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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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2.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14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59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변경을 위한 검토용역 외 3건의 6억 770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7쪽,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억 5069만 9000원보다 1억 4380만 5000이 늘어난 51억 9450만 4000원으로 약 2.8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보조금 1억 3700만 원, 주택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취소에 따른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비 미교부액 1200만 원과 도시계획과 방화7, 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미교부액 1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예산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 2억 8080만 5000원으로 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480만 3000원과 공원녹지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93쪽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보다 30억 원이 줄어든 57억 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으로 김포스카이파크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편성한 환급금을 서울시에서 지출할 예정임을 통보받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에서 129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3895만 1000원보다 29억 9919만 5000원이 줄어든 117억 3975만 6000원으로 약 20.3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9291만 4000원보다 3000만 원이 줄어든 8억 6291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도비보조금 중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비 시비 1200만 원과 구비 1800만 원 총 3000만 원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취소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2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8595만 8000원보다 31억 8110만 4000원이 줄어든 11억 48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화7구역, 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30억 원으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김포스카이파크 관련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도비반환금 68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88억 4431만 7000원보다 2억 1190만 9000원이 늘어난 90억 5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집행잔액 반납금 2억 1190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8쪽에서 170쪽과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4억 20만 1000원이며, 168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3억 8020만 1000원, 18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000만 원으로 2011년도 114억 2552만 5000원 보다 90억 2532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주택과 1836만 원, 공원녹지과 1억 74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시디자인과 481만 8000원, 도시계획과 9890만 4000원, 세외수입사유가 소멸된 건축과 기타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사유가 소멸된 구유재산임대 도시계획과 900만 원, 건축과 616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원녹지과 1억 61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5억 308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택과 2489만 2000원, 공원녹지과 2302만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택과 979만 5000원, 공원녹지과 1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계획과 1억 10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55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스카이파크 관련 징수교부금수입 5억 8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1억 원 총 8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3쪽에서부터 2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의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92억 1476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24억 1377만 7000원 대비 31억 990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금 지급사유가 소멸된 김포스카이파크 관련 환급금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의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억 103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254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85쪽의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103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39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의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934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2115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의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258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251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의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63억 895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의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29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경원 주택과장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은 인재개발원 교육으로 오늘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10억 4490만 8000원 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3290만 8000원으로 약 1.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중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비 1200만 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인식부족에 따른 신청률 저조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을 취소하는 것을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9291만 4000원 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8억 6291만 4000원으로 약 3.3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중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비 시비 1200만 원과 구비 1800만 원으로 세입분야에서 언급해드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취소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책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10억 4490만 8000원 보다 1632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 6123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427만 8000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540만 원, 총 2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수입으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 3348만 7000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위반과태료 1억 5439만 2000원, 건축이행강제금 4억 2039만 8000원 등 체납금액 총 10억 827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비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경관조성, 환경친화적아파트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의 사업비로 6억 5662만 9000원과 기본경비 등을 최대 절약편성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74만 2000원, 총 8억 1037만 1000원으로 2011년도 8억 9291만 4000원 대비 82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주거복지 수준 향상 사업비 7502만 8000원과 행정운영 경비절약에 따른 사무관리비 751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9쪽과 3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계자 교육 등 총 사업비는 5억 5880만 3000원으로 2011년도 5억 5601만 5000원 대비 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과 31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과정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아파트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 등 총 사업비는 7420만 원으로 2011년도 1억 5250만 원 대비 7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입니다. 친환경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762만 원 대비 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과 316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1552만 2000원 대비 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자 1억 5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1억 6125만 7000원 대비 7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지원금이 순수한 구청의 지원금에 의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자기네 관리부분에 몇 프로 정도 해주고 이러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전액 다 구비입니다. 다 구비로 나가고요,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50% 이내에서 저희구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50%는 자체부담이고, 50%는 구지원금으로 한다는 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정산 다 들어오죠? 정산서류가.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저희가 지원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자체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일부 조금 법망을 피해가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조금 부담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게 우리 장계자 위원님 말씀하신거대로 실제로 우리구에서 300개단지에서 지금 신청을 해오는데요, 저희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50%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심의할 때 되면 신청금액의 한 25% 내지 한 30%도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부담을 당초에 예정했던 것 보다 많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정산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지만 우리구에서 연말에 정산을 받을 때에는 자기네들 자체 부담금과 우리구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 전체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서류는 맘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짐작만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나 비슷한 그런 류 아닙니까? 그죠? 구청에서 일부 부담, 자체부담 일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부담이 50%면 50%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걸 제한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심도 있는 정산서류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4억 7000이 잡혔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금년에 5억입니다.

장계자위원

5억인데 3000은 수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수해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장계자위원

수해예산이고, 근데 금년같이 예산이 어려울 때는 좀 감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았는데.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저희과 입장에서는 지금 단지수에 비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일단 10억 정도, 배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상 안됐습니다.

장계자위원

물론 많이 해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런 거는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을 감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안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료도 포함이 돼있는데 이 전기료도 나가나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309페이지?

장계자위원

예, 중간지점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주도로, 보안등 보수 및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거는 전기료는 안나갑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저희가 사업내용에다 우리 지금 21개 사업중에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나가야 되는데요, 저희 예산상 보안등까지는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안등 전기료를 주다보면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주고 하는 그런 불평등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안등에 관련되는 예산이 저희가 책정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돼가지고요,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 추가로 넣었었습니다, 3억을. 넣었는데 그것도 예산상 지금 조금 깎인 입장이라서 내년에는 보안등에 관련된 건 조금 지양을 하고 다른 21개 사업 중에는 조금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수도 준설이나 위험수목제거, 재난 안전시설물보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개 품목이다 보니까 이거 외에도 엄청 많겠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사업이 21개 사업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 전기료는 일반주택으로 보면 가로등이잖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여기에 있는 전기료는 보안등,

장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택으로 보면 가로등 역할하는 등이잖아요, 이 보안등이라는 게. 그런데 일반주택가에 있는 가로등은 전기요금을 어디서 물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토목과에서 뭅니다.

장계자위원

구청측에서 물잖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보안등 전기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민영아파트는 말고 임대아파트 쪽의 전기료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민원 안 들어오세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 그래도 그 민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작년에도 가양동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주자고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작년에도 보안등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제로 일반개인주택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원해주고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불평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 타구의 같은 경우에도 보안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해주는 구가 여러 구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구도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상 보안등 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이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세대만하면 전기료를 얼마정도 추정을 하세요? 보안등.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만 별도로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300개단지에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다 지원을 해준다면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한 3억이다 하면 한 영구임대만 하면 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1정도.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렇죠. 반이 안 될 겁니다.

장계자위원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민영아파트는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영구임대아파트는 좀 감안을 하셔서 조금 다른 데 덜 쓰고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지예산은 복지예산에서 그 분들이 엄청 복지만 받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있는데 사실 이런 면에서도 일반주택가 가로등 전기료는 구청에서 낸다고 볼 때에 이건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우리구가 아닙니다.

장계자위원

SH공사나 LH공사라는 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 SH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300개단지안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된 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장계자위원

다 포함된 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 거는 그럼 그쪽 측하고 SH나 LH하고 우리 구청측하고 또 협의를 진작에 하셔서 그쪽에서 하든 우리쪽에서 하든 반씩을 하든 하여튼 거론이 돼서 진작에 해결이 됐어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구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구가 6개 구입니다, 6개 구. 6개 구기 때문에 그 구의 사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억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내후년도나 한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예산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구로 이관이 돼있죠?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옛날에는 관리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전혀.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이후로 지금 아파트 민원은 없나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전에 보다 민원이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구를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3일간 각 입대위회장, 그다음에 관리소장, 그다음에 임원들을 별도로 우리 여성문화나눔터에서 한 3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별도 교육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료도 많이 나눠주고 하니까 금년도 초반기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고 후반기에는 많이 해소가 된 입장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전에 거론이 됐던 가양동의 주거복지동에 대해서 얘기 들어서 아시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계자위원

주거복지동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107단지 같은 경우에 180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래 국토부나 LH공사에서 사업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세대수가 증가가 돼서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계셔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실 우리 관계되는 부서가 17개 부서입니다, 구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협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협의만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가양7단지하고 가양4단지, SH까지 해서 오늘까지 일단 협의를 다 끝내고 서울시로 통보를 한 입장인데요. 주거복지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내용을 잘 압니다.

장계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못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헛소문이 돌고 그렇게 때문에 이럴 때 구청에 민원전화도 오고 그러리라고 보는데 모든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민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 180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예산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0세대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이동을 하면서 작은 세대들은 두 가구를 한 가구로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라든가, 노부모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든가 이러한 분들한테 옮길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인데, 이 180세대에 복지를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세대가 늘어난다라고 잘못 인식이 돼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조금밖에 관련이 안 돼있어서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아셔서 동네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든지, 서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한 그러한 답변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최영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4억 200만 원이고요, 2011년도 5억 5600만 원, 2012년도에 5억 5800으로 이렇게 지금 잡혔는데, 지금 결산서 2010년도 걸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5억 56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1억 한 5400만 원 정도 차이로 증액이 됐는데,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오면서 한 200정도만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 지원금 자체는 2010년도에는 3억 5000으로 책정이 돼있었고요, 2011년도에는 5억으로 돼있었습니다.

최영자위원

2010년도가 4억 200만 원.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건 총 들어간 게 그렇고요. 실제로 공동주택지원금만 편성된 것은 3억 5000입니다.

최영자위원

3억 5000이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최영자위원

2011년도에 5억.....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2011년도에 5억입니다.

최영자위원

5억 5600만 원으로 잡혔고 2012년도에 5억 5800인데, 200만 원 증가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그래서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금년도에는 5억 5800으로 2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공동주택지원금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금액이고요.

최영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다른 부서는 전부 감액이 됐는데 우리 주택과만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다른 부서는 전부 삭감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게 주택사무관리비가 한 560만 원정도 증액이 돼있는데요. 그것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가 전년도에는 4회로 돼있었습니다. 4회로 돼있고 내년도에는 5회로 지금 해가지고 2524만 3000원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있습니다, 안전점검비가 늘어나가지고.

최영자위원

1회가 늘어나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됐다는 얘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최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