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 국고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비로 57억8,24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전체 지원대상 세대가 약 2만1,430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13억4,5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대상세대가 20,980세대가 되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에 있어서 2억6,96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대상 1,020명을 대상으로 매칭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3,3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지원대상 95명을 예상했습니다. 출산과 사망 시에 각 5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3,0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내년도 1,330세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양곡이 한 포에 3만7,080원으로 보급이 되겠는데 본인 부담금이 18,500원, 정부지원금으로 18,580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세 분 계십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위기가정 사례관리에 전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인데 이 사업도 대상은 7,160세대를 2012년도에 지원대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분야가 되겠는데 선택형개발사업과 자체개발사업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의 100%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투자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7,1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29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인데 위기사유에 대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사각 규정에 맞는, 그런 가정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구비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회의수당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운영비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신규 사업인데 원래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수련관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토론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통합사례위원이 열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내용 중에서 구호물품이나 사업비,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요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사전 예비교육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신규 인력이 되겠는데 복지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4명의 복지전담공무원이 추가로 증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중에 시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생계급여에 4억4,9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1억467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09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출산, 사망 시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인데 종전에 설명드렸던 국시구비 포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월 10㎏입니다. 가족이 많은 가족에 대해서는 40㎏까지 제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 인원을 18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동복과 하복 각 1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 방식은 저희가 구입해 주는 방식이었다가 교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구비 매칭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열네 분, 창영종합복지관은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5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송림복지관과 창영복지관에 대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에 2,4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푸드뱅크를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시비와 구비 5대5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2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림점과 만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와 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9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11개에서 10개 사업, 바우처사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공동화장실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쪽방촌 7개소, 일반 공동화장실 4개소 운영하고 일반 공동화장실은 구비로 지원하고 쪽방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129기동반 휴대폰 사용료인데 30만원에 대한 통화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2,14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분야는 의료라든지 생계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라든지 교육비에 대한 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부세에서 사회복지직 직원 스물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882만4천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총 사회복지직 전체가 32명이 있는데 현원이 29명, 휴직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직 정원에 대해서는 27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회의수당 및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례관리사업에 운영되는 신규 사업인데 회의수당이나 기타 운영비에 대한 사업을 국시구비 매칭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에 1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주로 구호물품에 대한 구입비, 알코올중독자, 아까 국비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유에 의한 치료비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05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대상은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각종 오래 된 사물함, 컴퓨터, 기타 운영될 수 있는 기자재 구입비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수당 지원 4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종전까지는 저희 구비만 계상했던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참전유공자에게 시에서 5만원, 저희 구에서 3만원 따로따로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총괄해서 구에서 시비로 받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 지원 5억을 지원비가 확정되었었는데 2011년도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한 시비지원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8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송림복지관과 창영복지관입니다. 금액은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송림이 나급, 창영이 다급입니다. 나급은 303평에서 606평 정도의 규모, 다급은 303평 미만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8억6,2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송림복지관 14명, 창영복지관 12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8,5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2개 복지관에서 5개 분야의 사업을 합니다. 가족복지 분야, 지역사회 구호, 사회조직 관련되어 교육문화 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가정문제 상담이라든지 급식서비스라든지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사업비 1억5,54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7,770만2천원, 구비 7,770만2천원, 5대5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4,8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독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식품제조업체라든지 유통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쓰다 남은 음식물 계통의 식품을 모아서 어려운 결식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 어른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종전에 말씀드렸던 창영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사업비 1,6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수당은 336만원, 실무협의체 수당 196만원, 실무분과 수당 96만원, 지역복지시행계획 등 유인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무관리 지원비에 760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표협의체는 20명 계시고 실무협의체는 24분, 실무분과에는 63분인데 중간에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서 전체 지역복지협의회 인원은 85명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에 대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참석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책자 제작 270만원, 주민서비스 상담실 운영 60만원, 상담실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33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도 안내서를 배부했습니다만 전년도에 300부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부를 줄여서, 차츰차츰 줄여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주민서비스 지원체제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5억2,8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통합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방촌 공동화장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시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분뇨처리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 관련된 용품을 사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우돕기 및 기부행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복나눔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경비를 세웠고 기부물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쌀이라든지 음식, 식품, 생활용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부 인력으로 나릅니다 힘으로, 여기에 카트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카트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각종기탁하다 보면 기부하기 위한 보드가 있습니다. 앞에 기부물품을 쓰는 보드라든지 조그만 현수막 제작하는데 여기 사업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앉아서 기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면서 기탁처를 발굴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비에 시비, 종전에 시비보조금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비를 세출에 편성하여 운영할 사업비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있어서는 복지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공동화장실 사업에 많이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작업장은 만석동에 있는데 대지가 80.6평인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측량하다 보니까 부지가 다시 신설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에 있어서 긴급지원 129기동반 휴대폰 사업료도 좀 전에 시비에서 설명드렸던 것 세출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연료비라든지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 진단서 발급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실적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한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분들은 긴급대상자로 나타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명 정도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통합조사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출장 나가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복지대상자 기저귀 구입 사업이 되겠는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영유아라든지 장애인분들, 거동을 못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200만원 계상해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록 기저귀 사업으로 작은 것이지만 이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재정문제도 있어서 200만원 줄여 1천만원 계상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수요자가 많이 생길 때는 추경에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드린 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클린하우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약 10세대 정도 예상해서 상한선을 50만원 선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세대에 대해서 약 750만원 지원드린 바 있습니다. 대행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대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사업에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6월 달쯤 보훈의 달에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상인원은 450분 정도 되고 인원 증감은 수시로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도 해드리고 각종 표창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300분 정도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분기에 20ℓ짜리 6매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수당에 있어 7억5,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해피하우스 사업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인데 해피하우스 조성사업은 맞춤형 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중 국토해양부로 내년 사업에 대해 신청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금년 중에 신청하고 확정이 내년 1월에 됩니다. 만약에 1월에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입비에 대한 공인중개수수료, 사기 위한 감정평가를 미리 준비해 놓는 사업비입니다. 확정되게 되면 2월에서 7월 사이에 공유재산취득 및 심의를 위원님들과 협의하게 되겠고, 7-8월에 물건을 계약해서 입주대상자를 9월 중에 선정하고 11월, 12월에 대상자가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호수가 16호 정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6호, 그 다음 연도는 4호, 4년도에는 3호, 마지막 2015년도에는 3호 이렇게 전체적인 4개년 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생계급여비 64억2,4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때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생계급여 연 세대 인원은 약 2만1,43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 있어서 14억9,53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 시에 설명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4,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거사업복지단의 관리가 주민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사업에 2억9,9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 시에 설명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3,6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사업 시에 설명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3,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에 설명드렸던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4,5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약 630세대를 목표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 있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7,8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4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일이나 수첩, 직원들에 대한 사무용품비 계상은 종합적으로 했지만 이 분들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차 대접이나 사업비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1억7,634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국비 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7,160세대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5대5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이 1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사례관리 수당에 기타 운영비,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4대4대2, 이런 식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2011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산하 공모전에 저희가 아우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모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603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자체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2,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기가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통합사례관리 지원비와 사례관리 자체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했을까 조금 의문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비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활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규정이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자식들도 있고 주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서 또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설명을 듣고 편성해 주셨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인데 저희가 2천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은 재원문제가 안 좋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2천만원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해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더 나올 시에는 그때 위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다시 추경 때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는데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로 2,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에 대한 부서운영 국내여비 1,7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3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3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계정별로, 통장별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계상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이루어진 기타 잡수입,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정산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정산 치료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받아서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2천만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에서 대불금 회수수입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사업은 대상자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에서 보장기관에서 먼저 지원받고 저희한테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서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전년도에는 470만원 정도 회수했고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 정도 회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보고 저희가 그것을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잘못된 사항, 이런 사항은 다시 그분들로부터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사업에 있어서 대불금 회수 4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금액 6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든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본인이 의료기관에 거짓말해서 고의로 혜택 본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고로 된 것을 정신적인 의료비에서 지원받게끔 요구해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에 1억9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사업 관리비는 인건비도 있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하는데 쓰는데도 있고 요양비에 있어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월가상계좌에 의해 의료기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부분인데 저희 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한 분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2,659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법에 수급자 3,500명당 한 분씩 의료급여관리사를 둬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가계지원비, 가족수당인데 급여사항이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4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