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군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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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연

김복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영군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영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영군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영철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영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철 위원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철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잘 모시고 받들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6.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평가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공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원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예산심사 종료 후 통합하여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네, 윤태학 위원님.

위원장님, 부시장님부터 인사만 하시고 업무 복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계속 계셔야 되나?

영군

김영군위원장

제안설명 들은 다음에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와 국내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 교육, 경제분야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시흥시 발전과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은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교육분야를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기반시설 투자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고, 지난 11월 29일 추가로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2년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담금을 납부 받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는 누락되어 특별회계 간 세입·세출에 불부합요소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자본잉여금수입항목과 세출예산 예비비항목이 당초예산보다 각각 12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세입예산 자본잉여금수입항목과 세출예산 예비비항목이 당초예산보다 각각 37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30억 8,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93억 4,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340억 8,900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 2,675억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누락된 만큼인 500억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간 관련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위원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안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조성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개 기금에 총 190억 6,400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1년보다 11억 3,000만원이 늘어난 201억 9,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 통합관리기금 및 각 기금별 예산규모와 운용계획은 지난 11월 24일 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고, 예결위 심의 시 각 기금운용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수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시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김영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지난달부터 의회 정례회가 열려서 정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내년도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시면서 고생들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써야 될 곳은 많고 또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리고 꼭 써야 될 곳 또 꼭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예비심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반영을 해서 꼭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 살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고 저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곳에 꼭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꼭 업무 개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너무 많은 고생들 하실 것 같은데 감기 안 들리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해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진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우리 시흥시에 이번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김영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75억 6,5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62퍼센트(%) 수준이고 시 일반회계의 1.54퍼센트(%) 수준으로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액 72억 7,700만원보다 4퍼센트(%)가 증가한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노인 의치 보철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금연환경 조성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부터 366쪽, 세입 35쪽부터 37쪽, 47쪽, 48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정란 소장님과 과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보건행정과 작년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지금 시흥시에 결핵환자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느는 현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현재 결핵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157명입니다. 양성 10명, 관리까지 해 가지고 157명이고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양성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주변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접촉자 결핵 검진을 지금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6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홍보는 많이 했지만 그리고 양성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반기에서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하실 것이고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접촉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1명 추가하는데 확보해서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인건비가 월 6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한 사람 치과의사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나가는 돈이 상당히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들 인건비는 저희가 계약직을 해도 최하 5급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여건 상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으로 하는데 한 달 인건비로 600만원 책정을 해도 저희가 처음 치과의사 구할 적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하로 하면 저희가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월 600만원씩 책정을 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의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시흥이 교통여건이 안 좋고 또 혼자서 정왕보건지소랑 보건행정과를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부터 374쪽, 세입 30쪽, 37쪽, 48쪽,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이 3억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둘째아 20만원 지원하고, 셋째아 50만원 지원하고, 넷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시흥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안 할 때하고 지원할 때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인구의 변화라든가 출산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시보다는 젊은 도시이고 출산율이 낫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2007년부터 해서 저희 시가 5,000명 정도 출산하던 것이 4,900명, 4,700명, 4,500명 2010년에는 4,500명 정도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물론 분만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인근 시·군들이 사실 다 분만지원금을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출산율이 조금 높습니다. 전국이 1.22면 저희 시가 1.47 정도로 약간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출산장려 차원이나 이런 격려 차원에서 저희 시도 분만지원금 정도는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출산장려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가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자치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여튼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시의 다양한 매체를 활성화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책임을 가진 부서입니다. 김영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개방형 부서장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성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작으나마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조직에 보탬이 되도록 내년에는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21억원보다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존사업 중 시흥방송국 영상콘텐츠 사업을 자체 제작하여 5,0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일부 감액된 7개 사업에서 4억 4,400만원과 전액 감액된 8개 사업에서 3억 1,000만원을 감하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예산 등 기존사업 중 9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브리핑룸 및 미디어 영상홍보관 구축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6개 사업에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안은 부서 신설 이후 제가 의지를 갖고 편성하는 첫 예산인 관계로 감액과 신규사업이 많이 있으나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 담론화, 의제화 및 홍보매체의 활성화 또한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보정책담당관 2012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부터 64쪽까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브랜드 발굴·육성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게릴라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신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고 올리셨는지,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중복적인 예산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먼저 문화체육과와는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정기적이고 또 특정되어 있다면 저희는 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붐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첫 사업이고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한 관계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 입장을 저희 부서는 존중을 하고 저희 홍보 기타 예산으로 1~2회 정도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정책이 실효적인가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런 예산들이 다른 실과하고 약간의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협의는 했다고 하시지만 일간에 시장께서는 항상 소통을 얘기하시는데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실과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에 뷰티풀시흥 신문으로 발간이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책자형으로 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신문으로 그냥 봤을 때하고 지금 책자로 했을 때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종래에 작년 예산에서 뷰티풀시흥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뷰티풀시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와 T/F팀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까지 발행형태가 아마 처음에는 좋았습니다만 오랜 세월 지속이 되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존이 용이하도록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책자형으로 하자고 해서 책자형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책자형이 신문형태보다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행횟수를 약간 조정하고 해서 전체 규모로는 그렇게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소책자하고 신문형하고 그게 연 6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발간횟수는 보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종래에 타블로이드 면수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서 일단 책자로 만들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갯골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타블로이드 8면 정도로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책자형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하나 넘겨서 본다는 것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신문가판대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은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가지는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 호조벌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호조벌 지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현재 발주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조벌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호조벌은 저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희가 호조벌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호조벌은 2021년이 되면 조성한 지 300년이 됩니다. 숙종대왕께서 맡기 시작하시고, 숙종대왕의 아들인 경종 1년에 완공이 되었다는 승정원 일기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어떻게 하면 브랜드화 하고 할까 하는 부분에서 연구용역 중이고요.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한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될 1차 사업들 이렇게 목록을 정리해서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호조벌의 경관을 바꿔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여러 시민 호조벌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서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잘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문화행사가 많이 있죠?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문화브랜드 발굴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게 문화체육과 소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겉으로 보면 매우 중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상과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잘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시 정책과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이도를 활성화 하자 오이도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의회, 시민들 이렇게 같이 공동 주최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그것의 붐을 조성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을 잘 납득을 못 시켰고요. 저희 부서에서 여타 홍보예산으로 1~2회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이것이 저희 부서로써도 과연 실효적인가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저는 그래요,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시 정책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그 해당부서에 제공해 주면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는 안 됩니까? 모든 걸 다 공보정책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는 사실은 시 정책을 구상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이 아직까지 구상부서와 실행부서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구상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은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홍보하는 총괄부서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의도대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단위사업부서로 이관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훑어 보니까 아직 구성 안 된 그런 단체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브랜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15명 정도 구성하려는데 아직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려서 지금 이러한 것은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브랜드위원회는 저희 시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놔야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의회와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위원회는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서 브랜드위원회가 자기 조직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들 엘지, 삼성 이런 데는 다 브랜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브랜드위원회를 만든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올해 브랜드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국가가 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역브랜드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각종 상징, 명칭들이 난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이 어려워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위원회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소통평가 시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평가해서 시상을 할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지금 저희 시에 다양한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특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실은 성과평가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 시의 여러 조직들, 각 부서들이 시민과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이 부분을 지수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평가 시상금 넣어놓게 된 겁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호조벌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이 안은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한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조벌 브랜드화 하면 취지와 관계없이 유원지화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용역에 잔디를 호조벌에다 식재하신다고 그랬는데 잔디가 수생식물입니까? 호조벌에다 잔디를 식재하신다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분명히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이해당사자도 의원님들도 보여드리면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를 만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호조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장 호조벌답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조벌에 잔디를 식재한다는 것은 경관용이 아닙니다. 경관을 조성해서 호조벌에 잔디밭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도시농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부분에서 박스 상자용 잔디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잔디는 시베리아에도 원산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형 잔디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담당관님, 제가 조경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걸 호조벌에서 잔디를 식재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호조벌에서 지금 답에서 잔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가능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잔디가 무슨 수생식물도 아니고 어떻게 호조벌 그 깊은 데서 가능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국내에서는 잔디를 잘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남해시가 저희 호조벌과 똑같은 입지에다 잔디를 조성해 가지고 스포츠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매립지인데요, 바닷가를 매립해서 해둔 땅인데 우리 호조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윤태학위원

저도 남해시 가 가지고 옛날에 김두관 군수님 때 다 돌아봤고 설명도 그분이 직접 설명을 해줬어요. 조건이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수리안전답이고 너무 깊어요. 금년 우기 때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며칠씩 물속에서 있으면 그 잔디가 살아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호조벌 안에 생명농업기술센터 옆에 조그맣게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제가 잔디 식재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잔디를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건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호조벌 그 깊은 데다 절대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을 지도하는 분들이 와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농가에 소득이 증진되고 그러는 것 의원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계단식 논이나 천수답 같은 데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호조벌 그 깊은 데다가 거기다 지금 잔디를 식재하려면 최소한 2미터(m) 이상을 성토하고 나서 심어야지 그 깊은 데서 무슨, 잔디가 수생식물도 아니고 어떻게 물속에서 자랍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호조벌 농지주들하고 상의가 돼 있어야지 누가 웅덩이를 파게 하겠습니까? 전부 600평씩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땅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 지도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위에서 압력은 넣고 답변은 자기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여기 와서 그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저도 농업을 새로이 하고 농가소득이 증진되고 호조벌이 브랜드화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농민소득도 증대된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더 아마 지지할 건데요, 전혀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농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농사꾼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못 짚었습니다. 정책과제 운영에 보면 정책포럼 워크숍 개최비로 전년 본예산 대비 7,500만원 돈이 증액 됐네요. 이게 지난 가을에 혹시 대구에서 진행했던 그런 성격의 행사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정책포럼 워크숍 개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저희 부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다루지 않았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다루게 된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용역심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용역심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민간 제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에는 저희 부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8개 용역 과제에 4,000만원씩 8개 3억 2,000만원 배정이 됐었는데요. 제가 그때 의원님들께 예산 심의 할 때 최대한 불용시킨다는 각오로 예산을 절감하고 대체방법이 있는지 찾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이 전년도에 그 일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포럼과 워크숍을 대략 60회 정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학습동아리로 바꾸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정책기획단에 포럼하고 워크숍은 증가하는 관계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년도에는 1,500만원 요구하셨는데 내년에는 9,520만원 신청하셨는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난번에 1,500만원 신청 했지만 2차 추경에서 또 1,500만원을 증액 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어떨 때는 약간 효용성이 떨어져 가지고 정책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안을 해결한다는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김영철위원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보다는 어떨 때는 FGI(Focus Group Interview)라든지 심층면접조사 이런 걸 통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시켜내는 게 훨씬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일정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에 60회나 했다는데 이게 예를 들면 실제 과문하지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역언론에 많이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60회나 했다는데요. 실제 지역언론에 널리 드러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밀착형 정책포럼이나 워크숍을 개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청 중심에서 토론회가 개최되기 시작하면 시청에 오 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실제 현안이 있는 지역에서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 오션프런트 관련해 갖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던데 현안이 있는 데서 실제 정책토론이나 워크숍이 개최될 수 있는 주민밀착형 토론을 개최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조벌 브랜드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잔디사업인가요, 말씀 많이 되던데 그러한 사업들 윤태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잔디가 실제 거기 식재가 가능한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남해 같은 데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도시에서 도시농업으로써 나름대로 모델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호조벌 브랜드화 사업 관련해서 잔디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갖다 주시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포럼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 역시도 전년도에 정책기획단 운영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태학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아직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저희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되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우리 윤태학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잔디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면 물속에서 키우는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물속에서 키우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왜 수생식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낮은 자리에서 되느냐 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08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7,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급량비 등에 1,3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경비 50만원, 여비 포함한 기본경비가 3,700만원, 청렴교육 300만원에 신규사업으로 인·허가 등 청렴모니터링 1,300만원,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청렴혁신 포상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에는 비위 예방 및 청렴도 제고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68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전년도 주요 집행내역을 봤더니 청렴교육 운영경비가 거의 쓰여지지 않았어요. 올해 11월 28일날 청렴교육을 하는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예산이 다 쓰여졌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다는 아니고 조금 남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이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에 500만원, 청렴혁신포상금에 500만원, 청렴교육 운영경비에 300만원 이런 어떤 청렴교육 내지 신고포상금, 청렴혁신포상금 이런 쪽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담당관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5개월 조금 지났죠. 사실 지금 시흥시는 상당히 참 여러 가지로 올해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시청 내부에 부조리 문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일련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소회를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떤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제가 지난 6월 30일 오자마자 각종 사고들이 빈발해 가지고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경찰생활하면서 시군구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청렴한 걸로 인상을 받았는데 오자마자 막 터지는 바람에 물론 시흥시만의 문제지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고요,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다른 시군하고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세 가지를 편성 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모니터링 예산하고 청렴포상금 그리고 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처음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 이외에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천명한 내용대로 전국 시군구에서 처음으로 비위공무원 이외에 감독자까지 문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음주운전이 많아가지고 음주운전자 이외에 그 동승한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혹시 내부적인 갈등을 이것 때문에 유발할 수 있는 건 안 됩니까? 어떤 그런 신고하고 포상금을 주는 그런 것 보다는 정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사건이 있어서 침체된 이런 공무원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서로 신고하고 이런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공무원사회에 서로의 불신과 어떤 친목이 깨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자기 동료 부하들 비리를 고해바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것 말고도 혁신포상금 선도하는 잘 하는 부서에 많이 포상하는 그걸 많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71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395억 2,000만원보다 25억 5,000만원이 감액된 36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중도금이 13억 5,000만원 감액된 100억원, 통합관리기금 등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비용은 14억 7,000만원이 감액된 15억 9,000만원, 예비비는 37억 2,000만원이 감액된 4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반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 경상전출금은 2012년에 공단 위탁사업이 늘어나면서 3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예비비와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369억 6,0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5,80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이 108억 4,000만원, 예비비가 49억 2,3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2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자료 107쪽에서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개 기금에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수금 2억 5,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900만원 등 총 7억 7,8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4억 3,100만원으로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에 4억 3,1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기금 운용 완료 후 연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47억 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은 그린센터 운영, 환경미화타운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 주차장 관리, 방치차량 및 주·정차 견인,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화체육 사업, 장애인 복지택시 사업 등 총 8개 기존 사업과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소 운영,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등 2012년 위탁 예정인 3개 신규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은 시로부터 수탁사업이 늘어나면서 2011년 당초예산 보다 3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82억원입니다. 먼저 팀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혁신팀에 1억 790만원, 경영지원팀 68억 3,000만원, 교통사업팀 주차사업 1억 8,100만원, 교통사업팀 견인사업 9,800만원, 교통사업팀 교통약자이동 지원사업 1억 6,100만원, 교통사업팀 자동차번호판 제작사업 1억 4,300만원,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 33억 3,700만원, 그린센터팀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이 13억 4,300만원이며, 환경사업팀 미화타운 운영에 19억 8,2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1,980만원, 청소년수련관팀 수련관 운영에 14억 1,0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팀의 시설운영 경비로 25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7개 팀 중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인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입니다. 경영혁신팀은 공단의 경영 개선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감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연구개발비 2,900만원, 도서인쇄비 1,900만원, 지급수수료 1,300만원, 보상비 900만원, 행사 등 잡비 3,700만원 등 총 1억 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지원팀은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총 68억 3,000만원으로 공단직원 인건비 48억 500만원, 복리후생비 9억 1,500만원, 기관성과급 5억 1,000만원, 여비 교통비 9,460만원, 위탁관리비 1억 3,500만원, 교육 훈련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비롯하여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등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75쪽, 통합관리기금 107쪽부터 115쪽, 별책 시설관리공단 수입예산 35쪽, 221쪽, 지출예산 41쪽부터 99쪽, 217쪽, 231쪽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식재산권 인식 및 문화 확산으로 예산이 2011년도 세워졌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12년도 예산을 또 반영을 했던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그런 제안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한 제안 공모를 하지 않은 것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당초에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택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청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보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쪽으로 해서 공무원교육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가스안전공사 토지매입비로 2012년도에 138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한 100억원 정도 세웠어요,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38억원 지급하고 나머지 85억원 남은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85억원은 2013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지금쯤은 2013년도 말에 우리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내부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처음에 종전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국제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매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의견들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어떻든 저희 부동산을 활용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사회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는 활용방안을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어떻든지 간에 그쪽 신천권 쪽이 시청이 옮기면서 그때부터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가스안전공사 인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송 착수,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작년에 보니까는 총 1억 5,000만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 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비용은 더 올해 쓰여질 예산입니까, 아니면 1억원 정도 쓰여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1억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매년 소송비용 그러니까 이 비용은 변호사한테 주는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해 가지고 송달료라든지 인지대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큰 것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고 지급액이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올해하고 비슷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추경에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억원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도 예산 중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수문을 내려 놓는 바람에 그쪽 창고가 물이 차고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서 우리 시하고 소송을 한 게 있죠? 그 부분이 우리가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청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그 소송은 지금 지난 10월 13일날 1심 판결이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액 규모가 한 10억원 정도의 배상액이 판결이 됐는데 그 요구액의 한 70프로(%) 선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7일날 바로 항소를 했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어떻든 배상액부분을 좀 줄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들을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6쪽 보면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이 있고 시민법률상담실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땠는지요? 상담실 운영의 실적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올해 10월 말까지 총 상담건수가 247건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47건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상담실 운영 홍보와 상담실 운영비로 2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동안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매주 월요일 오전·오후하고 화요일 오후 이렇게 주 3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횟수는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그 전에는 들어 있지 않았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홍보비용 말씀하시는······.

선옥

박선옥위원

홍보비는 말고. 운영비는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과에서 같이 썼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에서 같이 썼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시민들에게 조금 더 문턱을 더 낮추고 홍보를 많이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서 자문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로 따뜻한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는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힘들어 하는 시민을 이곳으로 보냈는데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법률상담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더 따뜻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2012년도에 이 상담실까지도 좀 케어할 수 있게끔 주문합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을 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내년부터는 확인을 해서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것까지 가실 때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시책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는 20만원씩 몇 명,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5만원씩 12개월로 묶여 있고,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부서운영경비는······.

선옥

박선옥위원

기본경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선옥

박선옥위원

차등화가 되어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차등화가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여비는 부서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20만원씩 공동으로 책정되어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인원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정원하고.

선옥

박선옥위원

상관이 없이 거의 다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5프로(%)? 상관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인원하고 곱하기 20만원 해서 85프로(%) 이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안 그러는데요, 시책추진여비가 20만원씩 그 인원수와 상관이 없이 공통적으로 지불이 되는 것 같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다 정원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85프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 가지고 힘들어 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안하게끔 그 다음에 우리 업무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풀(Pool)용역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소요를 대비하여 풀(Pool) 성격 공동경비라 하셨는데 5,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올해 추경에 사실 3,000만원이 더 반영이 돼서 올해 당초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사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5,000만원이 공보정책담당관실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는 것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총 2개 용역에 한 7,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안해서 저희가 1억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연구용역비는 주로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우리······.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이미 계획이 돼서 확정된 용역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상을 하는 것이고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런 용역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저희 실의 풀(Pool) 성격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것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거의 8,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부분들이······.

복연

김복연위원

아, 예비비 성격이네요, 말하자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전년도는 8,000만원이 소요 됐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당초 5,000만원 추경 3,000만원 해서 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이 사업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안을 받지 않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기까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사실 많은 사업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도 최종적으로 이것만 선별이 된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최종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데 최종적으로 편성이 될 때까지 많은 사업 중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것만 저기가 되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전업무계획보고를 같이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부서장 그 다음에 국·소·원장 같이 모여 가지고 조정검토회의를 몇 차례 더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들을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사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서 전혀 기본적인 것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호조벌브랜드사업도 마찬가지고 아직 용역도 안 끝났고 또 제일 중요한 그쪽 호조벌 토지주들하고도 전혀 상의한 적도 없이 지금 안이 올라왔습니다. 또 사실 교육청 관계도 우리 교육 지원과 교육 관계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나 각 학교하고도 전혀 상의 한 마디 없이 우리 임의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안을 올렸거든요. 그런 게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최종 예산을 할 때는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그냥 편성을 해 주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예산작업하고 업무계획보고를 보통 8월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모든 부서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렇게 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10월, 11월까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사업들이 또 중간에 새롭게 발굴이 되고 또 제안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내년에 꼭 해야 될 그 다음에 조금 시급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쭉 당초 요구하지 않았던 검토의 시간들이 충분치 않게 반영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자기 개인사업이라면 아마 이렇게 그냥 엉터리로 사전조사도 안하고 사전준비도 안하고 이런 사업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누구 한 두 사람의 반짝이는 그런 생각으로 올라오는 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공보정책담당관이 문화브랜드 발굴·육성 해서 거리공연으로 5,000만원이 사실 편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까 하는 얘기가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 남은 예산으로 다른 용도겠죠, 그것을 전환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존의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성격만 맞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예산으로 하겠다고 그랬는지는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사업 성격에 맞다면 그런 예산으로는······.

윤태학위원

우리 공보정책담당관 쪽에 이 공연 쪽으로 이런 사업 저기가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공연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012년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764억 6,000만원 대비 6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2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7억 9,000만원이 감액된 77억 9,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58억 6,000만원, 세정과는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16억 8,000만원, 회계과는 74억 3,000만원이 증액된 613억 7,000만원, 투자유치관은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6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시화산단의 부족한 기업지원시설 확충 및 원루프(One-Roof)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12억 9,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청사 공연장 확보공사에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특화 개발사업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조쪽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 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쪽부터 406쪽, 농어업발전특별회계 607쪽, 611쪽, 세입 30쪽, 37쪽, 39쪽, 48쪽, 49쪽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어떻든지 간에 6대에 걸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처음 봐요. 예산이 충분히 사전준비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올라왔을 텐데 이렇게 한 과의, 센터의 예산 심의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부분은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심도 있게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센터장님의 의지가 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돼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의지가 없는데 올라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진행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는 저희가 공보정책담당관에게 우리 호조벌을 브랜드화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준 결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과정이라든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사들하고도 토론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현 실정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추진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은 좀 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고요, 일부 삭감된 잔디농업이라든가 또 도시농업박람회 설계용역 같은 것은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호조벌을 브랜드화 하는데 일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2013년도 10월 달에 도시농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우리 시가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박람회를 기획하는 그런 협회나 하여튼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박람회는 우리 시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공존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인구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주말농장 형태의 텃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하다 보니까 실패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일반 기본적인 농업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차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국 단위의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잔디농업 육성 시범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잔디농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교육을 아홉 농가 교육 실시를 해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옆에도 조성해 놓았고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만 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농업인의 의지도 지금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호조벌은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지역을 조금 변경해서 사전에 잔디는 런너를 형성해 가면서 이것이 자라기 때문에 밑에 모래를 좀 깔고 잔디를 재배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고 재배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1,000평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도 예산 지원만 되면 충분히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신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잔디농업을 호조벌 브랜드화 사업에다가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호조벌에다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가지셔 가지고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감된 부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호조벌 경관단지 육성 지금 내용 보니까 보리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호조벌은 잘 아시다시피 미작 쌀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는데 지난번 호조벌 매화동 축제를 할 때도 건의사항이 호조벌이 너무 황량하니까 겨울에도 좀 푸르름을 볼 수 있게끔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 구간에는 꽃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5월 달이면 상당히 이쁜 경관을 볼 수 있게끔 조성해 놓았고요. 지금 그린단지에서는 보리뿐만 아니라 보리는 저희가 호조벌 브랜드 사업에서 겨울에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에 보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리도 가능하겠지만 보리뿐만 아니라 호맥이라든가 유채 같은 것을 파종해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호조벌에 꽃이 피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의지를 가진 모습이 안 보였기에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 만약에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올리지 말아야지 아무리 위에서 "올려라."라고 그래도 "이것은 못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과 저기를 가져야 되는데 남의 등에 떠밀린 듯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간 부서장으로서 정말 자신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잔디농업 관련해서 어찌되었던 토지주들하고 다 농민들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땅도 호조벌 저지대가 아니라 위치를 변경해서 한 1,000평 정도 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잔디농업이 도시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은데 잘 하셔 가지고 새로운 좋은 도시농업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농민장터 육성이라고 있어요. 이것 생명농업기술센터 앞에다가 만들 예정이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호조벌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 연꽃테마파크에 여름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물론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자기 과수원 포도밭 앞에다가 자기가 생산하는 포도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나올 수 있는 농작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테마파크에다가 유치를 하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판매를 하는 농업인들이나 모든 것이 다 좋겠다. 서로 편리하고 손쉽게 판매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 테마파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터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왕래가 있는 데에서 장터가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호조벌 브랜드화라는 개념에 너무 묻혀 가지고 거기의 한 부속요소로 장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농민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본 위원이 올 가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농민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이 강서농수산물시장으로 가서 판다고 하는데 실제 소출을 내는 때하고 판매를 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어 가지고 인근의 중형마트하고 협력을 해서 추석 때 예를 들면 대파 3,000단하고 포도를 갖다가 전량 중형마트에서 팔아주는 것을 봤거든요, 실제. 실제 이런 농민시장 같은 것이 활성화 되면 지역 내의 역내 교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호조벌 브랜드에다만 집중을 해 버리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장터가 열립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그런 공간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고, 정왕동 지역에도 있고, 신천동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실제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민들과 농민들이 직거래 할 수 있는 장터를 갖다가 주말장터 형식으로 하면 효과가 훨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으로 신규로 2011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1,08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관내 초등학교의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해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및 승마산업 활성화로 도·농 교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이 승마는 어디에서 체험을 합니까, 그러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7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 해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마장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이 부분은 사업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희망하는 학교를 요청 받아봤는데 지금 은계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은계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45명이라고 그러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학교에 일임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로 해서 45명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금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의 80퍼센트(%)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은계초등학교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닌데 45명만,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교육인원은 저희가 책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배정 양에 따라서 하는데 1인당 교육비가 3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희망을 안 하는 데를 저희가 강제로 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또 자부담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30만원의 80퍼센트(%)만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호조벌의 농민장터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꽃테마파크 시설유지 거기에도 몽골텐트 및 부스 연 재배하우스 시설유지 벤치 그늘막 그런 것이 있어요. 아까 농민장터를 이쪽 연꽃테마 시설유지 그쪽으로 가겠다는 이 말씀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테마파크에 사람이 오고 우리가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몽골텐트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안 들여도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5,000만원 장터 조성으로?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님, 그러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복 예산으로?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시점 한 11월 10일경에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렇게 요청이 됐었고 아까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완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년도에 그중에서 1단계로 할 사업들을 우선 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른 부서는 정말로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금 더 연꽃테마파크에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그 안은 저희가 농민장터를 10개소 하려고 1개소당 농막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정책이 안 나오면 공보정책담당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정책이 나와서 충분히 그 과에서 숙지가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표명이 되어야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설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시에 반영되어야 되는 시책이면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을 납득시켰어야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른 부서들까지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내년도에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61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우리 시에 유기질비료 몇 포가 지원이 됩니까, 공급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학위원

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지금 실적은 퇴비가 17만 3,722포이고요, 유기질비료가 4,742포 해서 총 17만 8,464포가 공급됐고 수혜 농가는 2,074농가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얼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2,074농가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맞지를 않네요? 유기질비료 공급이 1,600원씩 해서 18만 9,606포인데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12년도 계획이고요, 설명서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지원해 준 실적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2,074호 농가에게는 어떻게 저기, 대상자를 어떻게 저거하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3개 지역단위농협이 있습니다. 북시흥농협, 안산농협, 군자농협이 있는데요, 농협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영농회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서 포도농사라든가 벼농사라든가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 수량을 신청하면 그 농가가 신청한 양이 적절한 양인지 판단을 해서 확정짓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을 못 받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농업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어차피 판매나 이 신청은 각 농협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받더라도 조합원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흥시의 농업인이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계속 잔디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호조벌 그 속에서 이 잔디가 가능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얘기이고요, 지난번에 잔디는 솔직히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까지 시키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같이 넘어가면서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까 공보정책담당관도 본 위원이 무지해서 떼를 쓰는 쪽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호조벌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식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희망 농가도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호조벌 하천 유입 수로변 습지식물원 조성해 가지고 은행천, 보통천에 갈대 및 부레옥잠을 수생식물로 식재하신다는 얘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보니까 과림저수지 계수초등학교 앞에 부레옥잠을 키웠던 것 생각나십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다 제거해 버렸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부레옥잠은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물입니다. 부유식물이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 두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흡인력이 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양분을 많이 빨아 먹기 때문에 저수지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질소분이라든가 인 성분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는 이유는 동절기에 여기에서 겨울을 월동하지 못하고 얼어 죽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시 썩어서 그것이 오히려 저수지를 더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월동한 부레옥잠을 갖다놓게 되면 금방 번지기 때문에 부레옥잠뿐만 아니라 물배추 이런 것들이 번식하면서 물 속에 있는 부영양화를 시키는 물질들을 흡수해서 물을 맑게 해 주는 정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또 이것을 재배한다는 얘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하게 저희가 갈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제거할 필요가 없고요, 갈대라든가 부레옥잠, 또 물배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학습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또 물을 정화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과림저수지 쪽도 다시 식재를 하시겠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과림저수지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축산농가가 거의 폐업을 하고 더 이상, 옛날에는 축산농가들이 축산 분뇨를 배출하면서 오염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축산농가가 거의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통천이나 은행천에만 이것을 식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먼저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장마 때 이것이 다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유식물이기 때문에 철망을 설치하면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철망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닭장 같은 것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지목을 군데군데 해 가지고 물하고 경계되어 있는 부분만 설치해 주면 이것이 물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다른 데로 더 번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윤태학위원

아니, 미산뜰 금년에도 보셨죠? 완전히 바다가 되는데 거기에 이것이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면적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경관 농업으로 해서 그린시티 이것이 지금 보리 식재 이 부분은 지금 호조벌 답에다가 식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천이나 하천 옆면에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 옆면 그 남은 부지에다가 식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천의 법면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조벌 중에서도 좀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아까 잔디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리도 특히 습에 약합니다. 그래서 보리도 가능하고, 저희 지역에 호밀 재배를 또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밀 또 유채 같은 것들을 파종해서 지대가 좀 높은 지역에다가 배수구를 설치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높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쪽 연꽃단지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조벌은 거의 다 깊은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대가 거의 같은 것 같아도 그래도 같은 지대에도 좀 논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배수구만 설치해 주게 되면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창동이나 매화동 일부 적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농가들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답에다가 식재를 하신다는 얘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답도 있고 농로의 법면도 이용하고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도 보리뿐만 아니라 보리, 호밀, 또 보리 중에서도 청보리도 이용할 수 있고요, 유채라든가 이런 겨울에 푸르름을 유지하고 경관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보리나 호밀을 심을 때는 수확은 관계없이 경관만 보기 위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 플러스 저희 사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목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490페이지, 491페이지에 보면 연 특산품 관련된 예산들이 신규로 올라오거나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떤 연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특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 쪽을 지금 특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연막걸리가 연약주, 그 다음에 연음료 쪽을 개발 특허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흥시에 그동안 연잎차라든가 연에 대한 빵 이런 것 나왔었는데 지금은 제조가 안 되고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되고 있어요? 연빵도 되고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찐빵.

복연

김복연위원

연잎차는 안 만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만들다가 중간에 중도한 것 아니에요? 포기한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이전하기 전에 저희 센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일부 농가에 위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연차를 좀 덖어 가지고 이것을 포장하는 것도 일종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위생허가를 못 받은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저기한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장에서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이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요.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부분을 일시 중단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용이나 시음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가서 가공공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홍보용이나 시음용만 저희 센터에서 하고 판매용은 저희가 안 하고 일부 가공공장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연 특산품을 많이 육성시켜서 시의 어떤 그런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 11월 10일 현재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사무실 이전을 해서 저온저장시설비는 사용했을 것이고 그 나머지 내역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지요?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가공 기기도 남아 있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0일 기준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보온커튼 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 다 완료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농산물 규격 포장재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것도 아까 퇴비와 마찬가지로 3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목반 별로 필요한 박스가 다 다르고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농민들이나 특산하는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홀하지 않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8쪽, 세입 31쪽, 38쪽, 39쪽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곶항 준설·매립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이 부분이 기존에 월곶항과 관련해서 어떻든지 간에 용역을 몇 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시 해양관광 개발용역이라든가 월곶항 물순환정비사업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때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에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따로 예산이 왔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도 T/F팀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2009년도에 시흥시 해양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용역 결과는 매립 쪽으로 결과가 나왔고, 금년도에 월곶항 물순환정비사업 타당성용역 결과는 그 항을 준설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시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묻고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물론 용역도 상반되게 나왔고 주민의견도 상반되게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월곶항은 어떻든지 간에 아마 군자신도시 개발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계속 논의만 하고 결과물을 도출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쪽으로 관계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요, 계속 이런 용역과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과 이런 것들로 해서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반목되는, 서로 상대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한 번에 주민의 뜻과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여론조사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항상 올라오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새로 온 업체가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참여가 원활하게 되는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기업체 상설전시장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상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모든 기업체가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모든 기업들이 거기 와서 바이어 상담도 할 수 있고 입점도 할 수 있고 다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위치 접근성도 접근성이고 그 다음에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그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해서 불만의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상설매장은 완제품을 전시하는 곳이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완제품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주로 타 시에 보면 완제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1년 고양시에서 상설 중소기업체 전시가 있었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있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서 몇 개 부스를 차지하고 전시했지요? 몇 개 업체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30개 업체요.

선옥

박선옥위원

30개 업체에서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거기가 상담실적이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판매도 있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각 부서마다 완제품들이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상생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복합비즈니스센터로 옮깁니까, 한국산업기술대에 완공되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전에 건립 당시에는 그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확정된 것 없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작년에만 해도 옮긴다고 했거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검토는 복합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그곳으로 옮기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검토계획에 아직 옮긴다는 것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 부지 매입한 것 있지요, 오이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1만 5,000평에서 5,000평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테 주는 것이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상 대여하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1만 5,000평인데 그게 지금 두 번인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그게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1만평을 우리 시에서 살 계획은 없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살 계획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흥 산업 지원 그러니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창립식 개최비용 해 가지고 2012년 몇 월 경에 준공 이후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해서 12억원의 비용부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만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한국산업기술대나 우리 시 셋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시흥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한국산업기술대에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원사항은 없고 12억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되려면 내년 초년도에는 5억원 정도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한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산업단지가 영세화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하고 이렇게 시켜 나가려면 이 시점에서 진흥원을 설립해서 우리가 지금 시의 산업 정책과 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의 지원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가 우리 시만 관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3개 기관이 건축비를 대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요, 다 지분별로 소유가 있겠습니다. 지분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지분별로 여러 가지 이사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산업진흥원은 저희가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설립이 되지만 운영은 시에서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관리하면서 시 산업정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비즈니스센터의 탄생배경이 원래는 이게 시가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 받고, 시·도비 투자해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국비 지원이 당초에 90억원에서 45억원만 내려오고 나머지가 끊기니까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중단 위기에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해야 된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침 산기대에서 그럼 자기 땅에다가 땅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겠다고 해서 지분 투자를 한 것이지 그래서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지어져서 산단공이나 산기대부분은 그럼 너희가 땅을 대고 돈을 일부 댄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은 기업지원시설로 써야 된다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이고 그 이상 지어진 이후에 운영은 당연히 시에서 산업정책을 위해서 시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이나 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합비즈니스센터의 운영은 전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건물을 신축할 때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지분대로 운영비를 내지도 않을 것이고요. 내라고 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98쪽, 세입 29쪽, 31쪽, 3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오히려 일자리센터 운영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 6,0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줄었고요. 지금 현재 어떻든지 간에 내년도에 일자리가 더 힘들다는 언론의 보도와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또 대학생이나 청년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프로(%)다, 6프로(%)다 하는데 중앙언론에 보면 실질적인 실업률이 한 20프로(%)가 넘어간다, 청년실업팀이.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자리 구인·구직업무를 하면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비교해 봤을 때 취업자수는 아무튼 27~28프로(%)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추진해보고자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급여와 기업체에서 주는 급여 수준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저희 시 예산도 조금 들어가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계고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도권 내 전문계고 학생들을 불러서 일단 관내 기업체투어를 거쳐 가지고 일단 현장 실정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을 하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구인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구인업체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이 실제로 여기에서 직접 바로 투입이 됐을 때 또 와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화공고나 3개 전문계고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 친구들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투입을 해서 면접을 거쳐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또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일자리센터와 또 거기에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나 어떻든지 간에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내년도 불황에 대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5쪽, 세입 26쪽부터 30쪽까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저기됐나요,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 2011년 대비 1억 5,8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예금을 체계적으로, 지금 좀 몰아서 예금했던 부분을 잘 분리해서 2개월, 3개월로 정기예금을 하면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우리 시 금고요, 약정기간이 언제까지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2012년 말까지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향후 금고계획은 또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금고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내년도에 시 금고 어디 다시 또 농협으로 할 예정입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입찰하기 때문에 누가 지정이 될지는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7쪽, 세입 31쪽, 39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공간배치 시설공사 및 파티션 설치로 6억 4,7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12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것 간단하게 스케치 계획안이라도 누가 세워놨습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아마 정책기획단 중에 설계사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는 것을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그런 계획안이 아직 안 나왔는데 6억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계획이?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아마 설계사님께서 공사 철거비, 사무실에 있는 철거비 일부하고 파티션 설치비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산정내역은 설계사 분이 내역을 산출한 것으로 압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또 용역이 나온다고 그래도 일단은 내부 각 부서별로도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전에 이게 전부 각 부서마다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전임시장님 때 있었다가 또 업무공간을 보시는 눈이 시장님께서 또 다르셔 가지고 그때 철거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하여튼 전에도 파티션 설치를 했다가 지금 전부 제거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파티션을 설치한다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 실익까지는 저희들이 세부검토는 하지 않고요, 지금 기획단계에만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저희 지금 청사가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지만 아래 저쪽 경상도 쪽이죠, 굉장히 청사를 넓게 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현재 청사로써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괜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파티션 설치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것 제거하려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충분히 청사를 넓게 사용을 하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희 지금 청사가 인구 14만명에 맞춘 청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좋은 배치가 공간 활용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아무튼 예산을 승인시켜 주시면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요, 또한 그러기 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시 청사 복지시설 조성공사로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요청하셨네요, 그 이유는 시 청사 내 옥외운동시설 테니스장, 어린이 축구장,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 재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게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0인 이상의 상시근무자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끝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테니스장 겸 족구장 형식으로 한 1억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또 그 옆에 어린이집 앞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들 울타리축구장 형식으로 한 6,0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1억 9,000만원 세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일부는 보도블록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대지 겸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 인구가 42만명, 거의 43만명에 다가가는데 앞으로 한 3년 내로 50만명 인구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구청사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사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지금 현재 청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부 훈령으로 30만명에서 50만명 이상의 시는 일만 팔천 몇 평방미터(㎡), 또 50만명 이상의 시는 얼마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예규가 나오기 전에 배치안 그림을 그렸다가 현재 우리가 그런 규정 때문에 배치안이 별로 실효가 없어서 그냥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림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장현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장현천 앞으로는 다 저희들이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0만명이 됐을 때 그 안에 필요한 행정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체육시설도 좋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도 있는데 그런 소규모시설을 자꾸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4월인가 5월에 청 내 직원들 전 직원들이 1개월 정도 족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주차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렇게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사실은 카펫이라도 사서 깔아줄까 하고 예산을 빼 보니까 카펫 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것을 테니스장으로 만들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한 족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일과시간에는 이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다용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배치 관련해서는 그것을 다 안배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 체육공간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테니스장 겸 족구장이라고 했거든요. 테니스장은 관리를 하려면 소금을 뿌려야 하고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테니스장 겸 족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클레이코트장인 경우에는 소금이 들어간 것이고요, 인조잔디나 하드로 했을 때는 그렇게 부수적인 비용이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저는 이 테니스경기장 하나에 운영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니스장 겸 족구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좀 의문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지금 공간 재배치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직 사전 적절성 검토나 이런 것도 안 해 본 상태네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렇지만 아까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지난 11월초에 저희들이 지방도시를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많이 다르고요. 거기하고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한 공간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공간이 97년 준공해서 그 이후로 크게 변동 없이 그때그때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예산 세워주는 것도 세워주는 것이지만 일단 적절성 검토 같은 것도 안 해 보고, 도면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지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부당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하려면 부서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부터 122쪽까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늘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은 9.1퍼센트(%)가 증가한 총 1,634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597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주민생활과는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82억 100만원, 사회복지과는 19억 6,300만원이 증액된 636억 6,300만원, 가족여성과는 94억 2,700만원이 증액된 766억 3,100만원, 문화체육과는 17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300만원, 위생과는 1,900만원을 감액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보훈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복지관 푸드마켓 운영 강화로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효도수당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안정 강화와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요보호 여성 및 한부모 가족 지원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하여 힘쓰겠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으로 공보육 실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급식 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한국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 및 전통문화의 보전 관리를 통하여 생활 속 전통문화 향유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이동무대차량과 영화관을 임차하여 활용함으로써 생활밀착형 공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형 시흥갯골축제 육성과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식품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식품 사전예방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를 통한 바른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시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34쪽, 세입 29쪽, 31쪽, 40쪽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 마찬가지인데 국·도비 내시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올해 추이가 어떻습니까? 국·도비가 매년 정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율이 상당히 있던데 추이가 반납률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 22일날 와서 쭉 보니까 일단 작년도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된 것은 저도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는 현재 예정된대로 잘 되고 있고, 다만,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조금 일부 저조한 쪽이 있어가지고 반납이 생기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국·도비 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시민들의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집행부서의 일손이 모자라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전에 종종 봤는데 국·도비의 반납률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이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 베트남전우회의 차량 구입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시던데 이 차량 구입해서 8개 보훈단체에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각 단체 특성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8개 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베트남전우회가 차량을 사 달라고 신청할 때는 타 단체에서 같은 동의를 받아서 제출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라고 신청을 해주는 입장에 있고요. 다만, 실제로 운영되는 면에 있어서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사고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글쎄요, 이게 제대로 8개 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또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걱정했던 게 저희들이 신청할 때 운영비는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일단은 운영비는 그분들 전우회에서 다 댈테니까 차량만 구입해 달라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운영비 선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새로운 단체들끼리의 불협화음이 이것 때문에 나지 않도록 잘 단체 간 조율을 해주시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16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31쪽부터 532쪽, 535쪽, 536쪽,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541쪽, 545쪽, 노인복지기금 11쪽부터 18쪽, 세입 29쪽, 30쪽, 31쪽, 32쪽, 40쪽에서 4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9,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2011년도 예산을 봤더니 본예산에 1억 7,500만원을 세웠고,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1억 2,400만원을 총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집행은 5,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미집행된 사유하고 왜 맨처음에 예산을 2011년도에 1억 7,500만원을 잡아 놨는지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만 6세부터 만 65세까지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추가지원을 시비로 하고 있는 게 행복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고요. 100프로(%) 시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는 도비가 30프로(%), 시비가 70프로(%) 해 가지고 같은 내용이지만 가구당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활동보조만 했는데 추가로 8월부터 목욕과 방문간호까지 추가로 지원하도록 지침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추가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지원하는 대상자는 각 동에서 받아서 선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정하기가 어렵고 또 동에서 신청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을 선정하는 걸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조금 본예산이 줄어들어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부족이 많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현재 집행액이 5,100만원이 미집행액이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95퍼센트(%) 이상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예산을 반영해 놓을 때는 우리가 신청자를 전체적인 1급 장애인 수를 보고 예산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한 95프로(%)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이 9,700만원 했는데 올해 예산만큼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동사무소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00프로(%)까지, 뭐 100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2011년도에 비해 거의 40프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순수 우리 시비 같은데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재활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거기다 위탁해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순수 우리 시비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100프로(%)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조금 드려도 돼요, 2011년도에 비해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난 해 월 평균 2,749만 5,000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만 해당되고 그 이상 18세 이상되는 분들은 다른 예산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인원이 줄었다고요.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이 19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협의하고 예산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전화 또는 면담해서 자문을 구해서 예산 편성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계자 시설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분들 다 포함시켜서 예산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도 연차별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에 반영할 것을 미리미리 공개하고 또 그분들이 건의하는 부분을 같이 예산이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우리 시 재정을 봐 가면서 또 요구하는 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에 반영 못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19억 6,000만원이 증감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관의, 행정부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잘 살펴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부터 191쪽, 여성발전기금 21쪽부터 27쪽, 아동복지기금 31쪽부터 38쪽, 세입 30쪽, 32쪽, 33쪽, 42쪽에서 45쪽까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보육컨설팅 지원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데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3,600만원 세워서 평가인증 76개소 중에서 통과가 62개소가 됐더랬어요. 어쨌든 간에 86.5프로(%)를 유지해서 경기도에서 2위하는 실적을 거뒀던데 이번에 상당히 적게 편성을 해놨어요. 이 1,500만원은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사실 평가인증이 경기도에서 2위로 해서 372개소로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기는 했지만 2년 안에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가인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1개소가 참여해서 61개소가 통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해서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세워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1등함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인증 조력사업에 저희가 4,000만원 쓰고 이래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할 적에 1,500만원을 세워서 이 정도는 돼야 저희가 지금 보육정보시설하고 해서 평가인증을 다 받아서 내년에 보조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평가를 안 받은, 못 받은, 인증에 통과가 안 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430개 중에 372개소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 120개 시설이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또 하나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 보니까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고 1회 추경 5,000만원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3억원을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외국인복지센터에 분관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사전에 이런 예산들은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걸 미리 사전에 설명하지 못해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사전에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저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서 정왕동에 지하1층 지상3층짜리 건물을 5억 3,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상담원 1명과 다문화가정들 필리핀, 몽골,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5명의 통역사를 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운영비 하니까 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정왕권에 1만 6,500명으로서 92프로(%)가 집중되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만 6,500명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1만 6,500명이 정왕본동, 1동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실제 거주자는 훨씬 상회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우리 시도 외국인복지센터뿐만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잘 정착하고 그렇게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죄나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209쪽, 문화예술발전기금 41쪽부터 49쪽, 체육진흥기금 53쪽부터 59쪽,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 185쪽부터 207쪽, 267쪽, 계속비 625쪽, 세입 30쪽, 34쪽, 38쪽, 45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소비촉진 저변확대로 민간이전비 800만원 세워놨어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소비촉진 저변확대는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문화소비연대를 구성해 가지고 오피니언리더 중심으로 문화소비 선두그룹을 모집해서 문화공연 시에 같이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체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시흥메세나26그룹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기업인들로부터 후원받아 가지고 공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 하고요. 우먼 인 아트라고 해서 문화사랑 여성서포트조를 구성해서 각종 공연 시 공연에 참가해서 관람객을 유치시켜서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인터넷으로 구축해 가지고 네트워크로 해서 문화소비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문화소비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문화소비의 네트워크 일반시민들은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고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급 출연하는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시민을 상대로 동호회도 결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그분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게 확대되고 또 실제로 문화소비를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홍보 플랜카드만 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못 가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대책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소비연대, 문화시민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호회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게시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소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문화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나, 팸투어 운영에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많은 비용은 아닌데 여행업자와 여행블로거 등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시흥관광 이미지를 제고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5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선 수도권의 여행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관광지를 널리 홍보시켜서 그분들을 통해서 관광객이 오면, 수도권에 오게 되면 우리 시의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목적입니다. 그래서 6~7월 중에 사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여행업자들을 불러서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해서 그 이후에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그런 루트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우리 자매 시의 로체스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포동운동장 가서 종합운동장 부지라고 이것 크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의 관광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특성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우리 시청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둘러보는 계기가 있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유적탐방 시행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와 같이 이런 관광 저기를 연계해서 정확한, 우리가 다른 시에서 왔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투어의 진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설계비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도 올라와 있었는데 다시 올렸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어떻게 절실하기에 이것이 연속해서 올라왔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 시의 야외공연장하고 예술단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옥구공원 야외공연장에 거기 씨름장이 있거든요, 그 지하를 파서 거기서 연습장을 좀 마련하고 지상에는 야외에 옥구공원 관광객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운영을 해서 우리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 관광객이 오면 공연을 여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야외공연장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위원님들을 계속 이해·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일단 올렸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원님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야외공연장에 지금 그게 그렇게 필요하냐, 지금 각 공공시설의 공연장 강당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서 활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먼저번에 삭감한 원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용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설계비를 올렸어야 되는데 먼저 11월 달에 각 의원간담회 때에는 제가 공유재산관리하기 전에 자료를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계비를 올렸더니 일단은 우선 설계비는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나중에 승인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로 몇몇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그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또 그런 절차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지금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팸투어 운영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먼저번에 상임위에서 질의는 없었고요,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행업자하고 여행블로거들에게 소개를 통해서 우리 주요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의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사업추진 시기는 한 6월 내지 7월 정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임차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 기본적인 급양비 이런 것을 해서 기본적인 5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본 위원장은 팸투어 운영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여행업자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는 것인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올 때는 우리 지역의 어디어디를 관광차를 갖다가 안내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 여행업자가 여기를 관광지로 하게 되면 각 인터넷에 우리 시흥시의 관광지를 블로그로 일단 올려서 관광객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여행업자들이 시흥시로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면 그 관광버스가 어디어디 매점 같은 데 들르고 그러는 것 그런 식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럼 저는 이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매점 같은 데 들르는게 아니고요, 우리 시흥시 관내를 탐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렇죠, 네. 우리 지역의 명소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니까 난 이것은 좋은 취지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계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에 의회 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연이 실내에서만 연습하는 게 있고 외부에 또 나가서 연습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에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 시키지 않았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과에서 노력을 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일 지금까지도 헷갈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후세에 빚더미 부담만 주는 사업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사실 이쪽 정왕권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로 인해서 문화체육 수혜를 못 받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도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지금 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외에는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신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정왕동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체육시설 체육관 개념 그 한 가지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재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넓은 땅을 또 체육관 하나만 지어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왕2동 문화의 집이 지금 동사무소에 있어 가지고 그 문화의 집을 나가라고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청소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겼고요. 또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연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얘기가 돼서 복합적인 그런 공간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400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해서 450억원 정도 들여서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검토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지식경제부, 국회의 동의를 받아와 가지고 작년도 12월 달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 땅 말고 그 주변에 공공용지 몇 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 필지를 좀 도시개발차원에서 민간업자가 개발하면서 그 사람이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종합적인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또 어떤 행정절차를 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달려 들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그런 건물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보류했던 부분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러면 지금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되면 더군다나 정왕동의 공공용지부지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맹지로 나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매입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땅 사놓고 나서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또 많은 얘기가 될 수 있는, 시라든가 의회 같은 부분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미래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들어가겠지만 임대료는 안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가 일단 보류해 놨던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시작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동의절차를 거쳐서 고시가 안 되면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또 시기적으로 저희가 더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건에 대해서는 진행될 때마다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절차를 보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고시를 한 이후에 또 사업자 선정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윤태학 위원님에 이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세운 현재 이유가 실시설계용역도 아니고 우선협상자 선정용역인데 용역비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보니까 내년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12월 31일날 고시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제안서 작성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기간이 4월까지 줄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4월까지 고시를 하게 되고 공고가 나가면 민간사업자가 그 4월까지 그 동안에 기본계획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우리한테 한 5월 초순경에 접수가 되겠지요.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평가가 투명성과 안전성 또 여러 가지 공정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안유지도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한 5,000~6,0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선협상자 사업자평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시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협상자 체결을 하려면 20년 동안 임대료나 또 산정, 유지보수 또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 건축가나 하여튼 건축전문가, 재정전문가 또 이것이 지금 임대료가 정확히 산정되어 있는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한 7,000~8,000만원 정도 용역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정왕동의 부족한 문화 혜택을 위해서 건립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향후 20년이라는 긴 기간을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요. 제가 이것 총 사업비 및 재정소요 전망을 봤습니다. 재정소요 전망에 보면 운영비가 연간 38억원이 나가야 되고, 지방비가 32억원, 국고에서 지원받는 게 13억원, 임대료가 45억원 총 지급금이 연간 8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에다가 이것을 20년 동안 한다고 하면 4배가 증가되는 1,653억원을 총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우리 시흥에서. 맞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 정말 굉장히 고민이 드네요. 20년 동안의 긴 기간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윤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후배들한테 후세에 빚만 남겨지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653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로 650억원인데요, 그게 물가상승률이 3.0프로(%)로 적용이 됐고요. 우리가 423억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5년 동안 이자액이 약 11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 110억원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 연간운영비 650억원 해서 1,600억원으로 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가치가 650억원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이것 4배 증액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20년이라는 긴 기간을 가져가는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BTL(Build Transfer Lease) 장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할려면 우리가 현재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로 적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계속 물가상승이 증가하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재정이 없기 때문에, 423억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BTL(Build Transfer Lease)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면에서 봐도 불요불급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비전센터에 수영장도 있고 소공연장 강당이지만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정왕동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지금 시흥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 우선 그······.

복연

김복연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여러 가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부분들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동어반복적으로 계속 이것이 지난번에서부터 매년 20년간 73억원씩 총 지급금이 1,653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감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계속. 누가 문화복지시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BTL(Build Transfer Lease) 요새 사업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왜 그래요, 미래 후대들한테 빚을 남겨 놓는 그런 일이라고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담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감대책들을 마련하고 실제 이게 올해까지 사업이 안 되면 423억원 날리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시기성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사업고시에 재정,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건다든지 또 예를 들면 여기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 30억원 정도 매년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수익이 어디서 납니까, 시민들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부담을 갖다가 경감할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들의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설사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계비 이렇게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중복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보면 소규모 공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근에. 저쪽 1동 주민들이 공연보러 옥구공원까지 가지 않거든요, 사실. 3·4동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의 볼거리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작은 규모의 야외공연장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좀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205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억원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철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네요. 거기에서 육상은 우리 시의 대표 직장부니까 남겨 놓고 배드민턴과 궁도 최근 성적이라든지 팀별 인원, 경기수 이런 것들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 우선 최근 상위권 성적에 대해서 배드민턴은 올해 단체전 1위 했고요, 경기도체육대회 때 1위 했고요. 그 다음에 육상도 경기도체육대회에서 400미터(m)하고 1,600미터(m)가 1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400미터(m)에서 1위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주요 실적입니다, 그 세 가지.

김영철위원

궁도는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궁도는 전국대회에서 4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개팀이 나왔는데 4위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전국 15개 시·도에서 출전해 가지고 우리가 궁도에서 4위를 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부분들 보면, 사실 예산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관내 활터, 정이 몇 개나 되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정이 7개입니다.

김영철위원

7개밖에 안 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7개 정도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직장부 소요예산 중에 보면 궁도운동부가 2억 2,000만원을 쓰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쓰여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작년 6월까지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있었다고 그러던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 그 다음에 실제 궁도의 저변 확대, 궁도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활터에 가 보면 활 쏘시고 그러시던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각 정마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부터 216쪽, 식품진흥기금 83쪽부터 91쪽, 세입 34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주환입니다. 42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은 2011년 대비 9억 81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81억 5,7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행정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600만원, 정보통신과는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39억 2,400만원, 민원지적과는 8,700만원이 증액된 11억 3,600만원, 재난관리과는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1년도 현재액은 39억 9,4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액 18억 7,500만원을 포함 총 기금 조성의 규모는 58억 6,900만원입니다. 지출은 11억 1,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치금은 4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 규모는 37억 7,096만원으로써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2011년 대비 2억 8,53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7,920만원, 주민생활 지원사업 예산으로 19억 6,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7억 2,414만 8,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지원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동 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313쪽, 457쪽, 514쪽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행정구역 및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봤더니 우리 시가 12월 1일자로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18명으로 보니까 31개 시군 통계를 보니까 수원시, 용인시, 그 다음에 의정부시 다음으로 우리인데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될 주민수가 4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부하가 걸리는 것 같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흥시 공무원들이 지금 1인당 맡아야 하는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원이나 의정부, 그 다음이 우리 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 시의 열악한 인력 수준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저희가 한 90명 정도를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저희 힘만으로는 안 돼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그 분의 힘을 빌어서 기준 인력을 늘려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부담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시군 선택적 복지포인트 현황을 한번 봤어요. 우리 시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가 하고 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6위예요, 보니까 복지포인트가. 왜 이렇게 낮죠? 복지포인트는 그동안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안 하셨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경기도에서 열악한 데가 안성시로 1,000포인트이고, 그 다음이 1,200포인트, 그 다음에 1,300포인트로 우리 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급하는 데가 수원시, 과천시가 2,000포인트 그래서 1인당 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권으로 들어가려면 한 7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계획을 가졌다가 저희도 지금 군자매립지에 지방채 상환 문제가 있어서, 또 시민적인 공감대를 가지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좀 상향 조정하려고 그렇게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자료가 많은데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16위 정도 우리 시에 걸 맞는 저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많이 뒤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은 많은데 사실은 복지혜택은 그렇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로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이번에 한 9,900만원 세워서 15개 클럽과 추가로 15개를 더 해서 한 30개 클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공무원들의 공무원 시험을 접수할 때 자기 희망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콘도 휴양시설, 그 다음에 시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취미활동 지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사양이라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고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시흥시 공무원의 우수한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 못한 직원들은 자기 사생활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소통의 날을 정해서 우리 일을 함으로써 부서 간에 협조, 또 개인 간에 협조, 또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어떤 성과를 시민에게는 서비스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또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지 못한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또 자기 취미생활을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도 삭감이 됐고 중앙부처 유관기관 친선대회도 사실은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부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우리 시의 이런 현황 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죠. 그래서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지금은 일대일 이런 식의 저기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하지 않고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체육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또 개인적인 친분이 쌓여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시흥시에 유익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사전적 대응을 함으로써 시흥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 지금 침체된 분위기,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힘이 되고 어떤 관계 개선이 돼서 좀 더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양화가 반드시 악화를 구축한다. 좋은 일들이 많으면 일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흡수되지 않나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공무원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감사담당관 보니까 여러 가지 포상금제가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동호회 활동과 공무원들 서로의 자기 취미와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퍼져 나가서 우리 시가 건전한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본 중앙의 유능한 공무원들은 다 지방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담당 부서장으로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부터 323쪽, 세입 35쪽, 39쪽, 47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부터 333쪽, 세입 35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부터 343쪽, 재난관리기금 95쪽부터 104쪽, 세입 35쪽, 47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재단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지금 상당히 많이 와해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은 재난관리과장 입장에서 아주 점수를 후하게 줄 수는 없지만 현재도 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7월 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이틀 빼고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장하고 여러 단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도 하시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시화방조제 같은 데에서 훈련도 하고 또 한 20일 전에 세미나도 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라는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애초에 방재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탈퇴를 하고 일부의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 전역의 우리 방재단원들이 다 참석한다는 말씀이시죠?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제역 매몰지가 세 군데 있죠?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쪽에 지금 이상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사실 제가 재난관리과로 온 지가 금년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저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태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11쪽에서부터 44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예산액 285억 4,819만원보다 39억 5,545만 1,000원이 증액된 325억 3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인생 100세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중 학습공동체와 평생학습네트워크 공동워크숍과 평생학습축제 등 4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7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43억 9,000만원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9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3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사업으로는 희망마을만들기 운영 사업 중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와 마을리더 양성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사랑시민운동 운영사업 중 교육콘텐츠 제작과 시흥사랑운동 확산을 위한 공모전 등 7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으로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장서 확충사업에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버스 구입 및 운영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책 읽는 시흥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비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 평생교육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서 42만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은 물론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부터 415쪽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보수비로 1억 7,9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한 16년 됐나요, 그것이 지어진 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부분보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인 어떤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건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는 가스안전공사를 매입하는 부분과 은계지구 보금자리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러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것부터 내지는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대체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건물, 학습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전의 문제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면서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가스안전공사를 시가 인수 받으면 좀 주변 여건에 맞춰서 새롭게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시흥창조리더가 지난해에는 백천학해(百川學海) 강좌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굳이 따로 이렇게 시흥창조리더 과정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올해 창조리더 교육의 성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 별도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겠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창조리더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조금 더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2009년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공공리더 양성과정과 2010년에 모금전문가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자원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지만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시흥을 지역에서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 그러한 강좌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창조리더를 올해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 곳에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기보다는 소래·연성·정왕권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또 특히 그전에 직능별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장님이나 자치회장 또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공감을 얻어서 심화과정까지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시흥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도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지역에 리더들을 건전한 리더들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 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비전이나 발전상을 좀 충분히 홍보해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전에는 과장님이 나가 계시다가 지금은 계장님이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전에 만큼 그렇게 여성비전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정왕권, 신천권 이렇게 봤을 때 여성의 한 50퍼센트(%)는 정왕권에 상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비전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뭐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 체제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오히려 축소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직제 상으로는 사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축소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성회관이었을 때 하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지난 9월 20일 이전에 새일본부가 여성회관 직제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분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축소가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 없이 오히려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여튼 항간에서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 얘기를 빌리자면 “전에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성비전센터에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부터 426쪽,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팀 171쪽부터 182쪽, 263쪽, 세입 37쪽, 38쪽, 49쪽, 50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과는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을 겪었고 여러 가지 보완할, 평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혁신학교로 48억원을 우리 시의 시비로 넣으면서 평가부분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보고의 자리가 미흡해서 지난번 예산심사 도중에 시흥교육지원청에서 나와서 직접 설명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석상에서 원래 보고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오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도 구두로 우선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안사항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교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 부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시와 도가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의원들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언론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3년 동안 1,500명의 중·고등학생들 이탈자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상당히 심각하고 충격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역에 모 주간지에서 신문에 보도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가 156명, 작년도가 한 140명 그 전에가 한 120~130명 이렇게 돼서 매년 한 100여명 정도 이렇게 됐고요, 3년 평균 하면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탈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요, 엊그저께 우리 대회의실에서 할 때도 와서 커피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탈학교 아이들이 나름대로 직업에 눈을 뜰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CYS-넷 구성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쪽으로, 직업이 필요한 아이들은 직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고 탈학교 아이들에게도 세심한 시의 프로그램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시에서 48억원씩 혁신교육지구에 지원하는 것은 시와 도교육청간에 MOU 협약에 의한 것이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매년 앞으로 4년 동안 더, 몇 년이지요, 협약기간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 2월 23일날 MOU를 체결해 가지고 5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은 줬는데 사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평가부분들이 애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비단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시가 몇 개나 되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6개 시입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김영철위원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걸려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인근 혁신교육지구가 설치되어 있는 타 시의 사례도 좀 확인해보고요, 공식적으로 도 교육청에다가 교육혁신지구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평가하고 할 것인지 이것들을 제안해주셔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상임위 때 요청했던 부분인데 영재교육원이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번으로 했던 시흥창의인재교육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날 말씀도 주시고 해서 40개 이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창의인재교육원도 좋고 그 이후에 또 생각했던 것이 창의교육시흥캠퍼스 뭐 이런 쪽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서울대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려다 보니까 서울대창의교육시흥캠퍼스 이런 이름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창의인재교육원 이런 것도 괜찮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영재교육원으로 가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또 이름이 너무 특출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약간 명칭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영재나 앞에 서울대를 넣게 되면 소수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좋겠지만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소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시흥창의인재교육원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감안해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두 곱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봄에 한 번 개최하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봄에 한 번 지금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간 한 번…….

복연

김복연위원

금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회의 내용은 뭐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마 급식위원으로 이성덕 의원님하고 둘이 참여하셔서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때 하고 안 했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전체 규모하고 대상 아이들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 대상 학생의 수가 결정이 됐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야 되고요, 내년도 것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대상아이들이 선정이 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조례에 보면 무상급식지원사업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절차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되고 거기에 맞게 학생들을 몇 명을 할 것인지 또 대상은 초등학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런 게 예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앞으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시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영재교육원 운영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관내 중학생 한 40여명을 인재 양성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대상 선발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재교육법」 제5조제2항에 보면 영재교육 거기에는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시가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요, 특히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이쪽 아이들을 충분히 배려도 하면서 일반 아이들까지 같이 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럼 지금 군자지구에다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 아이들 외진 곳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동수단방법은 뭐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서울대랑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서울대에서 차량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아이들이 매번 군자지구 내 사무실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서울대학교 가서 직접 공부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될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을 별도로 마련해서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그쪽에 통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초등생들이 전 학년이 급식을 무료로 지원받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밥 먹고 이러는 학생수가 전부 다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혹시 학생들 밥을 몇 프로(%)나 먹고 몇 프로(%)는 안 먹는지 그것 혹시 한 번 수요조사해 봤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 정확하게 몇 명이 먹고 안 먹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자기 입맛에 안 맞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급식을 안 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다고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식단을 짜는데 아이들 입맛에 또 안 맞는 것도 더러 있어서…….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입맛에 맞고 안 맞고 이것을 떠나서 밥을 안 먹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수요를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식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먹든지 안 먹든지 지금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영군

김영군위원장

제 생각은 안 먹는, 입맛이 없든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먹든지 이것을 떠나서 안 먹는 학생수가 있으니까 학생수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 먹는 학생수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아이들이 매일 안 먹으면 그게 정확하게 수요가 예측되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또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하면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식사를 하라고 선생님이 시키면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만 해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 그렇게 안 먹으면 수요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또 안 먹고, 오늘은 이 아이가 안 먹고 내일은 또 저 아이가 안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밥을 30프로(%) 정도는 안 먹는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우리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한 번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영재교육 내년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는 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선발기준에서부터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서울대 캠퍼스 가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지역 내에서 동선이 가장 짧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역점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상임위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명칭의 문제입니다. 명칭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서울대 라는 이름을 안 붙였으면 하시는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요, 사실 서울대라는 이름을 쓰는 브랜드가치로 따지자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 시에서도 많이 서울대와 같이 MOU 체결을 해서 서울대 브랜드를 쓰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이미 서울대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서 서울대 명칭을 써도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허락을 받아내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대 명칭이 들어가는 명칭을 그쪽에서 받기도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40개 중에서도 2개 서울대시흥창의인재개발원, 서울대시흥창의인재캠퍼스 이렇게 서울대에서 써도 좋다, 서울대 명칭이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현대 시대는 디자인의 시대이기도 하고 브랜드 시대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명칭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런 때에 굉장히 호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영재라는 용어는 변경을 시키더라도 서울대 명칭은 창의인재 쪽으로 같이 서울대를 붙여서 쓰면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데에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좋은 브랜드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영재라는 표현은 삭제시키고, 서울대라는 명칭은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교육원이라는 것도 저희는 별로, 왜냐 하면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또 무슨무슨 교육원들은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캠퍼스라는 용어를 써서 서울대 명칭이 같이 들어가고, 캠퍼스라는 명칭이 같이 들어가서 사업 자체가 주는 브랜드가치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물론 서울대가 인재교육 시키는 데 서울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끔 해준 것은 지금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우리 지역에 군자매립지에 올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여기에 인원이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선발기준을 진짜 오픈시켜서 학부모들이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연 우리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와서, 그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울대 교수 아니면 석·박사급들이 전부 다 인재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보수는 우리 시에서 주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비 안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서울대 교수들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석·박사급 인재들이 나와서 하는 인건비성이 대부분이고요, 2억원 정도는. 그 다음에 학습비, 교재개발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3억원 중에 1억원은 우리 시설비입니다.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비가 1억원 정도 계상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만에 하나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대랑 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대 사이버멘토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하고MOU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시흥교육지원청도 자기들 예산도 덧붙여서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정도로 사업효과가 좋아서 굉장히 교육지원청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여튼 나쁜 말들이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잘 선발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와서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먼저 상임위에서 분명히 명칭 변경을 하는 조건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굳이 서울대를 거기에다가 넣겠다는 게 저의가 뭡니까?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명칭은 변경하지요, 영재교육원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윤태학위원

아니, 무슨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서울대인재양성원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흥에서 하는 사업이지 서울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서울대를 왜 집어넣습니까, 거기에다가?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서울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공동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무슨 공동주관이에요! 저희가 어차피 서울대 교수들 과외비 줘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공동이 됩니까! 그럼 서울대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서울대에서는 인력을 대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비를 대는 것이지요.

윤태학위원

인력을 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인건비를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공동이에요, 공동이!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아니, 당연히 어떠한 그 인력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면 당연히 그쪽하고도 그쪽 인건비를 줘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공동주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서울대 명칭을 쓸 수 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고, 우리 시의 위상도 같이 높일 수 있다면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서울대를 굳이 아이들 사업에 서울대 명칭을 굳이 빼야만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윤태학위원

아니, 굳이 서울대 명칭을 넣어 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서울대생만큼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서울대라는 브랜드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쓸 수 있다면 우리 시에는 굉장히 기회가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굳이 서울대를 빼서 서울대에서 서울대 교수들이나 석·박사급들하고 서울대 시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라는 명칭을 쓰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도…….

윤태학위원

아니, 앞으로 서울대가 들어와 가지고 서울대에 가서 직접 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장사무실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슨 서울대를 굳이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자지구에 서울대가 유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 어린 아이들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서울대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대라는 명칭을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크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먼저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조건부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영재라는 말 때문에, 영재교육원이라는 말 때문에 명칭을, 영재라는 것이 일부 계층에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윤태학위원

서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대는 일반 학생들이 가는 데입니까, 여기가? 영재들이나 가는 데지!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그것을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서울대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윤태학위원

무시하는 게 아니지요!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서울대를 굳이 빼자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굳이 왜 넣어요, 서울대를 그럼!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서울대랑 같이 하는 사업이고 서울대와 협력사업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는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명칭이라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태학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먼저도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교육 관계되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도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그래도 상의는 한 번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을 굳이 서울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영재교육원을 하겠다는 저의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일단 먼저 상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모든 것을 그렇게 모든 협력기관들하고 다 상의하면서 가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 다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야만 된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낭비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창의성을 개발해 주고 그들이 오히려 추후에 좋은 성장과 좋은 교육환경을 충분히 수혜를 받아서 서울대를 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 길을 터 주자는 게 저희 교육사업의 근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은 다소 이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와 열정을 갖고 또 서울대라는 명칭을 씀에 있어서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 의견도 한번 숙고를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교육관련한 사항은 전 기본이라고 생각 됩니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 한번 없이 독자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우리 시의 교육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은 예산적으로 확보가 되면 반드시 경기도 교육청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재교육기관으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에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적으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영재교육원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그걸 갖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전부 이게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과장님 입장이라면 제일 먼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상의부터 하고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해 나갑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영재교육기관은 경기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영재교육원으로 하려면요.

윤태학위원

교육청에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거기하고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독자적으로 시흥시 교육청에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또 이걸 하겠다는 자체가 오히려 차라리 그쪽하고 그쪽 영재교육프로그램이랑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부의장님 좋으신 제안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와 차별화된 강사진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인 만큼······.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 관악구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와 유사한 사례로 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영재교육원 열띠게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이게 법이 있나요, 영재교육법 이런 게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영재교육법」제5조에 의해서 했고요. 「영재교육법」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뽑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이 영재는 「영재교육법」제5조에 보면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밖의 특별한 재능 이런 아이들을 영재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법적으로도 법 제5조에 이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분명히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은 명백하게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이 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서울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과 명실상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가 붙으면 저것은 허위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수능시험 보고나서 서울대를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서울대를 3명이 합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면접대상 아니면 서류심사에서 서울대와 협력사업을 많이 하는 지역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효과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이번 17일날도 서울대 사범대 학장님이 특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명실상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를 갖다 닭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영재교육원 내지는 창의인재교육원이라고 했을 때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이 들어 갔을 때 합당하지 않은, 명실상부하지 않은 근거들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꼭 서울대를 붙여야 된다 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영재교육원 운영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심사과정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영재교육 그러면 어느 특별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40개 안을 사전에 드렸고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 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꼭 이걸로 해야 된다 그랬던 건 아닌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서울대라는 브랜드 명칭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서울대라는 브랜드 명칭을 함께 사용하면 더 지역적으로나 우리 후세에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교 진학할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시흥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영재교육원은 창의인재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죠, 일단?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부탁드렸던 내용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문제들이 특수 소수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선발기준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게 명실상부하냐 이런 걸 물어본 것은 그게 합당하면 그 이름이 합당하면 쓰는 겁니다. 쓰고 합당치 않으면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양대학교 출신 태권도 학원 이런 것은 관장이 한양대학교도 나오지 않았으면 이건 명실상부하지 않은 거죠. 적정하게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관내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일반학부형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소수계층이나 소수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들 지적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인재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정확한 속내는 안 비치시는데요. 일단은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견들이 모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을 서울대를 안 쓰기로 결정을 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정말 우리 시에 온다 했을 때 정당하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서울대라는 명칭을 넣을 필요가 있나 그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저희 지역에 땅을 달라고 아마 그런 적이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서 못 준다고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아니면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토지관리 어느 부서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군자지구 내 토지를 달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 지금 서울대 국제캠퍼스 운운하고들 그러는데 서울대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4년제로 육성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나 교육관계자분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교라고 해서 다 동일한 수준의 대학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고 서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군자지구에 서울대가 들어오는 것과 산기대가 들어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은 누구나 다 알지요. 서울대하고 산업기술대학교 수준차를 얘기하면 그건 뭐 다 아는데 지금 우리 지역 아이들이 서울대 이번에 3명 갔다면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오늘까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정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서울대학교 보다는 물론 서울대학교 오면 좋지만 그게 불투명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산기대에서 요구하는 땅 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줘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대학교 자꾸 멀리들 가고 그러는데 그런 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저와 회기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얘기가 나왔고 그 전에는 시화MTV 안에 산기대 부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계약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 계약을 했었는데 하고나서 땅값 문제로 인해서 또 안산으로 이전을 하네 어떻게 하네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화MTV 안에도 충분한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지값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자지구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지구는 이미 계획시설들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학교한테 부지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 시흥시 관내에 지금 우리가 대학교 3만평이고 5만평 줄만한 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왜냐 하면 도시계획적으로도 확정이 돼야 되고요. 땅은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가용지는 폐염전도 있을 것이고,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정왕동지역에 토취장 이런 쪽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된다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쪽부터 433쪽, 세입 38쪽, 50쪽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시흥시 노래 만들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작곡, 편곡료 1,000만원에 나머지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합창단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박선옥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을 하셨던데 우리 시에 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이쪽으로 예산을 쓰시면 어떨까? 그래서 열악한 단체에 꼭 합창단이 아니라도 오케스트라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노래 만들기가 처음 얘기가 된 이유는요, 지금 시흥 노래 만들기를 통해서 시흥 마을 만들기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래가 있지만 그 노래에 대해서 대중적인 가요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만들 당시도 그렇지만 8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행사 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작곡가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학교음악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노래 방향이 결정되면 노래 가사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작곡은 전문가한테 작곡가에게 맡기고요. 그렇게 돼서 노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성가대라든가 학교 음악회라든가 통해서 저희가 보급을 시켜 보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걸 녹음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정감과 또 시흥사랑애를 기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기획 된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합창단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합창단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근거에 보면 합창단 운영비 해 가지고 50명 24회 이렇게 있길래 따로 만드는가 하고 오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얼마전에 발표회가 있었던데 일부 동은 소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던데 스스로 돈을 모금해서 자기네들이 자체내에서 모금해서 마을 만들기 한 곳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행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시의 지원을 안 받고 물론 맨처음에 시작할 땐 받았지만 나중에는 또 2차 사업이나 3차 사업 할 때는 안 받고 자기네들 스스로 했는데 마을 만들기 발표에 전혀 발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을 비치던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일단 마을 만들기라는 건 주민들 자기들이 원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은행동이 제외된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동 거기 갤러리에서는 시설을 좀 우리는 해야 된다.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시설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애들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전시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저희가 같이 좀 해 보자 주민들하고 같이 어차피 주민들이 나오는 그림그리기 대회나 글짓기 대회를 해서 거기다 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프로그램비를 우리는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해 보자. 그림그리는 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거기 은행동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은 굳이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시고 프로그램비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여튼 간에 소외되는 동이 없이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흥 노래 지금 3,000만원 올라와 있죠. 제안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이것은 제안하신 분 보다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윤도현밴드라고 경기도가를 만들어서 수원역전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자기만의 대중가요적인 노래를 통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본받아서 아, 이걸 마을 만들기 사업방식으로 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실무부서 누구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저희 시흥사랑팀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따가 그 분 좀 오셔가지고 이것 노래 제작을 하게 된 동기, 또 노래를 왜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노래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시흥시의 노래가 있고요. 시흥시의 노래는 아시다시피 서해를 향하여 시흥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대중적인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노래가 좋아서 시흥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를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지 않을까? 쉽게 부르고 재미있게 부르고 또 어느 행사에서······.

영군

김영군위원장

시흥시 노래가 지금 있는데, 지금 시흥시 노래가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있는데 지금 시흥시 노래를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시흥시 노래는 따로 있고 시흥사랑 노래라고 시흥을 사랑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서울시 노래가 따로 있고요, 서울의 찬가라고 노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시흥사랑 홍보비라고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시흥시 노래 만들기로 해서 3,000만원이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시흥시 노래 만들기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시흥사랑 홍보비는 저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시흥사랑 홍보비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노래 얘기한 것이지. 시흥시 노래가 있는데 굳이 왜 또 시흥시는 만드는지 그 만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을 하신 분이 그것에 대해서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 사람 생각을 모르잖아요. 대충 큰 그림만 아시는 것이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같은 과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같이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뒤에 앉아 있는 김경미 계장 그 팀에서 시흥사랑이라는 책자를 올해 만드는데 내년에는 시흥의 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찬가라든가 야구장에 보게 되면 부산OB 같은 경우에는 부산갈매기가 자연스럽게 응원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군

김영군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제가 얘기 듣고 싶은 것은 이 시흥시 노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몇 년전에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세대들이 따라하기도 힘들고 대중화 시키기에는 힘들어서 새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 딴 의도는 없었던 거예요.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그럼 위원장님 뒤에 있는 담당 계장 얘기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경미

김경미시흥사랑책임관

안녕하세요, 시흥사랑 담당하고 있는 김경미입니다. 시흥시 노래를 기획하게 된 것은 다시 만든다거나 대체한다는 의미로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노래가 조금 관념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함께 부르기가 어렵고 일정 부분 노래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민임을 느끼고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높여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트랜드더라고요. 많은 시군에서 바꿔가고 있고 최근에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바꿨고, 고양시에서 아마 최근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미

김경미시흥사랑책임관

고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에서 440쪽, 세입 30쪽, 38쪽, 50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