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회의운영이 되도록 여러분께 간략하나마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은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이 대폭 감소하여 위축된 재정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소비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찾아내고 당리당략과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중구 발전과 구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라 믿습니다. 또한 예결위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원 별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음으로 최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결위 계수조정 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심사의결된 예결위 조정안에 대하여는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별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즈음하여” 라는 제 나름대로의 안내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몇 차례 예산결산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예산결산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 의견을 각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오로지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며, 될수록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가급적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위원 각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폭넓은 논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될수록 본 회의장에서 번복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번복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화합 분위기를 보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면서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들에게도 화합하는 우리 의회의 의회상을 표방하도록 합시다.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나눠드렸습니다.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연일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는 2012년도 예산 2648억 7269만 원 중 33%인 87억 7748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3.6%인 85억 7748만 원이 삭감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행정·보건위원회는 1309억 8153만 원 중 0.8%인 10억 2766만 원이 삭감조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는 1309억 8022만 원 중 5.9%인 77억 4982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금에서도 노인복지기금 중 대한노인회 육성지원 등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보고회 등을 거쳐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설명이 다소 미진하였기에 삭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산출내역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받으시고, 당초 제출한 예산안대로 반영될수록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의결해주신 예산은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2012년도에 우리 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에게 질문 있어요.

예, 하십시오.

국장님, 금년도 우리 중구 예산이 방향이 뭐요? 예산편성 방향이 뭐요?

2012년도 저희 집행부의 사업예산 방향은 네 가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으면 신규사업도 투자를 했고, 경상사업이나 경상적경비는 한 10% 이상 감편성을 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반영치 않았고, 또 행사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당해년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이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금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용역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 내년에 용역을 한다면 내후년에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용역 준 결과들이. 그렇죠, 대부분이?

예.

그런데 내후년, 2013년도에는 또 예산이 받을 돈이 없어서도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용역 많이 넣어놨는지, 재정건전성을 목적에 두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비계획을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계획에 지침,

한 마디만 더 얘기하고, 회의해야 되니까 줄이겠는데, 예산건전성을 얘기하려면 내년에 할 것, 내후년에 할 것, 그 이후에 할 것,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다음년도에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보십시오. 금년 추경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용역비, 저희들이 줬는데 명시이월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 내후년에 할 것, 조정을 좀 해야지, 이렇게 건전성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 각 과에 다 예산 줄여놓고, 각 과의 예산 줄여놓으면 일 안 되잖아요. 대부분 과를 다 예산 줄여놓고 그런 데다 예산 투자한다면, 뭐? 건전성?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일반 사무용 경비나 이런 것 우리가 알뜰 집행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그런 용역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기를 요청합니다. 삭감되기 전에 수정안을 내기를 요청해요.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로지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한 심사가 되도록 각 위원님들,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광공보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나눠주신 유인물을 다시 한번 낭독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긴 했네요.

뭐,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협조해주시리라 믿고, 관광공보과장님 들어오셨어요? 관광공보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공보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 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존경하는 황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한경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오락실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게임,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대하여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로 불법 유기구를 정리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연 2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유기구를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내역은 단속 실적에 따라 차량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불법유기구 사용 업소 수, 검찰의 단속계획, 경찰의 단속계획, 사회·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불법유기구 처리실적은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년도예산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2928만 원,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6년 동안 매년 2700만 원을 편성해왔습니다. 불법유기구 처리실적은 2005년도에 1319건, 차량 127대 2006년도에는 1338건에 차량 129대, 2007년도에는 180건에 차량 166대입니다. 2008년도는 1340건에 128대, 2009년도에는 3290건에 17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91건에 차량 114대를 임차하여 불법유기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일정 건 이상을 단속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단속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 3일 단속을 실시하여 130건을 폐기한 바 있으며, 검찰 계획에 따라 과년도에 비해 올해 단속계획과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총 예산 2700여만 원 중에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용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 주민의 민생과 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 2012년도에도 불법유기구 사용 업소 수, 검찰·경찰의 단속계획, 사회·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불법유기구 처리는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과년도 예산액 등을 참고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 원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공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행성 게임이 더 성행을 하는 것 같은데, 바다이야기 이후에 추세가 증가 추세입니까,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한 3년간?

올해는 특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금 덜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좀 적어서 현재 차량임차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추세를 여쭤봤는데, 파악하시지 못 하나요?

추세는 지금 현재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좀더 많이 하면 실적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덜한데, 바다이야기가 조금 수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게임 인·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렇게 수그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제의하면 집행부에서 따라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영훈 위원입니다. 중구광장 DM발송 수수료, DM발송 우편료, 택배운송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DM발송은 저희가 직접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것도 있지만, 학교에 관한 것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DM으로 발송하고 기관에 가는 것은 DM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것은 안 했죠?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있습니다. 그걸 금년도예산은 좀 세분화시켜 놨는데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료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돈이 적긴 하지만 이렇게 썼는지 자료를 가져와 봐요.

알겠습니다.

바쁜 것 아니니까 천천히 가져와 봐요.

저희 중구광장 발간에 보면 2012년도에 DM발송 우편료가 480원씩 1500부, 12개월 해서 3900만 원하고, 우편료가 3900만 원이고, DM발송수수료가 264원씩 1500부 12월 해서 4700만 원, 택배운송료가 5500씩 해서 24개소 해서 1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DM 우리가 발송한 것 영수증 받았을 것 아니요?

예.

영수증, 택배 영수증, 그걸 가져와야지. 자꾸 쓸데없이 자꾸 엄한 소리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시고, 그 서류를 가져오시라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지난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신문, 구민 홍보용 신문, 뭐라고 여기서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건 뭐 이제 우리 전임, 제 전임자가 해서 얘기는 들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의원 다섯 분이 배부 계획을 저희한테 보낸 거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얘기 말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거고. 미리 앞서서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여기 예결위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배부를 해라,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있었어요. 몰라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임 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위원장님! 전임 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전임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이용갑 국장님.

이용갑 국장님 지금 계시지요? 잠깐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어느 특정신문에 국한하지 말고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설문을 해서 나는 어떤 신문 보겠다, 나는 어떤 신문 보겠다 그거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주라고 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설문을 했으면 나는 예를 들어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홍보용 신문을 보신 분이이 지역 신문 말고, 지역신문은 다음에 얘기할 거고 중앙지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설문 받아서 나는 예를 들어 조선일보 보고 싶다, 나는 한겨레신문을 보고 싶다 그렇게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설문한 용지를 가져와 봐요. 설문을 하니까 전부 특정신문만 본다고 했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배부계획을 세워서, 배부계획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안배를 했습니다. 그 안배한 사항을 각 신문을 선택해서 그 신문에 대한 거를 우리, 설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설문은 안 한 거 같습니다. 안 하고 저희가 일정 신문을 보게 된 신문에 대한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에 어느 신문을 몇 부 보겠다 해서 그거를 각동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줘서 보고 싶은 신문을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지요. 그래서 봤습니다.

설문하기로 해 놓고 안 했으면 예산 요청을 다시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해야지 하지 않았으면 예산 요청해서 되겠어요? 알았어요.

설문한 거에 대한 내역은 지금 없네요. 저희가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은 현재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수도 없이 의원들이 얘기했어요. 설문해서, 나는 조선일보 보고 싶다, 중앙일보 보고 싶다, 한겨레신문 보고 싶다, 문화일보 보고 싶다 보고 싶은 대로 준다고. 주라고.

저희가 신문을 배정할 때 어느 특정신문만 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문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보게끔 했지요.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얘기한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지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를 참고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어느 신문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간지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거기서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끔 통·반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도요, 전년도만큼만 주라고 우리가 요청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신문에다 97%, 어떤 신문에다 27% 막 올려주고. 다 주지 말고, 다 주지 말고 그 신문 값은 필요 없으면 반납하라고 우리가 요청도 했는데, 서류로. 그거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집행부에서 지역신문이나 중앙 일간지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알 권리와 또 그다음에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 또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그걸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안 하는데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예산을 받아갈려면 어느 신문에 몇 부, 어느 신문에 몇 부 딱 정하지 않으면, 정하지 않는데 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신문요금이요, 지역신문, 중앙신문. 신문료가 한번 보십시오. 전체 우리 서울시 각 구 예산 규모, 인구 규모 따져가지고 한번 따져봐요. 우리 중구가 어떻게 내고 있는가.

그거 보면 또 중앙 언론사가 우리 중구에 제일 많습니다.

중구에 언론사가 많은데, 내야 되는 거요? 줘야 되는 거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건을 따진다면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그런 편차도 또 있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일간지 중에 한겨레, 경향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을 지금 배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4대 일간지. 네.

그전에는 한겨레, 경향신문이 있었나요?

재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겼는데 그거는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볼 때 좀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네 가지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두 가지였었는데 거기다가 경향하고 한겨레를 넣어서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신문을 양쪽 신문을 다 보는데 신문의 논조가 대충 보면 서로 배치되는 신문이지요?

그것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신문을 구독하시면서 그 정도 파악을 공보과장이 못 하신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발언을 회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꼭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서는 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을 제가 두둔할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쪽 신문이 말하자면 성향이 좀 배치된 신문인 것 같아도, 균형 있었던 거 같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통·반장들께일단 구독을 선택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배부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이제 당초에는, 작년에는 두 가지 하다가 올해 이제 네 가지로 늘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선택 폭을 좀 넓혀라, 그래서 설문까지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신문 가지 수를 늘려서 그거를 인구비례.

선택을 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적은 있습니까? 불만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신문 폭이 넓으니까 상당히 더 주민들, 이제 통·반장님들 좋아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조영훈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신문 몇 부입니까?

1100부입니다.

문화일보 몇 부입니까?

문화일보 250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겨레 몇 부?

125. 경향신문 125.

균형이 맞아요? 선택적으로 이렇게 본다는데 균형이 맞냐구요?

아니, 그니까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알았어요. 안 맞지요, 균형은?

아니, 처음부터.

안 맞지요?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어느 신문, 특정신문을 많이 본다는 거는 그거는 좀 어패가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설문하라는 거예요. 특정 신문 많이 안 보고 이것저것 보게끔.

지금 두 가지 신문만 하다가 네 가지 신문을 보게 된 동기가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위원님. 그렇게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을 조금 넓히겠습니다.

내가 어느 신문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분들 사업하는데 사업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얘기 할려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중앙신문 지역신문이라고 그럼 일간지 또 주간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중앙일간지하고 지역 및 지방신문 구독현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 허수덕 위원 더 추가로 하시겠어요?

네. 우리 통·반장님들이 보면 이제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일간지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말하자면 뭐 통·반장 예우 차원에서만은 아닌 거 같은데 아까 서울신문, 이 서울신문이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배부가 됐었나요?

하여튼 언제쯤인지는 저도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아주, 그전에는 100% 다 보다가,

그러면 서울신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배부를 하는데 서울신문이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고 저희 빈도수가 거의 중구 홍보에 대해서 TOP, 1위입니다. 제일 많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말하자면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해 줄만한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이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가 열심히 되고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에 비하면 홍보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김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입니다. 저는 복지·건설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보건은 행정·보건 소속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불법유기구 등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불법유기구 사용 업소 수, 검찰단속 의지 및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불법유기구 폐기처분은 매년 유동적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보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임위 의견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구요, 다른 뭐 할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신문은 사실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통장님, 반장님들이 특정 신문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보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신문이 1100부, 문화일보가 250부, 한겨레가 125부, 경향신문이 125부지요?

네.

그래서 아까 조영훈 선배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2년도에는 보수신문과 그다음에 진보성향의 가진 신문과 형평성을 맞춰서 총 저희 1600부네요?

네.

1600부를 형평성을 맞춰서 다양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상임위 건이 돼서 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 입장은 잘 알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알 권리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하실 때 우리 의원들 홍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을 많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민의 알 권리까지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지역신문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신문 말고 뭔 신문이라고 그래요? 지방신문. 지역신문, 지방신문 우리 구청에서 광고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광고하는 부서. 광고를 몇 회 어디 어디다 했는지, 금액은 얼마씩 그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각 부서, 한 6, 7개 부서될 거야, 아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부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지요.

한 5분만 쉬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황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건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옥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양진경 지역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보건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건에 9030만 원으로 신당2동 청사보수비 7030만 원과 황학동 주민센터 보수 및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건 사업 모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학동 주민센터 보수 증축사업 설계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주민센터 일부 증축 내부 시설개선 사업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부지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2000만 원 올리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지역주민들께서 주민인사회라든가 이런 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황학동 지역에 파출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을 해왔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동청사를 활용해서 파출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서 그것을 일부 증축을 통해서 해보려고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황학동에 파출소가 한 군데도 없어서 파출소가 제일 시급하기는 시급한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분들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파출소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을 우리 기초단체 장소에 그것을 할애를 해 주면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설명을 좀,

일단 중부경찰서 쪽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힘들고 또 예산확보도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우선 저희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재산이지만 일부를 좀 할애를 해서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희들이 접근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원한 거니까 무상대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출소가 들어온다면 영구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임시적으로 있나요?

가능하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국가예산은 아시다시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는 건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이렇게 주고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새로 물색해서 신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우선 치안이 불안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파출소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시설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해서 적정장소로 옮겨가기를 바라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중에 옮겨 가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입니다. 신당2동 주민센터 보수사업과 관련해서요, 신당2동이 완공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2월 달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부분별로 다릅니다마는 누수부분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보니까 3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업자한테 물론 누수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지금 딱 4년째잖아요? 1년이 더 지났나요?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 그러면 이게 관급공사라 예산이 일반공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완공됐을 텐데 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거 공사업자와 상의는 한번 안 했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간 계약법이나 회계법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분들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

우리 중구 내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중구청 공사를 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 중구청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협조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수를 해 주시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연락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수가 외부창호 및 판넬부문 보수공사, 옥상바닥 방수공사, 외벽크랙 보수공사, 옥상방수 공사 및 배수로 선 홈통 공사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했지만 그 전에 하자가 충분히 발생된 것을 인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 안 하고 있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니까 저희한테 보수사업예산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동청사를 물론 동장이 관리하겠지만 지도감독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하절기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 우기철에 보면 통상적으로 적정하게 오다가 중간에 그치고 그러면 물이 안 샌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비가 오다보면 그게 스며들어서 비가 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하절기 동안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어서 양동이를 놓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은 비가 올 때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자부분을 점검을 하고 이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몇 가지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저는 작년 정도 아니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런 하자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과 인지를 하셨을 텐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2012년 사업예산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한두 가지 공사면 모르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서너 가지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측 가능했었을 것이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건축과 직원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종료될 시점에 한번 나가서 봅니다. 보는데 좀처럼 해서 비가 오기 전에는 잘, 많이 오기 전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비가 재작년에 곤파스 등등해서 많은 비가 왔었잖아요. 금년에도 오고 작년에도 오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음 허수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당2동 청사 옥상부분에 색깔 있는 무슨 페인트 같은 것 칠해져 있습니까?

방수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방수시설은 칠해있습니다.

그게 보통 에폭시 도포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전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일단은 골조공사를 하고 나면 액체방수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방수가 크랙이, 지금 여기도 크랙지정을 했는데 크랙이 터지더라도 제물방수라고 해서 말하자면 골조자체가 콘크리트가 방수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을 따지면 방수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크랙을 살펴보십시오. 크랙은 골조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더 깁니다. 제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일반주택을 건축했는데 5년 만에 옥상에서 물 샌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건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창호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자보수기간은 모르지만 아마 5년 이내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외벽크랙 보수, 크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조의 하자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면 아마 업체에다가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방수라고만 하면 말하자면 그쪽에다 책임회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것하고 같으니까 분명히 메모하셨다가 방법을 좀 달리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황학동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 했다고 하는데 동의 행사, 주민들의 요청, 국가기관,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무슨 공문을 좀 보내본 것이 있어요?

경찰서에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방범 때문에 주민들이 파출소를 원한다. 그래서 파출소 신설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제가 두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공문 좀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황학동사무소가 290여 평 돼요. 290여 평 되는 좋은 땅을 파출소 치안센터를 저 주차장에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다 민원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치안센터 그 좋은 땅에다가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한 발상,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자꾸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 행자부에 요청해서 파출소를 짓도록 주민들이 원한다면 파출소를 짓든지, 사든지 그것을 해나가야지 거기다가 해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따, 더 잘됐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 파출소 몇 개고 치안센터 몇 개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동마다 원하는 데에 다 우리가 파출소 하나씩 막 지어주면 파출소 몇 개 돼야 돼요? 치한센터 몇 개 돼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데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는 건의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예산도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 안 줄어들었습니까, 금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산이 적어지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국가 것까지 다 해 준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그것을 바꿔서 해보십시오.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찰 당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 자체를 예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가져온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무사안일이라 이 말이에요, 무사안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신당2동 비용은 일반인들이 짓는 건물보다 더 주고 결과적으로 하는 관급공사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일반인들이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관급공사다 보니까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급공사가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들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관급공사가 부실이 더 많습니까?

제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급공사를 주시고 나서 구청에서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고요. 어디가 잘못됐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사진이 있습니까?

지난달에 건축과에서 나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동청사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했지요?

부분별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자를 저희가 발견해서 우리가 업체에다가 하자신청을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와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보수현황, 우리가 몇 건 지적해서 몇 건을 공사업체에서 인정하고 보수를 했던 것,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가 하자지적 담당이 지금 없습니까, 우리 중구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발주만 하고 건축과에서 그것을 감독도 하고 금액이 클 때는 감리까지 둡니다. 거기서 모든 게 건축과에서 봐서 준공이 됐다. 준공검사 떨어지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떨어진 다음에 하자를 전문적으로 건축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담당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하자보수 담당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담당 책임 하에 보수현황 우리 의회에서 좀 보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중구 내에 많은 공사가 공공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만 주지 말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참 열심히 하는데 하자보수도 함께 우리가 지적하고 그런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주관과 소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입주자대표도 하자보수담당이 있고 또 예산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담당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하자심의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하자 몇 건에 몇 건을 또 인정하고 몇 건을 보수했는지 그리고 하자 지적을 한 담당자는 누구인지, 동사무소 직원인지, 건축과 직원인지, 자치행정과 직원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는 지금 이건에 대해서 허수덕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일말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건축분야 잘 모르는데 그래서 다음에 건축과 할 때 하자보수를 어디까지는 우리가 말하자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는 도움을 못 받겠는가 하는 것을 건축과장한테 관련 직원 오라고 해서 건축과할 때 이 건은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업체한테 도움을 받고 도움 못 받을 것은 도움 못 받을 것대로 하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하자보수기간이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생각해서 건축과 할 때 관련된 직원도 좀 오라고 해서 같이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연락해서 사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든 무슨 공사든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시방서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감리는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감독하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 규모 정도 되면 당연히 책임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말씀이 다 옳으신데 관급공사가 비용에 비해서 품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해결방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별로 감리가 지정되는데 이렇게 5년 안에, 몇 년 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궁극적으로 감리가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리책임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 사람은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리를 다시는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간은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그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급공사 말고 일반공사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해서 정해진 분들한테 말하자면 명예 면에서 타격을 입혀주면 아마 감리만 철저히 한다면 이 시방방법은 국제 규격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네 겹의 방수를 뚫고 물이 5년 만에 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다시 중구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감리책임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염려를 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방금 허수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사후조치 하도록, 다음 건축과 하실 때 책임감리제 도입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신당2동 건축하신 그때의 책임감리자를 같이 대동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우리 구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용헌 위원장님과 김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최인태 인사팀장입니다. 안정은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헌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엄동철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807억 7075만 8000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8억 2479만 8000원이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의결과 2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삭감된 사업예산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청사유지관리사업 중 자산취득비인 노후사무집기 교체 구매입니다. 각 부서의 사무집기 노후화로 인한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각 사무실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노후되고 파손된 집기를 교체하여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2011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통근버스임차료입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출근버스를 임차하여 용인, 분당, 일산지역 등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직원전문교육입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경비 확보기준은 위탁운영에 따른 직접교육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고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대비 1%인 6억 9546만 5000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 세입감소 등을 감안하여 0.8%를 확보하여 총 5억 22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관리자, 팀장, 신규직원 역량강화에 3000만 원,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500만 원, 사이버연수원 1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퇴직자 설계과정 위탁교육비는 퇴직자 인원이 12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외 유관기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의 중심 구에 위치하여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정상 도심 기능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유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관장협의회 중부·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세무소 등 유관기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2011년과 같은 수준인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는 예산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총무과도 내년도 재정여건 악화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조정된 사업예산이 당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전문 위탁교육비? 방금 과장님 설명에 퇴직자 설계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위탁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스물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금년 2011년도에 12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26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직접교육비는 아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인건비 대비 1%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법정경비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퇴직자 분들 위탁교육이 주로 어떤 게 이루어지나요?

퇴직자들은 예전에는 외국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랬는데 갈수록 그게 자꾸 축소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퇴직자 설계위탁과정으로 해서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그 법령 상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했을 때 나가서 어떠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새로운 설계에 필요한 어떤, 참고가 되게끔 그런 교육을 받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근버스 있죠. 통근버스 잘 운영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노선별로 몇 명씩 타고 있는지,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오기 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서를 내야지. 예산 다 해놓고 이제 지금 조사한다는 게 맞아요?

그전부터 조사를 쭉 해왔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사람 몇 명씩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버스 큰 것, 차라리 그 버스 몇 명뿐이 안 타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만 낭비가 아니요. 몇 명 타지도 않고 버스 큰 것이 왔다갔다 하면 국가적으로 기름값만 해도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명 탄 사람들도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든지 해야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총무과장이 이런 직원 후생에 관한 것을 너무 자꾸 자른다고 욕 얻어먹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뒤,

아니,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요. 이런 것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것 하나 있어요. 팀웍 훈련 가죠? 그 돈 얼마씩 줘요?

금년에는 1인당 10만 원씩 줬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아요?

다소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총무과장이 신경 쓰셔야지. 그런 걸 맞춰줘야지. 잘못된 것을 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산을 삭감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맞지 않으면 여비규정에 맞춰서 자기 돈 안 쓰게끔 팀웍 훈련 하게끔, 이런 것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옳으신 말씀하셨는데, 그 통근버스 관계는 말 그대로 예산 심의 이전부터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팀웍 훈련 문제는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다보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전 직원한테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1인당 한 10만 원 꼴을 했는데,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비규정에는 다소, 물론 거리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아니, 제주도 간다면 더 많이 주지만, 제주도까지 팀웍 훈련 가라고 안 하잖아요.

적게 직원들한테 배정된 게 사실입니다.

그거 담당 팀장이 누구요? 이게 산출근거 빼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었나 가지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직원 전문교육, 법적으로 2% 정도 편성할 수 있는데 0.8%만 편성해서,

직접교육비는 1%입니다. 간접교육비 포함하면 2%, 예, 맞습니다.

간접교육비,

간접교육비 포함하면 2%인데, 직접교육비는 공무원 1%입니다.

간접교육비 어디에 숨겨놨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2%라고 봐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이거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내 생각은 산출근거,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이 돈을 5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언제 어떻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위원님,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까 훈련기관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몇 명한테, 우리 전 공무원한테 다합니까?

대상자가 교육 과정별로 다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거기 가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 동그라미만 쳐놓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한 팀웍훈련 같은 걸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팀원들이 “우리 잘 해보자. 과장이 나를 괴롭히니까 우리 과장을 더 우리가 괴롭혀보자.” 한다든지, 뭔 팀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사항 받을 것이 많아요.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겠지만, 그래서 가서 교육 제대로 안 받고, 자격증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줄여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줄여서 하자, 꼭 해야 될 일, 그런 걸 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많이 지원해 줄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충무공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충무공기념 사업의 예산은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충무공 탄생기념식 및 다례행사를 위한 예산 2420만 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642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무공기념관 건립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구민들이 충무공의 탄생지를 충남 아산으로 잘못 알고 있어, 정확한 탄생지를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충무공의 사당이나 기념관은 전국에 많이 있으나, 정작 탄생지로서의 표지석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탄생지임을 널리 알려 우리 중구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기념관 건립에 따른 한옥마을이라든지 청계천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에게는 애국 충정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충무공 생가터가 세운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있어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 분담 계획에 따라 건축물 또는 대지 지분을 용의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기념관 건립의 경우 건축비의 4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의 선행 조건인 타당성 연구용역은 반드시 있어야 되며, 2012년도에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무공 탄생기념 행사는 2005년 4월 28일부터 충무공 탄신일에 맞춰서 시작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충무공 기념달에 행사 및 탄생 축가 퍼레이드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구가 충무공의 탄생지임을 알리는 유일한 기념행사로 내년에는 2월부터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열심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충무공탄생 축가 퍼레이드 및 기존의 축제성 행사는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앞으로는 내실 있게 효과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충무공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 작은 도서관 문고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간 가까이에 양질의 문화정보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구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9048만 원 중에 일반운영 288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중 228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구입 및 문고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9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구에서 도서를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고,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약 3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서 상에 작은 도서관 지원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액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문고 지원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문고 당 매월 35권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2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매월 15권의 도서만 구입할 수 있어 주민을 위한 문화정보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삭감된 일반운영비 288만 원은 도서구입 후 도서 분류를 위한 라벨링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쉼터와 평생교육의 장인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입니다. 예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단순한 전시성 행사를 축소 또는 통합하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존의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와 남산골 한옥마을 축제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체험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예산 2억 60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2012년도 전통문화체험한마당 축제 개최에 9830만 원과 중구상징축제 개발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830만 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상징축제개발은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고 전시성행사는 폐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자생적 축제, 중구문화자산 등과 연계한 축제 등을 개발하여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체험한마당 축제를 포함해서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은 세계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한류스타거리조성 등과 연계해서 남산골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청계천, 남산 등을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울국제걷기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하며 제주 서귀포, 전남 순천, 강원도 속초, 그리고 서울에서는 우리 중구에서 개최하고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대회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서귀포시가 약 한 5000만 원, 순천시가 한 3300만 원, 속초시가 2600만 원, 우리 중구가 1000만 원입니다. 4개 도시 중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차 달빛걷기 행사에 20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남산과 서울의 중심 중구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국제걷기대회는 적은 예산 지원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큰 행사임을 감안할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 8개소 및 공단 본부에 대한 대형사업비을 확보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5억 1785만 3000원이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5%인 3억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이 이용시설 회원들의 편의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도움을 드리고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 박덕수입니다. 저희는 금년 예산으로 65억 3000여만 원이 편성이 됐고 2012년 예산으로 65억 1785만 원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2011년 예산에 비해서 1억 3000여만 원이 감소된 상황이구요, 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서 셔틀버스 운영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1억 3000여만 원이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하고 공공요금, 공과금 등이 5% 인상을 예상을 해서 3억 2500 정도가 감액된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억 2500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김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충무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지요?

충무공 다례식 행사는 지금 7회 했습니다.

7회 하셨지요?

예.

7회 동안 진행하면서 우리 중구민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중구 우리 주민 전체의 반응을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하고 실제 이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뭐 행사라는 게 실제 이제 충무공 다례식 행사를 하면서 특히 가장행렬같은 게 있었는데 그 행렬이 도로를 막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했다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에 만일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형식적인 거보다는 좀더 기념행사가 좀더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한번 주민들 여론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전에 했던 행사가 만일 주민들에게 불편스럽게 했거나 주민들이 그 행사의 타당성을 여러 가지 검증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문제는 시정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충무공 탄신일을 알리는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물론 지금까지 행사가 혹시라도 주민을 강제로 동원해서 했다고 그렇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 거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축제의 어떤 생신 기념 그런 거니까 축제성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행사가 원래 벌써 지금 7회까지 왔는데 사실 이 행사가 그 당시에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취지는 좋은 취지였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행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스러운 일이나 불만스러운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라는 게 한 번 두 번 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시정을 하고 새로운 바탕에서 새롭게 또 짜면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서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여론 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했던 거 어떤 것이냐 또 인원 동원이 있었으면, 인원동원 했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축제성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이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불편스럽게 안 하게.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이게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성웅 이순신에 대해서 인터넷에, 어떤 세계적 인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글 문구를 한번 봤어요. 일본 그니까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 장수가 한 말인데 한국인들은, 「대단히 실례인줄 알지만∼」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단히 실례인줄 알지만 한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떠받들기만 할 뿐,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는 거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올려있는 글을 봤는데 글쎄,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중구 건천동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는데 그런 좋은 소재를, 정말 그런 어떤 그런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을 우리 중구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우리가 좀 잘 다듬고 확대해서 정말 좋은 그런 축제라면 축제. 그런 방향으로 좀, 그리고 또 어떤 지금 뭐 저희가 기념관에 대해서 용역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기념관도 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좀 우리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나요? 단순히 그냥 용역비가 나와야 방향이 나가나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좀.

예.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연관된 이 사업은 지금 다례행사하고 기념관 짓는 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다례행사, 행사 관련해 말씀을 드렸구요, 기념관문제는 지금 문화체육과장이나 우리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퇴계로도 있고 충무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로란 거리 자체를 명칭을 딴 이 사실 자체가 벌써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고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무로라는 거리 자체를 이름을 명칭을 붙일 때, 벌써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태생적으로 기념사업도 하고 또는 건립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게 타 자치단체나 또 서울시에 사실은 기념관의 건립하는 문제를 실제로 중구가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우선순위가 조금 뒤바뀐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중구는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무공이라는 이런 걸죽하고 참 역사에 남은 유명하신 인물이 중구에서 태어난 이 사실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뭐 충무공이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신 걸로, 저도 어릴 때 촌에서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충무로도 있고 탄생지도 건천동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충무공 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지금까지 좀 많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시기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여유가 있는 그런 사실은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운정비촉진지구 내에 자연녹지축과 연결된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또 일부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고 공개공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마침 건천동 이순신 태어나신 그 장소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연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물론 그것은 이제 기념관 자체가 상당히 많은 곳에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념관이 특색화해야 되고 또는 색다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 주안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지금 건천동이 과연 그러면 이순신 충무공의 탄생지가 맞느냐 여부, 어디쯤 되느냐, 근접해서 어디냐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그러면 기념관의 건립규모를 어떻게 하고 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이냐 또는 유물은 어떤 식으로 보관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사실 전문가적인 그런 견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자문위원회를 여덟 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여덟 분을 지금 해서 지난 금요일날 1차적으로 위촉식을 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세미나 비슷하게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면 저희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대두되는 문제를 용역으로 줘서 과제를 줘가지고 거기서 용역보고서 되면 그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놓고 전체 자문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사업비를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하고 일단, 충무공의 기념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거는 충무공기념사업이 거기 충무공기념사업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구가 관광지화 되고 또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효과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지역경제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화 활성화 될 수 있고 지역상권이 또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무공은 다례기념행사라든지 기념관이라든가지 이 모든 거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이걸 아예 없애는 그런 쪽은 우리 중구로서는 해당치 않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례행사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예전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거 다시 한 번 체크를 받아서 정말로 불편부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행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 금년에 계획서대로 썼습니까?

예.

통장 들어온 거, 나간 거 수입 지출. 나한테 없는데.

조치하겠습니다.

계획서대로 썼다 이 말이지요? 계획서대로 안 썼으면 안 됩니다. 계획서대로 안 썼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위원님. 계획서대로 쓰지 돈을 계획서대로 안 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더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썼었으면.

아니, 근데 계획서가 처음에 첫 계획서가 있고 또 변경해서 계획서가 있었으니까요.

변경해서 두 번째 계획서 어디 있어요?

변경계획서는 이제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변경계획을 승인해서 쓴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계획서대로, 뭐하러 계획서 왜 갖고 와! 왜 가지고 와서 해마다 이거 계획서대로 하는 거요? 왜 가져오는 거요, 이거? 이거 왜 만들어요? 이 계획서대로 안 한다면 이거 왜 우리 의회 승인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뭐하러 계획해 놓고 계획서대로 돈 안 쓰고 더 썼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계획서에 얼마 쓰기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승인 받았지요? 우리 의회에서.

예.

승인받았는데 승인받은 거보다 더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변경계획, 변경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뭔 심의를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의회에다가 변경을 했다고?

아니, 의회는 아니지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기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 그거는 최초.

이거 봐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서대로 승인받아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대로 써야지.

근데 위원님, 이게 쓰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변경심의를,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의회 그럼 뭐하러 가져오는 거요, 이거! 뭐하러 가져와요! 아, 위원회 만들어서 그러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지출금액의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심의를 의회승인을 받는데 그 전체 지출금액의 50%를 넘으면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지만 50% 넘지 않을 때는 그냥 변경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승인을 받았는지 이 항목에서 돈이 쓸 때가 늘어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항목에서 더 쓰면 안 된다 이거요, 다른 항목에서 더 쓰면. 그걸 잘 알아야 돼, 예산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얼마 쓰겠다 어디 얼마 쓰겠다 했는데 뭐 가격이 올랐다든가 그래가지고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항목을 잡아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구청장기대회 안 하기로 했는데 이 돈 가지고 했지요?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안 하면 어디 하여튼 체육협의회 돈 나갔지요, 이거?

계획된 거 외로 나간 거는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늘어났다며, 지금! 자료 가져오라니까 자료 아직 안 가져오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운영은 그 항목에서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물가가 올랐다든가 무슨 더 써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항목을 정해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한 것이. 자. 그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예.

그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 할 것이고. 올해 예산에 없는 구청장기대회 돈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구청장기 예산 저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안 했습니까? 구청장기 5200만 원 승인해 준 대로 한 겁니다. 처음에 그거를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그거 지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온 예산에서 5200만 원 승인해 준 그대로 한 겁니다.

그것만 썼다구요?

예. 그것만 썼습니다. 안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개가 내가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게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거 계산 좀 해 봐. 돈 들어 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돈 잔금 남은 거하고 계산 좀 해봐. 충무공사업 뭐 물론 해야지요, 돈 있으면 하면 좋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거 하루를 잡아야 돼요. 우리 중구는 충무공 뭐 건천동에서 태어난 같은데 별로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예.

우리 지금 천몇백 억 들여서 충무아트홀 지어서 대한민국 사람은 충무아트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인들은. 그거 잘 모르고 계시는데 다른 사업도 하면 좋아. 돈 있어서 하면 좋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충무공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알리고 충무아트홀, 충무아트홀이라고 나가면, 인터넷만 충무아트홀 치면 그냥 뭐하는 거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충무공 우리가 선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다 말이요. 천수백 억 들여서 지금 충무아트홀 지어서 지금 만날 우리가 출연금 내잖아요, 충무아트홀에.

예.

근데 과장님 말씀은. 난 사업을 더 하자는 거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충무공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구보다도 더 아트홀 지어갖고 잘 하고 있어요. 그 표 하나만 사도 충무아트홀 표 나와요.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선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충무공 우리가 덜 선전 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하시게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충무공의 개인적인 업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이런 기념 사업 이런 걸 말씀하지 제가 충무공 이름을 홍보 안 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충무공께서 우리 구에서 태어나셨는지 안 태어나셨는지 난 확실히 모르겠어요. 고증을 난 확실히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수백 억 들여서 충무아트홀 지어서 충무공을 많이 널리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돈이 있어서 그 사업 더 하면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돈 많이 가져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충무공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많이 하고 있다, 지금도. 연구,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품관을 만들고 하는 문제는 그것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내가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만든 사람인데 그 돈 주체는 여기 밀리오레 경륜장에서 나온 돈 가지고 만든 거요, 이게. 그걸 잡수입으로 넣으면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만들어서 체육시설 고쳐 주고 체육인들 열심히 체력단련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조례와 관계없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는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할 때도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인가 어디서 경륜장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벌어간 돈은 9.3%는 중구에 주고 가야 된다 말이요. 그거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만든 거거든요. 그니까 체육에서 벌어들인 돈이니까 체육인을 위해서, 우리 중구 체육인 뿐만 아니라 모두가 건강, 체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걷기대회 말이요. 국제걷기대회. 우리가 이거 꼭 돈 줘야 합니까, 이거? 과장님 뭐 물어보면 꼭 줘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꼭 줘야 되는 건데 우리 중구하고 매일, 뭐 우리 중구를 알린다든가 중구 하고 별 문제도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예산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줄어듦에 있어서 주면 좋지요, 누구든지 주면 좋은데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류스타의 거리. 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거 지금 우리 문광부 또 국가재정부에서 용역 예산 1억만 잡아달라고 해도 재경부에서 NO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그것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되고 있는데, 돈이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한류스타의 거리가 지금 현재 뭐 사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일단 발표만 한류스타거리로만 지정이 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발표 안 됐는데 물론 뭐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 한류스타의 거리 사업 전체가 다 무산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광부 측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처음에 문광부에서는 이걸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나중에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매칭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아마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미처 문광부에서 대처를 못해서 예산이 2011년도 예산심의하면서 2012년도 거를 예산이 거기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늦게 대처하는 사람에 못 했다고 그럽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게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 용역비 자체를 문광부에서 2억을 타올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1 대 1로 그러면 1억씩 해서 이걸 가지고 연구 용역부터 하자 이렇게 했었던 건데 서울시하고 그렇게 사전에 해서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갖고 그게 일정이 촉박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420만 원 정도 이거 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류스타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게 용역이 되고 하면 우리가 또 문광부에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 우리 중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우리 중구는 어떻게 개발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래서 문광부에서 용역을 문광부대로만 자꾸 끌고 가면 또 우리 중구민들한테 또 예산 죽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리의 의견도 나중 용역 주는 과정에서 다음으로 우리 것도 좀 해 주라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또 여기는 보면은 어떻게 체험관이면 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미디어조형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여기 또 현재 지금 거기 건물주가 몇 명이며 임대가 몇 명이고 또 임대하는 그런 업자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이런 모든 거를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견들을 들어볼려고 해서 거기에 자문위원 수당, 이건 자문위원 수당을 한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문광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해서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작업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중구의 의견을 문광부에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는 지금 합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에 약 한 280억 되는 예산이 과연 내년에는 물론 본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문광부에서 여러 가지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주민 여론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위원들 회의하는데 관계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뭐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소집해서 회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마 나하고 얘기 하려면 날 새게 생겼는데. 왜냐 하면 답변을 좀 줄여서 해 주셔야지 질문하는 사람은 1분 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10분 해버리면 오늘 날 새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앞에 하는 소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제일 나중에 하는 소리밖에 못 알아듣겠어.

예,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마당 이건 뭐요?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마당 이것은 뭐예요?

전통문화체험한마당 이 행사가 옛날에 우리,

간단하게 좀 해주라니까, 간단하게 다 알아들으니까.

그게 옛날에 구민체육대회 행사하고 한옥마을 축제를 두 개를 합해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합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중구상징축제 개발 연구용역 발주, 무슨 용역을 또 준다는 거예요? 아니, 합쳐서 했으면 됐고 더 합칠 것이 있으면 더 합치면 되지, 무슨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축제성 행사가 우리 중구에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한 18개,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냐,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동일, 성격이 비슷하거나 또는 합쳐서 하나의 행사로 해서 홍보효과가 있을 만한 행사가 있으면 이것을 한두 개로 줄여서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자 그런 뜻에서,

그런 데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참 돈 많소. 돈 많아. 아니, 성격이 비슷한 것을 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용역, 우리 예산서에 용역 천국이에요, 용역천국. 그렇게 돈 함부로 막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하듯이 다른 데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합치면 돼. 공무원들 월급 받고 제경비 써가면서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해야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하세요, 그만. 그런 얘기 용역 이런 거 돈 들여서 용역해서 옛날에 돈 많을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구가 돈 많을 때도.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작년 예산이 1억 800만 원 가지고 했지요?

예.

뭐 했어요, 1억 800 가지고?

한마음축제 행사.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10억 정도 되는 이런 행사를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행사 자체가 중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중구민이 축제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행사가 별로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해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하나를 가지고 해도 정확한 행사를 하자.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중구를 위해서 가장 축제성 행사로서 또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행사냐, 그런 행사가 무엇인가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한번 해보자, 지역에 맞게 그것을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 다 두뇌 좋은 공무원들 말이에요. 저 7층에 TF팀인가 만들었잖아? 그것도 더 보강해가지고 이런 것 하면 돼. 왜 엄한 데다 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TF팀 만들어서 그 고급 두뇌들이 7층 아니면 1층이라도 가서 해야지, 그거 왜 돈 써가면서 이런 것을,

공무원 머리가 좀 한계가 있어서,

공무원이 무슨 한계, 숫자 비슷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것도 못 맞추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용역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월급 주는 것도 용역 줘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돈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 지원 육성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이것은 뭐예요? 당초 3300만 원인데 50만 원 줄었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문화를 위해서 각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활동비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이렇게 해서 작년에 3300만 원 가지고 썼는데 지금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번에는 9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물론 이 돈이 좀 늘어나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문화, 육성자금으로 쓰이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상 그러지는 못하는데 올해 수준으로 해 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무영화제도 여기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다시 설명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충무영화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충무로영화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어요?

충무로영화제요?

지금 내가 질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문화체육과 아닌가?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예산 10억인가 와서 우리가 1억을 줬는데 1억을 줄 때 왜 1억을 줬는지 아시지요?

예.

예산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그 1억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1억 썼습니다.

썼어요? 목적대로 활동들 했어요?

예. 거기 현재 사무국의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간 것이고 저희들이 TF팀도 구성을 했고,

거기는 잘 했네, TF팀 구성한 것은.

우리 직원들로 TF을 구성한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로 된 TF을 구성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또 조직에 대한 개편도 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임시총회도 하고 막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명쾌하게 빨리해 주십시오.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10억 가지고는 못 하잖아. 해년마다 할 때 돈 얼마가지고 했는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 하세요, 이제 충무영화제는 서울시한테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한테 하라고 하고, 영화제 이제 그만 하세요. 영화제 그리고 이제 어지간히 가지고 오세요. 되지도 않은 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이거해라, 이거해 주라고 해마다 그러고, 추경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그 목적대로 하지도 않고 이제 충무영화제 식상하니까 다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허수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신데 그 중에 관내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늘 가보면 참 문화체육과장님도 참 입장이 난처하시겠어요. 그 밥에 그 나물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을 초대하려고 해도 중구를 상징하는 행사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을 말하자면 함평나비축제나 서천군에 있는 쭈꾸미축제,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다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질적으로 말하자면 차별성도 없고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이것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안 계신데 조영훈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가장 하위단체로서 외부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무작정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해서 하다못해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외부에서라도 따와 가지고 제발 이제 중구에 좀 대표적이고 그 행사라면 의원들도 자랑스럽게 외부인을 초대해가지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압축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좀 한다면 이거 번번이 예산이나 추경을 포함해서 지적되고 지적되는 그런 모습들, 답변하시기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식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면 용역에 초점을 중구에 대표하는 축제로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다면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나 시비거리가 생길 수가 없지요. 목적은 다 중구살림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 사업이 워낙 많은데다가 일반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런 주민들을 위한 체육활동은 물론 단체별로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만 행사만큼만은 제발 대표적인 행사로 하나 뭐 좋습니다. 영화제도 좋고 한류스타도 어떻게 보면 그것의 연관성이라고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 황용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식거리를 접목시켜도 좋고 그래서 함평나비축제 만큼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도시 자체에서도 탐낼만한 그런 사업을 만들고 또 우리 상위단체인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되 일반기업들의 참여도 말하자면 문호를 개방해서 재원 확보하는 데는 차별을 두지 말고 편엽적인 그런 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저도 이 답변이 아주 식상해서 별로 앉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셨지요?

문화체육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바로 지금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용역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개에서 20개,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이 행사 그러면 중구다.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중구청에서 하는 행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이 어떤 머리에서 큰 하나를 결정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전문가 또는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으고 또 우리 중구의 역사적인 그런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우리 중구의 지역과 중구민 의식에 가장 맞는 행사가 무언가 한번 개발하자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그렇다면 그 용역을 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어떤 행사, 어떤 규모 또 우리 중구민의 어떤 실태, 자문위원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행사가 결정되면 앞으로는 중구에는 다른 행사 없이 딱 그 하나만 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줄일 수 있고 또는 중구를 위해서도 하나 홍보도 되고 정말로 이 축제는 중구축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함평의 나비축제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 부각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연구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메뉴 많은 식당치고 인기 있는 식당 없고 맛 제대로 나는 식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관을 가지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아주 심히 고심을 해서 하나를 확정해서 더 이상 이런 답변 오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추려서 명쾌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 삭감을 통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시설운영이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지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6억 5178만 5300원, 그렇지요?

65,

65억 1700만 원이네요?

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3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내용을 보면 급여하고 제수당이거든요. 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게 1억 42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

여비, 교통비가 925만 원, 통신비가 274만 2000원 이런 등등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분들 평균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거든요. 답변을,

이분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에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여기 파견된 공무원이에요?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경영능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은 좋은데 이분들 평균 급여가 얼마나 되지요?

평균 급여가 170만 원선입니다.

그러면 성과급이나, 맞습니까, 17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 법정 인건비가 얼마지요?

인건비는 직급별, 직렬별 구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눠드린 1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방만한 경영 그 다음에 성과급 때문에 해임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삭감해서 편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영팀장으로서 이분들이 170만 원 가지고 최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다시 설명드리면 금년예산이 65억 정도고, 내년예산은 65억 1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1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서 셔틀버스운영 이관에 따라서 1억 3000여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2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서 3억 2500을 감액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인 감액분은 5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5% 삭감분 3억 2500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이번에 내년에 공무원들 임금인상률이 몇%지요?

올해는 5.1%고, 내년에는 3% 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도 물가인상률에 보면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물가가 거의 8%, 9%대가 물가인상률이 지금 각종 자료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팀장으로서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충무로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7회 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일곱 차례 했는데 본 위원이 거의 일곱 차례 중에서 다섯 차례는 참여를 해봤어요. 일단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다 거기 가셔야 되고, 통·반장님도 다 가셔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도 다 가셔야 되고 그리고 관변단체 회원들이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행사 한 5일, 일주일 남으면 초청장 보내고 모든 업무를 행사에 치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진짜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일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지난 7년 동안 이 행사를 하셨는데 문제점, 공과 사가 다 이미 증명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물론 다례 의식과 행사비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은 물론 500만 원 감액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용역사업이 한 4000만 원 있고 이런 등등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게 전액 삭감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게 없다는 거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오던 행사니까 해야 된다, 그런 행사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게 팩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사가 원래 관객이 구경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사람이 있어야 다 행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 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스럽게 했다는 점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시정을 시키고 전체가 다 시정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게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행사를 진행했었더라면 지금쯤은 상당히 위원님들 생각과 접근해서 행사가 진행됐을 텐데 이게 그런 반성없이 계속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행사부터는 제가 위원님 예산만 주시면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우리 구민들하고도 사전에 설문이나 현장에 가서 만나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정말로 예년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졌다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행사지만 또 이순신 기념관 건립하는 문제는 용역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용역을 해야 국비가 또 우리가 포함할 수 있거든요, 건축비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중구를 홍보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은 도서관 문고 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이 작은 도서관이 운영하면 참 좋지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쉼터 역할을 수행, 평생교육장 그런데 우리 또 문화체육과 예산에 보면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전자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과는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시스템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6억 5000을 들여서 그것은 목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유지 관리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도서관이 전자 e-book 그러니까 책도 봐야 되고 또는 우리가 컴퓨터로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책을 구매하는 거고요. 우리가 작년에 만든 시스템은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다른 학교면 학교의 홈페이지하고 서로 접촉만 하면 바로 전자도서를 볼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게 현재는 1000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e-book을 저희들이 더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권당 1만 원에서부터 몇 만 원씩 예를 들어서 과학도서나 이런 전문적인 도서는 비싸고 싼 것은 일반 문학 이런 싼 것은 만 원, 그래서 이 책을 저희들이 e-book을 사서 그 시스템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우리 홈페이지 안에 전자도서하고 연결시키는 모든 학교나 일반이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만 사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8개소 도서지원이 35만 원, 운영비지원이 15만 원 해서 50만 원 지원이 되나요?

예.

다른 데 혹시 더 지원되는 게 있나요? 50만 원 외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제가 4, 5년 전에 신당6동 문고회장을 잠깐 지내봐서 아는데 그때 당시는 월 1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도서관이, 지금 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뭐가 개선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줄어들었다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문고의 도서구입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변두리 구에 가면 월 100만 원씩 정도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다소 그런 문제는 좀 미흡하고요. 또 지금 전자도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전자도서도 저희들이 책만 확보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전자도서도 필요하지만 일반책도 필요하고 양쪽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 위원 생각에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마을문고인데 그렇지요? 마을문고라고 부르잖아요?

예.

마을문고 기능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정말 유효한 기능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신당2동하고 6동은 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구립도서관이 있는 데하고 마을문고 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나요?

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서를 보관하고 있고요. 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 거기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마을문고하고 구립도서관하고 한 동에 같이 있는데 서로,

예, 그것은 틀립니다.

보완적인 그런 기능이 있나요, 혹시 서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은 도서책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목록을 보고 어느 도서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어느 도서관에서나 다 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중구는, 변두리는 가면 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문고에 책이 있지만 B라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 책을 보려고 하면, 다른 데는 가면 그것을 전부 A라는 도서관에서 갖고 와서 빌려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보안되는 시스템이 서로 작용을 해서 원만하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A 도서관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는데,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에 책이 있으면 그게 서로 상호간에 오고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나요, 현재?

그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필요해서 안 돼 있고, 서로 책이 어디 있다는 것은 다 확인이 되고요. 카드 한 장 가지고 구립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마을문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책이, 내가 가는 장소에는 없어도 다른 동이나 있으면 그건 알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 동에 가서 카드가 다 어디나 쓸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대여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이죠? 하나 여쭤볼 게요. 지금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올해에 비해서 1억 42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예,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을 13명 감축하면서 줄이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비는 3억 5200이 증감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증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장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을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용역비가 편성된 부분, 총 13명이 편성이 돼 있고요. 셔틀버스가 문화재단에서 이관되면서 2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희 제출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청소용역 24명,

기존 11명은 용역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13명을 감축하면서 용역으로 전환해서 총 24명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3억 5200이 증감됐다는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용역비가 추가됐고 청소용역이 추가되다보니까 3억 5000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이게 아마 총액 예산에서 0.5% 정도가 삭감된 모양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금년 대비해서 총액으로 따지면 1억 3000이 감소한 상태고요. 재단에서 넘어온 셔틀버스 1억 3000을 포함하면 2억 6000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3억 2500을 감액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스템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직원을 더 줄이든지 이런 방식이 돼야 되나요?

직원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한번에 줄일 수는 없는 사정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죄송한데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요.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연계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여표를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6급이시죠?

저는 6급 22호봉이고요.

어느 정도 되십니까?

500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연봉 기준입니까? 여기 급여가 나와 있는데 설명서11쪽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봉급 기준으로 해서 12월을 곱한 거고요. 연봉 기준으로 해서는 평균 한 2600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복지카드가 있습니까?

예, 복지포인트는 700포인트됩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분한테 드리는 거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도 그렇고 내년예산도 그렇고 편성이 안 돼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행자부 평가를 받아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연봉 외에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죠? 복지포인트 외에는 없는 거죠?

소요예산, 11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외에 통신비라든지 일부 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비 다 삭감됐던데?

예, 통신비는 팀장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고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삭감된 게 아닙니다.

팀장만 삭감했나요?

예.

팀장이 몇 급 정도 해당이 되죠?

공단으로 봐서는 3급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무아트홀, 무슨 재단이라고 해요? 재단이름이 뭐죠?

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이죠?

예.

아까 버스인가 뭔가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셔틀버스 이관 내용은요. 일단 셔틀버스가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연은 저녁 8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공연장은 저녁 8시 이후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셔틀버스 운영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충무아트홀에서 버스가 그렇게 체육에 관련돼서 필요하니까 줬다 이거지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누가 샀어요?

차는 임차입니다. 용역 주는 겁니다.

비용이 저기서 얘기한 대로 2억 얼마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돈도 거기 작년에 썼던 만큼 전환을 해줘야지, 거기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여기서 출연금 그만큼 깎아서 이쪽에 줘야 돼.

맞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에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고,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 없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돼죠?

예,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저희들한테.

반영됐는지 우리가 그것은 모르니까 이 출연금액을 그만큼 깎아서 이쪽으로 주면 되는 거요.

위원님, 충무아트홀 예산을 확정지을 때 그것을 깎아서 확정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들어간 만큼 잘라서 이쪽으로 줘야 돼. 그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거고! 그게 맞죠? 맞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일단 저희들이,

어떻든 그 이치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에다 뭐라고 해, 우리한테 하지 말고.

구청에서은요. 충무아트홀에서는 깎아서 했고 저쪽에서는 포함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과장님! 가닥을 잡았으니까 출연금을 더 줘. 더 주라고!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성명을 밝혀주세요,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간단한 걸 가지고 여기서 자꾸 따지면 되겠어요!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셔서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삭감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금방 답변한 그런 취지가 아니고, 게다가 또 위원들께서 자꾸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저희 취지하고는 틀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보면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아서 갖고있다, 어떤 사람은 책 때문에 집을 늘린다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는데, 책을 도서관 8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대출이 되면 보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색 시스템으로 8군데 있는 책을 전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책들을, 물론 가서 배달은 못해 주지만 중구민들이 이왕 만든 도서관이니까 종이로 된 책을 즐겨하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앞으로 잘 활용하게 만들라는 거고,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PC를 통해서 책을 읽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장서를 자꾸 새 것을 도서관에 채워놓는 거나 지금 장서를 소프트웨어로 자꾸 구입한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전자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에 장서구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장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용있는 큰 회사에다가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는 자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소프트웨어, 장서를 구입할 거고, 그 사용료만 내고 전 중구에 있는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자도서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전자도서관 만들라니까 또 똑같은 사고로 거기도 또 책 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문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번에 책 사는 이것은, 전자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책을 사는 걸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부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책을 사용할 수 있게끔만 연결을 시키면 아무나 우리 전자도서관에 와서 다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조금 아까 뭐, 1권당 한 1만 원 정도됩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아, 그 책도 지금 말씀하시는 e-book, 그것도 그 책의 성질에 따라서 가격이, 일단 계약을 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첫해 계약비가 있고, 그 계약이 다하면 매년 서버사용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연결을 한다고 해서 그 책이 닿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자도서를 800권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어떤 어떤 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몇 백권 구입합니다, 하려면 전자도서관 할 필요가 없는 게예요. 그건 전자도서관이 아니고, 말하자면 변형된 작은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책을 구입할 거라면 전자도서관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도서관이 아니고요. 아까,

그러니까 전자도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이로 된 책을 계속 구입하는 것이, 도서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중투자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정창님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자도서관이라고 했더니 일반도서관이자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번에 여기 예산에 들어온 것은 전자도서책이 아니고 우리 일반도서고,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과장님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야. 제 얘기 이해 안 가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느냐고요?

이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보나 뭐, 무슨 뭐, 특정업체까지 얘기했는데 왜냐면, 군소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회사가 파산하면 그다음에 호환성도 없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해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권당 얼마짜리 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하고는 생각이 틀린 얘기지,

거기도 예산을 가지고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한번 다시 이 자리가 아니라 차후에,

저희들도 지금 6000권이 보관돼 있잖아요, 전자도서관에.

바로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권을 전자화해서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책을 갖다 놓고 보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버 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확보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더 지금 책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사야지요. 그 책을 더 계약을 해야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책을 우리 중구에서 확보하면 작은 도서관이나 기존에 구립도서관하고 아무 것도 틀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도서관 회사라고 보면 되죠. 그 회사에서 구입하는 거고 거기를 이용하기만 하는데 그 이용료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첫 해는 가입비만 내고. 개념이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6000권이 아니라,

제가 산다는 이야기는 거기 이용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을 사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용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고 알기로는 첫해에만 가입비가 들지, 매년 도서구입비 만큼의 돈이 든다면 전자도서관도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아본 그런 정보를,

어떻든 허수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여기 사는 것은 일반 책을 구입하는 거고, 전자도서를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면 또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는 하셨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기금 계획 대비 집행내역 상세하게 조영훈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국제걷기대회는 저희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문고, 지금 예산 다 줄어들었다고, 50%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4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사서, 우리 문고가 지금 몇 개예요?

작은 문고가 8개입니다.

8개에 사서가 다 있죠?

사서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작은 문고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마을문고,

그러니까 마을문고는 사서직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씩 있잖아.

예, 직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것 담당 누구요?

직원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위원장님. 잠시 속기 중단해주십시오.

잠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박덕수 씨 잠깐만 나오십시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은 안 오시고 팀장님이 계속 와서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어떻게 돼요? 본부장님 와서 답변하는 거 아닌가? 본부장님 왜 안 오셨어요?

그 부분은 매년 팀장님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

아니 본부장님이 총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이야 못 오실 수 있지만 그다음에 본부장이 총괄책임인데 왜 본부장님 안 오시고 팀장이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팀장님, 김영선입니다. 계약 가군 24명이에요, 가군이.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군이 22명 다음에 또 나군이 13명. 평균 봉급이 아까 220만 원꼴이라고 그랬지요? 시설관리공단 평균 급여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가군, 나군 이 분들이 실수령액이 그러면 여러 가지 빼고 167만 원 받는 분이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종 잡비 빼고 나면 130만 원꼴 되나요, 140만 원꼴 되나요? 그치요? 한 140만 원꼴 되지요, 실수령액이?

인건비로만 봐서는 140에서 150 정도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초과근무수당이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초과근무도 억제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성과급과 관련해서 성과급은 지난 4년 동안 쭉 드렸지요? 성과급 4년 동안 쭉 수령했지요?

2009년, 10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07, 2008년도는 평가를 안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부터 지급이 된,

2009년도 성과급을 준 거지요?

예.

성과급 총액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총액은 9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 저희, 일반회계 쪽만은 9000여만 원 됩니다.

전종훈 이사장이 2009년도에는 근무도 안 했잖아요? 전종훈 이사장이 2009년도 성과급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전종훈 이사장과 지금 본부장과 3급 이런 분들 실제로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책임 여부는 뭐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팀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이분들이 이제, 물론 뭐 직급에 따라서 140만 원 정도 수령을 해서 생활한다는 게 참 어려우실 텐데 성과급 그거 90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

네.

그런 부분은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좀 이렇게 반영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기획예산과의 입장을 설득을 좀 시켜서 14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 절감 좋지요. 그러나 쓸 건 써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뭐 거의 뭐 10%대 인상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임금인상이 내년에는 어떻게 몇% 정도 인상요인이 예상?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인상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여기 체육시설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의 관련된 이런 문제는 우리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조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팀장님은 기존에 지금 인력의 감소라든가 방만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팀장급 두 명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박덕수 팀장님은 어디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파견한 분이십니까, 어디서 파견한 분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총무과 소속으로 파견되어 있구요.

총무과 소속이세요?

네.

그런데 예산도 방만하게 쓰고 인력도 방만한 인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박덕수 팀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 감독관으로 파견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뭐 방만하게 운영한다든가 인력이 많다든가 그런 표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튼 총무과 소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입니다. 매년 홈페이지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연구개발비로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는, 예. 그래야지 IT 쪽은 매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관공서는 전체적인 재구축은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는 2009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소규모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3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바일 웹을 구축을 해서 구정안내나 이런 거를 민원안내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지금 1일 평균 24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요,

2400명이.

예. 1일 평균. 예. 주로 30대에서 50대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중구민이 공무원들도 저도 한 번씩 들어가보는데 중구민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중구민은 회원 가입수로는 한 28% 정도, 전체 회원은 8만 7400명 정도구요. 저희 중구민 회원은 2만 5000 정도, 2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회원가입하고 관계없이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매일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자에 대해서 중구민과 중구민이 아닌 분을 구별은 지금 어렵습니다. 회원가입자만 중구민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복지건설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인데 왜 행정·보건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중요성, 연속성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개인정보 강화도 이것도 강제규정이면 이거 역시 홍보를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다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까지 저희가 다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신 거 같아요. 보면 평소에 뭐 자료 요청을 해도 잘 안 주시고 예산심의 때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나 와서 뭐 얼굴 보이고 자꾸 소통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주 연락도 드리고 문자라도 주셔서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