이 안 나왔는데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 청소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쓰레기 하는 사람들이 고전하고 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대행업체에서 도산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경우는 그 업체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못 들었나요? 지금 안 맞으니까 올려주시오. 이런 것 얘기를 수차 하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안 맞으면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산출이 법에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법대로 하는 것이 뿐이지 거기에서 올려 달라...
운봉

여운봉위원

인구비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얼마에 용역을 준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나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 얼마씩, 해마다 계약하나요,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계약은 매년 해요.
운봉

여운봉위원

매년?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동구 여기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있을 때는 계약 한번 안 해봤어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제가 아직 못했어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저번에 내가 어디서 봤는데 옛날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 사람들 어려운 것만큼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정확히 계산해서 주자해서 올린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정확한 숫자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덜 줘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니까 산출근거에 의해 하려고 용역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이 있으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녀보니까 청소업체들이 아주 사무실, 어디든지 세면장 같은 것 너무 부실하던데 개선권고 못하나요? 보니까 냄새는 전부 나는데 그때도 보니까 따뜻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찬물에서 닦는 것을 아침에 봤거든요. 구청에서 하청 주면서 그런 시설개선 같은 것을 못 하나요 구청에서?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청소업체는 저희가 평가하니까 개선하라고 할 수는 있죠.
운봉

여운봉위원

새벽에 그때 한번 나갔었잖아요, 우리들. 과장님 안 나오시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완전한 평가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게 이것 아니에요? 평가위원수당 10만원씩 16명 다니는 것, 이거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둘러보고 체크는 했는데, 160만원도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것인데...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9월에 현장평가를 했고 금년 10월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체 점검표에 의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점수를 합산, 금방 결과가 나와요. 그것을 합산해서 결과가 나면서 거기에 시설 명령 할 것은 할 것이고 페널티 줄 것은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 줄 것은 인센티브 줄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게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분들 보니까 청소 다 하고 와서 닦는 데가 아주 부실하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장소도 그렇고 열악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보면 세숫비누라도 좋은 것 갖다놓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권고라도, 꼭 지시사항은 아니더라도 권고라도 해서 환경이 개선되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251페이지 화도진벼룩시장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몇 번하시는 금액이신가요 600만원이? 한 번 하시는 것은 아닐 거 같은데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금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보름에 한 번씩 했어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게 하는 모든 비용이라는 것이죠? 한 달에 2번하는 비용? 24회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런 것인데 구 자체심의에서 반이 잘렸습니다. 잘린 게 600만원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려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12번하는 금액인 거예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4월부터 할 것이니까 약 8번 정도 하는...
윤주

박윤주위원

4월부터, 겨울이니까 쉬었다가 4월부터 하는 금액이라고요, 8번?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보전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입 총 예산은 1억5,95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2,077만원보다 6,121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 770만8천원, 시비보조금 6,395만2천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8쪽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인데 59쪽 상단 환경보전과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 36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 9,58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49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90만원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환경보전과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지난연도 수입 3,735만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2,390만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1,295만원, 환경과태료 50만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국고보조금 550만원은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30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실천 사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시비보조금 1,455만원은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사업비30만원,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국고 매칭사업비로 15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국고 매칭사업비로 125만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육성 사업비 15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억6,288만1천원으로 금년 예산 2억7,877만2천원보다 1,589만1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행정처분 안내 및 홍보비 100만원, 환경관련 리플릿 유인 및 시설장비 유지비 143만8천원, 환경지도업무 지도점검 여비 138만원, 무인악취포집기 및 자동차매연 측정기 구입비 7,5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배출구 악취포집기 및 총탄화수소 측정기 구입비 8,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깨끗한 수질환경관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214만원은 전기, 상하수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14만원, 공중화장실 4개 및 개방화장실 2개소 의 시설유지관리 용도로 시비 및 구비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로서는 857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유인과 우편료를 합한 일반요금 323만원, 정화조 인허가업무 지도점검여비 414만원, 오수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비 1억6,161만5천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25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1억173만7천원, 기본적경비인 일반운영비 827만7천원, 월액여비와 업무추진비는 65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44만원은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 144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하여 도장업체의 환경오염 현지단속을 할 수 있는 총탄화수소 측정기를 구입하여 대기질 관리에 더 치중하고자 3,9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관내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의 악취발생 배출구 및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에 이동식 무인악취포집기를 추가 구입하여 배출가스를 직접 포집할 수 있도록 악취포집기 3대 구입비 4,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으로 정밀검사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우편요금 179만원입니다. 25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건비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 고지서 유인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3,2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업무비용 2,510만원으로 국비 550만원, 시비 425만원, 구비 1,535만원으로 편성, 일반운영비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한 책자 홍보물 제작 등 비용으로 1,14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170만원의 세부내역은 기후코디활동수당 270만원, 260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600만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포상금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포인트 금액이 지금 까지 1포인트 2원에서 1포인트 1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일반보상금이 감소되었고 기후변화대응 업무비가 전체적으로 1,79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연환경보호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으로 시비 및 구비 각 30만원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인력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관리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 3,777만2천원, 261페이지 환경보전과 기본경비로 2,218만4천원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환경감시단 1년 예산이 얼마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올린 것은 없고 전체 자치행정과 일괄예산으로 올려있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번에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여기에 대해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감시를 열심히 하라고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당초 72만원 있었거든요. 72만원을 추가해서 144만원으로 했습니다. 하루 나오면 2만원씩 올해도 지급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총탄화수소 측정기 구입은 들고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총탄화수소 측정기는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에 페인트칠 하고 이런 부분에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총탄화수소...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 어디 한 군데 설치해 놓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체크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둘레길 만들려고 세양물류 있는 쪽에, 배 센딩하고 페인트칠하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 내용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총탄화수소...
순자

지순자위원

이 장비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 장비 가지고 가면 거기 측정은 가능하겠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쪽은 수시로 다니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다녀보시고 궁금한 것은 다음에 올라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직원이 몇 명이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까지 14명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14명인데 총 예산액이 2억6천밖에 안 돼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우리 환경보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타 구와 비교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타 구와는 적은데 적게 나타난 이유가 우리가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숫자도 적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러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적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할 만합니다.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예산액이 다른 과와는 너무 적어서 물어봤는데... 오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달동네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평지에 사는데 개인 주택들이나 조그만 상가들 있잖아요. 공무원 세계에서는 안 보일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보면 자기 집 어느 공간에 정화조를 판다 말이에요. 정화조를 파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몇 년이고 흘려보낸다 이거지. 지금 그런 게 종종 발견되는 게 있어요.? 누가 신고 안하면 못 발견하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없고, 청장님도 저번에 특별히 11월 초에 지시해서 하여튼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묻어놓고 계속적으로 청소를 한 번도 안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3, 4월까지 전체 일제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수처리를 안 한 가구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대상이... 영수증이나 뭐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대변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 처리했느냐 이것이 될 테고 안 되면 조사해서 저쪽에서 뽑아보면 쫙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번에도 제가...
운봉

여운봉위원

분리하기도 쉽지 않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번에도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동구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과거에 오수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은 사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조사는 일단 저희들이 착수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 1회 이상 정화조는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는 집을 찾아서, 여태껏 아직 전국적으로 과태료를 매긴 사실도 없고, 과태료 규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에 조사해보고 정화조 수급업체와 연결해서 안 하는 업소나 가정에 대해서는 촉구안내 공문을 보내고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 결제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게 환경오염의 근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즈음은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15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지금 6-7년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쓰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어떤 집은 가보면 안방에 있어, 정화조가... 그리고 부엌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정화조를 묻고 신고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몇 년이고 쓰면서 흘려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어느 기간에는 단속을 1년 내내 할 수는 없지만 단속기간에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내야만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열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까칠한 일이지만 그래도 큰 수질오염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영남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고근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헌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교통과 소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경비 위주로 2011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정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전출금 7억원을 계상하여 예비비가 대폭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국시비보조금이 없었으며,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1,400만원이 증액된 8억4,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수수료 수입은 1억2만원이 증액된 4억원, 60페이지 불법주차 견인대행료는 6천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 6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900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 6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은 4천만원이 감액된 1억1,340만원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64페이지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등은 20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 지난 연도 수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은 1,700만원이 감액된 1억4,403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933만4천원이 감액된 3억5,60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 체납정리요원 인건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향상과 구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 시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기존 국가차원에서 수립되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2차 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훼손된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및 구획선 도색정비 공사를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훼손된 버스승강장 정비 및 신규 설치, 태양관 설치,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59만4천원이 감액된 12억5,44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853만원이 감액된 37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5,716만4천원이 감액된 7억5,450만5천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은 5,460만원이 증액된 2억5,620만원, 지난 연도 수입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은 3,200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과 관련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들과의 마찰 해소를 위해 주차단속 차량 2대에 각각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편물 봉합기 구입비로 1,6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량의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부터 접지, 봉합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우편 봉합기를 구입, 업무능력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중 과년도는 분기별로 총 4회, 현년도는 짝수월로 총 6회에 걸쳐 일괄 발송할 계획이며, 참고로 총 체납건수는 약 4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64페이지, 국공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내 공유재산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위치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으로 3필지에 면적 55.52㎡로 소유자는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 등에 설치된 가로등의 전기요금 1,440만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의 상하수도 요금 60만원, 정화조 청소비15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 노상노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관리업무 위탁금으로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그리고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이 이에 해당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련 시설물정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내 노후 및 훼손된 카스토퍼 등 주차장 시설물 정비와 노상주차장 도색 정비 등을 통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6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전출금으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일원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지난 8일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수동 331-3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차장 개요는 면적 744㎡, 예상 주차면수 25면으로 사업비는 22억3,500만원으로 준공목표는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화수부두 어항구 설정 및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주변상가 활성화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전출금 등으로 8억398만8천원이 감액된 9,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무리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수부두일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억이 우리 구비로 섰잖아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평정도 되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현재는 약 243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평당가가 돈 1천만원 나오나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산정했을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 약 2배 정도, 상승요인 이런 것을 예상해서 2배 정도 반영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얼마였어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1필지는 56만3천원이고 나머지는 62만2천원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당?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당 하면 3.3이면 얼마 정도 돼요? 60만원 잡아도 3×6=18, 약 200만원 되나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공시지가 봤을 때는 200만원 좀 넘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400정도 간다는 얘기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약 410만원 정도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몇 평이라고 했어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전체 평수로 따지면 243평이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토지매입비는 9억8,800만원 정도...
운봉

여운봉위원

토지매입비가?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주차장설비까지 다해서 나온 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22억3,500만원 중에는 보상비가 19억 정도 되고 공사비 3억1, 실시설계 1,600, 시설부대비 200만원 해서 전체 22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평당 가격이 400만원 간다고 했잖아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토지매입비로 따지면 평당 400 정도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건물비 빼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건물비는 얼마 잡았어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건물비는 거기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는 평균 보상단가로 해서 45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쪽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쪽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땅값이 형성될 때 안정되어야 돼요. 만일 배상이나 이런 게 되었다면 걷잡을 수 없는 여파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변에서 가격도 알아보고 꼭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감정평가보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하다 보면 감정평가만 의뢰하는데 동네 부동산이나 주변사람들한테 거기 가격이 얼마정도 가나 이런 것을, 분명히 땅 한 평에 얼마 가고, 건물비는 얼마 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몇 년 됐어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거의 60년대 지은 건물들이거든요. 68년도...
운봉

여운봉위원

D급 판정받은 것도 약 45만원 가나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45만원 했을 때는 최대치로 잡아 산정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원래 D급 판정받으면 건물비 같은 것은 소소한 것 아닌가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건물값이 원래 없죠? D급 판정받았을 때는, 그냥 이것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추정치로 잡았는데 실제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는데 실제로 요즈음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현실가에 거의 맞춰서 감정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현실가에 맞춰야 되고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한두 번 물어보고 말거든, 보통 그렇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감정평가 나오면 부동산에서 대략 얼마 가죠 하면 부동산에서 생각도 없이 던지는 말에 의해 애들이 한다고... 우리들도 부동산에 앉아있으면 감정평가사라고 하면서 와서 여기 동부아파트 시세가 얼마 갑니까? 여기 땅 한 평에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주 매매가가 없겠지만 도로 나는 데부터 화수부두 있는 데는 잘 판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가로 책정될 경우에 파급효과는 엄청 커요, 이것은... 처음에 손댈 때, 이것은 때를 조금 기다리더라도 정확한 수치를 알아서 해야 된다고, 감정평가사들한테만 맡겨도 안 돼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이런 것은 참고로 보거든요. 건설교통부에 표준지가가 있어서 임의로 산정은 안 하더라고요. 표준지를 정하면서 주변시세도 보고 아니면 토지모양이라든가 건축물 용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거든요. 가능하면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피해 안 가는 쪽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가 매입하는데 사업하려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 하면 과다 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하게 해야지 비근한 예로 저희 집 근처로 있는 상가 같은 것도 25평짜리가 예를 들어 감정을 하면 3-4억 나와요. 3-4억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건 약 2억 선에서 거래된다고... 감정평가보다도 밑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작년에도 내가 건물 하나 바로 뒷집 것 매입할 때 얼마 나왔냐 하면 감정평가에서 3억5천 나왔어요. 내가 돈을 얻으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거래는 1억9천에 되었다고... 그러니까 감정평가해서 업 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땅이나 상가는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소득이 있냐 없냐에 좌우되는 것이지 꼭 공시지가에 의해 100% 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면 공시지가에서도 팔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하면... 그것을 꼭 알아야지 그냥 여기에 누가 개발된다 하니까 지금 그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도로개설도 물어볼게요. 일진전기와 동국제강 사이에 2m 도로 보셨어요? 한번 나가보셨어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현장은 아직 못 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어제 부구청장님은 나가 봤다고 하던데... 그쪽과 이쪽, 기존 도로 있는데 지금은 도로개설 비용이 기존 있는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 그것인가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일진전기와 동국제강 말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알았고, 지금 도로 확장하는 것은 진입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진입로를 넓힌다는 것이잖아요. 그 비용만 여기에 산출된 것이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부구청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왜 도로가 나오게 되었냐 하면 모 의원이 그것을 유심히 본 모양이야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있다 해 가지고, 거기도 유통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제가 얘기는 도로개설은 차후 문제이지만 이것을 하려면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땅값이 너무 과대하게 측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건물비도 D급 판정 받으면 건물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출하는 금액은 꼭 사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계산한 모양인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 일하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게 뭐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267페이지 중간에...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지난 추경 때 예산을 계상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용역을 못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전에 정부에서 아니면 광역시에서 했던 업무를 좀더 세분화시키자 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온 것이거든요.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실정에 맞게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이런 것인데 실질적인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느냐 이런 차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 동구에 크게 도로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도로자체가 변형된 것도 아니고 차가 늘어나고 준 것은 취득 관련되어 자료가 다 나왔을 텐데 무슨 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것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행감 때도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교통안전기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어차피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계획은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정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면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교통 담당하는 데에서 해야지 우리가 신호체계 하나라도 바꾸려면 경찰서 아니면 다른 데 의뢰하면서 하면서 안전은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조금 이상 있는 것 아니에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나...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 강력히 항의를 해야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각 군구에서도 그런 의견개진이 왔었어요. 와 가지고 일단 법에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수립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저희도 개정안을 올렸거든요.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용역 수립하는 것은 어차피 법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교통과 직원들은 못 하나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지금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교통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체계나 이런 것, 전문가는 저희가 아니거든요. 행정 같으면 자체적으로 수립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도로 개선이라든가 교통체계 개선 아니면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 이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행정 하는 업무 입장에서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교통에 대한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각 구에서 수립할 수 있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것이면 자기들이 도로나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을 구에서 하라고 하면 법이 잘못된 법이죠. 그것 항의해 가지고 우리 못하겠다고 해야지, 위원들이 삭감시켰다고 하세요. 전부 삭감돼서 못하겠다고... 과장님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왜 구청에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신호체계나 모든 것을 하면, 지금 CCTV까지 경찰서 교통과로 가는 판에, 갔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 판에 너희들이 해야지 왜 구청에 맡기냐고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건의안을 냈고, 아직 교통안전기본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용역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군구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이 수립되었고 지금 용역 수립 안 된 곳이 부평, 저희와 계양구가 안 되었거든요. 2개 구도 알아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더라고요. 어차피 반영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거기도 반영은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우리 구에서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강하게 얘기해서, 부자 구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얘기해서 우리 권리는 찾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266페이지 민간위탁금 견인업무대행료 9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2011년도에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작년도에는 1억5천 세웠는데 견인을 못하다 보니까 안 세웠었고 금년에는 대행업체가 선정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것만 너무 견인하면 너무 말썽도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완화하는 쪽으로, 견인은 하되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견인 횟수를 줄이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월 평균 몇 대 정도 견인해 가죠, 이 사람들이?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10월 1일부터 견인하고 있는데 10월에는 29대 했고 11월에는 17대 했습니다. 보통 평균 2-3일에 1대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영화 여운봉 문성진 지순자 박영우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